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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환급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제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환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지분 및 출자금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 지분환급청구권 나) 환급정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채무"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의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대금 등 연합회에 대한 일체의 채무) 2)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 출자금환급청구권 탈퇴 및 제명 회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ㄱ브 청구 가능([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배당이 가능한 구조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려하여 장애인 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 직원 인사관리, 승진임용(승진 소요 근무연수, 평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그리고 지난 포스팅까지는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 포스팅부터는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포스팅을 할께요........ ==> III.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 목적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마을기업 운영원칙 및 요건(공동체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마을기업 지정 관련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및 기관별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기업 운영원칙 및 요건(공동체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마을기업 운영원칙 및 요건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지정요건'을 운영 시에는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1. 마을기업 운영원칙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함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함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자원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시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 잦ㅇ관(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처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이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수탁은행) 및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김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벼경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 신청절차 ※ 필요서류(조세감면신청 또는 내용변경신청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제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출자 및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제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의결권과 선거권 1) 의결권과 선거권의 차등부여 가능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음 2) 대리인의 선임 불가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법 제2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에 허용된 것과 같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집행기관인 회원 협동조합의 이사로 하여금 관련 권한 행사 가능 라. 탈퇴 1) 탈퇴 "탈퇴"란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애인 복지관 운영(서비스, 인건비, 운영비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 목적 및 기본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관 운영(서비스,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운영 복지관은 개인별 지원, 사회환경 중심, 지역사회 관계망 기반 실천을 지향하며,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복지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음 복지관은 장애 정도에 관계 없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행하며, 종별(단종)복지관의 경우 타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복지관으로 연계할 수 있음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와 이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장애

설립근거에 의한 법인 종류(공익법인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실무(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설립근거에 의한 법인 종류(공익법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1) 상법법인 근거 : [상법]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민법법인 3) 공익법인 근거 : 공익법 제2조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광의로 보면 공익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 전체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및 기관별 역할 [내부링크]

이 카테고리는 마을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 볼 예정이고요.....오늘은 그 첫 포스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및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I.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1. 마을기업의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2. 기관별 역할 2-1. 행정안전부 법령 제·개정,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마을기업 지정 및 지정 취소 마을기업 자립 기반 조성, 성장지원,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2-2. 광역자치단체 2-3. 기초자치단체 마을기업 지정 신청 접수 및 현장실사, 적격 여부 검토, 약정체결 소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관리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마을기업 관리 등 2-4. 마을기업 지원기관 ※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선정

장애인 복지관 운영 목적 및 기본방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관 운영 목적 및 기본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장애인 복지관 운영 1. 목적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통합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리을 촉진함 2. 기본방침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장애인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고, 인도주의적 원칙하에 이용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의 목적에 이용 금지 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수행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및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공익사업 투자이민,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 절차, 부동산 투자이민제, 사증과 체류자격의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인센티브 1.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응ㄹ 이루기 위해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취득세·재산세·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1) 대상 및 절차 (1)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한다. ※ 투자요건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는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출자 및 책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출자 및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회원 가. 자격 및 가입 1) 회원의 자격 '회원'이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르ㅡㄹ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다한 사유 없이 회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음(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 자격 제한 가능) 2) 회워의 가입 법 제115조의4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 가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는 기본법 제115조의4 제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려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1. 조달품목 구입 필요성 :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조달수요기관으로 지정 받아 각종 시설 내 기능보강 시 해당 정부조달품목을 구입·사용함으로써 품질의 보증 및 공신력 제고와 구입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 관계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대상기관 범위 조달 수요기관 지정요청 절차(수용기관 지정신청 및 승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인생산품 구입 장려(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및 면장갑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 12. 이용료 징수 가. 이용료 징수 근거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복지조치에 필요한

공익법인 실무(서울특별시교육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실무(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023 공익법인 실무지침서(서울특별시교육청) I. 법인 일반 1. 법인의 정의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며, 법에 의하여 창출 및 의인화한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이를 법인이라 부른다.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 기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민법] 제31조 및 제33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된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1) 사업분류 금융, 경영, 육성 2)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3) 사업예산 신용보증재단 자체 예산 4) 지원규모 총 850억원(지원소멸시까지 사업 수행) 5)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우대보증 지원 보증대상 : 봊으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위탁 1) 장애인 복지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야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9. 각종 장부의 비치 가. 관리에 관한 장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0.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및 이용자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 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이거나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또한,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되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법정 종사자 정원의 최소 10% 이상 채용되도록 노력 신규로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가) 관련하여 고액투자가, 투자기업 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공익사업 투자이민 고액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부여 제도로서 대한민국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하는 제도로서 투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혼자녀까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및 미혼자녀까지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 절차 9) 부동산 투자이민제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청 서류(창립총회의사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임원명부 가) 서식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약력 포함 나) 주요 확인사항 6) 사업계획서 가) 서식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해당 연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기재 해당연도의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나) 주요 확인사항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함 법 제80조 제1항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7) 수입지출예산서 가) 서식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수입·지출예산서(시행규칙 제20호 서식) 나) 주요 확인 사항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신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가.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 나.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서류 다. 시설의 설치계획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및 청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처분행위의 효력 정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위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귀속된다.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나. 구비서류 5. 청산 가. 청산절차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1) 사업분류 금융 2) 사업목적 소상공인 디지털격차 해소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3) 사업예산 1,100억원 4) 지원규모 개별기업 융자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 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스마트 자금 대상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으로 대출한도 우대) 5) 지원대상 (1) 혁신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2)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6) 추진체계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지원대상, 지원내용,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사업정산보고,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I.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1.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개별시설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 본 공통지침을 적용) 2. 근거법령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 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가. 지원대상 나. 지원내용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다.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확인대상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조사자 : 시·군·구청장 라.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마. 사업정산보고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거주시설 또는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토록 함(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

고액투자가, 투자기업 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법인) 관련하여 체류자격별 사증신청(D-8, F-3)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고액투자가, 투자기업 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출입국 우대 제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투자가의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D-8 사증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투자 사증(D-8)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2) 출입국 우대카드 일정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중요재산 관리[(부동산과 그 종물,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물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중요재산 부기등기] 및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1. 실비입소 제도 가. 개념 이용장애인이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인별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시설 입소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적합성이 판정된 경우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부담토록 하고 시설 서비스 이용 조치) 나. 실비입소 대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대상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등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 및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등 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설립 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해 법인은 청산법인이 되어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효과는 소급해서 상실되므로 취소처분 이후에 청산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소셜임팩트 보증 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1) 사업분류 금융 2)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양질의 창출 및 사회 양극화 해소 도모 3) 사업예산 700억원 4) 사업규모 개별기업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5)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단,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제한 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은 예외사유로 지정하여 지원 가능)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생애주기

장애인거주시설 중요재산 관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중요재산 관리 가. 중요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2)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 물품 법인이 중요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요재산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기본재산 처분 승인뿐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도 모두 받아야 함 나.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다. 중요재산 부기등기 10. 행정사항 시·도지사는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련 국·과장의 책임 하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장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설계 및 공사 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반환 및 선정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서 및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출장보고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보조금 교부결정 권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권한, 보조금의 반환 처분 권한 라. 보조

체류자격별 사증신청(D-8, F-3)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기업투자(D-8) 비자발급 및 체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체류자격별 사증신청(D-8, F-3)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체류자격별 사증신청 (1) 기업투자(D-8) 사증 가. 발급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 또는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에게 발급된다. 나. 국내에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단체관광이나 순수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자,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일부 국가의 국민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관광목적으로 개별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관광취업(H-1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신청 서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설립인가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시 ①설립인가신청서, ②정관 사본, ③창립총회개최공고문, ④창립총회의사록 사본, ⑤임원명부(임원약력), ⑥사업계획서, ⑦수입·지출예산서, ⑧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⑩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2) 정관 '정관'이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서식(①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제출, ②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를 참고하되 연합회 고

장애인거주시설 설계 및 공사 집행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설계 및 공사 집행에 대한 내요응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2) 장비보강사업 신청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시행(단, 단가조정은 확정통보된 총 사업비 한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자부담은 해당 없음]) 나) 예산 집행 총사업비가 2억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100% 이상) 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민간보조사업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 및 효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 및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가. 취소 요건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①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 ②이사장의 행위가 기관으로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취소절차의 효력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 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소셜임팩트 보증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소셜벤처 육성 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셜임팩트 보증 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소셜임팩트 보증 1) 사업분류 금융, 창업, 생태계 조성 2) 사업목적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3) 사업예산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술보증기금 직접 운용 4) 지원규모 총 6,302억원 지원(누적 기준) 5) 지원대상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충족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소셜임팩트 보증 신청대상 기업 소셜벤처 판별기업 :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2) 소셜임팩트 보증 지원 내용 (3) 소셜임팩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패널티 지원 배제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사업계획서 작성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검토

기업투자(D-8) 비자발급 및 체류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관려하여 외국인투자가(자) 비자(입국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업투자(D-8) 비자발급 및 체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1) 사증발급 가. 절차 사증발급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은 사증을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는 방법, 단기방문사증 보유자 또는 사증면제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입국 후 출입국심사를 통해 체류자격과 기간을 부여 받는 방법, 그리고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 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나. 사증발급 방법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 : 3개월 (2) 외국인등록 한국에서 91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장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설립인가증 발급)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절차(정관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설립인가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설립인가증 발급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 발급 처리기간의 계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민원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설립인가 신청 반려가 가능한 사항(①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②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 9) 출자금 납입 회장이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10) 설립등기 설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종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자. 문서의 열람 및 복사 1) 취지 청문은 권익제한 등의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에게 효과적인 반론·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증거제출과 반박자료의 준비 등 공정한 청문진행을 위한 제도 2) 열람 및 복사 청구권자 청문과정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로 열람청구권자를 당사자등으로 제한하여 일반적인 행정정보의 공개제도와 구별(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3) 문서열람의 행사기간 및 방법 4) 열람청구대상 문서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 5)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소셜벤처 육성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셜벤처 육성 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소셜벤처 육성 1) 사업분류 경영, 교육, 생태계 조성 2) 사업목적 지속성장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 3) 사업예산 20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20억원 5) 지원대상 소셜벤처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소셜벤처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적문제 해결분야 등의 조사를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자료 확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소셜벤처 맵을 업데이트하고, 소셜벤처 생태계활성화,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2) 사회적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신청 세부 일정 나.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2022년도 사업비 정산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국고보조금 통함관리지침 제23조 지침 다. 2024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신청기한 : 추후 별도 통보 국고보조율 : 50% 사업신청 경로 : 보조사업자(법인 등)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신축시설 사업비 신청 및 수요

외국인투자가 비자(입국방법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역(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가 비자(입국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비자 1) 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방법1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는 방법 (2) 방법2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전에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 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3) 방법3 사증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부여 받아 입국하는 방법(사증 면제 협정 체결국가 국민/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 해당) 2) KOTRA 외국인투자가 체류허가 전용창구 운영 외국인투자가의 사증 및 체류 관련 편의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절차(정관 작성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개요 및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절차(정관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발기인 모집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는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 회원자격을 가진 다섯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2) 정관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란 회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의 의미(발기인 포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는 기본법 제115조의4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둘 이상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이 법에 따른 협동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관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종사자 관리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유급휴가 임금 및 퇴직적립금 등)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잔여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연간 연속으로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지도원의 경우 종사자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야간 및 시간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시·군·구 허가를 받아 시간외 수당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사회복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청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청문실시 절차 1) 청문실시 통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실시 통지 2) 청문의 실시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청문내용을 설명 당사자등은 청문에 참가하여 의견의 진술, 유리한 증거의 제출,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등을 할 수 있음 청문에 불참한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의견서의 제출은 청문의 종결 시까지 가능, 청문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그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중소기업협동조하 육성 1) 사업분류 판로, 육성지원 2)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3) 사업예산 4,851백만원(국비) 4) 사업규모 협동조합 정책개발(706백만원), 협동조합 역량강화(639백만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3,506백만원) 5)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협동조합 정책개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판로촉진 등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 현장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 간담회 및 토론회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기타 행정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기타 행정 사항 가. 사업 추진 절차 예산 확정 통보(보건복지부 시·도) 각 시·도 및 시·군·구 보조금 배분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 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모든 시설의 직원의 급여는 2020년 1월부터 반드시 사횝고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을 사용토록 할 것(미사용시 운영비 차등 지원) 다. 입소자 정원 감소로 인한 정원 초과 근무인력 조정 현재 정원을 초과한 인력은 광역을 중심으로 시설인력의 유휴 인원을 파악하고 교대인력 채용으로 재배정하여 인건비 낭비 최소화할 것 동일법인 내 장애인 거주시설 간 인력 배치 허용(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라. 52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및 입주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 목적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등 지원 2.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3. 기본 원칙 4. 예산 지원 세부 기준 가. 기존 국고 보조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20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나. 23년 신규지원 대상시설 2021년 말 기준 입소자 현원 29명 이하인 시설은 최대 현원을 29명으로 운영토록 하며 우리부와 예산 협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역(자유무역지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가(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역(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자유무역지역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특별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장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지원시설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관세유보 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출입 활동에 유리하다. ※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지식산업·국내 복귀기업·수출입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써 이전 3년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기업 등에게 주어진다. 기타 하역운송 등 서비스 업체와 공공기관 등 제반 자격 등이 있다. (4) 기타 입지 가. 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개요 및 설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정기부금 발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지정기부금 발행 요건) 및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개요 및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I.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가. 정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함 나. 특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특징(법인격, 설립인가신청, 인가, 기관, 회원, 출자한도, 의결권·선거권, 임원, 사업, 사업의 이용, 회계, 경영공시, 법정적립금, 배당, 감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2. 설립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는 ①발기인 모집, ②정관 작성, ③설립동의자 모집, ④창립총회 공고, ⑤창립총회 개최, ⑥설립인가 신청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및 입주대상자 선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및 입주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가.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기준 나. 설치비(주택) 지원 5. 입주대상자 선정 가. 입주기준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나. 이용자의 생활 이용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 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1) 사업분류 판로, 경영, 규성 지원 2)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사업, 협업아카데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3) 사업예산 126억원(국비 70 ~ 80%, 민간자부담 20 ~ 30%) 4) 사업규모 지원규모 : 250개 조합(공통사업 100개 조합, 판로지원 150개 조합) 5) 지원대상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조합원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성장단계별 중점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고성장 협동조합 발굴·육성 (공동사업)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경제자유구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자(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 개별입지 공장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 산업입지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의 외국인투자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 있으며, 입지는 임대 또는 분양의 형태로 지원된다. 이러한 지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지지원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이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1)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 외국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기준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종사자 상황별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관할 지자체는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긴급한 일시보호(쉼터)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근거법령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

비영리법인 해산사유 및 해산신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및 해산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해산사유 및 해산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비영리법인 해산 1. 해산 가. 해산의 개념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으로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잔무의 처리와 재산의 정리)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된다.(청산법인 :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인) 나. 해산사유(민법 제77조) 존립기간의 만료 및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해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와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 존속시킬 수 있다.)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어촌뉴딜300 - 사회적경제 사업(해양수산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15 중소벤처기업부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1) 사업분류 기술, 판로, 경영지원 2)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예산 25.6억원(국비 75 ~ 80%, 민간자부담 20 ~ 25%) 4) 사업규모 22개사(도약지원 18개사, 스케일업 4개사) 5) 지원대상 참여 부처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업력 4 ~ 10년차)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진단·컨설팅부터 교육, 제품(서비스)·마케팅·인프라 혁신을 위한 지원 개업진단 및 전문교육을 필수지원하고 연구개발

장애인거주시설 IoT 기기 설치 및 관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디지털돌봄 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안전생활 지원, 응급지원, 정서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IoT 기기 설치 및 관리(설치, 검사·검수,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IoT기기의 설치 및 관리 1) 설치 IoT 기기 설치는 장비설치사업자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시설의 장과 협의를 통해 설치일정, 설치할 장비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함 2) 검사·검수 장비의 준공에 따른 검사·검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설의 장 및 사업자의 입회하에 진행함 3) 유지·보수 IoT 센서 및 모니터링기기의 유지·보수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사업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최소 반기별 1회) 고장 및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는 즉시 교체하거나, A/S를 진행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종사자 상황별 업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IoT 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종사자 상황별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시설종사자 상황별 업무 1) 원칙 아래 시설종사자의 디지털돌봄 서비스 상황별 업무는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시설별 특수성, 종사자 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조정하여 적용 가능함 다만, 시설의 장은 종사자 순환 배치, 당직자 근무 등을 통해 디지털돌봄 제공에 중단 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종사자들이 평소에 수행하던 대면돌봄을 종사자가 부족한 야간시간대 등에 IoT 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돌보자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디지털돌봄 서비스 전담 종사자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음) 2) 상황별 업무 - 평시 시설의 장은 디지털돌봄 서비스 정상제공 여부를 수시로 총괄 점검하고 IoT

외국인투자기업 - 개별입지 공장설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가(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 개별입지 공장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 개별입지 공장설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별입지 공장설립 (가)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 내용 데체산림자원 조성비, 폐기물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기본 부과금, 기본배출 부과금, 부담금, 분담금, 교통유발 부과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등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장설립 제한 및 예외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련 규정 " [산업집적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취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감독사유, 감독방법[감독대상 선정 및 감독계획 수립, 감독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통보, 감독시행, 감독결과보고서 작성, 결과조치, 과태료 부과])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취소 사유 2) 설립인가 취소 절차 가) 시정조치 설립인가 취소가 재량사항인 경우(사업미개시, 설리인가기준 미닫ㄹ)에는 일정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진행 나) 청문실시 다)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는 서면으로 통보 라) 공고 기획재정부

장애인거주시설 IoT 디지털돌봄 서비스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활용 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IoT 디지털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디지털돌봄 서비스 1)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누구든지 디지털돌봄 서비스 대상자임(시설의 장은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필요[시범사업 실시 전 배포할 팜플렛 등 사업설명자료 활용) 2) 서비스 내용 가) 안전생활 지원 시설 내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설치된 IoT 기반 센서들이 입소자의 활동량, 심박·호흡, 방 출입, 발열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재, 낙상,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지원(IoT 기반 센서 : 호흡센서, 활동센서, 문열림센서, 응급호출벨, AI스피커, 가스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나) 응급지원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낙상, 무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사무 검사 및 감독(예산서/결산서 검토, 비영리법인의 자기거래, 컨설팅 및 실태조사[시기, 대상 선정 기준, 현장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행정처분 기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실수로 인한 법령위반 사례는 경고나 주의 처분하며, 처분기준이 '고발'이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에는 고발에 앞서 시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본재산 임의처분에 대한 '경고'의 경우, 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하며, 보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 본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심히 중대한 경우에는

어촌뉴딜300 - 사회적경제 사업(해양수산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어촌뉴딜300 - 사회적경제 사업(해양수산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14 해양수산부 1. 어촌뉴딜300 1) 사업분류 경영지원 2) 사업목적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여 어촌의 재생과 혁신성장 견인 3) 사업예산 23년 국비 2,688억원 4) 사업규모 총 300개소(19년 70개, 20년 120개, 21년 60개, 22년 50개)에 개소당 평균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3개년) 5) 지원대상 법정 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 어촌(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촌계가 참여하는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활용 돌봄 시범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체계[보고 및 퇴소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활용 돌봄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안내 가.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빈배경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이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에 대한 돌봄 공백 발생 우려(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화로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디지털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2) 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내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 센서를 설치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소유 금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입소장애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상속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소유 금전 관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체험홈(이용자 선발, 이용 정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소유 금전 관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가. 금전관리 지원의 목적 이용 장애인의 개인소득(장애인연금, 결연후원금, 급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 욕구 해소 등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나.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금전이라 함은 장애인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금전관리 지원이라 함은 이용 장애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함 수입의 범위 및 구분 지출의 범위 및 구분(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지출 범위의 제한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사무 검사 및 감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세무관리(법인세 신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사무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주무관청의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가. 예·결산서 검토 비영리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에서는 법인이 제출한 예·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통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비영리법인의 자기거래 비영리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이나 그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 비영리법인의 수익을 특수관계회사에서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은 민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비영리성을 침해하게 되므로 엄격하게 관리 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거래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여성가족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13 국토교통부 1.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1) 사업분류 창업, 경영 지원 2) 사업목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설립 지원 3) 사업예산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4) 사업규모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조합대상 지방비로 초기사업비 3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가능 5) 지원대상 도시재생사업 뉴딜지역 내에서 실립인가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설립지원 내실있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되도록 사업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확대 및 교육실시 (기초교육

체험홈 운영(이용자 선발, 이용 정원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체험홈(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체험홈 운영(이용자 선발, 이용 정원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체험홈 운영 1) 체험홈 이용자 선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이용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당사자에게 더욱 나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체험홈에서의 생활기회를 부여한다. 체험홈 이요자로 선발되면 시설장은 각 개별 입주자와 입주 계약서를 작성한다. 체험홈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험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공 지원(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2) 이용 정원 체험홈에 입주할 수 있는 정원은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체험홈 담당 직원 4) 이용

체험홈(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체험홈(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가. 목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나.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1항 제3호,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 다. 운영방향 라. 체험홈의 설치 1) 설치형태 체험홈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외국인투자 - 계획입지(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가가 고려할 수 있는 입지유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 - 계획입지(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대한민국은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표적인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여건,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별 부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취득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가. 계획입지(산업단지) ※ 산업단지의 공장 매각(처분) 제한 산업단지는 산업집적을 유도하고자 실제가치보다 낮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저렴한

장애인거주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조치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화재 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가. 응급환자 관련 조치내용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119 호출, 협약의료기관, 인근 병원과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생활지도원 등 모든 직원이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

비영리법인 세무관리(법인세 신고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업무보고(결산서 보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세무관리(법인세 신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세무관리 가. 납세의무 1) 법인세 가) 의의 및 특징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과대상 :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법인 나) 과세소득의 범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의 소득)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다) 수익사업의 유형(범위)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여성가족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여성가족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12 여성가족부 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 사업분류 교육, 육성, 컨설팅, 네트워크 2) 사업목적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영역 여성·가족·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3) 사업예산 2.3억원(국비 100%) 4) 사업규모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 등 5) 지원대상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예비)사회적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예비창업자를 위한 설명회 및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예비창업자 Pool을 보유한 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외국인투자가가 고려할 수 있는 입지유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가가 고려할 수 있는 입지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입지 ※ 입지별 특성 1) 산업입지의 이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입지 선정에는 해당 기업의 형태와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주요 수요처와 관련 시설이 집적화된 계획입지로서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쉽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다만, 국내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입지가 별도로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입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투자가가 영위하려는 업종 특성에 따라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업종별 특성이 있는 다른 계획입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전, 변경, 합병 등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및 지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전, 변경, 합병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이전등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회장이 현 소재지와 전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하나, 구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으로도 가능 사무소 이전 변경등기 제출서류 라. 변경등기 변경등기 대상에(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출자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따른 등기내용 분할 또는 합병, 출자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 총회의사록,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채권자에게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의를 신청한 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가. 이용자 인권교육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한다.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인정한다.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징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미실시 대상자에 대해 시설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의 실행 노력이 필요하며 실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교육의

비영리법인 업무보고(결산서 보고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비영리법인의 재산, 기본재산 처분[의미, 대상, 허가, 제3자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자격여부, 구비서류,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업무보고(결산서 보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업무보고 가. 예·결산서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수익사업 및 분사무소 운영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등기보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1) 사업분류 교육, 훈련 2) 사업목적 대학의 전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현장의 사회적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를 양성 3) 사업예산 5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4개교 선정 5)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이론수업, 인턴십,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현장연수 및 세미나 등 비학위과정(1년)을 운영할 대학 및 대학원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전문교육과정 사회적기업 관련 이론 수업, 인턴십, 문제 해결 프로젝트, 현장 연수 등 학생참여형 수업 운영 (리더과정) 사회적기업 리더 및 관리자급에게 필요한 조직관리, 리더십 등 기업 경영역량 학습과 사회적기업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설치,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세부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설치·운영 1) 설치 목적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사업 체계화, 이용자 인권침해예방 및 인권옹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인내와 교육 등을 총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2) 주관기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역할 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 상담 및 지원 개별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의 인권 관련 개별 사례를 접수, 상담, 옹호 활동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함 개별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인권 상황 점검 및 시설의 자정 노력을 지원함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세부 내용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세부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운영 인권지킴이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정기회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시설과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 실시, 조정한다. 1)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2)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3)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세워 조치하여야 한다. 인권지킴이단은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기업설립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자 비자 발급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등 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변경사항 A.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및 지사무소 설치등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해산사유, 해산 절차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 해산신고,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 재산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 승인, 잔여재산 처리, 청산사무 종결 및 결산보고서 총회 승인,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및 지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등기 가. 설립등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간인 날인 필요)[①설립등기신청서, ②정관, ③창립총회회의록, ④설립인가증, ⑤임원의 취임승낙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 ⑥인감신고서(대표자), ⑦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⑧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위임장]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사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아 사전에 인권지킴이단 후보군을 마련하여 시설에서 추천을 요청할 시 후보군에서 단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단원 위촉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군 외의 단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원은 사퇴시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정기회의 개최 이전에 추천하여야 함 단장은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감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재산관리 가. 비영리법인의 재산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은 성립한 때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본재산 처분 1) 의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시초가 되므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와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변경등기가 있어야 한다. 2) 대상

주택임대차 시 임차인의 권리 의무 [내부링크]

주택임대차 시 당사자의 권리 의무 지난번에는요....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주택임대차 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당사자의 권리·의무 (1) 임차인의 권리·의무 가. 임차인의 권리 가)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한다. 나)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익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 범위 [내부링크]

공익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 범위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등) 설립허가 및 운영 관련하여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제외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특수관계인의 범위 출연자와 다음 ① ~ 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명 ① 출연자의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출연자의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게 비속 ② 출연자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출연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임원, 사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④ 출연자, ①부터 ③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참여근로자 선발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참여근로자 선발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선정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참여근로자 선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3-1. 모집 사업참여기업은 배정한 지원인원에 맞추어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민간취업지원기관 등)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알선을 받을 수 있음 3-2. 참여제한자의 범위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강릉 미술관 하슬라아트월드의 조각공원 [내부링크]

강릉 미술관 하슬라아트월드의 조각공원 지난번에는요.....강릉 여행편 중에서 강릉 바다가 보이는 현대미술관 하슬라아트월드의 전시품을 관람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강릉 미술관 하슬라아트월드의 조각공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여기가 하슬라아트월드에서 사진찍기 제일 좋은 장소라 하더라고요......하슬라아트월드에서 대기줄을 여기서 처음 보았네요.....우리는 이런 스팟에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라 하지 않아서 걍 패스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였네요.....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에요.....이런 난간도 하나의 조형물로 표현을 해 놓았네요.....좋았어요....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벤치에요.....바다보면서 멍때리기 좋은 장소인듯 해요....저기 앉아 있는 머리 큰 사람도 그러고 있네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조각공원이에요....저 문이 조각공원으로 들어가는 문인듯 하네요... 음~~새들의 조형물이에요....멋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및 운영 관련하여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이 내용들은 식약처의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을 기반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특정 내용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에만 적용됩니다.... ==>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1.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가.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신청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2) 정관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 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함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토사항(재정적 기초 등)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토사항(재정적 기초 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운영 관련하여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토사항(재정적 기초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이 포스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을 기본으로 작성을 했고요....그렇기 때문에....많은 부분들은 다른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 적용이 되지만.......일정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5)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를 검토) (6)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 회비 등으로 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주요 사업내용 지원내용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한도 : 월 50명 지원기간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1. 선정절차 1-1. 모집방법 1-1-1.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 1-1-2. 접수기간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2. 지원대상 2-1. 참여자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협동조합 해산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내부링크]

협동조합 해산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 인전 등기 및 변경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 해산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합병등기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의 등기사항(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협동조합 :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 설립등기) 바. 해산등기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사. 계속등기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된 협

수유역 한스돈까스의 치즈 듬뿍 돈카츠 [내부링크]

수유역 한스돈까스의 치즈 듬뿍 돈카츠 블로그에서 수유역 돈까스 맛집을 검색하다가 왠지 땡기는 돈카츠 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상호는 한스돈까스인데.....치즈 돈까스 사진이 인상적이더라고요.....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주도 팔고 소주와 같이 먹을만한 신기한 돈가스도 파는 듯 보이더라고요.....그래서 한번 가보았어요.......정확한 상호는 한's 돈가스 아니면 한's 돈까스일꺼에요......간판에는 전자로 적혀있고....메뉴판에는 후자로 적혀있더라고요...... 간판은 저렇게 생겼고요....수유역 경남아너스빌 1층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우리는 치즈돈까스와 고추깐풍돈까스를 주문했어요....거기에 미니냉모밀을 추가했어요...... 치즈돈가스의 모습이에요.....6조각의 치즈돈까스가 나오더라고요.....조각수로만 보면 적어 보이는데 실제 양은 그렇게 적지 않아요....한끼로 먹기 좋은 양이더라고요....... 조각 사이사이로 보이는 치

군산 여행 - 일본식 가옥(히로쓰가옥) [내부링크]

군산 여행 - 일본식 가옥(히로쓰가옥) 지난번에는요.....전라북도 군산 여행편 중에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배경인 군산 초원 사진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군산 여행 - 일본식 가옥(히로쓰가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군산시내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근처(신흥동)에 일본식 가옥(히로쓰가옥)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그래서 그리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가 일본식 가옥이에요....히로쓰 가옥이라고도 하고요....2009년도에 국가등록문화제 제183호 "군산 신흥동 구히로쓰 가옥"으로 지정되었다라고 하네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쓰가 건축한 2층 구조의 일본식 목조가옥이에요.....일제 강점기 시절 군산 신흥동 지역의 대규모 일식 주택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도 영화 촬영지네요.....영화 장군의 아들과 타짜의 촬영 장소였다라고 하네요.

군산 여행 - 재래시장 구경(구역전종합시장) [내부링크]

군산 여행 - 재래시장 구경(구역전종합시장) 지난번에는요.....전라북도 군산 여행편 중에서 일본식 가옥(히로쓰가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암 철길 마을로 가다가 눈에 띄어 들어가게 된 재래시장인 구역전종합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경암 철길마을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전통시장을 보았어요.....구역전종합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항상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그 곳의 재래시장을 방문하려고 노력을 해요....그 지역의 특산물 구경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인듯 해요.....그리고 이런 재래시장 안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서 간단하게 한 잔 하면서 가게 이모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한 의견들을 듣기에도 좋아서 한번씩 방문하곤 해요.... 이 날도 여지 없이 재래시장을 둘러보다가 맛나 보이는 순대집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이때만 해도 블로그에 대한 감이 없어서 가게 상호같은

군산 가볼만한곳 경암동 철길마을 [내부링크]

군산 가볼만한곳 경암동 철길마을 지난번에는요.....전라북도 군산 여행편 중에서 군산에 있는 재래시장(구역전종합시장) 구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군산 가볼만한 곳 경암동 철길마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군산시 경암동에는 철길마을이 있어요.....그 이름도 유명한 군산 경암 철길마을이에요.....1944년에 운행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군산역과 북선제지 공장만 오가는 화물 전용 철길이었다라고 하네요....이때만 해도 이 철길 주변은 논밭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누군가가 철길 바로 옆으로 무허가 집을 지어서 살았고 이를 시작으로 무허가 집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세월이 흘러 제지 공장이 사라지게 되었고요.....더이상 기차 운행의 필요성이 없어졌어요.....그래서 2008년도에 기차 운행이 중단 되었다라고 하네요....운행 기간은 64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네요.....역사가 있는 철

장애정도 정밀심사 기관, 기준 및 절차 [내부링크]

장애정도 정밀심사 기관, 기준 및 절차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구비서류의 처리(서류 보관, 서류 반환 요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발급, 구비서류 보관 및 폐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정도 정밀심사 기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2-5. 장애정도 정밀심사 2-2-5-1. 정밀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업무위탁 운영 중 2-2-5-2. 심사업무 기준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한 장애정도심사규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름 2-2-5-3. 심사내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중복장애 합산을 위해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중복장애 합산기준 해당여부에 대

공무원 직권에 의한 등록장애인 직권 재판정 [내부링크]

공무원 직권에 의한 등록장애인 직권 재판정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 특정서비스 신청에 의한 서비스 재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무원 직권에 의한 등록장애인 직권 재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3-2-3. 공무원 직권에 의한 직권 재판정 2-3-2-3-1. 장기이식자 재판정 매년 2회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이식자 명단을 교부 받아 해당 자자체에 장기이식자 명단 통보함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신장, 심장, 간, 폐 이식을 받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기한 보정하고, 재진단기한에 맞춰 재판정 통보 시행[좌안 시력저하로 심하지

장애인등록 정보보정 요청 대상 및 절차 [내부링크]

장애인등록 정보보정 요청 대상 및 절차 지난번에는요......장애인복지 관련하여 등록장애인 부정등록 신고시 재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등록 정보보정 요청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3-3. 장애인등록 정보 관리 철저 2-3-3-1.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입력 및 관리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정ㅇ도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함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산 정리를 시행함(사망한 자의 장애인등록 취소 : 실제 사망일로 취소 처리함) 장애인복지담당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처분 건에 대해 직권 반영시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산 송신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은 읍·면·동에서 변경 처리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수유역 고봉함박의 치즈돈까스와 함박스테이크 [내부링크]

수유역 고봉함박의 치즈돈까스와 함박스테이크 수유역에서 치즈돈까스(치돈)를 먹을때에는 보통 한스돈까스를 갔었어요.....치즈돈까스 외에 소주와 어울릴만한 돈카츠를 파는 집이기 때문이에요.....돈을 조금 추가하면 우동과 냉모밀도 나오더라고요....하지만 한스돈까스에는 함박스테이크는 취급하지 않더라고요....가끔은 돈가츠와 함박스테이크를 한번에 먹고 싶을때가 있는데 그럴때 주로 가는 곳은 다래함박스텍집이에요....수유역 근처에서 함박스테이크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정확히는 맛집이라기 보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집이에요...하지만 수유역에서 가기는 살짝 멀어요....충분히 갈 수있는 거리이긴 하지만....걍 귀찮을때가 있어요....그러다 한 곳을 알게 되었어요.....한번 도전을 해봐야 겠더라고요....그래서 방문하게 되었어요....상호는 고봉함박이에요.....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함박스테이크집이에요..... 간판은 이리 생겼어요.... 상호가 고봉함박인줄 알았는데...뒤에 왕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대상 [내부링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대상 지난번에는요.....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업무처리절차, 기타 처리 사항) 및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교부(장애인등록증 등의 발급 기간 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 등) 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2-7-1. 공통사항 2-7-1-1. 지원대상 2-7-1-2. 지원 유의사항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모두 지원할 수 있음(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서비스 신청 처리(장

언어, 지적, 정신 및 자폐성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내부링크]

언어, 지적, 정신 및 자폐성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언어, 지적, 정신 및 자폐성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이 있으며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6.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지적장애는 ①선천적 지적장애, ②후천적 지적장애(노인성 치매 제외)로 구분하며 선척적 지적장애 장애인 등록심사 구비서류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이며 후천적 지적장애 장애인 등록심사 구비서류는 선천적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와 같다. 구비서류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직무 및 해임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직무 및 해임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직무 및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임원의 해임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위반 시 해임 가) 해임절차 회원은 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 요구 가능 연합회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총회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촐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 결의 8) 회장 및 이사의 직무 (회장) 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 집행 (이사)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대행(회장의 사고

협동조합연합회 회계(운영의 공개)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회계(운영의 공개)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회계(운영의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협동조합연합회 회계 가. 회계 1) 회계연도 "회계"란 재산의 증감·변동·수입과 지출·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을 1회계연도라고 함 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함(①일반회계 : 협동조합연합회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계리, ②특별회계 :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사용 가능)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운영의 공개 협동조합연합회는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

피맥을 즐기기 좋은 노원역 랜돌프비어 [내부링크]

피맥을 즐기기 좋은 노원역 랜돌프비어 몇일전에~~~노원역에서 피맥을 했어요......독특한 맥주가 있었어요....맥주가격으로는 상당히 쎈편이었지만.....경험상 한번은 맛보는것도 좋겠더라고요.....그리고 안주로 주문한 피자가 무지 맛나더라고요.......그래서 포스팅을 하기로 했어요.....상호는 노원역에 있는 랜돌프(RANDOLPH BEER)이고요.....프랜차이즈 맥주집이에요......보통 프랜차이즈는 포승팅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여기는 그렇게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아니기도 하고.....괜찮은 피맥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기로 할께요.... 가게 외관 사진은 찍지 못했네요.....근데 우리가 앉은 테이블 옆에 상호가 적혀 있네요....랜돌프비어.... 여러 맥주가 있더라고요.....750ml임에도 불구하고 삼만원이 넘어가는 가격.....맥주 가격치고는 상당한 비싼편이죠.....여튼 친구들이 여기서 두체스 드 부르고뉴를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해서.....저도 따라 오

속초 로컬 맛집 - 꿀꿀이네연탄돼지갈비 [내부링크]

속초 로컬 맛집 - 꿀꿀이네연탄돼지갈비 속초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그 친구를 만나러 지난번에 속초를 갔다 왔어요.....바닷가에 갔다고 맨날 회만 먹을 수는 없어요.....그래서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고기 중에 돼지갈비를 먹기로 했어요.....저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현지인인 그 친구가 추천하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상호는 꿀꿀이네연탄돼지갈비에요......현지인이 추천한 속초 로컬 맛집이라고 하네요..... 식당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우리는 수제 돼지갈비를 주문했어요..... 밑반찬은 이런 구성이었어요....특별한 구성은 없었고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신선한 상추와 깻잎도 나왔네요...... 상호가 꿀꿀이네연탄돼지갈비이다 보니 연탄으로 구워 먹는 방식이네요.....간만에 연탄구이를 보니 반갑더라고요...... 주문한 돼지갈비가 나왔어요.....2인분이고요.....보기에도 맛나게 생겼네요..... 추가로 계란

속초 로컬 맛집 - 장수숯불닭갈비 [내부링크]

속초 로컬 맛집 - 장수숯불닭갈비 지난번에는요.....현지인이 추천해준 속초 로컬 맛집 중에서 꿀꿀이네연탄돼지갈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같이 간 친구 한명이 갑자기 숯불에 구워먹는 닭갈비를 목고 싶다라고 하여 현지인에 데려간 속초 로컬 맛집인 장수숯불닭갈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가게 외관은 이리 생겼어요......상호는 장수숯불닭갈비이고요..... 메뉴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메뉴중에 조금 독특한 메뉴가 눈에 듸네요....닭목살이라는게 있네요......돼지목살이 생각나는 메뉴인데요......닭목살은 조류인 관계로 생김새가 전혀 틀리네요.....여튼 저 닭목살~~~~완전 강추입니다......다음에 가면 저 닭목살만 주문해 먹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밑반찬들과 소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버섯이 표고버섯인가요?? 저는 버섯이름을 잘 몰라서....ㅎㅎ 여튼 저 버섯 기름장에 찍어 먹으니 맛있더라고

속초 대포항의 가성비 좋은 대게바다 [내부링크]

속초 대포항의 가성비 좋은 대게바다 속초에 여행을 가면 회보다 먼저 생각나는게 대게인듯 해요......속초에 맛집으로 유명한 대게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속초 대포항에 있는 대게바다로 가서 대게를 먹었어요........대포항에는 나름 가성비 좋은 대게 음식점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제가 가끔 가는 곳은 옛날 선미네와 여기 대게바다에요.....상황에 따라 대게바다가 좋을 때도 있고 옛날 선미네가 좋을 때도 있어요.....위치도 같은 위치에 있어서 상황보다가 그때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요....... 간판은 저리 생겼어요......대게 최저가 판매라고 적혀 있고요.....대게바다폭탄세일 품목도 있어요....무조건 한마리당 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시세에 따라 가격이 바뀌더라고요..... 메뉴판이에요......빛에 반사되어 잘 나오지 않네요.....우리는 대게 1kg 정도 되는 크기를 주문했어요.... 밑반찬들이 나오고 있어요.....평범한 횟집의 밑반찬이에요....

속초 여행 - 청초호 둘레길 야경 [내부링크]

속초 여행 - 청초호 둘레길 야경 지난번에는요......강원도 속초 여행편 중에서 동해바다와 맞닿은 속초의 석호 영랑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속초에 있는 2개의 석호 중에서 청초호 둘레길의 야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먼저 청초호는 석호에요.....석호에 대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청초호에 대한 설명은 속초 여행 - 청초호수공원에서의 여유편을 참조해 주세요..... 이전에는 낮에 느낀 청초호수공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이번에는 밤에 청초호를 끼고 걸어가면서 보이는 야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청초호 둘레길을 따라 걸어 보았어요.....갯배 타는 곳까지 걸어갈 예정이에요......상당히 먼길이긴 하지만 운치있고 야경이 멋진 곳이라서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어요....충분히 걸어갈만한 거리이기도 하고요...... 왼편으로 보이는 타워는 속초 엑스포타워에요..... 잔잔한

속초 갯배 선착장 근처 감성카페 5구도선장 [내부링크]

속초 갯배 선착장 근처 감성카페 5구도선장 지난번에는요......강원도 속초 여행편 중에서 속초 여행 - 청초호 둘레길 야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속초 갯배 선착장 근처 감성카페 5구도선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청초호 둘레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갯배 선착장이 나와요......이 갯배 선착장은 예능 프로그램에 종종 나오는 속초의 명물이고요......그 근처에 오늘 방문한 5구도선장이라는 카페(?)인지 호프집인지 애매한 가게가 있어요.....주말에 가면 라이브 공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솔직히 라이브 공연보다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줄때가 더 좋더라고요......여튼 내부 인테리어가 맘에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5구 도선장 가게의 외관이에요.....상당히 허름해 보이더라고요......이 창가(비닐)쪽에 앉아서 선착장쪽을 보면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여기는 바다라고

속초 중앙시장 인생역전의 감자전과 새우튀김 [내부링크]

속초 중앙시장 인생역전의 감자전과 새우튀김 지난번에는요......강원도 속초·양양 여행편 중에서 백사장이 이쁜 동호해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속초 중앙시장 인생역전에서 먹은 감자전, 새우튀김, 대게다리살, 떡볶이와 막걸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속초 중앙시장에 가면 먹거리 맛집들이 무지 많이 있어요.....제일 유명한 것은 만석닭강정일 듯 하고요.....그 외에 각종 회집들, 대게집들, 호떡, 건어물집들 등 무지 많은 점포들이 있어요......그리고 육쪽마늘빵으로 유명한 팡파미유도 있고요.....우리가 오늘 방문한 전·튀김 골목도 있어요.......우리는 그 중에서 산전수전 인생역전이라는 가게에 갔네요.......여기는 확실히 전집인가 봐요.....상호명에 "전"자가 3번이나 나오네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우리는 감자전 + 왕새우와 떡볶이, 대게다리살과 막걸리를 주문했어요...... 처음 나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입찰 및 계약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입찰 및 계약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업계획 변경 절차),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관리(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설계단계 관리, 설계심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입찰 및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입찰 및 계약 방법 입찰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정보처리장을 이용하여 공고(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계약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계약법 규정 준용 시설공사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축공사 등 분리 발주하여야 함 장비 구입은 적정한 가격과 투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실적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1. 사업 개요 가. 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으로 가족생활 안정 및 조기 자립 도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자의 신체·정신적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강화 나.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4호(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항 제1호(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제2항(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슴슴한 충무로 필동면옥의 평양냉면 [내부링크]

슴슴한 충무로 필동면옥의 평양냉면 예전에는 함흥냉면이 냉면의 주류였던듯 해요.....그때는 냉면하면 함흥냉면만 먹었으니까요.....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냉면맛이라 하면 식초맛과 겨자맛이 "확" 느껴지는 함흥냉면을 떠올리곤 했어요.....그 중에 유명한 곳이 오장동 함흥냉면이었고요......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많은 분들이 평양냉면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평양냉면을 많이 찾더라고요......개인적으로 저는 평양냉면을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먹게 되었어요.....회사 회식때 처음 먹게 되었고요......을지로에 있는 평래옥에서 처음 먹게 되었어요.....나름 유명하고 평양냉면 맛집이라는 곳에서 첫 경험을 하게 되었죠......냉면을 워낙 좋아라 했기에 무지 기대를 하고 먹어보았어요......처음 한입을 먹고 무지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나름 제 취향대로 식초와 겨자로 열심히 제조를 해보았어요.....하지만 절대 제 취향대로 바뀌지를 않더라고요......그래서 무지 욕을 하며

언어, 정신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내부링크]

언어, 정신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언어, 정신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언어장애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방해 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 ~ 96%ile, 성인 24 ~ 96%ile, F-FA 41 ~ 90%ile) 자음정확도 30 ~ 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 ~ 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썽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 ~ 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썽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뇌병변장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내부링크]

뇌병변장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존 등록장애인의 뇌병변장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뇌병변장애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확히 기재된 재판정 기한(예 : 6개월 후 재판정, 1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 - 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명

통통한 가리비가 맛있는 수유역 섬마을조개구이 [내부링크]

통통한 가리비가 맛있는 수유역 섬마을조개구이 저는 고기를 주로 먹어요......소주 안주는 고기여야 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하지만 가끔 고기보다 해산물을 먹고 싶어할 때도 있어요.....그럴때는 보통 회를 먹거나 조개찜을 먹으러 가곤 해요......보통 이럴때 조개집을 가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조개집은 2인용 메뉴는 보통 없더라고요......2인이 먹기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 메뉴를 2 ~ 3인용으로 팔고 있더라고요.....둘이 가서 다 먹을 수 있으면 상관 없는데 제가 양이 적은 관계로 상당 부분을 남기게 되더라고요......그래서 좀 소규모의 조개찜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런 집이 바로 여기 섬마을조개구이더라고요.......양이 적은 사람이 주문할 메뉴도 있더라고요.....살짝 부족하면 추가로 사리나 칼국수를 주문해 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수유역 섬마을조개구이의 외관이에요......간판의 색이 바랜 모습이 상당히

장애인 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4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1. 목적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①의학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②이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2. 조사의 구성 넓게는 ①일반사항, ②서비스필요도 평가, ③욕구조사의 3개 영역을 포괄하며 좁게는 서비스필요도 평가를 주로 의미 다만, 서비스필요도 평가는 평가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일상생활지원분야

장애인 지원 관련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원 관련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1. 목적 초기상담 시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 관련 전문인력과 동행하여 상담을 지원(①지역 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 동행 상담을 수행하여 상담의 내실화, ②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정보제공과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 도모)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제1항 제2호 및 제2항 3. 대상 및 동행상담 기관 가. 대상 나. 동행상담 지원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인 경우 [발달장애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관련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1. 목적 미등록장애인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장애인등록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강화(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3. 설치 및 구성 가. 설치형태 장애인 소관부서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되 지자체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음 형태로 탄력 운영 나. 설치운영주체 시·군·구청장 다. 설치단위 시·군·구 단위 설치 라. 위원구성 시·군·구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 위임 및 위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II.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해야 하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된 경우 위임 받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2-1-7.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가. 조직 가)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선출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 호별 1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나. 직원 가) 직원구성 나) 직원 보수 센터 소장 및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편성 회계처리 기준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편성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공간 센터의 공간은 장애인이 동등한 서비스와 접근성 및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무 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센터 여건에 따라 동료상담실은 프로그램(교육실)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가) 계획 나) 기록 및 자료관리 다) 예산 편성 및 운용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하므로 관련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판단기준(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의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취야계층 판단기준(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 : 취약계층 A. 정의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B.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A)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B)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확인방법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C)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D) 성매매피해자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보장원칙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관련하여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보장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I.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1. 취약계층의 범위 거주불명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수급자에게 제외되는 사람(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가. 보장기관 주거나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임 특별자치시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서 등 검토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재정적 기초 검토사항(공통사항,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서 등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하는 근거 신청 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이듬해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과거 사업실적 제출은 의무는 아니나 제출 시 법인 운영 및 사업능력 검토 시 참고 가능) 카. 비영리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비영리법인 구성원의 경력 및 전문성 정도, 상근직원 근무 여부 등 검토 타. (사단법인)회원명부 : 회비납부사항 포함 회원은 사단법인의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법인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3-3-1. 목적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을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3-3-2. 운영주체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및 시도협회, 산하 지부(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 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3-3. 사업내용 센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체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함.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 지침상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상담일지 등은 상시 기록비치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여성근로자 보호(외국인 근로자 고용, 취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관련하여 외국인등록증 과련 금지행위 및 반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여성근로자 보호(외국인 근로자 고용, 취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여성근로자 보호 (1) 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가. 여성보호를 위한 법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인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각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나. 남녀차별금지 가) 남녀차별의 의미 남녀차별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외국인 근로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노동자) 고용, 취업 관련하여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 part2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가.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의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희롱"은 [형법]상 성립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는 구분된다. [형법]상 성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된다.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한부모가정 공동생활가정형 국고보조금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퇴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정 공동생활가정형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국고보조금의 지원·관리 가. 일반원칙 국고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감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운영기관으로 교부 운영기관은 당해 사업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용 통장·총계정원장·총계정원장 보조부를 비치하고 관리(총계정원장의 내역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여야 하며, 총계정원장 보조부를 통해 지출 증빙자료 관리하여야 함) 국구보조금은 임대보증금과 사업운영비로 구성되며,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매 분기 초 지급 사업결과는 운영기관 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로 보고(다음 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정 공동생활가정형 국구보조금 지원(일반원칙, 임대보증금, 인건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싲 ㅗ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6장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1. 목적 한부모가족복지사업 관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직무능력향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한부모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 당야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 지원 및 활성화 도모 2. 교육 개요 3. 교육 운영 절차 교육 운영은 ①연간 교육 수요 조사, ②교육계획 수립 통보, ③교육신청 공문 발송, ④신청서 접수 및 교유대상자 선발·통보, ⑤교육운영 이수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친다. 4. 기대효과 한부모가족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 역량 강화 및 복지사업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의 이행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서 등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의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가. 처리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 나. 처리방법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①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인규칙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허가증 발급, ②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기재[(남부)민관협치과, (북부)행정관리담당관에 통보) 다. 허가조건 필요 시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음 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 변경사항의 처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다음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앞면 또는 뒷면)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 법인의 이행

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고용, 취업 관련하여 국제결혼 혼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국제결혼의 절차 가)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인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외국인의 혼인성리요건 구비증명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다.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나)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절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조성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조성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관광두레 조성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선순환구조 확립(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숙박·식음·체험 등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2) 사업규모 2022년 12,581백만원 2) 지원대상 관광두레 PD,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3) 사업내용 (1) 관광두레 PD 가. 역할 담당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유성 전담, 지역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 시행, 관광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실행계획 수립 지원 등 주민사업체 현장 밀착 지원 나.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월 250만원 내외 활동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대상시설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대상시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4-1-1.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정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1-2.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

대상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대상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이 있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에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점저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객실·침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대상시설별 장애인편의시설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6. 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이 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에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

교정시설 출소자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교정시설 출소자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1. 목적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장 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장 대책 수립 필요. 따라서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보장체계 구축 2. 급여신청의 특례 가. 급여신청의 특례 나.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교정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반 제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10. 행정사항 가. 교육 및 홍보 가) 편의시설 시설주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기준 등에 대한 관련 분야 지식을 습득하도록 관련 전문 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나) 민간교육확대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음 시설주관기관은 시·도, 시·군·구 소재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다) 대

기초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보장의뢰 대상자 노령·장애·질환·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등 "사회취약계층 특별 보장 대책"에 따른 보장대상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교육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장의뢰 민간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의뢰시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4-3-1. 목적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4-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곤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고되는 것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 ~ 4%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2)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구분(명의 및 보행상 장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4-4. 표지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확인 가. 4-4-2의 라, 마, 바, 사, 아에 해당하는 표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4-4-2의 가, 4-4-3의 나의 (3)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하고, 4-4-2의 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여(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4-4-2의 다, 자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다. 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4-4-3의 나(3)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절차 (1)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혹은 그 보호자가 주차가능표지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주차가능표지 발급 접수 후 보행상장애 여부, 차량 조건 등 자격 확인하여야 한다.(보행상장애가 아니며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안내) (3) 읍·면·동장은 보행상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원하는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서류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장애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안내) (4)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시·군·구청장을 거쳐 국민연금공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재발급 및 과태료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재발급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4-7. 재발급 4-4-8.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3](주차가능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에 의거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가능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4-4-9. 민원 일괄 처리 가.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촘촘한 서비스 제공망 구축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삶의 질 제고, 돌봄경제 육성 (2) 사업규모 22년 187,922백만원(각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의 전체 액수로서 사업비 전체가 사회적경제 연계 자조모임 활성화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님) 2) 지원대상 (1) 주간활동서비스 성인(만 18 ~ 64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2)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만 6세 ~ 17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3) 사업내용 (1) 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도(방문보호제도의 의의, 실시 주체, 방문대상 가구 선정, 가구 방문 시 확인사항 및 신고사항, 확인조사 및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 운영 방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장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등으로 실무간담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실무간담회는 시·군·구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 등에서도 운영 가능 나. 실무간담회 참석범위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다. 실무간담회 운영방법 논의사항 실무간담회 운영결과의 활용(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처리

외국인유학생 사증(비자,VISA) 발급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비자) 관련하여 사증(VISA)의 종류,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사증(비자, VISA)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사증(VISA/비자)의 발급 가)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체류자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유의사항 위의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실적 필요 여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중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실적 필요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25 : 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기존 사업실적은 설립허가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다만, 소관 주무관청별(외교부 소관 등)로 1년 이상의 사업 실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요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 또한 경기도는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사업계획서 서식에 과거 사업 운영 실적을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련 실적 제출 시 주무관청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및 부당사용 벌칙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통합카드 신청접수, 발급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및 부당사용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0-5.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 및 한국도로공사) 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재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 정지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에 차량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하이패스센터(15), 거점 영업소(8)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단말기의 지문인식기에 지분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 사회적경제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관련하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4. 외교부 1.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1) 사업분류 창업, 기술, 육성 2) 사업목적 국내 소셜벤처 대상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 및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역량강화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 모색 및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사업예산 2023년 44.3억 4) 지원규모 사업당 최대 3억 ~ 5억원(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상이) 5)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6) 추진쳬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사업추진단계 기업의 Sc

반사이나이 리조트 근처 편의점 쇼핑 및 야식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반사이나이 리조트 도착 및 근처 로컬식당에서 먹은 저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반사이나이 리조트 근처 편의점 쇼핑 및 야식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지난번에 반사이나이 리조트 근처 로컬식당인 커리 팰리스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필요한 물품 및 야식으로 먹을 맥주 및 안주를 사려고 근처 편의점을 찾아 이동을 했어요......태국의 편의점은 세블일레븐이 대세더라고요.......편의점이라고 보이는 곳은 거의 세븐일레븐인 듯 했어요...... 반사이나이 리조트 근처 편의점 세븐일레븐이에요.....12시가 지나면 주류를 팔지 않더라고요......또한 낮에도 몇 시간 정도 팔지 않더라고요.....좀 불편했어요..... 편의점에서 밤에 마실 맥주와 간단한 안주 및 선블락 등을 쇼핑을 했어요...... 쇼핑 후 가는 길에 밤하늘에 먼가 있는 듯 하여 사진을 찍어보았어요......너무 어두컴컴해서

끄라비 여행 - 반사이나이 리조트 수영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여행 - 반사이나이 리조트 조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여행 - 반사이나이 리조트 수영장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여기 반사이나이 리조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첫째로 절벽뷰가 하나인듯 했고요.....다른 하나는 절벽이 잘보이는 위치에 있는 수영장인 듯 했어요.....그것이 이 수영장의 모습을 따로 포스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끄라비 반사이나이 리조트 수영장이에요......적당히 놀기 좋은 크기의 수영장이고요......저기 가운데에서 왼쪽에 있는 건물이 흡연실이고요.....중심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간단한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바가 위치해 있어요....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왼쪽편으로는 작은 짐(헬스장)이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위치해 있어요........ 수영장과 절벽이 한번에 나온 모습이에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원칙 및 추진체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원칙 및 추진체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5-2-1. 목적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해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 5-2-2. 법적근거 5-2-3. 운영원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햐여야 하며,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외 수탁기관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수탁기관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에 관하여 지시, 관여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원칙 및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5.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장애인학대 에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

사회적경제 사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에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사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11 고용노동부 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 사업분류 인력, 인건비 2)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 3) 사업예산 2023년 국비 기준 753억원(국비 75%, 지방비 25%) 4) 사업규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고용 근로자 6,360명 내외 5) 지원대상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예비)사회적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일정 비율 지원 취약계층 등에게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에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4.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5-4-1. 목적 피해장애아동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에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공간 및 치료, 양육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 지원 5-4-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2항(피해장애인 쉼터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기준) 별표5의4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제62조(시설의 운영개시·감독)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시설의 재무회계관리) 5-4-3. 기능 가. 피해장애아동 임시 보호 및 지원 나. 상담 지원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지분취득, 장기차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질문답변(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식이나 지분의 변동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 유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지분취득, 장기차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투자유형별 절차 ※ 유형별 외국인투자 흐름도 A. 지분취득(신주, 기존주) 외국인투자유형에는 지분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있고 지분취득의 방법으로는 ①신주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 신청, ②기존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③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의 유형이 있다. B. 장기차관 1) 신규설립 절차 신규설립은 ①외국인투자신고, ②투자자금 송금, ③법인설립 등기, ④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급여비용 청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관별 담당 업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1-7. 행정사항(예탁금 관리 등) 가. 예탁금 수납 시·군·구는 예산을 교부 받는 즉시 각 시·군·구별로 부여된 가상계좌(국민건강보험공단 수납계좌)로 예탁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배정계획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예탁계좌로 입금 시·도는 각 시·군·구 예탁계좌 입금액을 취합하여 복지부 및 공단에 통보 나. 예탁금 집행 및 집행상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 단위로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고 집행은 시·군·구 예탁금 범위 내에서 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비 지급 및 미지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제공(분기별 연 4회 통보)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하여 매월 장애인의료비 지원 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 PART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 종합의견(참고 제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기준표)에 기재된 보조기기 제품·업체 정보를 최대한 참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보조기기 교부를 원칙으로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가 결정된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진단서 있는 경우 진단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이 때, 해당 보조기기 의뢰서를 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 기관에도 함께 발송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존속분할, 소멸분할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합병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존속분할, 소멸분할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분할 1) 분할의 정의 및 유형, 효과 "분할"이란 한 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둘 이상의 연합회로 분리되는 절차 분할 후 신설·존속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분할 전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승계(법 제101조 제3항) 2) 분할 관련 유의사항 분할로 인한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분할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별도의 절차 없이 승계(법 제101조 제3항)[단,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분할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은 회원 및 해당 회원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 및 감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종류별 입소대상 및 퇴소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 및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가. 목적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의 보장결정(조치주의)으로 제공되며 시설 서비스 제공은 시설운영자에게 대행(위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인권보호) 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 사례 발견 시 주무관청의 신속한 행정조치 도모 나. 기본방향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 일상생활에서 사생활 보호, 서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가. 설치목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나. 설치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다. 구성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인권지킴이단 중 시설종사자인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이하 '보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저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1) 사업분류 창업, 육성 2) 사업목적 창업 초기의 사회적기업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3) 사업예산 21억원(복권기금 100%) 4) 지원규모 23년 2개 센터 신규 조성(현재 17개 센터 운영 중)[1개 센터당 약 50여개 창업팀 및 초기창업기업 입주] 5)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초기 창업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사무공간 및 시설지원 사무공간(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가구 제공) 및 비즈니스 공간(회의실, 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가.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거주시설의 대표, 종사자, 전체 거주인 면담을 통해 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함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 환기 장치로 활용 나. 기본방향 [장애인복ㅈ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 (사업추진) 민간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전체 거주시설에 대해 3년 단위

외국인투자신고 등 기업설립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자 비자 발급 관련하여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신고 등 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기술평가 기술출자를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기술의 가격 평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기술평가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다.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자는 투자할 자금을 외화로 직접 휴대반입(휴대반입하는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하거나 국내 외국환은행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 2) 해산 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설립인가의 취소 3) 해산절차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법 제103조) 해산이 총회에서 의결된 경우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다만, 다른 사람을 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 조사 등 청산 사무 개시 ② 해산신고(법 제102조 제2항, 시행규칙 제22조)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산신고(해산신고서 작성 및 다음 서류 첨부) 기획재정부의 담당자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장애인복지법의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 라목 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라목 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 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위반행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및 유의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허용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수익사업 관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전에 주무관청에 수익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보고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 보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할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설립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은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저해하지 않고 사회적인 신뢰 및 신용도를 고려하여 건전한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 수익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 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 사업분류 창업, 육성 2)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3) 사업예산 289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800팀 내외(초기창업과정 : 640팀, 예비창업과정 : 160팀 내외) 5) 지원대상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소셔미션 수립, 사회적기차 확산 소셜미션수립, 사회적가치 확산 등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사회적기업 창업에 특화된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시설폐쇄 시 처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바.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관리 및 행정처분 이력 관리 1) 배경 및 목적 매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통계자료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제고 2) 활용범위 기본 시설 현황을 통한 공식 통계자료 발간(매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 등 각종 외부기관 요청자료 시설 현황의 추계 및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국민 대상 시설현황 경보 안내 등 3) 통계자료 작성요령 4) 행정사항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전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폐쇄 시 처리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치 및 처리(시설에 대한 조치[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전문기관조사, 시설폐쇄 등 처분], 법인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폐쇄 시 처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시설폐쇄 시 임시시설장 선임 및 입소자 전원 기준 가) 임시 시설장 선임 및 임무 시·군·구는 임시 시설장이 선임되어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조치 임시 시설장은 시설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시설 운영 나) 시·군·구 조치사항 시설폐쇄 행정처분 시에 입소자 전원 계획, 시설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 입소자 전원계획 수립 시에는 개별상담을 통해 본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시설 운영지원 계획 수립 시에는 임시 시설장 선임, 시설 운영실태 점검,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입소자 전원에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기업설립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외국인투자기업, 지점, 연락사무소}, 법인유형{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극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관련 세부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존속분할, 소멸분할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세부 절차 ① 분할 계획서 작성(법 제101조 제1항)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 기재 ② 이사회 의결(법 제92조, 제33조 제2호)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함 회원 총회의 소집 및 총회 의안(분할 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③ 회원 총회(법 제92조, 법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법 제101조 제11항, 제53조, 제54조)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치 및 처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 및 감독(목적, 기본방향, 미신고 시설 관리[법률 근거, 미신고 시설 폐쇄조치 등 정비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치 및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 절차 1) 시설에 대한 조치 가) 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우선보호·분리(전원) 조치 ※ 시설이용에 관한 절차 규정 나) 전문기관조사 시·군·구 주무관청의 진상 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사기관에 신고, 인권전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형식적 처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다) 시설폐쇄 등 처분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조사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별표5의5] 및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허용 범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 비영리법인 등기관리(등기제도, 등기의 효력[효력, 위반 시 제재], 등기관리 사례[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허용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사업관리 가. 목적사업 관리 목적사업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목적사업 허용 범위 사업영역이 교육부 소관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사업영역이 다른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이 될 경우 다른 주무관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하여야 한다.(교육부 소관 업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1) 사업분류 판로 2)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토록 함 3) 사업예산 비예산 4) 지원규모 공공기관(22년 총 865개 기관 : 국가기관 55, 자치단체 243, 교육청 17, 공기업/준정비기관/기타공공기관 350, 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 194, 특별법인 6) 5)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법적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

장애인거주시설 종류별 입소대상 및 퇴소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종류별 입소대상 및 퇴소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별도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나 외상상태의 중증장애인 또는 6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경우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로 이용(입소) 권고 바. 퇴소절차 1) 통지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시설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고,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 등 장애인의 사례관리와 관련된 참고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해당 시·군·구는 퇴소 후에도 사례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기록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법인설립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1) 법인유형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이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이다. 2) 법인형태 [상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5가지이며, 대부분의 외국인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자 자격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서비스 제공 가) 이용계약체결 시설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기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장애인복지시설이용(통원)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를 받은 시설장은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이용자 결정시 특정 죵교인을 우선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서울시 교육청 비영리법인 등기관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서울시 교육청 비영리법인 등기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등기관리 가. 등기제도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 법인은 법인이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나. 등기의 효력 1) 효력 비영리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된다.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위반 시 제

소셜임팩트 보증(사회적경제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소셜벤처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소셜임팩트 보증(사회적경제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소셜임팩트 보증 1) 사업분류 금융, 창업, 생태계 조성 2) 사업목적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3) 사업예산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술보증기금 직접 운용 4) 지원규모 총 6,302억원 지원(누적 기준) 5) 지원대상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충족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소셜임팩트 보증 신청대상 기업 소셜벤처 판별기업(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2) 소셜임팩트 보증 지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자 자격 결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우선 입소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자 자격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이용 절차 1) 공통사항 2) 대상자 자격 결정 ①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지자체는 타 지자체에서 입소 의뢰 시 행정처리 사항 등 입소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 ②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우선 입소대상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우선 입소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이용대상 1)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실비입소 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 2023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 기준 실비입소비용 중 보장시설 1인당 월생계급여액 이상은 보장시설 생계 급여(주·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시설 수급권자의 주부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교육, 의료, 자립 등)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한 질문답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 장기차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한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Q&A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중과되어 납입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의 유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해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이후 신고한 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투자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합병 관련 세부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흡수합병, 신설합병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합병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세부절차 ①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당사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간의 합병계약서 주된 내용 기재 ② 이사회 의결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회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③ 회원 총회 회장은 각 회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총 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시점은 합병기일(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 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각 합병 예정 연합회들은 이의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3권.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1장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개요 2023년 개정사항 안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I.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가. 목적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나. 기본추진 방향 1)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접근로가 지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상태에서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할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과 규정ㅇ르 두어 정관 개정 당시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 : 현행 4년 3년)에 경과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신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정관변경에 따른 지원 확보 여부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의

소셜벤처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셜벤처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소셜벤처 육성 1) 사업분류 경영, 교육, 생태계 조성 2) 사업목적 지속성장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 3) 사업예산 20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20억원 5) 지원대상 소셜벤처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소셜벤처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적문제 해결분야 등의 조사를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자료 확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소셜벤처 맵을 업데이트하고 소셜벤처 생태계활성화,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2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대상민원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대상민원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6.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6-4-1. 목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6-4-2. 대상민원 6-4-3.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가.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에게 장애등록증 발급에 앞서 당해 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민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준다. 나. 민원인(장애인)에게 대행

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6-4-1. 근거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 제1항 제6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접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된다.(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 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그러나 , 아래 장애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 장기차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증자 및 기존주 취득 등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 장기차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장기차관 장기차관은 외국투자가의 지분출자가 선행된 이후 제공 가능 (1) 계약체결 차관제공자(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와 출자관계 있는 외국 기업)와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장기차관 계약을 체결한다. (2)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는 수탁기관인 KOTRA 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3) 대여료 송금 차관제공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다. (4) 입금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차관제공자로부터 차입금을 외국인투자기업통장에 입금 받는다. 5)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장기차관은 외국투자가의 지분출자가 선행된 이후 제공 가능 (1) 투자계획서 작성 외국인투자기업(신고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흡수합병, 신설합병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흡수합병, 신설합병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가. 합병 1)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연합회로 통합되는 절차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2) 합병 관련 유의사항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달리 합병 반대 회원의 지분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회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탈퇴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3) 흡수합병 4) 신설합병 <== 여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4-6. 의료급여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으로 신청과 거주지의 동일 시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다만,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소재 의료기관 처방전도 인정가능 ② 신청 보조기기 신청은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장애인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④ 보조기기 구입(제작·판매업자) 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구비서류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분사무소(지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비영리법인 운영·관리 1. 정관변경 가. 의의 정관변경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 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된다.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다. 나. 대상 비영리법인의 정관 전문(별지목록 포함)은 변경 허가대상이다. 다. 요건 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사회적경제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1) 사업분류 판로, 육성지원 2)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3) 사업예산 4,851백만원(국비) 4) 지원규모 협동조합 정책개발(706백만원), 협동조합 역량강화(639백만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3,506백만원) 5)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협동조합 정책 개발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판로촉진 등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 현장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공동사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PART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③ 보조기기 구입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 ④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장애인은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서 규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전동휠체어,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지원내용(근거규정,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4-5.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② 사전급여신청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제출 공단은 보조기기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입 후 지급청구

증자 및 기존주 취득 등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신규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증자 및 기존주 취득 등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증자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2)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시와 동일한 방법을 거친다. (3) 법인증자 등기 증자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 ~ 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3) 기존주 취득 (1) 계약체결 외국투자가와 기존 국내 주주간 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출자감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경영공시 1) 경영공시 대상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경영공시 대상(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경영공시 해야 함) 2) 경영공시 시기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단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 3)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4) 경영공시 방법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공시) 5) 경영공시 절차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단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 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홍보포털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등록 정관 등 경영공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지원내용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장애이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지원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4.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6-4-1. 근거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6-4-2. 지원내용 가.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6-4-3. 지원대상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분사무소(지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총회의 종류 및 결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분사무소(지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이사회 가. 의의 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5. 분사무소(지회) 가. 법인격 인정 여부 민법에서는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지회'란 것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일반적으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분사무소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1) 사업분류 판로, 경영, 육성지원 2)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사업, 협업아카데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3) 사업예산 126억원(국비 70 ~ 80%, 민간자부담 20 ~ 30%) 4) 지원규모 지원규모 : 250개 조합(공동사업 100개 조합, 판로지원 150개 조합) 5) 지원대상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조합원 50%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성장단계별 중점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고성장 협동조합 발굴·육성 (1) 공동사업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 비용(공동개발, 마케팅,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교부신청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3-5.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6-3-6. 행정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함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에 대한 내구연한은 보조기기 지급 일자를 기준으로 함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함 각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관할 시·도로 의료기기 수리업소로 신고할 것 의지·보조기 제조업체 및 의지보조기사 관리·감독 철저 6-3-7. 사업 활성화 관련 사항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3-4.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시 유의사항 가. 국산품 권장 국내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국산품 구매·교부를 권장 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품목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품목을 이용하도록 함 다. 구매계약 체결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가)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작성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각신호표시기의 경우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나)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영상확대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신규설립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형별(지분취득, 장기차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신규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 기술평가 기술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에 대한 가격평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출자감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및 손실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출자감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법 제99조의 조항에 근거하여 모든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과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면제 가능 9) 결산보고서의 승인 가) 결산보고서의 종류 나) 결산보고서 승인 과정 10) 출자감소의 의결 가) 총회의 의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출자 1좌의 금애의 감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초오히에서 정관을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 회원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나) 대차대조표 작성 총회에서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연합회는 의결한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유형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 및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장애유형별 지원품목은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 리모컨), 음성시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고[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녹음 및 재생장치, 경사로(휴대용 경사

비영리법인 총회의 종류 및 결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서울시 교육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감사의 직무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총회의 종류 및 결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총회 가. 의의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이다. 나. 구분 1) 통상총회(정기총회)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수집하여야 한다. 소집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며,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한다. 2) 임시총회 다.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민법은 총회소집에 대하여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1인 또는 수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총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무효로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어촌뉴딜300(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 15 중소벤처기업부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1) 사업분류 기술, 판로, 경영지원 2)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예산 26.6억원(국비 75 ~ 80%, 민간자부담 20 ~ 25%) 4) 지원규모 22개사(도약지원 18개사, 스케일업 4개사) 5) 지원대상 참여 부처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업력 4 ~ 10년차)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진단·컨설팅부터 교육, 제품(서비스)·마케팅·인프라 혁신을 위한 지원 (1) 1단계 기업진단(진단·컨설팅) 필수 지원 (2) 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 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 및 품목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 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연중 상시 제출(행복e음 신청 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유형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3일 이내) 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3일 이내)하여 최소 적격성 여부를 확인[(종합조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및 손실금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계(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및 손실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①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②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임의적립금"이란 연합회가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가능) 5) 손실금의 보전 6) 잉여금의 배당 금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 및 품목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반환명령 등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 및 품목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6-3-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6-3-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가)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다. 교부 제한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비영리법인 감사의 직무권한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업무집행권, 임기, 임시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감사의 직무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감사 가. 의의 비영리법인에서의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책적으로 감사 2명의 선임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 직무권한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 위반시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여기까지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감사의 직무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

어촌뉴딜300(사회적경제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어촌뉴딜300(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 14 해양수산부 1. 어촌뉴딜300 1) 사업분류 경영지원 2) 사업목적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여 어촌의 재생과 혁신성장 견인 3) 사업예산 23년 국비 2,688억원 4) 지원규모 총 300개소(19년 70개, 20년 120개, 21년 60개, 22년 50개)에 개소당 평균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3개년)[19년 ~ 20년 190개소는 사업기간 종료( ~ 22년)로 예산지원 완료, 110개소 추진 중] 5) 지원대상 법정 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촌계가 참여하는 어촌공동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반환명령 등 행정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관, 재원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반환명령 등 행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2-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손실보전금(03년 4월 ~ )[보건복지부는 자립자금 융자금에 대한 수수료, 이차보전료(금리차이보전)와 손실보전금(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 목적) 및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다. 업무의 협조 융자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사업장)가 상이하고, 원거리인 경우 융자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한다. 이 경우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관, 재원 및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한 및 대여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관, 재원 및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2-4. 대여 기관 및 재원 6-2-5. 대여 절차 가. 신청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고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한다. 나. 접수 및 기초조사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단, 대여목적이 출퇴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질문답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및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Q&A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의 유지 여부? 외국인 2명이 공동투자하여 총투자금액이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여부? 장기차관의 기간 계산 방법?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외국인투자비율 포함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단체이나 외국투자가가 이러한 조합의 지분율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이 경우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외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계(사업계획서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공제사업, 공제사업 인가 및 인가 요건, 공제사업 인가 절차[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공제사업인가 신청서 제출, 인가여부 결정 및 통보, 공제사업인가 변경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계(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회계 가. 회계 1) 회계연도 "회계"란 재산의 증가·변동·수입과 지출·처리 등 채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 통상 1년을 1회계연도라고 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함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운영의 공개 운영의 공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한 및 대여 목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준 및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한 및 대여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대여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산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가능)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바.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 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사. 대여목적 가) 생업자금 등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

비영리법인 업무집행권 및 임시이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기관(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업무집행권 및 임시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비영리법인의 업무집행권 이사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마. 임기 임원의 임기 및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정해진 임기는 없으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의 임기를 권장한다.[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할 것을 권장]) 임원이 사임하는 행위는 사임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사임의 이사 표시에 대하여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 13 국토교통부 1.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1) 사업분류 창업, 경영 지원 2) 사업목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주민을 주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설립 지원 3) 사업예산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4) 지원규모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조합대상 지방비로 초기사업비 3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가능 5) 지원대상 도시재생사업 뉴딜지역 내에서 설립인가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설립지원 내실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되도록 사업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확대 및 교육실시 기초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준 및 조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의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준 및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2-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6-2-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6-2-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소득인정액은 [202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보장가구[조사범위] :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의 징수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의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부당이득의 징수절차 가) 부당이득 결정 및 채권관리기관 채권관리기관 : 해당 수급권자가 속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채권관리기관 : 해당 의료급여기관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나) 당사자 통보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 다) 납부고지 및 징수 (가) 납부고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등 당사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지분취득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및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분취득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1)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 지분취득 ※ 지분취득의 예외 요건 1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지분 취득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 봄 (2) 장기차관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장기차관은 지분투자 선행 후 제공 가능하며, 평균 차관기관 5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차관기간계산 :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 (3)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 내용 및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공제사업 1) 공제사업 "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 사업 제외 공제료를 납입한 회원 사회적협동조합만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에 속한 조합원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님 2) 공제사업 인가 및 인가요건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회원 수가 10인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부당이득금 징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급여비용 청구(급여비용 청구방법,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및 행정사항(예탁금 관리 등[예탁금 수납, 예탁금 집행 및 집행상황 확인, 예탁금 결산 및 정산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1-9.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부당이득금 징수) 가. 개요 가)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나) 부당이득의 개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다) 부당이득금의 유형 및 환수 방법 의료기관 상계환수 나. 부당이득 징수 요건 가) 부당이득 징수의 범위 속임수 및

비영리법인 기관(이사의 임명과 해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세무서 신고 및 재산이전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기관(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비영리법인 기관 1. 이사 가.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이다.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원활한 법인 운영을 5명 이상의 이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 등에 관한 명문화된 선임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의 수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민법 제777조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나. 임명과 해임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12 여성가족부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 1) 사업분류 교육, 육성, 컨설팅, 네트워크 2) 사업목적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영역 여성·가족·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3) 사업예산 2.3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86개소(22년 12월 기준) 5) 지원대상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 등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예비창업자를 위한 설명회 및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운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예비창업자 Pool을 보유한 기관과 협력하여 여성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관별 담당 업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목적(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관별 담당 업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1-6. 기관별 담당 업무 가 .복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안내 등 사업 총괄 장애인의료비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교부 및 시·도 예산 집행 점검 나. 시·도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지도·감독 시·군·구 장애인의료빚원사업 관련 보고 분기별로 시·군·구별 예탁 현황을 확인하고 수요 여부를 판단하여 조정 다. 시·군·구(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바.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지급결과통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및 투자 인센티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촉진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및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장기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투자가의 신고 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 (2) 내국인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3)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한 사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 내용 및 이용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 내용 및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사업 가. 사업의 내용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연합회는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연합회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정관상 사업이 연합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연합회의 사업이 엲바회의 설립목적, 명칭, 회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2) 필수 포함 사업 3) 사업 시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목적, 내용 및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 보강 사업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목적, 내용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6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1.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6-1-2. 근거법령 6-1-3. 목적 가.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②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나. 지원금액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6-1-4. 지원내용 ※ 2015년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비영리법인 세무서 신고 및 재산이전 보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하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세무서 신고 및 재산이전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세무서 신고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신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을 신고한다. 법인설립신고서 기재사항 나) 사업자등록신청 다) 세무 신고 법인 설립 허가 또는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을 신고(출연재산증명서, 출연재산사용계획서)한다.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출연재산의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결산보고일까지 제출 3) 재산이전 보고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①이 경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8.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1) 사업분류 교육, 훈련 2) 사업목적 대학의 전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현장의 사회적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를 양성 3) 사업예산 5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4개교 선정 5)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이론수업, 인턴십,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현장연수 및 세미나 등 비학위과정(1년)을 운영할 대학 및 대학원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전문교육과정 사회적기업 관련 이론 수업, 인턴십, 문제 해결 프로젝트, 현장 연수 등 학생참여형 수업 운영 리더과정 : 사회적기업 리더 및 관리자급에게 필요한 조직관리, 리더십 등 기업 경영역량 학습과 사회적기업 관련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 보강 사업 내용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 보강 사업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피해장애아동 쉼터 기능 보강 가) 목적 피해장애아동 쉼터 이용 장애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이용의 질 향상 나)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 피해장애아동 수미터의 개보수, 장비보강이 필요한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라) 지원방향 피해장애아동 쉼터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고려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피해장애아동 쉼터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라.

외국인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촉진정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부터는 2023외국인투자가이드에 나오는 내용들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 외국인투자절차 1. 외국인투자촉진정책 1) 투자자유화 대한민국은 대외개방적이고 외국투자가 지원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 입법,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135개 업종은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투자 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고, 이 중 미개방업종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등 3개 업종이다.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 업종 ※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부 등의 비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쉼터 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4-8. 장부 등의 비치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 이용 장애아동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5-4-9. 예산 가. 개요 목적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및 신규설치비 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나.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선거운동 제한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원칙적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다만, 회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라.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의 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선거운동 제한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회원에 속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 1)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 금품 등의 제공금지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종사자 교육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원칙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시설의 안전관리 바. 종사자 교육 사. 유의사항 피해장애아동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피해장애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외부인 특히 학대행위자 및 행위자와 관련된 사람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피해장애아동과 단독으로 만나지 않도록 함 방문목적과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장애아동과의 접촉을 함부로 허가하여서는 안 됨 피해장애아동의 신원, 입소 여부, 입소 현황 등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됨 보호조치 된 피해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아동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법인은 사법상 법률관제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쉽게 아는 방법이 없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법인설립 허가를 받거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3주 내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법인은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거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7.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1) 사업분류 창업, 육성 2) 사업목적 창업 초기의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3) 사업예산 21억원(복권기금 100%) 4) 지원규모 22년 2개 센터 신규 조성(현재 17개 센터 운영 중)[1개 센터당 약 50여개 창업팀 및 초기창업기업 입주] 5)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초기 창업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사무공간 및 시설 지원 사무공간(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가구 제공) 및 비지니스 공간(회의실,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원칙 및 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퇴소사유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원칙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4-7. 운영 가. 기본원칙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 이용·거주시설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함(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장애인 이용·거주 시설 등과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하나, 피해장애인 쉼터는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운영 기준 다. 관리규정 마련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회복지시설

피해장애아동 쉼터 퇴소사유 및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려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입소대상 및 절차,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퇴소사유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퇴소 1) 퇴소사유 2) 퇴소 이후 사례관리 3) 퇴소절차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퇴소 쉼터 퇴소 시기와 퇴소 유형(원가정복귀, 가정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 등 전원)은 해당 사례를 관리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시) 특히 퇴소 유형이 원가정복귀인 경우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가정복귀 절차(양육환경점검,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를 진행하고 관할 시·군·구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 등 관련 서류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 판단 시설 간 전원, 보호조치 유형 변경에 따른 퇴소 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입소대상 및 절차, 기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시설장 결격 사유 및 종사자 채용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입소대상 및 절차,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4-6. 입·퇴소 절차 가. 입소절차 1) 입소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도, 시·군·구 등(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 함)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입소도중 만 18세에 도달하는 장애아동은 최대 입소기간에 종료될 때까지는 장애아동 쉼터에서 보호 가능.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경로 등에 따라 입소 가능) 2) 입소절차 3) 입소 기간 피해장애아동의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 이내로 함. 단, 학대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의무, 책임 및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임원 등의 결격사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사무를 통해 조회('결격사유 유무'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찰청으로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의뢰) 6)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7) 회장 및 이사의 직무

피해장애아동 쉼터 시설장 결격사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설치 주체, 설치 장소, 설치기준)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인력 배치 기준,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시설장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결격사유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상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폐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시설장의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생활지도원의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외 사항(①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상 범죄경력, 성범죄 전력,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 ②시설장은 쉼터에 상근해야 함) 라.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기타 제출서류(재산출연증서, 재산 목록,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사원[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법인의 설립허가 처리기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처리방법(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허가증 교부 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등재 신청서 구비서류 및 법인관련서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 사업분류 창업, 육성 2)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3) 사업예산 289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800팀 내외(초기창업과정 : 640팀, 예비창업과정 : 160팀 내외) 5) 지원대상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사회적기업 특화 지원사업 소셜미션 수립, 사회적가치 확산 등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사회적기업 창업에 특화된 지원사업으로서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시설장, 종사자 자격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시설장, 종사자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4-4.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가. 설치 주체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나. 설치 장소 단독 주택 또는 공동주택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수 개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함 다. 설치 기준 5-4-5. 피해장애아동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가. 인력 배치 기준 직원의 배치(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5명) 직원채용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시설장 및 생활지

피해장애인쉼터 장부 등의 비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목적, 근거법령,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방향, 사업내용[정의, 국비 지원단가{신축 사업, 증·개축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10. 장부 등의 비치 피해장애인 쉼터에는 관리에 관한 장부, 사업에 관한 장부, 재무·회계에 관한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 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여기까지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장부 등의 비치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의무, 책임 및 해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의무, 책임 및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임원 1) 임원 연합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임원은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회원인 법인은 임원으로 선출 불가능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준용규정(제115조)에서 법인 조합원이 임원일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법 제34조 제4항을 준용하지 않음)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대통령령 등에 따라 감사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둔 법 제34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함) 2) 임원의 의무와 책임 가) 임원의 의무

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인건비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1) 목적 피해장애인쉼터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피해장애인쉼터 이용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신축, 증·개축 등의 사업 단가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4) 지원방향 피해장애인쉼터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고려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피해장애인쉼터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5) 사업내용 가) 정의 나) 국비 지원단가 (1) 신축 사업 ※ 연면적은 최대지원 면적을 정한 것이며, 실제면적을 기준으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기타 제출서류 - part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기타 제출서류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기타 제출서류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아) 재산출연증서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운영재산 기증승낙서 제출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출연인이 기명하고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서 자) 재산목록 기본재산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 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운영재산 : 기본재산 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산 출연재산 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기본재산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생하는 증빙서류 첨부) 차)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회비징수 예정증명서는 사단법인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1) 사업분류 판로 2)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토록 함 3) 사업예산 비예산 4) 지원규모 공고기관(22년 총 865개 기관 : 국가기관 55, 자치단체 243, 교육청 17, 공기업/준정비기관/기타공공기관 350, 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 194, 특별법인 6) 5)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6) 추진체계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지침 수립 및 통보, 공공기관 구매실적 관리 및 공고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제품

피해장애인쉼터 인건비 지원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9. 예산 가. 개요 목적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및 신규설치비 지원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나.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인건비를 지원 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대체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안전관리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려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기본원칙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시설의 안전관리 바. 종사자 교육 사. 유의사항 피해장애인 쉼터임을 알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외부인 특히 학대행위자 및 행위자와 관련된 사람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피해장애인과 단독으로 만나지 않도록 함 방문목적과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장애인과의 접촉을 함부로 허가하여서는 안 됨 피해장애인의 신원, 입소 여부, 입소 현황 등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됨 피해장애인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인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기본원칙 및 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및 퇴소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기본원칙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8. 운영 가. 기본원칙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 이용·거주시설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 되어야 함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게시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하나, 피해장애인 쉼터는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명칭, 위치, 연락처 등)를 외부에 게시하여서는 안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운영 기준 입소 정원 : 8명 운영시간 : 주 7일, 24시간 운영 다. 관리규정 마련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함 라.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설장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피해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대의원총회 회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 구성 가능("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 이상[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 이상로 정할 수 있음])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음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 4) 이사회 "이사회"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및 퇴소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 및 퇴소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7. 입·퇴소 절차 가. 입소 절차 1) 입소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 자앵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등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님.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피해장애인 쉼터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하며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2) 입소절차 3) 입소기간 피해장애인의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 이내로 함. 단, 학대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의하여 입소기간을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기타 제출서류 - 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제출서류(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정관[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날인 및 간인, 정관 본문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기타 제출서류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기타 구비서류 가) 설립취지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영리 아닌 사업이어야 한다.(법인의 목적사업의 종류를 구체성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법인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방만하게 나열하지 않도록 규정) 나)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다)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약력 임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라)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 이사 및 감사 등의 지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임원의 인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1) 사업분류 판로 2) 사업목적 상품 판매 및 공공조달 정보 제공, 판로지원 정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개척 지원 3) 사업예산 2023년 3억원 4) 지원규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5)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협력매장 지원(스토으 36.5) 사회적기업 상품(제품/서비스) 홍보/판매를 위해 업무협약 된 전국의 판매장을 지원하여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22년 12월말 기준 96개소) (운영 활성화) 판매장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6.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 직원의 배치(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5명) 직원채용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간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로 함 단, 주택 2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원 8인의 시설로 각 숙소의 주출입구가 다른 경우 지자체는 쉼터의 실정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원 추가 채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운영 및 기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보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5-3-1. 목적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공간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5-3-2. 법적 근거 5-3-3. 설치 현황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명칭, 위치, 연락처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5-3-4. 기능 가. 임시보호 나. 상담 지원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심리안정 조치) 다. 사회복귀 지원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

외국인유학생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출국심사 및 출국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국내 취업 가.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가) 체류목적에 따른 체류자격 대한민국에 유학 또는 한국어 연수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나) 체류자격의 변경 따라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신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시원보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회의 의결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및 제명(의결권 및 선거권[의결권과 선거권의 차등부여 가능, 대리인의 선임 불가능], 탈퇴[탈퇴, 당연탈퇴 사유], 제명,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기관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1) 총회 "총회"란 회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연합회 필수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한다.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다만, 총회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는 불가) 2)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보조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에산 보조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13.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보조 및 행정사항 가. 예산 지원 1) 기준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에산으로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 가능) 2) 지원 절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예산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방향 수립 자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를 통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확보·지원 나.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다. 예산항목별 집행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참조하여 국고보조금 보조세목(표준화)에 준하여 작성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제출서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신청서 2) 정관 가)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정관은 비영리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계 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보완불능 시에는 설립을 불허한다. 다음 사항의 누락여부를 검토한다. 나) 날인 및 간인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을 간인한다.(정관에 하는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민법 제40조]) 다) 정관 본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 사업분류 기술, 경영 2)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3) 사업예산 2023년 국비 기준 21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4) 사업규모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1,156개소 5) 지원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최대 지원기간 5년(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12.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고 및 평가 가. 사업실적 보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업게획에 따라 사업실적 현황을 분기별(해당 분기의 종류 다음 월의 말일까지)로 연 4회 시·도지사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실적보고서를 반기별(상반기·하반기의 종료 다음 월의 말일까지)로 보건복지부에 제출 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평가대상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 추천실적 등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평가 실시 평가 주요 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1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설, 조직 및 인력 가. 시설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에 따른 시설 기준(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을 충족. 단, 교육실은 공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접근성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 간접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이를 최우선저긍로 사용 기자재, 비품 등의 소유권, 최종 관리책임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 있으며 위탁 해제 및 수탁기관 변경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으로 구입된 기

외국인유학생 출국심사 및 출국정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비자/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출국심사 및 출국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학업의 종료 1) 출국 (1) 출국 가. 출국심사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조·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심사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2번위 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및 제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및 제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및 제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의결권 및 선거권 1) 의결권과 선거권의 차등부여 가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음 2) 대리인의 선임 불가능 연합회의 경우 법 제2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에 허용된 것과 같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집행 기관인 회원 조합의 이사로 하여금 관련 권한 행사 가능 라. 탈퇴 1) 탈퇴 탈퇴란 연합회가 존속하는 중에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현황, 명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1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가. 위탁 주체 및 수탁 가능 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설치·운영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나. 위탁 과정 (위탁기준 및 방식)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 수행실적·향후 상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기관·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구체적인 위탁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시·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체결한 '지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설립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방과후학교지원사업,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시설 운영, 민간자격증 발급,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 거부 사례[유학관련, 학원영역 사업,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가. 주요 설립허가 기준 1) 목적사업 사업영역이 교육부 소관 업무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 및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및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사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분류 인력, 인건비 2)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제도 운영 3) 사업예산 23년 국비 기준 183억원(꾹비 75%, 지방비 25%) 4) 사업규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고용 근로자 1,418명 내외 5)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예비)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부담 (예비)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각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예비)사회적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현황, 명칭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조(지자체[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입지시 신고/정보 공유, 사실확인 및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비밀 유지, 현장조사 협조 및 동행, 장애인학대 관련 과태료 부과, 피해장애인 보호와 회복을 위한 행정 조치 및 지원 실시, 학대 발생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 결과 통보], 경찰[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동행, 장애인학대 사건 등의 통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현황, 명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현황, 명칭 등 가. 설치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1개, 지역 19개 설치·운영(2023년 1월 1일 기준) 나. 명칭 및 로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은 '(시·도명)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원칙으로 함(예시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로고는

장애인 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및 사례 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8.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가. 지자체 (1)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인지시 신고, 정보 공유 지자체로 장애인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거나 민원 상담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의심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장애아동에 대한 하대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지원(장애아동 학대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호간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접수 내역, 사례지원 경과 등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되 필요한 경우 공동 조사나 공동 지원을 실시 (2) 사실확인 및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 비밀 유지 (3) 현장조사 협조 및 동행 신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신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 등이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및 출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및 설립무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및 출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회원 가. 자격 및 가입 1) 회원의 자격 "회원"이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음.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 자격 제한 가능 2) 회원의 가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만 회원으로 가입 가능(자연인,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종협동조합연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및 사례 종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단계별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및 사례 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피해자 지원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 보호자 등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 피해자 지원 유형은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상담 지원, 교육 등으로 구분되며 사례별로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목적사업(학술 활동 및 정보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비영리법인 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목적사업 가. 방과후학교지원사업 비영리법인의 방과후학교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활동과 같은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의 건전 운영을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진행중이며 신규 방과후학교 위탁사업 허가는 제한되고 있다. 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평생교육시설의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평생교육시설 운영은 비영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아니라 부수적인 사업 허용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및 단계별 업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및 단계별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7.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단계별 업무 가. 신고접수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함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 혹은 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고 기관 방문 접수도 가능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 기관에 중복 신고된 경우 먼저 접수된 곳에서 대응 신고접수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명백히 장애인학대로 볼 수 없는 경우 일반사례로 분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긴급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긴급사례와 비긴급사례, 중대사례로 구분함(중대사례는 피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비자/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아르바이트 : 시간제 근로 (1)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가.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구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석·박사과정 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및 설립무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및 설립무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서식 법정 서식은 없으며, 주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제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그 밖의 입증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참고사항 설립인가 신청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다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하여 제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다. 성립 및 설립무효 사회적협

기초생활수급자 - 성년후견제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I.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3.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비영리법인 목적사업(학술 활동 및 정보교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목적사업(학술 활동 및 정보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목적사업 가. 학술 관련 활동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사업 학문분야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게 되므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욱 관련 학술·연구에 한해 허용된다. 학술 활동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목적의 실현가능성과 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임원 및 구성원의 경력과 활동내역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살펴보게 된다. 나. 회원 간 정보교류 일정한 목적을 위해 회원들이 모인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목적사업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①비영리법인은 학교,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강사요건이나 시설요건 등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10 환경부 1.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1) 사업분류 창업, 기술, 경영 2)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육성·지원, 산하 기관의 사업참여를 통해 환경 현안 해결, 지역자원 활용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실효성 있는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유도 3) 사업예산 13억원 4) 지원규모 : 총 23개소 지원 사회적기업 : 7개소, 10백만원·개소(국고 70%, 자부담 30%) 예비사회적기업 : 10개소, 45백만원/개소(국고 90%, 자부담 10%) 예비창업자 : 6개소, 10백만원(국고 100%) 5)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1-9. 장애인학대 신고인 보호 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에 따라 처벌 장애인학대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 신청 가능 신고인은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이와 별도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민사)을 제기할 수 있음(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인 경우 민사 소송만 가능) 나.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신고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 PART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VISA/사증)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가입 절차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다) 가입자격의 상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된다. 나. 건강보험료 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서류(사업계획서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서류(총회의사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리인가 신청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임원명부 가) 서식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약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나) 주요 확인사항 6) 사업계획서 가)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해당연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기재 해당연도의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나) 주요 확인사항 7) 수입지출예산서 가) 서식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수입·지출예산서(시행규칙 제20호 서식) 나) 주요 확인사항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변경 주의사항 가.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용통장 개설 가능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 받는 급여만 입그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음 나. 계좌변경 주의사항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수급자가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가정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 신청 가능[계속 확대 추진중])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만 등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시스템상 일정한 코드번호가 부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주무관청 소관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목적사업의 적합성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비영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다. 목적사업 허용 기준 다.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보완요구(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립 허가 거부) 라. 목적사업 수행능력 및 재정적 기반 목적사업 관련 활동실적, 관련 전문가 참여 여부 등으로 수행능력을 판단한다. 사단법인은 대부분 회비나 임원의

사회적경제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1) 사업분류 교육, 사회서비스 2) 사업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놀이·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3) 사업예산 2,289억원(자치단체장·자본보조, 서울 30% 및 지방 50%) 4) 지원규모 지역아동센터 4,253개소, 이용아동 109,044명, 종사자 9,752명(2022년 12월 기준) 5)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운영비 자부담) 운영 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1-7.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번호(1644-8295)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5-1-8.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 개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1-4. 신고의무자의 범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 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비자/사증)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관련 통신 및 우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의료 (1) 의료체계 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가) 보건소 보건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의 공공보건사업과 1차 진료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의원·병원 의원이나 병원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분야로 세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의원과 병원은 주로 1차 진료를 실시하지만, 병원의 경우 간단한 입원치료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상 또는 질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종합병원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비용도 비싼 편이지만 각 전문분야에 대한 진료를 하나의 병원에서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서류(총회의사록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서류(정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서류(총회의사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가) 서식 법정 서식은 없으며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포함 나) 주요 확인사항 4) 창립총회 의사록 가) 서식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핵심 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김여날인 또는 서명 포함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법인인감도장 날인 나) 주요 확인사항 다)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창립총회의사록은

기초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는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②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③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사항 들에는 신청연령, 지원대상, 성적기준, 소득구간(분위), 지역거주요인, 생활비 대출(대출가능금액), 등록금 대출 규모(대출한도, 최소대출금액), 상환방법,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대출금 지급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VI. 압류방지 전용통장 1. 개요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규 상품으로 개발 보장기관(국가·시도·기·군·구)이 위 전용통장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 값을 부여하여 전송 금융기관은 전산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주무관청 소관 사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운영·청산·해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기능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주무관청 소관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비영리법인 설립 1.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가. 목적사업의 주무관청 소관 사무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는 법령상 권한이 부여되고 사업에 대한 감독 책임이 부여된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주무관청의 소관 사무(직제)에 속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교육부 소관 사무이어야 한다. 주무관청 확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학술'에 관한 것이다. 학교를 통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사업 -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 1) 사업분류 사회서비스 2)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고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로 사회 참여 증진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3) 사업예산 주간활동서비스 2,526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서울 50%, 그 외 지방 70% 국비 보조 방과후활동서비스 802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서울 50%, 그 외 지방 70% 국비 보조 4) 지원규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 1만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 장애인 1만명 5)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만 6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및 부당사용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운영 5-1-1. 목적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5-1-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6(신고

외국인유학생 관련 통신 및 우편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visa/비자)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관련 통신 및 우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통신 및 우편 (1) 통신 및 우편체계 가. 대한민국의 통신체계 가. 대한민국의 통신체계 가) 전화 전화에는 휴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특정장소에 전화선을 개설하고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선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및 길거리에 대중을 위해 설치된 공중전화가 있다. 전화회사는 여러 곳이 있으므로 각 상품을 비교·분석해서 자유롭게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시내통화를 할 때는 지역번호 없이 국번호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연결되며(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지역번호를 눌러야 함), 시외통화를 할 때는 국번호를 누르기 전에 먼저 고유의 지역번호를 눌러야 연결된다. 또한, 해외에 전화를 걸 때는 해외연결번호(예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서류(정관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절차(설립인가증 발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리인가 신청 서류(정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1) 설립인가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설립인가신청인"란에는 인가 신청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 "설립인가신청 내용"란의 "설립동의자 수"에는 회원의 개수 기재 "신청인"란에는 인가 신청하는 연합회 회장이 속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날인 2) 정관 "정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가) 서식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제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를 참고하되, 해당 연합회 고유의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급 판정자(각 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비영리법인의 기능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기능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가.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한다. 나. 공익법인과의 관계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한다. 6. 비영리법인의

사회적경제 사업 -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사업 -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9 보건복지부 1.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1) 사업분류 인력, 금융, 창업, 경영지원 2) 사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의무를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자립 기회 제공 3) 사업예산 비예산 4) 지원규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운영자금 80개소 내외·임대보증금 20개소 내외·운영자금 1억원 이내 무상지원·임대보증금 2억원 이내 융자 [자활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자활기업 50개소·기업 당 1명·월 260만원 이내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자활기업 100개소·5천만원 이내 5)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인정 받은

장애인통합카드 신청 접수, 발급, 신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통합카드 신청 접수, 발급,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장애인통합카드 신청접수,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정보변경 신고 내역 송부(읍/면/동)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발급/재발급) 신청 또는 정보변경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사망 또는 차량 매각 등으로 감면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및 감면단말기의 사용정지를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및 정보변경[한국도로공사]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0-4.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대행과 교부, 발급 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재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 정지 가) 신규발급 신청 고속도록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나) 재발급 신청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 임시 감면증 신청 라) 정보변경 신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번호)을 교체한 경우 또는 휴대전

외국인유학생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비자/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국내운전면허증의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자동차 등록 가. 자동차 등록의 의의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등록방법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된다. 나. 신규등록 가) 새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절차(설립인가증 발급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절차(창립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절차(설립인가증 발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설립인가증 발급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 발급 가)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민원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설립인가 신청 반려가 가능한 사항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은 설립인가증을 발급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 9) 출자금 납입 회장이 발기인대표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출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채무조정제도 [내부링크]

지난번애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서민금융지원 제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자금지원(대출) 상품,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복지 서비스의뢰[지원대상, 이용절차, 지자체 의뢰 내용 예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채무조정제도 가. 채무조정제도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나.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조정제도의 종류에는 ①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②이자율 세무조정(프리워크아웃), ③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은 별도 확인 필요 ※ 채무감면범위 상환 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 가. 비영리성의 개념 민법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이유는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목적의 비영리성은 사회의 일반적인 공익은 물론 법인 구성원 전체의 목적을 추구하여도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하는 것 자체가 비영리성 요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성의 판단은 수익분배 금지가 전제되며,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농촌 교육, 문화, 복지(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8 산업통상자원부 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1) 사업분류 생태계 조성, 공간조성 2) 사업목적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가치 환산 3) 사업예산 2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4) 지원규모 2023년 21,000백만원 5) 지원대상 5개 시도(대전, 대구, 충남, 강원, 광주)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판로·R&D·디자인·네트워킹 등 전주기적 성장 및 이업종 연계 제품·서비스 질 개선 등 혁신 지원 (생태계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0.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4-10-1. 목적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토록 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4-10-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할일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는 것임 나. 기관별 권한과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9.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 4-9-1. 목적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저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4-9-2. 사업 내용 가. 사업주체 시·도(시·군·구) 직접사업 또는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저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 지회) 나.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다. 구성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관련 전문가(교수, 건축

외국인유학생 국내운전면허의 취득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및 상호인정외국면허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국내운전면허의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국내운전면허의 취득 가)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여부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 도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나) 지문정보의 제공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운전면허시험 과목 운전면허시험 과목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법령과목과 점검과목),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절차(창립총회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요 및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절차(창립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창립총회 공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기획재정부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소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창립총회 공고사항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필수의결 사항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 서민금융지원 제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무료 소송제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1. 서민금융지원제도 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위기가정 발굴시 금융지원·재무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①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의뢰, ②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 ③국번 없이 1397 안내 나. 자금지원(대출) 상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생계지원 목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다.[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복지 서비스의뢰 지자체 담당자는 민원인 중 금융이 필요한 고객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서비스의뢰 가능(서금원 담당자는 1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 1)

비영리법인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청산 및 해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개관(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종류(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영리법인의 종류 가. 근거 [민법] 제32조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교, 기예, 학술,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나.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총회)이 필요하며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농촌 교육, 문화, 복지(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농촌 교육, 문화, 복지(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 1) 사업분류 인력, 교육, 경영, 사회서비스, 컨설팅 2) 사업목적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업예산 17.5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2023년 1,748백만원(공동체 규모 및 프로그램에 따라 5 ~ 20백만원 차등 지원) 5) 지원대상 읍·면단위 주민 공동체(10 ~ 15명 이상)(교통여건, 연령 등의 사유로 인근 마을로 모이기 어려운 경우 10명 이상 구성 가능) 행복꾸러미의 경우 본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8.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8-1. 목적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4-8-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나. 사업기간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라. 사업비 지원내역 가) 인건비 5인(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나) 사업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연구비, 자료집 제작비, 홍보비 등 교육비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증진과 양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비용 기타 소요비용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 및 보조금 관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7-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의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시 각 편의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사업 연계 시설주관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및 관련 단체(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와의 연계 시설주관기관이 건축 허가시에 건축설계도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편의센터에 의뢰한 경우 또는 사용승인시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국제운전면허증 및 상호인정외국면허증 발급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비자/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금융 거래 및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제운전면허증 및 상호인정외국면허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운전면허 취득 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요 및 설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요 및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가.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함([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4호) 나. 특징 다. 설립현황 2019년 12월말 기준 19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받음 2. 설립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1) 발기인 모집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말한다. 회원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다. 2) 정관 작성 "정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기초수급자 - 무료 소송제도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감면대상, 감면내용, 신청방법[개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 수급자 - 무료 소송제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게요...... ==> II.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1. 어떤 분들이 무료소송지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2. 어떤 법률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비영리법인 개관(서울시 교육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업무편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개관(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업무 매뉴얼(서울특별시 교육청) I. 비영리법인 개관 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한다.(현행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 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에 의해 회피될 수 없다.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동기에 의하여 성립되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민법] 제31조, 제33조) 법인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관광벤처 창업 지원 -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7 농립축산식품부 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1) 사업분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교육 2) 사업목적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3) 사업예산 59억원(국비 70%, 지방비 30%/총사업비 84억원) 4) 지원규모 사회적 농업 활동조직 180개소 육성(사회적 농장 92개소, 거점농장 8개소, 지역서비스 공동체 30개소 지원) 5) 지원대상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법인 또는 단체)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사회적농장) 농업활동을 통한 사회

태국 수안나폼 공항에서 인천공항 가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방콕 여행 - 카오산로드에서의 저녁 식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수안나폼 공항에서 인천공항 가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카오산로드에서 저녁시간을 보내고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으로 돌아왔어요......짐을 호텔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이에요......호텔에서 짐을 찾고 택시를 불러 태국 수안나폼 공항으로 왔어요....... 여행에서 이 시간이 가장 싫은 듯 해요.....한없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시간이에요.....아~~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요..... 방콕 수안나폼 공항에 왔어요.......이번 여행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항이라 친숙하네요.......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정도였는데.....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태국스러운 공항의 모습이네요...... 상당히 오랜시간 티케팅을 하려고 기다렸어요........우리는 티웨이 항공

방콕 여행 - 카오산로드에서의 저녁 식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배낭여행지의 성지 방콕 카오산 로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방콕 여행 - 카오산로드에서의 저녁 식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카오산로드를 돌아다니다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맥주를 한잔 하려고 들어온 곳이에요.......넓직하고 깨끗해 보여서 들어왔어요........ 상당히 많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항상 느끼는 거지만 메뉴가 너무 많아서 무었을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더우니까 일단 맥주부터 주문을 했어요...... 시원하게 맥주를 한잔 먼저 즐겼어요....... 식당에서 보이는 카오산로드의 모습이에요.....정확하게는 카오산로드 옆길인 람부뜨리로드라고 불리는 곳이네요........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비빔국수일꺼에요.....일반적인 쌀국수만 먹다가 다른 것을 먹어보자 해서 주문한 음식이에요......

외국인유학생 금융 거래 및 교통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국제이사 물품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금융 거래 및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금융 거래 (1) 외국환의 반입 (2) 환전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일부 환전소에서는 특정 특화에 대하여 1인당 1회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다. (3) 송금 받기 (4) 신용카드의 사용 가. 국내 또는 해외이용 카드 여부 확인 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우선 그 신용카드가 국내전용인지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한다. 국내 전용인 경우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교체 발급 받아야만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의 발급 대한민국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

배낭여행자의 성지 방콕 카오산 로드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태국 여행 - 방콕 수상버스 타고 카오산로드 가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배낭여행자의 성지라고 불리는 방콕 카오산 로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방콕 수상버스에서 내려서 나가는 길이에요.....으슥한 분위기더라고요....ㅎㅎ 우리가 탔던 보트의 노선도네요.....정류장들이 표시되어 있네요..... 수상 버스에서 내려서 좁은 시장 골목길 같은 길을 지나치네요... 좁은 시장길 같은 길을 지나치면 나오는 큰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 가다보면 본격적인 카오산 로드가 나와요.... 카오산 로드는 방콕 왕궁에서 1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고요.....방람푸 시장 근처에 형성된 여행자 거리라고 해요....배낭 여행자의 성지라고도 알려져 있고요......19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카오산 로드에는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태국 여행 - 방콕 수상버스 타고 카오산로드 가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방콕 여행 - 소이카우보이(카우보이 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여행 - 방콕 수상버스 타고 카오산로드 가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이 수상버스 수상버스이긴 한데.....유람선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방콕 지하철에서 내려서 수상버스를 타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SATHORN PIER라고 적혀 있네요.....우리 호텔 이름이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인걸 보면 여기 지역명이 사톤인거 같네요......여튼 여기서 방콕 수상버스 티켓을 구매했어요....... 수상버스 대합실이에요.....여기서 수상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수상버스가 와서 탔고요.....저게 우리가 탈 수상버스에요...... 수상버스 내부 모습이에요......깔끔하고 시원했어요......에어컨이 잘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수상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방콕 여행 - 소이 카우보이(카우보이 거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태국 여행 - 방콕 지하철(BTS, MRT)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방콕 여행 - 소이 카우보이(카우보이 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태국은 관광산업으로 무지 유명한 나라에요......방콕도 관광이 무지 발달한 도시이고요.......여러가지 관관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밤문화라 불리는 유흥산업도 엄청 발달한 도시가 방콕이에요.......상당히 많은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그 모든 장소를 다 둘러보기는 시간의 제약상 힘들죠......하지만 그래도 방콕의 유명한 밤문화를 한번 정도는 느껴봐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방콕의 조드페어(JODD FAIRS : 쩟페어) 야시장 근처에 있는 소이 카우보이(SOI COWBOY : 카우보이 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소이카우보이(카우보이 거리)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

태국 여행 - 방콕 지하철(BTS, MRT)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태국 여행 - 방콕 조드페어 야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여행 - 방콕 지하철(BTS, MRT)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방콕 조드페어(JODD FAIRS : 쩟페어) 야시장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보이는 삼성 갤럭시 광고판이에요.......외국에서 한국 상품이나 광고판 등을 보면 괜시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방콕 지하철 중에 MRT를 타고 갈꺼에요...... 지하철 역사로 들어왔어요......그냥 일반 지하철 역사 같이 생겼네요..... 자동 티켓 발행기에요.....여기서 MRT 지하철 티켓을 구매했어요...... 지하철 티켓이 신기하게 생겼어요.....그냥 동그랗게 생겼어요.....성의 없이 만든 것 같긴 한데.....그래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 동그란 코인 같이 생긴 지하철 티켓을 여기에다 찍고 지하철 탑승장으로 들어

태국 여행 - 방콕 조드페어 야시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방콕 최대 규모의 짜뚜짝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여행 - 방콕 조드페어 야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방콕에는 상당 수의 야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우리는 그 중에 조드페어(JODD FAIRS) 야시장(night market : 나이트 마켓)에 다녀 왔어요....영어로 JODD FAIRS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는 조드페어 야시장이라고 읽는데요.....태국식으로 발음하면 쩟페어인 듯 하더라고요......어떤 사람들은 쩟페어 라고 발음하더라고요......처음엔 완전 다른 이름인줄 알았는데.....가만히 보니 조드페어를 다른식으로 발음하면 쩟페어가 되겠더라고요.......여튼 우리는 토요일에 이 야시장을 방문했고요......사람들은 무지 많았어요......그래서 제대로 둘러보기는 힘들었고요.....대충 둘러보고 맘에 드는 물건이나 음식을 산 후에 테

태국 여행 - 방콕 최대규모의 짜뚜짝 시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 인피니티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여행 - 방콕 최대규모의 짜뚜짝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짜뚜짝 시장은요 방쿡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태국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라고 해요.....약 15,000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다라고 하네요......그리고 주말에만 열리는 주말시장이에요......이런 규모의 시장이 주말에만 열린다라고 하니 신기하더라고요......그럼 평일에는 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쉰다라는 이야기인데.....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네요.....이 짜뚜짝 시장은 없는 것 뺴고 다 있다라고 하는데.....그건 제가 가본 모든 시장이 그런듯 해요.....여튼 이 시장 구경하기 힘들어용....여기가 거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그래요......무지 넓기도 하고요....사람도 많아요.....심지어 날도 더웠어요...

국제이사 물품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물품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국제이사 물품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가)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자 이사물품은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해야 한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할 수 있다. 나) 제출서류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수입신고서 및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다) 기재 시 주의해야 할 물품 신고인이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한다. 마. 세금납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수영장 - 인피니티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조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수영장 - 인피니티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엘레베이터에서 내려서 쭉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수영장이 보여요.....인피니티풀이고요.....인피니티풀이란 특별히 시각적으로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영장을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엘레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 모습이에요......쉴 수 있는 쇼파가 위치해 있고요......사진에서 보이는 투명한 문이 헬스장이에요...... 헬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규모는 크지 않아요....이런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영장의 오른쪽 모습이에요......경계가 보이지를 않으니....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어 보았어요.....허공에 떠있는 듯 보이네요....... 수영장 끝에는 어떻게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조식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룸 구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조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5층에 있는 조식 식당이에요.....나름 급수가 좀 있는 호텔인가봐요....서비스가 좋더라고요......상당히 넓은 식당이었고요.....깔끔한 느낌이 좋아 보였어요...... 꽤 넓은 규모의 식당이었고요.....테이블 수도 많더라고요...... 음료수 종류도 많이 있네요.....과일주스도 있고....커피도 있고....머 이정도는 다른 호텔 조식 뷔페에도 있겠지만요~~~~~ 디저트들이에요.....초코칩 빵, 크루아상 등등 여러 종류의 디저트 용 빵들이 있네요...... 여긴 스프코너인지 먼지 잘 모르겠네요.....이 쪽 음식은 별로 안 먹어보았네요...... 여긴 감자~~머 이런 음식들이 있었고요.....저기 녹색 빛깔의 소스.....태국에서 항상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룸 구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체크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룸 구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은 이런 건물이에요.....그냥 보기에도 폭이 좀 좁아 보여요........ 우리는 22층에 방이 배정이 되었어요.......방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들어오자 마자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었어요......세면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세면대 뒤쪽으로 양변기와 샤워부스가 있었어요...... 문으로 들어오자 마자 왼쪽으로 냉장고와 컵 등등이 있네요.... 냉장고 옆쪽으로 금고와 신발장이 위치해 있었네요..... 그 옆으로 가운이 위치해 있었고요........ 화장실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침대가 위치해 있어요.....침대도 넓고 편안하더라고요...... 침대 옆쪽으로 티테이블과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체크인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에서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가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체크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에 도착했다라고 해서 택시에서 내렸어요.....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이 요 간판(?)이에요.....여기 위치는 방콕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서 나름 좋은 위치인 듯 해요......이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방콕 수상버스 선착장이 나오기도 해요......카오산로드 갈 때 그렇게 갔네요.....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정문이에요.....왼쪽 옆으로 보이는 통로가 방콕지하철(BTS) 연결 통로이고요....... 호텔 로비에요......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일하시는 스태프 뺴고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어요.....깔끔한 인상의 호텔이었어요......밖에서 볼 수 있듯이 넓지는 않고 길쭉한 구조의

끄라비에서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가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반사이나이 리조트 근처 전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에서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가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저녁식사를 쌀국수 로컬 맛집에서 먹고 반사이나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좀 쉬다가 끄라비 공항으로 왔어요...........차가 한대도 보이지 않는 약간 썰렁한 분위기였어요.....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양양공항을 가본적이 있었는데......그때도 이런 분위기였던듯 하네요....... 떠날때의 공항은 항상 아쉬움이 남더라고요.....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좋았을텐데.....조금 더 머무르고 싶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요.....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티케팅을 했어요...... 티케팅 후 좀 시간이 남아서 공항을 살포시 둘러보았어요......시골의 작은 공항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사람이 별로 없으니 좋더라고요...

끄라비 반사이나이 리조트 근처 전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 아오낭 비치 쌀국수 로컬 맛집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반사이나이 리조트 근처 전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반사이나이 리조트 근처 평범한 농가라고 해야 하는지....머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이런 식의 집들이 종종 있더라고요......여기서도 저 절벽이 보이네요..... 반사이나이 리조트로 가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전봇대가 보이더라고요.....전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저 절벽을 비롯해 너무 멋지고 좋은 곳인데......이 전봇대가 맘에 들지 않더라고요.....계속 걸어가면서 신경이 쓰였어요.......어떻게 잘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였어요......너무 지저분한 느낌이더라고요....... 길가로 다니는 차들이 거의 없었어요.....반사이나이 리조트가 좀 외진 곳에 있긴 하더라고요......그래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물품 과세)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비자/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 물품 인정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물품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 가) 필수 과세대상물품 세관장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① ~ ④까지 및 ⑥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나) 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고나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위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

끄라비 아오낭 비치 쌀국수 로컬 맛집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아오낭 비치 다운타운 둘러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아오낭 비치 쌀국수 로컬 맛집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아오낭 비치를 쭉 둘러보고 어제 받은 마사지샵에서 태국마사지도 받고 시간이 되어서 끄라비 반사이나이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식당이에요.....이 앞을 몇 번 지나쳐 다녔는데 그때마다 항상 자리가 꽉꽉 차 있더라고요......대부분 현지인들이었고요.....아마도 현지인들이 다니는 로컬 맛집인듯 했어요......그래서 우리도 들어가 보았어요.......상호는 태국어를 모르는 관계로 잘 모르겠어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가격체계가 좀 신기했어요.....60 ~ 70바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얼마나 나올지는 나올때 영수증을 봐야 알 수 있어요.....아마도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면 비싼 가격이 나올 듯

끄라비 아오낭 비치 다운타운 둘러보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여행 - 아오낭 비치 로컬 식당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뒤를 이어 끄라비 아오낭 비치 다운타운 둘러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태국 여행중에 몇몇 곳에서 커피를 먹었어요......그런데 묘하게 먼가 맛이....입맛에 맞지 않는 듯 느껴졌어요.....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공통된 맛을 자랑하는 스타벅스에 가기로 했어요...... 많은 태국 식당들은 에어컨이 나오지 않더라고요.....더워 죽는줄 알았어요....하지만 스타벅스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시원한 아아와 함께 한동안 더위를 식힐 수 있었어요...... 끄라비 아오낭비치에서 보이는 절벽이에요......이 근처를 가다 보면 저 절벽들이 참으로 멋지게 보이더라고요.....우리 숙소에서도 그렇고요.....정말 웅장하고 멋드러진 절벽이에요...... 갤러리라고 적혀 있어요.....그래피티가 멋져 보이

끄라비 여행 - 아오낭 비치 로컬 식당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에서 받은 마사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여행 - 아오낭 비치 로컬 식당에서 먹은 점심식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점심을 먹으려 아오낭 비치의 다운타운을 돌아다녔어요.......그러다가 현지인들로 꽉 들어찬 로컬 식당을 찾았어요......아마도 여기가 끄라비 아오낭비치의 현지인 로컬 맛집인 듯 했어요......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원래 맛집 주변에는 그 맛집과 유사한 음식 구성 및 유사한 맛을 가진 식당들이 같이 들어서게 되어있어요......그래서 우리도 찾았어요....바로 옆에 있는 식당을요.....그래서 들어갔어요.....옆 식당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지인들 여럿이 점심식사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다른 태국 식당들처럼 엄청 많은 수의 메뉴를 가지고 있었어요.....

끄라비 마사지 - the blue spa and massage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끄라비(Kravi)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 여행 - tong talay(시푸드 뷔페)에서 먹은 해산물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마사지 - the blue spa and massage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한국 사람들은 태국 여행을 하는 경우 마사지를 많이 받곤 해요......우리도 같이간 친구 중에 마사지 매니아가 있어서 마사지를 몇번 받았어요.....그 중에 끄라비에서 받은 마사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태국 끄라비에는 상당히 많은 마사지 샵들이 있어요......비용리 저렴한 샵들도 있고 약간은 비싼 샵들도 있어요.....비싼 곳들은 시설이 좋거나 실력이 좋거나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우리가 받은 마사지샵은 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대신 시설은 깨끗했고요......한국분이 사장님이시기도 해서 편하기도 했고요.....그래서 사장님한테 여행에 관

끄라비 맛집 - tong talay(시푸드 뷔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 여행 - 아오낭 비치 다운타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맛집 - tong talay(시푸드 뷔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우리는 아오낭비치에서 툭툭이를 타고 TONG TALAY(시푸드 뷔페)에 왔어요.....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기도 했고요.....친구들 중에 해산물을 좋아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방문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상호는 TONG TALAY Seafood buffet라고 적혀 있네요..... 가격은 4명이 가서 한국돈으로 120,000원 정도 나왔어요.....2023년 4월 기준이에요......태국 물가를 생각했을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고요....나오는 해산물을 보았을때 충분히 먹을만한 가격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해산물들이 있었고요.....한국에서 볼 수 있는 해산물도 있고 신기하게

끄라비 여행 - 아오낭 비치 다운타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끄라비(Kravi) 여행 - 아오낭 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여행 - 아오낭 비치 다운타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아오낭 비치 다운타운의 시작점이에요.....해변가이기도 하고요.....여기서 왼쪽길과 오른쪽길 그리고 뒷쪽길이 있어요...... 여기가 왼쪽길이고요......쭉 가다보면 거대한 기암괴석인 절벽이 위치해 있어요..... 저 앞에 푸른색 메뉴판을 보고 시원한 과일 쥬스를 마셨어요......망고가 맛있어서 망고주스를 마셨는데.....망고주스는 별로였어요...... 바닷바람이 선선히 들어오는 구조르 사방이 뻥 뚫려있는 마사지샵이었어요.....해변에서 즐기다 시원하게 여기 누워서 마사지를 받는것도 좋을 듯 보이네요...... 아오낭비치 다운타운에 위치한 멋진 식당이었어요......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고요......해변뷰라서 더 좋더라고요...... 여기는 아오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 물품 인정 범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지원 기관 및 거주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국제이사(이사 물품 인정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국제이사 가.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가) 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족 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이사물품의 반입 가) 이사물품의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1) 이행의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무사항 ① 지정 후 매년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② 기부금 영수증을 밝브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으로 발급 ③ 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밝브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④ 관할세무서장이 ③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⑤ ②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태국 끄라비 여행 - 아오낭 비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 여행 - 홍섬투어(Hong island)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끄라비 여행 - 아오낭 비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먼저 아오낭(Ao Nang) 비치는요.....태국 남부의 대표적인 휴양지라고 해요.....여기 아오낭 비치가 유명한 이유는 해변에서 보이는 압도적인 규모의 기암괴석이에요.......멋진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 있어요......그래서 우리 리조트도 절벽뷰로 유명하고요......처음에 절벽뷰라고 해서 먼 헛소리인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막상 압도적인 절벽을 바로 눈 앞에서 보니 압도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절벽이 너무 멋져서 해변이 좀 약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밑의 사진을 보면 해변도 상당히 멋지더라고요......대략 1Km 정도의 해변이고요....옆으로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요.....산책로 주변으로는 음식점, 쇼핑상가, 호텔등이

끄라비 여행 - 홍섬 투어(Hong island)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여행 - 홍섬투어(Hong lagoon)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여행 - 홍섬투어(Hong island)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여태까지는 홍아일랜드 근처의 멋진 섬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오늘 포스팅은 진정한 홍아일랜드(Hong island)에요....... 홍아일랜드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여기는 좀 큰 섬인가 봐요.....처음으로 보는 접안시설이 있더라고요.....그리고 스노클링 하기도 좋은 섬인가 봐요.....우리 캡틴이 스노클링 할 사람 수를 파악하고 수에 맞는 장비를 빌려주더라고요...... 파란색의 플라스틱으로 접안시설을 만들어 놓았어요......오랜만에 보는 인위적인 시설이었어요...... 섬자체가 아름답더라고요.....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그런 섬이었어요.....가만히 모래사장에 누워서 휴양하기 좋겠

관광벤처 창업 지원 - 사회적경제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 관련하여 스포츠 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관광벤처 창업 지원 -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관광벤처 창업 지원 1) 사업분류 창업, 육성 2) 사업목적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에 따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3) 사업예산 118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관광기업 200개사(재무지원 140개사 기업당 평균 5,5천만원, 비재무지원 60개사) 5) 지원대상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우대[23년부터 가점 부여])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 (사업내용) 관광 분야 혁신적인 사업 소재 발

끄라비 여행 - 홍섬 투어(Hong lagoon)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여행 - 홍섬 투어(la ding island)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여행 - 홍섬 투어(Hong lagoon)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la ding island를 떠나는 모습이에요....근처에 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하나하나 방문해 보고 싶더라고요......우리가 본 섬외에도 멋진 섬들이 많이 있을텐데 다 못 보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드디어 홍라군(Hong Lagoon)이라 불리는 곳에 왔어요.....여기 오자마자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스팟이에요....... 이쁜 섬들과 섬들 사이로 보트를 타고 다니는 투어이고요......양 옆으로 보이는 섬들과 암석, 절벽들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나는 내내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보트 위에서 보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어디 정박할 때가 있었으

끄라비 여행 - 홍섬 투어(la ding island)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여행 - 홍섬(Hong island) 투어(Pak bai island)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여행 - 홍섬 투어(la ding island)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Pak bai island 를 떠나서 도착한 곳은 la ding island에요.....절벽이 멋드러진 그런 곳이었어요.... la ding island는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그리 넓지 않아요....저기 구석에 부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부에요......여기는 절벽이나 경치를 보는 그런 섬인듯 했어요...... 이 섬의 모래사장은 정말 좋았어요....사진으로 보면 먼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게 바로 모래에요......너무 부드럽드라고요......너무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더라고요.....그냥 맨발로 다니기 최고의 모래였어요......너무 부드러워서 뒹굴거리고 싶기도 하더

외국인유학생 지원 기관 및 거주 형태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 등록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지원 기관 및 거주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국내생활 1) 외국인유학생 지원 (1)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 가. 외국인유학생 지원기관 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대한민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 상담과 정보 안내를 해 주고 있다. 나) 한국 유학안내시스템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은 국립국제교욱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 유학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으며 먼저 대한민국에서 유학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체험기를 싣고 있다. 다) 각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라)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을 수 있음 (지정기부금의 범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 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끄라비 여행 - 홍섬 투어(Pak bai island)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여행 - 낭안피어 전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여행 - 홍섬 투어(Pak bai island)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우리는 홍아일랜드(Hong islands) 스피드 보트 투어를 신청했어요....이게 우리가 타고 다닐 스피드 보트에요......저기 홀로 서있는 분이 이번 투어를 진행하는 캡틴이에요......상당히 친절하신분이었고요.....유머러스한 분이셨어요.....그런데 개그 코드가 아재개그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그래도 맘에 들었네요.... 우리 핑크팀 멤버들이에요....세계 각국의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었어요.....가족팀, 애인팀, 친구팀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혼자 오신 분도 있었어요..... 저 가운데 연두색 티를 입은 분은 투어 진행요원이고요....그 옆으로 보트를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첫번쨰 방문한 곳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45 : 허가증 분실, 대표자 변경으로 법인 허가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허가증 분실이나 대표자 변경과 같이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허가증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부서와 협의 후 신청 Q46 :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주무관청을 모를 때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통해 법인 허가부서(소관부서)를 확인할 수 있다. Q47 :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알고 싶어요 경기도에서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도민께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스포츠 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 관련하여 예술기업 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스포츠 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1) 사업분류 창업, 교육, 컨설팅 2) 사업목적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포함)에게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3) 사업예산 69,68억원 4) 지원규모 150개사 내외((예비) 사회적기업 16개), 기업당 사업화자금 45 ~ 50백만원(자무담 10%), 운영기관(창업지원센터) 사업비 11 ~ 16백만원 차등 지원 5) 지원대상 스포츠분야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자격요건 부합 시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스포츠산업 초기 스타

반사이나이 리조트에서 낭안피어 가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반사이나이 리조트 수영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반사이나이 리조트에서 낭안피어 가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낭안피어는 홍아일랜드 투어의 시작점이에요......여기서 홍아일랜드 말고 다른 섬투어들도 출발을 하더라고요........ 여기 끄라비에는 섬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있어요......우리는 도착한 날 밤에 투어신청을 했고요......다음날 아침 8시 30분 정도에 픽업을 하러 온다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준비를 하고 리조트 프런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툭툭이가 오더라고요......나름 큰 툭툭이었어요.....제일 큰 툭툭이일수도 있겠네요......올 떄는 여기에 한 25명 정도 탔었네요..... 에어컨의 모습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위에 저런 선풍기들이 있더라고요.....당연히 창문은 다 오픈시켜 놓은 상태였고요

끄라비(Kravi) 여행 - 낭안피어 전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 반사이나이 리조트에서 낭안피어 가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Kravi) 여행 - 낭안피어 전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여기가 홍아일랜드 투어의 신청 확인을 하는 곳이에요......사진상에서는 4islands 투어(longtail boat, speed boat), Hong islands 투어(longtail boat, Speed boat)투어만 나와 있네요......여튼 여기서 신청접수 확인을 했어요...... 섬투어에 대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어요......생선을 잡지 말고 잡은 생선을 구워먹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는 실제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낭안피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상품이 우리가 가는 홍아일랜드 투어에요......홍아일랜드투어는 4곳(Pak bai island, La ding islan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 등록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 등록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외국인등록 절차 가) 신청인 외국인등록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신청 기관 및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수수료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을 하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감독(사유) 및 명령(감독 및 명령, 감독사유, 시정조치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사 등 요구 및 시정조치 명령, 감독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설립 인가 취소 1) 설립인가 취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설립 인가 취소 사유 3) 설립인가 취소 절차 가) 시정조치 설립인가 취소가 재량사항인 경우(사업미개시, 설립인가기준 미달)에는 일정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진행 나) 청문실시 다)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는 서면으로 통보 라) 설립인가 취소 공고 중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성년후견제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기초수급자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I. 성년후견제도 1. 개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3.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41 : 기본재산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 기본재산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 별지의 기재 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은 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므로 주무관청은 기본재산 처분이나 변경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 허가한다.(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 가치가 지연 감소하는 재산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는 원칙적 불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본재산의 처분은 그 효력이

예술기업 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 관련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포용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예술기업 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6. 문화체육관광부 1. 예술기업 성장 지원 1) 사업분류 육성 2) 사업목적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한 예술기업 육성 3) 사업예산 77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90개 내외 기업, 기업당 30백만원 ~ 최대 150백만원 차등 지원 5) 지원대상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기술 특화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초기창업지원 (목적) 예비창업자·초기사업의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대상) 예술분야 예비 ~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 50개사 내외(①예비창업자는 선정 창업 아이템

끄라비 여행 - 반사이나이 리조트 조식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 여행 - 반사이나이 리조트 전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여행 - 반사이나이 리조트 조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끄라비 반사이나이 리조트에서 조식을 먹는 식당이에요......연못가에 위치한 깔끔하고 이쁜 식당이어에요...... 식당은 뷔페식당이었고요......아주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먹을만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신선한 야채들도 있었고요....상추도 있더라고요....요즈음 하루에 상추 2장씩 먹으라 하던데.....여기서도 상추 2장씩을 먹었네요..... 다양한 빵들과 음료, 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 반사이나이 리조트는 이슬람권 리조트인듯 느껴졌어요......일하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히잡을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기가 우리가 조식을 먹을 테이블이에요......연못뷰의 테이블로 안내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재입국 및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외국인 등록 (1) 외국인등록 가. 외국인등록 개요 가) 외국인등록의 의의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외국인등록의 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

사회적협동조합 감독(사유) 및 명령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감독(사유) 및 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가. 감독 1) 감독 및 명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 포함)이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음 2) 감독사유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 압류방지 전용통장 1. 개요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규 상품으로 개발 보장기관(국가·시도·기·군·구)이 위 전용통장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 값을 부여하여 전송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동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아울러 동 전용통장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가. 급여지급 흐름도 보장기관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을 의뢰하면 행정자치부의 [지방 재정관리시스템(혹은 e-호조 시스템)]을 경유하여 이후 크게 세가지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급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이관 및 공익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36 :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A. 정관변경 허가신청 먼저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를 거쳐 분사무소 설치 내용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한다. B. 분사무소 설치등기 법인은 정관변경 허가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분사무소 설치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도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C. 등기사항 주무관청 보고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포용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 관련하여 마을기업 육성 사업 - 행안부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포용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포용형) 1) 사업분류 인력 2) 사업목적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인구감소·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활력 제고 3) 사업예산 82억원(국비 40%, 지방비 60%) 4) 지원규모 3,470명(기존인원 2,870명/신규인원 600명) 5)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참여대상 기업 :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사회공헌 분야 기업 등)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직무경력 쌓기,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끄라비 여행 - 반사이나이 리조트 전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태국 끄라비(Kravi) 반사이나이 리조트 숙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끄라비 여행 - 반사이나이 리조트 전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봤던 우리의 숙소에요....주변의 조경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에요......숙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잘 안보여서 가끔 지나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ㅎㅎ 리조트가 상당히 넓은 듯 했어요......전체적인 조경은 이런식으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요......저기 보이는 길이 인도이기도 하고 차도이기도 해요......일반 차량은 프론트까지만 들어갈수 있었고요......이 리조트 안에는 친환경 전기차량만 사용하는 듯 했어요......리조트 구석까지 고객의 짐은 전기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해 주더라고요....... 깔끔하고 정갈한 조경도 좋은데.....이런식의 자연스러운 조경도 맘에 들더라고요.....그리고

태국 끄라비 반사이나이리조트 숙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끄라비(Kravi)의 반사이나이 리조트 근처 편의점 쇼핑 및 야식 먹은 것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끄라비 반사이나이리조트 숙소(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반사이나이 리조트의 룸들은 이런 독립가옥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저기 왼쪽 문이 방하나이고요....오른쪽 문이 방하나에요..... 방두개가 내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에요.......방 두개를 같이 예약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구조의 숙소를 배정하는 듯 하네요...... 숙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편을 보면 이런 그물침대가 있더라고요....해먹도 아니고 그물침대이긴 한데 한번도 사용해 본적은 없네요...... 그물침대를 지나면 이런 해먹이 있어요.....이건 친구가 한동안 누워있었는데.....나름 편안한지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크기나 넓이도 큼지막했고요....나름 안정성도 있는듯 보였어요....... 해먹

외국인유학생 재입국 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조건부 입국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재입국 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재입국 가. 재입국 허가 가) 재입국허가의 대상 나) 재입국허가의 기간 다) 재입국허가의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수수료 재입국허가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수재입국허가의 경우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의 경우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마) 심사 및 재입국의 허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

사회적협동조합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사. 계속등기 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을 게속하고자 할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함 아. 청산인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1) 청산인 등기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법인인감을 등기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과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각 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5·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이관 및 공익법인 전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 ①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제출서류, ②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③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④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 법인이 해야 할 일(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사실 보고, 법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이관 및 공익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33 : 법인명, 목적사업, 소재지 등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 Q34 :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이 바뀌나요? 단순한 목적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주무관청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 목적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해 법인의 주

마을기업 육성 사업 - 행안부 사회적경제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 행안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기업 육성 사업 - 행안부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마을기업 육성사업 1) 사업분류 창업, 판로, 경영, 육성 2) 사업목적 저성장·양극화 등 시장경제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공동체적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3) 사업예산 69.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4) 지원규모 성장단계별(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400여개 및 우수사례 25여개(예비 150개, 신규 100개, 재지정 70개, 고도화 50개, 우수 15개 등) 5) 지원대상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시·도)의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운영 시에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을 모

반사이나이 리조트 도착 및 근처 로컬식당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태국 수안나폼 공항에서 끄라비(Kravi) 공항 가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반사이나이 리조트 도착 및 근처 로컬식당에 먹은 저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우리는 반사이나이 공항에서 남는 시간에 Klook 공항 픽업 서비스를 예약했어요.....끄라비(Kravi) 공항에 우리를 마중나온 Klook 서비스 픽업 차량이에요.....넓고 시원한 차량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차량에 탑승하여 반사이나이 리조트로 출발했어요....대략 30분 ~ 4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반사이나이 리조트에 도착했어요......어둑할때 이동해서 주변에 별로 보이는 모습이 없더라고요......특히 리조트 근처에는 왜 이 근처에 리조트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반사이나이 리조트 리셉션이에요....여기서 체크인을 하고 방을 배정 받아 짐을 풀고 바로 근처에 식당으로 이

외국인유학생 조건부 입국허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입국심사, 입국금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조건부 입국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조건부 입국허가 가) 조건부 입국허가의 의의 조건부 입국허가란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단기간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내에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게 된다. 나) 조건부 입국허가의 대상 조건부 입국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 조건부 입국허가의 기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입국허가를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이전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변경등기 변경사항에 따른 등기사항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 첨부 서류 마. 합병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인가를 받은 날(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합병 주체별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사항 바. 해산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

기초수급자 -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소송제도 지원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1. 서민금융지원제도 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위기가정 발굴시 금융지원·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①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의뢰, ②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 ③국번 없이 1397 안내 나. 자금지원(대출) 상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생계지원 목적(①생계자금, ②주거자금, ③창업운영자금, ④일반신용대출)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복지 서비스 의뢰 지자체 담당자는 민원인 중 금융이 필요한 고객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서비스의뢰 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제출서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중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실적 필요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29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에는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 등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은 공통사항이며 개별법이나 중앙행정기관 편람 등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30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이 주무관청이 된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청별 담당 사무를 확인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 행안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관련하여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 행안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5. 행정안전부 1.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 사업분류 판로, 금융, 인재양성, 컨설팅 2) 사업목적 판로 부족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간, 민·관 연계와 협업을 위한 협업체계 활성화 3) 사업예산 3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4) 지원규모 28개 지자체 내외 2개소 3억원, 5개소 2억원, 16개소 1억원, 5개소 6천만원 사회적경제 규모, 정책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세종, 제주 포함). 다만, 행안부 지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기능·운영보강 및 타부처 사업과 연

태국 수안나폼 공항에서 끄라비 공항 가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 - 방콕 수안나폼 공항 둘러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수안나폼 공항에서 끄라비 공항가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방콕의 수안나폼 공항은 인터내셔날과 도메스틱이 같이 있더라고요......수안나폼 공항에 도착해서 수안나폼 공항에서 끄라비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물론 다른 공항에서 끄라비로 가는 항공편도 있었지만 우리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 수안나폼 공항에 있다가 끄라비 공항으로 가기로 했어요.....그러다 보니 상당한 시간동안 수안나폼 공항에 있어야 했고요.....그 덕에 공항에서 밥도 먹었고.....공원같은 곳도 구경하고 그랬네요..... 여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우리의 비행시간이 되었어요..... 이곳이 우리가 탑승수속을 할 곳이에요.....Domestic Departures라고 적혀 있네요...... 티케팅을 하고 탑승 게이트로 열심히 걸어갔어

태국 여행 - 방콕 수안나폼 공항 둘러보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 - 방콕 수안나폼 공항 식당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여행 - 방콕 수안나폼 공항 둘러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수안나폼 공항 대합실 등은 다른 포스팅에서 종종 나왔고, 또한~~~나올 예정이에요...... 수안나폼 공항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조그마한 공원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공항내에서 보이는 공원같은 곳이에요.......저기로 가볼 예정이에요..... 태국의 전통이 느껴지는 모습이에요......저런 건축양식 멋지더라고요..... 작은 규모지만 여러 식물들이 있어서....공원처럼 보이더라고요......다른 곳으로 경유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작은 공원을 설치해 놓아서 좋더라고요......맨날 보던 공항 모습만 보다가 덥고 습하긴 하지만 이런 외부 공간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하지만 오래 있지는 못하곘어요

외국인유학생 입국심사, 입국 금지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 VISA, 비자)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심사 및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입국심사, 입국 금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입국 (1) 입국 가 .입국 가) 입국심사 (가) 입국 심사 사증(VISA)을 발급 받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증은 대한민국 입국허가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입국허가 여부 결정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다음의 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이전 등기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세부절차(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조직변경인가신청서 제출, 조직변경인가증 발급, 해산 등기 및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이전 등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등기 가. 설립등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간인 날인 필요)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서류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

기초수급자 - 무료 소송제도 지원 및 학자금 대출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 무료 소송제도 지원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1. 어떤 분들이 무료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2. 어떤 법률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3. 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전화(국번없이 132),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및

태국 여행 - 방콕 수안나폼 공항 식당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태국 여행편 중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수안나폼으로 떠나는 여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태국 여행 - 방콕 수안나폼 공항 식당에서 먹은 점심식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국 현지 시간으로 1시 정도에 태국하고도 방콕 수안나폼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입국심사를 받고 끄라비 공항으로 가기 위해 수안나폼 공항에서 경유를 해야 했어요......끄라비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까지 상당시간 대기를 해야 했기에 수안나폼 공항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공항내에 상당수의 식당이 있었고요.....우리는 아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발길가는데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어요.....우리가 들어간 식당 상호는 "Ruam Samai"라는 식당이에요..... 식당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태국 음식을 하는 식당이에요.... 메뉴판은 이리 생겼어요...Ruam Samai라고 적혀 있네요.

태국 여행 - 인천 공항 및 수안나폼 공항 [내부링크]

2023년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끄라비(Krabi)와 방콕을 다녀왔고요.....그 여행기를 포스팅할 예정이에요.....오늘은 그 첫 포스팅으로 해외여행의 시작인 인천공항의 모습과 태국의 첫 도착지인 태국 수안나폼 공항의 모습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우리는 다들 강북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도심공항수락터미널에서 아침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6100번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어요....상당히 빨리 인천공항에 도착했네요..... 버스에서 내려서 본 인천공항의 외부 전경이에요.....딱 이 위치부터 공기가 달라짐이 느껴지더라고요.....공항버스까지만 해도 별생각이 없었는데.....여기부터는 여행간다라는 설레임이 생기더라고요......그래서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나봐요...... 제1여객터미널 12번 게이트를 통해서 인천공항 내부로 들어갔어요...... 인천공항 내부의 모습이에요.......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심사 및 허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 비자)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의 상한 및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심사 및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는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다음의 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E-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마) 심사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연장을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세부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조직변경 세부 절차 가)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개최 소속 공무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다만, ①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은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변경 가능)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함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나. 감면대상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 감면내용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114안내료, 이동전화, 인터넷가입자 접속 서비스, 휴대인터넷, 복지 감면회선으로 구분되며 장애인·국가유공

비영리법인 설립 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청산 및 해산 관련한 Q&A중에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출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22 : 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민법] 제57조에 따라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법인의 이사 수에 제한은 없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만큼 법인의 정관에 규정할 사항이다. 다만, 기타 개별법이나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기준에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Q23 :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할지? 임원 선출 시 내·외국인 제한은 없으나 등록 외국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관련하여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교육부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1) 사업분류 육성, 인력, 교육 2) 사업목적 과학기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전문적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여 미취업·경력단절·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3) 사업예산 12,72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6개 내외·평균 59.83백만원 (기관형 협동조합 발굴기획 지원) 70백만원 (기관형 협동조합 지원) 5개 과제·과제당 81백만원 5) 지원대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7.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4-7-1. 목적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7-2. 사업 내용 가. 사업주체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지회) 나. 사업기간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라. 사업비 지원내역 가) 보조율 및 금액 매년 각 편의센터의 보조금 교부처에서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절차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6.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4-6-1. 목적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4-6-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4-6-3. 개요 가. 발급대상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받은 보조견 나.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 기관 다. 장애인보조견 종류 가)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나)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의 상한 및 연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visa) 관련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의 상한 및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체류기간 가. 체류기간의 상한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는 체류기간을 부여 받는다. 유학(D-2), 일반연수(D-4)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1회에 2년까지, 단기방문(C-3)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 1회에 90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상한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 체류기간의 연장 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휴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간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조직변경 1) 조직변경 개요 "조직변경"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법인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②[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③[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④법인 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비법인)의 사

기초수급자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도시가스요금 감면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요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바. 문화누리카드 지원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출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에 대한 Q&A 내용 중에서 총회의사록(회의록) 임원 날인 및 공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출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19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출연이 꼭 필요한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 작성 시 자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설립하려는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이 필수는 아니나 재정적 기초 확립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재산 출연의 규모는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범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교육부 사회적경제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관련하여 2023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협동조합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교육부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2. 교육부 1.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1) 사업분류 교육 2) 사업목적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3) 사업예산 5억원(국비 0%, 지방비 100%) 3) 지원규모 5) 지원대상 17개 시·도교육청(교육청을 통해 개별학교 지원) 6) 추진체계 7) 추진일정 8) 사업내용 (1)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운영 협의회·컨설팅 등을 통한 시·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민관협의체 운영 : 학교협동조합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학교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및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동력 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카. 인증절차 가) 에비인증절차 다) 예비인증, 본인증 취득 소요기간 제출된 서류의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시사부터 취득까지 40일 정도 소요(사전협의 가능) 타. 인증 명판 파. 인증수수료 가)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나)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소유자 등)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산사거리 숯불구이 족발 꾸이족 [내부링크]

친구네 집 앞에 새로운 족발집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숯불에 구운 족발집이라고 하더라고요......일반 족발도 좋아라 하지만.... 숯불에 구운 족발도 좋아라 해요.....그래서 예전에 수유역에 족발집배원이 있을때 종종 다니곤 했는데....전염병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어요.....그래서 광산사거리에 생긴 이 족발집이 더 반갑더라고요......이 족발집의 상호는 "숯불구이족발 꾸이족"이에요.....상호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족발을 숯불에 한번 더 구워주는 족발이에요.....족발에 불맛이 스며들면 더 맛나더라고요....... 가게 외관은 이렇게 생겼네요....간판에는.. 숯불구이족발 꾸이족이라거 적혀있어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저는 여기서 숯불구이반반족발만 먹어보았어요......처음 먹었을때는 숯불구이 족발이 맛있었는데......먹다보면 숯불구이매운족발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본찬으로 콩나물국과 무채가 나오네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 유학생)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비자)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가) 사증발급인정서의 의의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증을 발급 받기에 앞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대상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나 그 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증발급인

휴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간주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휴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간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 1) 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간주 절차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 등기할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가) 해산사유 발생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휴면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해산사유 발생 나)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휴면 사회적협동조합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영업계속신고)를 할 것을 관보를 통해 공고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 다) 법원의 통지 법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9편 부록 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가.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1)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조 나.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1)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2)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다. 전기요금 할인 1) 지원대상 여름철 7월, 8월, 9월 청구분 2) 관련 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라.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 - part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사업운영 절차 1) 복지소외계층 발견·접수(좋은이웃들 봉사대원 사업수행기관) 지역 내 취약지역 상시 점검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발굴된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파악, 수행기관에 신고 2) 신고접수 및 사례 기본정보 조사(사업수행기관) 3) 읍·면·동 의뢰(사업수행기관 읍·면·동) 읍·면·동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한 기본정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후 공적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있으면 시·군·구 통합 조사관리팀에 의뢰 공적서비스 수급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민간지원 연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 의뢰 요청 4)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의뢰(읍·면·동 시·군·구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분할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 "해산"이란 존속할 이유를 잃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즉, 해산의결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청산이 종결될 때가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없애는 절차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함 2) 해산사유 3) 해산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은 ①해산총회 및 청산인 취임, ②해산신고, ③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 ④재산처분 총회, ⑤잔여재산 처리 ⑥청산사무 종결 및 결산보고 총회, ⑦청산종결등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비자)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사증(VISA/비자)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가)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의의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 등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나)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자. 인증 의무시설 가) 관련 근거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 의무인증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가성비 좋은 메뉴 구성 - 충무로청국장 [내부링크]

몇일전에.....충무로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었어요......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무난히 먹을 수 있는 보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충무로에는 여러 유명한 보쌈집이 있어요.....그 중에 어떤 보쌈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가성비 좋은 여러 메뉴로 구성이 되어있는 충무로 청국장집에 가기로 했어요..... 충무로 청국장집의 간판이에요...... 충무로 청국장집의 메뉴구성이에요.......개인적으로 이런 심플한 메뉴 좋아라 해요......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아주 좋아요....특히 결정장애분들한테는 더욱 좋겠네요...... 메뉴는 점심메뉴와 저녁메뉴가 있고요....점심특선은 청국장정식이고요....저녁메뉴는 더덕 낙지(생굴)보쌈이네요.....이 중에 생굴보쌈은 동절기 메뉴에요......우리는 저녁에 가서 더덕 생굴 보쌈을 주문했어요..... 보쌈주문시 추가메뉴가 있네요.....개인적으로 양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느꼈는데....부족한 분들이 계신가 보네요...... 더덕구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 협동조합 활성화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2022년 기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마을기업 육성(행정안전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부터는 2023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볼꺼고요.....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1. 기획재정부 1. 협동조합 활성화 1) 사업분류 교육, 설립, 운영 등 지원 2) 사업목적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기본법]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법적의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사업예산 75억원(국비 100%) 4) 지원규모 모든 협동조합(22년 11월 기준 23,742개) 대상으로 교육·상담·판로지원 등의 설립·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 5) 지원대상 협동조합 설립희

총회의사록(회의록) 임원 날인 및 공증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총회의사록(회의록) 임원 날인 및 공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Q17 : 총회 의사록(회의록)에 임원 날인이 필요한지 총회의 의사록(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Q18 : 총회 의사록(회의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을 의결하거나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 Q&A 중에서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12 : 법인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1.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2. 법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정해진 경우(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은행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 이외에 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을 확인해야 한다. Q13 : 법인명 영문명도 가능한지? 영문만으로 이루어진 법인명은 등기가 불가하다. 단,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표기와 함께 적는 방식으로 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마을기업 육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교육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마을기업 육성(행정안전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 07 행정안전부 1. 마을기업 육성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저성장·양극화 등 시장경제 문제를 보완해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2) 사업규모 22년 6,595백만원 2) 지원대상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한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지역기반의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시·도 등의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운영 시에 '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재발급 및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4-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 4-5-1. 목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4-5-2. 법적 근거 4-5-3. 개요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자격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인증운영위원·인증심사단·인증심의위원 바. 인증 종류 가) 예비인증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함(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나) 본인증 개별시설인증 중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출물 : 개별시설의 공시를 완료한 후 개별시설인증 중 교통수단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지역인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적협동조합 분할 세부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분할의 정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분할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존속분할 가) 분할 계획서 작성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 기재 나) 이사회 의결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함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총회 의안(분할 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다) 조합원 총회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라)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마) 인가 신청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할인가 신청 바) 인가 여부 통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할인가증 발급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 - 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행정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의뢰 권한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지소,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방교육청 등에 대하여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군·구 통보 등 협조사항 적극 협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민간 사회복지서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장 의뢰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경우에 조사·처리를 한 후 그 사실을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 해산 및 청산 Q&A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7 :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고유번호 부여로 인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학술, 종교, 기예,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또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허가 시 허가증을 발급 받ㅇ르 수 있다. Q8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필수는 아니다. 비법인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교육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사회적경제 관련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교육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 내 대학 중심의 창업교육체제 및 창업문화 활성화 추진 (2) 사업규모 22년 560백만원 2) 지원대상 창업교육 인프라를 갖춘 4년제 대학 3) 사업내용 (1) 대학 창업교육 역량강화 및 창업교육 고도화 지원 권역 내 창업교육 후발대학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초중등·대학 교직원 창업 관련 직무연수를 통해 창업교육 역량강화 지원 창업학기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개발 및 타대학 확산, 학점 인정 가능한 창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창업기업 현장실습 촉진 (2) 지원규모(거점대학 2개교) 총 2개 창업교육 거점대학(2개 권역별 각 1개) 지원 4) 대표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4-6. 표지 관리 등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 현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 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사증(VISA)의 종류 및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비자)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입학절차(교육기관별 입학사정)[입학절차(정보의 수집 및 입학 지원, 입학 사정,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증(VISA)의 종류 및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입국 1)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1) 사증(VISA) 발급 가. 사증(VISA) 가) 사증의 개념 사증이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한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외국인유학생 본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나) 사증의 종류 사증은 입국가능 회수에 따라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 2회

사회적협동조합 분할의 정의, 유형 및 효과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분할의 정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분할 1) 분할의 정의 및 유형, 효과 "분할"이란 한 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절차 분할 후 신설·존속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 전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승계 2) 분할 관련 유의사항 분할로 인한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은 분할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별도의 절차 없이 승계함(단,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름)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분할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조합원 및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 조합재산과 영업 등이 함께 분할되는 것이 원칙임(조합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사업 배경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빈곤의 양극화 심화 및 부모학력-자녀진학률 추이에서 개인적 역량 차이 고착화 경향 저소득층 및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중산층 진입을 위해서는 학업, 직업 훈련 외에도 직업 비전, 사회성 함양 및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나 이를 지원하는 사회체계는 미흡(저소득·취약계층의 빈곤은 물질적 부족분만 아니라 개인적 역량·인적 네트워크 단절이 주요 원인) 이에 따라 취약계층·중산층의 역량 개발과 발전 기회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하여 멘토링사업 추진 나. 사업 기본운영 방안 다. 멘토링 협력기관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공익법인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차이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3 :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 자격이 비영리법인이면 선정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Q4 :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협의의 공익법인과 광의의 공익법인 두 가지로 분류된다. Q5 :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 설립허가증 하단에 기재된 허가조건이나 설립허가 공문을 통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 되었는지 확인

사회적경제 관련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 06 교육부 1.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2) 사업규모 22년 625백만원 2) 지원대상 17개 시·도 교육청(교육청을 통해 개별학교 지원)[21년 12월 말 기준 160개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3) 사업내용 (1)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역별 활성화 지원 (중앙지원센터 운영) 협의회·컨설팅 등을 통한 시·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콘텐츠·매뉴얼 개발·보급으로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교육청별 지원센터 구축 지원, 학교

외국인유학생 입학절차(교육기관별 입학사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비자) 업무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입학절차(교육기관별 입학사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입학절차(교육기관별 입학사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입학절차 가. 입학절차 가) 정보의 수집 및 입학 지원 유학목적, 전공과목 등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지원을 한다. 유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유학절차와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다.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유학할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 학교의 입학생 모집기간에 입학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나) 입학 사정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과 학교에서 따라 정한 학칙에 의해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 사증(VISA) 발급·입국·외국인 등록 나. 교육기관별 입학

타법인 흡수합병 인가서류 및 인가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타법인 흡수합병 인가서류 및 인가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타법인 흡수합병 인가서류 및 인가기준 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첨부서류 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 ①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해야 함 업무 수행시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 운영을 준수하며, 투기나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면 안 됨 ②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협동조힙기본법, 흡수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차이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차이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자주 묻는 질문 Q1 :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이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과 구별된다. Q2 :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1.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재가·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수요자가 살던 곳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대상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 마련 (2) 사업규모 22년 15,866백만원 2) 지원대상 16개 선도지역(전국단위를 통해 19년 16개 지자체 선정) 내 통합돌봄 대상자(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3) 사업내용 (1) 공통기반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통합돌봄 안내창구, 지역 케어회의 등 운영 (통합돌봄 안내창구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구분(명의 및 보행상 장애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구분(명의 및 보행상 장애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4-3. 표지의 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 사업 안내 별지 제1호 서식(표지) 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가.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표지전면에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확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1인 법인 및 장애인 전담표시 주차가능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승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지발급 대상 확대 1. 임차차량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주소를 같이 하는 친족 등이 대여할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2. 단기대여차량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의 정비 및 수리 등의 사유로 단기적으로 대여 또는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주차가능표지의 발급이 불가하였으나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 허용 3. 도서지역 임차 기 발급표지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와 같은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대한민국 교육체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 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개요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대한민국 교육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유학 개요 (1)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가.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가) 수업연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나) 입학자격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상위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part2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합병계약서 작성 이사회 의결 조합원 총회 의결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흡수합병 인가 신청 인가여부 통지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1)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당사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2) 이사회 의결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각각 ①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②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3) 조합원 총회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각 조합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방문보호제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방문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 의의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 나. 실시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이장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를 강구토록 조치 읍·면·동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 선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 다. 방문대상 가구 선정 라. 가구 방문 시 확인 및 신고사항 통·반·이장은 이웃주민 또는 관리사부소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통·반·이장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 재지정 배제사유, 비영리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국세청에 ①전용계좌개설 신고, ②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③결산서류 공시, ④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 ⑤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공익법인은 운영 시 ①장부

장애인 1인 법인 및 장애인 전담택시 주차가능표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 예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1인 법인 및 장애인 전담택시 주차가능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승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장애인 1인 법인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임차·리스 포함) 자동차 가. 적용 대상 및 요건 보행상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또는 장애인-법인 공동 명의) 자동차 1대를 법인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생계용과 이동 등 생활용도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써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자동차가 없는 경우 나. 발급절차 ①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차량의 명의가 법인 명의(또는 대표자 장애인-법인 공동명의) 확인 ② 법인 대표자인 장애인 명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장애인-가족 공동명의 자동차에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③ 주차가능표지 발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 예외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발급 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 예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의 예외 적용범위 확대 1. 공동명의 예외 확대 공동명의자 간의 세대(주소) 분리의 경우 가. 대상 기존에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가족간 공동명의 차량으로 주차가능표지를 기 발급 받았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소가 분리된 경우 나. 사유확인 장애인 단독명의 변경 또는 공동명의자간 세대(주소) 합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다. 발급절차 기존 발급절차와 동일하되 여건 해당여부 추가 확인 2. 법인명의 자동차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 가. 적용

외국인유학생 개요 및 관련 법령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본국송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개요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1)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10 외국인유학생 개요 가. 외국인유학생의 의의 가)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나)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나. 유학 절차 가) 입학 준비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정한다. 특히, 한국어 연수과정이나 단기과정이 아닌 정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part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파트1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대차대조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즉, 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①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차대조표 작성[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②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신청하도록 공고, ③이의신청이 있으면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봄] (소멸회사) ①소멸회사의 총회 의결일로부터 2주 전까지 대차대조표 작성, ②총회 의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보장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준단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 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나. 협력대상 공공기관 및 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다. 저소득가구 명단통보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 라. 명단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1) 생활실태 확인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장 의뢰 요청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때에는 읍·면·동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기부금수형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바. 재지정 배제사유 지정기간의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 기간 중 위의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재지정이 배제된다. 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 사업규모 22년 시범사업 지역 : 12개 지자체(국비, 630백만원) 2)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컨소시엄(지자체, 중간지원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컨소시엄 구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서비스 주민조합(지역별 수요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을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발급 대상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발급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4.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4-4-1. 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4-4-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조치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3-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반사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공통사항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노외주차장 2) 부설주차장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본국송환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절차(화장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본국송환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매장하는 경우 (가) 매장의 시기 사망하거나 사산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할 수 있다. (나) 매장의 장소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만 매장을 해야 한다. 사설묘지인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를 설치해서 시신을 매장하려면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다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으로 존속할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멸할 회사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2) 주요 서류 비치(소멸회사만 해당)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까지 합병계약서, 대차대조표 등 주요 서류 본점 비치 (3) 조합원 총회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①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②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①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②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4) 총회 (가)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총회 이사장은 조합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실무사항 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추천 가능 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연도 중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재지정] 지정기간의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 법인이 기부한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사회적경제 관련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5 보건복지부 1.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공동창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자립 기회 제공) (2) 사업규모 비예산 2) 지원대상 (1) 운영주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2) 구성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단, 수급자는 2/5)인 기업(예외적으로 운영 주체 요건 충족 시, ①전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이고 ②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③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전체 구성원 30%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 가능 (3) 의무사항 준수 근로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대상 및 방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3-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장애인 등 편의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교통과와 협조하여 단속인력 확충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며 행자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의 간단하 신고 방법 홍보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절차(화장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출생자 출생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절차(화장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게요........ ==> (3) 장례 관련 절차 가. 시신 처리 절차 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①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해서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유족위임장 발급, ②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③본국대사관에서 사망확인서와 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④시신 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사망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그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 때문일 경우에 작성되는 사망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타법인 흡수합병 1) 타법인 흡수합병의 정의 및 효과 2) 타법인 흡수합병 관련 유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및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음 타법인 흡수합병 역시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출자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으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멸 타법인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및 구비서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법인사무 검사와 감독,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의 등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과태료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I.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1.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가. 신청대상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나. 신청방법 법인은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공

기초생활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체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지역사회 자원활동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1. 목적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수급권자 보장의뢰 권한' 부여(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디자인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 사업규모 2022년 3,190백만원 2) 지원대상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 혁신 서비스·BM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3) 사업내용 (1) 사회적기업 디자인 컨설팅 사회적기업 진단 워크샵 개최, 사회적기업 집중 컨설팅 (기업선정) 디자인을 통해 기존 서비스·BM을 고도화 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서류·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 (2) 사회적기업 디자인인력 지원 디자인 전문인력 매칭 후 지원 기간 동안 매월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의 50% ~ 70% 정부지원금 지원 (3) 사회적기업 서비스디자인 서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2-7.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업무절차 가. 시설주관기관 직접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 나. 대행기관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 1) 세움터 사용 시 업무절차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접속 협의기관 협업시스템 적합성 확인 민원 접수 세움터상의 도서 확인을 통한 협의 또는 현장 확인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확인 경과가 적합한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적합 확인서 회신 세움터 협의처리 확인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보완요청 세움터 보완 요청 2) 세움터 미사용 시 업무절차 인허가 민원 접수 : 담방부서 적합성 확인 요청 공문 발신 : 담당부서 대행기관 공문 접수 : 대행기관 민원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종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2-5. 기준적합성 확인의 종류와 그 시기 가. 허가 등 확인 건축허가 신청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함 나. 사용승인 등 확인 허가 등을 득한 후 시공이 완료되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등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함 4-2-6. 기준적합성 확인 대상시설과 담당부서 가. 대상시설 대상시설은 다음 열거된 시설들 중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외국인근로자의 출생자 출생 관련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자녀 출생 및 취학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출생자 출생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의한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 관련 절차 가) 국적의 결정 (가)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나)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인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가 외국국적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된다. "속인주의"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세부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의 정의, 유형, 합병 관련 유의사항, 흡수합병 절차, 신설합병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합병 세부절차 가)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당사자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나) 이사회 의결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다) 조합원 총회 라)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마) 인가 신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병인가 신청 바) 합병인가 여부 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합병인가증 발급 6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연장 또는 재연장 기간 포함)이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보장절차 가 .출소자의 출소 전 교육(교정시설)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제도에 대하여 안내 나. 급여신청(출소자)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급여신청(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장) 구비서류 다. 소득·재산 등 조사(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수급권자 해당 여부 판단(출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조사결과 수급자에 해당하면 신청일을 출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 지급) 1) 조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 비영리법인 관리 1. 법인사무 검사와 감독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은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2.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3. 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의 해산 사유임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 4. 비영리법인의 등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1) 사업개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가치 확산 2) 지원대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제외) 3) 사업내용 (1)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건축, 연구장비 등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지방비 50% 이상), 설계비, 건축비(부지 제외), 장비구축비, 시설부대비 등 지원 (2) 지원규모 2021년까지 6개 지역에 혁신타운 건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2개 지역 추가 선정 예정[(19년) 전북(군산), 경남(창원)/(20년) 대구(북구), 충남(청양), 대전(동구)/(21년) 강원(원주)] 4) 대표사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2.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4-2-1. 목적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성 확인(이하 "기준 적합성 확인"이라 함)제를 실시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4-2-2. 기준적합성 확인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의 법적근거 다. 시행시기 [장애인 등 편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2015년 7월 29일 ~ 4-3-3. 기준적합성 및 확인제 개념 4-2-

외국인근로자 자녀 출생 및 취학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고용, 취업 관련하여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간이귀화 요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근로자 자녀 출생 및 취학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자녀 출생·취학 관련 절차 가.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의한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 관련 절차 가) 국적의 결정 외국인과 외국인 사아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된다. 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의무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 등록을 함께 해야 해야 한다.(외국인 사이의 출생자는 부모의 체류자격, 체류목적 등에 따라 방문동거(F-1), 동반(F-3) 또는 영주(F-5)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다) 체류자격부여 및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의 정의, 유형 및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 조직변경 등기 및 등기 기산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의 정의, 유형 및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가. 합병 1)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절차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2) 합병 관련 유의사항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달리 합병 반대 조합원의 지분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사회적협동조합 탈퇴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3) 흡수합병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방안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교정시설 출소자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보장방안 가. 가구단위 보장 1) 가구단위 보장 대상 가족(보장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정위탁의 형태로 보호 받은 경우(교정시설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종교인 등 개인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생활하는 경우) 2) 가구단위 보장 방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보장 방법에 따라 처리 교정시설출소자가 출소 후 동일 보장기구와 함께 보장 신청시에는 출소일이 아닌 신청일부터 보장 실시 교정시설 출소자가 단독가구이거나 별도가구 보장으로 본인만 보장 신청 시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소일을 보장 시작일로 함 나. 보장시설 등 위탁보장 1) 보장원칙 2) 보장시설 등 위탁보장 대상 출소자가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구비서류 및 사유(존립기간의 만료, 비영리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인의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1) 청산인 지정 ※ 청산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해산등기 청산인이 취임 후 3주간 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하여야 함(파산 제외) 3) 해산신고 4) 사무 종결 현존 사무의 종결 5) 채권 추심 등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6) 잔여재산의 인도 7) 청산중의 파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화)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업화(디자인·판로 등) 지원 (2) 사업규모 2022년 5,733백만원 2) 지원대상 지역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 기재부(협동조합), 고용부(사회적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복지부(자활기업)에서 14개 시도에서 지정 또는 인가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 3) 사업내용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반 제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반 제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9.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시정명령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 부과대상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부과권자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다)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 기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7.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등 편의법] 제15조(적용의완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의 완화)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가. 완화사유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간이귀화 요건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국제결혼 이혼(절차 및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간이귀화 요건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가) 간이귀화의 요건 (가) 귀화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①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②[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③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⑤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등 요건을 모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대상, 시기 방법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잉여금 배당 금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대상, 시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경영공시 1) 경영공시 대상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경영공시 해야 함) 2) 경영공시 시기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단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 3)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4) 경영공시 방법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협동조합 홍보포털]에 공시) 5) 경영공시 절차 가)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홍보포털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활동상황 등을 등록 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구비서류 및 사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관련 규정,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허가, 필요 서류, 검토사항,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정관변경 허가 후 법인의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구비서류 및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비영리법인 해산 1.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구비서류 2. 실무사항 가.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등기사항)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2)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3)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법인의 등기사항)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문화예술관광형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공모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4 산업통상자원부 1.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2) 사업규모 2022년 2,871백만원 2) 지원대상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 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3) 사업내용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3가지 유형의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정 무료법률구조 사업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 1.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2. 특별공급 대상 3. 특별공급 절차 가. 물량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의 공급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주택사업자 공급분(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 나. 특별공급물량 확보 다. 신청접수 라. 통보 시·도지사는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국제결혼 이혼(절차 및 효과)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국제결혼 혼인의 해소(이혼, 혼인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제결혼 이혼(절차 및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이혼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과 혼인한 뒤 이혼하는 경우에 그 준거법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외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일 국적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는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가)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이혼과 당사자 일방의 법원에의 이혼청구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있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잉여금 배당 금지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잉여금 배당 금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손실금의 보전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 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6) 잉여금의 배당 금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 7) 부과금의 면제 8) 결산보고서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종류(①사업결산보고서, ②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③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 결산보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인자활시설(이하 구 노숙인쉼터 포함),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7.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로서 보장이 필요한 자(단, 장기병원 입원자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직권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음에 유의) 나. 보장기관 실제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1) 관련 규정 중앙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2)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허가 기본재산 처분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님 그러나, 법인 설립 시 제출한 기본재산 목록이 정관의 별지이므로 증감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개정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 3) 필요서류 4) 검토사항 기본재산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처분재산목록과 최근 발행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을 대조하여 구체적 내용 확인 3

문화예술관광형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공모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관광두레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문화예술관광형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공모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문화예술관광형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공모전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유도 (2) 사업규모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2) 지원대상 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3) 사업내용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된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과 경제적 목적 실현이 현저하게 드러나, 모범 사례가 될만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규모 : 총 10개 기업 내외 시상(시상 규모는 변동 가능) 4) 대표사례 2022년 신규 추진 5) 추진일정 6) 담당기관(문의처) <== 여기까지 예비사회적기

한부모가정 무료법률구조 사업 세부 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정 무료법률구조 사업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업 세부 추진내용 가.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 나. 지원사건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사건, 재심사건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 다. 법률구조 신청서류 법률구죄관 소송구조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사업수행기관 요구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또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 라. 법률구조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방

국제결혼 혼인의 해소(이혼, 혼인 취소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제결혼 혼인의 해소(이혼, 혼인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혼인의 해소(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가) 혼인의 무효·취호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그 혼인에 흠이 있을 수 있다. 혼인의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의 무효·취소하고 한다. (가) 사유 어떤 사유가 혼인의 무효·취소의 효과를 낳는지 여부는 각 국의 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통상 혼인의 무효·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나) 준걱법의 결정 이러한 혼인의 무효·취소사유가 혼인에 미치는 효과는 그 무효·취소를 정하는 준거법에 따른다. 그 준거법인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효력에 관한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사업계획서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회계 가. 회계 1) 회계연도 "회계"란 재산의 증감·변동·수입과 지출·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을 회계연도라고 한다.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운영의 공개 운영의 공개 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청구 가능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보장방안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급여의 결정 단계[급여의 결정, 급여결정 통지], 급여의 실시 단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수급자 관리 단계[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실제거주지 변경 시 관리방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얼)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의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1.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음(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법인은 변경등기 후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허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2. 정관변경 허가 검토사항 가. 변경요건 법인 정관에 기재된 정관변경 기준을 받드시 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원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사회 등)에서 결의를 한 경우 무효임(정관상 의결 기준과 다르게 의결한 경우 보완 요청 및 미보완 시 불허가) 나.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이 추가된 경우 추가된 정관 목적이 종전 목적과 비교해서 종된 경우(종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대상시설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4.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인용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등이 있다. 4-1-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 - 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3.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가. 사업담당자 배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상담경력자 등 전담인력 1명 배치 나.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다. 출산 및 양육 지원 1) 지원대상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신청인의 제출서류 2) 지원내용 병원비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양육용품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3) 지원액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 단.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원 지원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및 이용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장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 1)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촉진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추정가

판자촌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PART 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판자촌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급여의 결정 단계 가) 급여의 결정 전산 및 공부상 입수 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선정 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나) 급여결정 통지 3) 급여의 실시 단계 가) 급여 기준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급여 나)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장이 없거나 술·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 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호적자 등)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급여 지급처리 4) 수급자 관리 단계 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급여결정 후 수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스포츠 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스포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 (2) 사업규모 2022년 7,000백만원 2) 지원대상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3) 사업내용 (1) 스포츠산업 분야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지원 (2) 지원규모 2022년 9,7천억, 20개사 지원 4) 대표사례 (1) 사업대상 (2) 기업유형 기타 (3) 주요사업 스마트 브리드 에어 시스템 개발(호흡재활 및 치료) (4) 사업성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스포츠 산업 데모데이 초기부분 1위 수상 6) 추진일정 7) 담당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3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제1장 미혼모·부 초기 지원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미혼모·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임신중절·유기·입양 등 출산·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임신한 미혼여성 등이 상담 및 양육교육, 미혼모 시설 입소, 정부지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저인 서비스 제공 기능 미약(초기 위기 발생 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종합적인 상담과 경제적 지원 필요) 나. 사업목적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함(지원기관을 통해 미

국제결혼 혼인의 요건과 효과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고용, 취업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제결혼 혼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1) 국제결혼 관련 절차 가. 결혼(혼인)의 요건과 효과 가)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해 그 본국법에 따른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신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각각 구비하면 되는 것이지, 양당사자의 본국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양당사자가 양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및 이용금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및 이용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사업의 이용 사업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소비자, 사업자, 직원의 지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음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 인원"중 사회적협동조합이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보장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방안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나. 보장기관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조사 단계 가)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나) 실제거주 사실 확인 보장기관은 보장대상자가 관할 지역 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다)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보장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 시 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03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사회적경제 조직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활성화 (2) 사업규모 2022년 총 2,644백만원 2) 지원대상 문화예술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3) 사업내용 (1) (주요내용)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가.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과정전반 지원 나. 초기 기업 사업기반 구축 지원 다. 성장기 기업 사업도약 지원 3) 사업내용 (2) 지원 규모(총 2,644백만원, 30개 내외, 기업별

사회적협동조합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사업 및 금지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소액대출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주택자금, 사업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한도에서 소액대출 가능 1) 소액대출 한도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소액대출의 한도는조합원의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2) 소액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소액대출 회계 소액대출사업은 주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재정적 기초 검토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관련 검토사항(재산목록 및 입증서류[재산목록{기본재산, 운영재산}], 재산 출연 관련, 사무실 확보 증명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재정적 기초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비영리법인의 재정적 기초 판단 시 고려할 사항 A. 공통사항 주무관청(도 허가부서)은 설립허가 시 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회비(사단), 과실금(재단)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판단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은 계속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제외하고 검토(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거나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계속 지원이 확정된 법인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예비창업패키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예비창업패키지 1) 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초기창업 사업화를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사업규모 (1) 예산액 2022년 98,289백만원 (2) 선발인원 1,500명 내외(1명당 평균 50백만원, 변경 가능) 3) 지원대상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4) 지원내용 5) 대표사례1 (1) 사업대상 주식회사(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수혜기업) (2) 기업유형 소셜벤처 (3) 주요사업 비대면 진료를 위한 현장진단·고민감도 체외진단 플랫폼 (4) 사업성과 매출 515백만원, 고용 2명 (5) 기타 성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3-4-1. 목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인적투자 지원,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지역 사회통합 사업을 하기 위함 3-4-2. 기본방침 3-4-4. 지원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3-4-5. 운영체계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나. 사업인력 구성 사업인력은 지역 센터별로 개소 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3-4-6. 사업내용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 part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노동자) 고용·취업 관련하여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 파트1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 part2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출산·육아에 관한 특별보호 (가)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생리휴가는 생리 중인 여성 외국인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연령이나 근로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나) 난임치료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사업 및 금지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사업 및 금지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기타사업 1) 필수포함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45조의 사업을 반드시 필수사업으로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기타사업에 반드시 명기 필요 2)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 불가능, [의료법]에 따라 안마원 운영 불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의신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가. 이의신청 신청대행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도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부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교육급여 신청서 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재조사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와 같이 시·도교육

경기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관련 검토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관련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사.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금융기관에 예치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명서류 원본 제출 1)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 가) 기본재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 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2) 사업규모 700억원(누적기준)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3) 사업내용 (1)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우대보증 지원 가. 보증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나. 대상채무 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2-1. 목적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3-2-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 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 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3. 사업내용 3-2-4. 사업추진 절차 가. 수술전 검사 나. 수술결정 및 수술 다. 수술 후 사후관리 시설장은 수술 받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시설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의 주된 내용-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외국인 근로자(노동자) 고용, 취업 관련하여 여성근로자 보호(외국인 근로자 고용, 취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의 주된 내용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 가)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여성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말한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에 관해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산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키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3-1-1. 목적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1-2. 사업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 나. 사업내용 다.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판단 기준 - PART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취야계층 판단기준(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취야계층 판단 기준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G)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H)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I)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

기초수급자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제도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방법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함(그 소속 관계 공무원은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3 ~ 4일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 검토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설립허가 기준,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회의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정관 기재사항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검토 후 보완 불능 시 설립 불허 1) 목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증진이 가능하여야 함 비영리성을 확보하여야 함(구성원 간 수익 배분 금지) 2) 명칭 명칭 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존 법인과 같은 명칭은 사용 불가함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상호 조회를 통해 동일명칭 법인 존재 여부 확인 가능 3)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가 여러 개일 때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내부링크]

지난번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2) 사업규모 2022년 15,000백만원 2)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3) 사업내용 (1) 융자지원 가.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나. 융자범위 다. 융자조건 (2) 지원규모 기업당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4) 대표사례 (1) 사업대상 협동조합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집행실적 보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공간,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계획, 기록 및 자료관리, 예산 편성 및 운용, 회계처리기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교부결정의 취소, 재정운용, 평가 및 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1-8. 행정 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행정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실적 보고 사업 수행 실적은 매년 발기별로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반기 보고(6월말 기준)는 매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목적 및 내용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세터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2-1-1. 목적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환경개선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일상의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점자 악보 제작·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1-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장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제도 개요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제도 개요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III.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제도의 개요 가. 이의신청 대상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 시·도 교육감)의 처분 나. 이의신청인 수급(권)자, 급여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자 다. 이의신청 기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라. 이의신청 처리부서 이의신청을 하려는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소관부서(PART 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 비영리법인 설릷허가 구비서류 다음의 기재사항은 공통 제출서류이며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구비서류 및 검토기준은 주무관청별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관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 편람을 확인하고 경기도 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신규 설립허가 검토사항 가. 설립허가 기준 나. 설립취지서 법인의 설립 배경 및 취지, 설립목적을 일목요연하게 서술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사업,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등 기재(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명칭·주사무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소셜임팩트 펀드 및 보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양극화 해소 도모 (2) 사업규모 2022년 80,000백만원(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목표 설정·운영) 2)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3) 사업내용 (1)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창업 자금 신성장자금 재도약, 긴급경영인안전자금) ※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방향 (2) 지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퇴거 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퇴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퇴거 등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퇴거일자를 고지하여야 함 입주자가 약정한 임대기간 도중 퇴거하는 경우 퇴거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공실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가능(임대기간 만료 전 공실기간[퇴거 후 차기 입주자가 입주하는 동안의 기간]) 운영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고 퇴거결정을 할 수 있음 위 사유로 퇴거결정을 받은 입주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의 유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의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사업 가. 주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정관상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9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원칙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실적(상정안건, 심의대상자, 심의결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매월 실적을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다음달 10일까지])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가. 목적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나. 설치방법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소관부서(PART 2)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소관 부서(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소관부서(PART 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행정2부지사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현발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금융과, 특화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외교통상과, 투자진흥과, 미래산업과, 과학기술과, 데이터정책과, 외국인정책과, 공정건설정책과, 건설안전기술과, 도로정책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공공버스과, 택시교통과, 교통정보과, 철도정책과, 철도운영과,, 철도건설과, 물류항만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과, 산림과, 공원녹지과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 평화부지사 소관 인권담

소셜임팩트 펀드 및 보증(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소셜벤처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셜임팩트 펀드 및 보증(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소셜임팩트 펀드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붐 조성 2) 지원대상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인 소셜벤처기업 (1) UN 지속가능개발(SDGs) 17개 목표 범위(빈곤, 기근, 보건, 교육, 성평등, 물위생, 청정에너지, 고용,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 있는 소비·생산, 기후 변화, 수중 생태계, 육지 생태계, 평화·정의와 강한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운영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주요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2권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는 변경사항, 연혁, 복지서비스 총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포스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2-1-1. 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1-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주요 기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주요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운영 가. 협의체 주요 기능 1) 서비스 자원 발굴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읍·면·동 간 자원 불균형 해소 2) 서비스 자원 연계 공공자원과 지역사회 민간자원 등 자원 현황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자원 연계 3) 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및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 관리 과정에서 정기회의를 통해 서비스 연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사례 관리 지원 4) 서비스 지원 조정 미충족된 복합 요구를 가진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조정(장애인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하여 개인의 요구에 맞는 자원 연계) 5) 미등록 장애인 발굴 지역 내 미등록장애인을 발굴하여 병원동행 등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자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다.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1) 주거지원 기간 및 입주방식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입주자는 주거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운영 기관에 계약 연장요청서를 제출) 2) 약정서 체결 및 임대차 계약 운영기관은 대한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공사 등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주거지원시설의 취지를 살려 월 임대료 수준, 주택 1호당 입주할 가구수 등 고려) 운영기관은 주거지원 약정서를 활용하여 해당 기관 사정에 맞는 약정서 작성 입주대상자가 주거지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부담금'을 운영기관 통장에 예치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 및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여도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1) 임원이 직원을 겸지할 수 있는 경우 2) 겸직금지 사항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포함)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A. 결격사유 조회 방법 B.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신원조회는 불가하나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기초수급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가.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 정한 사항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 관련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소관 부서(파트1)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소관 부서(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도 소관부서) 가. 행정1부지사 소관 언론협력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관, 홍보콘텐츠담당관, 기획담당관, 비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안전기획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북부재난안전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도시정책과, 택지개발과, 신도시기획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주택정책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공정경제과, 조세정의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건강증진과,

소셜벤처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셜벤처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소셜벤처 육성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속성장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 (2) 사업규모 2022년 2,328백만원 2) 지원대상 소셜벤처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 3) 사업내용 (1) 소셜벤처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적문제 해결분야 등의 조사를 통해 소셜벤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자료 확보 (2) 사회적 가치 측정 IMP를 활용하여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생태계 전반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절차 및 방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잉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주거지원 절차 및 방법 가. 입주신청 접수 운영기관은 지역 내 한부모가구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주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입주신청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주거지원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운영기관은 주거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신청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 입주자 선정 1) 선정 기준 가) 기본 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①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소 후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소 가능, ②미혼부의 경우 임대주택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 및 해임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 및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임원의 의무와 책임 가) 임원의 의무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성실히 그 직무 수행해야 함 나) 임원의 책임 7) 임원의 해임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위반 시 해임 해임절차 8)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 집행 2) 이사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대행(이사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7편 I.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임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며, 교육급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함(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2) 사업규모 2022년 6,078백만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3) 사업내용 (1) 협동조합 정책개발 협동조합 관련 제도개선, 활성화 기반 구축, 판로개척 지원 등 협동조합 재도약 정책인프라 조성 (2) 협동조합 역량강화 협동조합 운영·교육, 조합컨설팅·사업개발 지원 등 협동조합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조합진흥 지원 (3

장애인 지원 관련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원 관련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2.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및 업무처리 절차 1.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가. 적용서비스 (일상생활)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나. 단계적 확대 소득·고용지원분야(2022년) 단계적 적용 예정 2. 업무처리절차 가. 서비스 신청접수 및 종합조사 의뢰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별로 세부요건에 따라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등록하고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 의뢰 (활동지원)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등록 및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를 의뢰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접수 후 유효한 종합조사 겨로가가 있는지 여부를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각지대 발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관련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5장 장애인중심사례관리지원 5-1.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1. 목적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장애 유형, 가구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에 특화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마련하여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2. 발국대상 가. 장애인 복지사각지대의 개념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지원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 돌봄 학대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군 나. 세부 발굴 유형 (가구특성) 독거 또는 가족이 장애·아동·노인 등으로 구성된 취약 가구로 가정 내 돌봄에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장애유형) 장애특성으로 인해 복지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운영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목적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운영기관에 배정된 임대주택의 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①신청자 중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간 입주순위 확정 등, ②기타 입주자의 계약해지, 기간 만료자의 기간 연장 등 입주상황 변동과 관련하여 판단을 요하는 사항 심의) 2)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3) 운영 이 외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규칙에 대해서는 지역 및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자체 규정 제정 마.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1)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임기 및 결격사유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기관(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임원 1)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으로 선출 불가능함(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준용규정[제92조]에서 법인 조합원이 임원일 경우를 규정하는 법 제34조 제4항을 준용하지 않음)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사회적협동조합은 감사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둥 법 제24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함) 2) 임원의 임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①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②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③저축액 및 소득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①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조기인출의 불가피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가.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 허가 주무관청 확인(정부조직법 상 소관업무 참고[법인 목적 사업]) 나. 위임대상 확인 주무관청의 업무가 시·도지사 위임대상인지 확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참고) 다. 업무 이관 위임대상이 시·도지사가 아닌 경우 중앙행정기관(소속청) 또는 교육부(교육감)에 신청 라. 경기도 소관부서 확인 위임대상이 시·도지사인 경우 경기도 소관부서 확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 마. 설립허가 서류 작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서류 작성(구비서류 목록 참고) 바. 서류 제출 설립허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사. 접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안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사업, 협업아카데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2) 사업규모 2022년 15,754백만원 2) 지원대상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3) 사업내용 (1) 지원내용 공동사업 :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개발, 마케팅, 장비 등)을 조합별 성장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판로지원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다각화로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개척 기회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타기관 의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타기관 의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3. 타기관 의뢰 1. 목적 복지대상자에게 다른 보장기관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구현(지자체와 타 사회 보장기관 간 복지서비스 의뢰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관련 기관에 연계함)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3. 운영체계 의뢰대상자의 서비스 누락이 없도록 양방향 처리상태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 4. 의뢰대상 및 절차 가. 고용 (대상 기관 및 서비스) 고용복지 + 센터,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의뢰대상) 고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 (의뢰절차) 읍·면·동에서 상담 후 각 기관으

사회적협동조합 기관(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및 출자금환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기관(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기관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1) 총회 "총회"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도 가능함(대리인 자격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한정됨. 다만, 총회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는 불가) 총회 의결정족수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운영기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운영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운영기관 및 사업 수행 가. 운영기관의 선정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관할 지역 내 운영기관을 선정하되,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 내 신청 가능 기관 선정 나. 사업 관리·운영 1) 인력배치 운영기관별로 가족상담사 1인을 배치하고, 주택 10호(단, 신규 운영기관의 경우 사업시작년도의 다음 연도까지 예외 허용) 이상 관리 2) 비용지원 임대보증금 및 사업 운영비(담당인력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전액 국비 지원 3) 운영기간 : 4년 시·도에서 4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재선정(재선정 횟수는 제한 없음) 자체적으로 3인 이상의 위원 구성을 통하여 재선정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인정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 연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단,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에게도 자립적립금 제도 적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미 적립자는 매년 1월부터 누계 적립금을 새롭게 기산함(즉, 2월분 생계급여 적용 시부터 반영) 나. 자립적립금 수급자격 적용기준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단,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환경부) 설립허가 위임 등 지침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환경부) 잔여재산처분 허가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환경부) 설립허가 위임 등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참고자료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시·도 위임 관련 업무처리지침 가. 목적 이 지침은 [민법] 제82조(이하 "법"이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나.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법] 제32조와 규칙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 및 영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의 법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 02 중소벤처기업부 1.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규모 2022년 3,210백만원 2) 지원대상 참여 부처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업력 4 ~ 10년차)(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3) 사업내용 (1) 기업진단, 전문교육,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 (2) 지원규모 : 28개사 내외 (도약지원, 23개사) 1억원, 보조율 80% 소상공인 한정 (스케일업, 5개사) 3억원,

장애인 복지 관련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서비스 신청 및 접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관련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신청 (목적)소득, 독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탈락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주기적인 공적자료 변동을 확인, 수급신청을 안내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신청대상서비스)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①민원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②그 외 서비스[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를 신청하는 경우는 붙임 서식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그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 제출) 제도 안내 및 신청접수(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취지와 함께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신청서[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장애인 복지 관련 서비스 신청 및 접수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맞춤형 안내 및 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관련 서비스 신청 및 접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1. 목적 상담단계에서 파악한 문제 상황, 복지 욕구, 장애정도, 장애상태, 건강상태 등을 바탕으로 신청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신청(①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비스의 통합 신청 처리, 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 안내 및 지원) 2. 신청방법 가.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본인으로부터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개별 서비스 별로 대리인의 범위가 다르므로 각 사업별 지침 참고) 나.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다.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팩스 신청의 경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5장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1. 정책 개요 가. 목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나. 사업내용 국토교통부 등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 공급(공동생활가정 형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면 지역 안배를 고려해 운영기관수 최종 결정 운영기관에서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다. 추진체계 1) 사업흐름도 2) 지원체계 각 주체별 역할 2. 지원 대상 및 입주 조건 가.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나. 입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및 출자금환급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및 탈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및 출자금환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제명 "제명"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 1) 제명사유 2) 제명절차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찬성의 의결로 제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총회에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함) 바.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 출자금환급청구권 2) 환급정지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는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채무"란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정부양곡 할인지원 및 구입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인정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근로소득(근로소득 평가액 기준)이 월 28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입소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의 수급자는 예치기간을 퇴소예정일 달을 초과하여

비영리법인(환경부) 잔여재산처분 허가 및 청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허가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환경부) 잔여재산처분 허가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나. 구비서류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신청 시 ①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처분재산의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및 처분사유는 별지에 작성 가능), ②해산 당시의 정관, ③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청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 청산은 법인해산과는 별개로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 까지의 절차를 말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내부링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사회적경제 선도대학)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대학의 전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현장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를 양성 (2) 사업규모 22년 467백만원 2)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이론 수업, 인턴십,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현장 연수 및 세미나 등 비학위과정(1년)을 운영할 대학 및 대학원 3) 사업내용 (1) 전문 교육과정 사회적경제조직 리더 및 관리자급 대상 과정, 대학생 대상 교육 과정 운영 (2) 지역 연계 사업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장애인 복지 관련 맞춤형 안내 및 상담 [내부링크]

장애인 복지 관련 맞춤형 안내 및 상담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구비서류 관련 질의 응답(정신장애 관련 구비서류, 신장장애 관련 구비서류, 호흡기장애 관련 구비서류,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관련 맞춤형 안내 및 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3장 통합상담 및 신청 3-1. 맞춤형 안내 및 상담 1. 목적 장애정도 결정 통지 또는 서비스 신청·상담 단계에서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욕구와 장애유형 정도, 사회·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상담 2. 수행 주체 읍·면·동 복지행정팀 담당 공무원 3. 대상 및 내용 안내제공 시기 및 안내 방법 안내 내용(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절차, 자격기준, 구비서류 등) 4. 업무절차 읍·면·동 담당자는 행복e

파김치와 조합이 좋은 수유역 한판 물갈비 [내부링크]

파김치와 조합이 좋은 수유역 한판 물갈비 가끔은 좀 독특한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그래서 수유역 맛집으로 검색을 해보았어요.....검색에 검색을 한 결과 수유역에서 물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찾게 되었네요......상호는 한판이라고 하네요....그래서 방문을 해보았고요.....나름 만족스럽게 먹고 나왔네요..... 간판은 이렇게 생겼어요.....이름이 참 단순하고 좋네요...."한판"이에요....간판 한쪽으로 한판물갈비 전문 선술집이라고 적혀 있네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한판 물갈비, 한판 닭볶음탕, 한판 국물 닭발, 한판 해물부추전, 한판 고추장 찌개, 한판 홍게라면, 한판 콘치즈 폭탄 게란찜이 추천 메뉴인 듯 보였어요.....앞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그 중에 한판 물갈비는 시그니쳐 메뉴인 듯 보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판 물갈비를 주문했어요...... 기본찬이 세팅이 되었네요......제가 좋아라 하는 분홍 소시지가 나왔고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집행 기준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집행 기준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및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예산 집행기준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별도 통장관리 등)로 관리·운영하고, 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결재절차를 준수 예산지원이 지연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우선 지출하고 추후 정산 가능 예산 집행 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입금증, 양육공백 사유(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확인을 이미 받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제외)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4. 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및 탈퇴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및 탈퇴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가입, 출자 및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및 탈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의결권 및 선거권 1) 의결권과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 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소유,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인조합원의 경우 대표 또는 법인이 지정한 직무수행대리자가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함 2) 대리인의 선임 라. 탈퇴 1) 탈퇴 "탈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2) 당연탈퇴 사유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

보장시설 정부양곡 할인지원 및 구입절차 [내부링크]

보장시설 정부양곡 할인지원 및 구입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중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정부양곡 할인지원 및 구입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2) 정부양곡 구입절차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양곡공급신청서를 제출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 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허가취소 [내부링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허가취소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처분 등(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허가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비영리법인의 해산 1. 해산 가. 해산사유 나. 해산신고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 해산신고 시 ①법인해산신고서, ②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③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④해산 당시의 정관, ⑤사단법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당해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⑥재단법인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회의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 허가취소 가. 취소요건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토록 함 (2) 사업규모 비예산 2)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3) 사업내용 (1)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21년말 기준 800개]) (2)

수유역 탱글이문어의 배터지는 서비스 [내부링크]

수유역 탱글이문어의 배터지는 서비스 수유역 근처에 문어 삼합을 하는 집이 있어요......가끔 문어 삼합이 생각나서 이런 곳이 수유역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수유역 근처에도 있더라고요.......상호는 탱글이문어에요......귀여운 상호인듯 하네요..... 탱글이문어는 이렇게 생겼어요....간판도 이름처럼 귀엽게 생겼네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우리는 문어사합을 주문했어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메뉴중에 문어삼겹과 굴추가만 먹어보지 못했어요....... 총 두 번을 갔는데 골고루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갔을때 제일 처음 나온 서비스로 오뎅이 나왔어요......후추맛이 맛깔스러웠던 오뎅탕이었어요......메인 메뉴 먹기전에 초록이를 먹기 좋더라고요...... 우리가 주문한 문어사합에 포함되어 있는 홍어에요......개인적으로 홍어맛을 잘 몰라서 머라 설명할 수 는 없지만.....같이 간 친구들이 맛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및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 [내부링크]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및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및 서실 집단연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가) 돌봄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나) 이용요금 (기본) 시간당 12,660원(야간[오후 10 ~ 오전 6시], 일요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 다)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라)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서비스 제공 불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가입, 출자 및 책임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가입, 출자 및 책임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가입, 출자 및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조합원 가. 자격 및 가입 1)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함(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조합원은 임원으로 선임 불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음(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 가능) (예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조합원의 자격

보장시설 중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내부링크]

보장시설 중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및 집행방법(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시설 생계급여 집행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중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장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게급여 지급방식 1)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따라 지원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보장시설장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처분 등(환경부)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처분 등(환경부)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제출서류 및 검토(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처분 등(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처분 등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의 교환(대체), 증여, 매도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의무부담 등에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의 별지로 기본재산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 별지의 개정사항에 포함되어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매수, 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내부링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중에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상품 판매 및 공공조달 정보 제공, 판로지원 정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2) 사업규모 2022년 500백만원 2)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 사업내용 (1) 사회적경제 상품몰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정보 및 결재서비스 제공, 유형별·인증별·지역별·사회적가치 정보 제공 등 (2) 공공조달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맞춤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구비서류 관련 질의 응답 [내부링크]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구비서류 관련 질의 응답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및 장애인 등록 관련하여 시각, 청각, 지적장애 구비서류 관련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구비서류 관련 질의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정신장애 관련 구비서류 정신장애 구비서류 관련하여 ①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②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정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8. 신장장애 관련 구비서류 신장장애 구비서류 관련하여 ①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②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9. 호흡기장애 관련 구비서류

시각, 청각, 지적장애 구비서류 관련 Q&A [내부링크]

시각, 청각, 지적장애 구비서류 관련 Q&A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및 장애인 등록 관련하여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구비서류 관련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시각, 청각, 지적장애 구비서류 관련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시각장애 관련 구비서류 시각장애 구비서류 관련하여 ①전안부 사진과 칼라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②인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 ③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④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5. 청각장애 관련 구비서류 청각장애 구비서류 관련하여 ①청력장애 장애정도심사 시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꼭 시행 해야 하나요?, ②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6. 지적장애 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준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준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 기준 1) 영아종일제서비스 가) 돌봄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나) 이용요금 (기본) 시간당 10,550원(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일요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 다)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라)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세지 등 통해 전달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내부링크]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제출 서류(발기인 명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1)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는 500인 이상일 것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로 하여야 함)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및 집행방법 [내부링크]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및 집행방법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및 집행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지급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생계급여 실시 가능(긴급생계급여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보장결정 전에 최대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집행방법 1)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제출서류 및 검토(환경부)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제출서류 및 검토(환경부)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관(이사회, 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제출서류 및 검토(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비영리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비영리법인 정관의 전문이 변경대상이 됨(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법인이고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총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한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약하에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센터 조성·운영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 (2) 사업규모 2022년 2,054백만원 2)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성공팀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3)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입주·협업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 (지원기간) 협약체결 후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주가능 (입주공간)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구비서류 관련 Q&A [내부링크]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구비서류 관련 Q&A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 공통 구비서류 관련 질의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구비서류 관련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지체장애 관련 구비서류 지체장애 구비서류 관련하여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 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3. 뇌병변장애 관련 구비서류 뇌병변장애 구비서류 관련하여 ①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 받을 수는 없나요?, ②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③의료기관에서 예쩐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④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

장애인 등록 관련 공통 구비서류 질의 응답 [내부링크]

장애인 등록 관련 공통 구비서류 질의 응답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정도 판정 관련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등록 관련 공통 구비서류 질의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구비서류 관련 1. 구비서류 공통 공통 구비서류 관련하여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정도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4) 장애정도심사 요청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6)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정도 심사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나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 사업 개요 가. 목적 한부모의 학업·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 도모 나.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라. 사업수행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 주택) 주거 지원 사업수행기관 마. 국비 예산액 2022년 2,526백만원(서울 30%, 지방 70%) 바. 추진체계 2.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제출 서류(발기인 명부 등)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제출 서류(발기인 명부 등)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제출 서류(발기인 명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가) 서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발기인으로, 발기인이 아닌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설립동의자로 구분하여 기재 나) 주요 확인사항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 설립동의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내부링크]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격 확인 및 보장비용 반환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기준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 생계 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퇴소 당일을 포함) 지급(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실제 입·퇴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일이 아님/시설 수급자 신규 보장결정 및 보장중지는 '라.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방법'을 참보하여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생게급여 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관(이사회, 총회 등) [내부링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관(이사회, 총회 등)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기관 - 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기관(이사회, 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감사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둘 수 있다.(단, 당연직 감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다. 총회 1) 총회의 위상 총회는 비영리재단법인에는 없고 비영리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이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장애정도 판정 관련 질의응답 [내부링크]

장애전도 판정 관련 질의응답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정도 등 심사진행 과정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정도 판정 관련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장애정도판정 장애정도판정 관련하여 ①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②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정도를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③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④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⑤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⑥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⑦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⑧2009년 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정도 판정을 할 수 있나요?, ⑨지체관절

장애등록심사 일반 및 이의신청 관련 질문답변 [내부링크]

장애등록심사 일반 및 이의신청 관련 질문답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정도 판정 관련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등록심사 일반 및 이의신청 관련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장애인등록심사 일반 장애등록심사 일반 관련하여 ①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②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③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정도를 판정하나요?, ④장애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⑤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정도보다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⑥장애정도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IV. 이의신청 이의신청 관련하여 ①장애정도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②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노동부)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기업가 양성 창업 분야 다각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2) 사업규모 2022년 31,889백만원(총 900팀) 2)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신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창업팀(창업 2년 미만)[팀당 3인 이상으로 구성, 연령·성별·조직형태 무관] 휴·폐업 등으로 경영이 어려우나 창업 재도전 의지가 있는 창업팀으로, 본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자 3) 사업내용 권역별·업종 특화 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예산집행 기준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예산집행 기준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예산 집행 기준 가. 예산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이용정도 : 입소율, 연간 입소 인원[신규 입소자 수], 시설의 종류, 심화 상담 필요성 등) 운영 휴지 또는 입소자가 없는 시설은 예산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되, 연도 중 설치신고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일부 포함가능 나. 예산 관리 다. 예산 회계 등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입소자 상담치료·의료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예산지원이 지연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임원명부 가) 서식 나) 주요 확인사항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총회 회의록에서 확인) 임원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함 6) 사업계획서 가) 서식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해당 주사업 유형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기재하며, 혼합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에 모두 기재 해

보장시설 수급자격 확인 및 보장비용 반환명령 [내부링크]

보장시설 수급자격 확인 및 보장비용 반환명령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격 확인 및 보장비용 반환명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자격 확인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입소자의 시설 입소 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설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장기관은 시설장에게 지급한 생계급여가 시설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분기마다 확인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보장시설 수급자가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에서 일반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 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 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4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기관 - 이사 [내부링크]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기관 - 이사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후 조치사항(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기관 - 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비영리법인의 기관 가. 이사 1) 이사의 임명과 해임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다.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이사의 직무권한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해당 법인의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이사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내부링크]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업개발비 지원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사업규모 2022년 20,780백만원 2)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 사업내용 창의적·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최대 지원기간 5년[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3억원 한도 (매칭자

장애정도 등 심사진행 과정 질문답변 [내부링크]

장애정도 등 심사진행 과정 질문답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기존 등록장애인의 뇌병변장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정도 등 심사진행 과정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 Q&A I. 심사진행 과정 심사진행 과정 관련하여 ①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②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③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④장애인연금 및 장애정도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한가요?, ⑤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⑥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⑦진료기로

정신장애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내부링크]

정신장애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기존 등록장애인의 뇌병변장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존 등록장애인의 정신장애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4. 내부장애, 정신장애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뇌전증장애의 경우는 1년 이내, 장루·요루장애와 (성인)뇌전증장애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검사결과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 경우 1년 이내에 검사 받은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이 필요한 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의료비 지원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의료비 지원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목적, 근거법령, 지원주체별 역할], 사업별 내용[상담·치료 지원{지원대상, 사업수행기관, 지원범위,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 방법,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자 2) 사업수행기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3)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4) 지원범위 시설 입소 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이전까지의 병원비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적용 병원비 건강검진, 질병 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 등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 실비(지역 내 시내버스 요금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창립총회의사록 등)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창립총회의사록 등)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서류(설립인가신청서, 정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창립총회의사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서식(①법정 서식은 없음, ②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주요 확인 사항 4) 창립총회 의사록 가) 서식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핵심 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보장시설 수그자 관리 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기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 전 보장기관(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등[보장시설장은 수급자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환경부)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환경부)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환경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비영리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재산상태, 조직, 존재, 조직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음(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됨) 법인설립 허가를 받거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3주 내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각각 하여야 함(법인은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 전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고용노동부)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고용노동부)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위반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 중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Part 01 고용노동부 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2) 사업규모 2022년 93,628백만원 2)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3) 사업내용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규모 : 7,778명(22년 기준 1인당 월 1,107천원 기준[최저임금 + 사회보험료] 예비 50%, 인증 40%[취약계층 + 20%]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내부링크]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자폐썽장애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참고6 :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검사결과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료기록지 절단장애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정관 등)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정관 등)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정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설립인가 신청 서류 설립인가 신청 시 ①설립인가신청서, ②정관 사본, ③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⑤임원명부(임원 약력 포함), ⑥사업계획서, ⑦수입·지출예산서, ⑧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⑩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⑪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제출(①혼합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을 모두 표기, ②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신청인이

보장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내부링크]

보장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가)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에게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함 1)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주체 2)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이럴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 3)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따라 급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내부링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환경부) - 파트2[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정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처리기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처리방법(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설립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변경내역을 기재하여 통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위반 행정처분 절차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위반 행위처분 절차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위반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8. 행정처분 절차 가. 처분흐름 나. 구체적인 처분절차 1) 처분사유 발생 지도점검, 제보 등에 의한 조사 2) 처분의 사전통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처분으로 한정함 3) 의견청취결과의 반영 가) 의견의 반영 의견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여 처분 나) 의견방영 방법 등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반영(제출된 의견, 처분근거 법령의 목적, 처분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반영) 제출·제시된 의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행정청

자폐성장애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서류 [내부링크]

자폐성장애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서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청각장애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자폐성장애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자폐성 장애 9. 신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심장장애 판정기준표(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 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 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청각장애 등 장애인 등록 신청자 심사 서류 [내부링크]

청각장애 등 장애인 등록 신청자 심사 서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체장애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청각장애 등 장애인 등록 신청자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기도 및 골도), 청성 뇌간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청성 지속 반응검사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지로한,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 자세검사 등을 제출한다.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지로한,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검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실적 관리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실적 관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장비부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실적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4. 사업실적 관리 가. 사업 모니터링 나. 실적보고(정산보고)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수행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 보고서를 검증 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17조, 기획재정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방법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설립인가 신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 8) 출자금 납입 이사장이 발기인 대표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업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①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 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설립인가 신청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②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 [내부링크]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생계·의료급여 적용) 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면 당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아동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도 부양의무가 기준 적용 제외). 이외 보장시설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다음 2)의 경우에는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함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과거 가족간의 관계 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환경부) - 파트2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환경부) - 파트2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환경부) - 파트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출연재산으로부터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과 과실금(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사단법인은 대부분 회비나 임원의 출연금, 기부금 등이 재정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재산 규모와 조성방법, 수입규모, 주요 세원, 수입의 안정성·지속성, 개인별 부담정도 및 회비 납부율 등이 판단기준이 됨(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재단법인은 출연한 재산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 행위 조치(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6.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가.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나. 의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명단공표, 보조사업참여 영구제한 등의 벌칙 도입 등 제재 강화(이에 따라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자의 5배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다. 제재부가금 적용시기 라.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부정수급 처분결과보고(자치단체) 반환명령의 적정성 조사·확인 후 면제·삭감 해당여부 확인 후 제재부가금 부과결정(지방관서) 제재부가금 부과통지(납부기한 30일 이내) 마. 가산

지체장애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서류 [내부링크]

지체장에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서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관절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체장애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참고5 :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해당 관절운동번위)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X-ray사진, 골스캔(CRPS의 경우) 등의 영상의학 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6개월 또는 2년(CRPS의 경우)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굽음[만곡] 각도 등 확인) 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왜소증의 경우 신장[키]

관절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내부링크]

관절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언어, 정신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관절장애 등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 중 한가지만 위의 가. 항에 해당하나 다른 장애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나. 관절장애 다) 지체기능장애 라.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2) 뇌병변 장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3)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장비부문 관리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장비부문 관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시공부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장비부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장비(기자재) 부분 관리 1) 장비변경심의 절차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액 및 평가의견에 따라 확정된 목록대로 장비를 구매해야 함 사업수행기관의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승인된 장비의 종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장비변경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단, 승인된 장비의 사양 및 수량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에서 승인 후 여성가족부에 결과 보고)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장비변경심의를 요청 여성가족부는 검토 후 심의 결과를 시·도에 알림 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설립인가 신청 등)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설립인가 신청 등)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창립총회 개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설립인가 신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주사업유형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설립인가신청 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①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청 내용을 즉시 등록, ②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부당하게 되됼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내부링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 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 수급잦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수급자"로 선정 단,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할 수 있음(특히,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

사회적기업 위반 행위 조치(배분의 우선순위)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 행위 조치(배분의 우선순위)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 행위 조치(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5. 배분의 우선순위 가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강제징수) ②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나. 일반적인 우선순위 다. 유의사항 독촉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반드시 재산조사 등을 통해 압류 등을 해야 함(압류[또는 참가압류]는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배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분에서 제외할 수 없으나 교부청구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제외됨[공매 또는 경매과정에서 법원에서 교부청구 안내를 받으려면 필수절차임]) 보조금 반환금은 4대 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 - 파트1 [내부링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 - 파트1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환경부)-파트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전문성, 독자성, 공익성, 비영리성, 합법성, 사업수행 기능성과 과거활동실적 등을 복합적으로 헤아려 비영리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 2) 비영리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를 지양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재단법인의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내부링크]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만 18세 미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참고4 :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제2022-16호 제3장) 1. 적용원칙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 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나) 관절장애 다) 지체기능장애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시공부문 관리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시공부문 관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 보조 사업 입찰 및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시공부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시공 부분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단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과 같은 주요공정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에 최선을 기해야 함 시설 신축의 경우 완제품 및 원자재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입소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풍 및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함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창립총회 개최 등)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창립총회 개최 등)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및 설립인가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창립총회 개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발기인 모집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한 자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 개최 2) 정관 작성 "정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

기초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조사 [내부링크]

기초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조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조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대상자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끕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를 받는 특례수급자 포함)로 선정된 사람 보장 필요성 : 수급(권)자에게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여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시 유의사항 ※ 보장시설 수급자의 가구원 조사 시 유의사항 배우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시설 수급자와 함께 조사해야 할 대상이나 시설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이 때 시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환경부) 파트2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환경부) 파트2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환경부) 파트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재산 목록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함 재산기증(출연)승낙서에 재산목록, 출연힌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출연자의 인감증명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이자부과 및 재산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3. 징수의 우선순위 가. 관련규정 [지방세외수입법] 제4조에 따라 징수금은 체납처분비, 지방세외수입금, 가산금 순으로 함 나. 의의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 배당에 따른 일부만 환수하는 경우 등에 있어 환수한 금액의 충당순서를 정함 다. 우선순위 체납액을 소액 분할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으로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 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개정 라. 절차 분할납부 등 발생 시 체납처분비(발생한 경우), 원금(국세, 지방세 등) 순으로 우선 충당 지연이자

만 18세 이상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내부링크]

만 18세 이상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루 및 요루장애 판정기준 및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만 18세 이상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만 18세 이상)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개요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만 18세 미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내부링크]

만 18세 미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만 18세 이상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만 18세 미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및 설립인가신청 절차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및 설립인가신청 절차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합병등기,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청산종결등기 및 등기의 기산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및 설립인가신청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사회적협동조합 1.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가.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나. 특징 2. 설립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①발기인 모집, ②정관 작성, ③설립동의자 모집, ④창립총회 개최 공고, ⑤창립총회 개최, ⑥설립인가 신청, ⑦설립인가증 발급, ⑧설립사무의 인계, ⑨출자금 납입, ⑩설립등기, ⑪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따른다.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6편 I. 보장시설 개요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범위 가. 보장시설에 대한 세부 개념 정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아니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유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 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하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 및 방법[수급자 개인에게 급여지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음) [노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1 [내부링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1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파트 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1. 비영리법인 허가 가. 법인 설립 절차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에 앞서 요건구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신청함 1)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2) 발기인 인적사항 작성 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이자부과 및 재산조사)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이자부과 및 재산조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조치(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이자부과 및 재산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1. 이자부과 가. 관련규정 [민법] 제379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에는 지연이자 5% 부과 나. 의의 납부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원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연체이자의 성격 다. 근거 보조금법이나 지방세외수입법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인 5% 부과 [국세징수법]에 다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부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가산할 수 없다면 보조금 반환 의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보조금 반환명령 제도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안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등) [내부링크]

안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간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안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개요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

장루 및 요루장애 판정기준 및 개요 [내부링크]

장루 및 요루장애 판정기준 및 개요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안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루 및 요루장애 판정기준 및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가. 사업계획의 변경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국고 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자오간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 함 2) 사업계획 변경 절차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수행기관이 제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대상 및 절차 [내부링크]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대상 및 절차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과오수급(반환명령) 1.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및 대상 과오수급(반환명령)이란 "수그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 된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부정기적 일용소득 등 단순변동을 의미)에 대한 신고누락 및 지연 신고로 인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함(단, 신규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 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재산 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됨{업종,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재산 증감<이자, 기존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해산, 청산종결등기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해산, 청산종결등기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설립,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해산,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합병등기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연합회의 등기사항 바. 해산등기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사.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1) 청산인 등기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법인인감을 등기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 [내부링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법인의 구분 5.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가. 비영리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주정하고 있음 나.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조치(체납처분)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조치(체납처분)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 조치(독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조치(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체납처분 가. 관련규정 나. 의의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 다. 체납처분의 주체 1)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 "국세체납처분의 예"의 적용 보조금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주체 2) 주체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수령자인 사회적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

장애인 복지 지원 - 간장애 판정기준 [내부링크]

장애인 복지 지원 - 간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지원 - 간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2. 간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장애인 복지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내부링크]

장애인 복지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 -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 III)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개요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시에는 반드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해야 함 3)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등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사

협동조합연합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및 지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이전등기 협동조합연합회가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회장이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구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가능)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류 라. 변경등기 변경등기 대상에 따른 등기내용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①정관, ②총회의사록, ③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④위임장, ⑤채권자에게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사임[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취임[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 [내부링크]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손처분, 소멸시효, 고발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국세 체납처분 절차 A. 국세체납처분의 절차 개요 A) 압류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 B) 공매 [국세징수법] 제65조 제2항은 공매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C) 환가 압류재산의 환가는 징세관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 D) 청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 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 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 E)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또는 그 외의 강제환가절차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개념과 특성 [내부링크]

비영리법인(환경부)의 개념과 특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환경부) 개념과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성 가. 비영리법인의 개념 실정법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음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통칭함 나.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구성원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익이 구성원에게 부여되지도 않음 다. 비영리법인과 유사개념 1) 비영리내국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 조치(독촉)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 조치(독촉)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행위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 조치(독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독촉 가.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납부기한 납부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30일로 함 독촉시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50일 이내에 한 것에 한해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납기경과 후 발부한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음. 따라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50일 이내에 반드시 독촉을 해야 함) 독촉 시 납부기한 : 발급 일부터 10일 이내 다. 독촉의 효력 1) 시효중단의 효력

착한가격의 수유역 평냉집 - 여러분 평양냉면 [내부링크]

착한가격의 수유역 평냉집 - 여러분 평양냉면 요즈음 날이 무덥다 보니 냉면, 막국수 등의 시원한 음식을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사일구 사거리 근처에는 함흥냉면과 막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곳들이 좀 있어요.....그러나 수유역 근처에서는 잘 찾기 힘들더라고요....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된 집이 좋은데 수유역에는 그렇게 오래된 냉면집이 별로 않 보이더라고요......여튼 그래도 냉면이 먹고 싶어서 열심히 블로그 검색을 해보았어요.....그러다 알게 된 집이에요......상호는 여러분 평양냉면이고요......나름 강북구 평양냉면 맛집이라고 블로그에 적혀 있더라고요......대부분의 평양냉면 맛집을은 을지로 충무로 이 곳에 몰려 있어서 평양냉면을 먹으려면 보통 그 동네로 찾아가고는 했어요.....특히 평양냉면은 잘하는 집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다른 곳을 갈 생각을 해본적도 없었어요.....그러다 동네에서도 하나쯤 먹을만한 평냉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교부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교부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교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사업추진 세부내용 1. 국고보조금 신청 등 가.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사업수행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예산교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조정 후 시·도에서 여성가족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e-호조시스템에 사전 내시등록 완료 후 교부신청 여성가족부는 제출 자료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나.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지사무소 설치 등기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지사무소 설치 등기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지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등기 가. 설립등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회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간인 날인 필요)[①설립등기신청서, ②정관, ③창립총회의사록, ④설립신고확인증, ⑤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⑥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⑧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위임장]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 신청서류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연합회가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손처분, 고발조치 등 [내부링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손처분, 고발조치 등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손처분, 고발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결손처분 보장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4. 소멸시효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관련법 : [국가재정법] 제96조, 보장비용징수 적용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속임수나 그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 [내부링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 비영리법인의 일반사항 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한다.(현행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될 수 없음)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실체가 종료됨 2. 법인의 종류 가. 구성요소에 의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행위 소멸시효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행위 소멸시효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행위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소멸시효 가. 관련규정 나. 의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임 다. 소멸시효 기간 : 5년 또는 10년 라. 소멸시효의 기산점: 지원금 지급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보조금 반환의 기산점은 해당 지원금

장애인 지원 -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2) [내부링크]

장애인 지원 -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2)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심장장애 판정기준(파트1)[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판정개요{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원 -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① 심포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 점수표 ※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증도 단계를 정한다. ②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점수표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다음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③ 좌심실구혈률

장애인 복지 지원 -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 III) [내부링크]

장애인 복지 지원 -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 III)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 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 III)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으로 한다.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한다.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 비고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 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마)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 비고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지원대상 선정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지원대상 선정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2) 우선고객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예방(안정) 사업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3) 지원분야별 고려사항 4) 자부담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가) 자부담 적정 비율 기준 최근 5년내 지원 받은 적이 없는 법인 : 총사업비의 1 ~ 3% 이하 자부담 최근 5년내 1회 지원 받은 법인 : 총사업비의 4 ~ 5% 이하 자부담 최근 5년내 2회 지원 받은 법인 : 총사업비의 6 ~ 7% 이하 자부담 최근 5년내 3회 이상 지원 받은 법인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

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절차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절차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 "해산"이란 존속할 이유를 잃은 연합회가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즉, 해산의결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연합회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연합회의 법인격을 없애는 절차 2) 해산 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해산 절차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 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되면 회장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징수대상 기간, 징수대상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줄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비용징수 결정이 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보장비용·부당이득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비용을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생략) 3) 독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취소 및 재지정 배제 [내부링크]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취소 및 재지정 배제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및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취소 및 재지정 배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지정취소 사유 및 재지정 배제 1)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 ①업무지침에는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 ②부정수급 판단 시 중대한 과실 판단기준, ③고의 또는 과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판단 방법, ④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부정수급 판단기준, ⑤참여제한자가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판단 유무, 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자이고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및 환수조치 하도록 한 행정해석의 의미, ⑦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환

장애인 지원 - 신장장애 판정기준 [내부링크]

장애인 지원 - 신장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자폐성 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판정절차[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원 - 신장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①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①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

장애인 복지 - 심장장애 판정기준(파트1) [내부링크]

장애인 복지 - 심장장애 판정기준(파트1)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 신장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 심장장애 판정기준(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이렂ㅇ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내용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내용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지설 국고보조 사업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사업내용 가. 정의 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세부 절차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세부 절차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분할(소멸, 존속 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세부절차 ① 분할 계획서 작성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 기재 ② 이사회 의결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함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총회 의안(분할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③ 회원 총회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대차대조표는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즉, 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분할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연합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보장비용의 징수결정[보장비용 징수결정 기관,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징수대상자별 징수금액 징수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징수금액(징수금액은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 4) 징수대상 기간

자폐성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내부링크]

자폐성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확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자폐성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고나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①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②자폐성 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③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④자폐성장애 정

사회적기업 위반행위(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가중처분 및 선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가. 용어정의 나. 판단의 필요성 참여제한자 사업참여 등 부적당한 재정지원에 대해 참여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으로 처분 다. 지침규정 참여근로자가 사업참여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30일 이내) 하였으나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사업자등록 확인시점부터 지원금 부지급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 부정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및 의무사항 [내부링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및 의무사항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및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전자방식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신청업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우편·방문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7.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022년 1월 1일 ~ 2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내부링크]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확인 등) 지난날에는 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확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①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②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③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④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⑤정신장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제도개요,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신고의무 대상시설 종사자 교육),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백신, 접종기관, 문의처, 예방접종기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I.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1. 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지원으로 입소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2.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협동조합연합회 분할(소멸, 존속 분할)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분할(소멸, 존속 분할)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분할(소멸, 존속 분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분할 1) 분할의 정의 및 유형, 효과 "분할"이란 한 개의 협동조합연합회가 둘 이상의 연합회로 분리되는 절차 "소멸분할"이란 기존의 연합회가 소멸하면서 2개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를 신설해 기존 연합회를 승계하는 것(A = B + C) "존속분할"이란 기존의 연합회가 영업의 일부를 출자해 1개 이상의 연합회를 신설해 기존 연합회를 승계하고, 기존 연합회는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A = A + A1) 분할 후 신설·존속되는 연합회가 분할 전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 승계 2) 분할 관련 유의사항 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내부링크]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짜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한 경우 등 부양능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내부링크]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및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①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②사회적협동조합, ③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이다. ※ 유의사항 그 간 법령 등에 따라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다음의 단체(① ~ ③)는 공익법인 및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를 위해 2021년부터는 지정추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구비서

장애인 복지 - 지적장애 판정기준 [내부링크]

장애인 복지 - 지적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언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가중처분 및 선정취소 등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가중처분 및 선정취소 등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가중처분 및 선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가중처분 가. 목적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약정기간 내 2회 주의를 받은 경우 경고,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나. 일반기준 위반한 횟수기준이 아니고 행정처분 횟수 기준으로 적용 기업별이 아닌 재정지원참여 사업별 약정기간내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적용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기준으로 적용 차수에 따른 가중처분은 종전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내부링크]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1. 제도개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3.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신고의무 대상시설 종사자 교육 종사자 교육 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필수내용 교육자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세부 절차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세부 절차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개요 및 유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협동조합연합회 흡수합병 4) 협동조합연합회 신설합병 5) 합병 세부절차 ① 합병계약서 작성(합병당사자 협동조합연합회 간의 합병계약서 주된 내용 기재) ② 이사회 의결(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회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③ 회원 총회(회장은 각 회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총 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각 합병 예정 연합회들의 각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시점은 합병기일[총회 전·후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시·군·구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업무를 담당 사업팀과 세무부서 간에 분담 권장(급여상계 처리 시에는 사업팀에서 담당)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및 전출 시에는 각 담당사업팀에서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보장비용의 징수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동의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및 기간 [내부링크]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및 기간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감사추천 및 법인사무 검사,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및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업무 공익법인이란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세법상 공익법인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이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함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약정해지 사유에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

강원도 양양 여행 - 백사장이 이쁜 동호해변 [내부링크]

강원도 양양 여행 - 백사장이 이쁜 동호해변 지난번에는요......강원도 속초 여행편 중에서 속초 해수욕장 근처 금이야옥이야에서 먹은 장칼국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강원도 속초·양양 여행중에서 백사장이 이쁜 동호해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전동스케이트보드와 전동퀵보드를 타고 낙산에서 양양공항까지 라이딩을 했어요.....자전거 도로가 라이딩하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낙산에서 양양공항까지 한 1시간 정도 달린 듯 해요......양양공항가기 전에 동호리에 있는 동호해변에 들렀어요.......상당히 멋진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해변이었어요..... 동호해변의 백사장 길이는 500미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폭은 55미터, 평균 수심은 1.2미터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상당히 멋진 백사장이었어요....모래질도 좋더라고요..... 라이딩을 낙산쪽에서 하고 오다 보면 살짝 높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속초 해수욕장 근처 금이야옥이야의 장칼국수 [내부링크]

속초 해수욕장 근처 장칼국수 금이야옥이야 지난번에는요.....강원도 속초 여행편 중에서 속초 갯배 선착장 근처 감성카페 5구도선장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속초 해수욕장 근처 금이야옥이야의 장칼국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강원도 지역에는 장칼국수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장칼국수를 제일 처음 먹어본건 강릉 중앙시장이었어요.....그때는 같이 간 친구가 맛있다라고 하면서 가자고 하여 가게 되었어요......처음 먹어보았을때의 느낌은.....그냥 매콤한 칼국수였어요......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그리 좋아라 하지 않아요......여튼 그렇게 처음 장칼국수를 접해 보았고 그 이후로 강릉이나 속초에 가게 되는 경우 가끔 한번씩 먹게 되었어요..... 이날도 속초에 사는 친구가 장칼국수 맛집이 몇군데 있다라고 하여 가게 되었어요.....금이야옥이야는 맛집이라기 보다는 친구 집에서 걸어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취업제한 개요 [내부링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취업제한 개요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취업제한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취업제한 점검 개요 1.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가.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나.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법 제29조의3 제1항 제20호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포함)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3.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 1회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개요 및 유형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개요 및 유형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절차 및 자료(경영공시, 경영공시 대상,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경영공시 방법, 경영공시 절차[협동조합연합회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긴지원기관 기획재정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개요 및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및 분할, 해산 및 청산 가. 협동조합연합회 합병 1)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연합회로 통합되는 절차를 말한다.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존속하면서, 소멸되는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A + B = A)을 말한다.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연합회가 소멸하면서, 새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1)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가) 징수금액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보장중지 :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단, 수급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중지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금융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보장비용을 징수]) 급여액 변경 :

공익법인 감사추천 및 법인사무 검사, 감독 [내부링크]

공익법인 감사추천 및 법인사무 검사, 감독 지난번에는요.......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법인허가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감사추천 및 법인사무 검사,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3조(감사 2인중 1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추천 가능) 2) 추천절차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추천자중에서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 가능(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추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엔느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조치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조치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E.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보험료 신청 부적정(월 중도 입·퇴사자 지원신청, 고용보험 이중취득자 신청 등), 임금 등 체불,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4대보험 지원자 중에 참여제한자 포함(등기이사, 대표자, 임원 등·사실상 타 사업장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지원관련 서류의 미게시,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 서류의 미작성,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 지원)[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부정수급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내부링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3]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1. 신고의무제도 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대상자에 포함 2.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신고 신고 후 현장 출동·응급조치 등 가능 3.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시설 종사자 신고의무자

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절차 및 자료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절차 및 자료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출자감소의 의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절차 및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경영공시 1) 경영공시 대상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인 연합회도 자율경영공시는 가능함 경영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단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연도 중 설립된 연합회도 자율경영공시 가능) 자율경영공시 대상 연합회에 대해서는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고려해 시·도 사업 등 참여 시 정책적 지원 권고 2) 경영공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부정 수급의 정의, 부정 수급의 확인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부정 수급이 결정된 경우의 조치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 등록·관리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고발조치 여부 결정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인 급여종류별 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선정기준 초과 사유 발생월의 급여는 지급) ※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 부정수급 유형 ※ 부정수급 업무 유의사항 부정수급 조사업무 유의사항 : 신고사항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노출이나 신고사항 유출 등이 없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에 각별히 유의(특히, 신고자가 신고한

공익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내부링크]

공익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신고(해산등기 등)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행정조치 1) 법인설립허가 취소 (1) 근거법령 [민법] 제3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취소사유 (3) 절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2)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2) 취소사유 (3) 절차 취소사유 발생 주무관청 시정요구 요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임승인 취소 3)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2) 시

예전 속초의 순수했던 모습이 생각나는 속초 시내 [내부링크]

예전 속초의 순수했던 모습이 생각나는 속초 시내 얼마전에 속초를 갔다 왔어요......속초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가끔 가게 되더라고요.....지금의 속초는 완전 관광지가 되었더라고요.....속초 해수욕장 주변에는 런던아이같은 대관람차도 생겼고요......주요 위치에는 아파트, 주상복합, 호텔 등 무지 발전했더라고요......이런 모습의 속초도 분명 좋긴 한데~~~예전에 제가 속초에서 느꼈던 그럼 감성은 많이 희미해진 듯 해요......예전 속초의 순수했던 모습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그러려니 하고 돌아다니다가 동명항에서 영랑호를 가는길에 보이는 모습이 예전 기억속의 속초 모습과 닮아 있어서 좋더라고요......오늘의 포스팅은 바로 옛스러운 속초 시내의 모습이에요..... 동명항에서 영랑호쪽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고속 오토바이 가게의 모습이에요.....지방에 흔히 있는 상점의 모습이더라고요.......요런 분위기의 점포들~~~너무 맘에 들었어요....이때부터 예전 속초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조치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조치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일자리창출사업)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C. 전문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관련 위반내용은 약정체결 지연,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전문인력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전문인력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정적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임금 등 체불,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지원약정의

동해바다와 맞닿은 속초의 석호 영랑호 [내부링크]

동해바다와 맞닿은 속초의 석호 영랑호 지난번에는요.......강원도 속초 여행편 중에서 예전의 속초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속초 시내의 모습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동해바다와 맞닿은 속초의 석호 영랑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먼저 영랑호는요....영랑교 밑의 수로를 통해 동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영랑호의 둘레길이는요 8km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걸어서 한바퀴 돌아보려 했는데......너무 길어서 포기했어요.....그리고 영랑호는 석호에요....석호는 사취, 사주 따위가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를 의미하고요.....대한민국에는 강릉 이북의 사빈해안이 많이 발달하여 있다라고 하네요.....속초에는 영랑호와 청초호 2개의 석호가 있다라고 하네요.... 영랑호라는 이름은 신라의 화랑 영랑이 이 호수를 발견하여 붙여졌다라고 알려져 있고요......신라시대 화랑인 영랑이 맑고 잔잔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내부링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관련 법령 개요, 주요 내용 및 경과, 신고의무자,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신고의무 대상 시설, 신고의무 대상시설 종사자 교육[교육목적,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기관,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①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추행사건 등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해 히결하라고 한 경우, ②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③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신고 절차와 방법, ④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만 상담과

협동조합연합회 출자감소의 의결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출자감소의 의결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적립그, 잉여금 및 손실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출자감소의 의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결산보고서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종류(①사업결산보고서, ②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선 등], ③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 결산보고서 승인 과정 8) 출자감소의 의결 가) 총회의 의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나) 대차대조표의 작성 총회에서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연합회는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다) 이의신청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 대차대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내부링크]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가. 부정 수급의 확인 1) 부정 수급의 정의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라 함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6개월분) 이상인 경우로 볼 수 있음(성실신고의무 위반 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음) 2) 부정 수급의 확인기관 ① 부정수급 신고접수(사업팀) : 급여종류별 부정 수급 확인은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행하며, 부정 수급 확인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산조사 및 자격조사 일원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일자리창출사업) 조치기준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일자리창출사업) 조치기준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행위(일자리창출사업)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B.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위반내용은 약정체결 지연,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 사용 미이행,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지역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수행,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충족,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

비영리법인 신고(해산등기 등) 및 제춣서류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신고(해산등기 등) 및 제출서류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신고(해산등기 등)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신고 1) 해산등기 신고 비영리법인 세부업무별 설명에 준함 2) 청산종결등기의 신고 비영리법인 세부업무별 설명에 준함 3) 기본재산 처분 신고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2) 신고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3) 신고서류 신고서에 다음 서류 첨부 (4) 업무처리 신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서류 검토 필요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내부링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리준비금 공제제도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 관련법령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2. 주요 내용 및 경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심고의무제도 신설(2006년 6월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2008년 ~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2010년 1월 1일)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2012년 8월 2일)(과태료 금액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2013년 6월 19일)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대학'추가(2018년 7월

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잉여금 및 손실금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잉여금 및 손실금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회계(운영의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잉여금 및 손실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협동조합연합회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①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②연합회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임의적립금"이란 연합회가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 가능) 5) 손실금의 보전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가.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 1) 반기별 점검 2) 연1회 점검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 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수급자의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 친족이 수급자의 병원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치료비 결제, 물품 구매 대행 등 보호자 역할을 지속하는 기간은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 나 .급여관리 점검 절차 1)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까지 급여관리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시달(단, 2022년 3월까지 급여관리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읍·면·동에 시달) 2) 읍·면·동장

공익법인 사업계획 등의 보고 [내부링크]

공익법인 사업계획 등의 보고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상근임직원정수 및 이사회소집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보고 1) 재산이전 보고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2) 보고사항 2) 등기사항 보고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 보고사항 3)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2) 보고사항 ①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시기 :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제출자료(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사업실적 및 결산 제출시기

사회적기업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사항(일자리창출지원 등)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붙임]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주의 또는 경고]중 시정이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병행해야 함 A. 공통기준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중에서 공통기준의 위반내용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행정사항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행정사항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①제도개요, ②시행취지, ③적용대상, ④적용시점, ⑤복지급여 제한, ⑥적용제한, ⑦자립준비금 인정요건, ⑧시설입소자 근로소득액 산정기준 시 공제방법, ⑨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가티 행정사항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립준비금 마련·관리를 총괄 나. 시설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시설 입소자에 대해 월별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반기별 소득조사를 할 때 해당 관리 대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함 다. 각 시·도에서는 시설운영 현황 보고 시 자립준비금 공제제도(퇴소유예 제도) 시행실적 보고 ※ 참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별 현황 <==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변경 [내부링크]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급여관리자 지정·변경 및 급여관리 가. 급여관리자 지정 우선적으로 수급자의 직계존비속(며느리, 사위 계부모 포함) 및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 적합한 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기피, 원거리 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정신질환 등으로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급여관리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수급자 수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

공익법인 상근임직원정수 및 이사회소집 승인 [내부링크]

공익법인 상근임직원정수 및 이사회소집 승인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수익사업 및 임원취임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상근임직원정수 및 이사회소집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슽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상근임직원정수 승인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2) 신청서류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①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처리기간 : 없음 ②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해당 없음 (3) 처분 심사기준 상근임직원의 정수는 업무내용별 인건비 등 재원조달방안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 (4) 업무처리 흐름도 5) 이사회소집 승인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동법

사회적기업 위반사항(일자리창출사업 등) 조치기준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위반사항(일자리창출사업 등) 조치기준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항 개별기준(전문인력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사항(일자리창출사업 등) 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일자리 창출지원 일자리창출지원 관련 위반사항은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약정기간 중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매출액을 이 지침에 의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1천만원 기준),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을 확정·

청각장애 판정기준(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내부링크]

청각장애 판정기준(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청각장애 판정기준(청력장애 장애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청각장애 판정기준(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평형기능장애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평형기능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

언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내부링크]

언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청각장애 판정기준(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언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2022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단가 가이드라인, 통합관리운영비[항목별 지원비<시설 유형별 입소자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항목별 내역, 시설비 적용 항목, 항목별 지원비 단가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1. 제도개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 근로소득평가액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 2. 시행취지 시설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3. 적용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자 4. 적용시점 2013년부터(2013년도 지침 시행 후 소득인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하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공제사업 인가 및 인가요건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회원 수가 10인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공제사업 인가 절차 ①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개최 총회개최 전 7일 이상 총회개최 공고 총회에서 공제규정 의결(일반정족수) ② 공제사업인가 신청서 제출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③ 인가여부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장관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내부링크]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지 변경(전출, 전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1. 목적 및 기본원칙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하여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필요시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 사업 이용)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 또는 연 1회 확인·점검 실시(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급여관리 및 점검 불필요) 다만,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

공익법인 수익사업 및 임원취임 승인 [내부링크]

공익법인 수익사업 및 임원취임 승인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청산, 해산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수익사업 및 임원취임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주무관청의 승인 1) 수익사업 승인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신청서류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3) 처분 심사기준 당해 수익사업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여부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 여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2)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시각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등) [내부링크]

시각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시각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청각장애 판정기준(청력장애 장애정도기준) [내부링크]

청각장애 판정기준(청력장애 장애정도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시각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청각장애 판정기준(청력장애 장애정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장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항 개별기준(전문인력지원) [내부링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항 개별기준(전문인력지원)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유 세부조치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위반사항 개별기준(전문인력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개별기준 아래 내용에 없는 사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시로서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사업별 업무지침 또는 약정서에서 정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각 사업별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붙임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을 따른다. 1) 공통사항 공통사항 관련 위반사항은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된 경우, 심사·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한 경우, 근로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내부링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판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2005년부터 시설 운영비 지원 업무가 지방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역간 지원규모가 상이하여 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입소자간 형평성 문제 등 발생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입소자의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수준ㅇ로 시설 운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함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관내·외 한부모 가족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수, 운영실적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2. 2022년도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 [내부링크]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사업(사업의 내용[사업, 필수 포함 사업, 제한 사업, 참고], 사업의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공제사업 "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 사업 제외 공제료를 납입한 회원 협동조합만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에 속한 조합원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님 <== 여기까지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다음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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