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자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기각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깜짝 놀란 마음으로 소장을 열어보니 내가 "상간자"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고, 눈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즉, 쉽게 말해 남편 또는 부인이 본인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남편 또는 부인과 외도한 사실이 없을 경우, 원고의 남편 또는 부인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하였을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다면, 정말 난감하고 억

1심에서 양육권을 뺏겼지만, 항소심에서 양육권을 되찾은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해결해야 할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등 입니다. 1심에서는 양육권을 뺏겼지만, 항소심에서 양육권을 찾아와 승소한 사례 이혼을 하면서 남편, 아내가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경우 양육권 다툼이 매우 치열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이혼 소송 중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20대 중반의 앳된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재산분할, 위자료 다 필요없고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해결 방안 및 법률적 조력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보니 1심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이 어린 아이를 두고 가출한 점, 현재 남편과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1)에 이어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0557982 [승소 사례] 이혼소송 양육권 -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1부) 안녕하세요,백선경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해결해야 할 쟁점들은무엇이 있을까요.바로, ... blog.naver.com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2)를 소개하려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아이를 현재 데리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이혼 소송 전,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형사 처벌 받을 위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벌금형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상간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취하를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방법(2) 포스팅입니다. 당연히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당황스러운데, 그 남자의 부인에게 상간소송까지 당하였다면 그 충격은 두배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성공 사례를 통해 당연히 미혼인 줄 알고 교제했던 남자의 부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한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 당연히 미혼인줄 알고 교제했던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입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그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30대 중반 여성분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미혼인줄 알고 교제를 했던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그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자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대폭 감액에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인 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방법(3)은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했을 경우,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 역시 저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교제를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한 경우, 어떻게 소송에 대응해야 할까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한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최대한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 사항 20대 후반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있는 남성과 교제를 하였고 그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장을 확인해보니, 원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전문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블로그입니다. [내부링크]

백선경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소년범죄&학교폭력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로펌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소년범죄, 형사사건(명예훼손, 성범죄), 이혼, 상간 손해배상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21년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를 오픈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 서울특별시 강남서초 및 성동광진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및 주요 업무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서, 1) 학교폭력사건 2) 소년범죄 및 소년보호재판 3) 성범죄 형사/손해배상소송 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 손해배상 사건 및 이혼 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복합적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 블로그 본 블로그는, 법률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7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성공 사례] 이혼, 재산분할,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까지 조정으로 한 번에 끝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매우 많은데요. 그 중 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을 찾아내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마무리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회 조정기일에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형사 사건, 상간녀 손해배상 사건까지 신속하게 일거에 마무리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과거에 민사 소송을 의뢰한 60대 남성이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고, 정신병원 직원 핸드폰을 몰래 빌려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의뢰인분이 말한 정신병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저희 의뢰인이 감금되어 있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고 이혼 소송 신속하게 끝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 혼인 기간이 짧아 자녀가 없거나, 분할할 재산이 딱히 없는 경우 신속하게 이혼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는 방법(2)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30대 초반 여성분이 이혼 상담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도 후 가출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매우 짧았기에, 자녀는 없었고 딱히 분할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능하다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해결방법 제시 저는 우선 남편의 외도 및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 남편 직장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의뢰인 남편이 저희 사무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조정으로 신속하게 끝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기(1), (2)에 이어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기(3) 조정(재산분할) 편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2335414 [승소 사례]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기(1부) - 조정(재산분할, 인신보호청구, 상간소송) 안녕하세요,백선경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해결해...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2755720 [승소 사례] 이혼소송 신속하게 끝내기(2부) -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백선경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 혼인 기간이 짧아자녀가 없거나, 분할... blog.naver.com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함께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상호 재산 상태에 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청소년 강제추행(슴만튀, 엉만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소년 범죄 강제추행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슴만튀", "엉만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슴을 고의로 만지고 튀거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고 튀는 범죄입니다. "슴만튀", "엉만튀"는 주로 학생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이러한 행동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장난' , '놀이'처럼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지고 도망가는데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 역시, 미성년자인 학생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고, 피해 여성이 즉시 경찰에 신고한 건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여 미성년자 학생을 찾아냈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소환하였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1) 우선 저는 경찰 피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40대 여성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00조합 조합원인데, 반대 세력들의 부당한 업무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반대 세력의 불법행위,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지사항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몰래 숨어있던 반대세력원이 반대세력들에게 단체 채팅방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본인의 의견을 진술했을 뿐이라며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조력 저희 의뢰인은 총 20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별건에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기소유예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관련 범죄 중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개인택시기사분이었는데, 신호 대기 후 차량 출발 시 자전거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자전거와 살짝 부딪힌 느낌이 들어 사이드미러를 확인해봤으나 자전거도 넘어져있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며칠후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너무 놀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차량으로 자전거를 충격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후 최대한 감형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 조력 저는, 저희

헤어진 전 애인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안전 이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연인이 이별을 고할 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대방이 연인 뿐 아니라 연인의 가족, 친구를 상대로 협박메세지를 보내거나 집이나 회사 근처에 불쑥 나타나 다시 만나달라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헤어진 연인이 협박메세지를 보내거나 집 또는 회사에 불쑥 나타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우선, 전 연인이 명백한 협박, 명예훼손, 폭행을 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 고소 시 고소 후 처분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더구나 형사 처벌을 받기 애매한 정도의 협박일 경우 형사 고소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접근금지가처분 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의 접근, 즉,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 편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막는 결정

[상간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위자료)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 소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바람 핀 사람 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형사 처벌하는 방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그렇다면,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바람 핀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지만, 민사 소송 즉,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상간녀 또는 상간남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바람을 피운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상간

[상간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위자료)전문 백선경변호사입니다.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을 때 외도 상대방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오늘 포스팅은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Q.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통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A. 이혼을 할 경우 3,000만 원,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1,000~2,000만 원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간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3,000만 원,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 2,000만 원입니다. 최근 위자료 금액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통상 위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Q.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상간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정신적 손해가 더 크

[상간소송] 상간소송 구상금(구상권)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위자료)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 대응 방법 중 구상금(구상권)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대응 방법 시리즈는 제 블로그 포스팅 성공사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19134617 [성공 사례] 상간 소송 피고 대응방법(1부)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면서상간자 손해배상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1489055 [성공 사례] 상간소송 피고 대응방법(2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방법(2) 포스팅입니다.당...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31492236 [성공 사례] 상간소송

[상간 소송] 별거 중인 남자와 교제하던 중 상간소송 당한경우, 피고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위자료)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별거중인 남자와 교제를 하던 중 그 남자의 부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 중인 남자와 교제한 경우에도 상간 소송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Q. 별거를 하고 있는 남자와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의 핵심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함으로써 그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별거가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정도라면, 별거 중 새롭게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관계를 새롭게 깨뜨리는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와 교제중인 사람에게 상간 소송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Q. 그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고 보는 별거상태는 어떤 경우인가요? 혼인관계가 실질적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옛 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여 상담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어진 옛 연인에게 금전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여 찾아오신 분들의 소장을 살펴보면, "내가 교제 당시 너에게 00원을 대여해줬으니, 그 대여금을 갚아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통 의뢰인분들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00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동거 중 생활비 또는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며 매우 억울해합니다. Q.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받은 돈,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A. 차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비, 증여 등의 목적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헤어진 전 연인한테 돈을 빌렸고, 돈 빌린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카카오톡, 전화통화

헤어진 동거남으로부터 당한 금전소송 방어한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포스팅에 이어,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2415702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 blog.naver.com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헤어진 연인 금전 관련 소송 중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및 의뢰인 요구 사항 40대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씩씩하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남성과 서로 인사를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남성 역시 부인과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

사실혼 명예훼손, 대여금 소송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포스팅에 이어,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2415702 [민사 소송] 돈 돌려달라는 헤어진 연인,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 blog.naver.com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50대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던 중,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 역시 부인과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이 남성과 가치관도 비슷하고 종교도 같으며 여러모로 통하는 점이 많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배구 선수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학교 폭력 손해배상소송은 학교폭력 신고, 형사고소와 다른 것인가요? A. 네, 학교 폭력 손해배상소송은 가해 학생 등에게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폭력 신고 2) 형사고소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징계결정이,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집니다. 가해학생이 받는 징계졀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조치가 있습니다. 학교

버스에서 승•하차하다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성공 사례를 통해 버스에서 승•하차하다가 다친 경우 누구에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였는데, 한 정류장을 더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이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던 중 버스 뒷문은 닫혔고, 결국 저희 의뢰인은 버스 뒷문에 발가락이 끼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 회사 측 보험회사는 저희 의뢰인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돌연 버스회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버스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 조력 1) 우선 저는 버스 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즉시 버스 회사에게 저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형사 고소하는 효과적인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구선수, 연예인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학교 폭력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는 것이 힘드니, 단체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하여 욕설, 협박, 흔히 말하는 패드립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 학교 폭력 신고와 학교 폭력 형사 고소는 다른 것인가요? A. 네, 다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 폭력 신고 2) 학교 폭력 형사 고소 3) 학교 폭력 손해배상 민사 소송입니다. 학교 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 징계 결정에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가지 종류가 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촉법소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정부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욕설, 폭행을 한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에 대해 궁금해하실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 범죄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 인가요? A.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전부 촉법소년인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Q.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도 안 받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형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보호처분

[형사/성범죄] 데이트어플에서 만난 상대와 원나잇 후 강간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글0, 골000 등 데이트 어플 종류도 매우 많고, 데이트 어플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데이트 어플이 활성화 된 만큼, 데이트 어플로 만난 이성에게 억울하게 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성관계는 당연히 강제추행, 강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어플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스킨십 혹은 원나잇을 하였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 당한다면 당연히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데이트 어플 관련 성범죄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 30대 남성 A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여성 B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A와 B 둘 다 직장인이었기에, 퇴근을 하고 A의 집 근처 수제 맥주집에서 만나기로 하여, A와 B는 맥주집에서

[형사/명예훼손] SNS에 올린 허위사실 고소, 삭제, 손해배상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맘카페 등 SNS에 특정 가게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올리고 불매운동을 하는바람에, 마음 고생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매우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는지, 허위 사실로 피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맘카페 등 SNS에 악의적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와 같은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낼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든 허위든 비방의 목적이 있으

SNS 허위 게시글 손해배상소송 대응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블로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는데,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결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한 블로그에, 경쟁업체 음식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업체 음식점 사장님은 저희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결국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당시 저희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합의 및 형사 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신 건데요. 손해배상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각 당사자가 원하는

[상속] 구하라법? 상속결격사유, 상속권상실제도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있을 때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입법안(일명 '구하라법')이 있었고, 최근 법무부에서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실제도를 두겠다는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결격사유 및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상속결격자란 무엇인가요? A. 민법상의 상속순위에는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상속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치사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는 행위 등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4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대해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상속결격자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상속결격자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 사항 30대 초반 여성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여 살인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최근 출소를 하였는데요. 저희 의뢰인분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수년이 지나도록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양아버지가 의뢰인을 찾아와 뻔뻔하게도 본인도 상속인이니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나눠가지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양아버지가 상속자격이 있는지, 상속자격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지 상담을 하셨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조력 우선 저희 의뢰인, 저희 의뢰인의 동생을 청구인으로, 양아버지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

합의성관계 강간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지 못해 상대방에게 무턱대고 사과를 하거나, 수사기관 혹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준강간 사건 특성 및 유의사항 강간, 준강간 사건의 경우 집, 호텔 등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할 동기가 없는 이상,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강간, 준강간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강간, 준강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

데이트어플 합의성관계 준강간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합의성관계를 한 이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아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30대 남성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의뢰인분 집 근처 맥주펍에서 함께 맥주를 마셨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호감이 있어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성관계 후 의뢰인이 불러준 카카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돌연 다음날 아침,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의뢰인의 답변을 듣지도 않은 채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분명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 한 순간에 강간범으로 몰려 매우 억울하다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백선

[형사/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스토어 악성리뷰 '별점테러' 고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스토어, 마켓으로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종종 온라인스토어에서 화장품, 옷을 구매하는데요. 온라인스토어 특성 상 상품을 직접 볼 수 없으니 대부분 실구매자 후기, 상품평, 별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 결정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업체에서 온라인스토어 상품을 구매한 후 악의적 후기, '별점테러'를 남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구매 의사가 없다', '사진과 달리 질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구매후기를 보면, 당연히 구매 결정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악의적 '별점테러'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스토어에 악의적으로 후기, 상품평, 별점을 주는 '별점테러'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별점테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절차 중,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혹은 소년이 절도,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학교 폭력으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를 하게 되고,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 또는 관할 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4349319 [학교폭력/소년범죄]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최근 의정부지하철에서

[상간소송] 상간녀 이름, 주소 모르는 경우 상간 소송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상간남의 이름, 주소를 모르는 경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상간자의 이름, 주소를 모르는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대부분 의뢰인이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거나 배우자와 같은 직장 동료라는 사실만 아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경우, "성명불상",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접수한 뒤 다양한 법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이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우선 상간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부에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가입자 성명, 주소를 회신해주는데, 이를 확인하여 이름,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상간녀/상간남 이름, 주소를

[상간소송]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만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2)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관할이 어딘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만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들 문제 등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하지 않고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남/상간녀에게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딘가요? A. 민사 법원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 재판 제도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A. 보호 처분을 받기 전,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성인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재판 결과가 나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되는데요.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라면 '소년원'에 강제 수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모든 소년들이 전부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크게 조사 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조사 단계를 거쳐 심리(재판)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절차에 대해 자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단연, 내 자녀가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는지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에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과란 무엇인가요?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에 남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전과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란 범죄와 관련된 전력이라고만 알고 계실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과'라는 개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에 관해서는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는데, 이 표에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기재됩니다. 그렇다면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무엇일까요? '범죄경력'이란 수사 후 법원의 재판까지 거친 전력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경찰, 검찰 수사 후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고소 또는 손해배상소송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포츠계, 연예계에 '학폭미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학교폭력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스포츠계, 연예계 '학투'(학교폭력 미투) 이후로 최근 20대, 30대분들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 특수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가능하나,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 인데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고소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이 당한 학교폭력이 형법상

연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고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인이 몰래 촬영한 혹은 연인간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까지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 남자친구와 합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남자친구가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2)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3) 남자친구가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하였을 때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4)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을 때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길라잡이] 상간자손해배상(위자료)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길라잡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손해배상(위자료)소송을 앞두고 마음이 참 힘들시죠?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어떻게 받는 것이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손해배상소송은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원고라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지급 받고, 상간자가 내 배우자와 더 이상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자손해배상 피고라면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거나,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의 각 당사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판결을 받는 것보다 조정,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생되는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형사사건은 형사

[길라잡이]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길라잡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아무 변호사나 선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변호사로부터 어떻게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폭력 신고(학폭위) 2) 형사고소 3)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소송 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 폭력 신고(학폭위), 형사 고소,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보다는, 학교폭력신고(학폭위),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까지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신고(학폭위), 학교 폭력 형사 고소, 학교 폭력 손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의 종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일반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 받듯이, 소년들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비행 사실이 인정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중 보호처분을 교육, 봉사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하지만 총 10개의 보호처분 중 6호 ~ 10호 보호처분은 소년원 등 시설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년호보호재판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심리기일이 잡혔어요. 심리기일이 끝나면 바로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지 알게 되나요? A. 네, 소년보호재판 판사님이 심리 종결 후 구두로 어떤 보호 처분을 받을지 알려줍니다. 일반형사재판은 재판 종결 후 판결 선고일이 별도로 지정되고, 판결선고일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판결 선고일은 보통 재판 종결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가장 약한 처분인 1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1호 처분은, 보호소년을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1호 처분의 주문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위 보호자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을 위탁보호위원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을 부 000 및 위탁보호위원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Q. 보호자는 부모님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보호자는 부모님, 조부모님, 성인 형제·자매, 보육시설의 장 모두 가능합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알코올중독 또는 우울증 등으로 보호 소년을 보호·감독할 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소년의 조부모님, 성인 형제 자매, 보육시설의장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위탁보호위원이란 무엇인가요? A. 보호 능력, 보호 의지를 갖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년 재판부 판사는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2호 처분 : 수강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2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수강명령이 무엇인가요? A. 소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 중 2호 처분으로 보호 소년에게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년에게 비행에 특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2호 처분 수강명령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000에서 15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Q. 수강명령은 통상적으로 몇 시간 동안 강의나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소년법에서는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15~50시간의 수강명령이 나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2

미성년자 청소년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소년 성범죄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년 성범죄 중 특히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소년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데요. 이 남학생이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쉽게 말해 1)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3) 성적

백선경 변호사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오시는 길 [내부링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져, 2020. 6. 이후부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소지만 해도 해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아청법 음란물 소지 사건들 중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를 통해 아청법 음란물 시청·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청물을 제작·판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에게 입금한 내역을 전부 조회해 아청물을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대학생 의뢰인 역시,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아청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3호 처분 : 사회봉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3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사회봉사명령이 무엇인가요? A. 소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 중 3호 처분으로 보호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부터 8개월안에 자연보호활동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Q. 사회봉사명령은 통상적으로 몇 시간 정도 나오나요? A. 소년법에서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80시간 내외로 나옵니다. 소년법에서는 200시간 범위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80시간 내외로 나옵니다.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으면 보호 소년들은 하루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4호 및 5호 처분 : 보호 관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4호 및 5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보호관찰이 무엇인가요? A. 소년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4호 및 5호 처분은 소년이 소년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4호 및 5호 보호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상담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20시간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5시간의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Q. 보호관찰 기

애인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애인한테 카드값 등 명목으로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이 몇 십만원 단위면 몰라도 천 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 손해가 막심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통해 애인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대 초반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카드값, 병원비가 당장 급하다며 1,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의뢰인에게 3개 월 뒤에 인센티브를 받는데 인센티브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호언장담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1,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약속한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놓으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는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

[상간 소송] 숙박업소 CCTV 확보, 증거보전신청 이용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상간남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상간남이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커플 어플리케이션, 함께 촬영한 사진,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1) 부정행위의 기간, 2) 혼인관계의 파탄 유무, 3) 혼인기간, 4) 상간행위의 지속 여부, 5) 부정행위의 정도(성관계에 이르렀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함께 숙박업소에 간 증거를 제출한다면, 좀 더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정행위 증거인 숙박업소 CCTV를 어떻게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 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까요? A.

[상간소송/명예훼손] 상간소송 피고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신 분들 중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위자료(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가 명예훼손, 모욕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부인이 저의 직장,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퍼부어요. 형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A. 네, 물론입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하였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간녀'라는 이유로 민사상 상간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참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제를 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지인들이 직장 및 집에 찾아와 '상간녀'라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6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 무엇인가요? A.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즉, 소년은 6개월 동안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1호~5호 처분은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도 다닐 수 있는 처분인 반면, 6호 처분 부터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6호 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Q.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은 같은 것인가요? A. 아니오,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은 다릅니다. 6호 처분의 소년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7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 7호 - 치료시설 위탁 Q. 치료시설 위탁이란 무엇인가요? A.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7호 처분이란,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 시설은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이 있으며, 각 법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민간 병원도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7호 처분이 내려지나요? A.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ADHD,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감호와 더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7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의 비행 정도가 가볍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간 병원 위탁 처분이, 소년의 비행 정도가 무거워 치료와 더불어 감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전소년원 부속의원 위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Q.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처분인 '8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8호 소년원 송치 처분은 무엇인가요? A. 소년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8호 처분이란, 소년을 1개월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인데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1개월 동안 수용됩니다. [8호 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소년을 1개월 간 소년원에 송치한다. 보호소년은 2021. . . 00 소년원에 입원하여야 한다. Q. 어떤 경우에 8호 처분이 내려지나요? A. 이미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8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미한 범죄로 이미 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8호 처분을 받을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9호 처분 : 단기(6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 중 하나인, '9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9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9호 처분은,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9호 처분이란 소년을 6개월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용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9호 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 Q. 어떤 경우에 9호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이미 6호 처분이나 8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 또는 초범이지만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9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미 6호 이상 처분 즉, 6호 또는 8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나, 초범이지만 가정의 보호력과는 관계없이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곧바로 9호 처분을 받을 수 있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0호 처분 : 장기(2년) 소년원 송치 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인 '10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10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10호 처분은, 소년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10호 처분이란 소년을 2년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용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10호 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 Q. 어떤 경우에 10호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이미 8호, 9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 또는 비행의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비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비행 횟수도 많은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8호, 9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 10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초범인 경우에도 비행의 죄질이

원나잇,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헌팅 포차 등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 당했다며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 다음날 여성으로부터 '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느냐, 고소하겠다'라는 항의 문자를 받고 2~3일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는 케이스가 대표적인데요. 한 순간에 갑자기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나잇을 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하여, 원나잇 상대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잇 준강간 고소 사건의 특성 성범죄 특히 준강간 또는 강간의 경우 주변 목격자 등이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허위 고소할 동기가 없고 고소인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성범죄, 그 중 강제 추행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 추행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 중, 억울하게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가장 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게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강제 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을 끌어 안아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안 2. 동아리 회식 중 옆자리 여학생 허벅지를 만지고 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소년 범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폭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혹은 소년범죄로 경찰에 신고,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와 형사 고소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또는 소년범죄로 경찰에 신고, 고소된 경우 가해 학생을 조사하는 피의자 조사가 잡히는데요. 이 때 가해 학생측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는 '내 자녀가 아직 어리고, 아이들간에 발생한 일인데 무슨 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용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성공 사례를 통해, 공무원산재의 특징과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이란? Q. 공무상재해와 산업재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입니다. 공무상재해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이며, 처분 청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산업재해는 일반 기업 근로자가 근로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법적 제도이며, 처분 청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Q. 공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일 것,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일 것

[손해배상] 내 약혼자와 바람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 관계에 있는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파혼하게 된 경우, 약혼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군과 B양은 2020. 3. 경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B양은 2020. 6. 경 대학 선배인 C군과 술을 마시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 힘든 점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B녀는 위로해주던 C군과 급기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관계 이후 C군은 B양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워진 B양은 결국 약혼자인 A군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A군은 갑작스런 B양의 파혼 통보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A군은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다, 2020.

[재산분할]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등 사실혼 관계에서 비롯되는 법률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군은 B양과 약 5년간 동거를 하면서 A군이 모은 돈을 전부 B양에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군은 세 차례에 걸쳐 B양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하였는데요. 그런데 B양의 가출로 사실혼이 해소되었고, 이에 A군은 B양에게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경료한 법적 부부라면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경우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

[형사/명예훼손] 카카오톡으로 단 둘이 나눈 대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단 둘이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Q.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로 타인을 험담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Q.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의 가족들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 소송의 원고가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의 가족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험담을 하는 것은 무조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무혐의를 받은 명예훼손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전파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남은 B녀와 2018. 12.경 소개팅으로 만나 약 3개월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B녀는 3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A남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요구하고,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 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전담'과 '전문'은 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변호사는 해당 분야 소송 수행 건수, 해당 분야 강의 이수, 해당 분야 학위 등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처음부터 소송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윗집에 연락해 물이 새는 것 같으니 누수 탐지를 한 번 해볼 수 있겠냐고 부탁합니다. 윗집은 보통 처음에는 누수 탐지에 응하지만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누수 탐지 방문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본인집 책임이 아닌 것 같으니 더 이상 협조해줄 수 없다고 응수합니다. 이때부터 점점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

[이혼] 피성년후견인 이혼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자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이혼 소송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의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딸의 남편이 보란듯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성년 후견인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은 딸의 부모님 등 가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결정을

[이혼]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지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는 방법, 그리고 재판 상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1) 이혼을 원하는 양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3) 숙려기간을 거친 후 양 당사자는 다시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게 됩니다. 4) 위 의사 확인이 완료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게 되는데요. 협의 이혼 당사자가 위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등록기준지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대응방법(신고,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갑질 119가 최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경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10%에 불과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나머지 90%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고 있는 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 생활이란 원래 다 그런 것이다', '남의 돈 받기가 쉬운지 아냐', '회사가 즐거우면 돈 내고 다녀야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직장에서의 노동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직장은 괴로운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곳이고, 나아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폭력, 소년범죄 합의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 합의금 액수 차이로 다투다(남성은 합의금으로 100만 원 제시, 여성은 합의금으로 500만 원 요구)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살인, 특수협박, 업무방해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회복시켰기 때문에 감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가해자는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형사 사건 합의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해당 사건 마다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잘 모르기

[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모욕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폭언, 폭행만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배제 시키거나, 허드렛일과 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하는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배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 사정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당한 업무 배제, 모욕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위자료가 인정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가해근로자는 소규모 회사 D의 대표이사 A, 이사 B 그리고 피해 근로자는 D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명예훼손, 형사 고소하여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뒷담화를 넘어서 나에 관해 좋지 못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동료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동료로 인해 나의 평판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이며, 다른 동료들의 따돌림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루 중 제일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 내 명예훼손, 모욕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에서 나에 관해 좋지 못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직장 동료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직장 내에서 나에 관해 좋지 못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동료인 A는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B의 업무 실적을 폄하하며, 상사에게 아부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B는 밤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명예훼손, 험담, 따돌림 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폭행, 폭언보다 명예훼손, 험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를 넘은 직장 내 험담, 따돌림, 명예훼손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경우 가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가해 근로자는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근로자 사생활에 관한 험담을 하며 따돌림을 주도 하였습니다. 가해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는 같은 팀이었는데, 업무 상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는 동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업무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나쁜 업무 실적으로 인해 상사 및 회사로부터 단체 생활 및 조직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와 더불어 업무 실적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승진에서 미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 근로자는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두통과 같은 정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로 성희롱한 고객,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콜센터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진상 손님들이 많습니다.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로 성희롱한 고객을 형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네,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콜센터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고객이 전화로 성희롱 하였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네,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콜센터 근로자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이성 뿐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Q.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정규직 근로자만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는,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 등 명칭,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전부 포함됩니다. 그 뿐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최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사장)인지, 형사 처벌을 받을만한 행위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구제 방법 및 2)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오히려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제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구제 방법 CASE 1.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1) 고용노동부 진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거나,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합니다. CASE 2.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 외의 자인 경우 1) 직장 인사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징계조치를 받도록 하거나,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합니다. CASE 3.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데 성희롱의 정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간소송/정보통신망침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휴대전화 메신저를 몰래 열어보는 행위, 형사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눈치챘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 정말 답답하시죠? 답답한 마음에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또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또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창을 캡쳐한 후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기로 하였습니다. A녀는 남편 몰래 남편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을 푼 후,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에 접속하였는데요. 그리고 A녀는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A녀의 남편은 A녀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침

[형사/사이버 명예훼손] 주차장 두 칸 차지한 벤츠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2칸을 전부 차지한 자동차(벤츠)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있는 벤츠 차량 사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 2 장이 올라왔는데요. 위 게시글을 보고 네티즌들이 공분하여, 위 게시물 관련 기사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장 2칸을 차지한 벤츠 자동차를 촬영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작성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될까요?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물 관리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2항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4)

[직장내괴롭힘/정보통신망법위반 백선경변호사] 로그인되어있는 동료 사내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하면 형사 처벌 받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로그인되어 있는 동료의 사내메신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평소 마음에 들지 않은 동료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 되어 있는 사내메신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상사에게 전송하거나, 대화 내용을 보고 다른 동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그인 되어 있는 동료의 사내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보거나 캡처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손해배상소송 진행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가해 근로자를 회사에 신고하여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 이외에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성희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희롱 가해 근로자를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가해 근로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때 성희롱 가해근로자뿐 아니라 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은 처음에 성희롱을 당했을 때 못들은 체 하거나 대충 웃으며 상황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고 대부분 성희롱 가해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비해 직급이 높거나 인사상,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는 없습니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신고 후 회사가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구제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직장내부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인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은 관성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고 참으면 참을수록 그 수위는 강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여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조사참여자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조사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참여자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성희롱 신고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한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조사 참여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조사 참여자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14조7항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관련 사실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희롱 조사 시 조사자, 관리자, 조사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에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은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따돌림, 폭언 등 참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얻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외에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 1) 산재로 인정받는 방법과 2)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이 되었는데 상사 B는 A가 수습직원일 때부터 A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A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수습기간동안에는 직장 동료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B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 주었는데요. 그런

[직장내성희롱 백선경변호사] 직장 여성 후배에게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보낸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여성 후배에게 휴대전화로 속옷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한 경우, 1)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3)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직장 상사인 남성 A는 여성 후배인 B에게 휴대전화로 여성 속옷 사진을 보내며 "이런 걸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동료에게 속옷 사진 또는 야한 사진, 야한 영상 링크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 속옷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 직장 동료에게 속옷 사진 또는 야한 사진, 야한 영상 링크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

[산재] 주민들의 폭언,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중 주차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비원분들이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근무 중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비용 절감 문제로 A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하였고, 경비원 2명이 기존 관리 소장이 하던 업무(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역작업, 화단관리, 조경,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등) 중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아파트의 주차면수는 116대인데 등록된 차량은 235대라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간 주차 갈등이 심각했는데요. B경비원은 기존 관리 소장이 하던 업무를 추가로 하는 등 과도한 업무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다 근무 중

[형사/아동학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였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B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C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CCTV에 의하면, 보육교사 A는 피해 아동이(남, 1세) 다른 아동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30여 차례에 거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B는 피해아동(남, 2세)이 다른 아동들이 종이상자를 가지고 놀이 활동을 하던 중 이를 중단시키고 상자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종이상자를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상자를 빼앗아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밀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육교사 A, B, 어린이집 원장 C는 어

[형사/사기] 인터넷쇼핑몰 반품신청 후 빈 상자만 보낸 고객, 고소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직접 쇼핑을 하기 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옷, 화장품, 신발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을 반품신청한 후, 환불금을 돌려받고 물건 대신 빈 상자만 반품 택배로 보내는 고객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인터넷쇼핑몰 반품신청 후 빈 상자만 보낸 고객,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는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위 인터넷 쇼핑몰 회사는 환불된 물품을 받아 물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택배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처리 되어 환불금을 반환해주는데요. 이에 A는 환불신청을 한 후 반품택배기사에게 빈 상자를 주고, 환불금을 환불 받는 방법으로 약 9개월 동안 60여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이 경우 B는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을 앓게 한 직장상사,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면,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 2) 명예훼손, 모욕,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여 상사를 형사 처벌 받도록 하는 방법 3) 상사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jsrud1263&logNo=222307302705&categoryNo=19&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 [직장내괴롭힘 백선경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대응방법(신고,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교제 기간 중 동의 하에 연인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 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나눠 보자면, 1) 연인 사이에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3) 여성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위 세가지 유형 중 1) 연인 사이에 교제 기간 중 동의 하에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 돌연 억울하게 형사 고소 당하거나 2) 다른 범죄로 인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하던 중 연인 간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우선 연인 사이에 문제가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의 하에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되는데요.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성관계

청소년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 몰카) 무죄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나누어 보자면, 1) 연인 사이에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경우,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3)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인데요.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미성년 학생, 30대 직장인, 50대 이상 분들까지 다양하게 상담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해변가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길거리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

[상간소송] 외도는 잘못이지만, 폭행·모욕·명예훼손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 소송을 당하여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 동료에 불과한데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한 케이스도 있고, 외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간 소송의 원고로부터 폭행, 모욕, 명예훼손 피해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한 사실은 있으나, 상간 소송의 원고로부터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녀는 직장 동료인 B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남의 지속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남의 와이프인 C녀는 외도 사실을 눈치 챘고, 이에 A녀, B남, C녀는 카페에서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삼자대면 중 C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A녀의 뺨을 1회 때렸습니다. 이후 C녀는 B남을 용서해주었고, A녀 역시 B남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했는데요. 그렇게 상황이 종료

[혼인 취소]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친자가 아닌경우 혼인취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알고보니 친자가 아닌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내 자녀를 임신했다고 하여 결혼하였는데 알고보니 친자가 아닌 경우 1)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지, 2)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3) 친자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녀와 B남은 직장동료로 처음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A녀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이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별하고 1달 후 A녀는 B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C남을 임신하였고, C남이 B남의 아이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B남은 A녀와 C남에 대한 책임감으로 A녀와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녀가 조건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협박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B남은 C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C남은 B남의 친자가 아니었는데요. 이 경우

[혼인 취소] 임신 하였다고 하여 결혼하였으나, 임신 사실이 거짓인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하던 중 임신하였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임신한 사실조차 없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A남은 B녀와 교제 중 동거를 하였는데, B녀는 A남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본인 출산 예정일을 알리며 출산 예정일 전에 혼인 신고를 경료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A남은 B녀와 혼인 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 이후 B녀는 A남에게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니 중절 수술을 받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B녀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A남은 B녀가 양수검사를 받았다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B녀는 임신한 사실 조차 없었습니다. 이 경우 A남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혼인 취소 B녀는 실제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하여 혼인 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리고 B녀의

[혼인 취소]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사기, 횡령 혐의로 형사 공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결혼 할 상대방에게 이를 속인 경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개요 B남은 혼인 전 A녀에게 채권 채무 관계로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횡령, 사기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후 A녀는 B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 신고 후 B남은 민사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집을 나갔다가 당일 형사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혼인 취소 B남은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은 상태였는데, A녀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녀가 B남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중고거래 사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다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중고 거래 시 계좌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거나 엉뚱한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른바 '중고거래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중고 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중고 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중고 거래 사기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후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는데요. 내 자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중고 거래 사기 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우선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수

청소년카메라등이용촬영, 청소년 화장실 몰카 무죄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나눠 보자면, 1) 연인 사이에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3) 여성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위 세가지 유형 중 1) 화장실 몰카 무죄 선고 사례 및 2) 화장실 몰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몰카, 연인 사이에 나체 및 성관계 영상 촬영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323788483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 몰카)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 blog.

고등학생 화장실 몰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된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몰카의 경우 성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자주 저지르는 범죄인데요. 내 자녀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이라면, 화장실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지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내 자녀가 화장실 몰카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4349319 [학교폭력/소년범죄 백선경변호사]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정부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욕설, ... blog.naver.com 오늘은 화장실 몰카범죄를 저질러 건조물 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상간소송] 상간 소송 피고라면 '각서' 작성은 신중히(상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상간소송 피고 대응/상간소송위자료감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상간 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거나 상간 소송 피고가 될 위험이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상간 소송 피고가 되셨다면, 상간 소송 피고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후에 만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2)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부정 행위 사실을 입증(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소장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 그제서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신고 후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소년범죄 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사건으로 가해 학생 측에서도, 피해 학생 측에서도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 유형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경우, 1) 내 자녀가 당한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 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2) 학교 폭력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해 학생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3) 학교 폭력 신고로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가 너무 가벼운데 불복할 수 있는지 4) 가해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는지 5) 가해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해 학생 측의 경우 1) 학교 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해 받은 징계 조치가 너무 무거운데 불복할 수 있는지 3) 형사 고소를 당했을 경우 수사 단계 및 소년보호재판 등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

가해학생이 학폭위를 통해 받게되는 징계조치 종류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 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가해 학생이 학폭위를 통해 받게되는 징계 조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가해학생 학폭위 징계 조치 종류 제1호 서면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근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3호 교내봉사 학교 내에서 화단정리, 화장실 청소 등 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1, 2, 3호까지는 경미한 조치로 분류됩니다. 제4호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5호 특별교육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2호~4호 조치 또는 6호~8호 조치와 함께 부가적으로 5호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결정 기준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적용기준 및 판단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 입니다. 위 5가지가 기본 판단 요소이며, 부가적 판단요소로는 1)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2)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입니다. 위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0점(낮음)~4점(높음)으로 세분화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어떤 기준에 맞춰 판단하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사안 조사 단계'라고 합니다.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여 1) 학교장 자체해결할 사안으로 심의 및 결정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사안으로 종결'되고,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심의할 사항으로 결정나게 되면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1) 사안조사단계 또는 2)학폭위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위 각 단계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조사 단계 우선,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및 가해

[혼인무효]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 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 무효의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인정 요건도 매우 까다로우니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A녀는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중국 국적 B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A녀와 B남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경우 B남은 A녀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중국 국적인 B남은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를 받아 전혀 알지 못하는 A녀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동거를 하거나 혼인 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남이 A녀와 한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무효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와는 달리

[혼인무효]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남은 대출브로커 총책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위 대출브로커 총책이 모집해온 B녀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남은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B녀는 A남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혼인 무효 판결 재판부는 A남과 B녀의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따라서 혼인 무효 소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인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다면 혼인 취

[혼인무효 백선경변호사] 혼인 무효 인정 사례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혼인 무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배우자의 가출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혼인 무효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혼인 무효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받고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 소송 등 적절한 혼인 해소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민법 제815조 1호의 혼인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아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측 부모님이 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 측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신고를 앞두고 상담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폭력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효과적인 학교 폭력 신고를 위해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게되는데요. 학교 내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입니다. 즉, 학교 내 전담기구는 수사기관과 같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을 알아서 조사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신고된 사안,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안조사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형사 고소할 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7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수백 건의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학교 폭력 등 형사 고소 대리를 담당하였는데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사관이 고소장을 반려처리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중간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된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일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형사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즉, 형사 고소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기관은 고소대리인이 아닙니다. 고소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내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 수사기관은 내 편일 것이다' 라는 점 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진실

쿠키뉴스 <이생안망> "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 기사 백선경 변호사 취재 도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 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한 문제가 많은데요. 쿠키뉴스에서 중고거래 사기 관련 기사를 작성하신다고 하여 취재 도움을 드렸습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300100 [이생안망] “중고거래 사기친 그놈, 끝까지 간다”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 www.kukinews.com 취재도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미성년자 오토바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소년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소년 범죄 사건 관련해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년 범죄 관련 상담 중 가장 많이문의를 주시는 사건은 단연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특수폭행 그리고 특수절도인데요.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 상해, 절도의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절도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특수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대부분 오토바이 절도 입니다. 청소년들은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절도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후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내 자

피해학생이 학폭위 불복하는 절차와 방법(학폭위행정심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가해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거나, 너무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혹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대해서 가해 학생 측만 불복을 할 수 있는지, 피해학생 역시 불복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 측 역시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폭위 조치에 대하여 피해 학생이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폭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피해학생(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님)과 학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 불복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열려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학교 폭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면 사과 등 경미한 징계 조치를 받거나, 징계 조치가 너무 과도하게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가해 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를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중학생인 A는 친구인 B에게 본인의 비밀을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B는 A와 친한 C에게 A가 말해준 비밀을 이야기 하였다. 이후 다른 이유 때문에 A와 B는 사이가 틀어졌는데, A는 B가 본인의 비밀을 소문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B는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경미한 징계 조치를 받았다. B는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는? 우선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조치에 불복하려는 이

내 자녀가 청소년 건조물침입죄/청소년 화장실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내 자녀가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화장실 몰카, 죄명은?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몰카를 촬영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는 것이죠. 2.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CCTV 등 확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조사 일정이 빨리 잡히므로, 경찰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원에서 심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자녀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판사님의 호통이 이어집니다. 그러더니 판사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자녀는 부모님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재판만 받는 줄 알고 자녀와 함께 법원으로 갔던 부모님들은 놀라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대체 소년분류심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부터 시작하여 부모님의 걱정은 한 두개가 아닌데요. 이는 소년 분류심사원에 홀로 보내진 자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년 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놀란 마음에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들 위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은 경우 그 대응 방법

청소년 집단폭행에 휘말린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절도든, 폭행이든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무리 지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도, 상해, 폭행의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소년 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 소년 재판으로 문의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은 집단 폭행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집단 폭행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폭행으로 학폭위 신고, 형사 고소를 당했어요. 보통 집단 폭행의 경우, 피해 학생이 학폭위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학폭위 징계 조치가 나온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폭위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학폭위 징계 조치 수위가 높아 질 수 있으니

셔틀 범죄, 청소년강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00셔틀' 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힘이 세고 서열이 높은 학생이 힘이 약하고 서열이 낮은 학생에게 매일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빵셔틀이 과거에 많이 발생하는 강요 범죄였다면, 최근에는 게임 아이템을 선물로 주도록 시킨다든지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시키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죄와는 달리 강요죄는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도, 범죄를 당하는 학생도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강요죄에 대해 알아보고, 내 자녀가 강요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요죄란 무엇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경우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강요죄를 저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은 자산가이기보다는 노인층 또는 직장 새내기 등이 많은데요. 500만 원,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피해자들이 본인 계좌를 지키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돈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범죄인만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단순 수거책으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 받기는 힘든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 자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중국 범죄조직이 총책을 맡고 있으므로, 소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임무(수거책)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보이스피싱 범

미성년자, 청소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죄의 특성은 혼자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인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소년들이 혼자 있을 때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미성년자 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중대하게 처벌하는데요. 오늘은 내 자녀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 및 유형 청소년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단체로 있을 때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주로 저지르고, 그 수위도 심해지는데요. 경찰관을 조롱하거나 침을 뱉는 등 모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거나 술집에서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술을 먹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

청소년 신분증위조죄, 변조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공문서 위조, 변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친구를 때린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 변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이유는 주로 술,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성인과 비교했을 때 몸집도 작고 키도 작기 때문에 술, 담배를 사기 위해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지는 않고 주로 편의점에서 술, 담배 절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성인과 얼추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 또는 범죄하여 술, 담배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청소년 공문서 위조

중고거래 사기 불기소처분(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가 중고거래 사기 인데요. 중고 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재범 확률도 높고, 재범할 경우 중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청소년 중고 거래 사기 사건 중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해 내 자녀가 중고 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어플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았으나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잠수를 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우선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 사기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인데요. 기소 유예란, 쉽게 말해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청소년이 SNS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 중 학급 단체 채팅방, 소규모 단체 채팅방 등 SNS 단체 채팅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단체 채팅방의 순기능도 많지만, 단체 채팅방을 통한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할 정도로 SNS 단체 채팅방 이용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SNS 명예훼손, 모욕죄 인데요. 오늘은 청소년 SNS 채팅방 명예훼손 범죄 특성 및 내 자녀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입니다. SNS 채팅방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요. 청소년들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

청소년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4~5명 모여있는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패드립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학교 폭력 신고 사유일 뿐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가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패드립, 욕설을 하는 경우 청소년 범죄는 혼자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욕죄 역시 친구들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은 본인 친구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친구들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패드립을 하는데요.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연루되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몰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생소한 부모님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내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 유형 청소년들은 게임 채팅방, 인스타 DM, 페이스북 메시지, 오픈 태팅방, 카카오톡 부계정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섹드립)을 하거나 야한 사진 전송을 전송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청소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사라졌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더욱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의 경우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성범죄의 경우 소년 범죄와 성범죄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만큼 수사 초기 단계 부터 어떤 변호인에게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소년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청소년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고 도망가는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은 이를 "슴만튀", "엉만튀"라 부르며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이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 자녀가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경찰 조사 전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길거리,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범죄 현장 부근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보통 경찰관이 가해 학생 집에 찾아와 경찰 조사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실수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스친 것인지 고의로 만진것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

청소년 딥페이크, 지인능욕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만들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94명 중 10대가 65명으로 69.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114명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66명(57.9%)는 19세 미만이었는데요.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가 도대체 어떤 범죄이길래 가해자 및 피해자가 청소년 층에 몰려있는지 알아보고, 내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란 개인 사진에 성적 콘텐츠를 합성하는 불법합성물 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서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1.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청소년 무면허운전, 렌트카사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차키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쏘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및 렌트업체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차량을 렌트한 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청소년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렌트카 사고를 낸 경우 형사, 민사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A군은 성년인 형 B군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A군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위 추돌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청소년 렌트카 대여 우선 A군이 렌트카를 대여하기 위하여 B군의 운전면허증을 본인 것인양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한 경우(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이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양도/접근매체대여/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고수익 알바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 및 노년층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지급 등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데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것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접근매체 대여·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유행하면서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

[형사/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구에게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준 친구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타이어 문제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이로 인해 지나가던 차량 5대까지 교통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겁이 난 A는 B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A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B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고 신고를 했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 우선 A는 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 A와 B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

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도박범죄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도박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박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에만 1028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 '절도', '공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및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내 자녀가 청소년 도박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 청소년 도박 범죄는 학교폭력, 금품갈취, 절도, 중고거래사기로 이어져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다리, 달팽이 등 불법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를 온라인 게임 정도로 생각할 뿐 도박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지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불법개조 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들 중 하나는 오토바이 관련 범죄인데요. 1)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사고를 낸후 도주 하거나 2)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범죄는 보통 절도, 무면허운전, 불법개조 중 한 가지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오토바이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오토바이 관련 범죄 특성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할 경우 특수 절도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절도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절도한 사실 또는 무면허 운전이 걸릴까 두려워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CC

청소년 집단폭행, 공동상해 1호처분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은 혼자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폭행 범죄는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2인 이상이 함께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검사가 2호, 3호, 5호 보호처분 의견으로 소년 재판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 처분을 받아낸 사건을 통해 내 자녀가 집단 폭행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군은 친구 4명과 함께 B군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B군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군은 A군을 비롯한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A군과 친구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군은 학교폭력 신

소년보호사건_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딥페이크범죄, 성착취물 소지 등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 중한 범죄인데요.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이 없어졌으므로 형사 재판으로 기소될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아낸 사건을 통해 내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

쿠키뉴스 "학폭 피해자, 가해자 즉시 분리" 학교 현장서 반발하는 이유는?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보니, 위 개정안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가 인터뷰한 기사 링크 공유해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30061202760 "학폭 가해자·피해자 즉시 분리" 학교 현장서 반발하는 이유는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3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루에

청소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학생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는 보통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약점 잡고 페이스북 등 SNS에 '저격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발생하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카카오톡이 아닌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고,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교류 하므로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릴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2차 가해로도 이어지고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범죄 유형 및 내 자녀가 '사이버명예훼손'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형사 고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유형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경우(주로 피해 학생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거나,

학교폭력 발생 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사건과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내가 당한 피해를 명확히 밝혀 가해 학생에게 가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학교에서 처벌,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 가해 학생 측에서는 억울하게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보다 과장하여 신고를 당한 경우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내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을때 변호사에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학교 폭력 발생 시 절차 및 각 절차별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절차는 크게 학교에서의 절차와 형사 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학부모님

방학기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됩니다(학폭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방학 기간과 맞물린 경우,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학폭위가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학 기간과 관계없이 학폭위는 개최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의 조사가 시작 됩니다. 전담기구는 사안 조사를 한 후 14일 내에(7일 연장 가능)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결정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의 요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된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일자로부터 21일 내에(7일 연장 가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학교 폭력 신고 후 5주 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결정이 나오는데,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2주 정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연장 결정되는 경우 [내부링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연장 결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된 후 놀란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및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년 분류 심사원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둔 포스팅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ft.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ft.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에도 소년보... m.blog.naver.com [소년범죄 백선경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위탁결정이 예상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위탁결정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원에서 심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 blog.naver.com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피해학생이 학폭위 징계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가해학생 대응방법(행정심판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 및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 학생이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징계조치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의 경우 본인이 받은 징계조치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을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불복을 하게 될텐데요. 그런데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징계조치를 내린 학폭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됩니다. 즉,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가해학생', '교육장' 또는 '피해학생', '교육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될 경우 가해학생은 기존에 받은 징계조치보다 더 중한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 , '범죄소년' 이외에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들을 통해 우범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소년이란 무엇일까요?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범소년 소년재판부 송치 우범소년 사건은,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재판부에 접수를 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소년재판부에서는 소년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시급하게 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4호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으나, 4호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이 특정될 수 있어 블로그 포스팅에는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범소년 관련하여 상담 예약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연장 결정까지 받았으나, 1) 변호인 접견을 통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2)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을 담은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4호 처분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1호, 4호 처분 우범소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 연장 결정까지 받은 경우, 소년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가정에서 소년을 선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설로 위탁하는

청소년 차량털이 범죄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최근 자녀가 차량 털이 범죄에 연루되어 상담 오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 사례 및 특성, 처벌 정도, 그리고 내 자녀가 차량 털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 사례 및 특성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차량 털이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차량 털이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팀과 교육지원청이 합동하여 범죄 예방 순찰을 돌거나 기획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차량 털이 범죄는 주로 심야 시간대 청소년 밀집지

청소년도박죄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된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사건 및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도박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친구 또는 선배를 따라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도박 횟수, 도박 금액은 점점 커지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도박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중고거래 사기, 공갈, 절도, 차량털이 범죄, 성매매 등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도박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도박으로 인해 중고거래 사기, 공갈, 절도,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도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도박 범죄의 사례 및 특성, 처벌 정도 그리고 내 자녀가 청소년 도박 범죄 및 도박 범죄에서 파생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

소년재판부 송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다는 처분통지서를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재판부 송치가 무슨 의미인지,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전과에 남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재판부 송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절차 우선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만 10세이상 14세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 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경찰 서장이 소년재판부로 곧바로 송치합니다). 이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에서는 1) 기소유예처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후 다시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단계 및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년재판부 송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466847156 [소년재판 백선경변호사] 소년재판부 송치가 무엇인가요?(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 blog.naver.com 많은 분들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된 후 다시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셔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확률이 높은 보이스피싱 범죄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 형사 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형사 재판으로 많이 기소되는 범죄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이고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청소년 오토바이 특수절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경찰/검찰 수사단계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절도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토바이 절도 범죄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편의점, 마트에서 술을 절도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주류 절도의 경우 상습절도가 아닌 이상 소년보호재판까지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 범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오토바이 절도의 특성 오토바이 절도 범죄는 청소년들 중 남자 청소년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인데요. 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절도 신고로 검거되는 경우도 많지만, 무면허 운전/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 심야에 폭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검거되기도 합니다. 즉, 오토바이 절도 자체도 문제이지만 절도한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청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및 SNS가 활성화 되면서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도 같은 동네 또는 인근 동네 학생들 사이에 교류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폭력 사건 역시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이외에 학교 밖에서도, 다

공동학폭위_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우선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한 후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면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리게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특히, 학교 소재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동학폭위 우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 공동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공동학폭위는 주로 피해학생 학교 관학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각각 사안조사를 하여 학폭위로 회부하게 되는데요.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각각 조사를 하다 보니, 조사 방식이나 조사 내용 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서적판매금지 가처분 사건 채무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고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다보니, 동종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소송, 형사 사건 의뢰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최근 결정을 받은 사례는 동종 경쟁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서적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입니다. 채무자였던 저희 의뢰인은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적판매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위 가처분 기각 결정이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연애, 재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연애, 재회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B 역시 연애, 재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연애, 재회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는데요. 그러데 A는, 저희 의뢰인인 B가 A 출판 서적을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적을 작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혹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 폭력 신고(학폭위), 2) 형사 고소, 3) 손해배상(민사)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위 대응방법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효과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형사 고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사고소, 학교폭력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 유리할까?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형사고소 후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입은 피해를 입증(증명)할 증거가 충분하고, 가해 학생이 가해 사실을 인정

학폭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가해학생 부모님이든 피해학생 부모님이든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이실 것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이 가해 사실을 부인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가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학생 신고만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고민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 그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다른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폭위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각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느 학생 진술의

성폭력 학폭 신고로 퇴학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단계부터 학폭위 동석까지 조력을 드렸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위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 결과, 가해 학생은 가장 센 징계 조치인 "9호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이 특정될 수 있어 블로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허위 진술까지 종용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두려운 마음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사건 사안 조사를 하던 중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이 밝혀졌고,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학교폭력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은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 생활안전부장 선생님으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소년범죄 2차 가해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학생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sns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내 자녀가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2차 가해까지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선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 가해 학생이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위협을 했다면 협박죄가, 협박 또는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sns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텐데요.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추가 고소

청소년 공갈범죄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일진' 행세를 하며 동급생에게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때 부터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았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한테 줄 것이 있지 않냐, 왜 돈을 보내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요한 협박에 못 이겨 학창시절 용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가해자에게 매달 송금했고, 그 액수는 2,3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과 일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와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발생한 공갈, 협박 범죄가 성인에 이를때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자

청소년 도박, 중고거래 사기 1, 2, 3, 5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도박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청소년 도박은 청소년 도박 자체도 문제이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중고거래 사기, 공갈 등 2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청소년도박, 중고거래사기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1, 2, 3, 5호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A군은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중고 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건수가 수십 건이고 중고 거래 사기 액수가 적지 않았기에, 수사기관은 계좌를 조사하였는데요. 수사 결과 중고 거래 범

쿠키뉴스 "노인에게 '담배셔틀' 시키고 때린 10대" 강력처벌 촉구 청원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60대 노인에게 담배를 사올 것을 요구하며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해드립니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https://news.v.daum.ne [동의하십니까] "노인에게 '담배셔틀' 시키고 때린 10대" 강력처벌 촉구 청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60대 노인에게 이른바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폭행한 10대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노인을 폭행·협박한 10대에 대한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30일 기준, 4만여명이 동의했습니 news.v.daum.net t/v/2021083

60대 노인 폭행하고 '담배셔틀' 시킨 10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 고등학생이 60대 노인에게 '담배셔틀'을 시키고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금일 위 고등학생이 노인의 손수레를 걷어차고 욕설까지 하는 영상이 추가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60대 노인 폭행하고 담배셔틀 시킨 10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영상 속 학생은 17세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으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영상 속 학생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jsrud1263&logNo=2222

쿠키뉴스 "유사강간에도 처벌 못해" 촉법소년 폐지 여론 확산 백선경 변호사 인터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교 2학년생인 가해 학생이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촬영까지 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피해갈수 있다"며 촉법소년 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일까요? 아닙니다. 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소년보호처분만 받는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 청소년 공갈범죄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선배가 후배에게, 또는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동급생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금품 등을 갈취하는 '공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폭행을 행사 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피해 학생의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모님께 알리겠다, sns에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갈 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은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청소년 공갈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고소를 당했거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내 자녀가 청소년 공갈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학생이 효과적으로 학폭 신고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과 부모님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가 혹여나 더 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가해 학생이 발뺌을 해 아무런 징계 조치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이 진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나 부터 열까지 걱정되고 고민이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이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중 성범죄는 학교에서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학교폭력신고에 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는 등 만만치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 중 학교폭력 신고만 하고 형사 고소를 포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성범죄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고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혼자 찾아오는 건 아니고 피해 사실을 알게된 부모님들이 놀란 마음에 학생들 손을 붙잡고 찾아오시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우선 고소장 작성을 위해 부모님께 들은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리 침착하려고 애쓰셔도 피해 사실을 확인하다 보면 흥분할 수도, 눈물을 흘리실 수도,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실 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소년보호재판에서 의견 진술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 심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소년재판을 받을 때 가해학생, 보호자, 보조인(변호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피해학생 부모님은 형사 고소 후 가해 학생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처분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이후에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런데 1)가해학생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 2)피해 학생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3)가해학생 측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 측에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경우, 4)가해학생 측에서 오히려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이 피해학생인 척, 억울한 척 이야기를 하고다니는 경우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의 고통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해학생의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학생이 본인이 당

학폭위 징계조치 1호(서면사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 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 조치 중 1호 서면 사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 서면사과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징계조치는 1호 '서면사과' 입니다. 실무상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사과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사과 징계 조치를 받는 경우는? 경미한 1회성 학교폭력의 경우 1호 서면사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폭위 징계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합산 점수 1점~3점 일 경우 서면사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서면사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수단

학폭위 징계조치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 조치 중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호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나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뿐만 아니라, 협박과 보복행위가 금지”됩니다. 제1호 서면사과 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분입니다. 제2호 조치의 경우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일반적으로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근할 경우 추가적인 징계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호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

학폭위 징계조치 3호(교내봉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 조치 중 3호 "교내봉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호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 학생은 학교 내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내봉사 시간은 통상적으로 20시간 이내로 정해집니다. 3호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까요? 1호~3호까지 징계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1호~3호 사이의 징계조치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1, 2, 3호 징계조치를 처음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이 기재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또다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예전 것 까지 소급해서 기재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가해자가 되었다면 1, 2, 3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내부링크]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4호 사회봉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4호 "사회봉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제4호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 학생은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도서관 업무보조, 노인정 및 장애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4호 징계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1~3호까지 징계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호 징계조치 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가 학교폭력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 허위 신고가 된 경우라면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폭위로 회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도 조치 없음 결정을 목표로 대응해야 겠죠. 하지만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것이 맞다면 가장 낮은

학폭위 징계조치 5호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5호 "특별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조치 또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조치) 징계 조치를 받을 경우, 필수적으로 5호 조치도 함께 부과됩니다. 부모님도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교육기간을 이수해야 하며, 가해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년범죄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6호 출석정지 [내부링크]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6호 출석정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6호 "출석정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는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징계조치 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5일 ~ 14일로 정해집니다. 학생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 기간은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출석 일수가 모자란 경우 유급이 될 수 있으니, 6호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석일수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될까요? 6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하지만 출석 정지 기간 동안 "무단결석" 한 사실은 삭제되지 않으니, 자녀의 진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징계조치 7호 학급교체 대처 방법(학폭위징계/학폭위처분/학폭위7호/학교폭력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징계조치 중 7호 "학급교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위하여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하는 징계조치 입니다.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과 더불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조치입니다. 징계조치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우선 학폭위 징계조치가 결정되는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대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5가지 기준마다 0점 ~ 4점을 부과한 후 합산 점수에 따라 학폭위 징계조치가 결정되는데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의 경중에 맞게 징계조치가 결정된 것인지, 징계조치를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받아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좋은 학교폭력 변호사, 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 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학교폭력, 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사무국장, 상담실장 등이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상담, 서면작성, 의뢰인응대, 재판출석, 조사입회인데요. 변호사가 사건에 치여 시간에 쫓기다보면 서면작성, 재판출석, 조사입회는 직접 하더라도 자연스레 상담, 의뢰인응대는 직원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실에 사건을 맡길 경우 당연히 사건이 방치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사무실이라면, 사건이 끝날때까지 책임감있게 사건을 처리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백선경 변호사는 모든 상담을 직접 합니다. 2.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담당변호사가 누구인지 대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ft.안양소년분류심사원) [내부링크]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ft.안양소년분류심사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시작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해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포스팅을 작성 하고자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 중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3주 ~ 4주 동안 위탁 된 후 2회 재판(심리)를 받게 되고, 2회 심리기일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8호, 9호, 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성범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전담센터 백선경변호사입니다.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우울증, 수면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판례는 성범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양형사유가 아닌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행위로 피해자에게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준강간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도

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누어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로 송치되는데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죄가 중대할 경우 형사 재판으로 기소를, 범죄가 다소 경미할 경우 소년재판으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형

신종 성범죄, 메타버스 내 성희롱 형사고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내 성희롱 등 신종 성범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동일하게 또는 변형해 구현한 온라인 공간인데요.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본인의 디지털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이나 대화,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욕, 비하, 인신공격 뿐 아니라 성희롱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 70%가 10대이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10대 여학생들의 성범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 채팅장 또는 메타버스 내 채팅장에서 친분을 쌓은 후 다른 메신저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중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은 8호, 9호, 10호가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처분인데요. 오늘은 우선 소년원 송치 처분인 8호, 9호, 10호에 대해 말씀드리고,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8호 처분은 소년을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8호 처분을 받게 된 소년은 재판 후 일단 집으로 귀가 했다가 정해진 일시에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는데요. 보통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로 집결 일시가 정해집니다. 예정된 일자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긴급동행영장으로 인치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9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호 처분 : 소년원 송치(6개월) 9호

소년보호재판 '불처분결정' 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수사 후 소년재판부로 송치되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검찰 수사 후 소년재판부로 송치됩니다.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경우 소년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소년재판부에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정도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①사안이 경미하고 소년이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②합의가 성사된 사건이라면 불처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경찰, 검찰) 철저히

청소년 오토바이, 차량 특수절도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무인 편의점 상품을 절도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오토바이, 차량 절도까지 자녀가 특수절도에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차량 특수절도 특수절도 청소년 절도의 특징은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 입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 함께 절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절도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받아 자녀의 혐의 사실이 단순 절도인지, 특수 절도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습절도 절도 범죄는 중고거래 사기 범죄와 더불어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절도로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이 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 절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

청소년 보이스피싱 범죄(전달책)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싶다면 [내부링크]

청소년 보이스피싱 범죄(전달책)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폭행, 절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기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이 대폭 증가하였는데요. 도대체 청소년들은 어떤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청소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보이스피싱(사기방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기 범죄는 바로 중고거래사기 그리고 보이스피싱(사기 방조) 입니다.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즉 보이스피싱 전달책인데요.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는 '꿀알바'로 알려져, 청소년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 높아

미성년자(청소년) 중고거래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오토바이 절도와 마찬가지로 재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에 남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 사기로 과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중고거래 사기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1) 재범이거나, 2) 피해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일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을 개선, 교화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청소년 도박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청소년도박범죄 성공사례 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도박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도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중고거래사기, 공갈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인데요.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청소년 도박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박 범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금품 갈취, 절도,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가출 청소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수사관이 계좌를 추적하였고, 중고거래 사기 범죄액이 도박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인지하여 도박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 처벌은? 청소년이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청으로 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처분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통지서를 받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무엇인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의미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년보호 사건 송치 자녀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경찰 조사 후 경찰 서장이 곧바로 소년재판부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이라면,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소년재판부에 소년보호 사건 송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 사건 송치란 무엇일까요? 경찰, 검찰에서 조사 후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강제추행 성공사례 다수 보유) [내부링크]

청소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나(강제추행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연루되는 성범죄 중 하나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은 반드시 이성 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길거리 또는 지하철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가 강제추행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신속한 대응이 중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녀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청소년 몰카 범죄, 지하철 화장실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 몰카 범죄 상담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자 화장실 용변칸 위로 몰카를 찍다 경찰에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계단 등에서 여학생들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 학생이니까,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 것이니까, 유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하철, 화장실, 계단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 몰카 범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까지 성립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디지털포렌식 몰카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불법 촬영한 다른 건이 있는지,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휴대전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보호관찰소조사 명령 연락을 받았다면 [내부링크]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위탁, 보호관찰소 조사 명령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결정을 내리면, 소년재판부(법원)에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됩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이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소년보호재판 일자가 잡히는데요.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은 소년보호재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비례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 보다는 소년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보호 처분을 내리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재판부 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 전 소년의 '재비행가능성'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 등 사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조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각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사명령 종류

학폭위 전학조치, 강제전학 징계조치 8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오늘은 학폭위 전학조치, 강제전학 징계조치 8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위 8호 징계조치인 전학조치 처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제전학'입니다. 즉,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키기 위해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보내는 조치인데요. 학교폭력 학폭위 8호 징계조치, "강제전학" 8호 전학 조치 학폭위 8호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은 상급학교 진학시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같은 학교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 측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학폭위 8호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및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생각해보면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해야 하고 통학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또한 새로운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지거나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자녀가 심각한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폭위 퇴학처분, 9호 퇴학 징계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전담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퇴학처분인 9호 징계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호 퇴학조치 퇴학조치는 가해 학생을 선도,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말그대로 퇴학을 시키는 중징계입니다. 학폭위 징계 조치 중 가장 중한 처분이죠.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과정 즉,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퇴학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퇴학 조치를 받은 고등학생은 다른 학교로 재입학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고등교육을 마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만 합니다. 퇴학처분 징계 기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때 판단기준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5) 화해정도 입니다. 위 5가지가 기본 판단 요소이며 부가적 판단요소로는 1)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2)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위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0점(

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 "학교폭력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내부링크]

학교폭력 신고 후 학폭위에서 징계 조치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는지, 경찰조사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경찰 조사 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걱정되고 막막하실 수밖에 없으실텐데요.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 당한 경우 대응방법, 경찰조사 대응방법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 받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학교 신고로 수사가 진행 되는 경우(연루된 학교폭력이 성범죄 관련 사안일 경우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피해학생이 직접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는 경우 입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찰조사 청소년, 미성년자 경찰 조사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잘못한 내용에 대해 가볍게 조사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

학폭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절차의 모든 것 [내부링크]

학폭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절차의 모든 것 오늘은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 및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학폭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학폭위 절차를 알고 학폭위를 준비, 대응하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포스팅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 및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1.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학교에 신고하거나, 2)117번에 신고하거나, 3)학교가 위치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구두로 하셔도 무방하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가 없더라도 학교 측이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하여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 내 사안조사 전담기구에 의해 사안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학생

청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청소년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범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 범죄 사건의 특수성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 범죄 사건의 특수성은, 1)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 소년보호재판은 "불처분결정"이 있다는 점, 3)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조사 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는 점, 4)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1호~10호의 "보호처분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청소년범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소년보호재판 성공사례를 통해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와중에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중고 거래 사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선도조건부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은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단 기간에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판단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학교폭력(다른 사건)의 경우 학폭위 징계조치를 받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형사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 발생 일자와 중고 거래 사기 범죄 발생일자는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 발생 일자와 중고 거래 사기 범죄 발생 일자가 근접하지 않은 점 즉,

미성년자,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 받는 방법 [내부링크]

미성년자, 청소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기소유예처분 받는 방법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게임 채팅방,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오픈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섹드립)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채팅방,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희롱적 발언,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데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부모님,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전담하다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부모님들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히려 자녀의 소년보호재판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선도 의지, 선도 능력의 중요성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성행을 개선, 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즉, 소년보호재판은 부모님의 선도를 통해서, 보호관찰을 통해서, 사회 봉사를 통해서,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떠나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

미성년자 청소년 집단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방법은 [내부링크]

미성년자 청소년 집단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방법은 자녀가 폭행에 연루되어 상담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청소년 폭행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 전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공동상해, 청소년 공동폭행, 청소년 집단폭행 2인 이상 공동인지 누군가를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혼자 때렸는지, 2인 이상이 함께 때렸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즉, 혼자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공동폭행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공동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감형만 될 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폭행 사건의 경우 1:1 폭행보다는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에

소년법 나이_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 부모님들 중 청소년, 미성년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청소년, 미성년자는 전부 촉법소년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적용나이 촉법소년 나이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촉법소년이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훈방 조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고, 소년원 등 시설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시설에 강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과에 남을까? [내부링크]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바로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전과에 남는지 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전과에 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범죄경력)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 수사경력에는 기재될 수 있어 다만, 수사경력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검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수사경력이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찰, 검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거나, 죄는 인정되지만 다소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수사경력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소년법) [내부링크]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인 1호, 2호, 3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3호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1호 보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자녀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즉 자녀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부모님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호 처분으로 위탁받은 보호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호자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재판부 판사는 보호자가 소년을 제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고 만약 보호자가 위 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1호 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000,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1호 보호처분을 받은 결정문 2호 처분 : 수강명령 소년법에서는 보

소년법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4호, 5호 : 보호관찰 [내부링크]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4호, 5호 보호관찰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 5호 보호처분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처분인 반면, 6호 보호처분 부터는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입니다. 즉, 1호 ~ 3호 사이의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범죄가 아닌, 4호, 5호, 6호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가정으로 돌아오는 처분을 받을수도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녀가 저지른 범죄가 어느정도 사안인지, 소년보호재판 조사단계, 심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 4호, 5호 "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이란 집에서 생활하면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보호처분입니다. 4호 및 5호 보호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4호) "보호

미성년자 청소년 (공동)공갈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은 [내부링크]

미성년자 청소년 (공동)공갈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은 자녀가 미성년자, 청소년 공갈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청소년, 미성년자 공갈범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공갈 범죄의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공갈범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공갈죄란?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선배가 후배를 때려서 돈 또는 금품을 갈취하거나, 돈을 모아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 공갈 범죄가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뒤져보며 피해학생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즉, 피해학생의 휴대전화에

소년법 소년보호재판 6호 보호처분 [내부링크]

소년법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 5호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출석도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인 반면, 6호 ~ 10호 처분은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에서 생활하게 되는 보호처분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중 6호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6호처분 보호처분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호 보호처분이란? 6호 보호처분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간단히 말해, 6개월 동안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여러가지 교육 등을 받는 처분입니다. 6호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가 소년보호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소년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6호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된 경우, 위탁된 기간 동안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출석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시설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출석일수가 인정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내부링크]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후 학폭위 징계처분을 받을 때까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힉교폭력, 학폭 신고 후 절차, 학폭위 절차,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절차를 알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학폭위 징계조치를 받는 학생,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학폭위 징계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복 절차에 앞서 억울한 징계조치를 받지 않도록 준비,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 1. 학교장 보고,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학교에서는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이 바로 이 통보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보고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내부링크]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 및 부모님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보호처분인데요. 소년보호재판 8호처분, 9호처분, 10호처분 소년원 송치 8호 처분 : 소년원 송치(1개월) 8호 처분은 소년을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1개월동안 수용되고 당연히 재학하던 학교에 출석할 수도, 집에서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거나,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비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8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상 8호 처분은 보호관찰을 받는 4호, 5호 보호처분과 함께 받게 되는데요.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 후 소년이 나와서 곧바로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1년 ~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일단 집으로 귀가했다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내부링크]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 오늘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 입니다.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므로 각 학교마다 전담기구의 운영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출처: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받은 사안을 접수하여 즉시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합니다. 2. 교육지원청 보고

청소년 미성년자 공동상해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청소년 미성년자 공동상해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청소년 폭행 사건은 1 : 1 보다는 2인 이상 함께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상해,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폭행 현장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죄명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가담 사실이 없거나 가담 정도가 약한 학생은 억울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폭행 가담 정도가 학생별로 다르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사실 즉, 죄명도 달라지고, 처벌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해로 1차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상해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공동으로 볼 수 없는 점,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1차 피의자 조사 후

학교폭력(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요건 4가지는 [내부링크]

학교폭력(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요건 4가지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위 사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한다면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

학교폭력(학폭) 중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시 학교의 즉시 신고 의무 [내부링크]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을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34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학폭) 긴급조치에 대해 알아보자(억울한 긴급조치 관련 성공사례 보유) [내부링크]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긴급조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긴급조치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이며, 긴급조치 내용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 보호(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입니다. 6호의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2021. 6. 23.부터는 피해학생 보호 강화 방안이 적용되는데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을 분리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피해학생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여 가해자를 강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는(ft.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사건을 수행하다가 가끔 사건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형법상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은 ① 기소유예처분, ② 형사재판 기소, ③ 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재판부 송치)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소년보호사건송치되는 것이 나을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된다면,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경우 "전과"가 남게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김천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내부링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김천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지난 주 업무차 김천 소년교도소 부근을 방문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역할과 차이점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그리고 소년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문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죄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자세한 사항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법원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개시 후 소년의 품성이나 가정환경, 향후 비행 가능성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집니다. 해당 소년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여청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여청계) 미성년자 경찰조사 출석 요구 대응 방법 [내부링크]

요즘들어 자녀가 경찰 여성청소년 수사팀 또는 여청계, 여청수사팀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는 상담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과'가 조직되어 있고, 그 아래 "여성청소년계(여청계)",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및 원주경찰서 여청수사팀(출처: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홍보, 가해자 및 피해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청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학교폭력, 소년범죄 등의 수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대부분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보호자인 부모님들께 연락을 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① 전화를 통해 경찰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화 통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②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요구합니다(별다른 양식은 없고, "OO경찰서 모 수사관입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학폭징계, 경찰조사 등 대처 대응 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학폭징계, 경찰조사 등 대처 대응 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위드코로나로 접어들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냉정을 찾으시고, 학교폭력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있게 되는지, 각 단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있고,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바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학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무엇인지 ... blog

소년부송치 의미와 진행 절차는(ft. 소년보호사건송치) [내부링크]

소년부송치 의미와 진행 절차는(ft. 소년보호사건송치) 오늘 오전 중에 급하게 '소년부 송치'의 의미를 묻는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송치'라는 의미는 소년범죄 관련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년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뜻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 조사하고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면,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상에 '결정죄명'이 있고, '결정결과'가 있는데, 결정결과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년보호사건송치가 곧 소년부 송치란 의미입니다. 검찰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소년부 송치에 관하여는 제 포스팅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법원 소년보호재판절차"에 정말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학폭) 신고, 경찰고소, 민사소송 등 학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처, 대응 방법은 [내부링크]

학폭신고, 경찰고소, 민사소송 등 학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처, 대응 방법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면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학폭위에 대응하고, 경찰의 여청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 준비도 해야하며,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보호재판의 조사나 심리 절차에 참여하고, 가끔 학교폭력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도 답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회복은 "원칙에 따른 사안 해결"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폭위 단계나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학교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는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청소년도박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청소년도박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제가 맡은 사건 대부분 온라인 불법 도박만 문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전을 찾거나 도박 자금을 더 구하기 위해 친구들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거나 중고거래 사기, 절도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 특성상 대부분 2차 범죄로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친구들의 제안으로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온라인 도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른바 '사다리', '달팽이레이싱', '다리다리', '라이브스코어', '불법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훈방 조치되거나 낮은

촉법소년 범죄 처벌_소년 보호처분 종류 및 내용, 기준(ft. 소년원 송치) [내부링크]

촉법소년 범죄 처벌_소년 보호처분 종류 및 내용과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부과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백선경 변호사 몇 달 전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성착취물 제작, 배포로 인한 아청법 위반 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소년법 소정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님은 경찰로부터 촉법소년이니 걱정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국선보조인으로부터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재판 첫 심리기일에서 소년부 판사는 학생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렸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되어 4주 동안 위탁되었습니다. 그 결정에 놀란 학부모님께서 저를 찾아 오셨고 의견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사죄 편지 및 반성문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인 1호 및 2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어떻게 받을까(소년범죄, 소년법 내용 및 요건) [내부링크]

소년범죄 사건을 수임하고, 계속되는 상담 및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인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저도 사안을 검토하고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여청수사팀)은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해당 건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범죄혐의가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사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것이고, 검사는 사안을 살펴보고는 공소를 제기하여 ①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② 가정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법에 따라 ③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 먼저 기소

청소년 사이버폭력_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모욕 등 최선의 대응방안은(소년보호사건) [내부링크]

메타버스의 부각으로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생활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 대부분은 이미 가상공간인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화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SNS 댓글 등으로 이루어지며, 가상공간의 앱을 통해 참 많은 일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공간입니다. 대면 보다는 비대면이 익숙해진 세대는 기성세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저 학생들끼리 다툼이 일어나 드잡이를 하고, 서로 훌훌털고 화해를 하는 장면은 요즘들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집요한 방법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교육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이버폭력의 예로, ①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학폭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며 유의사항은(학교폭력 치료비, 위자료 청구) [내부링크]

학폭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며, 그 유의사항은(학교폭력 치료비, 위자료)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① 학교에 학폭(학교폭력) 신고, ② 경찰서에 학폭 (형사)고소, ③ 법원에 학교폭력 민사소송 제기 등 이렇게 3가지 입니다(대략적인 내용은 제 포스팅 "학교폭력 신고, 고소, 민사소송 등 학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참고해주세요). 학교폭력(학폭) 신고, 고소, 민사소송 등 학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면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당... blog.naver.com 학폭 민사소송, 학교폭력 민사소송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학폭위를 통한 징계를 위한 신고나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하기 위한 고소는 학폭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학폭 민사소송 제기는 금전적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학폭 민사소송의 청구 근거는 민법 제750조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서울분류심사원,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지난 주에도 소년보호재판 첫 심리기일에서 소년부 판사가 자녀에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려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되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미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보호재판에 출석하셨다가 갑자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 것 아니라는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냐", "경찰에서도 그냥 보호처분 받고 끝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냐", "어떻게 보면 구속된 것인데,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로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런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는 각 케이스마다 다를 수 밖에

학폭징계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종류 학교폭력 변호사의 실제 상담 내용 [내부링크]

학폭징계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종류 학교폭력 변호사의 실제 상담 내용 이번주도 학폭위와 여청수사팀 조사 입회로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수행했던 사건의 학폭 징계 조치 수준이 경미하여 우리 친구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변호사이지만 뿌듯하고 보람찬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폭위에서 저와 함께 진솔하게 준비한 내용을 떨지않고 담담하게 잘 이야기한 우리 친구와 준비과정에서 많이 노력해주신 부모님 덕분이겠지요.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온 아이 및 부모님 뿐만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폭 신고를 위해 상담을 온 아이와 부모님께 구체적인 사안 검토 전 실제로 말씀드리는 학폭 징계 기준과 그 종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학폭위 학폭 징계, 학교폭력 처벌 기준은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정도, ⑤ 화해정도 학폭 징계 학교폭력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폭위가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

소년범죄 학교폭력_청소년 강요죄 사례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 방법은(ft. 빵셔틀, 담배셔틀 등) [내부링크]

학교폭력 소년범죄_청소년 강요죄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 방법은(ft. 빵셔틀, 담배셔틀 등)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실제 상담이 있은 후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님께서 "제 아이가 돈을 뺐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것 저것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학교폭력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범죄인가요."라고 물어보시고 학폭위 및 향후 경찰조사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일텐데요. "빵셔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담배셔틀"도 있고요. 요 근래에는 "데이터셔틀"도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데이터셔틀은 재산상 이익을 보는 행위로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려보고, 향후 경찰조사나 소년보호재판에는 어떻게 대처, 대응하여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강요죄는 '

학폭 행정심판_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 대응하는 방법은(ft. 학교폭력 행정소송 비교) [내부링크]

학폭 행정심판_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 대응하는 방법은(ft. 학교폭력 행정소송 비교) 아무래도 이 포스팅을 살펴보시는 학부모님들 학폭위의 징계 조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보통은 ① 학폭 징계 조치가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나왔거나, ② 애초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가 부과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학폭 징계 조치 불복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한편 "학폭 징계 종류 및 징계조치 기준"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아주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징계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종류 학교폭력 변호사의 실제 상담 내용 학폭징계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종류 학교폭력 변호사의 실제 상담 내용 이번주도 학폭위와 여청수사팀 조... blog.naver.com 사건의 개요 명예훼손 사건 A학생은 평소 절친한 친구인 B학생에게만 본인의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B학생은 A학생과 친분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심리치료) 전부 추인하지 않은 성공사례 [내부링크]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심리치료) 전부 추인하지 않은 성공사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억울하게 긴급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대응방법은?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에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등에 해당하는 긴급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긴급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내려지는 것이라,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안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학교폭력

가정법원 소년부 소환장을 받았다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부송치 절차 및 대응 방법은 [내부링크]

가정법원 소년부 소환장을 받았다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부송치 대응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부송치 /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재판 내 자녀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절도, 폭행, 상해,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등 소년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미처 그럴 겨를 없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는 ① 내 자녀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는지 아니면 ② 검찰에서 기소유예 혹은 교육이수조건부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지 그것도 아니라면 ③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지를 뜬 눈으로 기다리시게 됩니다(다만 촉법소년이라면 경찰에서 곧바로 소년보

미성년자 청소년성범죄 피해자(아청법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형사 고소 대리하여 검찰 송치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 청소년성범죄 피해자(아청법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형사 고소 대리하여 검찰 송치 성공한 사례 경찰청사 학교폭력사건이나 미성년자간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해자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목격자가 있거나, 사건 발생 현장이 촬영된 cctv가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 또는 가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학폭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 blog.naver.com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 사실이 촬영된 cctv나 목격 학생이 없는 경우

소년범죄_억울하게 일방폭행 가해자로 몰렸으나,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내부링크]

소년범죄_억울하게 일방폭행 가해자로 몰렸으나,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보나마나 애들 여러 명이서 일방적으로 때렸겠구만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같이 때렸는데, 폭행의 가해자로 몰리는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친구들은 미성년자 청소년 여러 명이었고, 상대방은 성인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소는 먹자골목 근처였습니다. 이쯤되면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관은 상황이 뻔히 보입니다.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여청수사팀 수사관은 선입견을 가질 수 밖에 없겠지요. "보나마나 애들 여러 명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때렸겠구만."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님들은 불안함을 가지고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 억울하게 일방폭행으로 몰릴 뻔한 사건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특히 폭행, 상해 등은 1:1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집단폭행, 집단상해, 공동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폭 행정심판 청구 학폭 가해자 대응 대처 방법은(ft. 행정심판 참가) [내부링크]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폭 행정심판 청구 학폭 가해자 대응 대처 방법은(ft. 행정심판 참가)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센터장 백선경 변호사 학교폭력 징계조치 누구가 만족하는 결과가 가능할까 학교폭력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한 사안조사 및 학폭위를 거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로 마무리 됩니다. 학폭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 없는 이상(물론 녹화된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시선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실체적 사실에 정확히 근접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밖에 없지요. 지난한 과정을 거친 사건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로 마무리됩니다. 양측 모두 납득할만한 결과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체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이상 어느 일방은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소년분류심사원위탁 결정 청소년 성범죄(강제추행, 성폭행, 아청법 등)로 인한 경우 대처 대응 방법 [내부링크]

청소년 성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뿐만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또는 카촬 범죄, 나아가 음란물 제작/배포,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 또는 제작/배포 등으로 방문 상담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메타버스 내 성희롱 범죄(통매음)나 딥페이크 기술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능욕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강제추행, 성폭행, 성희롱, 몰카, 성착취물 관련 등)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소년범죄 사건들보다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들은 무겁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청소년들의 성범죄 대상은 또래 친구들일 수 밖에 없는데, 또래 친구들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범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른바 '아청법'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소년범죄에 연루된 자녀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중요성 및 대응 대처 방법 - 학교는 학폭 전문수사기관이 아닙니다(ft. 학폭 변호사의 상담) [내부링크]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중요성 및 대응 대처 방법 - 학교는 학폭 전문수사기관이 아닙니다(ft. 학폭 변호사의 상담)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중 발췌(출처: 교육부) 학교폭력 초기대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는 여러 채널(선생님께 신고, 신고함에 신고, 교내 SPO에게 신고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신고합니다. 교내 학교폭력 담당자 선생님은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신고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그 이후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전적으로 맡아 처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 내지 5항). 그러니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자동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ft. 청소년범죄 변호사) [내부링크]

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자동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ft. 청소년범죄 변호사)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자동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는 무엇일까요.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벌금형 없는 징역형! 형법 제23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규정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송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징역형만 있는 범죄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소년범죄 상해죄를 단순 폭행죄로 낮추고 합의를 이끌어 공소권 없음(불기소처분) 마무리 한 성공사례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소년범죄/소년사건 변호사로서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다툼이 있거나 행위사실 자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만 범죄 혐의 사실이 여지 없이 인정될 경우에는 선처를 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구하고 직접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의 일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해죄로 기소 혹은 소년보호사건송치될 위기 사안 자체는 간단합니다. 저녁 즈음 스터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던 고등학생 A와 길거리를 걷고 있던 성인 B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쌍방폭행이 있고, 각자 합의를 하여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A가 성인 B의 가슴팍을 밀고, 일방적으로 팔을 잡는 행위를 하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곧바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법원) 됩니다 [내부링크]

촉법소년과 관련된 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대선 공약에까지 언급될 정도입니다. 나아가 '소년법 폐지' 의견에 대한 찬성 여론도 있을 정도입니다. 촉법소년 관련하여 며칠 전 있었던 상담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인 A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 동에 잠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배달을 업으로 하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학생 A는 호기심에 그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중학생 A는 경찰에 의해 잡혔습니다. 오토바이 면허(2종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 A는 당연히 무면허였습니다. 자, 중학생 A는 어떤 절차를 거쳐 무슨 처분을 받게 될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먼저

학교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학폭위 징계를 위해서는 [내부링크]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강한 징계조치를 원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거나 특히 남녀 학생간에 벌어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일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특히 학생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은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채 가해학생을 교내에서 마주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기에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적어도 가해자에게 징계조치 8호인 '전학'이나 그 이상인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학폭위 징계 조치 중에서도 가장 중한 조치이므로,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부과된 사건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폭위의 심의위원들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원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어떤

신종 학교폭력 모바일 금품갈취, 어플 강제 가입, 카톡 계정 강탈 등(ft. 공갈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내부링크]

중학생/고등학생 시절, 동네 골목길 으슥한 곳에서 깡패에게 돈 한 번 빼앗겨 보았다는 경험담은 흔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종류와 수법을 통한 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형법도 변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범죄 혹은 학교폭력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금품갈취를 넘어 모바일 계정을 통한 금품갈취, 어플 강제 사입, 카톡 계정 강탈 등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최근 상담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례 1. 모바일 이용료 갈취_공갈죄, 특수공갈죄 평소 힘도 세고, 여러 명이 이른바 일진처럼 몰려다니는 무리에 있던 A학생이 B학생에게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B학생은 겁을 먹고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B학생의 핸드폰으로 킥보드 사용료가 결제되었습니다. 위 행위는 형법상 공

소년보호사건송치 대신 검찰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처분) 받은 사례(학교폭력 가해자 공동상해) [내부링크]

또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공동상해 가해학생 2명을 대리하였습니다. 양측에서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년보호사건송치 대신 검사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처분)을 부과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쌍방폭행이었습니다. 고등학생 A, B가 동급생 C와 싸웠고, 결국 C학생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C학생 역시 A, B학생을 때리긴 했지만 A, B 학생은 별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학폭위를 통한 징계는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양측 학생들과 부모님들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 서로 맞고소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단계에서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희망사항 감정의 골이 깊어진 채로 서로 맞고소를 했지만 일단 A, B 학생은

촉법소년 범죄 민사 책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손해배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민사 책임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인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촉법소년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 보호처분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촉법소년의 부모가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촉법소년의 형사적(?) 책임 소년 보호처분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을 위반한 행위인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알고보니 해당 청소년은 만 14세 미만인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법상 처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 촉법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다면(ft. 위탁 소년 변호사 접견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다면(ft. 위탁 소년 변호사 접견 다녀왔습니다)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내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였다면 부모님들은 무얼 준비하셔야 할까요.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면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 검찰 또는 경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후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첫 심리기일에서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면,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소년부 판사가 내 아이의 비행사실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소년의 비행 정도가 심하거나 나중에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면, 추후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비교적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죄(성폭법) 사례와 처벌 수위(w/학교폭력 징계) [내부링크]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 행위 중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폭력) 사례는 아주 빈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도 편해졌고, 이를 여기저기 전송하기도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교 안에서 교제 중인 남녀 학생사이에서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거나 자칫 잘못하여 배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청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바로 위와 같이 제작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추가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공 받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청법 위반과는 별개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죄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고등학생 A와 B는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A와 B는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

딥페이크 처벌 사례 사진 동영상 편집만 해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가능(ft. 지인능욕 허위영상물 청소년범죄)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정한 '딥페이크 범죄'란 무엇인지, 그 처벌 수준 및 실제 지인능욕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처벌 사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가상으로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 또는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범죄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즉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딥페이크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가공할 수 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

소년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의미 및 대응방안은(보호관찰 변경 등 청구 기각 성공 사례) [내부링크]

소년 보호처분 변경신청 청구 의미 및 대응방안은(보호관찰 변경 등 청구 기각 성공 사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보호관찰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비행을 할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에서는 재판부에 6호 이상 보호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소년보호처분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얼마... blog.naver.com 소년법상 보호처분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은 시설이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존 소년재판을 통해 가정에서 선도, 교화하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 처분이 사회와 격리되어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반

소년재판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찾아주시고, 자녀들이 처한 문제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사무실을 확장하여 이전했습니다. 며칠 전에 상담 중에 부모님께서 '변호사님의 여러 글을 읽고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다', '사실 상담오기 전부터 자녀에 관한 사건을 맡기려고 마음 먹었다', '특히 소년법의 취지가 일반 형사법과는 달라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많이 공감하며, 소년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오셨다는 점이 수임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처럼 단순한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소년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세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이유를 잘 이해해주신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년재판의 목적은 선도와 교화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가 실

아청법 성착취물 구매한 미성년자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아청법 성착취물 구매한 미성년자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사례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디스코드, 트위터 등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디스코드, 트위터 등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경찰은 판매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학생은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아청법 제11조 제2항),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된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전문

미성년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사건을 진행하며 [내부링크]

가해학생 변호 뿐 아니라 피해학생 고소대리도 상당 수 진행하고 있다. 피해학생 고소대리 사건은 대부분 성범죄 관련 사안이다. 성범죄의 경우 CCTV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 어렵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님도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으신다.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니시는 것 조차 힘든 일이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미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전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시급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학생과 면담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자신이 피해당한 일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도 부모님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중상해죄 소년재판 2호 처분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남자 청소년들 중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오토바이 비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렵에는 선배들이 오토바이를 절도할 때 망을 봐주는 식으로 특수절도 비행을 저지르다가, 중학교 3학년 무렵 부터는 직접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음에도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비행이 다양한 만큼, 면허가 있었는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고 발생 후 정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2명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소년재판에서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동상해, 협박 재비행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가정으로 복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공동상해, 공동협박의 경우 상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① 초범인지, 재범인지 ②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③ 비행의 원인, ④ 공범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⑤ 학생에게 비행의 습벽이 있는지 등 입니다. 즉,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행은 폭행, 상해 등인데, 앞서 말씀드린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행, 상해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조사 명령 전"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4명의 학생들이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금 조로 돈을 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여 공동상해, 공동협박으로 송치되었는데요. 학생은 보호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였

가출 청소년 절도와 사기, 분류심사원 위탁 후 소년원 송치 방어 [내부링크]

가출 청소년 절도와 사기, 분류심사원 위탁 후 소년원 송치 방어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 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을 하였고, 수개월 동안 부모님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장기간 무단결석으로 부모님에게 자퇴를 권고하였고, 결국 학생은 자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은 경찰서에서 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출하여 친구 집을 전전하던 의뢰인 학생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의 물품을 절취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부모님은 학생을 데리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집으로 돌아와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가출한 기간 동안 수십 건의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결국 학생은 수십 건의 사기, 절도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것-실제 방문

미성년자 학폭 쌍방 폭행, 제대로 대응하여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에 그친 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 학폭 쌍방 폭행, 제대로 대응하여 소년보호재판 1호 처분에 그친 사례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소년범죄 수사단계, 소년보호재판단계, 학교폭력 민사소송 등 청소년 관련 사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잘못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학생,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최대한 겹치지 않는 사례들 위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비행들 중 하나는 폭행, 상해, 특수상해, 공동폭행 입니다. 하지만 폭행이라고 다 같은 폭행은 아닙니다. 일방이었는지, 쌍방이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1:1 상황이었는지,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인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인지,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서 각각 다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억울하게 일방폭행으로 몰릴 뻔 하였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대방

미성년자 오토바이 공기호부정사용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그친 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 오토바이 공기호부정사용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그친 사례 남자 청소년들 중 중학교 3학년 쯤 되면 오토바이 관련 비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비행이란 우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특수절도(보통 두 명 이상이 절도를 합니다),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오토바이 관련 비행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학생인 학생들은 3명이서 돈을 모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열쇠를 분실하여 오토바이 수리공을 불렀는데요. 미심쩍게 생각한 오토바이 수리공의 경찰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오토바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은 학생이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말하였고, 1회 경찰 조사 이후 부모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저희

촉법소년 성범죄(아청법 성착취물, 강제추행) 소년재판 변호사 대응 사례 [내부링크]

촉법소년 성범죄(아청법 성착취물, 강제추행) 소년재판 변호사 대응 사례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훈방조치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촉법소년 뜻?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 조사 후 곧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할 뿐, 재범 여부, 비행 사실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행 사례는 초등학생인 학생이 중대한 성비행(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강제추행 등)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안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여학생을 상대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추행을 하는 등 성비행을 저질렀고, 학생들은 경찰 조사 후 소년보호

소년보호사건송치 의미와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내부링크]

소년보호사건송치 의미와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학폭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그저 ‘잘 끝났습니다. 이제 보호처분 정도 받고 끝날 거에요.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사 후 예정된 검찰 송치나 법원에서의 심리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 이후의 절차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수사관님들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나 이어지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정법원으로부터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고는 뭘 어떻게해야 할지 당황하시면서 이것 저

미성년자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ft. 소년사건 변호사) [내부링크]

미성년자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ft. 소년사건 변호사) 소년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흔히 줄여서 부르는 통매음의 법률상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관련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인지 논란도 참 많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경우, 예컨대 상대방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사진, 동영상, 성희롱적인 내용의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별 문제 없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미성년자통매음의 일부는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별도 모르는 채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행위를 과연 성폭력특례법 상의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대법원의 기준은 명확한 것 같은데,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불송치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을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 절차 및 심리기일 상세 절차 안내 [내부링크]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 절차 및 심리기일 상세 절차 안내 소년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재판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서울 송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보니, 주로 방문하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 관하여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송치"란 수사기관인 검찰이(촉법소년의 경우 경찰) 수사한 소년범죄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보내 소년재판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소년재판을 통한 1호에서 10호 사이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체입니다. 인구수로는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약 9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는 소년범죄 관련 보호

강동송파 학폭 심의위원회 피해자 변호사 참석 후기 [내부링크]

최근 강동송파 학교폭력대책심의회(학폭위)에 피해자 변호사(대리인)로 참석했습니다. 여러 사건의 학폭위를 진행하면서, 학폭위의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수 백 건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지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부풀려 신고하고, 가해자는 사건을 축소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억울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억울합니다. 가해나자 피해자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이성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면 과연 심의위원이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한 것인가, 너무 가해자 편만 드는 것은 아닌가, 너무 피해자 쪽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확보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법률전문가는 몇

촉법소년 절도 소년보호재판 심리불개시결정 성공 사례_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수원가정법원 전경 촉법소년 절도 소년보호재판 심리불개시결정 성공 사례_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의 경우 훈방,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재판부로 송치됩니다. 즉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무조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비행의 정도,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 보호소년의 교화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하고, 적합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접수되면 판사가 심리(=재판)을 개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능력이 충분하며, 보호소년의 재비행가능성이 낮아 재판을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몰카) 소년재판 보호처분 1호 등 받아 귀가한 성공 사례 모음(서울가정, 수원가정, 의정부 사건)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몰카) 소년재판 보호처분 1호 등 받아 귀가한 성공 사례 모음(서울가정, 수원가정, 의정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성비행의 경우 초범,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너무 바쁜 나머지 수행사례를 오랜동안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짬을 내어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행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춘기를 맞은 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성비행을 저지른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도, 그리고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이니 큰 걱정 말라는 수사기관의 말만 듣고 소년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모님, 그리고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판매 구매 - 형사재판 기소 후 소년재판 송치 결정 [내부링크]

수원가정법원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판매, 구매 - 형사재판 기소 되었으나 소년재판 송치 결정 후 낮은 보호처분으로 귀가한 사례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수 백명의 구매자에게 수 천개의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도 없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판매 등 역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청소년 등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편집, 배포하는 경우나 또래 친구를 사귀면서 몰래 찍은 영상, 동의하에 찍은 성적인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친구들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아래 참고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청소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1, 2호 받아 귀가한 사례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보호처분 1, 2호 받아 귀가한 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성범죄는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이나 절도에 비해 중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카톡이나 인스타 DM 등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야한 말, 성적인 욕설 및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사건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저질렀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소년보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것-실제 방문상담 Q&A(소년재판 변호사) [내부링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문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것-실제 방문상담 Q&A(소년재판 변호사) 소년재판 기일이 잡혀 아이와 함께 출석했는데, 갑자기 소년부 판사가 우리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또는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보호자인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이미 여러번 포스팅하였으나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작성하는 이유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가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정말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작성한 글들을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다수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많이 질문하신 사항들을 선별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1. 왜 우리아이가 사회와 격리되어 분류심사를 받게 된 것인가요?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처분과 동시에 부모님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결정전 조사의 중요성(ft. 소년재판) [내부링크]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결정전 조사의 중요성(ft. 소년재판) 내 아이가 비행을 저질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달리 무혐의 처분 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며, 부모님들의 선도의지와 계획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교육조건부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② 반복된 비행으로 사안이 중한 경우라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처럼 취급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신 학생이나 부모님들이라면, 검찰로부터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즉 해당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년보호사건송치란? 해당 (보호)소년이 저지른 비행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

한 번에 읽는 학교폭력 신고, 경찰 고소 그리고 소년재판 절차 [내부링크]

학교폭력 신고 고등학생인 A와 B가 다투기 시작한다. 일상적인 다툼이 심해져 욕설을 가하게 되고 급기야는 폭행에 이른다. 친구들까지 가세해서 싸움은 커진다. 결국 A와 B는 서로 상처를 입었다. A와 B 각각의 친구들도 모두 연루되었다. A와 B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는 분개한다. 서로 상대방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내 아이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라고 확정한 후 분쟁이 시작된다. 친구들의 목격담을 들어봐도 서로 다른 얘기들뿐이다. 누구는 A가 먼저 도발했다고 하고, 아무개는 B가 먼저 시작했다고도 한다. 각자의 부모들은 화를 가라 앉히지 못하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 그렇게 학폭 절차가 시작되고, 결국 A와 B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소년재판 변호사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에 대한 의견(ft. 소년법 보호처분) [내부링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소년재판 변호사의 단상(ft.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인터뷰 요청이 종종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마주하는 변호사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해보려 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소년도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뜻한다. 나머지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비행을 저지른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칭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만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범죄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은 비행의 중대성이나 재비행 여부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성인이 받는 형사공판(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징역형을 부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재판실무상 범죄소년 중에서 실제 형사

학교폭력 심의건수 증가...변호사 조력도 늘어(뉴스1)-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 백선경 인터뷰 [내부링크]

학교폭력 심의건수 증가…변호사 조력도 늘어(뉴스1)-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 백선경 인터뷰 코로나 이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된지 꽤 오래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 따돌림(13.3%)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밝힌 전국 학폭위 심의건수는 2022년 8월말까지 9796건으로 연말에는 작년 한 해 1만 5663건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참고로 2020년 학폭위 심의건수는 불과 8357건이었다). 사건이 늘어나면서 학폭위 심의지연이 계속되어 가해-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상담을 하고 학폭위를 진행할 때도 알았지만, 현재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직접 활동하면서도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학폭위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후 21일 안에 개최해야 한다. 최대 4주(28일)을 넘지 않아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심의 출석(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소년범죄, 학교폭력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심의 출석을 하였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시청 근처에 있고, 주변에 용인동부경찰서 및 용인우체국 등이 관공서가 모여 있어 잘 정비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많이 복잡하지 않아 주차도 용이한 편입니다. 요즘 사건도 많고, 출장도 많아서 조금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모두 활용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2군데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직접 활동하고 있기에, 심의위원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사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맡으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디에 비할바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의 잘못이 가슴 아프고, 정말 실수였겠거니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아이의 선도와 교육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청소년 카촬 경찰조사 입회 사례 및 성폭력처벌법 수위(ft. 소년재판 변호사) [내부링크]

용인서부경찰서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청소년의 몰카, 카촬 범죄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수행한 후 소개한 소년범죄 사례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몰카, 청소년 카촬 범죄는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음은 한참 오래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끼리 무분별하게 서로의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화 되면서 일단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기심에 조금씩 타인의 신체를 찍다가 대범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화장실이나 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 경우가 가장 많고, 종종 계단에서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 수위는?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처벌 수위는

소년재판_미성년자 무면허, 자동차등 불법사용, 공문서부정행사 등 병합 사건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사례 [내부링크]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5호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동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무면허운전, 공문서 부정 행사, 절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다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 관할 사건이었습니다. 병합된 사건이 너무 많아 1회 심리기일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 예상되는 중한 케이스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이 가능하도록 소년재판 판사를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전경 구체적인 사건 내용 고등학생 2명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 운행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소년은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차량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차량대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업체에 제출하였고, 이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접견, 교화의 시작 [내부링크]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마친 백선경 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접견, 교화의 시작 적어도 일주일에 1-2번은 소년분류심사원을 찾는다. 오늘도 방문했다. 이곳에 수용된 보호소년을 접견하기 위해서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보호재판 심리 전 소년을 일정 기간 동안 수용시켜 해당 소년의 비행사실, 자질, 품행 등을 분류심사하는 곳으로, 분류심사관이 분류심사서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여 소년재판 심리를 돕는 기관이다.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재판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3주~4주 정도의 기간 동안 위탁 수용되어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하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비교적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이 예상된다.) 소년부 판사로부터 위탁 결정을 받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직후에 한 번, 그리고 최종 보호처분이 내려질 심리기일 직전에 한 번. 총 두 차례의 만남을 갖는다.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실 입구 첫번째 접견 - 많이 억울하니 첫

미성년자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해로 인정받은 사례(성범죄 고소 대리) [내부링크]

미성년자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해로 인정 받은 사례(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 사건이고 학교폭력 뿐 아니라 형사 고소대리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하였고 가해 학생은 가장 센 처분인 "퇴학"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당연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였고, 경찰서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 전경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니, 죄명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검찰로 사건 송치 후 처분 여부 뿐 아니라 보완 수사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었

강원 홍천경찰서 소년사건 미성년자 피의자 조사 및 고소대리 입회 [내부링크]

중고등학교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제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일정을 잡아드리기가 쉽지 않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물론 일정 중간에 일부 비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관련 상담은 되도록 빠른 시간에 잡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상담문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선경 변호사] 학폭/소년범죄센터 상담 방법 및 비용 안내 상담 예약 안내 '백선경 변호사' 학폭/소년 범죄 센터는 정확한 상담 및 사건 해결을 위하여 방... blog.naver.com 홍천경찰서 입구 대부분 수도권 지역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러 수도권 사건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이 서울 송파에 위치하다보니 서울 지역 사건 및 경기 남부권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들어 지방에서도 연락을 주시고, 상담까지 원하셔서 지방사건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서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학폭위 심의 활동(학교폭력 변호사) [내부링크]

학교폭력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지도 이제 3달이 넘었습니다. 현재 강남서초, 성동광진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물론 강남서초 및 성동광진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은 제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모두 마치면 약 3-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오후 시간 대부분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일정이 겹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학폭위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학폭 신고 이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징계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전반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학폭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절차(학교폭력 신고 사안처리 흐름)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후 학폭위... blog.naver.com 학폭위를 진행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고 있자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을

소년재판 변호사, 보조인 선임 꼭 필요할까(ft. 미성년자 청소년범죄 처벌 보호처분의 목적) [내부링크]

서울가정법원 소년법정 소년재판 변호사 보조인 선임 꼭 필요할까(ft. 미성년자 청소년범죄 처벌 보호처분의 목적) 지금 이 글을 관심있게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대부분 미성년 자녀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청소년 자녀의 비행사실로 경찰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이것 저것 궁금하신 사항이 참 많으실텐데요. 수 백건의 상담을 해본 결과, 무엇보다도 부모님들께서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소년재판에 이르기까지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 때마다 실제로 드리는 말씀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가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라서 뻔한 답변이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재판은 심리기일 단 한 번

청소년 통매음 기소유예(조건부) 실제 사례(통신매체이용음란죄) [내부링크]

미성년자 청소년 통매음 조건부 기소유예 실제 사례(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롤), 메이플 스토리 등 인터넷 게임이나 페이스북 메시지(페메), 인스타 디엠 뿐만 아니라, 랜덤 채팅(랜챗), 목소리톡, 에스크(Asked) 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은 상대방의 고소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경찰이 통매음 사건을 직접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결론이 난 이번 사건도 롤 채팅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게임 중 상대방에게 이른바 성적인 '패드립'(가족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다행이도 해당 청소년의 부모님이 여청수사팀 수사관의 경찰 조사 진행

소년보호처분 사례(1호, 2호, 3호)_검찰의 소년원 송치 의견 방어(ft. 미성년자 청소년 주거침입 강제추행) [내부링크]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사례(1호, 2호, 3호)_검찰의 소년원 송치 의견 방어(ft. 미성년자 청소년 주거침입 강제추행)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학생은 사건 발생 당시 중학교 2학년, 촉법 소년 기준 나이를 갓 지난 학생으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엉만튀" 강제추행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한 것입니다. 이 학생 역시 초범이었으나 성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1회 심리기일에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고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즉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전경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부모님 면담 후 사건 기록 및 열람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행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는 소수였지만, 증거 중에 저희 학생의 비행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엄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청소년 전달책 사건 용인동부경찰서 조사 입회 사례(처벌 수위 등) [내부링크]

소년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용인동부경찰서 조사 입회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청소년 전달책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여러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보통은 증거가 명확하여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던가, 실제로 개입한 건 수가 적다는 식으로 대법원의 태도나 하급심 판결에 비추어 주된 공범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동부경찰서 앞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최근 경향에 비추어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수법 또한 계획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 본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단순히 전달책 역할만 한 경우라면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청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대상 강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 5. 12.~2022. 5. 13. 양일간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여성청소년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여성청소년 수사 기초과정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위 교육 중 소년범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교육을 요청받아 강의를 하였는데요. 서울경찰청 전경 강의 주제는 소년범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수사는 당연히 수사관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범죄소년 사건 중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이후 검찰, 소년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절차 및 내용, 촉법소년, 우범소년 사건 중 경찰에서 소년재판부로 송치한 이후 진행되는 절차 및 내용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제가 그동안 직접 진행했던 소년범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사례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범들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검찰, 소년재판, 형사재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그리고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등 경찰 수사 조사 대응 어떻게 준비할까(ft.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몇 주 전에 하남경찰서 조사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학폭 이후 양 측의 고소로 인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남경찰서 정문 요즘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맞고소 등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소년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심하다면 당연히 경찰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단순한 폭행 등 학폭위 징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경찰 고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이들의 교화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폭 사건들도 경중에 따라 부모님들께 굳이 경찰 고소까지 밟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상담하면서 늘 강조합니만 학폭이나 소년재판을 통한 최종 목적은 부모님들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혹여 자녀들의 문제로 경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용된 소년, 부모님 곁으로(청소년범죄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용된 소년, 부모님 곁으로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남학생 관련 사건입니다. 엘레베이터에 우연히 함께 탄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곧이어 어깨를 치며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무조건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거나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초범인 촉법소년이라도 저지른 비행이 중대하다면 특히 성비행이라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도 받을 수 있고 중한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저희 학생은 초범인 촉법소년이었으나, 1회 심리기일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에 학생과 어머니께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및 초기 신속 대응 촉법소년 사건이었기에 경찰 서장이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미성년자 중고거래 당근마켓 사기 훈방으로 마무리 된 사건(선도위원회 훈방 조치 기준/동탄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성명, 주소 등을 특정하여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키는데요. 저희 사건 역시 피해자 관할 경찰서로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이송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학생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도용하여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와 중고 거래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은 후 잠적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피혐의자 조사 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이며 아직 입건 전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피해자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고, 부모님 사과편지, 학생 반성문을 전달해드리며 합의 의사를 여쭈어

준강간죄 심신상실 항거불능 기준 및 무혐의 어떻게 증명할까(ft. 알코올 블랙아웃) [내부링크]

성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를 전문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불법 카메라 촬영이나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성범죄 역시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준강간' 행위에 관하여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을 맡아 의견서를 작성하고, 조사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조금 먼 의정부에서 야간 조사를 하는 바람에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지 없이 준강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정황상 성관계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는 분들이 다툴 만한 부분은 어디인지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준강간이란(형법 제299조)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자'를 뜻합니다. 우리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절차 및 보호처분 [내부링크]

지난 주에는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사건의 심리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제 의견에 잘 따라주어 보호처분 1호 처분만 받고 재판을 잘 마쳤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결정문 등본이 송부되는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소년부 재판의 시작 -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은 소년범죄로 인한 경찰 조사(피의자신문)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됨) 아래와 같이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통한 관련 피의사건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되었다는 통보로 시작됩니다.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 소년보호사건송치 즉 위와 같은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녀와 관련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 3개월 후 가정법원 소환장이 송부됩니다. 위와 같이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다는 결정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후 부모님 곁으로_단기 보호관찰 처분(1, 2, 4호) 사례(ft.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소년재판) [내부링크]

수원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후 부모님 곁으로_단기 보호관찰 처분(1, 2, 4호) 사례(ft.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소년재판) 최근 소년분류심사원 신입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은 지금까지 수사 접견 및 면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변호인 접견은 중지되지 않고 진행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전송 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또 다른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피해여학생 친구들에게 뿌리고,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리고, 학교 생활 종치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소년법 1호 처분,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만으로 그친 사례(ft. 소년심판 변호사) [내부링크]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소년법 1호 처분,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만으로 그친 사례(ft. 소년심판 변호사) 강남·서초 학폭위 위원, 성동·광진 학폭위 위원,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년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건이 너무 많아 주말 밤낮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좋은 결과를 받은 사건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뿌듯했던 기간이기도 했는데요. 항상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최종 결과 전달까지 전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사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수임할 수 있는 사건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22. 2. 21.~2022. 3. 11. 3주동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후 가정으로_소년재판 전문 백선경 변호사 [내부링크]

올해 2월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소년재판 출석으로 매우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3월에 신건 상담 및 수임을 제한한 덕분에 다행히 기존 사건들이 잘 마무리 되었고, 조만간 신건 상담 및 수임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근 수행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트위터 계정,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위 트위터 계정을 보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였습니다. 범행 횟수는 수백 건 이르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공모한 학생들 전부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8호) 의견으로 소년재판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 역시 당연히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수

소년재판 성공사례_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기습추행) [내부링크]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학생과 함께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전경 1. 강제추행이란?처벌 수위는? 먼저 강제추행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문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만, 우리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2019도15994

소년재판 변호사_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보호처분 1호, 2호, 5호 받아 집으로 [내부링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담오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요.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문제는, 경찰 조사 후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즉 다른 곳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된 영상들이 우후죽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들이 여러명이고, 과거에 촬영된 피해자들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초범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학생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렵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 사건입니다. 먼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제14조)에

상담 예약 방법 안내 - 학교폭력/소년재판 변호사 백선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담 예약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월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 동안 연기되었던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학폭위로 늘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는 반드시 정해진 기일 및 시간에 출석해야 하지만, 경찰 조사 입회는 수사관님 일정에 맞춰 날짜 및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하교시간에 맞춰 주로 평일 저녁, 주말에는 경찰 조사 입회를, 평일 주간에는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홍천경찰서를, 이번 주말에는 서울 송파경찰서를 다녀왔는데요. 5월은 주말 동안 전부 경찰 조사 입회가 예정되어 있어 상당히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에 따라,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대응 방법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는 최초 상담 뿐 아니라 사건을 진행하며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 학폭/소년사건 상담 방법 및 비용 안내 [내부링크]

상담 예약 안내 '백선경 변호사' 학폭/소년 범죄 센터는 정확한 상담 및 사건 해결을 위하여 방문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담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일정 확인 후 원하시는 상담 일자에 가예약을 해 드립니다. 이후 상담료 15만 원을 결제해 주시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상담 대기자가 많아 가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상담 예약 시간 및 비용 상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상담을 드리기 위하여 기본 상담 시간은 1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예약 가능합니다. 기본 상담료(평일 10시~18시) 1시간 15만 원 긴급 상

소년분류심사원 사건_검찰의 소년원 송치 의견 방어하여 가정으로(ft. 소년범죄 변호사) [내부링크]

제 블로그 글을 관심있게 보신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수임 요청이 들어온 모든 사건들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에,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한 달에 수임하는 사건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학생과 부모님 면담을 거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조력을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죄송하지만 사건을 맡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건이 늘어나 기존 사건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신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종료된 사건을 순서대로 계속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범들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결정 성공사례_학급교체를 강제 전학 징계 처분으로 변경 [내부링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성공 사례_학급교체를 강제 전학 징계 처분으로 변경 학교폭력 행정심판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급교체 징계 조치"를 "전학 징계 조치"로 변경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드렸는데,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20년 기준으로 22.1%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기존 학폭위 징계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 설명하며, 행정심판위원들의 질의에 적절히 대응하여 기존 학폭위 징계조치를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성 관련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은 학교 측에서 경찰서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강제추행, 폭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성 관련 사안인만큼 학교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학교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주셨는데요. 강제추행 기간, 횟수가 많

소년재판 허위영상물 편집 판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범죄_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 사례 [내부링크]

수원가정법원 전경 소년재판 허위영상물 편집 판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범죄_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 사례 소년재판 종결 사건에 관한 포스팅이 조금 밀려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관련 사례들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 역시 1회 심리기일에서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사건 입니다. 보호소년은 연예인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총 32회에 걸쳐 허위의 합성나체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이지요. 또한 보호소년은 허위의 합성나체사진을 약 184장 가량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아동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받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조사를 받았고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당연히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입소하는 기준 및 대응 방법은?! [내부링크]

소년분류심사원 입구 최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입소하는 기준 및 대응 방법은?! 먼저 최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입소 기준 경향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첫번째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위탁, 입소, 입원) 결정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 받으시기 위해 부모님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심해진 이후 얼마 동안은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명령을 받아도 곧바로 수용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은 후 정해진 날짜에 직접 입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결정이 내려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호송차를 타고 분류심사원으로 인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부모님들께서 준비할 겨를 없이 재판정에서 아이들과 생이별을 겪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도주의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입소 기일을 정

소년분류심사원 생활 후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감호(1호) 처분 등 받아 귀가한 사례(ft. 수원가정법원 강제추행) [내부링크]

소년분류심사원 생활 후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감호(1호) 처분 등 받아 귀가한 사례(ft.수원가정법원 강제추행 건) 지난 2021년 12월 중순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들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예정일이 변경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면회, 접견, 입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재판에서 최종적으로 1(보호자 감호위탁), 2(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부모님께서 학생과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사건인데요. 사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까지 봐 준 상황이고 담당 경찰이 큰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을 받으

소년보호사건송치 사례,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ft. 소년재판 절차) [내부링크]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고소한 고소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사례,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ft. 소년재판 절차 안내)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가해학생을 소년보호사건송치시킨 성공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약점을 잡고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학생을 밤 늦은 시간 불러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약점을 들먹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페북에 학교, 이름을 기재하여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페북에 저격글이 올라올까 겁이났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에게 돈을 줄테니, 제발 저격글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부탁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요구한 돈 액수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요구한 돈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청소년 무면허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 수위는?(ft. 소년범죄 변호사) [내부링크]

청소년 무면허운전,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ft. 소년범죄 변호사)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차량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죄의 케이스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차량을 훔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탐색합니다.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러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스마트키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학생은 차량을 훔쳐 달아나고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내 친구들 몇 명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차량을 훔친 학생이야 당연히 절도죄 및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 학생의 연락을 받고 도난 차량에 탑승한 친구들은 어떤 죄를 지게 될까요. 무면허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소년재판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와 결정 기준(ft. 소년법 전문 변호사)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에 참석한 후 돌아오는 길에, 문득 부모님들께서 혹은 비행을 저지른 해당 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 보호처분 몇 호가 나올까요?" 소년범죄/소년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물어보실 수 밖에 없겠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첫 상담 자리에서, 위 질문에 정확하고 일관적인 답변을 드리면 참 좋을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단언하여 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강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범죄(비행)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입구 소년보호처분 수위 범죄(비행)사실만으로는 가늠할 수

통매음무혐의 가능할까? 처벌 벌금 및 기준은(ft. 롤 통매음 패드립, 인스타 디엠, 페메 등) [내부링크]

통매음무혐의 가능할까? 처벌 벌금 및 기준은(ft. 롤 통매음 패드립, 인스타 디엠, 페메 등) 대면 대화보다 비대면 대화가 훨씬 편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면으로는 하기 어려운 말, 나쁜 말들을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너무도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성적인 대화나 농담 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각종 통신매체(롤 채팅, 메이플 채팅,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등)를 통해 전송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위반입니다. 그 처벌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학교폭력행정심판 구술심리 신청 후 출석했습니다_불복 및 심리 절차 안내(ft. 학폭 변호사) [내부링크]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학교폭력행정심판 구술심리 신청 후 출석했습니다_불복 및 심리 절차 안내(ft. 학폭 변호사) 지난 주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경상북도(경북)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큰 피해를 입어 학교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변호사 도움 없이 학폭위 절차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셨고, 최선을 다해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징계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하시며 저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물론 많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발표한 보도자료("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22.1%에 불과한 것으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ft. 소년사건 변호사) [내부링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ft. 소년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저번주에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심리기일 출석차 안동에 있는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다녀왔고,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많이 바쁜 와중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조금씩 변해가는 학생들을 보면 보람찬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매 사건마다 진심으로 아이를 선도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져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기 저기 다니느라 확인이 조금 늦었는데, 올해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법정 보조인이란 보호소년이 적절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절차상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보호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수원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 다녀왔습니다(ft. 소년사건 변호사의 소년보호재판 당일 심리절차 안내) [내부링크]

소년보호사건 및 학교폭력사건을 계속 수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번주에는 화, 수, 목 3일 연속으로 소년재판 심리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전경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는 총 3개의 단독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은 소년/가정/아동보호를 모두 합쳐 6개의 단독재판부가 있습니다). 소년제1단독, 소년제2단독, 소년제3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재판부의 재판요일은 소년제1단독은 "수요일", 소년제2단독은 "목요일", 소년제3단독은 "화요일"에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이 진행됩니다.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요일 및 전화번호(출처: 수원가정법원 홈페이지) 관할구역에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재판을 진행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의 관할구역은 경기 남부지역(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광주시/여주시/이천시/양평군/평택시/안성시/안산시/광

학교폭력 후유증(후유장해) 치료비 등 피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 신체감정 손해배상청구를(ft. 실제 배상사례) [내부링크]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정도가 심해 향후에 후유증이 예상되어 계속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측과 섣불리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정한 병원의 감정 절차를 밟아 향후 예상되는 손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섣부른 합의는 금물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화해와 함께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는 ‘그래 애들 싸움이니 실제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도만 보상 받고, 합의해주자’라고 생각하셔서 덜컥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합의서에는 보통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을 배상하고, 피해학생은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함께 작성합니다(법률용어로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양자간 부제소합의를 하고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고, 민사

소년보호처분과 학폭 징계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내부링크]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면 저절로 경찰에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성범죄 사건은 예외입니다.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은 교사 등이 인지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학교폭력(학폭) 중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시 학교의 즉시 신고 의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강간 등) 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교사나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 blog.naver.com 즉 학교폭력 행위를 학교에 신고했다고 하여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형사적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학폭 징계만 받으면 모든 사안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벌 법령에 위반함을 밝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폭 징계 조치 외에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