attorneysdl의 등록된 링크
attorneysdl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460건입니다.
[성공사례] 2023. 11. 22. 안산지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일 시 2023. 11. 22. 유 형 가처분분 사건명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요 쟁점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
[성공사례] 2023. 11. 21. 수원지방법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일 시 2023. 11. 21.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요 쟁점 상가 임차인의 퇴거불응
[성공사례] 202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증금 반환 [내부링크]
일 시 2023. 11. 22.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보증금 반환 주요 쟁점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성공사례] 202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내부링크]
일 시 2023. 11. 28.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임대차보증 주요 쟁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성공사례] 2023. 11. 30. 의정부지방법원 보증금반환 [내부링크]
일 시 2023. 11. 30.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보증금반환 주요 쟁점 전세사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성공사례] 2023.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가압류결정 [내부링크]
일 시 2023. 12. 1.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채권가압류결정 주요 쟁점 사기피해자 대리 채권가압류 진행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한 임대료 회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임차인.com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당한 점유 변경을 막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이 조치는 특히 임차료 미납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JCL&Partners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JCL&Partners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장기간 차임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 상가 임차인에 대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약 2년 가까이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은 큰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JCL&Partners의 전문적인 조언과 법적 대응으로, 법원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성공사례] 2023.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채권가압류결정 [내부링크]
일 시 2023. 12. 4.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채권가압류 주요 쟁점 리딩사기 손해 가압류
임차인 계약 갱신 후 해지 통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요구한 후,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통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언제 종료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한다고 해도,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에 3개월이 지나야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판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씨가 B씨로부터 한 아파트를 임대받은 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A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B씨로부터 한 아파트
영문계약서 번역 검토, 전문가의 필요성과 로펌 JCL&Partners의 차별화된 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 박아영 외국변호사(미국, D.C.)입니다. 국제 비지니스에서 영문계약서의 정확한 번역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이해를 돕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JCL&Partners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함께 크로스 체크를 통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번역 과정의 중요성과 JCL&Partners의 전문적인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JCL&Partners 영문계약서 번역의 강점 JCL&Partners에서 제공하는 영문계약서 번역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 간의 긴밀한 협업에 있습니다. 이 두 전문가의 크로스 체크 과정을 통해, 각국의 법률 시스템과 언어적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고 반영함으로써, 번역된 계약서가 법적으로 정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표현되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서, 법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법원 판결로 본 대응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경업금지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가맹업주가 동일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들어, 다수의 판결들은, 경업금지 위반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게 경업금지 조항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규정의 법적 기반과 의의 경업금지 규정은 가맹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가맹본부의 사업 노하우와 상표 가치를 보호하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규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가맹본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
[성공사례] 2023.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부링크]
일 시 2023. 12. 6.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요 쟁점 상가 임차인의 임금 미지급
상가 권리금 소송으로 권리금을 지키는 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면서 임차인이 마주치게 되는 여러 문제 중, 권리금 회수는 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은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공정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투자와 노력이 담긴 가치를 인정받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의 법적 배경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며 형성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임대차가 종료될 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상가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되며, 이는 임차인이 상가에서의 영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위치의 상업적 가치 등을 금전적으로 환
피켓시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인정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륜은 결혼생활에 있어 가장 큰 충격과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륜을 당하게 되면 분노와 슬픔, 배신감 등 다양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불륜을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B씨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남편의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과 함께 남편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자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 진행방법 [내부링크]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 진행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 진행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승소 판결이 선고 된 이후에도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송이 시작되거나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 진행방법 이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갭투기 전세사기 사건의 여파 때문인데요. 무리하게 세입자들의 돈을 끌어다가 투기를 한 탓에 돈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
손해배상 소멸시효 판례 분석 및 대응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법률 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되므로, 적시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분석 사례 1: A씨는 2019년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과 사고 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시효가 만료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법적 조
코인 리딩사기 피해 회복 방안,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리딩사기변호사.com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코인 리딩사기는 최근 금융 범죄 중 하나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인기와 함께, 투자자들을 유혹해 큰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피해자에게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야기시킵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JCL&Partners 리딩사기변호사.com은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코인 리딩사기의 주요 유형과 사례 소개 코인 리딩사기의 주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짜 리딩방을 통한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누수 피해보상, 손해배상 변호사의 소송 가이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는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큰 고민입니다. 재산 손실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JCL&Partners와 함께라면 누수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와 소송의 기초 이해 누수 피해는 윗집의 설비 노후, 건축상 결함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 전에 누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누수 부위의 정밀 진단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손상된 부위의 사진, 수리비 견적서, 전문가의 진단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준비를 바탕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증명서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채권추심 변호사를 통한 효과적인 돈 회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채권추심변호사.com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시간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의 금전 거래는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전문적인 채권추심의 과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변호사와 함께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회복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채권추심 변호사의 역할 채권추심 변호사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갚을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채무자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내부링크]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을 회수해 피해회복에 성공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사건, 보증금미반환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방법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 특별법이 제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제도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회복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보증금 회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는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보증금
[성공사례] 2023.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내부링크]
일 시 2023. 12. 7.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임대차보증금 주요 쟁점 강서구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스토킹 주거침입 피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스토킹변호사.com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JCL&Partners의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 피해 예방부터 법적 대응까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의 정의 스토킹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신체적 접근 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연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사적 공간인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침입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 최신 판결을 중심으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명예훼손변호사.com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 '공연성'은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모욕죄에서 이 요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해 알아보고, 왜 이것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지를 탐구하겠습니다. 이 최신 사례 분석을 통해 모욕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법적 대응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해당 행위가 사적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이 공공연히 이루어질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공연성'의 판단 기준은 해당 발언이나 행위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업무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퇴사자, 업무방해 인정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퇴사하면서 업무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는 단순히 회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업무파일은 회사의 재산이며,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회사에게 있습니다. 업무파일을 삭제하면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상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법적 근거와 사례를 소개하고, 퇴사자가 업무파일을 적절하게 인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업무파일을 삭제한 퇴사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수익 배분을 놓고 회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불만을 품은 A씨는 4,000개가 넘는 업무용 파일을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주택명도소송,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주택명도는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고비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의 핵심 단계입니다. 이 과정의 원활한 진행은 분쟁 예방과 신속한 거래 완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택명도소송의 중요성과 절차를 소개하고, JCL&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가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명도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법적 과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택명도의 정의 및 과정 주택명도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실제로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매매나 임대차가 원활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과정은 크게 계약 체결, 준비 단계, 명도 일정 협의, 그리고 실제 명도로 나뉩니다. 계약 체결 시 명도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법적
암호화폐사기 주의! 대응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리딩사기변호사.com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은 많은 기회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기의 위험도 증가시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 사기 사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본 글에서는 투자자가 사기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 발생 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암호화폐 시장은 그 특성상 다양한 사기 유형이 존재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사기 유형에는 피싱, 투자 사기, 채굴 사기, ICO 사기 등이 있습니다. 피싱 사기는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자금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갈취합니다. 채굴 사기는 실제로는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채굴 장비 구매나 채굴 투자를 유도하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퇴사 전 주의해야 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퇴사를 결정한 직원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회사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업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인계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고, 퇴사 전에 주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립합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의 방법 또는 위력 방해의 고의 여기서 업무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타인이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됩니다. 방해란,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방법 또는 위력이란, 업무방해의 수단으로서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간섭을 말합니다. 고의란, 업무방해의 결과를 의도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
주식 사기 사건, 대법원이 말한 손해액 산정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최신 판결을 통해 투자 분쟁에 관한 법리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산정 기준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재산상 불이익을 입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투자자들과 법률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 투자자가 특정 증권 방송의 추천을 신뢰하여 주식을 매수했으나, 나중에 그 정보가 기망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3자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된 것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손해액 산정 관련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며, 재산상
전세보증금 받기 전략은?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임차인.com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금 반환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사전 준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사전 준비는 계약서 작성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조건, 절차, 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과 계약 종료 시 집 상태 확인 절차에 대한 합의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임차 기간 동안 발생한 손상은 즉시 수리하여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스토킹 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유형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연락 집, 학교, 직장,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적, 접근, 대기 편지, 선물, 꽃, 음식, 음주 등을 통한 접근 상대방의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을 촬영, 녹음, 배포 상
구로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1억 2,500만원 성공사례 [내부링크]
구로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의 전문 변호사들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신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법률 상담을 요청하셔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 분들의 사연을 듣다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말리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들의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세값이 올랐을 당시에는 전 재산을 털어넣어도 전세금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금의 상당부분을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지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윗집 누수 소송 - 피해 보상 실전 가이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JCL&Partners와 함께라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누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수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와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윗집 누수 소송의 기초 - 누수 문제의 이해와 소송 절차 윗집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상의 결함, 설계 오류, 유지 관리의 소홀 등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는, 먼저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누수로 인한 손해
[중소기업변호사]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대응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사업 양도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약정은 양도인이 특정 지역이나 기간 동안 경쟁 업체를 개업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영업 비밀과 고객 기반을 보호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마련해 주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정의 위반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세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 분석 서울북부지법의 최근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의 복잡한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실례를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은 계약 직후, 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임차인 문제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한 가처분 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대료 연체 문제로 인해 임차인의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본 글에서는 JCL&Partners가 어떻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는지에 대해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는 안산에 위치한 상가 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안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여러 차례 연체된 임대료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차인의 협조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퇴거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JCL&Partners에 법적 조언과 대표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
모욕죄 성립 요건 - '용팔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용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판결 사례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용팔이' 표현의 모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소중한 가치이지만, 다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 따라 사람을 공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즉, 단순 욕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요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성이 있고,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해야 하며,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요건: 모욕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
에타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명예훼손변호사.com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에타(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을 비방하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며,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에 JCL&Partners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 에타 명예훼손 사건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은 에타(에브리타임) 새내기 게시판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와 B씨 간의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익명으로 에타에 접속, "오늘 뭔일임?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손톱으로 목덜미를 긁어서 흉터를 남겼다더라. 여자애가 싸가지 없이 뒷담화하며 무임승차하더니, 남자애가 화를 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로 인해 B씨의 명예가 크
[임차인닷컴] 고시원 권리금 반환소송 진행해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 서 왔습니다.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권리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권리금 회수에 성공한 승소 사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영업자들은 거액의 금원을 투입해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점에 반드시 권리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시원에서 권리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권리금반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세입자는 보다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 상가 권리금은 법원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되어 오고 있었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문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고시원 권리금 반환소송 승소 하지만 그
물품대금 지불각서로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 진행하는 방법 [내부링크]
물품대금 지불각서 채권추심/강제집행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사건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가지고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업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번창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장님을 괴롭히는 문제는 아무래도 거래처와의 금전 문제일 것입니다. 거래 업체에 물품을 주고 받는 대금을 "물품 대금"이라고 하는데요. 물품대금 지불각서 채권추심 물품대금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제공받은 업체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물품 공급업체는 제 때에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타격은 그야말로 치명적인데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고 돌아야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명도소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뢰인분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언제나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특히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세임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의 목적은 부동산을 원활하게 인도받아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
가상화폐사기 피해복구 전략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리딩사기변호사.com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고수익을 약속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최근 가상화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거액을 손실하게 만들며, 그 피해는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에 앞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가상화폐사기 피해 사례 소개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서 사기 피해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최근 선고된 사건에서는 가상화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의 투자 기회를 제시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조직의 계획된 사기 행위였으며, 투자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보증금 반환 어떻게 받을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해결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임차인.com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보증금 반환 문제는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는 정보 접근성의 제한으로 인한 시장 가치 파악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과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법적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 발생 원인과 현장 사례 분석 전세금 반환 문제는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아파트와 달리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폭언, 욕설, 비하, 폭력 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방법,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려면 다
아동학대 신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적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는 가장 심각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CL&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과 이상덕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데 있어 깊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 아동학대 신고는 피해 아동을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장기적인 심리적 및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이직한 회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회사와 B씨가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B씨는 C회사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A회사로 이직했는데, 이 과정에서 C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누설하고, A회사에서도 이를 부정사용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A회사는 B씨의 위법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은 B씨가 C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임대차변호사] 승소 사례 공유: 서울북부지방법원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을 대리한 JCL&Partners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임대차 분쟁에 있어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글은 이 승소 사례를 통해 임대차 분쟁에 처한 분들께 JCL&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과의 법률 상담을 적극 권장하며, 임대사업자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가장 흔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여러 제약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hug와 같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
[중소기업변호사] 계약서 없는 동업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계약서 없는 동업은 특히 민감하고 복잡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간 명시적인 계약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이견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서면 계약 없이 시작된 약국 동업에 관한 분쟁 사례를 통해, 법적 해결 방안과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업 관계의 법적 기준 동업 관계는 법적으로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 기술, 노력 등을 출자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조합이라 칭하며, 조합계약을 통해 공식화됩니다. 조합계약이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자가
[리딩사기변호사] 리딩사기 신고와 대응, 투자사기 회복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com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수익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리딩사기, 선물사기 등 신종 코인사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짜 정보와 거래소를 통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리딩사기 및 선물사기의 주요 유형과 식별 방법 리딩사기와 선물사기는 가상화폐 투자 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리딩사기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물사기는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들 사기를 식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수익율 보장은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보장된 수익은 없으며, 높은 수익 약속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부부 속인 부동산 사기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A씨라는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의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4억 7,500만원과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9,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습니다. 원심의 판결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로 취한 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
상가임대차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금반환소송 승소 노하우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승소 노하우 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 서 온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임차인 보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잘 활용하면 상가 세입자들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는 결국 모두 세입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주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승소 노하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념상 대등한 계약 당사자이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임대인의 '갑'의 지위에, 임차인은 '을'의 지
스토킹 피해자, 법적 대응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을 넘어서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범죄로 자리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던 스토킹이었으나, 이제는 법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래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빕니다. 스토킹 법적 정의 및 피해 사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전화, 문자, SNS 메시지를 받았으며, 직장과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받아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임차인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임차인닷컴은 오래전부터 상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앞장 서 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거래계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건물주의 압박에 못이겨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면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사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상가 세입자들에게 관련 법적 분쟁에서의 패배는 곧 삶의 터전인 영업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세입자 승소 노하우 상가
[중소기업변호사] 동일 업종제한과 상가 업종제한 약정 이해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가 내 동일 업종의 중복을 방지하여 건강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가 업종제한약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약정은 상가 분양이나 임대 시, 동일 업종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모든 사업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JCL&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과 함께라면,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법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 업종제한약정의 법적 기반 상가업종제한약정은 상가 분양 시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업종의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는 약정입니다. 이는 상호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가 내에서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점포별로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한 경우, 그 약정은 점포의 수분양자나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스토킹변호사] 층간소음 갈등, 소음 보복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소음을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스토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판례로, 층간소음 갈등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층간소음 스토킹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층간소음 스토킹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의 층간소음 보복 행위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1달간 늦은 밤부터
[임대차변호사] 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를 위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A사와 B사의 주택임대차 계약 분쟁 이 사건은 A사와 B사의 주택임대차 계약 분쟁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A사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B사에 2019년 12월 12일부터 2년 동안 서울 용산구 H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500만원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11월
지급명령 채권추심, 전문변호사가 답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은 복잡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채권추심업체를 고려하지만, 지급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채권추심이 무엇인지, 왜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JCL&Partners가 어떻게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채권추심이란 지급명령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심문 없이 직접 지급을 명령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특히 변제 기한이 지난 채권의 회수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
허위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수많은 승소 사례 보유 비결은? [내부링크]
허위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승소 노하우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오랜기간동안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앞장 서 왔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거래계에서는 고금리, 경기침체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밚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사건과 전세사기 사건은 집주인이 자력을 보유하지 못해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 반대되는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임대수익에 눈이 먼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상승된 가격으로 세를 놓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입니다. 허위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 많이 벌어졌던 일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전세값도 덩달아 오르게 되었고, 집주인들
[명예훼손변호사] 남의 글을 자기 것처럼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 저작자 명예훼손이 핵심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SNS에 남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퍼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저작권법을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명예나 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저작자 명예훼손)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은 SNS에 남이 쓴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게시한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회에 걸쳐 기계 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상가를 지켜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연구소.com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 점유 상태를 유지하며 제3자 이전을 임시로 방지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소유주가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게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법적 분쟁에서 소유권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근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는 경기도 화성시 상가 소유주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상가 소유주 대리 사례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는 경기도 화성시의 상가 소유주를 대리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가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상덕 변호사는 꼼꼼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법적 접근으로, 임차인에 의한 불법 점유를 중단시키기 위한 디딤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해 상가 소유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가분쟁 변호사] 영업금지가처분 - 상가업종제한 약정 위반시 법적 조치 [내부링크]
상가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가처분 통한 해결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동일 상가 내 업종 제한 위반입니다. 상가를 분양 받은 점주들 사이에 동일 업종으로 인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심각한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상가 소유주 혹은 세입자들 간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신문기사에서는 한 의사가 변호사인 남편의 자문을 받았다며 동종영업을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며 세입자를 유치했는데, 알고보니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존재해 세입자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세입자가 피해를 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달된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동종영업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유치한 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는 실제 거래계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특정 상가 내에서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특정
민형사소송 전문가가 알려주는 퇴거불응죄 대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민형사소송 전문가인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알려주는 퇴거불응죄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퇴거불응죄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와 주거침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퇴거불응죄는 누군가로부터 합법적인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거지나 건물 등을 떠나지 않을 때 성립하는데, 이는 개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의 정의 및 성립 조건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거나 건축물 등에서 합법적인 퇴거 요구를 무시하여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개인의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과 평온의 유지를 보호 목적으로 하며, 누군가의 주거지나 그 외 사실상 거주하는 공
[스토킹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으로 보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스토킹변호사.com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법은 층간소음을 포함한 다양한 이웃 간의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적 이해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모든 공동 주택 거주자에게 이전보다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사례 분석 최근 대법원은 층간소음 문제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판례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한 거주자가 반복적으로 이웃집에 소음을 발생시킨 사건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특정한 도구를 사용해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과 최우선변제권, 정리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상가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10년 갱신 규정과 임대료 인상 한도 5%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JCL&Partners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임대 관계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는 최대 10년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대 5%로 제한하고 있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세해지의사표시공시송달 방법 및 전세보증금 반환 대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임차인.com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게 중대한 사안입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확한 해지 통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연락 두절 등 특별한 상황에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인에 대한 명확한 통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적절한 공시송달 절차는 복잡한 전세 계약 해지 상황에서 양측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보증금 반환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의 법적 요건 전세 계약의 해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202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기일 [내부링크]
일 시 2023. 11. 22. 11:20AM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손해배상(기) 주요 쟁점 누수소송, 누수감정, 감정방법 재판 진행 사항 감정기일 시행, 변론기일 추후지정
[형사변호사]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슨 범죄일까요?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에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는 건조물을 말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은 단순히 피해자의 소유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주거권자로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건조물이라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란 무엇일까요? 위요지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
2023.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변론기일 [내부링크]
일 시 2023. 11. 23. 11:30AM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보증금반환 주요 쟁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재판 진행 사항 변론 종결
[임대차변호사] 부동산 계약금 반환 받는 법,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위험과 법적 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고통스러운 사례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종욱 변호사님이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법률 지식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의 종류와 기능 부동산 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 계약금에는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즉, 계약금
[리딩사기변호사]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사기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회복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의 수법과 금융사기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회복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의 수법과 피해 규모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입니다.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꾼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입니다.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합니다. 가짜 거래소는 실제 거래소와 비슷하게 만들어져 투자자들이 쉽게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짜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코인이나 주식이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다양한 이유로 거절하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대포 통장을 사용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합니다. 대포 통장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사기꾼들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용
2023. 11. 24. 서울고등법원 변론기일 [내부링크]
일 시 2023. 11. 24. 11:15AM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계약체결절차이행 주요 쟁점 계약파기, 위약금, 배액배상, 부당이득 재판 진행 사항 변론 종결
[사기피해자변호사] 피싱 범죄로 인한 보험계약대출 채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피싱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회사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보험계약대출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 글을 통해 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21년 4월 24일에 발생한 메신저피싱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와 팀뷰어를 이용하여 원고를 사칭하여 은행 모바일
[개인정보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개인정보의 취득,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의 주체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파기 방법,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
[손해배상변호사] 이집트 여행 중 낙타 사고로 숨진 여성, 여행사에 4억 배상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집트 패키지 여행 중 낙타 탑승 체험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60대 여성의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유족들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행사의 안전 배려 의무와 여행자의 자기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여행사의 안전 배려 의무와 여행자의 자기 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9년 2월, A씨는 C여행사가 판매한 이집트 여행 패키지 상품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여행 상품에는 이집트 후르가다 인근 사막에서의 지프 사파리 관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행 과정에서 A씨는 낙타 탑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낙타몰이꾼이 잠시 고삐를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면서 A씨는 낙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형사변호사] 공시송달로 인한 피고인의 출석 기회 박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로 인한 피고인의 출석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호하기 위한 송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시송달로 인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한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 공시송달이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문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송달할 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알게 하는
[성공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재산권 보호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세계에서 성공적인 사례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성공적인 사례는 무엇보다 고객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저희가 진행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 사례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인 재산의 소유권이나 점유 상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소송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특히 부동산 분쟁이나 채무 관련 사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을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절차와 요건, 법률 전문가의 역할과 조언을 알아보고, 승소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과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소송 중인 부동산이나 재산의 소유권이나 점유 상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예를 들
[손해배상변호사] 아파트 누수 피해, 어떻게 해결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며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적이 있는 누수 문제.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수 공사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벽지나 가구 등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로 인한 피해는 거주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보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수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과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의 원인과 법적 책임 아파트 누수 피해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적 결함, 방수 공사의 미흡, 인테리어 공사의 부실, 옥상이나 외벽의 균열, 창호 틀의 설치 미흡, 발코니의 단열재 미부착 등이
[중소기업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이겨내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마케팅 전략, 고객 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쉽게 유출되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업간의 인력 이동이 활발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리딩사기변호사] 비상장주식 사기에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했을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외주식사기(비상장주식 사기)의 개념과 유형 주식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선택하는 투자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외주식사기(비상장주식 사기)입니다. 장외주식사기(비상장주식 사기)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상장된 것처럼 속이거나, 가짜 주식을 판매하거나, 주식 가격을 조작하거나, 주식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장외주식사기(비상장주식 사기)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장주식 사기: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상장된 것처럼 속이는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거짓말하거나, 상장된 기업과 비슷한 이름의 기업의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주식 사
[어린이집변호사]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들을 보살피지 않고 전화통화하다가 한 유아가 다른 유아들과 뒤엉켜 다리를 꺾이게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과 배상명령신청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교사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청구한 배상을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이유와 양형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C 어린이집 D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 유아들의 보호·양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 10. 25. 10:44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위 어린이집 D 반의 유아들과 함께 위 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담임교사로서는 키가 작고 신체활동이 발달되지 않는 유아들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개인정보변호사] 개인정보 누설로 벌금형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입주자들의 이름과 동호수가 기재된 안건제안서를 공개한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보호의무, 위반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이 사건의 법적 분석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와 준수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8일경 위 아파트에서 열린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C 등 입주민 19세대의 이름, 동·호수가 기재된 '직무정지된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의결 금지와
[손해배상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단순한 갈등이나 불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해자와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법적인 판단기준, 그리고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요건, 그
[중소기업변호사] 유해화학물질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제조·판매·사용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3일 선고된 트리클로로메탄 세척제로 인한 독성 간염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세척제를 제조·판매·사용한 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독성 간염이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세척제를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세척제를 주식회사 G에서 제조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고, 당시 D 공장동에서
[중소기업변호사]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JCL&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업금지약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범위에서 유효한지,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가처분 신청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 가처분 신청의 판단 기준과 준비 사항, 장단점과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와 동종업체 또는 경쟁업체 취업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는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B는 A 회사의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는 A 회사에서 중요한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득하고 있습니다. A 회사는 B가 퇴직 후에도 A 회사의 기술과 영업
[중소기업변호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법적 책임: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지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법적 책임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벌금과 법적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의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근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차변호사] 임대차 소송, 이렇게 승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례 공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소송이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임대차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형사변호사]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총학생회 간부들,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무죄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운영의 파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학교법인 OO학원은 전 이사장인 공소외인이 부정입학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이사들은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학교 자산을 낭비하거나 횡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내구성원들은 임시이사들을 규탄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소외인이 2014년 8월 14일경 OO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공소외인은 임시이사들과 연계되어 있었고, 총장 선임 과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OO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공소외인의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
[중소기업변호사]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이란, 발주자와 수급자가 공사의 내용, 방법, 기간, 대금 등을 약정하고, 수급자가 공사를 수행하고, 발주자가 그 대가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의 완공 후에 공사비를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급자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기성고 비율의 의미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공사의 설계 및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공사의 내용이나 방법을 변경하거나, 수급자가 공사의 효율성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및 사양
[임대차변호사] 부동산 분쟁 시 알아야 할 보증금 돌려받기 전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용의 표시이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약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부동산 분쟁 시 꼭 알아야 할 보증금 돌려받기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한 준비사항 보증금 돌려받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서와 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서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퇴거하면서 구비하는 증거로, 임대주택의 상태와 시설물의 작동 여
[손해배상변호사] 겨울철 상가 누수 피해: 상가 누수 소송과 손해배상 절차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상가에서 누수 피해가 잦아집니다. 누수로 인해 상가의 내부 시설이 파손되거나, 재산이 손상되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가 누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 누수 피해의 원인과 법적 근거, 상가 누수 소송과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누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주체 상가 누수 피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1) 상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2) 설계,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누수, 3) 상가 건물의 관리, 보수, 수리 등의 부실로 인한 누수, 4) 상가 건물의 난방, 냉방, 배관, 환기 등의 설비의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누수, 5) 상가 건물의 주민이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누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 누수 피해는 민법상의 공작물책임이나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채권추심변호사]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및 요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필수 가이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법률만 들어가면 많이 쓰는 단어, 의사표시란 무엇일까요? 의사표시란,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해지, 채권 양도, 임대차 갱신 등은 모두 의사표시의 예입니다.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
[중소기업변호사] 조합원 탈퇴시 주의할 점: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 방법과 지분비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탈퇴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원 탈퇴란,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합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 탈퇴는 조합의 규약이나 조합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며, 조합원 탈퇴의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합원 간의 의견차이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조합의 경영상태나 성과에 불만이 있거나, 조합의 목적이나 방향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탈퇴자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원칙과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탈퇴로 인한 계산의 법적 근거와 방법 조합원 탈퇴로 인한 계산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19조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임대차변호사]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JCL&Partners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소유자가 임차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점유권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적인 법적조치입니다. 이는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 임대차계약해지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 등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공고문을 붙이고, 임차인이 점유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거하도록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채권추심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산정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통해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고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재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고, 소극재산은 그렇지 않은 재산입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분 방법과 산정 기준, 그리고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사해성 판단 기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적절한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총책에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 선고, 범죄수익은 어떻게 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가상계좌 해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범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과 부총책이 필리핀에서 강제 소환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6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엄정 처분해 A씨에게는 징역 35년과 추징금 20억원, B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역대 최장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조직 구성과 범행 방
[손해배상변호사]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요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면 승객은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몇몇 사건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제 항공편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제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법을 기준 삼아 판단한 결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또한, 항공사가 지연 원인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 항공편 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편 지연이란? 항공편 지연이란, 항공편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이사나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어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그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법 제401조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법리를 살펴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와 이유를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숙박업자 vs 투숙객, 원인 불명 화재의 책임은? 대법원의 판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모텔에서 투숙하던 투숙객이 객실 내부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 모텔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숙박업자는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투숙객은 객실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4월 인천 소재 모텔에서 투숙하던 B 씨의 객실 내부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로 인해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4월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보험회사인 A 사와 모텔 건물과 시설, 집기 등에 대한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중소기업변호사] 워킹맘의 근로권을 지켜준 대법원,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 불이행으로 본채용 거부한 사업주에게 반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워킹맘은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의 배려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1세와 6세의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부터 이 판결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 B 씨가 1세와 6세의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 A 사와 시용계약(수습 기간을 거쳐 본
[임대차변호사]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얼마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요지와 근거,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A 사가 B 씨에게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2023다25760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A 사와 B 씨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B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A 사가 계속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경우입니다. A 사는 B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B 씨는 A 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수익한
[임대차변호사] 토지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 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토지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그것들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차할 때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될까요? 이러한 문제는 토지인도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토지인도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의 기본 입장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돌려줄 때 이를 임차할 때와 같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토지나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나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나 물건은 임차인이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는 교단 변경을 위한 교인총회 결의의 무효 사례와 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단 탈퇴 결의의 무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의 중요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교회의 신앙과 사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교단 탈퇴 결의를 임의로 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는 교단과의 분쟁이나 재산 분할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최근 2023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2023다259316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교단 탈퇴 결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알려주어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교단 탈퇴 결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교단 탈퇴 결의를 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먼저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의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 제42조
[전세사기변호사] '무자본 갭투기'로 80억 편취한 '강서구 빌라왕' 배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죄로,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J 씨의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로 80억 편취한 '강서구 빌라왕' 배후의 수법 이 사건의 주인공은 S 씨라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입니다. S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공범 김모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
[아동학대변호사] '레드카드' 준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헌재 "정상적 훈육의 일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실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해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정리를 한 뒤 하교하도록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훈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교육 방법과 권한, 학생의 인권과 정신건강, 그리고 교육계의 문제점 등을 다시 한번 논의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헌재의 결정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였던 A 씨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이 붙으면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여 두고 수업시간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A 씨가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
[형사변호사] 복싱클럽 코치가 회원의 손가락 골절을 유발한 사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싱클럽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이 몸싸움을 하던 중, 코치가 회원의 손가락을 강제로 펴게 하여 골절을 유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코치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치의 행위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충족한다 먼저, 코치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급성과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성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침해나 위험을 막기 위해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의미하고, 보충성이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적법한 수단이 없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코치의 행위는 이 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치의 행위는 관장과 회원이 몸싸움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즉, 코치는 자신의 직무상 관장과 회원 사이의 시비를 말리거나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임대차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JCL&Partners!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어떤 조건에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면, 본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손해배상 소송의 전문가인 JCL&Partners의 이상덕 변호사가 최근 승소한 사례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준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손해배상변호사]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소송, JCL&Partners가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JCL&Partners 임차인닷컴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근 시행된 제도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은 최소 4년(2년+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어린이집변호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관리·감독 소홀로 벌금형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보육교사 B 씨가 2세 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대법원의 판단과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보육교사 B 씨입니다. B 씨는 2019년 9월부터 11월경까지 어린이집 교실에서 2세였던 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
[형사변호사] S 유치원 붕괴 사건, 인근 공사장 책임자들 1심 유죄 판결의 의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S 유치원 붕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유치원 붕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다행히 야간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유치원 건물 일부가 철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들은 당시 공사장 현장 감리단장,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각 시공사 등으로,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18년 9월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야간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인해 인근 S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졌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유치원 건물 일부가 철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로또 환불 업체 손실보상 코인리딩사기,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로또 환불 업체 손실보상 코인리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리딩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회복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리딩사기 사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경기가 악화될수록 사정이 어려운 분들의 심리를 악용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리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킨 이후에 코인리딩사기를 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로또환불업체 손실보상 리딩사기 피해회복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일반시민들에게 로또 복권 당첨은 간절한 꿈입니다. 당첨만 된다면 힘들게 일하는 삶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복권 당첨은 서민들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망을 사기 위해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당첨 확률이 희박하지만 로또 복권 구입으로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어간다는 말일 것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임차인의 무리한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의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무리한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한 호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도서들이 손상되었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상덕 변호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나 공작물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 그리고 이상덕 변호사의 성공적인 방어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영어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상복합 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9일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7일경 이 사건 호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호실에 적치해 두었던 시가 2,145만 5천원 상당의 도
명도소송 승소한 이후 강제집행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내부링크]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명도의 신은 수많은 명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소송 중의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인데요. 명도소송은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중 명도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힘들게 건물주가 된 이후에도 속을 썩이는 세입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만약 임대를 준 이후에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방법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명도소송 절차 진행 중에 세입자가 퇴거를 하거나, 승소 판결 이후에 퇴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명도소송 승소 판결
[채권추심변호사] 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취소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취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수많은 채권추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힘들게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확보했는데,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민사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재산(법률 용어로 "책임 재산"이라고 합니다.)을 묶어두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취소 절차 진행방법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지금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 하는
[임차인닷컴] 상가 재건축, 건물주의 영업방해로 곤란하신가요? 임차인닷컴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재건축은 기존의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입니다. 상가 재건축은 많은 이익을 가져댜주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특히,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건물주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하고, 임차인은 자신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하게 됩니다. 이때, 건물주는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결국 영업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이런 영업방해행위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과 임차권 확인소송이라는 두 가지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닷컴 변호사님들이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와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은 건물주의 임차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
[중소기업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로 명예와 업무가 훼손된 기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의 명예나 업무에 손해를 주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범위와 증명방법, 허위사실유포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한 기업의 소송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무엇인가? 허위사실유포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공모주 청약 투자 사기, 리딩사기에 당했다면 대응방법? [내부링크]
공모주 청약 투자사기/리딩사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주식리딩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사기를 당해 다급한 목소리로 해결방법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한 주식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꾼들은 자극적인 문구로 초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데요. 상장이 되면 그 즉시 몇백 프로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합니다. 공모주 청약 투자, 리딩사기 대응방법 주식 투자 열풍이 한풀 사그라들어서 주식으로 재미를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사기꾼들은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 매우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칩니다. 오
계약 해지 공문 작성법: 5가지 필수 요소와 예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공문은 계약을 체결한 양측 중 한 쪽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 해지 공문은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와 조건, 날짜, 서류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공문 작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계약 해지 공문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필수 요소와 예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읽고 나면,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해지 공문을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명확한 제목과 목적 달성 계약 해지 공문의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나 구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목은 수신인이 문서의 중요성을 즉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
[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누수 피해보상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손해배상 전문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란, 물이 새면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누수 피해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누수 피해에 대처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보상 소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누수 피해보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수 원인을 제거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누수 피해보상 소송의 핵심 단계와 팁을 제공하여, 누수 피해를 경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누수 피해보상 소송의 핵심 단계 누수 피해보상 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즉시 조치 취하기 누수 피해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누수를 멈추고 피해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한 곳을 확인하고, 더 이상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상가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요청 세입자 대응방법은? [내부링크]
상가 재건축(리모델링) 퇴거요청 임차인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상가 세입자 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 서 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건물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수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생계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 성공 비결은?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 서 온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언제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문제가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면 생계의 터전에서 곧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무수히 많이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임차인 보호"입니다. 상가권리금 회수 손해배상청구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상
갭투자(갭투기)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방법은? [내부링크]
갭투자(갭투기)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어먹는 악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갭투자(갭투기)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갭투자 전세사기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갭투자를 획기적인 투자 방법이라며 적극 장려하던 언론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논조를 "갭투기"로 바꾸어 이제는 갭투기 전세사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소소하게 이익을 보기 위해 행해지는 갭투자도 있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갭투기는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 써 그 책임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악질적인 방식의 투기 수법입니다. 갭투기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사기 사건은 주로 후자의 악질적인 갭투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2~3년 전 쯤에 갭투기 열풍이 불었는데, 최근 속
[형사변호사] 고소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잘 알고 있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의 ABC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할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 절차와 필요 서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소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고소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나 미흡한 서류 제출은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소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JCL&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의 ABC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 절차의 개요와 고소장 제출 방법 먼저, 고소 절차의 개요와 고소장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증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이라는
[임차인닷컴]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임차인닷컴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 상가건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형사변호사] 당신의 사건은 기소될까, 아니면 불기소될까? 형사 사건의 기소 불기소 기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사건은 기소될까, 아니면 불기소될까?'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검사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형사 사건의 기소 불기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 글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인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을 설명하고, 형사 사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 결정 과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 사건의 기소 불기소 기준이란? 형사 사건의 기소 불기소 기준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법률 용어인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의 의미와 기준 기소란, 검사가
[채권추심변호사] 가압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채권회수를 위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효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휴지와 다름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채권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재판을 통해 채권을 인정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거나, 채권자에게 재산을 인도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의 개념과 필요성, 신청방법과 절차, 효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의 개념과 필요성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
[채권추심변호사] 지급명령 승소했는데, 돈 못 받는다면? 강제집행 절차와 전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을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와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고,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에 따라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빠르게 걸리므로, 채권추심의 유용한 수단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판매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이 채무
[중소기업변호사] 동업계약 탈퇴 시 정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계약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업계약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이나 노력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동업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투자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동업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투자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계약에서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퇴 시 정산금과 지연손해배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동업계약 탈퇴로 인한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결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업계약이란 무엇인가? 동업계약은 민법 제703조 등에 따라,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이나 노력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동업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명도의 신]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성공 노하우 [내부링크]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신속하고 효과적인 명도소송 전략을 제공해드리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극도로 치닫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진행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1심에서 원고인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 임차인의 경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1심 판결의 결과를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위해 다소간의 시간을 벌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절차 진행방법 실제로 승산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이지만, 억울하게 명도소송 1심 절차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전세사기변호사]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와 방법, 이행거절당했을 경우 법적 조치 [내부링크]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와 거절시 법적 조치 진행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전세사기변호사닷컴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그야말로 온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일 보도되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까봐 노심초사하는 세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사기 사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관련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는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라면 전 재산을 떼이는 것이고,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했다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HUG, SGI, HF). 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내부링크]
코인 리방 투자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리딩사기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코인 열풍이 한 차례 온 나라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3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그보다는 약한 정도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코인 투자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반등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코인투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코인 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미디어 등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솔깃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노동을 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의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 코인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고소장 작성 하지만 주식과 코인은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변호사]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누수는 벽지나, 바닥, 가구 등에 피해를 입히고, 심하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수 원인과 피해 종류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누수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종류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법 누수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설사, 인접한 아파트 주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민법 등에 따라 책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에서 3개월만에 승소판결 받은 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내부링크]
명도소송 3개월만에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명도의 신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월세를 제때 제때 내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건물주들도 크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세입자)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입니다. 월세 미납을 법률용어로 차임연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정도의 차임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2기분의 차임연체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3기분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형사변호사] 실외이동로봇과 고령운전자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외이동로봇과 고령운전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로 안전을 높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 글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실외이동로봇과 고령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의 법적 지위 변경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실외이동로봇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봇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실외에서 이동하면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로봇, 청소 로봇, 안내 로봇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변호사]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선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갭투자라는 투기 행위입니다. 갭투자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갭투자 실패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JCL&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답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갭투자란 무엇인가? 갭투자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수익을 누리는 투기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집주인이 B 라는 세입자에게 1억원의 보증금과 100만원의 월세를 받고 집을 임대해 줍니다. 그런데 A 는 B 의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집을 구입하고, 그 집의 가치가 상승하면 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모욕죄변호사] 욕설로 인한 모욕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욕설로 인한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욕설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듣거나 하는 말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설로 인한 모욕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욕설로 인한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법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바보다', '너는 쓰레기다' 등과 같은 말은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
[임대차변호사]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에 당했을 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답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요즘,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갱신을 거절한 뒤, 상승된 가격으로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소 4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근거와 절차, 손해배상금액 산정 방법과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증가의 원인과 효과, 승소 사례와 팁, 그리고
[리딩사기변호사] 해외선물 리딩사기 피해자를 위한 가이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자유, 말로만 들어도 꿈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나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분야에 대해 아무리 공부하고 준비해도, 성공과 실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투자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큰 수익을 약속받고 주식리딩, 코인리딩에 참여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해외선물 리딩 사기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보다 위험성이 높은 선물 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리딩방 사기는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진행되며, 초보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사기꾼들은 허위 후기나 수익 인증으로 신뢰를 얻어 자금을 편취합니다. 이처럼 리딩방 사기의 현실은 무엇보다 경각심을 요구합니다. 리딩방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변호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고소하는 법, 현직 변호사가 명쾌히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법적 권리 행사의 핵심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소를 통해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접근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고소의 정의와 고소인의 권리, 그리고 고소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인(고발인)의 정의 및 권리 고소인이란, 범죄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장되며,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검사가 지정한 이해관계인 등이 포함됩니다. 고소권자는 정확한 범죄 사실과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
[리딩사기변호사] 코인 투자 사기,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과 함께, 코인 투자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이 뉴스와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기꾼들도 기회를 포착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가짜 거래소 설립, 허위 정보 제공, 상장되지 않을 코인의 투자 유도 등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과 정확한 정보 습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코인 투자 사기의 유형과 수법 코인 투자 사기는 다양한 유형과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가짜 거래소' 사기는 특히 최근 들어 빈번한 사기 방법입니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가입 후 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상의 코인을 판매합니다. 이후 출금을 방해하거나 사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부링크]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분쟁은 쟁점이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법률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자칫 잘못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경우 소유자 등은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분쟁 당사자들은 크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법률 분쟁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좋은대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대로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고, 현재에도 다양한 부동산 투자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
[리딩사기변호사] 주식리딩방사기 피해회복 대처방법 [내부링크]
주식리딩방사기 피해회복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주식리딩방사기 피해회복에 앞장 서고 있는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어, 요즘에는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고,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주식투자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리딩방투자사기 피해회복 오히려 다른 곳에서 본 투자 손실을 주식투자로 만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해도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주식 투자를 통한 대박은 로또복권처럼 서민들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본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무작정 주식 투자에 뛰어든 경우입니다
[리딩사기변호사] 주식리딩사기 피해 대처법, 변호사가 여러분의 회복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식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불어닥친 주식리딩사기는 많은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특히 SNS의 익명성을 이용해 무자격자들이 전문가로 가장하며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식리딩사기의 유행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자세히 다루며,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주식리딩사기를 당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주식리딩사기의 유행과 원인 최근 주식리딩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SNS의 활성화와 주식 투자에 대한 대중적 관심 증가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텔레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SNS 플랫폼을 이용해 주식리딩방을 만들고, 전문가인 척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주식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거짓 정보와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합니다. 또한, 이들은 종종
[중소기업변호사] 협상에서 계약서까지: 국제 비지니스 영문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 박아영 외국변호사(미국)입니다. 국제 비지니스의 세계에서 계약 협상의 역할은 매우 중대합니다. 모든 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계약서에 서로간에 희망하는 조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이는 비단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양과 납기 조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계약서는 협상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로, 정확하고 올바른 계약서 작성 없이는 협상 결과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상자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단계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협상의 일반론과 계약 협상의 흐름 협상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협상자의 능력, 목표로 하는 계약서, 그리고 다루어야 할 의제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의해 구성됩니다. 특히 국제 비지니스 계약 협상에서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대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상에서는 상대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강제집행하는 방법 [내부링크]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강제집행 진행하는 방법 민사소송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특히나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비슷하기 마련인데요. 민사소송 중에서도 시대를 불문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은 '빌린돈' 혹은 '빌려준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진행하는 소송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인데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일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권추심/강제집행 진행방법 물론 돈을 빌려줄 때도 심사숙고를 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서 빌려주겠지만, 빌려준 돈
[채권추심변호사]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 사해행위가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재산처분과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은 민법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법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과 채권자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연대보증인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적용과 해석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리딩사기변호사] 주식리딩사기, 이렇게 회복하고 방지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리딩사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이 주요 타켓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식리딩사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리딩사기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리딩사기의 유행과 원인 주식리딩사기는 주로 SNS를 이용해 무자격자가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리는 범죄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증가한 온라인 활동과 SNS의 익명성이 이러한 사기 유행에 기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그들의 투자금을 편취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격이 없거나 실체가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을 오도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이러한 사기의
[형사변호사] 통화 녹음의 법적 효력,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녹음과 녹취는 때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녹음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 녹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 당사자'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합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녹음을 통한 개인의 권리 보호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녹취의 합법적 기준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화 당사자의 정의와 그 중요성 녹음과 녹취의 합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화 당사자'의 존재입니다. 대화 당사자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대화 중이라면, A나 B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반면,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녹음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와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 대응방법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 건물주 무리한 요구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상가 임대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오랜기간동안 상가 임차인 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앞장 서 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영업을 할 때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루하루 영업을 하며 현상을 유지하기도 빠뜻한데 야속한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래계에서 여전히 상가 임대인은 '갑'이고, 상가 임차인은 '을'입니다. 세를 들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을의 설움을 겪어 보셨을텐데요. 손해가 막심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갑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반환받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보다 그 해결이 훨씬 더 복잡한 편인데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개 호실로 구성된 건물 하나에 하나의 등기부만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이 하나의 호실에 독립된 개별 등기부가 있는 다세대주택과의 차이점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각의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호실에 임차인 한
[채권추심변호사] 변호사가 분석한 대법원 2012다40998 판결: 채무변제와 채권양도의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2다40998 판결을 중심으로, 채무변제와 채권양도의 복잡한 법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을 통해 채권양도라는 채무 변제 방법과 그에 따른 법적 해석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2다40998 판결의 개요 대법원 2012다40998 판결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다른 채권을 양도했을 때, 이 양도가 원래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러한 채권양도가 바로 원래 채권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손해배상변호사] 최근 판례로 확인하는 부동산 인도 지연과 손해배상의 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부동산 소유 주식회사 간의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한 것으로, 토지 수용 및 손실보상금 공탁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 판결은 부동산 인도 지연이 초래하는 법적 결과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사례로,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법적 의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개요 본 사건은 A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B 주식회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시작됩니다. A 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B 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B 회사는 토지 인도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A 조합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 B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형사변호사]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직장 내 대화 녹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고법의 중요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비공개 대화 녹음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며, 우리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법적 해석과 조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판결 내용 요약 2023년 7월 13일, 서울고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2023노1373).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 간의 대화를 녹음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은 이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상사인 A와 방문자 B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개인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변호사] 변호사가 설명하는 계약 협상을 위한 필승 전략: 강력한 계약서 완성 가이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 박아영 외국변호사(미국)입니다. 국제 비지니스의 성패는 종종 거래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계약 협상은 단순히 법적인 문서를 넘어서, 상대방과의 심리적 교감, 문화적 이해, 그리고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날 국제 거래에서 성공적인 계약 협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제 거래 협상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협상의 핵심 요소 1: 영어 실력의 중요성 국제 거래에서 영어 실력은 필수적입니다. 아이디어가 탁월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의도와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이제 국제 비지니스의 공용어로 자리잡았
[형사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사회적 평판은 개인과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그 피해는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 민사소송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전문 법률 지식을 갖춘 JCL&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 진행과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본 글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수령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기본 사항 명예훼손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발언 또는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
[손해배상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대처법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역할은 단순히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법적 책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상태, 입지, 권리 관계 등을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2023. 11
[손해배상변호사] 화재 사고와 손해배상: 최근 울산지방법원의 중요 판결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2022년, 울산지방법원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화재사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책임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중요한 판결의 배경과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임대차 계약상의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건 배경: 울산 남구 건물 화재 본 사건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2층 구조로, 다양한 상업 시설과 교육 기관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원고 A와 B는 이 건물에서 각각 고시학원과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년 2월 9일, 이 건물 10층에서 진행 중이던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불씨로 인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건물의 상층부를 휩쓸며 원고들의 시설에
동업계약해지, 파기에 따른 민사/형사 분쟁 해결방법은? [내부링크]
동업계약해지, 파기에 따른 분쟁 해결방법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렵고 팍팍해지는 이 시기에 그래도 믿고 의지할 것은 역시 가족과 친구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 동업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업계약에 내재된 여러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한 지인이나 가족과 동업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동업자들 간에 불화가 생기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먹고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평생 직장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영업은 선택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강제로 자영업의 세계에 뛰어들고 있는데, 여러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지배자들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물철거소송 절차와 승소 노하우 [내부링크]
건물철거소송 절차와 승소 노하우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비례해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을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 경계 침범에 관한 법적 분쟁입니다. 내 소유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침범해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요즘에는 여겨지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경계를 침범하게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침범 사실을 아예 모르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토지경계분쟁 건물철거소송 승소 노하우 먹고살기 어려운 시대에 서로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을 예전에는 미덕으로 여겼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팍팍해졌다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예전보다 강화된 권리의식으로 인해 서로간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내 소유 토지 위에 누군
[전세사기변호사] JCL&Partners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대응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솔루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JCL&Partners의 전문적인 손해배상청구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사례 분석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매물에 대해 정확한 설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일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트코인리딩방사기, 빠른 법적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비트코인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코인 투자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투자 열풍 속에서 초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비트코인리딩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인투자를 통해 대박을 보았다는 사례를 여기저기서 쉽게 접할 수 있어 너도나도 충분한 준비 없이 코인 투자에 뛰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기꾼들이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 성공 인증사례는 넘쳐나고 사람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투자판에 뛰어들기 때문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기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리딩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전세사기에 가려져서 그렇지 피해규모는 매우 큰 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
남양주/구리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남양주/구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앞장 서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온나라가 난장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는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보다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은 편취당하는 보증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남양주/구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 남양주/구리 지역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 보증금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개설된 경기도전세피해센터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접수건수가 수천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 묻지마 부동산 투자를 했었던 여파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등기 건물 건물철거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 사례 [내부링크]
미등기 건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 사례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법률상 이유 없이 건물을 세워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실제 거래계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내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토지 소유권의 변동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경계측량 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침범을 당하고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간에 서로 묵인하는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 가지도 이웃 간에 불편하게 문제를 삼지 않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경계침범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미 경계침범 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회복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송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해 전액 보증보험공탁으로 인용결정 받은 사례 [내부링크]
청구이의 소송은 상대방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제기당한 상대방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크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했다는 사실만 알게되더라도 채무자가 받는 압박감은 상당한데요. 통장을 압류당해 주거래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거나, 살고 있는 거주지의 물품들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당해 소중한 물건들에 빨간딱지가 붙게되면 참담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부당한 방식으로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항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전화해조서 등에 기해 강제
[손해배상변호사]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광고판 위치 변경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지하철 2호선에서 광고 사업을 하던 A사가 서울교통공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A사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교통공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대법원의 판단과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09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A사는 서울교통공사와 16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와 역사 내에 LCD 화면 표시기를 설치하고 광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A사는 이에 대해 250억원의 광고료를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은 신형전동차로, 객실표시기가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50편성은 구형전동차로, A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A사는 이렇게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아에 설치하는
[명예훼손변호사] 익명 커뮤니티에 허위 불륜설 올린 로펌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로펌 직원의 허위 불륜설 유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로펌 직원이 동일한 로펌 소속의 전 남자친구인 변호사와 비서들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익명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이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노출시키고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의 범행이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와 영향, 그리고 1심 판결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2021년 10월 당시 로펌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동일한 로펌의 변호사였던 전 남자친구와 비서 B씨, C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로 인정, 추징 미선고 원심 파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1심과 2심의 판결과 이유,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대부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대부자 538명으로부터 총 4,138 차례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명목으로 합계 10억 3,10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대부자 116명에게 6,600여만원을 대부해 준 뒤 이들로부터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도
[임대차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정성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바탕으로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된 법적 조언과 JCL&Partners 민형사소송팀이 제공하는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자신과 가족의 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었는데요, 임대인은 서울과 제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족이 함께 거주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거주 의사를 이유로 이를
[임대차변호사]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분쟁, 이렇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 자체로 복잡한 법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에도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판시된 2023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판결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조언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A는 B로부터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11억원에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총 1억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본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 중 5억원은 아파트의 임차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은 C와 통화하여 임대차
[중소기업변호사] 대법원 판결로 본 주 52시간 근무규정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즉 연장근로 한도를 둘러싼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요약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연장근로로 간주하며, 1일 8시간 초과 여부는 별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건강을 고려한 중요 결정으로, 근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해석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1주
[채권추심변호사] 채권추심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압류의 중요성과 소멸시효 이해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은 법적 조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의 개념과 그 중요성,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통해 드러난 가압류의 법적 함의에 대해 탐구하고, JCL&Partners의 채권추심변호사.com이 어떻게 이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의 정의와 중요성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동결시켜 미래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로부터 적절한 변제를
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방법 [내부링크]
지급명령 강제집행, 채권추심 진행방법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에 돌려받지 못해 온갖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것인데요. 이는 사회가 더 각박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돈 거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많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 시작됩니다. 현재 거래계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 빌려준 돈을 갚으로는 내용의 소송,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 공사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 등 무수히 많은 종류의 소송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법률용어로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채권이 존재하고, 민사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세사기변호사] 부동산 법률 상담 필수! 전세사기 예방법과 대응 전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수반합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동산법률상담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법률 지식 없이 부동산 거래에 임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JCL&Partners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중계약 사기가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관리인이 한 매물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불법 중개업소를 통한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사기로,
[중소기업변호사] 광고 이미지 도용,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 사진 도용 문제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광고 사진을 사용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제품 판매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광고 사진 도용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법적 분석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의 광고 사진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의 광고 사진 도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이
[형사변호사] 공동폭행 사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이 옆에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법리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고, 그 적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 소개 폭력행위처벌법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사회질
[중소기업변호사] BURN 이라는 영어단어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결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요부의 판단 기준을 오인하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BURN이라는 영어단어가 상표로 등록되고 상표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BURN이라는 단어는 '불이 타오르다', '불에 타다' 혹은 '(심한 운동으로) 화끈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도 법적 권리 보호를 받는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헬스장 상호에 사용한 영어단어 'BURN'이 다른 헬스장의 등록상표 'BU
[사기피해자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고소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가히 '사기공화국'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이외에도 코인사기, 주식사기, 분양사기, 인스타사기, SNS사기, 결혼사기, 취업사기, 중고나라 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유형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사건전문변호사가 형법이 규정하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닷컴] 상가 권리금 사기에 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자영업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영업을 시작할 때 거액을 들이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가 권리금입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영업장에 설치된 시설물, 신용,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을 포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양도할 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이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권리금의 액수를 부풀려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거래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의 액수를 부풀리는 등 신규 임차인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받아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 사기'라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사기에 당하지 않고 법적으
[채권추심변호사] 유체동산 가압류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만으로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이 된 곳으로 집행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유체동산은 일반 가압류와 달리 집행관이 직접 압류표지를 부착하므로, 채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고 공탁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에서는 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고, 압류금지물이나 종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채무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내용증명]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의 해결책,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우편이란, 우체국을 통해 어떤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우편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거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청구하는 최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체국이 서류의 내용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미도달의 원인 및 문제점 내용증명우편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확정일자로 상대방에게 말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보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사를 가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법 제113조와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임대차변호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의 공제주장을 반박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누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된 당구장 운영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당구장 운영자의 미납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구장 운영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임대인이 당구장 운영자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7년 4월 5일부터 피고와 고양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는데, 2022년 3월 28일 이 사건
[리딩사기변호사]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인리딩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코인) 시장의 양면성: 대박과 사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식, 코인 시장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대박이 나서 인생을 역전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금광을 찾아 떠나듯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 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본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성공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빛이 나는 것만 같아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사기를 당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투자로 이득을 보았다는 사람보다는 가상화폐 투자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없는 돈을 털어 빚까지
[손해배상변호사] 택시기사의 실수로 항암치료 놓친 암환자 사망,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의 실수로 항암치료를 놓친 암환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B씨는 진료를 받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인 배우자 A씨는 택시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연합회는 B씨의 사인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인정하고,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상세한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택시기사의 실수로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암환자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
[사기피해자변호사]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투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열광이 높아지면서, 투자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과 자신감 상실을 야기합니다. 투자 사기에 당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투자 사기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사기 유형과 특징 투자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고, 사기꾼들의 수법은 교묘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다단계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 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장된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전세사기변호사] 전세사기 형사고소, 잘못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호황기는 지나갔고, '갭투자'라고 불렸던 부동산 열풍이 초래한 가혹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갭투자는 '갭투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투기꾼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문제에 대한 대가를 세입자들이 치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무상으로 구입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책임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을 파탄내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의 주거권, 생존권을 박탈하는 전세사기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져야만 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엄중 처벌 의지 다행스럽게도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정
[형사변호사] 커피에 변비약을 넣어 장염을 유발한 학원생, 상해와 재물손괴죄로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변비약을 넣어 피해자를 상해하고 재물손괴를 한 학원생에게 벌금형과 노역장유치 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학원의 학원생인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다른 학원생인 피해자의 커피에 설사를 일으키는 변비약을 2알을 넣어 피해자가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장염 등 상해를 입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도 오염되어 본래의 용법대로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2달 앞둔 시점에 발생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능 실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봉사활동이나 가족의 탄원 등은 의미 있는 양형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과 노역
[형사변호사] 위치추적기로 아내의 위치를 무단 수집한 남편, 징역형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바람을 의심해 위치추적기로 아내의 바람을 캐내려고한 남편이 법적에서 책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씨가 아내 B씨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죄로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하고, 아내의 차량 비상공구함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연결된 어플을 통해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란? 위치추적기란, GPS 신호를 이용하여 특정한 물체나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손해배상변호사] 국제학생증 발급업체, 허위광고로 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국제학생증이란 무엇일까요? 국제학생증이란, 학생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으로 교육, 문화, 관광, 교통, 쇼핑 등의 분야에서 할인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증에는 ISEC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 와 ISIC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학생증 발급업체들이 허위표시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ISIC 발급업체들은 자신들의 국제학생증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유일한 학생신분증이라고 허위표시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ISEC 발급업체인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였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ISIC 발급업체들은 자신들의
202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 [내부링크]
일 시 2023. 11. 15. 10:30AM 유 형 민사소송 사건명 보증금반환 주요 쟁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거주 세대 경매 개시 등 재판 진행 사항 변론 종결
[중소기업변호사] JCL&Partners, 영업금지가처분 분쟁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영업금지가처분이란, 상가주인이 자신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다른 상가주인의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상가주인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영업금지가처분이 허가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가주인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금지가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 분쟁과 관련된 최근 사례 이번에 JCL&Partners의 이상덕 변호사가 영업금지가처분 분쟁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남시 소재 상가에서 발생했는데, 채권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상가주인이고, 채무자들은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상가주인들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독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상덕 변호사의 주장 이상덕 변호사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손해배상변호사] 임대차 누수 소송에서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누수 소송에서의 세밀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하자담보책임과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D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5. 부터 2018. 10.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 수리업 등을 영위하였습니다. 2018. 1. 30. 14:00경 이 사건 사무실 천장 위를 지나가는 동관에 연결되어 있던 PVC관이 파열되면서 천장에서부
[전세사기변호사] 전세보증보험 불이행에 대응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JCL&Partners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불이행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불이행의 현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 약관을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고,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의 거절에 대한 이해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의 전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증거를
[전세사기변호사]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 계층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전세사기꾼들은 서민들의 보증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이로 인해 세입자의 삶은 파탄이 나버리고 맙니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계층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법은 기존의 단순한 문제 처리 절차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법률 영역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하나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시킵니다. 혜택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해당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원하는 내용
[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준비의 ABC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고려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할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 준비의 ABC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팁을 알아보고, 소송의 성공적인 진행과 결과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준비의 시작 손해배상 소송의 이행 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손해배상 소송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통매음변호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와 함께하는 승소의 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매체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힙니다. 이러한 범죄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합니다. 통매음은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며, 법적으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통매음의 개념, 발생 배경, 피해 사례,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다루며, 변호사와 협력하여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의 특징과 피해 사례 통매음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1. 통매음은 익명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해자의 실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착오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 횡령/배임죄가 성립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고, 착오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횡령/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이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자산과는 다르게 그 소유권이나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고, 그 운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비밀침해죄에 대한 법률상식, 우편물 개봉 사건을 통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밀침해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밀침해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우편물 개봉 사건의 판결문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밀침해죄란 무엇인가요? 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타인이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자 하는 사실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성생활 등이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침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서랍이나 가방을 뒤지거나, 타인의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엿듣거나 녹음하거나, 타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해킹
코인 투자 사기, 어떻게 피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코인 투자 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꾼들은 가짜 거래소, 고급 정보, 상장 예정 코인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SNS, 카카오톡 등의 비대면 시스템을 악용하며, 조작된 화면과 허위 수익 인증글로 투자자들을 현혹합니다. 이런 코인 투자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코인 투자 사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코인 투자 사기의 유형과 수법,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의 유형과 수법 코인 투자 사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짜 거래소: 인터넷이나 SNS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
격락손해 소송 승소! K&Partners의 화해권고결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격락손해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격락손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비를 넘는 교환가치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리하여도 여전히 손해가 남기 때문에, 자동차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부르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개요 이번 사례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격락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격락손해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수리로 말미암아 모든 손해가 배상되었으며, 원고의 자동차가 골격 파손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관 파손이었으며, 원고의
주식리딩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식리딩사기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주식리딩사기란, 무자격자가 전문가라고 속이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와 SNS의 활성화로 인해 주식리딩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주식리딩사기에 휘말려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 K&Partners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주식리딩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리딩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주식리딩사기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식리딩사기의 유행과 원인, 예방과 대응 방법, 법적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대처방법, K&Partners에서 알려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헤어진 연인이나 낯선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때로는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범죄가 쉽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범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율과 검거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스토킹범죄를 경험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절대 무시하거나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재산조회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란, 채권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조회제도의 종류와 절차, 필요성과 효과, 신청방법과 비용,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조회제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되는 임대차와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며,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임차인이 10년 동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다양한 분쟁과 해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되는 임대차와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요구권의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 관련 분쟁 사례와 대법원 판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조항의 적용 대상과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즉,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일지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는 적용을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법: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침해하며, 심한 경우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부실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죄명을 설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 새로운 법안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K&Partners의 스토킹 상담과 소송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 스토킹 범죄는 흔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낯선 사람, 친구, 동료, 가족 등 다양한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절차와 변호사의 역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상가 권리금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임대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절차와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소송 전(前) 단계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송 전(前) 단계에서 권리금 주선행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권리금 주선행위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권리금 반환 요구를 하십시오. 이때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하였는데, 약정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먼저, 투자계약이란 무엇일까요?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등의 자산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가 되고, 회사는 투자자에게 약정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제품의 등록이나 판매를 성공하면 투자금의 일부나 전액을 반환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유체동산 강제경매, 이렇게 하면 채권추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등록재산이 있어 이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면 채권추심에 걱정이 없을 것이지만, 다른 유의미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집안의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유체동산 강제경매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부여: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없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 승리 비결! K&Partners의 성공 사례 공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이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금 분쟁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은 잘 알아두어야 할 필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K&Partners 부동산 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여러분에게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이란 무엇인가? 증약금의 의미와 기능 먼저, 부동산 계약금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이를 증약금이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동 심포지엄 개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범죄란, 무단으로 타인의 행적이나 사생활을 추적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전을 침해하고, 심한 경우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이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양형 사례 분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원에서 판결된 사건들의 양형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양형위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갔는데, 집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서 물이 새거나, 바닥이 흔들리거나, 창문이 잘 안 닫히거나 하는 등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때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법률상의 책임으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이 유효하
약관규제법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관규제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관규제법이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1987년에 제정되어 가장 최근엔 2023년 8월 8일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작성하여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약관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이라고 부르며,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게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항공사, 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이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인한 신용저하,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채권자가 채권액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집행권원을 확정하고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액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액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자는 채권액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가 재산을 찾기 쉽도록 돕기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채권추심 절차를 알아보자! 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채권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 절차란? 채권추심 절차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이나 화해문 등의 집행력 있는 문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거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추심 절차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채권추심 절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허가 조건부 토지매매계약, 인허가 받지 못하면 무효?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의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허가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허가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이란, 말 그대로 토지매매계약에 인허가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A씨가 이 토지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씨와 B씨는 계약서에 "A씨는 2022년 10월 17일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씨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B씨는 다른 매수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의 특징과 법적 성질 하지만 이러한 계약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B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A씨가 인허가
상가 재건축과 퇴거요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 재건축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물주는 재건축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얻기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자신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양측은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임차인은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0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권리는 임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고 느끼시나요? 원금에 충당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출 이자에 관한 법률 상식과 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대출과 이자율 대출을 받으실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쌓여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나요? 대출 이자는 대출의 대가로서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금에 충당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과다한 이자를 원금으로 간주하여 원금을 줄이고, 그만큼 낮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이 방법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저축은행이 H회사에 대여한 4억원의 대여금과 이자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출의 대가가 사
처분문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처분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분문서란 무엇일까요? 처분문서는 법률용어로,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증여증서, 위임장, 채권양도증서 등이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처분문서는 어떤 증명력과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추정하는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즉, 처분문서에 반대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처분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처분문서를 작성한 자는 그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거나 상실하게 됩니다. 처분문서를 작성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이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들이 최소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로 인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을 읽으시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이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 배경과 논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들이 최소 4년(2년+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었던 개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되었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 확보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압류하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제시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강제집행 방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며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종류와 효과, 신청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종류와 효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권압류명령: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 압류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카드매출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세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세입자라면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나 영업방해에 고통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비계파이프를 설치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률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례를 소개하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역할에 대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법: 헤어진 연인에게 상해를 입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다른 사람을 불편하거나 공포감을 주도록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때로는 신체적인 상해나 살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당한적이 있는 여성은 38.9%에 달하지만, 스토킹을 신고한 여성은 5.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 개요 소개 본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사건을 예시로 들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A는 헤어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K&Partners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승소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민형사소송자문팀이 수행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수는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어나면, 수리비는 물론이고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수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공사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은 이러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철저한 증거조사와 변론을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도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위험성과 보증금반환 소송 승리 비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위험성과 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탁등기 부동산이란,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되고, 수익자(신탁자)가 수익을 받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신탁등기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회사는 보증금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자력이 없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신탁 원부를 분석하여 보증금반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찾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사례를 소개하고,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위험성을 피하고 보증금반환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사실조회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을 위해 사실조회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회란?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 특정사항이나 문서의 등본을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거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수집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의 종류 사실조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사실조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조회 일반적인 사실조회는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면, 촉탁서를 발급하여 해당 기관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특정사항이나 문서등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실조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무사법 위반죄,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법리와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사법 위반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법 위반죄란,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취급·처리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법무사로 행세하는 것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죄는 법무사의 직업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법 위반죄의 법리와 적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법 위반죄의 법리 법무사법 위반죄의 법리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과 제2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법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 제2항을
과실치상 형사소송에서 개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실치상 형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치상이란, 자신이 할 의무가 있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치상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양봉원에서 개를 풀어놓고 손님을 다치게 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판결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와 과실 인정 기준, 피해자의 부주의와 상해 발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하겠습니다. 양봉원에서 개를 풀어놓고 손님을 다치게 한
사진 도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 도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도용이란 무엇인가요? 사진 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저장하거나 스크린샷하여 자신의 계정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사진 도용에 해당합니다. 사진 도용은 왜 문제가 되나요? 사진 도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표현한 것에 대한 권리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면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사진 도용은 명예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로, 법률상 금
건축물 저작권 침해 소송, 그리고 철거 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물 저작권이란, 건축물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건축물 저작권은 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구성, 구조, 설비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첫 번째로 철거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 기장군의 W 카페와 울산의 A 카페의 건축물 저작권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W 카페의 건축 디자인을 모방한 A 카페 건물에 대한 전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저작권 침해 소송 부산 기장군의 W 카페는 세계건축상과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한 유명한 카페입니다. 바다 옆에 위치하
가압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어 판결문 등의 집행을 보장하고 채무자의 재산 빼돌림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져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항변하지 않거나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어떤 채권에 대해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품대금, 손해배상금, 이자 등은 금전채권이므로 가
명예훼손과 무고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발생하며,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과 무고죄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의 개념과 법적 효력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평판을 해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약물중독이라고 비방하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허위로 비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범죄자로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소하는 것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분석과 판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많은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 해지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과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민법 제660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최근 법원에서 내린 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사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사례 요약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레이저판금가공 업무를
보복협박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복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복협박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본 글에서는 보복협박죄의 법적 개념과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 규정, 최근 사례와 판결 내용, 피해자의 대처 방법과 법률 자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복협박죄의 법적 개념과 요건 보복협박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복협박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협박: 협박이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은 말이나 글, 전화나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이란 무엇이고, 언제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청구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의 변경이란 청구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가 소송 중에 B에게 빌려준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면, A는 원래의 청구취지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구취지의 변경입니다. 또는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가 소송 중에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A는 원래의 청구원인인 약정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구원인의 변경입니다. 그렇다면, 언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인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불원의사표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처벌불원의사표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이나 검찰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법률에 의한 경우 일부 범죄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과 같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어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불원의사표시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면, 형사상 화해라는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의
아이돌보미도 근로자! 대법원이 인정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과 그 의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이돌보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불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영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아이돌보미들이 체불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내용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부부 등이 돌봄제공을 요청하면 여성가족부가 위탁한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기관이 지휘·감독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이돌보미 163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K&Partners가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부동산의 개량이나 개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동산을 손상시킨 경우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법원이 내린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분석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의 사례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3층에 거주하였습니다. 피고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리는 등의 고의적인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불안증,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의 위치, 크기, 구조, 난방 방식,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한 집을 또 계약하거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큰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 계약시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깡통전세사기에 당한 임차인들이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케이앤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깡통전세사기에 당한 임차인들이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사기란 무엇인가? 깡통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깡통전세사기는 보통 뒤늦게 임차인들이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경매 공고를 보거나, 경매 집행관이 방문하거나, 낙찰자가 인도를 요구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이미 큰 피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의심이 들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 명령,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이고, 어떤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재판이나 화해 등으로 확정된 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판이나 화해 등으로 확정된 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거나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와 특징 보통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유체동산, 채권 등에 관해 가압류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를 통해 집행하며, 공유지분이나 미등기부동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K&Partners 임차인닷컴은 오랫동안 상가임대차 분야에서 세입자 분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세입자 분들은 영업이 어렵고 월세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주요 보호 조항, 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 중에서도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이란, 지역별로 상이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9억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하여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재계약과 확정일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처해지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증서가 작성된 날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
결혼 사기범 여성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상처,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결혼을 약속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빌려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여성은 총 3명의 남성으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빌려주면 평생, 네 옆에서 잘하겠다"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을 약속하며 사기를 치는 여성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B씨의 경우 첫 번째 피해자인 B씨는 지난 2021년 4월 강원 춘천시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와 알게 되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부담하고 있는 빚이 많아서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로 인한 유치권 소멸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유치권이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예를 들어, A가 B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A는 B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 만약 유치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유치물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소멸
[사기죄변호사]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에 당했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과 코인으로 소소하게 수익을 내거나 대박을 쳤다는 인증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로 주식과 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때 코인/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는 코인투자와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인/주식 투자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인/주식 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란? 코인/주식 리딩방이란, 코인이나 주식에 대한 정보나 분석, 추천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일부 리딩방은 유료로 운영되며, 리딩방의 운영자나 전문가들이 투자자들에게 특정 코인이나 주식을 추
[사기죄변호사] 신축빌라/아파트 분양사기에 당했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열풍과 함께 유행하고 있는 신축빌라/아파트 분양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한번의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신축빌라/아파트 분양사기입니다. 신축빌라/아파트 분양사기란, 사기꾼들이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중복 계약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들은 큰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축빌라/아파트 분양사기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축빌라/아파트 분양사기의 유형과 피해 상황, 그리고 법적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빌라/아파트 분양사기의 유형과 피해 상황 신축빌라/아파트 분양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중소기업변호사] 이사 해임의 정당한 사유 판단시기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사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임대차변호사]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1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신탁관계 설정사실과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판결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에게는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신탁관계 설정사실과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신탁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로 특약하였으나, 임대인이 신탁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총학생회 간부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운영의 파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심판결의 내용 및 상고이유 학교법인 학원은 전 이사장인 공소외인이 1994년 4월경 대학교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이사들은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학교 자산을 낭비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내구성원들은 임시이사들을 규탄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소외인이 2014년 8월 14일경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공소외인은 임시이사들과 연계되어 있었고, 총장 선임 과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공소외인의 총장
스토킹 범죄에 당했다면? 대법원 판례와 함께 알아보는 스토킹 대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문제인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심할 경우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귀찮음이나 짜증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통해 스토킹의 범위와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신 판례 소개 먼저,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례에서 어떻게 스토킹의 범위와 유형을 구분하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를 털렸다면? 대출약정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이 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출약정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매년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대출약정을 강요당하거나 대출약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약정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대출약정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출약정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으나, 그 약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내용에 관한 판례가 소개되었는데요, 그 사례를 자세히 소개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법, 공장설계도, 고객명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자산이자 생명이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영업비밀이 탈취되거나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가지고 가거나, 기업의 거래처나 협력사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중지 및 금지를
상가 재건축 분쟁에서 영업방해를 방어한 사례와 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재건축 분쟁에서 영업방해를 방어한 사례와 팁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 재건축이란? 상가 재건축이란, 기존의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가 재건축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특히,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 상가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에 있는 모든 임차인들이 퇴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에 반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하고, 임차인은 자신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하게 됩니다. 이때, 건물주는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나 수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인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최근에 판결이 내려진 사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용카드는 현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나 카드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
허위사실유포죄와 업무방해를 당한 기업의 소송전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은 사례와 판결의 이유, 허위사실유포죄의 범위와 증명방법, 허위사실유포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한 기업의 소송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사례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선고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년 5월 4일에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와 현수막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가요? 오늘은 상가 세입자들이 가장 관심있고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인 상가 권리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할 때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영업권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들의 중요 자산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나갈 때 신규 임차인에게 넘겨주면서 다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장기 불황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영업을 접거나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들인 큰 금액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주선행위와 증거수집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회수를
스토킹 범죄,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흔히 말하는 뒤쫒기, 따라다니기, 연락하기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고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범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에는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은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스토킹범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적 기준과 판례 분석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법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위: 타인을 뒤쫒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행위 의도: 타인의 일상생활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큰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에게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다른 피고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업무상 회식 후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회식 후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받은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회식 후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회식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회식 후 퇴근 중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회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의 사실관계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업무상 회식 후 퇴근 중 무단횡
사기죄의 증명과 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범위와 무죄 판결 조건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로 인한 최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해가 5억 혹은 50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망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피고인이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는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는가 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되어 가장 최근엔 2023년 4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판단기준 아청법에서 음란물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란, 다른 사람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기술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경쟁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 명단, 가격 책정 방식, 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영업비밀의 보호와 부정경쟁의 방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5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이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손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와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승소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것처럼 오랫동안 사용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의 안정적인 거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서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경우나, 소유자가 부동산을 방치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분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는 그냥 아무렇게나 부동산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계약 실패 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투자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맺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이 실패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글에서는 투자계약 실패 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E를 통해 대상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투자한 후, 인수 거래가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투자금 5억원 중 4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협박과 스토킹 범죄에 처한 피해자들,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흔히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낯선 사람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호감이 아니라, 가해자의 지배욕과 폭력성을 반영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쉽게 신고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스토킹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햄버거 판매점과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협박과 스토킹,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지급명령 승소했는데, 돈 안 주는 채무자에게 어떻게 강제집행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보다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산재 인정받은 직장인의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산재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재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7.6%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무려 1,000건 이상이었습니다.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를 당한 직장인들은 자신의 상해가 업무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간은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경우 산재 요양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산재 요청하면 거절당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과 법원의 판결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산재 요청하면 거절당할까? 산재 요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
상가 재건축 갑질에 맞서는 법, 영업방해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재건축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어려움과 건물주의 갑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상가 재건축은 건물주에게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세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고 퇴거를 강요받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을 잘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영업방해 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법률적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영업방해 상가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물주와 세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세입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에게 퇴거를 강요하거나, 비계파이프를 설치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
동의없는 녹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법원 판결 사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의없는 녹음에 관한 법적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의없는 녹음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동의없는 녹음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동의없는 녹음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없는 녹음이란 무엇인가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동의없는 녹음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음성권이란, 자신의 음성을
아파트 누수사건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피해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설비의 노후화, 공사 중 발생하는 파손, 인접한 아파트의 물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벽지나 바닥, 가구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심하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수의 원인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종류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방법 누수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설사, 인접한 아파트 주민 등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센터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갭투자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고충과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갭투자 실패에 이르게 되는 과정 갭투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수익을 누리는 투기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집주인이 B라는 세입자에게 1억원의 보증금과 100만원의 월세를 받고 집을 임대해줍니다. 그런데 A는 B의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집을 구입하고, 그 집의 가치가 상승하면 차익을 챙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A는 B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월세도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가 구입한 다른 집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팔리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B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을 갭투자 실패라고 합니다. 갭투자 실패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가능성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내용 최근 A 자동차 주식회사와 그 간부사원들 사이에 발생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사건이 대법원에서 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과 그 남용 여부를 쟁점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A 자동차가 간부사원들에게 적용한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를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과 보증금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리한 사례를 소개하고, 상속인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먼저,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에서 수행한 사건으로,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보증금반환책임을 부정하거나 상속지분만큼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거침입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하는 집이나 그 밖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거주자의 평온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전처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 이웃집이나 친구집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나 녹음기 등의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평온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
욕설로 인한 모욕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욕설로 인한 모욕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욕설을 듣거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설은 단순히 심한 말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설로 인한 모욕죄는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욕죄의 법리와 증거조사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법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바보다', '너는 쓰레기다' 등과 같은 말은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소 4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갱신의사를 표시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승낙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허위 실거주 사유를 내세워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키고, 상승된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그렇다면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에 당한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먼저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처분문서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처분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처분문서란,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양수도계약서, 양도증, 양도증서 등이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처분문서의 해석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처분문서의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 사례 최근에 대법원에서 내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관한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원심이 처분문서인 채권양수도계약서의 문언을 무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갱신 조항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5년 갱신 조항과 10년 갱신 조항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적용 기준과 예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규정 제2조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그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에는 10년 갱신 조항이 적용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
아내의 외도 증거를 녹음한 남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녹음한 남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혼 소송과 휴대전화 녹음 이혼 소송에서 휴대전화 녹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안과 같은 휴대전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녹음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외도 증거로 휴대전화 녹음하는 것은 많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건 사안의 설명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인 A씨가 아내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아내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
채권회수를 위한 가압류 소송의 필요성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회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가압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회수의 어려움과 가압류 소송의 필요성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부채를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의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이란, 채권의 존재와 내용, 그리고 이행을 요구하는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법적인 압박감을 주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탈주하거나, 부도를 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신탁등기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의 법률적인 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유행하는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는 "신탁등기 전세사기"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탁등기 전세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의 정의와 예시 먼저, 신탁등기란 무엇일까요? 신탁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넘겨놓고, 대출기관(수익자)에게 돈을 빌린 것을 의미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훨씬 복잡하며, 신탁원부라는 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탁원부는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권리자와 권리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등기부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 때문에 신탁원부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재산명시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강력한 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한 재산명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밝히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명하고,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자신의 재산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명시절차의 신청방법과 진행절차, 효과와 주의사항,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신청방법과 진행절차 재산명시절차는 강제집행법 제1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에 대처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 사유를 주장하여 갱신을 거절할 때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소 4년(2년+2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의 한도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통지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의 문제점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
영구임대차계약, 무효인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영구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가? 영구임대차계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형태의 임대차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안정감과 자산형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퇴거 요구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의 성질이 매매와 구분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약은 유효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차계약은 무효인가? 영구임대차계약에 관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고,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한 후,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과 가처분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주명부란 회사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명부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를 비롯한 각종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거절하거나 답변을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를 확정하거나 보전하는 재판상의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과 그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소개하고, 그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 연락, 추적, 감시 등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심할 경우 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양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법적 성격과 조건 성취 여부를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이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위반 시 지불할 금액을 미리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반할 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건 분석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각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습니다. 각서 제4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10%의 지분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서 제4조가 법적 성격과 조건 성취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임차인닷컴의 전문적인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은 최소 4년(2년+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문제점과 논란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가
영업비밀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포인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케이엔파트너스 민형사소송자문팀에서 다양한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소개하고,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의 기초사실 요약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원고 개인에게 710,171,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 개인이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상계항변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된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한 게이밍 모니터를 F 사이트에서 'G'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개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년 4월 30일에 사임하였습니다. 원고 개인은
오존 발생 장치로 인한 사과 피해 사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존 발생 장치는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사용하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 이런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사과 보관에 오존 발생 장치를 사용한 농가가 장치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와 대법원의 판결 내용, 그리고 오존 발생 장치의 위험성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보관에 오존 발생 장치를 사용한 농가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 사건은 2019년 10월경,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오존 발생 장치를 구입하여 저온창고에 설치하고 사과를 보관한 원고가 2020년 1월경 사과 중 일부에서 갈변 및 함몰증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오존 발생 장치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4월 13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갑자기 공판기일통지서라는 서류가 도착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란 무엇이고, 왜 받게 되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란 무엇인가? 공판기일통지서는 법원에서 공판을 진행할 날짜와 시간을 피고나 변호인에게 알리는 서류입니다. 공판기일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법원의 명칭 공판기일과 장소 출석의무와 출석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기타 공판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야 할 일 공판기일과 장소를 확인하고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증거자료나 증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법원에
손해보험계약과 적정 입원기간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자가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보험계약과 적정 입원기간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무제한으로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약관에 정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가입자가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란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인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인과 회생채권자 목록입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생채권자 목록은 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들의 명단과 채권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실권되거나 면책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효한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법원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기재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병원에서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병원에서 진료한 의료인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의료인인 B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B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B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안입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원심법원은 B를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C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의 진료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나 불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해자와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대구지방법원이 2023년 4월에 선고한 최근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당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상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침해되는지, 그리고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서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초상권의 의미와 범위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간다운 생명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의 범위는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나 전체, 목소리, 서명, 필체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최신 소프트웨어 손해배상 판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 손해배상에 관한 최신 판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쪽이 그 손해를 입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민형사 소송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는 본 글에서 사건의 배경과 판결 내용을 단계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 판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GS 인증과 저작권 등록을 위해 소프트웨어 G 프로그램의 제조사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던 E 프로그램의 판매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로 살펴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사랑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강박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관계를 종료하려고 할 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흔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낯선 사람이나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귀찮음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에 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최근 판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있습니다. 신체학대란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구타, 타박, 화상, 채찍질, 물고문 등이 있습니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주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모욕, 위협, 공포감 유발, 무시, 배척, 과도한 훈육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형사법상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와 동종업체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로 판단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후
카드깡을 이용한 사기죄의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변호사입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한 후 현금을 받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로 C씨의 가게에서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하고, C씨가 A씨에게 9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A씨는 90만원의 현금을 얻고, C씨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벌게 되며, B씨는 100만원의 부채를 지게 됩니다. 카드깡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신용도가 낮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곤 합니다. 또한, 카드깡 업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카드깡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카드깡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깡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에 대해 불만이 있는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진의 교체나 사업방향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들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고, 그 의장을 선임합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사례 2023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G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언론 보도의 진실성과 명예훼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과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 보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공사 소음으로 인한 동물의 집단폐사 손해배상, 어떻게 해결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동물의 집단폐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는 것은 물론, 가축이나 애완동물 등의 동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은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폐사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소음으로 인해 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은 원고가 앵무새를 사육 ·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들이 인근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앵무새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은 피고들이 공사 중에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였으므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피싱 범죄의 효과적인 대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피싱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회사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로 보험계약대출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싱범죄의 특성과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21년 4월 24일에 발생한 메신저피싱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와 팀뷰
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심한 경우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특례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자에게는 5
사기죄의 공소시효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를 위해 범인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라는 개념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검찰이 범인을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문제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15년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알아야 할 허위 명예훼손의 법적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흔히 당하고 있는 허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위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보육교사나 학부모에게 허위 명예훼손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허위 명예훼손의 예시 먼저, 허위 명예훼손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보육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식비를 아껴 시든 야채로 급식을 제공하고, 회계장부를 꾸며 놓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상세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은 2015년 5월에 어린이집을 1억 3천 5백만원에 양수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파트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수 공사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벽지나 가구 등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로 인한 피해는 거주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보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수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과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23년 2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12월 17일 부천시 C아
영업비밀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쉽게 유출되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업간의 인력 이동이 활발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주요 쟁점 영업비밀 침해 소
스포츠센터(헬스장, 필라테스) 먹튀사건, 형사처벌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센터(헬스장, 필라테스) 먹튀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먹튀사건이란 스포츠센터 운영자 회원들에게 선불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도망가거나 폐업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스포츠센터 먹튀사건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최근에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례 소개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년 8월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임대인과의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선불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광고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총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44,500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202
자동차 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해제권의 행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선택합니다. 중고차는 새 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에는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매수인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해제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 그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목적물을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권의 행사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대여금 소송에서 이자제한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 때 이자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자제한법이란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2023년 4월 기준).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되고, 원본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거나, 선이자라고 해서 대여금에서 사전에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때는 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 규정이 적용됩
초상권 침해 기준과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 ·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그리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초상권 침해의 위법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과 장래이행의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장기간에 걸쳐 권리와 의무가 존속되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임대인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과 갱신된 기간을 합하여 최대 1
사례로 살펴보는 스토킹처벌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로 살펴보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중지하도록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례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판결의 이유와 함께 법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안 요약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재업체와 공모하여 보호자들로부터 필요경비를 부풀려 받아 결제한 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38조에 따라 원고에게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필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필요성과 관련 판례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업소, 주유소 등 20개 업종의 시설이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보험의 특징과 필요성,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공익적 목적이 큰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피해까지 최대한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입자가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스토킹 행위를 폭로할 때 명예훼손죄의 위험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를 폭로하면서 명예훼손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스토킹 행위와 명예훼손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하는 소송 대응 전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의 법적 대응 방법과 스토킹 행위를 폭로할 때 명예훼손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명예훼손죄 스토킹 행위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며, 개인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는 현행 법에서 처벌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판례로 알아보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가전제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W사가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리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W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303529Y 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경제 www.hankyung.com 이처럼 많은 경우 소상공인인 대리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행위는 꽤나 많이 발생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응급조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응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 중 하나는 피해자와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 다른 긴급응급조치로써,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행위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절차 1. 사법경찰관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 무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등이 경업금지약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능력이나 지식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도급계약 해제 원인과 손해배상: 김포시 C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계약 사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은 건설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약입니다. 복잡한 도급계약 사안들이 종종 법적 쟁점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김포시 C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계약 사례를 중심으로 도급계약 해제 원인과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2심까지의 경과 원고는 2017년 8월 피고와 김포시 C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4월 9일 원고와 피고는 12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비를 정한 새로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23,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이행에 실패하자 원고는 2018년 11월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2019년 4월 12일 피고에게 총 222,2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계약해제 전 수행한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분양계약 관련 법적 분쟁 해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이란? 부동산 분양계약이란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분양계약은 일반적으로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분양자가 건물의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는 건물의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분양계약의 장점은 수분양자가 건물의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분양자가 10억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세가 15억원이라면, 수분양자는 5억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분양계약은 수분양자가 원하는 위치와 규모의 건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수분양자가 상업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원한다면, 분양계약을 통해 그러한 건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투자 합의금 관련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투자 합의금이란 투자자와 투자대상 사업자가 투자금의 반환과 이자 등에 관하여 미리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투자 합의금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나타내는 동시에, 투자대상 사업자가 투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투자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투자 합의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대상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중단되어 투자금의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권리나 담보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경매되는 경우, 투자 합의금의 계산 방식이나 이율 등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투자자와 투자대상 사업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를 해치고, 양측에 큰 손실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한 판례를
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대중매체에 기사를 싣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대화나 편지 등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판례로 살펴보는 기간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의 가능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법률적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잠정조치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간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처벌법 개관 스토킹 범죄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연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도 포함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란 거짓된 사실이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된 증언이나 진술을 하거나, 가짜 경찰이나 검사로 가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법조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다 가혹한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보통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와 같은 범죄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그렇다면 위계공무집행방
최신 모욕죄 판례로 알아보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신 모욕죄 판례로 알아보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욕죄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나 직업, 가족 등에 대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반면 모욕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너는 돈을 훔친 범죄자다'라고 한 경우에는 명예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판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이 보조금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환수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이 2023년 3월에 선고한 판결로, 원고인 어린이집 원장이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장 자격정지 3개월과 보조금 반환 및 과징금 부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제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례
계약 무효 사유에 대한 기본 개념 및 법적 효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교환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계약은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며, 사업이나 거래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유효하고 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계약 무효 사유"라고 합니다. 계약 무효 사유란 계약의 성립 과정이나 내용에 법류상의 결함이 있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의사 표시가 법률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의사 표시가 공정하지 않거나 부당하거나, 의사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의사 표시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 무효 사유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은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사건의 예방과 대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따라, 공무원이 법률상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폭력이나 협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신고자나 피신고자가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와 사회에 큰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키며, 가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최고형은 징역 5년이며, 1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발생하였다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예방과 대처 방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을 크게 훼손하며, 기업의 생산성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방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의 이해와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격권 침해 이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구체적으로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로, 직장 내에서 상사,
국제 무역 거래에서의 납품 지연 및 손해배상 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납품 지연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무역 거래는 국내 거래와 달리 다양한 법률체계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납품 지연이 발생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국제 무역 거래에서 납품 지연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납품 지연이란 무엇인가요? 납품 지연이란 매도인이 계약서나 신용장(L/C)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품 지연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불가항력(자연재해, 전쟁, 폭등 등)이나 운송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납품 지연은 매수인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경우 매수인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품 지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 왔는데, 이번 글에서는 현행범 체포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란 무엇인가요? 현행범 체포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범죄를 실행 중인 자 범죄를 실행 직후인 자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나 의복에 현저한 중적이 있는 자 누구냐는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가벌성: 체포하려는 행위가 법률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체포하려는 행위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층간소음 복수 행위의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 - 스토킹처벌죄와 인근소란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 행위를 감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영향을 불러옵니다. 본 글에서는 층간소음 복수 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 즉 스토킹처벌죄와 인근소란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행위와 법적 문제 스토킹처벌죄 적용 스토킹처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리적 접근이나 소통을 지속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층간소음 복수 행위는 스토킹처벌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유발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인근소란죄 적용 인근소란죄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성범죄경력조회서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서의 개념과 목적, 활용 분야, 발급 절차, 그리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적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개요 성범죄경력조회서는 국민의 성범죄 전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은 통상적으로 경찰청에 진행되며, 발급 대상자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의 목적 및 범위 성범죄경력조회서의 주된 목적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를 포함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구제 TF 전세피해지원팀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HUG와 함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이번엔 약 4시간 동안 10명 정도 되는 피해자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집주인이 파산이나 경매 등으로 재산권을 잃거나, 전문적인 신탁 전세사기 일당에 엮여 사기를 당하거나, 본인이 계약한 집주인과 등기부상 집주인이 달라 사기를 당하는 등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각각의 사례에 맞게 민형사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 해결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의 위생, 음식, 보조금 등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는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C, D는 2018. 4. 30. 경 피고 E, F는 2018. 7. 11. 경 퇴사하였습니다. 원고 B와 그 딸인 I는 2018. 7. 10. 경 원장실에서 피고 E의 노트북에 설치된 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고들의 그룹채팅방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의 부모로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전임 운영위원장은 2018. 7. 16. 경 및 2018. 7.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해주어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중에는 이 권리를 무시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전세금을 인상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 3자에게 상승된 가격으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전세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비상근 사내이사의 역할과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과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비상근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상무를 돌보는 경영진을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의 한 유형으로 비상근 사내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근 사내이사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상근 사내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과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근 사내이사의 역할 비상근 사내이사는 회사에 출퇴근을 하지 않거나 일정 시간만 출퇴근을 하면서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이사입니다. 비상근 사내이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 소집권, 소집요구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이사회 소집이 필요
민사 항소기간과 항소장 작성요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항소입니다. 항소란 1심 판결을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받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은 1심 판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듯 항소는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오류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항소기간과 항소장입니다. 항소기간은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항소장은 항소의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을 말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항소기간과 항소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예방: 최근 인천지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통을 주는 범죄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스토킹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의 법적 규정 및 처벌, 그리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자매와 유산 상속 등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한 인천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적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어 법적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4세 남자아이 D를 보육하는 담임교사였습니다. 2022년 5월 6일 오전 10시 58분경, 흙 놀이 수업을 위해 다른 교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떼를 쓰며 이동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교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판결 분석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과
코인리딩 사기 대응법: 피해자들의 대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직면한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Partners 리딩사기변호사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등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 형사고소의 개념 및 절차 형사고소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고소장 작성: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형사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형사고소장 제출: 작성된 형사고소장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침해되면 기업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때,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2016년 7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구강세정기 제조 및 판매 관련 공동협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허권 및 기술개발 내용을 투자하고, 피고는 시제품 제작 및 5천만 원을 투자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세정기의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 B는 2018년 12월 12일 설계도면을 피고 회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업무상 배임죄'와 '영업비밀누설의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공판이 결정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구공판이 결정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공판 결정의 의미 구공판 결정이란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는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는데,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공판 결정이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서 공판을 받게 되며,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구공판 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리한 판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경고장의 효과와 한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보복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스토킹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서장 명의로 발부되는 서면인 스토킹처벌법 경고장은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경고장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경고장의 효과 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호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스토킹범
어린이집 사고 사례와 법적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귀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간혹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사고 사례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적 책임과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사례 분석 사례 1: 감독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사건개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한 어린이가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감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는 미숙한 감독자로,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채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5살 어린이로,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집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및 영향: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과 감독자는 아이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구로구는 서울시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란 전세금을 받고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사라지거나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임대인: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진짜 임대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 중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인인 척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중개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지만, 실제로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무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집주인: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하거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효력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산정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고객정보 등은 영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분류되며,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경쟁사나 전직원 등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회사는 자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의 개념과 법적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는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즉, 영업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면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용적인 대응 방법과 법적 구제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천구에서 전세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잃고, 집을 잃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 방법과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 및 피해사례 전세사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미성실한 중개 활동, 계약서 조작, 부당한 전세보증금 요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주가 없는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전세사기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금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계약서 조작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부 불법 중개업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놓고 사라지거나, 소유주와의 전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기만합니다. 법적 구제 방법 소개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률 체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역사,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법을 알아봅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의 역사적 배경 무죄 추정의 원칙은 로마법 시대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으며,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1215년 영국의 그나카르타에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미국 독립 선언과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현대 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본
SW(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며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이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상덕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와 그 제품을 사용한 고객 간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입니다. 본 사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지 못한 채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기 (Feat. 그레이스국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일상을 공유하고자 글을 적어보네요.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 사건이었는데요, 이날 오전 재판도 충실히 준비하여 진행하였고, 다양한 사례와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대리하고 있는 고객의 권익을 최선으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오늘 재판을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오전 재판이 마무리된 후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갈 때마다 그레이스 국밥집을 찾곤 합니다. 최근 블루리본을 받아서 맛집으로 인증된 그레이스 국밥에서 오늘은 정식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국밥을 먹으며 잠시나마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레이스국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2길 18 점심식사 후, 사이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서울서부지법 안에 있는 카페에서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법정으로 이동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재판은 나름 수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범죄: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공사대금 부풀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정에서 다루어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범죄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나누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고인 A는 감사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1년 2월경 아파트의 외벽 보수 및 도장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사업체 E와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실제 공사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액을
불안감조성죄(정보통신망법)의 법적 의미와 사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안감조성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안감조성죄는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스토킹 처벌법과는 다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에 한정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내용과 반복성, 도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안감조성죄의 법적 의미 불안감조성죄는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
주가조작 범죄의 형벌과 형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조작 범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형벌과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조작 범죄의 유형과 형벌 주가조작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매수하거나 호재를 유포하는 것이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부정거래: 자신이 알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근로자의 날 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197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휴가를 쓰지 못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란 무엇일까요?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경찰이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한 경우에 보내는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입니다. 즉, 경찰이 해당 사건을 범죄인지 단계로 넘기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는 사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예를 들면,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불입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죄 안됨 사건: 피혐의자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로, 예를 들면,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는 용어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설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내용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와 차이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 실시설계: 기본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약정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에게는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세입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최대 4년 동안(2년+2년) 같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갱신
출근길 산재처리에 관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근길 산재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인정 기준,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 산재처리란? 출근길 산재처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산재처리의 인정 기준은? 출근길 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퇴
스토킹 잠정조치의 의의와 효과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
증인 불출석 과태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인 불출석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증인은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인에게 소송비용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인 불출석 과태료라고 합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많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재수단입니다. 그러나 증인 불출석 과태료가 항상 정당하고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증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출
약식기소 벌금형과 전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형사사건에 휘말려 벌금형을 받을 위험에 처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란, 검사가 죄질이 경미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은 전과가 남나요? 약식기소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아무리 벌금형이라도 유죄는 유죄이며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전과 기록은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과 기록은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생 관리됩니다. 즉, 사회생활을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비상장주식 사기의 유형과 대처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장예정이나 고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주식을 입고해주지 않거나 가짜 주식을 판매하는 사기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기업 공시 의무가 없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고, 거래량이나 유통량도 적어서 주가 조작이 쉽습니다. 또한, 제도권 플랫폼이 아닌 사설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많아서 거래의 안전성이 낮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사기의 다양한 수법과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무엇인가? 왜 사기에 취약한가? 비상장주식이란,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된 주식보다 정보공개 의무가 낮고 거래량이나 시세가 공개되지 않아 신뢰도와 투명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의 사기에 취약합니다.
롤 패드립 고소와 형사처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과 모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그오브레전드(롤) 패드립(가족에 대한 욕설) 고소와 형사처벌에 관한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인기있는 온라인 게임인데요, 그만큼 욕설과 패드립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욕설과 패드립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롤 패드립 고소의 필요성과 목적 롤이라는 게임은 팀워크와 전략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조언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욕설과 패드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욕설과 패드립은 단순히 게임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생기거나 자살충동이 생기기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의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막론하고 계약기간 중 당사자 일방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법적 근거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은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리와 사례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리와 사례 분석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최근 영상 편집 ·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의 방송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세제도와 함께 매우 교묘한 형태로 진화해왔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이렇게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위 "갭투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현 시점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갭투자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을 보는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그 뇌관이 터져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주택이 깡통전세주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갭투기를 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과
당직근무자들의 수당 지급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당직근무자들의 수당 지급 여부'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2019년도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당직근무자들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당직근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장소에 머물러 비상사태에 대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당직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직근무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적인 근로내용과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의 분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알거나 적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명예침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각각의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농활 답사 과정에서 자
상가 재건축 퇴거 요구 임차인 대응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 중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상가 재건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신문에서 연예인들 누구가 건물을 얼마에 매입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식의 기사를 다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가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수익은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건물주들이 수익을 위해 상가 재건축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가 소유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시세 차익과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상가 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꿔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아울러 임대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거액의 대출을 부담해서라도 상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가 재건축을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갈등의 정도가 최고조에 이
제소전화해조서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제소전화해 사건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완연한 봄날씨를 느끼고 있다보니 블로그에 제소전화해나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글을 작성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기까지는 다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신청취지, 신청이유, 화해조항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소전화해사건은 쌍방 당사자가 미리 관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분쟁 해결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장 의사를 밝힐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 연장을 승낙해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 등 거짓된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한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 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계약금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기도 하고, 최근 수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다보니 가계약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계약금과 배액배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배액으로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A(매수인)는 인터넷에서 Z아파트의 매매중개 정보를 확인하고, B(매도인)가 계약을 위임한 공인중개사 C와 전화로 연락하여 매수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A의 사위가 공인중개사 C로부터 전달받은 B의 은행계좌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 C는 A의 사위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과 계약서 작성을 위한 준비물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고, A의 사위는 공인중개사 C로
대물변제의 성립과 담보책임 - 다세대주택 구분건물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물변제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물변제란 무엇인가요? 대물변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 때, B가 A에게 100만 원을 갚지 않고, A가 원하는 물건이나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는 B에게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B는 A에게 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이에 대신한 대가를 급부하는 것에 의해 성립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따라서 유상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래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물변제계약은 무효가 되고,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해야 하며, 그 가치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에 대해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백하게 해고를 통지하지 않고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표를 써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너는 여기서 일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이나 행위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묵시적 의사표시가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발언이나 행위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경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근무를 계속하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
변론기일통지서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통지서란 무엇인가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그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그 때문에 필요한 것이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진술하고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은 소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검증하고 화해나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신청이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라는 문서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을 알려줍니다. 위에 올려드린 서류가 실제 변론기일통지서인데요, 이처럼 변론기일통지서에는 변론기일의 일시와 장소, 출석 여부와 대리인 선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골프장 과실치상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의 말을 듣지 않고 공을 치다가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의 처벌을 받게 된 사례는 얼마나 많을까요? 국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매년 수많은 캐디와 고객들이 의사소통 부재나 무시로 인한 사고로 상처를 입거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 골프장에서 캐디와 고객 간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A는 2021년 2월, 경남에 위치한 C 골프장 D코스 8번홀 페어웨이에서 동반 경기자 3명 및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B와 골프 경기를 진행하던 중 A가 두 번째로 친 공이 빨간 말뚝으로 표시된 해저드 구역(페널티 구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가 A에게 "고객님, 해저드에요. 가서 칠게요."라고 말하여 A가 그 자리에서 공을 치지 말고 공이 해저드
대표이사 횡령, 배임 판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이나 권리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횡령과
깡통전세 경매와 보증금 반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깡통전세'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어가거나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렵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버리면, 낙찰가가 낮아져서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은 ㅇ리반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수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면 빚더미에 허덕이게 됩니다. 언론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 곳 중 한 곳(9.3%)는 이미 깡통 전세가 되어있
비트코인 리딩사기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리딩사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투자가 활성화된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사기 유형입니다. 비트코인 리딩사기는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에게 코인투자의 매력을 강조하고, 전문가라고 소개된 리더의 지시에 따라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리딩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꾼들은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코인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둘째,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투자의 장점과 성공사례를 알려주고, 원금보장이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셋째,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초대하고, 리더라고 불리는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넷째, 리더는 피해자들에게 특정 코인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기꾼들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다른 이유로
특수상해죄 대법원 상고 진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란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런 특수상해죄의 특정한 상황에 관하여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체감상으론 보통 특수상해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중상해의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즉, 벌금형이 없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인데요, 해당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 총기처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뿐만 아니라 물건의 재질,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도 폭행에 사용하면
신종코인사기와 민형사상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코인사기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도 겪게 됩니다. 코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특정 코인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다양한 신종 코인의 대리구매를 홍보하거나, 교환플랫폼에 투자하는 방법 등등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코인사기를 저지른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사기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많아서 형사고소만으로는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Partners에서는 단순히 형사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액의 회수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코인사기에 관한 내용이 어느정도 알려졌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차임 등의 조건을 정하여 주택을 대여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지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퇴거하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양한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거주 사유가 있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수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주택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갱신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인이 거짓으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거주 사유를 가장하여 갱신 거절을 한 후에 다른 세입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신탁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악질 범죄로, 최근 들어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하여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로 대규모 사기의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힙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셍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대규모 사기가 아닌 소규모 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일 뿐, 이 경우에도 한 건당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전세사기는 오랫동안 발전해온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만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1천여 명이 넘고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고소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서명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호 등을 위조 또는 부정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죄나 사서명위조죄는 개인과 기관을 속이고 조작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경우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금전적 손실, 신원 도용,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은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는 최근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고소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2022. 6.경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API 개발 용역비 관련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로서, 홈페이지를 개발하거나 APP을 제작하는 과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API 개발 용역 계약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API 개발 용역 계약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과 다른 API를 제공하거나, API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API의 지식재산권이 불분명하거나, 계약 기간이나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하지요. 통상적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중재나 조정 등의 대체분쟁해결방법(ADR)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이 역시 적절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API 개발 용역계약에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A는 API 개발 등을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성공하였기에, 해당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저는 최근 한 상가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도소송 의뢰를 받았습니다. 소유자는 상가건물의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과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통보 수령을 거절하고 임대인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이 인용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곧바로 인용 결정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을텐데요, 가처분이란 본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재산상태를 보호하거나 특정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처분의 한 종류인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기에, 추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선 ①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본안소송에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목적물의 현상이 변경되면 피보전권리가 침해된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가급
[승소 사례]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A회사에 다니고 있던 직원들이 A회사를 퇴사한 다음 A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사안입니다. A회사의 대표님께서는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막막한 차에 무엇이든 해보고자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A회사가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A회사를 대리하여 1)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 2) 형사고소,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4)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신고를 한꺼번에 진행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신고는 익숙하지 않으실텐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 관하여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방법의 속도가 제각기 다르게 진행되었으나, 가급적 빨리 회사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이 가장 먼저 내려졌고, 상대방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후 영업한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점주가 본사의 상호, 상표,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고 본사가 점주에게 지원, 교육,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점주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된 후 점주가 기존과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한 사례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소개 A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해당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ㅇㅇ고기'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A는 새로운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음식점의 외부 간판을 변경하였으나, 영업시간 안내 표지, 벽에 걸린 LED 돼지
임차인의 부동산 재물손괴죄, 형사로 처벌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할 때에 보통은 처음 빌렸던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계약을 채결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피해의 정도, 임대차 계약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여 이를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훼손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지 형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반려하고 있다는 사례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한 경우 이는 민사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괴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다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사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단순히
소수주주, 카카오톡으로 주주총회 개최 요청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셜 미디어의 증가와 광범위한 사용은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본 다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란?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소나 소송을 하겠다는 등 법적 조치 위협은 종종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 이러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범죄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특히, 누군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행위가 협박죄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협박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공포를 심어주어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누구를 협박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소하겠다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 해당 행위의 성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협박의 법적 정의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경우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란? (협박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83조 제1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복잡한 권리관계를 생성하며, 양 당사자에게 모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영업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여 임차인의 사업에 금전적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권리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구제책을 모색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를 방해한 경우,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될까요? 권리금 관련 판례는 많이 누적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의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권리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사례 소개(퇴사일 산정, 무단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무단퇴사와 손해배상에 관한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attorneysdl/222992839026 급작스런 퇴사(무단퇴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blog.naver.com 위 글을 본 후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 무단퇴사하였으니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직을 할 때 고용주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든, 개인적인 이유든, 경영진과의 의견 불일치든, 고용 관계를 끝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많은 근로자들은 직장을 떠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존 고용인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퇴사에 관한 법적 조
사문서위조 사례 소개 및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익을 가로챌 의도로 문서를 작성,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 범죄는 관련자에게 금전적 손실, 평판 손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보통 문서 위조는 개인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작성하거나 수정하기 때문에 사기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은 이러한 사문서위조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개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 관련 판례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판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적 원칙에 관하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문서위조에 관한 간략한 판례를 소개하고 사문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탈취된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시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회사들은 자신의 영업비밀을 확보하고 비밀로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는 고유한 제조 공정부터 고객 목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수년간의 연구나 개발, 투자의 성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회사나 다른 회사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하면 비지니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영업비밀 탈취는 최근에 들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기술의 발전과 정보 공유의 용이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간 영업비밀 탈취로 인한 비용이 1,800억 달러에서 5,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수치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경쟁사나 도급업체 등이 영업비밀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송도 동물병원에 관한 폭로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폭로글은 해당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수의사의 실력없음과 비양심적인 진료에 관하여 폭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글 이후에 많은 SNS에서 본인이 해당 동물병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증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27491 “인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해당 수의사를 고발합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올라온 글,한 동물병원 간호사가 병원 실태 고발해 www.wikitree.co.kr 이처럼 우리는 동물병원과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반려견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려동물을 돌보던 가족은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
토렌트 다운로드와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및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저작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갑의 문제이거나,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소위 '토렌트'라고 불리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경찰 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대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토렌트로 저작물을 위법하게 다운로드 받은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업로드/다운로드 시스템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는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
대표이사 사망시 회사의 대표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해당 법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직원이나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주식이나 의사결정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면 이후 해당 주식회사의 대표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대표이사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물론 대표이사를 2인 이상으
난곡초등학교 학교폭력 강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명예교사로 있는 난곡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법조인 직업체험에 관한 강의를 하는 특권을 누리고 왔습니다. 사실 강의를 하러 가기 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의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라 집중하지 못하거나 다들 아무런 흥미없이 시간 때우려 앉아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강의안에 포함시키면서 최선을 다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내(미국변호사&사범대 출신입니다)를 앉혀놓고 강의 연습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의를 시작하니 반응이 별로 없지 않을까 했던 저의 고민은 쓸 데 없는 고민이었음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학생들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나 변호사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영향 때문이었는지, 학생들은 그 드라마 이야
임대차 해지통고서(임대인측, 차임연체) 발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민법상 물권(物權)과 채권(債權)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언제나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제가 진행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임대차 해지통고서 발송에 관한 업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귀중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제대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이라 할 때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산하여 2기분이면 족합니다. 또한 차임의 연체
격락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자동차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즉, 격락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은 설령 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의 이력 때문에 그 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에 관해서 최근 제가 이러한 격락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격락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자동차 파손의 손해배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업용 물건 손괴와 손해액 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운이 나쁜 경우, 누군가에 의해 물건이 손괴되거나 손상을 입어 사업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리비용, 수입의 손실 및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손괴로 영업용 물건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A노동조합의 지부가 조합원들을 각 거점에 배치하고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공장 점거파업을 계속하자 국가가 B주식회사로부터 기중기를 빌렸습니다. 이후 해당 기중기는 점거파업 진압 현장에 투입되었는데요, 국가는 B주식회사와 진압작전 수행 중 기중기가 손상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운휴보상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기중기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병력을 옥상으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어떻게 처벌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북 예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다녀온 자녀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겨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낮잠을 자기 전 입속에 음식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음식을 못 삼키고 음식물을 물고 있자 담임교사가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해 양쪽 볼을 꼬집고, 손톱으로 양볼을 긁는 등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어느 어린이집이 좋은지 수소문하여 고민끝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 두었더니, 오히려 학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12호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그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영업양도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논란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는 없기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업금지약정 없이 영업양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경업금지약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약정 없이 영업양도를 한 경우, 경업금지 효과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골프장 사고, 캐디의 책임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골프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즐기는 사랑받는 운동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골프 열기가 더욱 많이 타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골프 코스에서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캐디의 과실로 골프 선수가 공에 맞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고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골프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캐디의 법적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디의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캐디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A는 ㅇㅇ골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캐디(경기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7월, ㅇㅇ골프장에서 B와 C가 함께 골프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A가 캐디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 게임 중 제8번 홀에서 경기자들이 티샷을
공인중개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는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1~2년 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이 호황이었던 시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동산 소송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수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A는 화성시에 있는 빌라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A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B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해당 경매 절차에서 B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B는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손해배상 관련 형사 합의서 작성시 필수적 검토요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분쟁을 겪는 많은 분들의 경우, 단 한개의 소송만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고,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금액을 횡령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하다보니 손해배상소송 중에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형사 합의서 때문에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형사합의서의 형식 형사합의서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더 이상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처벌불원의 표시), 2)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영업비밀침해 피의자 무혐의 사례 공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하여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어느날 평상시에 연락하고 지내던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해당 회사를 그만둔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그만둔 회사에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및 배임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후 저는 해당 고소장을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상대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삼성동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인 A제품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약간 바꾼 뒤, 이렇게 빼돌린 상부 설계도면을 타업체에 보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의뢰인은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산의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 이상덕 변호사의 대응 저는 위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하였습
연차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경우(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본인의 연차수당(정확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문하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보통 연차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된 경우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인데요, 이에 관하여서 아래에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임금산정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이러한 관행이 굳어져 지금의 포괄임금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대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
설날맞이 시추안하우스 삼성역점 회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설이 다가와서 그런지 사무실 분위기도 다들 훈훈합니다. 저도 덩달아 마음이 넉넉해져서,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주변에 있는 시추안하우스 삼성역점을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추안하우스 삼성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9 M타워 1층 지금 사무실로 소속을 옮긴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보니 직원들과 어색하기도 하여 변호사님들께 식사 장소를 추천받았더니,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이 곳을 추천해 주시더군요. 직원 중 한 분이 매운 것을 잘 못 드셔서 주저주저 하셨지만, 다들 너무 추천하는 분위기다보니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시겠다 하여 다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추안하우스는 이야기만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먹으러 가기도 했으나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실패하기만 했었는데, 막상 먹으러 가니 정말 명불허전이더군요. 매운 것을 못 먹는다던 직원도 얼굴이 벌겋게 되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린이집 손끼임사고, 형사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손끼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관련 교사 등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A는 ㄱ아파트에 위치한 ㅇㅇ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B는 ㅇㅇ어린이집의 만 2세반의 원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을 마친 피해자 B는 다른 원아들 3명과 함께 베란다쪽 샷시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B의 오른손 중지 앞부분이 미닫이문에 끼여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시 원위지 압궤손상, 완전절단의 상해 우측 제3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으로 인한 결손장애(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ㅇㅇ어린이집 샷시 미닫이문에는 손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는 어떠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는 ㅇㅇ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2023년도 층간소음 관련 개정내용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층간소음 분쟁은 점점 더 일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윗집의 발자국 소리부터 음악의 베이스 소리까지 폭넓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층간소음은 스트레스,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출 수 있습니다. 방음재나 관련 기술이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건설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소음 수준에 관한 규칙을 두거나, 소음 감소의 중요성을 세입자에게 알리고, 과도한 소음은 폐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의 자체적인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 정부는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규 통상적인 층간소음에 관하여서는 현재 「소음·진동괸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대략적인 내
급작스런 퇴사(무단퇴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거나,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우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탈로 기업에서 큰 영향이 가게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기업에서도 무단퇴사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사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책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 민법 제6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승소 사례] 하도급제품의 특허 위반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에게 생산을 맡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어, 뜬금없이 손해를 입게 된 도급업체를 대리하여 특허 위반 대응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Part 1. 상대방 측의 고소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A업체는 저희 의뢰인인 도급업체를 찾아와 도급업체가 하청을 주었던 업체가 특허가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뒤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곧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이미 특허 침해에 관하여 고소 기간이 도과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였으나, 향후 진행될 방향을 미리 고려하여 실제로 도급업체에게 특허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급업체에게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도급업체에게 어떠한 고의도 없다는 내용을 불기소이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Part 2. 상대방과의 민사소송 상대방 측은 형사 고소의 결과가 원하지
[승소 사례] 공사소음 방어 소송 승소 (feat. 꿀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미 종결된지 거의 6개월 정도 된 사건인데요, 양봉업자가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본인의 꿀벌이 죽었다며 총 4,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업체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양봉업자는 꿀벌이 보통 매년 4월부터 7월 하순까지 꿀을 따는데, 피고 회사가 사전에 연락 없이 물류센터 조성작업을 하면서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꿀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면서, 꿀벌 자체의 폐사로 인한 손해액 1,600만원과 이로 인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한 2,400만원, 총 4,000만원을 손해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응 이 사건을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하여 검토하다보니,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나 부실하여 보였습니다. 이후 우선적으로 저는 공사로 인하여 꿀벌이 폐사한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하여 관련 법리들을 정리하고, 관련 논문들을 모두 리서치하여 반박할 내용들을
[판례 연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급여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내부링크]
들어가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이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정할 것이냐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화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
변호사 명예교사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서울시 난곡초등학교의 변호사 명예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사안이 민감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려우나,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들과 교권침해 사안들을 검토하였고, 간간이 수도권 내 여러 고등학교에 일일교사로 참석하여 진로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서울 난곡초등학교의 명예교사로 위촉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들이 학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소한 마음과 정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듯하여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건들을 처리하는 와중에 제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소식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소송을 도와드렸던 의뢰인으로부터 추석 전에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무슨 택배지?' 하고 의아한 마음에 집에 와서 풀어보니, 고향에서 직접 구하신 꿀 한 단지와 편지, 그리고 시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밤 12시에 지방으로 내려가 밤샘 회의를 하고, 같이 울분에 차서 화도 내고, 고민하던 기억들 덕분에 이처럼 선물을 보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의뢰인분께 전화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안부도 묻고 하였네요. 저에게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늘 최선을 다해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판례 연구] 허위재무제표에 대한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최근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에,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하에서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본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S 주식회사는 매출총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A회계법인은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는 공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S 주식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주주들은 S 주식회사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B와
[승소 사례]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손해배상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고소대리 사건에 관하여 함께 진행된 민사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oxford7/222564138455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대리 사건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억울한 사장님을 대신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의 경찰 수... blog.naver.com 이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인 회사 측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하에서 이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들이 들어있어 부득이하게 많은 정보들은 가린 채 소개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상대방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본인들은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면책공고 [내부링크]
본 블로그에 포함된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본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나 기고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상덕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자격 취득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학 력 공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부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경 력 (전) 법률사무소 지현(Cho&Lee) 변호사 (전)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현) 케이앤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전)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회원 (전)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회원 (전)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저작권, 명예훼손, 모욕) 케이스매니저 (현)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 자문위원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현)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강사 (현) 서울난곡초등학교 명예교사 코리안리재보험 출강(민법)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출강 MBC 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 자문 변호사 KBS 소비자 리포트 출연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서면부분·변론부분 수상 자문 이력 주식회사 인팩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주식회사 코베아 주식회사 비젼코베
부천지원 재판 출석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사건 당사자인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참석하였는데요. 조금 일찍 도착하여 법원 앞 카페 '오들리샷'에서 기록들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들리샷 본점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37번길 37 Previous image Next image 오늘 재판은 변론기일이기에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법정에서 나름 상당시간 시간을 들여 우리 측 서면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일신상의 변화가 많은데요, 곧 정리하여 블로그를 통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3년도 변경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2015년 6월에 신설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3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의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곧바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드디어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손배법은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업무로 1) 공제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업무, 4) 기타 위탁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자동차손배법 제45조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구상 업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기 [내부링크]
날씨가 이제 완전히 선선해져서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네요. 어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 재판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법원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여 주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다가 들어갔습니다. 동부지법 옆에 있는 "카페 활력소" 어제 진행된 재판은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되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불법파견에 관한 사건들을 진행할 때마다 증거들을 정리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받은 손해를 계산하느라 너무나도 정신이 없지만 좋은 결과를 드릴 때마다 근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로그 글을 너무 힘주고 쓰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는 힘을 좀 빼고 꾸준히 쓰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초동변호사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의뢰인으로부터 상속포기각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이 최근에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으로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많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멀리 영국에 이민 중인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어디서 '상속포기각서'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시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이 복잡한 상속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거죠.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상속포기각서'가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집안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고 싶으셔서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적어두도록 하기도 하고, ② 사망하신 분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를 피하고자 상속포기각서를 적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③ 상속인들끼리 그냥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상속포기각서, 과연 법적으로도 진짜 효
법원도서관(판결정보특별열람실) 방문 [내부링크]
모두들 안녕하세요. 가을의 절정을 맞이한 요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별다른 단풍구경을 못하고 있었는데, 진행 중인 몇 가지 사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위해 법원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하급심 판결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원래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저도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대법원에 있을 때에는 자주 방문하였는데, 일산으로 이사한 후에는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유형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일 경우에는, 관련 판례들을 통해 쟁점 들을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원도서관에 방문해서 판결문을 열심히 찾은 결과 나름 좋은 정보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소 누르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perusal/PerusalList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대리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억울한 사장님을 대신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의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 이 사건은 얼마 전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하였다는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이에요. (혹시 가처분사건 승소 이야기 찾으신다면 아래 링크!) https://blog.naver.com/oxford7/222555369908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사건 승소 소식을 가지고 왔... blog.naver.com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마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들고 도망간 직원들에 대해 혐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혐의 있음 결정이 났다고 하여 곧바로 기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기록을 다시금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 자문위원 위촉 [내부링크]
올해 초에 제가 아는 사립학교 이사장님의 연락을 받아서, 학교에서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학교의 이사장이 부담하게 되는지, 만약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경험을 토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에 지원하였고, 위촉이 되었네요 :) (사실, 위촉된지도 꽤 되었고, 위촉장 받은지도 꽤 되었는데, 요새 일이 꽤 많아서 포스팅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변호사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소 사례] 성폭행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민사사건 중 성폭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승소를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공을 들이고, 마음을 쏟았던 사건이기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한 명의 피해자와 세 명의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수차례 면담하고, 검찰에 신뢰관계자로 참고인진술에 동석하고, 재판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우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셋을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가해자 둘과 합의를 하였고, 남은 가해자 1명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한 민사소송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본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괴로워하여, 저는 이례적으로 밤 12
처분내용 "구약식", 전과로 남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3분의 1은 전과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과자의 비율이 높은 까닭은 바로 벌금형이 전과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저에게 형사사법포털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왔다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우 전과로 평생 남는지 여부를 물어보신 의뢰인이 있어서, 1) 구약식이란 무엇인지, 2) 구약식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과로 평생 남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식이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라는 표현인데요, 결국 약식명령이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할 때(하지만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벌금형입니다) 공판(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명령을 하
[승소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형사사건 무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맺어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였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경찰서에도 엄청난 양의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의 실체는 찾지 못한채, 기껏해야 전달책만을 찾아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달책은 보통 자기가 정말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책은 별 생각 없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러다보니 아주 쉽게 검거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현행법 체계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주 확고한 고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약한 단계의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범죄사실이
불법파견 Part 2. 파견대상업무 [내부링크]
ㅣ시작하며 불법파견 Part 1에서는 파견의 의미, 그리고 파견과 도급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혹시 Part 1을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보고 오시는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더 될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oxford7/221388916385 불법파견 Part 1. 파견이란? ㅣ들어가며노동현장에서 '파견'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들 막연히 '불법... blog.naver.com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파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ㅣ파견대상업무 - 개요 파견법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
울산지방법원 출장(Feat.삼산밀면) [내부링크]
변호사 일상 울산지방법원 출장(Feat.삼산밀면) 변호사 이상덕 2018. 11. 6. 16: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위치삼산밀면칼국수전문점무거직영점 오늘은 울산 재판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요새 울산 사건이 여러개 있어서 가는 김에 다른 사건 관련 회의도 하고 왔지요 :) 오늘 서울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던데.. 울산은 오늘 날씨가 괜찮았어요~ 미세먼지 어플 보니까 보통으로 나오네요 :) 오늘은 점심식사 하고 가려고 울산대학교에 먼저 내렸습니다. 시간이 좀 더 여유 있으면 캠퍼스 안에도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아쉬웠네요. 그래도 다음 주에 또 울산을 오니 기대해봅니다! 울산대학교 정문 오늘 방문한 곳은 삼산밀면입니다. 원래 태국음식점 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ㅜㅠㅠ 그래도 삼산밀면이 울산에서 꽤나 유명한 밀면집이라 들어서 뚜벅 걸어서 삼산밀면까지 갔습니다. 메뉴는 엄청 단출해요. 삼산밀면 메뉴판 저는 오늘 밀면과 만두를 주문했어요! 엄청
2019. 5.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강의 [내부링크]
오랜만에 일상 포스팅이네요. 사실 그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승소한 사건이나 기타 법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정리해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의 일상은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너무 길어서... 한장재협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의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닿아서 한장재협에서 작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장애인 인권의 일반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강의는 좀더 주제를 세밀화하여 장애인 노동 관련 법규를 중점으로 강의하였습니다. 장애인 노동 사건,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노동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상당히 특이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것인데요, 장애인이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 '소송물'이라고 하는 법적 장치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쟁점과 관련해서 소송물을 그나마 쉽게 표현하자면
어린이집 고소사건 기소의견 송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였던 어린이집 사고에 관하여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현관문에 손끼임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증거 수집 과정 등에서 복잡한 쟁점이 있었지만 부지런하게 노력한 끝에 피의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저는 해당 경찰서에 고소인과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였고, 수사관은 해당 어린이집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기타 증거들을 통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송치한 후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의 의견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감사하게도 수사관님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다양
어린이집 출입문 손끼임사고 형사고소사례 공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맞벌이 부부이거나, 기타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기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말하지도 못하는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부모님들은 주변 어린이집의 평판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설명회도 참석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데요, 오늘은 자녀들을 맡긴 어린이집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손끼임사고가 발생하여 형사고소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손끼임사고 형사고소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은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그런데, 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 소개]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할 경우에는 이행의 소를 새로 제기함으로써 시효중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78조를 보고 가셔야합니다.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사람이 1999. 1. 1.에 Y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시다.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사이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100만원을 빌려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X가 Y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X는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소판결은 2009. 1. 1.에 확정되었다고
불법파견 Part 1. 파견이란? [내부링크]
ㅣ들어가며 노동현장에서 '파견'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들 막연히 '불법파견'이라는 말도 들을테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파견이 무엇인지부터 똑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파견의 개념조차 모르니, 어떠한 행위가 불법파견행위가 되는지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틈틈히, 불법파견에 관한 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l 파견의 의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즉, 파견계약이 있다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근로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합니다. 파견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과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1. 사안 가. A는 Y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동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동은 입주민 B가 경비원들을 괴롭혀서 경비원들 사이에서 기피되던 곳이다. 나. A 역시 동에 배치된 이래 B로부터 업무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고 건네받기도 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다. 동에 배치된 이후 약 한달 반 뒤, A는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중등도 우울삽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A는 경비팀장에게 "B의 심한 잔소리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팔이 아파 일을 하기가 힘드니, 외곽초소로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비팀장은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후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결국
송하인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해상화물운송장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송하인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해상화물운송장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44 송하인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해상화물운송장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 - 물류신문 QX는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4년 3월경 인도네시아의 신발 가공업체인 A에게 신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보내 임가공을 의뢰했고... www.klnews.co.kr
용선계약상 중재약정과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 [내부링크]
용선계약상 중재약정과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미지에는 제가 미국변호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변호사입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92 용선계약상 중재약정과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 - 물류신문 Q. 2012년 3월 12일 국내 X회사는 중국 A회사와 마그네시아 크링커(Magnesia Clinker) 1,500MT(이하 본건 화물)를 미... www.klnews.co.kr
스위치 선하증권의 회수와 관련된 사안 등 [내부링크]
스위치 선하증권의 회수와 관련된 사안 등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스위치 선하증권에 관하여서 과거 법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 점차 스위치 선하증권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판결들 외에도 스위치 선하증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87 스위치 선하증권의 회수와 관련된 사안 등 - 물류신문 Q. X회사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Y회사는 의류중계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Y회사는 의류제조업체인 중국의 A회사로부터 반바지 8... www.klnews.co.kr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선박의 손상 [내부링크]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선박이 손상된 경우에 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판시를 한 내용을 정리한 기고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화주나 포워더의 경우 포장 불충분에 관한 고충이 가장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스터핑(stuffing)이나 쇼링(shoring)을 직접 진행하지도 않는데,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46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선박의 손상 - 물류신문 Q. 2014년 1월경, X회사는 Y회사와 Y회사 소유의 철강봉 46,775.00kg(이하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까지... www.klnews.co.kr
플랫 랙(Flat rack) 컨테이너와 갑판적 [내부링크]
플랫 랙 컨테이너와 갑판적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플랫 랙 컨테이너는 드라이 컨테이너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플랫 랙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상덕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34 플랫 랙 컨테이너와 갑판적 - 물류신문 Q. X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Y는 본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주식회사이다. X는 2016월 5월경 Y1에게 40피트 플랫 랙 ... www.klnews.co.kr
패킹리스트의 오기입과 손해배상 [내부링크]
화물을 수출함에 있어서 패킹리스트(Packing List, PL)을 오기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야드에 방치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였으니,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37 패킹리스트의 오기입(誤記入)과 손해배상 - 물류신문 Q. B회사는 2015년 4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수입업자와 자동차 자동주차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A회사에게 위 화물(이하 ‘... www.klnews.co.kr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설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사건). 해당 사건은 특히 임금피크제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안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입니다. 상여금! 퇴직금? 2. 사실관계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A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X 등이 A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입니다. 한편, A회사의 급여규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제3조),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후 권리관계 [내부링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안 가. A회사는 2006. 2. 17.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J법인이 X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회사는 2008. 2. 14. B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B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A회사는 같은 날 Y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Y3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R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Y2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Y1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근로자의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등 [내부링크]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1. 사안 가. X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 12. 1.'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X의 생년월일이 '1958. 12. 1.'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X는 2013. 7. 19.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 12. 1.에서 1959. 1. 9.로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X는 2013. 8. 22. Y회사에 X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Y회사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한편, Y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는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채무자회생법상 '계속적 공급의무'의 취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2016회합100140 결정 1. 사안 가. X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6. 7. 25.에 개시되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X회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전기료 채무 408,779,05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는 납부기일 내에 전액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2016. 12. 2. 채무자에게 2016. 12. 12.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약 12억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이러한 한국전력공사의 통보가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2.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2017. 05. 05.]탑클라우드52 방문 [내부링크]
변호사 일상 [2017. 05. 05.]탑클라우드52 방문 변호사 이상덕 2017. 5. 6. 23: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배님 두 분을 모시고 탑클라우드52에 방문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합격하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네요 :) 한 명은 이제 군법무관으로 곧 가게 되겠지만, 또 봅세다 ㅎㅎ 식당에서 연주되던 음악의 선율이 좋아서, 셋이서 함께 걸어오던 길이 너무 선선해서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한 하루!!
체선료(demurrage)의 법적 성격 등(2017. 6. 9.) [내부링크]
체선료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33 체선료(demurrage)의 법적 성격 등 - 물류신문 Q회사는 2015년 6월 15일 X회사가 A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 V호(이하 ‘본건 선박’)를 Y회사에게 재용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해용선계약(... www.klnews.co.kr
산림조합(농협 등등)의 가입거절,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링크]
소송도 꽤나 하고, 사건도 꽤나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블로그에 올릴 만한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건 - 특히 해상 사건들 - 은 판결문을 읽으면서도 갸우뚱 하게 만들고, 어떤 사건들은 일종의 영업 비밀(?)이어서 올리기 주저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꽤나 우여곡절 끝에 종료된 사건이 있고, 이 정도면 올릴 수 있겠다 싶어 포스팅해봅니다. 너, 처분이긴 한거니? 산림조합이든 농협(농업협동조합)이든 다 비슷하게 법(산림조합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그리고 가입함에 있어서 그 조건 등도 법이 규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조합의 가입거절행위가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산림조합의 가입거절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인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처분일 경우에는 행정사건이 되고, 처분이 아니면 민사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꽤나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판례도 뒤적이고, 검색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린 곳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몇몇
Flat Rack 컨테이너와 화물의 포장(2016. 12. 30.) [내부링크]
Flat Rack 컨테이너에 제대로 고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화물의 고박을 ‘적화’나 ‘포장’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30 Flat Rack 컨테이너와 화물의 포장 - 물류신문 X회사는 중국의 A회사로부터 돌날개허브 등(이하 ‘본건 화물’)을 FOB 중국 상하이(Shanghai) 조건으로 미화 388,000 달러에 수입... www.klnews.co.kr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2017. 2. 15.) [내부링크]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47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 - 물류신문 QX회사는 2014년 4월 A회사와 100kw급 에너지저장 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이하 ‘본건 화물’)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www.klnews.co.kr
FO조건과 화물의 인도시점(2017. 4. 4.) [내부링크]
FO조건과 화물의 인도시점에 관하여 물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211 FO조건과 화물의 인도시점 - 물류신문 QX회사는 Y회사에게 X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근 9,000톤을 미화 500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 www.klnews.co.kr
6회 변호사시험 발표 - 부산 여행 [내부링크]
변호사 일상 6회 변호사시험 발표 - 부산 여행 변호사 이상덕 2017. 4. 26. 23: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 4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날 친구와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친구와 오사카로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시험 발표가 4월 14일로 당겨지면서 급작스레 부산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함께 떠난 친구는 합격해서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계획했던 일본 여행 같이 가보는 것으로 :)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