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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위반, 직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철도안전법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특수형태로 공무집행방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SBS 모닝와이드] 수능 이의신청과 빌런 등 관련인터뷰 [내부링크]

SBS 모닝와이드 2022. 11. 21. 방송입니다. 대입 시험의 방식으로 수능이 시행된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느 나라인들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대입 시험은 정말 중요하 이벤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요성이 더 큰 편입니다. 일생일대의 순간일 수 있고 당일 컨디션 등에 따라서 몇 년이 좌우 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초긴장 상태로 시험에 응시합니다. 예전부터 듣기시험 관련해서 당일 교실에서의 자리 배치(스피커 가까운 쪽이 좋습니다, 또는 낙후된 스피커가 있는 곳으로의 배정) 라든가 내 근처자리에 누군가 기침을 자주하거나, 다리를 떤다든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건 사실 수험생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운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황을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로 풀어나가기도 힘듭니다. 듣기평가를 할때 방송장비 불량 문제는 매해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감형한 음주운전 재심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 는 여러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집유 기간중에 동종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2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던 상황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징역형이 살아나서 추가 복역을 해야되는 상황이 우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사유로 직전의 재판에 대해 재심신청을 해서 재심선고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상황인 징역+징역은 막아내고, 부수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기간이 단축되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아래는 최근 진행했던 음주운전 재심 사례들 중 대표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 동종으로 재판진행되면서 실형선고로 앞의 집유 실효로 인한 추가 징역형 복역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체납처분면탈죄 무혐의 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조세범처벌법은 관세를 제외한 국세와 관련 세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위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게 대표적입니다. 그외 면세유의 부정유통 ,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무면허 주류의 제조와 판매,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 명의대여행위 등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루되는 유형 중 하나는 체납처분면탈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 스테이크하우스와 갤러리 애프터눈티세트 등 [내부링크]

그랜드하얏트에 종종 가는데 식사를 하러가기도 하고 차나 애프터눈티세트로 들리기도 합니다. 식사는 부페도 있고, 풀사이드바베큐도 있지만 지하층에 여러개가 모여있는데 그중 스테이크하우스를 여러번 가게 되네요. 어제 모처럼 퇴근길에 들러서 애프터눈티세트를 먹고 옛 사진들도 몇개 보이고해서 올립니다. 로비는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이더군요. 언젠가 여름 저녁시간에 갔던 스테이크하우스. 코스 구성입니다. 여름엔 수영장 겨울엔 아이스링크 뷰가 괜찮습니다. 메뉴 구성은 계속 변화가 있지만 매번 만족했던 기억입니다. 요래 요래. 코스요리가 째끔씩 순서별로 나오니께 식전빵을 많이 먹습니다 ^^ 어두워지면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스테이크와 마늘.. 사진을 보니 시간이 참 빠르단 생각만 듭니다. 룸서비스로 몇개인가 시켰는데 치킨, 클럽샌드위치, 커피는 거의 자주 먹는거 같습니다 강추 강추. 호텔별로 룸서비스 음식 편차가 클텐데 그랜드하얏트가 평균적으로 제일 좋더군요. 몇군데 치킨은 돈아깝단 생각든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벌금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몇 안되는 과실범 처벌규정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범인 장물취득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의범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은 대표적으로 전당포 주인이나 금은방, 고물상 주인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훔친 물건을 가져와 파는 경우에 전당포 주인등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경

계좌 가압류와 부당이득금반환 이행권고결정 확정 승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이런저런 돈 문제로 민사소송을 많이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재판에는 이기지만 결국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돈은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 지연이자만 계속 쌓이더라도 실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또는 동시에 가압류로 보전조치를 많이 해둡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많이 하고 계좌 등에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하기전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만으로도 압박효과를 주어 소기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중에는 오천만원 정도의 대여금 상환이 차일피일 미뤄져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가 내용증명 발송후 법인 계좌를 가압류해서 즉시 상환받은 적도 있습니다. A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청에 의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는데 이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야 마땅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형사재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도박장개설은 온라인은 도박공간개설, 오프라인은 도박장소개설로 분류될 수 있는데 온오프라인 불문 처벌은 동일합니다. 형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관여도에 따라 단순 직원 등은 도박장개설 방조가 적용되지만 홍보책(소위 총판)은 도박장개설의 공동정범으로 도박장개설이 적용됩니다. 요즘엔 체감상 오프라인의 하우스나, 보드게임카페를 가장한 도박장 등 보다는 온라인 도박장이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사설투자방 명목으로 카카오톡 단체방등이 많이 운영됩니다. 소위 리딩방이라고 해서 카페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를 통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 중 하나의 형태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하는 식인데 이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가 선물거래인데 선물투자 방식으로 많이

사설 가상 선물거래 투자도박,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장개설 처벌과 총판 등 특징 [내부링크]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화폐 리딩방 등을 통해 가상 선물거래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기 범행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선물은 일상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물건과 금전 간 거래, 즉 현물거래와는 달리 미래에 생산될 물건, 자원, 자산 등을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으로, 그 권리(계약)의 가격(호가)은 매도, 매수 시 이루어지고, 물건의 거래는 미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가치가 올라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과 달리 선물의 경우 물건의 미래 가치 하락을 예측하여 현재 가격에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을 한 후 가치 폭락 시 수익을 볼 수 있기에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국내 선물, 해의 선물로 구분되는데 국내 선물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와 연동되고 있는 코스피 200 선물 등이 있고，해외 선물의 경우 금속선믈인 금，은, 구리, 통화 선물인 유로 FX, 파운드，엔화, 코스피 지수 선물과 같이 해외

중학교 교사의 체벌과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판단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한 사건에서, 그 행위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johnschno,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

업무상 횡령 고소대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1억원대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고소대리해 진행했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억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적용으로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금액대가 기본 1억원대이면 초범이어도 합의른 보지 않는한 실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실형복역해도 피해를 회복받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결국은 민사소송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못합니다. 횡령이나 사기사건 특성상 대체로 가해자는 여기저기 많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많아 한번에 피해액 전액을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분할 변제, 다른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나 지인을 공동채무자로 해서 공증받기도 합니다. 엄벌과 피해회복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정해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를 보려고해도 가해자

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집유 실효를 막는 재심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현실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내에 선고를 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집유기간내 후속 사건으로 징역형 확정되면 앞의 집유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참고 ① 집행유예 확정 이전의 범행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이지만 그 기간이 도과되어 선고받을때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은 합니다. 참고 ② 동종 집. 유 중 음주운전은 조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도 많고 운전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참작사유나 일신사정의 특수사정 있는 경우가 아닌한 실형을 피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벌금형을 받아 확정하는 것입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유만료기간이 꽤 남은 사건에서 6번 정도 벌금형을 받아보긴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집.행유예의 페널티가 쎈만큼 최악의 경우(징

데이트폭력 협박 혐의없음 결정과 폭행 공소권없음 종결 사례 [내부링크]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몇년전부터 이슈화된 데이트 폭력은 구체적으로는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그 반의사불벌죄 폐지 움직임까지 많은 분위기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예전 상담 사례중에는 의무복무하는 군인이 휴가 중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사소한 말싸움 끝에 여자친구가 폭행 등으로 신고해서 경찰관이 현장출동해서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화해하고 조기에 사건이 일단락된 적도 있습니다. 위 사례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데이트폭력이든 스토킹이든 후속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엄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사이의 문제는 당사자만 안다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생길 수 있기에 법적인 제제로 위하효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녀 사이의 문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발생하는 사건도 다양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욱해서 칼을 사용해 찔러 살인미수죄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실형위기탈출, 집행유예 전력있는 음주운전 다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내부링크]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2%, 주행거리 약 1.5km로 적발되어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반복되면 순차적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순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통상은 횟수가 많고 직전에 집유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그렇다는 것인데 횟수가 단 한번 전과가 있더라도 인사사고가 있거나 혈중알콜농도가 과하게 높다거나(예 0.2중후반) 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첫회에 바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진행했던 사건중에는 음주 1회 집유, 2회차에 징역형의 실형, 3회차 동종 누범가중된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습니다. 선고 수위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사고 유무, 동종 범행전력의 횟수와 처벌 내용, 시간적 간격, 이종 전

불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A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해서 제3자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았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은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양, 찍힌 부위와 구도 등이 주요 변수이고 반포는 전송, 공유 횟수와 전파력, 반포 후의 조치 등이 주된 고려 요소입니다. 물론 피해자 있는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반포는 촬영에 비해서 더 무겁게 처벌되고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양형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계획적, 악의적으로 한 경우가 충동적, 우발적으로 한 경우보다는 죄질평가면에 당연히 더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벌금형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아래처럼 약식명령 결정이 나왔습니다. 약식기소후 명령이 나오는데 까지만 약식재판부의 업무량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대개 서울은 2~3개월 남짓, 그 외 지역은 더 빠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빠르게 나오면 몇주만에 나오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는 7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형태와 사기방조 참고인조사 무혐의 사례 [내부링크]

atm 기에 뜨는 안내화면 보이스피싱 사기이든 중고거래 사기이든 사기의 주범들은 자신들의 추적도 피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도구를 활용합니다. 도구에는 다른사람이 쓰이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연루됩니다. 사기 일당이 알바를 모집할때 유명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며 그럴듯한 명목을 많이 내세웁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은행 ATM기 안내화면에도 확인되듯이 고액알바, 급여 등 수금업무를 빙자한 입출금(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 검찰 또는 금융기관 사칭 현금 출금 유도 등에 대한 안내문구가 보입니다. 600만원을 초과해서 한번에 1~2천만원을 은행 창구에서 요청해 받는 경우에는 인출목적을 확인합니다. 창구 주변에도 보이스피싱 유의문이 부착되어 있지요.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고 수법도 다양하고 진화하다 보니 요즘엔 각종 안내 메세지도 옵니다. 아래는 kt에서 보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 메세지인

형사소송법 312조 5항 적용범위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판례 [내부링크]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경찰관이 입당원서 작성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그 작성 경위 등을 질문한 후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진술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처리 후 보관하던 ‘입당원서’를 작성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한 행위일 뿐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7호가 적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도9510 공직선거법위반 tofayel_a, 출처 Unsplash 구 「개인정보 보호법」(2

음주운전 재심 개시결정서와 의견요청서, 판결문 등과 절차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음주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던 사건은 헌재 위헌 선고를 이유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재심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첫째, 위헌결정으로 인해 다른 조항이 적용되면 무조건 감형되는 경우 예 : 기존 벌금 2천만원인데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이어서 재심청구하면 법정형이 벌금형 500만원 이하로 재심선고 받으면 500만원이하 선고되므로 최소 1500만원 감형 둘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이나 이종으로 징역형을 받았거나 받을 확률이 높아 앞의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형 추가 복역 상황 재심으로 인한 감형 여부와 상관없이 재심 선고만 받으면 집유 실효는 없고, 이미 집유가 실효된 상황이면 실효가 취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구조물에 한 낙서 등의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판례 [내부링크]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은 피고인이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피해자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가 석축의 미관을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석축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석축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축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석축 소유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낙서 행위가 석축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am_miaop, 출처 Unsplash 2022도8024 재물손괴 (카) 파기환송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형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번 한 경우 포괄일죄 등 죄수 판단기준 [내부링크]

피고인이 저녁에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식당까지 이동하고(제1 무면허운전 혐의), 약 3시간이 경과 후 식당 인근에서 시동이 켜진 위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제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발견 직전 제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제2 무면허운전을 제1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하려는 공소사실(제2 무면허운전 혐의)과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제1 무면허운전 혐의)은 시간 및 장소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같은 날 동일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그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각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이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탈법행위와 정범의 고의 판단 판례 [내부링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정범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와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내용(무등록 환전 영업)이 다름)에서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 사례 [내부링크]

형사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방어했던 민사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약 7,000만원이었고 피고를 소송대리해서 약 2,500만원으로 잘 방어한 케이스입니다. 원고는 피고 업무문제로 다투다가 피고로부터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었고 피고는 벌금형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형사사건 진행기간 동안 소정의 병원비를 지급했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민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선 형사판결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보통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하면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상해)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 이에 대한 배상책임

무면허운전집행유예중 무면허 항소심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위험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동종 처벌전력이 누적되면 실형이 불가피해집니다. 사건 특성상 보통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편이고 음주.운전과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무면.허로만 누적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횟수로만 보면 다른 집유 기간, 누범 가중 페널티가 없고 사고가 없는 경우 초범이나 재범들에는 벌금형이 나오다가 3~4회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다음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 집유중 무면허운.전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무면허운.전 집유중 동종 사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A는 음주운전 전력도 두차례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그 기간중 재차 무면허.로 단속되어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총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검사항소했지만 1심 유지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혈중 알콜농도도 0.1 중반대로 높은 편이었고 피해자는 전치 3주 가령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구형이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했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는데 그 파기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적용 법조항 변경 때문입니다. 이례적으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안전교육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은 나오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 검사가 항소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2심에서도 추가 양형자료는 제출하시는게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됩니다. 음주운전 및 연관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던 실제 사례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시켜 원심 확정한 사례들입니다 형사재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혐의 불송치 사례 [내부링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5억원 이상은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받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기타 다양한 횡령, 배임 무혐의 실제 사례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배임죄와 횡령죄 피고소 무혐의 사례들입니다 경제범죄중 대표적인 사건이 사기를 제외하면 배임과 횡령 입니다. 실제로는 배임과 횡령 구분이 애매 할때... blog.naver.com

촬영물이용등협박죄 기소유예 처분 실제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은 기본 1년 이상의 징역, 협박하며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몇년전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신설되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무혐의나 무죄의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구공판기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어 벌금형 약식기소나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A는 예전에 합의하에 촬영해둔 영상물로 홧김에 유포하겠다라고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협박의 횟수와 정도가 주요 변수이고 피해자 있는 사건이니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합의사여부와 금액이 관건인데 여러차례 협의점을 찾은끝에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완료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직

구속위기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중 동종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 전력이 있었고 사건 바로 직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습니다. 그 집유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재판받았습니다. 동종 집.윺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사건들이 다 발생해서 죄질평가면에서도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예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간을 끌어서 만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 실형 + 실형(집유 실효) 으로 복역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던 앞 판결에 음주운전이 들어가 있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청구해서 다시 선고받는 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유가 재심선고 확정시부터 진행되므로 실효되어 징역형이 추가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벌금형으로 선처 받는 것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실효후 그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피고인이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계속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문서부정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심은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timothyeberly,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ELG21, 출처 Pixabay 형법 제203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특징과 실제 사례들 [내부링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몇년전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되는 장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상이 안되던 장소에의 침입행위는 주거침입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상담 사례중 이 죄와 주거침입으로만 여러차레 처벌 받고 실형을 복역했었는데 또 다시 사건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사례들은 아래 글에 모아뒀습니다. 주거침입죄도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몇년 실제 처벌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주거침입과 연관사건 처벌과 특징 및 실제사례들입니다 2019년 신림동에서 가해자가 빌라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찍힌 ... blog.naver.com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치입은 대개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적으로 침입죄만 적용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카촬죄 사건들인데 참조하세요. 카찰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많은 사건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표적인 실제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체적 판단 [내부링크]

상사인 피고인이 9급 군무원 피해자와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이송하였습니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20세의 여성 하사인 피해자에게 일과 시간 이후 저녁에 1시간가량 전화를 하면서 ‘교제하는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 성관계 자세를 포함한 자신의 성관계 경험과 당시 느꼈던 기분’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한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이송하였습니다. MiamiAccidentLawyer, 출처 Pixabay 2020도11185 군인등강제추행등 Mdesigns, 출처 Pixabay 군인등강제추행

충동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남자동성성범죄 유형과 실제사례들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은 유형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인식은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로 형성되어 있지만 여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남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여자 가해자와 여자 피해자 사건도 발생합니다. 동성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성 관련 사건에 비해서는 사건화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절대적인 케이스 자체는 적기 마련입니다. 여자 가해자와 여자 피해자 사건도 몇 번 진행해 봤지만(강제추행 등) 아무래도 남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법률에서는 동성이건 이성이건 처벌을 달리하거나 하진 않고 동일합니다. 다만, 동성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 특수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인 강제추행 입니다. 최근 뉴스 중 같은 직장 남자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남자 하급자의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직장내의 갑을 관계와 인사상의 불이익 우려, 피해자로서 문제제기한 경우 오히려 왕따 등을 당하

납세의무성립전에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 갑이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될 것이 예상됨에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매매대금을 피고인 을에게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고,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인 매매대금 수령일 당일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내부링크]

업무상 횡령죄 관련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에서부터 공공기관까지 직원이 회사 등의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형적으로는 회사 회계관련 부서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밖에 투자조합의 각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대표자가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방어도 많이 해보았고 고소대리도 두루 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수사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현재는 일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지휘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고소대리해서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횡령액이 수억원대면 초범이어도 합의를 보지않는 한 실형을 면하기 힘듭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엄벌을 바라는 것인지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횡령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표적인 실제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카촬죄 사건은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사건 중 한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범체포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공용화장실 등에서 피해자의 신고와 주변인의 제지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하고 어떤경우는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 등도 압수수색하기도 합니다. 초범인 경우 예외적으로 미수 단 1건에 그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에선 초범이었지만 포렌식을 거치니 1년 정도 기간에 피해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종전과의 유무와 그 처벌 수위, 범행의 간격, 범행의 기간과 피해자수와 촬영물의 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주요 양형요소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사건 특성상 현행범체포 당시 신고자는 신원확인이 대부분 되지만 그외 피해자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유포했거나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 등

음주운전 재심으로 집행유예 실효를 취소한 사례 [내부링크]

A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2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6월이 긴 기간은 아니지만 당사자 본인에겐 길게 느껴깁니다. 문제는 이 경우 집유 기간중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에 받은 1년 4월의 집유 3년의 집행유예가 실효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복역기간을 거의 마쳤는데 상황에 따라 출소했다가 다시 복역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연달아 복역하기도 합니다. 6월에 비해 1년 4개월이 추가되는 것은 너무 깁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된 상태에서 재심을 진행,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실효를 이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A의 경우 음주, 무면허 집유 중 동종 무면허운전 사건이었는데 재심의 필요성은 음주운전 집.유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나 기타 이종 범죄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머니투데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2022. 10. 19. 기사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불륜을 했다는 루머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이고, 제 멘트가 기사 하단부에 나옵니다. 자료 : 머니투데이 상세내용은 기사 원본을 참조하세요. 비, 불륜루머 유포자 고소…'지라시' 공유만 했다? 처벌 사례 보니 - 머니투데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불륜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골프선수 박결과의 불륜설 등 비·김태희 부부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확산해서다. 온라인... news.mt.co.kr

재심선고를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효 징역형 추가를 막은 사례 [내부링크]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세차례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음주운전 재심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적었었는데 재심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큰 사건 유형이 몇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동종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고 1심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집유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끌기를 통해 2심 선고전까지 기간을 도과시키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료기간이 1년 6개월이나 2년 남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끌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페널티로 집유기간중 발생한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유가 실효되고 징역형이

억울한 사기죄 피고소 무혐의 불송치 사례와 기타 실제 사례들 [내부링크]

상식적으로 접근했을때 사기 당했다와 법적인 의미, 특히 형사처벌로서의 사기죄 성립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용어에서 사기쳤네, 사기네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속였다의 의미로 통용되는 것이고, 형사처벌 사기는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거둔 경우입니다.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만큼 다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 고소건, 피고소건은 정말 많습니다. 실제 가장 많은 유형은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안갚는다 사기죄 아니냐 하는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변제기한을 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가 입증되거나(예를 들어 당시 다종 다량의 다른 채무, 개인회생, 파산 진행 등) 갚을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변제기한이 지난지 몇년되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등)이 있거나 또는 빌린 용도를 속인경우(급한 생활비로 쓴다고 빌렸는데 실제로는 도박한 경우) 가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편취금액

살인미수 항소심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됩니다. 칼쓴 사건은 거의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양자의 구분은 찔린 부위 등 제반 변수를 종합해 판단이 되는데 형량은 살인미수가 더 높고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는 형사단독(판사 1명), 살인미수는 형사합의부(판사3명)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예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칼로 다치게한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 처벌과 실제사례들입니다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을 방어하려다 칼을 휘둘러 팔과 가슴 쪽에 상해를 입힌 주인 특수상해, 살... blog.naver.com 살.인미수 사건은 범행 경위, 피해정도, 합의여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당사자 관계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많은 사건이 현행범 체포후 유치장, 경찰조사, 구속영장 청구, 구치소 이감, 구속기소 등으로 흘러갑니다. 사건마다 검사 구형량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5~7년 정도 징역형을 구형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처벌과 특징, 주의의무 판단 [내부링크]

tobiastu, 출처 Unsplash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반지는 종류가 다른 18K 큐빅반지 2개(여자용 및 남녀공용 각 1개)로서, 그 큐빅과 가공비를 제외한 금값만의 시세는 17만 원 정도이나 신품의 판매가격은 54만 원 정도인 사실, 공소외인은 2001. 11

상간소송 방어해서 위자료 지급금액 낮춘 사례 [내부링크]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기혼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행위가 아니거나 한 경우에는 전부 방어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혼으로 알고 있었더라면 소명자료를 통해 충분히 어필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싸움입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다만, 해당된다면 위자료 지급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500~ 3000만원 구간에 많이 몰려있고 현실적으로 맥스금액은 6천만원 정도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그 기간, 피해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과 직업, 혼인파탄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누가 먼저 유혹했는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부정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소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강제추행죄와 어느 정도 경계선에 있는 것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와 비서나 직원, 부장과 부하직원 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직책, 실제적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인지 등에 대해서도 보통은 경찰조사때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

억울한 준강간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자가 붙는 것은 대표적으로 잠들어있을때 또는 만취상태로 의식불명일때가 해당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상적인 상황보다는 술자리 이후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취하거나, 일방만 취한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의 구조를 보이지만 종종 여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남가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의 사건도 발생합니다.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 강간죄와는 조금 다르게 진술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기억하는 상황에 대한 진술과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은 모텔이나 집 등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CCTV, 술자리 등에서의 동석자의 진술, 전후로 한 전화, 카톡, 문자 메세지의 내용과 빈도 등이 있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유포, 성매매 사건 등을 제외한 대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습니다 [내부링크]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전 같으면 형법 283조 협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 현재 적용되므로 촬영물이용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한경우 2분의1까기 가중처벌됩니다(14조의3). 벌금형 자체가 법규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미수도 처벌대상입니다. 촬영물 유포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여론이 강해져 2020. 5. 성폭법에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헤어진 연인이나 부부 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결별한 전 애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앙심을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2022 [내부링크]

3년만에 열린 서울 불꽃축제 후기입니다. 2022. 10. 8(토) 행사가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저녁 7시에 20분동안 개막식 이후 7:20부터 8:40까지 일본, 이탈리아, 한국 순으로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큰 이벤트여서 여의도엔 100만 정도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불꽃 쇼전의 모습. 도시는 야경이 좋습니다. 한강까지 더해져서 보기 좋지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장면들 중 하나. 한번정도는 직관할 가치가 있습니다. 펑퍼러펑펑! 연출력이 돋보인 장면. 참고로 한국은 마지막 무대였는데 bts 다이너마이트 등 여러 노래도 나오더군요. 박수 c c c 날씨가 추울까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들의 연속 사진이 각 국 순서대로는 안올린거 같은데 아무튼 다 좋았습니다. 이벤트비용이 꽤 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펑 펑 펑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 동영상들을 한번 보셔요.

상해 고소대리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대리한 사건에서 구공판기소되어 가해자가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상해사건은 일반적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방의 가해만 있는 경우보다는 쌍방 폭행, 상해, 공동상해가 얽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취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충동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집단 싸움이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대방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만취상태에서 일어나는 물리력 행사중 극단적인 형태는 칼 등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 내지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한편, 상해 사건은 남녀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싸움 도중 또는 연인의 말다툼 끝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연인 또는 현 연인 사이의 상해사건은 보통 다른 협박이나 스토킹 등과 결합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케이스도 많은 편입니다. 부부사이가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이 진행중이거나

3회차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기존 두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50%, 주행거리 약 1km로 또다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운전의 경위 및 기존 동종 전과의 횟수와 그 처벌 수위 등이 핵심요소들이고 반성과 재범방지, 일신의 특수사정 등도 아울러 참작됩니다. 흔히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인데 상대적으로 탄원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탄원서는 우리 주변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도 많고 그게 뭔데? 어디에 내는 건데? 나한테 연락오는 거 아니야? 등 질문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양형항목이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사람들로부터의 탄원서가 도움됩니다. 진지한 반성도 요소이긴 하지만 반성문은 100장 쓰나 10장 쓰나 큰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글로 쓰는 반성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이 더 효과적입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딥페이크 허위촬영물합성편집반포 성범죄 처벌과 특징 [내부링크]

pixel2013, 출처 Pixabay 일명 딥페이크 사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피해가 돌이킬 수 없어 엄벌 여론이 있어왔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사건의 피해자라고 통보를 받으면서 해외 사이트 등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전형적인 형태로는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 허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일단 유포되면 돌이키키가 힘듭니다. 주된 유포 경로가 해외인 것도 대응체계가 미흡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불법 허위 합성물의 대부분은 속칭 지인능욕물,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입니다. 지인의 사진을 '움짤'형태로 합성해 유포하거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모티콘으로까지 만

도박개장죄 특징과 처벌 수위 등 [내부링크]

sevethavi, 출처 Unsplash 1. 도박장소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도박장소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도박개장죄}는 그 성질상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재산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 도박개장죄 성립요건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은 그 자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다는 다른 사건을 위한 수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이뤄지는 사례들도 많고 이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후 카카오톡, SNS계정이나 메신저 등에 접속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문서개봉 비밀침해죄 무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형법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316조 1항). 문서개봉 비밀침해죄는 보통 비밀장치의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될 수 있고,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

현금수거책 사기 고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2022. 6월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에 나섰습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피해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피해금액 2470억원이 2021년에는 7744억원으로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첫 피해 사건이 2006년 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유형중에 대출사기형이 가장 빈도가 높고 그다음으로 기관사칭형, 대면편취, 계좌이체 등 순입니다. 합동수사단에서 검찰은 사건 초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영장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수사 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 수사 요청 등도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 등을 주로

교차한 상간소송 위자료 동일금액 화해권고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흔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에 그 바람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소송, 상간남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전 간통죄가 있을때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지 오래되어서 현재로서는 위자료 소송만이 법적인 수단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떠올리지만 꼭 육체적관계가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로 보자면 위자료 인정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배우자에 대해 성립합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 부정한

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혐의, 영장 청구 막은 사례 [내부링크]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음주운전 사건 뉴스에 종종 등장할때가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범인도피교사죄와 범인도피죄가 각 성립할 수 있는데, 별도의 죄가 적용되는 것 외에 전체적인 사건의 죄질평가면에서 몹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동승자 또는 타인에게 "네가 운전했다"라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지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경우에도, 기록이 남으면 양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실제 처벌수

음주측정거부 재심재판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헌재의 세차례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하는 음주이진아웃조항은 사실상 전체 효력을 잃었습니다. 위헌선고받은 조항이 적용되었던 이전 사건은 재심으로 선고를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특징과 재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헌재 위헌선고에 따른 음주운전 재심청구 특징과 실제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세차례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관련된 사건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 blog.naver.com 적용되는 조항이 바뀌다보니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재심을 하면 무조건 감형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적용된 일반 조항에서도 기존 선고형량이 가능하다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량과 동일하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선고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형 추가 복역을 막기 위해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은 말그대로 재심선고가 있게되면 새롭게 선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 시기와

대출로 속아 체크카드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유형 중 가장 많고, 대표적인 사건이 각종 명목으로 현금카드 등을 넘기면서 생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케이스입니다.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 등을 위해서 통장을 구하는 중이다 편법이지만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일에 80만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전형적인 유형도 있고, 구인광고를 빙자해 취업을 위해 필요하니 신용정보 조회 등을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변형 유형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대출 명목으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중 높은 빈도를 자랑합니다. 형식적으로 대출을 빙자하지만 구체적인 가짜 상담과정을 통해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신용조회를 해서 한도를 알아봐야 된다, 초반 원리금을 알아서 빼가고 돌려주겠다, 대출실적을 만들어주겠다 등 이 흔히 보이는 유형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승인이 나지않는 상황인 분들이 혹하기 마련입니다. 처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요 방송 인터뷰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건을 꽤 많이 진행해보았고, 여러 방송이나 신문들과 관련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인터뷰 사례들이니 참조하세요. 음주운전이 사건화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사고가 나서 측정하는 상황, 신호대기중 잠든 사례, 반복되는 신호위반 등으로 다른 차량에서 신고 하는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난폭운전이 적용되는 사건도 많은 편입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입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음주난폭운전 관련 인터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6. 16.방송입니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사건 관련입니다 상세내용은 방... blog.naver.com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음주운전의 처벌 이유 중 하나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입니다. 인적인 사고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나 교특법위반(치상),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이 적용되고 물적인사고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별도 죄명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 사례 [내부링크]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고소인에게 후속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항고입니다. 항고는 기한제한이 있는데 알게된날(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때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또다른 예외로 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경되고 고소인(고발인)이 사유를 소명했을때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산(경제)범죄 관련 주요 인터뷰 사례들 [내부링크]

먼저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인터뷰 내용들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 건수도 많지만 대면해서 현금을 건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입니다. [KBS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인터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 7. 23. 방송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진화를 해서 피해의 ... blog.naver.com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과 채권소멸절차등 환급 관련한 TV조선 뉴스 9 보도입니다. 채권소멸절차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데, 이는 기존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합의, 또는 민사소송 등으로 종국적으로 피해회복 받아야 합니다. [ TV조선 뉴스9 ]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뷰 TV조선 뉴스 9 2022. 9. 19. 방송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과 채권소멸절차 등 피해금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대표 사례들 [내부링크]

살인사건에서부터 스토킹, 절도, 명예훼손, 특수상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위반, 스토킹, 주거침입, 강도상해 등 각종 형사사건 관련 주요 인터뷰를 정리해봤습니다. 구치소 등 수감자는 변호인접견을 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만 소위 황제복역 등 변호인 접견권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한때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KBS 9시 뉴스 인터뷰입니다. 교도소 변호인접견 관련 인터뷰[KBS 9시뉴스]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는 법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인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됩니다. 다... blog.naver.com 황제복역 외 황제 복역도 종종 문제됩니다. 공정사회에 어긋나는 일종의 특혜 문제입니다. TV조선 뉴스9에서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뉴스9] 황제복무 논란 관련 인터뷰 TV조선 뉴스 9 2020. 6. 29. 방송입니다. 최근 문제되었던 모 부대 병사의 황제 복무 논란 관련 인터뷰입... blog.naver.com 벌금형 분납제도와 카

이민 변호사의 각종 성범죄사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제가 그동안 티비나 신문 등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 관련 인터뷰한 것 들중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형사처벌 관련 MBC 뉴스데스크 방송입니다. 그간 남자 n번방 등 동성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제2의 n번방 등이 이슈되기도 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링크와 방송 다시보기를 참조하세요. [MBC뉴스데스크] N번방 형사처벌 관련 인터뷰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형기준 및 처벌 조항 신설 등 단호한 조... blog.naver.com 한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조두순 관련 국민청원과 재심에 대한 한국일보 기사 인터뷰입니다. [ 한국일보 인터뷰 ] 조두순 사건 청원과 재심은? [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 요즘 조두순 출소금지 등 청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이니 참조해보세요. 제가 ... blog.naver.com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공연음란죄에 관한 방송 내용입니다. 공연음란은 1년

[ TV조선 뉴스9 ]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TV조선 뉴스 9 2022. 9. 19. 방송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과 채권소멸절차 등 피해금 환급 관련된 보도입니다. 방송 캡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는 지급정지 등을 통해 이체한 피해액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법에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

'양두구육' 표현과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판례 [내부링크]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retrosupply,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0도16897 모욕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

모욕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판단 대법원판결 [내부링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A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1심 판결 수긍)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모욕죄의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서(모욕의 의미)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가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 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anthonytran,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 8. 31. 선고

헌재 위헌선고에 따른 음주운전 재심청구 특징과 실제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헌법재판소의 세차례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관련된 사건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음주이진아웃 조항 적용 대신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음주측정거부도 일반 음주측정거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연속적인 위헌 결정으로 재심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재심사유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적용 법조항 변경이다보니 일반 형사 재판보다는 체감상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이 있고나서 재심개시결정이 나오면 통상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거칩니다. 검사구형은 편차는 있겠지만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량만큼 그대로 구헝하는 경우가많습니다(바뀐 법정형이 적용되어도 선고형량이 그대로 선고가능한경우에 한정. 법정형 차이가 전후로 크게 나는 경우 구형도 그에 맞게 줄어듭니다). 공판기일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최근 진행한 사건들을 대부분 2주안에 선고가 나오는 등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빨리 선고가 이뤄진 사건도있었

[머니투데이]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자료 : 머니투데이 기사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방치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치사의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네번째 음주운전 1심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지인들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혈중알콜농도 약 0.1%, 주행거리 약 2km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이진아웃 조항 적용으로 징역 2~5년 또는 벌금형 1000~2000만원의 법정형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중간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 1~2년 또는 벌금형 500~1000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여론이 크게 형성되지 않아 많은 횟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전 직접경험에 기반해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재판에서 징역형 구형을 받은 다음 변호인 선임을 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처벌 분위기가 약할때 여러번 벌금형을 받고 시간이 흘러 다시 음주운전에 걸린 경우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의 양형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

선처받은 음주운전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항소기각 사례들 [내부링크]

중형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심에서 피고인이 선처받은 경우 검찰은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음주운전인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종 및 이종 누범가중기간중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선 경험상 90%이상 검사가 선고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합니다. 두가지 모두 처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위의 극단적인 두 사례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데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선고는 벌금형으로 난 케이스에서도 종종 항소가 이뤄집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고 나면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고,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의 선고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는 안되고 최악의 경우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선고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검사만 항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신규신용카드발급 등 보이스피싱연루 신종 유형 주의 [내부링크]

얼마전 뉴스에 보이스피싱 단일 피해자 역대최고피해액 40억을 당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접피해는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악용당하는 최근 유형들입니다. 생활비 등 벌려고 알바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신고로 계좌는 정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캐시백 신용카드를 만들면 각종 부가적혜택이 있는 것 외에 일종의 캐쉬백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이 예전엔 실제로 카드사 영업쪽에서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상담 건 중 유명 카드사를 사칭하면서 광고문자를 보내거나 sns등에 광고 글을 올려서 연락하면 마치 진짜 카드사인 것처럼 하면서 개인 인적정보 관련 서류 등을 받은 다음 각종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거나 통장으로 직접 피해자 돈을 입금받게 한 다음 빼갑니다. 즉, 인센티브 있는 카드신규개설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

재심판결에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matcfelipe, 출처 Unsplash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gamerio, 출처 Pixabay 【판시사항】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시기)(=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5회차 음주운전(4회차 집유전과)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직감적으로, 또는 약간의 검색을 통해 뭔가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비슷한 사건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뉴스기사를 참조할 수도 있고 각종 블로그의 성공사례들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초기에는 잠도 거의 이루지 못하고 불끄고 누워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다 지쳐 잠이 들게 마련입니다. 외관상 얼핏 비슷해보여도 기존 동종전과의 처벌 내용과 사건내역, 시간적 간격 등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출한 양형자료의 양과 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형식상 사건에 드러나진 않는 요소들이 선고형량을 좌우할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횟수가 많아서 처벌 전력이 쌓이다보면 인명사고나 다른 추가 죄명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3, 4회쯤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보편적이고 드 다음 회차에는 보편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음주전력이 십수년전이나 20여년전에 몰려있어 총 횟수는 7회가 넘어도 앞의 것들이 거의 다 벌금인 특수한 케이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성립 판단 판례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침입·건조물침입의 판단기준을 밝히고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성립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hudsoncrafted, 출처 Pixabay 2022도3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Pexels, 출처 Pixabay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 2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

해외구매대행 알바 명목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불송치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어느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ㅇㅇ게시판이 있는 ㅇㅇㅇ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평소에도 구인광고가 자주 올라왔기에 A가 해당 게시물을 크게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A는 이후 아르바이트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해외구매를 하는 구매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A의 금융계좌로 물품대금비를 입금받고 결제와 결제인증을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해외결제한도가 있어서 업체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업체 측에서 해외한도 사용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A가 해외 물품 결제 업무 서비스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세금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며 피의자를 안심시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해외결제한도를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평소 주거래은행인 xx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였는데 해외결제 기능이 없어서 자주 이용하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초범이어도 여죄 수사 등을 위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합니다. 사건에 따라 pc 등에 대한 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촬영한 다른 촬영물과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상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하철에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에서, 탈의실이나 길에서 등 장소는 다양합니다. 화장실 등 특정 공간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는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따르게됩니다. 현행범체포시 그 사건은 기수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미수에 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이어도 경헝상 포렌식을 거치면 앞선 시기의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들이 더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일시 장소 피해자 특정 등의 추가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같은 피해자, 같은 장소에서 여러건이 촬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불법촬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등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 위헌 선고 [내부링크]

헌법재판소는 2022. 8. 31. 음주운전이진 아웃제 관련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선고를 했습니다. 헌재는 2021. 11. 25., 2022. 5. 26.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총 3번째인데 여러번 위헌 결정이 난 것은 구법이냐 현재법이냐의 차이도 있고, 적용되는 의미의 해석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번의 위헌 선고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관련 각 2회의 경우 또는 합쳐서 2회의 경우 모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tofayel_a, 출처 Unsplash 아래는 헌법재판소 사이트의 결정요지를 옮긴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

직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위반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철도안전법상 직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특수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집방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지하철이나 기차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전형적인 요즘의 사례는 만취후 지하철을 탑승했다가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착용 권고를 받다가 물리력 행사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특징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그러하듯이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구공판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그밖의 제반 사정이 고려됩니다. 공집방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보다는 합의를 보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사와 합의금액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합니다. A는 지하철을 타고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폭행에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chuttersnap, 출처 Unsplas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적시 구체적 판단 [내부링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hudsoncrafted, 출처 Unsplash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A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A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maripotter, 출처 Unsplash 위와 같이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

준공무원 음주측정거부죄(음주운전 전과 다수) 벌금형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측정거부는 현재 벌금형 500~2000만원 또는 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로 처벌됩니다. 얼마전까지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 등 경우 음주운전이진아웃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는데 2022.5.헌법재판소 위헌선고로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어도 적용되는 조항은 일반 음주측정거부 조항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0.03이상 0.08미만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이하 징역, 0.08이상 0.2미만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1~2년형, 0.2 이상은 1000~2000만원 벌금형 또는 2~5징역형 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예전 음주운전삼진아웃 시절엔 초범의 경우에도 음주 삼진아웃과 처벌이 동일할만큼 처벌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형사처벌 받았었는데 최근 음주측정거부로 재판받았습니다. 직업특성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해임될 상황이었는데, 선처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입

명예훼손 무죄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무죄 주장에는 여러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법 등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 등 이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에는 여러가지 증거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증인 신문등이 있었다면 각 법정진술, 그밖의 확인서나 녹취록 등이 고려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하면서 공판기일이 여러번 잡히게 마련입니다. 사실관계 인정여부는 재판장(판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 무죄를 받았던 사례인데 판결문 중에 이런식으로 적힙니다. 생략된 부분에는 각 증거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이 기재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피해자와 가

명예훼손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등입니다 [내부링크]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사건 건수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확대되면 엄청납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대상자가 악플 등에 괴로워하다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구분되는데 당연하게도 허위사실 적시가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 처벌 규정을 두어서 대면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파급력과 전파력이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도 많이 하고 방어도 많이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명백하게 합의는 배제하고 처벌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 조항 자체를 없애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허위사실의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사례가 많아서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받은 무혐

이종 누범가중 적용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이종 사건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건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약 0.1%, 주행거리는 약 300m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속칭 유사전과로 취급되는 무면허운전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구공판기소되어 누범가중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안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끔 잘 준비된 자료와 약간의 운이 따르면 구공판기소 대신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약식기소되었다고 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약식명령이 나와야됩니다. 다만, 약식전담재판부에서 서류심사 끝에 약식명령을 내리기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반 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경우라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당연하게도 최상이기 때문에 기회를 살려 약식명령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약식재판부가 결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 있는 4회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사고가 없이 단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라면 세부 내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은 2회, 3회 정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라면 초범일때도 집행유예 등이 나오기도 하고, 발생 시간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거나 하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로 한정하면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오고 그뒤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집유전과가 있으면 그뒤로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코스로 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면 평상시에는 조심 또 조심하지만 일단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 늦어 대리운전 호출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만취해서 바로 운전대를 잡는다든지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주 반잔 마시고 물도 많이 마셨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술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직전에 동종 집유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가지

그랜드하얏트서울 수영장 등 짧은 휴식 [내부링크]

몇번의 식사와 사우나, 수영 등으로 짧게 다녀온 리뷰입니다. 망고빙수와 클럽샌드위치, 감자튀김을 간식으로 ^^ 맛이 괜찮습니다. 망고시럽과 팥, 연유는 기호에 맞게 곁들이면 됩니다. 객실층 로비 그랜드하얏트가 오래되었지만 전형적인 호텔 특유의 느낌이 좋습니다. 복도. 객실 입장. 화장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입니다. 시티뷰 수영장도 보입네다. 짐을 풀고 저녁으로 뭘 먹을까 하다가. 신당동으로 떡볶이 먹으러 고고. 저녁먹고 돌아오니 어두워졌습니다. 지금보니 동영상 제목을 잘못 입력했군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요렇게. 장식용(?) 책들 객실에서 본 야경. 역시 낮보단 밤이 보기 좋습니다. 요러코롬. 객실 티비는 두대입니다. 풀사이드바베큐도 거의 끝난 시간. 침실 야경입니다. 밤에 또 배가 고파서 클럽샌드위치와 치킨 가라아케 룸서비스. 클럽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습니다.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추천드립니다. 샌드위치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 딱 봐도 튼실하니 맛있어 보입니다^^ 거실에서

배임죄와 횡령죄 피고소 무혐의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경제범죄중 대표적인 사건이 사기를 제외하면 배임과 횡령 입니다. 실제로는 배임과 횡령 구분이 애매 할때가 있습니다만, 처벌은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A회사의 B과장이 있는데 수년동안 몇억원의 돈을 정당한 근거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고, 업무 실무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객과적으로 훨씬 좋은 조건의 C사와 계약을 하는게 당연히 기대되는데도 조건이 좋지 않은 D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배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단기간 세번째 절도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모든 형사사건은 단기간에 동종 사건이 여러번 발생하면 죄질평가면에서 몹시 불리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총 세번의 동종 범죄인데 5년 간격으로 한번씩 있는 것과 1년내에 몇 달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 한달에 세번 모두 발생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간격이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직접 처리한 사건 중에는 하루에 음주운전 두번, 한달반동안 음주운전 세번 며칠동안 강제추행 3번, 몇개월동안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 체포 4회 등의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면 대부분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단기에 집중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한다면 여러가지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준비를 시작하는게 힘들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보다 본인이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번 여름은 길고 힘듭니다 [내부링크]

이번 여름은 유달리 길고 습하고 무덥습니다. 최근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여기 저기 보이는 분수대 등을 보면 잠시나마 더위도 잊혀지게 됩니다. 원래도 건강이 최고지만 코로나와 함께한 최근 3년은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비 피해 없길 빕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은 각종 경제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범죄인 사기, 횡령, 배

세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서 파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고 음주운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계속해서 벌점이 쌓여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은 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유죄판결이 전제로 깔리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는 달리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의 징계에는 영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해자와의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시켜 원심 확정한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형사재판 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 최후진술, 피고인 최후진술을 한 다음 절차는 종료되고 선고기일에 최종 선고형량이 나옵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에게 이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검사가 징역형 1년을 구형했다고 해도 판사는 징역 2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검사가 구형은 실제 선고보다는 다소 쎄게 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선고는 검사 구형보다는 적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형보다 더 쎄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사가 징역 1년 구형 했는데(구형을 쎄게 하지 않아서) 선고도 그대로 징역 1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하면 징역 선고시 1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이런식으로 절반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을 사유로 항소한 경우

형사재판 항소심 감형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형사사건으로 무죄주장을 하다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주장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처를 구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합니다. 1심 선고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동안 직접 진행했던 사건들 중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던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누범가중 적용된 다섯번째 음주운전에서 2심에서 벌금형 액수를 감액받은 사건입니다. 누범가중 음주운전(5회째) 항소심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2021. 11월 헌법재판소의 음주이진아웃제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선고로 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가... blog.naver.com 동종 누범가중 일곱번째 음주운전 2심에서 징역형 기간을 감형 받은 사건입니다. 동종 누범가중적용된 일곱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 선고와 약식명령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면 법적인 페널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발생한 사건이 기간중에 선고 받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실형 확정이되면 앞에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선고받는 경우에는 다시 집유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현실적인 페널티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입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유 관련해선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형사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페널티와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페널티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널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 blog.naver.com 집유기간 중 범행은 기본적으로 선처를 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것으로 죄질평가면에서 불리합니다. 특히, 동종 집유기간중 동종 범행이면 수사과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집유중이면 현실적으로는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만료기

최근 보이스피싱 등 동향과 유의사항 [내부링크]

sns 에 보이는 보이스피싱 문자. 니자식 내가 대리고 있다 피싱입니다. 광고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누가 웃길려고 만든건가 싶기도 하지만 보피일당이 연습삼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각종 사기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형태도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안내를 종종 보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과 관련된 피싱은 일반적인 대출업무 관행과 다르게 카톡 등으로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가족을 사칭하면서 ai 로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인 분 중 어느날 딸이 전화가 왔는데 우는 목소리로 어디 잡혀있다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온 ai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였고 실제 딸은 20대 후반이어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자로 국제택배 어쩌고 하는 유형도 빈번한데 확인되지 않은 url은 클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돌발상황이나

무고죄 특징과 무혐의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에 처벌받게 할 목적 등이 있어서 그 목적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 [내부링크]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TV조선 뉴스] 가정폭력 등 접근금지명령 위반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TV조선 뉴스 2022. 7. 17. 보도입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얼마전 폭행을 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 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은 2021. 1월부터 개정법률 시행으로 기존 과태료로만 그치던 것이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벌강화가 이루어진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보호조치 위반 건수는 급증한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인은 다양한 변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로 이어질수 있기에 선제적인 사전 조치가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방송을 참조하세요. 60대 사위가 70대 장모에게 "돈 내놔" 흉기 위협 60대 사위가 70대 장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며칠 전에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저지른건데,

반얀트리호텔 짧은 휴식 [내부링크]

무더운 여름입니다. 얼마전 계획에 없이 예약없이 반얀트리에 갔는데 스위트룸이 하나 있어서 잠깐 기분전환 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길고 습하네요. 전경. 로비. 물이 졸졸. 처음에 5층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스위트룸 객실은 5~7층이고 층당2 객실만 있더군요. (프레지데셜 스위트는 18,19층) 거실에서 침실 넘어가는 공간. 침실. 침실 화장실. 넓직합니다. 커튼을 오픈. 거실. 내부 풀과 옆에 있는 스팀샤워 시설. 조금 둘러보다 그래도 한층높은게 나을듯 해서 문의해보니 6층이 있다고 해서 변경요청. 6층. 구조는 거의 동일하지만 방향이 반대더군요. 개폐할수 있는 창도 여러군데 있어서 룸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팁 옆 공간엔 누울 수도 있습니다 ^^; 화장실도 여유롭습니다. 천장엔 매립형으로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 공간이 꽤 크지요. 테이블이 나무 통판으로. 풀 옆의 스팀샤워실. 반대방향에서 본 모습. 애기 동반이면 특히 실내 풀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연출사진 ^^ 저녁식

체크카드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대가지급을 약속받고 자신의 oo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주었다라는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A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월변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를 사칭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이 절실하였던 A는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사칭, 코로나 지원금 사칭 문자가 저한테도 종종 오는 편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사칭 문자의 경우 보통 신청기일이 촉박하게 안내되어 심리적인 조급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A는 간단한 통화후에 ooooo월변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활한 상담을 위한 것이라고 A에게 각종 정보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A가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1,000만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하자 실제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이자와 상환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A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성명불

마약거래방지법 7조에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마약매도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마약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정범인 마약매도인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와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유형에서 대향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범의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범행을 교사하는 경우에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정범의 요구에 따라 대향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한 후,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집사변호사로 하여금 개인적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속칭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미결수용 중에 집사변호사를 고용한 후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형사사건 변호활동이 아닌 개인 업무 처리 등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후 피고인과 소송서류 이외의 서류를 주고받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교도관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지시한 접견이 접견교통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 6.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경우 위수증이라고 본 판례 [내부링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로 되어 있음. 경찰은 위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압수한 사건.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압수할 물건’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되므로 경찰이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다른 증거도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촬영물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gabriellefaithhenderson,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 6. 3

음주운전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내용은 동일한 구법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 사건에서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헌선고 되지 않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구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위헌선고된 개정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비록 구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법 조항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

단기간 다수 동종전과 절도죄 벌금형 약식기소와 기타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어느 형사사건이든 동종 전과의 존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같은 사건이 여러번 일어나면 죄질 평가면에서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예전에 직접 진행한 사건중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는데 한달 반동안 음주운전이 세건이나 있어서 마지막 세번째 음주운전 사건이 진행될때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영장 발부, 1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입니다. 일주일내 각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3건이 연속으로 있었는데 역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수감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비교하자면 똑같이 절도죄 처벌전력이 3회 있다, 그런데 마지막 범행이 10년전인 것과 1달전인 것은 양형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동종전과 처벌 내용이 뭐냐도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

[머니투데이] 성폭행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2022. 6. 30. 기사입니다. 기사 중 제 인터뷰가 나옵니다. 개인 생방송 중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범죄 공범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이상이 함께 하는경우 아예 특수강제추행처럼 성립자체가 별도로 되기도 합니다. 자료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원자료 뉴스1) 세부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단독]생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BJ…말리던 시청자는 '강제퇴장' 한 인터넷 방송인이 생방송 도중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자 일부 시청자들이 "신고하겠다"라며 제지했지만 방송 관리자(매니저)들에게 '강제 퇴장'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매니저들이 범행을 방조하고 일부를 도운 셈 n.news.naver.com 다양한 성범죄 관련 다른 매체와의 주요 인터뷰도 참조하세요. mbc 공연음란죄. [MBC 생방송 오늘아침] 공연음란죄 등 인터뷰 mbc 생방송 오능아침 2021. 3. 31

[머니투데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내부링크]

자료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22. 7. 1.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관련 내용인데 기사 하단에 제 멘트가 나옵니다. 현금수거책은 요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드물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바나 다른 일인줄 알고 속아서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의 사기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형태에 따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오는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중에는 단 1회,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그쳤는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도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속을 수 밖에 없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볼만한 특수사정들이 인정되어야 무혐의, 무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사건이나 각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길 비켜주지 않자 비비탄 총을 쏜 남자가 특수상해로 입건되었따는 뉴스, 이별 요구에 갈비뼈와 아킬레스건에 상해를 입힌 사람이 구속된 사건, 검도용 죽도로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사건 등 특수상해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연루되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사건들에서 보면 비비탄총, 검도용 죽도가 보입니다. 칼 같은 경우는 바로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칼을 사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내부링크]

사법경찰관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소변검사 결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을 모두 자백한 후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구금 사실을 자국 영사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영사기관 통보를 요구하지 않은 사건에서, 체포나 구속 절차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나,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chrislinnett,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sasun1990,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불실(不實)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함.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불실기재에 해당함. 그러나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은 불실기재에 해당

동성 군인 합의 성행위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군인인 피고인 A는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B와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추행하고, 군인인 피고인 C는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A와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B는 모두 남성 군인으로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

[머니투데이 ] 공무집행방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2022. 6. 22. 보도입니다. 제 인터뷰가 기사 말미에 짧게 나옵니다. 각종 형사사건에서 사건 당사자인 가해자 외에 가해자의 가족 등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사과편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합의를 보기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편,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적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상황도 있고,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가족이나 다른 제3자를 통해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관이 피해자인 경우에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번 찾아가서 사죄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일반인들이 공집방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만취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술때문에 실수했다는 경위는 일정부분 참작여지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실수가 아니고 잘못에 해당되지요. 항상 술조심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FC서

준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최근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이 귀가를 안내하자 쌍욕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치는 등으로 현행범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코노라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풀리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체감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 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내부 분위기상 공집방 사건은 합의해주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칫 추락하는 공권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한 음주가 범죄로 이어진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 일반인이 연루될때는 대부분 만취상태입니다. 평상시에 법이도 살 사람으로 평가받고 전과가 하나 없는 경우에도 만취상태에서 돌변해서 고성을 지르

범죄피해자 권리와 지원 제도 안내 [내부링크]

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고소나 고발을 하기도 하구요. 피해자는 조사시 담당 경찰수사관과의 문답 과정이 진술서 제목으로 기재되어 기록화됩니다.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받는 경우 조사시작전에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과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 메모장 등을 교부받습니다.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세부적인 문의는 블로그나 전화 등으로 제게 하는 것보다 경찰서 등 아래에 나온 정보를 참조해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정보 제공과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모바일앱 ‘폴케어’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앱스토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가중처벌조항 위헌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해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2021. 11월과 2022. 5월 두차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관련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의 위헌 선고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위헌,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2022.5.26,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

음주운전이진아웃제 위헌선고에 따른 공소장변경은 이렇게 됩니다 [내부링크]

지난 5. 26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관련 위헌 선고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합쳐서 2회이상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 blog.naver.com 2021. 11. 25. 에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의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선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음주운전이진아웃제 위헌(비례원칙 위배)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blog.naver.com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이진아웃 위헌 선고에 따라 이제 막 발생한 사건은 일반조항이 적용되어 기소가 이뤄집니다. 기소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했지만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라면 음주운전

네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과 안전교육 수강명령 등 나오지 않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음주운전 네번째로 재판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약 0.190%, 주행거리는 약 30km여서 많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콜농도, 긴 주행거리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음주 사건은 여러가지 주요 변수가 있는데 위 내용들 외에 핵심적인 것은 동종 전과 횟수와 그 처벌 수위, 시간적 간격 등이 있습니다. A의 경우 1~3 회 모두 벌금형이어서 그나마 심히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통상 네번째 정도 되면 마지막 사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되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네번째 정도 되고 동종 집유 전과가 있다면 사건은 심각해집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징역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동종집유전과 있지만 다시 집유를 받은 사례들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동종 집행유예 전과있는 음주운전사건 집행유예선고 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유형 사건들을 진행해보았는데 많게는 음주운전으... blog.naver.com 음주운전 세번째나 네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합니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 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환전하는 환전책, 피해금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나누어져있고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이

형사미성년자 소년보호재판 1호 2호 4호 보호처분 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범재판 송치 등에 관한 내용은 예전에 작성했던 글을 참조하세요. 소년부재판 송치 개요와 특징 등입니다. 1. 소년의 종류 2. 소년부 송치 예들들어 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의 범죄소년에 해당하면 경찰서장... blog.naver.com 예를 들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다 마치고 재판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다가 소년재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일반 형사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특징으로는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과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 법원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속에 걸리거나 각종 벌점이 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면 대개 그 사이사이 또는 같이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음주전력은 하나도 없는데 무면허만 일곱번까지 있던 사건도 해봤었는데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무면허는 처벌수위는 음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른 전력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무면허운전 두 세번까지는 벌금형이 나오고 그 뒤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이 붙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누범가중이 붙는다든가 이종 집행유예 기간중이라든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감상 몇년전부터는 초범이어도 특히, 음주운전 집유중 무면허는 약식이 나오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A는 다수 음주전력으로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데

[SBS모닝와이드] 스토킹 범죄 인터뷰 [내부링크]

SBS 모닝와이드 2022. 6. 7. 방송입니다. 모 인플루언서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토킹은 사회적 문제로 긴 시간동안 입법화 이야기가 있다가 20여 년 만인 작년 2021. 10월말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이하 벌금 등으로만 처벌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예전에 제가 썼던 글들입니다. 참조하세요. 스토킹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 동향 1. 스토킹처벌법 시행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하여 10만원 ... blog.naver.com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과 특징 구체적인 사례들 알아봅시다 스토킹 행위자는 아래와 같은 서면경고장을 받습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의문은... blog.na

이종 집행유예 기간중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검사항소기각시켜 벌금형 확정된 사례 [내부링크]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검사가 1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1심에서 선처를 받아 그대로 끝나는게 좋았지만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싫어도 2심 항소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 특히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체감상 2심 진행이 더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대략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꾸 신경쓰이고 불안감에 계속 시달립니다. 게다가 검사가 항소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2심 선고형량이 높아질 수 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기간중에 있었고 2심 선고때까지도 그 집행유예기간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혹여 형이 올라가 징역형이 선고되면 앞의 집유가 효력을 잃어 징역형을 추가 복역해야 합니다. 1심도 제가 진행했었고

사기죄 피고소되었지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재신상의 이익이나 돈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 편취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별법인 특경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는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최근 이슈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 사기 등부터 해서 그 종류도 다양다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금이나 대여금 사기 사건이 빈번한 편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A는 사기죄로 피고소되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 SOS형사전문센터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밖의 빈번한 유형 중 하나인 투자금 사기 피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투자금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머니투데이] 구속영장 제시 범죄 연루 명목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자료 : 머니투데이 기사 머니투데이 2022. 6. 3.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기사입니다. 예전에 제각 관련 글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세요 최근 지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와서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등... blog.naver.com 일반인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어쩌고 하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다 하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확인을 해보면 구속영장 서류도 통상의 것과 다르고 수상한게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응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게도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간에 제 멘트가 나옵니다. "당신 명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직장인 이지수씨(31·가명)가 모르

해운대 브런치 웨스틴조선 부산 오킴스 [내부링크]

여름엔 바다가 좋습니다. 이번 여름은 일찍 시작된 느낌입니다. 짧게 해운대에 들렀었습니다. 웨스틴조선부산에서 아침겸 점심으로 오킴스에서 먹었는데 바다뷰와 음식맛이 좋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곳입니다. 입구 입구 좌우에 메뉴안내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뉸데 이걸 깜빡하고 빼먹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고풍스럽네요. 마치 미국 시골 식당느낌도 납니다. 요렇게. 바 자리들. 맥주나 칵테일 마시기에도 좋아보입니다. 창가쪽으로 슬금슬금. 메뉴판. 벽면장식들. 월요일오전이어서 평화로운 해운대. 일광욕 하는분들도 보이더군요. 아일랜드 스타일이라고합니다. 오래되었지요. 가격이 나름대로 합리적입니다! 여름 시즌 메뉴도 있지요. 이래저래 보다가 단품으로 네 개 주문했습니다. 평화와 여유가 느껴지는 해운대뷰. 여유가 있 습니다. 닭고기 뭐시기. 맛이 괜찮습니다. 3개가 먼저나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에그 베네딕트. 에그 베네딕트를 좋아하는 편인데 오랜만에 먹게되어 더 좋

이종누범가중 두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누범가중은 일반적으로 실형 복역 출소후 3년 이내 종류상관없이 범행 한 경우 적용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장기 최대 두배까지 가중됩니다. 동종과 이종 누범가중 여러 종류의 사건을 수십건 진행해봤는데 가장많은 유형은 누범가중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당연하게도 동종 누범가중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곤 실형이 선고됩니다. 최근 동종 집유, 실형전과에다가 동종 누범가중 적용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으로 종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그밖에 최근 동종 누범가중된 음주운전 10회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동종 누범가중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은 죄명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벌금형 -> 징역형의 집행유예 -&... blog.naver.com 이종 누범의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형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A는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 및 음주운전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었고, 직전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40%으로 약 2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긴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동종 집유기간중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만료 전에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집유중 동종 음주운전 사건, 기간만료가 많이 남은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받은 적도 여러번 있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사례들은 예전 글을 참조하세요.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도중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등 실제 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동종이나 이종 누범가중 사건도 있고, 횟수가 많은데 뺑소니가 있... blog.naver.com A에게는 특수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조사까지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두명 이상 같이 주거침입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선고 사례 [내부링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헤 해당하는 공동주거침입은 형법의 주거침입의 특수규정으로 2명 이상이 함께 주거침입한 경우에 적용되고, 형이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동주거침입의 대상이 된 주거권자가 공동주거권자인 경우에는 몇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적법한 주거권자인지, 공동

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내부링크]

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사람들은 자신이 복잡한 상황에 부닥친다면 그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삶을 포기하게 되거나 쾌락만을 좇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흔히 영화에서 보던 주사기로 약품을 자기 몸에 주입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대마초 같은 마약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나라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샤부, 일본에서는 히로뽕으로 불리는 필로폰이라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으로 자연적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한 화학적인 가공을 거쳐야만 얻는 물질이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 금지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유통이 많이 늘었으며 마약류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법적 위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즐거운 기분을 공유하기 위해 젊은 층에서 비교적 SNS에서 구매가 쉬운

준강간 피고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내부링크]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술 먹방 방송 중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해 처벌 받은 뉴스와 현직 경찰관이 준강간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만취상태나 잠든상태 등 항거불능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처벌수위는 강간과 동일하게 징역3년 이상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나 인식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 이유로 물리적인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준강간 사건 특성상 대부분은 양 당사자나 일방 당사자가 음주를 한 상황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 특징으로 사적인 공간인 차안이나 방안, 집안 등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들어오고나가는 cctv, 사건 앞뒤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세지나 통화내역 등이 확보되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술싸움으로 신빙성이

위증과 무고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내부링크]

무고는 형법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위해모증의 경우는 벌금없이 10년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고는 보통 고소를 당한후 무혐의나 무죄를 받고나서 하게 됩니다. 위증은 증인으로 법정 증언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위증보다는 무고가 많은 편입니다. A는 위증과 무고로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어떤 일이든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진 모를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여러 사건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으로 혐의를 받게 되어 급히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겪어보지 않는 이상 모를 일인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사기의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도 몰랐던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가까운 데에서도 경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앞두고 여러모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처가 어려워진 사건 유형으로, 전화금융사기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혐의를 받게 된 분이라면 더욱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계속해서 발생하는 범죄 보이스피싱 단순가담한 자를 살펴보면 현금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이 있으며

대마초변호사 마약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대마초변호사 마약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향정신성의약품' 을 취급한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마사범'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범은 처음으로 대마초를 경험한 뒤에 곧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마초 같은 경우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합법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도 합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가서 마약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도 다녀왔을 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처벌에 대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해외 일부에서는 합법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요? 특히 다른 국가에서 합법으로 보고 있기에, 흡연하는 것은 한 번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되지 않을 것으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합쳐서 2회이상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부링크]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월에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위헌이라고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음주운전이진아웃 위헌 선고 이후 달라지는 점 5년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 blog.naver.com 작년 위헌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을 이유로 위헌 선고의 대상은 음주운전으로만 2회이상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우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합쳐서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로만 2회 이상을

국회 대통령 취임식 참여 [내부링크]

지난 2022. 5. 10(화).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어 새출발하는 날이었는데 날씨가 마침 아주 좋았습니다. 국회 정문 앞. 초청장을 내고 신원확인후 입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지인들도 온다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하늘이 무척 푸르고 맑았습니다. 구름도 뭉게뭉게.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참가한 분들이 엄청 많아서 붐볐습니다. 오전 시간대였지만 햇볕이 따가워서 요렇게 행사안내지로 모자를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행사 안내 팜플렛입니다. 큰 행사다 보니 식전행사도 많았습니다. 모든 순서를 다 본건 아니었지만 무대를 준비한 분들의 열정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찍어보았습니다. 햇볕이 따가우니까 중계화면은 잘 안보여도 나무밑 그늘 자리가 명당이더군요. 미리 앉으신 분들로 나무 자리는 거의 만석! 국회의원회관 근처에는 입장 대기하고 있는 의장대도 보이더군요. 전통복장을 갖춘 모습. 역시 큰 행사구나 싶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컷. 제 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됐다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됐다면 최근 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주목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잡히게 되었는데요. 해당 지역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한 승객을 태우게 되었고, 목적지로 가는 도중 승객이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하면서 도착 시간을 체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이러한 장면에 의심하게 된 A 씨는 도착지에 내려주고 나서 행적을 관찰하였고, A 씨는 곧장 ATM기로 향하여 송금을 지속하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를 감지한 A 씨는 즉시 가까운 파출소로 향해 해당 인물을 신고하였으며 범인 B 씨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 중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B 씨는 대출금 대납 명목으로 피해 인물로부터 2,5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조직에 송금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도화된 점조직 구조로 인해 일당을 검거하기 어렵기에 보이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조속한 대응으로 [내부링크]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조속한 대응으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 겪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속이거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하게 되어, 금전적으로 타격을 입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 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를 해 보아야 하는데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법과 관련된 지식들을 잘 알지 못하기에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를 하는 결과가 가까워 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게 된다면,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시간이 갈수록 점차 진화하는 사기범죄 사기 사건 같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판례 [내부링크]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advogadoaguilar, 출처 Pixabay 대법원 2022. 5. 18. 2020도15642 명예훼손 ArtsyBeeKids, 출처 Pixabay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함.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서초마약전문변호사 단순 소지 및 의도치 않은 복용이라도 [내부링크]

서초마약전문변호사 단순 소지 및 의도치 않은 복용이라도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타국에 비해서 범죄 발생률이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당 범죄는 약 5만 건을 넘기게 되었고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마약전문변호사가 이에 관련된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한번 손대면 결코 끊을 수 없는 마약범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게 되어 접근이 쉬워지게 되었고 국제 우편 발달로 유통 환경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조금씩 발생하는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쟁점이 되면서 호기심에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번 이 분야의 손을 대게 된다면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중대한 사안에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선고가 가능한 경우 판례 [내부링크]

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는데, 1심 재판장이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2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며,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한계를 선언하면

토토총판처벌, 배너홍보만 하는 일이라도 처벌 대상 [내부링크]

토토총판처벌, 배너홍보만 하는 일이라도 처벌 대상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지만, 자유를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정한 법규에 따라 응징해 미래를 대비합니다. 중독성이 강한 물질 또는 행위는 사람이 쉽게 현혹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 만큼 하는 사람과 함께 이를 권하는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죠.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중독성이 강한 도박은 유흥 목적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점차 본질이 흐려지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장 개장에 문제가 생기자 온라인상에서 토토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국가에서도 이 또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이 늘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토토 총판 홍보까지도 처벌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 총판, 법적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없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농도 감소기 기준시점 판례 [내부링크]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간,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한 엄격한 증명도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전제로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iemyoung,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 5. 17. 2021도14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felix_w, 출처 Pixabay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함.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

[TV조선 뉴스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횡령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뉴스 9 2022. 5. 18. 방송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아닌데 일반인이 연루되는 형태중 현금수거책이 처벌이 가장 쎕니다. 대부분은 당일 고액현금지급 알바 등으로 속여서 모집을 합니다. 최근에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 변호사사무실 비서 채용 등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허위로 내건 외관은 채권추심업체다, 급여관리 업체다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 등입니다. 초반에 서류심사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문제 된 사건은 A가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주지 않고 소위 먹튀한 내용입니다. 사건 특성상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일원을 만나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눈치가 빠르면 아 이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쉽게 돈 버는일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쉽게 돈 버는일이 있을까요? 경기가 좋지 않고 일자리도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고충을 안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당연하게도 금전입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만 벌 수 있고 일확천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기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누구나 돈을 벌어서 필요한 데 사용해야 하는데, 당장 사정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절박함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한 간악한 범죄행위 이러한 상황에 부닥친 많은 인물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 사건을 벌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여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등으로 교묘한 수법을 활용해 악용하는 범죄자가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로 피해자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까지 받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사건의 경위 보건복지부는 2019.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부처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음.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유해 의심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뒤(’1차분석‘), 2019. 12. 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음. 식약처는 보도자료에 [별지3] 표 기재에서 1차 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공개하는 한편, 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중증폐손상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및 비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총판, 어떤 처벌이? [내부링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총판, 어떤 처벌이? 복권이나 불법도박에 관심을 같는 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침체기일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파워볼' 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들 때문에 이것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이트나 게임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박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해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형법에 따라서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도박이 다 불법은 아니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상한선이 제한이 되어 있는 곳에서 도박을 즐기는 것은 가벼운 오락을 즐기는 수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불법도박, '파워볼' 은 무엇인가? 파워볼은 복권사업자인 나눔로또가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미니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36개의 숫자를 조합해서 합계가 나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두면 괜찮은 몇가지 [내부링크]

음주운전이진아웃제 위헌에 대한 몇 가지 2021. 11월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선고를 받은 건 형사처벌 규정중 음주운전으로만 2회이상 한 경우 음주이진아웃제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음주이진아웃제 조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동종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항소심 징역형 감형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유기간 중 동종 범행은 두가지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하기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기간만료전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에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징역형을 살아야 됩니다. 즉, 집유중 동종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징역형을 두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만료시점을 보고 최대한 기간을 도과시키도록 하는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안전합니다. 다만, 집유만료가 2년 뒤인 경우 등 물리적으로 기간도과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집유중 음주운전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됩니다. A는 여러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는데 그 집유 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 사건이 생겨 1심에서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2심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사례가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헤럴드경제 2022. 5. 13.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최근 통계가 잘 나와있습니다. 제 인터뷰가 실려있습니다. 기사 중 발췌 상세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세요. “고수익 알바” 유혹하는 보이스피싱 ‘덫’…3년만에 대면편취 비율 10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1. 대학생 고모(23·여) 씨는 지난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한 금융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당 회사 담당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사무보조 업무를 제안받게 됐다. 그렇게 고씨는 n.news.naver.com ‘고수익 알바’ 보이스피싱의 덫…3년새 대면편취 10배 급증 #1. 대학생 고모(23·여)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사무보조 업무를 제안받게 됐다. 그렇게 고씨는 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 10월 노상에서 1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사기, 주민등 n.news.naver.com

강제추행 합의금 가벼운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강제추행 합의금 가벼운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범죄이지만,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친족간의 성범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젊은 남녀만이 발생이 되는 일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창과방패와 함께 강제추행 합의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성범죄 성범죄로 인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등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

강간미수 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내부링크]

강간미수 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다분히 발생하는 여러 형사 사건들 중 제일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성범죄일 것입니다. 신고율이 크게 늘었으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데요. 과거에는 안타깝게도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며 가해자 대다수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2차 가해까지 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옛날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강한 처분으로 다스리는 성범죄 그러나 이 역시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사건에서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에서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묵살하여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강력한 처벌과 보안 처분으로 다스리고 있기에 누구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내부링크]

사기 공화국. 우리나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경제범죄 중 특히 사기 사건 비중이 높고 건수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 고소도 하고, 고소된 사건 방어도 이래저래 합니다.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기 당했다 라고 하는 것과 법적으로, 특히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의 성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기꾼이네 사기치네 등과 법적인 의미의 간극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안갚았을때 사기당했네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과,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1억을 빌려줬는데 갚는 기한이 한달지났다, 고소해서 콩밥먹여야지 하는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 용도를 속이거나 도박에 사용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 하는 용도사기의 경우도 있지만 이래저래 사기 사건이 많은 건 현실입니다.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돌이킬 수 없

마약변호사 법률적 조력으로 [내부링크]

마약변호사 법률적 조력으로 가끔씩 뉴스를 보시게 되면 마약 투약 혐의나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대부분의 마약 관련 범죄는 혼자서 저지를 확률보다는 공범이 존재해서 같이 저지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마약을 만들고 운반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루트로 가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이거나 판매하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입니다. 이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투약을 하지 않고 소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마약변호사와 함께 이 마약의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마약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먼저 국내에서는 이 마약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은 의료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마약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

특수폭행 합의금 적정선 확인하려면 [내부링크]

특수폭행 합의금 적정선 확인하려면 타인과 의견이 맞지 않아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는 건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가치관을 형성했으며 목적을 가지고 사회에서 만난 성인 사이에서의 다툼 역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다툼은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관계가 돈독해질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써 해결하지 못하고 싸움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사람은 이성을 가진 동물로서 폭력을 이용하지 않고도 상황을 풀어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 싶어서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형법 폭행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적인 폭행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주먹이나 발 등을 이용한 폭력 뿐만 아니라 밀쳐서 떨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포함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리게 한 후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자동차’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대법원 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ElasticComputeFarm, 출처 Pixabay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내부링크]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카드대여는 불법인가? 현재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출을 하려고 했지만 높지 않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로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으십니다. 이 때 대부업체 쪽에서 원하는 액수만큼 돈을 빌려준다고 하며 며칠만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카드를 임시로 빌려주기만 해도 돈을 지급해주는 알바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변경 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이 카드로 사기를 쳐 정작 처벌을 카드 명의자들이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만약 카드 대여를 해주었다면? 사람들은 카드 며칠 빌려준다고 무슨 큰 일이 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빌려준 카드는 보이스피싱 단체나 대포통장의 계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 명예훼손 비방의목적 판단 판례 [내부링크]

페이스북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적 환경이나 근로 환경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와 관련한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함.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음.

동종 이력 다수 상해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물리력을 행사해서 형사사건화되는 대표적인 사건은 폭행, 상해 등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동상해, 살인미수 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폭행, 상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수한 형태로 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도 있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시비가 붙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론 말다툼이나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든 상해이든 흔히 말하는 쌍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요. 폭행은 합의가 이뤄지거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 없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까지 받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나 벌금형 처벌 이력은 당연하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A는 피해자에게 전치 3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기존 상해, 폭행으로 다수 이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A도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쌍방인경우 처음

포시즌스호텔 중식당 유유안 [내부링크]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군요. 날씨도 딱 좋고 한강공원 등엔 인파가 엄청납니다. 휴일 사무실에 나와 일처리를 하다가 일상 글을 간만에 올려볼까 하다가 예전에 저장해둔 유유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미슐랭 서울 원스타로 선정되기도 했었던 중식당입니다. 포시즌스호텔에 있습니다. 호텔 로비. 시즌별, 계절별 분위기에 맞게 장식이 바뀝니다. 이건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호텔 로비 쇼파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유유안 입구. 중식을 특별히 선호하는 건 아니여서 단품을 몇개 조합해서 먹어보려고 갔습니다. 중식은 교동반점 등의 불맛나는 짬뽕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호기심에 중식당 유명한데는 몇군데 가보고 자주 가진 않는 편입니다. 내부 장식. 입체적이구만요. 벽면에 있던 와인들. 무게감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들입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인 베이징덕. 북경오리.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요러코롬 주렁주렁 보입니다. 작은 거

동종 집행유예 전과있는 네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횟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50% 정도로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로 구공판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 세차례 동종 음주 처벌 전력이 있고 마지막 동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유사전과로 참작되는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 등도 있었습니다. 동종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유형이 있지만 음주의 경우 동종 집유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양형 자료의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앞선 집유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극단적으로 집유 받은지 얼마 안되어 그 기간중에 동종범행을 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시간차가 짧을 수록 실형 확률이 높습니다. 4년 된 것과 10년 된 것은 많은 차이

쌍방폭행 벌금 억울한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내부링크]

쌍방폭행 벌금 억울한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속담 중,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면 그저 피하라는 말이 많고, 실제로 피해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냥 참고 있지만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자신이 아니라 가족, 내 연인, 내 가족을 폭행하기라도 한다면 그 자체로 너무 화가 나서 주체가 안될 것 같은데요. 다소 억울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폭행 이후 쌍방폭행을 할 경우에는 쌍방폭행 벌금형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변호사와 함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4층 쌍방폭행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만일 쌍방폭행을 하

동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성범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적 착취 영상, 사진 제작, 소지, 배포 처벌 수위는 아청법 법개정이 이뤄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남자 N번방이라고 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법개정까지 이뤄졌단 사건이어서 이후 유사한 사건들은 일선 경찰서 단위가 아닌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은 제작, 판매책이 사건화되고 나서 텔레그램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통해 구매자, 소지자 등에 대한 조사로 확장됩니다. 최근에도 남자판 n번방 몸캠 구매자 19명을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검찰송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남자판 n번방은 여자로 가장해서 영상통화 등을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데, 피해자가 1300여명으로 대규모였습니다. 주도적으로 제작, 판매한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아청법에서 미성년자 촬영물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폭법에서 2020. 5. 19. 처벌 공백을 보완

세번째 음주운전과 사고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50%으로 약 2km를 음주운전해서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나서 현장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측정받아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는 음주가 세번째인것도 문제지만 주행중 사고가 난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음주사고는 크게 4종류입니다.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물적피해만 있는데 현장이탈해서 물피뺑소니 한 경우. 인적피해도 있는데 현장조치한 경우. 인전피해도 있는데 현장이탈해서 뺑소니 한 경우. 물적피해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인적피해 현장조치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적피해 뺑소니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나 죄질평가 측면에서 인적, 물적 뺑소니는 더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는데 현장 구호조치, 연락처 교환, 보험사 호출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상대적

[ 머니투데이 ]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내부링크]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이슈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 머니투데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가해자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에게 크나큰 비극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징역5년이하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사건 경우는 유족을 대상으로)이 가장 큰 변수이긴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범행은 대표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멧돼지로 착각" 사람 쏜 사냥꾼, 살인죄 아닌 과실치사 적용…왜? 최근 북한산 인근에서 한 엽사가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고가 났다. 이런 '오인 사고'는 해마다 발생한다. 총이 '살상 도구'인 만큼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n.news.naver.com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내부링크]

사기, 횡령, 배임은 경제범죄 중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업무상 관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대표적인 예가 요즘 뉴스에 이래저래 나오는 회사 직원(특히 회계 관련 담당자)이 회사돈을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하는 유형입니다. 동업자들 사이에 횡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사건 특성사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번 나누어 범행이 이뤄집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민사적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필요한 때도 많습니다. 피해자를 고소대리한 고소사거니 구공판기소된 사례입니다.

[중앙일보] 죄수의 딜레마 인터뷰 [내부링크]

자료 : 중앙일보 2022. 4. 17.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게임이론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존 내시가 고안한 이론인데 공범인 두명의 용의자가 자백과 침묵 중 각 선택지에 따라 총 4개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각자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노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론입니다. 정치, 경영, 심리 거의 모든 분야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계곡 살인 사건관련한 기사입니다. 제 인터뷰가 실려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기사원문을 참조하세요. 자수해놓고 조사엔 안 응했다...이은해 풀 열쇠 '죄수의 딜레마'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가 지난 16일 검거된 이은해(31)씨는 첫날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과 도주, 자수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 피의자들이 다양한 심경 변화의 요인과 변수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와 함께 이들의 은신처로 간 뒤 이씨와

[머니투데이] 사선변호인 선임 관련 [내부링크]

자료 : 머니투데이기사(뉴스1) 머니투데이 2022. 4. 27 기사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살인 혐의 사건 관련한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사선변호인 선임이 잘 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세요. 제 짧은 멘트가 실려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아직도 변호사 못 구한 이은해 - 머니투데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검거된 후 열흘 넘게 사선변호인을 찾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법에 따라 누구든 변호받을 권... news.mt.co.kr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후 경찰차에 타지않으려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단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는 것이지요. 말그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경찰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무원이나 지하철종사자가 대상인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등에서 좀 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집방은 경찰관 등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 등 국가기관의 공무집행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비슷한 다른 사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를 알아보면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를 알아보면 과거에는 디카, DSLR 등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핸드폰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고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학 산업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문적인 촬영까지 가능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발전이 꼭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라고 해서 안경이나 단추, 물병, 넥타이 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나오는 제품도 출시되며, 이러한 걸 악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단침입죄, 혐의로 인한 처벌이 무겁기에 [내부링크]

무단침입죄, 혐의로 인한 처벌이 무겁기에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단침입죄' 입니다. 사실상 이 죄명을 들었을 때는 심각한 상황을 떠올리시곤 하는데, 마치 영화에서 강도가 집에 침입하는 것 처럼 위급한 상황이라 짐작하시곤 하죠. 하지만 이는 우리 일상중에 정말 자그마한 견해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이웃 주민이 자꾸만 소음을 유발하여 찾아갔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선다면 성립될 수 있는 일이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 죄는 명확하게 말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환경 안으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건 유형별 특징과 실제 사례들 [내부링크]

길었던 코로나 19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후 음주단속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동안 안보이던 음주운전단속이 있더군요. 음주운전이 사건화되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차가 비틀비틀 주행하다보니 다른 운전자가 신고해서 출동하는 사례, 접촉사고 등 사고 신고로 인해 진행되는 상황,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들어 타인의 신고로 측정하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음주측정은 크게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있습니다. 제한된 데이터베이스지만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채혈측정을 하면 열에 아홉은, 대부.......

마약전문변호사 감형 요소 살펴보면 [내부링크]

마약전문변호사 감형 요소 살펴보면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도움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야만 하는데요. 이를 방해하는 요소로는 잦은 음주 활동과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과한 음주와 더불어 '마약' 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은 특히 생명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위험 물질로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강력하게 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나 마약 등의 원료물질 취급 및 관리를 규제함으로써 오용 및.......

로맨스 스캠, 혹시 나도 당한건 아닐까? 알아보면 [내부링크]

로맨스 스캠, 혹시 나도 당한건 아닐까? 알아보면 랜덤채팅 어플이나 SNS에서 만난 상대에게 호감을 쌓은 다음, 연애나 결혼을 목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범죄들이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 네트워크 및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모르는 상대방과도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쉬워지면서 생기는 범죄입니다. 로맨스 스캠 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는, 주로 SNS를 많이 이용하는 유저층을 상대로 펼치는 신종 사기입니다. 특히 20대 초반이 잘 당할 거라 생각하는 범죄일 수 있지만 장년층에서도 쉽게 당하는 것이 이 범죄입니다. 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연락을 주고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해자.......

당일 고액 현금지급 알바 명목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금 인출수단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가볍지 않기에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가볍지 않기에 과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통신매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이나 노년층이 주로 당하는 사기수법이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돈을 입금시키게 하거나 문자 메세지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등의 수법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수법들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쉽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회사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는 경우이죠. 물론 보이스피싱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일을 하지만 주로 회사에서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돈을 주고 받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 시급이나, 조건등을 좋게 한 광고로.......

[중앙일보] 선거현수막 피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중앙일보 2022. 4.23. 기사입니다. 선거현수막이 달린 가로등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지자체에서 배상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배상책임 관련 선관위와 공조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제 인터뷰가 나옵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머니투데이] 살인 작위범과 부작위범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2022. 4. 22. 기사입니다. 최근 검찰에서 이슈가 된 계속살인 사건 관련 살인죄 법리 구성을 작위범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짧은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원문을 참조하세요.

무죄추정의 원칙, 여러 사례를 살피면 [내부링크]

무죄추정의 원칙, 여러 사례를 살피면 서초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무죄추정' 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판결이 유죄로 날 때만 범죄자라고 할 수 있으며, 혐의를 받은 상태로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에서는 범죄자라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추정이라는 것은 단지 피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반대의 증거가 나올 때 까지 사실 인 것으로 보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 사실이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범죄자로 보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며 아무리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자.......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본 적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와 엄마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차에 치여 숨진 사건, 새벽 알바를 끝내고 집을 가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사람에게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들 정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현실이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윤창호 법' 입니다. 새로 개정된 특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보이스피싱의 수법에 따른 피해의 정도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과거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취약계층이나 노년층이 주로 피해자가 되었다면 현재는 20대 초반층부터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다양하며 주로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을 보내 돈을 입금시키게 하거나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문자메세지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며, 피해자들이 링크를 열어보면 그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빠지게 하는 등의 수법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수법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동종 누범가중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형사사건은 죄명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벌금형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징역형 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한정하면 인사사고없고, 다른 죄명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라면 초반 1, 2회는 벌금형 그 뒤에는 한번의 집행유예, 그 뒤는 징역형이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인사사고가 있거나 다른 죄명이 붙으면 음주 1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누범가중은 징역형 복역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내 범죄 종류 상관없이 범행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불가, 장기 최대 2배 가중 등의 페널티가 붙습니다. 동종, 이종 누범가중 어떤 경우는 동종과 이종이 모두 붙은 경우도 사건을 처.......

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과 대응방법 [내부링크]

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과 대응방법 전남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새벽 시간대에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침입하여 자고 있는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덜미가 잡힌 남학생은 학생의 어깨를 만졌을 뿐이라며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남학생은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하여 가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해당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에 관한 사례입니다. 주거공간은 사람에게 안심할 수 있으며 안.......

음주운전처벌가중되는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특징과 실제사례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평소에 조심해야지 하다가도 어는 순간, 한순간에 하게됩니다.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한잔 했다가, 또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마셨다가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술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최선인데, 가져가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거나, 대리운전 호출이 잘 안되거나, 배정이 잘 안되는 경우에 기다리지 못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 3, 4회를 넘어가면 대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한차례 정도 있고, 아니더라도 이번에 또 걸리면 큰일난다는 걸 당사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음주측정을 하.......

[ 중앙일보 ] 살인 및 살인미수 등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최근 큰 이슈가 된 남편 계곡 살인 사건 관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2022. 4. 18. 기사입니다. 관련한 제 멘트가 기사 중반부에나옵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 마땅한 대책은 [내부링크]

음주운전변호사 마땅한 대책은 행위 또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운전자의 행동 중 잘못된 부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케이스로 음주 후 운행하는 것, 부주의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것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어 운전대를 잡은 인물이라면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안 중에서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되는 종류도 정해져 있는데, 술을 마신 후 주행하는 것은 물론 사고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는 뺑소니 등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사건들인데요. 오늘은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음주 후 뺑소.......

강제추행죄 입장에 따라 대처를 달리하여 [내부링크]

강제추행죄 입장에 따라 대처를 달리하여 무거운 처벌과 보안 처분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 사람이 많은 길을 급하게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던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성범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한 스치게 되는 일도 아주 조심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사건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록 신고율도 높아지고 있기에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넓은 범위로 인정되고 있기에 혹시라도 우연에 의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한 일이라고 하여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범죄가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어떨 때 해당될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흔하게 일어나.......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조력자가 무척 중요해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조력자가 무척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매체를 통해 마약의 유통이나 그 관련 범죄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화에서 가능하지 현실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점점 늘어나는 판매의 증가로 다양하고 쉬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에 관련된 문의를 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그 혐의를 받았을 때 억울하거나 부당한 경우도 많기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대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이면 약한 처벌이 가능하다? 우선, 마약.......

특수상해죄를 상해죄로 변경해서 약식기소된 사례 [내부링크]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사건이 있어서 이슈가 되었는데 특수상해와 모욕으로 구속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내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차례 가격한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비 도중, 또는 술자리 등.......

도박총판 형량, 추징금 줄이는 법 [내부링크]

인터넷 홍보 배너를 보고 우연히 클릭을 하여 알게 된 도박 사이트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또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박총판 활동이 긴 경우에는 운영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불법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2차 범죄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 도박 중독자들을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더 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은 바 홍보 활동을 하는 도박 사이트 총판에 대한 처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량이 높아지는 이유 불법 도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정책적으로 보호대상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게 두는 것이지요. 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

3회, 4회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및 약식명령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 래퍼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에 음주측정불응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인명사고 등이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과하게 높다거나 2회째인데 1회째와 시간 간격이 너무 붙어있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범은 거의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두번째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처벌강화 분위기로 음주삼진아웃제도가 음주이진아웃제도로 2019년 변경되었다가 2021.11월에 음주이진아웃제는 위헌선고를 받아서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규정이 현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실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

사일로신 해외에선 합법이라 하더라도 [내부링크]

환각버섯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 들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새로운 ‘환각버섯’을 판매하려는 한 20대 김씨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조언가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일이었습니다. 마약류란 무엇이고 처벌 수위는? 요즘 들어 마약을 몰래 들여오거나 구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의 수출입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편이나 코카인, 양귀비 같은 마약이나 대마.......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공항 사설 주차대행업체 자동차등불법사용 등 문제 [내부링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2. 3. 29. 방송입니다. 재물손괴, 자동차등불법사용, 사기 등 관련 인터뷰입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출국하면서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대행 맡기는 분들이 계신데 사설 주차대행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차량이 사고가 난다거나 나중에 난폭운전, 과속, 역주행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등의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뒤늦게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니 주차대행하는 기사분이 사적인 용도로 차를 몰고간다든가 기름이 많이 줄어있다든가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각 공항 공식 지정 주차대행업체는 한 두곳에 불과한데 사설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외관이 엇비슷해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형벌 및 대처방안 [내부링크]

이제는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일당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수법까지 동원되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종 수법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중계기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는 전화를 일반 번호처럼 중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계는 부피가 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두번째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만취상태에서 약 20km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두대의 차량과 충돌해 각 운전자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2가 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두대의 차량 사고와 다수 피해자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고 1년 6월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신분상 특수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다 싶었던 사안인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판 지연과 여러차례의 공판연기, 선고기일 무단불출석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선고기일 무단 불출석은 2회 하면 구속됩니다. 극.......

형사 유죄 확정 이후 민사 불법행위손해배상 방어 승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되고 종결된 다음 형사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그 형사사건의 결과와 수사기록등은 증거로 활용되기 좋기 때문입니다. 형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대개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일괄 합의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시차를 두고 나중에 민사소송이 제기됩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형사처벌수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엄중한 사안인 만큼 [내부링크]

몇 년전부터 서울의 대형 클럽이나 술집에서 음료나 술에 마약을 타서 먹이고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유통, 판매, 제조, 사용을 하는 모든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마약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마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판단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 예시들 마약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 들어왔을 때 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로 남.......

특수폭행 벌금 및 합의금으로 걱정이라면 [내부링크]

살다 보면 한두번은 누구나 타인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화로 갈등이 끝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더 나아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셰프가 지인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행동으로 특수폭행죄로 입건되어 뉴스에 나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이나 동료들에게 평소에도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여러 번 반복된 폭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본인도 크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처럼 고의가 되었건,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발생하였거나, 의도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맞아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아무래도 온라인 활동이 늘어서라는 이유입니다. 실제 통계는 확인안해봤지만 체감상 상담 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이 파급력이 크다보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별도로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단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시보단 허위사실의 그것이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됩니다. 다른.......

주거침입죄 판단 사실상 평온의 침해 기준으로 법리 변경 전원합의체판결 [내부링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 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주요 이슈였던 초원복국집 사건의 불법도청 관련 주거침입 법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지는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

형사소송 진행과정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은 자신은 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도 자신은 무고하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 소송은 나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형사소송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사소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무섭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

칼로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칼을 사용한 살인미수 사건은 거의 예외없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 진행 및 재판 진행이 이뤄집니다. 폭력조직의 일원이 아닌한 칼 사용하는 사건이 많지는 않은데 만취한 상태에서 욱해서 주변의 칼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살인미수 처벌 수위와 다른 하급심 판례들과 특징은 예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집에서 트러블이 생긴 경우 부엌에 있는 식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등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나이프나 포크 등이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칼을 사용한 살인미수죄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람의 생명은 대체불가능하고 존귀.......

불법게임장운영 혐의로 처벌의 위기라면 [내부링크]

요즘에는 예전과 같이 오락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기 때문에 pc방이 더 접하기 쉬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성인오락실이 있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게임장 자체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환전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불법게임장운영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불법게임이란 무엇일까요 ?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

[뉴스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내부링크]

뉴스1 2022. 3.23. 기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자담배 총연합회를 소송대리해 식양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기사입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물뽕(GHB) 특징과 처벌 등 주요 포인트입니다 [내부링크]

물뽕이라 불리는 GHB는 버니썽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흔히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특징과 처벌수위, 양형기준 그리고 실제 하급심례 등을 살펴봅시다.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amma-Hydroxybutyric acid). 약칭 ‘GH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中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로 물이나 술에 타서 액체상태로 마시기 때문에 속칭 ‘물뽕’으로 불리나, 실제로는 필로폰과 관련이 없음. 다른 마약과 다르게 GHB는 '타인에게 복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임 무색, 무취, 무미한 특성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며, 다른 강간약물과 다르게 수면제가 아닌, 강한 각성효과를 알코.......

성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내부링크]

시대가 변화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경험하기도 하며, 목격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된 행위를 범하게 되어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인지하며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연루가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관련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억울한 상황인 경우라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나라 성범.......

[KBS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셔틀버스 문제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KBS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2022. 3. 15. 방송입니다.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이슈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상세내용은 방송 다시보기를 참조하세요.

동종 집행유예 전과있는 음주운전사건 집행유예선고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유형 사건들을 진행해보았는데 많게는 음주운전으로만 10회, 9회, 7회 등 사건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만 했고 인명사고등이 그간 없었다면 대체적으로 3회이상 정도 되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인명사고가 있다든지 혈줄알콜농도가 너무 높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음주사건에서는 기존 동종 전과 횟수와 그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재범의 시간적 간격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같은 음주운전 4회라고 해도 앞의 세.......

형사사건변호사 선임할 때 꼼꼼히 체크해야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이 형사소송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형사소송은 나에게도, 내 주변에도 쉽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형사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형사사건변호사 비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형사사건변호사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은 수사과정부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만드는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약식명령 등 특징과 실제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대포통장개설유통조직 일당은 알고 지내던 중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개설한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으로 대포통장을 판매한 후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모의합니다. A는 네다섯달 동안 유령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에 관한 총책을 맡고 있는 B 밑에서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C는 대포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윗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통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을 함께 운영하며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12대중과실교통사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분들도 많은 정도로 대한민국은 자동차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가 도로 위에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제약을 덜 받고 공간을 이동할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면에서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본인의 것으로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라고 하는 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조심.......

주거침입과 연관사건 처벌과 특징 및 실제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2019년 신림동에서 가해자가 빌라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찍힌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술취한 여자 투숙객을 주거침입해서 강제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림동 사건 이후 단독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신림동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독 사건이이고,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공판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범죄의도나 목적에 대한 조사가 뒤따.......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 혼자서는 벗기 어려운 만큼 [내부링크]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발달은 좋은 점도 정말 많지만 의외로 나쁜 점도 정말 많은데요. 공인들을 향한 근거없는 논란 생성과 그에 대한 악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최근 떠오르는 SNS스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어 잘못 퍼트려진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더 강화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

서울중앙지검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최근 지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와서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등본상 주거지로 2회에 걸쳐 해당 서류 발송을 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통신 고지 해드립니다. 빠른 시일에 상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010-xxx-xxxx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가짜 서류를 문자로 보내면서 서류 반송으로 인해 연락한다면서 회신해달라는 문자입니다. 이거 갑자기 보게 되고 형사사건 경험이 없으면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제목이 조사자 지명통보로 되어있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 검사 이름 들어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되어 있으니 뭔가 싶습니다. 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특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만큼 피해자 유족 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케이스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경찰청 불법 사이버도박 단속 통계와 실제 도박 사건 사례들 [내부링크]

경찰청은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2021.3.1.부터 10.31.까지 8개월동안 집중 단속을 해서 총 3,877건 단속, 3,104명을 검거, 171명을 구속했습니다. 아래 도표 자료는 모두 경찰청 보도자료 등에서 발췌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자, 사이트 서버 관리자와 브로커, 도박사이트 총판 및 홍보조직, 도박 참여자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유형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제일 높았고,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 카지노, 경마‧경륜‧경정 등 순서라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2.8%로 분석되어 피의자 중 66.4%가 20대, 30대의.......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억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물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이렇게 대중이 밀접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한다거나 카메라 등의 소형 촬영장치를 이용해서 몰카를 찍는 등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독 지하철성추행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처벌의 수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만일 본인이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대중교통 내에 씨씨티비가 있다고 하.......

공무집행방해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부링크]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업무를 하는데 피해를 입히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찰관은 치안을 담당하고 범죄자를 잡는 것도 업무지만 취한 취객을 상대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주로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일텐데요. 취한 사람을 제지시키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거나 난동을 부릴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 자신이 이 죄에 해당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상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협.......

형사소송변호사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건과 연루가 되어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는 채팅어플로 남녀가 만나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지면서 여성쪽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남성을 성범죄자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썸을 타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맺거나 아는 지인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여성 쪽에서 남성을 성범죄자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성범죄라는 것이 피해자의 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죄에 연루되게 되시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자로 고소를 받은 이때 남자는 술에 너무 취해 관계를 맺을 때 기억도 전혀 없.......

김영란법위반 등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모든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인 면 등 종합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로 고민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 한 언론매체의 소식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 바로 데이트폭력을 당해 사망하게 된 한 여성의 피해 소식이었는데요.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자세한 확인이 어렵지만 허리와 목이 전부 꺾인 채로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최근 매년 20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날 만큼 데이트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보다 살인, 폭행이나 마찬가지인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약 9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신종 스미싱과 피싱 문자, 이메일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전자금융사기는 별의별 형태가 나옵니다. 최근엔 각종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으로 사칭하면서 무심코 클릭하거나 링크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도용, 금융정보 누출 등을 시작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 파밍, 피싱 등의 일반적인 뜻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럴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바쁠때나 또는 무심코 클릭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슈슈슉 날라갑니다. 근래 상담사례 등을 통해 몇 가지 유형을 봅시다. 외국 쇼핑몰 택배 사칭 외국 유명 쇼핑몰을 사칭해 수령지 주소를 확인하라는 링크 와 밑에건 택배가 주소 불일치로 문제가 생겼으니 카톡으로 문의.......

[ MBC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자료 공개 판결 [내부링크]

MBC 뉴스 2022. 3. 6. 보도 YTM, SBS BIZ, 연합뉴스,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에도 보도된 액상형 전자담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3년정도 진행했던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기사들 원문을 참조하세요.

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해서 사건 진행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체추행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를 의미하며 처벌은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 입니다. 강제추행 성립 기준은? 먼저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도중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등 실제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동종이나 이종 누범가중 사건도 있고, 횟수가 많은데 뺑소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처벌이 쎈 건 단연 동종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입니다. 사고없는 음주운전이라면 보통 집유중 재범이 일어나는 경우는 경험상 4회 내지 5회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인사사고 있는 경우에는 초범일때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때문에 2회나 3회 정도에도 집유기간 중 재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회중 5회, 5회중 6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 네번째 음주로 2021. 12.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2022. 3. 13. 다섯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횡령, 배임 사건은 사기 사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횡령은 일반적인 횡령과, 업무상 횡령, 5억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형사법률상담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내부링크]

최근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개개인의 손해배상이나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싸움들로 민사소송을 겪어 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최근 게임을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하게 되면서 게임 상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한다던지, 게임 상에서 게임머니로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면으로 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그만큼 이제는 일상에서 범죄를 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

직장내 성추행 처벌과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부링크]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손목을 잡고 집에 안전히 귀가시키고, 다음날 컨디션을 물어보며 어깨를 짚은 상사. 얼마후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두며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고소한 상황. 지속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고 고의도 없던 상황에서 처벌대상이 될까? 가해자가 손목과 어깨를 짚은 것인데요. 사연의 당사자분은 추행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을 수 있는데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기준인데 보통은 보편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이정도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합니다. 예전과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내에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하는 경우 처벌과 특징입니다 [내부링크]

음주 후 택시를 탔는데,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되어 택시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한 상황 택시 운전자가 고소했을 때, 어떤 죄가 성립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이라는 죄가 성립됩니다. 요금 때문에 시비붙어서 폭행한건데 처벌이 왜 이렇게 세냐 이렇게 반문할수도 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처벌이 굉장히 세서 기본적으로 운전자폭행을 하면 5년이라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에 폭행당한 택시기사분이 진단서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했다, 2주짜리라도 제출하면 처벌이 더 세져서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만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다치게 된 경우로 한정해서 보게.......

음주운전변호사 숙취운전 또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내부링크]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고판단과 지체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평소와 달리 잦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급기야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이에 많은 음주운전변호사들이 “요새는 단순하게 음주운전 적발된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심지어 피해자까지 발생시켰다면 책임의 무게가 상당하여 강도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음주운전단속 및 처벌 수위 현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주 한잔 정도에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부터 단속 적발 대상이.......

공무집행방해죄 특징과 누범가중이나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 공무원 선고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아내와 다투던 중 주민 신고로 들이닥친 경찰관을 폭행한 상황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된 상태인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아래 유튜브 영상도 참조하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공무를 행하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건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119구급대원 이라던가 이런분들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경험해본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경찰관으로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처럼 보통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경찰하고 시비가 붙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뺑소니벌금 및 처벌이 걱정이라면 [내부링크]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그 실수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인데요.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만약 인명 피해가 있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고 그 즉시 사건 현장을 떠나거나, 사람을 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이러한 사고 후 도망가는 것을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신고와 이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사고 이후의 결과도 바뀔 수.......

해외취업 미끼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등 공범 되지않게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해외에 법인을 둔 금융회사에 취직한 후 지정계좌에 입금받은 투자금을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불리한데 단순업무만 한 경우에도 ,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게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례의 주인공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고, 그리고 얘네들이 한 것은 뒤늦게 알았는데 자기도 속은 것이다 이런 입장일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형사범죄와는 조금 다르게 무조건 법리만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너무 큰 사회문제다보니 사회 정책적인 고려가 많이 반영되서 다른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 인정 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과 특징 구체적인 사례들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스토킹 행위자는 아래와 같은 서면경고장을 받습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의문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고 이를 고백하는 행위에 어느 정도의 가벌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례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애정 고백을 거절당한 뒤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성적 쾌감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본 사례는 일방적으로 애정을 고백하면서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연애감정’과도 같이 소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온 행위가 중한 성적 가해행위로 발전하는 출발점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작년 가을부터 시행되었.......

투자금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처분 등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투자 사기 유형도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유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투자 사기 사건은 신종 가상화폐로 큰 수익율을 보장한다 등 혹할만한 소스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신종 수법에 당하게 되면 한동안 피해자는 정상적인 진행이구나 생각하다가 뒤늦게 큰 손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방식은 신종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새로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 예정이어서 큰 수익이 기대된다거나 다단계 방식의 폰지 사기 등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식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현혹시키는 방법은 다종 다양합니다. 사기죄는 경제범죄 중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대여금 사기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사기 사건은 여러 종류와 형태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기방조 사건도 워낙 많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대여금이나 투자금 관련 고소대리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를 당해서 방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런런 사기사건을 겪다보면 그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사건인데 압박용으로 고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편이지만 관건은 사건 당시 대여금이라면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빌리는 용도를 속였거나.......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흔하게 범죄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가 되어 가해자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도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예도 있습니다. 단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가해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로는 교통 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등의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밀접하게 영역된 공간 속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범죄의 범주가 해당하는지 숙지를 하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

쌍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와 실제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징역형의 집해유예는 원래는 징역형 선고로 구치소로 가야하지만 형의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식적으로는 징역형의 일종인 무거운 처벌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500만원이하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상이 3년이하의 징역이므로 법정형 하한이 7년이상인 장애인강간, 친족관계강간 등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안됩니다. 집유가 확정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될수 없고, 그 형사사건이 집유기간내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유가 효력을.......

칼로 다치게한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 처벌과 실제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을 방어하려다 칼을 휘둘러 팔과 가슴 쪽에 상해를 입힌 주인 특수상해, 살인미수죄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대상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특수상해 또는 살인미수로 피고소된 식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실겁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되는데 누가 술먹고 행패 부린 경우니까요. 행패부린것도 그냥 욕설하고 이정도로 그친게 아니고 술병들고 와서 주방까지 와서 어쩌고저쩌고 한거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방어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정당방위가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나 이거 정당방위니까 괜찮아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았던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대부분은 징역형 선고시 법정구속이 됩니다. 선고받고 나서 대기를 하다가 당일 관할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선고기일에 참여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며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더 선처를 받아보라는 취지이지요. 유튜브 영상도 참조하세요. 아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사례들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실제 사례들에 기반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사유들은 어디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 영역입니다. 아래 사례 중 누범.......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인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의 의미 [내부링크]

종중 회장 선출을 위한 종친회에서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면서 “ A는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로 말한 사건에서,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위 발언이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됨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형.......

강제추행변호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부링크]

주변을 보면 사라져야 하는 악질범죄들은 여전히 많이 있으며, 성범죄는 특히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손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다양한 유형으로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식이 나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혹은 억울하게 가해자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되는 부분.......

음주운전 네번째, 공판종료되고 선임되었지만 선고기일 연기신청 안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내부링크]

A는 새벽 1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주행한 혐의로 구공판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별 일 아니겠지 하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공판기일에 참여했다가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받고 이게 뭔일인가 싶었습니다. 검사구형은 징역 2년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텀이 몇년간 있는 경우에는 처벌강화되기 이전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에이 뭐 또 벌금형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이 날라올때만 해도 뭐지 하다가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받는 때 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아니다 싶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회사내성추행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다양한 경우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범주도 정말 다양하지만 회사내성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성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회사 내의 동료 등이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회사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에는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때에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성추행의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약사범 수는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도 옛말이 되어버렸지요. 아울러, 미성년자의 검거 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대검찰청 통계의 하면 마약류 사범중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은 선고받은 사건은 전체의 약 52%, 집행유예는 41%, 벌금형은 3%정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일반적으로 다른 투약자 등의 제보, 다른 공범의 진술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협조가 큰 감형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필로폰이나 그밖의 향정약품 판매책이 검거되고 나서 계좌를 확인하.......

음란물유포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내부링크]

요즘 사람들은 정보화시대인 만큼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장점으로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를 악용하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몰래 사진, 영상을 찍거나 불법적인 부분으로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게 되는 온라인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촬영물을 촬영해 쉽게 유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범죄라고 인식이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오늘은 음란물유포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선고(음주이진아웃)는 음주측정거부에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부링크]

2021. 11월 위헌 선고를 받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 음주이진아웃제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만 한정됩니다. 44조 1항은 음주운전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한해 가중처발하는 음주이진이 위헌 선고를 받은 것이고, 44조 2항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여전히 음주이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에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의 전체 취지를 고려할때 위헌선고를 받지 않은 부분(음주측정거부로만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서 2회 이상)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담을 통해 대응하기 [내부링크]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크나큰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며 안전을 유지하게 하려고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법칙을 어기게 되어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이 되어,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많은 사람은 음주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적당한 음주를 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음주를 하고 나서 사건·사고는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

20대대선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 3. 9(수). 예정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이 앞으로 5년 동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큰 이벤트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현수막이나 포스터가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후보자들의 포스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는 드문편이고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거벽보를 잡아뜯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요 특징과 처벌, 양형요소 등입니다 [내부링크]

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사건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사건별 법정형과 양형요소, 실제 하급심 판례들을 봅시다. 구성요건 및 법정형 양형기준 주요 판례 하급심 동향 주요 양형사유

아청법위반 혐의로 위기에 놓였다면 [내부링크]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거나, 추행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용기를 내고, 미투 운동을 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숨어있는 가해자들을 속출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도 주변의 식을 하게 되어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도 죄를 지은 것처럼 세상에 내딛지 못하게 되어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게 된 범죄는 최악의 악질 행위나 다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누범가중 음주운전(5회째) 항소심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2021. 11월 헌법재판소의 음주이진아웃제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선고로 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가 적용되어 재판받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위 자료처럼 공판진행중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서 위헌선고받은 조항 대신 수치에 따른 조항으로 적용법조를 바꿉니다. 위 처럼 사전에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검사가 신청하거나. 재판장이 먼저 공소장변경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과 양형기준 및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음란 내용을 담은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전송 등이 있습니다. 주요 양형기준과 실제 사례들을 봅시다. 1. 관련법령 및 보호법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신라호텔 팔선, 조용하게 중화요리 먹기 좋습니다 [내부링크]

중화요리는 보통 짜장면 짬뽕입니다. 저는 짬뽕을 좋아합니다. 짬뽕과 탕수육 조합이면 기가 막히지요. 서울에서 고급스러운 중화요리 식당은 포시즌스호텔 유유안, 신라호텔 팔선, 롯데호텔 도림 등이 있습니다. 다 몇 번씩 가보았는데 장단점이 있는 듯 합니다. 중화요리는 짬뽕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자주 가진 않지만 오랜만에 지난 주말에 팔선을 다녀왔습니다. 팔선은 신라호텔 2층에서 갑니다. 요렇게 입구가. 2월에 이용하려고 작년 12월 초인가에 예약했습니다. 예약이 엄청나게 밀려 있더군요.... 뭐 먹기도 빡셉니다. 조명이 근사하네요. 테이블 석. 룸으로 예약했는데 룸차지가 5만원 붙습니다. 복도. 심플하니 고.......

아이러브 신당동 즉석 떡볶이 맛있습니다 [내부링크]

근처 지나가다가 들린 신당동 떡볶이 타운. 무척 간만에 가보았습니다. 원조격인 마복림 떡볶이는 5년전에 한번 글을 쓴적이 있었네요 ^^ 시간이 무지 빠릅니다 2017년에 올렸었네요. 2017년 이후 몇년전에 한번인가 갔었던 거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간 곳은 아이러브 신당동! 가게가 무지무지 넓습니다. 아마 이 정도 규모면 떡볶이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아닐까 싶네요. 크기만큼 유명해서 방송에도 엄청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도 연예인 등 각종 유명인들 싸인이 빼곡하네요. 많기도 많습니다. 개인 취향상으로는 모듬떡볶이나 즉석떡볶이보다는 동대문엽떡이나 가래떡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데 즉떡도 가끔 먹으면 맛있.......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은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내부링크]

지하철 폭행을 말리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 이 과정에서 지하철 보안관 등 직원을 폭행했는데 이런 경우 지하철 직무집행 방해로 처벌되나? 지하철 직무집행 방해란? 다소 생소할수 있는 법 이름일텐데요. 철도안전법에서 직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무집행방해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철도나 지하철내에서 일어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보통 철도에는 지하철도 포함이 됩니다. 지하철 역무원도 계실 거고 거기서 안전관리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지하철 내 질서유지라든가 등등의 정당한 직무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 혐의를 벗기 위한 방안은 [내부링크]

요즘에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상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찍을 수가 있으며 스스로 본인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주변을 쉽게 찍을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폰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촬영, 명백한 죄가 될 수 있다 한때 쟁점이 되었던 N 번 방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불법적인 촬영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내부링크]

지금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며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되어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장점도 있는 부분도 많지만 이를 악용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무엇일까? 그루밍이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가 되지만 현재 이로 인해 성범죄 사건들이 자주 발생이 되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길들인다는 뜻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로 처벌기준 혐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

짧은 기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 3건 병합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같은 사건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A는 몇달동안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2건의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을 했습니다. 모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사건을 하다보면 급작스런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50대 후반의 전과가 전혀없는 책임감있는 가장이자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갑자기 어느날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동에 휩싸여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장소적 특성과 범행 형태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만취상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에 [내부링크]

시간이 흐르면서 성범죄에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녀노소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여 성범죄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형사재판 1심 절차와 선처 및 무죄 주장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내부링크]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으셨다고요? 뭐 형사재판이 잡혔다고? 태어나서 살다보면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처음에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이 크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사건이 구공판 기소돼서 접수되자마자 재판날짜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날아올때는 피고인소환장이 날아오게 되구요. 재판날짜는 아직이지만 그냥 이렇게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라고 알리는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이런것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피고인소환장이든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이든 처음에 날아오는 법원 우편물에는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내라고 하는 의견서.......

디지털 성범죄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우리 사회는 정보화시대이므로 인터넷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컴퓨터,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통해 누구나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상, 사진을 몰래 촬영하게 되어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가 되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 관련 범죄 유형 인터넷,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쉽게 유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로맨스스캠 사기 요즘 유행하는 유형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어느날 친구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카톡이 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잘생긴 백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지만 메세지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옵니다. 요즘엔 번역기가 잘 되어서 변환이 쉽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등, 근황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이성적인 호감을 유도합니다. 자신은 의사인데, 세계보건기구(WHO)의 파견의사로 현재 아프카니스탄에서 구호활동중이고, 미혼이라고 어필합니다. 자신은 원래부터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힘들지만 자원해서 전쟁지역으로 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게 아프카니스탄, 나이지리아 또는 중동입니다. 성장환경, 하고 있는 일 등을 주로 이야기 나누고 한국은 평소에 좋아.......

포레스트 청담 식사하기 좋은 곳, 분위기 괜찮습니다 [내부링크]

몇 번 지나가다가 보면서 인테리어가 독특하다, 풀과 나무가 많다했던 포레스트 청담. 겨울이라 눈 쌓인 트리 장식이 되어있네요. 외부에서 본 1층 바깥쪽. 입구. 포레스트 청담은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움직이는 장식. 2층 올라가는 계단. 1층보단 2층이 넓고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2층으로 이동. 1층 한쪽 편에는 바위 컨셉 2층이 넓습니다. 금요일 오후인데도 사람이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저녁을 좀 일찍 당겨 먹기로했습니다. 조명 등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큰 테이블은 다 예약이 되어있더군요. 큰 손거울 모양이 눈에 띕니다. 재미있는 컨셉. 요 큰 손거울은 1층 로비에도 있습니다. 나노드.......

도박과 사기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도박 사건은 도박의 횟수와 기간, 도박금액이 기본적으로 고려되고 동종전과,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여부 등과 함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인터넷 도박을 하면 몇년에 걸쳐 장기간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금액이 10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박사이트 운영장가 검거되면서 계좌확인 과정에서 입출금 명의를 확인하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편이고 온라인 도박사이트 이용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도박은 일단 피해자가 없기때문에 동종전과가 아주 많거나 금액이 과하지 않은 이상 징역형의 실형이.......

성착취목적대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내부링크]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며 온라인을 통하여 친분을 쌓게 되고, 인연을 만들어가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악용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성착취목적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대상이 될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주게 되는 상황으로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적으로 대.......

가상화폐 투자 명목 보이스피싱 연루와 유사수신사기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명목의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 받는 창구를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전형적으로 대출을 빙자해 체크카드를 받기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을 알바라고 속여서 쓰기도 하며, 대출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거래실적 운운하며 돈을 보낼테니 뽑아서 전달해달라고 해서 현금인출책 사기방조가 되기도 합니다. 위는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최근 상담사례들 중 새로운 유형의 사기방조 현금인출책 케이스가 확인됩니다. 일단 가상화폐 투자업체의 모양새를 갖.......

보복범죄 가중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기에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르게 되는 각종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진술이나 고소, 고발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복범죄 가중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범죄 가중처벌 무엇일까 보복을 하게 되는 범죄는 고소나 신고에 대한 부분에서 앙심을 품게 되어 보복하게 되어 저지르게 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가법에 보복범죄 가중처벌을 두게 되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하게 되는 범죄는 고소인이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하게 되면서 수사기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내부링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탁금지법은 여러 처벌 규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8조 1항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조항입.......

동종 누범가중 음주운전 사건(동종 집행유예와 실형 다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몇개씩 있고, 실형 복역 전과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6회 뺑소니, 음주운전 9회 집행유예중 동종, 동종 누범가중음주운전 여러 사건, 거의 모든 유형을 다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종 실형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동종 누범가중 상황이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처벌도 장기 두배까지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유형중에 가장 처벌이 쎈 종류는 단연 집유기간중 동종입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동종 누범가중 음주운전은 위 집유중 음주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구속영장이 수사단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상에 놓여있다면 [내부링크]

지금 시대는 정보화되어 있는 시대로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각종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통신 매체를 통해서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등을 빠른 시간안에 전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부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통한 장점도 많이 있지만, 편리함을 이용하게 되어 몰래카메라나 불법적인 영상이나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엇일까?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통신매.......

단기간 수회 절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동종 전과 다수) [내부링크]

재산범죄 중 절도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어디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오거나 사무실 옆 사람이 책상에 올려둔 지갑을 훔치거나, 작게는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가져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이 주된 고려 요소입니다. 당연히, 동종 전과의 횟수와 처벌 내용도 고려됩니다. 가끔 뉴스에 편의점이나 마트등에서 몇천원짜리 물건을 계산안하고 나와서 절도죄로 재판받았는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보도되는데 동종전과가 많고 집행유예나 실형 전과가 있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법감정에는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

미성년자 약취유인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내부링크]

사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뤄볼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린아이들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 앱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교 여학생과 친해지게 되었고, 나이 차이가 났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하게 되어 대화하게 되었다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몇 달째 앱을 통해 연락하다가 남성이 여학생에게 만남을 요구하게 되었고 만남을 가진 뒤로 가까워지게 되어 연인 관계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학생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

음주운전은 면허취소와 형사처벌로 구별됩니다(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는 그대로인 경우 등)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뉴스 등 보도에도 음주운전사고 등을 이야가할때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보다는 면허취소 수치, 면허정지 수치 등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인분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헷갈릴 만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고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정지 등입니다. 2021.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했던 음주이진아웃제 처벌조항은 형사처벌에 한정됩니다. 위헌 선고전에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 벌금형 1000~2000만원으로 처벌되었는데 위헌선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법.......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와 체크카드 전달책 사례들 [내부링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 보호 등 온갖 명목을 들며 돈을 이체하거나 뽑아서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과 전달책 등에게 메시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해서 해외로 송금.......

남자 피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등 동성 성범죄 특징과 실제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동성 성범죄 사건은 남자 남자 사이에도 일어나고 여자여자 사이에도 발생합니다. 빈도로 보면 남자가해자와 남자피해자 사건이 여자 동성 사건보다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성 사건 중에는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동성 사건도 좋종 발생합니다. 발생 사건 유형은 경험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많은 편입니다. 동성 사건이라고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성립요건과 처벌은 동일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동성애자인 경우도 있지만 커밍아웃까지 한 건 아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사우나 수면실, 목욕탕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집이나 단.......

모해위증죄 처벌과 성립 되는 요건 [내부링크]

누구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증인이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이야기하게 될 때 판결이 바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상황이라면 증언을 하기에 앞서서 선서하게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상황이 된다면 위증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모해위증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과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해위증죄는 무엇이며, 성립되는 요건은 모해위증죄는 피고인에.......

동종 누범가중적용된 일곱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여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어느 정도 많으면 보통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이 한두번 이상은 있게 마련입니다. 누범가중이 적용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불가능하고 장기 최대 두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누범가중 페널티는 이종이든 동종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동종 누범가중의 경우 죄질평가면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판결문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에 많이.......

체크카드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특징 [내부링크]

코로나 사태 이후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사장님. 대출문자를 보고 금융 회사에 접촉했고 계좌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에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을 전달했는데 알고봤더니 보이스피싱조직! 사장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황을 전혀 몰랐음에도 처벌받게 되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사실 성립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부페 브래서리 [내부링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1층에 있는 브래서리입니다. 호텔 전경. 브래서리는1층 로비 우측으로 가면 있습니다. 브래서리 장점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보통 호텔 부페는 예약하지 않으면 가기가 힘든 편인데 당일날 바로 간적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떨어지거나 그런건 아니지요. 안내해주신 테이블로 착석! 스윽 둘러봅니다. 음식은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옵니다. 디저트류는 케잌 등 단 게 많다보니 여러개 먹으면 한동안은 안먹어도 될 정도의 당섭취가 됩니다 허허.. 과일과 디저트류 코로나 시대엔 부페에서 위생장갑이 필수입니다. 요즘엔 오미크론이 또 문제군요. 스텔스 오미크론도 새롭게 들립니다. 한식도 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그랜드키친 부페 [내부링크]

식사 메뉴가 애매할땐 부페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앵간한 부페는 거의 다 가봤는데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그랜드키친이 종류와 맛 등 종합적으로 좋습니다. 호텔 로비. 작년 여름에 간건데 이제 올립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도 1층에 부페 '브래서리'가 있는데 헷갈림 유의하세요 다른 곳입니다. 브래서리도 괜찮습니다^^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은 봉은사역 근처,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은 삼성역입니다. 입장 넓직해서 좋습니다. 깔끔한 공간 구성 룸도 있네요. 열심히 만들어주십니다. 과일과 디저트류. 불이 슈슈슉 부페는 일단 음식 종류가 많아야 좋습니다 ^^ 프로의 모습. 개인 취향이지만 서울 호.......

속초 롯데호텔에서의 일출과 대포항, 낙산해변 [내부링크]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몇주전에 1박2일로 다녀온 속초 기록입니다. 깔끔한 1층 로비 롯데호텔 로비. 넓직합니다. 롯데리조트와 함께 있습니다. 1층 한켠엔 애기들 놀이터(?)가 크게 되어있습니다 9층까지 있고 지하 1층엔 롯데리아, 편의점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객실층 복도. 객실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겨울이라 춥지만 다른계절엔 더 좋겠네요. 발코니 뷰. 동해바다 파도소리가 좋지요. 저녁을 먹기위해 가까운 대포항으로. 택시타고 5분도 안걸립니다.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가능거리지요. 돌아올땐 걸어서 왔습니다. 모듬회세트. 다 신선해보입니다. 풍성하게 나옵니다. 모듬회. 서울보단 확실히 더 맛나더라구요! 기본으로 나온 물.......

교대역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내부링크]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자동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난폭운전, 위협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음주운전 또한 무서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은 하지 않으며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이 되어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며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대역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 운전으.......

준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실제사례들 [내부링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선처받는 방법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게 되비만 소위 말하는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사건명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성범죄 초범일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 가해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위에 해당되어도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보.......

데이트폭력 처벌수위 빠른 대응이 중요 [내부링크]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라면 배려를 하고 양보하며, 서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질투를 하고 의심을 하게 되다가 사랑을 빌미로 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성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행동을 했다며 핑계를 대며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데이트폭력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좋아하는 표현이 집착되어, 구속을 하게 되고 표현이 과격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의 구별 법리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하면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해야 성립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물리력 행사 저지를 위한 폭행이나 협박 뿐만 아니라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은 성립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무혐의, 무죄 실제사례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은 날이갈수록 양이 늘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사건유형은 아무래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입니다. 대출을 빙자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사건부터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사건, 대출을 위해 신용조회 용도, 실적 쌓기 목적, 초기 원리금 납부 등 명목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 통장으로 피해자들 돈이 입금되면 이를 뽑아서 전달하는 소위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사건도 많은편입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도 성매매업소를 빙자해 돈을 몇차례 받은 다음 환불을 가장해 피해자들 돈을 입금시키는 유형 등 갈.......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무혐의 처분 실제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사건 특성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진실은 양 당사자만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객과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앞뒤의 정황, 간접적인 증거, 각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서 판단이 이뤄집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때론 당사자가 착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허위로 신고내지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남녀간(동성 포함)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성관계인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실제 진행한 사건들 중 무혐의 처분 등을 받.......

스쿨존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른다면 [내부링크]

우리는 주위를 보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될 때 어린이보호구역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을 하게 될 때 서행을 하며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주시하며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는 스쿨존 교통사고는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아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스쿨존 교통사고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사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에서 사고와 사건들이 발.......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대응하기 위해 [내부링크]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빌려주게 되거나,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거나, 함께 사업을 하게 되어 거액의 금액을 만지게 되는 경우 등 사람 사이에서 많은 거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사회에서 어두운 내용을 다루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횡령이나 경제적인 범죄를 하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기, 공갈, 배임, 횡령 등의 경제 범죄들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 발생이 되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횡령에 대해 알아보고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어.......

정책입법전문위원 이대희 영입인사 [내부링크]

전문위원 이 대 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학 석사 수료 - (사)통합정책연구원 정책실장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 정책조정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좌관 - GR Group 한국법인 수석 컨설턴트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대희 정책입법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실, 법사위, 행안위 등 보좌관 경험과 폭넓은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법 동향을 분석, 대응할 예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내부링크]

한때 연예계에서는 방송국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 체포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작은 카메라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어디에서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인 만큼 많은 발달을 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요즘 스마트폰에는 모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휴대를 하고 다니며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본인의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공유를 할 수 있으며, 주변을 찍고 영상을 찍어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

음주운전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한 경우와 실제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술을 마신 남편이 이웃의 요청으로 주차를 다시 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상황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신고로 음주운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처벌되나? 음주운전에서 거리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도 어디에서 서울까지 운전했다. 라는 경우랑 이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몇미터, 짧게는 몇센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음주운전이어도 길게 한 것보다는 짧게 한 것이 처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음주운전은 극단적으로 10CM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차문제로 주행은 아니지만 빼기 위해서 운전을 했다 그래도 운전은 맞거든요. 아.......

서초형사변호사 난폭운전 혐의로 곤란할 때 [내부링크]

운전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자동차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로부터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도로에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복 운전, 난폭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등 많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형사변호사 와 함께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난폭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규정되어 있는 속도를 지키게 되며 운.......

체크카드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등 기소유예 사례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일당은 꼬리를 끊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합니다. 대포통장 사용에 한계가 있다보니 온갖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끌어들여 피해자들의 돈을 받는 창구로 활용합니다. 일반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되는 사건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대출을 빙자해서 원리금 납입을 위해 필요하다, 신용조회를 위해 보내달라, 대출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취업이라고 속인 다음 사무 특성상 신용도 조회 등을 위해 확인절차가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나 취업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계.......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처벌수위 [내부링크]

군인이 군인 상대로 성추행한다면? 격려한다고 후임의 엉덩이, 머리 등 신체를 만졌다가 동성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상황에 높이게 됐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 군인 성추행,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처벌되나? 요즘에는 여군 비율이 높아져서 보통은 남자 군인이 여자 군인을 피해를 줬 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또 생각외로 동성간에 같은 병장 병장, 아니면 남자 병장이 하급자 남자 상병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편이구요. 그리고 어차피 같은 군사법원 관할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군인간 뿐만 아니라 직업 군인 또는 연관 장교가 여자 군무원 내지는 군부대 내에 있는 식당 종사자 또는 군부대 내에 있는 미용실에 계신 헤어디.......

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 대처가 중요 [내부링크]

우리는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으며,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키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장난을 치게 될 때 물건을 망가트리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아이의 부모가 망가트리게 된 물건에 대해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혹은 음주를 하게 되어 실수로 물건을 발로 차게 되거나 물건을 망가트리게 되어 파손을 시키게 되는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의 물건을 훼손시키게 되어 혐의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

피해자 동의나 인적정보가 있어야 형사공탁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현재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인적정보를 알지않는 한 공탁이 안됩니다. 다만,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2. 12월부터는 피해자 인적정보나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 가능합니다. 작년봄에 썼던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피해자랑 합의가 되는게 피해자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큰 감혐요소입니다. 이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그다음에 합의를 보려고는 하는데 피해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겠죠. 그러면 보통 공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쌍집 등 사례들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재취득 기간을 넘기고 다시 면허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은 생업이 운전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에게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처럼 정기적인 단속등을 많이 하지는 않아서 무면허 운전 적발은 1. 신호위반 등 단속 2. 사고발생후 조치과정 3. 무면허운전 단속 등 세가지 경우에 많이 이뤄지는데 1, 2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 2는 신원확인과 차량조회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가 확인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법률상담 성범죄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을 때 [내부링크]

지금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된 범법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죄질이 매우 악질 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으로 연루가 된다면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억울하게 연루가 되면 형사법률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운동 과거에는 성범죄가 성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날 괴롭히는 그사람, 스토킹 처벌 강화되었습니다 [내부링크]

3년 전부터 SNS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위치를 알아내 사진을 찍는 사람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 스토킹이 예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많이 여론도 들끓기도 했는데요. 사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2021년에 제정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이전과 비교하면 대폭 높아졌습니다. 방금 사례처럼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이나 아주 적은 벌금형이 그쳤는데요.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벌이 많이 무.......

파크하얏트 팀버하우스 디너 하모니코스 [내부링크]

팀버하우스 하모니코스 디너입니다. 고교 후배분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요렇게. 붙어있는 lp표지(?)는 종종 바뀝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라 캐롤 음반도 보입니다. 팀버하우스 입구. 버튼을 누르면 횡으로 문이 열립니다. 여기는 흡연실 공간의 일부. 문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짧은 통로. 일행이 먼저 도착했고 저는 일이 늦게 마쳐 지각을.. 메뉴판. 메뉴판에도 앨범 커버들이 보이지요. 가끔 식사하러 오기도 하지만 칵테일이나 와인 등 가볍게 술한잔 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적도 제법 되네요. 한쪽에선 열심히 만들어주십니다. 예전에 소규모 재즈라이브도 종종 봤었는데 근래엔 잘 못 봤네요. 코로.......

음주운전이진아웃 위헌 선고 이후 달라지는 점 [내부링크]

5년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이진아웃제 위헌 결정이 난 상황에서 A씨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적용예외가 될 수 있을까? 상세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세요.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를 위헌 선고를 했었죠. 음주이진아웃제가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처벌을 좀 무겁게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위헌선고된 조항 처벌 수위는 징역2년이상 5년이하, 벌금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였는데요. 다른 처벌조항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거의 유일하게 음주운전에서만 2회이상 넘어가면 세게 처벌하는 조.......

대포통장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우리는 흔히 범죄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와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범죄가 발생하는 걸 알면서도 딱히 대처를 돕지 않거나 범죄를 돕는 제2차 가해와 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연루되면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 역시 매우 빈번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연루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보이스피싱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누범가중 받은 음주운전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되고, 그 법정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累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대표적인 예 사기죄로 징역 2년 복역후 2021. 6월 출소했는데 2021. 10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집행 종료가 2021. 6월이어서 그 시점 부터 3년 동안 누범가중 적용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종 누범가중입니다. 다른 예. 음주운.......

공공장소성추행 처벌 무거운 만큼 [내부링크]

많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흔하게 불미스럽고 불쾌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살아가게 될 수는 있지만, 악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도 많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수단이 되어 편리함을 주는 버스나 지하철,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체로 누리게 되는 공간의 찜질방, 피시방 등의 개방적 공간에서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불편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는 행동으로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은 출퇴근 시.......

인스타 협찬광고 빙자 개인정보 취득 등 신종 사기 유형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1. 인스타 협찬 또는 광고 빙자 DM 사기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최근 한두번 받아봤을 DM같은데요. 인스타에 팔로워가 좀 있고 게시물이 쌓여있으면 종종 여러가지 협찬이나 광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이런저런 제의가 오는데, 최근에 저도 받아봤고 주변 분들 몇분이 받아본 협찬, 광고 빙자 DM입니다. 디퓨저나 프레이그런스 향료 협찬, 광고나 코로나 마스크 제품이라는 DM 등입니다. 제안이 와서 답을 하면 상세 안내를 하면서 광고비와 물품을 받은후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악용 사례가 많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려고 본사 담담부서에서 홍보자의 카카오톡을 직접 로그인해 본사와 연동후 결제 링크에서 담당코드를.......

[로이슈] 스토킹 범죄 관련 [내부링크]

로이슈 2021. 12. 31. 기사입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된지 이제 몇달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김병준 변호사님의 도움말이 실린 기사입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머니투데이] 오스템 횡령 사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상장회사의 개인 횡령 사건이 이슈입니다. 이와 관려한 머니투데이 2022. 1. 11. 기사입니다. 횡령액이 2000억원을 넘어서 논란입니다. 제 인터뷰는 기사 하단에 실려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세요.

동성강제추행 성립이 된다면 [내부링크]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동성강제추행으로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금기시되는 성향이 컸고 사회적으로부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이러한 사건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관심도 더욱 늘어가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성을 위법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이성을 구분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무거운 법적인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체추행 죄목이 적용된다면 이는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서 다른 사랑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자유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형사사건 확정후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내부링크]

가해자에게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정금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겁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보니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고 민사소송 할 일도 없습니다.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여서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오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이겠지요.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위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인데, 형식은 비슷해보여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차이는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욕의 내용과 피.......

[머니투데이 인터뷰] 수사 중 스마트폰 압수, 정당할까요? [내부링크]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02017378282423 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데스크탑이나 노...

대통령 탄핵소추 [내부링크]

벌써 12년 전이군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헌법재판소 결정] 면책가능성 없는 회사의 양벌규정 위헌 [내부링크]

헌법재판소는 10. 27.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운전자 뿐만아니라 양벌...

재개발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개인이 신청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재개발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 말고 분양자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 ...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1. 강간 등 [내부링크]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성범죄 발생건수는 29,863건으로 9년전인 2005년의 11,551 보다 2.5배 늘어났습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수사 [내부링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2 강제추행 [내부링크]

두번째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3 성폭법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들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카메라 등...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4 성매매 [내부링크]

네번째 유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게요. 먼저,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5 아청법 [내부링크]

아청법으로 알려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성범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어부터 보실...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 대통령의 하야 [내부링크]

시국이 격랑 속에 있네요. 새로 나오는 언론 보도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욱 긴장감을 주는 요즘이군...

늘찬 법률사무소 이 민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늘찬 법률사무소 이 민 변호사입니다. "늘찬"은 능란하고 재빠르다의 뜻을 가진 순 우리말 "늘...

서울의 가을 [내부링크]

여름과 겨울이 갈수록 길어져서 가을이 잠깐 머물다 가네요. 여의도 kbs 부근. 여의도 공원. 하늘이 ...

한강 야경이 좋은 동작대교 구름카페 [내부링크]

한강 야경이 좋은 카페를 소개합니다. 동작대교 위에 구름카페와 노을카페가 있는데요. 구름카페는 서초구 ...

[매일경제 인터뷰]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와 담보대출 [내부링크]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과 금융권의 집단대출 금리 인상 및 대출 총량 축소 때문에 염려하시는...

자격증없이 공인중개한 변호사, 1심 무죄 판결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 7.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크로켓앤존스(crockett & jones) 벨그레이브(belgrave) [내부링크]

cj의 337라스트 벨그레이브. 크로켓앤존스의 상위 라인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사이즈는 7.5f인데요. cj의 e...

대통령 하야 Q & A [내부링크]

Q. 하야한 역대 대통령은? A. 무려 3명이나 됩니다. 이승만(1,2,3대), 윤보선(4대), 최규하(10대). 이승...

메종 드 라 카테고리(Maison de la categorie) [내부링크]

청담동에 위치한 메종 드 라 카테고리. 입간판이 맞이하네요. 임세령씨가 오너로 있고, 이정재씨와 데이트...

크로켓앤존스(crockett & jones) 더블몽크 론즈(lowndes) [내부링크]

크로켓앤존스의 대표적인 라스트 348. 할럼, 웨스트번, 론즈가 인기 모델이지요. CJ 348라스트는 얄쌍한 ...

크로켓앤존스(crockett & jones) 웨스트번(westbourn) [내부링크]

크로켓앤존스의 대표적인 라스트 348. 그 중에서도 얼굴마담격인 웨스트번입니다. 블랙보다 체스트넛 컬러...

변호사 시국선언 [내부링크]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

알프레드사전트(alfred sargent) 더블몽크 램지(ramsey) [내부링크]

알싸, 알프레드사전트의 인기모델은 무어, 램지, 암필드 등인데요. 더블몽크인 램지입니다. 램지는 암필드...

대통령의 사진,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 [내부링크]

2017년1월 19일을 끝으로 퇴임하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 2009년부터 재임했지요. 재선되어 중임했구요. 멋...

처치스(church's) 콘술(consul) 다크브라운 [내부링크]

국내에서 처치스의 베스트셀러격 모델인 콘술. 173 last입니다. 처치스는 콘술, 디플로맷, 챗...

처치스(church's) 콘술(consul) 블랙 [내부링크]

처치스의 대표적인 구두 콘술. 173라스트가 주는 안정감과 단단한 가죽, 화려한 멋은 없지만, 질리지 않고 ...

삼겹살은 이곳, 교대역 이층집 [내부링크]

삼겹살이 괜찮은 서초동 교대역 이층집. 교대역 14번 출구 골목으로 들어오면 금방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

입안의 작은 즐거움, 매그놀리아 컵케익 [내부링크]

한때 핫했던 컵케익. 매그놀리아입니다. 예뻐서 먹기 아깝다는 평이 있기도 했었지요. 두둥! 역시 맛있어 ...

채빗퀴진, 반포한강공원 부페 [내부링크]

반포한강공원, 세빛 둥둥섬. 사무실에서 가까워서 가끔 들리는데요. 배가 고파서 부페로... 채빛퀴진 부페....

[대법원 판결] 올린 보증금이 무효인 경우, 그만큼 월세 더 내야 [내부링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A사가 임차인 B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옛 모습 [내부링크]

모처럼 날이 맑았던 주말 오후. 고속도로를 달리다 들린 여주휴게소에서 마주한 옛 모습. 7~80년대 옛 골목...

[대법원 판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법률혼처럼 취득세 특례 적용 [내부링크]

대법원 2016두36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특...

[헌법재판소 결정]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위헌 [내부링크]

[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 헌법재판소가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

민사소액심판, 내년부터 소가 3천만원으로 범위 확대 [내부링크]

내년 2017년부터 민사 소액심판소송의 범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19년만에 증액된 ...

Jazzy night, 청담동 재즈바 원스인어블루문(Once in a bluemoon) [내부링크]

가뭄에 콩나듯이 까지는 아니지만 가끔씩 찾는 원스 인 어 블루문. 역시 밤에 멋진 원스인어블루문 전경. ...

[한국경제 비지니스 인터뷰] 최순실 등 정치 패러디의 법적인 문제 [내부링크]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혼란한 정국을 맞아 정치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

Merry Christmas~* [내부링크]

happy holiday. Merry christmas! Goodbye 2016.

Images [내부링크]

coffee. 앤티크한 이미지. 차가운 겨울 공기에 더 어울리는 부드러움. 애착이 가는 그림체들 : ) 흑백과 재...

감사원 [내부링크]

북촌로에 위치한 감사원입니다.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에 의해 우리나라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국가기관 ...

종로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내부링크]

안국동에 위치한 종로경찰서 전경입니다. 종로는 오랫동안 중심지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역사가 있는 만큼 ...

청담동 볼트 스테이크하우스(vault steakhouse) [내부링크]

볼트 스테이크하우스는 청담동 조용한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식가 친구와 함께 착석. 시그니처 격인...

헌법재판소장 임기규정 신설 필요 -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내부링크]

※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 현행 헌법 및 ...

음주운전 사망, 3월부터 위자료 최대 2억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실무연구회는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3월부터 음주운...

[헌법재판소 결정]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합헌 [내부링크]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가1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 위헌제청]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 등 ...

[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설립 동의에 공유자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권자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내부링크]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 흔한 경우는 아니겠...

[머니투데이 인터뷰] 인터넷상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과 소비자의 권리 [내부링크]

[ 사 례 ] A는 2011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받는 과정에서 온수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

[대법원 판결] 남의 땅에 설치한 무덤,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 [내부링크]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묘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른 사람...

Valentine's Day [내부링크]

하루 지났지만 Let Love Rule.

[ 대법원 판결 ]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이전 추진위원회의 지위 회복 [내부링크]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 17473 ]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판결에 의...

지하철 성범죄 사건,현황과 대응 [내부링크]

급증하는 지하철 성범죄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5381건, 절도 2669건, 폭력 310건, ...

Image - 링컨센터 뉴욕 필하모닉 공연 [내부링크]

1962년 뉴욕 맨하탄섬 서쪽에 건립된 종합예술의 전당 링컨센터. 그보다 더 오래전 1842년 창단한 뉴욕 필...

[ 대법원 판결 ] 상해진단서 증명력 판단의 기준 [내부링크]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

쉑쉑버거(shake shack) 2호점 [내부링크]

강남역에 있는 1호점은 여전히 대기시간이 제법된다고 하네요. 웨이팅없는 쉑쉑을 표방하는 2호점 청담에 ...

2017 내나라 여행박람회, 코엑스 [내부링크]

우연한 기회에 보게된 2017 내나라 여행박람회 입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고 있더군요. 지차체 홍보관에...

음란 메세지 전송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내부링크]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터치 한 번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간편...

계좌이체를 실수로 잘못 했다면? 착오 송금 문제 [내부링크]

실수로 숫자를 잘못 입력해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

Image -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호른연주자(Horn Player) [내부링크]

장 미셸 바스키아의 호른연주자. 1983년 작품입니다. 이름만 봐도 어지러운(dizzy) 디지 길레스피가 눈에 ...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내부링크]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한 서울 서부경찰서입니다. 현재 신 청사 건축관계로 임시청사를 사용중이네요. 임시...

공유지분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내부링크]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란? 공유지분이 경매될때 기존 공유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직접거래, 유효 [내부링크]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매계...

벌금형의 집행유예? [내부링크]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있을까요? 현재는 없지만 내년인 2018년 1월 7일부터는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몇가지 이야기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시 기여 주장 방법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동 기여가 배제된 특유재산에도 기여 ...

성매매 사건 변호사 선임과 피해자 대처 방법 [내부링크]

성매매 사건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되면 3년 이하의 ...

협의이혼 요건과 양육비지급이행 강제 방법 [내부링크]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협의의혼 요건에 대한 정보 소통의 시작이 되는 첫인상! 맞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

공중밀집장소성추행, 강제추행에 대한 대처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대처 가끔 너무 큰 기대로 인해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대인관계든 시...

성폭행 용어와 무고죄 [내부링크]

책 속엔 없는 성폭행에 관한 이야기!! 성폭행 무고죄 판단 기준에 대한 정보 ‘제대로 알고 나서 행하면, ...

성매매알선 처벌 기준 [내부링크]

성매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성매매 알선 사건 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간혹 어디든 열정을 쏟고 싶은 날...

[대법원 판결] 통화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범죄에 증거로 사용하는 기준 [내부링크]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의 ‘관련되는 범죄’의 ...

이혼소송 조정절차, 국제이혼 [내부링크]

이혼소송 조정절차 손쉽게 알아보자! 요즘 여러모로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성추행 피해자 고소방법과 혐의자로 몰린 경우 대처방법 [내부링크]

성추행에 대해 아시나요? 성추행 신고절차 환히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나요? 간절하...

서울회생법원 개원 [내부링크]

기업, 개인의 회생·파산사건을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이 3.2. 개원했습니다. 회생법원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성폭행 피해자 법률지원 정보와 신고시 필요 증거 [내부링크]

성폭행, 법률 정보 창고! 성폭행 신고 필요 서류에 관해 전문가 되기! 성폭행에 대한 정보 여태 어디서 얻...

임대차계약 TIP [내부링크]

임대차에 관한 TIP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임대차계약해지 및 권리금 핵심 지식 새로운 것에 대한 두...

명도소송 기초 정보 [내부링크]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명도에 관한 핵심정보 임대인의 명도소송 해결 방법 관련 정보 뭔가 마음은 답답...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내부링크]

범죄중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각의 특성과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

Image - Yellow [내부링크]

coldplay의 yellow.남부지방법원 근처에서 언젠가 조우한 노란색 험머다가오는 봄기운을 머금은 찬연한 노...

민사 손해배상 기초 상식 [내부링크]

손해배상, 법률 지식 꼼꼼 타파! 알아두면 도움되는 손해배상 청구 원인 정보 노곤노곤 잠이 솔솔 오기 좋...

성희롱 신고와 합의 방법 [내부링크]

성희롱 신고와 합의 성희롱 신고절차 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실적이 더 높아진다는 조사 ...

이혼소송 재산분할 TIP [내부링크]

재산분할에 관한 필수 팁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어떤 ...

직장내 성추행과 성희롱 [내부링크]

직장내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내 성추행, 구석구석 알아보기! 오늘은 왠지 졸음이 가뜩 쏟아지는 하루입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3.10. 오전 11시)와 그 뒤의 흐름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하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임대차 분쟁 TIP [내부링크]

임대차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이야기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나날이 일정한 시간을 꾸준...

명도소송과 명도 집행방법 [내부링크]

명도 정보 경매명도 강제집행 방법,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피곤함, ...

알아두면 유용한 개인회생 관련 정보 [내부링크]

알아두면 유용한 개인회생 관련 정보. 개인회생제도,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책이 닫혀있기만 하면 블...

[헌법재판소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요지와 전문 [내부링크]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7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와 사실혼 파기시 양육비 청구 [내부링크]

위자료 청구 정보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커진다고 하죠?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신기함은 떨어...

배우 정준호님, 신현준님 [내부링크]

kbs 2tv 정신이슈 촬영후 배우 정준호님, 신현준님 멋진 두분과 함께 찰칵. 다가오는 봄내음에 기분좋은 주...

강제추행이란? [내부링크]

강제추행이란?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뭐든지 꾸...

임대차 해지통보방법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내부링크]

임대차 정보!!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방법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복인걸까요? 물...

티모시 통(Timothy W. Tong) 총장님 [내부링크]

홍콩 폴리텍대학(Hongkong Polytechnic University) 총장이신 티모시 통(Timothy W. Tong) 교수님. ...

양육권과 양육권포기각서 [내부링크]

양육권 정보!! 양육권 포기각서 작성 방법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인생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치며...

간통죄 폐지 후 외도 대응방법 : 위자료 청구 [내부링크]

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나라가 개인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되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

직장 성희롱 대응방법과 증거수집 [내부링크]

[성희롱] 성희롱 방지제도에 관해 알아볼까요? 걱정 없이 친구들과 수다 떨던 학창시절이 그립나요? 과거의...

이혼 위자료 공증 [내부링크]

[위자료] 이혼 위자료 공증 방법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후회한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보증인 보호 [내부링크]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보증인 보호방법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인 보호 방법 아무런 이유 없이 “아주 좋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작성방법과 손해배상액 예정 [내부링크]

손해배상액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손해배상액 예정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 방법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

배우 이필립님 [내부링크]

멋쟁이 배우 이필립님과 한 컷. 베스트를 포함한 다크네이비 3피스 수트와 스카이블루가 잘 어울리시네요. ...

Image - Strawberry [내부링크]

I LOVE STRAWBERRY :) 딸기부페의 시즌이 돌아왔군요. 화창한 봄내음에 자연의 색상이 싱그...

이혼 재산분할 정보와 협의이혼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이혼소송 재산분할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재산분할 시 재산 입증 방법 기본 정보 평화로운 밤하늘...

이태원 오리지날팬케이크하우스 [내부링크]

봄기운이 가득했던 주말에 문득 팬케익이 먹고 싶어서 이태원 오리리지널팬케이크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딸...

임대차계약 해지시 위약금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해지 시 위약금 재능과 노력. 어떤 게 더 축복일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재능...

[ 대법원 판결 ] 임대주택 전대는 무상으로 해도 위법 [내부링크]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공짜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임대주택...

양육권 결정과 양육비 산정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양육비 산정 방법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살면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견디며 하나씩 얻더라...

공중밀집장소성추행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성추행 오늘의 주제, 공공장소 성추행 대처 방법 성적 추행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공...

유승민 IOC 위원 [내부링크]

작년부터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중인 유승민님. 2004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의 순간이 생...

맛집의 기다림 [내부링크]

삼청동 수제비. 오후 2시인데도 줄이 꽤나 길었습니다. 강남역 쉐이크앤쉑 1호점입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

즉결심판과 전과 [내부링크]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해서 순회판사...

[ 대법원 판결 ]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 [내부링크]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기망...

[ 대법원 판결 ] 기습적 유사 성행위에 유사강간죄 적용 [내부링크]

[ 대법원 2016도14099 판결 ]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

개그맨 곽현화님 [내부링크]

개그콘서트에서 데뷔, 요즘은 방송인으로, 신문 읽어주는 여자 등으로 활동중인 곽현화님과 사무실에서 한 ...

[ 대법원 판결 ]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처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내부링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

구로경찰서 자문변호사 [내부링크]

구로경찰서는 1980년에 개서하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기초질서 등 각종 법규가 준수되는 사회를 만...

한양도성박물관 [내부링크]

동대문 성곽공원에서 바라본 동대문 모습입니다. 동대문성곽공원 한켠에 자리잡은 한양도성박물관. 3층까지...

[ 대법원 판례 ]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형사재판기록은 불포함 [내부링크]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와 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

행주산성 부근, 힘이나는 능계탕 [내부링크]

가끔씩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들때 가는 곳입니더 ㅎㅎ 위치는 서울에서 일산 가는 길 중간쯤이랄까요. ...

KBS 2TV 정신이슈 출연 [내부링크]

흰양복 입은 신현준님과 검정 양복입은 정준호님이 늘찬법률사무소로 들어가는군요. KBS2 TV 정신이슈...

롯데월드타워 그랜드오픈과 불꽃쇼 [내부링크]

롯데월드타워는 2009년 기공이 시작되어 2017년 4월 3일 오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555m)...

[ 성공 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 즉결심판 벌금형 [내부링크]

최근에 맡았던 성범죄 사건 중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사건이 있어 소개합니다. [ 결 과 ] 성폭법위반(공...

불타는 전복 [내부링크]

으 불타고 있어요... 맛은 그저 노멀합니다. 삼성동 어느 일식집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이야기 [내부링크]

발행주식 총수 3%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

상법상 소액주주의 권리 [내부링크]

상법 규정상 부여된 소액주주의 주요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 발행총수 1%이상의 주주 ] ① 위법행위유지...

남대문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내부링크]

남대문경찰서는 1959년에 탄생하여 역사가 오래됩니다. 서울 중구 한강로 13(남대문로 5가 56)에 위치하고 ...

늘찬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내부링크]

[ 늘찬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5층 전화 : 02)2038-3588, 010-6578-...

딸기와 바비인형, 동대문 메리어트 딸기부페 [내부링크]

간단하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담고 있군요. 시선을 끌어당기는 인테리어지요. Light my fire. 어...

신록(新綠) 예찬 [내부링크]

개인적으로 일년중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4월말 ~ 5월초입니다. 이양하의 수필모음인 1947년작 이양하수필...

KTX 차량내 난동, 형사처벌은? [내부링크]

근로자의 날인 오늘, 서울로 가는 부산발 KTX 열차내에서 승객 A가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

[ 헌법재판소 결정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과 재물손괴죄 [내부링크]

[ 헌법재판소 2017. 4. 27.선고 2016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 [ 사건의 개요 ] A는 B와 법적인 부부관...

교대지하철역 포스터 광고 [내부링크]

사무실 근처 교대역 벽면에 포스터 광고를 시작해봤습니다. 든든한 동반자라고 하니 대선포스터 느낌이 나...

대선 후보 선거 포스터 훼손하면 형사처벌 [내부링크]

어느새 대선이 5.9.로 눈앞에 다가왔네요.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후보 포스터를 ...

도산법연수원 수료 [내부링크]

3월초부터 5월 초까지 2달여의 연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매주 화목 저녁에 수강하여 50시간을 채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위법인 경우와 위법이 아닌 경우 - 늘찬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측정거부 위법인 경우와 위법이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당했을 때,일...

맛있는 즐거움, 패스트리 부티크 다쿠아즈 [내부링크]

다쿠아즈 녹차맛, 헤이즐넛. 1개 3500원, 비싸지요. 비싸지만 맛은 보장합니다. 아 딸기와 초코맛도 있군요...

파인 다이닝, 랩24(lab24) by 에드워드권 [내부링크]

여기서 부터는 조금 지난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은 아래쪽 랩24 입구부터.. 랩24는 비쥬얼에 대단한 강점이...

5월 [내부링크]

5월은 계절적으로 들뜨게하지만 의미있는 날이 많지요. 5.5 어린이날 5.8. 어버이날 5.15.스승의날 5월 셋...

음주운전 처벌기준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기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상...

음주운전 호흡측정 특성과 음주운전거부 처벌 기준 [내부링크]

음주측정방법 중 호흡측정 특징과 원리 관련 정보 알코올 성분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폐에서 체외로 빠져...

사기죄에 관한 몇가지 정보 [내부링크]

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사기죄, 사기에 대한 필수정보 사기죄의 종류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그거 아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3가지 제도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3가지 제도 1. 이의 신청 원래 이의 신청제도는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는데...

온라인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신고 [내부링크]

성매매에 대한 정보!! 온라인 성매매 알선 온라인 성매매 알선에 연루됐을 경우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

음주운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할까?? [내부링크]

음주운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할까?? 다들 투표는 하셨나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마다 하는 인삿말일텐데...

형사고소 절차와 불기소처분 [내부링크]

형사고소 정보 형사재판은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이 관계하면서 착수되기도 하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

이혼이야기 - 상대방배우자도 유책행위를 한 경우 [내부링크]

이혼이야기 - 상대방배우자도 유책행위를 한 경우 예컨대 일방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

결혼사기와 사기죄 형량 [내부링크]

결혼사기의 특징, 정확히 알아봅시다. 화성탐사 중 천재지변을 만나 혼자 화성에 남겨진 우주대원의 이야기...

아청법 이야기 [내부링크]

아청법에 관한 정보 인간의 뇌는 무언가에 전념할 때 그 기능이 좋아진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집중한 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으로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 벌을 받는 것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따라선 용서를 해주고 한번...

형사고소와 고소취하에 대하여 [내부링크]

형사고소장 작성법 형사고소장은 고소권을 가지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

잠깐의 휴식, 위스키바 볼트 82(vault+82) [내부링크]

싱글몰트 위스키바 볼트82입니다. 바는 지하에 자리하고 있고, 레스토랑은 2층입니다. 1층은 카페이지요. ...

불법다단계, 대학생들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불법다단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은 정식의 다단계 판매업 등록증이나 등록번호를 소...

추억의 맛 신당동 떡볶이, 마복림 할매 [내부링크]

추억의 cf 소환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1996년 해찬들 태양초고추장 티비광고로 기억됩니다. 당시 4...

야경 [내부링크]

동대문 모습입니다. 차에서 찍었더니 제대로 안나오네요. 오랜만에 찾아간 마로니에 공원 고려대학교 본관...

음주운전 면허취소행정심판시 유념할 사항 [내부링크]

면허취소행정심판 유념해야 할 사항 행정심판관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내부링크]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익명성이 보호되는 홈페이지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은 성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예약하기 : 도로교통공단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예약하기 음주운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면허...

컴퓨터사용사기죄와 사기죄성립요건에서의 고의 [내부링크]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특징 컴퓨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상 이익이에요. 재산상의 이익이란것은 재산권...

[ 문화뉴스 인터뷰 ]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대응방법 [내부링크]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수가 2015년 기준으로 5만...

면책 및 광고책임변호사 공고 [내부링크]

광고책임변호사 이민 변호사 이 블로그에 실린 내용은 본 법률사무소 소개 및 일반적인 법률정보 안내 목적...

형사고소시 변호인 선임과 고소대리 [내부링크]

형사고소를 당했을때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 일반 개인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

대마 흡연 처벌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내부링크]

대마 흡연은 이따금씩 가수나 영화배우 등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뉴스가 보도되곤 합니다. 또한, 졸음을 ...

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벌금기준 [내부링크]

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벌금기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고통을 줄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살인 행...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몇가지 유의사항 [내부링크]

음주운전 이의신청 정보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 반짝이는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 ...

가구천국, 이케아 광명점 둘러보기 [내부링크]

가구계의 혁명, 이케아 광명점을 뒤늦게 가보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표방하네요. 이케아의 특징으...

성매매 알선 처벌기준 [내부링크]

성매매 알선 사건 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성매매 알선 범죄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기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정보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기간 행정심판을 이용한 음주운전의 구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기간과 기간 조회방법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조회 방법 이렇게 하세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단 1 회만 기준 수치를 넘어가도 적...

학교폭력 구제 행정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 정보 [내부링크]

학교폭력 행정심판 구제신청 방법 학교폭력에 의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서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

도산공원 에스테번(s.tavern), 송훈 셰프 [내부링크]

도산공원 근처에는 맛집들이 꽤나 많은 편인데요. 마스터셰프코리아 시즌4 등 방송출연 등으로 이름을 알린...

스토킹 성폭행 [내부링크]

스토킹 성폭행의 특징 미국의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상이 살해되기 전 스토...

음주운전방조죄 및 음주측정방법 중 위드마크 공식 [내부링크]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반복해서 들어서 이골이 나신다고요? 그래도 배움...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 [내부링크]

늦게 퇴근하면서 기분전환이 필요하여 응봉산 팔각정에 가보았습니다. 주차는 팔각정 전망대 부근과 암벽공...

여름을 책임진다 gs25 아이스커피 [내부링크]

편의점에서 몇번은 봤음직한 모습인데요. 주변에서 체인커피점만큼이나 익숙한 편의점 아이스커피를 소개합...

[한국경제TV] 늘찬 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소비자만족 1위-형사(성범죄)’부문 우수 변호사 선정 [내부링크]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소비자만족 1위 : 형사(성범죄) 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것이 보도되었습니...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구제시 과연 필요한가? [내부링크]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구제시 과연 필요한가? 일단 반성문은 사람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영업정지이의신청과 노래방영업정지 [내부링크]

영업정지이의신청 영업정지에 대한 기본 정보 남들보다 더 뒤처진 느낌이 드신다면 이 명언을 읽어 보세요....

사기죄 고소취하, 컴퓨터사용사기죄 정보 [내부링크]

[사기죄] 사기죄 고소취하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수사 개시를 위한 단서로서 작용합니다. 고소가 취소...

부당해고 구제 행정심판 [내부링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의 시간이 모호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과 시간에 대해서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과 시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및 성범죄 전담 변호사 [내부링크]

장애인 성폭력의 특징에 대한 정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걱정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내부링크]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특징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적용을...

불법행위손해배상 증명책임과 의료소송에서의 대불제도 [내부링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한 사람이 증명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

행정심판과 의무이행심판 [내부링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형태의 개수와 내용이 몹시 상이합니다. 행정심판은 항고...

[ 대법원 판결 ] 임차건물화재시 임차외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입증책임 [내부링크]

[ 대법원 2012다86895 판결 ] 대법원은 빌린 건물에 불이 났을때 임차인이 빌리지 않은 부분의 손해배상 책...

[ 헌법재판소 결정 ] 영어표현과 모욕죄에서의 경멸적 표현 [내부링크]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7헌마1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내부링크]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가해자가 성적 만족 혹은 충족감을 느끼지 않아도 피해자가 굴욕감 또는 혐오...

불법행위손해배상 [내부링크]

손해배상, 당신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불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성공사례 오토바이 운전 배달 직종에 근무 중인 청구인이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

[ 이코노미조선 ] Reader's letter [내부링크]

연간 1500~16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다 보니 법률 시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띤...

음주운전 예방법과 생계형 구제의 특징 [내부링크]

알아두면 도움되는 음주운전 예방법 술을 마시는 당일은 물론 다음날도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

직장내 성희롱과 온라인 성희롱 [내부링크]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다른 사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성희롱 사실을 확...

핫 플레이스, 강남역 구스아일랜드 브루하우스 [내부링크]

오비맥주 모회사 AB인베브가 별도법인을 세워 개점한 구스아일랜드 브루하우스입니다. 강남역 4번출구에...

신선이 노닐던 선유도공원 [내부링크]

신선이 노닐던 곳, 선유도공원입니다. 여의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9호선 선유도역을 이용하시면 됩니...

양평동, 거리의 뮤지션 [내부링크]

양평동 강서세무서 근처에서 버스킹하던 2인조 뮤지션입니다. 작년 어느때였는데 핸드폰을 정리하다가 올려...

행정처분 취소심판 청구기간 등 [내부링크]

행정심판법 정보 이모저모! 집중탐구, 취소심판 특징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취소심판의 사정재결을 할 때 ...

요양원 영업정지와 행정심판청구 [내부링크]

요양원 영업정지 요양원 운영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됐거나, 노인보호 및 사후서비스가 미흡했을 때...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과 처벌은? 스마트폰이 항상 손에 있어서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

달라진 도로교통법 주요내용(2017. 6월 기준)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 6. 3.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달라지지만 주요 내용만 간추려서...

성추행 대처와 신고방법 [내부링크]

피해자의 성추행 대처에 대해! 성추행을 당한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의 ...

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심판 [내부링크]

전해져 내려오는 사자성어 중에 ‘주경야독’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주경야독이란, 바쁜 시...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유의사항 [내부링크]

면허취소 행정심판 고려사항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할 경우에는 청구자의 제반 상황뿐 아니라 가족 사항, 부...

스토킹 신고와 처벌 by 늘찬법률사무소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사생팬 등 연예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줄 알았던 스토킹.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도 스토킹으로 피해를 보고 ...

성희롱과 성폭행 비교 [내부링크]

성범죄 누명에 씌었을 경우 대처방법! 성희롱 누명을 써서 억울한 경우에도 신고자를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

고양이의 오수(午睡), catnap [내부링크]

뭘보냐옹?눈이 감긴다옹! 어느 고양이 카페에서 오묘한 자태를 뽐내던 러시안블루 야옹이.

도심 속 자연, 양재천 [내부링크]

산책을 좋아합니다. 한밤, 깊은 시간 걷고 걸으면 복잡한 머리가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지요. 양재천은 지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변호인 선임 [내부링크]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 성매매 알선 사건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성매매 알선 사건의 변호사 선임은 처...

동성 성추행 처벌과 대응 [내부링크]

동성 성추행 처벌과 대응 성추행 사건 합의에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서로 간...

성희롱 예방교육과 대처 [내부링크]

성희롱 예방 교육 시 필요한 내용 어떤 것이든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성매매알선 신고와 피해자 구제 [내부링크]

성매매, 법이 궁금해? 성매매 알선 신고 및 유의점 이야기! 현재 성매매 알선행위는 과거 조직적으로 벌어...

직장내 성희롱과 강제추행 처벌 [내부링크]

직장 성희롱과 강제추행 처벌 직장 내 성추행 대처 방법,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 머니투데이 2017. 6. 15. ] 묘소 리모델링하다 유골 훼손?···위자료 청구 가능 [내부링크]

묘지공원이 묘소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골을 훼손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처벌규정과 무고죄 [내부링크]

성폭법상 처벌례와 무고죄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미국을 대표...

장미꽃에 취하다, 에버랜드 장미축제 [내부링크]

에버랜드 장미축제에 가보았습니다. 놀이동산은 낮에 주는 느낌과 밤이 내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저녁 해질...

몰카 범죄 성립과 대응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 몰래카메라 대처방법 필수정보 요즘들어 KTX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 디지털타임스 2017. 6. 19. 인터뷰 ] 음주운전 사고, 과중한 형사처벌 피하려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 3부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처벌 [내부링크]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정보 아는 게 힘이다, 하루에 ...

성폭행 상담센터 및 아동 성폭행 대처방법 [내부링크]

성폭행 상담센터 정보 성폭행 상담소정보 사람들에게 언제로 돌아가 무엇을 해보고 싶으냐고 문의하면 학창...

성매매 알선 유형별 처벌과 변호인 선임 [내부링크]

성매매 알선 처벌 성매매 알선 유형별 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매매에 대한 게시물 준비 했습니다! 나혼...

강제추행 처벌과 합의 [내부링크]

강제추행 잠깐! 성추행 사건 합의에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매일의 노력이 쌓여...

면허취소행정심판 준비서류 [내부링크]

면허취소행정심판속으로 떠나요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면허취소행정심판 준비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

쉽게 알아보는 음주운전 [내부링크]

쉽게 알아보는 음주운전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음주운전 조서 작성 방법 알짜 정보 이별의 ...

성폭행 무고죄 [내부링크]

성폭행 무고죄를 알아볼까요? 성폭행 무고죄 판단 기준에 대한 모든 정보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

더위여 안녕, 시원한 수영장 [내부링크]

한여름이 시작되는군요. 서울 낮 최고온도가 연일 30도를 넘네요. 시원한 수영장 사진으로 더위를 달래봅시...

어플 등 온라인 성매매 [내부링크]

온라인 성매매 채팅으로 인한 성매매 혐의시 대처법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내부링크]

영업정지 구제방법 잠깐! 영업정지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배...

성범죄전담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성범죄. cctv, 녹음 등 증거자...

강제추행 요건과 처벌 [내부링크]

강체추행 요건과 유형, 처벌에 대해 살펴볼게요 꼭 알아둬야 할 강제추행 성립요건 이야기! 성추행에 관한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제도와 성폭해 피해자 대처 [내부링크]

신상정보등록제도 정보 성범죄 신상등록제도,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시작...

몽마르뜨공원의 토끼친구들 [내부링크]

서초역에서 가까운 몽마르뜨 공원. 서초동 법조타운과 서래마을 중간쯤인데요. 불쑥 어느 밤에 산책을 가보...

성매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 대처방법 [내부링크]

오늘의 주제, 성매매 연관 핵심 정보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채팅으로 인한 성매매 피의자 대처법! 너무 많...

비오는 밤 석촌호수 산책 [내부링크]

벚꽃명소로도 유명하고 데이트코스나 산책코스로도 많은 사람이 찾는 석촌호수입니다. 비오던 밤에 기분전...

음주운전 보충서면과 탄원서 작성 요령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음주운전 보충서면의 역할과 효과,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난관에 봉착했...

부부 사이 성폭행과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 [내부링크]

부부사이에도 성폭행은 이뤄집니다. 부부 성폭력 특징, 공부해봅시다! 아는 게 힘이다, 하루에 조금씩 공부...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음주운전 보험처리 [내부링크]

음주운전, 해부해보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간단히 알아보자! 가수 길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이되어...

더위 GOODBYE 시원한 팥빙수 [내부링크]

빙수야 팥빙수야 ~ 사랑해 사랑해 팥빙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팥빙수는 오리지널부터 종류가 다양합니다. ...

신종 보이스피싱(동영상 유포) 사례 주의하세요 BY 늘찬법률사무소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최근에 전화나 방문 상담 중에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례가 제법 늘어났는데요. 사례 A는 어느날 전화...

불가능은 없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혹한기훈련 - 겨울 사진으로 더위 쫓기 [내부링크]

불가능은 없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UDT는 Underwater Demolition Team으로 수중폭파...

[성공사례] 성매매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피의자는 성매매 초범이고 ...

협의이혼 유의사항과 양육비이행명령 위반 [내부링크]

이혼소송, 궁금했던 것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협의의혼 요건에 관한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

[세종포스트 2017. 7. 5] 여름철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유의 필요 [내부링크]

여름철에는 강제추행, 몰카촬영 등 성범죄가 통계상 현저히 증가합니다.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

성범죄변호사가 짚어보는 성범죄의 특징(2016 범죄백서) [내부링크]

급증하는 성범죄 성범죄는 2006년 14,277에서 2012년 23,365건 2014년 29,863건 2015년 31,063건으로 10년 ...

형사고소 방법과 몇가지 참조사항 [내부링크]

형사고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고소시 알아두면 좋은 몇가지 어렴풋이 알 듯 말 듯한 제목이 결국 떠...

성추행의 종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와 몰카대처 [내부링크]

성추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 혐오의...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무거운 처벌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A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

아청법 위반 처벌과 부부 성폭행의 특징 [내부링크]

성폭행, 생생 정보 아청법 위반 처벌에 대한 정보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버리고 싶은...

피에르가니에르 서울, 화려한 프렌치 레스토랑 [내부링크]

피에르가니에르 서울은 요리계의 피카소 별명이 붙은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의 레스토랑이지요. 피에르가니...

성매매 Q&A : 미성년자 성매매 등 처벌과 특징 [내부링크]

네이버지식인(서울지방변호사회) 전문가상담 중 자주 접하는 질문과 답을 정리했습니다. Q 성매매란? A ...

사기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내부링크]

사기죄의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때 그 기간이 무한정은 ...

성매매 알선하면 처벌은 이렇게 됩니다. [내부링크]

성매매 알선 유형과 처벌 웹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과 남성을 연결시켜주는 행동은 성매매 알선에 ...

숨겨진 맛집 논현동 일식, 구르메 스시 [내부링크]

논현동에 있는 가성비가 뛰어난 구르메 스시. 유명세가 있다기보다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라고 할까요. ...

아동 성폭력과 친족관계 성폭력 [내부링크]

성폭력에 대해 짚어봅니다.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과 아동보호...

위험한 밤손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늘찬법률사무소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

대한민국헌법탄생, 제헌절엔 태극기를 답시다 [내부링크]

7월17일은 제69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봄까지 일...

성매매 알선 신고와 피해자 대처 방법입니다 [내부링크]

성매매 피해자 대처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성매매 알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성매매 관련 상...

[금강일보 2017. 7. 17. 인터뷰] 이민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준강간에 관한 Q & A [내부링크]

본격적으로 여름휴가철이 되면서 경찰에서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는 휴가지...

대한체육회 경기도요가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요가수행의 발전의 징표는 건강함, 밝은 느낌, 해맑음 등입니다. 경기도요가회는 대한체육회 대한요가회의 ...

동성 성추행 처벌과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에 대하여 [내부링크]

동성 성추행 처벌은 형법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때로는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아닌 동일한 성...

늘찬법률사무소 SOS음주운전센터 블로그 안내 [내부링크]

얼마전 전문성을 더해보고자 음주운전구제센터 블로그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차차 충실히 채워나...

현직 판사 지하철 몰카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내부링크]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신고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지하철 4호...

[ 대법원판결 ] 메세지에 사이트링크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내부링크]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

[ 금강일보 2017.7.25] 이민변호사의 성범죄이야기 (2)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한 궁금증 Q&A [내부링크]

세부내용은 아래 기사원문을 참조하세요 by 늘찬법률사무소 이민변호사

[ 대법원 판결 ] 수면제 등 약물 투약하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내부링크]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강간치상 등 판결 ]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

[대법원 판결]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내부링크]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기존 대법원입장을 확인하면...

[세종포스트 2017.7.18] 음주운전 삼진아웃 형사처벌 강화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인의 불행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얼마 전 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이렇게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운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운전행위입니다...

일요일밤의 서울역 고가공원(서울로7017) 나들이 [내부링크]

서울역 고가공원, 서울로 7017에 밤마실다녀왔습니다. 수서역에 srt가 생기고 나서 서울역은 한동안 가지않...

[한국경제TV 2017.8.1] 이민변호사의 성범죄이야기 장애인 성범죄 [내부링크]

최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담뱃값 인하? 입법안이 궁금할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내부링크]

담뱃값 인하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담뱃값을 2000원 낮추는 내용을 골자...

랩24, 스페셜런치와 이전 재오픈 소식 [내부링크]

가끔 문자로 이벤트나 신메뉴 소식이 날아오는 랩24. 친구와 함께 런치 스페셜을 먹기 위해 들렀습니다. 8...

헤어진 애인에게 몰카 협박과 성폭행, 실형 확정 [내부링크]

A는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B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교제 당시 8회, 몰래 촬영한 성행위 장면 등을 B...

성범죄변호사가 짚어보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현황과 문제점 [내부링크]

몰카 범죄의 현황 몰카 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 5185건입니다. 2006년 517건에 비해 10배 남짓 증가했습니...

늘찬법률사무소 SOS성범죄대응센터 블로그 [내부링크]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만을 다루는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얼마전에 음주운전만을 다루는 블로그를 별도...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 돈 건네다 벌금1500만원 [내부링크]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이를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12만원을 건넨 A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

음주운전 뺑소니 유형과 처벌은 이렇습니다 [내부링크]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변호사의 시선 : 아이돌 가수 클럽성추행 사건 [내부링크]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두번 만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만난 야옹이 [내부링크]

강남역 카페골목쪽에 약속이 있어서 차를 국기원 근처에 세워두고 오랜만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슝 ...

광복절에 휘날리는 태극기 [내부링크]

제72주년 광복절이 2017.8.15.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모두가 하나되어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의 기쁨을 나...

한밤의 서울숲 마실 [내부링크]

밤 9시쯤 문득 서울숲을 가볼까 하고 나섰습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지만 길가에 여유있게 세울수 있었습니...

30대 여학원강사 남중학생과 관계,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내부링크]

최근 자신의 수강생인 남자 중학생과 4회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자 학원강사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처벌은?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내부링크]

성매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성인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될까? 처벌기준 개정안 소식 [내부링크]

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0.05% 에서 0.025%로 ②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 0.1%에서 0.08%로 를 핵심...

기소유예 등 검사 처분의 유형과 불복 방법 [내부링크]

형사 고소가 있게되면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를 거쳐 검찰 조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처분이 있...

억울한 성범죄 누명, 무고 현황과 대처 [내부링크]

경찰청 자료(2017.8.9.)에 따르면 2016년 무고죄 사건은 3617건입니다. 이는 2012년 2734건에 비해 몇 해 ...

사무실에 라디오(GPO 윈체스터)를 샀습니다 [내부링크]

사무실이 좀 심심한 느낌도 있고 해서 라디오를 하나 영입했습니다. 예전에 접했던 소리와 디자인에 강점이...

법률별로 다른 미성년자 나이 정리 [내부링크]

법마다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 헷갈립니다. 살짝 정리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성인?먼저 모든...

도로 위 무법자, 보복운전의 유형과 처벌 [내부링크]

도로 위의 무법자, 보복운전의 유형과 처벌 등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지난번에 난폭운전을 정리해보고, 바...

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과 처벌 [내부링크]

30대 여자교사 A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된 사...

강제추행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간단 정리 [내부링크]

성추행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협박과 함께 강압적인 신체접촉 시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측정방법 중 위드마크공식 특징 [내부링크]

음주측정방법 중 위드마크 공식 특징과 원리에 관해 짚어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

미성년자 등 성매매와 알선 처벌 [내부링크]

알아두면 좋은 채팅으로 인한 성매매 가해자 오해 시 대처법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의 이야기 혹은 사진을 ...

경찰에 임의제출한 증거와 영장주의 [내부링크]

대통령이 최근 두번이나 엄정대응을 강조한 몰카범죄.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

사랑을 빙자한 데이트폭력과 성범죄 [내부링크]

사랑을 빙자한 범죄,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와 집행유예 취소 요건 [내부링크]

누범 처벌에 대해 짚어봅니다 형법에 따르면 누범이란 금고 이상에 처한 자가 집행 종료, 혹은 집행 면제로...

신던 양말, 스타킹 팔아라, 아동복지법 위반(미성년자 성희롱 등)으로 처벌 [내부링크]

얼마전 길을 가는 여고생에게 5만원을 줄테니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사기죄 처벌유형과 사기죄고소취하의 효력 [내부링크]

사기죄의 처벌 유형과 사기죄 고소취하의 효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기죄의 처벌 유형 사람을 속...

청소년범죄와 소년법 논란으로 짚어보는 형사미성년자 처벌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얼마전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비롯해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이 큰 ...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사례, 호흡측정 거부하고 채혈측정요구하는 경우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시 처음부터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

성추행사건에 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내부링크]

성추행 사건 피의자에게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범죄 범행을 했다면, 그에 맞게 당연...

채팅앱으로 이뤄지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특징과 처벌 [내부링크]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의 특징과 처벌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다 하...

검찰송치와 구속영장청구 등(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내부링크]

검찰송치와 구속영장 청구 죄 지은 자를 구속할 수 있는 영장 청구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 사법경찰...

최고의 북어국밥, 고려대 앞 청룡분식 [내부링크]

야심한 시각 문득 옛맛이 생각나서 고려대학교 정문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십수년전에 한창 고대쪽에 놀...

성폭행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몇가지 [내부링크]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 피로가 쌓여 기운 없이 걷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성폭행 범죄 대상 1순위가 ...

뺑소니 사건 형사처벌과 알아두면 좋은 정보(마디모) [내부링크]

뺑소니 사고에 대한 몇가지 살펴봅니다. 마디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상황을 재연, 분석하여 감...

성추행의 유형별 처벌과 성추행피의자 대처 [내부링크]

성추행의 유형별 처벌과 억울한 피의자 대처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얘...

강제추행 기소유예 [SOS성범죄대응센터 실제사례] [내부링크]

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건은 갈수록 증가추세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토지)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승소사례[이민변호사] [내부링크]

공유물분할판결이란? 부동산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고유필수적공동소송) 민법268조 1항본...

위험운전치사상+난폭운전+음주운전벌금형약식기소 [SOS음주운전센터 실제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분명 근절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 음주운전 2회 경우에도 예전에는 구약...

투자금반환청구 승소사례 [SOS법률센터] [내부링크]

스스로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사안별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의 성질은 불법행위손해배상, 대여...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내부링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날짜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북악스카웨이 팔각정, 서울 야경 탐방 [내부링크]

데이트코스, 야경 명소로 유명한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탐방. 천재 과학자 이휘소를 그렸던 김진명 작가의...

성추행(공밀추, 강제추행) 처벌 등 간단 정리 [sos성범죄대응센터] [내부링크]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처벌 등에 대해 간단 정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많은 사람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소액민사) 승소사례 [SOS법률센터] [내부링크]

크고작은 돈을 빌려줄때가 많습니다. 주로 아는 사람들에게요. 차용증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액, ...

음주운전 벌금형 분납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팁 [내부링크]

음주운전 벌금형 분납과 경찰조사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짚어봅니다. 음주 운전 벌금형의 특수한 분납 대...

형사절차에서 구속과 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 [내부링크]

구속영장청구와 구속, 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 구속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둘 다 포함하는 법률 용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정보 [내부링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

교통사고합의와 후유장해 산출 간단 정보 [내부링크]

교통사고 합의와 후유장해 산충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공직선거법위반(선거벽보훼손) 벌금형 선고유예 [SOS형사전담센터 성공사례] [내부링크]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2년이 지나는 동안 범죄행위가 ...

주요 성폭력범죄의 종류와 처벌 [내부링크]

주요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짚어봅니다. 성폭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아동의 신체적 변화를...

강화되는 몰카 처벌, 정부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 수립 [내부링크]

문재인 정부가 2017. 9. 26. 국무회의에서 몰카 촬영과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없이 범람하...

추석 인사 및 사무실 휴무 안내 [내부링크]

2017년 9.30 토요일부터 10. 9 월요일까지 멋진 추석 명절 연휴가 눈앞이군요. 오고가는 길 안전운전하시고...

분당 운중저수지에서 만난 오리 패밀리 [내부링크]

분당 운중저수지 근처 카페랄로에 커피마시러 갔다가..운중저수지 전경. 봄, 가을에 오면 더 좋을 듯 합니...

음주 뺑소니 사건 처벌과 변호사 선임 TIP [내부링크]

뺑소니 사고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뺑소니 사고는 시간을 지체할 시 당사자에게 불...

이민변호사 최근 언론보도 [내부링크]

데일리그리드(2017. 8.31.) 기습추행산업일보(2017. 9. 5.) 음주운전 뺑소니한국경제TV(2017. 9. 11.) 미...

알아둬야 할 강제추행 처벌과 부수처분 [내부링크]

강제추행의 성립요건과 처벌, 부수 처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직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폭행과 ...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소송 성공사례 [내부링크]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간혹 번호 한자리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

강간치상과 강간치사 등 강력 성범죄의 처벌 [내부링크]

강간치상, 강간치상 등 강력 성범죄에 대해 간략하게 봅니다.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

황금연휴에 알아보는 음주운전 처벌 등 정보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지요.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과 신고는 이렇습니다. [내부링크]

몰래카메라 대처방법과 처벌에 대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경찰출동 전에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CCTV로 ...

성추행 유죄판결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내부링크]

도움이 될 만한 성추행 유죄 판결받을 시 불이익에 대해서 봅시다 성추행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 받게 ...

[ 법률방송 뉴스 인터뷰 ] 마을변호사 [내부링크]

길었던 추석연휴가 끝나고 어느새 10월 중순이네요. 법률방송 뉴스에 나온 마을변호사 관련 인터뷰 영상입...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교육 정보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교육에 대해서.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횟수에에 따라 처...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도로교통법위반 무혐의처분 [sos 음주운전센터 성공사례] [내부링크]

혈중알콜 농도 0.25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 파손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일반적으...

회사내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 문제와 대처 [내부링크]

먼저 성추행 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반...

강제추행치상, 배우 성추행 사건으로 살펴보는 요건과 처벌 [내부링크]

남배우 A가 영화촬영 도중 여배우 B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

대구 수성못 야경 [내부링크]

추석연휴에 대구에 갔다가 오랜만에 수성못에 가보았습니다.가을 밤의 수성못입니다. 여름에는 수성못 가운...

성추행의 상황별 종류 [내부링크]

서로 교제 중인 남녀 사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사를 뒤로 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사람없으면 우회전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한번 쯤 고민해봤을 겁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녹색불일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

공밀추와 강제추행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건이 발생될 당시 사람이 어느정도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간단히 살펴보는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각각의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

아동성폭행 피해자 대응방법과 성범죄상담소 활용 [내부링크]

피해를 당한 아이를 추궁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대답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말하고 싶을 때까지...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신청방법 [내부링크]

재산조사에 대해서.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보다 정확하게 할 필...

이민변호사의 SOS성범죄대응센터 사이트 안내 [내부링크]

SOS 성범죄대응센터 블로그에 이어 랜딩페이지 형태 사이트를 개설하여 안내드립니다. SOS 성범죄대...

창과방패 이민변호사의 SOS음주운전센터 사이트 안내 [내부링크]

기존 운영중인 SOS음주운전센터 블로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블로그 : www.blog.naver.com/drinkl...

[ LAW 투데이 인터뷰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대법원 선고 관련 [내부링크]

어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관련한 전화인터뷰 영상입니다. 법률방...

성매매 알선에 대한 궁금증, 유형과 처벌 [내부링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

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에 대해서 [내부링크]

뺑소니 사고 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을 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수사단계에서의 대응 [내부링크]

미성년자 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정보와 기소전 변호사의 역할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성적 자기결...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음주사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한 정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대상자와 보훈심사, 심사등급 [내부링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및 심사등급,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보훈심사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

성폭력 용어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구별 및 피해자 의료지원 [내부링크]

알아두면 도움되는 성폭행과 성폭력 및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 성폭행은 강간의 완곡한 표현으로 강제적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가상화폐도 몰수 가능한가? [내부링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일까요?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

미성년자성매매 누명시 대처방법과 미성년자성매매알선의 특징 [내부링크]

미성년자 성매매 가해자 누명시 대처방법과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예기치 않게 미성년자를 성매매 했다는 누...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 처벌에 대해서 [내부링크]

저작권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저작권의 개념 및 특징 몇가지 저작권은 실제 창작을 진행했거나 참...

음주운전 처벌 대상자와 면허취소 및 정지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대상자의 범위와 면허취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회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과 친족의 범위 [내부링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요건과 처벌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창과방패 SOS성범죄대응센터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최근 현대카드, 한샘 등 직장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성폭행, 성추행은 은밀하고 ...

[ 매일경제 인터뷰 ] 성범죄 무고 관련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잊을만 하면 뉴스로 나오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겐 엄벌을,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회복이 뒤따라야 합니다...

[ 매일경제 ] 이반사우나 성추행,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인터뷰 [내부링크]

서울 도심의 한 동성애자 사우나(일명 '이반사우나')에서 흔히 연출되는 장면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둘만의...

[ 한국일보 인터뷰 ] 조두순 사건 청원과 재심은? [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 [내부링크]

요즘 조두순 출소금지 등 청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이니 참조해보세요. 제가 ...

음주측정불응 요건과 처벌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측정불응(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법무법인 창과방패 단체프로필 촬영(지열군스튜디오)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님들과 단체 프로필 촬영을 했습니다. 유능하고 열정적인 변호사님들과 한 배를 ...

35세, 1억으로 내 아파트 갖기, 책 추천 [내부링크]

부동산 규제 시대의 내집 마련 가이드. 좋은 책 하나 추천합니다. 「35세, 1억으로 내 아파트 갖기」는 8.2...

알아두면 좋은 음주운전 정보와 탄원서의 역할 [내부링크]

알아두면 좋은 음주운전 정보 음주운전 탄원서의 역할과 효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인명사고가 ...

반얀트리 페스타 다이닝 by 강레오, 사무실 회식 [내부링크]

겨울이 다가오기 전, 반얀트리 페스타 다이닝에서 사무실 회식 오찬을 했습니다. 페스타 다이닝은 강레오 ...

성폭행 피해자 신고 등 대처방법과 무고죄 [내부링크]

성폭행 피해자 대처와 신고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

혈줄알콜농도에 따른 신체 특징과 음주운전 처벌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신체 특징과 처벌 내용 혈중알콜농도가 0.60%이 넘게 되면 호흡기능이 감소하게 됩니...

강남성추행 종류와 처벌은? [내부링크]

성추행의 몇가지 종류와 처벌 만약 강제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최종결론이 나는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과 기준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및중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발생시조치의무...

검사의 기소, 그리고 집행유예 취소에 대해 [내부링크]

검사의 기소 / 집행유예 취소 기소는 피의자의 혐의와 범죄 구성 요건 등이 전반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

성폭력에 관한 필수 상식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부링크]

성폭행에 관한 필수 상식,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성폭행 처벌법, A to Z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

뺑소니변호사, 뺑소니 보상신청 및 뺑소니 처벌 [내부링크]

알아두면 도움되는 뺑소니 정보 뺑소니사고 보상신청 정부보장사업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

출국금지 사유 및 불법체류에 대해서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의 출국 금지 사유, 같이 보시지요.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군사재판 정보와 군형법 특징 [내부링크]

군사재판 정보와 군형법의 특징 군사재판에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은 고등군사법원에서 합니다. 고등군...

음주운전 항소심 승소, 징역 감형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성공사례] [내부링크]

1심에서 1년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수감중인 의뢰인의 2심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선고결과는 징역 6...

성추행 합의시 변호사의 조력과 공밀추 대응 [내부링크]

성추행 사건 합의에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과 공밀추 대응방법 [창과방패 SOS성범죄대응센터 변호사들] ...

출입국관리법 용어 몇가지 정리, 외국인 결혼이민자 [내부링크]

빠르게 훑어보는 출입국관리법 핵심 정보 '난민'은 난민법 2조 1호에 따라 정치적,인종적 사유 등으로 인한...

횡행하는 몰래카메라 처벌기준과 몰카변호사의 조력 [내부링크]

몰래카메라 처벌기준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사람의 인생은 B(birth)와 D(죽음) 사이의 C(선택)입니다. ...

군사재판 절차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창과방패] [내부링크]

간단하게 알아보는 군사재판 절차 군사법원에서 시행되는 군사재판은 일반의 재판과 같이 3심 제도를 따르...

뺑소니 등 교통사고 합의방법과 합의금 산정 [내부링크]

교통사고 소외 합의 방법에 대해. 교통사고 소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고 ...

사라져야할 성추행 종류와 처벌 [내부링크]

사라져야할 성추행 종류와 처벌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성범죄를 조사...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시 유의사항 등 [내부링크]

알아두면 좋은 음주운전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시 유의사항 만약 범죄사실에 대해 숨기거나, 왜곡해서 이야...

강제추행 변호사의 역할과 몰카 성립기준 [내부링크]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문가의 필요성 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의 하나로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

출입국관리법 입국금지사유와 외국인 체류자격변경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사유에 관해 국내체류기간동안 체류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반성문 작성방법 [내부링크]

음주운전 벌금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

[ 헌법재판소 결정 ]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 뒤에 변호인 앉게 하면(변호인후방착석) 위헌 [내부링크]

[ 2017. 11. 30. 2016헌마50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개 ...

화학적 거세 강간미수에도에 적용, 국회 개정안 통과 [내부링크]

국회가 강간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20...

만취하여 잠든상태에서 차가 실수로 움직이면? 음주운전 무죄 [내부링크]

만취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접촉 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에...

종로 탑클라우드 & 포시즌스호텔 찰스H바 [내부링크]

#포시즌스호텔찰스h바 좋은분들과의 만남이 있어 와인을 마셨습니다.겨울분위기 제대로나는 호텔 외관로비...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변호사 성공사례] [내부링크]

의뢰인의 상황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기존 2회 전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시 벌금 더 낼수도(불이익금지원칙 폐기) [내부링크]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찰 청구액보다 쎈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2회 및 자배법위반,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성공사례] [내부링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었고 특히 최근 음준운전과 무면허운전...

동성 성추행,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성공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일어난 남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공중밀집...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선고 사례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

동성 몰카 목욕탕, 탈의실등(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약식기소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sos성범죄대응센터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남성이 목욕탕, 체육시설 탈의시설 등에서 남성 10여명의 신체를 무단 동영상 촬영한 사건입니...

도심속 작은 여유, 삼성동 파크하얏트 팀버하우스 & 라운지 [내부링크]

#파크하얏트팀버하우스 예약 필요없이 여유가 있고 종종 재즈 라이브도 즐길 수 있어 좋아하는 팀버하우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벌금형 선고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SOS음주운전센터 사례] [내부링크]

사건 개요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구공판기소되었음. 음주운전은 2번째이고 음주...

층간흡연 갈등(아파트 화장실과 베란다 간접흡연), 내년부터 규제 [내부링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

음주3진아웃 집행유예 부수처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 [내부링크]

사건 개요 단기간에 음주운전 3회, 높은 혈중 알콜 농도. 벌금형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집행유예 및 실...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조력권 강화, 대검지침 개정 [내부링크]

대검찰청이 대검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2017. 12. 4. 개정이 있은 ...

강제추행 당하는 상황에서 주차차량 박은 경우 무죄 [내부링크]

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교원 성범죄 연루시 즉시 직위해제 법률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링크]

국회에서 2017. 12. 12.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스테이크와 햄버거 추천,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wolfgang's stakehouse) [내부링크]

뉴욕에서 3대스테이크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우리나라에는 청담동에 있습니다.디너...

[경기일보 ]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남예종특강(성범죄, 음주운전) [내부링크]

얼마전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이야기로 초빙해주셔서 법률특강을 했습니다. 아티스...

[ 법률방송 LAW투데이] 빙판길 교통사고 책임은?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인터뷰 [내부링크]

근래 폭설이 내려 출퇴근길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도 빙판길에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생...

음주운전 패가망신 시나리오 소개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인적, 물적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단순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않는 경향...

Happy Holiday & Season's Greeting [내부링크]

2017년 한해가 지나갑니다.한해 중 어딘지 모르게 들뜨게 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요. 산타할아버지가 ...

음주운전및무면허운전 7회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0.184%의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무면...

음주뺑소니 무혐의처분 내사종결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말 밤시간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피해...

[TV조선 9시뉴스] 음주운전 처벌의 역설 인터뷰 [내부링크]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들어 음주운전을 유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얼마전 연예인 A의 ...

우수 상담변호사 수상, 네이버지식인(서울지방변호사회)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네이버지식인과 제휴하여 변호사들이 네이버지식인에서 법률상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수강간 등 처벌과 포인트 [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성범죄대응센터] [내부링크]

특수강간 등은 범행방법의 위험성을 이유로 강간 등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의 강간이 3년이상의 징역임...

벌금 등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 [내부링크]

2018. 1. 7.부터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 할부결제로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전에는 인터...

법무법인 창과방패와 함께하는 전문가고문그룹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각 영역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 창과방패 전문가 고문단을 소개합니다. 아래분들이 법무법인 창과방...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해 살펴봅시다 [내부링크]

성범죄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나와있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 대해 ...

가출 청소년 보호하면서 신고안하면 형사처벌됩니다 [내부링크]

가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사례① A등은 가출한 여중생 B를 이틀동...

도심 속 휴식,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괜찮군요. [내부링크]

코엑스 스타필드에 별마당도서관이 생겼단 소식은 들었는데 이번 주말에 슬쩍 들려봤습니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마블 컬렉션 스토어,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내부링크]

MARVEL 컬렉션 스토어 코엑스점 후기입니다. 세계 최초 공식 마블 컬렉션 스토어라고 하네요. 삼성동...

법무법인 창과방패 서초 사무소 인사드립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 방패 서초 사무소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창과 방패는 서초분사무소, 신림분사무소, 인천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내부링크]

뉴스에서 종종 술 취한 승객이 버스기사,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보도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

존 그리샴 소송사냥꾼(Litigators) [내부링크]

무척이나 오랜만에 법정스릴러의 대가 존 그리샴 소설을 읽었습니다. 2012년에 출간된 소송사냥꾼(Litigat...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이렇게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면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

마크 맨슨 신경 끄기의 기술, 인정과 선택의 가치 [내부링크]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적절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마크 맨슨의 자기 계발서입니다. 영...

경기도 요가회 2018년 이사회와 대의원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지난 주말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저녁에 경기도요가회의 2018년 정기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다녀왔습니...

이문열 삼국지, 재미있는 인생 참고서 [내부링크]

위촉오의 쟁패를 조조, 유비, 손권을 중심으로 후한 말기부터 서진의 통일까지 드라마틱하게 담은 삼국지.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인류 발자취를 한눈에 돌아봅니다 [내부링크]

"천재가 썼구나!" 서점에서 한두 페이지 들춰보다가 든 생각입니다. 요즘은 흔히 통섭의 시대라...

비트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 주요 쟁점 by 우승하 변호사 [내부링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규제 등의 이슈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환거래...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으로 연내 강화 됩니다 [내부링크]

정부가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

오현석 『호텔 VIP에게는 특별함이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내부링크]

예전 어느 영화 제목이 연상되는 호텔 vip에게는 특별함이 있다. vip들이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2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sos 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보통 뺑소니라고 하면 특가법의 도주차량(도주 치상이나 도주 치사)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

정통망법상 음란 영상 배포 등 처벌과 특징,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인터넷, SNS 시대에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통망...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사무소 이민 대표변호사가 창과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내부링크]

날카로운 창, 견고한 방패SOS : Spear Or Shield 이민 변호사가 여러분의 날카로운 창, 견고한 방패...

[대법원 판결] 기사형 광고로 피해 발생한 경우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집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 210231 신문사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

[대법원 판결]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팔로우만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18715 판결북한이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첫 몰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부링크]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에 해당되어 몰수 대상이 된다고 선고한 첫 판결이 2018년 1월에 나왔습니다. 1심에...

뺑소니 면허취소 4년 규정한 도로교통법,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6헌바254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

강도강간미수 실제 사례로 살펴봅시다 [내부링크]

사 례밤에 혼자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길을 묻는척하다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금품을 빼앗은 ...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형사처벌됩니다 [내부링크]

사 례A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m 가량 차를 운전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

지하철 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헌재 합헌 결정 [내부링크]

헌법재판소 2017.12.18. 선고 2016헌마112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사건사건 개요성폭력...

아청법위반(미성년자성매수) 징역형의집행유예 선고 사례[SOS성범죄대응센터] [내부링크]

중학생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관 행세,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징역 선고 [내부링크]

경찰제복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가짜 경찰 흉장을 착용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 행세를 한 A에게 징역...

뺑소니(도주치사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의 집행유예 양형기준 [내부링크]

교통범죄 중 대표적인 것이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뺑소니(도주치상, 도주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막아낸 실제 사례 [SOS 성범죄 대응 센터] [내부링크]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할 ...

무면허음주삼진아웃, 누범가중 사건 벌금형 선고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0.150을 넘는 혈중알콩농도. 음주3진아웃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도 전과가 누적되어 3회째였으며 근래 실...

뺑소니(도주치사상)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뺑소니는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래 표의 1유형입니다. 사고 후 피해 차량의 운...

양재동 카페 케틀앤비 양재점 by 레이먼 킴, 커피 마시기 좋습니다 [내부링크]

cattle & bee cafe는 스타 셰프 레이먼킴의 디저트카페입니다.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를 표방하고 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제 사례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

음주운전 5회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 전과가 4회있고, 5회째 단속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138%라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마약 검출 감정 결과가 투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도14222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의 소변, 머리카락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 말고는 투약 사실을 증명할 증...

『당신이 판사입니다』, 대법원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2018년 1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소개합...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영업은 의료법상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도10051] [내부링크]

A가 일본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선고 사례 [SOS음주운전센터 ]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152조). 음주운전과 비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 고합 57 공직선거법 위반 A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의 기...

민법 126조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A가 B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신분증, C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

무면허운전 무죄 실제 사례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안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무죄를 받은 사건을 소개...

과점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내부링크]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그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다시 2차 납세...

어금니 아빠(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내부링크]

큰 충격을 줬던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고인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피고인 이영학...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행위 엄정 처벌되고 데이트폭력도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내부링크]

정부가 2018. 2.22.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스토...

스토킹 범죄 징역 등으로 처벌 강화 예정 [매일경제 인터뷰 2018. 2. 22] [내부링크]

정부가 22일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

조민기 성추행 의혹 [스포츠조선 인터뷰 2018. 2. 21] [내부링크]

최근 연이어 나오는 각계의 #metoo로 불거진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적용되는 혐의, 진행 방향, 처벌 수위 등...

음주운전 4진 아웃(4회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실제 사례 [ SOS 음주운전 센터 ]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3진 아웃부터는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

잠 by 베르나르 베르베르, 과학과 영적인 세계 그 중간쯤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사랑받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잠입니다. 베르나르 소설은 꽤 많이 나왔는데, ...

마셜 액톤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합니다(의뢰인 선물) [내부링크]

얼마 전 의뢰인 분에게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셜의 블루투스 스피커 액톤입니다.박스는 요로코롬 생...

합의서 작성후 성관계도 협박 인정되면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판결 소개] [내부링크]

합의서를 작성하고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협박한 정황이 있으면 강간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합...

메종 드 라카테고리, 프렌치 레스토랑 추천합니다 [내부링크]

한때 재벌가와 연예인의 데이트장소로 유명해진 메종 드 라 카테고리(MAISON DE LA CATEGO...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해해 위헌 결정을 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양형판단에 대한 기준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형사재판의 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1심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판단...

미국 미투운동으로 성폭행 의사 징역 175년 선고 [내부링크]

미국의 체조대표팀 등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약 20년 동안 오랜기간에 걸쳐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국가대표 ...

친고죄 폐지 전의 성범죄도 상습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metoo 가 법조계, 문화예술계를 넘어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이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2...

음주운전 관련 통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최근 음주운전에 관련된 유의미한 통계가 있어 몇 가지 소개합니다.[ 출처 : 2018. 2. 19. 도로교통공단 '...

[매일경제 인터뷰]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 처벌 관련 [내부링크]

근래 문제되고 있는 유명인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일정 사건들이 성범죄가 친고죄 폐지전인 시기와 맞...

[매일경제]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내부링크]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어 안희정 전 지사라는 메가톤급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의료과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대리 구공판기소처분 사례[의료소송] [내부링크]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과오가 있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과 형사사로는 업무상과실치...

뺑소니(특가법도주치상)와 음주삼진아웃,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실제사례 [내부링크]

뺑소니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특가법의 도주치사상은 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

성년후견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사례 [내부링크]

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이었구요. 성년후견인제도로 ...

경찰서 유치장 변호인 접견, 24시간 가능해졌습니다 [내부링크]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2018. 3. 8.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사실상 24시간 경찰서 유치장 변호인 접견을...

폴바셋 에그타르트와 한남동 더훈by 송훈셰프 [내부링크]

#폴바셋에그타르트 잘생긴 바리스타, 폴바셋의 폴바셋은 아이스라떼와 아이스크림이 유명한데요. 에그타르...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관련 인터뷰[TV조선 뉴스9] [내부링크]

이창명씨 음주운전 등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 대법원에서도 무...

파워플랜트 in 디스트릭트Y, 여의도 괜찮은 편집푸드몰 [내부링크]

여의도에 일이 있어 갔다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찾은 곳입니다. 여의도하면 IFC몰이 먼저 떠오르는데 최...

압수수색 중 나온 별건 혐의에 대한 증거는 사후영장 받지 않으면 증거능력 없습니다 [내부링크]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별건)의 증거가 나온 경우, ...

무면허운전 처벌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면허취득없이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무면허운전 대...

건설업등록증대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고소대리 벌금형선고 사례 [내부링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됩니다 [내부링크]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17. 12. 19. 제정되어 2018. 6. 20.부터 시행됩니다.우리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2018. 9월부터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27. 공포...

우수상담변호사 선정, 네이버지식인(서울지방변호사회) 2017년하반기 [내부링크]

네이버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하는 네이버지식인 변호사상담서비스에서 2017년 하반기 우수 상담변호사...

도주치상(특가법위반)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후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내부링크]

성폭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2017. 12. 12. 개정되었습니다. 이...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로 강제출국을 막은 사례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뒤섞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3회가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선고 실제 사례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면 성립하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음주삼진아웃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얼마전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를 현행 0.05%에서 연내 0.03%으로 낮추어 강화한다고 발표했습...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인데, 운전면허 취소에서 중요시되는 부분과...

재심판결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개 [내부링크]

재심판결에 관한 몇 가지 법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

동거녀 구함 구인광고 형사 처벌 [YTN 인터뷰] [내부링크]

근래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서 동거녀 구함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얼마전 어금니 아빠가 아내 사망...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 라운지와 야경 [내부링크]

신도림에 있는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작년에 갔을때 모습입니다위쪽이 보통이 아닙니다이런 색감은 접하기 ...

형법 반의사불벌죄 자복 감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형법 52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도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형을 감경, 면제할 수 ...

상해죄의 동시범 형법 제263조,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때, 원인된 행위가 판...

초한지 by 이문열, 유방과 항우 이야기 [내부링크]

역발산기개세의 항우, 제왕학과 용병술의 표본 유방. 천하를 둘러싼 초나라와 한나라의 이야기를 그린 이문...

성범죄 피해자 특수사정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부링크]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성 관념부터 다시 세우자고 2018. 4. 12.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성...

조명과 인테리어, 그랜드하얏트 로비 [내부링크]

#그랜드하얏트 남산 근처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 단어에 맞게 크고 화려한 로비를 가지고 있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6·13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주요 변동사항 [내부링크]

①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시 형사처벌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 인영 ...

공직선거법 등 위반 당선무효와 선거소송 특징 [내부링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8. 6. 13.에 치뤄집니다. 예비후보 및 후보자들은 당선이라는 큰 기쁨이 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4조 '이 법에 규정된 죄'에 14조 자체 위반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7도20241] [내부링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

강제퇴거명령후 송환가능시까지 보호시설 보호 출입국관리법 규정 합헌[헌법재판소 2017헌가29] [내부링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

음주운전 9회째(집유전력 2회) 집행유예 선고 실제사례 [내부링크]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을 8차례 받았으며, 그 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

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도14322 판결 [내부링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공작 혐의 등에 대한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

음주3진아웃 징역형 구형받은뒤 선고기일 연기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양재 꽃시장, 선인장 둘러보기 [내부링크]

양재동에 있는 꽃시장에 선인장을 보러다녀왔습니다. 선인장은 주로 가 동에 몰려있는 듯 했습니다. 주차는...

법률서면 작성 대행 이벤트 by 법무법인 창과방패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 방패 서면 대행 이벤트나 홀로 법정, 경찰, 검찰에 가십니까? 가지고 들어갈 창과 방패를 준...

창과방패 협력변호사 황대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협력변호사 황대희변호사를 소개합니다. 한영외고, 서울대, 사법시험, USC LLM ...

어벤져스 인피티니워, 매력적인 빌런 타노스의 영화 [내부링크]

많은 팬을 기대하게 만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4. 25.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퇴근...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뺑소니 벌금형 선고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 등, 헌법불합치 선고[2015헌가19] [내부링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2017) 주요 특징 [내부링크]

여성가족부가 『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동향분석은 한국여성정...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의 방법과형사처벌[대법원2016도13811] [내부링크]

대법원 2018.4.25.선고 2016도13811 도시정비법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진술 기회 안주면 소송절차 위반[2018도327] [내부링크]

대법원2018.3.29선고 2018도327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하지 않은 항소기각결정은 위법 [2018모642] [내부링크]

2018.3.29.자 2018모64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2017도21537] [내부링크]

대법원2018.3.29선고 2017도21537판결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고인만 확정판결 전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판단 범위 [내부링크]

대법원2018.3.29.선고 2016도18553 판결 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 개의 공소사...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상태에서 또는 음주운전 전과가 많이 있는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 1...

파크하얏트 서울, 어버이날 기념 아버지와 함께 [내부링크]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연휴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실로 오랜만에 부자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32조의 취지와 적용범위[2017도20616] [내부링크]

대법원 2018.3.27선고 2017도20616판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취지를 밝히며 금융...

점유자의 지출금액 의미와 증명불가능한 경우의 산정방법 [내부링크]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판결의 요지①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음주운전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 2회째, 벌금형 선고 by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152조). 대부분 음주운전...

멜팅샵 도산공원 근처 식사하기 괜찮습니다 [내부링크]

맛이 좋아 녹아내릴만큼 기분도 좋아지는 멜팅(melting)샵입니다건물외관.입장후 공간은 좌우로 나뉘어 있...

유사강간 무혐의처분(불기소처분) 실제사례 by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형사처벌은 죄의 값에 상응하게 엄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9명의 죄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이재명 욕설파일 관련 이민 변호사 인터뷰[연합뉴스, MBN, 스포츠경향] [내부링크]

지방선거가 한달이 채 남지않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등 빅이슈로 지방선거 관심도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음주운전 무죄가 되는 예외적인 사례(긴급피난)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 사 례 ] A는 친구들과 잠실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진후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A의...

시스템행정사사무소(김용균 대표행정사)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자문행정사 시스템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김용균)를 소개합니다. 김용균 행정사는 ...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대상입니다 [내부링크]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 관련 행위에 해당하고,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정보누설금지)에는 사망한 환자의 비밀도 포함됩니다 [내부링크]

의사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강한 통증을 호소하고, 흉부 ...

피켓1인시위, 공직선거법위반(시설물설치등금지)사례 [내부링크]

현직 국회의원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타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사람의 공천을 반대하는 문구와 그...

용변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벌금형 선고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내부링크]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초등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

국정농단 특위 종료후 위증죄 고발은 무효 [내부링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뒤에 위원이던 18명 가운데 13명이 연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국회증언감정...

법무법인 창과방패 새얼굴 황대희 변호사 [내부링크]

얼마전 서면대행 작성 이벤트로 안내해드렸던 황대희 변호사가 법무법인 창과방패 서초사무소에 정식으로 ...

음주청정지역 서울시 22개 공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 [내부링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숲, 보라매공원, 선유도공원 등 직영...

사례로 보는 후보자비방죄(공선법 위반) by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철 범죄 중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유포가 자...

이민 변호사 네이버 인물정보에 등재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얼마전에 네이버 인물정보에 등재되었습니다.그렇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이민"을 치면 미국 이민, 캐나...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뒤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위반) 처벌과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부링크]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철 대표적인 선거 범죄입니다.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론조사 제목, 내용 등을 특정 입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처벌시 고려되는 부정적 요소들 [내부링크]

일전에 음주운전 패가망신 시나리오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공판 ...

성범죄 수사지침 개정, 피해자 무고 고소시 성범죄사건 종료시까지 무고 수사 중단 [내부링크]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성범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리운전기사가 다툰 후 음주운전 신고 [시선뉴스, 이민 변호사 인터뷰] [내부링크]

2018. 5. 28. 시선뉴스, 이민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귀가...

국제운전면허 있더라도 불법입국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 종종 국제운전면허증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국제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정식 입국허...

지방선거포스터 훼손하면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벽보등선전시설방해)되니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선거 시즌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희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뤄지는데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다섯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엄연한 범죄이므로 죄의 값은 온당히 치뤄야 하지만, 특수 사정 등...

최루액 혼합 물포 살수, 위헌 선고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7 : 2의 의견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2015. 5. 1. 22:13경부터 23:20경까지 최루액을 물에 ...

정치자금법위반 사례 :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내부링크]

이익단체들의 입법로비나 불법 후원금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곤 합니다. 정치자금법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

폴리스 피자 파르나스몰점 코엑스 [내부링크]

피자가 갑자기 생각날때가 있습니다. 코엑스 파르나스몰점에 있는 폴리스 피자집입니다.외관모습. 코엑스에...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금지 규정한 집시법, 헌법불합치 선고[2013헌바322]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유의사항과 사회봉사명령 및 안전교육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내부링크]

음주나 무면허, 또는 음주무면허나 기타 사고(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이 있어 징역...

정치인에게 금전 무상대여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합헌 [내부링크]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선고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한순간의 방심이나 설마 괜찮겠지 하는 섣부른 판단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음주는 3회 이상...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합시다 [내부링크]

6·13 지방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데요. 거리에 현수막이나 후보자 포스터 등이 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물적피해의 경우 도로교통...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선고 사례 by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뺑소니는 겁을 먹거나 당황하는 등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장소에 관한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성폭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법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 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

미성년자 성범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만19세까지 진행유예, 법무부 입법예고 [내부링크]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불법...

캐틀앤비 양재점과 양재천 산책 [내부링크]

캐틀앤비 양재점입니다. 양재천 바로 근처에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조용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지난번...

불법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요건[대법원 2017도9146] [내부링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에 참석...

외국에서 집행유예를 오해하는 경우 대처방법 [내부링크]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죄판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기간(예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안 징...

음주운전방조 무혐의 내사종결 사례 by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단속이나 적발되는 경우 동승자도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

음주운전6회째 뺑소니 사고, 집행유예 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 무면허 등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누적이되고, 인명 피해까지 있는 경우는 ...

[1년 전 오늘] 더위여 안녕, 시원한 수영장 [내부링크]

여름엔 수영장이죠 ^^무더위와 장마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랜드하얏트 서울 풀사이드바베큐 부페와 라운지 [내부링크]

비소식이 예정되어 있지만 무척이나 후덥지근한 여름날입니다. 여름엔 물가가 최고인데요.서울 그랜드하얏...

서울대 총동창회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얼마전에 서울대 총동창회 제27대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최근에 우편물로 선임장과 몇 가지 자료를 받게 ...

음주측정불응죄,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내부링크]

호흡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지 않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음주운전 처벌이 가중되는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단속에 걸리거나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쎄다는 걸 알아서 두려움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기지국수사 근거되는 통신비밀보호법조항, 헌법불합치[2012헌마538] [내부링크]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을 통해 통신자료...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적용 : 기소와 구속 등 처벌 강화 [내부링크]

대검찰청이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2018.7.2.부터 구속 및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데이...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음주운전 가중처벌 [내부링크]

동승자의 음주나 무면허를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됩...

성범죄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에 대한 판례 [2014도13504] [내부링크]

A가 2012. 9월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해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이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

예술의전당과 한예종, 산책코스로 좋습니다 [내부링크]

밤 10시반 정도에 너무도 오랜만에 서초동 예술의전당에 산책하러 가봤습니다.품격있는 문화생활과는 워낙 ...

음주운전행정심판 등 절차와 구제방법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하는 행정심판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혈중 알콜농도 0.1% ...

북미정상포럼 성과와 한반도의 미래, 송강포럼 참여 by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을 모신 “북미정상포럼 성과와 한반도의 미래" 주제의 송강포럼 초청 연설회(주관 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법적인 사항들 몇가지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법정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2018. 7...

도곡동 안남, 타워팰리스 베트남 음식점 스파이시합니다 [내부링크]

도곡동 베트남 레스토랑 안남에서 간단한 회식을 했습니다.어두워서 안보이는데 안남 아래에는 the spice g...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기수시기와 법적성격[2017도7937] [내부링크]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와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 등에 ...

휴대폰 위치 추적 수사 관련 통비법 조항 헌법불합치 관련 인터뷰 [일요서울,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일요서울 2018. 7. 6.자 기사입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관의 휴대폰위치추적과 기지국을 통한 ...

세빛섬 반포한강공원 한강야경보며 산책하기 좋습니다 [내부링크]

반포한강공원은 이따금 찾는 장소인데 얼마전에 블로그 이웃 제제님이 세빛둥둥섬 야경을 포스팅하셔서 저...

급증하는 몸캠피싱, 처벌은 이렇습니다 [내부링크]

근래 상담전화로 성적인 대화를 거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음주삼진아웃,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의 기준시점 및 사면의 효과 [내부링크]

음주운전 관련 많이들 헷갈려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봅니다.음주3진아웃의 경우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

블로그도 동영상 시대, 네이버 vlog로 진화합니다. [내부링크]

시대의 흐름은 동영상, 그 중심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플랫폼 15주년을 맞아 6월에 열렸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님 [내부링크]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님은 경기안양에서 14, 15대, 17대~ 20대 현재까지 6선을 하셨고,19대 국회에서 후반...

무면허음주운전 6회째(집유전과) 집행유예 선고 사례 by 법무법인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음주무면허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론 이전에 전과가 누적되어 한동안 절연을 했더라도 또 적...

법적검토의견서 및 서면작성 서비스 by 법무법인창과방패 [내부링크]

문서를 통한 법적검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살다 보면 많은 문제나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는 계약 ...

전동킥보드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

전세보증금 사기 고소대리, 징역형 구형 사례 by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사기는 경제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든...

보칼리노, 포시즌스호텔 와인바 [내부링크]

광화문 근처엔 사계절 호텔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조용한 곳을 찾던 중 포시즌...

가족운전자한정특약 보험, 사실혼관계의 적용범위 [내부링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약관이 있는 보험은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전파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8도4200] [내부링크]

마트 운영자가 물품납품 업체 직원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 식사모임하기 괜찮습니다 [내부링크]

좋은 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울프강에 갔습니다. 8시로 예약후 방문했습니다.입구 모습입구 왼쪽 벽면여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총회의결[2018도1202] [내부링크]

대법원 2018.6.15.선고 2018도1202 판결‘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

군사비밀보호법위반과 업무상과실군사기밀누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3도5539] [내부링크]

대법원 2018.6.15.선고 2013도5539 판결군사기밀보호법 11조 해석 등① 탐지 및 수집의 문언에 따른 해석, ...

혈중알콜농도 0.3 음주삼진아웃, 집행유예 선고 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명령 및 안전교육이수명령(준법교육수강명령)이 대부분 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들어온 돈을 계좌명의인이 임의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문제 [내부링크]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으로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계좌명의인에게 ...

키톤 비큐나 캐시미어 코트 [내부링크]

한동안 옷을 거의 사지 않다가 최근에 몇 벌 영입했습니다. 그 중 카멜색의 키톤 비큐나 캐시미어 코트입니...

특수상해죄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과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기속력 [내부링크]

특수폭행치상 관련 예전에는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 벌금형이 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파산선고 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문제[2016다227014] [내부링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될 돈이 공탁되고 이후 그 채...

음주뺑소니, 경찰조사단계 무혐의 내사종결 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만취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의 뺑소니나, 남의 ...

키톤(Kiton) 실크 캐시미어 코트 [내부링크]

키톤의 다크네이비 체크 코트입니다. 범용성은 솔리드 다크네이비가 최고지만 은은한 체크무늬도 나름대로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판단 [2016도16738] [내부링크]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에서 일반적인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교통방해죄/...

검찰조사시 피의자와 변호인 모두 메모 허용,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예정 [내부링크]

법무부가 피의자 검찰조사시 변호인과 피의자 모두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사건사무규...

형사사건도 드디어 전자소송제도 도입 예정 [내부링크]

2019년부터 서울 지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일부 사건 시범실시 한 뒤 2020년까지 전국으로...

여섯번째음주운전(음주6진아웃),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면허도 중간중간 끼어들게 되고, 사고까지 이어지면 인생은 나락...

하자보수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승소사례 by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돈 문제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특히나, 받거나 줘야할 금액이 큰데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여간 곤란한 일...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죄 [2015도20396] [내부링크]

재산 허위양도를 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양도인의 교사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진정한 양...

노인요양센터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2018다227865] [내부링크]

노인요양센터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및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피해자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 해당되지않습니다[2018도1481] [내부링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것은 성...

음란전화(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처분 사례 by SOS성범죄대응센터[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신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판단기준과 양벌규정 적용 등 [2015도10388] [내부링크]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

휴가시즌 구입한 책들 [내부링크]

더위가 절정에 달한 요즘입니다. 비록 휴가는 가지 못했지만 집 근처 영풍문고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몇...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금지, 헌법불합치[2018헌바137]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위반)에 관한 대법원판결[2017도19422] [내부링크]

치과의사 A와 치과위생사 B가 공모하여, 환자의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YES24 중고서점 강남점에서 구매한 중고 책들 [내부링크]

강남 yes24 중고서점에 간만에 들렀다가 구매한 책들입니다. 가끔 들리곤 하는데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

특가법위반(증여세포탈) 대법원 판례[2015도3483] [내부링크]

대법원 2018.6.19.선고 2015도3483 판결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

BMW화재 관련 안전진단 안받은 차량 운행정지 등 국토교통부 담화문 요지 [내부링크]

BMW 일부 차량 화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느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화재 위험성때문에 ...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선고 [내부링크]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 사건(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에서 서울서부지...

안희정 재판 무죄 선고 관련 인터뷰 [머니투데이, sos성범죄대응센터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2018. 8. 14.자 인터뷰 기사입니다. 안희전 전 지사의 1심 무죄 선고 관련 내용입니다. 법무법...

동성 준강체추행 기소유예 by sos성범죄대응센터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남자 가해자가 여자 피해자에게 저지르는 경우가...

SOS음주운전센터 주요 성공사례 by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교통사고, 뺑소니 등 많은 사건을...

SOS성범죄대응센터 주요 성공사례 by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SOS성범죄대응센터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부터 피의자의 무죄 및 무혐의, 기소유예부터 감형에 이...

네이버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 표창(2018년 상반기) [내부링크]

틈날때 네이버지식인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지식in 2018년도 상반기 우수...

크리드 어벤투스(Creed Aventus), 남자 향수 추천 [내부링크]

크리드는 대중적인 향수 중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니치향수입니다. 꽤 오랜 역사와 황실에 제공했다는 브랜...

두번째음주 및 뺑소니 집행유예 선고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전과나 기타 교통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사고를 내고나서 처벌이 쎌거란 두려움에 잘못된 판단으로 현...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주소, 전화번호 등 현황 [내부링크]

전국 구치소 및 교도소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안내드립니다. 간혹 가족이나 지인이 면회를 가려고 하는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3진 집행유예 by sos음주운전센터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대리,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업무상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등 특징과 처벌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등은 갈수록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많이 쓰...

음주운전 채혈측정과 호흡측정에 관한 정보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방법으로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호흡...

남자 여름 자켓, 키톤 린넨실크 자켓 [내부링크]

여름은 뭘 입어도 덥습니다. 셔츠도 그나마 린넨 소재를 입으면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 덜 더운 정도이지, ...

음주등 집행유예에 붙는 안전교육이수(준법운전강의수강) 미이행시 보호관찰소에서 출석요구합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등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때 안전교육이수명령 또는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등이 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 사고와 보험 적용 처리 [내부링크]

보험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

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와 통장 양도(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살면서 누구나 뜻하지 않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

DNA 채취 영장 발부시 방어권 보장되지 않아 재판청구권침해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2016헌마344]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경찰 제공행위 위헌 [2014헌마368]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

의료법 의료기관 1인1개설운영원칙의 판단기준[2018도3672 ] [내부링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1인 1 개설 및 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

음주3진아웃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더 큰 처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할때...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판단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도2649]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판단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36조 위반 판단기준 등 [2015도464] [내부링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조 1항 위반죄의 목적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판단...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by SOS성범죄대응센터 [내부링크]

많은 남자들이 성매매를 합니다. 룸, 단란주점, 안마, 전화방 등을 이용해서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매업소를...

단독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8도5909] [내부링크]

단독범으로 기소된 경우에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하지...

대학교수의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판단기준[대법원2014도3923] [내부링크]

대학 교수가 특정 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할 예정인 사람에 대해 그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에 대...

경기도요가회 요가아사나 대회를 다녀와서 [내부링크]

제6회 경기도요가회장기 요가아사나 대회가 2018. 9. 8.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요가회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옆 모습 전신을 찍은 경우의 판단[하급심판례] [내부링크]

부산지법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의 ...

음주운전 무죄, 긴급피난 인정 사례[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사건의 개요 A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 결정[2016헌마263] [내부링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 감청에 관한 부분이 집행 단계 이후 객관적 통제 수단이 제대로...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사무소 확장 이전 안내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 서초사무소가 확장이전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초동에서 서초동으로, 몇백미터 이사했...

경찰조사시 교부되는 피의자권리 안내서 [내부링크]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1차 단계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입니다. 피의자신문 시작전 피의자 권리에 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선고기일에는 피고인 불출석해도 됩니다 [내부링크]

형사사건은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경우 통상 공판기일 1회, 선고기일 1회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무죄...

뺑소니 등 피해자 구조제도와 검거 보상금 [내부링크]

교통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 중 뺑소니(도주치사상,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등)는 음주운전...

레스케이프 호텔 중식당 팔레드신 [내부링크]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론칭한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는 명동에 위치합니다. 컨셉은 예전 파리입니다. 6...

체사레 아톨리니(Cesare Attolini) 네이비블루 싱글 수트 [내부링크]

3대 기성수트 중 하나인 체사레 아톨리니. 브리오니는 전통적인 로만 스타일이 최근에는 방향성을 잃어 갈...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여러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심각해집니다. 때로...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내부링크]

2018. 9. 28.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안전을 ...

특수폭행 징역1년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항소심 성공사례 by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

르메르디앙 호텔 엘리멘츠(모던한식 by 에드워드 권) [내부링크]

엘리멘츠는 랩24로 유명한 에드워드 권 셰프가 랩24를 르메르디앙 호텔로 이전하면서 함께 오픈한 모던한식...

국회 국방위원 황영철 국회의원 [내부링크]

오랜만에 국회에 들러 황영철 국회의원님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황영철 의원님은 국회 군사법개혁특별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내부링크]

지난 초여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참일때 채현일 당시 영등포구청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찍은 사...

투자금과 대출금 특경법위반 (사기)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by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경제범죄 중 사기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정재승 열두 발자국, 뇌과학으로 풀어쓴 우리의 삶과 미래 [내부링크]

과학자 정재승의 신간입니다. 정재승은 활발한 저술, 방송출연, 강연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대중과 ...

음주운전 집행유예(총 음주5회, 무면허4회)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무면허, 사고 등으로도 이어지고 악순환의 골은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음...

성범죄와 무고죄 인터뷰 [이데일리 2018. 9. 18.] [내부링크]

이데일리 2018. 9. 18. 보도 "[스냅타임] 남성에게만 유죄 '추정원칙'?…무고죄만 있다" 기사에 인터뷰 했...

무고죄 자백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8도7293] [내부링크]

무고죄에 있어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한 자백의 범위와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의 ...

사이버폭력, 인터넷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인터뷰[이데일리] [내부링크]

이데일리 2018. 10. 3. "도넘은 사이버 폭력, 허술한 법망에 쏟아지는 SNS거짓 폭로" 기사입니다. 온라...

차용금 사기에 관한 판례 [2017도20682] [내부링크]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①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

위험운전치상(음주2회째) 집행유예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 대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사건에 따라 교특...

SOS가사전담센터 가사(상속, 이혼 등) 법률서비스 안내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가사전담센터가 가사(상속, 이혼)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

공무원 성범죄 징계 강화(벌금100만원 이상 퇴직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부링크]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내부징계 등을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19. 4월에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 무죄 by sos음주운전센터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종종 억울하게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여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

금융지주회사법 미공개정보와 자료누설행위 판단[2018도613] [내부링크]

2018. 10. 4. 선고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아) 상고기각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공...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 문대통령 대책 마련 지시 [내부링크]

"음주운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형사법전문분야) 등록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형사법 등록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185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음주측정불응 무죄 사례[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593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

강도치상, 상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만 적용됩니다[2017도3443]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미 촬영한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에는...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방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18도8438] [내부링크]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과 시세조...

BMW 차량화재 소송 관련 이민 변호사 인터뷰[머니투데이] [내부링크]

이슈되고 있는 차량화재,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경찰 모욕죄와 음주3진아웃, 집행유예 선고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음주단속 과정에서 종종 측정하려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거나 욕설 ...

데이트폭력 현황과 삼진아웃제, 인터뷰 [이데일리 스냅타임] [내부링크]

데이트폭력은 사회적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인식과 저조한 신고로 인해 문제 개선의 갈 길이 멉니다...

상습 음주운전 구속영장, 징역구형 등 처벌강화 [내부링크]

2018. 10. 21.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SNS방송에서 음주운전에 엄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습니다. 윤창호 특...

누범가중된 위험운전치상 전치12주 및 음주운전두번째 벌금형 선고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면 3년동안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범행시 법정형의 최대 1/2까지 가중되고 징역형...

동성 목욕탕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by SOS성범죄대응센터 [내부링크]

일반 목욕탕 수면실에서 남자가 만취상태에서 남자 성기를 만진 혐의로 조사받은 사안에서 준강제추행죄 기...

쇼핑몰 사기 사건 관련 이민 변호사 인터뷰[이데일리] [내부링크]

사기는 여러 형태로 발생합니다. 최근 모 온라인쇼핑몰에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주요 부서 위치와 교통편 [내부링크]

서울지방경찰청은 광화문역 근처에 위치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주요 수사대와 지하철경찰대는 서울지방경...

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인터뷰[MBC 생방송 오늘아침] [내부링크]

최근 일련의 음주교통사고가 이슈가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오늘아침 2018. 10. 29. 방송입...

보석신청허가결정 성공사례 by sos형사전문센터 [내부링크]

보석신청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엔 보석이 자주 나옵니다만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7172] [내부링크]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 쟁점 스포츠 ...

위험운전치상 피해자4명 집행유예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사고가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안되어 언제라도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

일곱번째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재범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실제, SOS음주운전센터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에서 음주삼진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욕망 및 분노감 포함에 대한 판단[2018도9775] [내부링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지하철에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화장실 등에서의 몰카촬영, 지하철 안에서의...

무면허음주삼진아웃과 무면허운전 병합해서 벌금형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짧은 기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판례[2018도9340] [내부링크]

아동, 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이사회회의록의 이사 서명거부사유와 서명을 이사장이 삭제한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합니다[2016도20954] [내부링크]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

특수상해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욱하는 충동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최근 변화된 분위기와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대통령, 법무무장관의 음주운전 처벌강화 지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진행중이고 실제 바로 강화된 분위기...

심신장애의 요건과 판단방법 등 [2018도7658] [내부링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고액 벌금형이 부담스러워 음주삼진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내부링크]

때로는 벌금형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벌금형 카드결제가 가능해졌고, 특정 요건 충족시 현금...

사기 전과 10회째 실형 선고 사례를 살펴봅시다 [내부링크]

사기는 범죄 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사기부터 요새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적으...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대개 공무를 집행하는 경...

음주사진아웃 집행유예 사례 SOS음주운전센터가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SOS음주운전센터에서 진행하여 4회째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음주2회째(집유전과 유) 누범가중받았지만 벌금형 선고(총 전과 34범)받은 SOS음주운전센터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복역 후 3년이내에 종류와 무관하게 다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한 경우 누범...

음주삼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최근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최근 음주운전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사안의 경우에도 판사의 재량...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의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A가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매출액 중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

공선법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8도10447] [내부링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의 의미와 그 판단방법, 그리고 허위성의 증명방법에 대한 대...

액상담배제조의 담배사업법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 [내부링크]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과 식물성 글리세린(Vegetable Glycerin) 등 ...

5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by sos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A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의 상...

성범죄 수강 및 이수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내부링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과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

주거침입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실제 사례를 SOS형사전문센터가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단순 실수가 아니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

음주운전삼진아웃 조항 적용에서 음주운전 3회는 반드시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

13세미만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A가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B(11세)를 뒤따라가 건물 1층...

금융지주회사법 비공개 정보와 자료 누설의 의미 [2018도613] [내부링크]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

수신차단된 상태에서 공포심 유발하는 메세지 보낸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합니다[2018도14610] [내부링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

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어 오랜 기간 자중하다가 십 몇년만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

쇼핑몰 사기사건과 사기 양형기준[이데일리 인터뷰] [내부링크]

2018. 11. 30.자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최근 떠들석했던 모 온라인쇼핑몰 사기사건이 재판진행중입니다. 기...

JS가든 블랙 사무실 회식장소로 추천합니다 [내부링크]

오랜만에 사무실 회식을 런치타임에 가졌습니다. 송년회는 따로 안하지만 겸사겸사로 깔끔하게 점심 회식을...

유령법인 설립후 대포통장 유통한 혐의로 집행유예받은 사례 by SOS형사전문센터 [내부링크]

유령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단 계획으로 유령법인을 개...

무면허음주운전5회 실형 6개월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최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

체크카드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이 점차 다양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일당이 ...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취업제한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2018도13367] [내부링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특가법상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요건[2018도9810] [내부링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

연예인 빚투 책임 관련 인터뷰 [이데일리 스냅타임] [내부링크]

연예인 빚투가 연일 보도가 됩니다. 한두 사건이 문제되고나서 연이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판단기준과 방법[2018도7709] [내부링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형사재판에서 유...

페이스북에 단순히 기사를 공유하기만 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닙니다[2017도2972] [내부링크]

페이스북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

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이제 곧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어 처벌 예정입...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는 반드시 직무상 명령, 감독관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2018도7041] [내부링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 반드시 금품등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2016도11841] [내부링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8. 11.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조 1호의 해석[ 2016도11429] [내부링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

정치자금법 형벌에 관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시 당해 사건은 무죄 선고[2015도17936] [내부링크]

구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

인터넷 명예훼손의 판단기준[2016도14678] [내부링크]

세월호 사건 당시 SNS글과 MBN 인터뷰가 "생존자가 있는데도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여러번 의료인명의 변경하여 개설운영한 경우 죄수 [내부링크]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후 도중에 여러 번 의료인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한 사...

2018 크리스마스 트리와 소품장식들입니다 [내부링크]

일년 중 가장 분위기가 흥겨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언젠가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는 11월 초부터 ...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관련 인터뷰입니다[이데일리] [내부링크]

인터넷, SNS 상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경찰철 자료에서...

4회째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위험운전치사상 등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법정형 상향이 사건 발생 억...

동성(남자남자) 120여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남자인 A는 목욕탕 등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남자 피해자들의 나체와 성기 등을 120여회 동영상, 사진 촬...

음주운전 5회째(집유전력 유)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혈중알콜농도 0.104%의 상태에서 200m 정도를 운전하여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A는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중고나라 사기 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사기 사건은 가장 흔한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생활속에 스며...

도넘는 SNS상 사진 도용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내부링크]

페이스북 등 각종 SNS는 물론이고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

교도소에서 온 크리스마스 편지 [내부링크]

지난 크리스마스에 뜻깊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엔 크리스마스카드를 잘 주고받지 않는데, 의미있는 성...

굿바이 2018, 웰컴 2019 [내부링크]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아쉬...

군인 뺑소니음주운전 군사재판 벌금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과 뺑소니(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로 군사법원에 구공판기소된 사...

준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준강제추행은 심심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체크카드 대여)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나쁜쪽으로 더 빨리 진화하는 것 ...

안전불감증과 위험사회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작년 연말 강릉 펜션사고로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일명 김용...

성인 성매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내부링크]

성인 성매매 특히 성인 대상 성매수는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각종 불법 업소, 어플이나 SNS...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 및 4회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최근 몇년동안 이미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는 혈중알콜농도 0.211%의 상...

여론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전달받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음주측정기를 가져올때까지 음주운전자를 잡아둔 행위의 위법성[2017도12949] [내부링크]

A가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지구대로 향하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사표시한 증여자가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2016도19308] [내부링크]

A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이후 그 부동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경찰의 단전조치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 사례[2016도19417] [내부링크]

소란 등으로 몇 개월 동안 수십회 112신고를 당한 A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개문요청을 거부하...

지하철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판결 사례입니다 by sos성범죄대응센터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서울 주요 지하철역사내엔 이에 대한 경고문도 여기저기 많...

대가지급을 약속받고 체크카드 빌려줘 벌금형 약식기소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이 보이스피싱 사건, 이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

뺑소니(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받은 사건입니다. [내부링크]

A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저녁 무렵 주차장에서 서행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그 차량의 ...

목욕탕 수면실 동성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by sos성범죄대응센터 [내부링크]

동성간 성범죄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동성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동성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이...

음주운전 인명사고 [KBS 1TV 뉴스] [내부링크]

음주운전 인명사고 관련 2018. 12. 7, KBS 1TV 뉴스 입니다. by sos음주운전센터 이민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 혐의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by SOS형사전문센터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피해액이 큽니다. 수법도 갈수록 진화해서 각양각색의 방법이 동원...

하루 음주 2회 적발된 음주3진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가끔씩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원인이야 다양하지만 통상의 사회적인 관념을 벗어나는...

경쟁치열해지는 변호사들과 전문분야 관련 인터뷰 [세계일보] [내부링크]

세계일보 2019. 1. 21. 기사입니다. 어느 업종이든 무한경쟁의 시대이고 생존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변호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와 수강명령 준수사항 [내부링크]

성인 성매수 등 소수의 성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을 함께 받습니...

구치소에서 온 그림 편지 [내부링크]

구치소, 교도소 재소자는 우편을 이용한 편지도 가능하고 전자편지도 가능합니다. 편의성은 전자편지가 훨...

휴대전화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

『집없는 김대리에게 인서울 기회가 왔다』, 정석우 기자의 친절한 내집 마련 가이드 [내부링크]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정부의 목소리, 정부에서 연쇄적으로 내놓은 각종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역전세난, 떨...

형사판결문 송달과 열람복사 제한 신청 [내부링크]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형사사건은 변호인 으...

유튜브의 신, 대표 1인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의 유튜브 안내기 [내부링크]

대도서관은 수년전에 아프리카티비 시절에 종종 보곤 했습니다. 특유의 위트와 상황설정, 발군의 애드립이 ...

뺑소니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실제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뺑소니(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는 대부분 음주운전 상황에서 많이 발...

음주운전 벌금을 감액한 판결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오는 6월부터 처벌이 강화되고 처벌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으로 엄격해집니다. 음주운전 ...

뉴질랜드스토리, 석촌호수 브런치카페 [내부링크]

석촌호수 근처에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브런치카페도 괜찮은 곳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스토리도 그 중 하...

방구석 미술관, 부담없이 읽어보는 미술 가이드 [내부링크]

책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방구석 미술관. 방구석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특히 추운 겨울 따뜻한...

음주사진아웃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이번 설 연휴에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건은 평소보다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잘...

『플랫폼 제국의 미래』, 거대 기업들과 새로운 승자 [내부링크]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위 네 기업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작년 봄에 스콧 갤러웨...

음주운전 방조 인터뷰 [SBS 8시뉴스] [내부링크]

2019. 2. 7. SBS 8시뉴스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관련 인터뷰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백종원의 『장사이야기』, 고수가 알려주는 요식 자영업자를 위한 지침 [내부링크]

백종원. 이름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백종원 골목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티비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백종원...

알바생 감시 CCTV 형사처벌 등 법적문제 인터뷰[이데일리] [내부링크]

CCTV는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등도 여기 포함시킨다면 녹화되지 않는 곳은 거의 ...

크리드 실버마운틴워터, 무난하면서 시원한 향수 추천 [내부링크]

크리드의 베스트셀러격인 향수는 어벤투스, 실버마운틴원터, 히말라야,베티버 등이 꼽힙니다. 몇년 동안 사...

한시간에 음주운전 두번(총 음주5회, 무면허4회, 집행유예 전과 존재)집행유예 받은 사건입니다. [내부링크]

A는 모임에서 술을 마신후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250%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

술집 성추행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상대적으로 경미한 신체접촉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중 많은 경우가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

교도소 변호인접견 관련 인터뷰[KBS 9시뉴스] [내부링크]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는 법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인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됩니다. 다...

『검사내전』, 현직 부장검사가 전하는 세상과 사람 이야기 [내부링크]

몇년전 황정민, 강동원 주연의 영화 검사외전이 흥행몰이를 했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들려주는 검찰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실효를 막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2018년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도 생겼났지만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라고 이야기할땐 징역형의 집행유예 ...

에드워드그린 도버 606라스트 밍크스웨이드 [내부링크]

브라운 스웨이드 구두를 좋아합니다. 특히 다크브라운 계열은 어느 색상과도 매치가 편하고 구두 혼자서 튀...

『좋아보이는 것들의 비밀』, 비주얼 전략과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좋은 제품이 있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이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

뺑소니음주운전 벌금형 천만원 판결입니다 [내부링크]

A는 야간에 고속화도록를 혈중알콜농동 0.09% 정도의 술취한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에서 가...

소송사기의 의미와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소송사기의 의미와 소송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8. 12. 28.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소추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

정보통신망법 타인의 비밀 침해와 누설에 대한 판례 [내부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관련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

크로켓앤존스 카벤디쉬 스웨이드 테슬로퍼 [내부링크]

크로켓앤존스의 테슬로퍼 대표모델 중 하나인 카벤디쉬 스웨이드 다크브라운입니다. 테슬로퍼는 호불호를 ...

공무원 두번째음주운전과 물피뺑소니 벌금형 약식명령 [내부링크]

공무원의 경우 직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음주 2회 이상시 내부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는 경...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마법의 대화습관 [내부링크]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느 대화법. 오랜기간 심리학을 연구해온 일본인 저자가 쓴 책입니...

SOS형사전문센터 카페 안내 [내부링크]

형사사건 관련 네이버 SOS형사전문센터 카페를 얼마전에 개설해서 안내드립니다. 블로그 비밀 글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대가지급 체크카드 대여) 받은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그 피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충이...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술자리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쉽게 욱하거나 흥분하기 마련이고 이성적인...

대리운전기사와의 트러블, 두번째 음주운전과 모욕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차를 가지고 회식 등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해서 귀가하다가 대리운전기사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수,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 촬영의 전체 기간,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의 방...

새 멤버 세분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사무소에 근래 합류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세 분의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박철현변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2019. 6월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부터 처벌되고 처벌 수위 또...

운전자 폭행 처벌 관련 인터뷰 [로이슈] [내부링크]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자를 다치...

업소양도계약 사기죄 무혐의 처분 사례 by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 분쟁을 둘러싼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끊이질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로 사기 고소하는 ...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과 특징, 검찰 사건처리기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은 2016년 기준 4만5천여 건에 피해금액은 1900억원대에 이릅니...

투자금 사기 무혐의 처분 사례 by SOS형사전문센터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인들 사이의 투자금, 대출금 사기 등은 빈...

취업 빙자에 속아 체크카드 건네어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어느날 광고문자를 받았습니다. B는 ooo카지노 회사인데 필리핀 현지에 있는 회사인데 환전업무를 담...

공무집행방해죄 2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술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가 많은데,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대표적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시비나 소란 등으...

차용금 및 투자금 2억5천만원 사기 혐의없음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직장인 A는 고소인 B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많이 투자하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합니다 [내부링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내부링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면회 절차는 다음과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표적인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는 전화금융사기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총책으로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청 사이버...

보이스피싱도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새로운 유형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일당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이른바 중간통장...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관련 음란 문자메세지 판단 [내부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요 피해 사례와 특징 알아둡시다 [내부링크]

사람은 누구나 공포와 탐욕에 취약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주로 사람의 공포를 파고듭니다. 보이스피싱범은...

2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400만원 약식명령 [내부링크]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수회가 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곤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6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무죄판결 받으면 형사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시간, 정신력의 낭비, 죽을 것 같은 스...

변호사가 만든 멋쟁이 코트, 샤맛 다크브라운 더블 코트 [내부링크]

샤맛 (Sciamat). 이태리 브랜드입니다. 이번 겨울 초입에 구매했던 샤맛의 다크브라운 울 더블 코트입니다...

이민 변호사 블로그 누적방문 100만명 감사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이민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누적 방문 100만명 기념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블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형 500만원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강남의 유흥가 노상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지고 ...

준강간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준강간은 술취한 피해자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은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무죄가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출 진행이 되는 줄로 속아서입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

네이버지식인 우수상담변호사 수상 2018년 하반기 [내부링크]

얼마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네이버지식인 우수상담변호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못했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SOS면허취소구제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을 위한 SOS면허취소구제센터를 운영중입니다. 면허가 취소...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 무혐의 처분 사례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

키레드(by 키톤) 캐시미어 패딩코트 [내부링크]

키레드는 키톤의 서브브랜드입니다. 키톤 서브브랜드로 사르토리오가 대표적인데, 사르토리오도 옷의 만듦...

검찰 시민위원회 들어보셨나요? [내부링크]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대배심, 일본 검찰심사위원회를 참고...

주류세 절감 빙자 체크카드 빌려줘 벌금형 약식명령 나온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나 계좌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

특수폭행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특수폭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

폭행은 합의로 공소권없음 종결이 최선입니다 [내부링크]

폭행은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감정싸움 또는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카메라이용촬영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당하거나 도주하다...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교특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내부링크]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

구치소(교도소) 수용자에게 인터넷서신을 보내보세요 [내부링크]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에게 우편이나 면회가는 것은 번거로움이 많이 따릅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가족...

버닝썬 수사 관련 인터뷰 [연합뉴스TV] [내부링크]

버닝썬이 여러가지 문제로 화두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뉴스 10 2019. 3. 30. 이민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연...

사기 고소대리해서 3년 징역형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사기는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사기는 형법에...

미성년자강간(아청법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성인 대상 강간이 징역 3년 이상인데 비해 미성년자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재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검찰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

웨스틴조선호텔 스시조 디너 [내부링크]

한때 스시의 대명사였던 웨스틴조선호텔 20층 스시조 입니다. 조선호텔 1층 로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스...

칼로 찌른 특수상해 구속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내부링크]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2인이상이 함께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

뱅앤올룹슨 베오사운드2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 [내부링크]

B & O 기본 이상의 음질에 압도적인 디자인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었던 뱅앤올룹슨의 ...

음주운전 실형 전과로 누범가중된 4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큽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을때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크게 참작됩니...

현금인출책으로 사기방조 처벌되는 또다른 실제 사례 [내부링크]

A는 회사사무직으로 일하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도 준비해야 하...

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통장 판매해서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 [내부링크]

유령법인을 만든다음 법인 명의의 통장을 여러개 개설해서 대포통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리 성매매알선 조사 관련 인터뷰[뉴스투나잇] [내부링크]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2019. 4. 8. 방송입니다.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전화인터뷰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190회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이 장소적 범위가 넓어지게 개정된지 ...

그랜드하얏트호텔 테라스 부페 회식장소 추천 [내부링크]

미세먼지가 답답하게 하지만 봄입니다. 산 언저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는 아직 꽃이 덜 피고 있네요 그래...

체크카드 전달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 구형되는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일당은 인터넷 사이트나 sns등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의 글을 올려 대포통장 전달책을 모았습...

5회째 음주운전(집행유예전력)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최근 법개정과 처벌 강화 여론에 따라 점점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실제 연속적으로 범행한 단순...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100만원이상부터 당연퇴직됩니다 [내부링크]

종류 상관없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투자 관련 인터뷰[세계일보] [내부링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2019. 4. 15. 기사입니다. 이...

집행유예 시기와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내부링크]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위촉 [내부링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에서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활동을 수행하고 저...

반얀트리 그라넘다이닝 크랩나잇 [내부링크]

반얀트리 그라넘다이닝에서 4월중순에서 5월말까지 칠리 크랩을 선보이는 크랩나잇 이벤트를 합니다. 역시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300만원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평일 초저녁에 노래방에서 만취상태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노래방업주가 112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두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A는 수년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A는 직장 회식을 마치고 운전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집행유예(유사전과 2회) 선고 사례 [내부링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이 대출받는 줄 알고서 체크카드를 건네거나 ...

건조물침입죄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살면서 종종 실수할 때도 있고, 불가피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식범위내의 일이...

국회의장 성추행 논란 관련 인터뷰[머니투데이] [내부링크]

혼란스러운 국회,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국회의장 성추행 논란이 생겼습니다. 2019. 4. 25...

음주오진아웃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몇 회 있고, 새롭게 시간적 간격이 붙은채 2건 정도 연속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

강제추행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술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리합니다. 상가 골목이나 신호대기중인 횡단보...

음주운전4진아웃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예전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을때는 음주운전 횟수가 많더라도 거의 벌금형이 ...

지하철 자위로 인한 추행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막은 사례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강제추행죄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입법화된 처벌 조항입니다. 지하철, 버스 ...

어벤저스엔드게임 캠 촬영본 유포와 저작권침해 인터뷰[세계일보] [내부링크]

마블 히어로 10년을 결산하는 어벤저스 엔드게임이 지난주에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법...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내부링크]

술이 왠수입니다. 많은 사건들은 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합니다. A는 만취상태에서 클럽 여자화장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벌금700만원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

남자가 남자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동성 성범죄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남자 가해자 남자 피해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동...

탑클라우드 52 삼성동 야경 좋은 곳 [내부링크]

트레이드 타워 꼭대기에 있는 탑클라우드 52. 사무실 일부 멤버들의 회식장소로 선택했습니다. 트레이드 타...

보이스피싱 도구로 악용하는 신종 유형 중고나라 착오송금 사례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최근 상담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유형을 소개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를 이용한 사례...

음주운전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한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인적사고는 이미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이 있는...

네번째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

전기금융통신사기 사기방조가 적용되는 가상화폐 관련 사례들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보이스피싱 공범(사기방조)의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는 어떻게? [연합뉴스TV 뉴스09] [내부링크]

화제가 집중되었던 버닝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TV 뉴스 09 2019. ...

무면허음주운전 각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당일 선고 사례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무면허운전은 공식적으로 면허가 없을뿐이지...

누범가중된 음주운전 4회째 법정구속 막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채 약 12km를 0.160%의 술에 취한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누범가중 적용된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술에 취해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범죄가 술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술은 왠숩니다. 좀 더 충동적이...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19. 3. 2x. 선고 2018노40xx 판결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종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실제 음주운전 횟수가 높은 경우 판...

채팅앱 미성년자 성매수 통계와 특징 [내부링크]

각종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많이 이뤄집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집중단속...

무면허음주운전 4, 5 회 병합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연속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죄질 평가면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시간적 간격이 ...

형사재판에서 징역 선고(법정구속)시 구속통지서 [내부링크]

어떤 범행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예를 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 가 강화됩니다 [내부링크]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현행보다 한단계 이상 올라가는 개정안이 2019. 5. 15. 입법예고 되었고, 201...

작업대출진행으로 알고 체크카드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내부링크]

A는 한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oo캐피탈 이과장이 좋은 상품이 있다며 개인신용대출이 힘든 분들은 편법을 ...

음주3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제는 음주2진아웃입니다 [내부링크]

A는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취한상태로 4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에 두 차례 ...

성매매알선의 종류와 처벌 등 [내부링크]

성매매 알선의 경우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아동...

사기방조죄 현금인출책 무혐의 처분 by SOS형사전문센터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A는 어느 사이트에 올라온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겐 거래내역을 ...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by SOS 음주운전센터 [내부링크]

A는 새벽시간 작은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

대자보 훼손 형사처벌 [중앙일보 인터뷰] [내부링크]

대자보는 대학가의 상징과도 같은 게시물입니다. 최근 대자보를 찢어버리거나 하는 등의 훼손 사례가 늘고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by 이민 변호사 [내부링크]

A는 은행권과 대부업체의 대출도 안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출이 절실하던 차에 어느...

무면허1, 음주 4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늦은시간까지 ...

동대문엽기떡볶이 엽떡오뎅반반 오리지날과 매운맛 추천 [내부링크]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떡볶이 맛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운게 끌립니다. 동대문엽기떡볶이...

통계로 보는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강화 [내부링크]

몰카 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선고 양형 통계상 징역형 선고비율이 4...

주거침입 처벌 등 관련 이민 변호사 인터뷰 [채널A 뉴스A] [내부링크]

일련의 사건으로 이슈입니다. 주거침입은 성범죄나 기타 흉악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관련 채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내부링크]

2019. 7.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

신종 불법외환거래 사기(보이스피싱 도구)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신종 불법 외환거래 사기가 유행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민이나 직장, 유학생이 많은 중국 상...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각종 성범죄 사건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경우가 가해자, 피해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음주운전 구속 등 처벌강화의 실제 몇 가지 사례 [내부링크]

검찰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구속구공판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단순 음주운...

6월의 경포대와 오징어물회 [내부링크]

여름 분위기가 더해지는 6월 중순의 어느날 지방 재판을 마치고 근처에 경포대가 있구나란 생각이 불현듯 ...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성매매알선 공소기각한 하급심 판결 [내부링크]

의정부지법 2019. 4. xx. 선고 2018노xxxx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가...

강제추행 가해자 피해자 진술에 대한 하급심 판결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xx. 선고 2018고단xxxx 판결 강제추행 사진작가인 A가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

사기방조죄 현금인출책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가계의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대부업체라며 온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을 취해 대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번째음주운전과 세번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0.120% 가량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70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사기 무혐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A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에 있었는데, 여러 업체에서 대출 승인이...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새로운 변호사님들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최근 역량있는 세 분의 수습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김에스더 변호사 명덕외국어고...

대한민국 리더 대상 수상[한국경제TV] [내부링크]

2019. 6. 21. 한국경제 TV 기사입니다. 2019대한민국 리더 대상 형사 보이스핑 부문 수상 관련 내용입니...

음주운전 무혐의 내사종결 ,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약식 사례 [내부링크]

6월말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초기여서 시행 초반 대대적...

6월 오후의 여의도 한강 뷰 [내부링크]

서울은 한강이 있어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특히 야경을 빛내주지만 봄 여름에는 ...

법무법인창과방패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로펌입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는 인천 본점, 서초분사무소, 신림분사무소 등 3곳의 사무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인천사...

전화금융사기 사기방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어느날 알바 모집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은행계좌번호를 제공해주고 계좌로 입급되는 돈을 ...

동종 및 이종 각 누범가중된 음주운전 5,6회 병합 징역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이진아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9. 6. 25.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몰카 미수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몰카 범죄는 전과가 전혀없는 사람이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스마튼폰을 가지고 있어...

재심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 범행 이전에 저지른 상습절도 등과 관...

서울대 총동창회 50주년 기념 여행용 파우치 [내부링크]

얼마전 예정에 없던 택배가 왔는데 득템했습니다... 여행용 파우치 6종 세트! 두둥! 역시 공짜가 기분이 좋...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처벌과 특징 [내부링크]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대출기회를 대가로 볼수 있는지 [2017도16946]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출진행을 빙자해 대출받으려는 사...

『천년의 질문』 조정래 [내부링크]

거장 조정래 소설가의 신작소설입니다. 조정래 소설가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우리 현대사를 조망하...

3회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이제는 음주이진아웃 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2회부터 개정전보다 2배 이상 처벌...

수수료 지급약속받고 체크카드빌려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내부링크]

A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A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동안 체크카드 1장당 1일 80...

특수협박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유사전과가 몇 회 있는 상황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해자대리 벌금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명예훼손은 형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

이종 누범가중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이종범죄로 누김기간 중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만 이뤄지고 최...

이디야 커피랩 [내부링크]

괜찮단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최근에야 가본 이디야 커피랩. 이디야 커피 본사건물입니다. 주차는 발...

모욕죄 고소대리 벌금형 구약식 기소 사례 [내부링크]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가장 빈번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

개정도로교통법 관련 검찰 음주운전 수사 방침입니다 [내부링크]

2019. 6. 25.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하여 대검찰청이 음주운전 관련 수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음주운...

형사절차 단계별 구속기간 [내부링크]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여부 결정 , 구속영장 청구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최장 10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음주운전삼진아웃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인 경우 2년간의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반얀트리 페스타 바이 민구 [내부링크]

페스타 바이 민구는 2019. 7. 8. 오픈했습니다. 이전에는 강레오 셰프가 이끌던 모던한식 페스타 다이닝이...

위계위력 미성년자의제강간 공소시효 폐지 및 가출청소년 등 합의성관계 처벌하는 아청법이 개정시행됩니다 [내부링크]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 7. 16. 부터 시행됩니다. 몇 가지 변동내용이 있지만 ...

음주운전 4회째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게 됩니다. 술자리에는 차를 아예 가지고 가지 않거나 가지고 간 ...

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는 회식자리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

네번째 성매매알선(집유전과 유)및 성매매광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xxx 오피스텔을 빌려서 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 임명 [내부링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발대식이 2019. 7. 18.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의 적법성[2018도20504] [내부링크]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

토렌트 파일 게시도 음란물 유포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xx지법 2019. 4. x. 선고 2019노xxx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A가...

음주운전이진아웃 시대 강화된 처벌 기준 [내부링크]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03%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요 특징과 실제 판결 사례들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요 유형과 유형별 실제 선고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각급법원의 실제 선고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특징과 몇 가지 참조사항 [내부링크]

유사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흔히 토사장 유형은 26조 위반입니다. 토사장은...

공연음란죄 처벌과 주요 포인트 [내부링크]

공연음란행위는 형법 등에 따라 처벌 됩니다. 공연음란은 형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

명예훼손죄의 종류별 특징과 모욕죄, 처벌과 주요 포인트 [내부링크]

형사사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사건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인터넷 명예훼손(정통...

음주운전무혐의처분 사례(음주4회째,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내부링크]

A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1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스시효 청담점 디너 오마카세 [내부링크]

스시효 청담점은 어느 골목길 안쪽에 아래와 같은 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는 발렛 지원됩니다. 예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가상화폐 환전 명목)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중국 등 외국에 나가있는 유학생 또는 파견된 회사원들을 환전 알바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도구로 악용하는 ...

이유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형사보상[2018모906] [내부링크]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

프로포폴(향정) 처벌 유형과 양형요소 [내부링크]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맥 마취제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

주류세 절감 명목 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유형 중 가장 많은 종류가 체크카드를 건네거나 대여하는 사건입니다. 1 유형은 대출...

아동복지법위반 성범죄 처벌과 특징 및 사례 [내부링크]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그 대상을 성인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은...

공소장변경없이 음주운전을 음주삼진아웃으로 직권 변경하지 못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삼원가든 양념갈비와 생등심, 민속관광식당 [내부링크]

since 1976. 오래되고 유명한 삼원가든입니다. 고기도 고기지만 한때는 골프 박지은 선수가 이 집 딸이라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과 특징 [내부링크]

술먹고 일어나는 범죄는 음주운전을 필두로 성범죄, 폭해 등 사건이 빈번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특히 경찰...

심신미약자 추행, 위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

"종북의 상징" 손해배상 판단 [내부링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 정치인,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

노래방 화장실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사례 [내부링크]

A는 노래방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B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A는 그런 사실이 ...

시그니엘 레지던스 엿보기, 잠실 야경 [내부링크]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에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555m높이로 서울 거의 전역, 그리고 일부 ...

정보통신망법상 협박,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사례 [내부링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신체촬영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특징 [내부링크]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는 대표적으로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고, 리벤지 포르노, 음란물 유포, 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처벌과 주요 특징 [내부링크]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는 경우에 많이 발...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신상정보공개및고지 명령 막은 사례 [내부링크]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은 친족관계에의한강간과 마찬가지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체크카드 전달책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은행에 가면 아래와 같은 포스터들이 여러 군데 부착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있는 창구에도 보이스피...

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 처벌과 주요 특징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으면 강간, 강제추행 등 처벌이 특별히 무겁게 됩니다. 가족의 유대감, 윤리...

애플망고빙수 2종 비교(신라호텔, 그랜드워커힐호텔) [내부링크]

여름은 팥빙수입니다. 먼저 그랜드워커힐호텔 애플망고빙수입니다. 여름에만 워커힐 호텔 로비라운지에서 ...

장애인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처벌과 주요 특징 [내부링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장애인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빙자 체크카드 대여) 기소유예 [내부링크]

대출을 빙자해서 대출받으려는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꼭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건네달라고 해서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종은 아니지만 소위 유사전과로 취급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아예 면허 취득없이 ...

구속영장기각사례(사서명위조및행사,주민등록법위반,4회째음주운전)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걸리면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

불법 동영상촬영과 유포 벌금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A는 지인과 성관계를 갖고나서 동의를 받지 않고 잠을 자는 지인의 상반신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xxxxx...

대출위한 실적만들기용 체크카드대여(전자금융거래법위반)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최근 대출의 기회를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대출받는 줄 알고 속아서 체크...

5회째음주운전및3회째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집행유예(쌍집)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번째 음주운...

무고죄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156조(...

사기죄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사기공화국이어서 경제범죄 중에 사기 사건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형사사건중에서도 ...

성매매알선의 유형벌 처벌과 주요 특징 [내부링크]

성매매 알선은 일반 성매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유형별 성매매알선의 처벌과 특징에 ...

음주운전집행유예에서 벌금형 항소심 감형사례 [내부링크]

A는 2회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없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내부링크]

강제추행은 사건은 여러형태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사건이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

대출원리금 상환 목적 체크카드 양도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행의무자의 범위 [내부링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

약수역 금돼지식당 삼겹살과 목살 [내부링크]

삼겹살로 유명한 약수역 금돼지식당입니다. 10인 이상 단체만 예약을 받는 것 같고 소규모로 가면 기다려야...

주거침입죄의 특징과 처벌, 주요 판례 [내부링크]

최근 주거침입이 이래저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신림동 사건 등이 이슈입니다. 주거침입...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A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70% 정도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

집행유예기간중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A는 B를 몇달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어깨, 팔 등을 만지고 포옹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B로부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최근 유형과 특징 [내부링크]

일반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상 총책, 모집책,...

보이스피싱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직접 수수료를 주고 대포통장을 모은 다음, 대포통장으로부터 피해자...

브뤼서리 서교, 소문난성수감자탕 그리고 김밥 [내부링크]

서울에 태풍이 스쳐가던 날 가본 브뤼서리서교. 생긴지 얼마 안되었다고합니다. 입구. 입구 전경. 내부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실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혈중알콜농도 0.170%정도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는 음주운전 동종전과로 기존에 두번 처벌...

대출목적 체크카드 양도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대출을 빙자해 대출이 절실한 사람을 상대로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급 ...

7회째음주운전집행유예 중 3번째무면허운전 및 주민등록부정사용 벌금형 [내부링크]

최근 뉴스 보도되고 있는 음주운전사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는 음주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로, 운전했다고 ...

범죄단체가입과활동 및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실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는 대개 중국...

체크카드 대여 전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대출받는 줄 속아서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일당...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2018도17748] [내부링크]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

성범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2019도2562] [내부링크]

전 도지사의 피감독자에 대한 간음 등 사건에서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위력에...

음주운전 불기소처분(무혐의) 사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최종음주 시각 기준으로 30분~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

차에 내려앉은 이른 낙엽 [내부링크]

가을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성범죄 초범인 경우에는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합의)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

음주사진아웃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A는 회식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 2호 위반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창구로 대출진행을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사람들의 계좌...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때의 의미와 판단기준 [내부링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는 ‘피고인이 심신장애...

장애인준강간과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및고지명령 막은 사례 [내부링크]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및음주3회째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A는 전날 술자리를 가지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앞에 가던 차량을 추돌하고 앞 차량 운전자에게 ...

대출위한 실적용 직원등록 기망 체크카드 양도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사무실 전화 문의 건수가 가장 많은 사건 중 하나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경우...

무면허(총 6회) 집유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 사례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처벌 횟수가 많거나 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촬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음주삼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총 3회 구법 음주삼진아웃 조항적용으로 혈중알콜농도 약 0.200%정도 주행거리 약 1km 약식기소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무혐의 및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회사내 상하 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일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성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예입니다[하급심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무면허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동종 처벌 전력은 음주운전 2회로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존재. 시간적 간격이 몰려있음. 3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체크카드 대여입니다. 대출받는 줄 속아서 대출진행을 위해...

가을 어느 주말의 한강공원 [내부링크]

가을의 어느 주말, 압구정 한강공원에서부터 잠원 한강공원을 거쳐 반포한강공원까지 산책하며 잠시의 여유...

무면허운전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총 8회) 구속영장 기각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대한 법개정과 전반적인 처벌이 강화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및 ...

화장실침입몰카촬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하철 내부 또는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죄질이 좋지못...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시범실시됩니다 [내부링크]

법무부에서 최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실제 전자장치...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술로 인한 직접적 범죄인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술취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고 충동...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요 처벌과 실제 하급심 사례들 [내부링크]

외국환거래법위반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보이스피싱(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도박자금과 ...

인터넷 명예훼손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평균적으로 봤을때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인터넷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남자 피해자 대상 준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남자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를 상대로 몰카촬영을 한다든가, 성추행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

횡령죄와 배임죄의 처벌과 특징을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경제범죄 중 사기 사건 다음으로 횡령, 배임 사건도 많습니다. 고소대리사건은 물론 고소 당해서 방어하는 ...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전력은 있지만 성범죄는 초범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사무실 워크샵 휴무 안내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 서초가 임직원 전체 제주도 워크샵 일정으로 2019. 10. 26(토). ~ 2019. 10. 28(월). 3...

에드워드그린 버클리 밍크스웨이드 다크브라운(202라스트) [내부링크]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가 끌립니다. 여름에는 린넨 등이 떠오르고 겨울은 스웨이드나 코듀로이가 생각나지...

아내가 혼인 중에 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됩니다 [내부링크]

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동의를...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총 5회)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재판도중 또는 수사도중 다시 음주운전에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주 처벌전력이...

뇌물공여죄에서의 비공무원 문제 [2018도2738] [내부링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약속)⋅특정경...

전직 대통령 뇌물 관련 분리선고 판결[2018도14303] [내부링크]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

에드워드그린 첼시, 드레스슈즈의 정석 [내부링크]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에드워드그린 202라스트입니다. 구매한지는 꽤 지났는데 이제서야 포스팅해봅니...

무면허음주집유중 무면허운전 집행유예(쌍집)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 그 시간적 간격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사서명위조및위조사서명행사, 3회째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시 스스로 더 큰 처벌을 불러오는 경우로는 범인도피교사,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

음주측정거부(음주 총6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은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가정사, 개인사에서 스트레스가 과해 술에 의존하...

성매매알선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 [내부링크]

성매매알선은 영업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도 달라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

음주운전 선고유예 검사 항소기각(선고유예 유지) 사례 [내부링크]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 촬영 다수 병합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근래에 주거침입(미수포함)이 강간미수등과 연계된 사건이 있기도 하는 등 중대한 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

Edwardgreen 버클리 202 블랙 [내부링크]

에드워드그린 버클리는 첼시보다 아주 약간의 멋을 부립니다. 역시나 202라스트로 동글동글한 맛이 있고 발...

동종실형 누범가중 음주운전(총5회) 벌금형선고사례 [내부링크]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누범가중이 적용됩니다. 크...

GR group 고문변호사 위촉 [내부링크]

최근 GR group legal advisor로 위촉되었습니다. 지알그룹은 워싱턴 D.C, 서울, 도쿄와 오사카, 런던 ...

현금인출책 사기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일당은 꼬리자르기 등을 위해 국내에서 돈을 입금 받는 계좌,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전달책), ...

음주이진아웃및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기소 [내부링크]

음주이진아웃으로 바뀌면서 형사처벌기준 수치는 0.03으로, 처벌수위는 벌금형 1000만원~2000만원 또는 징...

형사소송법상 불변기간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불변기간은 법정기간의 하나로서, 명시규정이 있으며 법원에서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책...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서울 지하철은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 그만큼 비례해서 각종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범죄로 한정해...

주민등록법위반및사서명위조와행사, 4회째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 또는 적발시 더 큰 처벌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면서 ...

세컨드스퀘어, 남성 클래식웨어 편집샵 [내부링크]

외관이 멋진 이 곳은 동교동에 있는 남성 클래식웨어 편집샵, 세컨드스퀘어입니다. 1년 정도 자리잡았던 매...

『90년생이 온다』 최근 트렌드와 90년대생의 특성 [내부링크]

최근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90년생이 온다 입니다. 저는 책을 진득하게 집중해서 읽지는 못하고 동시에 여...

음주 재판집유선고전 무면허운전(총2회) 벌금형 약식명령사례 [내부링크]

A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는 1회 처벌되었습니다. A는 3회째 음주운전으로 재판...

상습도박과사기(누범가중),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벌금형 등 선고 사례 [내부링크]

도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습...

자동차 매매 사기 유의가 필요합니다[MBC 뉴스 인터뷰] [내부링크]

사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펼쳐지는데, 자동차 매매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2019. 11.12. MBC 뉴스 이...

현금전달책(보이스피싱사기)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항소심 사례 [내부링크]

현금전달책(현금수거책)은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인걸 알고 참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일당을 지급...

몽골 헌법재판소장 비행기내 성추행 [연합뉴스TV 인터뷰] [내부링크]

최근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기내에서 성추행 등으로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2019. 11. 13. 연합뉴스TV 보...

살인미수의 실제 처벌과 주요 포인트 [내부링크]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살인미수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

보증금납부 조건 석방의 요건과 절차 [내부링크]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

『여행의 이유』 김영하 여행 에세이 [내부링크]

여행을 좋아하는 프로 글쟁이의 여행 에세이,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 입니다. 여행지에서 무덤을 찾아가본다...

보이스피싱사기와 전금법위반사건에서의 민사사소송과 배상명령 문제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일당들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적용되는 계좌소유주, 사기방조가 적용되...

체크카드전달책(전금법위반) 징역형 감형 항소심 사례 [내부링크]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오 수감되고 재판에서 법...

무면허음주운전(음주실형누범가중, 5회) 징역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습관에 가깝습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면 음주운전이든 무면허운전이든 1회 단속되었다고 한다...

지적장애인준강제추행과준강간 징역형 감형 항소심 사례 [내부링크]

장애우는 사회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장애우인 경우에는 일반 범죄에 ...

금융위원회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처벌과 실제 판결례 [내부링크]

줄여서 보통 범단이라고 합니다. 단독으로만 되는 경우는 드물고 폭력조직이나 보이스피싱조직 등에 붙는 ...

『자기통제의 승부사 사마의』, 삼국지 최종 승자의 처세 [내부링크]

삼국지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에서는 널리 읽히고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난세의 영웅과 인...

알바생 cctv감시의 법적 문제[SBS 스브스뉴스 인터뷰] [내부링크]

SBS 스브스뉴스 2019. 11. 24. 뉴스입니다.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민 변호사 전화인터뷰가 나옵니다. 참...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변호사의 SOS형사전문센터 소개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SOS형사전문센터를 소개드립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형사전문센터는 서울대 출...

해외송금, 환전 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해외 송금이나 환전 알바 등을 가장해서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인터뷰] [내부링크]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

음주운전 3회(기존 음주집유 2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3회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출소한 사건...

CCTV 감시 법적 쟁점 [일요신문 인터뷰] [내부링크]

일요신문 2019. 11. 27. 기사입니다. 기사 중간중간에 제 인터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대출의 기회도 대가로 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 중 최근에는 해외송금, 환전 알바 등 신종유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

2회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개 요 A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혈중알콜농도 0.190%가량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1km정도 운전하...

벌금형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 [내부링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까지 있게되면 종결됩니다. 우편으로 벌과금납무명령서및 지로용지를 받...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정지나 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면 일정 기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취업 빙자 체크카드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 돈을 받는 계좌로 쓰기 위해 다양한 명목으로 속여서 계좌번호를 모읍니다. 그...

음주2진아웃 벌금형대신 집행유예로 올려서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음주이진아웃으로 제도가 강화되면서 벌금 천에서 이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집행유예 기간중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 [내부링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기간 중 범죄...

음주운전다섯번째(음주 집유 2회) 징역형 최소화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5회로, 기존에 음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두번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 주...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징역형 최소화 선고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직원이다, 국민은행 직원 누구다라고 하며 기존...

아홉번째 음주운전(음주 징역형, 집행유예 다수) 징역형 최소화 선고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9회로 음주운전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다수 벌금형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처벌과 주요 포인트 [내부링크]

재판에서는 종종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합니다.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

대부업상 금전대부의 개념[2018도7682] [내부링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

대중교통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성범죄도 예외는 아닙니다. ...

음주운전(총7회)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총4회)및 주민등록법위반 검사항소기각시켜 벌금형 확정한 2심 사례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주운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처벌과 주요 포인트 [내부링크]

업무방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

도쿄 출장 공지 [내부링크]

제가 2019. 12.12(목) ~ 12.14(토) 3일 일정의 도쿄 출장으로 사무실을 비웁니다. 최근 GR Group의 Leg...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 여부[2017도13791] [내부링크]

대법원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음주운전사진아웃 벌금형 선고 사례 by 법무법인창과방패 SOS형사전문센터 [내부링크]

음주운전 총 네번째로 혈중알콜농도 약 0.12%, 주행거리 약 2km로 구공판기소되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

사무장 병원 처벌과 주요 포인트 [내부링크]

사무장 병원은 종종 사회뉴스로 보도되곤 합니다. 큰 수익창출이라는 메리트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범행으...

이세탄맨즈, 남성 패션을 한번에 [내부링크]

이세탄백화점 신주쿠점 본관옆에 이세탄맨즈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본관 외관은 공사중인가 봅니다. 본...

대출 명목 체크카드 교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동종 2회전과)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대출이 절실한데 1금융권 등에서는 대출 승인이 안되는 경우에 급박하게 현금을 회전시켜하는 사정이 있는 ...

음주무면허운전 각 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A는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

장애인 준강간과강제추행 항소심 징역형 최소화 선고 사례 [내부링크]

성범죄 중 처벌이 가장 쎈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강간살인, 미성년자강간 등을 제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항소심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도구로 악용당하면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

형사사건 선처 탄원서 작성 요령 [내부링크]

고위 정치인을 위한 유명인사 및 동료 정치인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

난폭운전에 관한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

12월 연말 조용한 모임장소들 [내부링크]

최근에는 거의 매일 모임이 있어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같은 고기집을 연속 이틀가기도했...

법무법인창과방패 SOS형사전문센터 2019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형사전문센터가 2019머니투데이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관련 기사...

2019 Happy Holiday & 2020 Happy New Year [내부링크]

시간은 어느새 또 빠르게 흘러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상대적인 여유와 낭만이...

황하운교수 정규앨범 Confession(고백) [내부링크]

남서울대와 목원대에서 실용음악 등을 가르치고 있는 황하운 교수가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2019. 12. 11...

음주운전 5회(4회째와 세달간격)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큽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근본적...

카메라등이용촬영과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중 동종 다수사건 병합, 징역형 최소화 선고 사례 [내부링크]

성범죄 중에 카메라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반복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공용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구체적 판단 하급심 판례 [내부링크]

A가 자전거도로에서 B와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B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B의 ...

달식탁, 모던 한식 [미슐랭 서울 ] [내부링크]

모던 한식집, 코리안 퀴지네 달식탁입니다. 미슐랭가이드 서울 2020에 선정되었습니다. 일단 식당 이름이 ...

다섯번째 음주운전(동종 집유 있음) 징역형 최소화(6월)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4%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km정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

남자 피해자 사우나 강제추행 기소유예 SOS형사전문센터 사례 [내부링크]

이른바 이반 사우나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보통, 남성 동성애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자유 의사하에 상호 호감...

202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부링크]

2020년 새해에는 즐거운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과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A는 1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0%으로 약 3km를 주행하다...

2020년부터 벌금형 500만원이하는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합니다. [내부링크]

2020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벌금형 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합니다. 벌금미납자의 사...

배가본드,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그린 미야모토 무사시 [내부링크]

개인적으로 꼽는 최고의 명작 만화. 이노우에 타케히코의 배가본드입니다. 요시가와 에이지의 소설 미야모...

서초동 우진가, 한남동 라쿠치나 [내부링크]

#우진가 예전부터 고기 맛집으로 많으 듣다가 몇달전에 가보았습니다. 간판도 작게 달려있어서 찾기가 쉽지...

음주2진아웃 벌금형 약식기소 및 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사례 [내부링크]

A는 회식을 마치고 밤 늦은 시간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성범죄 중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가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사건의 경위, 횟수, 신...

몰카 관련 스마트폰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도 별개의 독립증거[2019도13290] [내부링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

[연합뉴스TV]악플(인터넷 명예훼손 등) 처벌기준 강화 필요 인터뷰 [내부링크]

연합뉴스 TV 뉴스03 2020. 1. 7. 보도입니다. 작년 연예인들의 자살 관련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인터넷...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 유형별 처벌과 포인트 [내부링크]

도로교통법개정(2019년 6월)으로 기존 음주삼진아웃에 비해 음주이진아웃은 처벌이 두배 정도 상향되어 100...

경찰조사시 진술녹음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부링크]

2019. 12. 26.부터 모든 사건의 경찰조사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진술녹음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영상녹화...

사기(총4회, 사기실형전과 유)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지인 B에게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이 없이 몇년에 걸쳐 갖가지 명목으로 속여 1억 여 원을 빌려서 갚...

조르지오아르마니 아쿠아디지오 압솔뤼,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향수 [내부링크]

니치 향수 바람이 몇년간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태리 말 Nicchia는 틈새를 뜻한다고 하는데 소수 고급 성...

영화는 두번 시작된다, 이동진 영화평론 모음 [내부링크]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20년 동안의 평론을 모아 책을 내었습니다. 영화는 두번 시작된다. 처음 한번은 극장...

모욕죄 피해자 고소대리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명예훼손이 일반명예훼손보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처벌인 더 무거운데 비해서 모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밤시간에 도로를 주행하다가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던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대출진행 명목 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2019년 여름 대법원이 대출의 기회 자체를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래 보이스피싱조직에게 대출...

형사소송법 314조의 구체적인 사례[2018도13945] [내부링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

저작권법위반 대법 판례 [내부링크]

저작권법 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

음주운전4진아웃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이진아웃은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음주이진아...

[JTBC뉴스룸]갭투자 빙자 대부업법 위반 인터뷰 [내부링크]

부동산정책에 따라 요동치는 부동산시장. 투자 방법 중 하나인 갭투자도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TV조선 뉴스7]인스타 유튜브 등 성희롱 처벌 인터뷰 [내부링크]

TV조선 뉴스7 2020. 1. 18.보도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탕 등 댓글이나 dm으로 성희롱이 많이 이뤄집니다. ...

대가약속 체크카드 대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대출진행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계좌는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소환조사 연락이 오는 등 심하게 당황스럽게...

음주이진 벌금형 약식명령 [내부링크]

A는 혈중알콜농 약 0.12%의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A는 몇년전 한차례 음주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벌이 쎈 유형 중 하나가 유령회사(법인) 설립후 통장을 ...

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대출진행으로 알고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형종상향금지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형종상향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에드워드그린 피카딜리 밍크스웨이드 페니로퍼 [내부링크]

에드워드그린 구두를 좋아합니다. 가죽도 튼튼하고, 202라스트 등이 제 발에 잘 맞기때문입니다. 구두는 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관련 수당이나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9도12765] [내부링크]

공직선거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이나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

롯데호텔서울 모모야마 디너 오마카세 [내부링크]

소공동 롯데호텔 에 있는 모모야마의 디너 오마카세입니다. 미슐랭 서울 2020에 선정된 곳입니다. 테이블 ...

준강제추행(성범죄 재범)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성범죄도 재범 경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몰카가 재범 확률이 높지만, 성추행의 경우에도 재범이 이뤄...

단기 음주운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짧은 기간낸 음주운전이 여러번 반복되면 실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극단적으로 몇개월 내에 3회 정도가 몰...

보이스피싱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처분 사례 [내부링크]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시피싱에 당해 거액을...

알랭뒤카스 베이지 도쿄, 도쿄 야경 맛집 [내부링크]

알랭뒤카스는 최연소 나이로 미슐랭 별 셋을 획득한 천재셰프로, 전세계 3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그의 레시...

특수상해 무죄 선고한 하급심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

장애인준강간 관련 하급심 판결 [내부링크]

A가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B를 발견하고 B의 항거불능 또...

금융위원회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현금수거책) 징역형 최소화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일일 당일 현금지급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 역할...

상해 고소대리 벌금형 사례 [내부링크]

말다툼끝에 발생한 물리력 행사로 신체의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 벌금형 약식명령...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사기 징역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모수, 미쉐린가이드 서울 투스타 [내부링크]

코스모스의 우리말발음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지었다고 하는 모수 미슐랭가이드 서울 2020 투스타입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2236] [내부링크]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원배제 지시의 일환으로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총7회) 법정구속 면한 사례 [내부링크]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 범행은 특수사정이 없는 한 거의 예외없이 실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술집에서 B로부터 엉덩이 등을 추행당해서 고소하였습니다. B는 수회 경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

수수료 약속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대출받는 줄 알고 체크카드를 넘기는 사건입니다. 그 다...

보버라운지 커피한잔의 여유 [내부링크]

명동근처에는 지날때마다 교통란이 심합니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조용한 카페 찾기도 힘듭니다. 주차도 편...

이번 겨울 마지막 눈 [내부링크]

이번 겨울 마지막 눈이려나요

[TV조선 뉴스9] 여탕 들어간 성소수자인 남자 처벌 인터뷰 [내부링크]

TV조선 뉴스9 2020. 2.14. 보도입니다. 성전환을 준비중인 성소수자가 여자 목욕탕 탕안에 들어간 사건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중 집행유예 선고(쌍집) 사례 [내부링크]

A는 카메라등이용촬용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구속재판 특수상해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충동적, 우발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건이 술 취한...

[세계일보]법무부장관 당적 금지 발의안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세계일보 2020. 2. 17. 보도입니다.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하는 발의안이 최근 나왔는데, 정치적 중...

압수수색영장 별건 증거가 압수된 경우 객관적 관련성의 의미와 범위[2019도1434] [내부링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

제로컴플렉스, 미쉐린가이드 서울 원스타 [내부링크]

서울역과 명동 근처에 있는 제로컴플렉스. 미쉐린가이드 서울 2020 원스타입니다 조용한 동네 언덕쯤에 위...

음주운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A는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조사받았습니다. A는 술취한 상태로 ...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자금 대출이 절실하던 차에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할텐데 담보조로 체크카드를 보내...

코로나19 관련 구치소 등 접견 제한 및 일부 법원 휴정 [내부링크]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과 사망자 증가 등 위기 국면에 따라 전국 구치소, 교도소 등의 가족 및 지인 수용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여러번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처벌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

동성 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약식기소 사례 [내부링크]

동성간의 성범죄는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동성 사건 중에서도 남자 가해자...

[SBS모닝와이드]여장남자 여탕 출입 사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SB S 모닝와이드 2020. 2. 18. 방송입니다. 최근 있었던 성소수자인 여장남자의 여탕 출입 사건에 대한 ...

코로나 3법이 국회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내부링크]

의료법,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위 코로나 3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2. 26. 국회...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처벌과 수출 금지 및 제한 등 [내부링크]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큰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 대응을 강화해서 최근 여...

[연합뉴스TV]마스크 매점매석 등 쟁점 인터뷰 [내부링크]

연합뉴스TV 뉴스 2020. 2. 27. 단독보도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제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

기망행위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5도10570] [내부링크]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이나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

법인격 부인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대법원판결[2019도9773] [내부링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

신용조회 등 명목 대출빙자 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입니다 [내부링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면 전자금융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사기방조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by 법무법인창과방패 SOS형사전문센터 이민변호사 [내부링크]

A는 국민은행 대출담당 박xx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대출상담을 받았습니다. 박 대리는 A...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내부링크]

A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취한 상태에서 5km정도를 운전하던 중에 반...

사이버명예훼손에서의 비방할 목적 판단기준[2018도15868] [내부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오모테산도 우카이테이 도쿄 테판 맛집 [내부링크]

도쿄는 식도락가들에게는 서울보다 좀 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곳 중 하나인 오모테산도...

[일요신문] 근로자 감시의 형사법적인 문제 [내부링크]

최근 일부 업체나 회사에서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을 CCTV로 감시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연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몇년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는 A는 체크카드 여러장과 공인인증서(otp)를 보...

음란물유포 방조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하급심 판결 [내부링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가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

개인월변 대출 빙자 체크카드 대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개인월변 대출 진행인 줄로 속아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코로나 19로 이래저래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와중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아청법위반) 하급심 판결 [내부링크]

A는 18세 미성년자인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A...

상품권 구입 빙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위반방조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증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

코로나19 관련 법원, 검경찰, 변호인 접견 등 참조사항 [내부링크]

법원 전국 각급 법원들도 휴정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2월말~ 3월 중순 재판들은 거의 다 법원에서 재판을 연...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2017도5769] [내부링크]

보육교사 A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4살)을 높이 78cm의 교구장 위에 40분 정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동종 집유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일반적인 절도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

소년부재판 송치 개요와 특징 등입니다. [내부링크]

1. 소년의 종류 2. 소년부 송치 예들들어 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의 범죄소년에 해당하면 경찰서장...

형사처벌과 의사 및 전문의 시험,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 등 결격사유 [내부링크]

1. 의사시험, 전문의의사시험 결격사유 가. 의사 국가시험 결격사유 -특정 범죄(의료관련 법령 위반)를 저...

[MBC뉴스데스크] N번방 형사처벌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형기준 및 처벌 조항 신설 등 단호한 조...

[메디컬투데이]헌법소원 각하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3. 10.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대상과 형사처벌 [내부링크]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접촉경위에 따라 격리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에 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타인의 실명으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6조에 따라 5...

강제추행 재범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

체크카드 대여 전금법 위반 재범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피의자로 처벌 경험뿐만 ...

사문서위조와 행사 및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는 근무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

음주운전사진아웃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늦은 새벽, 혈중알콜농도 약 0.09%의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 구공...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으로 위법[2015모2357] [내부링크]

피의자신문절차 인정신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해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해 타인명의로 휴대폰 사용한 행위도 부정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19도15087] [내부링크]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

경찰 조사시 변호인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전국 확대시행 [내부링크]

경찰청이 2020. 4. 6.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

총선 투표용지 촬영하나 선거 포스터 훼손하면 형사처벌되니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 개표 질서를 교란하는 등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

성착취 영상물 사범 관련 대검찰청 처벌강화 방침 [내부링크]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등이 이슈가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강화된 성폭력 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폭행죄 무죄 선고한 하급심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이 며느리 A와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A를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A의...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이용 음주운전 단속 [내부링크]

경찰은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호흡측정기 대신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입...

업무상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및행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1심에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와 행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에 SOS형사전문센터와 함...

음준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

구치소 등 교정시설 접견제한이 4월27일부터 변경됩니다. [내부링크]

코로나 19로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이 가족, 지인 등에 ...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시 부가되는 보호관찰 관련 [내부링크]

음주운전 횟수가 많거나, 음주운전 간격이 좁거나, 인사사고가 있거나 등의 경우 가까스로 징역형의 실형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여러가지 죄명으로 병합심리받아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경찰관에 대한 ...

성범죄 처벌 강화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형법 주요 개정내용 [내부링크]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성범죄 관련 처벌강화 법안들이 2020. 4. 27.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

[JTBC뉴스룸]부동산소송과 부동산 공제 보험 등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JTBC 뉴스 2020. 4. 30. 보도입니다. 유명 유투버의 부동산 소송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에...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 종식시킵시다! [내부링크]

GOODBYE COVID 19!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 검사가 같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7도13409] [내부링크]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돈을 안내었다는 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고, 통고처분이 정...

음주2진아웃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2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밤 12시경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0.12...

강제추행 재범 벌금형 약식명령 [내부링크]

A는 몇년전에 한차례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는 친구들과 함께 속칭 헌팅포차...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무죄 선고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최근에는 그 형태와 방식을 달리하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구치소 등 미결수용자 접견이 주 2회로 제한 완화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몇달 동안 구치소, 교도소 등 지인 및 가족의 접견이 금지되었다가 얼마전 주1회 제한적으로 완화 변...

네번째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밤 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130% 정도의 술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

수수료 약속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식재판청구해서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 [내부링크]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면서 카드대여를 제안하는 전형적인 사건은 주류회사인데 주류세 등 세금 절감을 위해...

4회째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B는 오전시간 숙취로 혈중알콜농도 0.06%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3km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구...

이자납부 명목 체크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어느날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과정을 거쳐 몇개월의 분할상환, 월 ...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정상화됩니다 [내부링크]

코로나로 잠정 중단되었던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2020. 5. 18.부터 다시 이뤄집니다. 다만, 코로나 ...

기습추행의 법리와 구체적 판단[2019도15994] [내부링크]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기습추행’ 관련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와 ‘추행’의 의...

대포통장 유통목적 유령회사 설립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9도7729] [내부링크]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한 사...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 2017도20455] [내부링크]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와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

친족관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리[2020도2433] [내부링크]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로부터 수회 강제추행 등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대출 실적쌓기를 위한 체크카드 교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악용당해서 대출받는 줄 알다가 필요에 의해서 체크카드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이진아웃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와 관련된 법규정은 근래에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은 2018.12월에 개정, ...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성범죄는 술 취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평소보다 충동적이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

음주운전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봉사활동명령 미부과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혈중알콜농도 약 0.190%, 주행거리 약 1km로 음주이진아웃이 적용되어(음주운전 총 4회째) 재판받은 사건입...

[TV조선 뉴스9] 국회의원당선인 모금 등 의혹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TV조선 뉴스9 2020. 5. 29. 방송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이슈 중 하나인데 상세내용은 아래 방송 원본을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종신이사 선임 [내부링크]

최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종신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 이사로 활동했었고, 승격(?)되었습...

신용 등 확인 명목 체크카드 교부(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 [내부링크]

A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어느날 자신을 ㅇㅇㅇ 캐피탈 회사의 김철수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액대출...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중 동종 무면허음주운전(음주 총 4, 무면허 4)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모임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8%의 술 취한상태로 면허없이 약 2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명목 사기방조 기소유예 [내부링크]

A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하는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구...

전금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대출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대출이 진행되는 줄 알고 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

[일요신문] 공정위 과징금 납부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일요신문 2020. 6. 5. 기사입니다. 기사 하단부에 제 멘트가 나옵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세요.

여름입니다 [내부링크]

6월이 되더니 이제 30도는 그냥 넘기네요 코로나도 계속되고 더위까지 찾아와서 여러모로 힘들지만 꿋꿋이 ...

[SBS스브스뉴스] 주거침입 등 문제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SBS스브스뉴스 2020. 6. 9. 내용입니다. 얼마전에 글램핑장 등에서 머무르고 있는 글램핑 장소의 문을 ...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경우 양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5도6057] [내부링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

공소제기 근거 집시법 규정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무죄[2018도17454] [내부링크]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시위금지규정 위반을 요건으로 발령된 해산명령에 대한 불응죄로 기소된 사건에...

GREEN [내부링크]

눈이 정화되는 초록색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 건강합시다~

음주운전이진아웃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3년전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역이 있는데 회사 회식을 마친후 혈중알콜농도 약 0.210%정...

5회째음주운전(집유전과 2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늦게까지 가지고 새벽시간에 혈중알콜농동 약 0.150% 정도의 만취상...

방실침입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방실침입죄는 형법 주거침입죄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

보이스피싱 관련 광고 등에 피해보거나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최근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 직원들에게 랜덤으로 전송된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 등입니다. 저한테도 가끔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2018. 연말에 개정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종종 이슈가 되었던 버스기사 폭행 등 사건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처벌 강화 여론이 지속적으...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한 사례 [내부링크]

항소는 판결 선고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나면 더 다투고 싶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항소는 ...

음란행위 알선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구체적 판단[2017도16995] [내부링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알선’ 및 ‘음란행위’의 의미를 밝히고 풍속...

무면허 및 음주운전 3회, 4회 병합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갑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새벽까지 이어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등 7개 병합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단기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모욕, 업무방해, ...

음주운전4회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5회째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거의 모든 유형을 다 진행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SBS모닝와이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SBS 모닝와이드 2020. 6. 23. 방송입니다 최근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문제가 발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머니 환전 등 머니상) 처벌 개요 [내부링크]

게임머니상 처벌 규정과 양형기준, 실제 처벌 수위, 주요 판례 등을 봅시다. 1. 불법 환전 구조 불법환전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3회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술자리 후 스스로 별로 안마셨으니 괜찮다, 마신지 한참 지났으니 문제없을거다라 등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대출진행으로 속아서 개인싱용도 확인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속임수로 인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하대영 변호사님 영입 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에서 함께 일하게 된 하대영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대영 변호사님은 다종 다양한...

황성현 변호사님 영입 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에서 함께 일하게 된 황성현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황성현변호사님은 다양한 민형...

[TV조선 뉴스9] 황제복무 논란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TV조선 뉴스 9 2020. 6. 29. 방송입니다. 최근 문제되었던 모 부대 병사의 황제 복무 논란 관련 인터뷰입...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판결[2019도19130] [내부링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이종 집행유예 기간중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A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확정되어 몇달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생활비 등이 부족해...

음주운전사진아웃 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이진아웃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처벌이 강화된지도 일년이 넘었습니다. 음주이진아웃 시대에는 단순음주...

특수강제추행죄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비해, 형법 제2...

공무원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공무원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이전에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혈중알콜농도 ...

이종 누범가중 기간 중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실형 복역후 출소한진 3년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이 됩니다. 장...

[이데일리] 코로나 상황 휴학 못하는 대학신입생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이데일리 2020. 7. 3. 기사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학교도 예외가 ...

하계 법원 휴정 기간 [내부링크]

장마가 찾아왔지만 뜨거운 여름의 기운이 곧 넘쳐날겁니다. 법원은 휴가 피크철 7월말~ 8월초에 휴정을 합...

금융위원회서류 위조행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최소화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내지 현금전달책)은 일반적으로 집 등에서 긴급체포 또는 수거 현장에서 현행범 체...

범행간격 짧은 두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이전에 두번의 음주운전과 한번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A는 지인들과의 늦은...

세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B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B는 지인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

대출명목 거래실적만들기용도 카드대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체크카드 등을 보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정말 많습니다. 유형별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빈도 높은 ...

공무원 음주운전3회와 대물사고 집행유예 막아서 신분 유지한 사례 [내부링크]

공문원은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금고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 결격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없...

간격 짧은 세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A는 저녁 술자리 모임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00%으로 약 4km를 음주운전해서 재판받았습니다. A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체적 판단[2019도12750] [내부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

동영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사건은 얼마전 있었던 n번방 사건 이래 실질적인 처...

경기도지사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2019도13328 전원합의체] [내부링크]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

소수지분권자가 협의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8다287522] [내부링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

다섯번째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C는 저녁 회식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00%, 주행거리 약 6km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받았습니다. C...

방실침입과 주거침입 수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19조...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 법리[2018다879 전원합의체] [내부링크]

금전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원칙적으로는 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비용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2020도2074] [내부링크]

국민체육진흥법 47조 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 같은 법 51조 1항 및 3항에...

동성 강제추행 고소대리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남자 가해자 남자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고소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과다계상 공사금액 지급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법인세 포탈 관련 판단[2018도16864] [내부링크]

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

현행범인체포와 통지 및 면회 [내부링크]

현행범으로 현장 등에서 체포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행범채포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전원주택 분양 이슈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늘 아침 2020. 7. 24. 방송. 황대희 변호사님 인터뷰입니다. 민간시행사와 도시공사가 협...

형사사건 피의자 권리 안내서 [내부링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시작전에 피의자 권리 안내서, 자기변호노트, 메모장 등을 교부 ...

형사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내부링크]

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일단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피의자 혼자...

전국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내부링크]

보호관찰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시 부수적으로 붙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각종 교육 이수 등을 주관합...

[채널A뉴스] 긴 장마 피해 집수리 부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채널A 뉴스 팩트맨 2020. 7. 31. 방송입니다. 이번 여름 끝도 없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마 피해로 ...

나도모르게 연루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수법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

재정신청과 재항고 [내부링크]

고소권자가 고소를 한후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기각 통지서를 받은...

교특법(치상)(음주운전자끼리 사고)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도로에서 자동차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하는 상태라면 정상적일때보다 판단력...

누범가중 기간 중 벌금형 등 재판받은 실제 사건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누범가중은 출소한지 3년 이내에 범죄 종류없이 범행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등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관련 사건 중 처벌이 가장 쎈 유형은 아무래도 동종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 사건입니...

상해죄 고소대리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폭행과 상해는 우리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

남자 가해자 남자 피해자 동성 성범죄 기소유예 등 실제 사례들 [내부링크]

성범죄는 주체와 객체가 사람으로 되어 있어 남여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

행위자 아닌 법인이나 개인이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경우 행위자와의 관계에서도 형소법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16도9367] [내부링크]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

법원행정처 8.24.부터 전국 법원 2주 휴정 권고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현금인출책 무혐의 처분 실제 사례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사기는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의 특징은 아래 글을 참고...

준강간 등 성범죄 무혐의 처분 실제 사례들 [내부링크]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건은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준강간,...

여름 제주 신라호텔 간단 리뷰 [내부링크]

지난 6월 제주도 재판이 있어서 잠시 기분 전환도 할 겸 하루 먼저 내려가 제주 신라호텔에 묵었습니다. 제...

문어 맛집 옥토스 [내부링크]

오랜만에 고교 후배님들과 식사를 했는데, 후배님 한분이 맛집을 발굴했다면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후배...

스타크래프트 레전드들 [내부링크]

예전 우리들에게 큰 즐거움과 열정을 안겨주었던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의 영웅 물량토스, 무당스톰. 가을...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강연 송강포럼 [내부링크]

지난 6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에서 개최하는 송강포럼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미중 갈등과 한...

GR group representative directors [내부링크]

지알그룹 두 분의 대표와 함께한 순간들. Jakob Edberg와 함께 도쿄에서. Philip Howard와 함께 서울에...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실제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아예 따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

성범죄 무혐의처분에 대한 고소인 항고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검찰이 고소 등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 등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루네디 비스포크 맞춤 수트 등 경험담 [내부링크]

직업상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엔 거의 매일 수트를 입는 터라 이왕이면 만나들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

김병욱 국회의원님 [내부링크]

, 2020. 8. 27. 여의도

성범죄 대법원 상고심 승소 파기환송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개 요 원심판결(2심)은 1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

계모임 곗돈 먹튀 사기 등 관련 간단 리포트 [내부링크]

1. 곗돈 사기나 배임 등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계는 철저히 계주 책임 아래 모든 일이 일어나고 모든 과정...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개요와 위반시 처벌 [내부링크]

1.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 등의 제도가 있...

그랜드하얏트호텔 애프터눈티세트와 팥빙수 [내부링크]

늦은 오후 시간대에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에서 애프터눈 티세트. 어두워지기 전이라 조명이 약하게 들어옵...

[mbc 생방송 오늘아침] 곗돈 사기 인터뷰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20. 8. 27. 방송입니다. 곗돈 사기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전채무 담보로 부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 전합판결 [내부링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천만원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혈중알콜농도 약 0.200%, 주행거리 약 300m로 음주운전 3회째 사건입니다. 기존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도9436] [내부링크]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

음주운전사진아웃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혈중알콜농도 약 0.190%, 주행거리 약 150m이고 이전 세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높은 혈중 ...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 [내부링크]

강제추행 초범, 피해자와 합의는 못보고, 기타 선처자료 제출한 사건에서 벌금형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행사(유령회사 설립후 대포통장 양도) 무죄 선고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정책적 관심 증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

층간소음 갈등 완화 [내부링크]

층간소음은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02 2133 7198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02 21...

김한길 변호사님 영입 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창과방패 서초에서 함께 일하게 된 김한길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김한길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

누적방문 200만 감사드립니다 [내부링크]

재미도 없는 법률 메인테마에 광고글도 많은데 누적방문 200만명이 되었습니다. 2017. 2월 본격적인 블로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련 채용절차상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를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4770] [내부링크]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 판단기준[2019도17322] [내부링크]

여호와의 증인에서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신도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

이종 집행유예기간중 짧은 시간 수회 주거침입죄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주거침입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거침입만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일...

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신체적 물리력 등을 가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대표적으로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210%의 만취상태에서 3km 여 를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

형사재판진행중 피고인 사망시 사건 처리 [내부링크]

형사 재판 진행 도중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승인내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내부링크]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9다289495] [내부링크]

A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동 행사죄에서 위작의 의미[2019도11294] [내부링크]

코미드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미드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인 피고...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내부링크]

형사사건 중 단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사건 중 하나가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입니다. 모...

4회째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내부링크]

혈중알콜농도 약 0.140%, 주행거리 약 500m,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총 4회째 사건입니다. 법률조항...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피해예방 팁 [내부링크]

아래 자료들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공통으로 배포한 팜플렛을 스캔한 자료들입니다. 일선 경찰서에도 자료...

사이버 5대 범죄 범죄유형과 예방수칙 [내부링크]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 배포하는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범죄유형과 예방수칙입니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관련 제반 판단기준 등[2017두63467] [내부링크]

지방자치법 17조 주민소송 관련 대상 관련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 ...

경제범죄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와 제도 개요 [내부링크]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경제범죄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제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는...

지배주주가 상법 360조 매도청구권 행사시 소수주주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고 본 판결[2018다224699] [내부링크]

지배주주가 상법 360조의24 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

추석연휴 사무실 휴무 안내 [내부링크]

9.30(수).~ 10.4(일). 추석 연휴기간 사무실은 공식적으로 휴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사건 등 긴급한 경우 ...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 확장이전 안내 [내부링크]

9.10.에 서초역 부근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이제서야 안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내부링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일반적인 대면(얼굴보고,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비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압도적으로 사건 수가 ...

누범가중 강제추행죄 벌금형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피의자 내지 피고인 신분도 마찬...

마약류의 폐해와 조력기관 등 안내 [내부링크]

마약 등 향정류 사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 같군요. 향정신성물...

행정처분 의견청취의 예외사유 판단기준(2017두66602) [내부링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2회전과) 집행유예 선고,부수처분은 나오지 않은 사례 [내부링크]

음주측정거부는 구 음주운전삼진아웃 시절에는 초범이어도 음주운전삼진아웃과 법정형이 동일했습니다. 현...

포시즌스호텔 아키라백 런치 [내부링크]

추석 연휴기간에 친구와 뭐 맛있는 거 좀 먹어보자 하다가 들린 아키라백입니다. 지하에 주차하고 올라가다...

[일요신문] 공시송달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일요신문 2020. 10. 9. 기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는경우 송달에 ...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 [내부링크]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유상범 인권위원장님 주재로 임...

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 수강 [내부링크]

특별교통안전 교육 수강관련 자료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일수 감...

전치 13주 상해죄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폭행죄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갈림길은 피해자의 진단 제출 여부로부터 생깁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징역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관련 사건 중에 가장 가슴아픈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사건입니다...

수수료 지급 약속받고 체크카드 대여한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작년 대법원 판결이후 최근에는 대출 명목으로 속아서 체크카드 등을 넘기는 경우에도 대출이라는 경제적 ...

에드워드그린(Edwardgreen) 구두 간단 리뷰 [내부링크]

. 이런저런 에드워드그린 구두들을 경험해보고 일부는 방출하고, 같은 구두를 사이즈 문제로 몇번 사고.. ...

퇴사위기 음주이진아웃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이진아웃으로 구공판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직업 특성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결...

[SBS 모닝와이드]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SBS 모닝와이드 2020. 10.20. 방송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미혼모의 아기 판매글 관련 인터뷰입니다...

아청법위반등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 범행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집니다. 집유기간중 동종 ...

음주이진아웃의 전형적인 선고 예시 [내부링크]

작년 여름 도로교통법 법개정이후 음주이진아웃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긴 주...

[MBC 생방송 오늘아침] 필라테스 폐업 등 사기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20. 10. 27. 방송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사건중 ...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수거책 위조공문서행사 징역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전체를 총괄하고 콜센터 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음주이진아웃사고와 음주측정거부 병합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 혈중알콜농도 약 0.110%, 주행거리 약 30km로 음주운...

다섯번째 무면허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은 애초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거나 벌점이 앃여서 취소, 정지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

선물받은 네이버 스티커 [내부링크]

그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글 본문에는 네이버 스티커를 거의 안쓴거 같은데 블로그 이웃분들에게 댓글을 달...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판례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때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신빙성을 인정한 성폭력범죄 피해...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고 코로나 사유로 재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 [내부링크]

코로나 감염을 의심한 만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

아동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판단시 고려 요소와 협박에 의한 강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의 실행착수 판단 [내부링크]

중학생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

자본시장법 174조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타인성 판단 [내부링크]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분기 실적 공시를 1개월 앞두고 실적 가마감결과 영업이익이 급락하여...

정식이사 선임보고 수리처분에는 종전 임시이사에 대한 묵시적 해임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피고 사회복지법인은 2008. 12. 29.과 2009. 1. 29. 개최한 이사회에서 8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한 후 감독행...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파기 2심 감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벌금형 이상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중범죄인 경우 신상정보 공개와 ...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자에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2심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법무사 등록증 대여등 법무사법 위반의 범위와 추징 관련 판례 [내부링크]

비법무사인 피고인 A가 2014. 12.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인 피고인B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

사립학교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 업무방해죄 판례 [내부링크]

사립고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모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내용이 기...

오버워치 자동조준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에서의 위계 판단 판례 [내부링크]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A라고 거짓으로 소개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부과 [내부링크]

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턱스크, 코스크 곤란합...

성매매알선 장소 임차보증금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내부링크]

오피스텔 여러 곳을 임차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

음주운전과 성범죄 가석방 제한과 교도소내 처우등급 등 [내부링크]

실형 복역중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미결수부터 기결수까지 모든 수형자는 신입분류 심사 시 1...

음주운전 4회 재판중 무단불참 구속 5회 병합 징역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A는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세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었고. 마지막 세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MBC 생방송 오늘아침] 데이트 폭력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2020. 11. 16.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방송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별도의 처벌 규정도 없고 특별법도 없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관 포럼 참여 [내부링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관 미국대선이 한국과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조찬포럼 2020. 11.11. 진행 김지윤 ...

공무원의 법령검토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내부링크]

대법원은 각 건축물이 2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건축법 22조 3항에 따라 각 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2020도4140] [내부링크]

1심판결때 미성년자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2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2심이 ...

구치소 가족, 지인 방문접견 주2회 등으로 변경됩니다 [내부링크]

2020. 11.20(금)부터 지인과 가족 등 민원인의 미결수용자 방문접견이 기존 주 1회에서 주2회로 변경됩니다...

음주운전4진아웃 집행유예 선고사례 [내부링크]

주행거리 약 200m 혈중알콜농도 약 0.190%, 기존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 검사구형 징역 2년, 선고는 징역 1...

특가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음주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뺑소니라고 하면 보통 두개 죄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도주치상)과 도로...

전자보석제도가 2020년8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내부링크]

2020. 8. 5. 부터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비슷한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

에드워드권 랩24 런치 [내부링크]

에드워드권 셰프가 하는 랩 24는 깔끔한 맛과 군더더기없는 비주얼의 음식을 선보입니다. 종종 가는편인데 ...

[SBS모닝와이드] 미성년자 절도 사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SBS모닝와이드 2020. 11. 30. 방송입니다. 최근 야간 무인 점포 절도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4) 징역형의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5)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네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4달뒤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약 0.08%, 주행거리 ...

소송사기 사기미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내부링크]

소송사기 사기미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차례의 피의자신문과 기타 참고인 조사 등을...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권유 가중처벌 등 아청법 개정안 통과 [내부링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

파크하얏트 팀버하우스, 코너스톤 등 먹거리와 마실거리 [내부링크]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합니다. 삼성동에 있는 파크하얏트 호텔도 코로나 여파로 올봄에서 초여름 장기 휴업...

스페인음식 미슐랭원스타 떼레노 [내부링크]

스페인 음식점 떼레노입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습니다. 미쉐린가이드 서울 원스타. 몇년 연속으로 선정...

배당이의의 소 제소기간 판단기준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적격 판례 [내부링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

대법원 수도권 법원 2주 재판 휴정, 주2일 판사 재택 근무 권고 [내부링크]

대법원 행정처는 2020. 12. 7. 오후 코로나 2.5단계를 감안해 수도권의 법원은 2주 동안 재판 휴정할 것과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악용 신종수법 성매매환불빙자 사례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일당은 자신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의 중간도구로 일반인을 악용합니다. 대부업체...

서비스표 출원 등록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부 판례 [내부링크]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보트르 메종, 미슐랭 원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내부링크]

도산대로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보트르 메종. 2020, 2021 미쉐린가이드 원스타입니다. 주차장이 깔끔합...

보이스피싱 가짜 형사사법포털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은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누구다, 당신 계좌가...

스시효 청담점, 맛있는 초밥 오마카세 [내부링크]

스시효는 여러 지점이 있는데 청담점이 본점입니다. 안효주 쉐프는 청담점에 있습니다. 입구. 초밥집은 많...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 [내부링크]

사문서변조는 사문서의 주요내용과 작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으나 일부 내용을 권한자의 동의나 위임없...

[2020 마이블로그 리포트] 한 눈에 보는 올해 내 블로그 데이터!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 사례 [내부링크]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새벽시간에 짧은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

음주이진아웃 혐의없음 처분 사례 [내부링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및 구강청정제 사용이 포인트가 된 음주운전 무혐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좇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 판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9도11294] [내부링크]

공전자기록등위작죄 관련 전자기록의 ‘위작’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출력을 목...

대법원이 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했습니다. [내부링크]

코로나 19 확산세로 인해 대법원은 2020. 12. 21. 전국 법원에 대해 2020. 12. 22. 부터 2021. 1. 11.까지 ...

[SBS모닝와이드] 조두순 출소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ssbs모닝와이드 2020.12.14. 방송입니다. 출소한 조두순 집 근처에 bj 등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관련한...

집행유예중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페널티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우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 종류 상관없이 ...

2020 메리 크리스마스 [내부링크]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여러모로 위축되었지만 어느새 크리스마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무혐의처분 사례 [내부링크]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

코로나 관련 구치소교도소 방문접견 방식이 변경됩니다. [내부링크]

2020. 1. 1. 부터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방문접견이 변경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19 영향때문입니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 가짜 안전결제 사기 등 사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생방송 오늘아침 2020. 12. 25. 방송입니다. 여러가지 범죄 신종수법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 문...

특수협박죄 벌금형 약식 기소 사례 [내부링크]

특수협박죄는 형법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강제추행 재범 병합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일반 절도죄에 비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처벌이 무겁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4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자정 무렵 혈중 알콜농도 0.06%의 상태로 약 2km를 주행하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상해는 7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감금은 5년 이하 징역이나 칠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

음주운전 재판진행중 음주운전사고(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건중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그 집유 기간중 동종 범행을 하는 건 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수입, 엑스터시 복용)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약 청정국 소리가 있었는...

네번째 음주운전 물피사고 벌금형 약식 기소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4회째, 혈줄알콜농도 약 0.14,주행거리 약 3km 물피사고는 있었지만 합의를 봤고 별도 혐의 적용...

누범가중 특수협박 등 기소유예와 공갈미수 등 무혐의 사례 [내부링크]

누범가중이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안되고 장기 최대 두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누범가중기간 중 ...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내부링크]

혈중알콜동도 약 0.19 주행거리 약 2km

서울, 도시의 야경 [내부링크]

코로나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한파는 매섭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보면 기분전환이 어느 정도 되어서 종종 사...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하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명예훼손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 2021. 1. 14.선고 2020도8780 명예훼손 등 상고기각 대안학교 영어담당 교사가 교장인 피해자가 정...

주검침입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주거침입죄는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취급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

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1500만원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세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상습도박죄 집행유예 선고시 일반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 [내부링크]

인터넷 도박 등으로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때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위험운전치상 및 세번째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세번째 음주운전과 인명사고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함께 적용된 사건입니다. 혈중알콜농도는 약 0....

절도죄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

MBC 생방송 오늘아침 성장앨범 피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21. 1. 28 방송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아기의 성장앨범을 ...

인터넷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가 많습니다. 하다보면 쉽게 빠져들어 거액의 돈으로 도...

음주측정거부 재범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측정거부죄는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에 응했으나 3회이상 약하게 불어서 측정이 안되는 경...

보이스피싱 사기와 사기미수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은 랜덤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서 예금보호, 대...

[MBC 생방송 오늘아침] 특수상해미수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21. 2. 4. 방송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됩니다. 위...

명예훼손 공연성의 전파가능성 이론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례 [내부링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세번째 음주운전과 물적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늦은 밤시간에 혈중알콜농도 약 0.250%, 주행거리 약 7km로 운전을 하다가 앞에 가던 차량과 충돌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에 대한 기존 입장 유지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1심은 특수상해미수죄를 인정하여 형...

헤드락 건 행위 성추행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있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피해자의 결혼 ...

음주운전 네번째 집행유예 [내부링크]

혈중알콜농도 약 0.09%, 주행거리 약 2km 수년동안 몰린 네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3년입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내부링크]

이른바 N번방 사건이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이 개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등 처벌과 사례들 [내부링크]

철도안전법(기차, 지하철)에서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을 직무집행방해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법...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감액기준 판례 [내부링크]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과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을 밝히고 위약금 약정이 손...

특별한정승인 규정 미적용 또는 제척기간 도과의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

금지규정 위반 법률행위 효력 판단 기준 판례 [내부링크]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

특가법위반(보복상해) 등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내부링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은 일부 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블랙아웃 판단 판례 [내부링크]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와 알콜 블랙아웃의 개념 및 형사법적인 의미를 밝...

김정기 전 주 상하이 총영사님 [내부링크]

김정기 전 주 상하이 총영사님과 팬심을 담아 한 컷. 김정기 전 총영사님은 거로 vocabulary, idiom 등 wor...

[STUDIO HUFF]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SSTUDIO HUFF의 다큐 담배전쟁 EP 03 전자담배 세금의 진실 입니다. 2021. 2. 24. 얼마전 정...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2017헌마1113] [내부링크]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합헌 [2016헌바84] [내부링크]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와 사기미수, 공동상해 집행유예(쌍집)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는데 다수의 사기, 사기미수 사건과 공동상해 등으로 재...

음주운전 2진아웃 벌금형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이진아웃은 기본적으로 구공판기소되고, 검사 구형은 일반적으로 징역 2년형입니다. 음주이진아웃 ...

금괴밀수 등 관세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처벌 등 특징 [내부링크]

최근 중국에서 금괴를 몰래 가져오거나 일본으로 밀반출한 운반책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칭금 21억...

상해죄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내부링크]

상해죄는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

가출 미성년자 미신고보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과 연관 성범죄 사건들 [내부링크]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몇 년 전 기준으로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 약...

형사재판 선고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형소법 규정 합헌[2018헌바 224] [내부링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

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음주이진아웃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여러 참작 사유를 소명해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대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인터넷 게시판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하는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커서 정보통...

[조선일보] 벌금형 납부연기 등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조선일보 2021. 3. 8. 기사입니다. 코로나 불황 등의 영향으로 소액 벌금형 납부연기 신청 건수가 많이 늘...

직업군인 자동차관리법위반과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직업군인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상태로 음주운전하였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테이프를 부착해 ...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판단기준 판례 [내부링크]

장애인 피해자(다리를 절고 오른쪽 눈이 사실상 보이지 않으며 지체장애 3급 등록)를 강간, 강제추행 등의 ...

[MBC 생방송 오늘아침] 폰지사기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생방송 오늘아침 2021. 3. 10. 방송입니다. 다단계 사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흔히 폰지...

호텔 부페 탐방(그랜드하얏트 테라스, 신라 파크뷰, 그랜드하얏트제주, 그랜드조선제주 아리아) [내부링크]

그랜드하얏트 제주 2020. 12. 오픈한 호텔이어서 깔끔합니다. 조식부페는 베이컨과 핫케익이 빠지면 서운하...

그랜드하얏트호텔 스테이크하우스(제주와 서울) [내부링크]

그랜드하얏트 제주 스테이크하우스 38층에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않고 가서 창가자리는 얻지 못하고 안쪽 ...

낭만모로코 샤로수길 모로코음식점 [내부링크]

작년에 서울대근처에 갔다가 형들과 함께 가본 모로코음식점 낭만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북서쪽...

강남구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계획 [내부링크]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세요.

슬램덩크 신장재편판 이노우에 타케히코의 명작 만화 [내부링크]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연재했던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농구만화 슬램덩크입니다. 국내에는 소년챔프에 연재...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보복운전 인터뷰 [내부링크]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 3. 16.방송입니다. 보복운전 관련한 인터뷰입니다. 보복운전은 다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경제 범죄중 사기죄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횡령과 배임입니다. 횡령은 회사의 직원이나 회계책임자가 몇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와 유의사항 [내부링크]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 확정이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예전에 작성했던 링크 ...

보통 블로그를 하면서 방문객 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명 프로그램의 티비 방송 화면을 수십장 캡처해서 ...

벌금형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등 [내부링크]

벌금 조회는 기본적으로 킥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벌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금은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피에르 가니에르 디너 코스, 프렌치 레스토랑 추천 [내부링크]

소공동 롯데호텔에 있는 피에르가니에르. 조용한 분위기속에 괜찮은 식사를 하고 싶을때 가끔 갑니다. 예전...

오지영 변호사님 영입 인사 [내부링크]

2021.3월말부터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초에서 함께 일하시게 된 오지영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학력과 자격 ...

네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천만원 약식명령 사례 [내부링크]

네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약 0.140%, 주행거리 약 3km 기존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 이례적으로 ...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형사 처벌 등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기본적으로 형식 명의와 실질 명의가 다르면 거의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최근에 보도되...

대출빙자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무혐의 경찰 내사종결 실제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대출진행인 줄 알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수천만원을 전달해 보이스피싱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A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번 있고, 음주운전도 한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A는 네번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내부링크]

스토킹에 대한 처벌강화가 드디어 입법이 되어 국회 본회의를 2021. 3. 24.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스토킹...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3월~5월)과 최근 5개년 사건 통계 [내부링크]

경찰청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3개월(2021. 3. 1.∼5. 31.)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과 유의사항 등 [내부링크]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가 2021. 4. 7.로 다가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총 12분이 출마하셨네요. 4. 7. 선...

투자금 사기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사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여금 사기는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강제추행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 4. 1. 방송입니다. 버스 안 강제추행 사건 관련 인터뷰입니다. 강제...

[MBC 생방송 오늘아침] 공연음란죄 등 인터뷰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능아침 2021. 3. 31. 방송입니다. 공연음란죄 등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코로나 상황 감안 인...

제스트, 여의도 콘래드 호텔 부페 [내부링크]

몇년만에 들린 콘래드호텔 제스트 부페. 주말 저녁에 갔습니다. 곰돌이도 마스크.. 계절이 봄이니만큼 봄 ...

사건번호만으로 형사공탁 가능한 개정안이 시행 예정입니다. [내부링크]

국회는 2020. 11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모르더라도 법원 사건번호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하...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재물손괴죄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얼마전에 어느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을 관람객이 페인트칠을 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관련한 KBS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인 경우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무거운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지하철 내 난동 형사처벌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KBS 2 굿모닝 대한민국 2021. 4. 9. 방송입니다. 지하철 내 난동 관련해서 형사처벌 등에 관한 인터뷰입...

특수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특수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

배상명령신청 등 형사사건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내부링크]

형사사건에 피해자로 연루되면 정신적, 시간적, 신체적, 금전적 여러 방면에서 힘들어집니다. 피해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체크카드 대여 등 대표적인 유형과 실제 사례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대표적인 몇 개 유형이 있는데 ...

사기방조와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실제 사례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의 전형적인 예는 대출이라고 속이면서 대출한도와 금리 인하를 위해 실적을 만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사건 유형중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건 인멸의 우려 ...

자동차번호판 위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등 처벌 [내부링크]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대포차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명목이 있지만 자동차...

[MBC 생방송 오늘아침] 배임 횡령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21. 4. 20. 방송입니다. 배임, 횡령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과 관련한 인터뷰입니다...

대출 빙자 원리금 상환 명목 체크카드 교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판단 대법원 판결입니다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에서 대출 명목에 속아 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대출카드를...

[머니투데이] 유튜브 방송 성희롱 논란 인터뷰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2021. 5. 2. 기사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유튜브방송에서 한 성희롱논란 관련 내용입니다. 제 인...

[ MBC 생방송 오늘아침] 친누나 살해사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생방송 오늘아침 2021. 5. 4. 방송입니다. 최근에 이슈된 친누나 살해사건 관련 인터뷰입니다. 상세...

[MBC 생방송 오늘아침] MOU 위반 부동산 매각 사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늘아침 mou위반 부동산 매각사건 관련 2021. 5. 10. 방송입니다. 사무실 오지영변호사님이...

[공유] MBC 생방송 오늘아침 출연분 - 주유가 끝난 줄 알고 출발한 차주, 주유호스에 걸려 크게 다친 알바, 과연 법적 책임은?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21. 5.24. 오지영 변호사님 인터뷰

[MBC 생방송 오늘아침] 운전자폭행 등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운전자 폭행은 자칙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tv조선 뉴스9]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최근 이슈된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뉴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업무상과실치사 등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 6. 8(화) 방송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방송 다시보기를 참조하세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음주난폭운전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6. 16.방송입니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사건 관련입니다 상세내용은 방...

[공유] 보이스피싱 피해 ‘20대 검찰, 40대 대출, 60대 가족 사칭’에 취약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현금 수거책 역할…대법 “처벌 못 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현금 &...

아청법위반구속 처벌의 크기는? [내부링크]

성인과는 다르게 아동이나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강제추행죄혐의상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찾자 [내부링크]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바로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람이라면 누...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는 물론 업무상배임죄까지 무죄로 판단한 하급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내부링크]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파일을 유출하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만취상태에선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겠지만 성범죄 등도 많이 발생합니...

서초역성범죄변호사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나 매체에서 접하는 사건 사고들 중 어떻게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중고차사기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 7. 9. 방송입니다.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원확인을 ...

폭행죄형사전문변호사 처벌 기준이 애매하다면 [내부링크]

폭행죄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의 육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목이 바로 폭행죄라고 말씀드리고 있...

[공유] 대법,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변경 권고(종합)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다투는 경우와 특징들 [내부링크]

연인 관계나 또는 비슷한 관계에서 좋은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문제가 생지지 않습니다. 헤어지거나 또는 다...

데이트폭력 처벌수위 높아지고 있는데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요즘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서로 배...

교대폭행죄변호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내부링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마찰이 생기기 쉽고 시작은 사소한 언쟁이었지만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세번째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약 0.130%, 주행거리 약 2km로...

[MBC 생방송 오늘아침] 임대아파트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MBC 생방송 오늘아침 2021. 7. 9. 방송. 황대희 변호사님 화상 인터뷰입니다. 화상 인터뷰는 코로나 시...

성추행법적대응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자신이 성추행범의 누명을 썼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겁니다. 이제는 도...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다음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합의금 상당액...

[공유] “동물, 물건 아니다”… 법적 지위 인정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KBS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 7. 23. 방송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진화를 해서 피해의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강도상해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 7.23. 방송입니다. 새벽에 벌어진 강도 사건 관련 인터뷰입니다. 형...

[공유] "몰카범 60%는 알던 놈" 2039건 몰카가 알려준 뜻밖의 진실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공유] 경찰, 새 음주감지기로 2일부터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검찰청 소송계속 중인 기록 열람과 등사 절차 [내부링크]

피고인과 고소인(고발인, 피해자)은 공소제기된 사건 관련 서류 등의 열람과 서면의 교부 등을 신청할 수 ...

편의점 알바 상대 기프트카드 등 사기 보이스피싱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최근 상담사례가 몇 건 있어 공유합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게 최우선입니다. 편의점 알바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판단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실행의 착수 시기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취지를 밝히고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상...

프로포폴처벌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내부링크]

프로포폴에 대하여 한 번쯤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하여 중독 ...

주거침입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 등 판단 [내부링크]

구 성폭력처벌법의 주거침입유사강간은 주거칩입이 이뤄지고 유사강간이 이뤄져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선...

성추행법률상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내부링크]

유동인구가 많거나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고가 성과 관련된 추행범죄입...

상관모욕죄의 구체적인 판단 [내부링크]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라이’라는 글을 게시...

형사전문변호사 합의를 위한 준비 [내부링크]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은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지 않지만, 집단을 꾸릴 수 있다는...

아동학대처벌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갖고 있어 [내부링크]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근래에 이슈가 되면서 처벌수위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는 CC...

공무원 음주운전 물피뺑소니 벌금형 약식기소 [내부링크]

음주운전과 성범죄의 처벌 강화 여론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법개정 등이 이뤄졌습니다. 공우원 등은 음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구체적인 예 [내부링크]

중학교 체육교사가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

공동주거 주거침입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내부링크]

최근 공동주거의 주거침입에 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

마약사범 처벌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내부링크]

대마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한 으로 인하여 호기심에 시도를 해 보...

업무상배임죄처벌 피하거나 줄이는 수단 [내부링크]

업무상배임죄처벌은 경제 관련 범죄, 혹은 사기와 연계되는 등의 유형으로 세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마약전문변호사 단순하게 소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링크]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성향의 사람들...

특수폭행혐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사람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쳤을 때 당황한 나머지 자신도 모...

성추행고소 당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누범률이 높은 범죄가 바로 성추행고소 문제들입니다. 사람은 본래 소유하...

준강제추행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성범죄는 나날이 사회적 시각이 악회되고 있으며, 법의 시각도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혐의 불문 성범죄 피...

프로포폴투약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부링크]

프로포폴 관련된 이슈는 언론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한번쯤은 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

도박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도박은 전형적으로는 하우스나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하는 사건이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

무면허운전 적발 시 적절한 대응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이 점점 더 강화되는 와중에 괜찮겠지 하는 섣부른 생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

네이버 영화리뷰어 인플루언서 제제님이 보내주신 치킨 [내부링크]

제 오랜 블로그 이웃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영화리뷰어로 활동중이신 제제님이 얼마전 영화리뷰 500편 기...

작업대출사기 혐의로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작업대출사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범죄 중 하나로 이는 피해자만 발생하는 것...

[공유] '김미영 팀장' 잡혔다…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검거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결혼사기 배우자의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내부링크]

일상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 하는 행동으로 적용이 될 수...

컴퓨터등사용사기 무혐의 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A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관련 문자를 수신하여 대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 생각하는 것보다 노출되기 쉬운 편인 이유는 [내부링크]

생활에서 빼놓지 않고 편의성을 두는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바로 스마트 휴대전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

공무원 등 형사사건 벌금형으로 신분유지한 사례들입니다. [내부링크]

공무원은 타 직업에 비해 신분 보장이 강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이...

검찰기소 성범죄에 대한 최악의 상황 면하려면 [내부링크]

성과 관련한 범죄에 관련되어서 수사받게 되면 검찰기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무척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

마약사범형량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다면 [내부링크]

마약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일상 생활을 하면서 마약이라는 존재를 접 하는 ...

특수협박죄 불리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일상에서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부터 친구 사이까지 혹...

형사재판 성추행 혐의로 대응해야 한다면 [내부링크]

술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마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

음주운전 재판진행도중 네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쌍집)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3회째 음주운전으로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네번째 음주운전과 무현허운전 두번으로 공소제기되어 재...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내부링크]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형사사건 종류 중 가장 많은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온라인 활동의 증가와 코...

횡령죄 무혐의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횡령죄 사건은 경제범죄중 사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배임이나 횡령은 한끗차이인데 많이 발생하지요...

마약거래혐의 어떤 형태로든 얽히면 문제다 [내부링크]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밀거래는 이유 불문 중형을 선고받는 죄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과 제3자의 요건 관련 판례 [내부링크]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

군사교육훈련 소집 불응 관련 정당한 사유 판단 판례 [내부링크]

선복무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고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병역법(2019. 12. 31. ...

집행유예 성범죄 연루된 상황에서는 [내부링크]

국가적으로 성적으로 옳지 않은 관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범죄 관련...

[공유] 스토킹 형사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엄벌’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준강도죄 성립 기준은 [내부링크]

글로벌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해외 소식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감형을 받기 위한다면 [내부링크]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사람 대 사람으로 다...

[공유]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에만 451건 신고‥하루 평균 113건 꼴 급증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공유] 보이스피싱 알았든 몰랐든 ‘공범’…99.2%가 ‘빨간줄’ [인간 대포통장]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횡령죄공소시효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내부링크]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만납니다. 그것은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일 수 있으...

보이스피싱 사례 억울한 혐의 때문에 고민이라면 [내부링크]

다른 사람을 현혹시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은 사기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해 혹...

[공유] '일상 회복'‥경찰, 음주운전 집중 단속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전과 유)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삼진아웃 시절에는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불응) 1회가 음주운전3회와 처벌이 동일하게 징역1년~2년, 벌...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고민만 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사소한 부딪침이나 접촉으로도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이 꾸려지게 되고 ...

형사고소절차 미리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살다보면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설마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으셨을 거예...

모욕죄처벌 위기에 놓여진 경우 [내부링크]

모욕죄처벌과 명예훼손죄는 1차적 의미만 보았을 때 같은 죄인 것 같아도 엄연히 구분 선이 다르다는 점입...

마약사건변호사 대마초 관련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내부링크]

대마초 라는 약물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불미스러운 사건 으로 뉴스 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항소심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 [내부링크]

주거침입 사건은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대부분 성범죄 의도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거침...

보사노바 명반 getz & gilbero #1 [내부링크]

stan getz 와 joao gilberto 의 콜라보 음반 1964 verve 발매. 스무살 무렵부터 테잎으로 듣기 시작해서 즐...

행위당시 피해자가 인식못했어도 강제추행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에서 유...

[공유] 위드 코로나 첫주, 음주운전 2844명 적발...전달보다 300여명 늘어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무고죄형량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하기에 [내부링크]

타인에게 경제적이나 신체적인 피해를 주게 되었다고 한다면 신고를 통하여 고소까지 당하게 될 수 있습니...

[공유]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성범죄 인정돼 벌금형 [내부링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다른 남성이 머물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이들을 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

상해와 주거침입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해서 2심진행되었지만 검사항소를 기각시키고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 판단 [내부링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에 해...

형사재판절차 착오없이 준비하려면 [내부링크]

질서 있는 사회 문화 형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명예훼손 피고소 불송치결정 사례 [내부링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체감상 증가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대리도 많이 해보았고,...

특수폭행벌금 징역형 피하려면 [내부링크]

지식을 갖춘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라는 수단을 통해 원만하게 ...

구약식처분 대해서 알고 있어야 [내부링크]

가끔 기사에서 구약식처분에 대한 글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소환장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내부링크]

피고인소환장을 받게 된다면 이는 어떠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그에 관하여 정해진 날짜에 재판에 참석하라...

크리스마스 소품 회전목마 멜로디 오르골 [내부링크]

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갔다가 눈에 들어오는 소품을 발견해서 데려왔습니...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 [내부링크]

대부분의 성범죄는 형사처벌시 부수처분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일정기간 ...

공무원 음주운전 물피뺑소니 약식명령 [내부링크]

뺑소니는 크게 두 종류인데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면 주행도중 차량 사고를 내서 인사 피해와 차량 손상...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동종 실형 등 전과 다수)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위한 형법 조항입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형사사건 합의서 양식 샘플 [내부링크]

피해자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감형 요소입니다. 합의서 양식이 딱 정해진 건 없...

검찰콜센터 대표전화 1301 사건과 벌금 문의 등 [내부링크]

형사사건의 기소권한은 검사가 가지고 있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지 않는 한 경찰을 거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주거침입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거침입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인 경우 예금채권 환급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사기를 알지 못했거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계좌를 빌려주고 현금 인출 역할을 맡은 사람의 예금...

헌법재판소 음주운전이진아웃제 위헌(비례원칙 위배) 결정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동 행사 업무방해 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유령 회사(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음 양도, 유통 시키는 사건이 제법 많은 편입니...

피해자 다수 뺑소니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사고입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망으로 이어진다거나 애꿏은 피해...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공용물건손상 등 병합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여러 사건이 비슷한 시간에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는 편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

사기 고소대리 벌금형 약식기소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물론...

무고죄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내부링크]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

명예훼손 피고소 불기소처분(죄가안됨) 사례 [내부링크]

명예훼손은 형사사건 단일 유형 중 가장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일어납니다. 형...

집행유예 기간중 공무집행방해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확정 사례 [내부링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은 죄질평가면에서 대단히 불리합니다. 동종 집유중 동종 범행은 거의 대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사례 [내부링크]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

그래도 크리스마스 [내부링크]

그래도 크리스마스시즌입니다.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강하고 행복한 12월 보내세요!

아청법위반 촬영물 소지만 해도 [내부링크]

우리 사회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로 진행합니다. 성인보다 약하고 어린...

[공유] 법위반 사실 있으면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못해 [내부링크]

법무법인창과방패 이민 변호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 [내부링크]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벌금형 정도의 전력만 있는 경우에는 더욱 괴로움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고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1심이 가장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선처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어서 피해자 의견서 등으로 죄질 관련 공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뉘앙스 조절과 반박어조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A는 1심.......

형사법률상담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내부링크]

현대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높아져 가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며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범죄라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게 되어 미투운동을 하며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사건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성범죄라는 범죄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죄를 지은 것.......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감정촉탁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니어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내부링크]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7호 내지 제9호, 제43조 제2호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

교통사고처벌 두려운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과거와 다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자동차도 늘어나고 있으며 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이 많아지게 되어 도로 위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젊은 사람들로부터 여성 운전자들이 많아지게 되어 도로에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게 될 땐 누구라도 도로 위에서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반드시 교통법을 인지하며 위반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며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사고 문제는 끊임없이 발.......

직장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내부링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 같으면 사람이 많이 모인 상업지구,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술집 등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건 등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생기는 성범죄 사건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직장내에서, 회사생활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작게는 직장내괴롭힘부터 형사사건화는 되지 않지만 직장내 성희롱이라든가 , 나아가서는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사건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전형적인 직장 성범죄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식자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술먹고 실수했다가 도를 넘어 성범죄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

데이트폭력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내부링크]

연인이나 부부라는 서로 다른 인격이 함께 보내는 가운데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폭언 등의 위법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맞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라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가 될 정도로 해당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

그랜드하얏트 지미추 애프터눈티세트 달달합니다 [내부링크]

그랜드하얏트에 종종 애프터눈티세트를 먹으러 가는데 얼마전에 장인, 장모님,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지미추 콜라보 이벤트를 하더군요. 구두와 가방 몇점과 디저트류 중 아기자기하게 나오는 작은 이벤트이더군요. 로비. 여기는 꽃이 시즌에 맞게 자주 바뀌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안하고 당일 급 방문했지만 주중 낮시간이라 전반적으로 여유있었습니다. 창가자리는 앉지 못했습니다. 요러코롬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지미추 구두 등이 전시되어 있는 걸 제외하곤 특별할 건 없지만 작은 재미는 있었습니다. 요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여자분들 하이힐은 지미추와 마놀로블라닉이 참 이쁜 거 같습니다. 어쨌든 먹으러 왔으니.......

사기방조죄 혐의가 억울하다면 [내부링크]

자신은 전혀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화금융 사기에 관련된 문제로 연루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회적으로부터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아 이러한 사건에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수법들이 지능화가 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피의자에 놓였을 때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여 벌금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 검찰에서는 해당 범죄에 행각에 대해 뿌리를 뽑기 위해서 최고.......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링크]

친생모가 자녀를 출산한 뒤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인 조부모 집에 자녀를 두고 갔고, 그때부터 조부모의 외손자인 아이를 양육하여 옴. 조부모는 아이가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조부모를 아이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음. 아이의 친생부모는 조부모의 입양에 동의한 사건. 2심은 아이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모가 아리를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

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내부링크]

현재 사회적으로부터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수법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치밀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피해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피해자 신분인데 가해자가 되어 버려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자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에 연루가 될 수가 있기에 이는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재산을 속여 뺏는 엄연한 사기 범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많은 분이 억울.......

무등록 대부중개의 판단 관련 판례 [내부링크]

피고인 1, 2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A 재단법인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대출을 중개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사업시행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A 재단법인의 각 대출행위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서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 2가 A 재단법인과 차주 사이에서 수행한 업무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위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그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했고, 그러한 판단을 위해 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준강간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준강간은 강간과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정형에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나와 있습니다. 3년 이상 징역이다보니 1심부터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사건번호가 '고합'이 부여됩니다. '준'이 붙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일 상태일때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만취로 의식불명인 상태가 있겠습니다. 준강간, 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간음, 성매수)과 실종아동법위반 항소심 징역형 감형 사례 [내부링크]

가출청소년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출청소년은 여러가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떠나서라도 미성년자는 정책적으로 보호 대상입니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학생들의.......

형사소송변호사 관련 절차에 대해 알아 두어야 [내부링크]

사람이 살면서 범죄에 연루될 일 없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은 것은 다들 같은 마음인데요. 아무리 다짐하고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한다고 하여도 한순간에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의 입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하여도 본인을 위해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범죄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살인이나 생해, 폭행, 사기, 성범죄 등에 연루되어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되어 있.......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사람의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다양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일부러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였고, 거기에 여러 SNS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어있어 말이 아니라 글로 인해서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게 되는 일이 많고, 이런 경우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확인하기도 하며 사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널리 퍼지게 되므로 더욱 큰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법률 대응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전을 한다고 해도 난폭운전, 위험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가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또한 무서운 사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따져가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화되어 가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음주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 사람들.......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 판례 [내부링크]

육군규정에 따르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부사관은 징계권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육군 부사관인 원고는 2010년경 민간법원에서 군인신분을 숨긴 채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9년경 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서 원고에 대하여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음. 2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약식명령 사실을 보고하기 전까지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대법원 2021. 12. 16. 2021두48083 징계.......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기소, 범단 적용 막은 사례 [내부링크]

지인 등 누군가의 부탁으로 또는 불특정인과 광고 등으로 접촉되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포통장 만드는 일이나 유통에 가담하게 되면 죄질평가면에서 좋지 않아 처벌이 무겁기 마련입니다. 가담도 수고비 등의 수익을 지급받거나 약속받은 경우에는 죄질평가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대가지급을 약속받고 통장 하나당 얼마 이런식으로 하면서 유령 회사를 만들면서 법인 계좌를 여러개 개설하는 등의 유형이 많습니다. 유령법인 명의로 법인계좌를 만들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외에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수용자 접견제도와 영치금 관련 [내부링크]

2021. 1월부터는 접견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환경이 반영된 부분이 큽니다. 우선 가족, 지인 들의 접견시 예약이 필수입니다.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작년과 올해 상당기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족, 지인 접견은 오랜 기간 제한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구치소 별 상황에 따라 제한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일반 접견이 가능했었지만 올 초부터는 토요일 접견은 없어지고 아동접견의 날이 운영됩니다. 수용자가 접견가능 민원인을 사전에 집중하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구치소 등 방문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참조하세요 평일접견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법무부 온란인 민원서비스, 구치소 방문 신청 등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의 공동의사 판단 판례 [내부링크]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와 범행 당일 만나 함께 OOO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로 수회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후 OO고속도로에서 합류하여 함께 주행하면서 여러 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였다는 내용의 공동 위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관계, 공통된 출발지와 목적지 및 주행 경로, 주행속도, 주행 방법, 당시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자신이 급가속을 하면서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주행하면 함께 주행하던 B도 이에 편승하여 자신을 따라올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B는 자신과.......

콘래드서울 37그릴앤바 한강 야경 좋은 곳 [내부링크]

얼마전 대학 선배 형들과 작은 만남이 있어 저녁식사를 하러 콘래드서울호텔 37그릴앤바에 갔었습니다. 꽤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6년만인가.. 호텔 로비에 있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 어제 오후와 밤 늦게 서울엔 눈이 펑펑 제대로 내려 크리스마스 느낌이 가득합니다. 로비에 있는 또다른 크리스마스 장식 엘리베이터를 타고 37층으로. 37그릴앤바 앞에도 트리가 있네요! 이건 화장실 가는 길. 라운지바 앞이기도 합니다. 저녁 6시로 예약을 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오픈시간 6시까지 대기하면서 찍은 야경. 입장. 한강뷰가 시원시원합니다. 식당 중간쯤 테이블석에는 또다른 크리스마스 장식이. 사슴들. 조리하는 곳 예전에 왔을땐 굉장히 모.......

특수상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라면 [내부링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다거나 혹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떠나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며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하는 것도 옳지만 간혹 내가 한 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두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공소제기의 효력 판례 [내부링크]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건에서 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함. 그러나 2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음. 대법원 2021. 12. 16. 2019도17150 사기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

성폭행처벌 위기 직면한 순간에는 [내부링크]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우리나라는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별법을 지정해 더욱 가중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로 인해서 성을 위법하는 행위에 대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그런데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행처벌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폭행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당 범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상대방에게 가하여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무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

항소 상고 차이를 알고 준비하기 [내부링크]

일상에서 개인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정도는 개인과 개인이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민사 소송, 형사 소송까지도 강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문제가 사소하지 않고 심각하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삼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결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걸리며 추가적으로 알기 어려운 법적 용어에 버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형사법무법인 관련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상범죄로 자리잡고 있는 사건들은 모두 사기죄와 폭행 혹은 상해죄, 성과 관련된 추행입니다. 그만큼 생활반경 안에서 흔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원 또는 법이 있는 기관은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에 막연히 피하고 살아갈 수만은 없는데요. 그렇기에 자신이 범죄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피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형사법무법인 선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고의성을 두고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면 본의 아니게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 오르게 됐다면 그만.......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 스펙트럼 부페 리뷰 [내부링크]

이따금씩 부페 식당에 가곤 하는데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블로그에 종종 식당들 후기를 올리곤 했었는데 후기도 간만이네요. 호텔 1층 로비 크리스마스 장식. 좋은 시즌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스펙트럼 부페 식당은 페어몬트호텡 5층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진 못하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되더군요. 식당 입구샷을 못찍었는데, 식당 내부는 개방감이 좋습니다. 요렇게 호텔 중심부가 내려다 보입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기본 테이블 세팅 제가 앉은 자리는 이렇게 호텔 내부가 보이는 쪽이지만 반대편엔 도심 야경이 보이는 창가석도 있습니다. 주말 저녁 시간 1인당 13만원입니다. 관자, 문어, 등심 등.......

살인미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내부링크]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행의 착수는 있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은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미수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살인미수 사건은 거의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초범인 경우 선고때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 다친 부위가 어디인지, 계획적인지, 범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이 주요 변수입니다. 칼을 사용한 살인미.......

강제추행 피의자 처벌수위란 [내부링크]

누구나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성과 관련된 범죄 역시 이제는 남의 일이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죄목이 따르는 범주가 넓어졌기에 이성과의 사이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본 사건에 연루되었고 가해자 입장이 됐다면 어떻게 혐의를 벗어내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조차도 벌금형에 그칠 시 전과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에 중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란 일반인들에게 있어 성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다소 멀.......

쌍방폭행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내부링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폭력적인 상황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착용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공동건물에서의 흡연, 층간 소음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물론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주먹다짐을 하게 되는 일도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공무집행 요건 판단 판례 [내부링크]

화단 앞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대책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 병력이 농성 장소를 둘러싼 채 대책위 관계자들의 농성 장소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경찰의 농성 장소에 대한 점거와 대책위의 집회 개최를 제지한 직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공.......

성추행혐의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사람이 살아가면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있어지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허락도 없이 터치를 하게 되었을 때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추행혐의가 인정이 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성범죄와 관련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신체접촉은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하기도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해,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여기며 이러한 행위가 있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요즘은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도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몇 년 전.......

도급계약에서 사기 편위의 범의 판단 기준시점과 판단방법 판례 [내부링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안전진단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

성희롱변호사 관련 혐의로 가해자가 됐다면 [내부링크]

성과 관련된 범죄가 일상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나 자신이 아닐 거라는 보장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매년마다 신고되는 건수마저 1천 건 이상을 넘을 만큼 사건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위를 차지하는 것조차 직장 내 성희롱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피해자도 많은 반면에 억울하게 가해자입장에 오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인데요. 이번 시간은 성희롱변호사와 함께 의도치 않았던 행동에 피의자가 됐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사건에 대해 뉴스에서만 접하는 성과 관련된 범죄만 추행이 되고 희롱이 되.......

스토킹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 동향 [내부링크]

1. 스토킹처벌법 시행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에만 처할 수 있어 가볍게 처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여론이 있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8083,20210420) 1999년부터 20년 넘게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여 2021년에서야 국회의 문턱을 넘고 시행된 것이지요. 스토킹처벌법 시행일 중앙일보 기사도 참고하세요. https://www.joongang.......

재물손괴죄 합의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당장 본능대로 행동하는 대부분의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의 규정에 따라 고소당하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주변인들이 이해해주고 넘어간다면 다행이지만, 참지 못하고 고소하면 손괴죄에 해당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로 지정된 재물손괴죄란 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말.......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내부링크]

[미디어파인 21.12.08] 대출 이유로 체크카드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대상과 대응 [내부링크]

[미디어파인 21.12.08] 대출 이유로 체크카드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대상과 대응 [원문기사 바로가기] 근래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금융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인터뷰 입니다.

(법률저널 21.12.07) [법률상식] ‘음주이진아웃제’ 위헌 결정과 이후 [내부링크]

(법률저널 21.12.07) [법률상식] ‘음주이진아웃제’ 위헌 결정과 이후 [원문기사 바로가기] 최근 연말이 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짧은 인터뷰 내용 입니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등 검사 항소기각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터여서 비난가능성도 큽니다. 일반인들이 연루되는 보이스피싱 사건 말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중간관리자, 팀장,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가담하는 경우 중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총책이면 더 무거워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범단이 적용되면 처벌에 쎄지기 마.......

마약사범자수 한 상황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내부링크]

마약이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 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순간에 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심각한 중독 증세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마약사범자수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한 상황이라면 모든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네번째 공무집행방해죄(동종 실형, 집행유예 전력) 집행유예 선고 사례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만취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폭행을 하거나 밀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도 구공판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게 통상적입니다.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에는 합의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예외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A가 공무집행방해 처벌전력이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무려 세차례.......

폭행죄성립 처벌에 놓였다면 해결방안은? [내부링크]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사람간의 다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물리적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상해로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주먹다짐을 하거나 사람 신체에 일방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만 폭행죄성립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혀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물론 맞지만 접촉을 하지 않아도 성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예시를 잡아 본다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 다툼을 했지만 한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은 경우 이는 곧 폭행죄성립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나 둔.......

마약투약혐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내부링크]

마약을 한 번 흡입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내리막 길을 걷는다는 것을 알기 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 하기 위하여 잘못된 걸 알면서도 흡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합법화가 되어 아무런 문제가 생겨 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명백한 위법행위 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받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마약투약혐의 인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발생된 문제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투약혐.......

성적목적다중이용잠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선고사례 [내부링크]

몰카 사건은 흔히 에스컬레이터나 길 등에서 소위 업스커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경우도 많지만 공용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가 옆 칸의 모습을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사건 특성상 찍힌 신체 부위, 촬영의 방법 등도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물론 동종전과의 존재여부나 피해자수, 촬영물의 수는 당연히 핵심 변수입니다. 화장실 등에 들어가서 촬영한 경우에는 별도로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

마약사건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대안마련을 [내부링크]

마약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중독성을 보이게 됩니다. 한 번 호기심을 가지고 손을 되기 시작하면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상황이 비교적 심각하다 하면 2차 범죄 또는 가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평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한 번 시도를 해도 큰 문제가 생겨 나지 않겠지만, 이 또한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거리를 두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 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문제를.......

아동성폭행처벌 피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내부링크]

성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성폭행처벌은 유독 처벌 강도도 높고,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도 크게 높은 행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한민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크게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고, 중형의 공포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성폭행처벌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져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성범죄 관련법.......

보이스피싱알바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면 [내부링크]

요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기 범죄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사기전화입니다. 그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보니 죄 값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주된 조직은 외국에 있으면서 전달책이나 인출책 같은 말단 직원이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달, 인출책으로 연루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알바라는 사실을 모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 했지만 나중에 갑자기 경찰에 체포가 될 수도 있고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알바라는 사실을 모른 채 연루가 된 것이니 심각한 문.......

무고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보통 무고죄고소는 피고소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받고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고의 사건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강간죄처럼 징역3년 이상으로 쎈 처벌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 무고죄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기타 일반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사건을 처리.......

업무상 배임 무혐의처분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은 한 끗차이입니다. 사기죄 다음으로 배임과 횡령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동일하게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5억원이상 부터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피고소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고 법리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음을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피고소되었지만 무혐의처분받은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어떤 형태로든 어긴 경우 [내부링크]

법을 어긴다는 건 어떤 경우에서든,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 평온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든 법을 어길 위기를 한 번 정도는 겪기 마련입니다. 신호위반처럼 정말 가벼운 사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당히 무거운 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

준강제추행 무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해결 하지 못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며 시간을 허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하게 되었을 때 강제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로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이 된 상황이라면 현재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하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내부링크]

주변을 살펴 보면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발생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는데요.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가담을 한 상황이라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에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기 죄가 아닌 전달 역할을 한다면 방조로 인하여 혐의가 인용 될 수 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중 중고차사기, 사문서위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집행유예 선고(쌍집) 사례 [내부링크]

사이트 등에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올린 다음 고객에게 허위매물을 실제로 판해하는 것처럼 오게 유도하고서, 수리이력이 많아 구매해도 운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등의 명목으로 사는 걸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중고차를 제시하며 쌩플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쌩플 = 강요, 공갈, 거짓말 등으로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경우는 평균시세보다 두배 정도 높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영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사기, 사문서위조, .......

미성년자성추행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이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의거하여 처벌을 피하지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하여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성추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살펴 보면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2년 이상.......

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 강간등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내부링크]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대상이어서 별도 규정으로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에 따르면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내부링크]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은 벌금형없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업무상횡령죄처벌 성립부터 처벌 과정까지 [내부링크]

업무상횡령죄처벌은 물론 여러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건이 벌어지고 이후 신고나 고소 등이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검경의 조사를 통해서 재판의 회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죄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죄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그 사안을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면 기소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재판정에서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얽힌 피의자로서는 불기소나 재판의 무죄 판결이 이상적이며, 그것이 어렵다면 형량 감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소위 삥땅이라고 하.......

머지포인트 머지사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소비자보호 [내부링크]

모바일 상품권 액면가의 20%할인은 엄청났습니다. 매월 만오천원을 내고 멤버십 가입을 하면 별도로 상품권을 사지 않더라도 20% 할인을 받을 수도 있었던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 측에 따르면 100만명 회원에 하루 평균 접속자가 2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핫하던 머지포인트는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면 실태조사에 나서면서부터입니다.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중입니다. 회사는 8. 11. 음식점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6만 여 개의 사용처가 갑자기 사라지게.......

파크하얏트 애프터눈티세트와 빙수 [내부링크]

어느 오후시간 배가 살짝 고파서 애프터눈티세틀 주문했더니 빙수가 포함입니다. 녹차망고 빙수 정도 되겠네요. 시각적 효과를 위해 드라이아이스가 뿜어져나옵니다. 파크하얏트 라운지에서 이따금씩 애프터눈티세트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항상 만족도가 높습니다. 각 층별 나오는 디저트들이 다 맛이 괜찮습니다. 시즌별로 디저트 구성이 바뀌는데 빙수 포함된 세트도 괜찮네요 ^^ 약간은 가을이 다가오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무더위 조심 코로사조심, 건강입니다!

항거불능추행 항거가 안 된다는 개념에 대해 [내부링크]

본인이 항거불능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법에서 이야기하는 항거불능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항거불능은 문자 그대로 항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자의적으로 항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항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혹은 현저한 수준으로 곤란한 케이스를 뜻합니다. 성범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 개념은 특히 추행 관련 사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항거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무혐의 처분 사례 [내부링크]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기타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파크하얏트부산 스위트룸 야경, 룸서비스와 애프터눈티세트 등 [내부링크]

얼마전 주말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점심때 도착했는데 해운대 달맞이 고개쪽으로 가서 몇년만에 대구탕을 먹었습니다. 유명한 집. 바로 이거지요. 여긴 메뉴가 대구탕밖에 없습니다. 메뉴판도 따로 없습니다. 식사 후 숙소로 이동.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파크하얏트. 옆건물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호텔도 그렇고 아파트를 참 멋지게 지어뒀지요. 창에 구름과 하늘이 비치니 더 좋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가는 곳 1층에 있는 작은 카페.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프레즐이 꽤 맛있습니다. 아아를 세번 정도 사 마신 거 같네요. 카페의 다른 쪽. 프레즐 종류가 몇가지 있었는데 치즈 프레즐인가 강추드립니다. 오후 4시 정도에 객실에 들.......

데이트폭력사례 참고하여 현명한 대응법을 찾자 [내부링크]

성범죄라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인척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친구나 동네 이웃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은 바로 연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특히 그 폭행 장면들이 감시 카메라 영상에 그대로 남아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약물을 먹인다거나 폭력, 협박을 하여 강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데이트폭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기와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한 20대 대학생이나 취준생, 30대 가정주부 등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사건에 많이 연루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경우도 드문 편이고, 금융기관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갈수록 늘고 있고 수법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큰 사회적 문제인데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거나 대부분의 조직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총책 등 주요 구성원 검거도 힘든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

공연음란죄 대응은 체계적으로 [내부링크]

방송을 보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로 민망한 행동을 하는 출연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공연 도중 은밀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여자 학교 근처나 지하철 같은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기소가 될 시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실형을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죄가 되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해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한 다수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목격할만한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

주거침입죄 강화된 양형기준과 처벌 [내부링크]

주거침입죄는 이전에는 단독 사건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되어 이슈되었던 사건들 이후 법정형은 그대로지만 양형기준이 바뀌어 실제 처벌되는 수위는 예전에 비해 대폭 높아졌습니다. 특히, 성범죄 의도나 목적이 의심되는 상황의 주거침입죄 사건은.......

성매매처벌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내부링크]

현재 우리 나라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불법이므로 적발된다면 성매매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합법인 곳도 많다 보니 해외까지 가서 원정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욕망은 떨쳐내기 어려운 유혹이긴 하지만 그 행동을 하였을 시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성매매처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범죄와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있지만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을 파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다 보니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없어도 양쪽 모두 성매매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에 대해서.......

성추행무혐의 상대방의 오해로 혐의를 받았다면 [내부링크]

사람이라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면서 더 성장을 하는 과정을 겪어 나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크게 오해를 하여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을 한 상황이라면, 성추행무혐의하는 결과 마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문제 대처를 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추행무혐의를 받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함께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체.......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언하면서도,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서 취득한 증거가 아닌 임의제출된 다른 휴대전화 및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된 증거(아동ㆍ청소년음란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

로로피아나 썸머워크 간단 리뷰 [내부링크]

로로피아나 썸머워크 리뷰 썸머워크 스웨이드 소재 열두켤레를 신어보고 남깁니다. 1.사이즈 스웨이드이다 보니 잘 늘어납니다 두세번 신으면 쫙 늘어나니 감안해서 사이즈 선택이 필요합니다. 40.5 등 반사이즈도 나옵니다. 다만 같은 사이즈여도 색상별 또는 개체별로 늘어나는 정도가 살짝 다른감이 있습니다. 2. 활용도 이름은 썸머워크지만 사계절 괜찮습니다. 블랙, 브라운, 베이지계열, 화이트는 수트에 매칭하기도 괜찮습니다. 캐주얼 매칭은 연베이지, 네이비, 화이트 등이 손이 자주 갑니다. 여름엔 화이트 계열이 모든 옷에 매칭하기 편합니다. 나머지 색상은 깔맞춤용, 기분전환용입니다. 스웨이드로 한정하면 mto포함 대략 30색상이.......

조선팰리스호텔 콘스탄트부페와 1914 라운지, 객실 등 [내부링크]

5월에 생긴 조선팰리스 호텔. 주중에 기분전환차 가보았습니다. 입구 대형상가건물과 붙어있습니다. 이건 아침에 찍었습니다. 로비 들어가는길의 조각상 이런 작품도 벽면에. 저녁에 체크인하면서 배가 고파 부페로 갑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만석이어서 혹시 싶어 대기걸었는데 다행히 자리가 났습니다. 부펙식당 콘스탄스. 부페식당이지만 잘꾸며놨습니다. 커피나 차는 따로 요청하면 자리로가져다 줍니다. 테이블도 깔끔하지요. 과일과 디저트류. 공간이 넓습니다. 한번 슥 둘러보고 접시를 채워봅니다. 초밥. 가지튀김 등 고기. 게다리. 빵과 디저트류. 샐러드. 부페식당 중엔 분위기가 가장 좋아보였습니다. 잘 꾸민 느낌. 투숙했더니 조식부.......

직장상사강제추행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내부링크]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장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남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 내에서 성적 농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상사강제추행에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남성인 회사 CEO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헤드록을 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경찰관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는 위법한데, 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7도16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

보이스피싱조직 콜센터 전화상담원 처벌과 특징, 실제사례 [내부링크]

총책 A는 중국 oo 등 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기로 계획해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단체의 기본은 물적 설비와 인적 조직입니다. 물적 기반으로는 사무실, 조직원들의 숙소, 컴퓨터, 전화기 등을 갖추고 가짜사이트업자에게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구입하고, 전화로 사기를 칠 불특정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도 구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도 한군데 두지 않기도 합니다. 인적 조직으로는 전체 총책, 총괄관리자, 중간관리자, 각 팀별 팀장, 콜센터 상담원 역할 등이 있습니다. 어느 인사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보이스피싱 조직도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총책은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리자로부터 실적.......

마약사범 압수수색영장과 객관적 관련성 대법원판결 [내부링크]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소변, 모발을 압수하였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져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은 위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 투약의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성추행기소유예 전략적으로 생각하자 [내부링크]

성추행기소유예는 피의자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나쁜 결과라 할 수 있을까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소유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이나 기타 사항, 그리고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범행 동기, 나아가 수단과 결과, 또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볼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죄 자체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기소를 유예함으로서 실질적 처벌은 가하지 않는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성추행기소유예는 피의자 입장에서 볼 때 무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판결 [내부링크]

여성인 가해자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동성 성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여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 사건은 드문 편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동성 성범죄여도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도6112 강제추행 2심은 수사기관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① 피고인은 xxx 업종에서 7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xxx의 ‘실장’ 직책에 있었으며 피해자보다.......

보이스피싱총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내부링크]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점점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이 주로 전화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눌한 말투나 수상쩍은 목소리로 인해서 쉽게 범죄임을 직감하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지능적으로 변하여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나 각종 광고로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택배가 주소가 잘못 되었으니 해당 링크에 접속해서 자신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라는 문자, 혹은 특정 사이트에서 결제가 되었으니 아닐 경우 해당 링크에 접속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취소하게 하는 문자 등 노약자들이나 해당 정보를 잘 알지.......

강도상해죄형량 걱정된다면 이렇게 [내부링크]

누구든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사람을 폭행하여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남의 재물을 빼았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또한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일을 저질러서 강도상해죄형량을 받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에 속하는데다가 처벌의 수위도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도상해죄는 구제 가능성이 낮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률가의 안내를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현.......

사이버성희롱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원인이 자신의 언행이라면, 자신의 언행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누군가가 크게 상처를 입고 불쾌감을 호소 하게 되었을 때, 사과를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스마트폰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온라인 시대가 도래 하게 되면서,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이버성희롱과 관련된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들은 강력.......

몰카범처벌기준 범행 부정은 독이 된다 [내부링크]

시대가 흐르면서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으나 현대에 들어 기계장치나 인터넷, 정보 통신과 그에 관련한 장비들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이러한 범죄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 모두가 크게 분노했던 사건들과 이슈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법안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성에 관련한 죄는 형법 이외에 많은 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성관련 범죄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몰카범처벌기준을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형법에서도 음화반포 등을 규정을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

성매매처벌 법률적 대응 방안은? [내부링크]

성매매에 대하여 한 번쯤 들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근절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채팅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비밀리에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성은 보호를 받으며 존중이 되어야 하는 요소이지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

보이스피싱선처방법 막막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서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의 경우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더 궁핍하게 만들어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범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만큼 가해자도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선처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사기죄 피고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내부링크]

사기죄는 경제범죄 중 가장 빈번한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전통적으로는 개인간의 대여금, 투자금 등 사기가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성립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내용은 기망의 고의, 변제자력과 변제 의사 없음 등입니다. 어떤 사건은 감정적인 부분이 얽혀 어지럽게 고소 난타전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구성요건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적접으로라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피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벌금 엄격한 처분일 수밖에 없어 [내부링크]

살면서 여러 차례 실수를 범하곤 하지만 특히 술을 마셨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수를 저지르게 된 이후 다음날 술이 깨고 기억의 퍼즐을 맞추다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귀엽게 봐줄 만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쉽게 분쟁을 가라앉히기 힘든 수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성 간의 갈등은 상대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추행벌금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취상태.......

서초폭행죄변호사 함께 알아보는 특수폭행 기준 [내부링크]

서초폭행죄변호사는 사회에서 여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감정이 과하게 올라오는 경우 폭행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폭력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므로 만약 폭행시비가 발생하여 법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나 본인이 폭행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을 때 각각 상황에 맞게끔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초폭행죄변호사들은 특히나 이런 경우, 일반 폭행인지 특수 폭행인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물.......

무더위와 코로나 [내부링크]

무더위와 코로나로 심신이 힘든 시기입니다 같은 장소의 낮과 밤입니다. 흐르는 물소리로도 마음의 위안을얻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피고인들이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배임미수죄로 기소된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 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도12104 배임미수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면 [내부링크]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관련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차 처벌의 기준은 무거워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는 내가 도로법 규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게 되더라도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맨정신인 상태에서도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만약 술이 들어간 상태라면 더욱더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으셔야 할 것.......

직장내강제추행죄 꼼꼼하게 대응해야 [내부링크]

직장내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려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 해야 합니다. 이때 협박이나 폭력의 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간혹 자신은 심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고 제대로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자신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가 아니였다는 주장 역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장내강제추행죄에 대한 관심도가.......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폭행과 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리력 행사 사건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술자리 또는 술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칼이나 깨진 맥주병,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때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살인미수죄와 한끝차이로 나뉘는데 주된 변수는 피해자의 피해부위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런 행동도 유죄? [내부링크]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쉽게 설명하면 회사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상의 이점을 활용하여 하급자를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회사내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성인지 감수성이 주목받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가 계속되면서 회사내의 성희롱이나 추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간주되어질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자산의 부하여직원 손등을 몇 초 가량 문지른 행위 역시도 성적고의성이 있는 추행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특징과 처벌 등에 대해서 [내부링크]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사건이 사건인 만큼 기본법정형자체가 처벌수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으로만 처벌하고 있고요. 살인죄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살인죄 모두 공통적으로 법정형자체에 벌금형이 없고요. 죄가 인정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은 아예 없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극히 예외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특수상해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를 받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해야 될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사.......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난 경우 특징과 처벌은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인명사고가 나서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공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따라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이 적용될 수도 있긴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과 특히 인명사고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질텐데요. 법 개정전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선처.......

업무상 배임죄 피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내부링크]

재산범죄 내지 경제범죄중 가장 많은 건 단연 사기입니다. 그밖에 횡령이나 배임 등이 줄을 잇고 있지요. 사기, 횡령, 배임은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없이 징역형의 중형으로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형법은 횡령 배임에 대해서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특수상해죄상담 체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내부링크]

특수상해죄상담 체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신 또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수상해죄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사람들은 특수 상해죄와 연루가 되어도, 가볍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난처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위법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담을 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로 지목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안들을 모두 부정하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 금융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자신 또한 가해자로 지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대포통장으로 악용이 되었을 경우,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책이라고 불리는 사.......

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혈중알콜농도 약 0.270%, 주행거리 약 8km로 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은 사례입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네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다섯번째 음주운전은 차량 충돌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로 기소되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되는데 별도 죄명이 적용되지 않더라고 사고 발생 사실 그 자체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이유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인데,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운전의 경위 등이 반영되고 동종 전과 횟수와 처벌내역 등은 일.......

남자 피해자 동성 성추행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대부분은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를 생각하실텐데요. 그러나 의외로 남자가해자가 남자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동성 성범죄 사건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사건에 비해서 정식 사건화되는 빈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지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인 경우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되는데요. 동성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처벌이 다르진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리나 증거판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 피해자분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은 역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됩.......

무면허운전 사고 처벌과 특징 [내부링크]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 경우는 원천적으로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과 결합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합의 이것만은 알아야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요즘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은 불안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린 폐쇄적인 조치와 감염예방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는데, 술을 적당히 마신다면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을 경우,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지 못해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재판까지 갈 수 있고, 음주운전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과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ㅣ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용돈이 필요해서 신문이나 SNS 구인광고 등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건화가 되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을 통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인된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기사건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소위 말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사기 혐의가 붙게 되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꽤 무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기본 구형 가이드 라인을 보면 일반.......

교대역변호사 성범죄 의혹 해소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에 관련된 범죄의 처벌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처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범죄 중에서는 본인이 그럴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성범죄 대한 인식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주목받으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가벼운 신체접촉 행위 또한 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불미스러운 목적을 가지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누명의 경우 등 특징은 [내부링크]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앞에 ‘준’이 붙는데요, ‘준’이 붙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 대표적으로는 만취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잠이 든 상태. 두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준’이 붙더라도 처벌은 일반적인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강간죄는 징역 3년이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준강간 사건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은 통상적으로 모텔 등 밀폐된 장소, 차 안 같은 경우도 생각할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cctv라던가 사진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이런경우에는 분명 합의하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고소장이 접수가.......

[머니투데이] 청탁금지법 관련 오지영 변호사 칼럼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2021. 6. 24. 상세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과 무죄의 근거는 [내부링크]

아주 오래전 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행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전혀 가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 수위가 무겁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했을 시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통장이나 카드 같은 이른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겼다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통장을 만드는 일.......

누범가중적용받은 다섯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성이 강한데, 단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3회 이상부터는 징역형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무게감이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인사사고보다도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누범가중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유사전과로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혈중알콜농도 약 0.08%, 주행거리 약 300m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누범가중이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지고 장기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A의 경우 음주운전이 이미 네 차례 있는데다가 유사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징역형 선.......

출장마사지 가장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연루되었지만 무혐의 내사종결된 사례 [내부링크]

출장 마사지를 빙자해 환불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악용하는 신종 유형입니다. A는대학교를 휴학하고 회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직장생활에 지쳐가던 피의자는 젊은 혈기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출장마사지 업체를 알아보던 중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A가 찾은 사이트는 실제 여성을 파견해줄 것 같이 구체적인 이용안내 및 주의상황을 설명해놓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의자는 사이트에 적혀있던 아이디로 메세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사이트입니다. A는 가짜 출장마사지 업체 예약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A에게 다수의 여성 프로필을 보여주며 한명을 고르라고 하.......

1조원대 대포통장유통 범죄단체 검거 뉴스 [내부링크]

1조원대 대포통장유통 범죄단체 검거 기사 참조하세요

그랜드하얏트 서울 스테이크하우스 주말 런치 [내부링크]

그랜드하얏트 서울 스테이크하우스 주말 런치 코스입니다. 스테이크하우스 디너코스는 예전에 올린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그랜드하얏트 서울에는 갈만한 식당들이 많습니다. 런치 코스 메뉴표. 322 소월로. 카우리, 테판, 스테이크하우스 등 모두 괜찮습니다. 꽃들이 예쁩니다. 이왕이면 뷰 좋은 자리가 좋지요. 입장합니다. 몇 주전에 예약을 해둬서 뷰 좋은 곳으로 착석했습니다. 신록과 풀의 색상이 시원하네요. 빵. 한번 더 요청해서 먹었습니다. 기본 코스 메뉴외에 세미 부페와 샐러드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래요래 새우와 랍스터를. 샐러드바 신선합니다. 케잌 등 디저트류 뷰가 제법 좋습니다! 코스 음식들이 슬슬 나옵니다. 옥수.......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과 재판준비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실제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은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구요.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정상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끔 위계에의한 공집방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긴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추가로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보통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러다보니 보통 쌍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추가로 적용되는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줄이기 위해 알아야 할 사실 ! [내부링크]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가하게 되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인용이 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형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공부집행방해죄 처벌을 잘 알지 못해서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생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여름 그리고 분수 [내부링크]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지요

형사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페널티와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페널티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널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선고를 받게 되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안됩니다. 그게 첫 번째 페널티구요. 두 번째 페널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앞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버리고 징역형이살아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범죄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상황에서 B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앞에 A로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서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A는 다시 징역 1년이 됩니다. 그.......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보면 [내부링크]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가볍게는 폭행죄부터, 도구를 사용한 폭행을 하는 바람에 특수상해죄까지....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수 상해란 단체로 행동하여 누군게에게 위력을 가했거나 혹은 위험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상해죄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입니다. 특수상해 VS 특수폭행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간혹 이 두 가.......

형사사건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요령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 피고인들은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입니다. 반성문과 탄워서 잘 적는 법, 또는 이렇게는 적지말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성문을 안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몸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구속 되어있는 관계로 못하는 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어떤경우는 매일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문은 기본적으로 반성문이던 탄원서던 양이 일단 많은게 좋긴 합니다만 양보다는 질이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짜 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판매하면 처벌은 [내부링크]

대포통장 양도나 유통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유형중에는 가장 처벌수위가 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보통 20대 젊은 친구들이 돈 한번 벌어보자 라고해서 3~4명이 역할부담을 해서 유령회사를 만듭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개인자격으로 만들 수 있는 통장갯수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법인형태의 유령회사를 가짜로 만든 다음에 법인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중에서는 실제 선고되는 처벌수위가 높아서 대부분 주도적으로 진행한 피고인의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실형선고가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하.......

비스타워커힐호텔 모에기 런치 오마카세 [내부링크]

비스타 워커힐 일식당 모에기에서의 런치 오마카세입니다. 몇주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뷰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만의 비스타워커힐 방문이었지요. 추억의 우바는 로비에 있는데 몇년전에 re bar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1층에 있는 델비노는 여전히 캐비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비스타워커힐 로비. 기둥들 뒤에 re bar가 있지요. 1층 로비에서 조금가면 보입니다. moegi 입구에 있던 우산(?)장식들. 역광이라 사진이 아쉽지만 뷰가 시원시원합니다. 한강이 쫘악 한눈에 펼쳐집니다. 오마카세 카운터 뿐만 아니라 일반 테이블 자리도 뷰가 무척 좋더군요. 한강 폭이 꽤 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석 모에기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심.......

여름입니다 건강하세요 [내부링크]

이제 슬 30도를 넘는 시기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불법촬영죄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내부링크]

불법촬영죄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자면, 촬영 자체를 불법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타인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그에 관여한 상황을 주로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고,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심도깊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처벌 기준과 수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재판받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사안이 다소 불분명한 가운데, 정황과 증언, 그리고.......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나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대출사기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나아가 범행 수법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만, 사실 이 신분은 아직 죄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꼭 처벌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잘못이 없는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위축되어 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

형사사건당시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않는 경우라면??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만취했다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블랙아웃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좀 급하게 단시간에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기억이 끊기거나 그런경우가 실제로 있더군요. 아래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글로 옮겼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밑을 참조하세요.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겁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해서 내가 기억이 안나는것과 그리고, 내가 그런것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분명이 다른겁니다. 내가 기억이 안나는게 내가 그걸 안했다는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형사사건들 하면서 처음에 상담을 하거나 사건초기에 같이 대화로 사건을 파악할 때 이야기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방조죄 신종유형 연루되지 않게 유의하세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관련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현금인출책, 보통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 꽤나 빈번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현금인출책 사건 대표적인 유형은 전통적으로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자기네들은 대출관련업체인데 당신이 신용도도 낮고 거래실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이름으로 회사 이름으로 돈을 보내줄 테니까 거래실적 만든다음에 그 돈은 기록이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당신이 현금으로 빼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걸 다시 전달해달라 라고 하는 유형이 일반적이였죠. 그런데 보이스피싱 일당이 현금.......

원나잇고소 자칫하면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므로 [내부링크]

요즘에는 술집이나 다른 곳에서 이성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온라인상에서 어플 등을 통하여 만남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플의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런 만남이 빌미가 되어 원나잇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강제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원나잇고소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성 ㄱ씨는 남성ㄴ씨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가까워져 ㄴ씨는 ㄱ씨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입맞춤과 신체적인 접촉 등이 있.......

음주운전2진아웃 처벌과 특징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를 하고,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적발된상황. 5년 전쯤,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이진아웃제가 적용되어 실형 받게 될까? 2019년도에 여론이 반영되서 법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음주삼진아웃으로 불렸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음주이진아웃으로 변경되면서 처벌 수위는 이전에 비해서 두배정도 높아졌습니다. 음주이진아웃이 적용되면 징역 2년이상에서5년, 벌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주행 거리, 동종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 동종 전과가 있다면 이전 처벌 수위는 어땠는지가 기본 변수로 작용됩니다. 음주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변호사 부당한 처벌은 피하자 [내부링크]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물파손 또는 인명피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다소 억울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가령.......

음주운전 네번째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한번 하신 분이 거급해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직접 진해한 사건중에는 아홉번째 음주운전 사건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강화된 음주운전이진아웃 시대에는 사건별 편차는 있지만 단순 음주여도 4회차부터는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그간의 처벌 횟수, 처벌 수위, 혈중알콜농도와 주행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는 이전 처벌 내용의 혈중알콜농도나 주행거리가 법정에서 지적받기도 하고 판결문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번째 음주운전은 그 이전이 다 벌금형이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자 약간의 인터넷 서핑만 해도 위.......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음주운전사고 관련 인터뷰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강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번째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책임은 무겁단 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형사사건이든 재범은 죄질평가면에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 구형은 징역형이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초범 이라면 어떤 처벌 내려질까 [내부링크]

형사 재판에서 초범이라는 건 유리한 정황에 속하며, 그것만으로도 감경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악질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DLt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전의 전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초범이신 분들이 본인의 상황을 낙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 대책 없는 낙관은 큰 낭패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초범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

이민 변호사 유튜브 채널 SOSLAW 시작했습니다 [내부링크]

2년 여 전부터 생각했던 법률 유튜브 채널을 게으름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시작했습니다. 채널명 : soslaw 이제 막 영상 하나 올렸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 6월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성추행변호사 이런 행위도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특정 사건이나 특정 범행 스타일 하나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성에 관련된 범죄 전반에 걸쳐서 점점 처벌 기준, 그리고 수위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관련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으며, 그보다는 철저히 대비함으로서 어떻게든 본인의 무죄를 밝히거나 혹은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추행변호사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

보이스피싱인출책 무죄를 주장하려면 [내부링크]

여러가지 이유로 국내외 경기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일반적인 직장을 찾기 어려워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고액알바사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고액의 알바비를 미끼로 하여 사람을 모으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일에 관련되었다면 어떻게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고액알바사기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요건[2020도15529] [내부링크]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대행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피해자 조합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부작위로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르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지하철 내에서 역무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에는 직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철도안전법위반 유형과 처벌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일반적인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한데 특별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서초동변호사 성 관련 혐의 타파하려면 [내부링크]

혐의를 받는 것과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에 관련된 혐의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시각이 검찰,경찰에서부터 진행되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무죄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미 유죄를 확정시 하고 압박적으로 심문 등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서초동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히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며 법적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과 아닌 것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초동변호사의.......

절도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절도는 경제범죄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인 일반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래는 특수한 형태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 절도는 그 위험성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

보이스피싱사기 현금수거책 연루되는 새로운 유형(법무사 사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연루되어 발생하는 사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유형은 현금수거책(내지 현금전달책)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현금수거책 관련 정책적 목적으로 일반 사기에 비해 미필적고의 인정 폭이 넓고 처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참여한 사람은 단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루되는 유형은 당일 고액 현금지급 알바 인줄 알고 지원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중에서도 채권 추심,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이라고 속는 경.......

무면허운전교통사고 낸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보통 무면허운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단 한 번도 면허를 따 본 적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본인이 면허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효력을 잃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다는 식의 인식도 존재할 것입니다만 법적으로는 둘 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처벌 역시 가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교통사고는 사고의 수위와 피해 정도와는 별개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사고는 법에서.......

사진유포죄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므로 [내부링크]

순수한 감성이 존재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대부분의 추억들을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담는 등 많은 부분에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인스타감성 핫플레이스라고 하면서 예쁘게 꾸며진 카페를 다니고 그걸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취미로 삼아 많은 시간을 촬영하는데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찍는 사진들은 누가 나무랄 것이 없겠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몰래 타인의 신체가 담긴 모습을 찍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입니다. 사진유포죄라고 하는 이 범죄는 형법으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막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진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만 편의상 붙인 이름으로, 불법.......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소한 역할이라 해도 [내부링크]

이제 보이스피싱은 사기 사건 중에서도 주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자의 숫자도 줄어들기는 커녕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가 반복되다 보니 결국 법조계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단순 가담자라 할 지라도 유죄 판결은 물론 처벌 수위를 보다 강하게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곤경에 처해졌다면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에 당면하신 분은 먼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될 행동.......

피감독자간음과 강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성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강간입니다. 형법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몇차례 유명인사들의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덜 무겁지요. 대표적인 예가 직장내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피감독자간음이라고도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업무상의 위력이나 위계가 인정된 경우에 성립됩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

난폭운전 기소유예 처분사례입니다 [내부링크]

난폭운전은 몇년전에 도로교통법에 신설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

< 면책 공고> [내부링크]

그랜드하얏트 갤러리 애프터눈티세트 부페 [내부링크]

화창했던 어느 주말 좋아하는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라운지 갤러리에서 애프터눈티세트를 먹었습니다. 기본적인 애프터눈티세트가 나오지만 요렇게 미니부페가 곁들여집니다. 창밖이 보기 좋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듀오의 감미로운 연주. 달달구리한 친구들, 미니 부페지만 제법 튼실하지요. 예약없이 당일에 왔지만 운좋게 창가석으로. 일단은 새우와 메론으로 시작해봅니다. 역광이라 찍기가 힘듭니다. 보통 애프터눈티세트가 디저트음식들이 전형적인 새장모양(?) 에 나오는데 일반 그릇에 나오는걸로 바뀌었네요. 왼쬑에 보이는 빵하고 오른쪽 핑크친구들이 애프터눈티세트 기본 음식입니다. 으따 마 핑크핑크하네요. 답니다.. 여유있는 공.......

교대성범죄변호사 주의해야 할 사항 [내부링크]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어깨를 토닥거려 주고 괜찮냐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일텐데요. 하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이 가해질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성적인 추행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나가는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할만큼 세상이 굉장히 팍팍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쾌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자의 입장이 되어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교대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회사내성희롱 실제 처벌수위와 대응은 [내부링크]

회사내성희롱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었습니다. 관련 문제가 사소한 수준이었다면 사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법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벌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철저한 대응을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내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사건의 사실 여부부터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 결국 사건의 진실성은 인정한 상태에서 가능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의 회사내성희롱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

단기간 강제추행 다수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내부링크]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동종전과가 있든지, 피해자 여러명이든지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든가 누범가중 적용이 되면 징역형의 확률이 높습니다. 성추행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짧은 시간안에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달안에 같은 범행을 재차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만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A는 단 며칠의 시간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서 한꺼번에 재판받았습니다. 성범죄 초범이었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

소공동 롯데호텔 페닌슐라 딸기부페 애프터눈티세트 [내부링크]

롯데호텔 페닌슐라입니다 소공동 롯데호텔 1층 로비 라운지이지요. 애프터눈티세트를 몇주전에 예약하고 갔었는데 딸기부페를 하고있더군요. 페닌슐라 입구. 라운지 바로 적혀있습니다. 호텔로비는 웅장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랜드하얏트서울이 제일 맘에 들고 롯데호텔이 2순위입니다. 웅장합니다 그림하며 기둥하며, 샹들리에까지 잘해놨지요. 주말 런치였는데 만석입니다. 주요시간대의 창가 자리는 미리 예약을.. 한달전쯤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요 ^^ 오믈렛, 가서 주문하면 자리로 가져다 주십니다. 맛은 보통입니다. 딸기부페는 몇년만이군요. 딸기부페는 다 먹고나면 속이 니글거립니다 ㅎㅎ 그리고 한번 먹으면 몇년은 안막.......

시그니엘 서울 스테이 디너코스 후기 [내부링크]

시그니엘 서울 81층에 자리잡은 스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요렇게 입구가.. 81층엔 한식 비채나와 바81도 있습니다. 요건 식사하고 나올때 어두워진다음 찍은겁니다. 미슐랭서울 원스타. 모던 레스토랑입니데이. 입구역 꽃장식 입장! 81층 뷰를 즐기려고 한달반전에 예약했습니다.. 창가자리는 별도예약이 되는건 아니고 선착순 배정이라고 합니다. 저녁 6:30으로 예약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황사가 최악입니다 ^^ 디너코스는 3종류. emotion, modern, must try 코스는 테이블당 통일해서 주문만 가능합니다. 섞어 먹는 재미가 없어 아쉬운 부분입니다. 양갈비를 선호하지 않아서 must try로 주문했습니다. 어두워지기전. 디저트.......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판단기준 판례 [내부링크]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중국국적의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A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A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실체를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되고 자신은 단체 대표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 A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 둔 A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

< 법무법인 창과 방패> 이민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내부링크]

찾아오시는 길 안내 서초역 7번 출구 약 200m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음주운전 세번째 공무원 벌금형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져 공무원 등 내부징계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내부징계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내부징계를 떠나서 형사처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신분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 분야의 자격, 또는 해외출장이 잦은 회사원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의 신분 상실과 비슷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재판에서 신분 상실이라는 특수상황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면에서는 선처 요소초 참작되기도 하지만 다른면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처벌이 더 강화되는 경우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한명이거나 횟수가 처음인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충동적으로 촬영을 해오다가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는 사례가 많은데 핸드폰이나 pc 등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이전에 촬영한 사건들도 추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행한 사건중에는 초범이지만 피해자수가 100명이 넘거나 8, 90명에 이르는 사례도 제법 있었습니다. 촬영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처벌은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몰카 사건은 재범율이 꽤 높은 편이어서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법촬영하는 장소는 지하철이나 상가의 에스컬레이터, 상가의 공용화장.......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형사처벌됩니다 [내부링크]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조금 있으면 초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채취가 가능하고 국유림은 산나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허가, 대부를 받거나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들이 임산물 양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

자동차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

위험운전치상에서의 운전 판단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의 의미를 밝히고,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

그랜드하얏트호텔 테판 주말 런치 코스 [내부링크]

그랜드하얏트호텔에 있는 테판입니다. 주말 점심은 좌석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희망자가많다보니 사전에 예약해야되더군요. 거의 한달 이상 전에 예약했던 것 같습니다. 입구모습. 거울에 제가 살짝 나오는군요 ^^: 메뉴판입니다. 점심은 코스 단일 품목 하나밖에 없더군요. 메인은 메로와 한우등심구이 각 하나씩 했습니다. 여긴 식당 이름이 테판이지만 보통 테판집에는 다 요렇게 바로 앞에서 조리를 해주시지요. 뷰는 이쪽 전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다 보니 신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너무 보기 좋지요. 애피타이저. 전채요리로 조리사님이 관자를 조리해주십니다. 친절한 설명이 함께. 스르르륵. 조리되면 요렇게 정갈하.......

운전면허정지 일수 감경 가능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제도 [내부링크]

면허정지 등이 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통해 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음주, 법규, 배려과정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 20일 감경, 그 뒤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50일 감경, 총 5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정지일수가 70이라고 하면 6시간 과정의 법규준수반 수강으로 20일, 8시간 과정의 현장참여반 수강으로 30일 등 총 정지일수 50일을 감경받아 면허정지 일수를 2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참여교육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음주, 법규, 배려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1년 1회 수강 제한이 있습니다. 그밖에 벌점감경 교육은 1년에 1회로만 한정되며 최대 20점까.......

공연음란죄 주요 구성요건 포인트와 처벌 사례들 [내부링크]

보통 바바리맨으로 대표되는 사건은 형법의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245조는 공연음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사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경우는 공연음란죄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포인트가 되는 내용과 실제 사례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뿐.......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내부링크]

경찰서 유치장 면회는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유치인당 1일 3회 1회,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유치관리팀이나 수사지원팀에 사거 면회신청서 작성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당한 경우 유치장에 있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시점에 관할구치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거리 등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화상면회도 가능합니다. 해당 경찰서 사이트를 통해 유치인 화상면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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