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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사이버몰 이용약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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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두통 해소방법 [내부링크]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중에는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이야말로 스트레슬르 받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쑤시듯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두통 해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 온 찜질입니다. 약한 두통을 완화시키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도 왜 이 방법이 두통 해소에 좋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찬 것은 혈액 순환을 더디게 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뜨거운 것은 혈액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고통으 ㄹ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에 15분 정도까지 차거나 뜨거운 팩을 두통이 있는 부위에 대고 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두통이 오기 전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게 최고로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어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두통을 일으키는 근육을 풀어줍니다. 스트레칭은 나쁜 자세를 교정해줄 뿐만 아니라 두통을 일으킬 또 다른 요인을 개선시킵니다.

미세먼지 잡아주는 식물, 효과가 있을까? [내부링크]

미세먼지가 하도 심각한 수준이다보니까, 요즘에는 미세먼지를 잡는 식물들도 유행을 하고 있네요. 저번에 인터넷에서 파키라랑 백량금이 떴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이게 뭐지?' 싶었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처럼 강력한 효과는 없겠지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관상용으로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파키라를 주문을 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수요가 높아져서 그런가.. 식물 치고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효과를 기대해보면서 주문을 했어요. 아직 배송을 받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큰 효과를 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작은 식물이라서 눈에 띄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지 궁금한 것일 뿐이랄까요. 관상용으로 둬도 좋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는데요. 부모님 댁에도 두시라고 하나 더 주문을 해야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매일같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으신다고 하던데.. 미세먼지 잡아

아침형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까 [내부링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하루가 너무 길어요. 어제는 피곤해서인지 한 저녁 8시부터 잠이 오더라고요. 몰려오는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을 일찍 잤더니 새벽부터 눈이 떠지고 말았답니다. 처음에 시계를 보니까 새벽 네시 반정도 되었더라고요. 눈이 떠져서 일어나기에는 일러도 너무 이른 시간이었던지라서 다시 잠을 청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눈을 뜬게 새벽 6시 쯤이었죠.. 더이상 잠이 오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핸드폰을 조금 보면서 아침을 맞이했답니다. 8시부터 잠을 잤으니까 많이 자기는 했죠. 생각해보면 8시부터 6시까지 10시간 정도 잔거니까 많이 자기는 했네요. 아무튼 하루를 너무 일찍 시작하다보니까 오늘 하루가 엄청 길더라고요. 아까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점심 때쯤 밖에 되지 않았었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시계를 보니까 점심 때쯤 밖에 되지 않아서 놀랐었어요. 확실히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까 하루가 정말이지 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새벽부터 하루를 시

수면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휴대폰 SNS [내부링크]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곤 합니다. SNS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곤 하는데요. SNS를 오래 하다보면, 수면의 질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하는 청소년은 밤에 자주 깨는 등 수면 패턴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진은 13~15세 청소년 1만1872명을 대상으로 SNS 사용과 수면 패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이 평소 SNS에 소비한 시간과 수면 시간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하는 청소년은 1시간 미만으로 하는 청소년보다 밤에 자다 깰 가능성이 8% 높았다고 합니다. 하루 5시간 이상 SNS를 하는 청소년은 1시간 미만으로 하는 청소년보다 밤에 자다 깰 가능성이 36% 높았습니다. SNS를 오래 하는 청소년들의 수면의 질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이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볼 경우에, 수면의 질

크리스마스, 겨울은 역시 설레는 시즌입니다 [내부링크]

벌써부터 길거리에서 캐롤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느낌을 풍기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캐롤을 틀어놓는 곳도 있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아놓은 곳들도 있고.. 덕분에 저는 그런 곳들을 보면서 일찍이 크리스마스 느낌을 받고 있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설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념일도 아닌데...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념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유독 듣기만 해도 설레더라고요. 석가탄신일은 그냥 빨간날이라서 좋고, 크리스마스는 빨간날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듣기만 해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다보니까 분위기가 한껏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눈이 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올 겨울 크리스마스는 과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사무직에게 많은 거북목 증후군 예방하기 [내부링크]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도 거북목 증후군에 해당됩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보면서 일하고,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오히려 거북목이 아니면 이상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필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거북목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을 앓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북목이나 둥근 어깨 등으로 장시간 있을 경우 각종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거북목, 둥근 어깨 등 나쁜 자세로 인하여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깨통증 또는 뒷목의 뻐근함 등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북목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북목, 둥근 어깨 등의 불편감을 줄이거나 없애고 싶어 마사지를 받거나 약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방은 한순간 치료에 불과 합니다. 마사지를 받는 순간에, 약을 먹는 순간에만 한시적으로 좋아질 뿐입니다. 거북목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목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건강을 챙겨야 [내부링크]

폐 건강에 대해서 챙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폐 건강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웠을 때, 폐가 많이 안좋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폐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지 않는데요. 폐는 신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있어 바퀴 안에 있는 톱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흡연자들도 폐 건강을 신경써야 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폐 기능이 떨어지면 폐렴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폐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일 6~8컵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닭이나 오리 고기도 폐 건강에 좋기 때문에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닭, 오리, 거위 등 가금류의 고기는 폐에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금류 고기에는 폐 건강을 향상시키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신체는 식품

어린시절부터 허리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내부링크]

허리는 사람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의 몸의 중간에 허리가 있기 때문이고 허리가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고 있기도 하고 허리에 말초신경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 일단 걷는것이 불편해지고 걷는게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상체도 구부러지기 마련이다.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되는데 나는 방심했던 것 같다. 나는 어렸을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했다. 어린이라면 그런걸 좋아하는게 당연하다. 그래서 어릴적에는 모두 가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다. 나도 그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어렸을때 나는 춤을 잘춘다고 생각했다. 따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티비를 보면서 가수들을 보면서춤을 따라췄다. 그러다보니 취미가 되고 특기가 되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댄스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친구들과 연습도 하고 동영상도 찍어서 유트부 같은디 올리면서 놀았다. 또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아왔다. 나는 가르치는 것도 잘했고 문제점조 잘 파악하고 고쳐주는것도 잘했다. 그대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 고등학교에

난청의 해결책은 보청기밖에 없나ㅇ [내부링크]

난청이란 소리를 받아들이는 귓바퀴부터 중이, 세반고리관, 달팽이관(와우), 청신경을 지나 소리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뇌까지의 ‘청성 회로’ 중 일부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의 분석 능력이 떨어지거나 와우에서 분석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이 나쁜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하는데요. 과도한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 나이가 들면서 노화과정으로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이 대표적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가장 흔한 증상은 주변 소음 상황에서 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느끼지 않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자신의 말소리가 커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자꾸 되묻게 되고는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의미하는데요. 경도 혹은 중등도의 청력 감소가 나타나고,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이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은 끊이지 않는군요 [내부링크]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게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019년 8월 4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는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쏘아죽이도록 하는 비디오게임의 콘셉트가 인간성을 말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쏘는 게임이 미래 세대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8월 5일, 총기 난사 사고 발생 이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들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고의 원인으로 비디오게임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폭력 미화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한 뒤 "여기엔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gruesome and grisly) 비디오게임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그는 "정신질환과 증오가 방아쇠를 당기지, 총기 자체가 방아쇠를

피부의 적, 자외선 관리하기 [내부링크]

요즈음처럼 햇빛이 강한 날이 계속되면 자외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A·B·C로 나뉘는데요. 자외선C는 오존층에서 모두 흡수돼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자외선A·B입니다. 자외선A는 자외선 중 파장이 가장 길며,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지표면까지 도달합니다. 구름·창문·커튼을 다 통과하고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해 주름·색소침착·탄력저하 등 피부노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자외선B는 오존층에 대부분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은 적지만 일광화상과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강하지만 자외선B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D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자외선차단제의 사용가이드에 따르면 제품 구입 시 ‘기능성화장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패턴에 적절한 SPF(자외선B의 차단지수)와 PA(자외선A 차단등급) 제품을 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장기간 항생제 복용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내부링크]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면 몸에 이로운 장(腸) 내 미생물군에 나쁜 영향을 줘 대장암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 보고서는 전에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구는 대장암 및 직장암 환자 2만8천여 명, 암이 생기지 않은 항생제 복용 환자 13만7천여 명의 진료 기록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와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의대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했고, 보고서( 링크 )는 영국 위장병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거트(Gut)'에 20일(현지시간) 게제되었는데요. 교신 저자는 존스홉킨스대 의대의 신시아 시어스 전염병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해 전 세계에서 사용된 항생제는 모두 700억 회 복용분으로 추정됩니다. 항생제 사용량은 2000~2010년 10년간 35% 증가했지요. 이번 연구는, 항생제 사용이 대장암과 직장암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소화불량의 원인은 장기능 문제일수도 [내부링크]

염증은 몸의 어느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에 나타나는 염증은 대부분 점막층에서 발견됩니다. 점막층은 통증과 증상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이나 세포가 극히 일부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증상이 무조건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소화불량 증상이 해결이 어렵다면 위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위장의 염증, 궤양 등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원인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능적인 문제로 인한 소화불량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소화제는 단순히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어느 정도 소화불량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로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위편장쾌 네트워크 한의원 건대입구점 홍종희 원장은 "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위장의 기능문제를 의심해봐야 한다. 위장의 운동이나 신경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기능문제는 내시

전세계는 이미 식량전쟁 중 [내부링크]

SF 영화<인터스텔라> 주인공의 아버지 직업은 농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금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면서 농부가 유망 직종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원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고 잇는 모든 일은 어쩌면 먹고 살자고 하느 짓으로 함축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생명의 원천인 식량을 지구상에서 단 3개의 회사가 독점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전 인류가 그 기업에 노예가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금값보단 비싼 ‘종자 전쟁’ 중입니다.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라고 불립니다. 어느 종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식량의 생산량과 품질이 결정됩니다. 금값의 두세 배를 웃도는 종자들 역시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파프리카 종자는 1g당 가격인 9만1000원 정도로, 현재 금 시세의 2배에 달하고 미니 파프리카 종자는 금값보다 실제로 3~4배나

상대를 읽어야 하는 인디언 포커게임 [내부링크]

<인디언 포커>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더 지니어스>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졌죠. 상대방과 마주 앉은 뒤, 카드를 동시에 뽑아 자신이 뽑은 카드를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마에 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절대 자신의 카드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상배당의 카드 숫자를 보고, 높은 숫자라면 일단 과감한 베팅을 자제하고 낮은 숫자라면 배짱을 부려 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 이마에 올려져 있는 카드 숫자를 가늠합니다. 상대방의 숫자가 더 높다고 생각되면, 그 판을 포기합니다. 낮다고 생각되면 더 베팅을 합니다. 1999년에 이 인디언 포커와 유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The paring game (짝 찾기 게임)으로서 참가자들은 일련의 숫자를 부여받습니다. 1~10까지 라고 하죠. 사회자는 참가자들이 이마에 임의로 1~10숫자가 써진 카드를 붙입니다. 당연히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마에 붙은 숫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것만 볼 수 있죠. 게임이 시작

현대에서의 연애결혼과 중매결혼 [내부링크]

결혼을 위해서는 신중한 사고가 필요한데 연애결혼을 중시하는 서구의 방식은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결혼 전문가 프랜신 케이는 “서구에서는 결혼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낭만만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보다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매결혼의 경우 결혼 전 상대방의 목표와 관심사, 집안 등을 서로가 충분히 검토하여 결혼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만족감도 커지며, 사랑이 커져 가는 거죠. 그에 비해 연애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게속 함께 있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만,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나가야 하는 생활의 문제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랑 이외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 챙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화가

SNS 데이팅 어플로 상대를 만나는 시대 [내부링크]

저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그 대안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은 작년 무렵부터 남미 콜롬비아에서 데이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STLQJA 사업 형태지만, 성과에 따라 향 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통적인 모바일 데이팅 서비스 어플 ‘틴더’와 한국의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이하 아만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죠. 페이스북은 전통적인 데이팅 서비스 어플과, 앞으로 생길 데이팅 어플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22억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이용자 숫자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한 것이죠. 결혼을 원하는 여성이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한다고 치죠. A회사의 남자 가입자 숫자는 1만 명이고, C회사는 100명입니다. 그러면 모두 A회사에 가입할 것입니다. 절대적 수치상 좋은 남자가 A회사 쪽에 훨씬 많을 테니까요. 확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데이팅 시장은 조 단위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가장 큰 데이팅 앱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틴더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내부링크]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식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식을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절대 잃으면 안된는 돈으로는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절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혹여나 이 글을 읽고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먼저 모의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률을 거둔 뒤 실투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저축과는 다른 투자로서 투자에는 늘 그렇듯이 위험이 함께합니다. 특히 주식은 하루에도 심하면 등락폭이 30%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투자수단입니다. 물론 옵션이나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처럼 제로섬게임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전문가인 기관 및 외국인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전쟁으로 비유하면 초보투자자는 집에 있는 녹슨 빵칼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형상이라면 기관 및 외국인 혹은 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은 피 튀기는 전장의 사무라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두

마음편한 가치투자법: 이런 주식은 피하자 [내부링크]

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안정적으로 시작해보시길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 ‘가치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는 험난한 주식시장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검증된 투자법입니다. 이런 가치투자법으로 명성을 얻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린치, 필립A 피셔가 그들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치투자의 장점은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립 피셔는 그의 저서의 제목처럼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한 것’이라고 밝히며 가치투자의 장점을 어필했는데요. 진정한 가치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참된 가치를 알기에,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해도 본래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당일 등락에 부화뇌동하는 타투자자들에 비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화뇌동하는 타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길래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지난 글에서 간단히 투자란 기업이 가지고 있

마음편한 가치투자법: 이런 주식은 피하자 -2 [내부링크]

그러나 우리는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세력, 기관과 달리 뉴스나 공시와 같이 가공된 정보를 듣고 몰릴 수밖에 없는 개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들 때는 이미 세력들이 다 짜놓은 판에서 주사위를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개미들이 많이 똑똑해서 낚이지 않는다고 하나 여전히 이런 작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머리를 한 번 더 쓰는 개미들은 역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전주임을 알면서도 세력을 등에 업고 가격을 함께 띄우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곤 세력이 팔고 나오기 전에 먼저 팔고 나온다는 작전을 짜는 개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패가망신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개미들이 벌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큰 손을 상대로 베팅을 하는 것. 이기게 되면 크게 이기고 지면 크게 지는. 저의 주장은 이처럼 뒤가 구린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라 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를 포함한 건강한 재태크 수단으로

그래서 가치투자를 어떻게 하는건데? [내부링크]

마음이 편한 투자법은 기본적으로 가치투자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뜻하는 말로 소위 ‘시가총액’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한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의 가격 총합을 뜻합니다. (시가총액= 주식 1주당 가격 X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 그러나 이 시가총액이란 말도 실질적인 회사가치를 온전히 반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80조 가량이 됩니다. 제2의 IMF를 떠올려보면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좋지 않다면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전체적으로 팝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총 주식시장 시총(KOSPI)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수가 빠짐과 동시에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미친 듯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 가격은 오늘 날짜의 주식시장에서 정해진 시가총액(가격)이지만 사실 주가라는 것이 이처럼 워낙 단기간에도 요동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짐나 만일 당장 내일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면 시가총액

해외소송 외국인 민사 형사 국제 이혼 채권, 외국법원 강제집행 가능한 변호사 [내부링크]

해외소송 외국인 민사 형사 국제 이혼 채권, 외국법원 강제집행 가능한 변호사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져감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내 체류와 국외 무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의 결혼, 이혼, 형사사건, 그리고 민사소송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국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도 포함)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이는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제정·시행된 민사집행법에서 도입된 것이죠. 재산조회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랜 기간 소송 끝에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해외로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최소화될 것이라 봅니다. * 대

배우자가 동성과 외도를 했다면, 게이 레즈비언 트렌스젠더 이혼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배우자가 동성과 외도를 했다면, 게이 레즈비언 트렌스젠더 이혼소송 변호사 방송인 샘해밍턴은 과거에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가족사 등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샘해밍턴은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말문을 열며 눈물을 보였죠. 그는 쉽게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내 “이혼한 이유가 아버지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샘해밍턴은 이후 아버지와 대화를 하며 “(동성애자라는 것이)바꿀 수 없는 힘든 부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아버지를 미워한 것에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말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이해해주시더라”고 회고했습니다. 이후 생일날 서로에게 이벤트를 하며 화해를 했고, 샘해밍턴은 “다시 같이 살지는 않아도 화해를 했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다”고 마음의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과 같이, 결혼 후 배우자의 동성애 성향과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소송, 혼인취소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기만 해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 합의서, 양육비 청구 국제이혼 용산구 변호사 [내부링크]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 합의서, 양육비 청구 국제이혼 용산구 변호사 곧 명절을 앞두고 있지요.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아내와 남편 모두 '명절증후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 이혼 접수 건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정도입니다. 평소 쌓인 부부간, 가족 간의 불만에다 명절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곪았던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전후 이혼 사유야 가지각색이겠지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협의가 잘 진행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마무리 짓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

유부남 유부녀 바람 위자료 책임, 이혼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유부남 유부녀 바람 위자료 책임, 이혼 손해배상청구소송 용산구 이혼변호사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유지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남편과 아내는 2016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상간남는 아내와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17년 12월경부터 이른바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번드, 즉 연인관계로 지내게 됐습니다. 피고와 아내는 2018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지역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2019년 2월 28부터 3월 2일까지 아내는 상간남과 함께 펜션에 숙박했는데 당시 원고인 남편과 아내의 사이의 자녀 정(2016년생)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2일경 정을 통해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이에 남편과 아내는 2019년 4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 7월 18일 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혼

보이스피싱 변호사 인출책 금융사기 혐의, 외국인 경찰 검찰조사 형사 범죄 상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변호사 인출책 금융사기 혐의, 외국인 경찰 검찰조사 형사 범죄 상담 혹시나 선의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범죄, 그것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현실에는 이와 관련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검거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잦아 외국인과 동반하여 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외국인 형사 민사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영어상담이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사무실이 있는 용산구는,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이런 형사사건에 대한 처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법률전문가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인출책을 담당한 50대 2

사무직에 많은 일자목과 거북목 [내부링크]

변호사도 사무직이라 책상에 앉아 서면을 쓰는 시간이 많아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않은 변호사들이 목,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지요. 현대인들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증세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 머리의 무게는 보통 5kg 내외입니다. 목뼈와 주변 근육, 인대 등은 이러한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고 상하좌우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데,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경우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최대 27kg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목을 앞으로 쭉 뺀 자세로 하루 8시간 이상 각종 스마트 기기를 들여다보며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목에 부담을 줘 목뼈의 건강한 C자 커브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자목, 거북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스마트폰 질병인 거북목증후군 환자 수는 2014년 188만 4296

양육권 포기 각서,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용산구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양육권 포기 각서,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용산구 변호사 상담 최근에는 이혼시 결정했던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는 가사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을 했지만 전남편 전부인이 법정에 서거나 변호사를 찾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엄마 새아빠와의 갈등을 겪는 자녀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등이 양육권 변경을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양육자 변경의 판단 기준에 대해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이는 자녀의 복리(福利), 즉 아이들이 정서적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보통 아들은 아빠에게, 딸은 엄마에게 정서적 애착 관계를 가지게 되는 편입니다. 만약 이혼

사무직종에 많은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 [내부링크]

고지혈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같은 법률직종이나 사무직들은 책상에 앉아 일하는 시간이 길어 운동부족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런기간이 길어지만 자연스럽게 오기 쉽다고 합니다. 고지혈증은 만 30세 이상 성인 인구 20% 이상이 시달릴 정도로 흔한병인데,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지난 10년 사이에 10%이상 유병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액속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텔롤 같은 지방성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말하며 유전, 고칼로리 음식, 음주, 당뇨, 비만, 고혈압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고지혈증이 지속되면 동맹경화증 심장병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진단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이상 LDL이 160mg/dl이상 중상저빙이 200mg/dl이상 HDL40mg/dl 미만인 것으로 하는데, HDL은 혈액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립니다. LDL은 높으면 심장병,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 중성지방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합의이혼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절차 가사 분쟁해결 [내부링크]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합의이혼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절차 가사 분쟁해결 이혼은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 최대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제 결혼이 늘면서 국제 이혼사건도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부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부부 등 국제결혼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도 내국인 부부처럼 갈등과 조정 합의 재판 이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국제이혼이 내국인 부부의 이혼보다 더 신경써야 할 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와같은 문제를 국제사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 결혼이 늘면서 부작용도 많습니다. 결혼만큼 국제 이혼이 덩달

합의이혼 협의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서류준비, 이혼사유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합의이혼 협의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서류준비, 이혼사유 변호사 상담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린 분들의 까맣게 타버린 속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남 말하기 좋아하는 주변인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입을지도 모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이혼이라면 제대로 마무리 하는 것에 집중해야합니다. 법적으로 헤어지는 법, 즉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그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기로 하는 '협의이혼'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의 효력을 빌어 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이 해당합니다. 현행법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뿐입니다. 둘 사이에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혼에 서로 합의했는지, 이혼사유에 제한이 있는지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결혼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에 쌍방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도 묻지 않습니다. 한 해 10만 쌍 넘는 이혼 부부의 절대다수가 협의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목적물가액, 신청, 해제 부동산관련 소송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목적물가액, 신청, 해제 부동산관련 소송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은 부동산분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단어로, 가처분이란 미래에 있을 채권을 실행하는 행위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의 상태를 결시키는 보전처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이나 그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이 가처분은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채권회수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처분이 법률상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만에하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

별거기간 중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기간과 증거 변호사선임 [내부링크]

별거기간 중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기간과 증거 변호사선임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어 따로 사는 중이지만 아직 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면, 그 사이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유부남 유부녀 상태인 기혼자와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상간자인 제3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50)씨가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후 합의, 처분, 처리기간 형사사건변호사 전화상담 [내부링크]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후 합의, 처분, 처리기간 형사사건변호사 전화상담 혹여나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석요청이나 사법처리에 대한 문자를 받으셨다면 빨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인신구속 등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새는 폭행, 불법촬영, 성범죄, 횡령 등으로 검, 경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경찰 본인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스러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 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 순경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뒤 동료 경찰관 3명에게 이를

국제결혼 이혼 방법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국제 소송변호사 [내부링크]

국제결혼 이혼 방법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국제 소송변호사 외국인과 한국인과의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의 이혼, 무효,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는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합니다(「국제사법」 제36조). 1. 내용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2.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합니다.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합니다(「국제사법」 제37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

형사재판출석 증인 증언거부, 형사 민사 변호사비용 상담 [내부링크]

형사재판출석 증인 증언거부, 형사 민사 변호사비용 상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검찰이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 등을 곧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전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증언거부가 정당한 경우'에 검찰이 제출한 조서 등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로 증언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함을 묻지 않고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명변호사 사무실 이혼법률 전화상담 비용 걱정이라면 [내부링크]

유명변호사 사무실 이혼법률 전화상담 비용 걱정이라면 가사 소송에서 주의할 점으로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을 하다보면 자칫 감정적인 분쟁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가족간의 분쟁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애증과 자존심문제로 인해서 극한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분쟁은 서로에 대한 상처만 키우게 되어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과 법적인 문제가 섞인 사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행복해보이던 연예인 커플의 이혼 소식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커플이 그럴때면 국민 모두가 충격에 빠지기도 하지요. 사실 일반인들도 살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나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명인들도 다를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법적 근거 등으로 인해 재산 분할, 양육권이 결정되므로 실력 있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

형사사건 사기사건 합의서, 성범죄 횡령 배임 무죄 무혐의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형사사건 사기사건 합의서, 성범죄 횡령 배임 무죄 무혐의 변호사 상담 폭행·상해, 성범죄, 사기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가 되어서 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은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형사사건변호사가 개입하여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할

사해행위 사기 성추행 검찰조사 변호사 동행으로 불기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부링크]

사해행위 사기 성추행 검찰조사 변호사 동행으로 불기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사해행위취소권(또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 증여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이 사해행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갑자기 검찰의 조사에 응해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기꾼, 성범죄자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가야 할 때가 있지요. 형사사건의 혐의자로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불려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형사변호사입니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사례, 구성요건과 공소시효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사례, 구성요건과 공소시효 변호사 상담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배임죄에 대한 판례는 엄격했었는데요, 최근 배임죄에 대한 무죄선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계같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가 자칫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되겠지만 의미있는 판결이라 소개합니다.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무단 매각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해 처벌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 주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 등

사기죄 형사고소 절차 성립요건과 방법, 합의 못하면 형량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사기죄 형사고소 절차 성립요건과 방법, 합의 못하면 형량 변호사 상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 문턱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라고들 자부합니다. 죄자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만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구속되거나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닥친 위기의 순간에 기초적인 사항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후에 문제를 풀 방법이 생기는데, 너무나도 당황하여 초반 대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일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특히 개인간이나 사업상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자칫 하는 사이에 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 체포, 구속될 수 있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누군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가 돼야 합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권 분할청구 소송 소멸시효, 상속변호사 선임비용 상담 [내부링크]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권 분할청구 소송 소멸시효, 상속변호사 선임비용 상담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류분. 이 유류분과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략적인 개념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재판은 상당히 복잡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엔 소액으로 법정 다툼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48건으로 전체 사건의 10%를 차지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돈을 요구한 소송은 전체의 64%였습니다. 10억 원을 초과한 사건은 지난해의 경우 28건으로 전체 사건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수십 년간 매달 몇만원씩 줬던 용돈, 부모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가져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피붙이 간에 양보 없이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스피싱 상담원 인출책 범죄 형량과 구속 선고, 형사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상담원 인출책 범죄 형량과 구속 선고, 형사변호사 상담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가 검찰기소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형사사건이므로, 본인이 범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을 하였다면 더더욱 징역형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8일 사기미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2019고단2615) 된 A씨에게 징역 2년, 15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21)는 2018년 2월 중순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I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제의를 받았고, 2018년 3월 1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2018년 5월 19일경까지 보이

외국 법원에서 국제이혼했어도 한국 법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외국 법원에서 국제이혼했어도 한국 법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이혼변호사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게다가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독일법원은 이혼을 결정했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김(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0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고, 부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같은해 2월 독일로 갔습니다. 김씨도 반년 뒤 아들 둘과 함께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는데요. 김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다음,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

사기사건 고소 민사소송,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내부링크]

사기사건 고소 민사소송,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하였는데 약정된 기한 내에 돈을 반환받지 못하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한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이것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사기죄의 종류로는 형법 제347조의 단순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 등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의 야기,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기망행위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자전거 사망자 과실책임 손해배상 판례 [내부링크]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자전거 사망자 과실책임 손해배상 판례 안전모 등의 충분한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불의의 사고로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전거운행자와 보행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결이라 주목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김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김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김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유족들은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양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위한 재산 사전처분 금지조치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위한 재산 사전처분 금지조치 변호사 *사전처분이란 이혼, 상속, 증여 등에 대한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예)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이 있습니다.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이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이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계좌추적 소멸시효 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계좌추적 소멸시효 민사소송 변호사 밀린 돈을 못받는 사람의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지만, 받아야 할때는 따라다니면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자료를 보면 2018년 제1심 민사본안 재판 건수만 해도 120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 간 1심 본안 사건 수는 매년 130만~140여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사재판이 있었지만, 과연 승소한 사람이 그 판결대로 밀린 돈을 받은 비율을 통계 낸다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알지 못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제도의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고, 사법연감을 보면 수

상속, 증여, 횡령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소가산정 제척기간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상속, 증여, 횡령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소가산정 제척기간 변호사 상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이 한번에 날라갈 수도 있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매수한 부동산을 빼앗기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해행위 취소, 인정의 사례는 상속, 증여, 혹은 횡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쟁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로 판시가 나오고 있기에 알아보기로 합니다. 최근, 채무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가족과 협의한 뒤 실제로 상속을

국제상속 재산분할 포기 한정신고 상속순위 해결, 해외동포 민사 변호사 [내부링크]

국제상속 재산분할 포기 한정신고 상속순위 해결, 해외동포 민사 변호사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국제상속 문제도 많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는 국가 간 세금 문제가 얽혀 자칫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사건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법만 보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은것이 해외재산과 재외동포, 외국국적자에 대한 증여 상

금융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불법투자유치 형사 고소 변호사 [내부링크]

금융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불법투자유치 형사 고소 변호사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동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금융사기도 많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봅니다. 부동산 급매물이나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87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배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배씨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아파트 급매물과 분양권에 함께 공동으로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누자고 속여 지인 8명으로부터 175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매매 잔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

해외 유산상속법 비율, 포기각서, 재외국민 교민 부동산 금융재산 증여 비자문제 해결 변호사 [내부링크]

해외 유산상속법 비율, 포기각서, 재외국민 교민 부동산 금융재산 증여 비자문제 해결 변호사 해외 유학과 이민, 국제결혼과 이혼이 많아지며 이제 가족들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또 국내외에 재산이 산재해 있는 경우 상속·증여, 그리고 비자 문제는 마치 날이갈수록 복잡해져 국제적 고민거리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요. 거소(居所)는 사람이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생활의 중심지이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것을 보면 글로벌 시대 가족들의 금전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령에 따라 거주자 판단 기준이나 세금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국제 상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중도금 지급했다면 위약금은? 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중도금 지급했다면 위약금은? 부동산변호사 분양권, 아파트, 상가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은 보통 세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주고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번에 나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됐음을 인정하는 의미이고, 잔금은 계약을 완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계약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치해 주목받지 못하는 중도금은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확정 짓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실은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를 간과했다가는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중도금을 두고 매도인 매수인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기일이 한참 남았는데도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고, 매도인은 이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는 일이 발생한

부동산 계약파기, 채권 동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민사 형사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파기, 채권 동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민사 형사 변호사 사례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인 등기에 의해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해 그 처분금지의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이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반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해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한 민사소송법하의 판례를 살펴보면,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투자 기획부동산 피해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내부링크]

투자 기획부동산 피해 사기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사 변호사 성공사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빌미로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처해진 A(53)씨에게 징역 6년, B(55)씨에게 징역 4년, C(52)씨에게 징역 3년, D(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은 서울과 울산 등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운영하면서 "경북 경산 등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미리 사두면 보상금 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씩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넘겼고, 실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었던 사기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

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이혼청구 국제 해외 재산분할 양육권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이혼청구 국제 해외 재산분할 양육권 변호사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꼭 한국에 가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혼절차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학생과 같이 비이민 단기 체류 처지더라도 자신이 해당 카운티, 주를 거주지로 **일 이상 살았다면 미국에서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이혼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양육권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사건의 특성상 해외에 재산이 있더라도 그 보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어디에 얼마나의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혼재판에서는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유언대용신탁, 원하는 사람에게만 유류분 없이 상속 가능, 변호사 상속설계 [내부링크]

유언대용신탁, 원하는 사람에게만 유류분 없이 상속 가능, 변호사 상속설계 국내 상속제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분’과 ‘유류분’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1009조 에서는 피상속인 사망시 유가족들(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해당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무조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 원치않는 상속을 해 줘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최근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1979년 첫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0여년만에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상속 관행에 큰 화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거주 결혼 비자 영주권, 출입국관리법 분쟁 해결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투자 거주 결혼 비자 영주권, 출입국관리법 분쟁 해결 변호사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수백만명을 넘어가면서, 주한 외국인들과의 결혼, 이혼, 사업, 투자 관련한 법적분쟁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d-8 visa 관련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3년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일 한국에 식당을 개업한 몽골인 A씨 부부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2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려면 해당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차량용 무선충전기 거치대, 고속 자동 충전되어 추천합니다 [내부링크]

사무실을 떠나 외부,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차량용 스마트 거치대는 필수품인것 같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 유선충전기는 이제 점점 사양길로 가는 것 같고,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기종들이 나오므로 무선충전이 대세로 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충전을 하기 위해 충전기 자체는 유선을 써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아무튼 운전중 휴대폰으로 네이게이션을 볼 때 차량용 거치대는 필수품이니, 자동충전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단, 본인의 스마트폰이 무선충전이 가능한 기종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차량 송풍구에 원터치로 거치하는 방식이라 편합니다. 어떤 제품은 억지로 끼워야 해서 잘 안들어 가던데 이 품목은 간단히 거치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요런식으로 거치하고, 폰을 올려두면 자동 충전이 시작됩니다. 고속 충전이라고 하더니 좀 빠르게 충전이 되긴 하더군요.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용 핸드폰 자동거치대 무선 자동 고속 충전 스마트폰 아이패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사기 형사고소 확정수익보장에 속아 투자금을 날렸다면 변호사에게 [내부링크]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사기 형사고소 확정수익보장에 속아 투자금을 날렸다면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는 당연히 받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일 그 금전이 빌려준 돈인 대여금이 아니라 실제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금이라면? 이는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최근에는 저금리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치돈들이 많아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은퇴세대들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노후자금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투입하는 금원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금인지를 잘 알아 놓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사업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에 이 문제는 민감합니다. 갑자기 자신은 돈을 빌려주었다며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계약서가 있다면

상속 기여분 부양의무 재산분할 순위 다툼, 법정상속 유류분 유언장 변호사 [내부링크]

상속 기여분 부양의무 재산분할 순위 다툼, 법정상속 유류분 유언장 변호사 대한민국 법에서 말하는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간병기간이 길어지면서 상속에서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일이 많아 형제자매들 사이에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특별한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이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이 확인되어야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이때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이혼 위자료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해 [내부링크]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이혼 위자료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났다면 당사자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상간자에 대한 분노 역시 크기에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교제했다가 민사 소송 끝에 1천500만원을 배상한 여성(상간녀)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내연남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00만원을 받아 낸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보이죠. 인천지법에 따르면 30대 여성 김씨는 결혼 4년만인 2014년 2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다가 외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모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정도 뒤에는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같은 번호로 부재중 전화 7통이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아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절차, 외국인 국적자와의 국제이혼 해외 이혼재판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절차, 외국인 국적자와의 국제이혼 해외 이혼재판 변호사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어느덧 수백만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이혼하는 외국인간의 국제이혼과 관련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인 사이의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나 외국인 사이의 이혼소송처럼 국제이혼인 경우에는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재산이 한국, 미국, 그외 국가에 흩어져 있다면, 여러건의 부동산을 어떤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국제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실 국제이혼에서 재산관련한 소송은 원칙대로 한다면 국내 부동산은 한국 법원에서, 외국 부동산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꼭 소송

외국인투자비자 외국국적자 창업 D-8비자 동반비자 F-3, 영주자격 F-5 이민법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투자비자 외국국적자 창업 D-8비자 동반비자 F-3, 영주자격 F-5 이민법 변호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체류와 투자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창업비자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허용 인원을 투자금액 1억원 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인원을 국민고용, 납세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체류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투자금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내용은 위의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해외유입 자금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체류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 미국시민권자 법정 상속지분 재산 분할 등기, 배우자 분할비율 비용과 절차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 미국시민권자 법정 상속지분 재산 분할 등기, 배우자 분할비율 비용과 절차 글로벌 시대를 맞아 미국 혹은 기타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 부모, 자식이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금 뿐 아니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미 양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등 해외 거주 한인들의 한국내 재산과 관련한 문의가 관계기관에 잇따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런식의 해외 동포들의 국내 재산권 문제가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내에 남겨둔 재산을 해외 가족 몰래 국내 가족이 독차지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유산 상속에서 해외 거주 가족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아 형제자매간에 이를 찾으려는 소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내 가족들(공동상속인)이 서류 위조 등으로 상속재산을 전

직장동료, 아이의 선생님과 바람 피운 남편 아내가 이혼을 청구, 불륜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직장동료, 아이의 선생님과 바람 피운 남편 아내가 이혼을 청구, 불륜 변호사 상담 스마트폰의 전국민적 사용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눈치를 채는 도구가 휴대폰 검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이 들켜서 불륜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런 이혼 소송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일방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 절차도 행해지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여기서 부정행위의 의미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의 확증이 없더라도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거주자 미국국적자 상속 증여 유언장 집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해외거주자 미국국적자 상속 증여 유언장 집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 해외에 영주권을 갖고 살거나, 아예 이민을 떠나서 시민권,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한인동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재산, 외국재산의 상속, 유류분 분쟁, 증여 그리고 유언장 작성과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분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해외거주자들의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상속재산 분할협희, 상속재산 포기심판청구), 상속기여분 인정범위와 관련된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와 관련된 소송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아버지 김씨가 사망하자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상속인 자녀 장남은 2004년 4월에 공동상속인인 누나로부터 망인인 아버지의 자필유서 사본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필유서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자필유서에는, 아버지의 딸과 손자 즉, 장남의

형사합의 조정 방법 금액 합의서 작성, 형사처벌 양형 감형 변호사 [내부링크]

형사합의 조정 방법 금액 합의서 작성, 형사처벌 양형 감형 변호사 형사합의란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의 형사위로금을 지급하고(때로는 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법적 용서(형사처벌불원 또는 고소취소)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합의는 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피하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일정한 금전적 보상 내지 개인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법기관에 표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형사합의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 후 사법기관에 제출되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갖습니다. 예컨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라는 소송요건이 사라지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기소유예사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절차 변호사 [내부링크]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절차 변호사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뿐 아니라 이런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혼 진행과 재산 분할, 배우자 보조금이 신청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국 회사에 위킹비자로 미국에 거주한지 몇년째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국제이혼절차를 밟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동포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혼전 재산분할계약서를 체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에는 보통 부부 서로 상대의 혼전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결혼후 각자 수입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초혼자들 보다는 결혼에 한번 정도 실패하고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인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재산이

보이스피싱 송금책, 마약 대마초 밀반입 유통 국제 형사사건 외국인 변호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송금책, 마약 대마초 밀반입 유통 국제 형사사건 외국인 변호사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수백만명에 달하다 보니,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들 중에서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외국인들과 지인관계에 있어 부탁을 받고 별 생각없이 도와주다가 경찰, 검찰 조사와 기소로 넘어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후 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검거된 외국인은 커뮤니티를 통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별 생각없이 참여했다가 법원의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법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가담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명의

달러 밀반출 밀반입 혐의, 외국환거래법 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불기소 혐의없음 형사 변호사 [내부링크]

달러 밀반출 밀반입 혐의, 외국환거래법 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불기소 혐의없음 형사 변호사 국내 국외 경제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송금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반출하지 않으면 국제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국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40억대 외화를 여행 경비인 것처럼 가짜로 신고하고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스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들은 결국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함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또다른 피의자 B(2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3차례 2억8천700만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에

남편 아내의 외도 증거, 부정행위 의심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 재판이혼사유 변호사 [내부링크]

남편 아내의 외도 증거, 부정행위 의심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 재판이혼사유 변호사 요새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 이혼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혼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만, 법률적 조언없이 진행하는 이혼은 쉽게 진흙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유책배우자를 만드는 이혼의 증거도 적법한 증거에 의해 수집되어야 인정이 되므로 오늘은 이에 대해 잠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 모텔, 호텔에 간 증거만으로도 외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례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원고 아내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요, 2017년경 피고 을의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을 보고 피고 을과 피고 병(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여직원)의 부정행위를 의심했습니다.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보고 싶다’, ‘갈까’라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고 4월경 서로 만나 식사한 뒤 모텔에 간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피고 을은 20

외국인 이중국적자 신원조사 국적상실자 범죄경력증명서 수사 경력 회보서, 비자 이민법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 이중국적자 신원조사 국적상실자 범죄경력증명서 수사 경력 회보서, 비자 이민법 변호사 한국에서 외국국적자가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범죄경력증명서(APPLICATION FOR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을 쉽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다가 오히려 비자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과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비자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학위는 물론 출신지 국적까지 속여 국내 영어학원에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학위나 범죄경력, 출신 국적

양육자 친권자 결정 변경신청 심판 청구, 양육비 증액 감액 이혼 변호사 [내부링크]

양육자 친권자 결정 변경신청 심판 청구, 양육비 증액 감액 이혼 변호사 최근 한 재벌가의 이혼이 이슈가 되었죠. 이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재벌가의 엄마가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 후 친권, 양육권자를 지목할 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자녀의 의사, 성별, 연령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재벌가의 이혼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분할해 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렸지만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는 역시 엄마를 지목했습니다. 남편은 자녀 교섭 기회를 월 2회 갖게 되었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권은 양육권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친권은 미

외국인과의 이혼 법적 절차와 기간, 미국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과의 이혼 법적 절차와 기간, 미국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 변호사 작년 전체 결혼 건수가 8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3년 연속 증가하며 그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남편은 미국이, 아내는 베트남이 각각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결혼·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사례는 2만3천600건으로 1년 전보다 4.2% 늘었다. 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외국에 데리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은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이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관할권 판결을 받아 이혼했더라도 한국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등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원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외재산 한국 국내 재산 상속과 유류분 유언 집행 상속법변호사 [내부링크]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외재산 한국 국내 재산 상속과 유류분 유언 집행 상속법변호사 해외 동포들 중에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거나, 가족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 분들의 상속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문제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방안들은 있는데요. 사후 자녀들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내 부동산값이 급등함에 따라, 문제 없는 상속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세금은 어디에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의 질문들이 다양합니다. 해외 거주 교민으로서 한국 내 재산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접하게 되는 상속 문제는 각 개인마다 처한 조건이 다르기에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으며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거나 미 시민권자일 수도 있습니

한국 외국 부동산처분 후 매매대금(양도차익)의 해외 반출 반입 송금 외환관리법 위반 변호사 [내부링크]

한국 외국 부동산처분 후 매매대금(양도차익)의 해외 반출 반입 송금 외환관리법 위반 변호사 2019년 최근 외국환거래법규의 위규(자본)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1,103건)의 54.6%(602건)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44.2%, 68.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국은 이를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거주자 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 ①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CBD 대마오일 카트리지 재외국민 대마류 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변호사 [내부링크]

CBD 대마오일 카트리지 (Cannabidiol 칸다나비올) 재외국민 대마류 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변호사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1)씨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액상 대마’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상 대마는 대마초보다 냄새는 적게 나면서 환각성은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몇년전 인기 아이돌멤버 탑이 과거 액상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종 마약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재벌그룹 3세 최씨가 손댄 액상 대마는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공급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올린 광고 글을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마류인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수백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인천공항을 통해 대마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358건(무게 26kg)으로 집계됐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 병역법 위반, 해외 재미교포 국적 선택 이탈 상실 문제 변호사 [내부링크]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중국적자 병역법 위반, 해외 재미교포 국적 선택 이탈 상실 문제 변호사 가수 유승준씨의 병역문제가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외교부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씨의 비자 발급 문제를 재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 상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한국입국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국적자 남성들의 군입대와 관련된 문제는 큰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병역등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의 교포분들에게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포들은 외국동포를 위한 한국영주권비자 F5-6비자, 창업투자비자 D8-4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D9-1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하면서 거주하다

효력있는 유언장 작성방법과 국내재산 외국재산 유류분 정리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변호사 [내부링크]

효력있는 유언장 작성방법과 국내재산 외국재산 유류분 정리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변호사 신탁은 주식이나 예금 등 자산을 은행 등 금융사에 맡겨 관리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 자산가들이 많이 찾는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상태에서 법정상속이 이뤄지면 남은 가족이 상속분을 두고 법적 다툼에 나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유언대용신탁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신탁법은 1961년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2017년 7월 26일 대폭 개정됐습니다. 개정 신탁법에선 유언대용신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탁제도가 법적 효력 있는 상속 수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최근 변호사에게 유언대용신탁을 질의하였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근 미국

국제결혼 혼인취소 혼인무효소송 한국인 외국인 이혼재판 변호사 [내부링크]

국제결혼 혼인취소 혼인무효소송 한국인 외국인 이혼재판 변호사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 혼인 취소’라 함은 애초의 결혼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을 뜻하며 혼인 무효의 근거는 이혼무효 사유와는 같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배우자의 국가로 이주한 후 혼인무효를 하고자 한다면 그 사유가 중요합니다. 무효인 결혼은 결혼자체가 합법적이 아니어서 무효인 것입니다. 중혼이나 근친결혼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로 증명할 것도 없고 중혼이나 근친이란 주장을 토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결혼은 일정기한 내에 무효를 주장하고 법원에 가서 무효화의 판결도 받아야합니다. 미성년자의 혼인, 사기, 강박, 신체장애, 정신 이상, 범죄 등이 혼인무효의 주된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신 이상이나 신체장애 등은 결혼을 성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사기와 같은 형사사건을 토대로 결혼 무효신청이 많이 신청되고

비거주자 재외동포 외국 한국 재산 분할 증여 상속 절차 변호사 [내부링크]

비거주자 재외동포 외국 한국 재산 분할 증여 상속 절차 변호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상당수가 해당 국가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획득했는데 이들은 국내와 외국에 걸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 부동산 관리와 상속 문제, 한국 재산 처분 후 국외 송금 등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민을 했어도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한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 세법 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체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때한국의 부모가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해 증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서 단순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증여세가 적게 납부

비거주자와 해외동포의 한국 해외 부동산 금융자산 처분, 취득, 증여, 상속,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성은 거래당사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구별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빠른 이혼 법원 출석 없이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 숙려기간 없이 조정이혼 합의서 (해외 국제이혼 가능) [내부링크]

빠른 이혼 법원 출석 없이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 숙려기간 없이 조정이혼 합의서 이혼을 결심하기도 힘들지만 이혼 과정도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배우자를 이혼이 마무리 될때까지 법정에서 봐야 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지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 밟는 절차입니다. 만약에 의사 불일치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 역시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다. 이후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양측이 의견을 조율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조정제도는 협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해외이주자 외국 국적자 시민권자와의 이혼 혼인무효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양육권 국제 가사문제 변호사 [내부링크]

해외이주자 외국 국적자 시민권자와의 이혼 혼인무효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양육권 국제 가사문제 변호사 한국인들의 해외이주와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이혼과 관련한 케이스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미국 혹은 그밖의 외국에서의 이혼 혹은 외국인과의 이혼 시 주요 쟁점이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Prenuptial agreements 혼전 계약서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Adoption 입양 Annulment 혼인 무효 Legal Separation 적법한 별거 계약 및 합의서 작성 Property distribution 재산분할 Spousal support 배우자 생활비 지급 (임시영주권자도 포함) Child custody and support 자녀 양육비 Paternity proceedings 양육권 분쟁 Post judgment remedies 이혼판결 이후 양육비 조정 및 양육권 수정 Modification/enforcement of child supp

전과를 숨기거나, 거짓 임신, 남편 시댁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 변호사 [내부링크]

전과를 숨기거나, 거짓 임신, 남편 시댁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무효 변호사 혼인무효의 사유는 다양한데요, 특히 국제결혼, 국제이혼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례도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사유가 혼인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아내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8년 혼인신고를 했고,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로 합계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속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7월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자 사기결혼을 알게 된 아내

이혼 재산분할 분쟁,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청구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분쟁,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청구 변호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에서 배우자의 재산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자발적으로 협조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의뢰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목록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배우자의 재산수준이나 경제활동을 인식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

재외국민 국제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장 작성 공증 집행 대리인 변호사 [내부링크]

재외국민 국제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장 작성 공증 집행 대리인 변호사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실상은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군입대, 병역문제, 그리고 사후 재산의 정리문제입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와 18세에 시민권을 취득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미필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이유도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고, 그 이전에도 재외동포비자로 한국 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

이혼 무효 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 국제이혼 승소 사례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무효 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 국제이혼 승소 사례 변호사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부부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당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확정됐습니다. 그 후 남편은 2013년 사망했고, 아내의 시어머니였던 남편의 모친은 2014년 부산시의 한 구청장에게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 기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2014년 3월 외국판결에 따라 아내와와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이 남긴 재산의 상속문제 등이 생기자 이혼을 취소하고 싶어졌는지 부산가정법원에 이혼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최근 ‘해당 부산 구청장이

사실혼 상속, 이혼없이 별거중 배우자의 유족연금 재산 유류분 청구 변호사 [내부링크]

사실혼 상속, 이혼없이 별거중 배우자의 유족연금 재산 유류분 청구 변호사 최근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 일방이 사망한 후 발생한 유족연금이 본처에게 가느냐 후처에게 가느냐를 두고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아 혼인 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분쟁이 가사사건에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아내 김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63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망한 이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혼 배우자였던 김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신고 후 부제소합의 위반,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이혼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신고 후 부제소합의 위반,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이혼변호사 판례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절차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완료하며 향후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의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들어 상간남에게 위자료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낸 소송은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소송의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빠른 이혼이 필요하여 이혼절차를 완료하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서까지 작성을 하더라도, 결혼파탄의 책임자인 불륜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8드단201944 손해배상(기) 원 고 갑 피 고 1. 을 2. 병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

직장내 괴롭힘 왕따 갑질로 인한 자살 책임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직장내 괴롭힘 왕따 갑질로 인한 자살 책임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른바 ‘왕따’, ‘갑질’, ‘태움문화’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폭행 상해 등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폭언 모욕 등의 정신적 공격, 인간관계에서의 격리, 가학적인 인사노무관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기업내 문화와 사회적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 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뉴스에도 나왔던 모 패션업체 인턴 디자이너였던 고(故) 원씨(29)의 자살사건이 있습니다. 원씨는 2016년 2월26일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직장 내 ‘왕따’(집단 따돌림)와 가혹한 근무환경을 자살의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직전 원씨가 지인과 나눴던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는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위법수집증거 인정으로 항소심서 무죄, 마약 대마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위법수집증거 인정으로 항소심서 무죄, 마약 대마 형사변호사 최근 유명인사의 자제들이 외국에서 마약류를 불법 밀반입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마초(대마오일), 엑스터시, LSD 등을 쉽게 접하고 한국에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1월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 최모(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간 구금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이씨는 징역 2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기의무 위반혐의 벌금형 [내부링크]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기의무 위반혐의 벌금형 변호사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아파트 등기 시 명의를 오빠의 이름으로 등기한 여동생과 오빠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의신탁자 피고인 여동생과 명의수탁자 피고인 오빠는 남매였습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식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10일 피고인 여동생 소유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동 호 부동산매매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2017년 3월 27일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인 오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 위임, 무효 사해행위 방지를 위한 재외국민 외국인 재산상속법 변호사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 위임, 무효 사해행위 방지를 위한 재외국민 외국인 재산상속법 변호사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야야만 합니다. 특히, 상속인들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도장)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 변호사 등) 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해외거주 국가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하고, 주소에 관한 서신으로는 해당국가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나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되며, 위임장이나 주소에 관

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처벌 무혐의 혐의없음 집행유예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시기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처벌 무혐의 혐의없음 집행유예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시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너무도 크기에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기범죄에 매우 높은 형을 구형하며, 재판에서 판사도 중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를 상당히 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추세라 더더욱 단속과 형벌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반부터 형사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했을 때 집행유예나 불기소, 혐의없음 등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급 이상의 범행을 하게 되면 불가능하고 단순 전달책, 상담책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이 1심

국제 이혼소송 양육권 친권 양육비 재판결과의 승인 및 집행 판결 인정 승소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 국제 이혼소송 양육권 친권 양육비 재판결과의 승인 및 집행 판결 인정 승소 변호사 한국인이 외국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주하거나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과 이혼이 늘어나면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상속, 이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재판을 완료했을 경우 외국의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지는가, 또한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이를 집행하자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등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어느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이고, 우리 민법이 정한 협의이혼이 가능한가는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한편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한국인 간에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것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가는 외국판결의 승인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가사사건의 준거법의 결정과 외국 가사판결의 승인및 집행의 문제는 국제이혼을 많이 다루어본 변

미국법원 이혼판결 협의이혼 조정이혼,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으려면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미국법원 이혼판결 협의이혼 조정이혼,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으려면 국제이혼변호사 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등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한국에서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원본) 및 이혼 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해당 본적지에 발송하여 호적을 정리합니다. 신고서류는 미국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판결이혼의 경우는 판결 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또는 Final Judgment)원본과 한글 번역문(공증필)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Final Decree of Divorce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문과 주정부에서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하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내부링크]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하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기러기 부부였던 피고B는 B가 주도하여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형식상의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 B가 사실은 불륜관계였던 피고 C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숨긴 채, 본인의 경제상황이 좋지않다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부인과 자녀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사채업자 등이 자녀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 우선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기망함으로써 원고가 이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B와 내연관계였던 피고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이 사건 이혼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

미국 등 외국과 한국에 모두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과 상속 어떻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변호사 [내부링크]

미국 등 외국과 한국에 모두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과 상속 어떻게,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변호사 한국인들의 해외 거주와 방문이 잦아짐에 따라 외국에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같은 재산을 마련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상속과 증여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국적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영주권자인 경우 가주법). 따라서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특별한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 비록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기한입니다. 1.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물려받을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청구 유아 자녀인도에 대한 이혼소송을 미국 한국 어디서 하는것이 유리할까,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변경청구 유아 자녀인도에 대한 이혼소송을 미국 한국 어디서 하는것이 유리할까, 국제이혼변호사 부부 모두가 미국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상당할 경우 미국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주권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사건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정이혼 협의이혼 재판이혼 등을 한국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혼인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확정판결 후 추가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확정판결 후 추가로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후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아내 갑은 남편인 을과 협의이혼을 하여 2017년 1월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2017년 5월경 전 남편인 을을 상대로 서울가정법

상거소, 주로 한국 거주, 외국국적자의 한정후견인 분쟁에서 한국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판결 [내부링크]

상거소, 주로 한국 거주, 외국국적자의 한정후견인 분쟁에서 한국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판결 한국출생이지만 외국국적자인 갑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외국인인 갑이 대한민국 법원에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에 대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을 갑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나, 제1심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재판부의 판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갑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미국에서 진행한 이혼 판결이 편취된 판결에 의해 했다면 한국이혼신고도 무효, 이혼취소 변호사 [내부링크]

미국에서 진행한 이혼 판결이 편취된 판결에 의해 했다면 한국이혼신고도 무효, 이혼취소 변호사 부부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였지만, 미국에서 받은 이혼재판판결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라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 진행한 협의이혼신고도 무효라고 판시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1978. 10.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미국 ***주 *** 지방법원에서 2011. 8. 11. 확정된 이혼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2013. 4. 18.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위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 주에서 6주 동안 거주한 원고가, 피고와 서로 화합할 수

유산 상속 분쟁 고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유산 상속 분쟁 고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변호사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숨지자 사망 당일 아들의 계좌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80대 모친이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전 아들의 재산을 관리해왔으며 사망후 이체한 돈을 모두 아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모친인 A씨(83)는 아들 김모씨가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 8일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시각은 8일 오전 1시 4분이고 A씨와 그의 딸(52)이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이날 오전 9시 27분입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김씨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금융당국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들 김씨가 사망한 날 오전 경기도의 한 은행에 딸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간병 간호를 담당한 친척에게 기여분을 인정, 상속 변호사 [내부링크]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간병 간호를 담당한 친척에게 상속재산의 기여분을 인정, 상속 변호사 해당사건의 판시사항과 심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을을 입양하였는데, 을이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을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해당 재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제6항 기재 필리핀화, 제7항 기재 외화 예금채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들이 각 1/3 지분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음은 판시 이유입니다. 1.

검사 항소 기각,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마약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검사 항소 기각,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마약소송 변호사 임시 마약류로 분류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흥분제 (일명 '러쉬')를 몰래 홍콩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온 판례입니다. 1심에서 해당 피고인은 외국국적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향징신성의약품 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 5-메오-딥트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러쉬를 밀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한 2심 사건입니다. 이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사례 판례, 영화 드라마 외 게임 규칙 시나리오도 저작물 항소심 승소한 판례, 저작권 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저작권 침해 사례 판례, 영화 드라마 외 게임 규칙 시나리오도 저작물 항소심 승소한 판례, 저작권 소송 변호사 모바일게임의 고유한 시나리오와 규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2심에서는 패소한 사건이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승소를 한 사건이며, 그간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봐왔던 판례가 이번에 뒤집힌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 공화국 소재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 개발사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킹닷컴은 2013년 4월 동물 캐릭터를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캐릭터들이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이후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2월 비슷한 시나리오와 규칙을 가진 ‘포레스트매

한남동 해산물 요리와 와인, 버블 앤 코클스 괜찮더군요 [내부링크]

최근 리앤리 법률사무소는 신사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들었던 한남동 사무실을 떠나며 조촐한 회식을 하였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버블앤코클스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 업체와 제휴하여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맛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맛난 요리와 화이트 와인을 곁들이며, 리앤리 법률사무소의 용산구 한남동 시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리앤리 법률사무소는 이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3-14 라제빌딩 202호로 이전하였습니다. 버블앤코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5길 8 지하 1층 버블앤코클스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지, 유언공증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지, 유언공증 변호사 미국 등 해외 거주중 사망한 외국국적자가 한국내에 부동산, 금융재산을 갖고 있어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른,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거주자들의 경우 해외 체류 국가의 법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국내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2018년 대한민국 부동산등기선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아일랜드 국민인 갑이 그 나라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외국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 소장이 한국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판례 [내부링크]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 송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판시입니다. 또 피고 측이 미국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는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인 '소송에 응한 경우(응소)'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도 함께 내린 것입니다. 판결요지 1. 미국과 대한민국은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의 가입국으로, 대한민국은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들에게 국제택배업체를 통해 소장 등을 보낸 것은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은 사적 송달임과 동시에 우편에 의한 송달이어서 위 헤이그협약을 위반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연예인 기획사 정산금 산정과 부당이득반환 [내부링크]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연예인 기획사 정산금 산정과 부당이득반환 판례, 연예인변호사 최근 한국인 연예인들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부와 명예를 얻어 선망의 직업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의 꿈을 품고 오랜기간 연습생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연예기획사와 장기, 단기의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스타가 되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예인 지망생, 연예인들의 법적 분쟁과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매니지먼트사 전속계약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 일방적인 손해배상액 예정조항 일방적인 스케줄 설정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쌍방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우, 가수 등의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

입양변호사 친양자 입양, 손자 손녀를 조부모가 입양하거나 조카를 다른 가족이 입양 가능할까 [내부링크]

친양자 입양, 손자 손녀를 조부모가 입양하거나 조카를 다른 가족이 입양 가능할까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뜻합니다. 예전의 입양 제도(일반 입양)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서도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양을 한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의 자녀가 돼 부양의무나 상속 등의 권리·의무관계가 양쪽 부모 모두와 유지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일반 입양 외에도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와 기존 친부모와의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만이 법적인 부모로 남게 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된 근본적 이유는 양자로 들어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기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성·본이 유지됨으로 인해 양아버지와 양자녀의 성·본이 달라 외부에서도 둘의 관계가 친자

국제이혼소송, 외국재판을 근거로 한국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가증권 가압류 가능해 [내부링크]

미국법원 국제이혼재판을 근거로 한국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가증권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그 효력을 일부 인정해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한국가정법원의 판례가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어디서 소송을 오픈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73억원의 보존을 위해 내려진 재산 가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인 남편은 ‘부인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을 뿐이고, 제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외국법원도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포함된다고 법을 해석하는 것이 옳기에 이미 본안소송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면접교섭권 허용의무 불이행 시(해외 일본 이주) 위약금 지급 조정 이혼, 면접교섭 친권자 양육자변경 [내부링크]

면접교섭권 허용의무 불이행 시(해외 일본 이주) 위약금 지급 조정 이혼, 면접교섭 친권자 양육자변경 청구한 사안의 판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이는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아내,엄마)과 을(남편,아빠)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하고, 을은 자녀를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을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갑이 을에게 알림 없이 병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히려 을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을 역시 갑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외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남편의 혼인파탄책임과 이혼청구 인정 판례 [내부링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외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남편의 혼인파탄책임과 이혼청구 판례, 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한국에서 결혼 후 외국으로 이주하여 자녀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불륜으로 16년간 별거 생활을 하던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홍상수 감독의 이혼 사례에서 보듯,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서로 떨어져 살아 혼인의 실체가 거의 해소 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을 살펴 보았고, - 갑(남편)과 을(아내)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진주 교도소 변호인 접견을 다녀오다 [내부링크]

비오는 지난 주, 진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려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지방 뿐 아니라 제주도나 외국까지도 얼마든지 다녀와야 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진주교도소는 시내에서도 차로 30분정도는 더 가야 할 정도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비까지 내리니 더욱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간 이유는, 의뢰인이 인터넷 상에서 로맨스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연루된 혐의가 있어 1심 형사 재판 중에 있기에 재판 전 준비가 필요하여 방문했던 것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로맨스 스캠은, SNS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 수법입니다. 보통 성공한 외국인 의사, 사업가, 아름다운 미녀 등으로 본인을 포장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검찰은 수십 명에게 6억 원 이상을 뜯어낸 나이지리아 일당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금발의 여

미국에서 사망한 가족 친척의 유언, 해외 국내 부동산, 유가증권, 은행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내부링크]

미국에서 사망한 가족 친척의 유언장, 해외 국내 부동산, 유가증권, 은행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국제상속변호사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세계에 한국인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결혼, 국제이혼, 증여, 국제 상속 등의 법률적 이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명확치 않아 고생을 하다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을 다수 만나게 됩니다. 상속 문제도 점차 글로벌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친 상속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국제무역 측면에서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나 이동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많고, 미국인(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 포함) 중에도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경우도 있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주소불명, 비협조 등을 처리하는 방법 부재자재산관리인 [내부링크]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주소불명, 비협조 등을 처리하는 방법, 국제상속변호사 부친이 사망하고 형제들에게 상속할 부동산과 예금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선친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생전의 유언(구두)에 따라 형제자매들에게 분할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각 형제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냈던,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 1은 이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법정상속지분등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상속등기에 첨부할 서류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두절이거나,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상속등기를 할 수 없게되는데요, 이때는 법정상

외국인 이혼절차, 미국에 있는 배우자(아내, 남편)를 상대로 한국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외국인 이혼절차, 미국에 있는 배우자(아내, 남편)를 상대로 한국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이혼관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국적을 취득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여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니 서울가정법원에 가야한다고 하고 또는 살고 있는 곳의 법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만약 남편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포기했다면 남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국민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남편과 협의이혼 하는 방법과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마 구입 시도를 위한 송금을 마약 매매착수로 보고 유죄 처벌, 마약 사건 변호사 [내부링크]

대마 구입 시도를 위한 송금을 마약 매매착수로 보고 유죄 처벌, 마약 사건 변호사 검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1만604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원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나 증가했습니다. 또 대마제품 등 마약류 61.9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이 지속되고 밀반입 경로 또한 다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읜 최초로 1000명선을 돌파한 15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이 55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431명, 미국이 1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설사 물건을 받지

미국 영주권 포기, 한국 미국의 국적 시민권을 포기할때 발생하는 국적포기세, 국외전출세 조세소송변호사 [내부링크]

미국 영주권 포기, 한국 미국의 국적 시민권을 포기할때 발생하는 국적포기세, 국외전출세 조세소송변호사 투자 이민 등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2018년 도입한 국외전출세(국적포기세)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민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를 막고, 한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거주자가 이민등의 이유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세를 부과합니다. 한국의 국외전출세는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와 비슷한 유형의 세금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물어야 하는 법입니다. 당장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출국일 기준으로 주식 평가이익에 양도소득세율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를 적용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통정허위표시 추완항소, 사기 기망행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와 제3자에게 매각 무효 판례 [내부링크]

통정허위표시 추완항소, 사기 기망행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와 제3자에게 매각한 소유권이전도 무효로 판시한 사례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타인과 통정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매매는 허위표시에 속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제108조 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뜻합니다. ※ 법원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

가로수길 변호사가 발견한 커피가 맛있는 카페 [내부링크]

가로수길 수수커피. 롱블랙과 플랫화이트 커피 둘 다 맛있고, 수제 레몬쿠키도 상큼하니 꽤나 맛있습니다. 이면도로 주택가 근처에 있고, 주차는 불가합니다. 우리 리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근처 음식점들과 카페에 갈 일이 많습니다. 가로수길, 세로수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권이다 보니 매일매일 새로운 식당과 카페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카페는 꽤나 커피 맛이 괜찮아서 종종 방문할듯 싶습니다. 수수커피 가로수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4길 24 준영빌딩

미국 계약 손해배상 청구, 국제 법인 기업소송 국제로펌 변호사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미국 계약 손해배상 청구, 국제 법인 기업소송 국제로펌 변호사 대법원 판례 약정금 채권을 둘러싸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기업과 우리나라 법인간에 국제 소송이 벌어졌을 때에는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와 외국 법인간의 상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분쟁에 처해 있다면 주목할만한 판례입니다. 2018년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홍보대행업체 A사가 경북 봉화군의 B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7다246739)에서 원고인 미국법인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해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남편이 양육권 아동반환청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미국에 있는 남편이 양육권 아동반환청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한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해외에서 이혼 양육권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외국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빠른 대응을 하셔야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뒤 미국에서 살던 부부 중 부인이 남편과 합의 없이 생후 16개월인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케이스에서, 미국에서 남편이 제기한 국제아동탈취협약(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에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면서도 별도 제기된 임시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아내를 지정하는 관할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뒤집은 판례로서 법조계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한 사례라 살펴보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남편 A(45)씨가 부인 B(39)씨를 상대로 제기한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B씨는 딸 C양을 미국에 있는 A씨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맞소송(반소)에서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취소한 판례, 외국인 조정이혼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맞소송(반소)에서 아내의 위자료 책임을 취소한 판례, 외국인 조정이혼 국제이혼변호사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에서 진행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 2심에서, 1심에서 판결난 피고 아내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취소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원고와 외국 국적의 여성인 피고는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6. 중순경 원고의 형제들이 피고를 폭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2018. 6. 말경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남편은 2018. 6. 말경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의 주장으로, 아내 피고와 원고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2015. 가을경부터는 일상생활을 전부 따로 하였고 부부관계도 없었으며,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가출하였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아내는, 원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무효, 공정증서 작성후 재판이혼 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판례 [내부링크]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무효, 공정증서 작성후 재판이혼 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합의이혼 재산분할)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중요한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씨는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남편A씨와 아내 B씨는 2011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액으로 2억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인출책 실형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인출책 실형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최근 해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여 천억대의 수익을 올린 일당에게 징역 5년,6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고형 또한 상대적으로 장기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험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구속수사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실형이 나오는 경우에도 그 형을 최대한 감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행명령 허가심판청구와 손해배상 아동반환청구 알아보기 [내부링크]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행명령 허가심판청구와 손해배상 아동반환청구 알아보기 코로나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안그래도 오래 걸리는 미국 재판이 더 오래 소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제아동반환 혹은 국제양육권변경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례라면 속히 한국에서 케이스를 오픈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로서,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적 측면이 있지만,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변호사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하면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친권 회복 양육권 변경 절차, 조정이혼 후 약정한 면접교섭권 금지와 위자료 상환청구 판례 [내부링크]

친권 회복 양육권 변경 절차, 조정이혼 후 약정한 면접교섭권과 위자료 상환청구 판례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와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양육권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늘어나면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후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아이를 외국에 남겨두고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외국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일방이 양육권변경과 아동인도를 요구하는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 현재 외국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전남편이나 전부인이 소송을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사기에서 투자금 반환책임과 징역형 선고 판례 형사 변호사 [내부링크]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사기에서 투자금 반환책임과 징역형 선고 판례 형사 변호사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투자자 A씨가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원가량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비트코인 다단계업체 소속 피고 B씨 권유에 따라 2019년 1월 약 2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투자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이는 피고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뒤 2019년 1월 4일 R캐피탈이 운영한다는 투자회사에 6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날 비트코인 대금으로 원고

안양 형사 변호사 교도소 의뢰인 접견을 다녀오다 [내부링크]

안양 형사 변호사 교도소 의뢰인 접견을 다녀오다 지난주에는 변호인 접견도 재판 출석도 많은 바쁜 한 주였습니다. 경기도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러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교도소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구치소나 교도소라는 공간은 갈때마다 복잡한 심경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형사재판 변호를 하여 피의자가 감형을 받아서 의뢰인이 고마워하더라도, 변호사에게도 교도소라는 곳은 마음이 무거워 지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어쩔 수 없이 범죄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검찰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집행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즉, 형사사건은 시간싸움입니다.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는다면 정말로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가정폭력, 재외국민, 장기출국 외) 국제합의이혼 [내부링크]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가정폭력, 재외국민, 장기출국 외) 국제합의이혼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혼의사확

관계를 거부하고 불임인것을 숨긴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내부링크]

관계를 거부하고 불임인것을 숨긴것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배우자에게 불임의 원인인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 이후 뒤늦게 알았다 해도 그 때문에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은 1심, 2심의 판결이 3심 대법원에서는 바뀐 판례라 주목할만합니다. 혼인 취소는 결혼 뒤 배우자에게 속은 사실을 알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한 중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혼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이혼한 아내,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청구 [내부링크]

이혼한 아내,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청구 이혼 후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경우, 아이를 어디서 누가 키울것인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합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상황이 됩니다. 이혼 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버리거나, 외국에 거주중인 자녀의 생사조차 파악할 수 없게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거 해당국가 법원에 아동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는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만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erez-Vera Explanatory Report) 따라서 탈취된 아동이 16세가 되면, 16세 미만일 때 탈취 혹은 면접교섭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이 접

미국과 한국 이중거주자에게 국내 해외 재산을 증여, 상속 할때 해외증여 미국상속 국제법 변호사 [내부링크]

부모가 미국과 한국에 이중거주자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 상속 할때 해외증여 미국상속 문제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학업 등으로 체류한 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집을 구매하려고 할 때 부모가 한국에서 자금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해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서 단순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해외 기소중지 미국 외 재외국민을 위해 귀국하지 않고 불기소 여권발급 해결 [내부링크]

해외 기소중지 미국 외 재외국민을 위해 귀국하지 않고 불기소 여권발급 해결 기소중지란 고소 등으로 피의자 입건된 후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경우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여권법 제12조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기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등의 부수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해외기소중지자라고 분류가 됩니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기소중지 당사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여부 확인 한국 고소인과 연락 고소 취소 수사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채용사이트 구인광고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형사 기소 무죄 불기소 판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채용사이트 구인광고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형사 기소 무죄 불기소 판례 형사변호사 경찰은 “ 최근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들은 알바천국·알바몬 등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단순 배송 업무 등 정상적 업무인 것처럼 구인광고를 올려 건당 10만~15만원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사람을 모집합니다. ‘단순알바’ ‘고액알바’라는 유혹에 현혹돼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특히,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돈을 받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게 하거나, 돈을 주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하거나, 알바 자신을 금융위원회

불법도박 토토 사이트 운영자 환전담당 직원 도박공간개설 혐의 기소 불법도박변호사 [내부링크]

불법도박 토토 사이트 운영자 환전담당 직원 도박공간개설 혐의 기소 불법도박변호사 18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환전 담당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32)씨 등 환전 담당 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 4명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등지에서 18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도박 자금 환전이나 사이트 홍보 업무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며 "불법도박과 관련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각자 역할이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징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친척들 명의로 맡겨둔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상속권을 자식이 돌려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친척들 명의로 맡겨둔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상속권 돌려받는 상속권 회복청구소송 변호사 "소울 뮤직의 여왕"으로 알려진 아레사 프랭클린은 지난 2018년,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76 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유언장이나 신탁으로 지정하지 않은채 사망했습니다. 생전 아레사 프랭클린은 선입금 없이는 공연을 하지 않을 정도로 돈에 대해 명확했습니다만 그녀의 유산문제는 명확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이 유산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탓에 긴 여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사망 후, 프랭클린의 4명의 아들과 다른 가족들은 아마도 수 백만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을 두고 긴 법정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생전 그녀의 담당 변호사 중 한명이자 30년간 함께 일해온 돈 윌슨이 몇 번이나 유언장을 초안이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괴 밀반입 밀반출, 홍콩 일본 부가가치세 차익을 노린 형사 범죄, 국제 금융사기 관세변호사 [내부링크]

금괴 밀반입 밀반출, 홍콩 일본 부가가치세 차익을 노린 형사 범죄, 국제 금융사기 관세변호사 외국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가지고 왔다가 내국인 운반책에게 건네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세관에 반송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2심에서는 유죄로 바뀐 판례입니다. 1심 재판부가 단순히 우리나라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해 외국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635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괄책 조 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총책 조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140억 6100여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범 이 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벌금 159억 9500여만원의 선고를

보이스피싱범 저금리 대환대출 전화금융 사기, 사기방조 계좌인출책 피의자에게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범 저금리 대환대출 전화금융 사기, 사기방조 계좌인출책 피의자에게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형사변호사 판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검거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기 대출 권유, 자녀 등 납치·협박이유로 금전 요구, 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 요구하는 방식 등이 보이스피싱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더하여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를 클릭하게 하는 방식(‘피싱’이라고도 함), 금감원 등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파밍’이라고도 함)하는 등의 유형도 존재합니다. 신종수법으로 ‘카드 허위 결제 문자’가 와서 금융정보를 입력하거나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용도를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방지법 변호사, 집단 사내 왕따 폭언 처벌 민사 형사 보상 [내부링크]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방지법 변호사, 집단 사내 왕따 폭언 처벌 민사 형사 보상 모 공기업 근무하는 김철수씨.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괴롭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이어지는 직장 직속 사수의 욕설과 인격 모독성 발언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는 업무를 지시한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직도 마무리 못했냐? 유치원생보다 못한 XX. XX놈아 빨리 끝내”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김씨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모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김영미씨. 그는 입사 1년 만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등 회사에서 꽤 인정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직속 상사가 바뀌면서 김영미씨의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김영미씨의 담당 업무가 아닌 일까지 떠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미씨가 이를 거부하자 대기 발령을 내는 등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김영미씨가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자, 회사는 김씨의 사무실 출입 ID카드를 박탈하고, 책상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경찰 신고 형사 고소 고발 대리 변호사, 가해자 징역형 선고 형사합의 [내부링크]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경찰 신고 형사 고소 고발 대리 변호사, 가해자 징역형 선고 형사합의 (도촬죄, 카촬죄, 강간 상해, 준강간) 최근 우리 변호사들이 진행한 강간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가해자가 1심에서 바로 법정구속이 되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결국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기업 소속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 좋은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주 오랜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용기를 내어 형사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통의 세

국제투자 계약자문 소송 변호사 투자분쟁중재 조정, 국제계약서 작성 영문계약서 리뷰 번역 검토 [내부링크]

국제투자 계약자문 소송 변호사 투자분쟁중재 조정, 국제계약서 작성 영문계약서 리뷰 번역 검토 과거 '화푸빌딩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현재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 모씨가 2020년 7월 18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하였습니다. 화푸빌딩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푸빌딩은 베이징 중심 자금성 근처의 상업 건물로 현재 시가만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25층 건물 두 동과 9층 건물 한 동으로, 2018년 현재 임대료만 연 400억 원에 이릅니다. 화푸빌딩 프로젝트는 중국 베이징 중심가에 위치한 25층짜리 건물을 이정배 전 파이시티 사장이 인수하려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대출이 부실화된 사건을 말합니

국제이혼소송 관할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재판, 재산분할, 양육비 변호사 (외국인, 해외교포) [내부링크]

국제이혼소송 관할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재판, 재산분할, 양육비 변호사 (외국인, 해외교포) 국제이혼사건은, ①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②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 사이의 이혼 ③ 외국에서 한국인들 사이의 이혼 및 ④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위 ①과 ②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 및 준거법의 결정이 문제되고, ③과 ④의 경우에는 외국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혼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주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 특히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2조 등의 규정을 참작하여 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되, 이러한 국내법상 관할규정에 의

혼인무효확인 혼인취소사유 국제결혼피해 사례 국제이혼 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혼인무효확인 혼인취소사유 국제이혼 소송 변호사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원고인 남편이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청구만 인용한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후 2014년 이 사건 혼인을 했습니다. 피고는 2015. 7.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1일 만인 2015. 8. 1. 무단으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원고와 동거하던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출국했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안에서 원고인 남편은,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2년 경과 후 각서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본 변호사 판례 (미국 영사관 국제이혼)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청구기간 2년 경과 후 각서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본 변호사 판례 (미국 영사관 국제이혼)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쌍방이 합의 하에 다시 재산분할협으를 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 행정법원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미국 영사관에 협의이혼을 접수하여 수리된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산을 다시 분할한 경우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여 이에 불복한 소송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아내)는 1993. 8. 24. 남편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 남편은 1996. 1. 12. 서울 00구 00로1가 220 대 136.8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

기러기 남편 부부 이혼 소송, 미국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아내와 혼인파탄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재판 항소 변호사 [내부링크]

기러기 남편 부부 이혼 소송, 미국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아내와 혼인파탄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재판 항소 변호사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06년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후 미국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후 남편은 아내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매월 송금하였습니다. 남편은 2006년 2월부터 한달간 아내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여 집과 차 등을 마련해 주며 미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같은 해 6월 보름간 미국에 머물렀고, 2009년에는 열흘정도 미국에 갔을 뿐이며, 그 외의 기간에는 국내에서 홀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리를 쉽게 비울 수 없으므로,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였지만,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해외 거주 한국인이 외국에서 유언장 작성 집행, 한국법 미국법 상속 변호사 [내부링크]

해외 거주 한국인이 외국에서 유언장 작성 집행, 한국법 미국법 변호사 최근 유언장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 간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50대 한인 이모씨. 지난해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사망한 뒤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의 어머니가 몇 년 전 함께 사는 이씨의 여동생에게 증여한 7억원의 재산을 빼고 남은 3억의 재산 때문입니다. 여동생이 어머니를 돌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도 억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르면 이씨는 남은 재산 가운데 1억5000만원를 물려받는 것이 맞지만 소송을 통해 총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인 김모(57)씨. 아버지가 유언없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상속분만큼(형제일 경우 50%) 상속됐어야 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지분이 등기됐습니다. 알고보니 한국에 있는 형이 김씨의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재혼가정 이혼소송 재력가 남편 재판이혼 위자료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재혼가정 이혼소송 재력가 남편 재판이혼 위자료 변호사 * 해당 이혼청구소송의 인정사실 가.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2007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원고는 딸 2명, 피고는 아들 1명이 있고 모두 성년들입니다. 다. 아내는 혼인 전 피고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서 결혼하였으나, 남편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졌고, 아내에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도 2009년 경 이후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 피고 남편은 원고 아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리기도 하였고, 원고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본 바 있습니다. 마. 2015년경 원고 아내가 딸에게 발송하여야 할 메시지를 피고에게 잘못 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원고와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기간 변호사, 아내가 직장 동료와 외도한 증거로서 주차장 CCTV 동영상 불륜카톡 [내부링크]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기간 변호사, 아내가 직장 동료와 외도한 증거로서 주차장 CCTV 동영상 불륜카톡이 인정된 판례 아내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불륜이 의심되는 행동을 지속하였지만 바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세번째 결혼과 재혼인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2011. 11. 30.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2. 10. 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 피고 을)는 2010년 모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년 사업장 소재지 아래층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피고 병(상간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과 가깝게 지내며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등 따로 만남을 갖기도 하였는데, 병의 권유로 2017. 5.경 소재 종교기관을 함께 방문하였고, 당시 아내는 자신의 주소를 병의 주소로 신고하였습니다(수취인이 아내로 된 종교신문이 피고

외국 국제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등기 후 분할판결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 판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부링크]

미국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등기완료 후 재판결과 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 판례 (캘리포니아주 법원) 이 사건에서 피고인(아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국내 부동산을 넘겨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았었고, 이에 따라 아내는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미국법원이 이 판결에 대한 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판결을 취소하였고, 해당 국제이혼은 인정하되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려, 재산분할을 해주었던 전 남편의 가족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09. 7. 30. 피고 1(아내)과 망 소외인(남편, 사망함)은 이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1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에 피고 아내는 2010. 11. 12.

세금불복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위장이혼 아닌 적법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조세불복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위장이혼으로 보지 않는 적법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정서 변호사 판례 세금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로 보아 약 2억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복 소송 결과 이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아내과 남편 B는 1981. 6. 12.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서 1982년생 딸과 1984년생 딸이 출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993. 2.경부터 별거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편 남편은 외도를 시작하여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6건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각서들에는, 남편이 원고 아내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허가신청 변호사, 국제결혼으로 국적상실 호적부 제적 국제이혼 [내부링크]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허가신청 변호사, 국제결혼으로 국적상실 호적부 제적 국제이혼변호사 질문 :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외국인들과의 결혼과 이혼이 늘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아예 한국국적을 포기하였지만, 결국 국제이혼을 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특이 사항이 없다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지만 호적정리와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외국에서 외도를 한 남편과 해외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양육비를 청구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외국에서 외도를 한 남편과 해외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양육비를 청구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해외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해당 이혼이 적법하다면서 이를 인정하였지만, 추가로 한국법원에서 제기 된 외도 당사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인용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핀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었겠지만, 이사건의 당사자인 남편이 살던 독일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독일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내가 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남편과 내연녀 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경위 1. 혼인신고와 자녀 : 당사자들은 1999. 1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미국 이민 가면서 가족 친척 명의 재산을 되찾으려면 [내부링크]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미국 이민 가면서 가족 친척 명의로 한 부동산을 되찾아오려면 김여사는 30여년전 미국 뉴욕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민 오기 전 분당과 강남에 아파트 분양권 2개를 구입하여 구입하여 여동생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김여사는 미국에 살면서도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재산세와 종부세,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30여년이 지난 김여사의 아파트 2채는 시가만 해도 30억을 훌쩍 넘습니다. 한채는 여동생 가족이 살게 했고 한채는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동안 여동생은 이 집에 살면서 관리도 잘 해 주었으며 돈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동생이 큰 병에 걸려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최근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것은 슬펐지만 이제 김여사는 여동생 명의의 아파트 한채를 팔아서 미국에서 노후를 좀 더 편하게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도

외국환거래법위반 변호사, 달러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검찰 기소 무죄 무혐의 사례 [내부링크]

외국환거래법위반 변호사, 달러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검찰 기소 무죄 무혐의 사례 전체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더라도 건당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S사 대표 정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1은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7.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 '메트로뱅크(Metrobank)‘와 사이에 '*** 리미티드 코

해외 거주자(외국인,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해외 거주자(외국인,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외국국적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2000년에 이민 와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성격차이로 인해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최근에 딸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특히 미국의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한국이 주 거주지라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낫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외국관련 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미국 영주권자 사망시 시민권자 자녀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을 적용해야, 조세불복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미국 영주권자 사망시 시민권자인 자녀들과 배우자의 상속세는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인 교포(미영주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국에서 나고 자라 미국시민권을 보유한 자녀들이 상속세를 어느나라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법 혹은 미국법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살펴 본 재판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에 대해 한국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하자 자녀들이 원고가 되어 조세불복소송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상속세 부과 처분의 경위 가. 고인이 된 한국교포였던 남편 김씨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인 김씨의 배우자(아내, 미망인)는 1969. 10. 22. 국제결혼하여 그 무렵부터 미합중국(

마약수입 검찰기소되어 형사 처벌 집행유예 변호사 사례, 합성 대마 젤리 국제우편 마약 밀수 형량 [내부링크]

마약수입, 외국국적 교사가 검찰기소되어 형사 처벌 집행유예 변호사 사례, 합성 대마 젤리 국제우편 마약 밀수 형량 한국에서 거주하며 외국인 영어 강사로 일하던 미국국적자가 마약밀수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례입니다. 최근 국제우편, 다크웹 등의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아이스(빙두, 필로폰), 떨(대마), LSD, 엑스터시, GHB(물뽕), 코카인, 헤로인,케타민, 야바 등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기소되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클럽 등의 유흥가에서 호기심에 이를 접하다가 마약형사사범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미국국적의 한국교포였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시에 거주하는 동생 Ｂ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소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인출책 처벌 변호사, 입출금 거래실적 대출사기 계좌 거래정지 혐의, 동종전과 집행유예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인출책 처벌, 입출금 거래실적 대출사기 계좌 거래정지 혐의, 과거 동종전과 있던 초범 아니었어도 집행유예 처분 판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게 되어 계좌거래정지를 당하고, 검찰의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인광고 혹은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우연히 고액알바광고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수금책으로 기소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입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범죄사실 피고인과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입니다. 해당 조직의 상선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보이스피싱 피해자 A에게 전화

드라마 작가 저작권 침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위반과 극본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드라마 작가 저작권,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위반과 극본수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훼손 청구소송 변호사 드라마 작가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시나리오 상의 주인공의 생사를 바꾼 것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피고B와 방송사인 피고 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등 피고들은 서씨에게 시나리오 동일성유지권 침해관련 위자료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서씨는 드라마 작가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으로 ‘더 이상은 못 참아'라는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피고 C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위탁받아 피고 B와 공동으로 이를 제작한 회사이며, 피고 D는 해당 드라마를

형제 자매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간병인 기여분을 조카들과 심판청구 소송, 직계존속 직계비속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형제 자매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 간병인 기여분을 조카들과 심판청구 소송하여 인정받은 변호사 판례 고인(피상속인)의 누나인 청구인이 2012년경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정한 사안 입니다. 아픈 형제자매나 삼촌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간병인의 노고를 인정하면 본인들의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가족들간에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인데요, 이런 식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족 친척들간의 소송은 참으로 많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인과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난 고인을 간병하던 누나가

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금액 부동산 명의변경을 하면 위장이혼 일까 [내부링크]

이혼 시 과도한 재산분할금액 부동산 명의변경에 대해 위장이혼 증여세부과를 피한 변호사 사례 미국 국적의 한국인 아내가 한국에서 남편과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과 협의 이혼 후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고도 남편과 동거를 지속하여 위장이혼으로 본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판례입니다.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혼한 원고인 아내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조세심판소송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과대하다고 할 수 없고 남편의 전처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 원고 아내의 주장 아내(원고)는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심지어는 공갈, 협박조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온 전 남편(사망)의 전처 소

결혼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요즘 젊은사람들의 생각 [내부링크]

일상나누기 결혼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요즘 젊은사람들의 생각 리앤리법률사무소 2020. 9. 24. 9: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하려하고 또 해도 늦게 결혼한다고 말이 많다. 예전에는 30세만 넘어도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 그런 소리를 하면 욕먹을까 조심해야 한다. 그도 그럴것이 34세의 팔팔한 솔로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다고 혼자인 사람들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애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이들도 많은 추세이다. 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미혼 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 남녀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에 대해서 '30대 초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36세 정도에 결혼해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아직 결혼을 생각할 만한 사람과 진한 사랑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충 생각해봐도 30대 초반이 지났다고 해서 결혼을 서두를 이유는 없어보인다.

님비 현상, 핌피 현상, 결국 인간은 이기적 [내부링크]

님비는 한 지역에 특정 시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다. 님비 NIMB는 영어 약자이며 Not in my backyard의 줄임 말이다. 우리나라말로 풀이하면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라는 뜻이며 말 그대로의 뜻으로 쓰일때가 많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집 근처에 원전등의 위험시설이나 쓰레기 소각장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을 반대하며 강력하게 행동하는 주민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그 용도는 인정을해서 어디든 만들기는 해야하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것은 인정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나만해도 당장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반대서명을 할 것 이다. 하지만 이 님비현상을 무조건 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접적으로 건강이나 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시설에도 이 님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그 가장 큰 예인데 집 근처에 큰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선

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불법원인급여 변호사 [내부링크]

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불법원인급여 변호사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한 판례입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명의수탁자인 B씨에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씨는 "명의 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A씨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공서양속·사회질서 위반인지,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

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추진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 형량 강화 [내부링크]

형사 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추진 디지털 성범죄 형사처벌 형량 강화 리앤리법률사무소 2020. 9. 28. 17: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카카오 톡의 대화를 보면 일말의 양심이 없기에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를 하게 되었지요. 앞으로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은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또 성범죄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해도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

의료기관 부당해고 노동법 변호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내부링크]

민사 의료기관 부당해고 노동법 변호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리앤리법률사무소 2020. 10. 4. 6: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의료기관 부당해고에 대하여 1심에서는 병원승소 2심에서는 직원들 승소를 인정한 판례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서울고법 행정7부는 F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인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약 65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F법인(이하 의료법인, 병원)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

외국인변호사 F4비자(C38, H2, D8, D9 비자) 음주운전, 폭행 전과 벌금형 강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내부링크]

외국인변호사 F4비자(C38, H2, D8, D9 비자) 음주운전, 폭행 전과 벌금형 강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출국명령이 인용되어 그대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과 아닌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한국계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출입국관리소는 2019년 11월 21월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출국을 명령한 것은 이중

외국이혼소송과 양육비 지급 판례를 한국법원에서도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외국이혼소송과 양육비 지급 판례를 한국법원에서도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소송 서류의 송달이 지연·중단됨에 따라 국제민사사법 공조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을 통해 해외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항공편 축소 영향 등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물 접수 금지·지연이 속출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수신·발신하는 국제 소송 서류가 잇따라 보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인 서류 송달이 사실상 마비되며 국제 소송 소요 시간도 평소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소송기간이 길기로 유명한 미국은,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 사태로 국제이혼, 민사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더 길어졌으므로 당사자들은 길어진 소송기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외국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외국인과의 사실혼 파탄(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 한국 민법 적용한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외국인과의 사실혼 파탄(이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 한국 민법 적용한 변호사 판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국인들과의 사실혼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 사실혼에서도 이는 적용되고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 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사실혼 여성의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여성은 한국인이며, 피고인 사실혼 남편관계의 을(미국 국적자)과 혼인을 전제로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수년간 함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 패소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물품을 이동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무죄 [내부링크]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 패소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물품을 이동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무죄 형사 변호사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판결 선고 직후 새 회사를 분할 설립하고 동산을 옮겼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립된 새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주지법 형사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기소된 회사대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7년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A는 법원이 원고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자, 선고 다음날 B사에서 C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B사의 기계,

대마초 흡연 피의사실과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미국인의 입국불허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대마초 흡연 피의사실과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미국인의 입국불허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 한국 입국불허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출신의 미국인이고, 2009년 회화지도(E-2 비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여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로 2014. 11. 14.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입국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 2014년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원고는 2014. 7. 중순경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일오피스텔 504호 원고 주거지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연초 2개로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을 하였고, - 원고는

불륜관계 유지조건(첩계약,딴살림) 상간녀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증여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 가사법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불륜관계 유지조건(첩계약, 딴살림) 상간녀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증여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이행 선고 판례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 103조 위반의 무효인 반사회질서행위라는 것입니다. 류씨는 본처였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6년 12월 자신 소유의 울산시에 있는 땅 536에 관하여 당시 내연녀인 박씨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류씨의 본처는 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2017년 7월 취하했습니다. 이후 마음이 바뀐 류씨가 내연녀 박씨를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송 진행 중 사망하였고, 류씨의 본처와 3명의 자녀들이 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류씨의 본처 아내는 2019년 5월 이 땅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류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내연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를 돌려달라는 아동반환 소송에서 아내가 승소한 사례, 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를 돌려달라는 아동반환 소송에서 아내가 승소한 사례, 가사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탈취협약과 그 이행법률인 헤이그아동탈취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로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의 반환청구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 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반환명령을 인용하거나 기각한 판결례 중 주목할 만한 사례를 검토하여 협약과 이행법률상 기본원칙과 예외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 거주중에 한국으로 들어온 행위가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심판에서 한국인 부부가 멕시코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 모(상대방)가 한국으로 자녀인 딸을 데려오자,한국인 부(청구인)가 아동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최초로 반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의 법적 인정사실 가. 청구인 (전 남편

재물손괴 전과자 외국국적 F2비자 소지자 출국명령결정취소 결정 구제, 행정심판 변호사 [내부링크]

전과자 중국국적 외국인, 출국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출국명령결정취소 결정, 행정심판 변호사 1. 해당 외국인에게 한국 출국명령처분이 결정된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0. 3. 2. 단기사증(C-3 비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5. 10. 대한민국 국적자인 김씨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9. 10. 거주(F-2 비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11. 18. 남편인 김씨와 이혼한 후 혼인단절자(F-6-3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나. 원고는 2012. 11. 9. “2012. 6. 29.경 피해자 김씨, 홍씨가 경영하는 상점의 셔터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김씨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동업계약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주주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동업계약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주주소송 변호사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등만 가지고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살펴 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원고)이 갑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갑 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을

매매대금 물품대금 계약서 작성 후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 소송 국제 계약분쟁변호사 [내부링크]

매매대금 물품대금 계약서 작성 후 지급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 소송 국제 수출 계약분쟁변호사 30년 동안 운영했던 섬유가공공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사업을 접기로 한 A씨는 중국에서 섬유공장을 하고 있는 B에게 공장기계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B의 중국공장까지 기계를 운반해 주기로 했습니다. A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해외로 기계를 운반하려면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B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기계대금을 원화로 계약했다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을 하면서 A가 일방적으로 미국달러로 바꾼 계약서를 B씨에게 송부했고, B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과연 B

외국법원 확정재판 승인, 미국재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국에서도 인정된 기업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외국법원 확정재판 승인 미국재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국에서도 인정된 기업변호사 사례 미국특허소송에서 배심재판 결과 침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액은 우리나라 법상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며, 이 사건에서도 주된 쟁점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회사(피고)가 외국회사(원고)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미국에서 받게 되었는데, 패소하여 천만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 지원이 2009. 10. 30. 선고한 판결에 기초하여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제1심판결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우리나라 법인이며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게 되면 피고가 파산할 우려가 있어 내국관

편취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해외민사재판 승소 후 미국 변호사 비용 청구 판례 [내부링크]

편취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해외민사재판 승소 후 미국 변호사 비용 청구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해외에서 국제민사소송을 제기해 미국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비용도 일반 손해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모 사찰(원고)이 신도였던 피고를 상대로 낸 편취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미국 변호사 비용 6만7500 달러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이 편취금 반환청구소송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는 1984년경 개원한 종교 사찰이고, 피고는 원고 사찰에 다니던 신도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미국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인 CYD international, Inc.(이하 ‘CYD회사’라 한다)의 소속 직원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C

장물취득죄, 사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형사처벌 집행유예 국제사기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장물취득죄, 사기죄,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형사처벌 집행유예 국제사기 변호사 형사재판 사례 【범죄사실】 해당사건에서 피고인 1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1. 22.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회사 A와 회사B(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3은 위 회사A와 회사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4는 인천 중구 사동 소재 **관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5는 관세사였습니다다. 1. 피고인 1, 2, 3의 공동범행 범죄사실 가. 장물취득 피고인 1은 2007. 봄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미국교포 C(공소외 2)로부터 “일명 ‘차깡’ 방식(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은 할부차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들인 장물차량을 싸게 줄 테니 한국으로 수입해 팔아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1은 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승소 사례, 외국 시민권자(캐나다 국적)의 국제이혼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승소 사례, 외국 시민권자(캐나다 국적)의 국제이혼 변호사 판례 1. 해당 이혼소송의 인정 사실 가.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1983.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소외1, 1984. 1. 19.생)과 딸2(소외2, 1986. 4. 3.생)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습니다. 다. 원고 남편은 2001년경 **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상간녀 (소외 4)와 교제하였고, 2001. 4.경 집을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상간녀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사이에 혼외자 딸(소외 5, 2003. 7. 10.생)와 혼외자 아들(소외 6, 2012. 3. 7.생)을 낳아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 피고 아내는 2003년경

양육비 미지급 채무불이행 시 일시지급 지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 사례, 협의이혼 변호사 비용 [내부링크]

양육비 미지급 채무불이행 시 일시지급 지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 사례, 협의이혼 변호사 비용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하기로 합의하였고,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했을 경우,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요.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뒤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이 사건의 결론은,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고(남편,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아내,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8. 5. 6.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되, 원고 남편은 피고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로 2010. 5. 1.부터 매월 50만 원(단 매년 6%씩 인상, 연체시 연 7%의 연체이자 가산)씩 지급하기

외국인 배우자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친권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외국인 배우자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친권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사례 중국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의 이혼소송으로서, 재산분할부터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양육비지급방식에 대하여 첨예한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해당 이혼 청구에 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2016. 7.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2) 타이완(대만) 국적인 아내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외국생활을 오래 해 온 남편(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적 차이 및 문화적 차이, 사건본인의 양육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 남편은 부부싸움 이후 2017. 4. 10. ‘피고는 아내인 원고에게 욕설 및 비하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말을 할 경우 발언할 때마다 1회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부부간

이혼조정성립 이후 불륜증거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국제이혼조정 사례 [내부링크]

이혼조정성립 이후 불륜증거 상대방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사례 이 사건에서 전 남편이었던 원고는 전 아내의 상간남이었던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소송을 내었습니다. 피고 상간남은 원고 남편에게 유부녀와의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아내와 바람이 난 불륜남을 상대로, 조정이혼성립 이후에 별도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남편과 아내 J**는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인, 아내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 소유자로서 둘은 국제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나. 아내 J**은 2012년 7월경 지인인 김**에게 서울에 애인(상간남)이 있고, 애인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자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 상간남 피고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사무소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 피고와 J**은 2014년 2월 중순경 여행을 갔었고,, 그 당시 피고가 오른손으로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을때 가사 별거 조정 변호사, 졸혼 후 이혼청구 사례 [내부링크]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을때 가사 별거 조정 변호사, 졸혼 후 이혼청구 사례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남편이 조정내용과 달리 아내를 비난하는 행위를 지속 하자,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아내가 결국 이혼을 청구한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최근 졸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이혼과 달리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결정은 사건 당사자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졸혼에 근접한 가사조정 이후, 조정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결국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게 된 재판입니다. 1. 위 소송의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로 딸과 아들

국제이혼소송,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법원이혼소송이 유효한지 [내부링크]

국제이혼소송,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법원이혼소송이 유효한지 이 사건은 미국인과 결혼을 한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간의 한국에서 진행된 국제이혼소송 판례입니다. 미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 국적의 아내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태에서 한국에 함께 입국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은 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 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남편은 1심판결에 패소한 것에 불복하여 2심에 항소하며,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

액상 대마 카트리지 THC CBD 사용, 기화기 (합성마약) 외국인 구속없이 집행유예 선고 마약변호사추천 판례 [내부링크]

액상 대마 카트리지 THC CBD 사용, 기화기 (합성마약) 외국인 구속없이 집행유예 선고 마약변호사추천 판례 최근 들어, 외국인 혹은 해외에 거주하던 재외국민이 국내 입국과정에서 대마류 소지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마류 소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 세관에서 적발된 CBD 오일은 대마의 주성분인 THC, CBD 중 CBD 성분을 넣어서 만든 오일로, 의료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의사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반 약국이나 스토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기호용 대마는 허용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에 따른 개인의 여가용 대마초(Recreational Marijuana)의 소지 및 사용을 허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대마 판매, 소지, 구입 및 흡연이 불

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낳은 자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친생추정 위자료 양육비 지급 선고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가출한 외국인 아내가 낳은 자녀 친생부인, 친생추정 위자료 양육비 지급 선고 변호사 사례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사례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 사이에 제기된 해당 이혼소송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거법 남편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아내가 중국인이더라도 해당 국제이혼소송은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하여 준거법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당 사건의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직장내 상사의 집단괴롭힘, 왕따, 사생활유포로 파면 해임처분 불복 재심청구 노동법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직장내 상사의 집단괴롭힘, 왕따, 사생활유포로 파면 해임처분 불복 재심청구 노동법변호사 판례 회사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회사원들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회사는 구제신청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며, 대법원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서울지노위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군인공제회)의 인사위원회는 2013년 4월 23일 해당 회사원(참가인)들에 대한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그 징계로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항에 따라 파면을 의결했으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년 4월 24일 해임으로 감면해 참가인들에게 해임을

외국인이혼소송 변호사, 미국국적자들의 이혼재판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한국법원에서 할수있다고 본 판례 [내부링크]

외국인이혼소송 변호사, 미국국적자들의 이혼재판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한국법원에서 할수있다고 본 판례 국내거주중인 외국인들이 250만명을 돌파하면서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외국인의 이혼 소송이 전체 이혼 소송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들과 미국, 일본, 베트남ㆍ필리핀 출신 등과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지만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들, 교포들간의 이혼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국적 교포들간의 이혼소송에서 자녀인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두고 다툰 사례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근거 기록에 의하면, 남편 원고와 아내 피고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며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낳은 사실이 증명됩니다. 남편 원고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 자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무죄 판결 사례 형사변호사(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판례모음집) [내부링크]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무죄 판결 사례 형사변호사(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판례모음집) 한 운전자가 2차까지 음주를 한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도 사실인데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려면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조건를 들어서 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운전을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재판부는 '뒤늦게 측정을 시도했다'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운전이 끝난 지 시간이 상당부분 지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강제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며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1. 해당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식당에서 일행인 여성 3명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의 ‘00’

비거주자 부부인 영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비거주자 부부인 영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 한국인 여성이 이혼소송을 어느 나라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첨부하니 비슷한 케이스로 고민하신다면 국제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저는 영국인 국적자 남편과 결혼한 한국국적자입니다. 결혼하고 피지에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직장문제와 부부불화를 이유로 제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본국인 영국으로 갔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저(한국인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잠시 한국에 머무르고 있지만, 곧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것은 아니고 일본에 있다가 피지로 돌아 갈 것이고, 내년에는 아들딸들과 함께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 이주하여 정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영국인 남편과 살지 않은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영국인과 혼

외국에서 결혼한 한국인, 교포들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가능해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에서 결혼한 한국인, 교포들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가능해 국제이혼변호사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여성이 미국에서 한국인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재판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도 낳아서 LA에서 살았습니다(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친정식구들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도 가끔 들르기는 하지만 주로 생활하는 곳은 미국이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에 모두 재산이 있어 재산분할 협의가 여의치가 않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 문제까지 있어서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소

한국부모가 미국거주(비거주자) 자녀에게 미국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국외재산증여 [내부링크]

한국 부모가 미국 거주(비거주자) 자녀에게 미국재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판례, 국외재산증여변호사 해당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홍씨 형제, 박씨의 자녀 1,2)에게 부과세 처분을 한 경위 가. 원고 (형제자매관계) 홍씨 형제는 1994년 7월경 어머니인 박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원고들과 박씨는 1996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박CC는 2006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부근에 소재하는 토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미화 1,140,000불에 매수하였고, 박씨, 박씨의 남편 홍씨 (원고들의 부) 명의로 1/3, 자녀들인 원고들 명의로 각 1/3 등기 등록하였습니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국내 거주자인 박씨가 국내 거주자인 자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자녀1에게 증여세(가산세포함) 140,131,040원, 원고 자녀2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을 부과하였

외국국적 재외동포 배우자와의 양육권 조정 이혼 변호사,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외국국적 재외동포 배우자와의 양육권 조정 이혼 변호사,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질문 ) 저는 미국 유학 중 재미교포 2세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그 후 남편을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한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1남 1녀를 출산하였고, 10년 전부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제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고, 저희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서 제게 소송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친정식구도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국 국적의 원고가 미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형사범죄 이력이 있는 교포의 국적회복허가신청 승소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형사범죄 이력이 있는 교포의 국적회복허가신청 승소 변호사 사례 리앤리 법률사무소는 국제사법 분야에 대해 정통하고 다양한 이민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소송변호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적관련 문제에 직면한 한국교포, 외국인들이라면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원고에 대한 국적회복불허처분이 내려진 경위 가. 원고는 1956. 2. 20.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2002. 3. 15.경 미국 이민하여 미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2014년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원고에게 불허 사유를 ‘품행 미단정’으로 하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과거에 한국에서 무고죄, 위증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벌금형

중국인 아내의 이혼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의 준거법 관할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중국인 아내의 이혼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의 준거법 관할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을 원하는 원고의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기로 예정하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 또는 외국 혼인증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다문화부부 사건에서는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개별사안별로 법률전문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중국여성 갑과 한국인 남성 을은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해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내는 3개월 정도 지난 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 남편은 집에서 지내며 직장을 갖지 않는 등 전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저히 자녀를 양육할 수 없었던 아내는 직장생활을 위해 출산 3개월 만에 자녀를 중국에 있는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집 임차료 등 생활비 문제, 음주 문제 등으로 다툼이 점점 잦아졌고 결국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변호사,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결혼이민(F-2-1), 혼인단절자(f-6-다) [내부링크]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변호사, 단기종합사증(C-3)으로 입국하여 국제 결혼이민(F-2-1), 혼인단절자(f-6-다)로 변경 해당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원고에게 체류기간 연장불허가처분을 한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년 단기종합비자(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정해진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1년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출국하였습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년 8월 방문동거비자(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B)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02년 6월 결혼이민비자(F-2-1)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2011년 4월경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년 8월 남편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남편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라. 한편, 원고는 2

러시아인 아내가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고 국제이혼 해 버린후 남편이 양육권친권을 되찾아온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러시아인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고 국제이혼 해 버린후 남편이 양육권친권을 되찾아온 사례 국제결혼 커플이 크게 늘면서 최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 혹은 외국에 거주하며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때 배우자중 한명이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모국이나 제3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입니다. 이런 국제이혼의 케이스의 경우 부부 가운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는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자녀의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아래 판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해당 사건의 재판부 인정사실 가. 남편

보이스피싱 총책,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사기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 집행유예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변호사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대출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 중 1명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형사변호사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해당 검찰 공소의 기초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미상의 범죄자(이하 범죄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8.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70,800원 결제 완료"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통장이 발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형량 항소, 범인으로 지목된 공소사실을 선고유예 무죄로 판단한 형사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형량, 범인으로 지목된 공소사실을 선고유예, 성범죄무죄로 판단한 형사변호사 사례 아래 사건의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아내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에 의하여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검찰에게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었는데 검사의 항소에 의해 2심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인 원고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해 원고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원고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습니다. 이때 당시 피고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피고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해당

해외 구매대행 물품대금 사기죄 형사기소 소송, 외국 피의자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어 무죄 선고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해외 구매대행 물품대금 사기죄 형사기소, 외국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만을 기재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서도 추후 법정 출석 증언을 거부한다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아래 형사재판은 해외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해외 거주중인 참고인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미국이혼무효신청 확인소송 변호사 (부적합한 국제 송달), 해외 영주권자 포기자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내부링크]

미국이혼무효신청 확인소송 변호사 (부적합한 국제 송달), 해외 영주권자 포기자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미국에서 생활하던 아내와 남편이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이 살고 있던 뉴욕주가 아니라,이혼이 쉽게 인정되는 네바다주에 가서 이혼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에 아내는 불복하여 해당 미국 네바다주에서 내려진 이혼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신청했고, 이 이혼무효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네바다주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도 이혼절차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무효를 청구하는 전 아내의 한국가정법원소송에 대한 판례이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 피고 남편은 원고 아내에게 자녀들 및 원고에 대한 부양료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상태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양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취지로 아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남편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아내에게 유기징역이 아닌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내부링크]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남편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아내에게 유기징역이 아닌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아래 사건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못이겨 남편을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 아내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였던 남편과 2010. 7.경 결혼하여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박씨의 피고인을 무시하는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 남편인 피해자가 최근 4개월간 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생활비를주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 6. 15. 20:1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어머니 박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뺨을 1대 맞고, 옆에 있던 남편마저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입증 마약사건변호사 [내부링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입증 마약사건변호사 아래 사건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0. 23:00경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피의자는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에 관련 혐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출입국관리법위반 위조여권으로 국제결혼한 중국국적 외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출입국관리법위반 위조여권으로 국제결혼한 중국국적 외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변호사 사례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워낙에 국가의 신인도가 높으면서 세계각국을 제한없이 드나들 수 있는 특권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의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실종된 한국인 명의로 여권을 위조해 출입국 심사 절차 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 범행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중국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인으로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공소한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중국인 남편 권씨과 별거하던 중 친구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배씨를 소개 받아 혼인하기로 하였으나 위 권씨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절차를 밟은 수 없자 신분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위 배씨

국제재혼 후 이혼, 가출한 외국인 아내의 특유재산 분할과 위자료청구 기각 가사법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국제재혼 후 이혼 가출한 외국인 아내의 특유재산 분할과 위자료청구 기각 가사법전문변호사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인과 해외거주자 혹은 외국인들과의 결혼, 재혼,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혼 외에도 이혼에 수반되는 문제인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한국 남성의 경우 혼인무효나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역시 소송 시에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사례에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쟁점이 된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아내인 원고의 이혼 청구취지 원고 아내의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오랜 친구의 남편과 불륜관계 부정한 행위 위자료 청구 남편외도이혼소송, 재산분할조정 변호사 [내부링크]

오랜 친구의 남편과 불륜관계 부정한 행위 위자료 청구 남편외도이혼소송, 재산분할조정 변호사 바람난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요구하는 소송이 부쩍 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생겨난 새로운 소송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매월 10건 미만이었지만 폐지 이후 점차 늘어나 매달 수십건 이상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는 남편과 재산분할조정을 하는 조정 이혼 후, 자신의 오랜 친구가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친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오랜 친구여서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원고 아내의 남편인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원고(아내)와 병(남편)은 2006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특수폭행합의금 처벌 외국인형사사건, 상해죄고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검찰기소 무죄선고 변호사 [내부링크]

특수폭행합의금 처벌, 상해죄고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검찰기소 무죄선고 형사변호사 최근 2심까지 간 형사재판 판례에 따르면 흉기를 지닌 상태에서 상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협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갖고 있던 흉기는 범행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며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 몸에 아직도 칼이 있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몸에 지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11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례 사례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1.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국제소송에서 외화를 한국돈으로 변제 판례, 싱가폴 회사 반도체 집적회로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변호사 [내부링크]

국제소송에서 외화를 한국돈으로 변제 판례, 싱가폴 회사 반도체 집적회로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회로를 생산하는 원고 외국 회사가 위 집적회로를 수입한 피고 한국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국제민사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대용급부권이라 합니다)를 행사하여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피고는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외국에서 사실혼관계 한국에서 인정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미국, 일본 해외 국제이혼) [내부링크]

외국에서 사실혼관계 한국에서 인정 재산분할 변호사 사례 (미국, 일본 해외 국제이혼) 한국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또다른 판례에서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참고할 사항일 뿐 이를 어떻게 법정에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혼 중혼관계에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남편의 청구취지 상대방(사실혼

이혼 맞소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예물, 혼수, 현금 등의 반환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내부링크]

이혼 맞소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예물, 혼수, 현금 등의 반환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아내 갑이 남편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갑이 을과 을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 갑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청구취지 아내의 청구 (본소) : 남편은 아내에게,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 및 46,000,000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로 67,549,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남편 피고는 아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2,226,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유아인도심판 자녀인도청구 사전처분, 배우자가 임의로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다면 해외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유아인도심판 자녀인도청구 사전처분, 배우자가 임의로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다면 해외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엄마의 동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데려가 해외에 체류하였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케이스 입니다. 남편 A씨는 부인 B씨와 사이가 나빠져 이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남편 A씨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8월 말부터는 부인과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켜보려 했던 아내가 시댁에 연락을 해 봤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이 업무차 해외로 나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 남편의 행방은 모른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보던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이 사건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던 남편 A씨는 본인의 어머니(시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겠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피의자 무죄 vs 징역 선고, 해외 전자금융사기 형사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고액알바 현금수거책 피의자 무죄 vs 징역 선고, 전자금융사기 형사변호사 사례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모 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80대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천405만원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사기단의 제안에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10％를 받기로 약정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증거로 A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도

이혼전 재산을 빼돌린 남편,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재산환수 사해행위취소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전 재산을 빼돌린 남편,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재산환수 사해행위취소변호사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으려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편과 전 시누이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잦은 불륜과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한 바 있습니다. 전 남편는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하자,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 재산을 실제로 나눠야 할 것을 우려해 마치 친누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본인 소유 땅을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혼 결심 후 가장 큰 고민은 양육권과 더불어 ‘재산 빼돌리기 혹은 재산 은닉’에 대한 고민인 듯 합니다. 이

OTT 변호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실시간 동영상) 저작권 음악, 영화, 드라마 계약서 소송 분쟁 자문 [내부링크]

OTT (over the top) 변호사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실시간 동영상) 저작권 음악, 영화, 드라마 소송 자문 현재 리앤리 법률사무소는 드라마, 영화 제작사의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영상 컨텐츠 저작권, 계약서 관련한 자문과 분쟁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컨텐츠 투자, 제작, 소비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법률적인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음악사용료 저작권료 징수기준을 둘러싸고 OTT업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문체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롯된 언택트 시대에 OTT의 영향력이 커지고 넷플릭스 같은 해외의 주요 OTT 업체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OTT 서비스를 둘러싸고 통신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정책적 측면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매체의 성장은 컨텐츠들의 지식재산권(IP)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남편 아내가 폭언 폭행 무시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남편 아내가 폭언 무시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변호사 사례 다른 여성들과 불륜이 의심되는 관계를 가진 남편이 아내를 거머리, 껌딱지라며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본소)을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결국 아내의 승소라고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폭언과 무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사례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 원고와 아내 피고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1989년경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아내는 혼인기간 중 장손집안 며느리로서 시댁의 행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시댁식구들과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남편 원고는 어느 시점부터 피고의 사랑과 노력을 당연시 여기고 부부 동반

불륜으로 조정이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지정과 양육권변경청구 기각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불륜으로 조정이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자지정과 양육권변경청구 기각 변호사 판례 이혼한 뒤 다른 여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 판례입니다. 해당 소송을 청구한 전 남편과 전 아내인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아들딸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전 아내였던 상대방은 전 남편이었던 청구인이 다른여성 a와 불륜을 저지른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고, 2019년 두 사람은 조정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아들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정하되, 남편이었던 청구인은 자녀들의 양육비로 2021년 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회 자녀들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전 남편(청구인)은 2019년 외도 상대방이었던 a와 혼인신고한 뒤 함께 살고 있고, 전 아내였던 상대방은 친정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 전남편은 이

국제결혼후 이혼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을 안해주기위한 증여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국제결혼후 이혼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을 안해주기위한 증여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사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국적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전남편과 전처소생의 아들(의붓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남편이 전처소생의 자식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로서 취소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아내의 소송 청구취지 피고(전남편, 전남편의 자녀)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공유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년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전 남펴의 자녀인 피고 병은 계모였던 원고에게 35,014,437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해당 소송을 아내가 제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국국적의 아내 원고와 한국인 남편이었던 피고 을은 2006.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1

국제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기각 사례 [내부링크]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해당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녀를 위함이 아닌, 본인의 한국 국내 체류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후 한국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례 귀화변호사 [내부링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후 한국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례 귀화변호사 1960년대 부터 기회의 땅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들은 참 많습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으로 이민을 가거나 하여 미국땅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여 자녀를 두며 살아가는 미국 등의 외국 교포들은 수백만명이 됩니다. 아래 사건에서의 a는 위와 같은 1세대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LA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고 자라며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를 오가며 살아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한국인 남자 a는, 미국 출생으로 인한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한국에 귀국하여 살면서 2005년에는 한국남자로서 군입대를 하여 군복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군입대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으로의 입국금지를 받은 모 연예인과는 상반된 선택이

사일로신 성분 환각버섯 대마초 판매 기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내부링크]

환각버섯 대마초를 판매하려다가 기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신종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려 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살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심각한 물질로서 상당 시간에 걸쳐 이를 재배했고 판매를 위해 광고까지 해 사회에 위험을 야기했다. 이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혐의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어린 시절 신경손상과 우울증의 질병을 앓은 뒤 진학을 못하고 뚜렷한 직장을 잡지 못하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처음 마약을 제조한 경위가 신체적 고통을 덜어내려고 했던 점, 돈벌이를 위해 마약을 제조하려 했으나 마약을 실제 유통하거나 섭취하지 않은 점 등을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 마약형사재판 무죄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 마약형사재판 무죄 변호사 사례 속칭 히로뽕을 커피에 타 마시다가 검찰에 마약투약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마약형사변호사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안됩니다. 피고인은 2020. 4. 19. 10:00경 거제시에 있는 모 빌딩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2. 위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부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

난민비자 허위신청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증면제자격 B-1 visa 유죄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외국인비자 변호사 [내부링크]

난민비자 허위신청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증면제자격 B-1 visa 유죄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외국인비자 변호사 최근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출입국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국외추방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영어, 외국어를 잘하는 한국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처해진 이유 검사의 범죄사실 기소 이유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5. 17.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G-1-5 visa 난민신청자비자 혹은 G-1-6 visa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불륜 이혼시 아들을 못보게 하고 양육비도 미지급약정했다고 주장, 지급 승소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불륜 이혼시 아들을 못보게 하고 양육비도 미지급약정에도 승소한 변호사 사례 아내의 외도로 인한 합의이혼 후, 남편은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는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 한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경기와 코로나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전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전 아내를 상대로 15년만에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는 이혼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아내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해당 과거양육비 청구취지 상대방 전 아내는 청구인 전 남편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로 8,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 12. 1.부터 2026. 2. 말경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입

병역법위반죄 무죄 선고 변호사판례, 군대거부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내부링크]

병역법위반죄 무죄 선고 변호사판례,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모 종교의 교인으로서 교리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병역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된 사례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의 교리에서는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병역법변호사는 어떤 논리로 그의 양심적병역거부를 입증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임에도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 1.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9. 26.경 부산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6. 10. 5. 및 2016. 10. 12.경에도 나라사랑 이메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인터넷 성형 쇼핑몰 환자 DB 알선, 제공 수수료 지급한 의사와 사업자에게 의료법 유죄판결 의료법자문변호사 [내부링크]

인터넷 성형 쇼핑몰 환자 DB 알선, 제공 수수료 지급한 의사와 사업자에게 의료법 유죄판결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홍보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에 대한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표시광고법 위반과 별개로,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영리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의사와 사이트 운영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 관련한 의료법위반 유죄판결로 결론이 난 2심 사건의 변호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이유 1. 검찰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B 웹사이트에 당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위 배너

외국국적자들 간의 대여금 채권 청구 민사소송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 인정한 외국인소송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외국국적자들 간의 대여금 채권 민사소송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 인정한 외국인소송변호사 판례 중국인 간에 중국에서 발생한 대여금 분쟁이더라도 소송 제기 당시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한국에 형성되었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교포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민사소송, 형사재판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그 재판의 관할권을 한국법원에 둘 것이냐,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있는 국가에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자주 요구되고 있기에 현재 해당 이해관계자라면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국인 왕 모씨가 중국인 공 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처럼 판시하고, "공씨 부부는 왕씨에게 9억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왕씨는 공씨 부부가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

특수상해죄 혐의 검사 항소 무죄판결 외국인범죄 형사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특수상해죄 혐의 검사 항소 무죄판결 외국인범죄 형사변호사 판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부에 선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되었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2심에 항소하였지만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제3자가 던진 맥주병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첨예한 대립사항이었으며, 이를 입증한 피고인 변호사가 마침내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검찰이 2심재판에 항소한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검사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목격자 E,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캐나다 외국 국적의 원고가 국제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변호사 사례 이혼 당사자 모두가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라도 한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하고 있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재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까지도 한국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인데요, 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외에 별거를 인정하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별거재판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별거는 이를 인정하는 나라의 법률 체계상 이혼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이고, 『이혼 및 별거의 승인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6조도 같은 취지이며, 별거를 인정하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 이상, 국제사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별거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캐나다 퀘벡주에

외국환거래법위반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금융사기 투자사기 형사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외국환거래법위반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금융사기 형사변호사 판례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주던 피의자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투자자문 등의 투자일임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고인이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국내외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한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가가 첨예한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고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장남 부모부양 기여분 인정해도 다른 형제자매의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승소 변호사 판결 [내부링크]

장남 부모부양 기여분 인정해도 다른 형제자매의 상속재산 유류분 부족 보장 판결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부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장남은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의 상속을 두고 형제자매들간의 소송전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했습니다. 장남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부친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였고, 모친이 2001년경 치매로 입원했을 때부터 모친과 망인을 간병, 부양하였으므로 해당 재산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자신의 기여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베트남 아내와 협의이혼 후 이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맞소송 외국인이혼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베트남 아내와 협이이혼 후 위자료청구 맞소송 해외이혼 변호사 판례 베트남 출신 아내와 결혼하여 살던 한국인 남편이 아내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 서로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해 남편도 지지않고 맞소송을 내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 전남편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은 전 아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 [반소(맞소송)] 원고(전아내)는 피고(전남편)에게 2,000만 원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혼한 국제이혼 부부가 서로에게 위자료청구 맞소송을 시작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약 1년만에 2013. 2. 22.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전 아내의 주장 피고 전 남편의 부당한 대우, 잘못된 음주습관 등 전 남편의 귀책사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대위변제 약속도 상대방에 중과실 없으면 유효 판례, 보증채무금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대위변제 약속도 상대방에 중과실 없으면 유효 판례, 보증채무금소송 변호사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보호 받기 위해선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판례를 변경해 거래 상대방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모 전기회사 A사가 모 건설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소송에서 채무를 받지 못한 피해자였던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전기회사는 B건설사의 대표이사 C씨의 소개를 받아, D사에 30억원을 대여해주면서 'D사가 30억원을 갚지 못하면 B건설사가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D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입니다. 확인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소유자) 허락 없이 부동산 아파트를 팔았어도 횡령죄무죄 사기죄유죄, 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 허락 없이 부동산 아파트를 팔았어도 횡령죄무죄 사기죄유죄 판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아파트를 실제 주인의 허락 없이 팔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이 유효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는 명의신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못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

한국에 재산이 있는 캐나다 국적 한국인의 외국이혼변호사 사례,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 가능해 [내부링크]

한국에 재산이 있는 캐나다 국적 한국인 부부의 국제이혼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 가능해 외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캐나다 국적 남편 김씨가 같은 국적을 보유한 부인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여 최종 남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부는 2013년 7월 외국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해왔습니다. 두 부부는 모두 캐나다 국적자로 한국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남편 김씨와 떨어져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한국에는 아내 이씨 명의의 아파트와 이씨가 구매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남편 김씨는 아내 이씨와의 별거가 길어지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

보이스피싱 심부름 알바, 주거침입죄 절도혐의 수거책으로 기소된 외국인 무죄선고 형사사건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관리책 지시로 주거침입죄 절도혐의 수거책으로 기소된 외국인 무죄선고 형사사건변호사 사례 전화금융사기단 보이스피싱 관리책에게 알바로 고용되어 범죄자들의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피해자(86)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천405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여행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사기단의 제안에 알바로 고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1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협의이혼 당시 서로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 금반언 신의칙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협의이혼 당시 서로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 약정한 이후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 변호사 판례 아내의 불륜으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자녀였던 아들은 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그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5년만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 전 남편과 상대방(전 아내, 자녀의 어머니)이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2006년 서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전 남편이었던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인 전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 청구인이 아들을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 오다가 전 아내에게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였던 상대방은 "나는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인 전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판례, 상속변호사선임비용 [내부링크]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판례, 상속변호사선임비용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청구인이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망한 매도인(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의 확보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큰 금액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채권자들의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망인의 법적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경범죄 형사처벌 외국인 국적자 추방, 1천만원 부담금 내면 강제퇴거 면제 체류기간연장 변호사 [내부링크]

경범죄 형사처벌 외국인 국적자 추방, 1천만원 부담금 내면 강제퇴거 면제 체류기간 연장 가능 한국 국내에서 경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 외국국적 해외교포들도 부담금을 내면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경범죄에 해당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국내 체류를 허가해 주는 `체류질서유지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중에 하나는 바로 경범죄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는 경미한 경찰의무 위반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경범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에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

여자화장실 몰카 도촬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영장없이 압수 증거 능력 불인정 무죄선고 항소심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여자화장실 몰카 도촬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영장없이 압수 증거 능력 불인정 무죄선고 항소심 형사변호사 판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인이었던 여성을 촬영한 피의자가 있습니다. 해당 촬영된 휴대폰을 경찰 조사 시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해당 압수된 휴대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형사재판 판결이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은 2018년 6월경 0시48경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붙잡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잠금을 풀게 한 다음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인수했고,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경찰관은 신고 받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색했으나 범행 관련 사진이

공갈혐의 불구속기소 징역형, 사장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노조 직원, 노무사 변호사 집행유예 판례 [내부링크]

공갈혐의 불구속기소 징역형, 사장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직원, 변호사 집행유예 판례 "삶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마무리 된 판결입니다. 퇴직을 권유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사장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건입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2014년 3월 한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자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해 사장한테서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형사부 판사는, 노동조합 간부로 근무하던 박씨가 이면 합의한 것이 발각되는 사정 등으로 부

F4비자 한국교포 미국인 집행유예 변호사, 변종마약, 대마오일 카트리지, 초콜릿 밀반입, Hemp & CBD Lawyers [내부링크]

F-4 visa 한국교포 미국인 집행유예 변호사 사례, 변종 마약 대마 오일, 젤리, 쿠키, 크림, 담배형 카트리지, 초콜릿 밀반입 변종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국적의 한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Cannabis vape cartridge) 국내 반입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은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대마 합법화지역에서판매하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초콜릿, 대마쿠키 등 대마성분이 함유된 모든제품 흡입 및 사용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천지법 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국적의 해외동포인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5시 53분께 미국 LA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6개는 여행용 캐

황혼이혼 재산분할, 아이들 때문에 참은 수십년 세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내부링크]

황혼이혼 재산분할, 아이들 때문에 참은 수십년 세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뒤늦게 갈라서는 황혼 이혼이 10년 사이 1만 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도 늘어 자녀의 홀로서기가 가능해질 때 각자의 삶을 위해 남남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1만800건으로 1년 전(10만8700건)보다 2100건(2.0%)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5~2017년 내리 감소하다 2018년 증가세로 돌아선 뒤 2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씨는 아내와 2년 전 이혼했습니다. 부부불화의 다양한 원인을 총칭하는 ‘성격 차이’가 원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잔소리가 많고 의심증이 있었지만, 귀책사유라 할 만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웬만하면 그냥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씨는 그대로 계속 살

채용사이트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구속, 전화금융사기 기망책 피고인 집행유예 형사재판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채용사이트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구속, 전화금융사기 기망책 피고인 집행유예 형사재판 변호사 사례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게 합니다. 이후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

베트남국적 외국인아내 국제이혼변호사, 자녀면접교섭권 행사, 한국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내부링크]

베트남국적 외국인아내 결혼이민비자(f-6 visa), 자녀면접교섭권 행사, 한국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변호사 사례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이혼한 베트남 국적자 아내에 대한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 처분취소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처분은 베트남국적의 전 아내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를 만날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면접교섭권봉쇄를 우려하였기에 가능하셨습니다. 한국 국적의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베트남인 A(여)씨가 변호인을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래 재판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6. 2.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 강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8. 1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6. 2

미국 시민권자 사기결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국제이혼변호사 통해서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미국 시민권자 사기결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국제이혼변호사 통해서 가능할까요 문의 내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국적자인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만 했었는데, 남편에게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 같이 살지도 못했고, 그러다 일년도 안되어서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사기결혼에 준하는 결혼이기에 협의이혼보다는 혼인취소, 혼인무효를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서류는 작성해 제출만 해놓았었고, 이를 마무리를 못짓고 미국으로 이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LA에서 다른 미시민권자인 다른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입니다. 최근 약혼반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혼인신고 하려고 LA한국영사관에 갔더니, 한국에서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 대신 서류 등을 처리해 줄 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한국에서 법적으로 이혼절차가 완료

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된 미국국적 원어민 강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된 미국국적 원어민 강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변호사 판례 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인재외교포가 한국 내에서 대마 종자 소지와 엑스터시 투약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징역형은 피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범죄사실 해당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 영어학원의 원어민강사로 재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타코판매점 부근에 주차한 박씨의 화물차 안에서, 박씨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건네주며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박씨는 네덜란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마 ***그램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국내 근무지로 발송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 10. 6. 구리시에 있는 영어 어학원 건물 사무실에서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 후 송달,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 후 송달,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국제이혼변호사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국적자와 결혼 후 미국법원에서 이혼을 한 한국인의 사례입니다. 해당 한국인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송달받았고, 이 외국 이혼판결에 대하여 한국 가정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던 사례입니다. 해당 미국 이혼 판결문의 번역문에 따르면, 미국이혼재판의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관계로 해당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당 이혼소송에 대한 통지서류가 페덱스 국제 항공 화물운송장으로 송달되었다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 한국 서울 서초구 **동 **번지) 이 주소지는 미국 이혼재판이 시작될 당시, 최초의 소환장과 고소장이 보내진 것과 동일한 주소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미국법원에도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국내에 있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한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

유언공증변호사, 재산 목록이 많아 유언장 일부를 자필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면 효력이 인정될까요 [내부링크]

유언공증변호사, 재산 목록이 많아 유언장 일부를 자필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면 효력이 인정될까요 작년에 중국 국적의 여성분이 우리 변호사를 찾아와서 유언장 작성을 의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기간을 거주하여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었고, 변호사를 찾아올 당시 큰 병을 앓고 있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본인의 재산을 동생과 조카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어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해외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국과 미국에 부동산과 주식, 예금이 있어서 해당 재산목록을 자세히 작성한 후, 그 분의 뜻대로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병이 악화되어 작성자는 고인이 되셨고, 사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 내용대로 동생분에게 고인의 재산이 문제

음주운전 전과자 특수폭행 유죄 판결 받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강남구 음주운전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전과자 특수폭행 유죄 판결 받고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강남구 음주운전변호사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지만, 다행히도 징역형은 면하고 벌금형의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2019년 11월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아파트 경비원 이씨가 김씨의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MW 앞 범퍼 부분으로 경비원 이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특수폭행)하고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김씨는 비슷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에도 이 아파트 내 주차금지 장소에 본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차량 유리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아파트 보안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업무 휴게시간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 출입문

보이스피싱 조직원 국제전화 발신번호조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판례, 금융사기변호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원 발신전화번호조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판례 금융사기변호사 외국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수 있도록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는 중계기를 설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은 2주마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상선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2019년 10월 중순경 해외 모처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받아 설치와 관리하면 그 대가로 2주마다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한 김씨는 같은 달 21일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 전화번호로 변조할 수 있는 중계기, 공유기, 랜선 등의 통신장비를 제공받은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설치했습니다. 김씨는 이어 2020년 3월 9일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 등으로 전달받은

외국인 법인설립 벤처투자 기업 창업 국제 비자 변호사 (D8, D3, E7, E9, D10 비자) [내부링크]

외국인 법인설립 벤처투자 기업 창업 국제 비자 변호사 (D8, D3, E7, E9, D10 비자)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1,560명(올해 4월 기준)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투자이민 1,489명, 공익사업 투자이민 71명 등입니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특정지역(제주·인천·강원)의 부동산 또는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F-2)를 내주고 5년이 지나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를 통해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90% 이상은 중국인으로 파악된다”고 밝인 바 있습니다. 외국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서 대표적인 것이 D-8비자, D-9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처분, 신고의무면제 외화예금거래해당 주장 결과는? [내부링크]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처분, 신고의무면제 외화예금거래해당 주장 결과는? 최근 해외무역,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 시, 외국환송금 관련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본거래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나 행위를 말합니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외국인남편에게 입양하고자 할때 절차, 국제결혼변호사 [내부링크]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외국인남편에게 입양하고자 할때 절차, 국제결혼변호사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관계정리에 따른 국제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외국인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자녀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제사법 제43조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식적 성립요건(방식)은 동법 제17조에 의해 양친의 본국법인 미국법이나 입양행위지인 우리나라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규 제134호(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61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33호(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신

50대이상 중년이혼, 황혼이혼 준비와 재산분할,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50대이상 중년이혼, 황혼이혼 준비와 실행,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이혼변호사 60대후반의 김여사는 막내딸을 시집보내고 나서 황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김여사는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아진 남편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김여사의 평생을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모인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통장을 봐야겠다며 마치 감사를 하듯 따지고 들었다고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외출 하는 것을 확인하고 어디를 가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지인들에게 확인전화까지 하더랍니다. 김여사도 이런 남편이 안쓰럽다가도 못참을 행동이 자꾸 나오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굳어져갔습니다. 사실 김여사는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결국 김여사는 이혼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 황혼 이혼이

쌍방폭행 과잉방위 해당여부 형사재판,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중상해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쌍방폭행 과잉방위해당여부 형사재판 변호사 판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중상해는 유죄인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3심재판을 가서 다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형사재판정에 선 피의자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해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이 이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상고이유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배우자 자녀 불법체류자 한국비자 합법적 체류신청, C3, F3비자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행정소송 외국인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C3, F3비자 체류자격 합법적 한국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행정소송 외국인 변호사 판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파기스탄인으로서 고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인정받아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이 제기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난민불인정처분신청을 한 원고들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원고 A는 2015. 10. 30.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원고 B, C는 2016. 6. 11.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 D는 2018. 3. 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원고 A, B, C는 201

외국인 배우자 국제이혼변호사, 자녀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 불성립 친생부인의 소송과 위자료 청구 판례 [내부링크]

외국인 배우자 국제이혼변호사, 자녀 유전자검사결과 친자식관계 불성립 친생부인의 소송과 위자료 청구 판례 해당 국제이혼사건의 아내와 남편 은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혼인관계중에 외도를 하여 타인의 아이를 낳고도 남편의 친자인것처럼 속여 키우다가 남편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이 발견되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외국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아내는 한국국적자인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아내는 약 3년 전 아들을 낳아 남편과 함께 양육하였는데, 평소 주변인들과 본가 가족들이 자라나는 아들을 보며 아빠와 닮은 점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남편은 아들과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아빠와 아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큰 불화를 겪게 된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외국인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와

대출빙자 유인책 전달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된 피의자 형사재판 무죄판결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대출빙자 유인책 전달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된 피의자 형사재판 무죄판결 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 유인책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주장과 변호에 의해 그 고의성과 유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검찰 공소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

지입차회사 대표 차주동의없이 저당권 담보대출 받으면 배임죄 형사피의자 유죄판결 무죄선고 원심파기 신사동변호사 [내부링크]

지입차회사 대표 차주동의없이 저당권 담보대출 받으면 배임죄 형사피의자 유죄판결 무죄선고 원심파기 압구정동 변호사 화물차 등의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 받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입회사 대표가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버스 차주들과 매달 20여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차주들에게 총 1억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재산상 사무

일본 재일교포 F2비자 외국인자녀의 불법체류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범죄경력 귀화불허가취소 국적법 변호사사례 [내부링크]

일본 재일교포 F2비자 외국인자녀의 불법체류 무면허운전 약식명령으로 범죄경력 귀화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변호사사례 2021년 판례에 따르면, 노래방 접객행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 있는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리나라 정부의 귀화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2005년 한국으로 들어와 2015년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했지만 기소유예처분과 범칙금 처분을 받았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 있다고 하여 귀화가 항상 불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원고(제일교포)의 국적불허가처분을 취소한 국적법변호사 판례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03년 대한민국 국적자인 모와 함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거주비자(F-2) 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사망혐의 피고인 무죄판결 형사변호사사례 [내부링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사망혐의 피고인 무죄판결 형사변호사사례 재판의 이유 1. 검찰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검찰에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 장애물이 없었고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것을 알았으며,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해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2. 형사재판부의 판단 1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영상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

스파이스 매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된 외국인 1심유죄판결이 2심에 무죄판결 마약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스파이스 매매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된 외국인 1심유죄판결이 2심에 무죄판결 마약변호사 판례 고려인 출신의 카자흐스탄 한인교포(외국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였지만,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마약형사사건 판례입니다. 피고인 항소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마약류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폐기하였으므 로, 피고인에게는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2. 형사 재판부의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 11:0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C(C

지인과 술을 마신후 모텔,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성범죄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지인과 술을 마신후 모텔,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성범죄변호사 판례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어야 할 피해자가 범행 장면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중간에 정신이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가 '합의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나 마약투약 등으로 블랙아웃이 되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왜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기억이 없을 때는 가해자측에서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와 같은 범죄는 유무죄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지인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갔다가 준간강으로 기소된 피고인 만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여성 이씨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였던

해외국적 아내의 국제이혼 및 위자료 청구, 외도 불륜 책임,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승소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원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면 통상의 이혼절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래 사례의 외국인 아내 갑의 경우 자녀가 있어서 이혼절차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다면 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부생활은 어떠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심리하여 주양육자를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사례의 외국인 갑(아내)과 한국인 남편 을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갑은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중국에 머물렀는데, 남편 을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상간녀 병과 여행을 다니고 키스를 하는 등 교제하고 아내인 갑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 아내 갑은 한국인 남편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우리 사회 국제결혼과 이혼이 늘면서 최근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이 다른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출신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으로 불법 이동된 자녀(아동)는 기존 양육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이 배제된 채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자녀를 적법한 양육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의 대법원은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 사례에서 자녀를 탈취한 부모일방에 대한 형법상 범죄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에 의한 탈취를 방지할 형법상의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

비밀번호 안알려준 스마트폰 임의제출 파일은 증겨능력 없어 무죄, 아청법위반 혐의 구속 형사재판 감형 성범죄변호사 [내부링크]

비밀번호 안알려준 스마트폰 클라우드 파일은 증겨능력 없어 무죄, 아청법위반 혐의 구속 형사재판 감형 성범죄 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파일 열람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3년을 선고한 2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

횡령죄 집행유예, 범죄수익 은닉죄, 허위급여 자금횡령 무죄선고 판결 사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횡령죄 집행유예, 범죄수익 은닉죄, 허위급여로 자금횡령 무죄선고 판결 사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형사변호사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모 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마무리 된 판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한방병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이사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 회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피고인 이사장에게 약 2년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3억 1541만 원을 허위 직원 등재 및 그 직원 급여를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한해 피해가 회복

바람핀 아내 불륜증거수집 녹음하고 직장동료 들려준 남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선고유예판결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바람핀 아내 불륜증거 녹음하고 직장동료에게 들려준 남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선고유예판결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이혼변호사 누구든 스마트폰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만 열면, 어디서나 손쉽게 녹음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허락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이 합법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경우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법 형사부는 피고인이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아내 B와 상간남 C 사이의 성관계 비공개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B와 C의 직장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위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말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입니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인정,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위자료청구 불인정, 승소판결 이혼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인정,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위자료청구 불인정, 승소판결 이혼변호사 판례 수년간 별거하였던 남편이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청구가 인정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사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유책배우자 남편)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1,000,000원과 이에

양육비 안주는 아빠, 아이를 키우는 외조부모가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미성년후견,친권상실심판) [내부링크]

양육비 안주는 친아빠, 아이를 키우는 외조부모(장인)가 전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가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양육하지 않는 부모)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판례입니다. 최근 이혼 시 자녀를 부모 어느 한 쪽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 고모·이모, 삼촌 등이 대신 맡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법조계에서도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 등에게도 양육비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3촌 이내 가까운 친족 등도 가정법원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실질적 양육자가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건의 양육비 청구인은 아이의 외조부이고, 상대방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빠를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승소 판례, 독일 외국출장 중 직장암 패혈증으로 사망한 공무원 행정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승소판례, 독일 외국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 행정소송변호사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게 순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공무원 방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993년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공무원 방씨는 2016년 2월 선진 국방예산 체계 연구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복통 등에 시달렸습니다. 이틀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그는 계속 같은 증세를 보여 현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도착 나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방씨의 유족은 2016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공단은 "방씨의 사망원인은 직장암"이라며 "직장암은 발병원인이 알려져있지 않을뿐더러 업무상 과로

사기죄 형사 고소고발대리 변호사, 상속재산 가족계좌 현금인출 대출혐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절도죄 집행유예 [내부링크]

사기죄 형사 고소고발대리 변호사, 가족계좌 현금인출 대출혐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절도죄 징역 집행유예,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대치동 도곡동 형사전문변호사 사망한 시어머니의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며느리에게,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려진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형사 재판이 시작된 이유 피의자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사망한 시어머니 D의 며느리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D 생존 당시 동인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위 시어머니로부터 받아 시모를 대신하여 입출금을 하였던 것을 기화로, 시어머니의 사망 후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시어머니의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경 대구 중구 소재의 은행에서 위 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미국국적자 비거주자 해외 상속재산, 주택 달러 예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과다 부과처분취소 행정법변호사 [내부링크]

미국국적자 비거주자 해외 상속재산, 주택 달러 예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과다 부과처분취소 해당 행정법원판례는 국내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부과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부고지를 한 사건에서, 피상속인(망인)의 국외재산도 상속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지만, 국내외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판결 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내의 체류 일수 및 출입국 횟수입니다. 그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자산을 어디에 보유하는지, 직업을 어디에 보유하는지, 세무신고를 어디에 했는지, 국외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했는지, 다시 국내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지 등 여러 사정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도

한국의 조부모가 미국 유학중인 해외 손자손녀에게 월1천만원씩 교육비 해외송금하면 증여세부과 행정소송판례 [내부링크]

한국의 조부모가 미국 유학중인 손자손녀에게 월1천만원씩 교육비 해외송금하면 증여세부과 행정소송판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도곡동 변호사 손자인 원고가 할머니가 송금해준 유학비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한 판례입니다. 가족간의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모두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에게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내외 해외 송금이 잦은 교포, 유학생 등의 경우, 재외국민 사망, 국제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간 금전거래와 관련한 부과처분이나 국제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므로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한 손자 A씨는, 유학기간 중 매월 800만∼1,000만

깡통전세 경매로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임차인 사기죄 기소된 다가구 임대인에게 무죄판결 강남구 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깡통전세 경매로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임차인 사기죄 기소된 임대인에게 무죄판결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대치동 부동산변호사판례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일명 ‘깡통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대인이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부분을 집중하여 변호한 결과로, 피고인은 범죄자가 될 뻔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임대인은 매수가격 6억 9,000만원, 감정가 5억 8,700만원인 지방 모처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에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3억 4,000만원의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보증금 액수가 각 1억 4,000만원, 7,000만원, 3,5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액이 2억 4,500만원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집주인이 15일 간격으로 보증금 6,00

반의사불벌죄, 불처벌 확인서, 폭행 고소 합의금 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반의사불벌죄 , 불처벌 확인서, 폭행 고소 합의금 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변호사 특수협박,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다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전 해당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같은 사실은 재판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혹여라도 현재 폭행,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1심 재판전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직장 상사와 외도 용서한 남편의 의심과 비난으로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내부링크]

직장 상사와 외도 용서한 남편의 의심과 비난으로 혼인 파탄,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대치동 변호사 직장 상사와 8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한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청구소송을 당하였다가 대법원까지 간 판례입니다. 원심에서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아내가 아닌 피고 남편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고 오래 살아왔던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내 원고와 남편 피고는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빵집에 근무하면서 사장인 김씨를 알게 되었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22%) 2심 무죄판결, 신사동 형사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2%) 2심무죄판결 술취한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신사동 대치동 압구정동 도곡동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졌지만 1심, 2심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1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09경 위 주점 앞 도로까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피고인 및 형사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가 선배와 친구를 만난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위 주점에서 나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아파트 쪽으로 가 후배와 그 여자친구를 위 승

프랑스에서 결혼 출생 한국인 아동의 여권영문이름변경 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 판례 [내부링크]

프랑스 출생 한국인 아동의 여권영문이름변경 거부처분취소청구, 해외거주자 행정소송 행정심판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국적법 여권법 변호사 판례 최근 여권영어이름 철자를 변경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는 판례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이름 표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신청자는 한글 이름 ‘원’을 ‘WON’ 대신 ‘WEON’으로 표기되어 어려움이 있어 행정재판을 시작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런 사람이 1만8939명이고 이 수치가 로마자 이름 변경 제한 기준(1만명 이상

엄마 재혼 새아빠에게 입양되어 친권자 양육자 변경후 협의파양,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판례 압구정동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엄마가 재혼하여 새아빠에게 입양되어 친권자 양육자 변경후 협의파양, 과거양육비청구 판례 압구정동 신사동 국제이혼변호사 부부가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아빠을로 정하였으나 몇년 후인 2012년 양육자와 친권자를 엄마 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엄마 갑은 다른 남성 정과 재혼을 하였고, 정은 갑의 자녀였던 딸을 입양하여 2020년까지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갑과 정은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아빠 정은 자녀를 다시 협의 파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엄마 갑은 자녀의 친아빠 을을 상대로 과거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시작하였고, 친아빠 을은 전아내 갑이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전남편 을이 과거 양육비를 미지급한 기간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내갑이 재혼을 하면서 새아빠 정에게 자녀가 입양되어 양자가 되었고, 그

베트남 국제이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역삼동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베트남 국적 외국인국제이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수서동 삼성동 역삼동 이혼변호사 2017년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한 남편 피고와 베트남국적의 외국인 아내 원고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가 깊어지면서 폭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베트남인 아내가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한 재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심인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 3심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간 이유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2016년 베트남 국민인 원고를 만나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는 2018년초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다. 원·피고는 2018년 중순경 원고가

외국인이혼소송, 외도증거 한국인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도곡동 국제 가사 전문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이혼소송 판례, 외도증거 한국인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도곡동 국제 전문 이혼변호사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 차이 등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 이혼을 택하는 다국적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래 사례의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아내는 변호인을 찾아와 한국인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의뢰하였고,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해외 국적자였던 갑(아내)과 을(남편)은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아내 갑은 국내에 입국 후 약 4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한국인 남편 을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동영상이 아내인 갑에게 전송되기도 하고, 혼인 기간에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4. 이에 갑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남편 을은 지지않고 아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 부정행위인정, 여보 당신 호칭 위자료청구 승소 판례, 70대 황혼이혼 강남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상간녀 부정행위인정, 여보 당신 호칭 위자료청구소송 판례 70대 황혼이혼 강남구이혼변호사 최근 평균수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황혼결혼만큼 적극적인 건 노년 이혼입니다. 황혼이혼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낸 강력한 트렌드로 안착한 지 오래입니다. 현재 60대이상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기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살겠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별에 따른 불가피한 노년 싱글과 달리 스스로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와 헤어지는 황혼이혼에 대한 저항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자녀양육이 끝난 50 60대는 물론 70대 이혼마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이혼 건수는 남성의 경우 2000년 570명에서 2018년 3,777명으로 6.6배 늘었습니다(인구동향·2018). 이혼 사유로는 가족불화, 외도, 학대, 경제 문제 등등 이유는 많지만, 의뢰인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불행한 인생을 이제는 종료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황혼이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액알바 채용공고 은행 금융기관 직원 행세, 전화금융사기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은행 금융기관 직원 행세, 전화금융사기 집행유예 논현동 신사동 잠원동 반포동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억이 넘는 현금을 받아서 송금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레입니다. 이 정도 혐의라면 구속이 되어도 무리가 없었던 정황이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형사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 혹은 모르고 가담을 하였더라도, 엄중하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범인 상선들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의든, 실수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검사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가능성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남편의 폭력행사로 외국인 아내가 이혼청구 1심 패소, 2심 승소, 국제이혼재판 반포동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남편의 폭력행사로 외국인 아내가 이혼청구 1심 패소, 2심 승소, 국제이혼재판 신사동 압구정동 잠원동 반포동 변호사 한국인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1심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을 2심 재판에서 이긴 판례입니다. 피고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인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웠습니다. 남편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2019. 3.월 폭행 당시에는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겁습니다. 1심은 남편 피고의 폭력 행사에

캐나다 관광비자 (B-2visa)로 한국입국하여 가방, 지갑 절도 혐의 외국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캐나다국적 관광비자 (B-2visa)로 한국입국하여 가방, 지갑 절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불기소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리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캐나다국적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검찰,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착오 타인의 가방과 지갑을 들고 나갔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던 외국국적자였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모르기에 경찰,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많은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다가, 우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검찰이 주장하는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술에 취하여 지인의 옷을 챙긴다는 것이 잘못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검사는 옷과 가방은 외관이나 촉감 등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는 명백하게 인정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외국인남편, 한국인아내의 국제이혼조정, 양육권, 친권, 양육비, 이혼 가사 전문 여자변호사 [내부링크]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국적 외국인남편, 한국인아내의 국제이혼조정, 양육자, 친권, 양육비, 이혼 가사 전문 여자변호사 최근 리앤리법률사무소의 이혼 가사전문변호사팀은 호주국적자 남편과 결혼하여 10살내외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가 이혼을 신청하게 된 한국인 아내를 변호하였습니다. 한국인 아내는 국제이혼은 물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청구를 모두 의뢰하였고, 아내가 원하는 바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시간과 비용이 오래 소모되는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 변호사가 원만하게 양측을 중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조속하고 빠른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조정이혼이라 불리는 화해권고결정은 내용상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절차 장단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조정이혼은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됩니다.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부부공동재산 및 양육 등 기타 사항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재 후 함께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

대마초 매수 매도 혐의 마약 초범 형량, 형사재판에 처해진 우간다국적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외국인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대마초 매수 매도 혐의 마약 초범 형량, 형사재판에 처해진 우간다국적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외국인 형사전문변호사 우리 리앤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마약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아프리카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한국에 거소지가 분명하고, 한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끌어 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 변호사를 찾아와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무척이나 불안해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징역형의 처분을 받고, 한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을 뿐, 한국어가 매우 서툴어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었기에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어에 능숙한 우리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하였고,

캐나다거주 한국인 엄마로부터 아들을 되찾아온 아빠의 캐나다법원 아동반환결정을 진행한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캐나다 거주중인 한국인 엄마로부터 자녀를 되찾아온 아빠의 캐나다법원 결정 판례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강남구 신사동 변호사 최근 우리 리앤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아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국제 아동반환청구를 캐나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였고, 캐나다 법원을 상대로 이를 인정받아 아이를 1년여만에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보게 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외국에 있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를 못보는 부모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손을 못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일이 발생시 즉시 국제양육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캐나다법원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배우자가 임의로 자녀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본 청구를 낸 아빠 김씨(가명)는,

국내거주 캐나다국적 교포부부 국제이혼소송, 국내외 재산분할 위자료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례 [내부링크]

국내거주 캐나다국적 외국인부부 국제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례, 국제이혼 가사전문변호사 국제 혼인 및 이혼사건은 민법과 국제사법에 관한 지식과 내국법과 외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한국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해당 국제이혼재판이 1심에 이어 2심 3심까지 진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3년 캐나다 모처에서 혼인신

음주측정거부 3회거부하고도 무혐의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음주측정거부 3회거부하고도 무혐의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3회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도 무죄선고를 받은 판례가 있어 살펴봅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지만 이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을 형사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의 기소사실을 반박하여 이를 판사가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고가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보아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2심 형사재판부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9월 택시

혼인무효 혼인취소청구 인정 이혼변호사, 거짓말과 성범죄 사실 은폐, 유전자검사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내부링크]

혼인무효 혼인취소청구 인정 이혼변호사, 거짓말과 범죄사실 은폐, 유전자검사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딱한 사정이 있던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부양을 해 왔지만, 아내의 과거 범죄경력과 거짓말이 드러나서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청구한 남편이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내는 아들을 출산하였지만 유전자검사결과 남편의 아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부정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된 날부터 혼인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하지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아래 사건은 남편이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혼인의 취소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편 원고와 피고 아내는 2017. 7.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나. 피고

마약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투약 모발 소변 검사 양성반응 검찰기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 무죄 [내부링크]

마약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투약 모발 소변 검사 양성반응 검찰기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 무죄 마약 투약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은 2020. 4. 경 **시에 있는 모 빌딩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재판부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한국 국적보유판정신청 미보유결정 취소 소송, 외국인 엄마 자녀 국적회복 행정법원 국제결혼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한국 국적보유판정신청 비보유결정 취소 소송, 외국인 엄마 자녀 국적회복 행정법원 국제결혼변호사 판례 대한민국 국민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부의 인지까지 마치고 성인이 되기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법무부장관이 청년이 된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취득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판결입니다. 1. 한국국적비보유판정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은 1998. 10., 원고 oo는 2000. 4. 대한민국에서 부 ooo(이하 ‘원고들의 부’라 한다)와 모 ooo(이하 ‘원고들의 모’라 한다) 사이에서 각 출생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의 출생 당시, 원고들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들의 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원고

비트코인변호사 이오스코인 가상암호화폐 원금보장 3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내부링크]

비트코인 이오스코인 가상암호화폐 원금보장 3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제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를 가졌는지와, 재산을 편취하여 이득을 얻었는지가 범죄의 중요 구성 요건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기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이득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피고인이 구속, 징역을 피하고 집행유예

유아인도 심판청구 판례, 이혼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프랑스 국제이혼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유아인도 심판청구 판례, 이혼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프랑스 국제이혼 변호사 사례 프랑스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프랑스인 아내와 함께 살던 다섯 살 딸을 면접교섭하기 위해 한국으로 데려온 후 연락을 두절한 한국인 남편이 미성년자약취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졌다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만나보겠다고 데려온 후 돌려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07. 3. 24. 일본에서 프랑스인 전 아내(공소외인)과 혼인하였고, 2009. 3. 4.딸인 피해아동이 태어났습니다. 전 아내와 딸은 2009. 4.경부터 프랑스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일본에 남아 학업을 마친 후 2010. 4.경부터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2. 3.경 혼자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 아내는 2012. 7.경 프랑스 법원에 피고

이혼 소송시 못받은 재산, 이혼재판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소송시 못받은 재산, 이혼재판 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이혼 당시 부동산등의 재산에 대한 시세 산정이 부당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재산이 추후 발견이 되었다면 이혼후에도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불인정 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에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패소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외국인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불허 가정법원 판례, 국제결혼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불허 가정법원 판례, 국제결혼 국제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아래 사건에서 한국인 남편 갑이 국제결혼한 아내가 데려온 아들을 입양하고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을 한 사례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남자 갑은 외국국적자인 아내 병을 만나서 몇년전 국제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아내 병은 한국인 남편 갑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번의 결혼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 피의자 불구속 송치, 검찰 기소 형사재판 집행유예 판례, 강남구 역삼동 마약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프로포폴 투약 혐의 피의자 불구속 송치, 검찰 기소 형사재판 집행유예 판례, 강남구 역삼동 마약 형사전문변호사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던 여성이 병원 관계자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서 투약을 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만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사례입니다. 코 시술을 받은 여성 환자가 몰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는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6월경 부천시의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고 병원관계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병원 처치실로 들어가 서랍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마약류가 저장된 냉장고 장금 장치를 풀고 프로포폴을 훔쳐 자택

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해외국적 배우자 국제이혼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해외국적 배우자 국제이혼 변호사 외국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한국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남녀관계도 사실혼관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한층 다양해지게 되었고, 결혼 문화도 변화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는 ‘사실혼’이라고 하며 법률혼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내국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외국인과의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이별을 할 때에도 부부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법률혼 관계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는 사실혼관계를 사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한 한국인 남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몽골국적 외국인 단기연수 D-4, D-2, F-3 비자 외국인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취소 몽골국적 외국인 단기연수 D-4, D-2, F-3 비자 외국인소송변호사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몽골인 유학생에게 체제경비 조달 증명 미비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법원은 몽골인 유학생 A(여)씨와 그의 아들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모자(母子) 관계이며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20. 7. 27.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피고)는 2020. 11. 9. 원고들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각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하였습니다. 단기연수(D-4-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몽고인 A는 한국에 입국한 후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업무상과실치사 과실치상, 피해자와 합의, 검찰에 기소된 업체 운영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업무상과실치사 과실치상, 피해자와 합의, 검찰에 기소된 업체 운영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강남구 형사전문변호사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 김씨는 운영하던 업체에서 2020년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조종사가 사망하고, 손님이었던 이씨는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으나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한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어 김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재판부는 운영자 김씨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린 판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동 모처에서 '패러글라이딩'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의 동승 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 5월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B가 손님인 피해자 A를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킨 후 이륙하게 하였습니다

외국인 대여금반환소송, 생활기반이 한국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도 한국인정 판례, 국제 민사 형사 사건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 대여금반환소송, 생활기반이 한국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도 한국인정 판례, 강남구 국제 민사 형사 사건 변호사 중국인 간에 중국에서 발생한 대여금 분쟁이더라도 소송 제기 당시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한국에 형성되었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 중국 시에 거주하면서 사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년 무렵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하였고, 피고들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 산동성 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던 부부로서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며 그 무렵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2) 피고 1은 2013년 3월 제주시의 부동산 **호를 매수하여 2013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년 5월에는 디

뺑소니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졸피뎀 타르타르산염 클로나제팜 복용 [내부링크]

뺑소니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졸피뎀 타르타르산염 클로나제팜 복용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2021년 8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와 같이 판시, 1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벤츠 C220d 승용차로 아우디 A6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8,782,763원이 들도록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또 이날

필로폰 변호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 형사 전문 변호사사례 [내부링크]

필로폰 변호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 형사 전문 변호사사례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휴 1. 대법원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이 압수된 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증거들이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로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데도, 위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2) 양형부당 1,2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나. 검사의 주장 피고인과

이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 외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판례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 외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판례 이혼변호사 불륜과 부채 문제로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던 남편 김씨는 아내와 싸울때마다 앞으로는 절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혼 시, 현재 수억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도 작성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니 남편은 생각이 달라져서, 아내에게 넘겨준 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이 부부가 이혼할때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원고의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아내 피고는 남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남편 원고와 아내 피고는 1969년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소외 1을 포함하여 7명

대마구입 송금 미수 혐의 피의자 무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마약 MDMA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대마구입 송금 미수 혐의 피의자 무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마약 MDMA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일명 mdma와 대마를 3회에 걸쳐 매수하려다가, 판매책이 마약을 보내주지 않아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다시 재판받아야 하므로 무척 불안한 결과입니다. 마약범죄라 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도주위험이 있다 판단되므로 바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의

상속포기각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승소 사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줘 딸들이 소송 상속법변호사 [내부링크]

상속포기각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승소 사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줘 딸들이 소송 상속법변호사 부산 고등법원은 최근 딸 9명과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상속 당시 가액 약 80억원)를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2000만원씩 증여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후 사망하자, 6명의 딸들이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이었던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자매인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장남의 주장과 관련,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일부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딸들은 유류분반환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자매들) 사망한 부모님들은 피고 장남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남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양도 주택법위반 징역형선고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양도 주택법위반 징역형선고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지방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잔금을 치룰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이런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지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당첨받은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 전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분양권 양수자와 직거래로 분양권 양도계약을 하였다가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이 검찰에 기소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다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1. 피고인 A (양도인)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산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 E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혼한 전처인 B에게 위 D아파트 E호를 양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D아파트 E

정신병력남편, 중국인 아내와 이혼후 자녀 친권 양육권행사정지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한 항고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정신병력남편, 중국인 아내와 이혼후 자녀 친권 양육권행사정지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한 항고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외국 국적인 중국인 아내와 국제결혼 후 국제이혼을 한 한국인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외국인아내를 상대로 양육권 친권 행사 정지 신청을 하여 2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대법원 3심에서는 결국 외국인 엄마인 중국인의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누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가느냐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이 2심까지 가게 된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은 2003. 8. 중순 경 국제결혼중개인을 통하여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인 아내(피신청인)과 맞선을 보고, 같은 해 9. 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9. 18.경 중국 교화시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나. 남편(신청인)과 아내(피신청인)은 2003. 9. 22.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변호사, F-6-1비자 베트남 국제이혼,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판례 [내부링크]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변호사, F-6-1비자 베트남 국제이혼,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을 뒤집은 판례 【판시사항】 갑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외국인 아내 을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한국인 남편 갑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아내 을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을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10. 10.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과 혼인하여 2011. 3. 국민의

잠자리 거부 이혼 유책배우자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판례, 가족법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내부링크]

잠자리 거부 이혼 유책배우자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가족법 가사전문 여자변호사 사례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사유로 이혼 재판에 이르게 된 부부의 판례입니다. 남편 갑과 아내 을은 약 2년간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부부관계 횟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남편 갑은 집을 나간 후 아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아내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하여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하고 이혼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내 혹은 남편의 과한 성욕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배우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이혼으로 가는 사례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넘치는 성욕에 대한 고민은 결혼생활유지에 큰 영향을 미

대만 국적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중국 거주중 한국에서 이혼소송 국제이혼변호사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대만국적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대한민국 국적 아내가 중국 거주중 한국에서 이혼소송과 양육자지정 소송 국제관할권을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외국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한국인이 이혼을 진행할때 한국 가정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진 남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내는 부부로서 중국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남편인 원고가 한국인 아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본안 심리 후 대만국적과 미국시민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남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반해(남편 패소), 2심은 이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여 남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재판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해당 국제이혼소송

외국인 약혼남이 한국인 약혼녀를 상대로 약혼해제 파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기각한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외국인 약혼남이 한국인 약혼녀를 상대로 약혼해제 파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기각한 변호사 판례 SNS를 통해 국적을 초월하여 데이트를 하다가 실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국제결혼커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연결이 되었다면 해피 엔딩이겠으나,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을 하게 되어 둘 사이에 금전적인 정산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두 남녀의 관계가 약혼관계인지, 단순 연인관계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국적을 초월한 국제결혼을 앞둔 커플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중대한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판례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해외 국적자인 외국인 남성 갑(가명, 제임스)은 한국인 여성 을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한국인 여성 을에게 호감을 느낀 제임스는 을을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로 초청한 후, 함께 지내면서 명품가방 구입, 여행비

출국명령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 취소 f-6-1 비자 외국인배우자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출국명령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 취소 f-6-1 비자 외국인배우자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판례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남성 갑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아내 을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인 베트남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 대구출입국사무소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관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가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신청자 갑에게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해당 관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최종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아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국적자 원고의 청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어 손실 입었어도 소개자는 금융피라미드 사기 책임없다고 본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어 손실 입었어도 소개자는 금융피라미드 사기 책임없다고 본 변호사 판례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플랫폼이 폐쇄되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소개해 준 소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판결이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함). 2심 재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2. 31.경주시에 거주하는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당시 F의 집에 있던 F의 동생인 피고를 만나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

외국인이혼절차 변론기일 소환장 받고 이혼재판에 출석하지않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외국인 남편 사례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이혼재판에 출석하지않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외국인 남편 사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인 갑(아내)과 미국국적의 외국인 남편 을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외국국적자 남편 을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국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인 갑은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남편 갑은 이혼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한국인 아내 갑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카자흐스탄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문서위조 브로커 집행유예 판례 외국인 형사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카자흐스탄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문서위조 브로커 집행유예 판례 외국인 형사전문 변호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교부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이를 위조하여 한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범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지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해당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2017. 12. 12.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국적동포 국 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거주자 이혼하는 방법, 홍콩에서 한국법원 이혼소장송달 받지 못해 패소, 추완항소 가능 판례 재외국민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에서 이혼하는 방법, 홍콩에서 한국법원 이혼소장 송달을 받지 못해 패소, 추완항소 가능 판례 재외국민이혼변호사 중국 홍콩 거주중이던 남편(피항소인)이 한국 가정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직접 수령하지 못함), 한국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몰라서 이혼소송 2심이 진행되는 지를 모른채 사건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종결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남편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국 대법원에 국제이혼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에 대해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원칙적 적극) 국제이혼 가족법 가사법전문변호사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피항소인인 피고(남편)에게 이혼소송 항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아내 원고가 항소

보이스피싱 알바 하다가 무죄 판결 받으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구직사이트 채권추심 수금업무 보이스피싱 알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지르는 상선(우두머리)은 보통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해외에 있어 잡기가 어렵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전달책'은 비교적 쉽게 검거되곤 합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으로 체포되는 취준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업무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을 도울 생각은 없었다라고 호소해봤자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최근 판례는 현금 전달을 많이 하는 것에서 수상함을 못 느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전달책에게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면 뺏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액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전달책 했다가는 징역형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하고, 관련하여 이미 경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판례(외국인이혼) [내부링크]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판례(외국인이혼)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다면 형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나 친족관계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이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는 죄목이 있으며, 사기죄도 이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인정되는 부부란 법률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는 사이였다면 그 혼인을 무효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2심에서는 부부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원고인 아내가 대법원에 항소를 한 이유 상고

아내가 온라인게임 불륜 외도, 상간남과 부적절한 카톡과 문자, 외설적인 동영상 공유 손해배상 이혼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아내가 온라인게임 불륜 외도, 상간남과 부적절한 카톡과 문자, 외설적인 동영상 공유 손해배상 이혼변호사 판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아래 사례의 부부도 위와 같이 불륜과 관련한 증거가 확실했기에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순조롭게 진행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 갑과 아내 을은 결혼한지 5년이 지났고, 아들딸 자녀 2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아내 을은 결혼생활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간남과 호감을 느끼다가 결국 불륜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음란한 내용의 자위행위 영상을 서로 보내고, 야동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카톡, sns 메시지를 보낸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부부는 협의이혼 하였고, 이혼 후 남편은 불륜상대

결혼30년 이혼소송 아내의 황혼이혼변호사 판례, 남편의 부부상담거부, 욕설,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 인정 [내부링크]

결혼30년 이혼소송 아내의 황혼이혼변호사 판례, 남편의 부부상담거부, 욕설,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 인정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 황혼 이혼이 2021년 한해 1분기(1~3월)동안 전체 이혼 건수의 40%를 넘어설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이 장성하면 더이상의 부부관계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결혼 30년만에 황혼이혼소송을 시작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다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아내 갑과 남편 을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혼인기간 내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남편은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상담을 받아보자는 아내와 자녀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급기야 이를 참지 못한 아내는 남편과 다투다가 가출을 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외국인 필리핀 아내를 상대로 한국인 남편이 혼인무효 청구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음) [내부링크]

외국인 필리핀 아내를 상대로 한국인 남편이 혼인무효를 청구 인정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음)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국제 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과의 국제혼인무효소송 사례입니다. 필리핀인 아내가 혼인생활 한달만에 가출을 해 버리자, 남편은 외국인 아내가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한국거주를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를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원심인 1심과 2심에서는 남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남편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는 남편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해당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라고 한 사건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어떻게 혼인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사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아래는 2심 판결입니다. 【한국인 남편이 필리핀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소소송을 낸 이유】 1. 준거법 원고 남편은 혼인성립 당시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 국적인 외국인 아내 피고가

아동반환심판청구(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 양육권침해,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 파기판례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아동반환심판청구(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 양육권침해 당한 배우자가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 파기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아이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아이를 보거나 데리고 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전남편이나 전아내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혼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는 법적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 등의 가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간

몰카죄 카촬죄 벌금형, 이혼소송중 아내 외도현장 촬영 남편 무죄파기하고 유죄 선고된 판례, 강남이혼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몰카범 카촬범 벌금형, 이혼소송중 아내 외도현장 촬영 남편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가 선고된 판례, 강남이혼 형사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머물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이들을 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형사법원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범죄까지 인정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작년 8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아내를 미행해 아내가 머무는 원룸에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걸 보고 격분해,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상간남과 불륜녀를 폭행하고 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남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형사법원이 인정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남편 피고인은 2020. 8. 월경 휴대전화

동창회불륜 유부녀와 부적절한 외도를 하여 이혼소송 책임 남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 선고 이혼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동창회에서 만난 유부녀와 부적절한 외도관계를 하여 이혼 책임 남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 선고 이혼변호사 판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협의이혼, 조정이혼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도 당사자인 아내, 남편도 원망스럽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때는 이혼은 하지 않되, 나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 전 가사 가족법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합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남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갑과 아내 병은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자녀

사실혼관계 불인정 1심을 뒤집고 법률혼 국민연금수급권 인정한 2심판례 가사전문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사실혼관계 불인정 1심을 뒤집고 법률혼 국민연금수급 인정한 2심판례 가사전문 이혼변호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아래 사건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자, 이를 혼인관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여성이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는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고인의 국민연금수급권까지 인정받은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남편은 법적인 아내 을과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도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성인 갑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은 최근 사실혼관계의 여성 갑에게 아파트

친생부인의소 제척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뻐꾸기아빠 유전자검사 위자료청구승소판례 가족법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친생부인의소 제척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뻐꾸기아빠 유전자검사 위자료청구승소판례 가족법가사전문변호사 민법 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부의 일방이 민법 846 , 847조에서 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 사건은, 혼전 임신을 한 피고인 아내 을은, 실제로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원고 남편 갑의 아이라고 주장하여 결혼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이는 기망의 사유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인 남편 갑

텔레그램 합성대마 판매책 마약판매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기로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텔레그램 합성대마 마약 판매 후 비트코인을 받기로 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추징과 징역형 선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과 매수자 등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라북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판매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약상으로는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이 전세계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전국에 마약을 유통,판매 하다가 검거된 국내총책 '바티칸 킹덤' 등이 유명합니다. 특히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마약 판매 대금을 받고, 판매책 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기에 검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선인 환전책, 인출책, 판매책들은 경찰 검거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래 사건은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책이 검거되

국제결혼 6개월만에 국제이혼, 친권양육권 박탈 베트남 엄마의 면접교섭허가청구 불허 뒤집은 대법원 이혼변호사판례 [내부링크]

국제결혼 6개월만에 국제이혼, 친권 양육권 박탈 베트남 엄마, 아이 아빠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 기각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례 강남구 국제이혼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권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혼한 부부는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이 상할대로 상한 재판상이혼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고픈 비양육자 스스로 면접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의 연은 끊더라도 아이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부모가 대부분이므로, 아이들과 관련한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래 사건은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 후 이혼한 남편이, 딸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면접교섭에 응하지

외국인 국제결혼 혼인무효 확인청구 위자료청구 키르기즈공화국 배우자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 국제결혼 혼인무효 확인청구 위자료청구 키르기즈공화국 배우자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다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간혹,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무조건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키르기즈공화국 신부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의 혼인무효 소송입니다. 아내가 결혼 40일만에 가출하였고, 사실은 아내가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내었으나. 원심에서는 남편이 승소하고 3심 대법원

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사유, 베트남 아내의 도박빚 동성연애 부부관계거부,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사유, 베트남 아내의 도박빚 동성연애 부부관계거부, 국제이혼변호사 판례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베트남에서 결혼 경력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신부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아내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는 도박에 중독되어 도박빚이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여 이로 인해 남편을 괴롭게 하였고, 여기에 더해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타인과 외도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혼사유가 되는데, 아내의 불륜 상대는 여자, 즉 아내는 레즈비언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부터 동성애관계를 지속 한 것이죠. 그리하여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아내가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기결혼,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 이 결혼은 무효로 해달라는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국제이혼변호사를 통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한국인 남편의 외도 의심으로 미국인 아내의 위자료청구 인정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한국인 남편의 외도 의심으로 미국인 아내의 위자료청구 인정 국제이혼변호사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한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이성 혹은 동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와 이성과 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 누구나 인정할만한 정황들이 해당합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적법한 증거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가 없었어도 부정행위는 성립

국제이혼변호사 위장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판례, 사망한 아버지와 거짓혼인신고 외국인 배우자 사실확인서 [내부링크]

국제이혼변호사 위장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판례, 사망한 아버지와 거짓혼인신고 외국인 배우자 사실확인서 결혼을 하였지만 진정한 결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맞아 국제결혼 초기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당사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기존 혼인관계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국제이혼이나 혼인취소와는 달리 혼인무효는 서류상 [미혼]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더 엄격하고 실제로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외국 국적의 여성을 상대로 아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사망 후에 진행하여 승소한 판례입니다. 소송 제기자 갑은 사망한 아버지 을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몰랐지만, 아버지 을은 2000년대 중반 외국인 여성 병과 혼인신고가

병역법위반 형사전문 변호사, 병역기피목적으로 전신문신 사회복무요원처분 피고인에 징역 집행유예 선고판례 [내부링크]

병역법위반 형사전문 변호사, 병역기피 감면 목적 전신문신 사회복무요원처분 피고인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한 후, 공익근무(사회복무) 처분을 받았던 99년생 남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뻔 하였으나,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신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청년들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형사재판결과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이유 검사의 범죄사실 명시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해외 시민권 보유한 외국국적 남편을 상대로 한국인아내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 승소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해외 시민권 보유한 외국국적 남편을 상대로 한국인아내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 승소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대한민국 가정법원을 상대로 국제이혼과 위자료 청구,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사례에서 한국인 아내의 손을 들어 준 판례입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외국 국적의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 과정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으므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상거소 등에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다면 한국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한국에서 아내와 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남편은 법적으로는 외국인입니다. 남편은 미국 텍사스주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자주

스웨덴 필리핀 외국법인의 리스채무보증 한국회사가 계약준거법인 미국 뉴욕주법을 적용하는지,국제계약분쟁변호사 [내부링크]

스웨덴과 필리핀 외국법인간의 항공기 리스 채무보증계약 당사자인 한국회사가 계약서 작성시 적용하기로 한 미국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제계약분쟁변호사 해당 사건은 스웨덴과 필리핀 외국 법인간의 비행기 리스계약 시, 한국인 회사 병이 해당 계약의 채무보증을 하며 적용 법률은 미국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했던 계약에서, 한국인의 보증채무금 책임을 어느나라 법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 관할권과 준거법을 어느 나라로 정하여야 하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 해당 계약에서는 준거법을 미국의 뉴욕주법을 준용하기로 명시하였기에, 해당 계약에서 대한민국 민법이 항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2심까지 양측이 첨예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 스웨덴 법인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한국인 법인 병은 원고인 스웨덴 법인에게 미화 1,026,042.11달러 및 그중 미화 19,785.63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 손녀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판례, 입양변호사 [내부링크]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 손녀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판례, 입양변호사 친부모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외손자를 키울 수 없어서, 외손자를 직접 입양하여 키우고고자 했던 조부모가 친양자입양허가 청구를 하였으나, 1심과 2심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아이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모들이 아이를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조부모들이 외손자를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입양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조부모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이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조부모들의 외손자 입양을 불허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인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BY 리앤리법률사무소]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인 아내와... m.post.naver.com

미국국적 E-2비자 영어강사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마약복용여부, 에이즈감염여부 강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내부링크]

미국국적 E-2비자 영어강사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마약복용여부, 에이즈감염여부 강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법무부가 대한민국 체류중인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일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마약복용여부와 HIV(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미국인 영어강사였던 원고는 E2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6년부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에이즈검사와 TBEF(마약복용여부검사, 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비자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2009년 자진출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9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한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9년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10년간 사실혼관계 유지하다가 헤어지자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 [내부링크]

10년간 사실혼관계 유지하다가 헤어지자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 수년에서 수십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이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합심하여 재산을 일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한 쪽의 명의로 에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이 등록되어 있다면 헤어지거나 한쪽의 사망 후 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식 부부관계가 아닐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 를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미국 LA 이혼 재산분할, 미국법원 판결 취소로 한국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미국 LA 이혼 재산분할, 미국법원 판결 취소로 한국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 대법원 판례, 국제이혼변호사 한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법원 이혼재산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를 근거로 한국 등기소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기판력 인정) 한국에서 진행된 법률 행위일지라도, 해당 미국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한국에서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므로, 국제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1. 이 사건 소송이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피고인 아내의 상고이유)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게임기 사업투자금 수억원 받아 형사고소 사기죄형량 무죄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사기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게임기 사업투자금 수억원 받아 형사고소 사기죄형량 무죄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포함되는데, 기망행위에는 용도,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금전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는데도 일부러 돈을 빌리거나, 용도 등을 거짓말 하여 돈을 빌린 경우 등 고의로 재산 또는 재물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아래 사건은 게임기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가 기망행위로 형사고소당하여 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의 무죄 선고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외국법원 집행판결 3배 손해배상금이 한국 손해전보의 범위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변호사판례 [내부링크]

미국 하와이주 외국법원 집행판결 3배 손해배상금이 한국 손해전보의 범위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변호사판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법인과 한국법인간의 상사분쟁,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법과 해외국가의 손해배상법은 다른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해 다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주권의 발현으로서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으나, 현재 각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여 자국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서 피해자인 미국법인이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법원판결을 받은 한국 법인이, 한국법원에서 그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뉴질랜드 외국법원 해외소송서류가 한국거주 피고 남편에게 보충송달되면 집행판결 가능 대법원판례, 외국인재판변호사 [내부링크]

뉴질랜드 외국법원 해외소송서류가 한국거주 피고 남편에게 보충송달되면 집행판결 가능 대법원판례, 외국인재판변호사 아래 사건은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이 뉴질랜드 외국법원에서 소송 중에 소송서류를 직접 받지 않은것을 문제 삼아 외국법원의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간 판례입니다. 뉴질랜드 외국법원의 소송서류가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거주지에 송달이 되었는데,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이 그 서류를 받고(보충송달), 그에 따라 뉴질랜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보충송달이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라고 인정한,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사건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뉴질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호주뉴질랜드은행 (ANZ) 법인입니다. 2) 피고들은 부부로, 한국 국내에서 거주하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 큰아버지의 조카였던 입양한 형제들간의 입양무효소송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판사례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 큰아버지의 조카였던 입양한 형제들간의 입양무효소송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판사례 실제로는 조카들이었지만 평생을 큰아버지 부부에게 입양되어 살아온 3명의 형제자매 사이에서, 큰아버지 사망 이후 부동산 상속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형제들끼리 입양무효를 다투었던 재판의 결과입니다. 60대인 원고 갑은 사망한 정(큰아버지)과 무(큰어머니)의 양자이고, 갑과 형제자매 관계였던 을과 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큰아버지 부부의 친생자로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 갑, 형제자매인 을, 병은 모두 큰아버지였던 정의 남동생이 부인과 사이에 낳은 자녀, 즉 조카였습니다. 3명의 형제자매는 모두 한 부모의 자녀였지만 사정상 큰아버지 내외에게 입양이 된 것이였습니다. 갑을병의 친부모님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살았고, 큰아버지 내외 정과 무가 주로 갑을병의 양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3명의 조카들은 평생을 큰아버지 내외의 보호아래 살았고, 최근 큰아버지가

재외국민이 한국대학 재학중 인도네시아 해외거주중인 아버지로부터 외화송금받아 한국부동산취득, 증여세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재외국민이 한국대학 재학중 인도네시아 해외거주중인 아버지로부터 외화송금받아 한국부동산취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 어릴 적부터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게 된 원고 2명이 현재까지도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현지 통화로 자금을 송금 받아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통화의 원화가치는 약 9억 7천7백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인 강남세무서는 해당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2명에게 각 3억7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소 또는 거소가 외국에 있고, 자금의 원천도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면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재판부는 원고들의 학업을 위한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 등록 등을 이유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거주자성과 관계 없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

데이트폭력 처벌 사례, 재물손괴혐의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 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데이트폭력 처벌 사례, 재물손괴혐의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 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헤어진 10대 여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 비용을 반환하라며 지속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후배와 함께 전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가서 거실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남자 피고인에게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도 높아 징역 8개월의 처분을 받아 전과자의 낙인과 인신구속으로 사회생활이 정지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정구속만은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위해 썼던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괴롭혀왔습니다. 1.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 경 자신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해외출생자 국적이탈신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병역의무, 재외국민 국적법변호사 [내부링크]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해외출생자 국적이탈신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병역의무, 재외국민 국적법변호사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제12조 2항, 제14조 1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해당년도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국적 포기)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해당국가 한국 대사관(혹은 영사관)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간을 놓친 교포들은 무척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해당 법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2020.9)하였습니다. 한 재미동포가 해당 법으로 인해 미국 공무원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에 대한 헌번소원을 낸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국적법 조항이 예외를 전혀

비트코인 스캠 사기 손해배상 인도청구 반환청구 강제집행 판결, 암호화폐 변호사 cryptocurrency lawyer [내부링크]

비트코인 스캠 사기 손해배상 인도청구 반환청구 강제집행 판결, 암호화폐 변호사 cryptocurrency lawyer 최근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민사소송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또한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심한 코인의 가격을 언제를 시점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은 민법상 물건이나 화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같은 외국국적자의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코인거래 소득을 원래 거주하던 해외국가로 가져가고자 하지만,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방법을 몰라 우리 변호사를 찾아오기도 하는 등, 코인을 둘러싼 법적 이슈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리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가상화폐의 법률적 제반 문제에 관해 외국의 논의와 입법례, 선례 검토를 포함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외국법원 이혼판결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신고, 남편 아내가 외국인이어도 가능,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외국법원 이혼판결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신고, 남편 아내가 외국인이어도 가능, 국제이혼변호사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해외법원에서 이혼을 했어도 적법한 절차에 맞추었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이혼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혼이 외국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재판이혼이 한국가정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위 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베트남 아내가 재혼 한국인남편의 가정폭력이력으로 가출, 혼인무효 및 위자료청구소송 대법원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내부링크]

국제결혼중개업체 통해 베트남 아내와 재혼 한국인남편, 혼인무효 및 위자료청구소송 대법원 판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국제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맞이한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와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베트남 아내가 혼인의 지속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유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에 관한 법리 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

수십년 별거 후 소유권이전등기 취득한 분양권 아파트도 재산분할 청구소송 인정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수십년 별거 후 소유권이전등기 취득한 분양권 아파트도 재산분할 청구소송 인정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아래 이혼 사례는 30년간 별거를 했던 부부가 서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까지 요청했지만 남편이 별거기간중 취득한 부동산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 최근 서울과 강남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사건들이 많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별거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아내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갑과 아내 을은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다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어렸던 그때부터 아내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거 상태가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일부 양육비와 학비를 부담하기는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수십년이 지난 현재,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협의이혼중 외도 교제한 유부녀 유부남에게 불륜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인정한 가사 이혼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협의이혼중 외도 교제한 유부녀 유부남에게 불륜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인정한 가사 이혼 가사전문변호사 판례 교제 당시에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에 해당돼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가정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중이던 아내와 교제하던 남자는 불륜으로 인한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있는 일방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외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참작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다른 이와 어떤식으로든 교제한 경우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상대방이 계획을 바꾸어 진행하던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어 원하는 이혼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

다른 여성과 카톡 남편 혼인관계파탄 40대부부 이혼 재산분할 5대5로 인정, 위자료 지급 이혼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다른 여성과 카톡 남편 혼인관계파탄 40대부부 이혼 재산분할 5대5로 인정, 위자료 지급 이혼변호사 판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아들딸을 낳고 살아왔던 40대 맞벌이 부부의 이혼사례입니다. 아내는 수억원의 채무를 진 이력이 있고, 남편은 직장동료로 추정되는 여성과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부부관계는 파탄으로 치달아 이혼소송을 진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까요? 40대 맞벌이 부부인 아내 갑과 남편 을은 아들달들의 육아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아내 갑은 결혼생활 도중 수억원대의 채무를 만들어 이를 남편 을이 갚아주는 일이 있었고, 남편 을은 약 2년 전 직장동료로 추정되는 여성과 연애관계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대화를 카카오톡과 문자로 나누었는데 아내 갑이 남편 을의 휴대폰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되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남편과 가장 국제 결혼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위장혼인무효 인정판례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애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남편과 가장 국제 결혼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위장혼인무효 인정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위계에 의한 가장결혼(위장결혼)은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는 합의에 의한 가장결혼과는 달리 당사자 한쪽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게는 그러한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가 필리핀 국적의 여자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여자는 남자와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위계에 의한 위장결혼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상대방은 혼인취소나 혼인무효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

유부남과의 수십년 사실혼관계를 1심에서는 불인정 했지만 2심에서 뒤집은 판례, 사실혼관계변호사 [내부링크]

유부남과의 사실혼관계를 1심에서는 불인정 했지만 2심에서 뒤집은 판례 사실혼관계변호사 결혼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수십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실혼남편은 큰 병을 얻었고,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사실혼아내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혼아내는 남편이 전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본인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사실혼관계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사망한 남편과 전 부인이 법률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였으므로 사실혼아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사실혼여성은 2심에 항소하여 결국 2심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라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따른 자녀 출국제한명령제도, 아이를 외국으로 빼돌리는것을 방지,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따른 자녀 출국제한명령제도, 아이를 외국으로 빼돌리는것을 방지, 국제이혼변호사 최근 외국 국적자와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파탄시(=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공지없이 이동시키는(=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아동탈취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 부재함에 대해 인식하고,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암호화폐 예치 사기죄 법정구속 징역형 선고 판례, 가상화폐 비트코인 6억편취 형사고소대리 [내부링크]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암호화폐 예치 사기죄 법정구속 징역형 선고 판례, 가상화폐 비트코인 6억편취 형사고소대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후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결과, 법정구속된 사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속아 6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런경우 피해자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사건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범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노블레스 토큰이라는 암호화폐 코인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상간남 소송 변호사, 유부녀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불륜관계 내연남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가정법원 판례 [내부링크]

상간남 소송 변호사, 유부녀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불륜관계 외도남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가정법원 판례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부녀인줄 몰랐던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이 남자는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방이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륜 당사자로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이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대인 남편 갑과 아내 병은 초등학생 어린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아내 병은 술자리에서 외간남자 을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아내 병은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남편 갑의 연락을 피하다가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남편 갑은 수소문 끝에 아내 병이 내연남 을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병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불륜남 을에게 '당신과 사귀고 있는 여자는 사실 아들이 있는 유부녀이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바람피워 이혼소송중 새로운 수입과 재산이 생기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변호사 [내부링크]

배우자 바람피워 이혼소송중 새로운 수입과 재산이 생기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변호사 부부가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남편의 폭력과 외도 불륜으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정도로 관계는 악화되어 결국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부부는 197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어왔습니다. 아내는 2007년 병원에서 불안·우울 장애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오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가정법원 1심은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100여만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3억여원을 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가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례, 유책배우자 불륜으로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은 유효,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례, 유책배우자 불륜으로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은 유효,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 하기 전,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물론 재산이나 양육권, 친권에 대한 포기도 협의의 내용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은 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해석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하지만 이혼 전에

필로폰 교부 혐의 형량 무죄 파기환송,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소변, 머리카락은 마약투약증거,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필로폰 교부 혐의 형량 무죄 파기환송,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소변, 머리카락은 마약투약증거,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혐의가 짙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마약 피의자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피의자의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약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보통 ‘마약류 불법사용 도구’ 뿐만 아니라 ‘모발’, ‘소변’이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만약 마약 피의자가 압부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혐의가 있는 마약관련 도구는 그냥 압수하면 됩니다. 또한 머리카락도 신체 외부에 있으니 물리력을 써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거부하는 가운데 소변은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바로 ‘강제채뇨’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채뇨는 피의자가 순순히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도뇨관이라는 카테터(catheter)를 요

직장내불륜, 부하여직원과 유부남상사 부적절한 외도, 이혼은 안하고 싶지만 상간녀위자료 지급청구 변호사판례 [내부링크]

직장 부하 여직원과 유부남 상사의 부적절한 외도, 이혼은 안하고 싶은 배우자가 상간자 위자료 지급청구 인정판례, 직장내불륜변호사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불리는 직장내 불륜은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국내 굴지의 S그룹 사내에서 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아내의 사진이 sns를 통해 공유되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을 정도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꼭 이혼을 하려는 분들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나, 기타 다른 이유로 혼인관계는 지속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여 큰 고통을 안겨줬던 외도남 외도녀를 상대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싶은 분들은 많습니다. 아래 판례는 직장내불륜을 했던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지만, 불륜 상대자인 여자직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내의 청구취지 상간녀 피고는 아내

마약매매혐의 형량(메트암페타민, 대마) 무죄선고 판례, 피고인 증언거부, 외국인 재외국민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마약매매혐의 형량(메트암페타민, 히로뽕, 대마) 무죄선고 판례, 피고인 증언거부, 외국인 재외국민 형사전문변호사 아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치열하게 공방하여 3심인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이 유지된 판례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었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년 3월경 일산 모처에서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재외동포였던 매수자 김씨에게 필로폰 약 41g을 전달하면서 필로폰을 매매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매수자 김씨는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판매를 위해 소지

엑스터시 mdma 투약혐의 외국인 체포 시, 비엔나협약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 대법원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엑스터시 mdma 마약 투약혐의 외국인 체포 시, 비엔나협약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 대법원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향정신성 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국적 외국인이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체포과정에 위법성은 인정하였지만, 관련 증거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이 타국에서 체포 시, 외국 경찰이나 검찰은 해당 외국인에게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해야만 합니다. 제36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

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남편에게 자녀의 인도명령 국제이혼 가족법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남편에게 자녀의 인도명령 국제이혼 가족법전문변호사 1. 법률상 부부로 어린 자녀 아들딸 2명을 둔 남편 갑과 일본국적의 외국인 아내 을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아내 을은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였습니다. 2. 남편 갑과 아내 을은 서로를 상대로 한국가정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와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1심 가정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 갑으로 결정하고, 외국인 아내 을이 데리고 나갔던둘째 자녀를 남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 자녀들의 분리양육은 자녀들의 의사나 복리에 반하므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남편 갑은 소득활동을 하고 시어머니인 친모가 자녀들의

다른여성과 동거 기러기아빠 유책배우자 남편의 해외거주 아내 재판이혼소송기각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다른여성과 동거 기러기아빠 유책배우자 50대 남편의 해외재판이혼소송을 기각한 이혼 가족법 전문변호사 사례 그동안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파탄의 사유를 만든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배치되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있으며, 최근 이혼소송 실무에서 파탄 주의를 적용하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재판이혼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판례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

미국취업이민 실패 해외이주알선업체 계약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변호사판례 [내부링크]

미국취업이민 실패 해외이주알선업체 계약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변호사판례 미국 취업이민을 받기 위해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계약을 맺고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했으나 미국 당국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8년간 절차가 진척되지 않자 이민을 원했던 당사자들이 알선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알선 수수료의 90% 반환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재판부의 판단결과, 계약의 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해 소멸시키지만, 해지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민 알선 업체에게 수수료 반환을 명했던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미국이민알선업체(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낸 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7월과 같은 해 11월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피고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했

미국시민권자 재산관리 후견인, 아버지의 대리인 삼촌이 한국부동산 매매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제사법변호사 [내부링크]

미국 시민권자 재산관리 후견인, 삼촌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한국부동산 매매 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판례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한국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미국에 같이 살던 아들이 미국법원의 판결을 통해 후견인으로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견기간 중에 아버지의 동생인 한국의 삼촌이 아버지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 아파트를 팔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미국국적자의 아들이 위 매매계약 등은 후견인인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삼촌의 상고로 3심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피고인 삼촌의 대법원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1. 가. 원고는 피고의 형제이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이하 ‘미국법원’)은 2011. 8.경 랜터만페트리스쇼트법(Lanterman-Pe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공문서위조 러시아국적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공문서위조 러시아국적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국인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을 도운 러시아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위조 브로커를 제외하고, 위조 의뢰를 한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례입니다.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한국의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할때 그 진위확인에 대한 절차가 허술한 점을 타 위조브로커까지 등장하게 된 사건입니다. 한 해 최대 2만 건이 넘는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운전면허를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위조된 베트남 면허를 이용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베트남인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러시아인들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입니다. 1. 피고인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 유부남 유전자검사 친생자확인의 소, 양육비청구 변호사 [내부링크]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 유부남 유전자검사 친생자확인의 소, 양육비청구 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관계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와 모의 친자가 되어 법적 친족관계와 상속 등에 있어 정당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나 단순동거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에게는 이런 지위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엄마의 경우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므로 당연히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해당 혼외자의 생물학적 친부가 확실하더라도 친자관계를 당연히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인지'라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친아버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친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생부와의 친자관계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

남편 사망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속 분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예금자 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변호사 [내부링크]

남편 사망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속 분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예금자 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변호사 부부가 자녀가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친정 혹은 시댁시구들과 남겨진 배우자 사이에 남겨진 재산을 두고 법정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생전에 가족들간에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대한 이전이 있었다면,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큰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 사건은 남편 사망후, 남편의 계좌에 예금을 명의신탁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며느리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시어머니는 피고 며느리를 상대로 아들의 계좌에 있던 약 6억원의 예금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아들은 2021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아들의 친어머니이며 피고인 며느리의 시어머니입니다. 아들내외에게는 자식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기각, 남편의 외도를 시부모에게 알린것이 명예훼손인지 [내부링크]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기각, 남편의 외도를 시부모에게 알린것이 명예훼손인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시부모님에게 알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불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판례를 분석해 보면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에서, 허위 사실일 경우 300만원 수준에서 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 여부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불륜 사실의 존재를 수긍시킬 만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또 다른 쟁점이 되는 ‘전파 가능성’, ‘공연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회사 동료와 불륜 한 사실을 아내 지인에게 폭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법

국제이혼 재산분할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외국인이혼변호사 [내부링크]

국제이혼 재산분할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외국인이혼변호사 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 혹은 한국/외국에 사는 외국인-한국인 조합의 국제결혼부부가 조정이혼, 재판이혼등을 하게 된다면 한국과 외국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한국 가정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혹은 외국에 재산이 있는 한국인 혹은 외국인 부부의 경우 국제이혼과 재산분할을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중국현지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처벌 집행유예 선고판례,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초범 형량, 중국현지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처벌 집행유예 선고판례, 범죄단체가입활동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해외인 중국에 건너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종사했던 2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화금융사기 상담원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 구속되어 징역형(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고, 공범들을 잡아들이는데 검찰에 적극 협조한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여 다행히 징역형만은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해당 범죄단체의 두목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등은(이하 B 등)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

유부남 1억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개팅앱에서 여성을 속인 외국인 남자에게 혼인빙자간음 인정 변호사 사례 [내부링크]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 미혼여성과 연인관계 외국인 기혼남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변호사 사례 소개팅 앱을 통해 한국인 미혼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까지 했던 외국국적의 남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외국인 남자가 유부남인줄 모르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남자는 오히려 여성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었습니다. 미혼여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연애사실을 폭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증명할 증거도 거의 없던 상황이라 여성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취지】 1. 본소(미혼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외국 국적의 남성(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 한국인 여성(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미국인 남편이 사용하는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비행기수하물로 반입하여 마약수입 혐의로 기소, 위헌신청 변호사 [내부링크]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용가방에 비행기수하물로 반입 마약수입 혐의로 기소 피고인, 변호사의 위헌신청 결정 외국인남편과 함께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트렁크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담아 비행기 수하물로 부쳤던 한국인 여성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인 여성은 해당 마약물품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미국국적의 남편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대마오일이며 이는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기에 본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내었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3. 19.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3. 20.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미국 뉴욕거주 영주권자의 한국 종합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비거주자 세금불복 이의신청 행정소송변호사 [내부링크]

미국 뉴욕거주 영주권자의 한국 종합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비거주자 세금불복 이의신청 행정소송변호사 한국의 세무서가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던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한국내 비거주자라는 것을 이유로 부과처분취소를 내었던 소송에서,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과연 과세의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 S의 실제 주인이 미국 거주중인 원고가 맞느냐는 것인데, 피고인 세무서는 결국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세금부과신청 처분 취소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미국 이주 원고는 1974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의류 수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980년 위 회사의 미국 뉴욕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이때 배우자인 아내 자녀인 장남, 장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또한 차남은 1981. 5경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88. 12.경 원고와 나머지 가족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

스위스 국적자 비거주자 자녀에게 외국법인주식을 매수한후 한국부동산매매, 증여세불복 해외부동산주식 증여변호사 [내부링크]

스위스 국적자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외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 후 매수하고 한국부동산소유권이전, 증여세불복 심판청구소송 스위스 국적을 보유한 A가 딸(스위스 시민권자, 비거주자)에게 해외 법인의 주식을 무상 양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딸은 다시 그 주식을 아버지 A에게 매도하였고, 딸은 그 주식 매도 금액으로 한국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부동산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세무서는 딸에게 한국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 딸은 이에 대해 증여추정을 함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딸인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세무서장)가 2018년 원고(딸)에게 한 증여분 증여세 약 15억원(1,491,53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해당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딸)는 스위스 국민인 A의 자녀로서, 역시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마약필로폰 소지 투약, 체포당시 위법 무죄선고 변호사 Criminal Defense lawyer for foreigner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마약필로폰 소지 투약, 체포당시 위법 무죄선고 변호사 Criminal Defense lawyer for foreigner 경찰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수사를 하면서 주거 진입 및 압수물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형사전문변호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사건입니다. 경찰관들은 sns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필로폰 거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대전시 서구 태국 국적 외국인 A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복 차림을 한 경찰관들은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 앞에서 A에게 “코리안 캅, 폴리스”라고 말하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바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사복 경찰관들은 A의 외국인등록증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마약 소재를 질문해 A의 손가방 안에서 0.72ｇ의 백색 결정체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이후 조사 결과 필로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백색 결정체

검찰의 해외 기소중지 유예로 외국거주자 한국 여권발급 제한처분, 국외도피자 여권법위반 반납명령무효 변호사 [내부링크]

검찰의 해외 기소중지 유예로 외국거주자 한국 여권발급 제한처분, 국외도피자 여권법위반 반납명령무효 변호사 검찰의 기소중지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기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검사처분입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이런 처분을 받으면 외국 거주중에 대한민국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갱신이나 재발급이 불허되어 해외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으로 문의하는 해외 거주 의뢰인들을 위해 관련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한국 내 관할 경찰서에 기소중지 재개 신청서 및 수배 중지를 신청하는 등, 담당 형사, 검사와의 협의를 통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법 상 여권갱신금지 등 부가

시부모 재산 상속 포기 구상금소송, 사망한 아들딸의 사위며느리가 시아버지 사망후 상속권순위, 대습상속 변호사 [내부링크]

시부모 재산 상속 포기 구상금소송, 사망한 아들딸의 사위며느리가 시아버지 사망후 상속권순위, 대습상속 변호사 대습상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사람(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직계가족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우리 민법에서는 피대습자, 즉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사위나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사망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 손녀)에게 윗세대(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인척에 불과한 사위와 며느리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법제이기

필로폰 마약전담 변호사 밀수형량, 코로나로 사업과 비트코인 투자실패하여 미국에서 마약수입 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필로폰변호사 판례, 코로나로 사업, 가상화폐투자실패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미국 LA 마약수입 집행유예 선고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 온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진 내국인과 해외교포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 하거나, 주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수입한 양에 따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들 중 내국인은 법정구속만은 면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해당 피고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떠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징역형을 면하게 하였는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시그널 아이디 : 생략)은 미국 캘리포니

명의신탁약정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20년간 점유해도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못한다는 판결 [내부링크]

명의신탁약정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실제 소유주가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못한다는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자(명의를 타인에게 맡긴)인 A의 유족들(원고)이 피고(영농조합법인 등)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입니다. 실제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20년간 실제 토지 경작을 하며 살았지만, 결국 진정한 소유주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명의신탁자 A는 지난 1997년 3월 피고 B(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A는 실제 소유주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B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B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송금해 채무를 모두 변제한 바 있습니다. 명의를 수탁받은 B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실제 소유주이자 명의신탁자인 A는 1997년

별거후 이혼, 별거 이혼 인정기간 60대부부 황혼이혼 퇴직수당과 국민연금 재산분할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별거후 이혼, 별거 이혼 인정기간 60대부부 황혼이혼 퇴직수당과 국민연금 재산분할 변호사 판례 평균수명이 70세 이하였던 시절에는 노년기에 이르러 굳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를 넘어 11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수십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배우자와 이별을 원하는,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60대, 70대, 80대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 된 황혼이혼을 하신 여성분의 치킨배달 후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지긋지긋한 남편이랑 헤어지고 혼자 오늘도 대충 먹으려다 너무 충동적으로 치킨을 시켰네요. 60년 지날동안 온전히 내가 먹으려 시킨 첫 치킨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닭다리 뜯은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맛이었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달앱후기 이처럼 60대 이후 노년일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홀가분하게

도박사이트운영 대포통장개설 유령법인설립 명의제공,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도박사이트운영 대포통장개설 유령법인설립 명의제공,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아래 사건은, 주범 A,B 외 9명에 대한 형사재판 병합사건이며, 공범들은 유령법인설립 명의자를 모집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주범 2인을 제외하고 법인설립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했던 하부조직원들은, 법정구속 징역형은 면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이므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21. 1월경 **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 B는 2021.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월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피고인 F는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양육권 상실 이혼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양육권 상실 이혼변호사 판례 조정이혼이 성립된 이후, 친엄마가 친아빠와 자녀(아들)를 공동 양육하기로 한 조정내용을 수시로 위반하여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아빠에게 주도록(양육권 친권 상실) 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공동양육하기로 하면서 약정한 내용을 수시로 지키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반으로 나누었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되찾아오면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본심판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다음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합니다. 반심판 : 주문 제1항과 청구인(친모)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다음부터 ‘상대방(친부)’) 에게 자녀(아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잘못 이체된 거래소 암호화폐사용 형사처벌 무죄판결 비트코인 형사전문변호사, Cryptocurrency lawyer in Korea [내부링크]

잘못 이체된 거래소 암호화폐사용 형사처벌 무죄판결 비트코인 형사전문변호사, cryptocurrency lawyer in Korea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 14억원 상당을 본인의 한국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후, 그 중 3억원을 본인의 채무를 갚는데 쓰거나 유흥비로 탕진하여 형사재판에 처해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검사가 이를 재상고하지 않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Huobi)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20일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의 힛빗(HitBTC)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비트코인(BTC)을 자신의 후오비 계정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이중

이혼후 자녀를 뺏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내부링크]

배우자의 자녀유괴,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목적은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된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침해하여 아동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시킨 경우에 해당 아동을 신속하게 이전의 상거소지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간의 교류증가로 인하여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인 자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다국적 조약으로, 국제적 경계를 넘어선 아동의 불법적인 이주 및 유치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전 배우자나 기타 다른 가족에 의해 불법적으로 양육권자의 자녀를

미국외국법원에서 이혼하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양육권,재산분할 판결이 인정되나요? divorce lawyer in Korea [내부링크]

미국외국법원에서 이혼하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양육권,재산분할 판결이 인정되나요? divorce lawyer in Korea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혹은 부부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 외국에 거주중에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친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나 부부 모두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어느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는 ①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이고, 우리 민법이 정한 협의이혼이 가능한가는 ② 준거법의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한국인 간에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것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가는 ③ 외국판결의 승인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파혼소송변호사, 약혼중 외도 불륜 바람피워 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내부링크]

파혼소송변호사, 약혼중 외도 불륜 바람피워 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How to Break Off an Engagement 약혼이 성립된 상태에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은 위자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정황을 약혼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민법 조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약혼해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기간 해결, 형사고소 사기사건 해외거주 불법체류자 지명수배해제 외국인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기간 해결, 형사고소 사기사건 해외거주 불법체류자 지명수배해제 외국인 형사전문변호사 해외에서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주중인 교포분들 중에서 뒤늦게 본인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나 한국영사권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권(재)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기소중지, 형사고소, 여권발급거부라는 처분을 알게 되고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유죄인정을 받으면 다시 체류국으로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생기니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주재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해외에 수배

외국인이혼상담 재일교포 일본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남편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해도 아동반환의무 없어 [내부링크]

외국인이혼상담 재일교포 일본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남편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해도 아동반환의무 없어 국경을 넘은 결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도 많아 그들에 의한 국제결혼은 성혼 이후에도 순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가족법상 분쟁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모(Taking Parent: TP)에 의한 국제아동탈취’(parental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문제는 국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 간 법률분쟁이 되므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국제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재판관할, 한국에서 외국 거주자와 이혼하는 방법,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국제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재판관할, 한국에서 외국 거주자와 이혼하는 방법,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이혼변호사 섭외적 사법관계(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관련이 있을 경우의 사법 관계)를 포함하는 국제사건에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될 실질법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 혼인, 이혼, 친자관계, 부양, 후견 등 친족관계가 한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섭외사법 개정 전에도 중국 화교, 주한미군 등 정주외국인과 미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혼인 또는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국제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섭외사법(제18조)은 원인사실 발생 당시

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 다른 남자와 외국으로 데이트를 나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사례 가사법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 다른 남자와 외국으로 데이트를 나간 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사례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혼 후에 이를 알게되어 상간남 상간녀와 더불어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혼신고 이후에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살인미수 특수폭행 합의금 피해자 합의서, 당구장에서 음주후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선고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살인미수 특수폭행 합의금 피해자 합의서, 당구장에서 음주후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선고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후 그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서 다행히 법정구속만은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교포 남자로서 2022. 3월경 모처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김씨와 함께 당구를 치다가 김씨로부터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이씨(남)를 소개받고, 같은 날 밤에 피해자로부터 김씨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지인 김씨, 피해자 이씨는 같은 날 밤에 당구장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김씨는 같은날 새벽에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조회발급 변호사, 외국국적자,미국, 캐나다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 [내부링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조회발급 변호사, 외국국적자,미국, 캐나 다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 외국인이 영주권 또는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그 외국인에 대한 전과나 불법체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체류하면서 마약, 대마,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 부분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본국으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국적자인 사람은 해당 국적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로 한국에 제출할 수 없으며, 본국 외교부 인증과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인증을 거친 후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인증까지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비자 사증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자녀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 방법 이행명령, 이혼한 아내가(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양육권변호사 [내부링크]

자녀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 방법 이행명령, 이혼한 아내가(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양육권변호사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면접교섭, 양육비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골이 깊어 원만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는 부모는 물론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 상호 간에 자녀들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상대방)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들의 면접교섭허용의무(아이들을 보여주는 것)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외국기업소송변호사 해고무효확인 화해권고결정, 다국적기업 미국회사의 수억원 해고 사례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내부링크]

외국기업소송변호사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권고결정, 미국회사의 수억원 사례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변호사 이 사건은 미국법인(다국적 기업)에서 해고를 당했던 임원(직원)이었던 원고가, 해고무효소송은 패소했지만,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사례금) 7억5천만원 상당의 금원이 근로소득세를 납세/공제해야 하는 급여로 볼 것인지를 두고 회사와 원고가 법정다툼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2심과 대법원까지 가서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직원이었던 원고의 주장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해고된 직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강남세무서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힙니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업무상횡령죄 형량 처벌과 공소시효, 재무팀 간호사 징역형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피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업무상횡령죄 형량 처벌과 공소시효, 재무팀 간호사 징역형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피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최근들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뉴스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직원들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등의 위기에 직면했음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도 아닌 코스닥,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부 팀장이 일이억도 아닌 2,215억원(자기자본의 108.18%)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회사 자금을 암호화폐(코인), 주식, 부동산 등 개인투자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직원들이 회사 내부문건인 은행 계좌의 잔액현황을 PDF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하는 수법으로 상부의 눈속임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했는데, 그 동안 회사 감사팀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 내부의 감시와 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

공익사업투자이민, F2비자 F5 한국가족영주권 변호사,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F-5, F-2 visa in Korea [내부링크]

F2 투자이민 비자, F5 한국 가족 영주권 발급 변호사,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F-5, F-2 visa in Korea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향후 5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이민 제도 취지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거주, 영주)을 부여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2, 별표 1의3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이러한 한국 투자이민 종류로는

용산 평택 주한미군 미국시민권자 부모에서 태어난 한국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용산 평택 주한미군 미국시민권자 부모에서 태어난 한국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변호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주한 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 국적이탈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 원고가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을 시작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월 미합중국(이하 ‘미국’)에서 아버지 소외 1(1990. 9월 미국으로 귀화하여 시민권 취득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 국적 상실)과 어머니 소외 2(2019. 9월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이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입니다. 나. 원고는 2020. 2월 피고 한국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

남편 상의없이 아파트 팔아 비트코인 투자한 아내, 바람 핀 남편, 60대이혼 혼인파탄의 책임소재, 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남편 상의없이 아파트 팔아 비트코인 투자한 아내, 바람 핀 남편, 60대이혼 혼인파탄의 책임소재, 변호사 판례 아래 사건은 코인투자에 몰두하여 남편과 상의없이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아내를 상대로 60대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남편 갑과 아내 을은 60대 후반의 부부로서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상의 없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일정 부분 손해를 입었고, 이에 멈추지 않고 수십년간 부어 온 종신보험 2건도 해약하는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건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목적으로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출을 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고 통지를 하였지만 이는 이혼을 하기 위한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가정

기소중지 재기신청 해외지명수배자 검찰기소여부 확인방법 변호사, 형사처벌을 피하려 미국으로 출국 대법원판례 [내부링크]

기소중지 재기신청 해외지명수배자 검찰기소여부 확인방법 변호사, 형사처벌을 피하려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 판례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죄와 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판단했던 1심 2심 형사재판부는외국 거주기간동안 공소시효 정지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외국 거주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했던 원심 판결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았다고 원심판결을 뒤집은 판례입니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강제집행면탈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사례 환자유인과 환자유치 처벌형량, 성형외과 피부과 앱(어플리케이션)소개유죄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의료법위반사례 환자유인과 환자유치 처벌형량, 성형외과 피부과 앱(어플리케이션)소개유죄판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유명한 성형외과, 피부과 앱인 강남**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냈던 피부과 의사에게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판례입니다. 의료법위반은 의사의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중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때는 이에 대한 사전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진행 시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전문의 개원의사인 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러 리앤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의료광고를 잘못 했다가는 억대 과징금은 물론이고 의사로서 치명적인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도 있기에 해당 의뢰인은 무척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환자 유인, 소개 알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피부과의사가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B는 서울 강남구 C, 7층에서

해외사업과 생활비 미지급, 성병감염 남편 이혼책임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내부링크]

해외사업과 생활비 미지급, 성병감염 남편 이혼책임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출국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자녀를 돌보는데 소홀히 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남편과 관계를 한 이후 아내는 성병에 감염이 되는 등, 남편의 불륜,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본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이혼유책배우자로서 지목한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였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뺑소니처벌 징역 벌금형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뺑소니처벌 징역 벌금형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를 차로 친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떠한 피고인이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 등의 이슈로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의 처분으로 끝난 판례이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일방적인 송금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 부동산 분양권 계약 변호사 [내부링크]

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일방적인 송금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 부동산 분양권 계약 변호사 매수인이 매도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도금 2천만원을 송금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을까요? 1심에서는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떤 판결이었지만,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매도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므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매수인의 청구취지 매도자 피고는 매수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인(매도인)의 항소취지 1) 제 1심 판결을 취소 2) 원고(매수인)의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를 기각 해당 재판이 2심에 간 이유 1. 기초사실 본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401,400,000원입니다. (분양금액 + 권리금액 + 확장금액 + 옵션금액)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여장 남자 교사 공무원 여자화장실에서 셀카 촬영,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처분취소소송 복직판례 변호사 [내부링크]

여장 성적취향 남자 교사 공무원 여자화장실에서 셀카 촬영,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이성애, 동성애 등 개개인의 성적취향은 매우 다양합니다. 남자여도 여자의 복장과 화장을 즐기는 취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CD 크로스 드레서라고 불리는 분들이며, 전세계 어디에나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취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판례는 이 CD취향을 가졌던 남자교사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셀카를 찍으며 여장한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1.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2021. 4월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중등교사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 2019. 3.월부터 청주 흥덕구 모처에 파견 중이었습니다. 나. 원고는 2020. 7.

직장내성희롱 처벌 고소고발 변호사, 공무원교사 성추행 형사처분 민사소송, 교원소청 중징계 정직처분취소소송 [내부링크]

직장내성희롱 처벌 고소고발 변호사, 공무원교사 성추행 형사처분 민사소송, 교원소청 중징계 정직처분취소소송 판례 회식자리에서 여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옹을 하는 등의 성희롱, 갑질 언행을 일삼은 한 초등학교 남자 교감 선생님이 중징계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감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정직취소소송을 시작하였으나, 법원은 교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판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교감의 청구취지 피고(**남도 교육감)가 2020.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해당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교감)는 1983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7. 9월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나. 피고(**남도 교육감)는 2019. 12월경 **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 교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직장내 성폭력 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1심 무죄,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례 형사전문 [내부링크]

직장내 성폭력 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1심 무죄,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판례 형사전문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 다니던 직장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의료기관 직장내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례이며,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판례이므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2심에 항고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며 설명이나 양해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2. 2심 형사 재판부

직장내 언어 성폭력 예시 징계 사례, 성희롱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례 여성성범죄 신고조사 변호사 [내부링크]

직장내 언어 성폭력 예시 징계 사례, 성희롱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례 여성성범죄 신고조사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은 시간이 오래 지나 몇년의 시간이 흘러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과거의 사건일지라도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의무를 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공무원이었던 직장상사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여자는 ~~을 해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소송 청구 취지 피고(가해자)는 원고(피해자)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피운 아내가 이혼해 달래요, 유책배우자가 남편의 폭행, 도박, 독박육아 사유로 이혼청구 [내부링크]

초등학교 동창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남편의 폭행, 도박, 독박육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이혼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부부였던 갑(아내)과 을(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서로의 음주, 늦은 귀가,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아내 갑은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서 동창인 병(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이로 인해 병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 여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들딸이 있었던 남편 을은 아내의 불륜사실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본인이 한번 참고 결혼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여 부부상담클리닉을 다니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 병역문제, 군대갔다오면 이중국적유지되나요, 선천적 후천적 국적포기 해결방법 병역법 변호사 [내부링크]

복수국적자 병역문제, 선천적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군대 갔다오면 이중국적 유지되나요? 해결방법은? 병역법 변호사 2020년 이전 국적법(제12조 2항, 제14조 1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년 1∼3월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국적 포기)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만 22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힌국과 외국 모두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한국국적 선택 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신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면서,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효력, 해외거주자 유언장 작성 변호사, will notarial deed [내부링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효력, 해외거주자 유언장 작성 변호사, will notarial deed 최근 우리 변호사를 찾아와서 유언공증을 요청한 분의 사례를 들어 유언공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인 A씨가 가족이 아닌 친한 친구인 한국인 B씨를 제1상속자로 지정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던 케이스입니다. 최근 유언 공증에 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고, 실제로 유언 공증을 의뢰 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매체를 통해 유언공증제도에 관하여 더 많이 알려진 이유도 있겠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 사후 재산 관리 처분을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생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 사를 표명하게 되

대습상속, 딸이 먼저 사망했는데 사위에게 유류분 상속을 해줘야 하나요, 증여 가족법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딸이 먼저 사망했는데 사위에게 유류분 상속을 해줘야 하나요, 대습상속 증여 가족법 전문변호사 질문) 딸이 몇년 전 40대의 젊은 나이로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했던 딸은 안타깝게도 자녀를 두지 못했고, 남은 가족으로는 부모였던 우리와 사위 뿐입니다. 딸의 사망후 사위와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졌고, 시간도 몇년이 흘러서 거의 연락도 안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걱정은 사위의 장모인 저의 아내기 병으로 쇠약해지고 있어서 재산을 두고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딸은 이미 죽고 없지만, 남겨진 사위가 아직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사위에게 제 아내의 재산을 상속해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생전에 딸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외도가 의심되었던 사위를 생각하면 상속은 절대 해주기 싫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전에 딸에게 소홀했던 사위가 장모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도 있다니 생각만해도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은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 시댁방문을 거절하는 아내를 중재하지 않고 쌍방폭행한 남편 이혼위자료 청구 변호사판례 [내부링크]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 시댁방문을 거절하는 아내를 중재하지 않고 쌍방폭행한 남편 이혼위자료 청구 변호사판례 시댁과 며느리와의 갈등인 고부갈등, 처가와 사위와의 갈등인 장서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여성들도 부부관계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시대라 이제는 처가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댁이든 처가이든 부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의 1위는 '도가 지나친 간섭'입니다. 고부갈등, 장서 갈등이 원인이 된다면 부부 중 일방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남편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녀와 불륜 동영상을 받아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남편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녀와 불륜 동영상을 받아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이혼변호사 다수의 여성과 외도를 하는 것이 의심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를 눈치채고 딸과 함께 남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뒤져 불륜을 하는 것이 확실한 동영상과 녹음파일을 찾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파일을 근거로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이 파일은 적법한 파일로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해당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인 아내와 남편인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남편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남편이 다른 여성 3명과 불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끼리 법적으로 다툼)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

대마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미국 교포의 대마오일 한국 수입 복용 무죄 사례 [내부링크]

대마 복용 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미국 교포의 대마오일 한국 수입 무죄, Cannabis (CBD) law lawyer 아래 사건은 대마오일 소지혐의로 형사재판에 처해질 뻔한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대마무죄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교포였던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여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소지하였던 대마오일 등이 세관공무원의 개장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이 사건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피의자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찰 불기소 통지서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국적을 지닌 한국인 교포였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에서 범죄경력은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지병이 있어 의료용으로 통증제거를 목적으로 대마오일과 대마 초콜렛, 대마 카트리지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제품은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대마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사실혼 인정기간, 재산분할 청구비율, 위자료 금액 사례, 사실혼 해소를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내부링크]

사실혼 인정기간, 재산분할 청구비율, 위자료 금액 사례, 사실혼 해소를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혼인하지 않은 커플이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헤어질 때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혼의 법적 권리 관계와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유부남이었던 남성 A와 미혼의 사업가 여성 B는 우연히 소개로 만남을 가진 이후,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 A는 기존 배우자 C와 이혼한 후, B와 약 1년 반 동안 결혼하지 않은 채 혼외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동거기간동안 아이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반의 동거 이후 둘은 헤어지기로 마음 먹고, 동거 관계를 종료한 후, 남성 A는 B와의 사실혼 관계 동안 형성된 재산의 50%를 분할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성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 인정의 기준 법원은 사실혼

대출사기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례, 친척인 고모가 가족 조카 명의 도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내부링크]

대출사기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례, 친척인 고모가 가족 조카 명의 도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등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 도용의 결과로 본인 명의로 원치않게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이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상환요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명의 도용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즉, 채무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 도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때 이를 법원에 제기하여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가 부당하게 형성되었음을 입증하고, 이에

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 파양 될 경우의 기본 지침 [내부링크]

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 파양 될 경우의 기본 지침 국내에서 외국인 양부모가 한국국적자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해외에서의 입양 등의 따른 다양한 경우에 따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한국인 자녀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될 경우의 절차 외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 제70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행위지법(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에 의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친 후, 그 증서를 받아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등록기준지 시,군,구의

가사소송(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 재혼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현 남편의 성으로 변경, 가족법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가사소송(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및 신고), 재혼하여 현 남편의 성씨로 자녀 변경 개명하려면, 가족법 전문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보통 이혼 후 재혼을 한 가정에서 새로운 남편의 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할때 적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새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사망한 남편의 시댁식구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거부, 친생자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사망한 남편의 시댁식구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거부, 친생자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변호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미처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했던 여성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망자와의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을 사망한 남편의 친자로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족인 시댁 식구들에게 태어난 아들을 사망한 남편의 친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시댁식구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태어난 아들이 친손자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를 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내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남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친생자 인지청구의 소송을 가정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DNA 검사를 요청하였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마저도 거부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입니다

회피형 배우자 이혼사례, 대화 회피 남편의 이혼청구 불인정 가정법원판례, 강남 청담동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혼인파탄사유 입증, 대화 갈등 회피 남편의 이혼청구 불인정 가정법원판례, 강남 청담동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어 이혼위기에 처하는 가정의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대화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배우자와 산다는 것은 배우자로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회피형 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아래 가정법원 판례는 회피형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은 아내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응할수 없다며 소송을 하였고,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던 사례입니다. 1. 남편 갑과 아내 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방을 사용하였고, 남편 갑은 아내 을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병원에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던 아내 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일방적으로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렸

미국 영주권자 남편과 한국 국적자 아내의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미국 영주권자 남편과 한국 국적자 아내의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외국인 혹은 한국인이지만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교포와 결혼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글로벌한 사회가 되면서 해외에서 혹은 한국에서 외국계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국제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국제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리앤리법률사무소에서 진행중인 국제이혼재판은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국적도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아프리카 대륙까지 매우 다양한 국적을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소장의 경우,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 남편이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국적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며, 우리 리앤리법률사무소가 원고인 남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서 5천만원과 약 10억원의 재

국제이혼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변호사, 해외 재산목록표 제출, 외국 은행 예금, 해외은퇴연금, 해외주식 [내부링크]

국제이혼 재산명시 신청 재산분할 변호사, 해외 재산목록표 제출, 외국 은행 예금, 해외은퇴연금, 해외주식 국제이혼사건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것인가(재판관할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준거법)의 문제가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의 국제재판관할권은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쌍방의 주소나 상거소, 국적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정법원 혹은 외국법원에서 진행하는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관련 재산분할 실무에서는 해외에 소재한 재산의 파악과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마음먹고 숨기고자 한다면 이를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국국적자 혹은 해외교포인 배우자와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해외에 재산을 보유중인 상대방은 외국에 보유중인 재산에 대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아래 사진과 같은 재산목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재산명시명령에

외국국적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한국에서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변호사 [내부링크]

국제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아래 사건은 유럽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미국 뉴욕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국계 남편과 한국국적의 아내가 서로를 상대로 국제이혼소송을 하면서 다투었던 부동산 재산분할과관련한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해외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처음 우리 로펌을 찾아왔을때 이 부분을 많이 걱정했던 의뢰인입니다. 하지만 검토결과 한국 가정법원에서 충분이 국제이혼소송이 가능하여 착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남편을 현금지급기(ATM) 취급을 하며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언행을 일삼으며 10여년을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딸을 생각하여 참고 혼인관계를 지속하였지만, 시댁 식구들까지 대놓고 무시하는 아내의 무례한 태도와 폭언, 그리고 낭비벽을 더

이혼소송 이후 시댁 처가에서 동의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갔습니다, 국제이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소송 이후 시댁 처가에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자녀탈취 헤이그협약 변호사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보편화 되면서 국제적인 아동탈취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부모 일방에 의해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외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수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교포로서 시애틀에 거주하는 김씨는 2년 반 전 이혼한 와이프가 한국으로 떠나면서 데려간 아들을 되찾기 위해 아동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씨는 한국과 미국 양쪽 법원에서 아이를 되찾을 권리를 인정받았고 아이를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국제아동탈취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진행중입니다.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

상간자 불륜 위자료 금액 판례, 헬스장 트레이너와 바람핀 아내 손해배상 인정사례, 조정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상간자 불륜 위자료 금액 판례, 헬스장 트레이너 외 여러명과 바람핀 아내 손해배상 1700만원 인정사례, 조정이혼 가족법전문 변호사 부부의 사정은 부부외에는 정확히 알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가정법원 이혼 사유에서 1위로 꼽히는 건 배우자의 외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는 것도 원통한데,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통죄가 없어진 후 배우자 외도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지긴 했지만, 외도를 한 상대방들이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가정법원 판례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을 한 남편이, 이후 아내와 바람 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약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판례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외도 상간남 위자료청구 변호사, 유부녀인줄 모르고 사귀었다가 부정행위 간통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판례 [내부링크]

외도 상간남 위자료청구 변호사, 유부녀인줄 모르고 사귀었다가 부정행위 간통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판례 사귀던 여성이 유부녀인줄 모르고 연인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임을 숨기고 사귀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졸지에 상간남, 상간녀가 되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눈치채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에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알고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지 못한채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아래 사건은 결혼중 외도를 저지른 아내의 상간남 2명을 상대로 남편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남 1명에게는 위자료 책임을, 다른 1명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가정법원 판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 조사, 가해자 피해자 노동법 형사전문 변호사, 위계에 의한 성적수치심 성추행 성폭력 판례 [내부링크]

직장내 성희롱 신고 조사, 가해자 피해자 노동법 형사전문 변호사, 위계에 의한 성적수치심 성추행 성폭력 판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피해자로서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판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에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었던 남자 피해자들ㅇ은, 회사 내 남자 상급자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하자, 해당 가해자를 지목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를 접수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정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남자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나 동료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남자 상급자가 남자 하급자들을 상대로 가해를 했던 동성 성희롱 사건이었고, 피해자들은 오랜기간 참다가 신고를 제기하면서 가해자의 동성성희롱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어 개최된 회사 내 보통인사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제기된 사실들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해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사를 상대

직장내 성폭력 조사 대행 변호사, 2차피해 사업주 조치 위반시 과태료, 징역, 벌금 사례 [내부링크]

직장내 성폭력 조사 대행 변호사, 2차피해 사업주 조치 위반시 과태료, 징역, 벌금 사례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때, 사업주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되었을때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즉시 조사, 조치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사업주가 관련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전체 건수의 7%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사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였을때 인사보복을 우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건 발생 즉시 직장에 신고하는 것이 추후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인지한 후 제대로 조치를 하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추후 외부 조사관들이 조사하

스토킹 처벌 형사 전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음란죄 변호사, 징역형 법정구속 판례, 전화 문자 카톡 폭탄 [내부링크]

스토킹 처벌 형사 전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음란죄 변호사, 징역형 법정구속 판례, 전화 문자 카톡 폭탄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된 이후 스토킹과관련한 범죄 신고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치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보고 싶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22년 6월까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5년전보다 8배나 폭증한 것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강력대응하고 있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판례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영상통화, 카카오톡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며, 영상통화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전송하고,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했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형사재판에서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라 살펴보도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변경 신청 성전환 트랜스젠더 변호사사례 [내부링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변경 신청 성전환 트랜스젠더 변호사사례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여 성별정정을 신청했던 사건에 대해 불허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2심에서는 정정신청을 불허하였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이하 “성전환증”이라 한다)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성선),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변호사, 해외재산 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 국제 해외거주자상속 inheritance lawyer [내부링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변호사, 해외재산 외국에서 사망한 한국인 국제 해외거주자상속 inheritance lawyer, Inheritance by Foreign Citizens, Overseas Residents and Related Issues 오늘 살펴볼 판례는 외국 일본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내, 자녀없이 사망한 한국인 교포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문제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해외 이주자가 많아지고 이민 역사도 깊어지면서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해외교포들이 많습니다. 이민 1세대들은 한국에서 이주했지만 그 자녀들은 이제 현지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 자녀들은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에 가깝습니다.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 교민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가 사망할 경우 상속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본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인 교포의 한국, 일본에 있을 재산의 국제상속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관련한 문제와, 한국 친척들과 연락이 끊

보험금 청구소송 보험분쟁 변호사, 해외부동산개발 영문계약서 미필적고의 면책사유 대법원판례 insurance attorney [내부링크]

보험금 청구소송 보험분쟁 변호사, 해외부동산개발 영문계약서 미필적고의 면책사유 대법원판례 insurance attorney 한국 혹은 외국 회사와의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사례를 보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다가 시간이 지나 돌이킬 수 없는 재무적 사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 상에 미처 검토하지 못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훗날 분쟁시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상의 계약서, 특히 외국 기업과의 계약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계약검토를 진행하는 변호사는 국제거래의 관행 및 국제법, 미국법, 유럽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한국 및 상대방 국가의 법률 등 제반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법률 전략을 도출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외국에서 부동산투자를 진행하였던 한국의 자

가사소송(국제혼인한 후 이혼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에 관한 질의응답 및 해설), 외국인 재외국민 강남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가사소송(국제혼인한 후 이혼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에 관한 질의응답 및 해설), 외국인 재외국민 강남국제이혼변호사 기업의 국제 거래는 물론, 개인의 해외 직접 구매, 해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고,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하여 ①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②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최근까지는 외국과 관련된 법률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웠는데, 이는 우리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일반원칙 규정만 있고 상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국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의료과실 손해배상 의료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정형외과 의사의 척추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 신경손상 판례 [내부링크]

의료과실 손해배상 강남 의료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정형외과 의사의 척추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 신경손상 판례. Medical Malpractice Lawyer 해당 사건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척추증만증 수술을 받은 환자 원고가, 수술 이후 척추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와 통증이 발생하여 의사를 피고로 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하여 고등법원 2심에서 다투었던 판례입니다.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惡結果)"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상 악결과란 보통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합니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친권자 양육권 변경신청 심판청구 사례, 이혼후 동거남 친권 양육권 가족법 전문변호사 Child Custody Lawyer [내부링크]

친권자 양육권 변경신청 심판청구 사례, 이혼후 동거 친권 양육권 가족법 전문변호사 parental authority, child custody lawyer 이혼을 진행했을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이혼 후 같이 살지 않는 자녀가 양호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처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이혼 후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어머니가 키우는 아들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아내가 동거남이 있는 상태에서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 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과

아동 성폭행으로 고통 받는 가족의 사례,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청소년성폭력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판례 [내부링크]

아동성폭행변호사 강남 성범죄 형사전문, 청소년 성폭력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 어린시절 극단 대표였던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아동이 자라서 본인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 고발과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피고가 부당하다며 항고를 하였지만 3심 대법원은 피해자였던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본인이 당한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대법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간남 위자료 감액 분할 지급 판례, 수영강사와 바람 핀 아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가사법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상간남 위자료 감액 분할 지급 판례, 수영강사와 바람 핀 아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가사법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보상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혼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자주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는 관계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보통 1천만~3천만 원 사이에서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판례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던 남편의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였던 아내의 위자료 금액이 참작되어 상간자의 위자료도 감액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 지급 시, 필요하다면 위자료 분할지급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남편 '갑'의 아내 '병'은 남편과 불화를 겪던 중 결국 가출을 하였으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수영강사 남자 '을'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남편 갑은 아내 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남편과 아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판례, 이혼 가족법 전문 변호사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책임과 양육비부담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 부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양육하는 일방(양육친)은 상대방(비양육친)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양육비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운 경위, 자녀의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양육비를 위해 자녀를 내세워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안될 것입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 중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양육비청구는 일부를 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대법원 판례, 계약해제 해약금 약정 배액배상 소송 승소 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대법원 판례, 계약해제 해약금 약정 배액배상 소송 승소 변호사 이른바 가계약이라는 것은 본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 서로 간에 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인 매매계약과는 다른 성질의 계약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계약금이라는 것도 본 계약의 계약금과는 다른 것이라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실무에서는 이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래 사건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전세, 월세)에 관한 계약 단계에 있던 임차인 원고는 피고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임차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차 계약을 중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임차인 원고는 임대인에게 해당 300만원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자, 임대인 피고가 해당 가계약금은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임차인)은 이 금액을 포기해야

인지청구소송 변호사, 외국인 자녀 양육비청구 사례, 가사소송(인지청구의 의의 및 청구취지 기제례) [내부링크]

인지청구소송 변호사, 외국인 자녀 양육비청구 사례, 가사소송(인지청구의 의의 및 청구취지 기제례) 혼인외 출생자(혼외자)의 경우에 모자(엄마와 자녀)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아빠와 자녀)관계는 아버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녀 인지청구가 필요하다면 생부가 생존하였을때, 혹은 사망을 인지한 후 2년이내에 꼭 인지청구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인지(認知) 청구의 의의 1) 뜻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생부, 생모)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합성대마 허브 코카인 투약 집행유예 피고인판례, 검찰 마약수사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Drug Crime Defense Lawyer [내부링크]

합성대마 허브 코카인 투약 집행유예 피고인판례, 검찰 마약수사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Drug Crime Defense Lawyer 이른바 클럽의 MD로 일하면서 합성대마와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초범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있지만, 이 기간중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리한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B구에 있는 'C클럽'의 MD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1. 피고인은 2022. 1. 경 부산시 모처의 1층 비상계단에서, 일반 담배 앞부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F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 일부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

과실상해 · 과실치사죄 무죄 선고 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처하게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과실상해 · 과실치사죄 무죄 선고 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처하게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차량 운행중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대부분 운전자가 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30대 화물차 기사는 법정구속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1. 6월 이른 아침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모처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3차로는 좌회전, 4차로는 우회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는 사

권리금회수방해 변호사, 상가권리금거래의 법적 분쟁, 임대인의 상가 철거 재건축 판례 [내부링크]

상가권리금변호사, 상가권리금거래의 법적 분쟁, 임대인의 상가 철거 재건축으로 회수 방해행위 판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건물주가 방해할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보통 아래의 네 가지입니다. ①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세입자가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②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모두 방해행위 입니다. 아래 대법원 사건은 2심까지는 재건축 예정이었던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를

이혼소송거부 아내,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권 대법원판례 강남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소송거부 아내,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권 대법원판례 강남구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인 사람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의 감정의 골이 깊고 오래되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혼 파탄주의(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이혼 허용)가 인정되는 추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는 중요 판례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판단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

채팅어플 강제추행죄 탄원서 반성문 작성 무죄판례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피해자진술 강남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강제추행 무죄판례 대법원 파기환송, 탄원서 반성문 작성,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이 외에도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약물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혹여라도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향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어떻게해서든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무죄를 주장하여 유죄판결만은 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예치(스테이킹) 외국 다단계 폰지 해외 대출 플랫폼, 출자금반환소송 [내부링크]

가상화폐 사기 변호사,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예치(스테이킹) 외국 다단계 폰지 해외 대출 플랫폼, 출자금반환소송 해외에 위치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업체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거액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코인 스테이킹 업체들이 많고, 이에 투자를 지속하는 투자자들 역시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온 판례이므로 주의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대여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를 철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방조범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범죄수익은닉 배상명령신청도 기각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방조범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범죄수익은닉 배상명령신청도 기각 알바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청년이 여러건의 사건에 동참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잘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는 벗을 수 없어 형사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벌금 판례,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한 아내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벌금,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보통은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니 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선택입니다. 법은 음주은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자도 적극 처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거짓진술을 요구했다면 이는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다른 감경사유가 없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법정구속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거짓진술을 강요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판례는 남편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아내의 형사재판 사례이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죄사실 미국국적의 외국교포인 K는 2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법, 해외거주자 교포 외국법원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법, 해외거주자 교포 외국법원 국제이혼변호사 영리기업의 국제 무역과 계약은 물론, 외국국적자와의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외국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하여, ①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②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 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현행법은 준거법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제2조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

유언철회 유증철회 변호사, 부동산등기(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등) 사실혼관계증여 취소소송 [내부링크]

유언철회 유증철회 변호사, 부동산등기(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등) 사실혼관계증여 취소소송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유언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이 유증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가족들간에 이런 유증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미혼자가 많아지고 있고, 가족간의 단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사인증여계약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아니지만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간병인이나 친구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대학교나 장학재단 등에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법적 가족관계가 아닌 동성부부들이 서로에게 증여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아래 사건은 내연녀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혼외자식까지 낳게 되자, 혼외자인 아들과 내연녀에게 본인이 사망하게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의 40%를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국제이혼시 자녀양육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아동반환청구, 외국으로 데려간 자녀를 돌려받는 방법,이혼변호사 [내부링크]

국제이혼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아동반환청구, 외국으로 불법 이동된 자녀를 돌려받는 방법, 가족법전문 이혼변호사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가족이 파탄되는 경우 자녀를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배우자 혹은 이혼과정중에 있는 배우자를 통한 자녀, 아동탈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적으로 타국으로 탈취된 아동은 남겨진 부모(Left-Behind Parent(Person), 와의 물리적 정서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계의 국가들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를 통해 국제적인 자녀탈취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절차와 이행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80년에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

강남여자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제척기간 판례 [내부링크]

강남여자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제척기간 판례 아내 원고가 남편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원고가 남편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발견한 재산의 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판례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내였던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판례, 가사소송(국제혼인무효확인의 소) 외국인 국제이혼변호사 [내부링크]

국제결혼 혼인 무효소송 판례, 가사소송(국제혼인무효확인의 소) 외국인 국제이혼변호사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의 국제혼인무효를 다투었던 최신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 갑은 결혼생활도중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아내 을을 상대로 ‘아내 을은 남편 갑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본국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경제적인 요구만을 하다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아내 을은 혼인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합의가 없어 무효’ 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혼인의 무효,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1심을 거쳐 2심까지 간 사건입니다. 과연 남편의 요청대로 혼인무효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사건에서 1심 가정법원은 남편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

직장내성희롱변호사 선임비용, 가해자 공공기관 성추행 처벌 피해자 비공개 해임처분취소소송 적법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성희롱 성폭력 변호사 선임비용, 가해자 공무원 성추행 처벌 피해자 비공개 해임처분취소소송 적법 대법원 판결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였던 검찰 공무원 원고가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까지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2심에서는 원고 가해자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차가해나 2차피해를 받을수도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래 공무원직장내성희롱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피고 검찰총장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2심 고등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

남편외도소송 내연녀위자료청구, 유부남유부녀 정신적육체적 불륜손해배상청구 상간자 불법행위인정판례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남편외도소송 내연녀위자료청구, 유부남유부녀 정신적육체적 불륜손해배상청구 상간자 불법행위인정판례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둘러싼 소송들 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간남, 상간녀소송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자들도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오히려 상대 탓을 하거나 무고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소송 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의 소송 청구취지 피고 내연녀는 원고 아내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사실혼 관계 사망시 유산 상속 조건,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 가사전문변호사 판례 [내부링크]

사실혼 관계 사망시 유산 상속 조건,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 가사전문변호사 판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녀가 부부처럼 오랜기간을 함께 살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사실혼 사별),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공동형성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공동형성의 재산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와 전 배우자 같은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는 불합리성과 부당성의 문제, 사실혼이 당사자 생존 중에 해소된 경우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법적 효과의 불균형성의 문제 등 결코가볍지 않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망하자, 사실혼 아내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던 케이스 입니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갑은 남편 을이 사망하자, 그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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