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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주막하출혈산재: 교대제 근무 중에 발병한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로입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로 일을 하거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머리가 아프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이 멈추거나 뇌 혈류가 멈추거나 혈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버티다가 갑자기 발생하여 대부분의 산재피해자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보상을 받을 생각을 못하시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데요. 뇌심혈관계질환은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아서 산재로 보상받아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2교대 야간근무 일을 하시던 분이 뇌지주막하출혈산재로 사망하여 유족분들이 산재 보상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야간 근무 예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에서 2교대로 근무를 하던 회사원 입니다. 2018년, 회사에 출근 후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더드림 성공사례 : 뇌출혈요양 후 폐렴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상질병이나 업무 중에 사고로 사람이 후유증을 얻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을 하는 동안 받는 요양급여, 휴업을 하게되는 동안 받는 휴업급여, 요양이 끝나고 나서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받는 장해급여, 만약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다면 받는 간병비 등이 지급됩니다. 산재보상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유족급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시는게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한 것만 지급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업무상사고, 업무로 인해 얻은 질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뇌출혈 요양 후 폐렴산재 사망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2013년 업무상 사

척추관협착증산재: 소방관 허리디스크 악화된 것도 인정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방관이나 구급요원 등 위험한 지역이나 불안정한 지반에서 체중을 싣거나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 많아 몸에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셨거나 젊은 나이에도 허리나 다리, 팔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인공관절로 치환하거나 수술을 하여 생활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비로 치료를 받고서 끝내시는데 업무 때문에 그런 거라면 충분히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산재 인정될 수 있는 직종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89년에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사고가 일어나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회복 후에 현장에 복귀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3년, 재해자분은 구조활동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고,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척추관협착증이 근무를 하면서 악화된 허리 부상이 원인이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추가상병신청과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고 공단은

폐결핵산재: 진폐증환자의 산재 악화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진폐증으로 투병을 하시던 분이 폐결핵이 발병하여 숨지거나 폐렴으로 숨지는 일이 많습니다. 진폐증은 병의 특성 상 치료라는 게 없고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병의 상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진폐가 서서히 악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폐질환이나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산재법 상 이렇게 진폐증으로 요양하시다가 사망까지 이어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시던 분이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사망한 건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폐질환산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1년부터 약 8년 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1985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에 2020년에 요양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A씨는 당시에 폐결핵이 겹쳐 병원에 지내면다가 20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폐결핵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전국 1호 기소된 사례 내용 확인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었던 원청업체 대표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미비, 유해요인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마련 부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부족,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조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마련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음. 위 요인들이 기소를 할 수 있었던 사유였는데요. 오늘은 판결 내용을 통해 사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2022년, 대구 공장 신축공사에서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를 상승시키고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겪은 근로자는 끝내 사망하였고, 당시 원청과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과로산재: 경비원 야간근로가 원인이었던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과로로 인해 사람이 사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심사를 확실하게 하는데요. 심사의 기준은 보통 근무 시간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기준을 상당히 기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법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야간에 근무하던 경비원이 휴무일에 사망한 게 과로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야간근무 예시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임 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야간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재해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관련이 없다고 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심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경비원 근무 예시사진입니다. 과로산재를 인정 받기 위해서 과로산재는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동안 부담이 되었을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거나 교대제 근무를 하였거나 야간근무

지입차주 근로자성 산재인정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화물차 운행에 있어 보통 지입차주로 신청을 하여 계약을 합니다. 이때문에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 운행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대리주차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의 차량 운행 작업자들도 산재보상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운수회사 화물차 지입차주가 파쇄 업무를 하다가 다쳐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입차주 근로자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운수회사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으로 화물차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운수회사가 위탁받은 문서파쇄와 운송업무를 수행했는데, 파쇄를 하던 중에 파쇄기에 손이 빨려들어가 왼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주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로 근무를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써 일한 것.

산재 심사청구 성공사례: 타일공 회전근개파열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부근에 있으며 자주 사용하면 근육이 마모되면서 파열까지 가게 됩니다. 어깨 관절이 파열되면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 때에도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면 업무로 인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산업재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성공한 타일공 회전근개파열산재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타일공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8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재해자분은 근무를 하던 중에 어깨 부위에 통증이 확인되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거대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어깨 근육 파열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산재신청을 맡겨주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였으나 "작업 단절기간이 확인되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한 파열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며 불승

공무상재해: 소방관 발암물질 노출로 육종암 발병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불이 났을 때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을 위해 매번 장소 상관 없이 출동을 하는 분들이 소방공무원 분들입니다. 보통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잘 관리되어있어도 한번 사고가 터져 외부로 누출되면 거기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그대로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방화복을 제대로 입었더라도 여러번 노출되다 보면 몸에 필연적으로 안 좋은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분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육종암이 발병한 게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관 업무 예시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0년부터 소방서에 임용되어 근무를하던 소방관입니다. 근무내용은 화재진압 및 구조로 각종 화학물이나 유독가스를 흡연하였고, 2조1교대나 3조2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9년, A씨는 2019년에 골육종을 진단받았고, 본인이 근무를 하며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소방업무와, 골육종 발병

광업소 승소사례: 위난청 장해급여 소음성난청산재 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청력 손실입니다. 소음성난청산재라고도 불리는데,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조건이 정형화되어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유로 불승인을 받기 때문에 산재처리에 전문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광업소 근로자 위난청을 소음성난청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업소 소음성난청산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65년부터 약 12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과거에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음이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부터는 청력이 상당히 저하됐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게 된 재해자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쪽 귀의 난청 불승인 사유로는 "재해자의 근무력 및 소음 노출

과로산재 허혈성심장질환 인정요건과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허혈성심장질환은 과로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 중 하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한 질환은 아니지만 뇌나 심장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과로로 피곤을 느끼고 있었다면 산업재해와 연관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과로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교대제 근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19년,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이었는데요. A씨의 유족은 A씨가 평소 과로를 한 게 원인이었다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산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장 근로 예시 사진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 과로산재와 연관 과로사 산재는 긴 업무 시간이나 다른 힘든 사안들이 종합되어 사람의 피

폐암산재 성공사례: 광업소 채탄부 퇴직 후 인정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업무상재해 중에 암산재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산재를 신청할 때쯤엔 퇴직 후라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평소에 몸관리 안 한것이 문제가 된 줄 알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실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일을 할때 분진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였다가 폐가 안 좋아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신청하여 인정받은 광업소 채탄부 폐암산재 승인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자분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광산에서 채광부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채광부 업무로서 천공 후에 폭약을 이용하여 발파를 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21년동안 채광부 업무를 하여 퇴직한 재해자분은 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고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에게 문의하시어 산재처리를 일임해주셨습니다. 채탄부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산재 인정 요건 산업재해법 상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의하게적이나 자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사업주 처벌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등에서 사망사고나 끼임사고, 추락사고 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고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을 권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방을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장이 처벌 범주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이 병과되는만큼 많은 분들이 처벌내용과 적용요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처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업업은 공사금액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망자는 1명 이상

소음성난청산재 승인 성공사례 세라믹공장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생산업체에서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상당히 귀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과거에는 귀마개를 끼고 일하는 일도 적어서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난청은 업무 직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퇴직 이후나 나이가 들었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청력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티가 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여 성공한 퇴직 후 발생한 소음성난청산재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소음사업장에서 8년동안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재해자분은 퇴직 후에 청력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셨다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분은 이를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산재 처리를 일임해주셨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증상과 인정요건 소음성난청

수의사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승진을 하고 나면 회사에서 월급을 올리는 대신에 더 많은 업무를 줍니다. 갑작스럽게 중책을 맡게 되거나 너무 많은 업무가 몰리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업무 내용이 다음 승진과 관련있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받아 실적을 내어야 한다면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승진 이후로 새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로 극단적선택까지 가게 된 수의사 분의 산재인정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theflouffy, 출처 Unsplash 사건의 개요 A씨는 수의사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과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계속 호소했습니다. 재해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담당한 제품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우울증이 심화되었습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A씨의 유족은 업무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공항 조경작업자 소음성난청산재 승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노래를 많이 듣는 게 난청을 유발하여 청소년 난청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귀를 막고 소음에 노출이 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원래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청력도 저하되는데 소음에 노출되면 본래 청력 손상이 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손상이 옵니다. 소음사업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소음성난청이라고 해서 직업병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소음성난청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여 귀의 청력 저하현상이 일어나는 걸 뜻합니다. 업무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장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으로는 85데시벨 이상의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소음성난청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87년부터 금속 가공공

경비원 실명산재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람 눈에 이상이 생기면 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눈에 의존하여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실명산재의 경우 사고나 질병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일 시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증을 할 수 있지만 질병에 관한 사안일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명산재라고 하면 한쪽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력이 저하가 되는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이 되었다는 사안에 따라서 산재에서 중하게 여겨 산재로 인정하는 등급 수준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실명의 원인이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시력 약화를 유발할 것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면 급수에 따라 연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해자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

2024년 산재법: 뭐가 달라졌는지 짚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벌써 3월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바뀐 산재법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시행된 법안도 있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게 최저임금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시급도 매해 노사 협의를 통하여 오르게 됩니다. 2024년에도 당연히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근거 조문으로는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있는데요. 2023년에 9,620원이었던 시급이 2024년에는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씩이라고 했을 때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상기준금액동안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인데요. 9,860원에 하루 8시간을 곱

근골격계질환 용접공 어깨통증 산재인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관절은 쓸수록 닳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찾게되는 부위 중 많은 부위를 차지합니다. 쓸수록 빨리 닳기 때문에 일 때문에 어깨, 무릎 등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부담이 되는 부위는 근육, 인대, 추간판, 연골 등 뼈에 달라붙어있는 모든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써서 하는 일을 하면 처음에는 욱신대는 통증 때문에 파스로 버티다가 나중에 끊어지거나 심한 손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심각성을 깨닫는 일도 있습니다. 사고성으로 인대가 끊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단숨에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게 근골격계질환의 특징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재로 추정되는 추정의 원칙도 몇 년 이상의 직력을 요구하는 데요. 수년 간 일을 하고 나서 손목, 허리, 무릎이나 어깨 등의 관절부위에 이상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를 의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

과로산재 재택근무 요인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과로산재특화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산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업무 시간입니다. 과로라고 했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수치가 잡히며 확인이 가능한 게 시간이기도 하고 각종 연구에서 업무 시간이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인해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입력되지 않는 곳이라면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 근무가 있었다면 재해자 본인이나 주변의 증언을 받아 근무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출퇴근 기록을 하는 곳이어도 일하다가 시간에 맞춰 찍게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신청 시에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일어난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주변 증언이 가능하지만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시간 파악이 어려운데요. 이번에 재택근무도 과로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택근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부터 도청과 근로계약하다가 2019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목공 소음성난청산재 승인 산재전문가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난청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을 때 청각신경에 손상을 입은 게 누적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질환이나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난청도 있으며 회복 방법이 없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보청기를 끼거나 보전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손상이 누적되어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남들보다 더 악화된 청력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난청의 원인이 되는 소음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소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근무 기간을 정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목공 산재승인 사례를 통해 소음성난청산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 소음성난청산

승무원 북극항로 이용하여 발병한 위암산재 인정사례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우주방사선은 일상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장시간 머물면 피폭량이 늘어나 건강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업으로는 항공사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노선은 대기가 부족하여 방사선 노출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정도로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주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북극항로를 지나는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95년부터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2021년까지 근무를 하였고, 2021년에 몸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내원했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 분은 위암으로 끝내 숨졌으며 유족들은 업무로 인해 위암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사측의 주장 항공사 측에서는 승무원이 노출된 우주방사선의 양이 연간 6msv를

소음성난청산재 승인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산재 최초 조사부터 소송까지 원스톱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의 귀는 어느 정도의 데시벨을 넘어가면 청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통 커다란 소음을 자의로 듣는 일은 없습니다. 일 때문에 기계를 다루면서 노출되는 소음이 아니라면 보통은 정도 이상의 소리를 들으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업때문에 들어야 하는 소음은 업무 특성상 배제해달라거나 소리를 줄일 수 없이 그대로 소음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난청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귀마개를 지급하는 추세이지만 과거에는 작업장에서 손으로 귀를 막거나 그냥 작업을 하는 일이 훨씬 자주 일어났습니다. 마땅한 환기 시설이 없었다면 귀가 답답해지는 걸 원치 않아서 지급한 귀마개도 끼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대비를 열심히 하지도 않는 분위기여서 퇴직 후에 소음성난청산재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아졌

첨단산업 조기난소부전산재 승인사례 확인해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혈액암이나 혈액질환이 주로 발생합니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화학물질 노출에 대하여 인간의 신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직종에서 호발하는 병이 혈액질환이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경향성을 띄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질환에 대해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는 질병에 대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작업환경에 다수의 유해물질이 존재하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밀 사항이라고 하며 산업재해 조사에 필요한 화학물질 노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그 여파로 생식 기능을 상실해도 남성과 여성은 다른 장해등급을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기난소부전을 겪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

아파트 경비원 과로사산재 뇌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과로산재는 업무시간이 단순히 긴 걸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업무적으로 많이 몰려있고, 근무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업무량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뇌나 심혈관계 질환은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나 심장은 타격을 입으면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 시에 전문가에게 맡기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은 대처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무를 하셨던 상황이나 업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는지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재해자분은 근무 중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재해자의 유족들은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산재 신청을 진행했습니

경비원 급성심근경색 산재인정 성공사례: 야간근무가 원인이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장시간 하게 되면 몸이나 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여 뇌나 심장에 타격을 입습니다. 처음 몇 번은 단순히 피로한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추후에 부담이 쌓이게 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두통이나 가슴 통증, 체함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답답함을 느끼다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병이 있다가 악화되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무시간이 길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압박되어 발생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승인받은 급성심근경색 산재인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 분은 2007년부터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재해자분의 가족분께서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반도체산업 태아산재 인정사례: 3명 인정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임신 중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면 태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산재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자녀에게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자녀를 산재 피해를 입은 대상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임산부인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임산부에게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를 빻는 작업을 하다가 유산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태아산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 간호사의 태아산재만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nicolasarnold, 출처 Unsplash 사건의 개요 재해자 a,b,c 씨는 모두 1990년-2000년대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분들입니다. A씨는 1995년부터 9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되었고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게 됐

급성백혈병산재 전자산업 분야 발병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전문가들이 모여 사건을 해결해주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병을 얻기를 바라며 근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에 더 큰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도 이런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발생 관계가 뚜렷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만 백혈병과 같은 의학적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암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백혈병을 얻어서 산재로 신청하려는 상황이라면 소송까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만큼 사건이 어려운 편인데요. 오늘은 첨단산업 일종인 전자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급성백혈병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전자 회사에서 14년동안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A씨는 2015년에 급성백혈

우울증 극단적선택산재: 폭언이 원인이었습니다.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과한 질책, 책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폭언이나 폭행에 제대로 대비를 해주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행위에 계속 노출되게 됩니다. 이번에 회사 대표의 폭언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년부터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정식채용이 된 건 아니고 수습기간 동안 상황을 보고 채용을 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으며 사람들 앞이나 대표와 있는 상황 등 가리지 않고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A씨는 결국 극단적선택을 하였고 A씨의 유족들은 회사 대표가 자녀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광업소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 퇴직 후에 승인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고음의 소리나 커다란 소리에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청력이 손상되면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할 수 있으며 업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여 성공한 광업소 굴진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69년도부터 약 20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에 청력이 계속 나빠지는 걸 느낀 재해자분은 2022년에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게 됐습니다. 감각신경성난청이 산업재해로 신청가능한 걸 알게 된 재해자 분께서는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산재 신청을 맡겨주셨습니다. alberthyseni, 출처 Unsplash 소음성난청, 인정 요건은 소음성난청산재는 소리의 강도가 센 곳에서 근무를 하여 반

폐이식 사망 산재인정 사례: 부작용으로 사망한 건도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건설 업체에서 근무를 하면 기계 수리를 할 때 세척을 하는 과정이나 부착, 용접 등의 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에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지급된 마스크나 보호장구도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아 몸에 안 좋은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는 했는데요.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잠복기간을 가지다가 발암이 됩니다. 폐암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하고 쉴 때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도 대부분 본인이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암은 담배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노출된 발암물질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초기에 지속되는 기침 증상이 있어 감기나 천식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진행이 되어있는

용접공 소음성난청 산재전문가 성공사례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화현상에 따라서 관절이나 청력, 시력 등이 감퇴합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들 자연스럽게 닳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닳는 것과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요. 외부에서 일을 하면 소리가 잘 퍼져서 청력에 큰 영향을 안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건설 현장에서 새어 나오는 소음으로 피로를 호소할 만큼 상당한 소음이 납니다.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그 정도 소음은 괜찮다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일이 잦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면서 남들보다 더 큰 청력 저하가 온다는 특징이 있어서 단순 노화와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도 단순 노화로 추정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수치를 저하하기도 하였는데요. 지금은 나온 청력 수치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 중 소음성난청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어떤 직종이든 소음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COPD산재, 광업소 근로자 산재인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COPD라는 질병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저 기침이 심한 정도라고도 인식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받기 전까지는 병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COPD는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기침과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습니다. COPD는 담배도 원인이 될 수 있어 흡연을 해오신 분들이 산업재해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물론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요건들을 인정 받아야합니다. 과거에 분진이 날리는 곳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며 그래서 과거 광업소에서 일을 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COPD산재, 광업소 근로자 산재인정 성공사례 업무를 수행하다가 COPD가 발병했는지 모르시겠다면 산재전문가와 함께 신청하여 요건을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근무환경에서 일했는지는 산재 피해를 입은 재해자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

시멘트 회사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 감각신경성난청 진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피해 중에 가장 흔히 일어나고 산재가 될 수 있단 걸 모르는 부분이 청력 관련 산재입니다. 귀는 더 나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여도 뭐가 달라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장해급여 보상이 나오는데요. 장해라고 하면 장애와 혼동하여 오해하시는데 귀가 아예 안 들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청력 손실이 일어났다면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 TV소리를 크게 틀어야 제대로 들리거나 높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산재전문가에게 사건 검토를 맡겨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시멘트 회사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회사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 감각신경성난청 진단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67년부터 시멘트 회사와 엔지니어링 회사 기계과에서 근무

금형제조업 회전근개증후군 산재인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금형제조업 회전근개증후군 산재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근육이나 뼈는 마모가 되거나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일을 하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일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여 근무를 해야 하면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는 신청 당시에 업무 종사 기간, 업무 수행 자세, 속도, 업무 수행 장소 구조, 업무의 양과 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발생한 근골격계질환같은 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 때문에 일할 당시에 사용되는 근육, 인대, 뼈나 혈관 등에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게 근골격계질환산재 입니다. 물론 무거운 걸 들다가 일하는 중에 허리나 팔다리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사고성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금형제조업 근로자 회전근개증후군산재 인정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형제조업 회전근개증후군 산재인정 성공사례

근골격계산재: 형틀목공 인공관절 수술 산재승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무릎관절은 나이가 들면서 마모가 됩니다.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무릎이 아프고 부어서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를 하는 것도 어려워지는데요. 무릎의 연골, 뼈, 관절막에 손상이 발생한 이유가 업무로 인한 상황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성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게 아니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무릎 관절 근골격계질환산재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 산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9년간 근무를 해온 분입니다. 근무내용은 장비 및 공구 준비, 치수에 따라 먹줄칠 및 절단, 톱질 등을 하여 마름질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쪼그려 앉고 일어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2019년, 재해자분은 일어나다가 심한 무릎통증을 느껴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업

소음성난청산재: 중이염 있어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음성난청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3년 이상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한쪽 귀가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 외에 다른 게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꼽히는 게 대표적으로 중이염, 메니에르 증후군, 약물중독, 열성 질병,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이염으로 산재가 불승인 처분되었던 분이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발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1962년부터 7년간 광산 근로자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2019년, A 씨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중이염 소견이 있어 부지급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발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씨의 난청이 산업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50인 미만의 경우에 대해 내용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가 불발되어 내일부터 예고한 대로 적용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할 수 있는 용품 예시 사진입니다. 산업안전법과 다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규칙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를 하라고 권고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사업자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신설된 법이고 판결 대부분이 집행유예였으나 실형 판례가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한단 것을 아시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 처리 등의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보셔야 합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난청 인정, 국가정보원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소음성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적으로 커다란 소음에 계속 노출되어 청력이 어느 정도 이상 손실되었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사고, 메니에르 증후군 등 업무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한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공무원 또한 같은 조건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국가정보원으로 근무하며 헤드폰을 끼고 일했던 분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해자분이 근로하며 사용한 물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1986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22년간 헤드폰을 착용하고 통신정보 수집 및 감청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07년 경부터 난청과 이명 현상이 일어난 A 씨는 '이명, 상세불명의 난청' 진단을 받아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상병과 업무상 연관성이 없어 보인단 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발생 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 알아보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급하게 안전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된 사업장들을 위해 국가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이나 전화를 통하여서도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COPD산재 인정요건과 성공사례입니다 - 모직물 작업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COPD는 흡연, 미세먼지, 미세물질, 암석 분진과 같은 폐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탄광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 석산이나 석재를 다루시던 분, 주물공이나 곡물 분진, 면 분진, 용접공, 목재를 다루던 분들이 주로 걸리시는데요. 증상으로는 폐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 숨을 쉴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객담, 기침 등의 호흡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COPD산재 증상 중 하나인 기침과 관련한 사진입니다. COPD, 진찰은 COPD산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20년 이상 분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환기가 잘 안되는 지하나 문을 닫고 활동하는 공간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병원에서 폐 기능 검사를 진행하는데,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 1초율 70% 미만, 1초량 80% 미만이 확인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COPD 등급에 따

일용직 근로자 근골격계질환산재 신청 시에 확인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을 꼽으라면 소음성난청과 근골격계질환이 있습니다. 사고로 발생하는 산재도 많이 있는데요. 산재 발생 시에 일용직이라서 산재 신청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공상처리를 통해 해결하려다가 자비로 부담하시거나 회사에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해서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다시 알아보시다가 문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일용직이어도 산업재해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고, 공상 처리를 했어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만약에 해당 건으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셨을 때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 아플 수 있는 부위 예시 사진입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 신청 시에 중요한 점은 근골격질환산재는 직력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력은 근무기간을 뜻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여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직력 기간이 각자 달라지게 되는데요. 1년 이상에서 10년 이상까지

소방관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 확인해 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이렌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전부 들리도록 높은 데시벨로 알람이 갑니다. 때문에 소방관, 경찰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병 중 하나가 소음성난청입니다. 소음성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작업장에서 3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한쪽 귀 데시벨이 40 이상 손실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업무를 하는 동안에 바로 귀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서 퇴직 후에 발병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고음의 사이렌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재직 기간 중에도 귀가 나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재직 중에 난청을 호소하시다가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렌 노출되는 업무 예시 사진입니다. 사례로 보자면 A 씨는 1982년부터 제주 지역의 소방관으로 재직하여 2016년에 퇴직을 한 분입니다. 업무내용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1일 2회 장비 점검 등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진단을 받아 2017년까지

과로산재 승소 사례: 게임업계 개발자의 업무상 재해와 법적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니 업무적인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와 일상이 구분이 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요. 퇴근 시간에도 집에서 연락을 받는다는 스트레스가 있어 피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재택근무 특성 상 업무와 업무 시간이 아닌 때의 분리가 어려워 과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업계에서 종사하시던 분이 과로산재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게임업계 개발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년, 재택근무를 하던 중에 부엌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로 부검 결과 사인은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외국인근로자 산재 보험 자격요건과 보상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매해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가 16만명이 넘어가서 많은 업종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근로 환경 상 열악한 요건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 산업안전 관리, 주거시설 등에 대하여 고용부에서 매해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예방을 위해 더 신경쓰게 되어 올해 8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매해 100건 이상 발생하며 산재승인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농어업에서는 대부분 산업재해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서 추후에 사고가 일어났을때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근로자의 국적과 불법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되는 업무와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중에 자주 발생하는 염증 부위가 회전근개파열입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부근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팔을 들거나 올리는 동작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수반합니다. 가볍게 욱신거리는 통증에서 시작해 아예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에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설업이나 택배업, 배달 업무 등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면서 부하가 걸린 어깨에 손상이 축적되다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회전근개 부위 예시 사진입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로도 인정되기에 회전근개파열은 근력 약화나 뚜둑소리가 나며 팔 위쪽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회전근개파열로 산재 신청 시에 업무적으로 원인이 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업무를 했던 기간이 적은 편이거나 업무내용 자체가 회전근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어 보인다고 판단될 시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대책과 적용되는 사고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난 6일, 인천 소재 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 중에 가스 누출로 1명 사망 및 6명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속된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일어난 중대재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준비 미비로 문제가 생긴게 밝혀질 시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얘기로 한동안 대비를 제대로 못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기간에 준비하지 못한 사업장들을 위해 국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기업의 기관, 단체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습니다. 최소한의 사업장 대비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전문가에게 주기적인 관리를 맡기고 싶으시다면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다뤄온 법률전문가

스트레스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실적 압박이 원인이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요. 곧 성탄절입니다. 연휴가 다가오면서 들뜨는 분위기도 있지만 휴가를 가기 전에 일을 끝내거나 실적 보고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과로나 스트레스산재에 노출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업무적으로 고과 반영이 되는 시기에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잘 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잘했다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상황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증권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스트레스산재로 사망하게 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산재 신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증권가 관련 예시 사진입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증권가에 입사하여 주식매매를 주된 업무로 하게 된 직원이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었지만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면서 근무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해외 불황이 문제가 되면서 실적 쌓는 일에도 차질이 생겨서 업무 스트레스가 쌓였는데요. 계속 낮은 업무실적을 내게 되면서 A 씨는 우울증과 비

서초 노무사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받았습니다 종업원이셨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를 따지는 건 1일 8시간 초과분이 아니라 주간 근무하는 시간을 모두 더하여 초과분을 계산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계산을 하는 데에 있어 쟁점이 있는 재판이었는데 법원이 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간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 때문에 주에 4일 근무, 또는 3일, 4일 등 불규칙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 초과인지는 1일 8시간이 아니라 1주 40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연장근로시간은 월, 수, 금 1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합법,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과는 별개로 단순히 시간 계산을 하였을 때는 여전히 업무적

근골격계질환산재 인정에 있어서 어떤 조건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오늘의 주제는 근골격계질환산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AI 시스템이 늘어나거나 기계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노동력을 대체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거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술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은 불편한 자세나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높은 강도로 근무를 하는 게 연골이나 근육에 많은 상처를 내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육, 뼈, 인대에 손상이 축적되면서 퇴행성 질환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라고 하면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무언가 상병명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냥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되거나 회전근 파열 같은 일반적인 병명으로 찍힙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 발생 부위 예시 사진입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 인정받으려면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의 직업력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퇴행성 질환은 몸에 쌓인 부담이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대법원 판결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근무제 준수 여부가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예시 사진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 시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초과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를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1주 전체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은 1주 단위로 초과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예시 사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뭐가 문제인가요?

회식산재 처리방법과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업무 마무리를 하는 송년회를 하거나 시무식, 간단한 회식을 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송년회를 여는데요. 회사에서 주관하는 송년회나 회식 이후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행사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산재 처리방법과 적용 기준 안내를 위한 영상입니다. 회식산재, 적용되는 기준은 회식산재는 인정을 위해 업무상 사고라는 게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식을 주최한 사람이 사업자인지, 회식의 목적과 내용, 참가한 인원과 회식 참석의 강제성 여부나 비용을 누가 댔는지도 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과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서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급성중독 현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제련소나 제조업을 하는 곳에서는 가스나 화학물질을 자주 쓰는데요. 화학물질로 된 가스에 중독되면 검사를 통해서 몸에 쌓인 유해 물질을 확인합니다. 유해가스나 유해 물질에 중독되면 속이 메스껍거나 구역질, 속이 아프거나 숨이 가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유해가스나 비소가 그냥 퍼지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를 하는 곳에서 잘못 누출되거나 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제하거나 제조하는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급성중독 현상과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급성중독 산재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진입니다. 급성중독 산재, 현상은 유해 물질들이 단기간에 급격히 쌓이면 급성중독 산재가 발생합니다. 급성중독 산재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이나 크실렌,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유기용제나 유독

중대재해처벌법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들 법안에 대한 개괄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사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는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가 되는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렇게 3가지 상황이 검토대상입니다. 처벌내용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사망자 발생 시에 징

배달업 종사자 사고산재 종류와 신청 시 필요서류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근 취업이 늘어난 분야로 배달업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원래 배달노동자들은 한 장소에서 전속적으로 고용되기보다는 다른 업체에서 콜이 오면 그 업체에 잠시 소속되어 배달을 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도 배달업을 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배달업 종사자 사고산재와 산재 시청 시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업 종사자 사고산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배달업 사고, 산재 종류는? 배달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교통사고, 출퇴근 사고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본인이 당한 사고 외에도 자신이 일으킨 사고에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범죄행위로 일어난 사고여서는 안 되는데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이유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으니

급성심근경색산재 신청 시 필요 자료와 전문가 도움 필요할 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급성심근경색산재 신청은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한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상대적으로 산업재해란 걸 입증하기 쉽지만 업무 외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면 산업재해로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성심근경색산재 신청 시에 필요 자료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산재 신청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심근경색산재 신청 이유와 인정되는 조건 심근경색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증상 직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마비나 장애 등의 문제가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예후를 지켜보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 발생 시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산재로 인정받아 본인 부담을 적게 하여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심근경색 산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문제

뇌경색산재 인정이 패혈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뇌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가 주 로 발생하는데요. 추위로 몸에 무리가 간 상태에서 과로를 하게 되면 뇌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통신케이블 가설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뇌경색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통신케이블 가설원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2002년, 작업 중에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3년, 병원에서 뇌경색, 뇌동맥 폐쇄, 고혈압,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혈압과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이후에 다시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A 씨의 배우자는 이에 대해 기존에 있던 뇌경색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에 요양비나 휴업급여, 산재 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주로 등록된 분들이 오늘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관련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사건의 개요 A 씨는 1987년부터 대구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사업체를 운영해오던 자영업자입니다. A 씨는 2022년, 설치해야 하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상하자 하며 업무를 하였고, 배달 지인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들고 오르내리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고,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하였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업무적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생전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며 사업주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승인했습니

대표이사 사고도 근로자로 취급되어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굴삭기를 운전하는 건 면허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촉박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근무자가 적어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하나 상급자가 시킨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 일도 많은데요. 오늘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분이 무면허로 굴착기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 산재 종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분입니다.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한 재해자분의 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배우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건설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재해자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된 불법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선산부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로 인정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청각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되지 않는단 특성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난청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 혹사시켰을 땐 잘 티가 안 나다가 나이가 들고나서 남들보다 훨씬 귀가 안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과거 업무 환경이 소음에 노출되기 쉬웠던 만큼 더 귀가 안 좋아지기 쉬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여 성공한 소음성난청산재 사례로 산재인정 요건과 검사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소음성난청산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요건은 소음성난청산재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며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난청의 원인이 내이염, 약물중독, 두부외상, 노인성난청, 유전이거나 폭발음에 노출되는 등의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은, 소음성난청산재와 재해자 업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

출퇴근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안내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는 본인의 고의나 자해, 불법행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산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분의 출퇴근산재 인정 사례와 출퇴근산재 인정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퇴근재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회사에서 고객사 관리와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2019년, 운전을 하여 출근하던 길에 교차로에서 정차 후 진입하던 중에 같은 교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던 버스와 사고가 나서 사망하였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신호 위반으로 난 사고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A 씨의 법률 위반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출퇴근산재 교통체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씨의 출퇴

뇌출혈산재 성공 사례 안내드려요 식당 종업원분이셨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휴식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거나 사람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 계속 부담이 커지다가 뇌나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식당 종업원으로 휴게시간과 휴일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채 근무하다가 쓰러져 뇌출혈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영업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손질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 증상을 느꼈고,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들러 '뇌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업무로 인해 과로를 한 게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해 주셨는데요. 재해자분의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비교

간호사 태아 산재 인정 사례 나눕니다 투석액을 다루던 분이십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태아에게 일어나는 질병도 요건에 따라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태아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사례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2013년에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병원 예산 문제로 A 씨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직접 투석액을 배합해야 했고 투석액을 섞을 때 나는 초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A 씨가 출산을 하였을 때 아이가 무뇌 이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뇌 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7년에 사지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하여 폐 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A 씨가 근로한 시기가 임신 1분기인데 1분기에 보통 태아의 뇌 기형 발생이 생기기 때문에 당

진폐증산재 종류와 직접 성공한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진폐증은 직업성 폐 질환의 일종으로 작은 분진이 폐에 쌓이면서 폐가 굳어지는 질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과거에 제대로 된 보호장비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발병을 한 분이 많아 산재보험법과 광해관리공단에서 진폐증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광해관리공단에서 따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진폐증에 대한 보상도 따로 진행이 되는데요. 2010년을 기점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보험급여 명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진폐증산재 신청이 가능한 진폐증 종류와 직접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영상은, 진폐증산재 안내를 위한 영상입니다. 폐 질환 종류, 진폐증도 여러 가지 진폐증의 종류로는 규폐증, 진폐증, 석면폐증 등이 있으며 노출된 분진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규폐증은 암석이나 모래 성분으로 이루어진 유리 규산이나 이산화규소를 흡

조리사 폐암산재 인정요건과 승인 시 지급급여를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던 분들의 폐암산재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급식실 환경개선과 실태조사로 한동안 교육청이 바빴습니다. 고양시 노조에서 확인한 2022년 폐암 환자는 4명이며 폐결절 환자는 약 30% 이상의 수치가 기록되는 걸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폐결절이 8mm 이상 되면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합니다. 폐 질환이 발생하는 문제로는 흡연이 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흡연을 하였다고 하여 폐암산재가 발생했을 때 불승인 처분을 받는 건 아닙니다. 조리사 업무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조리실 산재, 원인은 급식실 조리사분들은 고농도의 조리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보통 환기를 위한 배기구가 천장에 달려있는데 구조상 조리흄이 눈 코 입을 훑고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기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주방 내에 창문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으며, 환기구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걸 미뤄서 흡입되는 포름알데히드나 미세먼지 흡입

폐암산재 발생하는 직업군과 인정요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는 과거에 근무했던 이력이 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디서 일을 했었는지, 유해요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두는 게 산재 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폐암산재가 주로 발생하는 직업과 산재 인정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위 사진은 폐암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환경과 증상 예시 사진입니다. 폐암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업은 과거에 광산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를 하였다면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접공, 할석공, 분진작업, 석면을 다뤘거나 곡물 분진을 다루거나 면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군에서 근무한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이며 최근에는 조리흄에 노출되는 조리사분들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진은 폐암산재 발생하기 쉬운 근무 환경 예시 사진입니다. 폐암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3가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 안내드려요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느 직종이든 근무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응대하는 직무가 된 경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같은 응대 업무더라도 기피 업무일수록 적은 인원으로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배당받게 되거나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해서 과로나 부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팀으로 근무를 하며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사회 복지직으로 임용되어 9년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했는데요. 2016년에 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과 재활시설 지원관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영업 등을 담당하게 되면서 잦은 피로를 호소했고 2021년 10월,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뇌 지주막하 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업

근골격계질환산재 신청방법과 유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근골격계질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질병의 일종입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해도 천천히 노화되는 게 관절이지만 불편한 자세나 나쁜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하면 더 빨리 퇴화되기도 합니다. 퇴행적으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빠르게 마모된 것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근골격계질환은 수술을 한 후에도 산업재해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치료받았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 상병 예시 사진입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 발생 이유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거나 반복된 동작을 계속해야 하거나 업무 중에 외상을 입은 게 일을 하면서 악화되었거나 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량물 한두 번 드는 정도는 아니고 하루에 작업을 몇 시간을 하는지 중량물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그 근로는 얼마나 했는지 등의 여부로 인정 여부가 갈라집니다. 일용직인데 가능한가요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자성을 증명

산재요양 중 폐렴산재로 유족급여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타박상부터 골절, 심하게는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큰 사고였다면 요양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는데요. 업무로 인해 요양하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산재 보상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망에 대하여 지급되는 건 아니며 요양과 관련이 있거나 상병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 중 하나인 산재 요양 중에 폐렴으로 사망하셔서 산업재해 급여 중 유족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성공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요양 중 폐렴산재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C 씨는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2013년부터 요양을 한 자입니다. C 씨는 요양을 하다가 끝내 사망 하였고 사망 원인은 폐렴이었습니다. 산재요양 중 폐렴산재로 유족급여 신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요양 중에 사망을 한 것

손해배상 패소 원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원인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신청을 하고 나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장례비,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간병비 중 몸 상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급여는 보전이 되지만 완벽하게 관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보전 분에 대한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손해배상 대상은 사고가 일어난 업체로서 제대로 받지 못한 위자료 같은 비용들을 최종적으로 합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사측의 손해배상 패소 원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때문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 내용은 A 씨는 버스회사의 승무직 사원으로 고용되어 합숙교육 중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처음에는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 청구를 통해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후에 A 씨의 유족은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산재신청방법과 산재보험급여 종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급식종사자들은 장기근속과 강한 노동강도로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 등 산재 질병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급식실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와 산재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산재신청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산재신청,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을 하여 근로를 하다가 생긴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휴업 가능합니다. 휴업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가량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만약 후유증이 남는 장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인공관절 삽입 등의 수술이 있었다면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폐암 산재와 같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폐렴이나 요양으로 몸이 약화되어 돌아가시는 게 인정될 경우에 유족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 요양비용까지 대부분 보전되기 때문에 산재로 신청 가능하다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식실 노동자

환경미화원 산재의 경우 본인 과실이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눈이 내리고 난 뒤로 주말에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이 오면 빙설 제거를 위해 새벽에 출근한 공무원들이 구청 근처에서 빗자루로 눈을 쓸거니 얼은 빙판을 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빙결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하에서도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시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니는 노동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고 산재 많이 일어나기에 5년간 사망한 환경미화원의 수는 280명, 부상자는 3만 명으로 상당히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 청소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 미끄러짐 사고나 교통사고, 발판 낙하 사고 등으로 산재가 일어나는데요. 업무 효율을 위해 청소차 뒤에 발판을 설치한 게 문제라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차량 이동 중에 탑승하던 사람이 떨어지거나 전방이나 후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사람이 다치게 되는 문

과로산재 인정 사례 안내드려요 운송 기사의 뇌졸중 건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량물을 들고 움직이는 일이나 수면이 부족할 정도로 근무를 하는 건 심장이나 뇌에 많은 자극을 줍니다. 피로가 쌓이면 심장이나 뇌의 혈류가 멈추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쓰러지거나 숨을 거둘 수도 있는데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단순히 업무시간이 많은 것 외에도 몸이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면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을 살피시어 과로산재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운송 기사로 근무하시던 분께서 중량물 취급과 업무시간 과다로 뇌졸중을 일으켜 과로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로산재 인정 사례의 안내를 위한 영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1984년부터 농협의 운송 기사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주간 근무로 10~20kg 중량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던 A 씨는 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빠르게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인 미상 과로 산재 인정 건 중 아파트 경비원 사례 안내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TV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할 때에는 새벽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새벽 근무를 하는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데요. 새벽 근무는 과로 산재 신청 시에도 근무시간을 더 올려 계산할 만큼 몸에 부담이 되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산재전문가가 직접 진행하여 성공한 경비원 사인 미상 사망을 과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인 미상 과로 산재 인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과로 산재, 업무시간 가산은 업무로 인해 과로를 할 때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주간 근무의 30%를 증가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교대제 근무를 한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 야간 택시 운전기사, 야간 운행 버스기사, 경비원 등의 직종이 해당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과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 미상,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 있습니다. 사인 미상

하지정맥류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를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하루에 만 보를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하루 3만 보를 걸으면 다리가 붓거나 쥐가 나는 일도 있는데요. 운동할 때 한두 번 무리해서 걷는 거라면 본인이 조절을 하면 되지만 업무로 인해 걸어야 하는 거라면 본인이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할 시에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에 3만 보 이상 걸으시다가 하지정맥류가 발생해 산재로 인정되신 분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산재 인정과 장시간 걸음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물류업무를 하는 작업자입니다. A 씨는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3만 보 이상 걸어야 했고, 12시간 교대 근무, 5kg 이상 중량물 취급을 하였는데요. 2017년부터 판매 및 진열 업무를 하며 장기간 서서 일하며 신체 부담이 진행되다가 사업장을 옮겨 장시간 걷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다리에 저림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A 씨의 증상이 하지정맥류라고 진단하였고 A 씨

근골격계질환산재 추정의원칙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설업이나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택배업 등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지고 옮기며 근육이나 뼈에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중량물을 취급하다가 쉬는 날에 한의원을 가거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을 때 평소 아팠던 부위의 근육이 파열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거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이 근골격계질환산재에 해당하는지, 근골격계질환산재를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추정의원칙 인정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 발생 부위에 대한 예시 사진입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 인정받으려면 근골격계질환은 목, 허리, 팔, 다리 부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했었다면 인정됩니다. 업무 관련성의 판단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었었는지,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었었는지,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

백혈병산재 제련소 근무 중 유기용제 노출과 과로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만 업무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중에 산재 신청이나 산재 승인율이 낮은 질병을 고르라고 하면 백혈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백혈병의 원인이 유기용제에 노출되면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게 알려지면서 첨단 산업에서 주로 신청이 들어오지만 그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다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질병은 산재가 아닌지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련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백혈병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제련소에서 근무하던 작업자입니다. 2009년부터 제련소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용액 불순물 제거, 하화장 청소를 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7년에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A 씨는 업무적으로 노출된 유해 물질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근재보험 신청 가능한 낙상사고 사망 산재에 대해 안내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전기 배선공으로 근무를 하면 암산재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 배선공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활선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기파에 노출되면서 몸에 문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전선 설치를 하면서 높은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배선을 까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과 근재 보험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근재보험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전기배선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으로 전기배선 작업을 하다가 철골구조물에서 낙상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재해자분의 사고로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보상, 근재보험, 민사합의를 신청하기 위해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전기배선공의 근재보험 신청에 대해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은 재해자분이 하청업체 소속

진폐증산재인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업소 근로자 지급 건이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진폐증은 먼지나 분진이 많이 날리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폐에 염증이 발생하여 섬유화가 되는 질병입니다. 진폐증은 과거에 광산에서 근무를 하거나 석탄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광업소를 종료하면서 대다수의 분들이 합리화를 보셔서 그 과정에서 진폐 질환이 있는지 확인이 되고 기존에 질환이 있던 분들도 보상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당시에 질병 소견이 없었던 분들도 나중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폐증에 걸리셨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진폐증산재인정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폐증산재인정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2004년부터 약 13년간 광업소를 포함한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재해자분은 지속적으로 분진가루에 노출되어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내원하여 흉부 X-r

뇌출혈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버스기사 과로 근무 건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버스를 운행하거나 지하철 운행을 하든 어떤 일에 대해서 예비 근로자를 두는 곳이 많습니다. 노선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버스 배차 간격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기사들을 더 배치해놓습니다. 최근에는 버스 운영이 새벽까지 되면서 택시업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들도 과로에 쉽게 노출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버스기사분이 과로로 뇌출혈 산재가 발생한 일입니다. 버스기사 뇌출혈 산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2017년부터 여객회사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근로자입니다. 입사를 한 지 4개월이 된 A 씨는 시외버스 운전 중에 두통과 마비가 왔고 내원하여 뇌출혈로 판정 받았습니다. A 씨는 이것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뇌출혈 산재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근무하는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출혈 산재 그리고 과로와 업무 관련성의 상

2024최저시급 인상률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2024최저시급 인상률 안녕하세요, 2024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가을 날씨였는데 하루 사이에 훅 추워져서 지하철에서 패딩 입은 사람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해가 마무리되어가면 직장인들이나 아르바이트 생이 확인하는 게 내년 최저시급일 텐데요. 최저임금을 통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며 매년 8월 5일에 심의를 걸쳐 고시됩니다. 보통 고시되고 나면 직후에 내용들을 한 번 기억해두셨다가 연말에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과 계산 내용을 추려놓겠습니다. 2024최저시급 인상률 2024 최저시급은?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 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었던 것에 비해 2.5% 인상률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반영하였을 때 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으로는 78,800원 최저 월급으로는 2,060,74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832원) 최저연

교통사고산재 신청 출퇴근 중에 일어나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교통사고산재 신청 교통사고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음식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같은 점포에서 음식을 시켜도 이전보다 10분-20분 정도 더 늦게 오기도 합니다. 배달업계가 커질수록 도로에 차량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출퇴근을 하던 사람들의 사고도 늘어난단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출퇴근 길이었다면 출퇴근 산재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산재 중에 출퇴근 산재로 인정 가능한 요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산재 신청 교통사고, 출퇴근 중에 일어났다면 교통사고 산재는 출퇴근 중에 일어나면 출퇴근 산재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에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을 이용하다가 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기각 정확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 남겨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인명피해를 발생할 시에 더 명확한 책임을 지게 하여 사업주나 경영진,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방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와 과한 처벌에 대한 반발로 제정 당시에 위헌 여부에 대해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었고,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나와서 내용 확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조제1항제1호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을 문제시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청을 한 변호인단은 조항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

진폐유족 부지급 사례 심사청구로 뒤집은 사건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진폐유족 부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폐 유족이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가 심사청구로 뒤집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진행하여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는 영상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 중이거나 글보다 영상이 편하신 분께서는 아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폐유족 부지급 사례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진폐유족 부지급 사례 A 씨는 2004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은 광산 근로자입니다. 2021년, 진폐 정밀검진 결과를 통하여 요양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에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족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심사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주장의 요지는 'A 씨가 진폐증으로 사망했다'였습니다. 의무 기록 확인 결과 진폐증이 문제가 되었을 확률이 높고, 기저 폐 기능의 악화 상태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로 출퇴근산재 산재 인정 사례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과로 출퇴근산재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산재는 산재보상법 제37조에 따른 보상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취업 장소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인데요. 2018년 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출퇴근 산재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자차 이동이나 대중교통,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출퇴근산재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승인 받아들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로 출퇴근산재 산재 인정 A 씨는 학교 경비로써 근무하던 분으로 오전 8시경, 업무를 마치고 시내버스로 퇴근을 하던 중, 시내버스 급정거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심정지로 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과 개정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련하여 정보 안내드리려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것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지, 산재보험 가입은 어떤 사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자라고도 하는데요.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과 달라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고, 4대보험 가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 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가 있었으며 2022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산재발생 처리방법 사업주 또는 현장관리자의 처리 내용입니다 [내부링크]

산재발생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발생 시, 사업주, 현장 관리자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방법이나 미처리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발생 시에 처리를 한다는 공상처리, 산재처리의 차이점과 사업주가 산재 발생 시에 해 둬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발생 처리방법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에 1개월 내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할 시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산재발생 산재발생 처리방법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의

출퇴근산재 회식후사고 인정 성공사례 내용 알아보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회식 후 사고 출퇴근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연말 기념으로 회사에서 송년회나 회식들 일정 잡는 회사들이 많을것입니다. 회식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거나 하면서 인사불성이 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산업재해의 대상으로 보아 회식 후 사고에 대하여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인 '회식후사고, 귀가도중 발생한 출퇴근산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퇴근산재 회식후사고 사건의 개요 M씨는 회사에서 전기팀장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22년, 근로장소에서 회식을 하고 난 뒤에 숙소로 귀가를 하던 중 숙소 내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우안 안구파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식후사고도 산업재해 사고에 해당한다는 걸 모르

산재처리방법과 최소요건을 산재사고 기준으로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가벼운 산재처리 문의부터 어려운 산재 처리 문의까지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내용인 산재사고처리 시에 필요한 최소요건과 산재처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 최소 요건은 일단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또는 일을 하러 가던 중, 끝나고 귀가 중에 다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다친 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 대표이사가 다쳤다거나 근로자가 일이 끝나고 개인 약속을 가다가 다친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정도로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여 산재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산재 신청을 하는 데에 있어 회사의 산재 인정 여부는 조건이 아닙니다. 산재처리방법 산재처리방법은 산재를 처리하려면 치료하는 병원에서 소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안내드려요 한파 전 꼭 방법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외부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에는 작업이 중지되는데요.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산재예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는 한파 전에 한랭 질환을 예방할 의무가 있어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위를 느끼는 데에는 개인 차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랭질환에 산재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랭질환이 발생되는 날씨와 특보 발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안내드려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 한파주의보는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이고 2일 이상 지속될 때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이 예상될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 지급 순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려다가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며 노출된 유해 물질이 질환을 발병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모두 산업재해로 판단하여 산재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 급여가 있습니다. 산배보험 유족급여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고 연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때 지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게 따집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청구되는지, 연금과 일시금 지급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 부분 안내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유족급여 청구 기준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의 종류는 유족보상 연금, 유족보상 일시금 2가지가 있습니다. 유족보상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당시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승무원 위암산재 인정이 우주방사선 노출이 원인이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승무원 위암산재 인정의 원인이 우주방사선 노출이었던 사례 안내드립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비행기는 이동하는 데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방사선이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로 우주방사선과 관련하여서 한국에서도 항공사 쪽에서 근무했던 항공승무원들의 산재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태까지 우주방사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으로 본 건 백혈병과 유방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위암산재를 인정받은 항공승무원 사례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항공승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어 위암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승무원 위암산재 사건의 개요 A 씨는 항공 승무원으로 20년 넘게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 씨는 몸 상태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져서 병원에 내원했고, 2021년에 위암 4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 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요건과 장해등급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오늘의 주제,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요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음성난청 산재로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보글입니다. 소음성난청 산재는 장기간 큰 소음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병으로 보통 노년기에 진행이 급속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소음성난청이라고 진단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이름으로 진단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헷갈리는 조건들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소음성난청의 산재 인정 요건과 관련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요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요건은 소음성난청 산재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 그로 인해 발생한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이렇게 4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이력은 3년 동안 한 곳에서 근무를 할 것을 요하는

근골격계질환산재 추정의원칙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추정의원칙이 적용된다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아 현장 조사를 생략하게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으로만 존재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로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추정의 원칙 적용은 3.7% 정도로 직종이나 적용 질환이 협소하기 때문에 산재전문가와 추정의원칙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질환 내용은 근골격계질환산재 추정의원칙이 적용되는 부위는 목부터 팔꿈치, 손목, 무릎, 허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한 상병명으로 보자면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수근관증후군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드퀘르뱅 -요추간판탈출증 -반월상 연골파열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추정의원칙은 직종과 업무기간 뿐만

배달기사 교통사고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배달 물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우편물이나 소포가 20%에서 2배가까이 늘어나는데요. 집배원들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계속 늘어납니다. 오토바이나 트럭 등을 이용한 물류 배달 사고 중에 집배원의 안전사고만 매해 500건 이상입니다.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로 피로가 쌓여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과로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교통사고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 교통사고산재, 인정요건은 배달기사는 거의 다 개인사업자로 계약되기 때문에 근로자성의 문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회사에서 소속되어 일을 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업무상 사고는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써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원인이 되어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적용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때 사업장과 사업주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신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이나 어떤 사고에 어느 정도의 판결이 이루어질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전문가를 선임하시어 변론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에서 재해자가 적용이 되는 법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은 사업주, 법인기관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할 시 사업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50억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자가 발생할 시 사업주: 7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손해액의

도장공 혈액암 산재신청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석유, 락스, 화학물질이 섞인 물질들에서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요. 어쩌다 한 두번 냄새를 맡는 정도는 괜찮지만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야하거나 장기간 노출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희석이 덜 된 고농도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은 구토증상이나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참고 일하다 보면 건강 문제로 혈액암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으로 일하던 분이 혈액암을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혈액암, 종류는 혈액암은 혈액세포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한 암입니다. 혈액 뿐만 아니라 골수나 림프절에 생긴 암도 혈액암에 해당하는데요. 종류로는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증식성종양, 림프종, 다발골수증이 있습니다. 혈액암의 특징으로는 빈혈,

끼임사고 산재보상금 산재전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추락사고처럼 건설현장이나 인테리어 사업장, 계단 같은곳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도 있고, 화재나 폭발, 전기 사고 같은 사고도 있습니다. 화학물질이나 가스 누출등으로 질식을 하거나 물체가 떨어져 맞는 사고, 끼임사고 같이 구조물에 끼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추락사고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끼임사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작년에 제빵공장 끼임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끼임사고는 단순 골절부터 사망사고까지 전부 포함이 되며, 가벼운 부상이더라도 전부 산재신청 대상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절차문제나 사고 발생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럼에도 치료나 추후 생활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산재보상금,

인공관절수술 산재신청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관절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닳습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계속 무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인공관절을 삽입하면서 나이 문제 때문이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산재 대상이 아닌지 산재신청 고려를 해보시라고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인공관절수술, 하게 됐다면 인공관절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면 과거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닌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범주입니다. 연골연화증과 같이 연골 두께 전체에 영향이 미쳐 수술까지 하게됐다면 과거이력에 큰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는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을 요하는 업무, 진동작업,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무로는 택배나 물류업, 상하차이 있는데요. 보통 연골을 닳게 하는 작업으로 앉았다 일어나

물리치료사 대동맥박리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이나 단순히 몸이 쑤시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한테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도수치료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칭 자세를 새로 가르쳐주기도 하는데요. 업무로 인해 무리가 가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하여 가는 곳이지만 물리치료사들도 산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로 인정 요건에는 못 미쳤으나 물리치료사 대동맥박리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심혈관질환산재 과로산재는 돌발적으로 생기는 급성 과로, 단기간 동안 과로하여 발생하는 단기과로, 12주간 계속 과로상태에 노출되는 만성과로가 있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건사고 발생이 있었는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는지, 업무강도나 책임, 환경이 적응하기

코스트코 온열질환 폐색전증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여름에 더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근로하는 작업자들은 더울 때 작업 중지 요청을 하고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부가 함께 일하는 작업장이면 모르겠지만 시간 내로 업무만 끝내면 되어 개인적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식을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해에 코스트코에서 카트 옮기기를 하며 주차 시설을 관리하던 분이 폭염 속에 사망하여 이번에 산재로 인정받았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년에 코스트코에 입사하여 주차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쇼핑카트 정리 및 수거 업무를 하였는데 매시간 200개 정도 카트를 밀어야 했고 주차장 한쪽에서 쉬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폐색전증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주가 늘어납니다. 사고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사업장 적용 여부에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요. 산업재해 발생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일정한 요건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에 적용하기로 되어있으나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확대적용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로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드운반 추간판탈출증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몸에 무리가 쌓이면 근육이나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산재의 종류를 근골격계질환 산재라고 하는데요. 근골격계질환은 목, 손목, 팔꿈치, 허리, 무릎 등에 발생하여 관절 부분에서 주로 통증이 생기는 걸로 시작, 수술까지 요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물건을 들고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 '나는 안 되겠지'하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산재전문가와 함께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비드 운반작업을 하시던 분이 추간판탈출증산재를 인정받은 사례와 근골격계질환산재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요약 A씨는 1993년부터 비드공정 작업을 하던 분입니다. A씨는 21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왼쪽 어깨 아래로 저림증상과

우울증산재 극단적선택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는 10만 명 당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일하는 곳의 환경이나 대인관계 문제 등 직장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실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정신질환산재 신청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만큼 업무스트레스와 정실진환산재 발생의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산재와 같은 정실질환산재는 개인적인 성향 문제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산재로 극단적선택을 하신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6년에 제약사에 입사하여 양봉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년에 승진하면서 기존과 다른 업무인 반려동물 신제풀 개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일을 하던 중, 사료 포장지에 적힌 함량 표기에 오류가 생겼고, 이에 대해 회수가

출퇴근산재 신청 어떤 사고에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출퇴근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 산재라고 하면 다니다가 크게 상처가 나야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출퇴근 산재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수준으로도 산재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와 관련하여 '이 정도는 산재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회사에 피해를 줄까 봐 개인 보험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출퇴근 산재가 어떤 사고에서 산재신청 가능한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산재 신청 출퇴근 산재, 처리 기준 상세히 보자면 해당 내용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종점으로 하여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2) 취업 장소와 주거, 취업 장소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이동하며 발생한 사고 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택에서 회사 간 통상적인 경로로 하여

소음성난청 유발 데시벨 그리고 발생 직종 알아보자면 [내부링크]

소음성난청 유발 데시벨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음성난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중에 소음에 장기간 노출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청력 이상을 소음성난청이라고 합니다. 청력의 특성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발병에 있어 업무적으로 유발되는 특정 데시벨과 발생되는 직종들이 몇 가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음성난청 유발 데시벨 소음성난청 유발 데시벨은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일 때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85dB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 연속된 소리에 노출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일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 3년 동안 노출되어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청력손실의 특성상 소음 노출 직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귀가 나빠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력 이상이 단순 노화의 문제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남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귀가 빠르게 나빠졌거나

산재 손해배상금 외국 파견 시 어느 나라 기준으로 할까요 [내부링크]

산재 손해배상금 안녕하세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글을 포스팅합니다. 산업재해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회사 업무 문제로 국내외 파견을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파견을 다니던 분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손해배상 신청을 하여 보상받은 사례를 통해 어느 국가 기준으로 배상금을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손해배상금 외국 파견 시 기준 사건으로 보자면 실제 사례로 살펴보자면, A 씨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을 오가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폐타이어 내 철심을 제거 및 절단작업을 하다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심을 맞아 눈을 다쳤는데요. A 씨는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치료나 생활 등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별도로 회사에도 손해배상금 청구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가격 책정은 A 씨의 업무내용 상, A 씨가 일을 할 수 있는 2530일의 기간 중에 200일가량은 우즈

폐암산재 발생을 일으키는 물질과 자주 일어나는 직종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발병한 암 발병 환자 중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을 가진 게 폐암입니다. 폐암 발생에 대하여 원인으로 꼽히는 게 담배 말고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또는 너무 고령의 나이에 걸려서 산업재해로 처리를 하실 생각들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폐암이 산업재해의 여파로 발생되는 직종과 유해물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산재, 유발하는 물질 종류와 직종으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폐암 유발 물질로 인정되는 물질은 석면, 라돈, 톨루엔, 구리, 벤조피렌,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비닐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등이 있습니다. 해당 물질을 사용하거나 내부 공기에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장시간 노출이 된 사람이 걸리기 쉬운데요. 폐암산재는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산재 신청 대상이라면 보상을 통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며 생계도모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OPD 산재신청 창원노무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분진이나 연기에 노출되면 폐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폐질환으로는 진폐, COPD, 폐암이 있는데요. 폐질환산재는 자주 발생하는 것에 비해 산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은데요. 폐질환의 발병 원인 중에 흡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폐질환 발생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충분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창원노무사가 직접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약 29년동안 분진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계속되는 기침이나 호흡장애 증상, 객담 등의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가 병원에 내원하였는데요. 재해자분께서는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저희 더드림법률사

심근경색산재 야간배달 택배기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당일배송이나 새벽배송같이 야간택배 업무를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물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동하는 게 도로 교통상황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배달을 하는 일이 많은데요. 새벽에 지나가다 보면 일반 차량보다 배송차량들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인정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을 높이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야간배달 택배기사로서 근무하시던 분이 심근경색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물차 지입차주로서 혈액검체 운송을 전문으로 하여 야간배송업무를 하던 자입니다. A씨는 혈액검체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회사에서 근로하던 중, 2021년에 화물승강기를 이용해 검체박스를 옮기다가 쓰러져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심근경

자동차부품조립 경추간판탈출증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자동차조립을 할 때 사람 키만큼 높여서 작업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목이나 무릎, 허리를 구부리고작업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런 부정확한 자세로 계속 일을 하다보면 어느순간 몸 한 곳에서 잘못되었다는 반응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근골격계질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부품조립을 하시던 분이 경추간판탈출증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8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조립 작업을 하던 분입니다. 약 25년간 근무를 하면서 A씨는 고개를 숙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업무 내용 상 에어임팩트 작업 시 40~50도 가량 고개를 숙인자세로 일을 하여야 했고, 부품조립 시에는 60~70도 가량 목을 숙이는 자세로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에서는 "

금형조립 유기용제 백혈병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량이나 특수한 물건을 만들거나 섬세하게 다뤄져야 하는 물건을 제작할 때, 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에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작 공정에서도 다양한 화학물질을 쓰다보니 세척에도 일반 물이 아니라 유기용제로 세척하는 일도 많은데요. 유기용제에 노출되신 분들 대부분이 구토나 구역질, 가벼운 두통 등의 문제를 호소하시다가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하면서 익숙해지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형조립 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는 백혈병산재같은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도록 하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오늘은 금형조립 회사에서 유기용제를 다루다가 백혈병산재로 인정된 사레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7년부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여 금형조립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금형조립공으로 근무를 하면서 세척, 사상등의 공정을 하여 왔는데요. 세척을

자동차사고 출퇴근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가 권고사항이고, 회사에서도 무급휴가나 자기 연차를 쓰고 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상에서는 감기 정도의 취급을 받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격리 또한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했는데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면 관을 전체 소독할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던 때가 있던 만큼 직장에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회사원들도 최대한 약속을 줄이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자동차사고가 일어나 출퇴근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제조 회사에서 품질관리를 해오던 분입니다. A씨는 2021년, 동료가 코로나에 감염되자 기숙사에서 나와 본

회식 후 무단횡단사고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식 후에 다리가 풀리거나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직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도 완강히 거부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회사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그때 전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 산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회식 후에 몸을 못 가누는 직원을 그대로 보내거나 하는 일은 되도록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강히 거절하여 혼자서 집에 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법원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출퇴근산재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회식 후 무단횡단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식 후 사고, 일어나기도 하기에 A씨는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20년, 부서

행사진행 운영자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거나 출혈이 생기게 하기 쉬워서 약을 통해 조절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사진행 운영자가 기존에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뇌출혈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3년, 행사진행 회사에서 운영업무를 담당하던 자입니다. 3년간 근무를 하며 학교 수련회 행사 진행을 위해 운영자로서 야외무대를 설치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뇌출혈·좌측 편마비·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A시는 중증 좌반신 마비 및 보행장애, 언어장애가 생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시효 지난 진폐보상연금 산재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법 상, 산재로 인정을 받게되면 청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산재로 인정이 되고 기다리면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비, 직업재활급여는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 기간 내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게 보통이지만 누락이 되거나 하여 본인이 된지도 모르고 지나는 일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불가하다고 하여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시효 지난 진폐보상연금 산재소송 승소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D석재에서 분진작업을 하

생산관리자 전신경화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관리자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업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특히 업무적으로 지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생산 쪽 업무를 하면 보호장비 때문에 못 듣거나 목소리가 잘 안나와서 장비를 빼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생산관리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작업을 중지 시키고 계속 전달사항을 전달할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장비는 빼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던 분이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전신경화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9년부터 굴착기 하부 프레임을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 A씨의 업무 내용은 용접과 도장공정 관리로, 유기용제에 주로 노출되는 설비 유지 업무를 하며 생산관리자로 근무했는데요. 2017년, A씨는 전신경화증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도체공장 신장병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는 위험한 줄 몰랐던 물질이 나중에 위험한 걸로 밝혀지는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기술 발전이 중요했던 때에는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 문제에 소홀하여 위험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남들보다 이른 직업병 발병이나 각종 암 발병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공장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신장병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5년부터 반도체 공장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식각공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A씨는 2010년 경에 만성신장병을 진단받았고, 2014년 이후에 출산 이후로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져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신장병과 유방암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재하청 근로자 원청업체 근재보험 적용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재보험은 강제가 아니라 임의 보험에 해당하며 손해보험사에서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재해보상에 대해 초과되는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신청요건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하여 근재보험을 들 수 있는데요. 하도급 계약을 하는 공사 단위 계약은 원청사가 산재 가입 시에 하도급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근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근무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일하는 경위에 따라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작업하는 곳은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곳으로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를 통해 A씨가 근무를 하게

선탄부 소음성난청산재 승소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 소음 노출이 심했던 작업장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광산이나 탄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노출되는 소음 수준이 상당하여 그곳에서 근속하시던 분들 중 대부분이 소음성난청을 앓고 계신데요. 그러나 과거에 근무를 하셨다하여 모두 산재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산재 진행으로 승인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선탄부 소음성난청산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산업개발과 탄광에서 선탄부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20년, 재해자분은 청력이 계속 낮아지는 감각이 들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난청이었는데요. 재해자분은 업무상 재해라 하여 근로

사내소방관 전신경화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는 일이 고되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발병하는 암의 종류나 질병의 종류는 인사혁신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많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1차 승인 기관에서 대부분 직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있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거나 추후 새롭게 신청을 하기 위해 산재전문가와 함께 산재나 공무상재해를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철소 사내소방관으로 근무하던 분이 전신경화증에 걸려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신경화증이란 전신경화증은 피부, 혈관, 장기(폐, 심장, 위장, 콩팥) 등이 딱딱해지는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 활력감소, 근골격계 증상 등이 나타나며 손이 붓고 피부가 두꺼워지

용접공 전방전위증 허리디스크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용접공은 용접기를 들거나 용접을 해야하는 물건을 몸으로 받치기 떄문에 어깨나 허리, 무릎 등의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발병하는 일들이 많아서 다들 자연노화인 줄 알고 산재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용접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위 전방전위증이 악화되'어 허리디스크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6년부터 플랜트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2017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에서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추간공간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업무를 하면서 발병한 것이라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용접공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전방전위증은 업무와

흡연이력 탄광부 폐암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흡연이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담배에도 각종 암이 유발된다며 사진이 붙어있을 정도로 니코틴이 몸에 끼치는 악영향은 상당한데요. 이때문에 페암산재 신청을 할 때에도 흡연이력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에 덜 노출되시던 분이었다면 흡연이력이 발목을 잡아 불승인 처분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흡연이력이 있던 탄광부가 폐암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62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와 탄광에서 탄광부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갱도에서 6년을 근무하고 남은 이력은 경비 업무를 하였는데요. A씨는 퇴사를 하고 27년 뒤에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폐암이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판매직원 뇌출혈 과로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추석이나 설날같이 연휴가 찾아오는 때에는 마트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바빠집니다. 이처럼 차량 판매를 하는 판매직원들은 차 출시일이 오면 바빠지고, 작업장마다 일을 성수기 시즌이 다들 따로 있는데요. 성수기 시즌에 피로를 많이 호소하시는데, 피로를 참고 일하다가 운이 좋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쌓인 게터져서 심장이나 ㅇ뇌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판매직원이 과로산재로 뇌출혈이 일어나 승인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7년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지역 판촉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평소 오전 6시 30분에 출근, 그눔시간 전에 당일 판매지침과 실적 바탕으로 시장동향 분석자료 제공 및 일일판매 마감현황을 확인하고 자료로 만들어 19시 30분경 퇴근을 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2

공공근로사업 심근경색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심혈관계나 뇌출혈, 뇌경색 발병률이 올라가는데요.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해당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과로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발병 시에 여러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료 도움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추위 작업 중에 심근경색산재로 돌아가신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심근경색산재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나 실적 압박, 잦은 업무 일정 변경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환경도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더위나 추위, 소음 등의 환경에서도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에 위

과로사망 사인미상산재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 중에서 사인이 미정확한 사인미상산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인미상의 경우에 산재로 인정하려는 논의대상이 아니었으나 과로산재 관련 판정지침에서 사인미상이 포함되면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인미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의 문제로 사망하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업무상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시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사인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뇌심혈관계 사망으로 보지만 무조건 과로사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신청하려면 전문가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로산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만성과로, 단기과로, 급성과로가 있습니다. 만성과로는 12주 이상의 장기적인 과로 상태에 노출이 되는 것이며 근

노조탄압 석영노출 위암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위암 산재를 중점으로 암산재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암환자 발생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커다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암이 발병할수도 있습니다. 암의 종류와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위암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위암 관련 질병이 기존에 잦았거나 식생활, 흡연, 음주, 가족력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직업적인 부분으로는 방사선이나 석영 등의 노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암산재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야 산재

공무원 출퇴근재해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무상재해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산재는 출근이나 퇴근 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인정되는 업무상재해의 일종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산재로 인정해주었으나 최근에는 자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에 일어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이동과정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머물거나 일탈하여 간 곳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길이나 집에 생수가 떨어져서 잠시 마트에 들르는 행위 등은 출퇴근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탈 정도로 보아 출퇴근재해로 인정해줍니다. 오늘은 출퇴근재해가 발생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받으려면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여야 합니다. 주거지와 취업장소를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인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

소음성난청산재 문경노무사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난청은 노인이 되었을 때 자연히 찾아오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업무적으로 발생하는 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소음성난청 특성상 대부분 고령의 나이에 산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해 발생한 난청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마땅한 보호장비 없이 그대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들도 많았고 장비에서 소음이 나는 걸 줄이는 것보다 업무적인 효율이 중시되어서 소음발생 수준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난청 산재는 굉음에 노출되어도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그치기 때문에 나중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만큼의 훼손율을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를 일상적인 증상으로 확인해보자면 고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소리를 크게 해야 들리는 등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어선원 소음성난청 산재보상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소음성난청은 직업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난청의 특성 상 소음에 노출이 되고 나서 오래 지나고 난 뒤에 귀가 안 좋아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령이 되어 자연스럽게 발생한 줄 알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병원에 가서 보청기를 끼우시다가 산업재해가 가능할 수도 있단 걸 듣게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선원 분들이나 계속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산재보상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니 큰 소리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감각신경성 난청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시려면 산재전문가와 상담 후에 산재보상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요건은 소음성난청

관리직 뇌출혈사망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관리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어쩔 수없이 모든 업무를 함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업무 분담이 명백하지 않고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관리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뇌출혈사망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회사에서 가공 일정 상의를 위해 업체 방문 중에 두통을 호송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습니다. A씨는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에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증 뇌부종, 뇌동맥류파열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정비공 과로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 정비를 하려면 차체를 어느 정도 높이 들어올린 뒤에 그 아래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몸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정비에 필요한 장비들을 전부 들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장비들을 들고 빼면서 몸에 무리가 가고 외부 작업을 하면서는 중량물을 짊어지고 근무를 해야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비공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과로시간에 미달되지만 뇌출혈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2년부터 회사에서 정비공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17년,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은 '뇌지주막하출혈'로, A씨는 이를 업무상재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

용접공 화학약품 실명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현장 업무에서 다양한 화학약품을 다루게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물건도 녹이 안 스는 것일 뿐 여러가지 찌꺼기가 묻거나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닦아내야 하는데요. 이 오염물질들이 물로 씻기지 않아 화학약품으로 녹여야 하는데요. 오염물질을 씻기는 약품은 보통 몸에 닿을 때에도 유해한 경우가 많아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피부에 닿아도 유해한 약품은 오래 노출시에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튀는 경우 실명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약품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분이 화학약품이 눈에 튀어 실명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4년부터 용접 및 공작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2018년, A씨는 스테인리스 때를

주5일근무 조리사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길이나 학교 가는 길에 출출하면 편의점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모닝세트를 사먹는 일이 잦은데요. 근무를 하는 조리사들은 아침 세트에 들어가는 해시브라운이나 다른 시간대에 나오는 감자튀김을 튀기느라 고온의 기름에 노출되고, 음료 디스펜서를 가느라 무게를 드느라 신체적인 부담이 가는 편입니다. 오늘은 주5일근무를 하던 조리사분께서 뇌출혈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부터 6년 가량 햄버거 회사에서 조리사로 근무 하던 분입니다. A씨는 주5일근무,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지점의 매니저와 근무시간 변경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점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점장의 만류로 회사에 복직했고, 근무를 하던 A씨는 야간근무 도중에 화장

기계설비공 비호지킨 림프종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작업장들에서 기계제조나 설치를 함에 있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만든 제품들을 관리 및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장비들을 다루는 기계설비공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장비나 환경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기계가 유해물질을 필수로 소모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보호를 할 보호장구가 필요하지만 정밀작업의 경우에는 장비 착용 후에 작업하기 어려워서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몸에 유해물질이 쌓이게 되면 어떤 질병이 발병할 지 모릅니다. 만약 유해물질로 인해서 발병한게 희귀암이나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질병이면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비호지킨 림프종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

광업소 제재공 폐암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광업소에선 대부분의 공정이 석탄이나 광물과 관련이 있지만 목재를 다루는 제재공이 필요한 작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 분진은 폐암 유발물질이 아니라고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일이 적었는데요. 오늘은 광업소 제재공이 퇴직한 이후에 폐암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4년부터 광업소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9년, 원발성 페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장기간의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돌가루, 석탄, 목재가루 등의 분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근무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폐암이 발생할 정도로 누적 노

굴양식장 관리자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여름철에는 굴로 인해 탈이 날 수 있어서 잘 먹지 않지만 날이 시원해지는 9월부터는 구매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굴양식장에서도 판매 시기를 맞추기 위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수산산업의 경우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양식장 정비 등의 업무를 하느라 그 시기에 관련 종사업자들도 바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굴양식장에서 관리자 업무를 하던 분이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굴양식업체에서 양식장과 직원관리 및 굴채취 업무를 하던 관리자입니다. A씨는 2018년, 사업장에서 호이스트 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는데요.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업무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라 주장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

첨단산업산재, 비호지킨 림프종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첨단산업은 발견 당시에는 기술 성장에 초점을 두느라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첨단산업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보통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희귀암이나 질환에 걸려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림프종은 수술 예후가 좋고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원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기도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첨단산업분야에서 근무하여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한 분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씨는 2002년부터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품질부터에서 6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후 20212년, 김씨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

뇌출혈산재 근로자성 문제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로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등록을 하여 업무를 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화물차주가 개인사업주로 등록하여 업무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신청을 할 생각을 못하시고 산업재해 신청을 포기하시는데요. 오늘은 현장 출동요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근로자성 문제가 있었으나 뇌출혈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현장 출동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A씨는 2016년,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기저핵의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업무로 발생한 뇌출혈이라며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 없으며

대표이사등기 급성심근경색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는 보통 하루 전, 4주 전, 12주 전의 업무 시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시간이 늘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11주동안 근무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주에 도저히 체력이 안 따라주어서 휴가를 내었다가 시간이 깎여서 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업무량이 달라지거나 회사 실적 문제로 갑자기 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과로는 뇌나 심장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과로를 했을 때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분이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년, 친구와 저녁식사 후 반주를 하던 A씨는 가슴 통증을 느껴 귀가하였고 욕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씨는 급성심근

조선소 용접공 파킨슨병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파킨슨병은 산재로 자주 인정되지 않는 병입니다. 현대 의학상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첨단산업에서 주로 걸리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병을 유발하는지 확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첨단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병이 된 이력이 있어 재판까지 갔을 때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파킨슨병산재는 첨단산업 뿐만아니라 과거나 현재 망간이나 유기용제에 노출된 직업이라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소 용접공으로 20년간 근무하시던 분이 파킨슨병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파킨슨병산재, 일찍 발병하기도 하기에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로 60대의 고령층에서 자주 발병을 합니다. 그러나 첨단산업분야에서 자주 다루는 망간, 유기용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경우에는 60대보다 더 빠르게 발병하기도 하는데요

덕트조립 일용직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건설이나 인테리어를 할때 덕트설치나 덕트 조립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덕트는 천장이나 바닥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해야하며 크기에 따라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덕트조립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뇌출혈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연구소 신축현장에서 덕트조립을 하여 천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업무 수행 중에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고, 휴식 중에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소뇌동맥의 색전증에 희한 뇌경색증, 동맥 폐색 및 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 발병원인으로는 흡연, 음주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고 A씨는 그중에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업무시간 또한 과로로 볼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업무와의 상

배달기사 업무상사고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N잡세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자신의 본업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되는 직업 중에 하나로 배달기사가 있는데요. 수요가 항상 있고, 오토바이를 몰 줄 알면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건 당으로 수당 책정이 되기도 하여 근로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배달기사로 근무하였을 때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용이해진 편입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의뢰하신 분이 산재보상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업무상사고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2022년 5월부터 배달대행 업무를 하던 분이셨

제련소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큰 소음에 귀가 계속 노출되면 나중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귀에 달라붙어서 착용하는 이어폰도 장시간 큰 소리로 들으면 귀에 자극을 줍니다. 청년 난청이 늘어나는 이유도 장시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기 때문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귀는 청력이 따로 회복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업무로 인해 청력이 나빠진 상황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난청산재로 보아 보상을 해주고있습니다. 오늘은 제련소에서 근무하며 소음수치에는 미달하였으나 청력 약화로 소음성난청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제련소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2008년 부터 10년 간 하청업체에서 조액 분해 작업을 하였으며, 2011년 경부터 귀가 제대로 안 들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명이 들

설비공 허리디스크 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설비작업을 하다보면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쪼그려 앉거나 불편한 자세를 하여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기 설비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회전근개파열로 요양 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추가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전기설비공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1991년부터 20년 간 설비공으로 재직하는 동안 A씨는 천장전등 작업을 위해 해머드릴을 사용하고, 전선관을 매립하거나 자재 운반 업무 등을 하여야 했는데요. A씨는 2017년,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았고, 요양 중에 '좌측 주관절 부분파열,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았습니다. 이후에 재요양을 하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어 A씨는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시멘트회사 COPD산재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분진이 많이 날리는 곳에서는 기침이 많이 나옵니다.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분진이 쌓여 폐나 호흡기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시멘트회사 시멘트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승인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으로 기도와 폐에 손상으로 회복이 불가한 상태를 뜻합니다. 호흡기가 계속 악화되어 호흡곤란, 가슴통증, 잦은 기침과 가래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악화될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단순 기침 정도로 판단하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이 70%미만,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미만인 경우부터 COPD로 판단이 되며, 기류제한이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

경비업체 회식후사고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식을 하는 동안에는 정신을 붙들고 있다가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버스나 지하철, 택시 안에서 잠이 들기도 하고, 시야가 흐려져서 사리 판별이 잘 안되거나 미끄러짐 사고에도 크게 다치는 일들이 많은데요. 회식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사고이니 업무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산업재해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충분히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오늘은 회식후사고로 뇌출혈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경비업체 직원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비업체 소속으로 회사의 시설관리부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0년, 상사와 식사를 하고 나서 귀가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이 회식후사고로 뇌출혈을 진단

경비원 뇌염바이러스 과로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양산이나 쿨토시 같은 더위방지 물건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많이 구매하지만 근무 중에는 양산을 쓰고 근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관리를 하는 경비원의 경우에 양산을 쓰고 근무를 다니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위나 추위, 비가 오는 날씨에도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며 유해한 환경을 피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과로를 하던 경비원이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생산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이후에 회사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경비원으로 배치된 이후, 2017년부터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A

야외작업 근로자 온열질환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며칠 내내 더위 조심하라는 온열질환 주의 문자가 날아왔는데요. 밖에서 개인적으로 텃밭을 가꾼다거나 하면 외출을 삼갈 수 있지만 업무 때문에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온열질환이더라도 일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야외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산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 종류는 온열질환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일광화상이 있는데요. 일사병과 열사병은 체온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로 기능을 상실한 것을 뜻합니다. 이중에 일사병은 심박동이 빨라지고 극도로 위약해집니다. 어지럼증과 두통, 발한이 있을 수 있고 실신할 수 있으나 즉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의 정신 혼란이 있을

백화점노조 적응장애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온라인사업으로 백화점의 사업장들이 다수 폐업하고 이에 대해 실적압박을 받는 몇몇 회사에서 백화점노조를 꾸려 셧다운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동안에 회사에서도 노조활동을 가만히 두고보지만은 않기 때문에 업무평가 저조나 월급 삭감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된 직원들에게 정신질환산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백화점노조 임원으로 근로하시던 분이 노조활동 후 적응장애산재 피해를 입어 승인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씨는 백화점에서 20년간 근무를 한 근로자입니다. L씨는 1998년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품질평가 등의 업무를 하며 노조에 가입했고 2020년 경 임원으로 추대되어 활동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2021년, 기본급을 성과에 따라 삭감될 수 있도록 연봉제를 개편하였고, 노조는 이

정비공 폐암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인이 유난히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는 폐암입니다. 과거에 흡연을 많이하던 사람들이 주로 걸려서 본인의 흡연력이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30%는 산업재해가 원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제대로 된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가 몸상태가 나빠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가 되는 줄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추후에 알게 되었을 때 빠르게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거에 가루나 공기가 탁했던 곳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폐암에 걸렸을 때 산재 신청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산재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빠르게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정비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의 폐암산재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

은행팀장 뇌경색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어제부터 남부지방은 거센 비소식이 계속되어 침수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서울은 6시부터 본격적인 상륙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퇴근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SRT도 운행이 중단 될 만큼 강력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외근을 나가야 하는 인력들도 있는데요. 지방출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으며 기상 악화가 있으면 운전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장거리 출장의 경우 정신적인 긴장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은행팀장이 출장을 다니며 생긴 뇌경색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농지은행 팀장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3년간 타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

[더드림TV] 직업성암, 산재보상 기초지식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발암물질이 여러가지라고 하지만 일을 하면서 노출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암의 경우 잠복기간이 있어 은퇴를 한 뒤에 뒤늦게 발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직업이 원인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랬다거나 흡연, 음주의 습관이 건강을 망친 줄 알고 산재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는 직업성암의 산재보상 기초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성 암, 정의는? 직업성 암은 업무 중에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암이 발병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한 직업군에서 같은 암이 많이 발병하면 인정을 해주는 추세이며 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전자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조혈기계암인 백혈병, 림프종 등이 그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의

자동차부품제작 루게릭병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연일 폭염특보로 외출자제 문자가 계속 날아오는데요. 차로 이동을 하는 분들도 에어컨을 끄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더위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라디에이터 설치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가스를 점화, 연소 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라디에이터를 설치합니다. 이 라디에이터 부분을 옛날에는 납을 이용하여 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부품제작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루게릭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4년부터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A씨는 2021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아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는데요. A씨는 업무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산재신청을

경찰공무상재해 추간판탈출증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경찰 시험 중에 체력테스트가 있습니다. 새벽 근무나 몸을 써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요. 경찰차를 몰거나 사람을 말리는 등의 근무를 많이 하여 허리나 목부분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허리는 한 번 다치고 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만성적인 통증이 오기도 쉽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업무 중에 외부적인 문제로 충격이 가해졌다면 산재나 공무상재해를 신청해야 하며 악화될 시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산재피해를 보상받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공무원이 추간판탈출증 사고를 겪어 이후에 악화된 후 장해급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3년, 피의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A씨와 실랑이

철거업체 점심시간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건물을 추가적으로 보강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보강해야 하는 철근을 전부 누락된 곳은 새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만큼 철거하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과거에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상층을 그대로 둔 채 저층 구조를 부수다가 무너진 건물이 도로를 덮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철거과정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쉬운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철거나 새로 건설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외부로 나가 점심시간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철거업체에서 근로를 하던 분이 점심시간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씨는 철거업체 소속으로 시멘트 작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2015

소방공무원 과로산재 면역력약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대제 근무가 많고 중량물을 자주 취급하며 스트레스에 잘 노출되는 직업 중 하나가 소방공무원입니다. 사고가 근무시간에만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이 터졌을 때 가는 곳이 깨끗한 환경이라기 보다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들이라 질병 감염도 남들보다 쉬운편입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과로로 면역력약화가 되어 뇌염바이러스 감염으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명절 근무가 끝난 A씨는 감기증상으로 오인하여 뇌염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음에도 계속 근무를 했는데요. 이후에 A씨는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이를 업무상재해라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

근무지 동료 사고 목격 후 PTSD, 산재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거나 잊기 어려운 장면을 보면 머릿속에서 한동안 떠나가지 않게 됩니다. 미디어에서도 아이에게 충격을 줄만한 장면이 있으면 부모와 함께 시청하도록 하고 있을 만큼, 강한 충격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은 장면이 일터와 관련되어 있다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PTSD가 발병했을 경우에 해당 장소를 가는 것만으로도 그 장면이 떠올라서 일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PTSD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중공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A씨는 일하던 곳에서 잠수함 어뢰발사관 도어(외부문) 조정작업을 하던 중, 외판문에서 일을하던 동료가 머리에 끼이는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에 동료들과 사고지점에서 피해를 입은 지인을 데려와 구호조치를

골프접대 과로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옛날에 비해 술자리 접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거란 편견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하청을 주는 도급주나 발주처 등과 식사를 함께한다고 하면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는데요. 오늘은 회사 대표와 함께 참석한 골프접대 자리에서 음주 후에 라운딩을 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하여 과로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년에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마케팅 본부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업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회사대표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습니다. A씨는 폭언을 들은 다음날 회사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하여야 했는데요. 낮 12시에 식사를 하고 라운딩을 돌던 중 쓰러진 A씨

노사갈등 우울증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노사갈등은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로자들은 직장에 다님으로써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협상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파업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일어나면서 정신질환을 얻게 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사갈등으로 우울증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건의 개요 A씨는 노조에 속하여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A씨의 회사와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돌해왔고 2011년,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회사에서는 공장 폐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A씨는 징계해고를 통보 받았고 소송을 통하여 복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과로 뇌염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과로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많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업무특성상 개인번호가 누출이 되거나 하면 24시간 상관없이 민원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교직에 계신 분들이 과로와 악성 민원에 대해 호소를 하면서 교단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는데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만큼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고, 여러가지 이유로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지기도 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길 원치않아 과로를 하기 쉽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과로로 뇌염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18년, 안전총괄과에서 시설안전과로 전보됐습니다. A씨는 8월 경 가족들과 휴가를 갔다가 몸살이 심하여 돌아오던 중 실신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된 A씨는

고혈압악화 심근경색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성인 질환 중 하나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약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큰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합병증이 생겼을 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으로도 위험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오늘은 고혈압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분이 과로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에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 A씨는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가 근무를 하다가 고혈압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혈압이 악화하여 사망하였고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과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택배사 면역력약화 폐렴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더위와 장마가 계속 반복되는 날씨입니다. 높은 일교차 때문에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기도 좋은 날씨인데요. 가벼운 감기도 관리를 잘 못하면 폐렴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몸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과로를 하게 되면 면역력악화로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택배사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신증후군을 진단받은 뒤에 휴가 없이 근로를 하다가 폐렴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택배회사센터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4년, 몸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낀 A씨는 병원에 내원했고 '미만성 막성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를 진단한 의사는 휴식이 필요하다며 소견을 내놨으나 A씨는 하루 연차를 내고 회사에 복귀하여 12시

철도기관사 뇌경색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 버스요금이 8월 12일부터 300원씩 인상됩니다. 광역버스는 700원 인상예정이며, 심야버스는 35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은 이용객 수가 많이 10월 7일에 1차로 올리고, 24년 하반기에 2차로 올릴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하철은 현행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차까지 최종으로 오른 가격은 1,550원입니다. 기본요금만 오르며 거리비례 추가요금은 동결이됩니다. 현재 지하철 누적 적자는 17조원에 달하여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관사를 줄여 채용하거나 뽑은 후에 채용 지연을 하여 빈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를 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들은 교대제 근무를 하며 과로에 노출되는데요. 오늘은 철도기관사가 과로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

반도체공장 단기근로 백혈병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상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병할 만큼 업무 기간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질병 발병 사이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로의 장·단기를 가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병할 정도로 많이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산업재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반도체공장에서 1년 정도 근로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여 산업재해가 된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씨는 반도체공장인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14년 입사한 S씨는 식각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습니다. 1년 8개월동안 근무를 한 S씨는 퇴사를 했고, 2021년 3월에 몸상태가 안 좋아 내원한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S씨

노조전임자 과로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시급으로 1만 1040원과 9755원으로 인상 폭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추후 10620원과 9785원으로 조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수정안에 차이가 컸는데요. 최저임금 확정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어서 19일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측 사이에서 의견대립이 심하듯 회사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노동조합인데요. 노동조합은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과 같이 논쟁을 해야하는 일들이 많아 과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노조전임자가 과로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년 3월, 노조 성명서를 작성하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

COPD치료 악화, 백혈병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생긴 병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최적의 수단 말고 다른 방향으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COPD치료를 하다가 백혈병이 발병하여 산재사망으로 인정된 사레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8년부터 12년간 분진작업을 해오던 자입니다. 탄광 등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며 분진이 몸에쌓여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이 발병했습니다. COPD치료를 받던 A씨는 이후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2017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추다로 받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과거에 탄광에서 근무를 하면서 폐질환에 걸려 암에 걸렸을 때 방사선치료밖에 받을 수 없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콜센터직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면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약으로 관리가 된다고들 하지만 기초질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악화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면 과거에는 뇌출혈산재나 심근경색산재가 발생했을 시 승인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로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나 과로를 하기 쉬운 직종인 경우에는 고혈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감정노동자인 콜센터직원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콜센터직원이 과로를 하여 뇌출혈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8년부터 7개월 간 콜센터 시스템 대행업체와 파견업무로 고용근로계약을 맺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A씨의 업무는 600여개의 무인주차정산기 사용방법, 주

열사병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설업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작업하는 모습만 봐도 땀이 날 정도인데요. 습도도 높은 편이라서 밖에서 걷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런 날씨에 일사병과 열사병과 열사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일하던 중에 과로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면 작업중지를 요청하거나 현장관리자가 작업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매해 여름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여름철 폭염에 쓰러지는 작업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작업을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이 주로 발생하는데요.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년, 공사현장 숙소에서 숨진채로 발견됐으며 사인은 동맥경화에 따른 심근경색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폭염에 과로를 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

비세포림프종 과로사 사망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위가 뇌나 심장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고 뇌 부분에 출혈이나 막힘이 생겨 안타깝게도 사망까지 이르는 일도 있는데요. 뇌심혈관계질환은 한번 발생으로 후유증이 오래가는 질환이어서 발생 시에 산재가 아닌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원래 발병한 질병인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재요양이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로는 대부분 뇌심혈관계질환을 발생시키지만 면역하락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을 발병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로를 하였을 때 뇌심혈관계질환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과로로 인해 비세포림프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분의 사망산재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

직장내괴롭힘, 유산도 공무상재해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유산한 직장 여성이 25만 명으로 추산되며 산재 인정 건수는 10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미취업 직장 여성에 비해 직장인 여성의 유산율이 7%가량 높다는 통계가 있으며 이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장시간 근로, 야간근무, 육체노동과 정신적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임신 중의 근로자가 유산·사산·조산한 경우 포함) 업무 중 요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데요.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육체노동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는 업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산을 겪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근무 중 어려움은 '업무상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하여 2023년 9월부터 유산에

뇌출혈산재 요양 중 폐렴사망, 산재승인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습기도 높아서 더위로 산재가 많이 일어나기 좋은 날씨입니다. 사람이 무더위에 계속 노출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건축업을 하는 곳에서는 더위로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야외작업을 중단시키기도 하는데요. 장마와 폭염이 연달아 이어지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확률이 높아져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유형으로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을 포함시켜놓았는데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녕이상 나오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합니다. 실내 작업을 할 때 내부온도가 올라가는 작업들도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열사병은 혹서기에 고열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열사병은 40 이상의 고체온 상태가 유지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장해등급, 장애등급 다를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고 나면 요양을 하게 됩니다. 요양을 거쳐서 호전이 되면 다행이지만 절단 사고나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 등에 걸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치료를 멈추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장애가 생겼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해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둘이 같은 말인데 혼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지만, 둘은 다른 단어인데요. 오늘은 장해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등급이란 장애등급은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문제인 신체적 장애가 있고,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고 정신적장애가 있는데요.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으며 내부기

기상청 센터장 과로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 날씨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를 반복하고 있지요. 이번 주 내내 장마 예상이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날이 맑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기상청과 연계된 날씨 어플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됐는데요. 과거에는 날씨를 잘 못맞춘다며 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날씨를 예측하는 정확성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날씨 예측을 위해서는 좋은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국가 산하의 기관이다보니 기재부에 예산을 편성받아야 장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장비를 최신장비로 바꾸는 것은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상청에서 근무하던 센터장이 과로산재로 쓰러져 사망한 것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던 근로자입니다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확대, 무슨 내용일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특고 산재범위 확대란? 산업재해 발생 시에 먼저 확인하는 게 개인 사업자는 아닌지,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농업, 임업과 같은 법인 아닌 사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공무원, 어선원 등의 별도의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전속성이 없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여러곳을 이동하는 직업들의 경우에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플랫폼 노동자 종사자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속성이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제3호 판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를 했을 때부터 건축업계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었습니다. 현재 나온 처벌들도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에 대하여 나온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건설업은 현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0억원 미만의 사업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는 집행유예, 제2호판결은 징역형이었는데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제3호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대표가 집행유예를 처분받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판결내용 작년 3월, 인천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거푸집을 받치고 있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가 구조물

직업병 산재보상, 원인 근무지 기준 평균임금 계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진폐증 등의 질병에 따른 산재 보상금은 원인이 된 물질이 있던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업병의 경우에는 원인 제공을 한 곳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직업병 산재보상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광업소에서 5년강 채탄 보조공으로 일한 뒤 퇴사후에 터널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을 하던 분입니다. 사고로 퇴직을 한 A씨는 200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B씨는 16년 간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1992년에 터널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후에 1997년, B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A씨와 B씨는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급여액수를 어느 사업장 기준으로 잡을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

중소기업 레이저 제조업자 파킨슨병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00년 대 초까지는 유기용제나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경각심 없이 근로를 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 유기용제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된 분들의 백혈병, 파킨슨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의 발병이 산재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당시에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자금력이 더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인력으로 더 많은 근로시간을 가지게 되어 짧게 근무를 하였어도 남들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레이저 제조업자가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2년 반도체 레이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선원 직장내괴롭힘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학창시절에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애써 들어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나가게 되면 마음 고생 뿐만 아니라 금전 문제로 생활고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회사 분위기나 사람문제 때문에 다니고 말고를 결정하게 될만큼 회사를 다닐 때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동료들이나 상사, 사수의 괴롭힘도 회사를 다니는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자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취업규칙에도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는데요.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진폐증 사망산재 유족급여 승인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 분진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폐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과거부터 담배를 핀 게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짧게 탄광이나 석탄업에서 근로한 것만으로도 추후에 폐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진폐증 사망산재 유족 승인사례를 확인해보갰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3년 4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2018년 11월 경, 진폐증 11급으로 진단을 받았고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병하여 요양을 하였습니다. 재해자 A씨는 호흡부전, 기침, 객담 등의 증세를 보였고 폐렴과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몸이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끝내 호흡부전과 진폐증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확인

중대재해 사건, 산재전문가에게 맡겨야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나가보니 습도도 상당해졌는데요.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는 일들도 많아 공기자체가 답답해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에 업무를 하면 탈수 증세나 일사병, 열사병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제3의 종사자가 안전, 보건상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2개의 판결문이 나와있고 각자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내려졌는데요. 회사의 사고 발생 전 대책과 이전에 지적받은 후에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결 요소가 되었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변호사나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인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산업안전 내용이

회식 후 사고, 뇌출혈 공무상요양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식을 하고 나서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하거나 폭력성이 두드러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음을 줄이면 좋지만 분위기에 말려 자신도 모르게 주량을 넘겨버리는 일도 있죠. 술을 마시고 몸을 잘 못 가누는 채로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사안에 따라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상재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식 후에 사고가 난 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입니다. A씨의 상사는 새로 부임하여 전입 직원 환영회식이 열렸는데요. A씨는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하여 도착하지 않은 엘레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어 진입하였다가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뇌손상, 두개골 개방성골절'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세무관청 민원실 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민원 사항이나 문의를 할 때가 되면 이미 화가 나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분이나 다른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언성이 높아진 채로 연락을 넣게 되어 고성이 오가는 일도 많은데요.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일도 종종 발생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민원실 직원이 귀가 따갑다는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대를 끝까지 해야해서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민원실 공무원도 소음성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세무관청에서 근무하던 민원실 공무원의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8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관청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ㄴ년까지 민원 봉사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는데요. 2015년 경부터 계속 귀가 안

화장품판매원 과로산재 승인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업무가 너무 바쁘거나 생활고로 인해 못 가는 일도 생깁니다. 업무가 밀려오거나 대체 인력이 부족하거나 기한이 촉박한 일을 끝내다 보면 병원을 가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급한 일만 끝내고 가자며 연차 사용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병을 고칠 시기를 놓쳐서 다치거나 사망까지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화장품판매원이 지속적인 휴가 반려로 사망하여 과로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년에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9년,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인력이 감축되었는데요. A씨는 7인 3교대 근무에서 3인 2교대 근무로 바뀌었는데요. A씨의 근무는 일정 예측이 어려워졌고 마감조와 오픈조를 연달아 하

산재요양 중 사망, 췌장암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이전까지는 비가 오기도 하고 비 없이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며 날씨가 크게 덥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날이 개면서 확실히 더워졌다는게 느껴집니다. 조만간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관련하여 건축쪽이나 외부작업 하시는 분들의 작업 중단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열사병은 물론이고 사람이 더위 등의 이유로 장시간 숨이 막히게 되면 뇌나 심장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뇌나 심장은 한 번 멈추거나 출혈, 막힘이 발생하게 되면 회복에 장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확인해볼 사례는 심정지와 뇌손상으로 장기 산재요양을 하시던 분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A씨는 2014년, 사업장에서 시행하던

비계공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건설하고 있는 곳을 지나다니면 외벽에서 뭐를 밟고 다니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이로 세워진 발판을 밟으면서 일을 하는 작업자분들인데요. 이 간이 발판을 비계라고 하며, 비계 또한 설치하는 작업자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비계로 쓰이는 자재들도 무게가 상당한데요. 기계들이 따로 옮겨주거나 지탱하는 걸 해주지 않기때문에 작업자들이 하나하나 조립을 해야합니다. 이 조립 작업이 몸에 상당히 부담을 주어 나중에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비계공 근골격계질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 분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23년간 근무하던 분입니다. 재해자분은 일용직 형태로 계속 근로를 하셨고, 일을 하던 중에 허리가 계속 아픈 증상이 나타나 2018년

환경미화원 퇴근길 교통사고산재 승인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들이 산업재해라고 하면 흔히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중에 이동을 하는 것이나 출근, 퇴근길에 일어나는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출퇴근 사고가 무조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평소에 자신이 출퇴근하던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는지를 전부 고려하여 출퇴근 중에 산재가 일어났는지를 보는데요. 출퇴근 도중에 중단이 일어났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유(어린아이 등·하원/ 생필품 구매 등)라면 산재 인정의 여지가 있습니ㄲ다. 오늘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환경미화원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A씨는 2017년, 청소 업

골프장 직원 디스크,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많은 노동력을 요합니다. 잔디를 다듬고 골프채에 파인 잔디를 다듬거나 해저드 관리, 트랙관리 등을 해야하는데요. 골프장 특성상 임야가 넓어서 부지 관리를 한 사람이 넓은 면적을 맡기 때문에 중량물을 다루거나 불편한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로 일을 하여 전임자가 되면 상대적으로 업무에서 빠지는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골프장 직원이 장기간 노조전임으로 있었으나 디스크를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골프장 조경노동자로 1996년부터 근무하던 분입니다. 주6일, 하루 8시간씩 주간에 근무하며 잔디이식과 전정, 벙커 정리 등을 하던 분입니다. A씨는 노조에서 반전임 간부로도 활동했는데요. 2014년부터는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아 노조에 전임하였고, 2014년 3월부터 2년 6개월 동

과속 교통사고 사망산재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량 이용이 많아지면서 출퇴근 산재 발생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출퇴근을 하는 일은 자신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앞에 차나 뒷차가 사고를 내면 엮여서 같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으키지 않은 사고에 휘말려도 산업재해로 인정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퇴근 길에 상사와 업무통화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년, 퇴근길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 상사와 5회에 걸쳐 업무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업무 내용을 파악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굴삭기를 보고 피하지 못하여 추돌하였고,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며 근

요리사 폐암 사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집에서 생선 하나만 구워도 집안에 온통 냄새가 납니다. 하루종일 환기를 해도 잘 빠지지 않는데요. 기름을 더 많이 쓰는 튀김류의 경우에는 몸에서도 냄새가 뱁니다. 집에서는 일을 하면서 냄새를 빼기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킬 수 있지만 근무를 할 때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환기를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환기를 하더라도 후드 위치가 잘못되어 도리어 조리흄이 호흡기 쪽을 통과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서 폐질환을 얻은 급식실 조리원분들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식실 밖에서도 조리를 하는 곳이라면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리사로 근무하던 분이 폐암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웨딩홀에서 13년동안 근무를 한 요리사입니다. A씨는 근무를 하면서 전, 튀김 등의 급식메뉴를 조리하였고, 이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소방차가 지나갈때에는 멀리서도 소방차가 지나가고 있단걸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소리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4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입니다. 2017년, 정년 퇴직을 한 A씨는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청력소실, 소음유발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음성난청은 공무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며 요양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 인사혁신처는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음 등 근무환경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으로 나왔기에 사건 상병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방관, 다양한 질병자 계속 증가 소방공무원이 암 판정을 받는 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결과

만성과로 검사, 림프종 사망 공무상재해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검사는 항상 과로에 노출되어있다고들 합니다. 초임 검사들도 몇백 건의 사건을 넘겨 받고 다달이 몇천장이 넘는 서류들을 읽어야하는데요. 업무 숙련도는 일하면서 올리는 거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과로에 노출됩니다. 지속적인 수면부족이나 스트레스 노출은 몸상태 악화를 초래합니다. 오늘은 만성과로로 인해 림프종에 걸린 검사가 공무상재해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7년부터 근무를했던 A씨는 2018년경부터 부종, 구내염, 발열 증상이 생겨 병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만에 림프종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에게 발병한 림프종

징계스트레스,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을 하다가 감당 가능한 사고를 쳐서 가볍게 말로 끝이나는 실수를 저지르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리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징계처분의 경우에 승진누락, 감봉, 견책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추후에 인사쪽에도 징계처리 내용이 남기도 하여 계속 인식이 안 좋게 박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닌 단순한 사고였으나 일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대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징계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재정팀으로 20년간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팀장으로서 세금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1년, 등산복 차림으로 외출을 하였다가 등산로에서 목을

납, 벤젠 노출 백혈병 산재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납이나 벤젠은 조혈기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 2가지입니다.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음독하였을 때 혈류에서 뼈까지 저장이 되는데요. 납이 몸속에 쌓였을 때 납중독 문제가 생깁니다. 납은 가솔린에 혼합되기도 하여 중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치면 경련, 발작, 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납땜을 하는 일도 증기, 가루에 노출되기 때문에 작업복에 묻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납을 다루는 곳에서 보통 벤젠도 다루는 업무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추후에 조혈기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납,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S전기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자입니다. 1993년, 성년이 되기 전에 입사했던

방산업체 근로자 골수이형성증후군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방산업체에서 이용되는 기술은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건을 조립하고 용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구들에 비해 더 까다롭게 관리가 되어 직원들로 하여금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게 합니다.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은 조혈기계통의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벤젠을 사용하는 지군은 방산업체 외에도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산업이나 조선소 등이 있는데요. 화학물질 세척작업 중에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도 사람에게 백혈병이나 골수 이형성증후군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업체에서 근로하시던 분이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H 회사 공장에서 40년간 일을 한 사람입니다. A씨는 1978년에 입사하여 '자주포' 등을 만드는 공정을 했습니다. 용접, 제관 등을 하던

수산양식장 외국인근로자 백혈병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급여 수령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보상 범위는 국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생긴 부상, 질병, 치료로 이후에 상태가 고정되었을 때 생기는 장해와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급여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 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불법 거주자, 불법 체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산업재해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

용접공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제 슬슬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에어컨을 트는 곳이 많아질텐데요. 외부에서 근로를 하거나 분진이 날리면 안 되어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분들은 곤란한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불씨나 분진이 날리는 업무인 용접의 경우에는 최대한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여 선선한 온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환기가 안되거나 하면 금세 폐로 분진이 흡수되기 쉽습니다. 과거에 용접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폐질환에 걸리시는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용접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특발성 폐섬유증에 걸려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포스코에서 34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걸렸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했는데요. A씨는 용접 흄(금속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식품제조업 뇌출혈 사망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마트에 가면 세척된 식료품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농수산물을 사도 세척이 되어 오는데요. 그 전에 세척이나 포장, 배송 업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판매되는 것은 몇백~몇십 키로그램의 상자지만 운반이나 세척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해당 무게의 몇 십배가 되는 농수산물을 다뤄야 합니다. 농수산업을 하면 중량물을 다루는 근골격계질환, 외부 작업으로 인하여 더위,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위험도 올라갑니다. 식료품 제조업도 비슷한 강도로 어려운 일을 하게됩니다. 식자재를 나르고, 완료된 공산품을 나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가공된 식품 온도 유지를 위해 상시로 추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된 식료품제조회사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보

산재사고 장기간요양 폐렴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대비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발생하는 게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이 상하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산업현장인데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 제대로 대비를 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산재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는데요.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됩니다. 4년 간 산업재해 사망자의 4410명 중 3496명이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그 중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사고 종류는 끼임사고, 낙상사고, 부딪힘 등이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본인의 실수가 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

직무 변경 스트레스 지주막하출혈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자신의 일에 익숙해지다보면 몸도 그 정도 강도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십년 일을 하다가 업무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20년 넘게 사무직 업무를 해왔던 분이 자재 관리 업무로 일이 바뀌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2년에 가스공사에 입사하여 경영평가·기획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2019년 7월, A씨는 자재·비품 관리자가 징계를 받아 업무 이동이 있었고, 직후에 업무 미숙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년 5월에도 자재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고, 지속적인 정비 권고에 추가 근무 및 시정을 하였습니다. A씨는 7월 경 정비를 하던 중 자재 창고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지주막하 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A씨의

수리기사 베체트병 악화 사망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습한 공기까지 겹쳐서 더위로 인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수 있는 날씨가 조만간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에는 심장질환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부 사업장을 돌아다니는 외근직 수리 기사가 기저질환인 베체트병이 악화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산업재해로 인저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의 외근직 A/S 기사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A씨는 2014년, 중증 뇌출혈이 발병하여 다음날 숨을 거뒀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과로를 하였다는 게 명확하지 않으며 발병 직전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상태였으며 과거에 베체트

보험설계사 뇌출혈사망 산재인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보험이나 건강 관련 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상담을 위해 전화번호를 남겨놓기도 하는데요. 한 번 번호를 남겨놓으면 계속 상담을 도와주겠다면서 연락이 오곤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 관리를 해주는 직원으로부터도 보험 처리를 하고 나서 다른 보험을 더 들 생각이 없냐는 연락도 자주 받게 되는데요. 보험설계와 관리쪽으로 영업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 권유를 위해서나 고객 유치를 위해 밤낮없이 연락이 오면 받기도 하고 다른 외부 사업장에 가보기 위해 저녁 늦게 영업을 나가는 일도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보험설계사 뇌출혈사망' 산재인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2011년부터 보험설게사로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2021년, 재해자분은 보험가입자 모집업무

외국인근로자 골절사고 산재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넘어짐, 부딪침, 끼임 사고도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면 큰 부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차량, 건설현장의 장비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3년간 산재 사망사고의 9% 가량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안전장치가 미비하거나 필수적인 안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최근에 쇠파이프 건조 작업을 하다가 고온의 열탕에 빠진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종사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관계기관의 점검이 허술했다고 합니다. 기관이 와서 현장조사를 할 때 안전센서를 켜고 작업을 하느라 생산량이 덜하다보니 그 때 늦어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센서를 끄고 작업하

석면폐증, 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금일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과 같이 기준에 따라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이 되었고 장해급여를 수령했는데요.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018년에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거부반응이 일어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A씨가 사망하기 전날 a씨의 상태를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했는데요. A씨의 유족은 이에 따라 A씨의 등급상향을 주장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석면폐증 증상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콜센터직원 스트레스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콜센터 직원에 대한 폭언이 많아 악성 민원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메뉴얼을 마련해놓았을 정도입니다. 반복적으로 콜센터에 연락하여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어 업무를 방해하여 상담사에게 정신적인 괴로움을 준 사람이 형사 고소를 당하여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담사에게 전화를 끊을 권리를 보장하거나 상습적 악성민원인은 법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민원센터에서는 민원인 촬영 및 녹음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여 응대하는 직원에게 폭언, 욕설, 폭행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콜센터에서 근무하여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년 2월부터 콜센터 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에 파견된 직원이었습니다.

장기간 요양으로 우울증,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몸을 못쓰게 되면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거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병들이 발병하면서 더 힘듦을 호소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업무상 사고로 요양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려 사망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부로 일하시다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극단적선택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1985년,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하던 자입니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돌에 맞아 하반신 마비가 온 A씨는 장해등급 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3년간 입원, 30년 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사고로 방광과 요로감염이 발병했고, 소별줄 때문에 체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2011년부터 A씨는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며 호흡곤란, 우울증으로 30차례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A씨

가공작업 무형성빈혈 산재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옛날에 과학시간에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코를 찌르는 냄새나 현기증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몸에 위험한지 모르고 막 다루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그게 꽤 위험한 물질이었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위험한 물질이란게 밝혀지면서 과거에 화학물질 노출된 사람들이 원인모를 질병에 걸렸던 이유를 알게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특수가공을 하던 분이 무형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6년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블레이드 가공부서와 특수가공 열처리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증상, 앉아있다가 이동할 때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2017년,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특발성 무형성 빈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환경에서 절삭유 연기

생산부 조립공정, 백혈병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옛날에 납땜 하는 법을 배운다고 인두로 납을 녹이는 작업을 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납 녹는 냄새에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납을 다루면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중추신경이나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납을 주로 다뤄야하는 전기 부품, 전자제품 조립 업체에서 백혈병이나 중추신경계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우연은 아닐겁니다. 오늘은 생산부 조립공정에서 일하시던 분이 백혈병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3년부터 전기 주식회사 공장 생산부에서 조립공정을 하던 자입니다. A씨는 1996년에 퇴사하여 2001년 경에 출산을 하였고, 그 후에 지혈이 되지 않아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A씨는 병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

제련소 근무자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해보았거나 문이 열려있을 때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은 귀가 찢어지는 듯한 작업 소리에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귀마개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듣기 위해 빼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당장은 귀가 얼얼한 정도지만 나중에 빠르게 난청이 발생하여 청력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산업재해성 난청을 소음성난청이라고 하며, 진단명으로는 보통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제련소에서 근로를 하던 분이 청력 저하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A씨는 2008년 8월부터 10년간 제련소에서 근로하던 사람입니다. 조액 분해작업(필터프레스 기계세척) 작업을 수행하던 a씨는 양쪽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A씨가 병원에서 진단

아파트 청소부, 급성심근경색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엘레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잠시 수리를 하여 걸어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에도 많은 피로를 느끼곤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보통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계단마다 미끄럼방지를 해놓는데요. 관리가 잘 안되면 마모되거나 먼지가 쌓여 똑같은 높이가 되어 신발로 잘못 밟았을 때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보면 아파트 계단이나 붙잡을 난간이 잘 관리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일에 휴일에 있다보면 계단에 쭈구려서 앉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는데, 그때서야 관리되고 있단 것을 깨닫곤 합니다. 계단에서 청소를 하기위해 일일히 앉는 행위는 관절이나 심장에 많은 하중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청소부로 근무하시던 분이 청소를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판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에게 첫 실형판결이 나왔는데요. 지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와는 다른 부분이있어 간단하게 차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지난 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자는 한국제강과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의 하청 노동자였는데요.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하다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2년,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실형 선고를 하였으며 법인에 대하여

진폐증 요양 중 패혈증 쇼크,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랫동안 요양을 하면 운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몸이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특히 폐는 아직 치료가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장기요양만을 하고 있는데요. 진폐증의 경우 폐에 결절이 커지거나 호흡기류가 많이 악화되면서 요양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진폐증요양 중에 수술로 인하여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신 분이 산재로 인정받은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6년에서 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17년, 진폐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2017년, A씨는 요양 중에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사인에는 진폐증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

하수도공사 직원 심근경색 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로 일할 때 악취가 풍기는 곳은 기피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쪽 관련업무는 금액이 높아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수도공사 현장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6년, 동료 근료자들과 함께 귀가를 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동료 근로자가 운전을 대신하였고, 같은 차량에 탄 A씨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습니다. A씨는 조영술로 좌전하행동맥 만성 폐색 소견과 좌회선동맥 급성폐색 소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좌회선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급성 신손상

군장교 극단적선택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란 말이 있을 만큼 국방의 의무는 많은 위험을 가지고있습니다. 국가의 중대소사에 관여해서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아 사고도 많이 생기는데요. 산불이 크게 나거나 하면 소방관 외에도 인근 군인 부대가 파견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봉화광산에서 사람이 갇혔을 때에도 군부대에서 시추장비를 들고와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교로 근무하게 되면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직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크게 져야 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이번에 부대에서 사고가 나서 병사가 사망하자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장교가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9년에 소위로 임관하여 2001년에 부하 병사가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습

우심부전 사망 진폐유족 인정 승소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 광부가 유행했던 직종인만큼 진폐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많습니다. 진폐는 광업소같이 분진이 많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특성상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질환으로 요양하다가 그 병으로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망 시에 이와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진폐 합병증 사망 산재 인정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재해자분은 1970년부터 약 17년간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근무를 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에 노출된 김씨는 1986년에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1/2로 진폐

차선 도색공 과로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더위나 추위에 야외 근무를 하면 뇌나 심장에 무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년 7월, 회사에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담당하던 자입니다. A씨는 작업 도중에 뇌경색 증세를 보였는데요. A씨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47시간을 일했고,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50시간을 일했으나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뇌경색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라며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뇌경색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업무 준비작업부터 작업시간을 더해 하루 동안 13시간에 이르는 업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페인트 용해작업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이고, A씨

환경미화원 퇴근 중 사고,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 업무 시간으로 들어가야한다고 할만큼 출퇴근 환경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을 하는 것보다 회사를 오가는 시간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 분이 개인 오토바이로 퇴근을 하던 중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창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업무 종료 후 동료와 식사를 하고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오토바이로 귀가를 하던 A씨는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 대상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수강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가 필수가 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중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학습지교사 뇌동맥류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모르는 분야로 넘어갈 때의 스트레스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유지하기 위해 직무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참고 다녀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은데요. 한 직장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였다면 이직도 쉽지 않아서 계속 그 직장 유지를 위해 억지로 일을 떠맡기도 합니다. 오늘 볼 사례는 전산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학습지 교사로 직무가 전환 된 후에 뇌동맥류가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4년에 전산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입니다. 교육국의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에 자택에서 구토 및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단 결과 뇌동맥류 소견이 나왔습니다. A씨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을 진단 받았고, 요양신청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량이 동료

전공의 과로사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직군이 의료진이었습니다. 위험성이 제대로 판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접종을 하면서 면역질환이 발생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백신우선접종 대상자로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격리시설에서 근무를 하거나 보호구 착용 후 근무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몇만단위의 환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하면서 과로에 노출되어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의료진들은 기본적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은데요. 의사들도 과로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하여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씨는 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던 의사였습니

세라믹 기술 작업자 림프종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첨단 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보다 희귀질환에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유해한지 몰랐던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몸에 쌓인게 흔치 않은 질병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산업의 세레믹 기술 작업자가 림프종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세라믹 기술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14년, '미만성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아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기간이 짧고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고가 부족하여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전기공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선 수리를 위해 정전이 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부 전류가 흐르는 활선의 상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고무로 다 선을 막아놔서 괜찮아보이지만 그것을 수리하는 전기공들은 극저주파에 노출되게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극저주파와 각종 유기용제에 노출된 전기공이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4년간 전기설비공사 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11년, 골수검사 결과 특발성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생불량성빈혈이란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안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 혈액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신문사 윤전국 직원, 과로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몸이 피로함을 느끼면 타격을 받는 곳이 심장이나 뇌입니다. 팔다리가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하는 일들도 과로를 했을 때 자주 일어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 52시간 정도 일하면 사람이 과로로 느낄만한 수치로 판단하며, 60시간을 넘어가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산재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주60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의 산재 발생 승인율은 최대 93%에 이르며, 주52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10%정도의 승인률을 보입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로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승인 확률이 올라가고있습니다. 2019년에 74%를 기록했던 산재승인률이 2022년에는 81%까지 증가했는데요. 장시간 노동에 대하여서 과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이 계속 산재 승인을 높이는

수리직원 루게릭병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루게릭병이라는 질환 자체를 잘 못 들어보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갑자기 몸에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인데요. 일시적으로 잠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동근육이 기능하지 않으면서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진단 이후로 평균 수명을 3-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루게릭병을 산재로 인정받은 수리센터 직원분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루게릭병이란 루게릭병은 근위축성측색경호증이라고 불리는데요. 루게릭병이라고 불리게 된 건 미국의 야구선수였던 루게릭이 근위축성측색경화증으로 사망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일년에 10만 명 중에 1명 꼴로 환자가 발생하며, 질환 초기에 근육약화로 5년 이내로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자발적 움직임에는 걷기, 말하기 삼키기 등이 포함되며

메탄올 사용 작업 근로자, 실명 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메틸알코올은 맹독성 물질의 일종입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인 알루미늄을 자르는데 쓰이는데요. 제대로 된 보호구를 쓰지 않고 사용하면 몸에 튀어서 문제가 신경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것이 메틸 알코올인지 모르고 그냥 알코올인 줄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알코올로 대체되거나 메탄올을 쓰는 업무에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단가문제나 인건비 문제로 사람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메탄올 사용으로 시력 상실이 되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부천 소재의 S전자 휴대폰 부품 남품하는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A씨는 알루미늄 가공 기계내에 절삭을 위해 사용하는 용액인 메틸알코올에 노출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왼족

[판례소개] 산재재심사 결정,법원 첫 "위법"판결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산재 심사 청구 후 재심사, 그리고 소송의 절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같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요. 오늘은 재심사위에서 다른 사유로 청구기각을 하여 재심사위를 상대로 승소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7년 진단받은 폐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4년에 재발하였습니다. A씨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벽돌, 토관, 담장 제작 업무를 하였고, 2006년에는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 업무를 했습니다. 업무 도중에 호흡곤란 증세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A씨는 폐암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약 22년간 근무를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

도장공 골수이형성증후군 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백혈병이 주로 걸리는 직업군이라고 하면 전자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화학물질에 주로 노출되는 점과 동 사업군에서 일한 사람들이 백혈병에 주로 걸린다는 점에서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금속 표면 처리작업을 하시던 분이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H기업 창원 공장에서 40년간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A씨는 1978년 입사하여 방산업 제조 공정에서 용접과 제관, 표면처리, 세척, 크롬도금, 도장작업을 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았던 A씨는 퇴직을 한 뒤부터 몸에 자주 멍이 들고, 지혈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퇴직을 하고나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요. A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총 14건입니다. 금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가 나와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 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 회사 대표에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온튜파트너스, 아이코닉에이씨 현장소장 2명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의 이유 법원의 판단의 이유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피고인들이 한시규제 의무를 미이행한 점, 회사에서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 일부라도 이행했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피

길랭바레증후군 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은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내용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길랭바레 증후군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이란 급성감염성다발신경염, 특발성 다발신경신근염이라고도 불리는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모두 마비가 되는 말초성 신경병인데요.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1~3주 전에 감염, 위장계 감염 같은 질병에 노출됩니다. 예방접종 후 10일~2주 사이에 발병하기도 하고 마비는 발병 후 1~2주동안 심해졌다가 2~4주 경부터 증세가 나아지는데

수하물 처리 분진작업장 폐암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이 흐리면 미세먼지인지 날이 흐린건지 찾아보게 되는 봄날씨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해제에도 목상태를 위해 마스크를 챙기게 되는 날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목상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많아집니다.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가 대표적인 요소들인데요. 과다 노출시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며 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결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오랜시간 과다 노출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한데요. 중금속 함량이 높아서 과다 노출 시에 폐포까지 직접 침투되기도 합니다. 천식악화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들의 실외 활동을 줄이고 공기청정기 활용을 권장하는데요. 작은 가루들은 호흡기계에 문제

근골격계질환, 빠르게 산재승인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로 신청을 하실 때 많이 상담을 해오시는 질환들 중 하나가 근골격계질환입니다.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팔, 다리, 허리 등 관절 부분에 몸이 안 좋아진 분들이 많은데요. 몸을 쓰는 일을 했으니 아프고 욱신거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근육이 파열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치료비를 찾아보거나 하면서 업무상 질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오시는데요. 근골격계질환은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긴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같은 상병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에 대하여 일정한 근로기간을 충족했을 시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는데요. 오늘은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확인해보겠습

간호사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간호사가 근무를 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일을 하면 그래도 치료는 빨리 받을 수 있겠다고 믿던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최근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서울 소재 병원에서 13년 동안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A씨는 2022년 7월 경, 출근 직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병원에는 당시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7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병원을 전원하였고, 끝내 A씨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로 일어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의 판단은? 공단은 A씨의 사망에 대하여 산업재해 판단을 하였습니다. A씨가 코로나 시기에 환자를 돌보는 일이 늘었고, 인증 평가로 인해 업무량이 급격히 증

타이어 제조업, 백혈병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노무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차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놀러갈 때 보기만 해도 다 차를 끌고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차량 사용에 있어 타이어 장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타이어 공장 화재가 크게 났었습니다. 타이어 수십만 개가 불타는 사고로 인근 철로까지 운행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타이어가 불타면서 유독가스가 대량 발생하였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흡입하여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타이어는 다른 제조물질보다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물건 중에 하나로, 제조업은 물론 다루는 사람들에게도 유해물질 노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어 제조업을 하던 분이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타이어, 유해물질은 타이어는 원유 추출 물질로 만드는데 250가지 이상 화학물질이 검출됩니다

무단횡단 택시기사, 사망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법상 근무 중, 또는 출퇴근 중에 이동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하였거나, 자해행위를 하였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 외에 본인이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범죄로써 일어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무단행단,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과속 등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다녀와서 복귀하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사람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씨는 택시기사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교대시간을 2시간 남겨놓은 K씨는 시장 건너편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산재보험급여,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보상법상 보험급여 지급시에 임금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퇴직금'도 임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였을때 그 금액이 더 큰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업장규모 상관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근로 형태가 아르바이트였더라도 근로기간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에도 급여가 큰 것을 기준으로 주는 것처럼 산재보험 급여도 금액 비교를 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의

환기 안 되어 심근경색, 조리실무사 산재승인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학교급식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의 30% 정도는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합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합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상, 2만 4천여명 중 양성결절, 경계선 결절을 포함하여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분이 1/3 정도였습니다. 조리사 폐암을 처음 진단 받은 뒤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로 폐암 진단을 받은 사례가 산재로 인정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환기가 안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원이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 첫 폐암 산재 인정 급식실 조리사 폐암을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한 건 2021년 2월입니다. 조리사로 근무하면 고온에서 기름으로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하면서 조리흄에 노출되는데, 이는 폐암 발생을 유

염료공장 백혈병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염료 공장에서도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본래 색깔이 있는 천에서 색을 빼기 위해 화학물질을 쓰기도 하고 새로운 색을 내기 위해서 염료를 쓰기도 합니다. 현재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의 자각이 있어 방호복을 입거나 최대한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염료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과거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없는 채로 사용하다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염료공장에서 사용하는 아닐린 물질에 노출되어 급성백혈병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씨는 2001년, 화학회사에 근무를 하던 중 급성백혈병을 진단받았고 요양하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S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유해물질로 인해 급성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게약서를 적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맺으면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4대보험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험으로 산재 신청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직력을 파악하는데에 필요한 서류로 4대보험 내역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어느 정도 입사를 한 지 기간이 지났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실질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아예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입사 5개월 만에 근무를 하다가 뇌경색으로쓰러져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년, 전기설계 분야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A씨는 입사 후에 경기도 외곽의 사무실로 발령이 나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됐는데요. 10월 경, 회사 사람들은

벤젠 취급 노동자, 백혈병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 분류체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룹1: 인체에 발암을 유발하는 확정 물질 그룹2A: 인체에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 물질 그룹2B: 인체에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 물질 그룹3: 인체에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물질 그룹4: 인체에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이 발암유발 확정 물질이 자신이 일하던 장소에서 나왔다면 발암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353일만에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씨는 2012년 케미컬 공장에 입사하였습니다. L씨는 전극보호제 생산 업무를하여 벤젠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했습니다. 입사한지 3년이 지났을 때쯤 감기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L씨는 단순 감기가

하반신 마비로 우울증, 자살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릴 때 운동하다가 다리나 팔 근육이 늘어나거나 부러져서 깁스를 해본 적이 있나요? 몇 달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힘이 들었을 텐데요. 사고로 어느 부위의 기능을 아예 쓰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막막해질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혼자서 못하는 행동들이 생기면서 우울감에 빠질 수 도 있는데요. 산재로 사고가 나서 요양을 하다가 우울증까지 발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요양이 장기간으로 이어질수록 발병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산재로 장기간 요양을 하다가 우울증이 발생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1992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를 인정받은 A씨는 장해등급 제1급을 결정받았는데요

장거리 출장으로 스트레스 사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시간은 사람의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거리 통근은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것도 영향이 생기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동자는 사업장 이정, 타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로 퇴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 퇴사의 경우에도 통근이 어려워진 상황은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사업장 이전과 동시에 퇴사를 해야한다'거나 '통근 시간이 바뀌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바로 퇴사를 하라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는 일이 많은데요. 장거리 출장은 실제로 퇴사를 고려하게 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오늘은 장거리 출장과 업무스트레스로 과로사한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기계 오작동 사망사고, 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길 다니다가 바람이 불어서 꽃가루나 모래 한 알만 눈에 튀어도 엄청 따갑습니다. 그러면 비비지 말고 안약을 넣거나 세수를 하라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팔로 비비게 되죠. 만약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위험이 커질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사업장이라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훨씬 커질 거고요. 오늘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였던 사고가 산재 사망사고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중공업 회사에서 선박 샌딩작업을 하다 에어호스가 목에 감긴채 발견됐습니다. 경찰들은 출동하여 A씨의 사고를 자살로 판단하여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산재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원,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에서 괴롭힘이 일어난 주인공이 자퇴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피해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자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괴롭힘의 특징인데요. 학교나 그 주변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직장이나 군생활 문제로 얽힌 것이라면 쉽게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볼 사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망을 한 어선원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일을 하던자입니다. A씨는 선원 생활 초기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힘들다고 연락을 하였고, 근무를 한 지 4개월이 되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평소 선임이 그의 업무능력, 태도를 문제삼아 지속적으로 질책을 하였고,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업무 메뉴얼을 손으로 쓰라는 등의 지시도 받았습니다. A씨는 선임으로부터 선임의

소음성난청 악화, 재보상 인정되는 경우는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소음성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뒤에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악화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a씨는 1994년에 최초로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12급이 결정되었습니다. A씩는 1993년~1997년에 용접 업무를 했는데요. 이후에 용접기 수리업무를 맡았고, 2010년, 퇴사 이후에 난청이 더 심해졌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새로운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작업장은 소음성난청이 발생할만한 80데시벨보다 낮으므로 산재 인정기준에 못미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작업장의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3년 이상 근로를 해야했으며, 감각신경

전동킥보드 타다가 다쳐도 산재일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학교들이 개강을 한 뒤로 도보용 도로에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부쩍 붐비는데요. 출근 직전 시간이 될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는데, 최근에는 그 사이로 전동킥보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인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장비 없이 튕겨져 나가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작이 간편한 데에 비해 피해가 크다보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기도 했는데요. 가까운 곳을 이동하기 간편한 만큼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사고가 많아 출퇴근 중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재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2019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A씨는 출근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탔는데요. 빌딩

승무원 우울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비스업'이란 개념과 감정노동자 개념이 분리가 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감정노동자의 호소가 갈수록 커지면서 2018년,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마련되었고, 정신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2배가량 급증하였으며 그중에 적응장애 관련 산재 신청은 3.5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계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상, 감정노동자가 욕설, 폭언, 폭행, 성희롱, 위협으로 발생한 정응장애, 우울증,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감정노동자의 예시로는 콜센터 상담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버스운전사 호텔종사자 마트 계산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아파트 경비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조기 폐경 장해등급, 첫 장해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여성들은 약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월경을 합니다. 월경이 너무 일찍 끝나는 것도 몸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몸이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되면 월경이 빨리 끝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장해등급이 매겨진 적은 없었는데요. 오늘은 '난소 상실'로 조기에 폐경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산재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3년 부터 전자 공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2012년,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산재 신청을 하였고, 인정되어 요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A씨는 요양을 하던 도중에 추가로 '조기난소부전'과 '비장 결손'을 진단받았는데요. A씨는 조기난소부전과 비장결손에 대하여 추가 상병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양이 끝나고 A씨는 비장결손과 조기난소부전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비장

경비 업무 하던 탄광 근로자, 폐암 사망산재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광업소, 탄광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폐와 귀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진폐증이 있고, 이외의 질병으로 COPD나 폐암, 난청이 있습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는 건 보통 직접 채굴을 하거나, 광업의 토대를 닦는 천공이나 굴진작업을 한 경우, 아니면 안에서 직접 레일을 깔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만큼 폐나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높은 환률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물 분류작업을 하던 분이나 외부에서 근로를 하던 분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잘 인정이 안 되던 추세였는데요. 이번에 탄광에서 경비업무를 주로하시던 분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62년부터 탄광에서

광업소 근로자 퇴직 후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슬슬 야외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옥외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건물 안에서 듣는 소리더라도 기계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무엇을 갈거나, 파내거나, 뚫는 작업을 하는 기계음은 굉장히 큰 소음을 만들어내는데요. 건물 안에서 들어도 큰 편인데 가까이서 들으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작업반장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귀마개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 신입이 와서 일을 가르쳐 준다고 아예 귀마개를 빼고 둘이서 대화하며 작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귀가 자연적으로 나빠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소음 노출 작업을 하며 광업소 근로자로 근무하던

점심식사 후 사고, 산업재해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 메뉴를 고르는 것도 일입니다.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구내식당이 있었더라면'인데요. 회사에서 구내식당이 있으면 먹으러 갈 걱정을 덜 해도 되니 한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먹는 사람은 나가서 먹게 되는데요. 회사 사칙에서 구내식당에서만 밥을 해결하라는 조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심을 해결하는 일은 결국 각자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러가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입니다. A씨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가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자전거로 이동 중 교문 앞에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에 A씨는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여 사립학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업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전동킥보드가 나오고나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정도로 그 사고의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피해 수가 증가해왔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도록 하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할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무면허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헬멧을 쓰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큰 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9년, 무면허인 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길에 나서던 중 보행신호 녹색등이 깜박일 때 무리하여 진입했다가 주행 신호를 받고 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A씨는 좌측경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는 출근길에 생긴피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중 요로감염 사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 보험의 특성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고, 근로자의 과실은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험금 탈취를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재해 여부만을 따져서 산재 승인여부를 나누는데요. 산재로 인정을 받고 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 후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을 하다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족급여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병이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9월, 근무지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에 추돌하여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7년,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여 다

휴일에 사망한 건설근로자, 손해배상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방에서 근무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몸에 부담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거기다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라면 몸에 무리를 받는 정도가 다른 것보다 더 강해지는데요. 오늘은 계속되는 업무 부담에 노출되어 있던 분이 휴일에 쉬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회사에서 배관팀장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팀장급으로 근무를 하던 A씨는 하루 8시간, 주40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는데요. 혈관 인식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하는 회사여서, A씨는 평일에 오전 6시 30분 출근, 오후 5시~6시 퇴근, 토요일에는 같은 시간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했습니다. A씨는 휴일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사망한채로 발견되었고, 부검 상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이 사인이었다고 나왔습니다. 이

산재질병 치료 중 교통사고,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봄인데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며칠 전에는 눈이나 비까지 올 정도로 날씨가 들쑥날쑥한데요. 영상과 영하의 기온이 왔다갔다 하면서 얼음이 생기면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운전을 하기 어려운데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더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사고가 나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2년부터 업무 중에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으며 지내던 중, 12월에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에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치료를 받던 길에 돌아온 사고이니 산업재해의 연장으로 봐야한다

신호등 문제로 교통사고, 출퇴근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이상하게 칠해져있거나 유턴을 하기 어려운 공간이거나 하여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곳도 있는데요.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는 상황에 신호등이 잘못되어있거나 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신호등 문제로 사망하신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출근길에 인근 교차로에서 정차 후 진입하다가 버스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직후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출혈 등의 이유로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출근길에 사망하였으므로 출퇴근 중 사망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재해 원인이 본인의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위반 행위때문이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며 산

조리원 미세먼지 노출,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1년부터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던 분들의 직업병이 하나씩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실에서 벽에 걸어놓은 옷장이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된 조리원 분의 산재사고부터 조리흄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 분의 사례 등, 조리원의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나 곳곳에 있는 위험한 상황들 때문에 산재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편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고가 났을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급식실에서 미세먼지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신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2년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이에 근로복지공단

조선소 선반공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주변에 공사장 같은 곳을 지나가다 보면 두꺼운 자재를 다듬거나 갈아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듣는데도 소음이 꽤 커서 가까이서 작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소리가 클까 싶은데요. 그러나 작업 중에 누가 부르거나 하면 멈춰야 한다면 귀마개도 안 끼고 작업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음에 노출되는 직종들은 청력이 빨리 손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귀마개를 끼거나 기계의 소음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이보다 큰 굉음을 내는 기계를 다루며 그대로 소음에 노출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조선소 선반공이 소음성난청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어떻게 소음성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9년부터 조선소의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37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A씨는 근

태아산재법이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2년 1월 11일에 태아산재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아이에게 위험이 될만한 물질을 다뤄서 임신 중이던 산모의 태아가 영향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태아산재는 별도의 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오늘은 태아산재법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태아산재법, 어떻게 생겼나 태아산재법은 제주의료원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2009년,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직업병으로 보아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하여 산재로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유산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자녀의 '심장질환'에 대하여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당사자의 건강보상만 보상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유

하청관리자 폭언에 실신, 급성과로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이 급격하게 충격을 받으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고위급에 있거나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몰아붙여지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관리자로부터 질책을 받아 쓰러져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조선소 하청업체 소속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현장을 지나다가 추락을 방지하는 핸드레일 일부가 탈락한 것을 확인하여 원청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황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에 A씨는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관리자 14명이 참석하는 회의에 불려가 '문제를 원청에 알려 사건을 키웠다'라며 질타를 당하였고, 이 상황에 스트레스를 느낀 A씨는 끝내 실신했습니다. 이후에 A씨는 4일간 '실신 및 허탈'을 진단 받아 요양을 하였고,

지병 있는 노동자, 한랭 사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몸상태가 안 좋은 상태여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지병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크게 무리하게 되면 뇌나 심장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는 업무수행도 있어 업무 중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장해, 요양, 사망 등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산재신청을 하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나 이미 진단받은 질병이 있다면 업무적으로 무리를 하였어도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라며 산업재해를 불승인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병이 있으셨던 분이 한랭에 노출되어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여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Y씨는 도장공으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15

배관설비 보조공 급성심근경색 사망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조공으로 일한다고 해서 업무의 양이 적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조를 맞추고 대기를 해야하는 시간이 길어 긴장을 하는 시간이 더 길기도 한데요.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긴장을 하면서 심장이 크게 뛰거나 머리가 굳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급격히 발생하면 급성과로가 될 수 있고,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 계속 지속된다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과로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레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년, 건설업체 하도급을 받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아파트 기계설비공사에 투입된 A씨는 배관공의 작업을 보조하면서 업무에 투입되었는데요. A씨는 11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껴 휴식을 취하러 갔

무면허운전 일용직근로자, 사망사고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보험법은 되도록이면 모든 근로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하였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서는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불승인 처분이 많이 나는 게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건은 사건의 전체적인 면을 확인하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승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무면허 운전으로 근무를 하던 일용직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며 장비를 나르거나 잔디식재, 기술 보조 등의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씨는 작업반장의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 식재에 필

휴일없이 근무한 경비원, 뇌경색사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휴일없이 근무를 하면 몸에 부담이 쌓입니다. 일주일에 5일씩만 일을 하여도 힘이 든다고 호소하는데, 일주일 내내 휴일 없이 근로를 하면 당연히 몸이 많이 악화됩니다. 오늘은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았던 초등학교 경비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4년부터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며 단독으로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쓰러지기 전날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날 휴일근무를 하고 이틀후에 학교 내 강당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 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증,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 받던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택시기사 뇌경색 요양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 유족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모두 유족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이나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택시기사가 여러 상병이 겹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뇌경색, 좌측 편마비' 증세로 병

케이블 가설원 뇌경색 악화, 사망산재 인정사레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인터넷 연결이 잘되었다가 안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거나 업체의 기기관리가 잘 안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 케이블을 사건의 개요 A씨는 통신케이블 가설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02년, 작업 도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A씨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요. 병원에서 뇌경색, 좌측 중뇌동맥 및 좌측 내경동맥 폐쇄, 고혈압, 발작성 심방세동을 진단 받아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 좌측 뇌동맥 및 좌측 경내동맥 폐쇄'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2012년,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뇌경색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승인

업무 독촉으로 뇌출혈 사망, 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뇌나 심장은 한 번 타격을 받으면 회복까지 오래 걸립니다. 이미 한 번 발병했으면 재발이 될 확률도 높은 편인데요. 빠르게 조치할수록 회복 속도도 빠르고 치료 이후에 징후도 좋기 때문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119신고입니다. 가끔 당황하신 분들이 사람이 쓰러지면 그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는 하는데 119에 먼저 연락하셔서 구조를 요청한 뒤에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은 발병 자체만으로도 주변 뇌세포 손실 위기가 있어 전조 증상이 있을때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빠 검사를 못하였거나 업무가 원인이 되었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늘은 업무량에 과로로 쓰러진 분이 사망하셔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레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전근개파열 수술, 산재승인 받으려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으로는 허리디스크와 라운드 숄더, 거북목 증상이 있는데요. 제대로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오랜 기간 앉아서 있는 생활을 하면 이런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나쁜 자세로 있으면 몸의 어느 기능들이 빠르게 퇴화하는데 몸에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해야 했던 이유가 업무때문이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만약 같은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병으로 악화되었다거나, 같은 직업군에서 오래 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추정의 원칙을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부담작업으로는 신체가 부담을 받는 부위로는 어깨, 허리, 무릎, 손목, 발목 등이 있습니다. 주로 뼈를 잇는 관절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철근공, 형틀목공,

설비공사 직원 해외근무 사고, 산재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 입사해도 외국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출장을 갈수도 있고, 몇개월~몇년 동안 파견을 나가있을 수도 있는데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속지주의 성격에 따라 산재보상을 못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잘 확인하시어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설비공사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산재인정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B씨, C씨는 는 냉난방장치도매, 냉난방설비공사 업종을 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셋은 자회사 공장의 클린룸 공사를 하다가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 중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A씨는 우측 종골 분쇄골절상, B씨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C씨는 우측족부, 종골 분쇄골

감사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노무사 박성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한 일을 검사를 받는 것은 언제나 떨리는 일입니다. 금전을 다루거나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을 해야했다면 더더욱 부담을 느끼기 쉬운데요. 자신이 다뤄야 하는 사업체가 클수록 다루는 돈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잘못유용하였거나 잘 유용하였어도 감사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부담이 쌓이거나 예상치 못한 처벌 위험이 있으면 뇌와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감사로 스트레스가 쌓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사직원 분의 산재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근로복지기금조성, 명예퇴직수당, 퇴직금산정, 경비집행, 유급휴일 운영 등을 총괄하였습니다. 2017년, 직장동료들과 산행을 하던 A

사고 후 공황장애, 산업재해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나면 그 전후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운전대를 잡는 것에 머뭇거림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러나 공포를 넘어 두려움이 생기거나 호흡이 가빠지고 남이 하는 것도 말리고 싶어진다면 공황장애나 트라우마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나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지만 일을 하다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치는 모습을 보거나 자신의 지시로 사람이 다쳤다면 큰 트라우마를 가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공황입니다. 공황장애, 적응장애는 사람이 일터에서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업무 중 사고 이후로 공황장해

학습지교사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직을 변경하는 일은 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자신이 해본 적이 없는 업무로 옮겨야 했다면 더욱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업무나 보직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업무를 하게 되는지, 갑자기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를 하였고 거절을 하려고 해도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등의 방법이 없다면 자신에게 무리가 가더라도 들어줄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업무 부담은 사람을 몸이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데,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우울증, 공황장애, 뇌심혈관계질환입니다. 오늘은 보직변경으로 인해 뇌출혈이 일어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4년 회사 전산요원으

배송기사 뇌경색 과로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기사, 자동차, 곡물 화물 차주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에게도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하였는데요. 이로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법이 필수로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시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배달기사 입니다.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에 배달 업종의 사고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얼굴을 보지 않고 선물로만 마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배달 물량이 폭주했는데요. 이런 상황때문에 인원이 보충이 덜 되었거나 인원 보충을 하였음에도 물량 감당을 하지 못한 기사들이 추가근무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 업무상재해가 많이 일어

반도체 공장 청소노동자, 췌장암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 때문에 출근길에 어려움을 겪었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집이나 직장에 가는 길에 조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도 근무를 멈출 수 없는 분들이 있지요. 제작이나 기한 내로 물건을 납기해야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무리를 하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가동되면 정리를 위해 미화원이나 청소원분들이 마지막까지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업무 시간이 아주 늦거나 아주 이르게 진행되어 새벽 시간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로 오물을 쓸고 닦으며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작업 도중에 씻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면 퇴근 때까지 계속 옷에 유해물질이 묻은채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묻은 유해물질이 휘발성이라면 옷에서 휘발되어 눈, 코,

전기설비공 허리디스크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골격계질환도 겨울에 자주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척추 뼈 사이의 디스크와 연부조직이 딱딱하게 위축되면서 움직임이 둔화되고, 그 상태로 평소와 같은 몸을 쓰는 업무를 하다가 부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외부적 충격으로 문제가 생기는 '외상성 허리디스크'가 유발되기 쉽기 때문에 업무 전에 간단하게 몸을 예열하는 게 좋은데요. 저온의 날씨에 밖에서 업무를 해야한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옷을 입고 움직여 충분히 근육을 풀어준 뒤에 근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오르내리다가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전비설기공으로 20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천장 전등 작업, 해머드릴, 전선관 매립, 자재 운반 업무등을 하며 전기 공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건설장비가 들어가지 못

사업주 지시 없이 일하다 사고, 업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월급만으로는 모자라다며 여러가지 일을 해보는 사람이 많아 n잡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지만 그런 회사들을 피해하기도 하고 익명으로 일을 하여 돈을 따로 버는 일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n잡을 하는 것 외에 회사가 영세하거나 작은 곳이어서 일손을 뽑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적으로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월급을 추가로 주는 대신에 한사람에게 여러가지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가끔 직원 스스로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적히지 않은 업무를 해보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업재해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사업주 지시없이 다른 업무를 해보다가 사고가 난 분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철강 가공작업용

급성심근경색 악화로 신장병, 공무상재해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면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완화되곤 합니다.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기도 하며 그대로 돌아가셔서 사망급여를 지급받기도 합니다. 악화된 상병에 대하여서도 산재, 또는 공무상재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분이 상병악화로 공무상재해 인저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서 지령실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00년,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A씨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아 혈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고 승인받았는데요. 이후에 계속 경찰로 근무를 하다가 2016년, 말기 신장병을 진

회사에서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회사를 다니는 것만 했을 때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9시간 가량을 회사에 있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이 괴롭다면 생활 전반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사람 관련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 관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산업재해 인정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충분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한 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A씨와 대표의 가족만 일을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폐업을 하자 A씨는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고, 계속되는 실직상태로 후에 유서를 남기고 공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

산재요양 끝나자마자 해고는 불법일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로 신고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산재 처리했다가 잘리진 않을까', '산재 처리하면 생계는 어떡하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다치면 더 이상 일을 못한다거나 바로 잘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고나 급여 문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재 신청 기간에 잘리지는 않을지, 끝나고 바로 잘리지는 않을지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총 7가지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비가 있는데요. 다치거나 요양하고 있을 때 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요양이 끝난 이후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장의비, 유족급여를 지급받

제련소 교대제 근무, 뇌경색산재 손해배상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 강도와 상관없이 밤낮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교대제 근무는 과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편두통이 계속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가 심해지면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제련소에서 교대제근무를 하였다가 뇌경색 산재로 손해배상을 받은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울산 소재 제련소에서 기계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분입니다. A씨는 주5일, 1주 3교대 근무를 했는데요. A씨는 연장근무를 하고 집으로 가던 중 심한 기침과 안면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고, 호전되지 않아 계속 재요양을 하던 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과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과로에서

전문경영인, 급성심근경색사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CEO는 사업주 취급을 받으며 산업재해 인정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된 입장이고 다른 사람의 업무 지휘를 받았었다면 산업재해 인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 경영인으로 고용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주식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H의 건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전문임원으로 특별채용되었고, 2013년, 해외출장을 위한 영어 발표문 준비를 하여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와서 집에 온 A씨는 수면 중에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호흡곤란의 양상을 보여 배우자가 깨웠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은 미상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회사 송년회 준비 중 사고, 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12월말, 1월초에는 송년이나 신년을 기념한다며 회사에서 행사를 여는 일이 많습니다. 직원들을 격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만 그 준비까지 직원들이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행사규모, 행사장을 잡고 진행 준비를 하거나 선물, 경품을 준비하는 등 여러가지 계획을 짜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다가 사고가 난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레스토랑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2009년, 회사에서 주관하는 송년회에서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가던 A씨는 눈이 쌓인 차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출장 근무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재

핀란드 대사 백혈병 사망 순직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외국에서 일을 소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일을 하는 시기에 잘 잡히지 않았던 행사가 있거나 전임자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환경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양은 각자 다르고, 병이 발병했을 때에도 업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병원을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가지 못하여 치료를 못 받다가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면 업무상재해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 대사로 부임하여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현지에서 숨진 분이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8년, 핀란드 대사로 부임한 M씨는 근무를 하던 중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M씨는 끝내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이 업

뇌출혈 투병 중 간암 사망, 산재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장기간 요양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누워서 지내는 생활을 하면서 몸이 약해지는 건데요. 오래 지내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운동이나 행동을 못하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의 원인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던 것이라면 사망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은 장기간 요양 중에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 본부장으로 근로하던 자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았는데요. A시는 이로 인해 사지마비 증상까지 일어나 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간암 진단을 받고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뇌출혈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용접공 회전근개파열 산재인정 성공사례[더드림tv]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TV입니다. 용접하는 업무는 많은 중량물을 다루고,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용접공이 걸리기 쉬운 질병은 회전근개파열, 폐암, COPD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에서 회전근개파열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더드림 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일을 하던 중 갑자기 바닥의 돌과 토사가 유실되어 목과 어깨에 충격을 받고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병원에서는 A씨에게 "우측 회전근개파열" 진단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근골격계질환으로 인정해달라며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산재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해조사 내용 A씨는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약 37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1주간 주 6일씩 근무를 하였는데요. 세부적으로는 H파일 설치 후 흙막이 설치 작업을 하

청소노동자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가 가지는 이미지는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선택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란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극단적 선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청소노동자입니다. A씨는 같은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며 직장 내에서 갈등을 겪었는데요.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호소했던 A씨는 우울감을 호소하고 병원에도 다녀야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사유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사망한 당시에 갑상선 이

사실혼 배우자 유족급여 승인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이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그 중에 배우자는 1순위 수급권자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의 상실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신고까지는 하지 않고 생활만 같이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사실혼 배우자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며 사실상 배우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고,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B씨의 배우자 연금수급권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B씨는 이에 대해 연금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연금수급권 자격 유족보상연금 수급

경찰공무원 반월상연골 파열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하면서 무거운 걸 갑자기 들거나 치우다가 삐끗하거나 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듯 해서 있다가 나중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생각보다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악화된 경우도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한다면 공무상재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장해 문제로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직군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경찰공무원 반월상연골 파열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서 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입니다. A씨는 근무중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는 쓰레기 자루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무릎에서 '두둑'하는 소리가 나는 걸 겪었습니다. 이후로 무릎 부위에 계속 통증이 있던 A씨는 2019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 골절사고, 공무상재해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못 받는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뀐 수업방식에 학부모도 학생도 불편을 겪었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생들 관리를 하는 일이나 평소와 다르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등, 처음 해보는 일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교사도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권리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경찰이나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상재해 신청을 한다 하여 '그렇게까지 험한 일을 한 것도아닌데'라거나 '이 정도는 그냥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며 넘어가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나 업무로 인하여

증권사 직원, 심장판막질환 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몸이 아프면 푹 쉬라고 하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고,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있다면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렵거나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리 보전을 위해 쉬는 것도 마다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수술 후에 제대로 회복 시간을 갖지못하고 복직했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증권사에 입사하여 책임매니저로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2002년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건강검진 결과로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및 심부전'을 진단받아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았는ㄷ요. A씨는 수술후 3주 후에 업무를 복귀하였고, 근무를 하다가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고, 사인은 '심장판막질환'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

의식 잃고 일으킨 교통사고, 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피로가 쌓여도 운전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같은 운수업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하게 일을 하여 피곤해서 운전을 못할 수 있지만 업무가 운전이라면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피로가 쌓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보고 산재 인정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분이 운전도중 의식을 잃어 일으킨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 소속기사인 A씨는 2020년,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경추 골절과 심정지 진단을 받은 A씨는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임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

2023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해 새로 바뀌는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해 고시되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변동사항은 노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데요.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1년동안 적용되는데요. 2022년에 9,160원에 비해 46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8시간 근무시에 76,96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업무량 증가 영선기사 뇌출혈 사망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사 직원이 줄어들면 남은 사람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사람이 한사람 이상의 몫을 하지만 직급이 위로 갈수록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 많아서 공백이 생기면 남은 사람이 맡게 되는 업무량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가 요양 중에 업무를 맡은 아파트 영선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유지, 보수 업무를 맡던 영선기사입니다. A씨와 상사가 맡던 아파트의 세대수는 1835호수로, 상사와 2인 1조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상사가 허리를 다치며 혼자 일을 하게 되어 상사 업무의 80%를 더 하게 됐습니다. A씨는 카스토퍼 설치를 하고, 상사와 다툼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일을 하던 중 실신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6개월 동안 연명치료

건설현장소장 급성심근경색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떨어졌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는 외부작업도 금지가 되곤 합니다. 추운 날씨가 뇌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진다면 부담이 더 늘어 질병 유발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납기일에 맞춰야 하는 제조업이나 공사 완공일에 맞춰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늘기도 합니다. 근무 형태가 불안정한 고용직이어서 정규직 전환 심사가 걸려있어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건설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현장에 착공하는 회사의 소속근로자로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했던 자입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심비대증

사실혼 배우자 유족급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하고 지내는 일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혼배우자라고 인정을 받는 소송을 하여 유족급여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고 유족급여 지급을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층 베란다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베란다가 무너져 내려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요양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A씨와 동거 중이던 B씨는 A씨가 사망한 것이 산재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B씨는 혼인관계증명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승소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에는 멀리서도 소리가 들릴 만큼 큰 소리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듣는 정도가 큰 만큼 운전하시는 분들도 같은 소음에 노출됩니다. 오히려 지척에서 계속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잦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소방관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승소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여러 소방서에서 도합 27년간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출동 시에 소방차량의 싸이렌 소리와 진압 업무 등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청력이 차차 나빠지고 현장 출동 업무 떄 무전기 소리나 동료 대화가 안들릴 정도로 악화되었는데요. 퇴직 후에도 불편함을 겪은 재해자분은 병원에

잦은 장거리 출장, 뇌경색산재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잦은 장거리출장도 사람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운전을 하여 출장을 가도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KTX나 SRT,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시간을 엄수하여 장거리로 다닌다면 역시 몸에 무리가 가기 쉬운데요. 외국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시차가 생기거나 압력을 받아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 대화 문제도 생기기 쉬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잦은 장거리 출장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기업 부사장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태양광 발전업체의 부사장 겸 자금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9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은 A씨는 이후에 일과성 허혈발작을 진단받았고 3개월 뒤에 뇌경색 판정

산재사고, 예방은 원청 대표 책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작업장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곳은 원청 대표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전체를 총괄하고 안전, 보건 관련 시설투자의 자금 집행을 결정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사건의 개요 2016년, 해상 심층 혼합처리 공법의 프레임 상부 절단 작업을 건설업체에 도급했다가 중량물 취급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도급사업주인 선박수리, 건조업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시행될 시에 '도급 사업주'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를 누구로 볼것인가였습니다. 1심은 대표를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사고 후 외상스트레스, 요금소 직원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보상법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을 하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차에서 하이패스 요금구간에서 돈을 받으시던 분이 사고를 목격하고 PTSD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마창대교에서 요금을 받는 요금 수납원이었습니다. A씨와 B씨가 근무하던 중 화물차량이 화물차로가 아니라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해 요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충격으로 요금소 시설물이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요금소 수납 담당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었고, A씨는 사고 당일에 곧바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였으나 A씨는 지나가는 차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한랭산재, 뇌출혈 과로사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온도가 10도 넘게 갑자기 떨어져서 대비하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하루 사이에 떨어진 기온 때문에 급하게 월동준비를 하느라 바빴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밖에서 근무해야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멈추게 되는데요. 만약 마무리까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리해서라도 진행하자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너무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는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 상태로 일을 하게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년에 기계장치 제조업 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A씨가 입사한 시기는 1월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였는데요. A씨는 용접공으로 취직하여 용접업무를 하던 중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작업장에서 다가던 중 돌연 쓰

진폐 미지급 급여, 소멸시효 후 청구 인정 승소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석재 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셨던 분입니다. 2011년, 진폐진단을 받은 재해자분은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이 청구에 대하여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이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진폐장해 제13급 제16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진폐장해 제9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진폐 보상연금을 청구한 재해자분은 보상연금을 수령받았고, 2021년 사망했습니다. 재해자 분의 배우자는 재해자가 사망하기 전 2011년에 진단 받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등급결정 통지 누락으로 인하여

버터플라이(국가대표ost)-러브홀릭스 [가사] [내부링크]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에 소릴 느껴봐 힘겹게 접어 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월드컵으로 수고하고 계신 국가대표 분들과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다셨지만 IPSC 핸드건 월드슛에서 전체 106위로 훌륭한 성적을 거둔 김민경 선수분을 보면 떠오르는 노래라서 공유합니다

출장 중 뇌전증 악화 산재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해외 연수를 가거나 해외 출장을 가야하는 일이 생기는 직장들이 많습니다. 해외로 나갔다가 부상을 입어도 산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해외로 나간 스트레스로 본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가 되어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뇌전증을 앓고 있던 직원이 해외 연수를 갔다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뇌전증이란 뇌전증은 사람들한테 간질이라고 잘 알려진 병입니다. 뇌전증은 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 뇌세포가 비정상적인 뇌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이때 표출되는 이상한 감각이나 경련을 간질성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뇌에 발작파가 동반되는 발작이 특별한 요인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간질로 진단됩니다. 뇌질환의 일종으로 연령대가 특정되지 않고 발생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예방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발병 후에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승기-여행을 떠나요 가사/MV [내부링크]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속의 흐르는 물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속의 흐르는 물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속의 흐르는 물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속의 흐르는 물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속의 흐르는 물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속의 흐르는 물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함께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함께 떠나요

제철소 과로산재 처리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장에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일들은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잠깐만 무리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오히려 무리를 하고 있다가 한번에 후유증을 겪게 되는 분도 계신데요. 가벼운 피로감 정도만 느꼈다가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 뇌나 심장쪽에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후유증은 직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오지만, 업무를 직접 뛰며 물건을 다뤘던 쪽이 좀 더 타격을 크게 받는 일이 많습니다. 급한 일을 처리할때에는 추가근로를 하게 되며, 추가근로를 하는 만큼 무게를 더 많이 다루게 되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아니라면 산업재해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사업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면 산재가 될 수 있으니 산재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십시오. 지난 3월에 제철 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이승기- 좋니 [가사/듣기] [내부링크]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 내기엔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 나오지 못해 니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십 분의 일 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줘 억울한가 봐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무너진 건가 고작 사랑 한번 따위 나만 유난 떠는 건지 복잡해 분명 행복 바랬어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을 줄 좋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니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 나오지 못해 니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너도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십 분의 일 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줘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면

퇴근 후 업무상 과로 공무상재해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안티스트레스 법안에 따라 공식 노동시간 외에는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로그오프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직원이 퇴근하고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법입니다.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것은 SNS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업무시간 외 여가시간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인데요. 퇴근 후 업무 목적으로 연락이 오면서 퇴근 개념이 사라졌음을 호소하며 법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금지법은 따로 없지만 회사차원으로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선 업무시간 외 떠오른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이거나 급하게 확인할 내용이 있어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 연락에 시달린다고 하고 있으며, 이 중에 6

회식 술게임 후 다이빙 사고, 산재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식 때 이제 술을 권유하는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술을 즐기는 문화는 남아있습니다. 거기다 직급이 높고 낮은 사람이 함께 하면 분위기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술은 취하면 몸을 가누기 어려워지는 만큼 계단이 많은 건물이나 난간이 낮은 곳, 산이나 바다에서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식이나 전체 세미나 분위기 상, 건물을 빌리거나 바람 쐬기 좋은 곳을 빌린다며 장소를 찾다보니 술을 마시기에는 위험한 곳으로 찾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사업주가 참여한 회식에서 해수욕장 안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서 저녁회식을 했는데요. 술게임을 하며 회식

산재사고 손해배상, 과실 비율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일부 위반해 상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얼마나 배상을 해야할까요?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사업주 또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의무를 게을리하여 작업장의 물건이나 도로에 미흡한 점이 있어 근로자가 다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행정, 형사 책임이외에도 민사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산재사고 손해배상을 받았던 분을 통해 책임비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 내장재 부직포를 생산하는 기계 운전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A씨가 다루는 기계가 원료를 통과시켜 솜상태로 만드는 기계였는데요. 섬유가 엉켜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

진폐증 앓다 심근경색 사망, 산재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진폐는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처 폐에 규산, 석면 등의 먼지나 가루가 쌓이면 폐의 조직 속에 섬유 증식 변화를 일으켜 심폐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병인데요. 특히 탄광, 광업소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인데요. 병에 걸려도 호전이 되거나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어 계속 악화가 되고, 합병증이 생기면 요양을 시작해야 해서 국가차원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폐는 커다란 호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요양을 하시다가 진폐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사망원인이 진폐인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이 많아 진페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

화물운수 개인사업자 산재사고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강원도에는 벌써 폭설주의보가 떴다고 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운전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장비 관리가 어려워지는데요. 살얼음이 끼거나 도로에 빙판이 생기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춥지 않아도 산재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았다면 산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거나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작업이라며 화물고정을 덜하거나 약한 걸로 매듭을 묶었다가 일어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은 언제나 경시하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산재 인정요건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산재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해주는 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업무형태상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거나 가족이 경영하여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이름만 사장인

말하기도, 인정받기도 어려운 정신질환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 다니는 게 다 그렇다'든가 '당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회사 업무로 생긴 정신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식이 나아진 것이지 산재 신청까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 앓고 있는 건 맞아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 토로를 해보려고 해도 반응은 냉담합니다. 임원급 고위직에 있는 A씨는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의 직장내 위치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힌 것은 다른 사원이나 동기가 아닌 새로 취임한 회사 대표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압박을 넣거나 업무경비를 승인하지 않

근로시간 부존재 노조위원, 스트레스산재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적으로 사람이 몰리면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하지만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를 떼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업무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자체가 많아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업무를 하면서 선후배 간에 생기는 갈등으로 생기는 스트레스, 회사 외부적으로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외부상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노조가 대처를 하기도 합니다. 노사협치를 통해 일을 해결을 해보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끼리 분란이 나기도 하고, 회사에서 규탄받으며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노조 위원으로 있던 분이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지내던 자입니다. 2016년부

기관지 확장제 안쓴 COPD 검사,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광업소는 분진이 많이 날리는 작업장이었습니다. 한창 광업이 호황기였던 시기에는 마땅한 보호장비가 없어서 분진가루를 그대로 들이마시는 일이 많았는데요. 장비가 지급되었어도 석탄을 캐는 업무가 고열에 노출되는 일들이 많고 열기를 식히기 위해 팬을 돌리며 더욱 많은 먼지를 들이마시게 되어 폐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광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직업병에는 진폐도 있지만 COPD도 있습니다. COPD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 대기 오염의 외부 유해물질 등이 문제가 됩니다. 외부로부터 흡입한 유해한 입자,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흡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흡연자에게서 COPD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분진과 화학물질, 흄 등이 COPD의 위험인자로

군무원 족근골결합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가까우면 걸어다니는 게 좋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걸으면 도리어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본래 관절이 안 좋았다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픈지도 몰랐다가 업무적으로 오랜 시간 걷게 되면서 병이 드러나는 일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본래 있던 족근골결합이 악화되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에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공군 장비 정비사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근무 이후 발목 내측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내원했고 '족근골 결합'을 진단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발바닥 근막염', '발목 및 발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을 진단 받다가 담당의사로부터 '발의 변형'

아파트 관리직 급성과로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조경이 잘 되어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매 계절마다 꽃을 새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가 크다면 조경을 하는 직원을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작은 단지내에서는 관리하는 동에서 아파트 관리를 하는 분이 직접 바꾸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해야하는 영선반장은 여름, 겨울철에는 아파트 정비 업무를 하고, 계절마다 화단관리 등을 하여 계속 바쁜 상태로 지냅니다.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추위와 더위에도 곧잘 노출되는 분들이라 과로하기도 쉬운데요. 오늘은 영선반장으로 지내던 아파트 관리직 직원분께서 급성과로로 뇌출혈이 일어나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로 재해 산재인정요건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뇌나 심장이 부담을 가집니다. 교대 근무로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몸에 부담을 느끼거나 심적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

학교시설 관리담당 극단적선택 공무상재해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단순한 점검 업무도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난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인정해줍니다. 공무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로 인정되는데요.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사고면 다행이지만 업무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장해가 남는 사고였다면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분이 사고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우울증에 걸려 극다적인 선택을 한 것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해왔습니다. 2010년, 물탱크 순환모터 고장 점검을 하던 A씨는 뜨거운 물이 얼굴로 분출되는 사고로 얼굴화상과 각막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시

건설현장 근로자 근육파열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몸에서 뚜둑 소리가 나는 일들이 있지요. 몸 관절에서 근육 부분이 굳거나 뒤틀리면 나는 소리인데요. 스트레칭을 통해 잘 풀어주어야 하지만 운동 후 몸이 지쳐서 잘 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안 좋은 자세로 운동을 지속하거나 스트레칭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도리어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운동이 아니더라도 업무적으로 무게가 나가는 걸 들고 움직이면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운동은 적당히 한 뒤에 휴식을 취하거나 근육을 푸는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지만 일하는 도중에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어려운데요. 택배 업무나 상·하차, 물류 분류업, 건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빠듯한 일정이나 주변의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만큼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 잠시 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

광업소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무엇을 가공하거나 절단하는 데에 소리가 덜 나는 편입니다. 굴진 작업을 하거나 중장비를 이용할 때에도 평소보다는 소리가 좀 덜 나거나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소음에 노출이 덜 되는 편인데요. 그러나 과거에는 작업 장비들에서 소음이 많이 났으며, 편리한 작업을 위해 보호장비를 차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음이 나는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아서 '귀가 많이 이상하다' 느꼈을 때쯤엔 고령의 나이가 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떠난 뒤의 상태에 놓이는 일이 많습니다. 본인의 귀가 남들보다 빨리 안 좋아진 것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ㅖ상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소음성난청을 어떤

소방공무원 난청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을 구하시는 소방관 분들은 가장 앞에서 사람들의 생사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밖에 없지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으시고 계실 분들을 위해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당장 진단이 불가능 할 수 있지만 3~6개월, 길게 2~3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PTSD를 장기화 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부상자는 안내문자를 통해 대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긴급구조에 참여한 지역경찰, 교통경찰, 과학수사팀, 시민들과 소방관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자들에게도 무료로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트라우마 센터 1577-0199에서는 이번 참사로 트라우

농업 연구사 뇌내출혈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처리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지방농업 연구사로 근무하던 근무하던 분이 뇌내출혈로 요양을 승인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4년부터 지방농업 연구사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A씨는 2017년 경, 자택에서 식사 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고, '우측 편마비,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과로 내역과 근무여건상 질병이 업무상 과로사 누적되어 유발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체질적 소인 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우측 편마비,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은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도 하였으나 끝내 기각당했습니다.

배달 한달 300건, 뇌동맥류 파열 산재사망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저번 29일에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찰과 구급대가 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구조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최대한 수습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실종이 되어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사망자의 시신이 누구인지 감식이 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고 있고, 0 사고 당시에 핸드폰을 잃어버릴 정도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번호를 참조하여 신고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태원 사고관련 실종자 접수방법> ㅇ 전화접수 : 20개 회선 - 02-2199-8660 / 02-2199-8664~8678 / 02-2199-5165~5168 ※ 120다산콜센터로도 접수 가능 ㅇ 방문접수 : 한남

고고학 발굴 일용직 뇌경색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과 한국고고학회는 미래 고고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발굴유적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유적 발굴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형태는 일용직, 일당직, 비정규직과 같은 명칭과는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였다면 끝나고 나서 퇴직금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굴 작업은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직원이 직접 몸을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에도 부담이 많이 가고, 땡볕이 내리쬐는 상황이라면 열을 그대로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빠르게 산재인정 받는 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는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로 많이 알려진 경추간판탈출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을 빠르게 산재로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무거운 물체를 들고, 움직이고, 나르고,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또는 쪼그리고 하는 작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근육이 생기려면 근섬유 등이 상처를 입고 회복하면서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회복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체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근골격계질환 특성상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면서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에 손상이 누적되면서 기능이 저하되며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회복지사 뇌내출혈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연탄 배달 봉사를 가는 사회복지관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연탄배달 업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고강도 업무를 하는 일이 많아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과로의 경우에 단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일이 많아서 소송까지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산재전문가와 함께하여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공무상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0년에 공무원에 임용되어 2006년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분입니다. A씨가 맡았던 지역은 재개발 전의 쪽방촌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밀집지역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수급자들의 보상, 이주 지원 조사업무

집회시위 관리 경찰, 돌발성난청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집회나 시위에서는 큰 소리가 나기 쉽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같은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자와 그를 막고 있는 경찰들이 모두 귀가 상하기 쉬운데요. 경찰의 경우 사격 연습 등을 하며 더 큰 굉음에 자주 노출됩니다. 업무적으로 3년 이상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단 것이 인정되면 난청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회시위 관리로 난청이 생긴 경찰관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6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16년부터 서울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는 경비를 주임무로 맡아 매월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받았습니다. A씨가 경비부장으로 임명된 2016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를 관리하던 A씨는 2018년, 어지러움

생산관리자 뇌경색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삭막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거나 주변에서 남이 잘려나가는 걸 보며 업무를 유지하는 것은 많은 피로를 유발합니다. 경기 침체기가 오면 인원감축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 잘린 사람의 업무를 떠맡다가 과로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긴장이 풀리거나 하여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회사 밖에서 쓰러지거나 하면 산재로 인정이 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출, 퇴근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과로로 근무하다 뇌경색이 발생한 A씨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5년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승진을 한 뒤로 생산관리 업무를 맡게 된 A씨는 타부서 일이 계속 넘어오는 걸 느끼며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근무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퇴근 후 뇌출혈 사망 산재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날씨가 영상을 기록하다가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근육이 수축되고 경직되어서 심장이나 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추운 환경에서 버티며 일하는 것도 과로에 노출된 채로 일하는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없는 날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과로가 유발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근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진행하여 성공한 승소사례를 통해 과로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과로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유발 원인 과로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로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 문제가 되고 그 외에는 작업자세, 교대근무를 했는지, 휴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중량물을 취급했는지, 시차가 큰 업무를 했는지, 온도, 습도, 방사선이나 소음, 진동, 화학물질 등을 다뤘는지 등이

석면 노출 군인, 악성중피종 공무상재해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는 석면을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후에 1급 발암물질인 게 알려지면서 철거 작업을 하고, 석면에 노출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악성중피종의 경우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 은퇴를 하거나 노출된 후에 늦게 발병이 되곤 합니다. 악성 중피종은 건설현장, 지하철 기관사, 군대 등에서 노출되기 쉬웠던 석면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인데요. 흉막, 복부를 둘러싼 복막, 심장을 둘러싼 심막 등의 중피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체중감소, 마른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보여 초기 발견이 어렵고 심각하게 악화되어 병원에서 발견했을 땐 상당히 악화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악성중피종의 원인이 된 석면 노출이 단지 주거 때문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면 일반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상재해로

택시운전 허리골절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에서 운전을 오래해야 하는 분들은 몸이 뻐근해지는 일이 많지요.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 같은 자세로 있어야 해서 팔다리, 목허리가 부담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잠깐 여행을 다녀와도 힘이 드는데 매일 차를 타고 근무를 해야하는 사람은 더 부담을 느낄 겁니다. 허리디스크가 유발되거나 사고 위험성으로 정신적 긴장이 계속되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해야해서 뇌심혈관계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오늘은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 근육이 약해지신 분이 허리 골절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6년 7월,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꼈습니다. 통증으로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성 허리뼈 골절과 인대손상이 확인되었는데요. A씨가 전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며 몸이 경직된

한파 주의, 한랭질환 산재 주의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상기후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외부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한랭주의가 있었습니다. 겨울철은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기 쉬워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굳어진 몸으로 일을 급격히 하다가 근육이 파열되는 문제도 자주 생깁니다.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한랭질환은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질환입니다. 사전에 예방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 특보에는 한파주의보와 한파 경보가 있습니다. 10월에서 4월에 다음에 해당하면 한파주의보나 한파 경보를 내립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연구직 급성심근경색 과로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업무환경이 바뀌거나 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일에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하다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긴장을 하거나 오래 근무를 하면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신체부위는 뇌심혈관계입니다.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길 정도면 긴장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근로를 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직무가 바뀌어 근무를 하던 연구개발원이 쓰러져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2년동안 연구개발을 하시던 분입니다. 2018년, 팀장으로 취임하여 예산, 인사, 보안 등의 업무 총괄을 맡았습니다. A씨는 팀장 취임 후 근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인은 급성 심

만성과로 환경미화원 급성심근경색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형광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분들이 낙엽을 쓸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퇴근 후에 보면 낙엽이 잔뜩 든 봉지가 여러 묶음 묶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낙엽을 옮기고 다니면서 환경미화원 분들의 신체적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낙엽철은 단기간에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로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동안 초과근무를 자주하면서 과로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근무를 하면 뇌나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심혈관계질환 산재를 인정해주는 기준을 따로 잡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환경미화원으로 근

명절 근무 마트직원 뇌출혈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가장 성수기를 맞는게 마트입니다. 상을 차리기 위해 준비하는 각종 찬거리나 주변에 돌려야 할 선물을 사는 등, 항상 북적이는데요. 마트 직원들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마트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깁스를 한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해야 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일을 하던 A씨는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A씨에게 뇌출혈이 온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A씨는 자신이 깁스를 한 채로 과로한 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았고, 단기간 혹은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며

1년 7개월 근무 환경미화원, 추간판탈출증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있나 또는 불편한 자세로 있으면 자세를 바꿀 때 허리에서 뻐근한 느낌이 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자세가 오래되면 허리에 부담이 되어 디스크에 걸리기 쉽습니다. 디스크는 보통 경추, 요추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다가 누적된 통증을 자신이 방치해서 악화된 것이라 생각하여 많이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나 경추, 요추디스크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은 "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여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디스크질환, 특징은? 디스크질환은 퇴행성 질병이기도 하여 노령의 환자가 산재 신청을 했을 때 불승인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

택시기사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택시기사로 근무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택시기사 평균 연령대가 62.1세로 나타났습니다. 60대가 되면 여러가지 잔병치레가 이어집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적으로 몸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 쌓여 발병한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은 COPD를 산재로 인정받으신 택시기사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광부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13년, A씨는 근무를 하면서 기침과 가래가 심해지는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기관지염을 지속적으로 진단 받다가 2021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1972년부터 약 12년 동안 석탄장에서 석탄, 폐석 상하차 및 운반 업무를 하였고 이후에 20년동안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는데요.

용접공 근골격계질환 산재성공사례[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을 하다가 무거운 걸 옮기거나 아니면 불편한 자세로 일하다 보면 관절이나 근육이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염증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해지는 상황도 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산재 신청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게 명확하다고 느끼게 되기 떄문인데요.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해 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이 퇴행성으로 유발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신경, 혈관에 발생합니다. 팔, 다리, 허리 부분에 주로 발생하며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상과염, 건초염, 수근관 증후군, 반월상연골파열,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병명으로 확인됩니다.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산재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하다가 귀가 안좋아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거나 하이 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TV나 라디오 소리를 크게 해야만 들린다면 보통 난청을 의심하실 텐데요.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장이 큰 소리가 많이 났었다면 직업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더드림의 성공사례로 확인해보자면 재해자분께서는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굴진을 하는 선산부로 입사하여 5년 가량 근무를 했는데요. 산재사고로 퇴사를 하고 2007년까지 요양을 했습니다. 요양을 하면서 근무를 따로 하지 않으셨음에도 청력이 빠르게 약해졌는데요. 이후에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81dB, 우측 76dB의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분께서

항공 조종사 급성심근경색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북극 항공로를 이용하면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직업병 유발에 대한 문제가 조명되면서 다른 항로를 찾아 운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래에 업무상 질병으로 조종사의 근무 환경이 두드러졌지만, 원래 항공업은 업무상 질병 외에도 과로를 하기 쉬운 직종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종사가 과로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비행준비를 하던 중 조종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A씨는 공항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고, 담당의사는 사인을 급성심장마비로 판단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진 업무상 과로 및

일시중지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 사망,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절, 날씨의 영향에 따라 그날 근무가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일정이 급하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기다리며 대기를 하기도 합니다. 업무를 하기 전이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일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사고가 일어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업체 회사와 일용직 근무계약을 맺었습니다. 석공일을 하기로 계약한 A씨는 겨울철에 공사가 중지되어 일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20년 넘게 석공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공사 재개 전에 작업 여건 확인을 위해 공사장에 갔습니다. 날이 추워 석유를 뿌려 불을 피우던 중 입고 온 솜바지에 불이 옮겨 붙어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업무를 위해 갔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

검사 과로사 공무상재해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 6월,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야근 후에 쓰러진 검사는 순직으로 인정 받지는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5개월 간 최소 135시간 초과 근무를 하며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던 검사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요.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하였고, 서울 남부보훈지청은 "검사는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유공자는 될 수 없다. 하지만 과로로 인한 사망은 인정할 수 있어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 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혈액종양지병을 앓다가 사망한 검사의

해외사업장 근로 일용직, 산재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장에서 국내 회사의 사업주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 파견으로 근로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냉방, 난방 설비 하도급 업체인 A사는 기업 자회사와 해외공장의 '클린룸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게약을 맺었습니다. 현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A사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이들 중 3명은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져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3명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을 한 3명 모두 해외파견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재해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주32시간 근로 후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산재 인정 요건 과로사 산재 인정 요건은 과로를 했을 때입니다. 보통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을 과로라고 표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내용도 오랜 시간 일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러나 과로의 경우 다른 산재에비해 산재 심사를 깐깐히 하는 상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 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뇌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협심증, 심장판막증, 심근증, 심근염 등이 그 대상인데요. 뇌나 심장에 무리가 있었다면 발병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는지, 근무형태는 어땠는지, 개인적인 질환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시간은 가장 기초적인 과로판단 요건입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비가 내리는 날이 되면 뼈가 시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사이의 연골이나 근육이 마모되면서 통증될 때 고통이 가중되는건데요. 근육과 연골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마모되지만 중량물을 들거나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일하면 자연 속도보다 빠르게 마모가 됩니다. 안 좋은 자세나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꽤 많이 있습니다. 배달업, 용접이나 제조업, 급식실의 조리사들도 중량물을 다루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많은 직종이 몸을 쓰는 업무를 하지만 실제로 업무가 몸에 부담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증절차를 걸칩니다. 처리기간이 5~6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수술이 필요한 근골격계질환의 절차적 지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를 선정하여 해당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액자제조업 근로자 뇌출혈산재 성공사례[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니 환절기가 찾아왔습니다. 3년만에 독감에 걸리는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독감 백신을 맞으라는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커지면 감기, 몸살이나 편도선이 붓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심장이나 뇌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뇌심혈관계질환은 기온차가 클 때만이 아니라 업무시간이 굉장히 길 때, 아니면 신체적으로 부담이 오는 업무를 했을 때에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업무 시간이 길었다고 하여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시간이 객관적으로 과로했다고 볼만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업무시간이 못 미친다면 신체적으로 과로한 업무 내역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더드림 TV에서 소개해드린

마트배달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로 배달 업무가 늘어나서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비대면으로 물건을 받는 것이 선호되면서 일반 택배 외에도 음식 배달, 마트 배달 업무가 전부 늘어난 것입니다. 과로사는 물론이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서 피로로 운전사고 등이 일어나는 일도 많아서 산재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은 마트 배달업을 하시던 분이 뇌출혈이 생겨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동네 마트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2020년 4월, 출근준비를 하던 A씨는 코피가 났고 지혈을 해도 멈추지 않아 집근처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귀가했고, 6일 후에 경련을 동반한 이상행동을 보여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

반도체 엔지니어 혈액암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초기 가동했을 때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체의 직원들이 혈액암이나 림프조혈기계 암, 희귀질환에 자주 걸리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직업성 질병의 특성상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되어야 하는데 희귀질환과 첨단 산업의 경우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에서는 반도체 산업과 희귀질환 발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혈액암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만 21세이던 2011년 부터 6년동안 디스플레이 사업장 액정공정에서 PM(유지보수)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2017년에 혈액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업무로 인해 병에 걸린것이라

벤젠노출 도장공 골수이상형성증후군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벤젠을 사용하는 작업장은 많습니다. 도장 작업에도 벤젠을 썼고, 최근까지도 반도체공장 공정에서도 벤젠을 이용했는데요. 벤젠이 발암물질인 게 알려지면서 조혈기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산재를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젠 농도가 강할 수록 호흡장애, 두통을 일으키기 쉬웠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나중에 악성림프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벤젠 노출 허용치가 10ppm 에서 1ppm으로 낮춰질만큼 직업성 암 유발을 하기 쉬운 물질로 판단되어 산재 신청자에 대하여 벤젠 노출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벤젠을 다루는 도장작업자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가스레인지,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도장작업과 같은 생산 업무를 하던 자입니다 .

전기원 백혈병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전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단체로 정전이 일어나거나 하면 전기원이 수리를 하러 옵니다. 고압전류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기원의 질병 유발에 대하여 계속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원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곘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6년간 배전설비 보수 업무를 하던 자입니다. 고무장갑만 끼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다루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업무 내내 전류작업을 멈추지 않고 작업하던 A씨는 2015년에 백혈병 판정을 받아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평소 2만 볼트 가량의 고압전류를 만지던 A씨가 전자파로 인하여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대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요

전기원 갑상선암 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장기간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된 근로자가 암이 발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전기원의 백혈병 산재 인정 사례는 있었으나 갑상선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전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활선 작업은 효율성 문제로 정전 방식에서 무정전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무정전 작업 방식은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에 올라가서 송·배전선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걸 뜻합니다.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생기면서 혼자 활선 작업차를 몰며 수리를 하였고, 하루 2~30개의 기자재를 교체하거나 7~8개의 전선을 교체하는 업무를 했는데요. 전신주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여름철에 전력수요가 늘어나서 변압기에 문제가 생기면 점

평균임금정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의 더드림TV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산재 보상을 받을 때 그 기준은 평균임금이 되는데요.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어있지 않으면 금액 보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에서 실제로 수행하여 성공한 평균임금정정 사례로 평균이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정정이란?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산재 보상금액을 정하는데 기초가 되어서 제대로 산정해놓아야 추후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란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질병 진단을 받은 날이되는데요.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양을 시작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됩니다

백혈병산재, 타이어공장 근로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은 차에서 타이어 공기가 빠지면 경고등이 뜹니다. 계절 변화로 압력이 변화된 게 감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겁니다. 타이어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펑크가 나더라도 구멍을 떼울 수 있으면 떼워서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단한 도로를 계속 달려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여러가지 상황에서 쉽게 터지거나 뚫리는 등의 일이 없도록 여러 처리를 하다 보니 타이어 공장에서 산재 발생이 일어나는 일도 많은데요. 오늘은 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던 분이 백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대전 소재의 타이어 공장에서 33년간 근무해왔었습니다. 타이어 고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약품 혼합작업을 해왔던 A씨는 2019년 건강검진 내역에서 백혈구 수치 감소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방산업체 골수이형성증후군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벤젠을 다루는 업종에서 주로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반도체가 아니라 철을 다루는 방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건 개요 A씨는 만 18세부터 방위산업체에 입사하여 40년간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자주포 등을 만들면서 방산업체에서 용접, 제관과 표면처리, 세척, 크롬도금, 도장, 차체해제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요. 탱크에 질산, 불산 등을 넣거나 알루미늄 부품과 차체, 로드힐을 넣어서 세척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로드휠 세척작업에서는 '트리클로에틸렌'을 사용하였고, 고무장갑을 끼고 수작업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품 도장에는 원료와 신나를 섞어 사용했는데, 이 작업을 하던 시기는 1985년부터 1993년으로 당시에 보호시설이나 보호장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승무원 골수이상형성증후군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어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특히 오로라가 생기는 북극 항로를 여행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로하던 승무원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0년부터 항공사에 입사하여 2018년까지 26년 이상 국제노선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며 연간 890시간 정도 항공기에서 지낸 A씨는 근로 시간 중 882시간 가량을 국제선에 탑승하였습니다. 2018년, 건강검진을 받던 A씨는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이 발견되었고 이후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습니다. 항공기가 북극 상공을 운행할 때 자연방사선 수준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점

악천후로 인한 사고, 출퇴근산재 인정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처서가 지난 뒤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태풍이 상륙한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태풍이 상륙한다고 하여 다시 수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침수되었음에도 여전히 출근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사고가 난다면 출퇴근 산재가 될까요? 악천후에 출퇴근사고, 산재 가능해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였을 것 을 조건으로 하여 산재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한때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회사에서 제공할 때만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자신의 차로 출퇴근 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통상적

비정규직 백혈병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3건 중에 2건은 은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직원에 비해 높은 비율로 산재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산재 은폐를 통해 한국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은 OECD 국가 중에 최상위에 속하지만, 전체적인 가벼운 산재 비율은 낮은 안전한 나라라는 특이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인식과 사고 발생한 사업장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이 많이 안올 수 도 있다는 오해로 인해 사업주들이 산재은폐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 위험을 외주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첨단산업 비정규직 백혈병 사례 (1) A씨는

태풍 전, 대비 요소와 외출 시 운전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접근 중입니다. 중심기압 950hPa, 최대풍속 43m/s로 태풍 매미나 사라 때보다도 강력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9/5~9/6에 휴교령을 내리거나 비상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이나 중부지방에서는 아직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에 대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태풍,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외출 자제입니다. 밖에서 돌아다닐 경우에 낙하물이나 바람에 휘날리는 물건에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야 하는 경우: 우산보다 우비 착용. 우산은 비바람의 경우에 날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착용 가능한 우비를 입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온 보호나 위험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비 속에 외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계산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로자의 유형에는 정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근로자와 비정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업무가 제공되는 사무직이나 영업, 기술직 등이 있는데요. 근무 형태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고용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업무가 비정기적이고 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가 하루단위로 나뉘는데요. 이런 분들이 산재를 입었을때 어떻게 산재보험급여를 책정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일용직 근로자인가?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산재발생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는 업무적으로 산재 노출의 위험이 더 많은 직군입니다. 일

활선공 갑상선암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관련하여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는 관련한 연구가 명확히 없는 상태라면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된 전기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전기원으로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되었던 자입니다. 20년동안 근무를 한 A씨는 전기를 끊지 않고 작업하는 무정전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근무를 하면서 계속 몸상태가 안 좋단 걸 느꼈던 A씨는 병원에 내원하였고,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A씨는 높은 특고압 전자파나 초저주파 자기장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 사이에 인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추석 명절인사 10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거리두기 없이 보내는 첫 명절이 될 예정입니다. 추석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일평균 교통량과 이동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라 차량 정체는 예년보다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석 연휴기간인 9/9~ 9/12에 일평균 이동 예상 인원은 603만명으로, 작년 추석 546만명에 비해 10%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9.8(목)에는 574만명, 9.9(금)에는 609만명, 9.10(토)(추석 당일)에는 758만명 9.11(일)에는 624만명 9.12(월)에는 452만명 귀성길 최대소요시간? 귀경길 최대소요시간? 귀성길 최대소요시간은 작년 보다 최대 3시간35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광역시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으로 예상가능하며 대신 귀경길은 지난해 대비 최대 1시간 4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광역

자동차 조립공 허리디스크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이 허리디스크와 거북목, 목디스크지요. 그러나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앉는 것도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차량 관련 조립의 경우 차체를 들어올리기도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조립해야 하는 상황에는 결국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요. 하루에 몇시간씩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일을 하면 허리디스크에 걸릴 위험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허리디스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9년에 K회사에 입사하여 22년 동안 자동차 조립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가량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작업하는 차량은 337개로 부착 작업 외에도 5kg 모터 80~200개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하거나 볼트 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기도 했었는데요.

출퇴근산재, 회식도 포함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을 하다가 산재가 일어나면 회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요건들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산재 사례를 통하여 회식이 출퇴근산재로 인정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6년부터 회사에서 근무한 자입니다.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하여 사업장 작업차량인 트럭에 사업주를 태우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3시경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하여 인근 식당으로 간 A씨는 늦은 점심겸 회식을 하였습니다. 1차 자리를 마치고 이동하던 A씨는 도보로 이동하던 중에 육교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대에게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끝내 뇌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뇌부종과 뇌간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를 회사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며

석산 근로자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사장 근처로 가기만 해도 귀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가공하고, 다듬고 하는 곳들은 소리가 크게 납니다. 잠깐 스치듯이 들어도 귀가 먹먹한 소음은 일하다보면 익숙해진다고 하지만 귀에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힙니다. 이 상해는 손상과 동시에 티가 나는게 아니라 천천히 누적되어 나타나는데요. 은퇴 후에도 많이 신청하시는 이 청력 손상 산재를 '소음성난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착암 작업을 하시던 분이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씨는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석재공장에서 근무하여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A씨는 25년 동안 일을 하고 퇴직한 후에 귀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걸 느껴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는데요.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A씨는 사업장에서

출입국관리 수사관 추락사 순직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찾아내는 일도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고, 사망까지 하게 된다면 순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 신청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불법체류자를 찾던 중 사고가 일어난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4년,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수색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3층 중간을 막아 만든 복층상부에서 패널과 함께 추락하여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년에 연수마비 등을 이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는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철광노동자 COPD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된다고 하지만,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는 분위기 때문에 밖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는 분위기 입니다. 일반인도 무더운 날씨에는 마스크를 쓰기 힘든데 폐질환을 앓는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폐질환은 보통 기침, 가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호흡할 때 기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면 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몸상태가 안 좋은 게 발견됐다면, 이전에 일했던 게 문제가 된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COPD란?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발병률이 높고 급성악화가 자주되는 질병이지만 COPD 환자가 본인이 COPD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만성폐

과로산재 신청, 산재전문가 필요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매년 500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수치는 5년 동안의 평균인데요. 작년에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28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제외되었고 1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이전까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계에 들어가지 않아 더 많이 산재가 발생되었을 확률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균 500명이란 사망은 최소치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산재사망, 얼마나 늘어났을까 2021년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모두 565명 이었습니다. 2020년에 497명이었던 인원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고, 조사 결과, 산재 사망사

회식 후 사고, 공무상요양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쉬러 가서도 쉬지 못해서 산재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한 회사에서 월평균 20회 정도 출장을 다니고, 휴가 전에는 일주일동안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던 직장인이 휴가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원인으로 휴가를 가기 직전까지 잦은 출장과 민원에 실린 것을 찝었고, 최종적으로 공무상 재해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못 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빡빡한 프로젝트 마감 일정이나 공사 마감 일정 등의 이유들이 있겠지요. 위로차 회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어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식 후 귀갓길에 사고가 난 공무원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서 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하

뇌경색산재, 요양 후 사망 유족급여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람이 쓰러져서 입원을 하게 됐을때, 나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요양 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양 중에 합병증이 오는 일도 있고 끝내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산재 재요양 신청을 하거나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유족분들의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례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통신 케이블 가설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02년, 작업 도중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하였다가 뇌경색, 좌측 중뇌동맥 및 좌측 내경동맥 등으로 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과 좌측 경내동맥만 산재로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A씨는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2급을 판정받았고, 이

철도기관사, 자살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실적문제로 승진과 퇴사를 가르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사람이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힘듦이 강화되면 정신적인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황장애, 적응장애,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악화가 되면 가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사로 근무하다 공황장애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자살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5년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전자직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06년부터 승무관리소 소속 승무직으로 근무하게 된 A씨는 업무 교대 이후 자신이 운행했던 열차로 종점까지 이동하였고, 출입문을 열고 내려 대기하던 중 새로 들어오는 차량에 스스로 뛰어들어

고혈압 노동자 뇌출혈산재 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뇌나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할 때에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고혈압 약을 챙겨먹고 있었거나 당뇨 관리를 잘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몸관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사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당뇨 소인이 있었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와 뇌출혈 산재 발생 시에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하는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6년, A씨는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에 우측 시상부위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과로가 문제가 된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시용기간 버스기사산재, 근로자성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7월부터는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야도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IT계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된다고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와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은 코로나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유가 상승 문제로 개인 차를 이용하던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추세가 됐는데요. 출퇴근 길에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체감될 정도로 버스에는 늘 빈자리 없이 빽빽하게 사람이 차 있습니다. 버스기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뇌출혈산재 세차장 직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과로 위험이 늘어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각 사업장마다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지금 40도를 넘는 기온이 지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더위가 갇히면 못 나가는 현상으로 쉽게 물러가지 더위가 지속되면서 신체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직 8월 무더위가 오지 않은 상태지만, 폭염이 지속되면서 벌써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 가동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실내 근무자는 그래도 안에서 에어컨을 쓸 수 있지만 외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하지만, 빨리 하고 끝내고 푹 쉬자는 마음으로 제대로 안 쉬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오염물질 조사원 췌장암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걸 알려면 '그 곳이 환경이 나빴다'라고 검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계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거나 오감을 직접 써서 유해물질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쌓일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양 오염 관리 확인 작업을 하시던 분이 췌장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8년부터 법인에 근무하며 토양 오염 조사를 하던 근로자입니다. 2016년, A씨는 몸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을 깨닫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췌장암, 간전이' 진단을 받고 췌장암 발생 원인이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상병과 업무

환경미화원 추락사고 사망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매달려서 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동길에 차량 뒤에서 뛰어내려서 차에 싣고 올라타는 일을 하며 차량 사이에서 작업을 해야하는데요. 다른 차량이 와서 급정거를 하거나 하면 뒤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추락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생한 산재신청 건은 869건으로 이 중에 92%가 넘는 산재신청 사유는 '추락,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 이었습니다. 짧은 거리마다 반복적으로 승하차 할 시에는 수거 작업 특성상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문제가 있어 매달리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라 매달리기 금지를 위해 단속을 가더라도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의 경우 도로교통 이동 중의 추락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상하차 상황에 추락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동호회 활동 중 사고, 산재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학교에 못 가거나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레저 스포츠 같은 활동은 시장이 죽는 등의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요. 학생들만이 아니라 회사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의 결속을 위해 사내에 동호회를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활동이 불가능하니 퇴근하고 나서 또는 휴일에 모여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건데요.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 했어도 액티비티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은 항상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동호회에서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동호회산재 인정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사람들과 회사 내 낚시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낚시 동호회를 참석한 A씨는 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목뼈가 부러졌

용접공 폐암산재 신청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용접공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을 영구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연결 부분에 열을 가해 녹이고 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용접은 작업방식 따라 30~40% 정도 폐암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스테인리스강 용접공은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아크 용접시에 발생하는 용접흄에 6가크롬이나 니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흡연, 석면, 비소 및 비소 화합물, 6가 크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베릴륨과 그 화합물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정해놓았으며 용접 때 나오는 용접흄의 내포물질과 비교해봤을 때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은 호흡기계, 소화기계를 통해 근로자의 체내로 들어가서 각종 잡기에 흡착되어 암을 유발합니다. 오늘은 발암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탄광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온다고 하지요. 눈도 침침하고 감각도 둔해지고 청력도 계속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소음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업무로 인해 빠르게 찾아온 난청일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난청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요건은 귀가 자주 먹먹해지거나 남들보다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게 노화현상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소음성난청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소음성난청산재는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던 노동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이 손상되어 청력손실이 4

상사와 식사도 회식, 산재인정 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식이라고 하면 여러명이 모여서 있는 고깃집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곤 합니다. 술병도 여러병 놓여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주변에서 술을 권하기도 하고, 신나서 계속 마시기도 할텐데 다들 마시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회식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상 회식에서 일어난 산재는 행사중의 사고로 판단되는데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하기 위하여 한 연습이나 행사 준비도 포함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

중부 지방 호우주의보 발령, 피해현황, 침수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어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위기 경보 알람이 날아왔지요.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의 4단계로 나뉘며 현재 서울, 인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서울은 하루 강수량 407.5mm를 기록하여 기상관측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920년에 354mm를 기록했던 서울 일강수량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침수 피해나 천 범람이 이어졌던 곳들의 강우량을 확인해보면 신대방동은 141.5mm, 서초구 336.5mm, 금천구 332.5mm, 강남구 300mm, 구로구 288.5mm, 관악구 287mm, 송파구 284.55mm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수 피해를 입었던 경기 부천시는 242mm, 인천시는 207.5mm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오르내리면서 천둥과 번개

어선원재해 근골격계질환 성공사례[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선원은 산재법상 보호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고강도가 많아 위험성 문제로 젊은 청년층이나 외국인이 주를 이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소통 문제나 낮은 숙련도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기도 하고, 무거운 장비들을 나르면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업무적으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 산재법과는 다른 기준으로 어선원들의 보상범위를 보장하는 편입니다.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이 개정되어 보상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

군무원 석면노출 폐암, 공무상재해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많이 노출되면 발병하는 병입니다. 석면은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뒤로 석면을 사용한 산업 물건들은 비석면 물질로 대체되었으나 그 전까지는 계속 발암물질이었던 석면을 사용하였고, 이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석면으로 발생하는 폐문제는 잠복기가 유난히 긴 편에 속하여 나중이 되어서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석면 물질을 다루다가 폐암으로 사망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으신 군무원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6년부터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전차 등 궤도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2010년, A씨는 정년 퇴직을 하였고, 2011년에 병원에서 폐암 4기를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본인이 군무원으로 근무하

과속운전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수도권에 계속 집중호우가 몰아치면서 침수된 곳이 있었죠. 차량 진입을 잘못하면 차가 침수되는 일들이 잦았고 차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SNS에 공유되었었는데요. 도로나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서 회사 차원으로 출근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하루는 재택으로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도로가 패인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처럼 비가 와서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으로 차를 느리게 몰다가 신호가 풀려서 빨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이나 정류장에서 내려 달려서 회사를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출근길에 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슈퍼마켓 직

중대재해 발생 시, 어떤 변호사 필요할까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38건입니다. 이중 44%가량이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곳에서 재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재발률이 높다는 것은 사고가 일어난 기업에서 제대로 시정조치를 안하고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공정을 멈추지 않고 하거나 안전상 위험한 장비들을 교체하지 않는 일들이 지속되면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 최근에 발생한 게 있다면? 최근에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로수를 수습하던 구청 직원의 감전사 사고입니다. 고용부는 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수사에 들어갔고, 중대재해법이 지자체가 적용대

선관위 뇌출혈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광복절이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여진 게 느껴집니다. 더위는 뇌나 심장에 많이 부담을 주는 요소라 햇빛이 강해지는 12시부터 4시에는 외부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높은 일당 대신에 쉼없이 일해야 하거나 빠듯한 공사일정 때문에 조금 더 일해보자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사고가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위 외에도 뇌심혈관을 유발하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과로인데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과로에 포함되며, 몇 주나 몇 달에 걸쳐 계속 야근과 특근을 하는 것도 과로입니다. 마감 기한이 있는 업무같은 경우에는 바짝 긴장을 하며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동안 스트레스도 같이 받다가 한순간에 쓰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흔히 공사를 생각하지만, 선거 업무도 있습니다.

소방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상재해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다루기 어려운 병입니다. 명확하게 노출기간이나 유해물질 농도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야 발병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 질병이 발병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77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A씨는 B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단 소견을 얻었습니다. 이에 A씨는 요양을 하던 중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는데요. 사건의 처분청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상병의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원고의 근무 여건과 근무 환경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어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요양신청은

유방암산재, 교대제 근로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유방암 산재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산화에틸렌과 교대제 근무, 전기전자제품제조업, 항공정비업, 섬유산업 등에서 근무한 이력도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교대제 근무는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유방암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때문에 교대제 근무를 하는 간호사와 승무원에게 적신호가 늘 켜져있는데요. 오늘은 유방암 산재와 관련하여 산재 신청하는 과정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대제, 야간근무 유방암 발생확률 늘리는 요인 장기간 야간에 근무하는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화시의학센터에서 장기적 야간근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야간근무가 암발병 위험을 19% 높이고, 그중에 피부암은 41%, 유방암은 32%

심근경색산재, 지입차주 과로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강수량이 많아 서울 곳곳에서 차량통제가 일어나고 있지요. 잠수교와 간선도로 곳곳이 침수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건 배송이 밀리는 일들이 많지요. 크고 작은 물품 뿐만 아니라 화물쪽도 배송이 밀릴 겁니다. 하지만 배송이 밀리면 대금을 못받는 일들이 생겨 화물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무리를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는 일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화물차 운송을 하시는 분이 과로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입차주의 개념 지입은 화물 운송 업무가 필요한 사업장인 화주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운수회사에 의뢰하여 차와 운전자를 공급받아 화주 측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화주에게 공급한 차를 지입차라고 하며, 운수회사가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지고, 차량의 소유권은 개인 차주가 가집

소음성난청산재, 광업소 근로자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 장마기간 동안에는 빗소리 때문에 사람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밖에서 대화를 하려면 목소리도 높여야 하고 상대방도 잘 못들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난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니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음성난청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를 통해 산재보상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씨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채탄 및 굴진)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이후에 계속 귀가 잘 안 들리는 걸 알게 된 K씨는 병원에 내원했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요. K씨는 본인이 근무했던 이력이 소음성난청을 유발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요건은 소음성난청산재는

소음성난청산재, 굴진 노동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소음성난청은 업무를 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생겼을 때 업무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야하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합하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산재전문가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소음성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승인 예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인정 요건 소음성 난청은 한번에 귀가 나빠지는 병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 후에 귀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 고령의 신청자분들이 많이 오곤 합니다. 귀가 잘 안들려서 병원에 갔다가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으셨다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십시오. 3년동안 소음사업장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40dB 이상의 청력 훼손이 있을 때 하지

뇌경색산재, 경비원(더드림TV)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뇌경색과 심혈관 질환은 과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만성적으로 과로 상태로 있었다든지, 단기적, 또는 급하게 과로를 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직종이나 연령, 업무와 관계없이 시간적이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다면 그와 관련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하여 성공한 뇌경색증산재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2교대 업무를 하며 24시간을 일하고 하루를 쉰 다음에 다시 24시간을 일하는 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 A씨는 뇌저동맥의 폐색, 소뇌 경색증, 뇌경색증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A씨의 친인척 분들은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 더드림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을 확인했을 때, 뇌경색이 발병할 만큼 과로를 하셨다는

잠수부 무혈성괴사산재 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때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병이 발생한 지 8년 만의 일입니다. 사건의 요약 K씨는 두 달 이상 해경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 수색 및 구조활동을 했던 자입니다. 원래는 민간 구조를 하기 전에 잠수부로 10년 이상 근로를 하였으나 사건이 일어나고 봉사차원으로 자원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업무를 하였고, 구호 업무가 끝 난 뒤 왼쪽 어깨 관절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병원에서 혈액공급이 안되어 뼈가 괴사하는 '무혈성 골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난구호 활동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해구제 대상 신청을 하였으나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산재 신청을 인정해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었습니다. A씨가 골괴사가

중이염 소음성난청산재, 승소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판정 지침상 소음성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난청 유발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요소가 있어서 불승인 났던 사례에 대해 산재로 인정 받았는데요. 중이염에 걸렸던 재해자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와 함께 소음성난청 산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30년간 광업소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소음 속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A씨는 퇴사 이후에 귀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을 깨닫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맡았습니다. 검사결과, 우측 53dB, 좌측 49dB로 혼합성 난청 소견 및 만성 중이염 소견을 받았습니다. 근무했던 곳에서 소음 노출 정도는 88~100dB 사이로 소음성 난청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진찰

대동맥박리산재, 환경미화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덥든 춥든 하루가 지나면 길거리가 늘 깨끗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휴일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늘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기후 영향이나 매연 같은 물질에 가감없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엽철 같은 시기에는 업무가 폭증해서 밤낮으로 휴일없이 근무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은 40대 도로 환경미화원이 휴무없이 근무하다가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8년 경부터 구청 도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오전 5시경에 출근하여 도로에서 낙엽 청소를 하다가 가슴과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박리'를 진단 받아 수술을 받았는데요. A씨는 자신의 근무 내역이 대동맥박리를 유발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도색공사 작업자 뇌경색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더운 날씨에 도로 차선 도색공사를 하며 과로를 겪으신 분이 뇌경색산재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받으신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부터 3년 가량 도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입니다. A씨는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공사 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간 A씨는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 뇌경색증의 후유증, 삼킴 곤란'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의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A씨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배관공 급성심근경색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수로가 고장나서 역류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고치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악화와 상관없이 가서 바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설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설 당시에 제대로 배관을 설치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와 공사 당시에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과로를 하기도 쉬운 환경이 됩니다 . 오늘은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소방설비업체 회사에 다니며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맡게 된 A씨는 회사의 지휘에 따라 지하주차장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니 쉬겠다"고 말한 뒤에 주차장을 나섰으

주40시간 미만 근로, 과로사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이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웹툰, 웹소설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출판사 직원들은 잘 팔릴만한 작품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잘 팔리고 있는 작품은 양장본 사업이나 고객응대를 맡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출판사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로하다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2년에 출판사에 입사하여 기획부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13년에 자택에서 의자에 앉아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유족들은 A씨가 평소 과로에 시달렸다며 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로시간, 근무내용 등으로 확인했을 때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와 사망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특

열사병, 중대재해처벌대상?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폭염일보가 뜰 만큼 더운 날씨입니다. 아직 7월이 되지 않았는데도 무더위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실제로 매해 여름철 폭염일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외작업을 하다가 탈진이나 일사병, 열사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한해동안 온열질환자는 전국 1376명으로, 2020년에 1078명이었던 때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열사병 발생 시에도 처벌 대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들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열사병과 많이 엮이는 일사병은 무엇일까요? 일사병은 처벌 대상이 아닌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사병, 열사병 차이가 뭘까 일사병은 열탈진이라고 부릅니다. 37~40도까지 상승한 체온으로 열과 땀이 흐르는 것이 특징이며, 수분과 염분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열사병은 보통 의

폐색전증산재 사무직 과로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이 어느샌가 헬스장을 등록하더군요. 처음 입사했을 때랑 다르게 오래 앉아있으면 몸도 찌뿌둥해지는 게 심해지고, 피로도 더 자주 느끼게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하려다가 오히려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하게 무리하며 운동하거나 무거운 걸 잘못된 자세로 들어서 근육이나 인대가 다치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다치고 나서 회복을 제대로 못하면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다 다치신 분이 직장에서 좌식 생활로 인해 폐색전증까지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16년부터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이후에 본부장으로 승진하여 인사, 노무, 총무 등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였는데요. A씨는 2018년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좌측

요추간판탈출증 구급대원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갑작스런 비 때문에 옷이 젖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날에도 옷 젖는 거 마다하지 않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사람을 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더욱 생각나는 날입니다. 구급대원이나 소방관, 경찰관과 같이 사람을 구하고 직접적으로 장비를 들고 다니는 직업은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다치지 않도록 단련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연골이 마모되는 속도가 악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으신 분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2년부터 구급대원으로 지정되어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A씨는 2013년, 출동 후 응급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계단을 통해 차량에

은행원 허리디스크 산재승인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어 비가 옵니다. 다리에 염좌가 있었거나 골절 등을 입었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비가 올 때쯤이면 온갖 관절이 쑤신다고 하지요. 그건 허리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디스크는 과중한 노동을 할 떄에도 문제가 되지만, 장기간 앉아있으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일하다가 삐끗한 걸 치료하지 못해 악화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은행원 허리디스크 산재승인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은행원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A씨는 은행 안에 있는 1층 창고에 판촉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어깨 위로 메고 올라가다가 계단 천장에 상자가 부딪쳤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허리를 삐끗한 A씨는 이 사고로 추간판이 돌출되는 허리디스크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를 산업재해라고 생각해서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다행히 사건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

회식 후 사고, 산재신청방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2022년 상반기가 끝나가면서 가장 회식이 많이 생길 시즌입니다. 회식에 빠지지 않는 술 때문에 직원들은 귀갓길에 항상 안전히 귀가하라고 주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특히 정신이 나가기 쉬운 주취 상태에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회식을 할 때에는 업무가 모두 종료된 시점이지요. 그렇다면 회식이 일어났을 때 사고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식 산재가 어떤 때에 인정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은행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하던 자입니다. 2013년에 부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출근하여 환영회식을 받았는데, 회식은 2차까지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계속 함께 했던 상급자 B씨는 다른 직원에게 A씨에게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며 지시하였으나 A씨는 다른 직원이 택

청과물시장 허리디스크산재 성공사례(더드림TV)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제 여름이라 슬슬 과일들이 나옵니다. 참외랑 수박 같이 무게가 꽤 나가는 과일들이 늘어나서 하나 사서 옮기는 것도 꽤 일입니다. 그만큼 청과물을 계속 옮기는 분이 몸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청과물 시장 근로자가 허리디스크에 걸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 도소매를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입니다. A씨는 과일이 입고되거나 출고되면 청과물이나 과일 운반을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A씨는 허리에 계속 통증이 늘어나는 걸 느끼고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병원에서는 '허리뼈수핵탈출증', 허리디스크 진단을 내렸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척추체 유합술이라는 수술을 받았고, A씨는 이게 산업재해일 것이라 판단하여 저희 더드림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A씨의 업무의 내용을 확인했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작한 법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번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처벌 수위가 강력하여 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이상 ② 3개월 이상 요

간암산재, 직무변경 스트레스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석유공사에서 근무하다 갑작스러운 직무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가 간암 판정을 받아 사망한 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분의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행정법원의 판단 사건의 개요 A씨는 2008년에 석유공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한 자입니다. 2009년에 11월 해외로 파견된 A씨는 예멘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2014년 부터 국제유가 급락으로 회사는 경영 문제가 발생했고, 회사는 재무 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사무소 폐쇄 및 기술자들 직무변경을 감행했습니다. A씨는 예산팀으로 발령되어 회사의 예산평성 및 관리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그 뒤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복통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간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

식당근로자 과로사산재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산재와 관련하여 알찬 정보를 드리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뇌심혈관질환으로 과로사산재를 인정받으신 식당 주방 근로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과로의 종류 뇌심혈관질환은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뇌지주막하출혈, 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원인은 보통 과로입니다. 과로의 종류에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가 있는데요. 급성과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단기 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만성 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노무사 변호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노무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직업병의 일종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 가스 노출로 기도와 폐포 이상으로 지속적인 기류 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한 질병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 건설업, 채석장처럼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한 경우에 발병하기 쉽습니다. 폐관련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호흡곤란, 체중감량 등의 증상만 나타나서 잠깐 지나가는 증상인 줄 알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로 발생가능한 폐질환의 종류는 폐섬유화증, 폐암, 진폐, 악성중피종 등이 있습니다. 폐관련 질환은 회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산재 승인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요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실외작업 당시에 석탄 또는 암석분진,

반도체 공장노동자 유방암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유방암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2012년에 반도체 노동자가 첫 유방암산재 승인을 받으면서 그 뒤로 여성암 산재에 대해 계속 승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무렵에 유해물질은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방사선 측정계가 없고, 차폐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상당한 양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측만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기용제와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건 명확했습니다. 유기용제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유기 화합물의 일종으로 발암 물질의 일종입니다. 유방암은 발생 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나오는 데에 수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가량의 반도체 업체 근무자도 암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 근무자 유

폐암산재, 채탄부 광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일을 하면서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지 47년이 지나서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신 근로자분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51년 이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A씨는 퇴직 후 47년이 지난 2019년, 폐암이 발병했는데요.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폐암이 장기간 탄광에서 근로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장기간이 경과되어 일반적인 기대여명을 지나 폐암이 발병했고, 20대에 매일 흡연을 한 이력이 있어 폐암 발생이 업무와 연관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불복한 A씨의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림프절전이암 보험분쟁 성공사례(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한 사례입니다. 우체국 보험에 가입했다가 질병 코드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8년 6월에 우체국 보험 2개에 가입했습니다. 우체국에는 보험 창구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별도로 가입을 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A씨가 체결한 보험은 암 진단시에 보험금 65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에 갑상선암 (C73)을, 그리고 전이되어 림프절 암인 (C77)까지 진단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에서는 림프절 전이암에 대해서는 일반 암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고, 갑상선암과 관련한 보험금 5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A씨는 약 6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저희 더드림법률사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 면허취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음주운전이지만, 자신의 상태를 믿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단속을 했는데 면허취소를 당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음주운전의 형사적 책임과 행정 책임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먼저

뇌출혈산재 수리기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정수기 수리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정수기 수리기사로 일을 하던 자입니다. 2015년부터 K회사의 본사에서 정수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배당받아 일을 하던 A씨는 2017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이를 업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신청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가 대리점에서 별도의 근로계약, 위탁계약을 맺은근로자가 아니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기본급도 없이 작업량에 따른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에 속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사건의 쟁점

연극배우 영조물배상책임 성공사례(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영조물배상책임 건으로 직접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관리와 유지보수 책임을 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청구 절차는 각 지자체의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국가배상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을 찾으면 됩니다.공무원에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합의 절차를 걸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증빙 자료로는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들,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며 CCTV나 블랙박스, 병원 진료기록지 같은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사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다쳤다면 치료가 끝난 시점 이후에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내용

진폐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노무사 박성훈입니다.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쌓여 폐가 굳어지고 심폐기능이 저하되는 병입니다. 분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진폐증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하면 요양을 실시하는데, 합병증의 종류에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폐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습니다. 이 사유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폐증이 원인이 된 이유로 돌아가시면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진폐증은 다른 산재와 급여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진폐보상연금은 구법과 신법이 나누어지고 일반적인 산재법과도 다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예시는 진폐 유족보상금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진폐유족보상금 산

신장암 소방관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소방관은 유해물질에 노출이 잘 되는 직업입니다. 불이 나면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불이 붙은 주변 물건들까지 정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유독물질에 노출되는 것이지요. 소방차와 일반차의 먼지에서 유해물질 농도만 하더라도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소방관의 혈액에서도 유해물질 농도가 일반인 12배 높았으며, 화재 현장에 다녀온 직후에는 여기서 2배가 더 증가합니다. 소방관은 유독물질에 노출되면서 은퇴를 하고 나서 희귀한 병이나 각종 암에 잘 걸리는 직종이기도 한데요. 이전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공무상재해 인정에 난항을 자주 겪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 신장암으로 첫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생기고, 혈관육종암과 같은 희귀질환도 인정받으면서 각종 암과 관련하여 업무연관성을 승인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

뇌부종산재, 가족경영 회사근로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물려받는 과정으로 일을 하는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다 보니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모호해지는 일들이 생겨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하다 뇌부종으로 숨져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부종이란 뇌부종이란, 뇌실질 내 수분 함량의 비정상적 증가로 뇌조직의 용적이 증가한 상태를 뜻합니다. 뇌부종이 생기면 두개강 내 압력이 증가되어서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뇌좌상, 두개내혈종, 뇌종양, 뇌출혈, 산소결핍증 등이 뇌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뇌부종이 발생하면 혈압이 오르면서 생기는 두통, 맹점이 발생하거나 중심 시력 저하,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복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부종산재 어떻게 신청할까? 뇌부종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발생할

심장질환산재, 영업직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영업직이 거래처랑 접대를 하면서 하는 회식이 잦다는 사실은 다들 알 겁니다. 이번에 거래처 직원에게 접대하고 귀가한 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 끝에 법원은 A씨의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의 유족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행정법원의 판단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관상동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상동맥질환이 허혈성심장질환이 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그에 동반된 혈전 때문입니다.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출퇴근산재, 회식 후 사고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회식문화가 되살아났습니다. 기업이나 부서 회식이 늘어나는 추세로 귀갓길 사고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요. 회식을 하고 돌아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산업재해일까요? 회식 후 사고, 산재 인정사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가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IT업무팀 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회사 프로젝트 총괄 담당을 맡던 A씨는 2019년, 팀과 협력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회식은 3차까지 이어졌으며, 자리를 파한 후 귀가하던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과속하던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를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3차 회식에는 1차에 참가한 인원 대부분

중과실교통사고 업무상재해 대법원 승소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 길에 산재는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특히 도로교통법 문제로 많이 엮여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회사 업무 지시때문에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전날 과음을 하고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기 떄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여 대법원에서 중과실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은 승소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판단 사건의 개요 L씨는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의 1차 협력사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L씨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협력사 교육에 참석 후,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

뇌경색산재, 고혈압 공장직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휴일없이 일을 하면 몸에 피로가 계속 누적됩니다. 몸이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가지고 있던 지병이 본래 속도보다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고혈압은 뇌경색이나 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혈압을 가진 분이 과로를 하면 뇌쪽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분이 뇌경색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A씨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의 경위 A씨는 1985년에 울산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2010년 10월, A씨는 회사에서 퇴근 한뒤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 결과 '뇌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뇌경색이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뇌출혈 엔지니어 산재인정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장이 많으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인원감축 후에 충원이 안 되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을 '갈아서 쓴다'는 표현이 나올만큼 사람을 쥐어짜내면 어느 순간 축나게 마련입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면 뇌랑 심장에 가장 크게 반응이 옵니다. 과로, 어떤 병이 오나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뇌와 심장에 가장 큰 반응이 옵니다. 급성심근경색,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뇌졸중, 심근경색,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급사)에 가 있습니다. 사망 미상과 같은 경우에는 부검을 통하여 명백한 요인을 밝힐 수도 있지만, 한국 정서 상 그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 손상에 의해 심폐정지가 왔거나 심장정지가 온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으로 봅니다. 사망 당시 정황

소음성난청산재, 저소음 승인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가 소음성난청산재에 걸린 근로자 분의 이야기입니다. 소음성난청 산업재해 인정기준 소음성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뜻합니다. 그러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원인이 있는 난청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행정소송으로 가서 결정이 뒤집히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노출된 소음 수준이 위 조건에 미치지 않았지만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저소음 노출 산재 승인사례 A씨는 법원에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저강도 소음에

출퇴근산재 일용직 근로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출퇴근 산재는 매년 6000건 가량 접수되는 사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6700건 가량이 접수되었는데요.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산업재해'보다는 본인 부주의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많은지 예상한것보다는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분이 출근길에 사고가 일어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2018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가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갈비뼈골절, 쇄골 골절, 안면부 골절, 뇌손상 등의 부상을

근골격계질환산재, 지게차운전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다양한 부위에 발생합니다. 근육이나 인대, 허리 부위의 추간판, 연골, 뼈 등에 발생하며, 무리한 동작이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부위에 손상이 생기고, 그 손상이 누적되어 생기는 질환을 '근골격계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으로 인해 관절낭 절제술을 받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성의 판단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적 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가끔 불승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 불승인이 나온다고 해서 기회가 완전히

폐암산재 조리원 산재처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업재해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폐암은 한국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 중에서 30% 정도는 직업으로 인해 병이 생겼을 확률이 높다고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노출 등으로 근로자의 폐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발암인자는 대표적으로 석면, 6가 크롬 및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찌꺼기, 결정형 유리 규산, 비소 등이 있습니다. 폐암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병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인자가 업무에서 노출된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직종은 광부, 건설업자, 석공, 주물공, 레미콘 기사, 고무제조업자, 도장공, 용접원,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이 있습니다. 폐암 승인 요건 직업성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발암 인자 노출 외에도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다른 곳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일 것 ② 근무과

영조물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 신청방법(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임원현 수석 손해사정사님과 박신성 손해사정사님께서 영조물 배상책임과 국가배상의 책임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더드림TV"를 검색하시면 오늘 자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은 포스팅인데요. 영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이란? 영조물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뜻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시설 관리의 책임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도블럭 하나가 빠져 있을 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상해를 입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심근염산재, 조선소 근로자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심근염은 심장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세포가 번져서 인접 조직 세포에 침입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근염의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약물, 독소나 면역학적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심근염의 호발연령은 평균 40대로 청장년 급사의 원인중 20% 정도는 심근염으로 인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30대 후반의 취부작업 근로자가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9년부터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근로자입니다. A씨는 2016년 10월 말부터 설사, 몸살, 미열 등이 동반된 상기도감염, 장염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못받으며 근무를 이어가던 A씨는 야간 근무 도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

소방관 우울증 산재신청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1세기에 영웅이 있다면 소방관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과한 노동량으로 자살산재가 많은 직업군이기도 한데요.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살 소방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명, 2017명 15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해 11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과한 노동강도도 문제가 되지만, 희귀암, 유해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심각한 PTSD나 우울증으로 투병생활을 하게 되어 비관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도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극단적 선택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분은 약 13년 7월동안 소방서 소

병원 원무과 사인미상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업재해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야간근무는 다른 일들보다 피로를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몸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응대 문제나 금전적인 관리 문제가 생기면 더 피로할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야간근무를 하던 행정업무 담당자가 사인미상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A씨의 유족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법원의 판단 사건의 개요 A씨는 의료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5년, A씨는 야간 근무 중 병원 지하에 차트를 찾기 위해 내려간 후 지하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이를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가 사망 전에 과로를 하였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외국인노동자 산재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힘든 곳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 일손이 모자란 곳은 근무 자체가 힘든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손이 달리는 곳이 농번기 철의 농촌이 있습니다.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람의 손을 거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무 전후로 숙박이 사업장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이나 5인미만 근로장, 아니면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정보를 얻기 힘들지요.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도 불법체류와 같은 상황이 되면 내가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을까 하면서 더더욱 산재 신청같은 걸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근로자도, 일반 이주노동자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와 산재상담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씨는 경기도 포천 소재의 농업 사업장에서 근무

경영위기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신청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무역회사는 수출규제나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회사의 사활이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국가를 나눠서 수입, 수출을 하지만 한 국가가 규제를 걸면 담당 국가를 맡은 부서 전체가 휘말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의 부서장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산업재해로 승인되신 분의 사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위기를 겪어서 실적 스트레스가 쌓인 분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영업부장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일본에서 부품 수입 후 판매를 하는 무역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19년 7월, 거래처에 샘플을 전달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장질환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

회전근개파열 공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 전문 변호사 박성훈 입니다. 어깨가 돌아갈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게 일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나아지기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더 아파진다면 어깨의 회전근이 파열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그냥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만 붙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강해져서 병원에 갔을 땐 아예 파열이 된 일들이 많지요. 근육이 파열된 게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산업재해가 됩니다. 공무원의 업무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면 공무상재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국군 부대에서 미용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회전근개파열에 대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에 A씨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개요 A씨는 2008년부터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국군 부대에 미용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입니다. A씨는 2

택배원 과로사 공무상재해 승인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코로나 감염 인원이 하루 20만을 돌파하면서 격리자가 많아졌습니다. 점심 때 보니 사장, 직원 전원 확진으로 가게 하나가 일주일을 통으로 쉬는 일도 있더군요. 덕분에 여전히 택배 물량 폭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점심,저녁 때마다 혹사당하는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많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로 인해 택배 과로와 배달업 과로에 대한 전체적인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정직과 별정직 집배원들의 과로사도 주목되기 시작했는데요. 별정직 과로사례 이번에 2017년에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최근에 과로사로 인정하는 판례도 나왔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1996년부터 집배원으로 일하시던 분인데, 별정직으로 근무했었고 12주동안 1주 평균 62시간씩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분의 사망에 대하여 과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법률용어가 '모욕, 명예훼손, 손해배상'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자주 들어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 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생기면서 그 개념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간단한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번 블로그 내용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첨부파일 guidebook.pdf 파일 다운로드 징벌적 손해배상, 뭐가 다른가요?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할텐데요. 손해배상은 보상적인 손해에 대하여 통상의 손해를 메꿔주는 개념입니다. 타인의 행위로 물질, 정신적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상대가 악의를

근골격계질환, 6대상병 추정의원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가끔 나이 드신 분들께서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를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몸 관절이 닳으면서 날씨 따라 뼈마디가 수축하는 게 느껴지는 건데요. 나이가 들지 않아도 무거운 중량을 지속적으로 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퇴화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관절이 닳아서 삭신이 쑤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몸에 손상이 간거니 이것도 산업재해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청할 병명은 근골격계 질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은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은 자세를 반복하는 사람도 인정받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의류수선, 제빵공, 정육원이나 용접공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이 분들은 무거운 걸 옮긴다기보다는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일이 많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분들이 자주 걸리는 근골격계 질환을 보면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수근관증후군(손목), 상과

[더드림TV]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처리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보험급여 쪽은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시효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간 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아예 소멸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오늘 사례를 소개하기 전,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 기간들을 한 번 확인해봅시다.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산재법 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이외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하는 급여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는 날을 알았으니 시작하는 날도 알아야겠지요.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 상병보

[더드림TV] 직업병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 TV입니다! 서울은 이제 벚꽃이 하나둘씩 피고 있습니다. 나름 서울에서 벚꽃으로 유명한 명소인 잠실에서도 꽃대가 거의 다 올라왔다고 하니 조만간 완전히 벚꽃 철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지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벚꽃놀이는 고사하고 집 앞에 핀 나무 정도나 구경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를까 싶습니다. 조만간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아예 벗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안 걸리신 분들은 조심히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한다더군요. 서울은 중간고사 기간인 4월과 개화시기가 맞물려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남부는 이미 피었다 진 곳도 몇 곳 있는데 거기도 벚꽃의 꽃말을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20대는 공부를 하는 시기였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였을 겁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시절에 가장 돈이 되는 직업이 광부라서 광산을 작업장으로

우와… 벌…써 이른 아침이죠… [내부링크]

제 옷을 정리하다가 너무 커가지고 못 입었던 옷을 입었답니다. 여전히 크더라고요. 아까워서 넣었는데 걍 집에서 막 입어볼 수 있…으니 우리 집에서 입고 있으려고요. 잠옷이 되어…버린 새옷. 이런적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잠옷만큼은 따로 안살아요. 아~ 뭐 좋은건지 나쁜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찌~저찌~ 옷…을 정말 잘 처리했네요. 조금 뿌듯하답니다. 우와… 벌…써 이른 아침이죠… 모니터가 너무 눈이부신 저녁시간… 그렇게 뭔가 반짝이는 모니터에 시선을 계속 고정…하고 있어요. 계속 보니까 역시… 눈이 아파와요. 저보고 야동을 보냐고 계속 놀려가지고 아니라고… 크게 소리도 질렀답니다. 결국 저도 무엇을하는지 모르고… 그냥 멍하니 컴을 했어요~~ 멍~하게 있다가 정신을 퍼떡 차리고 보니.. 시간이 새벽이랍니다. 엄청 오~래도 했다. 졸릴~~ 시간이긴 해요… 무슨 오기인가 계속 컴… 앞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잠이 들었어요… 눈이…부실텐데 잘

내 강아지의 자유를 향한 도전 [내부링크]

작은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죠!!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너무나 신기하군요~ 그렇게~ 신 나게 배워보고 나면~ 맘속에 뭔가 남아있어가지고 정말 좋은…것 것 같네요^^ 그렇게 뿌듯함을 느껴보도록해요. 하하. 이렇..게 멋진… 기…분을 안고 내 강아지의 자유를 향한 도전 우리집 강아지는 겁이 많아서 큰일 이에요. 정말 겁이 잔뜩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높은 곳이라면 못 올라가요. 그런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쭉 보고있었습니다. 바짝 쫄아있는 행동이 어쩔땐 아쉬웠어요~ 처음에는 쇼파에도 못 올라 갔습니다. 두려우니까요… 올라가다 떨어지면 두려움을 먹고 못 올라 가더라구요. 멍청이같은 멍멍이! 약간 토닥여주면 잘만 오른답니다. 왜 이렇게 겁을 먹고 무서워 해야되나? 오늘도 올라가려고 점프하는 행동이 대박 웃기답니다. 폴~짝~하고 올라가보려다 저를 계속 지켜보는데 그게 너무 신나지 뭡니까? ^^ 그래도 괴롭히는게 되니까 빨리 올려주고 했는데 그게 또 버릇

김연우- 그대라서 하루종일 듣기 [내부링크]

힘차게 울려퍼지는 멜로디. 저기에서 들어봤던 뮤직.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김연우 그대라서 넘 행복하게 들려오면…. 우리는 기분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쩌렁쩌렁 울려 퍼져흐르는 하모니는 천만번 느끼시길 바라며!!! 선율을 추천해요. 꼭 들어보세요. 이 뮤직을… 깔끔하게 좋은 곡 한번 듣고 가죠. 김연우 그대라서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나 자신을 상처입혔다 해도 울지 말아주셔요. 그럼 한결 저의 마음이 나아집니다. 상처 입으셨다고해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은 아니아니 아니~ 되요. 그렇다해서 나 홀로 담아놓을 수는 없는만큼 뮤직을 감상해보기 시작을 해봅니다. 좋은 뮤직이 내 양 귀를 들뜨게 만드는데 난 이런 뮤직을 한참 즐기고 있죠. 힘들 때가 오면 언제나 듣는데 그런것들이 진짜 좋죠. 상처 입었을 때도 난 뮤직을 감상하면서 훌훌훌 날립니다. 힐링의 선율이 나를 보듬어준답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노래를 듣고 들으며 마음을 정화해보

이른 아침 저의 시간이 이루어지죠 [내부링크]

양쪽 눈을 지긋히 감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들어보지 못한 많은 얘기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런… 내 마음 속 소리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아~ 그렇지만 역시… 힘들겁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은 제 얘기를 저의 블로그에다 올려보며 약간 기분을 진정시켜봐요. ^^ 시작을해봐요. 저의 이야기…. 이른 아침 저의 시간이 이루어지죠 등교길에는 다양한 것들을 지켜볼수 수 있습니다. 아, 다르지 않은 모닝 길거리와 저녁 길거리 뿐… 저는 편하게 나가는 편입니다만… 주변을 쳐다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른 하루에 등교하니까 달이 보이는데 아직 달빛을 가지고 있는 그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산보 나와버리는 아줌마들을 보인다던가. 저와 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른 등교길에는 매연도 많이 없어서 탁함도 시원한 것 같고 아침에 눈뜨는 것은 짱 귀찮긴 하지만 이런 즐거움에 후다닥 기상하는거죠! 그리고 졸리지만 강의를 들어봅니다. 가끔 밥먹고 나서 야외강의 이라면서

저 공책 안에 제 추억이 가득 있어요. [내부링크]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꾹꾹 누르고있었더니 아픈눈에 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안약을 받고 너털~너털 돌아오는데 빨갛게 부어버린 눈이 정말…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뭐, 이정도야 약 넣으면 금방 낫겠지 뭐~ 라고 생각했지용^^ 역시 저는 긍정적이에요!! 저 공책 안에 제 추억이 가득 있어요. 중딩때 써봤던 공책이 있는데… 이 공책은 조~금 특별하답니다… 쌤이 매~~일 개인..적인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 것을… 하는 공책이었죠. 추억이죠^^ 반에서 쓰는. 우리들의 공책이여요. 매~일 검사를 맡았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싸인을 받고 집…으로 왔답니다. 아침에 검사…해서 등교시간이…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후덜덜.. 저녁에 미리하면 좋을텐데 아~그게 가능하겠어요^^ 하하하^^ 매일매일 놀다가 잠이들어버렸는데 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이러한 생활. 진짜로 게으른 소리지만 모든 학생이라면 재밌게 놀고 싶은 기분이 크니까요^^ 아아 저도~ 그런… 학…생 넘… 놀았나보네요. 하하

달콤하게 다가오는 Artisan Beats & Minos 독종 [내부링크]

키보드의 자판을 바꿔보려고 키캡을 한 세트 샀습니다. 아무런 키캡이나 될 거 같아서 보지도 아니하고 걍 샀는데... 워후~ 다행스럽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끼우는 노하우를 몰라 혼자 쩔쩔매고 있었…는데 준 키캡 빼는 도구로 콬 찝어서 쏙 빼주기만 하면 되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새 키보드를 사용해 음량을 줄이고 음악을 들어보고 멈추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어느누구와 감상해도 좋네요. Artisan Beats & Minos 독종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나면은 매일 싸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싫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작은 일로 사소하게 싸우지요. 아~ 마치 남매 싸움 같이… 말이죠. 으음, 근데 매일매일 보니 저의 입장엔 이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딱 하나 했습니다. 바로~ 싸우려고 할 때 이상한 뮤직을 틀어주는 거에요~ 하하~ 으음, 제가 생각을 해도 비책이군!! 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상한 선율과 브금을 찾았습니다. 개그

이렇게 해보세요! 여행에서 몸을 건강히 관리하는 팁 [내부링크]

화장실에 누가 있었나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나와서 다른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포! 집에는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하하... 알고보니 화장실 문을 어떤 사람이 잠군거있죠. 아, 왜 잠그는건지 여는것도 지겹군요. 요즘에 어딜 나가는 일이 많네요. 여름에 바다를 여행 간다거나~ 겨울에는 겨울 등반을 한다거나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럴 시점마다 도시락을 싸는 것이 일이죠. 음식과 정성이 배로 든답니다. 귀찮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가~끔 귀찮더군요. 아, 비상약도 언제나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비상약을 들고 가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까요? 먼저 환경이 변하면 많이 먹던 물과 음식재료도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 휴가 기분으로 많~이 먹~고 평소 잘 먹지 않던 음식을 먹어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 그럴 때 소화제가 있으면은 좋겠지요. 강이나 바다, 계곡 같은 곳으로 여행 갈 때엔 보

항상 느낌있는 푸른하늘 꿈에서 본 거리 [내부링크]

정말 슬픈 이야기는 보기 싫습니다. 나까지 슬퍼지잖아요. 아! 그래도 가끔씩 보고…. 나에대해 다시 생각을 해본답니다. 비교를 하는게 아니고, 저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돕…고 저도 똑부러지게 살자? 그러한 느낌이 들곤하죠^^ 어^^ 그래도 우울한 얘기보다 푸른하늘 꿈에서 본 거리 이렇게 노래를 듣는게 좋네요. 이 노랜 좋아하는 노래 고른 것!! 푸른하늘 꿈에서 본 거리 감상하는 시간 큐!, 내가 아는 사람은 손과 발에서 땀이 줄줄 나곤해요. 불편할 정도로 너무너무 나는군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합니당. 보는 저도 무척 안쓰럽답니다. 그렇다해도 언제나 긍정적인 친구이지요. 블편해하긴해도 나는 몸에 수분이 많다 뭐 그러면서 항상 웃어보이면서 절 신경써준답니다. 이런걸 고쳐준다고 이모저모 조사해봤답니다. 그런 친구이기에 더~욱 신경써주고 싶었거든요. 음... 뭐, 민간 요법이라도??? 허허... 민간 요법이라도 잘 되었음 좋겠어요. 벙원이나 한의원 간다고 저랑 함께 움직여

컴퓨터 새로 살거야 화나! 크어어엉! [내부링크]

하하^^ 오늘 간만에 묵혀놨던… CD를 들었지요. 파일이 아닌… 아~ 컴퓨터에 엄청 간만에 CD를 넣어보는데 와… 진…짜 정말 오랜만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답니다. 진짜로 신기했답니다. 아^^ 그렇게… 구동을 한다음 한…참을 CD를 구경 하면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시 묵혀놓을 시간입니다. 반드시… 언젠간 또 열어보면 후 추억할거에요~ 옛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요. 컴퓨터 새로 살거야 화나! 크어어엉! 내 PC 정말 느립니다 좋은걸 사고 싶어도 가격부담 때문에 엄두도 못내겠고 이걸 쓰자니 화나고 수중에있는 돈이 없으니 나름대로 쓰고있지만 뽀개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구리답니다 어찌나 짜증나는지 작업하다가 전부 날려먹고 저장을 해도 파일은 열지도 못하고 골때리는 노트북을 분쇄해버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완료해놓은 작업물도 말끔하게 날렸네요 마음을 먹고 수리를 해보던가 해야겠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보다 마음먹고 돈을 쓰고 고치겠어요 그런 뜻에서 휴대용

재밌는 베프의 오늘 하루 이야기. [내부링크]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나요? 저는 잘 지낸답니다. 홀로 사는 건 정말 외롭지 않으신가요? 사람 생활하는 것도 구경하고 살아야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이처럼 안부를 묻고 사람 생활하는 것도 관심가져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대가 사는 방법도 바뀔 거에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시작된답니다. 재밌는 베프의 오늘 하루 이야기. 그 친구의 하루를 감상하는 일이 넘 즐거워요. 하하. 요즘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많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짜로 많은 얘길 해보는데 사소하고 작은 친구의 하루가 그게 그렇게 재밌더군요. 어떨~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은 사건을 마~구 쏟아 부은 후 후련해하고 넘 신나는 사건을 겪었다며 신나고 즐거워하며 말을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하. 저도 모르게 푹~ 빠져 들어요^^ 아~ 그렇게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하다 보면… 음, 시간이 가버리는 줄도 모르죠. 전보다 더 많은 얘기를 서로가… 계속 나누다 보

무단횡단 사망사고 과실분쟁 소송사례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무단횡단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주장했고, 반면에 유족측에서는 고인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었는데요.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과실비율은 정확히 50:50으로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사고 당시 고인이 야간에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과 기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고인의 과실이 5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편도 3차로를 야간에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한 교통사고!!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교통사고의 과실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고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인의 과실은 50%로 인정하는

화분의 흙 정리를 하려면 작고 예쁜 돌이 좋습니다. [내부링크]

오늘 친구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인지라 약간 쇼킹하기도 하고 신기했답니다. 오오~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고런 멋진 모습을 보니까 좀 놀랍네요. 그런 모습은 또 처음이어서 그럴려나? 하하. 언제나 별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라 놀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한번 친구에게 놀라고 말았지요. 역시나 쟤는 대단하달까요. ^^? 뭐, 이제 깜놀할 것도 없으거라고 생각했지만…. 아 하여튼 대단하답니다. 두 번 말할 정도로요~ 하하 너무나 오늘 운동을 하는 그 표정… 다신 잊을 수 없을 정도까지 멋있었죠. 뭐, 이 정도로 띄워줘야 밥이라도 얻어먹겠죠~~ 제 유일한 취미가 화분을 돌보는 것입니다. 작은 화분부터 큰 화분까지 있죠. 물론 집이 작아서 많이는 없다고하지만 조금씩이지만 초록초록한 집을 만들~고 있습니당. 그런데 화분의 흙 정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뭐지, 밖에다 놓아 둔 화분은 매일 흙 아깝게 흙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물을 먹으면 흙이 깎여나가고는 그러네요. 언제

나는 모험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내부링크]

정말 간만에 책…을 봐왔는데.. 자주자주 봤었던 책인데 내용…을~ 다 까먹어버려서 정말 새롭게 읽는 듯해서 정말정말 재밌게 봤답니다. 계속 보다 보니 가끔 기억도 나고 진짜로 좋더군요~~ 히히히~~ 앞…으로 이러한 찬스를 자주자주 만들어야겠군요. 넘 힘들지만 아자잣!! 아자! 나는 모험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예~~전에 모험이 하고 싶다고해서 무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땐 정말 이걸로 엄마, 아빠 속을 썩였습니다. 이거 제외하고 다 말도 잘 듣고… 진짜진짜 착한 아이였는데~~ 말이죠~~ 외출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나갔고 크고작게 다치고 오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 적도 있고 요즘이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덜 할텐데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으니 문제1! 저녁… 늦게까지 되돌아오지 않아서 셜팧레! 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었고~ 크게 다쳐서~ 병원에 간 적도 많았답니다.. 으음, 그래도^^ 제 자신에겐 하나하나… 좋은 행복했던 기억이 가~득한데 엄빠는 그때 생각을

외국인노동자 뇌경색 산재승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처리는 언제나 힘겹습니다. 정보를 올려놓아도 외국인노동자 당사자분이 검색하기 어렵고, 외국인이니까 한국의 산재보험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라고 해도 한국의 산재 보험 적용이 가능하오니, 산업재해 사고, 일하다가 사고를 겪으셨다면 꼭 산재처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용접보조 작업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혀 굳음 증상과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 진단 됐는데요. 이 사건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며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을 유발할만한 과로를 한 것도 아니며, 뇌경색을 유발할 만큼 업무 수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담배를 하루에 한 갑정도

광부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씨가 하루아침 사이에 더워졌습니다. 아직 4월이지만 지역에 따라 오늘 31도의 초여름 날씨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워질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날이 더워지면 밖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분들이 더위때문에 보호장구를 안 쓰고 작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봄,가을에 건물 개증축, 보수 공사를 할 때 안전장비 착용 하신 분들의 수와 여름에 안전장비 착용하시는 분들의 수를 보면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30도 넘어가는 더위에 안전모와 귀마개를 끼고 보호장비와 장갑 등을 끼면 열기로 인한 산재 위험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당장 위험한 열기 대신에 소음에 노출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다가 나중에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작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 현장에서 소음에 노출이 되면서 귀가 먹먹해지는 일이 있으셨나요? 그 먹먹해지는 게 익숙해지고, 어느 때부턴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잘 안 들리게

가슴찡한 이 노래 파블로프 암사자 [내부링크]

하얀 종이 위에 아무것이나 그렸습니다. 스윽-사악. 뮤직을 듣고 있어서 그런걸까 검정색을 들은다음에 오선지를 그려봤답니다. 쭉- 하며 긋는데 삐뚤빼뚤했어요. 그곳에 아무 음표나 집어넣었어요. 우발적이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제 그림 같은 음악입니다. 오시는 여러분도 한 번 들어주십시오. 내가 들려주는 이 노래… 바로 이 멜로디 소개할까합니다. 이 노랜 많이 듣는 노래 고른 것!! 파블로프 암사자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일을 했었답니다. 난 노래를 들어보는게 몰입이 잘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음악을 듣고 했네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회사의 룰을 말입니다. 음악을 들어도 일을 열심히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래를 듣는 중에 불려갔답니다. 일을 하면서 노래를 듣지 말라고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난답니다. 일을 항상 열심히! 하길 잘했네요.

건강에 탁월한 음식 당황하지 않고~ [내부링크]

제가 갈망하는 걸 끊임없이 하고픈 욕구는 어떤사람도 절 능가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죠. 계속 하고싶어 계속 노력하는 고런 제 자세에 박수쳐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말이지 행복하겠죠? ^^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야겠군요. 최근에 건강부분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걸까 헬스푸드에 대하여 조사를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곤합니다. 쫌 심하다고 할 정도로 묻고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건 건강식품이죠. 영양제 같~은 약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의 건강식품이랍니다. 건강에 괜찮은 식품들! 일단 바나나이지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도 풍부하죠. 바나나에 함유 되있는 칼륨은 혈압과 근력 강화에 좋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혈당조절에도 좋더라구요. 우리가 자주자주 먹는 흑미도 정말 좋다고 하네요. 백미와는 다르게 겨를 벗기지 않으니 철분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여성한테도 좋다고 하죠. 그리고! 비타민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이 블루베리보다 훨씬 더 많죠.. 제가 별로인

요즘엔… 자전거가 많~이 보여지죠. [내부링크]

도시의 스카이에서 별을 보고있으면 그렇게 떨려요. 시골에는 별이 가득해서 후두둑 떨어질 것 같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다니… 같은 대한민국 하늘인데도 짱 신기했어요. 서로가 다른 하늘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동일한 스카이랍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스타, 그리고 저의 하트..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별을 올려 볼겁니다. 그리고 저의 예기도 시작합니다. 요즘엔… 자전거가 많~이 보여지죠. 요즘 거리에 로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군요. 멋진 자전거가 정말로 많군요. 그만큼 비싸겠죠? 하하… 나도 언젠가… 꼭 타고 싶어요… 하하~~ 반드시 번쩍번쩍한 자전거들을 타고 난 다음 힘들 길도, 평평하고 편한 거리도~ 모두 올라가고 쭈욱쭉 내려가고 달려보면서 정말 멋진 땀을 흘리고… 싶네요. 푸른 초원을 쭉 보면서 차만큼 빠르게 달리는…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아! 내가 진짜 슝슝~ 달리는 중이구나 그러한 상쾌한 감정이 들게 말이죠

라면을 끓이는 노하우는 쉽고 간단해요. [내부링크]

먹~을 반찬이 없나? 집 냉장고를 살피고 있는~데 먹~을 거라곤 계란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계란프라이를 해먹었네요. 아, 무엇이라도 시켜먹을껄... 홀로 있는… 집은 하하, 이래서 싫다고 생각되는 것 같군요. 오늘하루 경험한 이야기가 한가지 있어요. 바로바로 국민 간식이죠~!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는 방법이죠. 저는 가족끼리 매일 싸운답니다. 수프냐, 면이냐! 무슨 건더기 수프냐 하는 것부터요. 그러해서 걍 끓일 요리사 마음가는대로 하자고 했지요. 근데 제가 정말로 마음가는대로 끓여 먹어보자고 버섯을 넣었죠. 버섯은 팽이버섯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에 쫄깃 쫄깃한 버섯을 넣은 후~ 양파를 담습니다. 그럼 국물조차 맛있답니다. 그렇게 보글 보글 끓게되면 라면을 넣는데, 저는 면은 부수지 아니하고 그~냥 넣는답니다. 그게 더 맛있답니다.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는 방식은 정말로 매뉴얼대로 끓이면 된답니다. 그렇게 평소대로 만들고 맛있게 드신다면 맛있는 라면 완성이랍니다. 라면을

분위기전환 이 노래 위즈 칼리파 We're Done [내부링크]

원치 않는 전화를 받을 땐 진짜 속상하고 귀찮죠. 그~래서 가끔씩 끊어버리네요. 당연히 상담이나 그런 것 말입니당^ 본래 그런 분들에게 잘 대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성격이 넘 모났나봐요. ㅠㅠ 여하간 불필요한 전화는 끊죠. 남달리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데 전화오는 것은 넘 화가 나서 사실 다 차단시켜버리고 싶지만 ㅠㅠ 음악은 매~일 들으니 적응해야겠죠? 정겨운 노래를 들어볼까요? 위즈 칼리파 We're Done 들어볼 시간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며 엉어엉 울어버렸더니 제 몸과 제 감정이 지쳤답니다. 왜 이걸… 봤니? 흐윽흑… 오랜만에 나 홀로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그냥 그 슬픈 마음이 잔류해있어서 쭉 영활 한동안… 봤죠. 왜 본거야~ 후횔 해보면서도 마지막 그 감동에 난 잘 봤구나~~ 하고… 있는 진짜 이상한 감정이 저를 쭉 지배를 했어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서 음악을 들어보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어봤습니다. 그런데…. 라디온 웬일로~~ 노랫소리를 틀어주지 않

호두를 사용해보세요. 원목 가구 흠집에 좋네요. ㅠㅠ [내부링크]

오늘 되게 아까운 현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아! 아까워! 하면서 흘러간 일들이 아주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후회하고만 있다고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집은 원목 가구를 무지 좋아한답니다. 원목 가구가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조금 좋아하는게 그 나무의 느낌(?)이 진짜 좋더군요. 인공적인 느낌이 없으니 좋아요! 나무 하나…. 결도 정말 좋고 ㅋㅋ 쫌 관리하기는 힘들긴 하죠. 습기차고 그러면 부피가 커지고 그러기도 하니까... 그렇다 하여도 원목 가구는 진짜 매력적입니다. ^^ 그런데 원목 가구에 흠집이 나면 무지 속이 상합니다. 원목 가구는 먼저 흠집생기지않게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더군요. 근데 어디 쉽나요? 원목 가구 기스는 되게 신경쓰이고 거슬려서 메꾸고 싶거나 없애고 싶은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 호두가 진짜 도움이 되요. 호두로 기스난 부위를 슥슥 문질러주면 기스가 조금이나마 사라지게되는 신기한 효과가 있더군

개성이 돋보이는 비비안 너에게 바라는건 오직 하나야 [내부링크]

넘나 슬픈 소식이 가득할 때에는… 계속해서… 나의 맘이 안 괜찮을 때 뮤직소리를 들어본답니다. 비비안 너에게 바라는건 오직 하나야 나는 이 뮤직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하하… ^-^ 나는 뮤직을 또 감상해본답니다. 진짜로 슬픈 날이온다면 뮤직을 들어봐주십시오. 내 자신이 노래를 넘 소중하게 하는 이유같은 것을 잘 알게 될 것이예요. 이 노래는 어느누구와 감상해도 좋네요. 비비안 너에게 바라는건 오직 하나야 들어보는 시간!, 쫌 힘을 주고 길을 나섰습니당. 사랑스럽게 꾸미니 저도 엄청 사람다워졌다하는군요. 아~는 사람의 아이가 돌이라고 절 초대했네요. 뭐, 축하금내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폼나게 꾸미고 갔습니다아~ 참, 아이의 돌잔치라니... 가니 소소한 소품... 그리고 아이와 가족들의 사진. 귀엽고 예쁜 답례품도 놓여져있고 맛좋은 밥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요즘 돌잔치 너무 좋네요. 당연히 저는 아이와 애 식구가 입은 고운 한복을 빼놓을 수 없다

^0^ 난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 되는게 소원이에요. [내부링크]

오~ 처음에는~~ 앉아만… 있다가 조금 마음이 풀어졌는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품만 했죠. 아~ 얼마 안있다가 의자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다며.. 침대 위…로 털썩 누워있었답니다… 그리고! 한동안 뒹굴거리다가 핸드폰도 하고 노래도 듣고… 천장도… 멍~하니 계속 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잠을 잔 것 같아요. 깨어나니까 다음날이었던거 같아요… 하하. ^0^ 난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 되는게 소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틀려버려서 팀 전~체에 살~짝 불이익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신입…이었고 잘려나가지 않을까 무서웠어요. 상사는… 정말 엄청나게 화를 잔뜩 내고~ 팀원들은 눈치만 주고…. 정말 그땐~ 엄청나게 힘이들었어요. 그러한 제 자신이 벌써 남을… 지휘를 하는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딱 책임을 지고 일을하고 있죠. 아아~ 그땐 잘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어떤 선배…의 따뜻한 위안고 커피가 나 자신에게 용기를 잔뜩 주었답니다. 제 자신도 그것을 본받기로 했답니다. 아아~

Kickscotch Kick Scotch 다시 들어도 좋아요. [내부링크]

특색있는... 괴성과 힘이 드는 소리를 내며 중요한 물건들을 옮겼네요. 역시 이사는 정말로 곤란한 것 같군요. 이삿짐을 불러도 제가 옮겨야할 것이 있다면 제 스스로 해버리기 때문에 전 진짜 피곤하네요. 정신을 좀 차리자..하고 음악을 틀었네요. 이삿짐 센터 분들도 좋아해주셨답니다. 난 부담스러하실까봐… 일하는데 거리적거릴까봐 진짜 걱정했는데 말입니당. 물론 노래를 들으며 짐을 옮겼네요. 이 음악은 나를 즐겁게 합니다. Kickscotch Kick Scotch 들어봅시다. 고고고!,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서로 안부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페이스북만 들어가면 이 분이 이 시간에 일어났구나 이 시간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구낭 어떤것을 먹고있는건가? 하는 정말 자잘한 일상을 매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매일매일 오늘 이야기를 묻고 매일 같은 수다를 떨거나 하고 지내죠. 그래서~ 특별히 안부들을 걍 묻지 않

소방관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겨울 동안 날이 건조해서 산불 조심 기간이 풀리나 했는데 다시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옵니다. 봄에도 산불이 나나 싶지만, 의외로 봄철이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기간입니다. 소방청 자료를 확인하면 최근에 10년동안 산불이 난 걸 연단위로 확인했을때, 1,186건의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이중에 약 800건이 봄에 발생합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 따로 떨어져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등산을 골라서 산불 위험성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잘자잘하게 나는 산불은 인식하기 어렵지만 건조한 시기에 나는 산불은 금세 큰불로 옮겨지기 쉽습니다. 지난 2월에는 경북 영덕에서 산불이 나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최고단계 '심각'이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대피하라고 알리는 소방차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가 멍해질 정도로 큰데요. 잠깐 듣는 소리도 큰

관리직 뇌출혈 사망 산재전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여러 업무를 맡게 되면 몸에 무리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뇌랑 심장인데요. 그래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할 때 과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뇌출혈 산재는 발병 전 12주를 기준으로 1주동안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있었는지,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입증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을 자료들을 요구하는데요. 교대제 근무를 했거나, 불규칙하게 근무를 했거나 출장이 많았고, 심야에 일을 하거나 날씨가 덥고 추워서 몸에 체온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몸이 버티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를 쓰지 않거나 매일매일 기상청을 확인하고 작업 업무일지를 분단위로 칼같이 적어놓지 않은 이상 자신이 한 일을 명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몸에 이상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기 때문에 자

추락사고산재, 폐수처리 근로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학생 때 계단에서 뛰지 말란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도에서도 뛰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전부 다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아무것도 안 들고 맨몸으로 뛰어다니다가 부딪치고,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뭐를 들고 다니는 일터에서의 사고는 더 큰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가장 주의해야하는 사고가 미끄러짐과 추락사고, 그리고 끼임사고입니다. 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시간을 분석했을 때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1시에서 3시가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잠 덜 깼을 때, 밥 먹고 한창 식곤증 오는 시간일 때에 사고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 몸의 반응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잠깐 정신을 놓은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종류

으음~ 진짜로 설레는 얘길 해봅니다. [내부링크]

인간이 연애를 하는 것은 엄청 복잡한 일 같죠? 사랑을 하게되면 당신을 생각만 해도 눈가에 이슬이 머물지 않습니다. 기억은 쭉 커져만 갑니다. 세상을 로맨틱하게 살아갈 때는 정말로 행복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소통을 스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소한 이야기로 지금 이시간도 글을 쓰게 되네요. 아무튼 요즘 저 이렇게 살아요. 으음~ 진짜로 설레는 얘길 해봅니다. 정말 큰 멍멍이에 대한 로망이 크죠.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나요…? 정말 작은 개도 물론~ 귀엽지만 정말로 크나큰 애완견도 아주 귀여워요. se_object" width="600" height="450" imgqe="true" jsonvalue="%7B%7D" /> 사랑스럽고 귀여워 죽겠군요. ^ㅁ^ 전~부 개를 기르고 있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아주 작은 멍멍이도, 큰 개도 모~두 함께 기르고 싶은 크나큰 마당을… 갖는 일이 소원이랍니다. 아아…! 난 그래서~ 더욱더~ 좋아요^^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오늘밤도… [내부링크]

요금을 내지 않으니 인터넷이 되지 않으니 할게 없더라구요. ^ㅇ^ 컴퓨터는 있~는데… 인터넷이 안되니…끙 일단은 뮤직이라도 들어야겠어요. 얘는 컴퓨터만 있으면은 들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역시도 차~암 한심한거 같아요. ^ㅇ^ 이~럴 줄 알았다면은 확실히 확인할껄~ 노래를 듣고있으니 그렇다고 해도 괜찮네요. 마음이 안정되는군요. 맘이 평안해지는 뮤직 함께 들어볼까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뮤직 ^ㅇ^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뮤직 큐!, 드라마 속에서 좋아하는 연인이 서로 만났지요. 정말로 애달픈 장면이었죠. 저역시도 눈물을 글썽였죠. 슬프면서도 안정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런것 같아요. 이 장면... 이 장면을 보고싶어서 계속 봤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한참동안 기분좋게 봤습니다아~ 근데!! 뚝! 하고 끊겨서 성질이 났지 뭐에요. 화면만 안나오네요. 하지만 부아만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꺼지지 않더라고요. 노래랑 음성만 나오네요. 애타게 그 음성과 노래를 들

오늘도 느낌있는… 씨엘씨 예뻐지게 [내부링크]

노래가 시작된다고하면 저의 하루일상도 정말 힘나게 시작이되죠. 으쌰~ 지금 하루하루도 힘내볼 수 있죠. 바로바로~ 이 하모니 때문이에요. 씨엘씨 예뻐지게 노래가 정말 괜찮아서 스스로도 모르게 쭉- 감상하게 되버리는 지금 이 순간순간을 책임을지는 노래죠. 그렇다면 한번은 시작해보겠어요. 노래, 요 아름다움에 매료되봅시다. 그러면 좋은 기운들이 가득하답니다. 이 노랜 많이 듣는 노래 고른 것!! 씨엘씨 예뻐지게 함께 들어봐요., 사람이 아주 좋아가꼬 요런저런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바빠요. 주말이 되어도 가족과 함께 놀 기회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계십니까? 사람은 옆에 있어주는 귀한 것은 무심하다는 일….. 인간이든 물건도 말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옆쪽에 있어준다고 생각을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식으로 보내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막상 타인과의 약속을 더더 귀중하게 생각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후, 그래도 신경은 쓰는 중이라고 생각해보는데… 아니나 다를

마용네즈가 없었으면 정말 낭패만날 뻔 했죠. [내부링크]

제가 애호하는 애장품. 애호하긴 하~지만 사용할 생각은 전혀 안해봤답니다. 그~냥 보기만 좋았던 것일까요? 기회가 없다고 해야하나- 여튼 드뎌 값이 싸고 좋은 상품을 발견했으니 주문을 하고 갖게 되었어요. 사각사각하는 필기감이 엄청나게 좋은거에요. ^^ 이제부터는 자주자주 쓰려고요. 얼마전에 정말 큰일나는 일이 있었어요. 식구끼리 노래방을 갔어요. 간만에 가는 자리라서 서로 들떠가지고 막 으음, 뭐 부를까 이것 불러볼까? 저거 불러볼까? 하면서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에서 이노래 저노래 막 부르며 진짜로 기분을 잔뜩 고조시켰지요. 요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이후가 문제랍니다ㅋㅋ 이 다음. 집으로 돌아갔는데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놀라서 주방에 가는데 어머나 세상에... 정말로 간발의 차로 불이 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도 큰 후라이팬에 기름이 많~이 담겨 있어서 불이 조금 늦게 붙으려하는 것 같았네요. 여튼 넘 당황해서 정신못차리다가 기름이니까 일단은 마요네즈를 꺼내서

하하!! 오늘은 진짜진짜 특별한 목소릴 들었어요. [내부링크]

오전에 정신차려 씻고 나오면 엄청 개운합니다. 자기 전에 씻고 자버리면 상쾌하지 않지만 피로감 때문인가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나는 오전에 주로 씻어요. ㅎ.ㅎ 하루를 스타트할때는 상큼하게 씻은 후 시원하게! 하루를 끝낼때는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 하자는 의미로 고요하게 앉아서 블로그에 저의 이야기를 적어요. 그러면 스타트와 끝이 구분지어지니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았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ㅋㅋㅋ 그리하여 오늘 내 얘기는요… 하하!! 오늘은 진짜진짜 특별한 목소릴 들었어요. 아~아! 맞다. 아아~ 오늘은 조금 넘 특이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타고 난 후 움직이는데 아, 아! 그때 들은 기계적 멘트가 아니라… 특이하고 특이한 목소리를 들었죠. 아!! 뭔가 익숙한 목소리? 아! 기억은 잘 나지 않더군요. 으음, 여튼간에 들어보지 못한 넘 색다른 목소리여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장소에 있던 승객 모두의… 그 시선이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이민 일어나 너무~ 좋았어요. [내부링크]

노래 같이 들어보실래요? 음악 듣는 거 참 괜찮은데…. ㅎㅎ. 어떱니까? 들으실 거죠? 후후. 거절은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제이민 일어나 이 멜로디…. 마음속에서 울리고있지 않나요? 선율이 마음을 감싸옵니다. 감싸오고있는 느낌이 진짜 좋은 노래. 듣고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죠. 다 함께 들어보도록해요. 항상 정겨운 음악 제이민 일어나 올려드려요., 친…구와 열심히 대화하다가 할… 일이 생각나서 얼른 멈췄어요.. 아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결국, 유혹을 참지… 못하고…. 아 정말이지^^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나…서 생각…하니 무언가 허전했어요. 아~ 노래를 안 들었구나!!! 선율을… 이…런 그래도 이것을 멈춰버리면 곤란할 거 같아서 계속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모니를 듣고 싶어! 미치겠답니다. 아악!! 힘낼 겁니다. 노래를 듣기 위해서 힘낼 거여요. 막!! 힘내서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난답니다. 으음, 친구와… 정말 열심히 대화…를 하려

항상 즐거운 남궁옥분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내부링크]

원래는 이어폰을 핸드폰에서 빼면 노래가 꺼졌는데 설정이 바뀌었나? 그냥 노래를 감상하다 습관처럼 이어폰을 뺐죠. 근데 진짜로 큰 봉변을 당하고 만 거죠~ 쩌러렁 울리고 울려펴지는 제 노랫소리 으악~ 창피해! 잘 눌리던 취소 버튼도... 그 날은 되게 눌리지 않더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ㅠㅠ 이미 늦었지만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흘러나왔던 제 노래는 즐겨듣는 노래였죠. 이 음악은 나를 즐겁게 합니다. 남궁옥분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감상해봅시다!, 악당을 물리쳐라! 라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진짜 작은 손인데도 엄청나게 때리고 손…도 엄~청 깨졌습니다. 휴우….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왜 악당역인가요. 아~ 근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진짜 열심히 악당역을 했습니다. 아아^^ 진짜진자 힘들었답니다^^ 아이들한테 맞고…. 그래도 번쩍 들어 올리면서 나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넘나 힘들었어요. 힘 조절을 못하면 아이들이

눅눅한 김은 전자레인지에 [내부링크]

넘 졸려오니까 길에서 잘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전철에서 서서 자는거 처음이에요. 넘 잘 자니 앞자리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ㅋㅋㅋ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자리양보까지… 얼른 집에 가서 확실히 자야겠어요. 명절을 지내고 받은 김을 처리하기 바쁩니다. 얼마전에는 떡국이나 만둣국을 끓여먹고 거기다 김을 잘 부숴서 넣기도 하고 밥먹을 때 김이 필수처럼 올라가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관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잘 눅고 먹기 싫어질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김은 이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얼른 먹고 조금 줄여놓고 싶어서 그냥 다 버리는데 이제 김이 아쉬워질 때 즈음이면 김 버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버린 김만해도 두 통 이상 나올 것 같은ㅋㅋㅋ 하여튼 눅눅한 김은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려주면 조금 파삭파삭하게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얼마전에 알아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따듯한 김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더군요. ㅋㅋㅋㅋ

심하게 배고픈 순간 라면 만한게 없죠 [내부링크]

훌쩍 계속 떠나고 싶군요. 그럴 때엔… 없어져버리고 싶은데~ 역시 이 현실을 커요. 아-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오늘 하루를 적으며 앉아있는 순간도… 정말 최고로 괜찮은 것 같군요. 그럼 제 자신이 써내려간 오늘의 하루를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요. 심하게 배고픈 순간 라면 만한게 없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쿨쿨 자기 전에 라면을 먹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는데…. 엉엉~ 그래도^^ 집에 정말 맛나게 먹을게 없어서 라면…을 먹어야 했어요^^ 어제~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배가 엄~청나게 고파서 도저히 인내할 수 없어서~~ 전 라면을 끓인 후 먹었답니다. 보글보글 끓여지고 있고 수프…의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는데도 아아…아!! 배가 고파서 들어갈 것 같았어요. 아직도~ 얼굴은 퉁퉁! 부어있는데…. 정~말이지 전 미련스러워용^^ 그렇게… 수프의 냄새가 싫었는데 아~ 저는 국물까지 싸~악 비우고 남아있는 밥까지 말아…서 먹었습니다. 맛나게 말아먹었

마음을 행복하게하는 원더버드 또다시 [내부링크]

노래를 감상하면 감정이 나아집니다. 힘들 때가 오면 감상해도 괜찮은 것 같고 기분이 정말 나쁠 때면 들어봐도 좋습니다. 바로 이런 하모니…. 원더버드 또다시 저에게 파워를 한껏 넣어주는 노래입니다. 후후. 듣고있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겠지만 저 스스로…에겐 넘 최고의 노래라 모두에게 추천을 해요. 그럼 모두 같이 감상해보실까요?? 블로그에 항상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노랜 좋아하는 노래 고른 것!! 원더버드 또다시 함께 감상해보죠., 요즘 딸 바보 하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딸 바보죠. 조금 늦둥이로 태어난 딸이라 그런 걸까? 조심조심 아주 유리 다루듯 다룬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거야? 하는데 여자아이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건장한 남자애들만 봐왔고 남자 형제밖에 없던 사람이었고. 여성은 저와 어머님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딸은 얼마나 신기하고 소중할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 정말 재밌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뮤직을 틀어놓은후 아이가 그냥 평소처럼 하품하고 표정 짓는 것을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산재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중 장해급여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지내게 된 때 지급되며, 장해일시금은 장해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받습니다. 장해상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무상재해가 아니라 일반 산재에서는 이 상태를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구비서류는 장해급여 청구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소견서(신경, 척추, 관절분야에 한하여)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 CD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해'라고 하면 아주 큰 병을 떠올리는데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장해에 해당됩니다. 귀가 아예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겨워진 수준일 때부터도 장해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 기업의 관심이 안전관련 예산과 인력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법 제정 이후 경영자의 관심 대기업은 83%, 중견기업(300~999인)은 78%, 중소기업(50~299인)은 67%가 관련 예산이 늘었고, 이중에서 투자항목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위험시설 장비개선과 장비 보수 및 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 그 다음이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립 및 인력확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거나 공장에서 끼임사고가 일어나고, 자동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2명 추락을 중대재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중대'라고 적었으니 큰 사고가 나야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라고 봅니다. 이러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넘어 '확보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안전관리를 제대

아~ 우리집에 정전이 나면 정말정말 무섭죠. [내부링크]

저… 전등이 다 나가가지고… 한~동안 진짜진짜 어둡게 지냈답니다. 아아….. 정말로 정말정말… 어두웠죠. 정말로 어둑한 제…방에서 지내는…것이 서러웠죠. 아아… 왜 이렇게 지…내는가 아^^… 정말이지. 울고싶었답니다. 아!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서 지…금은 진짜로 행복해요^^ ^^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곳에서 진짜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답니다. 아~ 우리집에 정전이 나면 정말정말 무섭죠. 집에…. 정전이 나서 정말로 무서웠죠. 그래도~ 바깥…이 환할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어둡기 시작하니… 정말로 무섭더군요. 휴대폰 불빛만이 저의 불빛이었죠. 오오오… 이런 오랜… 정전은 처음이죠… 정말 무서워서 한동안… 끙끙거리고 있…는데 걍… 잘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의 음식이 조~금 걱정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냉장고의 음식…이 상하지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아~ 그렇게 전기는 다시 돌아놓고!! 전 불을 킨 후… 확인을했답니다. 아! 정말로 켜지네~~ 하고 좋아서…

무의미한 시간속에서 Caro Emerald I Belong To You [내부링크]

아~ 길도 모르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뭔가를 건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한 감정이 들면… 이 노래를… Caro Emerald I Belong To You 아주 행복한 속삭…임이 쭉~ 들려오는 예쁜 노래를 들어봅시당~ 그러면 전 쭉 감상해볼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음악 이런 뮤직을 들어봐주세요. 이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Caro Emerald I Belong To You 감~상해 보십시오., 옆집 강아지는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강아지는 언제나 나갈 준빌 하면은 노려보듯 나를 쳐다보곤하네요.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하지만 너를 두고 가는 나도 맘이 아프단다 하며 나간답니다. ㅋㅋ 들어보시면 진짜 웃깁니다. 마치 두사람이 사는 거 같~아요. 어느날은 자기 배웅 안해줬다고 울면서 술을 먹자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놓고선 후에 미안하다며 먹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며 너무 상처받아서 그런거니 이해해달라는군요. 진짜 옆 집 넘 재밌답니다. 유쾌하다니

오늘 홀리다~ 뉴이스트 Sandy [내부링크]

조용한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저의 하루하루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로부터 저를 자유롭게하려고 해요. 피곤을 가셔버리게 하는 음악. 뉴이스트 Sandy 저에게는 이런 음악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듣기 시작한 이 멜로디는 저를 언제나 맘이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항상 저를 평온하게 해주는 하모니. 같이 들어볼까요? 깔끔하게 좋은 곡 한번 감상하죠. 뉴이스트 Sandy 들어보세요., 음악을 정말 열심히 들으면서 태교….를 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속에 뿌듯해요. ^ㅁ^ 진짜진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예비 엄마의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노래를 감상하면서 릴렉스하고 있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노래를 정말 열심히 감상해봐야겠군!! 그러한 생각…을요 하하. 찌질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노래를 감상하면서 저도 편안한 감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하… 그럼 참으로 좋겠어요. 하하… 그래서 어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을 얘길해봐요. [내부링크]

내 몸이 심각하게 뻣뻣해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휴~ 이거… 참 어렵더군요. 후후~ 그래…도 즐거운 하모니와 모두 함께 배우니… 더 즐겁더군요. 그래서^^ 쑥 실력이 늘고 있어용~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죠~ 아… 아직 뻣뻣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부드럽게 춰볼 날이 오겠죠?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을 얘길해봐요. 커피를 꿀꺽꿀꺽 마셔가며 가만히 생각했어요. 인생은 커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게 마신다면 잠도 깨고 마음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또 엄청 많이 마시면 위도 쓰리고 몸 상태가 나빠집니다. 커피의 다른면? 그런걸까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당히 먹는게 다른 것보다 건강에 좋아요. 후후, 이 커피 하나에 별별 생각을 하다니... 저도 쓸모 없이 진지합니다. 음, 최근들어 카페를 자주 다니는데 같이 홀로 노는 사람들도 요즘들어 많았답니다. 저는 폐를 끼치지 않도록 구석이나 조금 작은 테이블에 앉아있었는데.. 가끔 많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다면 다른 대 인원

토마토주스 제대로 만드는 노하우 공유하기 [내부링크]

생활상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호기심이 많은 탓이에요. 집안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_^ 이러한 작은 상식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넘 좋아요! 집에 토마토가 많은 것 같아요. 밥 대신에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얼마전엔 알고 있는 분에게 토마토를 받고 제가 사논 토마토도 있어가지고 처치가 난처하게 되었어요. 그럴때!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먹어요. 토마토 주스를 만드는 방법? 냄비에 물을 넣은 뒤에 토마토를 넣은 후에, 아주 조금만 익혀주세요. 그 뒤에 많이 익히지 않은 토마토 껍질을 벗겨주는데요 십자로 칼집을 내주게 되면 토마토의 껍질이 더더욱 잘벗겨져요. 그리고~ 껍질이 다 없어진 토마토를 갈아주면 되겠죠!!! 저는 걍 넣고 먹어봐도 좋은데 애기들은 설탕이나 설탕이 약간 그러면 꿀도 괜찮고 요구르트를 넣은다음 갈아줍니다. 아니면은 브로콜리나 야채를 더 넣고 토마토랑 갈아준다면 진짜 좋네요. 맛있는 토마토 주스를 만드는

The Melody Whatever 왜이리 좋은지… [내부링크]

내 맘속에 있던 추하디 추한 감정을… 전부 다 바꾸어보려고!! 선율을 들었죠. 아아^^ 이런 괜찮은 노래. 이럴 때가 아니면은 언제 한번 듣겠습니까. The Melody Whatever 아~ 오늘은 진짜로 예쁜 선율을 들어보면서 내 맘을 힐링하고… 그렇게… 힘내서 노래를 감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해본답니다. 그러면은 하모니를 시작해본답니다. 좋아하는 이웃들과 음미하고픈 뮤직! The Melody Whatever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모닝에 깨어나서 아침을… 챙겨~~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음…. 요즘 계속 노력하고 있네요. 이른시간에 깨어나면 밥맛도 없고… 진짜정말 먹기 싫지만…. 그래도~ 참고~ 먹음… 배고픈 점심도 그닥 배도 안 고프고 아자아자! 활동을 하는데 그그, 흔히 말하는 엔도르핀이라는 것이 돌아… 진짜로 좋더군요. 힘이 불끈불끈~~ ^0^ 아침이 그렇게… 먹기가 싫었었는데 요즘~~ 제가… 알아서 자동으로! 차려서 먹곤 해요. 아~~ 근데 오래된… 밥이면 정

비오는 공원 감상해 보세요! [내부링크]

가락을 이해하고 느끼는 일은 정말 복잡하지만 바!로! 딱! 한 번에 이해 할 수 있는… 일 사람들 사이의 대화일까요? 하하. 뭔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정말 단순한것같네요. 그대의 대화를 듣고 제 이야기를 듣는 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아… 이제 시작합니다. 비오는 공원 감상해 보세요! 어제부터 주륵주륵 비가 계속 내려요! 저는 어릴때부터 비가 오는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도 비가 올때 나가는건 매우 싫어용! 날이 밝아서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버스를 타러 가는길은 상상만 해도 너무 싫지 않나요ㅜㅜ? 오늘 아침에도 장대비가 쏟아지는길에 외출을 하게되서 지하철을 타게되서 얼마나 찝찝했는지 모르실꺼에욯ㅎㅎ 그래도 실내에 도착하면 비소리가 왠지모르게 더욱더 사람을 기분을 행복하게 해주는거 같아요. 저는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비소리만 듣게되면 매우 졸리기도 하구요ㅎㅎ 아무튼 오후가 되니까 비가 슬슬 그쳤어요. 점심을 하러 나가는데 저는 날이 맑은거 보단 하늘이 꾸리꾸리한게

지각은 하지 마세요. 정신챙기고 아침을 활달하게 맞아봐요. [내부링크]

언제부턴가 왜왜왜 이렇게 닭발이 먹~고 싶은건지 모르겠는거에요. 나는 닭발을 무척이나 좋아하네요. 그곳에 어디 먹을 게 있냐고 하지만 말예요. 요즘은 뼈 없는 닭발도 있지요. 세상 엄청 좋아졌죠~. 당연 생긴 것은 저도 그다지 당연 꺼려하는 사람에게 힘겹게 주면 안되요. 아침을 생기있게 보내려 합니다. 넘 늦잠만 자서 요즘에 지각도 많은 편이고 쫌 힘들기도 하고 맘의 안정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언젠간 지각해서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보통 성실하게 다녔는데 한 번 지각을 하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지각하게 되더라구요. 서서히…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정말로 아니되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일단은 퇴근길에 잔잔한 아로마 향이 나는 방향제를 샀습니다. 아, 모르겠다 먼저 자보자. 빨리 자자! 아, 그 앞서 오전에 기상을 위하여 알람을 30분 정도 먼저 맞춰놔야겠어! 하고 시간을 맞추고 잤습니다. 천천히 깨어날 수 있게 말이지요. 그리고 다음날, 알람이 울리고 정말로

정겨운 뮤비 스타일리스틱스 Broken Wing [내부링크]

이른 아침부터 컴퓨터를 켜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눈…치가 보였어요~ 그런데도 걍 켜버렸어요. 오늘은 컴으로 노래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여요^^ 그 볼륨이 진짜진짜 참을 수 없도록 좋군요.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틱스 Broken Wing 우리집 컴으로 하모니를 들어보는거. 소리도 전달 될 수 있음 좋겠어요^^ 아~ 그럼 이 선율을 전해드릴텐데~ 마음이 행복해지는 노래 ^ㅇ^ 스타일리스틱스 Broken Wing 감상해보겠습니다., 저기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부를 보며 하하… 제가 결혼식에 오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신랑이란 사람은 너무나도 멋진 턱시도 복장을 입고 여자는 아리따운 새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정열의 빨간색 카페트 위를 걸어가네요. 그 모습들이 진짜 성스러워서 정줄을 놓고 한참동안 바라봤어요. 옛날에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지 않았나요? 웨딩드레스 모습에서 변신하는…. 그닥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애니메이션도 생각도 나서 하하호호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생각

굴삭기 전복사고 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 입니다. 회사 근처에 재건축과 신축하는 곳이 많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 방수포와 분진 막는 포를 슬슬 벗겨내는 곳도 있고, 이제 막 씌워서 부술 준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제대로 공사하지 못했다가 날이 풀리면서 다들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주변을 지나가면 여전히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은 작업자들이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사고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해도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게 사고입니다. 오늘 하루동안 올라온 기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신호수로 작업하던 분이 파이프 거치대에서 굴러내리는 파이프를 막으려다가 사고가 났고,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 사망한 건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현장은 작업 중지의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가장 빠르게 공사를 끝내는

지하철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한 학생. [내부링크]

공기가 바람이 되가지고 불어오는 그 때들이 정말 좋더라구요.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의 몸뚱아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면 상쾌하고 진짜 좋습니다. 공기가 바람이 되버리는 그 순간 제 자신은 꾸준히 그 시간만을 계속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훨훨 부는 시원한 바람을 실껏 느낀답니다. 한숨을 크나크게 하~고 바람을 느껴보죠. 개운하고 좋네요. 지하철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한 학생. 아~ 오늘 지하철에서 수학공부를 열심히 하고있는 학생을 보니 내 학생때가 생각이나요. 와~ 진짜 공부를 정말 안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자주 혼나곤했는데… 하하… 성적은 항상 잘 나왔답니다. 공부를 안한 것 치고는 잘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어머니가 까암짝 놀랐답니다. 하하^^ 정말이지 난 벼락치기를 잘했나봅니다. 정말 잘했으니까 낙제점 없이 대학도… 대충~ 잘 갔고 그랬겠죠? ^ㅁ^ 열심히 잘 놀기도하고~ 대학도 대충 잘 갔으니 전혀 다른 애들이 나를 보면은 항상 정말 억울해 하더라고요. 이거 자랑~ 후후

이시간 노래 데이빗 보위 Where Are We Now [내부링크]

노래가 주는 즐거움이 어떤건지 아시는지요? 나는 잘 알고 있답니다. 이 노래가 알려줬습니다. 들으면 들어볼수록 즐거워지죠. 행복해지는 느낌이 가득해져요. 어렵다고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들어볼까요? 데이빗 보위 Where Are We Now 이 노래를 말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즐거운 노래. 듣는 좋음을… 이 음악이 인생을 풍요롭게 할거에요. 데이빗 보위 Where Are We Now 갑니다요~, 사람은 역시나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고 살아야 하죠. 며칠 동안 놀고먹으며지냈더니 몸이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움직여본다거나 나가기 싫고…. 아아~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방에만 있는 전기나 잡아먹는 돈을 사용하는 말 그대로 백수가아닌가요? 그래도 처음에는 즐겼답니다. 진짜 좋았죠. 놀고있는 그 하나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요건 아니다 싶었죠. 할 것이 없는 저는 음악을 찾아들었답니다. 그때 열~심히 감상했었던 음악들이에요. 히히. 그럼 심심했

마음을 행복하게하는 크레용팝 빠빠빠 [내부링크]

누군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잉? 하고 돌아봤는데…. 저에게 한 미소가 아니더군요. 민망했어요… 하하!! 그럴 때 아리아를 들어보아요. 크레용팝 빠빠빠 조~금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그러한 선율을 감상합니다. 정말로 좋은 곡입니다.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넘 좋은 하모니를 여기에서 한번… 이 뮤비 같이 감상하고 싶어요. 크레용팝 빠빠빠 듣겠습니다., 나는 걱정덩어리죠. 부모님은 언제나 말을하죠. 나는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애 같다고 말입니다. ㅋㅋ. 저 스스로는 모두 다 자라서 독립을해도 된다고 생각을하는데 역시나 부모님들 생각은 컸을때나 옛날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 들어가면 엄마가 언제나 나를 따시하게 그리고 전과 변함없이 대해주신답니다. 제 애들 앞에서 이것이 너무 창피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투정도 부려보고 기회가되면 집에 찾아뵈어 안마도 해주고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못

옷을 정릴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내부링크]

잠에서 눈을 팟! 뜨고 멘탈을 퍼뜩 챙기고 지난 잠에서 깨고 싶죠. 개운하게요. 항상 이렇게라도 기상하기 힘드니 어디에 살겠습니까? 에궁~ 잠에서 눈을 뜨게되면 직장출근이다 뭐다…. 진짜로 집에서 푸욱~ 휴식하고 싶습니다. 특별휴가나 내고 여행을 떠나볼까? ㅋㅋ 어떤 꿈(?)같은 애기를… 웃으면서 두눈을 뜬답니다. 옷을 정릴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한 계절이 변할 때 마다 무엇을 가장 빠르게 하시나요? 옷 정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한 계절이 변할 때 마다 무엇을 가장 빠르게 하시나요? 저는 옷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에 들어간답니다. 우선 지나가는 계절의 옷들을 한가득 꺼내어 놨어요. 이번 계절에는 이 옷을 숱하게 입었구나 하면서 이 옷을 입고 보냈던 추억들을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답니다. 너덜너덜한 옷들, 다시는 안입을 것 같은 옷들... 놓고 한번이나 두번 밖에는 입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는 거들떠 보지 않을 것 같은 옷들은 과감하

볼펜 자국! 물파스 하나면 충분. [내부링크]

예전에 나는 사이다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소화가 잘 안되서 많이 못 먹습니당. 그게 슬프답니다. 음, 고 대신 지금은 소화가 잘 되~고 생수를 많~이 먹으니 살도 약간 호리호리해진 거 같고 …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도 좋아질거랍니다. 아~ 음료수는 안 먹은 게 좋습니다. ㅋ 아이가 이제 물건을 잡기 시작하니까 진짜 별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곤 이제 예쁘고 멋있는 색의 볼펜이나 형광펜 같은것을 잡고 이것저것 그려본다면서 저를 곤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벽에 낙서를 하고... 가구에 낙서를 하고 바닥에도 낙서를 하고 아주 집 안이 아수라장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말리고 혼도 내고 한답니다. 언젠가는 옷에다 낙서를 해서 정말 크게 혼냈는데 빨아도 안지워져서 진짜 곤란했습니다. 그럴때는 물파스가 최고라고 해서 물파스로 톡톡 두드려줬습니다. 그랬떠니 잘 빠지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지워지긴 하지만 역시 아이에게는 안된다고

정말 작은 벌집은 크~게 자라기 전에 얼른….! [내부링크]

가라가라~! 하고 열심히 스포츠…를 응원했습니다. 땀을…! 쫘악… 빼는 힘든 응원! 하지만은 저… 운동장에서 뛰는! 대표선수보다는 덜 힘들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겨나며 요런 파워를 선수들이 받기를~ 간절하게 생각하며 다시 응원합니다. 요런 열기에 응원하러 와요. 가끔이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정말 작은 벌집은 크~게 자라기 전에 얼른….! 아~ 요즘 들어가지고 무서운 벌이 많은지라 으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 창문을 검사했는데 크기가 작은 벌집…이 있더군요. 와~ 순간 철렁~했습니다. 아~ 것도 큰 벌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크기가 작은 벌집 위쪽에 여왕벌로 추정되는 벌이 떡~하니 있더군요. 크기도 넘 커서 휴~ 진짜로 깜짝 놀라버렸답니다. 놀란 기분을 진정시킨후 일단은 벌을 없애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답니다. 아~ 여름에 항상 사용하는 벌레를 한번에 죽여버리는 스프레이~ 그것을 손에 쥐고 창문에 있는 방충망 너머 보호를 받으며 칙…! 분사했어요. 벌이 커

코코어 벌레 우~ 우~ [내부링크]

오늘은 방콕 대신에 산보를 나갔습니당. 강아지랑 같이 나갔습니다아~ 강아지도 아주간만에 산책에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자주 나와야하는데... 나는 그닥 좋은 주인은 아닌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공원에서 이상한걸 하더라구요. 강아지가 많다보니 강아지가 들을 괜찮은 음악을 틀어준다네요. ㅋㅋ 그런 것도 있나? 저는 저한테 괜찮은 노래를 듣고싶은데 말입니다. 이 노래는 어느누구와 감상해도 좋네요. 코코어 벌레 들어보실까요?, 위태로워 보이니 잡아줬습니다. 그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짜 즐거운 인연을 만들어내고 있죠. 정말 신기하군요. 마치 음악처럼 자연스레… 그리고 신나게 만나오고 헤어지고…. 첫 인연은 분명히 위태로운 뿐이었는데? 어느덧 너와 나 이렇게 미소지으며 지내오고있는 날들이 와 줄이야…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음악처럼 환하고 건강하게 매일매일 계속 웃으면서 지낼수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반기죠.

반도체산재, 파킨슨병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사업장의 노동자가 파킨슨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파킨슨 병에 걸린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건인데요. 27년 동안 근무하고, 파킨슨병에 걸린지 15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이를 산업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0년대부터 반도체 회사의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포토공정'이라는 반도체 표면에 사진 인쇄 기술을 이용해 회로 패턴을 만들어 넣는 작업입니다. 당시에 공정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반도체 공정의 세척 업무, 현상작업도 함께했는데요. 3년 동안 근무기간 내내 이러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왼쪽 손과 발에 마비 증세가 왔고, 만 서른살이 되던 2006

산재전문변호사, 태아산재를 말하다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출신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0년에 제주의료원에서 '태아산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산재신청을 한 지 10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이후로 태아산재, 임신한 엄마들이 직업환경 상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두되면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내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4명은 선천성 심

진짜 안먹을 수도 없는 이놈의 술. 헝헝헝 T_T [내부링크]

마음을 예쁘게 쓰세요. 마음을 곱게 쓴다면 풀리지 않을 일들도 잘 풀립니다. 마음을 예쁘게 쓰십시오. 그러면 컨디션도 굿 마음도 굿! 상쾌한 기분을 가지게 되죠. 전 기분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언제나 글을 쓴답니다. 아주 작은 일상사부터 참신한 글까지... 그렇게 기분이 상쾌해짐을 느끼니 굿~ 여러분도 한번만 해보십시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진짜 안먹을 수도 없는 이놈의 술. 헝헝헝 T_T 소주는 그냥 3잔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답니다. 오랜만에 과음이라는 것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아침부터 눈뜨는 몸이 개운하지가 않네요. 머릿속은 핑핑 한 것이, 속은 엉망이고 그닥 좋지 않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술이라는 것은 마실 당시에는 너무 좋은데 왜 먹고 난 다음 항상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사람에게는 주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술은 어느 정도나 마시나요? 라는 말을 물어보기도 한답니다만 때에 따라 다르답니다. 라는 말을 한답니다. 맞아요. 기분

도시의 소리를 좋은소리로 바꾸는 방법은? [내부링크]

전등이 다 나가서 한동안….. 진짜진짜 어둡게 지냈답니다. 아!! 정말… 정말정말… 어두웠죠. 진짜진짜 어둑어둑한 제…방에서 지내는 것이 서러웠던거 같아요… 왜 이렇게 지내는가!! 아아~ 정말이지. 울고싶었죠. 아!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서! 지…금은 진짜로 행복하답니다~ ^^ 웃음꽃이 피는 이 장소에소 진짜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답니다. 도시의 소리를 좋은소리로 바꾸는 방법은? 거리를 걸으면서 쭉 보면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저기 건너건너 여자 학생들의 수다소리... 바로 건너에서 뛰고 있는 어떤 아저씨의 이상한 소리 클랙슨을 울리며 지나가버리는 차들의 소리 하나하나 정말 이런저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하모니가 있답니다. 노이즈라고 느껴보실 수 있어요. 여러 멜로디가 섞여서 정말 듣기 싫은 안 좋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자연속에는 자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듯.... 도심만의 소리가 있어요. 모두가 제작해 내버리는 소리인만큼 그 멜로디에 대

뇌경색산재, 제조업 업무상재해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하면 뇌와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환 중에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뜻하는데요. 뇌경색은 보통 막혔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후유증을 나기는 일이 많습니다. 혈관 위치에 따라 마비, 팔, 다리의 저림 증상, 말투가 어눌해지는 등의 언어장애, 눈 한쪽이 안 보이는 시야 장애, 어지럼증, 의식 소실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뇌경색의 발병 원인에는 과로도 있습니다. 과도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 청구 시에는 과로의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재해자 분께서 거기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산재 승인 사례 A씨는 액자 부품 회사에 근로하는 제조업자입니다. 2008년, 작업 도중 머리

마음을 행복하게하는 이아립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부링크]

들숨을 쉬면서 괜찮다고 말을한답니다. 그 한숨을 저는 마음을 쓸어내리며 파워를 낼 수 있어요. 또한 하모니도 있으니까 나는 무서운 것이 없군요. 그래서 하모니를 듣습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준비 중… 다시 한 번 깊은숨을 크게 괜찮다고 말해본답니다. 그럼 노래 들어볼게요. 지금 감상할 한편의 뮤비는 이아립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들어볼 시간이에요., 너무나 나른한 시간…. 어떤걸 하며 지낼까? 한~참을 뒹굴었습니다. 매일 이불 위쪽을 뒹굴뒹굴 거리고 있으니 아~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넘 지루하고 이럴 때 취미가 하나 있따면 넘 괜찮은데 이렇다 할 신나게 즐길 거리도 없어가지고 큰일이여요. 항상 즐거운 순간을 보내보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할까 고민만 하다가 그냥~ 프로그램을 틀어 영활 봤지요. 시간을 계속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으음, 그냥 재밌네? 라고 생각해봤는데 으음, 뜻밖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하^^ 전 정말이지~~ 으음, 그렇게 한참을 즐겁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옷 정리 못하면 옷 다 버립니다. [내부링크]

좋아하는 만화를 보는데 벌써 외출할 시간이 되어서 얼른 빨리 준비를 했죠.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게되면 시간이 빨리 가네요. 눈깜박일 사이에 지나간 것 같군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ㅋㅋ 그렇다고 해도 신나는 일을 해가지고 정말로 행복했네요. ㅋㅋ 우리 아들은 어째서 이렇게 옷 정리를 안하는지 옷걸이를 사줘도... 행거를 사줘도 옷을 정리 안하는군요. 한 번 입은 옷도 저리 휙휙! 두 번 세 번 입은 옷은 빨지도 아니하고 저리 휙휙휙!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한 두번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요. 옷을 버린다고 했네요. 딱 그 때뿐... 정말로 버렸더니 그때서야 쫌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버렸죠. 하하... 많은 옷, 정말이지 넘치고 구겨지는것도 싫어해서 색다른 옷 정리 법을 배워왔죠. 돈도 안들이고 하는 괜찮은 옷 정리! ^_^ 일단 페트병에 있는… 뚜껑에 있는… 그 링있죠? 고정하는! 그 링을 잘 분리해서 옷걸이의 손잡이 부분에

김광석 너무 아픈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oh~ oh [내부링크]

아주 좋은 선율이 존재를 하는 여기…. 난 여기를 넘 좋아해요. 매일매일 와서 곡도 감상하고 글도 쓰고 추천도 하고…. 이곳은 저의 넘 소소한 제2의 집 같기도 하죠~ 김광석 너무 아픈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음, 그래서 그런걸까? 신경을 계~속 쓰게 된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해도~ 여기 이곳에 온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파워도 불끈~ 하며 나요. 그렇다면 멜로디를 스타트해볼까요? 그대들이 감상하실만한 뮤직입니다. 좋은 울림이 있네요. 이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김광석 너무 아픈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감상해봅시다!, 신나는 운동을 보는 것은 신납니다. 정말 신나는 맘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을 만질까~나~ 던질려나? 받을까? 고민하는 선수가… 되는 느낌이여요! 신기하죠? 공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혹은! 몸이 막 움직여지는 모습을 쭉 보면 나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기도~ 합니다! 하하~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매력일까나요? 그리고 운동을하면서 혹은 보면서 쭉 흐르

케이윌 Day 1(오늘부터 1일) 다시 들어도 좋네요. [내부링크]

새까만 집을 바라보면서 정말 외롭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있답니다. 넘 많아요. 이럴 때마다 뮤직을 감상해봐요. 바로바로 이 선율. 케이윌 Day 1(오늘부터 1일) 괴로움에 힘들 때… 저의 친구가 되어준 정말 고마운 멜로디를 소개해요. 정말로 괜찮은 노래예요. 감상하면 고독함이 사라져요. 그러한 멜로디가 되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들은 상상하지 마시고 선율만 느껴보세요. 자, 모두 즐거운 노래 즐겨 보세요. 케이윌 Day 1(오늘부터 1일) 듣겠습니다., 예쁜 작고 큰 머리핀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달아주는 게 저의 목표여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고 난 후 아이가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잔뜩 만들어보는 거랍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랑 함께하는 것도… 정말로 좋아한답니다. 정말 작은 손으로 쪼물쪼물~ 뭔가를 꼬물거리는 있는 그 아가자기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여워 죽겠어요~ 으음, 그래요~~ 이 신남에 나

강아지를 혼내는 요령 쉽다~ [내부링크]

오래전에 원어민 수업이 있었는데 그 원어민 강사는 흑인분이었네요. 그 강사가 말하길 피부가 검으면 검을수록 피부가 좋다는데 자기는 화장을 지우고 자지 않아도 피부가 현재까지도 좋다라고 말했네요. .... 진짜로 부러웠답니다. 강아지 많이들 키우고 계시죠? 가만히 있어도 예쁜 강아지. 저도 옛날에 예쁜 강아지를 몇 마리 키웠었는데요. 고된 일이 끝나고 지쳐서 집에 돌아가면 꼬리 살랑살랑 치며 반겨주는 강아지들을 보고 많~이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쁜 강아지라도 이불 위에 오줌을 싸거나 소파를 물어뜯는 등의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se_object" width="600" height="450" imgqe="true" jsonvalue="%7B%7D" /> 반려동물로서 강아지를 함께 키우며 살기 위해서는, 강아지를 야단치는 일도 필요해요. 하지만은 말썽꾸러기 멍멍이를 혼내겠답시고 무작정 때리거나 혼내면 안 되는 법이지요. 그러면은 강아지를 야단칠 땐 어떻게 해야 할까나요

저는 스포츠 관람을 좋아해요. [내부링크]

쿨쿨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맛나게 먹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죠. 일~은 취미로 하고 싶어요. 근데 불가능!! 꿈…에서 얼른 깨어난다음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정말 바쁜 아침 시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죽겠네요. 저는 스포츠 관람을 좋아해요. 스포츠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매~일 다녀보는 편인데~ 각~각 종목마다~ 분위기가 다른것이 게 넘나 좋아요~ 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계 내내 신나는 운동을 보러… 가는 것 같네요. 그러한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떠한 종목이든간에 맡겨만 주세요!! 으쌰!!! 열심히 해볼 수 있습니다. ^ㅇ^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특히~~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실은 모~든 운동을 거의 가족들과 해보는 편이라 더… 즐겁습니다. 친목도 다질겸? 오늘은 운동하다가 하하… 제가 살~짝 삐끗해서 다쳤는데 아~ 다 큰사람이

피아 Gloomy Sunday 다시 들어도 좋네요. [내부링크]

마음이 진짜 추울 때에 감상하는 아리아.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멜로디… 이 멜로디가 아닐까~ 싶어요. 모두 다 정말 온 신경이 쓰이고 힘이 들 때엔 피아 Gloomy Sunday 진짜 조용히 이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노래가 넘 좋아서…. 혹은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는 넘 다양한 이유들로 말입니다. 그럼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를 즐겨볼 시간이군요. 피아 Gloomy Sunday 올려드려요., 정말 시끄러운 가게 속에서 초집중 하기란 넘나 힘이들죠. 그래도… 전 열심히!! 집중을 해서… 나의 할 일들을 하곤하죠. 음…. 오히려 넘 조용한 장소보다 더… 힘을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힘이들고 나의 몸이 축 처지는 날이면은 매번 외출해서 일을 본답니다. 그러면은 눈도 편해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져요. 이게 정말 좋죠. 음~ 근데 돈이 많이 없다는 게 흠이라면 흠! 이런 낭만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런 여유가 되는 날만

영조물배상책임,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립니다. (더드림TV)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 더드림TV는 보험과 관련한 주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내용인데요. '영조물 배상책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개념이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영조물이 뭐예요? 영조물이라는 건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뜻합니다. 예시를 들어봅시다. 평소에 걸어다니는 잘 닦인 도로, 아니면 인도, 공원 같은 걸 떠올려보십시오. 따로 주인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다가 시민이 다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보도 블록이 빠져있는 곳을 잘못 밟아 넘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로 인해 골절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체, 재산

이렇게 항상 편안하게 착석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내부링크]

아! 저 오늘 진짜진짜 우연히 여행하고있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진짜로 호탈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듯. 그날… 살아갈 걱정만… 하고 사는…. 그래서~ 물어봤지요~ 집이 어디냐고~ 말이죠… 저희 집은 있는데 정말 잘 안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자랑이 아닌데~?~ 같은… 농담도 계속 주고받으면서 걸었죠… 와, 저도 한번쯤은 저렇게~~~ 살고싶어요. 진짜로 멋있기도… 부럽부럽… 이렇게 항상 편안하게 착석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밖과 이야기 하는건 중요해요. 인터넷이 편하게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신문 같은 것으로 세상을 알아갔죠. 오늘날은 이렇게 간편하게 앉아서 다른 곳과 소통합니다. 누군가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 개그맨이 어떤 일을 일으켰다. 일일드라마가 재밌었다, 영화 별점수는 어떻다... 앉아서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편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 대박 즐겁답니다. 뭔가 떨리기도 하고 웃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한게 누워서 하루 구경하는것도 짱 좋다고 하지만 편

데프톤즈 Root 너무 좋아! [내부링크]

음악을 듣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화장실에 습기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화장실 문을 열면 냄새도 생기고 정말 걍 최악! 그럴 땐 환기를 많이 시키는 것이 좋더군요. 겨울에는 쪼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창을 다 닫은 상황에서 하나만 정말 조금 열어주면 바로 습기가 빠져나가더라구용^ 이것도 쪼금 임시방편이긴 하지만요.... 아이고~ 이래서… 좋은 집을 가야해요. 시간날 때 들어도 즐거운 뮤직 데프톤즈 Root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잃어버리게된다면 마음이 아파요. 그 물건이 귀중하고 귀할수록 마음이 더욱더 아파요. 그래도 전 미련 떨지 않기로 했어요. 슬퍼하고 미련가질수록 내 자신만 힘이들지않나요? 엄청 없어 보이기도 하죠. 소중한 것을 잃는 건 누구든지간에 아프니까요. 저만 슬픈 게 아닌만큼 저라도 이런식으로 감추고 기분좋게 웃습니다. 그래도 나도 아프지만 참아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이겨내느냐 하면은 멜로디를 들어요. 모든 것들을 보듬어주는 하모니입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좋은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진짜진짜 넘넘 좋아 보였어요. [내부링크]

진짜 신나게 싶어서 무작…정 약속을 잡으려고 친구던… 선배던~ 누구에게든지 전화나 문자를 열심히 걸었지만 다… 실패하고 집…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으아. 진짜 나가 놀… 기분이었는데 조금… 슬펐어용… 흑흑흑 그래도~ 언젠간 저의 부름…에 답해줄 사람을 찾겠죠 뭐~ 행복하고 좋은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진짜진짜 넘넘 좋아 보였어요. 아! 결혼식에 갔다왔어요~ 예쁜 신부~ 정말 듬직한 신랑~ 정말 풋풋하고 좋아 보였죠. 걸어가는 하얀 신부~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긴장 가득한 신랑… 정말 보기가 좋았네요. 그래서 한참 동안 멍하게 바라본 것 같군요 ^^ 저도… 이런 날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고생하는 신랑, 수줍은 신부…. 좋아 보였습니다. 웃음이 떠나질 않는 식장…. 딸을 시집을 보내는 엄마의 눈물 기쁨과 행복의 눈물과 모두 같이… 그냥 결혼식은 이래가지고 좋은 것 같군요. 그렇죠? 아! 하지만 나의 목적은… 바로~ 맛있는 음식이죠.

뇌출혈산재, 의료진 과로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심장과 뇌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를 가진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하더라도 정도 이상으로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 승인받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뇌출혈산재로 사망한 병원 소속의 의료진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근로복지공단은 병원 소속 약사였던 A씨에게 처분하였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 대법원 판결 사건의 개요 A씨는 종합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며 과장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A씨는 입사 이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입사한 지 2달이 된 A씨는 퇴근 후에 2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산재 [내부링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이유는 흡연, 정신적 스트레스, 비만 등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가슴 중앙이 조이는 통증을 시작으로 팔, 목으로 퍼지는 통증이 생깁니다. 허혈성 심질환은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심혈관 조영술 등으로 진단 될 수 있습니다 . 심장에 무리를 주는 건 과로도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처럼 시간이 일정하지 못하게 근무를 하는 것도 몸에 무리를 주는데요.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다가 허혈성심질환이 발생한 근로자의 사례가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재 사례 A씨는 2013년부터 제조공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A씨의 회사 공장에서는 용광로에 쇠를

행복한 뮤직, 서현진 십년이 백년이 지난 후에 [내부링크]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떨어진 나뭇잎같은것들을 주어서 들어가지고 지금의 나에게 전해주는 선물로 정했죠. 들리는 하모니처럼 말이에요. 언젠가는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노래. 서현진 십년이 백년이 지난 후에 그래도 저는 항상 듣습니다. 예쁜 단풍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땅위의 풍족한 거름들이 되길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곡조를 들어봅니다. 행복한 음악 다 함께 감상해봅시다. 자, 모두 즐거운 노래 즐겨 보세요. 서현진 십년이 백년이 지난 후에 뮤직 큐!, 아! 오늘 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정말 다른 일들을 해봤어용^^ 조~금 두근거리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간단한 노동이었죠^^ 그저 앉아서 단순하게 조립을 하면 된다라고요^^ 하하^^ 정말일까? 하지만 얼마나… 어렵겠니~ 하고 도전! 실제로 쉬었네요. 음, 그냥 척척…! 조립만 힘내서 하면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넘나 지쳐가지고 단어도 안나왔어요. 그런 단순해보이는 일들이…

빵 보관은 냉장고가 아니고 실온보관! [내부링크]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집에 옷이며 신발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매일 걸칠 것이 없을뿐더러 신을게 없는것일까요? 의문입니다. 고롷게 근심을 하면서 겨우 골라서 약속에 나갈 수 있었어요. 아, 옷을 더 구입해야 하나. 이런거는 성별 따지지 아니하고 다~ 고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네요.^^ 그, 고렇지 않습니까?! 후훟. ^^ 얼마전부터 빵에 빠져서 요즘 빵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조금 질려가고 있긴한데 그래도 여전히 맛있는 빵^^ ㅋㅋ 근데 빵 보관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아무생각없이 냉장고에 넣었다가 진짜 다 버린 기억도 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까운 그 빵들... 그 다음부터 냉장보관하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빵 보관... 냉장고는 절대 안되더라고요. 정 보관을 해야 한다면은 영하 5도 이하의 냉동실에 보관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ㅋㅋㅋ 하도 많이 사가니까 저에게 빵 보관 지식을 알려준 빵집 사장님 사장님께 이 영광을 돌리며- ㅎㅎㅎ 하여튼 그 다음 전자레인지나

유승우 개똥벌레 올려봅니다. [내부링크]

간만에 좋은 기억이 담겨져있는 장소에서 너무나도 다른 예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었죠. 진짜로 엄~청나게 바뀌어버린 그 장소 아련하게… 계속 떠오르는 추억. 넘 예쁜 거기에서 노래를 감상해봅니다. 바~로 이 뮤직… 유승우 개똥벌레 계속 생각나는 곳에서 감상해보는 노래는 진짜진짜 고운 노래입니다. .으음, 그럼 하모니를 시작해봐요. 이런 아리아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음미하고픈 노래! 유승우 개똥벌레 노래 고고고, 정신없는 방안에서 저의 물건을 찾았답니다. 어디다 뒀지? 어디에 있는 거야? 바보 같은 저의 모습에 살짝 화도 났죠. 너무 이상하죠? 허허. 제가 벌려버린 일… 성질 내고 있는 중인 표정이 넘나 웃겨요! 하하하!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훌쩍~ 지나버려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방은 더욱더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처첨하잖아… 라는 소리가 육성으로 내뱉어질 정도였으니까 감이 오시나요? 방 안이 축사가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ㅠ

내 기억과 추억을 이런곳에 남겨봅니다. [내부링크]

기분을 밝게 연다음 현대인을 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닫힌 마음이면 인간들도 좋지 않은 눈으로 보입니다. 편견을 지니고 바라보신다면 나쁜 일 이라고 생각해요. 모두는 어떠한 느낌을 지니고 타인을 보시는지… ㅋㅋㅋ 이러한 심각한 얘기는 그만하고 흥겨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해보이겠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이제 곧 시작해요.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기억과 추억을 이런곳에 남겨봅니다. 친구와 둘이서 정동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를 보러 가기로 했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번도 떠오르는 일출을 쳐다본 적이 없었던 저.. 기차를 타러 청량리역에 가기 전까지 엄청 설레였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지요. 제발.. 해를 보게 되기를…! 기도 또 기도!! 청량리역에 도착해서 역사 앞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친구와 더불어 든든한 요기를 하고 열차에 몸을 실었답니다. 밤에 출발을 해야 새벽을 지나서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정동진에 도착하는 기나긴 잠은 기차안에서 청하기

SiWon(시원) Only you(너뿐이야) 들으면 좋아요! [내부링크]

복잡스러운 일들이 다수일 때에는 확 풀어버리고 싶고 다 때려치고 떠…나고 싶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하나 풀다보면 시원하게 풀리는 일이 많아서 이러한 느낌…에 혼란스러운 일을 맡는 것 같네요. 지금 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음악을 들어가면서 진정하려고 합니당. 음악을 들어가면서 잠시동안 잊어버리고 힘!을 낼 수 있게! 아자아자! 이 음악을 들어볼까? ㅎㅎㅎ 항상 정겨운 멜로디 SiWon(시원) Only you(너뿐이야) 감상하는 시간 큐!, 정말 간만에 수발신 문자 목록들을 확인을 했어요. 쭉 훑어보고 있는데~ 정말 옛날에 주고 받아왔던 문자들이 잔~뜩 나와서… 반짝거리게 웃었지요. 아주 사이 좋은 친구들과의 심각하고 진지한 대화들도 남아있고 엄마와의 진짜로 짧은 대화들… 것도 아님 대출 광고문자도 존재하고… 정말 지겹다며 스스로에게 발신한 문자들도 다양~한 것이 있었네요. 그걸 보는 것이… 정말로 즐겁더라고요. 시간들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봤답니다. 삭제를 안

개냥이는 정말로 귀엽습니다. 야옹- [내부링크]

외장 하드에 있는… 폴더를 정리했지요. 이~제는 잘 보지않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삭제했더니 1기가 이상 정리가 되었더군요. 어, 이거 정말로 많군. 그리고! 일한다고 쓴 쓸데없는 파일도 삭제하고 폴더도 딱딱 구분해놓고 괴이한 파일명도 다 바꾸고요. 그랬~더니 제 외장 하드가 무지 깨끗해졌답니다. 와, 정말이지 신기하고 좋았죠. 바로 이거야! 앞으론 외장 하드를 많이 정리해야겠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되게 특이한 거 같~아요. 다른 집 고양이도 그러면은 특이한 것은 아니라고하지만 그래도 난 다른 집 고양이를 본 적이 없으니 저희 집 고양이는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하죠. 얘가 최근 말하는 개냥이라고 하는…데 개냥이는 고양이인데도 특성이 강아지와 비슷한 고양이를 뜻합니당. 그 개냥이인 우리 집 고양이는 배를 쓰다듬어 주는 걸 진짜로 좋아하네요.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집 고양이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남요? 여튼 우리 집 개냥이는 고롱고롱 거리며 매일 몸을 드리대며 배를 쓰다

기름 안튀게하는 것은 요령이죠 [내부링크]

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한 지식은 대체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것이면 학교에서 어째서 공부를 한건지. 솔직히 수학도 보통사람들에겐 그다지 소용이 없어요. 이건 뭐, 수학 좋은 사람만이 하면 되는거지. 쓸모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요게 뭐야. 하지만 학교 다닌 것까지 후회하지는 않지만은 쓸데없는 공부라고 생각해보니 좀 후회되요. 돈 계산만 잘해주면 되고~ 읽을 수 있는 거 좀 잘하면 되지 뭐~ 상식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만 느는데~ 하하. 기름이 튀지않게 삼겹살을 굽고 싶답니다. 매일매일 뒷 정리가 힘드니까요. 신문지를 까는 것도 정말이지 한계랍니다. 힘들지않나요? ㅠㅠ 항상 먹으려면 기름 튀지않게 신문지를 깔아야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고기를 굽기 앞서서 소금이나 밀가루를 약간 뿌려주면 구울 때 진짜로 좋더라구요. 익힐 때 기름이 흡수되어서 조금씩이라도 덜 튀지않게 되면 뒷 정리가 쪼금 쉬워지니까 이대로도 진짜 좋습니다. 기름이 안튀게 삼겹살을 굽는다면 편하니말에요. 끊임없이 더 신

저는 스포츠 보는것을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내부링크]

세탁기에서 빨래를 돌리는 소리에…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해서 그런가~ 피곤해요~ 그래도~! 아침에 잘 일어나서… 늦게도 도착 안 했답니다. 뿌듯~해요. 그래도~! 제 생체시곈 아직까지 멀쩡하고 정상인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_< 그런.. 의미로 끄적인 글을 하나 여기…에다가 올려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하하. 제가 진짜 심심한가 보네요… 저는 스포츠 보는것을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전 스포츠를 관람하러 경기장을 자주 다녀보는 편인데… 각각 종목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게 정말 좋아요~ 저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매일 신나는 운동을 관람하러 가는 것 같군요. 그러한 저도.. 운동을 좋아하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어떠한 종목이든간에 맡겨만… 주세요^^ 아자아자~ 정말 열심히 해볼 수 있네요. ^-^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특히나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실은 모~든 운동을 대부분 가족들과 해보는 편이라

^_^ 지금 들려드릴 레인보우 Tell Me Tell Me [내부링크]

노래가 저기서 들려옵니다. 어? 행복한 기분이 된다면은 무작정 듣지 말고 하나의 선율을 느껴봐주세요. 와아~ 아주 좋죠? 레인보우 Tell Me Tell Me 웃음이 멈추질 않는 요런 멜로디…. 그러면 난 이 선율을 들을 거랍니다. 뭔가 좋아지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든답니다.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으니 기분이 좋은 거겠죠? 자자자! 그렇다면은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이 음악은 나를 즐겁게 합니다. 레인보우 Tell Me Tell Me 좋아하세요?, 저만의 원석이 있죠. 반짝~하고 영롱한 빛이 나고있는중인 그런…. 아직은 반짝이는 원석입니다. 그럼에도! 빛이 나고 있으니까 가꾸면 넘 아름답겠구나 라는 상상을 했답니다. 하모니로 예쁘게 다듬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더도말고 딱 한번 해봤죠. 나의 보석을 곱게…. 그렇담 꼭 더욱더 반짝이고 환상적이게 번쩍번쩍 빛날 걸 너무나 잘 깨닫고 있죠. 번쩍거리던 그런 눈동자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자아자 힘내라며 저의 등을 툭~ 하고 쳐

타루 찌릿찌릿 들어봅니다. [내부링크]

남의 웃는 모습을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웃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을 위해서 싸우고있는 사람은 강해질거라고 하는데 약간 오글거리는군 말이라고 생각해봤는데 다른 사람을 웃음짓게 한다는 그 것이 넘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노래를 들어보고 미소지어 보네요. 웃음이 절로 나오게하는 노래. 이 노래는 어느누구와 감상해도 좋네요. 타루 찌릿찌릿 함께 들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들려오는 음악이 하나 있었죠. 이게 기억이 안나다가 결국 오늘! 생각이 났죠. 괜찮은 노래라서 가사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런! 노래 제목을 까먹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쭉 고민하다가 잊어먹어 버렸는데ㅎㅎ 길에서 듣게되어 기분이 아주 굿~ 언제나 지나치는 길가에서 잊어먹은 노래를 듣게 되니까 기분이 진짜 좋았습니다. 놀라웠달까? 어찌되었건 좋은 음악을 알게되어 좋았답니다. 특별한 일없는 내 인생에 가끔씩 이런 서프라이즈함도 있어야겠죠. ^-^ 한참

운없는 오늘 하루! 들어주세요! [내부링크]

이상한 색깔의 빛이 절 따라왔습니다. 정말 무서웠죠~~ 왜 하필 왜 그 색인거야? 정말 기분 더러워! 발걸음을 빠릿빠릿 옮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쫓아와가지고 공포스러운 와중에 제 어깰 딱!! 잡아서 으악!! 하고 괴성을 아~ 그 와중에!! 얼음입니다. 아아…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아~ 왜 그렇게 쫓아왔던… 거야!? 운없는 오늘 하루! 들어주세요! 재수없는 날들에 대해서 들어주실꺼죠? 오늘은 모닝에 일어나면서 몸이 찌뿌둥 했답니다. 평소엔 가쁜하게 기상하는데 유난히 그때는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 난 다음 씻은 다음 양치를 하고 다른날과 다름없이 외출 준비를 하고 방을 나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걷고 나서 생각했죠. 우와! 폰 충전기를 안가지고 나왔구나!! 존재하지 않으면 일단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못쓰죠. 쓸일이 많이 있어서 매일 챙기고 다니는데 유난히 어째서 안챙겼는지는 엄청 의문이랍니다. 아,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도 확인도 안하

기름이 뭐길래~ 아껴써야 하나요. [내부링크]

제가 갈망하는 걸 계속 하고픈 욕구는 어떤사람도 절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하고싶어 계속 노력을 하는 고런 제 의지에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행복하겠죠? ^^ 쪼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야겠네요. 얼마 전에 튀김을 많이 해서 기름이 많이 남았어요. 맨 처음에는 이 기름들을 다 버렸는데 너는 말이지 돈이 남아돈다! 기름을 막 버리다니!! 하는 잔소리도 들었습니다. 전 그냥 무조건 버리는 건줄 알았단 말예용^ 근데 이 남은 기름 부유물도 넘치고 그런데 어찌 따라낼까? 무조건 따라냈다가 그냥 거의 반이상 기름을 버린 거 같아서 그것때문에 또 꾸중을 들었어요. 아이구! 이제 확실히 할거야! ㅠㅠ 걸러낼것을 사야되는데 이왕에 사는거 커피필터 같은 걸로 구매해서 걸러내려 합니다. 커피 필터로 한 번 걸르고 사용하는데도 잡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마늘이랑 생강을 한 쪽씩 넣으면은 냄새가 싹 사라진다고해서 양파랑 생강까지도 사왔어요. 이렇게

제시 My Romeo 듣기 [내부링크]

한동안 텔레비전을 지켜보다 싫증나서 텔레비전을 끈 다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봤네요. 그런데 동영상도 얼마 안가 바로 질리더라고요오. 그래~도 몇 시간 정도 즐겁게 보았는데… 하루 내내 동영상만 보고 있으니~~ 머리가 아파서 잠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은은하게 노래를 깔아놨습니다. 가지각색의 노래가 제 귀를 정화시켜준답니다. 눈을 감았답니다. 음악이 더 잘들리는 거 같았습니당. 행복하죠. ^_^ 음악, 함께 들어봅시다. 시간날 때 들어도 즐거운 뮤직 제시 My Romeo 같이 감상해 볼까요?, 친구와 추억속 멜로디를 들어보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웃으며 쳐다보며… 정말 신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땐 이랬구나~~ 이러한 농담같은 이야기들. 우리 둘밖에… 몰랐던 비밀이야기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도 빠~르게 간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각기 다른 것을 해도 이야기 하는 것은 똑같으니 똑같은 점도 생겨나죠. 이런 기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다고 생각

하- 눅눅한게 기분이 정말 나쁘답니다. [내부링크]

폰 충전이 안되어있어서~~ 진짜로 고토잉에요~ 하하. 아~ 이걸 충전을 얼~른 해서 내가 조…금 고통을 덜 받아야 진짜로 영원히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간당~간당하다는것은 정말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충전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말이랍니다. 최종(?) 선택~ 하하~~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 눅눅한게 기분이 정말 나쁘답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 눅눅한게 기분이 정말 나쁘답니다. 거기다 비가 주륵주륵 내린다고 상상하니… 정말 돌아버릴 맛 이랍니다. 덥고... 습하고... 분노 지수는 슈욱 늘어만 갑니다. 진짜 습기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세탁물은 뿌듯하게 마르지도 않고... 찝찝하고 짜증나고… 짜증은 어찌나 났었죠. 주변 타인에게 귀찮음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주치지 않도록 조용 조용… 그렇게 피해도 어쩔 수 없이 분노를 내보는 것 같지만요. 후... 제습기 같은걸 구매해야 되나? 이번에는 제습기 같은

즐거운 뮤비 박정현 생활의 발견 [내부링크]

고독한 방안…. 나 홀로 존재하나ㅡㄴ 이 고독한 집 안에서 저 혼자 건가? 그럴 때에 감상하는 노래. 외롭고 쓸쓸한 때에 감상하는 노래입니다. 박정현 생활의 발견 조금 더… 눈물이 흐를지도 모를일이고… 감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네요. 그런 멜로디를 들려드려요. 그래도!! 노래는 좋으니까요~ 꼭 한번! 감상해보세요. 그러면은 노래를 시작~ 이 노래는 어느누구와 감상해도 좋네요. 박정현 생활의 발견 같이 들어볼까요?, 예전 나의 드림이 우주를 나들이하는 우주비행사였네요. 제가 성장하면 그것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직은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우주 여행하는 것은 내 긴 꿈이에요. 기회가 된다면은 꼭 가고 싶답니다. 우주 비행사 넘 멋있지 않은가요? 근데 아직 멀은 거 같~아요. 우주 여행 할 수는 있는~데 뭐 평생동안 벌어도 못 벌 돈으로 가야된다고 들었는데? 하하~ 나는 일평생 못가겠죠? 그래도 찬스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게 아니라... 어!

좋아하는 취미로 다른 사람을 두근두근 하는게 좋다 좋아~ [내부링크]

" 아, 언…젠가 어느 채널에 방송하는 춤을 추고 응모…를 하면 TV에 나온다고해서 응모한 적이 있는데 와! 당첨이 되버려서 막~~ 나와보는데 넘 신기해쑞.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이런 날이 다 있군… 뿌듯하고 놀라웠던 하루… 그런 하루가 시작이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로 다른 사람을 두근두근 하는게 좋다 좋아~ 재밌는 뮤비가 가득 보러 갈 수 있는 시기에요. 각각의 뮤비갸 나를 두근거리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특별히 내가 찬양하는 영화배우가 연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TV건 뮤비에서 자주 시청하러 다니죠. 제 자신은 뮤지컬 같은 것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나 돈이 여유가 있을때 가지만서도… 기회가 온다면 살짝 좋지 않은 좌석이라도 꼭 지켜보러 간답니다. 이렇게 매번 보러 다니니까 친구들이 어떤 영화가 재밌어? 라고 추천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렇다 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야기 해준답니다. 그럴때마다 항상 뿌듯합니다. ^_^ 그래서

그냥 자석만 있으면은 핀 관리 무척 쉬워용. [내부링크]

오늘 한참동안을 우두커니 있었네요. ㅋㅋ 낮잠자고 일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것도 아니고 할일이 없었던것도 아닌데 왜 우두커니 한시간동안 있었는지 넘나 이상도 하네요. 진짜로 그 한시간 동안 기억이 없네요. 집에 여자아이가 있으니 옷핀과 헤어핀이 진짜로 많은거죠. 휴~ 매일매일 고운 핀, 고운 머리끈을 찾으니 이것 참 사주는 것도 일이랍니다. 무~조건 떼를 쓸 때에는 그냥~ 묶어주지 않고 보내곤 하는…데 그렇게 가르쳤더니 나를 괴롭히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옷핀하고 헤어핀 관리가 시급하더라고요. 핀 관리, 이것 굉장히 어렵죠. 저기~ 굴러다니고 여기 굴러다니고 이곳 저곳 정말 그~냥 핀 천지인데 핀을 잘 관리하려면 자석, 자석이 필요하더군요. 그 뭐지 자석을 붙이고 난 후에 거기다 하나하나 붙여주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해요. 애가 고르기도 편안하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ㅋㅋ 하면서 순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놀 수도 있…으니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석

Elvis Presley Love Me Tender 우~ 우~ [내부링크]

끝을 내지 못한 것이 잔뜩 존재허서~~ 하나…씩 끝…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편했습니다. 후후… 그럴라고 미뤄둔 것이 전혀전혀 아니지만요~ 하하하. 으음,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해놔야지… ^^ 으음, 그래도 휴식은 필수!! Elvis Presley Love Me Tender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를 시작해야겠네요. 정겨운 음악을 들어볼까요? Elvis Presley Love Me Tender 같이 감상해보시죠., 사람이 진짜 좋아가꼬 이런저런 서클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정말로 바빠요.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계십니까? 사람은 근처에 존재하는 귀한 거에 대해서 등한하다는 것…. 사람들이든 어떠한 물건이든 말입니다. 매일 저의 옆에 존재한다고 생각을해요. 그래서 나도 이런식으로 지내게된다면 절대 안된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막상 약속을 더더 귀중하게 생각해버린답니다. 이상하죠? 하아~ 그렇다고 해도 한번은 신경

자신을 위한 씀씀이를 아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부링크]

좋아하는 음악만 들어보다가 보니… 질리게 되면 힘들어진답니다. 다른 음악은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아~ 뭘 듣지 고민을하다가 귀찮아져서 그 만들어봤답니다.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했더니 금방 잊어버려요~ 아~ 이제 졸려오니 자고 싶은데!! 조~금 참아볼까 해요~ 하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보겠어요^^ 자신을 위한 씀씀이를 아깝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슬플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슈욱- 하고 떠나고 싶죠? 언제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매일매일 미뤄왔죠. 이렇게 힘내서 머니를 버는데... 정작 나를 위한 투자같은건 없네요. 가족을 먹여살리려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악물고 힘을 내는 중인 스스로를 바라보며 슬픔을 느낀답니다. 멍청이같은 스스로에게 이 시간을 조금 접어놓고 저 멀리로 떠나보면 어때요? 일을 만들어보세요. 뒷일은 수습은 고민하지 말고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집니까? 그래도 이런 다음은 긴장감 가득했던 마음을 뚫리게 해줄거에요. 어디로 가던 좋답니

박인희 봄이 오는 길 너무 좋아! [내부링크]

이른 주말 아침시간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아버님께서 크게 어떤 특정 노래를 틀어놓는 바람에 그 소리에 깼답니다. 인간적으로 더 깊게 자고 싶은데 짜증을 내며… 일어났는데 으음, 저도 모르게 어느순간 박인희 봄이 오는 길 그 이 음악에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주말에 정말 이르게 일어나서 노래로 아침을 만끽하는 일도 좋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젠 좋은 노래 감상하고 기분좋은 시간! 박인희 봄이 오는 길 들어봅시다., 음~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던간에 신나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고 싶죠. 무엇을 하며 보낼까 매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지…. 잘 넘어갈까? 고뇌하는 것보단은… 그냥 상황을 즐겨가면서 웃는 거랍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오늘을 보내보고 다가올 내일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정리 한 다음 쿨쿨 자는 그런 저녁을 보내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 나는 음악을 들어봐요. 정말 좋은 하모니만이 저를….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루

오마이걸 LIAR LIAR 듣고 가세요. [내부링크]

졸려서 커피 한 잔을 타마셨죠. 아메리카노라 무던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정말 괜찮은 거 같습니다. 프림커피는 맛은 있~는데… 안에서 부담이 가는거있죠. 카페인 함량은 똑같나? 사실 요즘에 고카페인 음료가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 그걸 알지못하고 먹었다가 잠을 못자서 곤란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 이 노래를 들었는데... 되게 괜찮은 음악입니당. 자, 모두 즐거운 노래 즐겨 보세요. 오마이걸 LIAR LIAR 뮤직 큐!, 너무나 예쁜 머리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달아줘보는 것이 나의 목표!! 그렇게 어여쁘게 만들고 아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로 잔~뜩 만드는 거에요~ 이렇게 만들어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애랄 같이하는 일도 진짜 좋아하죠. 넘나 작은 손으로 쪼물~쪼물 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 귀여운… 행동을 보면은 진짜 귀여워 죽겠습니다. 흠, 그래요… 아~ 이 즐거움에 저는 머리핀을 만듭니다. 핀 말고 다양한 것들도 만들긴 하지만요^^ 하하. 여튼간에 제

여러분도 가까운 약수터로 가신 후에 물을 받아 마셔보세요. [내부링크]

친구나 주변에… 좋게 지냈떤 사람들과 싸움… 진짜 골치가 아파요~ 제가… 껴도 골치가 아프고~! 정말정말 화가난답니다. ;ㅅ; 신경써야 할 것도 많기도 하고요. 아… 그래도 잘 해결하려… 노력을 하죠.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마셔^^ 하면서 말이죠…! 하하… 그럼 진솔한 이야기 같은 것들도 오가기도하고~ 서로 술을 따라주며…. 아아… 뭔가 우정이여 영원하라~~~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약수터로 가신 후에 물을 받아 마셔보세요. 예정된 시간에 간다서 매일 마실 물을 따르러 갑니다. 어머니나 스스로도 워터를 엄청나게 잘 먹어요. 더운 날은 언제나 근처 약수터의 워터를 먹는답니다. 추운날에는 차 종류의 같은 워터를 팔팔 끓여서 먹습니다. ㅋㅋㅋ 더운날에는 번거롭긴 해도 생수를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거죠~ 추운날에는 뜨끈한 생수를 마실 수 있으니 좋답니다. 으음... 물은 정부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염도 걱정이 덜하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정해둔 시간에

음식이 프라이팬에 눌러붙을 때는? [내부링크]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쫌 일찍 일상을 시작…했는데 피곤한 것도 없이 아무 생각없이 제 할일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남아선 한참동안 멍하니 있다가 겨우 다시금 잠들었죠. 그렇게 일어나니 피곤한거에요. 그냥~ 깨어 있을 걸... 그래~도 새벽에 한 일 덕분에 한!참! 일이 수월했죠. 프라이팬에 음식이 눌러붙을 때가 많죵? 그럴 때마다 아이고, 정말 프라이팬 닦는 것도 힘들고 신경써서 요리를 해야하니까 요리를 하고 나면 배로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선같은거 구워봐요. 그땐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프라이팬에 음식이 눌러 붙기 전에! 프라이팬에 소금이 검게 될 때까지 구운 다음에 닦아 낸 다음 기름을 두른 후 음식을 구우면 들러붙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ㅋㅋㅋ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음, 프라이팬 닦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프라이팬을 알뜰살뜰 잘 쓰는게 더 좋잖아요? 그냥 새

마음이 상쾌해지는 슈가도넛 Spinner Jump [내부링크]

매일매일 생각을 하지만 하모니는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의 블로그에 올리고 저 혼자 몰래몰래 듣기도 해용. 방문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용? 환상적인 울림 같이 감상해보실래요? 슈가도넛 Spinner Jump 나 자신도 다 함께 즐거워지는 이런 매일을 지내실 거에요. 그러면은 이제 곡을 시작합니다. 분명 맘이 깊어질 거여요. 요즘 아주 기다리는 뮤직 슈가도넛 Spinner Jump 뮤직 큐!, 배가 고플 때에 찾는 선율…. 선율을 허기진 맘을 달래주는 정말 맛나는 음식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아아~ 배가 부르는구나. 해요. 어떤 먹거리를 먹고 먹어도 노래만큼 배부른 것은 없더라고요. 마음마저 뿌듯해지는 그러한 느낌은 정말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답니다. 음악을 자주자주 감상하면 이렇~게 바뀌나 보죠. 배부른 음악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절 또 한 번 행복하게 해주죠. 그래서~ 저는 멜로디를 듣습니다. 멜로디가 절 가득차게 해주고 따듯하게 해주는데 진

화장대를 깨끗이 정리하는 요령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부링크]

화창한 말 빨래를 너는거만큼 기분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주 작은 인생사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아자아자하는 편 입니다... 이처럼 모두들 상쾌한 일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인생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소함... 고렇게 헤매다 보면은 꼭 좋은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모두 어떻게 찾아보실지 궁금합니다. 정말 작은 사건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건 아예 복잡하지 않아요. 발견하기 힘드시나요? 그러면은 민망하지만 내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난 화장대를 공유해서 씁니다. 요즘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외모에 관심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화장대가 공용이 됐는데 화장대 정리정돈 방법을 쪼금 공개할까 하거든요. 청소하기가 되게 골치 아프네요. 화장품을 새로이 산다고 해도, 먼지를 청소한다 하여도 절대로 청결해지는 거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잡해지고 괜시리 시작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난잡한 것이 화장대죠. 고런 화장대를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나? 우선 기본적으로 적막한

환상적인 이 음악 Essay Potna Its Okay Feat. Ms. Delilia [내부링크]

예쁜 빛의 power에 계속 이끌려 몇 번이건간에 다시 만나본답니다. 서로~를 쭉~ 끌어들이는 자석이랍니다. 그런 노래입니다. Essay Potna Its Okay Feat. Ms. Delilia 쭉 끌어당기는 노래가 날 진짜 행복하게 하는군요. 선율이 시작이되요. 타인의 추하디 추한 감정 같은 것들도 모두~ 없어져 버리는 노래. 정말 짱짱한 멜로디입니다. 그럼 아리아를 스타트! 깔끔하게 좋은 곡 한번 즐겨보죠. Essay Potna Its Okay Feat. Ms. Delilia 들어보자구요., 아침에 듣는 음악은 스스로를 깨우는 용도..라 제대로~ 감상을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회가 되어가지고 들어봤었는데 행복하고 좋은 노래가었습니다. 매일 귀찮아~ 하며 종료종료!!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노래였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하핫… 그렇게! 저는 아침에… 감상하던 멜로디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신선한… 느낌이 정~말 좋았답니다. 아침에 정신차리라고 들어보는 일보다 행복한 것 같아가지

DARA KISS 어떻게 저렇게 [내부링크]

오늘은 빈둥거리는 것 대신에 산책을 나갔네요. 강아지랑 같이 나갔습니당. 강아지도 아주간만에 산책에 기분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빈번히 나와야하는데... 난 좋은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공원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하더라구요. 강아지가 많다보니 강아지한테 좋은 노래를 틀어준다고 하는군요. ㅋㅋ 그런 것도 있나? 전 저한테 괜찮은 음악을 듣고싶은데 말이죠!! 항상 감동이 있는 신선한 노래 DARA KISS 갑니다요~, 저 다운 것이 무얼까 고뇌를 했어요. 흠… 딱!하고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매번 고민을 하는데도 말이죠. 저 다운 것이 뭘까? 전부 하는 고민들 아닌가? 아! 그래요. 나는 그러한 번뇌를 한답니다. 아아~ 보통은 어렸을 때나 많이 하는 오뇌인데 나는 이제야 겨우 고심을 합니다.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정답은 옆에 있는 게 아닐까? 별이별 상상을 전부다 해보면서 그래도… 정답은 나와주지 않았어요. 진짜로 한참을 생각해봤었는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

진짜로 지저분한 화이트 보드, 어떻~게 닦으면 될까요? [내부링크]

먹을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을 끓였지요. 아, 그냥 사서 먹을까. 하다가 걍 끓인 물도 있고 일단 이거 다 먹을 때까지는 견뎌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한참을 먹을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_^ 저희 집에는 화이트 칠판이 있습니다. 있…는 이윤 낙서를 하기 위해서 있어요. 아이들이 프리하게 낙서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각자 메모하기도 하고 쓸 말을 쓰고 자질구레한 얘기도 써놓고 때로는 바보- 같은거 써놓고 무지개 반사 이러한 것도 적어놓고 아이와 어른들이 즐겁게 소통하고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부모와 자식간의 소통이기도 해요. 얼마전에는 늦게 퇴근하는 저희를 위해서 아이가 다녀오셨어요를 써놓고 자서 둘이 눈물을 머금은 때도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괜찮은 화이트 칠판. 화이트 칠판이 지저분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불결한 화이트 칠판은 아세톤으로 잘 닦여요. 아세톤으로 살살 닦아주게되면 정말이지 좋아요. 들러붙은 화이트 칠판용 마커도 잘 닦이고 좋아

안정이 필요하다면 포미닛 - 투윤 Black Swan [내부링크]

하모니를 감상하기 위하여 모험을 떠나는 요런 사람이 되보고 싶네요. 바로… 이 멜로디랍니다. 리스크가 커도 듣고 싶어지는 아리아 포미닛 - 투윤 Black Swan 아름답고 좋은 하모니를 느끼실 수 있는 요런 하모니랍니다. 전부… 듣고 느낄까요? 하모니가 아름다워서 진짜진짜 좋아서 하모니라는 모험을 떠나보도록해요. 저기 저~ 멀리 들려오고있는 노래를 느끼죠. 이제야 듣게되는 즐거운 뮤직 포미닛 - 투윤 Black Swan 느껴보세요., 아기와 놀이공원을 갔죠. 오래간만에 가는 거라 아이들도 들떠가지고 저도 정말 들떠서 하하… 재밌게 놀고 왔네요^^ 물론~ 탈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정말 만족하고 있답니다~ 놀이동산의 그 분위기 자체가 좋네요. 미소, 그리고 기분 좋은 비명! 애도 그것을 알고 있을까? 그저 처음 타는 게 잔뜩해서 행복하고 좋은 걸까? 잘은 모르겠지만 신났으면 오케이~~ 그렇게… 늦은 저녁까지 즐겁게 논거같아요. 재밌는 하루하루에 빠질 수 없는 건 바로바로 노래입니다

실패를 했다고 좌절은 금물이여요! 그건 경험이랍니다. [내부링크]

햇볕 아래에서 잠들었답니다. 후덥지근하긴 하지만 가끔은 따뜻하게도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불을 덮지 않는다고해도 뜨듯한 기분이 들어 행복했답니다. 항상 이런 느낌만 있었으면 기분좋겠다 싶더군요. 짜증나는 일도 기쁜 일도 모두 다 겪으며 현재의 제가 존재하는 거지만요. ㅎ.ㅎ 블로그에 들러주신 여러분은 휴식날 무엇을 하시며 지내시나요? 나처럼 느긋하게 낮잠을 자는 것도 매우 즐거워요~ 님의 이야기도 언젠가 한번 들려주세요. 지금은 나자신이 이야기의 주인이 되어볼까 해요. 실패를 했다고 좌절은 금물이여요! 그건 경험이랍니다. 실패한다고 멈춰서 있을 건가요? 실패가 계속 된다고 좌절하고 멈춰서서 있을 거에요? 아니죠? 지금 다시 한번 일어 난 다음 노력하고 또다시 시작해 볼거지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몇번의 미스를 해봤냐고 말이지요- 손가락으로 세어보다가 실패가 아닌 경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보기로 하였어요. ' 스스로는 체험을 몇번이나 했죠. ' 라고 말씀을 하니 나에

행복한 뮤직, 이천원 나 혼자 [내부링크]

아주 편안한 마음을 위해 이 선율을 크~게 틀어보죠. 이천원 나 혼자 집 아넹서 크게 틀어보니 으음, 뭔가 색다르더라고요. ^ㅁ^ 와아… 내가 정말로 감상하고 있군…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넘나 행복하고 좋군요. 전 정말 노래가 좋고 좋아요. 이 하모니를 들어봐요. 정말 기쁜 선율이랍니다. 지금 감상할 한편의 뮤비는 이천원 나 혼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싶었던 물건들을 사는 것이 너무 괜찮지 않아용? 그런데 사람은 말하잖아요. 구매신이 강림했다고 말이죠! 후훗, 스스로도 그러한 말들을 백번 이해를하죠. 구매의신이 오신다면은 저도 말려볼 수가 없었답니다. 생활하는 비용이 조금 깎아진다 한다해도 아주 조금 돈이 없이 생활한다고 해도 맘만이라도 만족하니 그걸로 만족스럽죠. 사실은 마음이라도 풍족스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을해요. 히히히.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해서 사지르는 것 같답니다. 이것저것 사놓은다음 쓰지않는 물품들도 많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가~끔 나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꿈을 향해 발돋움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부링크]

제 몸이 넘 뻣뻣~해서 춤을~ 배우기 시작해봤는데 휴~ 이거… 참 어려웠답니다. 하하^^ 그래도~ 신나는 선율과 다함께 배우니까 더 즐거웠답니다. 그래서~ 쑥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말이죠^^ 으음, 아직 뻣뻣~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부~드럽게 춰볼 날이 와주겠죠^^ 꿈을 향해 발돋움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직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랍니다.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건 아니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장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뿌듯하고 좋을까… 부러워요. 모두다 행복한 직업을 할 수 없답니다. 스스로의 꿈과 뒤쳐지는 일들을 하고 안락함을 위해 할 수 없는 직업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보게되면 슬퍼요. 휴~ 모두다 사랑해줬으면 좋은데. 그래도 어떤 전부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힘내고 있어요. 우리도 힘내십시요! 아잣!!! 반드시 으리얏!하며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겠습니다. 내일을 잡고 발돋움하는 것

이런것이 바로바로 이빨건강에 관한 정보에요. [내부링크]

오늘 미행이라는 것을 해봤죠. 나쁜 것을 미행하는게 아니고요, ㅋㅋ 잠깐 어디가나 따라가 봤는데 본의아니게 미행이 되어버린거 있죠? 탐정이 된 기분이 아주 신선했죠. 물~론 돌아갈 때는 같이 손 잡은다음에 돌아갔네요~ 최근 제 이빨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잘못된 정보가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치과를 가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왕 가야 하는 거 모두 물어보고 관리해보려고요. 더 나이 들어 관리한다면 고생이잖겠어요? 그래서~ 이빨 스케일링을 했는데 이빨 틈이 자주 갈라질 것 같아서 자주자주 못 해주겠다라구요. 돈을 떠나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헛소문이라네요. 도리어 스케일링을 빈번히 해주면은 치석 때~문에 닳은 잇몸이 다시 차올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답니다. 이빨 건강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진동칫솔보다는 그냥 칫솔이 좋다고 하는데 압력이 쎄어서 진짜 누구도 몰래 치아 겉부분이 손상될 수 있다해요. 그리고~ 라

Pharrell Williams~ Freedom 하루종일 듣다~ [내부링크]

날이 좋지않은 날에는 더~욱 피곤한 것 같군요. 날이 흐리면 피곤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흐린 날에 감상하는 음악 청명한 날에 감상하는 음악~ 계절마다, 날씨마다 감상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뮤직도 그 가운데 하나죠. 노래는 진짜로 좋은 거 같군요. ^^ 이 뮤직은 언제? 들어보는 노래일까~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음미하고픈 음악! Pharrell Williams Freedom 들어보죠., 어린 동생을 위하여 인형을 제작해 보고 있죠. 그리고 내 옆에는 언제나 뮤직이 같이하고 있답니다. 작업할 때 함께하는 음악과 그냥 일상에 듣는 노래는 전혀 달라요. 작업할 때 함께하는 음악은 가사가 없어도 되요. 그것은 열중할땐 가사가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무작위로 듣는 편이에요. 나중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몰두하게 되지만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여기까지 왔니?! 하면서 놀란답니다. 노래는 정말 혼을 쏙 빼놔요. 그런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어린 동생 나이가 매우 어린 아이라

【 산재보상/ 산재처리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내부링크]

[질 의] 1. 사실관계 1) 재해자 신은 2012. 11. 23. 상기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

【 산재보상/ 산재처리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서 정한 통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는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내부링크]

【요 지】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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