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중국] "광고에 자꾸 떠"…알리·테무의 공습, 유통 판도 뒤흔들 수 있다 [머니투데이] [내부링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들이 기존 유통방식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다. 즉,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중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있다. 그동안 쓸 만한 중국 공산품을 한국 유통업자들이 가져와서 G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각종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에 이윤을 붙여서 팔았다. 알다시피 어지간한 공산품은 모두 '메이드인 차이나'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중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면서 중간에 있는 한국 유통업자 단계를 없애고 있다. 이렇게 중간 마진을 없애버리면 생산자(중국)와 소비자(한국)는 모두 이득이다. /사진=알리바바 홈페이지 중국 상품이 싸다는 걸 제대로 실감한 건 2003년 10월 중국 이우에 갔을 때다. 도시 전체가 도매시장인 이우에서 이틀간 온갖 물건을 구경하다가 호기심에 가격을 물어보면 대개 필자가 짐작한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당시 중국에 6개월 넘게 머물었을 때라 물가에 어느 정도 적응

WP "한국이 우크라에 지원한 포탄, 유럽 국가 합친 것보다 많아" [뉴스1] [내부링크]

한국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한반도 주변이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쟁의 불길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간접 지원 형태로 공급…41일 안에 33만 발 공급 가능" 지난 3월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군을 향해 TRF-1 155mm 견인포를 발사하고 있다. AFP=뉴스1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모든 유럽 국가가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을 보냈다고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대한 무기고와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155mm 포탄의 공급"이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9만 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지만, 늘어나는 미국의 생산량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이 공급할 수 있

[정기여론조사] 국민 과반 "김건희 명품백 '잘못된 처신'…내년 총선 1당은 '민주당'"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김건희 명품백 논란, 국민 53.2% "뇌물적 성격" 국민 52.9% "지지정당 떠나 내년 총선 제1당은 '민주당'" 내년 총선 투표, '정권안정' 33.9% 대 '정권견제' 47.3%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32%…6주 만에 하락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과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지지 정당을 떠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7.1% "김건희 망신주기 공작" (그래픽=뉴스토마토) 5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12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3.2%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뇌물적 성격이

엑스포 예산 5744억 쓰고 29표 “윤 대통령 영업능력 최악”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국회 회의록 보니…정부 올해만 3228억, 예비비 7억6000만원 보고 “결과는 참패” “외교참사 꼼꼼하게 점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 편성한 예산규모 5744억 원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2022년 5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략회의 및 민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미디어오늘이 살펴본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26일 국회에 올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제10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예산 관련 유치 활동 총력 지원을 위해서 23년 예산에 첫 번째 지지교섭활동, 두 번째 해외협력사업, 세 번째 SOC사업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해서 예산을 총 3228억 원을 반영했다”며 “이 규모는 22년도(2516억) 예산 대비 28.3% 증액된 규모”라고 밝혔다. 최

진보당, 시민사회서 제안한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참여키로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6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조성우 사)겨레하나 이사장 등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한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싸우라는 원로들의 충정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노동과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정치를 열고 진보정치연합 성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함세웅 신부 등 각계 원로 119명은 “윤석열 정권 1년 반 만에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주권유린, 생태파괴, 노동탄압, 언론장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발전을 위해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원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 지금이야 말로 진보정당들이 통 큰 단결을 통해 다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보4당과 민주노총 등 민중·

‘저출산은 나혼산 탓’이라는 여당 원내지도부에 진보당 “나혼산은 죄 없어” [내부링크]

“장시간 노동문화, 성별 임금 및 고용격차, 낮은 육아휴직 지급율 등 국민의힘은 청년이 사는 세상 안 보이나”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자료사진. 뉴스1 진보당은 6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서정숙 의원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나 혼자 산다’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지목한 데 대해 “터져 나오는 실소를 참기 힘들 지경”이라고 직격했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혼자 산다는 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시대의 청년들을 티끌만큼이나 이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OECD조차 장시간 노동문화, 성별 임금 및 고용격차, 낮은 육아휴직 지급율 등으로 인해 출생률이 낮아졌다고 파악하는데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사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나 혼자 살기에도 버거운 세상”이라며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높은 집 값과 자녀가 생기는 순간부터 아득해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와 교육비를 생각하

전두환 유해 안장 위해 가계약 맺은 토지 소유주가 "앞으로도 팔 생각 없다"고 밝혔고, 전두환의 파주 안장이 결국 무산됐다[허프포스트코리아] [내부링크]

전두환 유해는 2년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경기 파주시에 안장하려던 유족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전두환은 2021년 11월 사망 이후 2년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영정과 유골함이 도착하고 있다. 2021.11.27, '서울의 봄' 황정민, 정우성 뉴스1 전두환은 생전 회고록을 통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으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전방 지역인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토지 주인이 이를 일축해 당분간 전두환의 유해는 계속 자택에 안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최근 12∙12 사태(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해 500만 관객 돌파를 이루며 호평받고 있는 상황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 ‘서울의 봄’, 주목할 만한 10가지 사실 [내부링크]

‘서울의봄’ 흥행돌풍 2030 주도… 영화 엔딩곡의 의미는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지난 4일 기준 누적 관객 465만5000여명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알고 보면 더욱 의미 있는 ‘서울의 봄’과 관련한 10가지 사실을 추렸다. *드라마 줄거리와 관련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2030세대, 흥행을 주도하다 독특한 점은 개봉 1주차보다 2주차에 더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의 주목을 받은 점도 특징이다. 지난 4일 기준 CGV 연령별 예매 분포를 보면 30대가 30%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대가 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23.2%), 50대(17.2%) 순이다. 영화 '서울의봄'.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심박수 챌린지까지 등장 반란군의 승리가 관객들에겐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심박수가 어디까지 올랐는지 공유하는 ‘심박수 챌린지’가 번졌다. 영화를

'진보정치연합' 세 갈래로 갈라져 [내일신문] [내부링크]

기본소득당·정의당·진보당 각각 주도 진보 진영 혼란, 정의당 분열·탈당 중 제3지대 진입, '신보수' 등 생존 시도 22대 총선 진보당 서울시당 출마선언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진보진영이 대혼란기로 접어들었다. 진보정당의 대표주자였던 정의당의 존재감이 줄어들면서 곳곳에서 선거연합정당을 내세우며 세몰이에 나섰다. 정의당은 다른 진보진영으로부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졌다. 정의당 구성원들은 계파별로 제 갈 길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이미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로 빠져 나간 세력이 적지 않고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도 있다. 거대양당의 지지층 결집이 어느때보다 강해지면서 22대 총선이 정의당의 위기이면서 진보정당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정의당이 녹색당과 손잡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합정당에 같이 참여할 세력을 모집하겠다는 공고를 내놨다. 정의당은 "지난 5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야당, ‘김용균 죽음’ 원청대표 무죄 확정한 대법에 “시대착오적”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민주당 “산안법·중대재해법 만든 사회적 요구에 부응 못한 판결…국회 역시 반성”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2.07. 민중의소리 야당은 7일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죽음의 핵심 책임자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 “대법원은 대한민국 인권 최후의 보루”라며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원청과 하청이라는 일그러진 노동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청도 져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오늘 판결이 이들 법안

한겨레도, 동아일보도 ‘김건희 리스크’ 빨간불 경고 [내부링크]

동아일보 대기자 “관저 떠나 사가서 근신해야” 한겨레 논설위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가” 동아일보와 한겨레 칼럼을 담당하는 고연차 기자들이 8일 자 신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 정파를 떠나 보수·진보 오피니언 리더들이 ‘김건희 리스크’를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두 언론사 칼럼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주제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여사의 도덕 불감증에서 보수의 위기를 우려했고, 한겨레는 김 여사에 침묵하는 대통령실과 국가기관을 질타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지난달 27일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거절하지 않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도했다. 사진=서울의소리 화면 갈무리. 동아일보 대기자 “김건희 사과해야…관저 떠나라”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8일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는 제하의 칼럼에서 김 여사를 비판했다. 이 대기자는 “‘대통령 부인이

비례대표 개편에 윤석열의 운명이 걸렸다고 하는 이유.[슬로우뉴스] [내부링크]

[슬로우리포트]정치 덕후들을 위한 선거법 논란 분석. 쟁점은 세 가지다. 1. 완전 연동형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2. 연동형으로 간다면 위성 정당을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 3.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을 식물 정부로 보내야 한다. 조선일보는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대통령)이 임기와 상관 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손절 직전의 상황이다. 민주당도 절박하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이재명 체제로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미니 대선 같은 성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기는 쪽이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지는 쪽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 단순히 몇 석 더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반이 되느냐 마느냐, 선거의 판도가 뒤바뀌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이슈다. 지난 총선을 보면 그림이

세금은 엑스포보다 민생에!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세계박람회(EXPO·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투표 참가국 165국 가운데 119국(72.1%)의 지지를 얻어 유치를 확정했다. 반면 한국은 29표(17.6%)에 그쳤다. 엑스포 개최지를 경선으로 정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3곳 이상의 도시가 도전했는데 1차 투표만으로 개최지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판세, 역전 계획 중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부의 판세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와 한국이 각각 90표, 70표 정도를 얻을 것이라던 예측은 터무니없는 오판이었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의 유치 확정을 저지하고 2차 투표에서 대역전을 이루겠다던 정부의 전략은 망상에 불과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국내 관변 언론들은 마치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49대51까지 따라왔다”… 결선서 대역전극

진보당 “노란봉투법·방송법도 거부? 습관성 거부권 정권인가”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노동탄압·방송장악’하겠다는 독재적 발상, 반윤석열 세력 총단결해 심판해야”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방송3법 윤석열 대통령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강 의원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2023.11.20. 뉴스1 진보당은 1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한 데 대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노동탄압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정권 출범 후 벌써 3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노조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방통위원장 6개월 공석 막으려는 이동관의 꼼수 사표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8.25. 뉴시스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방송장악 시도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제2의 이동관을 세워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사표 수리를 서두른다면 이 의도가 사실이라는 것의 반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오히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자신이 직무정지돼 1인 방통위가 되면 곤란하니, 스스로 물러나 후임자가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누구든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장악 시나리오 대로 실행

정의당 비대위, 진보당 지도부 내방 “새로운 연대 방식 모색할 때”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진보당 “각계 부름에 진보정치가 사명과 책임감 갖고 응답해야”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진보당사를 찾아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진보당 진보진영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진보당 지도부를 내방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배진교 원내대표, 나경채 비대위원, 정재민 집행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진보당사를 방문해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성희 원내대표, 홍희진 공동대표, 송영주 사무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진보진영 다당제가 일반화되고 상식이 된 지 좀 어느덧 오래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상식이 된 것 같기도 하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협동정치 혹은 연대의 기쁨 같은 것을 다시 복원하고 잘 풀어갈 수 있을지 당원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방식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열받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 날렸나?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함정취재(?)’에 제대로 낚였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백을 선물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촬영된 것입니다. 이미 야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특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폭탄이 또 터진 거지요. 이쯤되면 윤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임이 분명합니다. 김 여사 일가의 처신 문제와는 별개로 이 사건에 가려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토마토Pick은 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명품백 사건의 재구성 사상 초유의 영부인 몰카 사건은 지난해 9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을 때인데요. 당시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를 찾아 그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줬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서울의 소리’ 보도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당시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했으며, 이를 최근 제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보도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의심 못 벗는 민주당[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홍익표 “동의 아냐, 당정 찾아온 적 없어” … 진보정당·노동계 “가능성 주지 마라, 반대 당론으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당정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제시한 법안 논의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반대 당론을 확실히 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3가지 원칙 재차 강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한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3가지 원칙과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

또 거부권…“국민무시, 입법부 무력화, 행정독재” [중기이코노미] [내부링크]

갈등 더욱 깊어져…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귀기울여야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1일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사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강자에 날개를 달아주고 을의 생존권을 박탈한 최악의 반민생·반노동 선언이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면서 소통을 말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불통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

[정희준의 어퍼컷] 열달 뛰고 유치한 서울올림픽, 5500억 날린 부산엑스포 [프레시안] [내부링크]

[정희준의 어퍼컷] 2030엑스포, 생각 없이 열심히 뛰어다닌 국가 프로젝트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세력은 곧이어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후 민심 수습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 눈을 군부독재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선택한다. IOC에 1988년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게 마감 직전이었던 1980년 12월 2일. 상대는 이미 4년을 준비해온 나고야. 차기 개최지를 결정지을 1981년 9월 30일 IOC총회까지 채 열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1988년 제24회 여름철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서울을 발표하자 박영수 서울시장이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하고 있다. 왼쪽이 유치단을 진두지휘한 정주영 현대 그룹 회장, 오른쪽이 조상호 KOC 위원장. 대한체육회 90년사 국제사회에서 존재감도 없던 개발도상국 한국이 5년을 준비한 경제대국 일본을 누르고 올림픽을 유치

리커창 서거 한 달, 불안에 시달리는 시진핑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중국 최고지도부 2인자였던 리커창 전 총리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적인 추모 열기에도 중국 당국의 삼엄한 조치로 조용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을 향한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리 전 총리의 죽음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당국의 대처,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한 중국의 미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는 리커창 총리(오른쪽). photo 뉴시스 '리커창 사망' 추모 열풍 당국은 '추모 축소' 급급 리커창 전 총리는 지난 10월 27일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는 시진핑을 비판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푸른 하늘에도 눈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헌법을 바꿔 종신독재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을 겨냥한 발언으로 유명합니다. 리커창은 시진핑에 집중된 권력으로 굵직한 업적은 남기지 못했지만 재임시 개혁·개방

(정기여론조사)국민 10명 중 6명 "김건희 특검 '찬성', 거부권 '반대'"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60.5% "김건희 특검 '찬성'", 31.1% "반대" 60.8% "거부권 행사 반대", 29.5% "거부권 행사 찬성" 국힘 총선 간판? 국민 30.6% "한동훈"-20.7% "이준석"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35%'…'부정평가' 61.5% 민주 44.8% 대 국힘 37.5%…격차 좁혀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추진에 찬성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도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김 여사와 가족들이 관여했는지를 주요 수사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20~40대 70%대 찬성…PK도 과반 찬성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답변 (그래픽=뉴스토마토) 28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

"설탕만의 문제 아냐"…먹으면 위험성↑ [한국경제TV] [내부링크]

흔히 초가공식품으로 불리는 햄·소시지와 탄산음료 등의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오하나 교수 연구팀은 경기도 안산과 안성에 거주하는 40∼69세 7천438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른 특정 집단의 질병 양상을 추적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영양'(The journal of nutrition) 최신호에 발표됐다. 초가공식품은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가공과 변형이 많이 된 음식을 말한다. 공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해 나온 음식이 대부분으로 햄과 소시지, 라면,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팀은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03개 항목의 설문지를 사용해 2

‘유산소 운동’ VS ‘무산소 운동’ 뭐가 다를까?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구분할 때 종목에 의한 분류할 때가 많다. 유산소 운동은 조깅, 줄넘기, 자전거타기, 수영, 에어로빅 댄스 등이고, 역도나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근육강화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본래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구분은 그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산소의 참여유무에 의해 구분된다. 짧은 시간에 최대의 노력을 쏟는 격렬한 운동은 단시간 안에 다량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산소공급을 통해 지방을 분해하는 느린 경로의 에너지 생산방식으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럴 땐, 우선 산소가 없는 상태(무산소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화학반응이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 한다. 반면, 장시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은 에너지 사용 속도가 느려 신체가 산소 공급을 기다리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는 산

[좋은 글] 행운을 부르는 습관 _ 테네시 윌리엄스 [내부링크]

*하나 *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궁지에서 벗어나 마음 편해지기 위해 즉각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물론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직면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번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면 책임을 떠넘기는 건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 *둘* -진심만을 말하라- 상대의 환심을 사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상대는 늘 기분 좋게 느끼고 당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갖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은 아부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또한 상대를 마음대로 하려는 얄팍한 술책이거나 무언가를 얻어 내려는 아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칭찬과 아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칭찬은 진심이 뒷받침된 것이다. 따라서 칭찬을 할 때 칭찬 그 자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상대를 기분좋게 만들 것이다 *셋* -똑똑한 척하지 말라- 똑똑한 척하

진보당 강성희의원,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토론회 [내부링크]

- 입법부와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교부세 임의감액 통보 - 올해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김성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제자로,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박형배 전주시의원·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결손 발생시 헌법,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추경 편성 없이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를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해 감액할 수 없다”며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올해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라며 “정부재정지출 감소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위한 간담회 진행 [창업일보] [내부링크]

진보당은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희진 대표는 “선구제후회수가 포함된 특별법 개정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수원화성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수원, 제주, 대구에서 국회에 방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박태훈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 김정엽 강성희 의원실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원희룡 장관의 말처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임차인)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려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해자(임대인)와 금융권에게도 책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쌍특검'을 추진중인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말합니다. 이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의 리더십리스크와 사법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답보인 상태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와중에 김 여사가 명품 핸드백을 선물받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정취재냐 김영란법 위반이냐 여부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다뤄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인데요. 도이치모터스는

야당에 악수 청한 대통령은 어디 가고 또 거부권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보궐선거 패배 뒤 바뀌었나 했지만... 합참의장 임명 강행 등 여전히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각각 결재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률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재의결 요건은 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재적 3분의 1을 넘으므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4개 법률안은 재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수순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노조, 일용직 건

병립형 선거제는 퇴행이다 [진보당 기관지 너머] [내부링크]

선거제도, 원칙부터 다시 생각해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제도가 잘못되면 제도가 사람의 뜻을 거스른다. 한국사회 정치제도, 특히 선거제도가 그렇다. 그동안의 국회는 국민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5%의 국민 지지를 얻은 정당이라면 300석 국회의원 중에 15석을 얻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런 적은 없었다. 나쁜 제도의 장벽이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모였고, 초점은 비례대표제 확대에 맞춰졌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물론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늘리지 못했고, 50%만 연동하고 3% 봉쇄조항까지 있는 반쪽짜리 ‘준연동형’에 그쳤지만, 한걸음 전진이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그 취지는 무너졌다. 선거제의 일부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민심의 왜곡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거꾸로 가는 선거개혁 그런데 느닷없이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윤 대통령, '언론장악' MB의 말로를 기억하라"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KBS 본관 앞에서 제35주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창립 기념식·제33회 민주언론상 시상식 열려 제35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창립기념식 제35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창립기념식의 참가자들이 2분 시상식까지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강승혁 23일 오후 3시, 제35주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창립기념식이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다수의 전·현 언론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제35주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창립 기념식과 2부 제33회 민주언론상 시상식 순으로 거행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중간, '이동관을 탄핵하라', '낙하산 사장 반대 박민은 돌아가라'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BS는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의 상징이자 언론 통제 망령에 의해 피폭당한 우리의 그라운드 제로"라며 "언론노조 깃발과 함성 그리고 투쟁이 늘 함께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다가왔던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 내고야 말았다

尹, 28일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전망…野, 압박 수위 강화 [매일일보] [내부링크]

내달 2일 기한…'재의요구권 행사' 임박 관측 야권, 법안 공포 촉구·거부권 행사 반대 시위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해 이르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야권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관계는 더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법제처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으로 재의요구권, 즉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법률

"폐암 잡는대" 매일 챙겨먹던 비타민C 배신?…'영양제'로 먹었더니 [내부링크]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장, 메타분석 결과 음식물 통해 비타민C 섭취하면 폐암 위험 18%↓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면 효과 없어… "건강기능식품, 도움된다는 근거 없어" 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때는 폐암의 위험성을 낮추지만 영양제와 같은 보충제의 형태로 먹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대학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20건의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베트남 출신의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 대학원생 줭 쩡(Dung V. Tran)이 제1저자, 명승권 대학원장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종양학 SCIE 국제학술지인 '옹콜로지 레터즈'(Oncology Letters)에 지난 10일 자로 온라인 출판됐다. 메타분석 전문가인 명 원장은 주요 의학데이터 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문헌검색을 통해 최종적

국제노총과 각국 노총대표 80여명,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시행되어야”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 “개정 법률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제노총 서한 민주노총 국제노동계도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즉각 공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법이 대다수 선진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협약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2021년 해당 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우리는 국제노총 두 가맹조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개정 법률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서한 수신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히었다. 국제노총은 해당 서한을 주벨기에EU 대사관을 경유해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 국제노총이 이같이 관심을 두는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그

방송 3법 대응하는 여당의 억지 주장 [민플러스] [내부링크]

민영 방송사, 건설사가 최대주주 방통위 구성에 따라 야당에 불리할 수도 현업단체, 국힘과 언론중재법 반대한 경우 있어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언론노조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개정안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없다. 민영방송의 한계 방통위는 민주당이 예고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YTN, 연합뉴스TV 민영화를 서두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에 대한 자격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가운데 공영 언론사의 잇따른 민영화 우려가 크다. 대부분 민영 언론사는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은 호반건설, TV조선은 부영건설, SBS는 태영건설이 대표적이다. 건설사는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최대주주로 지분 20.55%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노동·종교계 건보공단 상담사 직접고용 요구 동조단식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은영 지부장 단식 27일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건강보험고객센터 해고 없는 전원 전환 쟁취와 지부장 단식 장기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동조단식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이 단식 27일차를 맞은 가운데 노동·종교계 및 사회단체가 릴레이 동조 단식으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소속기관 전환에 뜻을 모았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거부하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이다. 파업과 동시에 시작한 이 지부장의 단식 역시 27일을 넘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50여명의 노동·사회·종교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하루 혹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동조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식 30일을 맞는 29일까지 동조단식이 이어진다. 비

포털 다음 '뉴스 개편' 논란 확산..."국민 선택권 제한" 비판 목소리↑ [디지털투데이] [내부링크]

일방적인 뉴스 검색 개편해 기본값 'CP사'로...이용자 선택권 차단 정치권·언론계, 카카오에 거센 항의..."중소 언론사 죽이는 행위" 사법리스크로 흔들리는 카카오...포털 옥죄는 정부 눈치 보나 다음 뉴스 검색 개편 공지사항 [사진:다음 공지사항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계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는 카카오가 정부 눈치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방적인 뉴스 검색 개편...이용자 선택권 차단 최근 카카오는 다음 뉴스의 검색 결과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했다. CP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다음 이용자들은 뉴스 검색시 다음에 제휴된 CP사들의 기사만 제공받게 된다. 앞서 다음

김건희 300만원 명품백 수수 영상 파장…몰카 '함정' 취재엔 갑론을박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장인수 기자, 유튜브서 제보 영상 공개 대통령실 배우자 경호시스템 부실 확인 金 "비싼 거 사오지 말라"면서도 거절안해 김영란법 위반…"대통령실 입장 밝히라"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300만 원의 명품 가방(파우치)을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영상을 통해 대통령실의 배우자 경호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몰래 촬영한 영상에 비판도 나온다.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기자는 지난 27일과 28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 '서울의소리' 등을 통해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받는 영상을 보도했다. 유튜브 채널 스픽스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스픽스 화면 갈무리. 영상에 담긴 장면은 통일운동을 해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지난

오픈AI 샘 알트만 축출 쿠데타, '5일천하'로 막내린 사연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을 축출한 쿠데타 세력이 5일 만에 진압됐습니다. 알트만은 오픈AI 최고경영자(CEO)직에서 해임된 후 마이크로소프트(MS)로 옮겼다는 오피셜이 떴다가 해임 5일 만에 복직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알트만 축출에 나섰던 이사회 멤버 3인이 오히려 회사를 떠났구요. 사태 초기부터 각종 음모론이 나돌았는데요. 샘 알트만을 둘러싼 논란과 오픈AI, MS의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임된 오픈AI CEO 샘 알트만. 사진=로이터 돌연 알트만 해임한 이사진 이유는 ‘소통 솔직하지 않아’ 오픈AI 이사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알트만을 전격 해고했습니다. 오픈AI는 알트만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일리야 수츠케버 등과 함께 AI 연구를 위해 세운 비영리 기업입니다. 알트만은 개국공신인 셈인데요. 그럼에도 해임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던 그레그 브록먼도 성명에서 “우리도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해보려

일본기자가 밝힌 도쿄전력의 오염수 사건 축소·은폐 정황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마사노 아츠코 기자 “발표한 정보가 계속 바뀐다...추후에 알리거나 묻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 식”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 민중의소리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0월 25일 후쿠시마 사고원전에서 발생한 피폭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쿄전력의 공개 자료와는 다르게, 피폭된 노동자들은 단순히 도쿄전력의 “협력사 직원”이 아니라 재하청 노동자였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도쿄전력은 현장에 있던 5명의 직원은 “1개 재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했는데, 이조차 사실이 아니었다. 5명의 노동자는 총 3개 재하청업체 소속으로, 소속도 제각각이었다. 3개 업체 노동자가 뒤엉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도쿄전력이 밝힌 바와는 다르게, 현장에는 5명의 노동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5명의 관리직이 더 있었다. 이 사실을 파헤친 일본인 기자는 “묻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 정보가 너무 많다”며 도쿄전력이 사

거대양당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논의에 진보정당 “염치없는 국회 되면 안 돼” [내부링크]

지난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 당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오른쪽부터)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30 정의철 기자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거대양당 사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진보정당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해선 안 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 모든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잇따른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제정된 법률이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서평]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내부링크]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저자 라시드 할리디 출판 열린책들 발매 2021.11.05. 저자는 팔-이 분쟁이 동등한 두 당사자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1967 년 6월 전쟁 중에 벌어진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영토의 점령으로 시작되거나, 이스라엘 국가가 창건되면서 팔레스타인인 75만 명이 추방당한 1948년 전쟁으로 시작된 충돌이 아니라, 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설명하지요. 하마스의 공격이 촉발한 전쟁은 어느 날 별안간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최소한 1917년 <밸푸어 선언>으로 되돌려봐야 합니다. 바로 이를 기점으로 100년을 맞는 2017년까지, 팔레스타인의 비극과 투쟁을 정리한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중동 문제 전문가이자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역사학자로 대대로 팔레스타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이하 팔-이 분쟁)의 기원

‘김건희 특검’, 역대급 총선 이슈로 등장 [민플러스] [내부링크]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만약 이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이 빛을 볼 수 있었다.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23일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상임위, 법사위 기간 180일이 경과됐고, 10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정이 안 된다면 12월 23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상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이 실시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까지 연계가 불가피하다. 계좌에 수백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

“50명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개월이면 가능”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한국노총 ‘산재예방 지원사업’ 분석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어렵지 않아”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각 사업장이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내년 1분기 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준비부족을 이유로 적용 유예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배치된다. 한국노총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내놓으며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맞춰 2021년부터 50명 미만 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2021년은 목금형 제조업, 지난해는 청소업, 올해는 조명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노총은 안전보건활동 진단·평가, 위험성평가 컨설

TV조선도 ‘행정시스템 마비’ 톱인데…KBS만 ‘땡윤뉴스’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6개 방송 17일자 메인뉴스 “초유의 행정 시스템 마비” 첫 번째로 다뤄 KBS만 ‘한일·한미일 정상 회동’ 톱뉴스…“시진핑과 몇 분간 대화” 홍보 17일자 KBS 메인뉴스 첫번째 리포트 화면 갈무리. MBC·SBS·TV조선·JTBC·MBN·채널A가 17일자 메인뉴스에서 ‘초유의 행정 시스템 마비’를 첫 번째 리포트로 다루며 시민들의 불편을 전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오직 공영방송 KBS만 APEC 정상회담을 첫 번째 리포트로 다루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홍보했다. MBC 메인뉴스는 <민원 서류 발급 온종일 ‘먹통’‥전국이 발만 동동> 리포트를 맨 앞에 배치했다. 뒤이어 <“대출도 못 받고 어떡하란 말이냐”‥원인 파악도 못 하는 정부>, <초유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 마비‥언제 복구되나> 리포트를 배치했다. MBC는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안내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밀착 행보 계속‥

‘다음’ 뉴스검색 ‘통제 개편’ 일파만파, 尹정부 ‘언론 장악’ 의중 탓? [시사포커스] [내부링크]

다음 일방적 ‘뉴스검색 기능’ 변경에 언론계·정치권 출렁, 왜? 인신협 “다양한 ‘뉴스 선택권’ 원천 봉쇄, 민주주의 퇴행” 규탄 인기협 “뉴스검열 쿠데타, ‘사주 구하기·정권 입맛 맞추기’ 의심” 진보당 “포털 권한 남용해 언론지형 뒤흔드는 선례 남겨선 안돼” 민주당 “다음, 창업자 수사 압박 느껴 정부 의향에 맞춰 바꾼 것” 국힘 “하늘에 맹세, 정부·여당이 다음에 그렇게 하라 한 적 없어” 카카오 사옥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기능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의 기사만 노출되도록 기본 설정값을 변경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비판의 화살이 윤석열 정부로 향해가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 검색 기능 창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들만 검색되도록 정책으로 일방적 변경을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검색 기능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 수많은 중소 언론사

민주당 횡재세법 손보나…‘실효성’ 비판에 손질 가닥 [경향신문] [내부링크]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준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횡재세법’에 최저 부담률을 20~30% 수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금융기여금(기여금)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토록 한 기존 법안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횡재세법’ 상생기여금 최저 부담률 ‘20~30%’ 검토 26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여금)최저 부담률을 20~30%로 고정해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일점돌파’로 하한선 설정은 그 다음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지난 14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횡재세법의 골자는 각 금융회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

임시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야 한다.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은 즉각적이고 지속가능한 인도주의적 휴전과 민간인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달 7일 전쟁이 발발한 뒤 브릭스 회원국들의 첫 공동회의다. 기존 5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새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도 초청됐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여했다. 각국 정상을 비롯한 브릭스 11개국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며 ‘적대행위의 종식으로 이어지는 즉각적이고 지속가능한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친윤’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개 증언한 처남댁 “벌 받아야”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이재명 대표 “완전히 무법천지” 이정섭 차장검사(자료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정섭 차장검사가 처남의 대마 혐의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검사 처남의 부인이 직접 증언하면서다. 이 검사 처남의 부인인 강미정 씨는 2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검사의 여러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공개됐다. 이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윤 사단 특수라인’으로 분류됐던 인물로,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현재 이 검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처가에서 운영하는 용인 골프장을 이용해 현직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식사 접대를 받은 의혹, 자녀 학교 배정과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 대마 흡입으로 입건됐던 처남 사건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

[특집] 전국에서 울려 퍼진 함성, 주민에게 권력을! [진보당 기관지 너머] [내부링크]

전국 21개 지역 주민대회 개최⋯ 민생문제 해결 한목소리 2019년 서울 노원구에서 시작된 주민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올해는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21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주민대회는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동안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봄과 여름에는 주민요구안 설문을 받는다. 이 중 즉시 해결 가능한 민원 및 고충은 처리하고, 주민투표에 붙일 10개 안팎의 의제를 선별하기 위한 심의 회의를 진행한다. 심의 회의를 통해 선별된 주요 의제들 가운데 우선 해결 과제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주민 정치대회를 개최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구청장, 구의회,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시켜 나가는 전반의 과정이 바로 주민대회이다. 2023년 주민들의 요구는 ‘민생문제 해결’ 매해 제출되는 주민요구안을 보면 주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다. 올해 주민대회가 열린 전국 21개 지역의 요구안을 보면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가장

72조 퍼주고, 1.5조 투자유치가 자랑거리인가? [민플러스] [내부링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미국 방문을 계기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신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4개 기업으로부터 11억 6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신고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이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 예산을 쓰고 있다는 야권 지적에 “그동안 순방을 통해서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하며, “거기에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유치 활동을 멈추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지난 16일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 2천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중 한국 기업이 1/4을 넘는 555억 달러(약 72조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170억 달러, 전기차

“‘감성’ 앞세운 ‘정책’ 없는 민주당” 쏟아진 비판 [전남일보] [내부링크]

‘청년비하’ 현수막 문구 논란 “세심히 못 살폈다” 공식 사과 총선 5개월 앞 지역전략 실종 “제1야당, 책임있는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 티저 현수막. 민주당 제공 “광주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원하는 것은 ‘정책’이다. ‘감성’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난 17일 공개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 티저(맛보기) 현수막이 논란이다. 여당은 물론 내부에서도 ‘청년비하’라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해당 논란을 지켜보는 광주·전남 지역정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총선 5개월인데 이슈도 없고, 정책도 없다. 여당을 이기기 위한 전략도 없다. 논란만 있다”면서 “위기때 마다 정면 돌파했던 민주당 특유의 기세는 어디갔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 티저 현수막과 관련 당의 공식 사과가

[국제정세] 미국대선 '바이드노믹스', 중국경제 [내부링크]

1년 남은 미국 대선, 바이드노믹스가 문제야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도됨.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이 지난 2~7일 미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단지14%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했을 때보다 자신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평가. 33%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경제에 많은 타격을 줬다고 응답. 또한70% 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미 경제에 해를 끼쳤거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답변. 반면 26%만이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 파이낸셜타임즈(FT)가 4년 전에 실시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대다수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재정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꼈지만, 비관론은 훨씬 덜했음. 당시 유권자의 35%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내정세] 한국경제 장밋빛인가 [내부링크]

한국경제 장밋빛인가 세계 1위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앤드컴퍼니(맥킨지)가 최근 ‘한국의 다음 S-곡선(Korea’s Next S-Curve)’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계 7위 경제강국, 연 5% 성장률’ 장밋빛 미래 청사진 제시. 보고서 공동 저자인 이용진 맥킨지 한국사무소 시니어파트너는 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인당 GDP가 7만달러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5%로 뛰어야 한다"고 발언. 맥킨지가 제시한 연 4~5%대의 경제성장률은 도전적 목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한 바 있음. 연 1%대에 머무른 잠재성장률을 4~5%로 끌어올리기 위해 맥킨지는 여러 조건을 제시. 맥킨지는 석유화학·정유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 미래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풍력은 각각 1000억달러 시장이고,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은 4800억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시오” 사회원로도 나섰다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거부권 행사시 국제사회 조롱거리” 경고 … 정의당·진보당 거리서 “거부권 반대” 연윤정 기자 노동·사회원로 136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 헌법·국제규약 무시 행태”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헌법 정신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최소 기준에 따라 바로잡자는 내용”이라며 “이미 시행됐어야 마땅한 노란봉투법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선언은 노동자·서민의 대통령이 아닌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대통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단식 9일째를 맞고 있는 남재영 목사(노조법 2·

시대 역행하는 정부 먹거리·농업 정책…공공재로의 인식 전환 필요 [농수축산신문] [내부링크]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한데 모여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복원 시민행동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먹거리 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먹거리 정책을 수립·시행해 다가오는 기후·식량·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농업·먹거리 분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평가와 대응 제안’ 발표를 통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정책, 농산물 수입에 몰두하며 농업인과 친환경농업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 정

“‘농민기본법’ 제정,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 [한국농정신문] [내부링크]

농민의길, ‘의원소개청원’으로 농해수위에 ‘농민기본법’ 회부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기본법 제정 촉구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진보당이 22일 국회 정론관서 ‘농민·농촌·농업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진보당이 22일 국회 정론관서 ‘농민·농촌·농업정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0년 농정협의회를 구성해 농민기본법 제정 논의를 제기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은 2021년 농민기본법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국민동의청원 5만명 목표까지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계류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자 농민의길과 진보당은 지난해 7월 농민기본법 초안을 다시금 마련했다. 권역별 설명회와 법안 일부 수정 등을 거쳐 8월 무렵 농민기본법안을 완성했고, 올해 6월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농민3법'으로 명명한 뒤 입법운동을 시작했다. 농민

지역공공은행 설립은 왜 필요한가? [고양신문] [내부링크]

"지역의 부 유출 막고 재투자 기여" 지역순환경제네트워크·화폐민주주의연대 '지역공공은행 특벌법 제정' 토론회 열어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지역경제 피폐화와 시중은행의 독점적 수익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이 논의됐다.[사진제공=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은행 역외유출, 지역경제 피폐화 ‘시민적 조정’기반 대안적 금융 미국 노스다코타 공공은행 사례 지역경제 재구조화, 공공성 기대 [고양신문] 최근 지역 시중은행들의 수익 역외유출 문제가 연이어 도마위에 오르는 가운데 지역사회 부 유출을 막고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금융으로서의 지역공공은행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와 화폐민주주의연대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문화공간 길담에서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천조국’ 전쟁 국가 미국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10월 7일 발발한 전쟁으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고, 전체 사망자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이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사망한 어린이의 수보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더 많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대량 학살의 비극이다.” 채스 프리먼 전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의 말이다. 전쟁은 당사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비극이다. 그럼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나라가 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제 무기거래는 2013~2017년에 비해 5%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유럽의 미국산 무기 수입은 47%, 나토(NATO) 회원국들의 수입은 무려 65%나 증가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노조법과 방송법 윤석열 대통령 공포하라” [내부링크]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통령 거부권 저지 농성 돌입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대표단이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언제 쓸지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며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 조합원으로 노조법 2, 3조의 당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 의원은 “엄동설한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택배노동자를 대변해 국회에 입성한 저의 사명”이라며 “오 노동자의 울분을 담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회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노동계 출신, 정계 입문 후 다른 행보..노란봉투법 운명은? [민플러스] [내부링크]

거부권 요청하겠다는 노동부장관 거부권 검토조차 말라는 국회의원 이 장관, 한국노총 시절 찬성했던 법 "택배노동자 대변해 국회에 입성" 왼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요청할지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며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조합 출신 정치인이 보인 상반된 모습이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주 69시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 퇴행하는 노동정책을 펼치더니, 노란봉투법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조명 될 때마다 “노조 실력행사 부추기는 '파업 만능주의' 법안”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이 장관이 ‘30년 동안 노동계에 몸담은 노동전문가’라고 추

월 1회 외국나가는 윤석열, 과연 성과가 있나?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끝내 불발됐는데요. 한미일 3국의 굳건한 공조는 재확인했지만 미일과 달리 한국만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됐죠. 중국에 바람 맞고 일본과 밀월만 과시한 셈인데요. APEC 첫 참석 윤석열 대통령 매년 11월이 되면 APEC 가입국의 정상들은 각 회원국을 돌면서 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1월 15~17일(현지시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APEC 참석이데요. 이상 기후,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표 확보 등에 공을 들이고,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굳은 결속력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한중

(정기여론조사) 국민 과반 'KBS 사태' 질타…조국 신당 지지율 8.3%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국민 52.8% "KBS 사태, 정권 차원 방송장악 시도" "조국 신당 지지" 8.3%…국힘 변화 없고, 민주 타격 비례대표제 선호도, 병립형 33.2%-완전연동형 32.6%-준연동형 13.8% 윤 대통령 지지도 32.2%…TK서 급등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최근 KBS의 일부 진행자 교체와 프로그램 편성 제외 과정에 대해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이른바 '조국 신당'이 창당될 경우 정당 지지율이 10%를 밑돌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 29.5%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민 과반은 최근 KBS 사태에 대해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1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

“까치밥까지 먹어치우나”…범야권 ‘연동형 비례’ 답없는 민주당 압박 [한겨레] [내부링크]

20일 전국비상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김찬희 녹색당 공동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사진 이탄희 민주당 의원실 제공.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야합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하승수 변호사) “민주당이 대선 전에 (위성정당 창당을) 반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정치교체 하겠다. 정권교체 막아달라’고 호소한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20일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꾸린 전국비상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직장인 절반가량 ‘주 48시간 원해’ 조사에 야당 “정부, 고집 그만 부려야”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윤 대통령,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로 우롱 말고 국민 목소리 직시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유니온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3.24. 뉴시스 직장인 절반(48.3%)가량이 ‘주 48시간 노동’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은 20일 정부를 향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52시간 근로제도 길다’고 응답했고, 특히 응답자 중 78%는 ‘현행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재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답정너 여론조사’와 민심은 천양지차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4일~11일까지 직장인 1

국회에서 마주한 손배소 노동자의 목소리 “살고 싶어라”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 열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 <정기훈 기자> “2011년 170명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으로 쫓겨났습니다. 너무 억울해 홍익대 본관으로 찾아가 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익대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용역업체 변경이 홍익대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까? 대학 본관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49일을 농성한 끝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학교는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집단해고 그리고 점거농성이 있었을까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층, 박지선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그의 앞쪽으로는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의 노사 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공농성을 하다

민주, 자발적 용퇴 행렬조용한 혁신 이룰까 / 금태섭 "이준석, 국힘 유턴 없을 듯" / 이상민 “민주당 떠나면 모든 가능성있다” [내부링크]

불출마 선언을 한 강민정 의원 민주, 자발적 용퇴 행렬 조용한 혁신 이룰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용퇴 행렬이 계속되면서 조용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찌기 불출마를 선언했던 4선 우상호 의원, 지난 4월에는 초선 오영환 의원이, 지난 6일에는 국회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를 확정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비례대표 초선 강민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탈당했지만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실상 불출마가 유력한 김진표 국회의장합하면 6명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불출마 선언이 초선·비례대표 위주로, 정작 용퇴 선언을 해야 할 일부 중진, 강경파 의원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 이른바 '이재명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친명계 핵심 그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전 당대표의 86용퇴론(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도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금태섭 "이준석, 국힘

빨라지는 '보수신당 열차'…시험대 오른 '인요한 혁신위'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인요한에 십자포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위 조기해체설 관련)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이지,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 -김 대표, 최고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께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당과 용산의 수직관계를 수평으로 바꾸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수직관계를 다시 또 성립되는 이야기를 스스로 한 것. 인 위원장 한계 아니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인 위원장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 인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여당의 혁신위가 했던 많은 일들이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혁신안마저 어쩌면 대통령실에서 내린 것처럼 만들어버렸으니 (여론 악화에) 기름을 끼얹은 것" -이준석 전 대표, YTN ‘뉴스라이

스님의 공부법 [월정사 교무국장 자현스님] [내부링크]

공부는 ‘약간 재미없는 게임’이지만 기억력 나쁜 ‘축복’ 타고나 새로운 것 채우는 창의력 ‘술술’ 논문 110편 쓰고 책도 30권 펴내 초등학교 성적표 ‘가’도 있는 머리로 고교 때 노자만 100번 읽고 장자 주역도 열등생으로 군대 갔다가 제대 후 출가 뒤늦게 여러 대학 여러 학과 섭렵 1주일만 작업하면 논문 완성할 수 있는 자료 80여편 노트북에 차곡차곡 명상으로 잡념 뿌리까지 지우고 휴식과 잠으로 정보 재정리하고 분류 무의식으로 초능력 발휘 “전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삼국지’ 같은 컴퓨터 게임 만들 것” 2015.12.17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박사학위 4개 딴 월정사 교무국장 자현 스님 스님의 법명에는 검을 현(玄) 자만 세개가 있다. 자현(玆玄·검을 자, 검을 현) 스님이니 그 의미가 ‘깊고 깊은 검은색의 스님’일까? 스님은 “검을 현에는 오묘하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너무도 오묘한 스님’일까? 스님은 삼현학(三玄學)과의

[경제직필] 재정지출이 정말 물가를 올릴까 - 나원준 경북대 교수 [경향신문] [내부링크]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경제학 논리가 취약하고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도 안 맞는 궤변이다. 진실은 반대다. 서민을 죽이는 진짜 범인은 부자와 재벌 세금 깎아주느라 침체 상태의 경제를 기어이 더욱 망가뜨리고 마는 긴축재정인 것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했다. 정부가 나라살림을 긴축하지 않고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 민생이 힘들어진다는 진단이다. 물가가 오르면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야 두말할 것 없다. 작년 2분기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4.7% 올랐는데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은 3.2% 상승에 그쳐 실질임금은 5개 분기 넘게 평균 1.5% 하락했다. 이렇게 계속 물가가 임금보다 더 오르면 서민들은 살지 못한다. 그런데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물가가 오를까? 경제학 기초과정을 공부한 독자라면 세로축이 물가인 그래프에서 엑스(X) 자로 포개진 두 개의 곡선을

장모 최은순 징역형 확정에 야당, 일제히 “윤 대통령 사과하라” [내부링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장담한 윤 대통령,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받아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2023.11.1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16일, 야당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이후 1·2심 재판부가 최 씨의 유죄를 인정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해 온 점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장 장

"신한·광주銀, 지역경제 소멸 부추겨... 지역공공은행이 대안" [시장경제] [내부링크]

15일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양준호 교수 "시중銀 독점화" "은행들, 지자체 금고를 수탁고 확보-평판 강화로만 활용" 美 노스타코다 은행 사례..."지역 재투융자, 경제주권 보장"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우교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이 '지역경제 소멸'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에서 벌어들인 각 은행의 수익이 금융지주 본점이 있는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인데 자금이 빠지는 지역에선 이른바 금융배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이 절실하다는 결론이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서 열린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에 참가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경제학계, 정치계(정의당, 진보당,

국힘 혁신위, 윤핵관 압박 수위 높여…인요한 "혁신위 해체 없다" / 민주당, 조,추,송 리스크에 곤혹 [내부링크]

국힘 혁신위, 윤핵관 압박 수위 높여 인요한 “혁신위 해체 없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중진 등 당 핵심 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동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당내에서는 혁신위가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혁신위 조기해산, 인적 쇄신 명단 공개 등을 거론하며 당 핵심 인사들의 2선 후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조기 해체하는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기다리면 100% 반응온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혁신위가 인적 쇄신 요구 카드를 너무 빨리 빼 들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면 앞으로의 의정 생활에도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이른 것 같다"며 "속도 조절이나 호흡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

윤석열의 후계자 한동훈, 총선-대선 출마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주도할 인물로 가장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상징이기도 하죠. 현재까지 한 장관이 스스로 총선 참여 여부에 대해 뜻을 밝힌 바는 없지만 그간 행태들을 비춰볼 때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군불떼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정치적 수사와 시행령 정책 추진을 이유로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출신 인사들간의 ‘거친 설전’과 ‘입씨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탐구해봅니다.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장관 2022년 4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깜짝 지명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지 않던 이름이었죠.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핵심요직에 갈 거라는 관측은 많았지만 ‘장관직행’은 정치권도 법조계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김오수 검

박민 KBS 사장 향해 "전탱크에 이은 박탱크가 되려고 합니까"[미디어오늘] [내부링크]

국민의힘 “KBS 정상화 조치”…민주당 “탱크 밀고 들어간 신군부 같아” 기본소득당 “방송3법 거부권, 언론민주주의 결별”…진보당 “KBS 신뢰도 1~2위, 박민 시선이 편파” 박민 신임 KBS 사장 취임 첫날 9시 메인뉴스와 주요 시사프로그램 앵커와 진행자가 교체되고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하자 국회 원내정당 대변인들도 관련 논평을 냈다. 여당에선 “KBS의 비상을 기원한다”는 환영 메시지를 냈고, 야당들은 비판 의견을 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새롭게 출발하는 공영방송 KBS의 비상을 기원합니다>란 논평에서 “그간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본분에서 벗어나 사실상 특정 정치집단과의 유착, 그들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시각의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의무로 가져야 할 언론인들마저 좌파 정치꾼들과 방송에서 활개를 치는가 하면 불균형한 패널 구성으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박

영양사 82% “작업환경 때문에 두통·난청·구토 증상 경험”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2명 중 1명 ‘악성민원’ 시달려 … 학교비정규직노조 “조속한 대책 마련해야”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발표 및 폐암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 영양사 10명 중 8명은 환기가 안 되는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직업병 위험에 시달리지만 산재 신청 경험은 단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의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산재 인정률, 관리자 눈치보기가 이런 원인으로 꼽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미향)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 영양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함께했다. 노조는 지난 9월21일부터 27일까지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영양사 1천44명을 대상으로 근무여건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영양사는 높은 확률로 산재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어지러움·난청·이명·구토 등 작업환경 관련 불편함을 경험했다’

허리띠 졸라매라더니, 해외순방•권력기관 특활비 등 대폭 증액 [민플러스] [내부링크]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3배 증액 5대 권력기관 특활비 등 668억 증액 3대 관변단체 보조금 5년 중 최고치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2028년까지 3조 눈에 띄는 삭감 예산: 독도 예산 25%, 새만금 예산 78% 삭감 역대 가장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및 5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전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따가운 질책이 쏟아진다.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3배 증액 [정상외교 예산 년도별 추이] 2024년 664억, 2023년 574억(245억+329억), 2022년 262억, 2021년 193억, 2020년 192억, 2019년 234억, 2018년 246억 원이었다. [자료: 국회 예결특위] 내년 정상외교 관련 예산은 66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3년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

황당한 수능 기원 현수막 (GG) [내부링크]

"우리 아들 딸, 수능도 꿈도 GG하고 놀(LoL)자~" 'GG'라는 표현이 뭔지는 알고 올렸을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할때, 게임에서 지거나 질것 같으면 gg를 눌렀습니다. 'good game'의 약자이죠. 말그래도 게임 잘했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다른 뜻으로 쓰이죠. 포기하거나, 항복했을때 쓰는 표현이죠. 제 딴에는 20대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지만 긁어 부스럼이죠. 차라리 수능 잘보라고 했으면 그만이었을건데.. 저 현수막 문구를 해석하면 수능도 꿈도 포기하고, LOL게임이나 하자라는 의미가 되버린거죠., 더 황당한것은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이 고양시 e스포츠협회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지만 그 단어(GG)는 원래 ‘Good Game’의 약자로, ‘좋은 승부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좋은 승부를 내서 마무리 잘하고 놀자는 의미로 현수막을 달았다"며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정의당 비대위 “‘금태섭 신당’ 포함 연합 대상 당원에 묻겠다” [한겨레] [내부링크]

김준우 ‘선거연합신당 추진 비대위’ 위원장 취임 인터뷰 김준우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김준우 정의당 ‘선거연합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연합정당을 함께할 대상으로 ‘금태섭 신당’(새로운선택)·진보당 등 여타 정치세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의당은 녹색당·민주노총과 함께 선거연합정당을 꾸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선거연합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당원들의 견해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 방식의 당원 설문조사부터 당원 총투표까지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정의당의 미래를 당원들과 아울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도 “(선거연합 대상을 둘러싼) 당내 여러 의견그룹들의 견해는 확인되지만, 당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당국·금융지주 회동 코앞…정치권 압박에 은행권 ‘사면초가’ [EBN산업경제] [내부링크]

오는 20일 당국·금융지주 회동 예정 지주들, 메시지 맞춰 상생안 준비할듯 민주당 ‘은행 횡재세’법 발의…초과이익 40%內 징수 오는 20일 금융당국과 회동이 예정된 금융지주 회장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합 금융당국·정치권의 끊이지 않는 비판과 때리기에 은행권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발(發) ‘종노릇’·‘갑질’ 발언 이후 이어진 상생금융 압박과 초과이익 환수 움직임 속 횡재세법 발의로, 은행권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당장 오는 20일 금융당국과 회동이 예정된 금융지주 회장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각 지주사들은 상생금융 추가 지원책 마련에 골몰하면서도,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 했다.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해 올해 회계연도

(정기여론조사) '위기감' 휩싸인 지지기반…여야 모두 '험지 출마' 압박 직면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60대 이상·TK·보수층·국힘 지지층, 국민 평균보다 '인적쇄신' 상회 4050·호남 절반 이상 '지도부 희생' 요구…진보층·민주 지지층도 절반가량 '동의' 이동관 탄핵, 국민 48.3% "찬성" 대 33.7% "반대"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31.5%…중도층 35.5% "지지정당 없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 김기현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 찬성한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에 찬성한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여야의 지지 기반이 상당한 위기감에 휩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핵관 불출마 내지 험지출마요구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민 56.9% "윤핵관 불출마·험지출마 '찬성'" 1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이동관 탄핵…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이재명 “뉴욕타임스가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를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을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윤재옥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

비정상 국가 미국의 아이러니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일부 업무정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9월 30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벼랑 끝 대치 끝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임시예산안만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는 17일 이전에 다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하원은 새 임시예산 법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추가 임시예산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강경파 일부와 백악관이 부정적이어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이 누락된 예산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상·하원 양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공화당 강경파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11 민중총궐기] ‘윤석열정권 퇴진’, 레드카드 날린 농민들 [한국농정신문] [내부링크]

‘농업파괴‧농민말살,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열려 전국서 모인 6천여 농민들, ‘농업 망치는 윤정권 아웃’ 외쳐 11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농업파괴‧농민말살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6,000여명의 농민들이 "윤석열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1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농업파괴‧농민말살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6,000여명의 농민들이 '윤석열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붉은 장갑을 착용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1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농업파괴‧농민말살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상징물 앞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1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농업파괴‧농민말살 윤석열정

국힘 중진-친윤 험지 출마 무반응 / 이준석 신당 창당 57% / 막오른 예결위 [내부링크]

중진-친윤, 험지 출마 무반응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3일 당 지도부·중진·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 관련 무반응에 대해 다시 한번 압박을 가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권고 사항을 닦아서 다시 낼 수도 있고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며 재차 권고했는데요. 그는 중진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최종 시한에 대해선 "저도 (위원회) 나가기 전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시화된 걸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준석 신당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도 100% 미지수라고 믿고 싶다"며 "아직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좀 참아 달라, 조금 재고해 달라, 지금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준석 "신당 창당 59%"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 가능성이 지금 한 58~59%쯤 됐다"며 "(창단일은)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 합격 사과 [내부링크]

세계 최초로 썩지 않는 사과를 개발한 한 시골 농부의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일본 아모리 현 이와키마치의 6만 평 농장에서 사과 재배를 하고 있는 기무라 아키노리(1949년 ~ )씨. 사과나무는 농약을 치지 않으면 병충해로 사과를 생산할수가 없습니다. 그는 6만 평의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농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농약을 뿌릴 때마다 앓아 눕는 아내를 보며,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일본 생명농법의 창시자인 후쿠오카 마사노부씨의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 받아 1978년부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시도했습니다. 종전까지는, 해충을 없애려면 뿌릴 수 있는 만큼 다 뿌려야 한다는 그였지만 농약은 커녕 비료도 쓰지 않으면서 곧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나방과 자벌레 등 병충해가 밤낮으로 들끓었고, 사과나무는 누렇게 말라 죽어 갔습니다. 10년째 농사를 망치면서 가산이 파탄 나자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생각을 하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비자발적 딩크족 [내부링크]

서울시내의 한 산부인과 입구의 모습.(사진=뉴시스) '딩크족' 표현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최근엔 '비자발적 딩크족' 표현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딩크족은 말 그대로 성인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자발적으로 자녀 계획은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비자발적 딩크족은 아이는 갖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지 못해서 아이 가지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지난 24일 국회예산처가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습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비자발적 딩크족이 되는 데는 주거 불안, 고용불안, 경력 단절 등이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를 쓰고 복귀했을 때, 출산 전처럼 동일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최근엔 남

총선 블랙홀 '이준석 신당'…보수 본진 ‘TK 정면승부'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이준석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언급한 총선 중책 제안에) 그걸 믿겠냐. 믿질 않는다. 제가 뭐를 하겠다고 한 다음 날 바로 뒤통수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누가 믿겠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안믿냐는 질문에는) 신뢰가 없는 장본인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중 이탈하신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진영정치를 깨는 제3당을 해 보고 싶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맞는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거창하고 상투적이다. 지금까지 제3당 하겠다는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말 아니냐. 금 전 의원은 논리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대화를 할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도 행정고시·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이 많다. 멍청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이재명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 발굴하겠다, 통합 통해 미래 개척하는 일 등 훌륭하게 민주당과 함께 수행해 낼 많은 인재들의 추천과 자원 기대하겠다.” -이재명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변수 “(조국 신당 또는 조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 어쨌든 장관 개인의 판단이고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다. 큰 틀에서 민주 진영, 우리 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만간에 한 번 뵙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 -홍익표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조국 신당은) 제3지대라고 생각 안 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나 자매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가 갈 데까지 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 만들어져서 강성 지지층들 만족시키고

“기다렸지만 묵묵부답” IBK서비스 노조 “행동 나설 것” [쿠키뉴스] [내부링크]

기업은행 본사서 피케팅 시위 진행…“차별대우 개선 약속했지만 변화 없어” 공공운수노조 기업은행서비스지부에서 오전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IBK서비스 노조 제공 IBK기업은행의 자회사 IBK서비스 노동조합에서 본격적인 쟁의 활동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IBK서비스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약속됐지만, 이에 대한 진척이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에서는 다른 금융공기업 산하 서비스 자회사보다 임금부터 복지혜택이 월등히 낮다고 호소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기업은행서비스지부(IBK서비스 노조)는 이번 달 초부터 기업은행 본사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피켓 시위에서 IBK서비스 노조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당시 약속했던 처우 개선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IBK서비스 노조는 기업은행이 다른 6개 자회사들보다 서비스에 차별대우 하고 있다

[11월11일 민중총궐기] 칼바람에도 이어진 “윤석열 정권 퇴진” 외침, 민주노총 5만여명 결집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요구도…“거부권 행사 시 정권 명줄 끊어놓을 것”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서대문역 부근에서 열린 인근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았다. 2023.11.11 민중의소리 노동 탄압과 언론 장악, 민영화 정책까지. 노동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20여년간 투쟁 끝에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앞둔 11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서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라는 슬로건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를 기록하고 한낮에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전국에서 모

소수정당 진입 막는 총선 ‘게임의 룰’…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 [한겨레] [내부링크]

커버스토리 22대 총선 ‘게임의 룰’ 논란 정개특위·전원위 합의 실패…소수당 배제 2+2 협의 밀실서 ‘권역별 비례’ 공감…‘병립형 회귀’ 담합 의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며 22대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안을 필두로 한 ‘뉴시티 프로젝트’로 총선 판을 흔들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인재 영입과 물갈이 경쟁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는 ‘영남 중진, 윤핵관 험지 출마론’에 이어 ‘비례대표 당선권 45살 미만 청년 50% 할당제’까지 꺼내 들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검토’로 맞불을 놨다. 그런데 정작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물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 기본 규칙도 정하지 못한 채 ‘대형 공약’ ‘인재 영입’ 등 선거 전술로 민심을 흔드

진보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이게 상식"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9일 서면브리핑 "노란봉투법은 민생법안, 방송3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고 적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진보당이 국회가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게 상식"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진보당은 이날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이제야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방송3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임을 꾸준히 외쳐왔다"라며 "오늘 두 법안의 가결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 극단 반응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전태일 53주기날 노란봉투법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한 김기현 국힘 대표 “귀족노조 불법 파업 프리패스” 민주당 “대통령 달라졌나 볼 것” 정의당 “거부권 행사하면, 행정부 거부권” 진보당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해야” 지난 9일 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전태일 열사 53주기인데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청년 전태일을 떠올리며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노란봉투법을 “거대 노조만을 위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지난 2014년 쌍용차 노동자 탄압 국면에서 법원이 선고한 47억 원의 손해배상

지역공공은행 설립 위한 토론회 열린다 [고양신문] [내부링크]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 앞두고 시민사회 대토론회 개최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사회 토론회가 마련된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와 화폐민주주의연대는 오는 15일 옥인동에 있는 문화공간 '길담'에서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그동안 상업은행의 과도한 수익추구와 금융접근성 양극화 심화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소외에 대해 비판하며 대안금융으로서의 지역공공은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들의 쌓여가는 당기순이익을 빗대어 ‘은행들의 돈잔치, 성과급 잔치’라는 세인들의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 더욱 주목받는다. 특히 두 진보정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최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터라 금번 토론회에 쏠리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성동구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환영..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길 [내부링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이하 서비스연맹 서울본부)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2023년 11월 13일(월) 오전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성동구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비스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이하 서비스연맹 서울본부)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성동구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성동구청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들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의 생명

지난해 광주은행 순이익 2500억원…이 돈은 다 누구 주머니로? [뉴스1] [내부링크]

지역은행은 그 지역은행인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 은행이다. 광주은행의 주인은 JB금융지주.. 예전으로 말하면 전북은행이고, 전북금융그룹이라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에서 장사해서 전북 본사로 배당하는 광주은행. 작년에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은 무려 1776억원, 올해는 벌써 지난해 순이익을 넘겼다고 하니 더 늘어나겠네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사실상 해외은행이고, 삼선전자도 외국계 기업에 가깝죠.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전북은행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JB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 캡쳐 지분 100% 보유한 JB금융지주 배당금으로 1776억원 "지역자금 역외유출 심각"…지역사회공헌 300억원 그쳐 광주은행 본점.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은행이 지난해 25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지만 수익의 대부분은 광주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한 JB금융지주 배당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지역 사회공헌기금은 300억원대에 그치면서 지역

"운동하면 기억력 관련 뇌세포 생성" [내부링크]

"운동하면 기억력 관련 뇌세포 생성" 30분 이상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최근 미국의 한 신경과 전문의사는 운동이 기억력과 관련된 뇌 세포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인간의 숙명인 노화를 한 해라도 늦출 수 있다면…. 나이가 들면 몸이 둔해질 뿐 아니라 총명함도 떨어진다. 특히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은 나이가 들수록 심각해져서 ‘내게 치매가 온 것은 아닐까’란 걱정을 자아낸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82세에 <파우스트>를 집필했다는데, 노년기까지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물론 가능하다. 신체를 관리하듯, 정신도 젊을 때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뇌 기능을 연마하면 된다. 실제로 독서·예술활동 등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면 뇌 세포의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 늦춰지고, 수상돌기의 기능이 증가된다. 수상돌기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뇌의 구조물로서 판단력을 담당한다. 괴

국힘혁신위, 용산 참모 - 검사 공천 겨냥? / 세번째 거부권 행사할듯 [내부링크]

인요한 혁신위원회, '100% 경선 원칙' 정한다 국힘 혁신위, 용산 참모-검사 공천 겨냥? ‘전지역구 경선-전략공천 최소화’ 제안 가능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0% 경선’ 원칙을 지도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 핵심·중진 불출마’ 압박에 이어 출마 채비에 나선 용산 참모들, 검사 출신 후보들까지 겨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당 혁신위는 ‘공정 경선’을 향후 안건 중 하나로 다룰 계획입니다. ‘전 지역구 100% 경선’ 원칙 또는 ‘전략공천 최소화’ 단서를 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전지역구 100% 경선'에 대해서는 당원 비중을 줄일 수록 계파·이력을 벗어나 객관적인 인물 경쟁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략공천 최소화'는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결단할 것을 권고한 혁신위 행보가 용산 참모들을 위한 ‘자리 비우기’로 해석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교실 절반이 '김빅아'…56개 시군구 다문화 초등생 10% 넘었다 [내부링크]

청주 봉명초등학교 한 교실 앞 신발장. 하교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각자 이름이 적힌 흰색 실내화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16켤레의 실내화 중 절반은 세글자 이름이 붙어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빅리아, 김사나, 김이르' 등의 네글자, 다섯글자 이름이 붙었다. 충북 청주 봉명초등학교의 한 교실 앞 신발장에 이름표가 붙어있다. 봉명초는 전교생 538명 중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학교다. 장윤서 기자 봉명초는 전교생 538명 중 288명(53.5%)이 다문화 학생이다. 봉명동에는 '고려인 타운'이 있다.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등에서 온 봉명동 고려인들은 한국인이 떠난 인근의 소규모 공장이나 건설 현장을 지키고 있다. 지난 8월 기자가 찾은 봉명초 1학년 교실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동시에 들렸다. 교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라고 묻자, 한 학생이 “미역국”이라고 답하고, 다른 학생은 러시아어로 “수프(суп·국물요리)”라고 답했다. 봉명초에 온 지 2년째라는 이

[총선후보_충남] 최종 후보 '오리무중'… 중도층 표심 최대 관건 [대전일보] [내부링크]

충남 6개 지역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충남 선거구는 6곳이다. 다선 의원이 있는 공주·부여·청양, 서산·태안, 당진 선거구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번 선거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곳은 각 당 최종 후보자가 누가 될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공주시·부여군·청양군=정진석 국회의원 VS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는 국민의힘 정진석 현 국회의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청와대 전 국민소통수석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안정과 정권심판을 각각 기치로 할 두 후보 모두 지역 내 확실한 지지층을 두고 있어 접전이 예상된다. 지역 여론은 아무래도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할 것인지 어느 정도 득표 차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 의원은 5선으로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부의장을 지내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정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지역 행사에서 시민들을

[총선후보_충남] 충남 정치 1번지 (천안 아산) 판세분석 … 텃밭 다지기 '동분서주' [대전일보] [내부링크]

천안갑 '친명' 문진석 vs '윤심' 신범철 관심 천안을, 양승조 출마 가닥·정황근 출마설도 천안병, 선거구 획정 따라 후보자들 달라져 아산갑, 이명수·복기왕 리턴매치 이목 집중 아산을, 3선 도전 강훈식 의원 대항마 주목 사진=대전일보DB 천안·아산시 내국인 기준 충남도의 지난 9월 인구는 212만 명. 이 가운데 46.7%인 99만 명이 천안(65만)과 아산(34만)에 산다. 국회의원 수도 천안 3명, 아산 2명으로 도내 1, 2위이다. 21대 현역 의원은 민주당 3명, 국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가운데 22대 표심 공략에 나선 이들을 천안아산 각 선거구별로 정리했다. 천안시갑='친명' 문진석-'윤심' 신범철 재대결 주목= '충남의 정치 1번지' 천안갑은 현역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과의 재대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 사람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49.34%대 47.92%의 접전을 펼친 바 있다

전남교육청, 전광판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커지는 파장 [시사저널] [내부링크]

박형대 전남도의원 “특정 간판업체가 올해 사업비 24억 중 22억 독식” 교육단체 “비리 제보 늘어, 전남교육청 ‘부패 징후’ 더 이상 묵과 못해” 전남교육청 “조달청 거쳐…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 해명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전광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의혹 제기에 이어 지역 교육단체가 강경한 태도로 전남교육청 압박에 나서면서다. 교육단체들은 날짜를 못박아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해진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이들 단체가 부패와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전광판 사업 의혹이 전남교육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부패 청산의 방아쇠가 될지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학교 전광판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의혹 제기한데 이어

“금품수수도 제명 불가” 이상한 지방의원 징계 규정 [KBS] [내부링크]

최근 불법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광주광역시의 한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에 그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광주는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분석하고, '솜방망이 징계'의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중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의원과 공무원은 대부분 '갑'과 '을'의 관계에 놓입니다. '갑'이자 선출직인 지방의원이 '을'이자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질까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백형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은 "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지방공무원은 파면될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은 현실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회 징계기준 "금품 받아도, 인사 청탁해도 제명은 안돼" 화순군의회 징계 기준.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발췌. 실제로 규정을 찾아 봤습니다.

[대회 안내] 11월 11일(토) 윤석열정권심판의날 범시민대회/ [내부링크]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 윤석열에 화난 사람 다 모여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범시민대회 - 일시 : 11월 11일(토) 2시 * ( 1:30 피켓제작소 운영) - 장소 : 서울시청 동편(구 인권위) (대회 60분서대문(본대회장소)으로 행진 퇴진광장을 열자!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15시 30분 - 장소 : 서대문역 사거리 - 주최 :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전국민중행동 (대회 30분용산으로 행진) 당일날 날씨가 매우 추울것으로 예상됩니다. 핫팩, 장갑, 따뜻한 옷, 따뜻한 물을 준비해주세요. 20만이 모이는 자리라서 4대문안은 교통이 통제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시에는 버스보다는 지하철로 이동하는게 낫습니다.

일본에서 온 수산물차, 부산앞바다에 일본 바닷물 무단 방류 [내부링크]

https://youtu.be/t_ZJHcju5Gs?si=uisrjftk-PwM6m37 항구 옆에 주차된 한 차량. 호스에서 나온 물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길바닥에 뿌려집니다. 번호판을 봤더니 일본어로 돼 있습니다. 일본의 수산물을 차량째로 국내로 옮기는 '활어차'로, 차에 실려있던 일본 바닷물을 부산 앞바다에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곳 부산항에 들어온 활어 차량 중에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등록 차량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활어 차량들은 바닷물을 이곳에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차량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전위봉/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실행위원 : "수입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활어차가 들어온 것 자체가 큰 문제고요. 그 활어차에 후쿠시마 인근 현의 물고기가 과연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이것도 저희가 알 수 없는 문

김기현 대표가 만든 총선용 ‘떴다방’ 효과는? [한겨레21] [내부링크]

[표지이야기]‘욕망의 정치’ 공약으로 내년 총선 노렸지만… 여당 안 반대, 다수 여론 반대, 편입 효과 의문 등에 부딪혀 좌초 위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1월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도별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2023년 10월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올린 ‘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이 총선을 다섯 달 앞둔 정국을 흔들었다. 애초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대책으로 시작된 이 논란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폭발적인 반향으로 첫 끗발은 좋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당내외 반발까지 쏟아져 혼란을 겪고 있다. 2023년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로 구석에 몰린 국민의힘이 성급하게 던진 폭투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폭투는 갑작스런 공매도 금지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 김포의 서울 편입, 갑자기 왜?

11월 11일 민중총궐기, 농민대회 주요구호 해설 [내부링크]

농민대회 주요구호 해설 ①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생산비폭등에 무대책으로 일관, 물가핑계로 저관세·무관세 농산물 수입까지, 윤석열정권은 그야말로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권입니다. 식량위기 시대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정권 퇴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 농민의 손으로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② 농민기본법 제정하여 국가책임농정 실현하자! 사료 포함 식량자급률 18.5%. 농업생산비 26.8% 상승. 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락. 농가 평균농업소득 948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6.8% 하락.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2.8%. 농가경영주 중 60대 이상 비율 73.3%. 높아져야 할 숫자는 계속 낮아지기만 하고, 낮아져야 할 숫자는 계속 높아지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 농업이 맞이한 현실입니다. 지난 40년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우리 농업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여파는?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최근 국내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가져 올 여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의 역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건 이번을 포함해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당국은 그해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공매도 금지 -2009년 재정위기 :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시 크게 흔들리자 정부는 그해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금지 -2020년 코로나 펜데

서울지역 시민-정당단체, 오는 9일 서울지하철 파업 지지 [내부링크]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 기자회견 민영화저지 공공성 확대 서울공대위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철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노조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민영화저지 공공성 확대 서울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안전을 포기한 대규모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외주화 문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의역 김군 사망 7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업무를 외주화하고 인력을 감축하면 노동자

인요한, 3호 혁신안 발표 / 민주당 노란봉투법, 방송3법 처리 강행 [내부링크]

인요한, 3호 혁신안 발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국민의힘 우세지역에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통상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의 청년 전략지역구 지정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우세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을 다음 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호영 "서울 안 가" 이준석 “대구 출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영남권 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한 것과 관련해 주호

김포시 논란에도 등장한 천공, 한국판 라스푸틴?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포 서울 편입론’에 또다시 천공이 등장했습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천공은 지난 2021년 3월4일 <최보식의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멘토냐"라는 질문에 "좀 도와주고, 지금도 도와준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천공이 적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이 때문에 수시로 의혹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천공의 발언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총정리했습니다. 천공의 ‘말하는 대로’ 소통 창구는 유튜브 천공의 주요 활동 무대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산으로 들어가 17년간 수련하고 그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깨달음이 이른바 ‘정법’이며 이것을 유튜브 채널을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예산, 2년 연속 전액 삭감" [내부링크]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이 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40억원에서 올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편성되지 않았다. 일부 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인데 지역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삭감액은 500억원가량이다. 강 의원은 "최근 직업계고 학생 1천여명을 대상을 한 조사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는데, 관련 예산 삭감은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고 평가도 좋은 정책인만큼 사업 지속을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며 "만약 복원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들을 후순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22대 총선, 막대기를 뽑을 것인가? 참 일꾼을 선택할 것인가? [프레시안] [내부링크]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의 사법처리로 치른 재선거에서 처음으로 진보당 의원이 선출된 전주을선거구의 변화는 어떻게 봐야 할까? 오직 유권자인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다가서고,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진정성의 정치가 먹힌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게 각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민생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공약개발에 집중하면서 특유의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친 것이 진보당 후보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밀어 넣은 동력이라는 말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직 진심을 다해 지역민에 다가선 진보당의 사례는 기존 정치문법에 익숙한 정치꾼들에게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막대기를 뽑을 것인가? 참 일꾼을 선택할 것인가? [프레시안] [지방정치 오디세이 1] 똑똑한 유권자가 지역의 미래 바꾼다 제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기한은 150여일 남짓 남았지만 이미 선거정국에 돌입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내년 총선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

중대재해처벌법 강력 적용...노동자 사망 막는다 [더팩트] [내부링크]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중소기업계 반발...민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사고 취약, 반드시 적용해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7일 광주 북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노동자 재해사망사건의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7일 광주 북구 소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력한 적용과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광주에서만 지게차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 며 "이는 사업주에 대한 미온적 처벌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미뤄지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통해 지난해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10% 감소했

충남 농민회 압수수색 후폭풍... 시민사회 "공안탄압 중단하라"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8일 기자회견 "11일 민중 총궐기 대회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다" 지난 7일 국정원의 충남 농민회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지난 7일 국정원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충남 농민회 사무실과 농민회 소속 활동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충남 시민사회 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탑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충남 농민회 압수수색을 통해 7점의 물품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에서 "강서 보궐선거 참패 등 정권 심판론으로 위기에 몰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은 정치쇼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며 "역대 반민족 반민주 정권들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

슬로우 건강학, 느리게 운동하는 것이 비만예방 및 전신건강에도 좋다 [내부링크]

쫓고, 쫓기며 속도에 매달리는 ´빨리 빨리´ 신드롬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 3분이면 한끼 식사를 마치는 패스트푸드, 빈틈 없는 업무 스케줄,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거친 운전…. 그러나 곡예를 하듯 스피드를 즐기는(?) 경쟁적인 삶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수반한다. 우리 선조들이 가르친 ´느림의 건강학´을 배워보자. 우리 전통 음식은 패스트푸드(fast food)의 정반대인 슬로우푸드(slow food)다. 채소도 제철을 기다려 먹는다. 음식을 백번 씹으면 불로장생(不老長生)한다고 가르쳤다.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슬로우 건강학을 살펴본다. 느리게 식사 하기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식습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과식이다. 이는 대뇌의 포만 중추가 포만감을 느낄 새(약 10분 소요)도 없이 빠르게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과식은 비만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이다. 갑자기 많은 음식을 쏟아넣으

이준석 신당 창당, 성공할까?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총선이 약 5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정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 안 변하면 창당" 12월말까지 시한 못박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5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 출연해 "12월 말까지 당에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각종 현안을 놓고 충돌해온 이 전 대표는 그간 탈당 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구체적인 결정 시점까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승민 연대 가능성 높아 인요한은 최후까지 잔류 설득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연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는데요. 비윤계 대표적 인사로 둘 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바른정당

인요한 압박 국힘'묵묵부답' , 민주당 총선기획단 계파갈등 양상 [내부링크]

인요한 압박에도 국힘 '묵묵부답'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내 주류 인사들을 겨냥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습니다. 한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당의 변화를 위해 인 위원장을 세웠고 전권까지 부여받은 만큼 이러한 파격 행보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결국 당도 변하기 위해선 인 위원장의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있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은 이렇다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요. 당 중진 의원들도 우선은 존중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수용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닌 우회적인 표현으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또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대상자 입장에선 선뜻 인 위원장의 제안에 응답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 위원장의 제안에 당이 끝내 화답하지 않으면 혁신위 동력은 사실상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불출마 시사? 한편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

[인천] 돌풍·미풍? 인천 진보정당 총선 행보는 [인천일보] [내부링크]

주요 4개 정당 중 두 곳만 윤곽 정의당 이정미·배진교 등 출마 진보당, 용혜랑 등 3명 주자로 노동·녹색당 “후보 내기 어려워” 인천 정치권 제3지대에 있는 주요 4개 정당 중 제22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 윤곽을 짜고 있는 정당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 각 정당에 따르면 소수정당인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중 총선 인천 지역구 후보자를 준비 중인 곳은 정의당과 진보당 2곳이다. 우선 정의당은 이정미 전 대표의 연수구 을, 배진교 국회의원의 남동구 을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을 완주한 문영미 시당 위원장과 김응호 전 위원장이 동구·미추홀구 갑과 부평구 을에 각각 출마할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진다. 문영미 시당 위원장은 “후보자 결정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각 지역위원장들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중”이라고 했다. 진보당 역시 이번 총선 후보자 윤곽을 잡았다. 진보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용혜랑 대변인이 남동구 갑, 신

How to be healthy at 100 - 100세에도 건강해지는 방법 [월간 해인 321호] [내부링크]

How to be healthy at 100 - 100세에도 건강해지는 방법 /John Park 당신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신체적 정신적 퇴행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더욱 풍부한 지혜와 행복의 과정으로서 노화를 기대하는가? 그 해답은 젊음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두려워한다. 중년은 건강, 외모, 활력의 종말을 고하는 시작점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헌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진 건강운동가이자 작가인 존 로빈스는, 그의 저서《100세에도 건강하다》를 통해 생산적이고도 행복하게 장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는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를 돌며 거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가장 길고, 평균적인 건강상태 또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진 네 곳을 연구했다. 존 로빈스가 연구한 세계 4대 장수지역은 남 러시아의 카프카스 산맥에 있는 압케이자(Abkhasia), 에콰도르에

서울혁신파크 재구성 어떻게?···"부지 용도 시민이 결정하고 운영까지" - 서울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 혁신파크 재구성 방안 주제 토론회 개최 [내부링크]

"서울혁신파크 부지 용도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이 운영하자" "지역 상권과 새 상업지구 제로섬 게임 우려" [앵커] 서울혁신파크 부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혁신파크 부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부지를 서울 시민 모두가 소유하고 서울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의 공간으로서 서울혁신파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공공 토지 등 공공재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시민이 용도를 결정하고 운영까지 맡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김종민/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 대외협력팀장:"커먼즈 운동과 같은 공공재와 공공토지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선진화된 모델에 대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공공의 토지를) 향유하는 정도로 생각하

민주당 ‘200석’론에 술렁이는 진보정당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반윤 빅텐트’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제각각 전략 구상 정치개혁공동행동2050과 진보4당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돌출된 “내년 총선 200석”론이 진보정당들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진보정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끄는 선거연합정당을 염두에 두고 고민에 빠졌다. ‘반윤 정당’ 만들어지나 <매일노동뉴스>가 7일 복수의 진보정당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진보정당들은 ‘반윤의 빅텐트’가 쳐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수도권 사수에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과 원내진입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들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진보정당’을 뽑아 왔던 기존 판을 다시 짤 것이라는 전망이다. 범진보 진영의 지지를 수용할 플랫폼 정당이 예상된다. 다만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파견해 만들었던 더불어시민당 모델은 위성정당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열린민주당과 같은 ‘자매정당’ 형상을 취할

22대 총선 ‘연동형 비례’ 실현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인천투데이] [내부링크]

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비례대표 제3·4당이 가져가야” 진보진영 선거연합정당 ‘가시화’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1대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취지가 훼손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2대 총선에서 본 모습을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내 지역구 당선이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할 경우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자는 것이다. 거대 양당이 꼼수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별도로 창당한 뒤 선거 후 합당하는 방식

출판기념회 개최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내부링크]

1. 법규요약[(「공직선거법」§103⑤,§93②,§112②2차,§254,「정치자금법」§2)]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2024. 1. 11. ~ 4. 10.)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하청 비율 제한ㆍ표준계약서 의무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시동 [노동법률] [내부링크]

조선산업 문제점ㆍ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열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조선산업 원ㆍ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자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산업기본법에는 원청의 하도급 비율을 제한하고,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적자로부터 시작된 불황기에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근 노후 선박 교체기 도래, 친환경 선박 경쟁력 확보 등으로 호황기를 맞이했으나, 구조조정의 여파로 숙련 근로자 구인난에 직면하고 원ㆍ하청 이중구조에 따른 갈등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

“현정부 심판” vs “민주당 견제” vs “야권 200석” [프레시안] [내부링크]

-여야 3당 전북도당 전주MBC 토론에서 총선 필승 전략 주장 내년 4월에 있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현 정부 심판론'과 국민의힘의 '민주당 견제론', 진보당의 '야권 200석론'이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은 6일 오후 방영된 전주MBC 시사프로 ‘더체크’ 토론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대응 방안과 내년도 총선 전략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민주의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경제는 추락하고 새만금 예산은 대거 삭감되는 등 독선과 독주로 일관해왔다"며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날임을 알리고 단일대오를 형성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MBC 안 의원은 또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는 변화와 혁신, 통합에 적극 나설

[격전지를 가다]이준석 빠진 노원병?…진보 '각축장' [아시아경제] [내부링크]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나올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선고만 남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도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없어져 출마 차제가 안되거든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4수 도전? 현역 김성환 민주당 의원, 합구 변수 정의당·진보당도 출격 준비 "선거(내년 총선)가 다가오니까 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지. 아예 전국을 전부 서울시로 만들지 그래?"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당현천 인근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던 강모씨(79)는 못마땅한 듯 말했다. 옆에서 좌판을 펴고 장사 중인 이모씨(81)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려는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강하게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씨는 "(코로나19 당시)서울시가 재난지원금을 10만원 줄 때, 경기도는 30~40만원 줬다"면서 "경기도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느냐"고 했다. 지난 2일 찾은 서울

사형제도 역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최근 신림역·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들을 향한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사형제도의 역사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는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했습니다. '흉악범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였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로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고, 정부도 집행에 회의적이었죠. 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내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했음에도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합니다. 물론 이후 명시적으로 정부가 사형 집행

(정기여론조사)①'대선' 이어 '총선'도 "비호감 대결"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양당 지지층 10명 중 8명 이상 "지지 이유? 상대 싫어서" 무당층 절반씩 "대통령·국민의힘 싫어 무당층"·"이재명·민주당 싫어 무당층" 내년 총선 투표, '정권 안정' 34.9% 대 '정권 견제' 42.5% 윤 대통령 지지도 30.5%…'쇄신' 실종의 민주당, 지지도 '이상신호'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도 여야의 ‘비호감 경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의 80%가량이 지지 정당 선택의 이유로 상대 당에 대한 '비호감'을 꼽은 데 이어 무당층의 각각 절반가량도 지지 정당이 없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을 제시했습니다. 7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0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당의 존립 근거가 상대 당에 대한 비호감임

“빚, 혼자 고민 마세요”…혐오 펼침막 난립 속 민생정치 돋보인 진보당 [한겨레] [내부링크]

1년여 펼침막 곳곳 내걸고 지원 6500명 상담 2500명 해결 보탬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사거리에 걸린 진보당 채무 상담 홍보 펼침막. 진보당 제공.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660-1190’ 지난달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사거리에 펼침막이 내걸렸다. 대부업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내건 게 아니다. 진보당 가계부채 119센터가 전국 곳곳에 내건 펼침막이다. 진보당은 지난해 초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뒤 시민들을 상대로 채무 상담을 진행해 왔다. 거리 펼침막은 진보당에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다. 여야가 정쟁성 펼침막은 철거하고 민생 메시지에 무게를 두겠다고 뜻을 모은 가운데, 진보당의 ‘펼침막 정치’가 눈길을 끈다. 채무상담 펼침막으로 민생을 파고들고 당원을 늘려가는 전략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장진숙 진보당 민생특위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권 비판, 정책 홍보 펼침막도 걸지만 채무 관련 펼침막은 반응이 즉각적이다. 최대한 단순한 문구를 아파트, 시장, 공장 입구 등

[참고 - 교통 정책] “버스 공짜, 실화냐?" 요금 없앴더니 도로에 자동차 430만대가 사라졌다 [헤럴드경제] [내부링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아이가 일곱 살 생일이 지나면 요금 내야 하는 걸 몰랐어요.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니 좋네요.”(경기 화성시 거주 블로거) 만 6~23세,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관내의 시내 및 마을버스요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한 마디로 ‘공짜’다. 경기 화성시의 무상교통 실험의 일환이다. 교통편의를 높이는 것 외에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났고, 승용차 운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승용차가 2년간 무려 430만대에 이른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지난달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 녹색일자리 창출방안’에 따르면 무상교통 및 버스공영제 등 정책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버스 이용률이 늘어났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교통을 도입한 전남 신안군에서 버스 이용자는 연간 19만명에서 65만3000명으로, 2.4배 늘어났다. 수도권에서 무상교통을 처음 도입한 화성시의 버스 이용자도 연 148만2396명에서 384만6685명으로,

[막간 인터뷰]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尹의 임기” 피켓, “양복 속에 숨겨서 갔다” [전주MBC] [내부링크]

https://youtu.be/aO1ovy_5D-o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빠르게 흘러가는 이슈 속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막간 인터뷰. 지난 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는 피켓을 나홀로 든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Q. 오늘도 피켓을 들고 오셨다? - 이건 새만금 내용이다. 새만금에서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항들이 다 적자 운영하고 있다. 도리어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 드리려고 만들었다. Q. 윤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혼자 피켓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 사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있잖냐.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다. 대통령이

농민 ‘10명 중 8명 권리 보장 못 받아’도 법제도는 부실 [한국농정신문] [내부링크]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열려 농민권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생계·생존권 위기’ 심각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천명한 농민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전국 농민 55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농민권리 침해 실태를 바탕으로 방안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투데이신문사,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주관하고, 소병훈·어기구·이원택(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강성희(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8년 채택된 유엔농민권리선언은 농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28개 조항에서 명시한다. 농민들은 이 가운데 ‘생산비 폭등, 농업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와 생존권 위기(66.1%)’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필요한 농민권리 실태조사’ 결과다(투데이신문사 의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과연 혁신할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이 거론됐으나 지도부의 선택은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이색 인선으로 시작한 혁신위에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인데요. 과연 인요한 혁신위가 총선 전 국민의힘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당 혁신위 성공 사례 ‘0’ 2000년대 이후 등장한 혁신위는 여야 합쳐 약 9회입니다. 보수진영에서 4차례, 진보진영에서 5차례인데요. 이번 혁신위의 특징은 여당에서 먼저 출범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혁신위는 불리한 정국을 쇄신으로 뒤집기 위해 꺼내는 옵션인데요. 이 때문에 주로 야당의 수단이었고, 실제 성공 사례(홍준표·김상곤)도 야당에서 등장했습니다. 여당에서 혁신위가 출범한 사례는 김문수(2014년)·최재성(2017년)·김종민(2020년) 등이 있지만 이들의 혁신안 대부분이 지도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수용되거나 아예 잊혀졌습니다. 혁신위 존폐 여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메가시티 서울’같은 소리 하고 자빠진 국민의힘 [내부링크]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시로 포함시킨다면서 내세운 논리가 ‘메가시티 서울’이란다. 아무리 총선전략이고, 표를 엿 바꿔먹는 것이 선거라 하지만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메가시티가 뭔지 모르나?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A megacity is a very large city, typically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0 million people)다. 그런데 지금 서울 거주인구는 980만 명이고 생활인구는 1,030만 명이다.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메가시티 서울을 어떻게 더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이야기인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포함하면 메가메가시티 서울, 광명이나 하남까지 붙이면 초슈퍼울트라메가시티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성남, 과천, 안양까지 붙이면 니미젠장작명불가울트라메가시티 서울···,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선진국들과 정반대로 가는 메가시티 서울 전략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해

시대전환, 당비내는 당원이 고작 61명, 당원명부 허위제출 가능성 [내부링크]

선관위 정당별 당비납부 현황 분석 당원 0.7%만 납부…거지당도 2.8% 진보당·기본소득당보다 현저히 낮아 조정훈 "당비 낸 사람 1000명에 가까워" 해명 與측 "유령정당 의혹…가짜 당원이라면 위법" 국민의힘 합류를 선언한 조정훈(오른쪽) 시대전환 대표가 9월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동행 서약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스1) 얼마전에 국민의힘이 중도보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시대전환을 흡수합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대전환에서 합당을 승인하는 과정도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힘이 합당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전에 당원명부가 전달되어야 하죠. 그리고 전국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시대전환에 대한 흡수합당을 결의안을 의결하면 최종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당원수가 8,458명인데 당비를 납부하는 인원은 61명에 불과합니다.(2021년 기준) 정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 남발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부와 여당이 5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주식 공매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전에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세 차례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놓는 건 이례적이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실적이 과대 평가된 기업이나 부실기업의 주가 거품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거대 자본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 같은 문제점도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추진’ 가결…이정미 사퇴, 비대위 체제로 [한겨레] [내부링크]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지도... 녹색당은 제안자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진보당은 정의당으로의 선거연합정당은 상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노총 또한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연합정당, 선거연대,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등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정의당과 녹색당 내에서는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논의가 핫하지만, 밖에서 보았을때는 그들만의 이야기로 치부되어서 별로 의미를 못느끼는데, 과연 성공할수 있을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녹색당·진보당·민주노총 연합…당은 비대위 체제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5일 내년 4월 총선에서 녹색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계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이정미 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총사퇴하고, 선거연합신당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녹색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등

′알고 보는 총선′ 국회편-"부산 경제 활성화 방안" [내부링크]

부산경제 활성화,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국민의힘 각당의 입장은?? https://youtu.be/nRXEdqPNx0Q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MBC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선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국회를 찾아, 당 대표들에게 부산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고금리에도 계속 올라가는 물가. 부산의 각종 실물경제 지표는 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얼마나 침체돼 있는지 알려줍니다. 제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쪼그라들었고, 제조업 설비투자 경기전망지수도, 부정적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역은 소멸되는 상황. 부산 경제의 해법은 없을까? 부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 당 대표의 입장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의 기업 인프라 부족이 청년 유출로 이어지고 산업이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이를 끊어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따라서,

당 "메가서울"-정 "지방시대"-야 "양립불가" [전라일보] [내부링크]

정부 ‘지방시대종합계획’ 발표속 국힘 ‘김포-서울통합’추진 ‘시동’ 야권, 당정 엇박자 행보 놓고 ‘맹공’ 민주 “김포편입 보다 5호선 연장을 정부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집약되고 있지만 여당은 수도권 집중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정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야당의 포화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 1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핵심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시대 정책 추진이 골자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전북은

'3선 금지·험지출마'⋯현역 의원들 '나 떨고 있니'[전북일보] [내부링크]

총선 앞두고 현역 물갈이 교체론 이곳저곳서 고개 주민들 의사 주권 왜곡과 현역 장기집권 독점적 지위 유지 등 팽팽 맞서 민주당과 국힘 내부 총선 앞두고 다선 의원들 대상으로 한 각종 설들 나돌아 전북 경우 3선은 전무. 재선, 초선 5:5 구도로 이뤄져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교체론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 지역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여야 정당 내부에서도 동일지역 3선 연임 제한, 지역구 교체 험지 출마론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도지사 등 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 금지 규정이 있어 4년간 3번, 당선만 된다면 최대 1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연임 규정이 없다. 당선만 된다면 그 지역구에서 20년 넘게도 의원 생활을 할 수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카드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에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3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수원복'되다 [내부링크]

11월1일부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작년 9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사실상 또 한 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이뤄진 셈인데요. 검찰 수사권 강화 움직임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검수완박?검수원복? 2022년 9월10일,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띤 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명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이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충돌한 것인데요. 검수완박법은? 2022년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합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줄여논게 핵심

국세청, 민간위탁 홈택스 상담센터 직원 직고용은 ‘불가’…대안으로 ‘처우 개선’ [세정일보] [내부링크]

내‧외부협의체 논의 거쳐 노동부에 불가 입장 전달…연봉 240만원 인상안 ‘예산심의 중’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는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세청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하는 국세청 콜센터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세청이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중인 홈택스 상담센터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불거진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 직원들의 ‘직고용’ 요구에 대해 불가 방침을 이미 작년 8월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세청은 제주도 국세상담센터에 140여명의 정규 직원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직원들은 각종 세법해석과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여의도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중인 홈택스 상담센터에서는 160여명의 상담사가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KTCS, 제니엘, 제니엘 이노베이션 등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중인 ‘홈택스 상담센터

친일파 남인수가요제, 진주시는 장소대여 무조건 불허해야...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친일세력이 정권을 잡으니 숨어있던 반역의 무리들이 다 기어나오고 있네요. 친일의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민족반역자들은 공소시효없이 역사의 기록을 남겨서 다시는 이런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임시정부가 민족반역자로 여겼던 남인수, 친일행적 뚜렷"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친일파 군상> 자료 근거로 들어... 시민사회 "가요제 장소 대여 반대" <친일파 군상>의 남인수 언급 부분.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경남 진주에서 친일파 남인수(南仁樹, 본명 강문수, 1918~1962)의 이름이 붙은 가요제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임시정부가 그를 민족반역자로 여겼을 정도로 친일행적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는 2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반민족행위자 친일파 남인수, 그를 추모하는 가요제 개최를 통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남인수기념사업회는 오는 4일 진주 하대동 강변 야외무대에서

탕후루, 치아뿐만 아니라 건강위험까지... [내부링크]

탕후루, 치아에만 나쁜 게 아니예요 김현경 여수이화내과의원 원장 얼마 전 탕후루를 맛 본 치과의사가 ‘탕후루가 지속적으로 유행한다면 곧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농담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치과 밑에 탕후루 가게가 생기자, 탕후루를 먹다 치아가 깨지거나 치료한 치아에 문제가 생겨 곧장 치과로 환자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사실 탕후루는 치아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과도한 당 섭취가 지속될 경우 비만과 당뇨 위험성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10대 외식코스, 마라탕-탕후루-스무디 언제부터인지 20대 사이에서 자극적인 음식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바로 10대 아이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여 마라탕으로 식사를 한 후 디저트로 탕후루를 먹고 난 후, 스무디나 에이드를 들고 인생네컷, 코인노래방을 가는 것이 10대 청소년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과 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호소 "새마을금고 공범이자 주범"[오마이뉴스] [내부링크]

피해자대책위 기자회견, 경찰 수사 촉구... "무분별한 과잉대출 수사하라"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대전지역 시민단체, 정당 등은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임재근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무분별한 과잉대출로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등은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파악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건물은 총 233채로, 피해보증금은 1537억 원에 달한다. 이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확인된 건물은 156채로, 이 건물들에 대해 대출을 실행한 금

고령인구가 많은 곳에서 도입하기 좋은 정책 - 하동군 하동군 어르신 안심버스 [경남도민일보] [내부링크]

하동군 어르신 안심버스 인기 대중교통이용 불편 제로화 정책으로 저상버스 내 짐칸 설치 무거운 배낭이나 짐 보관, 어르신 승객 반응 좋아 하동군이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전기 저상버스 내에 짐칸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버스 내 짐칸 설치는 지난해 버스도우미 역할을 하며 현장에서 군민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하승철 군수의 대중교통이용 불편 제로화 정책 중 하나다. 대중교통이용 불편 제로화 정책은 올해 7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우수사례에 선정돼 전국 콘테스트 경진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어르신 안심버스’는 버스에 보행보조기나 보따리 짐을 놓을 곳이 없어 불편해하는 어르신 모습을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하 군수가 당선 후 곧바로 시행을 주문했다. 이에 군은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오르내리기 편리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4대를 군내 처음으로 도입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10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

정의·진보 등 야 4당 “병립형 비례로 회귀는 선거제 개악” [경향신문] [내부링크]

국민의힘, 민주당에 제안하자 “퇴행” 성명 내고 양당에 반발 “권역별 비례제 100석 조건부 찬성·위성정당 방지 약속” 촉구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진보4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4당은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선거제 개악이고 퇴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제안하자 반발한 것이다. 야4당은 시민단체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이날 국회 앞에서 ‘병립형 선거제 개악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따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벌써 변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민의길 "1만 농민대회 성사로 정권 퇴진 운동 나설 것"[한국농정신문] [내부링크]

11월 11일 전국농민대회 및 민중총궐기 투쟁 선포 "농업파괴, 농민말살 일관 윤석열정권 끌어내려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1.11 전국농민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가 "1만 농민대회 성사로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한승호 기자 8개 농민단체 연합인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이 오는 11일 전국농민대회와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농민의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1.11 전국농민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 퇴진 농민기본법 제정 물가를 핑계로 한 농산물 수입(TRQ 등) 저지 쌀 공정가격 26만원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민 1만명이 참여하는 대회를 성사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년 만

또 지나버린 선거구 획정 시한, 정치 신인은 속탄다 [시사IN] [내부링크]

제22대 총선 법정 선거구 확정기한은 지난 4월10일이었지만, 현재까지 선거구는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구가 갑자기 변경되면, 선거는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 3월29일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은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시사IN 이명익 내년 총선에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절반은 ‘뽑지 않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한 여론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받은 응답자 중 53.3%는 ‘다른 인물’을 뽑겠다고 답했다. 현역 의원을 찍겠다는 답변은 27.7%에 그쳤다(〈연합뉴스〉 의뢰로 10월7~8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작 ‘다른 인물’ ‘새로운 인물’들은 선뜻 출마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제22대 총선 법정 선거구 확정기한은 지난 4월10일이었지만 6개월이 지

비리 지방의원들 징계는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 결국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야. [내부링크]

https://youtu.be/zTNxSeQhwn8?si=KCKE3QHpm4HIoMS0 KBS에서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징계현황을 확인해보니, 솜방망이 징계만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근에 광주 북구의원인 기대서구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수의계약 비리를 저질러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읍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3년이 지나서야 징계절차가 시작되었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를 낮춰서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내용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리 의원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제식구 감싸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에게 ‘출석정지’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네요. 윤리심... m.blog.naver.com 최근 5년동안 징계의원은 25명인데, 경고가 3건, 사과가 6건, 출석 정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명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징계 안건이 올라오기는

“김포 교통대란 대책은 안 내놓고...‘서울 편입’ 독사과로 주민 현혹만”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인터뷰] 안재범 진보당 김포시지역위원장 “본질적인 교통·교육·의료 문제는 정작 외면” 안재범 진보당 김포시지역위원장 자료사진 진보당 김포시위원회 “김포시 서울 편입 발표는 주민들의 교통·교육·의료 문제에 대한 호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집값도 보전됐으면 하는 데 대한 열망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 편입이라는 독사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안재범 진보당 김포시지역위원장은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갑자기 갑자기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데 대해 탐탁지 않아 했다. 김포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정작 외면되고, 서울로 편입되느냐 마느냐는 소모적인 논쟁만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불씨를 당긴 건 국민의힘이었다. 전직 국회의원인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당협위원장은 지난 9월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포시→경기북도 나빠요, 김포시→서울특별시 좋아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지역에 내걸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

총선‧원 구성 맞물린 청주시의회 재보선 [충청리뷰] [내부링크]

한재학 사퇴‧박정희 낙마로 22대 총선과 함께 2명 선출 민주 다 이겨도 국힘보다 –1…후반기 의장 또 국민의힘? 귀책정당 불출마, 러닝메이트, 진보정당 단일화 등 변수 한재학(왼쪽, 민주당) 의원의 사퇴와 박정희(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낙마로 두 석이 비게 된 청주시의회는 내년 총선과 함께 재보선을 치른다. 이 재보선은 총선, 원 구성과 맞물려 있다.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르는 청주시의회 재‧보궐선거는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까? 평범한 재보선이 아니다, 총선 후보와 러닝메이트 여부, 후반기 의장선출 등 원 구성과 복잡하게 엉켜있어서다.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은 10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과 관련해 본인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22년 2월 1

유아인, 이선균, 지드래곤까지, '마약청정국'에서 '마약공화국'으로 [내부링크]

배우 유아인씨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배우 이선균씨와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도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이 실제로 존재했었나 싶을 정도로 마약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마약거래로 청소년까지 잠식해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진=이선균, 지드래곤 MHN스포츠 DB 유아인·이선균·지드래곤까지 연예인 마약 파장 확산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건은 이선균 씨와 관련 없는 별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드래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는데 검찰 모발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죠. 검찰은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입 혐의가 인정되지만 지드래곤이 초범

[경기북부 총선후보] 22대 총선 5개월여 앞으로…경기북부에선 누가 뛰나? [내부링크]

무주공산 의정부갑 격전 예상 5선 도전 심상정 고양갑, 원희룡 장관 전략공천설 양주 정성호 5선 도전, 파주을 윤후덕 4선 도전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김도희 기자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경기북부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1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정치 1번지로도 불린 의정부갑은 현역의 오영환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벌써부터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며 출마 예정자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의정부에서 보낸 전희경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용사 출신의 최영희 현 국회의원(비례)과 지난 당협위원장 공모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구구회 전 의정부시의원 등 10여 명이 자천타천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아빠찬스' 논란 끝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창원 의창 총선후보] 22대 총선 '창원 의창구' 미리보기 [브레이크뉴스] [내부링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험지 착출론 의미? 사진왼쪽부터 김영선 국회의원,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장영기 바르게살기 전 창원시회장 [브레이크뉴스=이성용 기자] 창원 의창구는 지난 2022년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당시 박완수 국회의원이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보궐선거를 통해 지금의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임기 2년을 남기고 치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예상보다 많아 유권자들을 당혹하게 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김영선 후보의 등장으로 보수 후보가 깔끔하게 정리되며 우먼파워를 보여줬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곳으로, 이번 22대 총선에도 보수 후보들이 각각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름을 올리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낙동강 중진 험지 출마론에 김영선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 의창구 국민의 힘 후보

한국경제위기, 탈출할수 있을까? [내부링크]

중동정세의 불안정성까지 가중되면서 한국경제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내년 경기 전망 역시 어두운데요. 한국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IMF "올해 1.4%·내년 2.2%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은 1년에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요.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IMF는 최근 발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처럼 1.4%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낮췄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내년 경기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전망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반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더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성장률, 25년 만에 일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야당 “대통령 시정연설, 위기의식·공감·대안 없는 ‘맹탕’ 연설” [kbs 뉴스] [내부링크]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맹탕’ 시정연설에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오늘(31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며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R&D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

국민의힘의 뜬금없는 ‘김포시 서울 편입론’, 총선용 공수표 남발?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관제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10.30. 뉴시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될 수 있을까.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불을 지피고 나서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거리가 멀 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꺼내든 공수표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30일 오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이곳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차량기지다. 김포골드라인은 김포 시내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데, 이용자 상당수가 이를 통해 서울로 통학과 출퇴근을 하면서 매일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간담회에서 교통 대책 마련과 더불어 김포 등 서울 생활권 도

[인터뷰] 김찬휘 녹색당 대표 “정의당과 선거연합정당 확정 아냐…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여성신문] [내부링크]

김찬휘 녹색당 대표가 31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추진 발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4당(진보당·노동당)과의 연합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녹색당 당사에서 여성신문과 만나 정의당 발표와는 달리 “아직 어느 정당과 총선을 함께할 지 결정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에 대한 녹색당의 공식 입장이다. 녹색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합의되지 않은 발표에 당황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대표는 “거대양당이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수정당들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는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한 소수정당들의 연합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녹색당은 정의당 발표와는 달리 아직 어느 정당과 총선을 연합할 지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민심’ 잡아라…경남 진보정당 총선 구상은 [경남도민일보] [내부링크]

진보당, 중앙당 차원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무게 정의당, 민생 화두로 실정 줄이는 위기 관리 초점 진보정당들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민생’을 화두로 삼아 표심을 잡겠는 방향을 잡았다. 지역구 공천을 확정하거나 후보 모색에 어려움을 겪는 차이도 보인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을 획득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거대 양당이 명목상 정당인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데 불리한 처지에 놓였었다. 경남에서는 2019년 보궐선거 때 창원 성산 선거구에서 당선했던 여영국 전 국회의원이 재선을 노렸으나 2위로 낙선했었다. 여영국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다시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 입성에 도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 도내 지역에서 후보군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6.1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2022년 6월 1일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

의대정원 확대, 그속에 숨은 논쟁들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찬성으로 바뀌었고, 강력하게 반대하던 의료계도 어정쩡합니다. 또한 추진하려다 반대에 부딪쳐 정원 확대를 포기했던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방침에 환영하는 등 그야말로 복잡합니다. 이 와중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체계 붕괴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입니다. 의대 정원 1000명 확충 ‘대통령 의지 워낙 확고해’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 입학 정원은 1000명 안팎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7일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협치

[이태원참사1주기] 야 4당 “윤 대통령이야말로 참사를 정쟁화”···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다짐 [경향신문]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대표가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 4당 대표는 추모대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시민추모대회에서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 날로부터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며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29 이후의 대한민국은 10·29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며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유족들이 차

[국정감사] 기업은행 ‘3조 영광’ 속 외면받는 IBK서비스 [쿠키뉴스] [내부링크]

기업은행 자회사 중 유일하게 IBK서비스만 성과급·복지체계 없어 김성태 은행장 “IBK서비스는 독립된 법인…성과급 자체 회사 문제” 선 그어 노조 “관리규정 상 성과급 자체 결정권 없어…명백한 책임 회피” 비판 IBK기업은행이 올해 3조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 속에서도 자회사 IBK서비스는 성과급부터 회사 복지에서도 제외돼 있어 기업은행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BK서비스 공동교섭·투쟁 연대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이 자회사들 중 IBK서비스를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업은행은 작년에 회사 설립 이후 사상최대인 2조796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IBK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전체를 통틀어 정규직·임원들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4·10 국회의원 선거] 22대 총선, 여성이 뛴다 [내부링크]

여야 국회의원 총선 도전 전망 원외 여성들, 원내 입성 시동 당협위원장 경선 벌이며 선출 일러스트 = 이은정 디자이너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여성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 현역 여성의원들은 대부분 총선에 도전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298명 중 여성의원은 58명이다. 원외 여성들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원내 입성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당협위원장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봉사하며 지역 텃밭을 다지고 있다. 부산 진구청장을 지낸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통영이 고향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7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선 종로에 배복주 정의당 서울시당 종로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중구·성동구갑에 진수희 국민의힘 중구·성동구갑 당협위원장, 중구·성동구을에 진보당 박상순 마트산

이태원 참사 1년, 정부는 없었다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지난 26일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4박 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약 2시간 만에 첫 일정으로 추도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44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고위 당직자들이 출동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은 개식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해 마지않았다. 정 회장은 독재자 박정희 찬가에 그치지 않고 뜬금없이 ‘주사파 타령’을 늘어놓으며 색깔 공세로 핏대를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당한 변곡점을 찍은 것은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등극”이라며 “주사파 정권은 박정희

탕후루, 안전할까요?? 과유불급입니다. [내부링크]

중국 간식 '탕후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 약으로 쓰던 탕후루가 한국에서는 젊은층을 사로잡은 간식이 됐는데요. 탕후루 열풍은 계속될까요? 강릉탕후루에서.. 시장 바깥쪽에 있을때. 탕후루란? 탕후루는 산사나무 열매나 작은 과일 등을 꼬치에 꿴 뒤 설탕과 물엿을 입혀 만드는 중국의 전통 과자입니다. 당을 뜻하는 당(糖)과 호리병박을 뜻하는 호로(葫蘆)를 붙인 말입니다. 탕후루 어원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선 탕후루 모양새 자체가 호리병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표주박 모양의 도자기 그릇에 꿀물이나 설탕물을 끓인 후 과일을 찍어 먹으면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탕후루의 기원? 탕후루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한 공식 문헌은 없지만, 기원에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요.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들이 먹던 간식이 북송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 추측이 있습니다. 거란족들은 썩기 쉬운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 녹인 엿을 과일에 발라 말리거나 얼리는 식으로 굳혀 먹었는데 이것이 탕후루로

줄일건 예산이 아니라 윤석열의 임기!! [내부링크]

https://youtu.be/T7futoLRXNc?si=JKePvFHaMS3R91nI 윤석열 면전에서 윤석열의 임기를 줄여야 한다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진보정당의 모습은 바로 저래야 합니다. 박수쳐줄일이 있어야 박수를 치는 거죠. 시원한 한방입니다.

[지방소멸_대응] 신안군 이사오면 매달 400만원 지원 [내부링크]

신안군은 1949년 개교 이래 74년간 섬마을을 지켜온 작은 섬 학교인 홍도분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홍도 주민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신안 흑산도 홍도분교 전학 세대 매월 320만 원 준다.‘홍도 주민 작은 학교 살리기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안군은 1970년 당시 120개 학교에서 현재 37개 학교만이 남아 섬지역 학교의 명맥을 힘겹게 지켜오고 있다. 특히, 작은 섬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 급감으로 모든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 그러하기에,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홍도분교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서남해의 보석 홍도는 인구 500여 명으로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0호)이다. 목포로부터 107 떨어져 있고 쾌속선으로 2시간 40분 소요된다. 1949년 개교 이래 흑산초 홍도분교는 수많은 학생을 배출하면서 작은 섬이면서 국내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74년

유럽에서 기승하고 있는 '빈대', 한국에도 출몰 [내부링크]

최근 유럽에서 빈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빈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빈대는 1970년대에 사실상 퇴치됐다고 봤는데요. 다시 이렇게 빈대가 활발히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빈대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빈대(bedbug, Cimex lectularius)가 포함된 빈대과 곤충은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고 23속 75종이 보고됐습니다. 성충 빈대는 적갈색에 날개가 없고 몸은 납작하며, 몸길이가 1~6 정도로 작은데요. 온혈동물의 혈액을 먹이로 삼아 살아가는데, 원래는 동굴 속에서 박쥐에 기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등장하면서 숙주를 박쥐에서 인간으로 전환했습니다. 빈대는 주로 침대, 벽틈 등에 서식하며, 빈대에 물린 직후에는 통증이나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후에 피부발진, 가려움 등이 나타납니다. 다만 말라리아나 발진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 등과 달리, 매개하는 질병이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유럽, 빈대로 초비상

정의당 위기설 가중... 심상정마저 '위태' [월요신문] [내부링크]

연이은 선거 패배 속 당 존재감 상실 개혁안 두고 당내 불협화음 깊어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종선 기자］정의당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의당은 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최근 진행된 주요 선거에서 낮은 지지율·득표율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은 지도부 사퇴·쇄신안 등을 꾀하며 도약을 노리고 있으나 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심상정 의원 조차 차기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며 당 전체가 풍전등화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 연이은 지지부진한 성적, '정의당의 위기' 2022년 20대 대선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는 2.37%의 투표율을 얻었다. 19대 대선에서 심 후보가 6.2%의 득표율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진보정당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20대 대선은 진보정당 후보의 대선 출마 후 가장 낮은 득표율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저지하기 위한 표가 모두 이

[국정감사] 진보당 강성희 "쿠팡의 교묘한 말장난, 정부가 조치해야" [신문고뉴스] [내부링크]

쿠팡 택배차량들이 상 하차 작업중인 모습 (사진 = 신문고뉴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쿠팡의 클렌징 문제와 사회적 합의 불참에 대해 지적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번 공정위에 신고된 소위 ‘클렌징’문제에 대해 쿠팡이 배송구역 회수가 아니라 ‘적정 배송구역 추천 시스템’이라고 답변한 것에 반박했다. 강의원은 “배송구역 추천이 ‘입찰’로 이뤄지면서 해당 배송구역을 담당했던 대리점도 다른 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수가 아니라 ‘추천’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A 대리점 소속 B 택배기사가 배송하던 ‘가 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 말고 ‘나 구역’에 입찰에 성공해 다시 B 택배기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해서 구역을 다시 받을 때까지 택배기사는 사실상 해고 상태”라고 말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에게는 계약해지인데 교묘하게 <적정배송구역 추천>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국정감사] 백선엽 두고 고성 터진 정무위… 박민식 "반민족규명법 흠결 많아" [한국일보] [내부링크]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대해 "흠결이 많다"고 밝혔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은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백선엽 장군의 친일 여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포문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열었다. 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박 장관은 이념 논쟁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데 장관직을 걸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념 논쟁의 선봉에 섰다는 주장에

다가오는 총선, 대전 진보정당 존재감 부각 고군분투 [디트뉴스24] [내부링크]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 혁파 목표 이색 현수막·노동계 연대 지원 주력 진보당 대전시당이 게첩한 현수막. 진보당 제공. [한지혜 기자] 거대 양당 틈 사이에서 대전지역 군소 진보정당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톡톡 튀는 현수막 문구부터 월간 홍보 콘텐츠, 노동계와의 연대까지.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진보당 유석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지난 5월 초 당원투표를 거쳐 서구을 지역구 총선 후보로 선출됐다. 현재 그는 진보당 대전시당 서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유 위원장 명의로 게첩된 거리 현수막은 상대 정당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형식적인 문구가 아닌 '정치 패러디' 형식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손바닥 왕(王) 글자 패러디를 활용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현수막,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메시지를 홍 장군 육성처럼 표현한 현수막, 검찰 개혁과 정부 규탄 메시지를 함께 담은 '헌법 위에 윤법' 문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윤석열 OUT] 영등포역 나라걱정 영등포촛불 열려 [내부링크]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정권 심판 영등포공동행동’은 지난 25일 오후 7시 영등포역 광장에서 ‘5차 윤석열 OUT! 나라걱정 영등포촛불’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진보당 영등포구위원회 이윤진 위원장이 사회로 진행됐으며, 모든 발언자가 발언 후 노래를 한 특색있는 집회였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영등포산업선교회 송기훈 목사는 “일본 핵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하니 해산물 먹기가 걱정스럽다”며 ‘고등어 두 마리와 찹쌀떡 다섯 개’라는 오병이어 기적을 담은 노래를 선보였다. 두 번째 발언자 가극 배우 김민중 씨는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이 어려운데 대통령은 이념전쟁을 벌이며 국민들 편가르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오늘은 홍범도 장군 순국일”이라고 했다. 그는 신독립군가의 후렴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라는 가사를 가르쳐주고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서울노동광장 공군자 대표는 “윤석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들, 일본 오타루시와의 자매결연 행사에서 주먹다짐 [내부링크]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상황이 어떻든간에 일본 오타루시의원들을 앞에두고 주먹다짐이라니.... 의전서열때문이라고 하는데,결국은 자리배치문제인데, 그런것가지고 주먹다짐을 하는 것을 보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둘다 국민의힘 재선 구의원이라고 하는데, 다음 선거에서 이 두사람은 절대로 공천해서도 안되고 찍어줘도 안됩니다. 국민의힘 김태우를 공천해서 보궐선거를 말아먹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주먹질하고 있네요. 구의회 홈페이지에 가니 누군지 자세하게 나왔네요. https://gsc.gangseo.seoul.kr/member/member.asp 강서구의회 현역의원 > 인명별 강선영 의원 직위 : 미래복지위 위원장 선 거 구 : 아선거구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연 락 처 : 010-4315-3326 [email protected] 고찬양 의원 직위 : 의원 선 거 구 : 가선거구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연 락 처 : 010-3106-7071 gscyworld@naver

[안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내부링크]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 일시, 장소 : 2023년 10월 29일(일) 오후 5시,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10월 29일(일) 오후 5시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분향소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지 1년이 되었지만 그 날의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에 연대의 다짐과 발걸음을 보태주세요.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10월 29일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장소 : 10/29(일) 오후 5시 서울광장 사전행사 - 4대종교 기도회 : 10/29(일) 오후 2시 이태원역 1번 출구 - 시민추모대회 행진 : 10/29(일) 오후 3시 이태원역 1번 출구 : 이태원역 1번출구(15:00) -> 용산 대통령실 앞(15:30) -> 삼각지역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에 ‘실망’ ‘쓴소리 인물없어’ 언론 혹평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중앙 “기대 못 미친 인요한 혁신위” 내일 “꺼져가는 인요한 효과” 출범 직후부터 혹평 동아, 김기현 사퇴 요구 “시간 끌면 혁신위서 사퇴 요구해야”…윤-박 ‘보수 통합’ 행보 10월22일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접견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26일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약칭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24일까지 60일간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언론은 이번 혁신위 인선을 어떻게 평가할까? 27일자 중앙일보는 사설 <변화·쇄신 기대 못 미친 ‘인요한 혁신위’의 사람들>에서 “친윤계 돌려막기”라고 비판했다.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중 의원이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

[경제직필] 국민은 계속 피곤해질 것이다 [경향신문] [내부링크]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믿고 맡기기에는 대통령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능력은 지난 대선에서 ‘어퍼컷’ 날리던 것이 전부였음이 이미 드러났다.” - 둘째, 대통령이 잘 못하면 참모나 장관들이라도 잘하면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탈탈 털 텐데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 - 셋째, 애초에 믿음이 없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신뢰는 투명한 정보 공유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은 소통을 끊은지 오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 이창민은 “위임할 수 없으면 나오는 처방은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주인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가 그 경고장이라는 이야기다. [경제직필] 국민은 계속 피곤해질 것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 경제학에 ‘주인-대리인’ 이론이 있

파국 치닫는 정의당…'장혜영‧류호정 징계' 정면 충돌 [민들레뉴스] [내부링크]

시도당위원장 회의 때 두 의원 징계‧출당 거론 장혜영 "비겁하고 무책임…지도부와 선배들 탓" "여성‧청년 혐오 정의당 이면 낱낱이 밝히겠다" 류호정도 "감추는 사정 적나라하게 고발할 것" '혁신 재창당 vs 제3지대 신당' 갈등 악화일로 내부 폭로극까지 이어질 경우 분당 시간 문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5.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정의당'이라는 간판이 유지될 수 있을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1.83%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뒤 당 정체성 및 노선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인 정의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는 실제 당이 쪼개지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정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혁신 재창당' 방침에 대해 장혜영·류호정 의원 등이 속한 소장파 그룹 '세 번째 권력'이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을 포괄하는 '제3지대 신당'을 주장하며 맞서는 가운데 이번엔 장

'전범기 군함'에 이어 '일장기 전투기' 한반도 인근 비행 [내부링크]

일본 방위력 강화, 북한 코너로 몰고 중국 자극 우려 진보당 “기어이 '일장기 전투기' 끌어들인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 평통사 "일본 재침탈 초래..B-52 동원 핵전쟁 위기 높여, 중단하라!" 첫 한·미·일 공중훈련이 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실시됐다. 美 공군 제공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22일 오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명분이지만 북한을 코너로 몰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한반도 문제 개입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날 공중훈련에는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의 대표적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와 F-16 등 미 공군 전력과 한국 공군의 F-15K,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전투기가 참가했다. B-52H를 F-15K와 F-16 등 한·미·일 전투기가 호위하며, 편대비행하는 방식으로 이

울산 동구 진보진영 총선후보 단일화작업 시동 [경상일보] [내부링크]

민주노총 동구총대위 후보접수 이장우 노동당 시당 위원장 백형록 前현대중공업지부장 등록 총선 3자 이상 구도 형성될듯 백형록 전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이 2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동구지역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이 본격화되는 등 총선 행보가 본격화됐다. 특히 진보진영 측은 북구 등 타 지역구에 대해서도 총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관심이다. 23일 민주노총과 울산지역 진보정당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4당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동구지역 총선대책위원회(이하 민노총 동구총대위)는 이날 22대 총선 동구지역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 등록 접수를 마쳤다. 이날로 마감된 단일후보 경선 후보 등록에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이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백형록 전 현대중공업 울산지부장이 등록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은 별도의 경선 후

[전북 총선후보] 미리보는 22대 총선 [새전북신문] [내부링크]

거대 변수 속출 예고 지역은 이미 총선판 민주당 중심 선거 분위기 과열, 공천 유불리 계산 현역 국회의원 교체, 중진 부활, 정치신인 진출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일찌감치 선거 열기가 달아오른 지역으로 분류된다. 공천권이 주어지는 권리당원 모집 마감 시한에 맞춰 다수 정치 신인과 중진 인사들이 얼굴 알리기에 나섰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조직력을 풀로 가동하며 당원 모집에 나선 탓이다. 동시에 전북 정치권은 인구 감소로 선거구 축소 위기에 직면해 있고 중진 등판 등 거대 변수에 직면해 있다.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에 따라 총선 판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22대 총선거를 앞둔 도내 전역에서 후보군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전북신문은 창간 23주년 맞아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군, 경쟁 구도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전주시갑] 현재 경쟁률 도내 최저 2대 1, 추가 후보군 출마설 전북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시갑

[4·10 총선 표밭 가는 사람들] 수원병 [기호일보] [내부링크]

수원 최대 격전지 요동치는 민심이 변수 수원병은 옛부터 보수 정당 철옹성이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태반을 보수 진영에서 의석을 차지했다. 고 이병희(민주공화당) 전 의원이 선거구를 나누기 전인 1963년 6대 때부터 13대까지 내리 이 지역에서 6선을 했다. 바통은 고 남평우 전 의원이 이어받았다.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현재 국민의힘 모태다. 민자당은 김영상·김대중·김종필로 대표하는 이른바 ‘3김 시대’라고 하던 1990년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고 김종필 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탄생했다. 남 전 의원은 15대 총선에서도 승리해 재선했는데, 이때 수원병(팔달구)이 독립 선거구로 떨어져 나갔다. 수원병을 독립 선거구로 개편한 뒤 첫 지역구 의원을 맡은 셈이다. 다만, 남 전 의원은 심장 계통 질환으로 1998년 3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같은 해 7월 치른 보궐선거 등판한 인물은 바로 남 전 의원 아들인 남경필

‘뿔난’ 국세청 상담사들, “정부기관 콜센터 중 최저임금에도 수탁업체 착취 여전” [세정일보] [내부링크]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세청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하는 국세청 콜센터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현정 국세청콜센터 지회장. 상담사들의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상담을 보장하고, 수탁업체 인건비 중간착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세청 콜센터를 국세청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이하 국세청콜센터지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콜센터지회는 “`22년 국정감사에서 상담사 인원 부풀리기로 `17년부터 `21년까지 20억 원을 당시 수탁업체인 유플러스 아이티와 효성 ITX에 과다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며 “국세청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강력히 부인하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자 인정하고 추징 절차에 들어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 국감] 김성태 기업은행장 “IBK서비스, 기여도 인정하나 성과급 검토 어렵다” [스마트에프엔] [내부링크]

IBK기업은행, 작년 연간이익 ‘3兆’ 육박…8개 자회사 중 IBK서비스만 성과급 ‘無’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연간 영업이익이 3조원에 육박하는 IBK기업은행의 실적에 대한 자회사 IBK서비스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성과급 지급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BK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의 차별을 지적하고, 김 행장에 관련 사안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강 대표는 “기업은행은 2021년에 2조원, 2022년에 2조7965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산하 8개 자회사가 이같은 영업이익을 내는 것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김 행장은 “숫자로 다 정의하긴 어렵겠지만, (관련 노동자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자회사 기여도와 관련해 “(8개 자회사가

총선 5개월 앞 광주 선거판 '격랑속으로' [전남매일] [내부링크]

‘민주당 공천=당선’ 여전히 유효 국감 뒤 선출직 평가 등 본격화 ‘친명 VS 비명’ 경쟁·갈등 노골화 제3세력·보수·진보정당도 분주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 선거판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성립되는 탓에 당내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비명 대 친명’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거대 양당에 맞선 제3세력도 본격적으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보폭을 넓히면서 총선 지형에 격랑이 일고 있다. 여기에 보수·진보 정당들도 광주 모든 지역구에 출마를 예고하는 등 지역 민심이 어느쪽으로 향할지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선출직 평가와 권리당원·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할 계

진보당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실질적 계획 수립 못하면 진정성 의심" [내부링크]

공공병원, 의료진 확대 지방 의료 붕괴 막아 지역 암 환자 30%이상 서울 상급병원 찾아 진보당 광주시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개혁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소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진보당이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보건의료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지방 실질적 후속 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 조건" 이라고 말하면서도 의료정원 확대 규모 등 실질적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인구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으로 OECD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리 의원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제식구 감싸기 [내부링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에게 ‘출석정지’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네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경징계를 한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대서 구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캡쳐함 기대서 구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10여 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심과 2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기 구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5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30여명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결정을 한 북구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딜레마' 빠지나 [내일신문 [내부링크]

"조건부 찬성"이라며 "국면전환용" 강한 비판 호남 공공의대 강조 … 유의동 "지역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빼어든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대응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들의 숙원 요구조건을 들어주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이를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3일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의대정원을 늘리는 데 실패한 것은 의사들이 요구한 조건들을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를 던져 놓고 전제조건들을 보면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1000명 확대' 얘기가 나온 이후 공식입장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다. 민주당이 예상치 못했던 카드인데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기득권에 막혀 못했던 것이라 윤 대통령이나 여당에겐 의대정원 확대가 강력한

‘왜 우리만?’...IBK기업은행의 자회사 차별 [파이낸셜투데이] [내부링크]

민주노총 “IBK서비스는 10억원 적립 대신 노동자들 처우개선 해야” 민주노총 IBK서비스 공동교섭·투쟁 연대회의가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함께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IBK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지평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운데, 자회사인 IBK서비스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BK서비스 공동교섭·투쟁 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BK기업은행은 작년에 회사 설립 이후 사상최대인 2조796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의 타 자회사 직원들의 성과급은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인데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한 푼의 성과급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타 자회사들이 받고 있는 휴가복지나 사내대출 서비스도 해당이 안 된다며 처우개선을 호소했다.

정의당 앞에 놓인 진보위성정당 선택지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녹색당, 정의당 염두에 두고 비례 선거연합정당 고려 … 정의당 지도부는 긍정적, 기존 입장 수정 부담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자료사진 정의당> 정의당이 진보 비례연합정당 전략을 선택할까. 가능성은 있다. 녹색당이 정의당과의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고려하고 있고, 정의당이 손을 맞잡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지도부는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책임론이 나오자 녹색당과의 연합 성사 카드를 꺼내 내부를 달랬다. 녹색당도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을 회의 의제로 꺼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녹색당이 만지작거리는 것은 정의당과의 비례연합정당이다. 정의당이 녹색당의 손을 잡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비례 의석을 염두에 둔 비례 연합정당은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녹색당 “진보 비례연합정당은 보수정당과 달라” 녹색당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2024년 총선방침을 논의했

"호남지역 중도층을 잡아라" 제3지대, 소수정당 안간힘 [광주 MBC] [내부링크]

(앵커)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를 꿈꾸는 신당 세력과 소수정당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광주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진보당은 현수막 정치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제 타파를 앞세운 제3지대 세력들이 광주에서 시국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와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참석해 호남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호남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를 겨냥했습니다.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호남이 이른바 반국가 세력의 본산처럼 배척 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다시 민주당을 한 번 더 선택하면, 광주가 발전할 수 있을지요?" 정치 개혁, 세대교체를 위해 중도세력을 모은다면 제3지대가

선거 참패 뒤에야 ‘뉴스’가 되는 정당, ‘일촉즉발’ 정의당의 길은? [한겨레] [내부링크]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내 고(故) 노회찬 전 대표 묘역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11주년 기념식에서 이정미 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 사퇴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까?”(강은미 정의당 의원) “왜 ‘함부로’라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류호정 정의당 의원) 지난 13일 국회, 정의당 의원단 회의가 끝난 직후 강은미 의원이 류호정 의원을 쫓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득표율 1.83%) 뒤 수습방안을 모색하는 이날 회의에서 류 의원이 이정미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안에서 ‘제3지대론’을 주장하는 ‘세번째 권력’ 소속 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보니 ‘제3지대 신당 창당’ 말고는 당이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이걸 설득할 수 없다면, 용기 있는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함부로’는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10월 4주 국제정세와 국내정세 [내부링크]

국제정세 1.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세계경제 위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지금이 지난 수십 년간 세계가 본 것 중 가장 위험한 시기일지 모른다”면서 전쟁이 에너지 및 식량 시장, 세계 무역, 지정학적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실제로 가자 지구 병원 폭발로 수백 명이 숨지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이란과 레바논, 시리아 등이 개입하는 다국적 전쟁으로 확대할 위험도 커졌음. 병원 폭발로 중동 여론이 악화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동 지도자의 회담이취소되면서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는 상황. 이란이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에 이스라엘 제재와 함께 이스라엘에 석유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제유가는 6%가량 급등. 이란의 전 세계 원유 공급 비중은 1.4%에 불과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하루 해상 석유 수출량의 37%가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지난 13일 전쟁의 양상에 따른 경제적

[여론조사결과] 신당 파괴력, '윤석열' &lt; '유승민·이준석'(종합)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민주 46.6% 대 국힘 30.4%…중도 "지지정당 없다" 30% 육박 '윤석열 신당', 국힘에 타격…'유승민·이준석 신당', 민주당에 타격 윤 대통령 지지도 28.3%…2030·서울서 '외면', 영남마저 '부정평가' 우세 국민 59.5% "국힘 당직개편, 쇄신 미흡"…60대이상·영남·보수층도 '질타'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전국 1015명 / 오차범위 ±3.1%포인트 / 응답률 6.2% [국민의힘 당직개편 쇄신 부합 여부] 부합한다 17.4% 부합하지 않는다 59.5% [윤석열 신당 창당시 정당 지지도] 민주당 47.5% 국민의힘 19.0% 윤석열 신당 14.2% 정의당 2.7% [이준석·유승민 신당 창당시 정당 지지도] 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 유승민·이준석 신당 17.7% 정의당 3.1%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매우 잘하고 있다 11.3%(0.9%↑)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0%(1.9%↓)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0.1%(1.1%↓) 매우

이태원 참사 유가족·시민사회단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NGO신문] [내부링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진행 학술대회 포스터[참여연대 제공]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참사 발생 1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4.16재단, 김용균재단, 다시는(산재피해자가족네트워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다. 24일 학술대회는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의 개회사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남인순 의원의 인사말과 윤희숙 진보당

'약자와의 동행'이 과업이라던 오세훈 시장, 서울혁신파크는 폐쇄? [민플러스] [내부링크]

약자와 함께한 서울혁신파크 사라지나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80여 명 노동자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서울혁신파크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김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혁신파크 노동자들과의 고용 승계 약속을 어기고 전원 해고를 예고했다. ‘서울혁신파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든 시민과 혁신가의 공간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시민의 혁신 기지입니다.’ 윤명화 서울혁신파크장의 인사말이다. 서울혁신파크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휴식처와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비건 페스티벌 10회 차 행사를 개최했고, 이주민을 위한 바자회, 버스킹 공연, 자전거 수리센터, 노년층을 위한 컴퓨터 교육 등을 진행하며 약자를 위한 운영에 힘썼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곳을 허물고 돌연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50만 규모의 시설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약자와의 동행’이 평생 과업이라

“국민이 옳다”면서 반대로 가는 윤 대통령 [민중의소리 사설]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당연한 말이지만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국정을 전환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진과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통합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제언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틀에 걸친 대통령 발언은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대한 반성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윤 대통령이 선거 참패와 지지율 저조 등으로 확인된 국민의 비판을 정말 경청하고 반성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불릴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와 팔레스타인의 저항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하마스가 ‘알-아크사 폭풍’이라고 칭한 대규모 작전이었다. 15일 현재 이스라엘 측이 집계한 사망자는 1500여 명이며, 150명 이상이 인질로 붙잡혀 가자 지구에 억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가자 지구에 일주일 넘게 폭탄 6000발 이상을 퍼부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15일 저녁까지 집계된 누적 사망자가 2670명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사망자를 합하면 4100여 명에 달한다. 끔찍한 참상이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며, 남쪽으론 이집트와 짧게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직사각형으로 생긴 좁은 지역이며 면적은 약 365로 세종시(465)보다 조금 작다. 약 220만 명이 거주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다. 주민의 절반이 실업자다. 더욱이 2007년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있어 이스라엘 정부

병원을 폭격하지 않았다는 이스라엘의 말을 믿기 어려운 이유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2021년 10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도시 히브론에서 겁에 질려 바지에 실수를 한 11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을 끌고 가는 이스라엘군. 사진=뉴시스 편집자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과 그 전날의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세계의 분노가 폭발했다. 수백 명의 부상자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500여명 사망하자 중동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베이루트와 바그다드에서는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보안 장벽을 뚫고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팔레스타인과 미국의 가장 가까운 아랍 동맹국을 포함한 중동 전역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미들이스트아이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https://www.middleeasteye.net/news/israel-palestine-war-claims-treated-scepticism-why Wh

[신문 보기] 윤 대통령 향한 쓴소리… “쇼라도 해라” “침묵할 권력 포기하라” [내부링크]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향해 진정성 있는 변화 요구 쏟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간 ‘이념’을 중시하며 반대세력을 거칠게 몰아붙이던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반성’ ‘소통’ 등 키워드를 꺼내고 있다. 그러나 19일 주요 신문을 비롯한 언론은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즐겨 ‘몸을 기울여 듣다’는 의미의 ‘傾聽(경청)’을 붓글씨로 즐겨쓴 일화를 전하며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다. 지난해 11월 18일 중단된 출근길 질의 응답(도어스테핑)은 재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한 셈이다

일제 36년, 이스라엘 75년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947년 11월 UN은 팔레스타인 분할을 다룬 결의안 181호를 통과시켰다. 절대적으로 유대인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 유엔은 56%에 달하는 땅을 유대인에게 주기로 했고, 비옥한 지역이 유대인에게 주로 할당됐다. 유대인은 올리브 농장과 곡창 지대 80%, 아랍인 공장의 40%를 차지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1948년 기준 인구의 94%가 팔레스타인인들이고 유대인은 6%에 불과했다. 팔레스타인 원주민에 대한 ‘인종청소’가 시작돼 1947년부터 1949년까지 530개의 마을이 파괴되고 1만 5천여 명이 학살당했다. 최소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자기의 땅에서 추방당했으며,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의 78%를 점령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졌고, 팔레스타인은 전쟁의 ‘화약고’로 변했다. 아랍권 국가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평화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비난했다.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AI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안 하면 네이버 가입 못해...이게 맞나" [내부링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인공지능(AI), 빅데이터의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대해 국회의 질타와 주문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단순 개인정보보호 문제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무단으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보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개보위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네이버에 회원가입시 이용자 생산 콘텐츠를 네이버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약관에 필수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된다. 강제가입으로 보인다"며 "(이 사실을)알고 있나, 개보위 지침이 있으텐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양 의원은 "(의원실 파악 결과)개보위에서는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이

불황 조선업 '4대보험 체납액' 1000억 넘어..."일시 청구 땐 파산 위험" [뉴스퀘스트] [내부링크]

건강보험 680억원, 고용보험 166억원, 산재보험 348억원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장 많아...광주·전라 지역이 뒤 이어 진보당 등 야당, 노동계가 조선업 하청노동자구제촉구 기자회견에서 알려. 조선업 불황으로 관련 사업장의 4대보험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조선업 불황으로 관련 사업장의 4대보험 체납액이 심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피해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옮겨갈 가능성도 많아 노동계도 긴장하고 있다. 조선업 관련 사업장의 4대보험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체납 사업장은 조선소가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라 지역도 상당수 업체가 체납 상황에 놓여있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지난 5월 진보당 등 야당과 노동계에서 4대보험 체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출 문자’ 어쩐지 잦더라니…SKT·KT 직접 보내고 수익 챙겨 [내부링크]

이런 일이 있을거 같아 앱을 깔때마다 필수 말고 선택(특히 광고성 문자 등)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날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직접 가입자들에게 뿌린 대출 광고. 정필모 의원실 제공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울리는 대출 등 광고 문자가 알고 보니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은근슬쩍 이용자 동의를 받아 임의로 신용등급을 분류하고 이런 광고 문자를 뿌리며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가 직접 대출광고를 뿌려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대출 광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에스케이텔레콤이 11억1000만원, 케이티가 10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은근슬쩍 가입자 동의를 받은 뒤 이

야당 땐 “국민이 판단” 여당 되면 “법 만들자” [주간경향] [내부링크]

의원들 발의 법안 속 가짜뉴스 정의 모호 법안 시행 후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들었다. 박대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뀌었다. 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3일 가짜뉴스를 두고 “사회적 재앙”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장)은 지난 9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

도로 김기현 체제,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의 신호탄 돼야 [진보당 브리핑] [내부링크]

도로 김기현 체제,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강서 주민들의 매서운 민심에 화들짝 놀랐는지, 여당에서 쇄신퍼포먼스를 연일 벌이고 있다. 뜬금없이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 당 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이미 돌아선 민심을 여당은 여전히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민심이 왜 돌아선지도 모르니, 긴급의원총회, 최고위원회 등 온갖 논의체계를 거쳐놓고도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다시 잘하자'는 걸 결론으로 내놓은 것 아니겠나. 민심 외면하고 오로지 윤심 경호에 몰두한 김기현 대표를 그대로 두고 뭘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 쇄신쇼를 하려면 최소한 선수교체라도 해야하지 않겠나? 김기현 대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가 문제인 게 아니다. 윤심경호로 똘똘 뭉쳐있는 정부여당이 민심과 정반대였던 게 문제다. 김태우의 낙선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뜻한다고 모두가 입모아 이

60살 쿠팡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답정너' KBS사장 임명 과정에서 신뢰는 다 깨졌다!,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일본대사관이라는 건가? [진보당 브리핑] [내부링크]

60살 쿠팡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60살 쿠팡 하청 노동자가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새벽 4시 44분께 발견된 고인의 머리맡에는 택배상자 3개가 놓여 있었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 60시간의 밤샘노동을 하는 쿠팡의 특성상 '과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담하고 끔찍한 비극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제 우리는 '과로사'라는 말 대신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쿠팡 본사 앞에서 오늘로 83일째 천막농성 중이고, 이에 더해 노조는 쿠팡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며 국회 앞에서 100시간 철야농성에 나섰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번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쿠팡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발뺌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니 노조에서 '7천명이 넘는 쿠팡 택배

'소통'이 시급한 건 참모들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 특별법조차 없이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야겠나!, 무기박람회 ADEX 전쟁 부추기는 파렴치한 장사 중단해야! [진보당 브리핑] [내부링크]

'소통'이 시급한 건 참모들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것이 지난 강서재보궐선거의 참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여전히 참담하다. 가히 유체이탈화법의 금메달감이라 할 만하다. 그 모든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짓밟으며 집권여당 내의 불만조차 억누르고 특별사면이라는 형식으로 원인제공자를 다시 출마시켰던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이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뒤 반짝 진행되었던 '도어스테핑'은 사라진 지 오래다. 기자실에 직접 나와 현안 브리핑을 하겠다더니, 최소한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조차 안 하고 있다. 협치를 호소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도 모른 척하지 않았나! 어느새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의 아이콘이 되어 있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측근들에게

후쿠시마 흙·바다의 세슘·삼중수소, 가벼이 보지 말아야 [경향신문 사설] [내부링크]

“한국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더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후쿠시마 흙·바다의 세슘·삼중수소, 가벼이 보지 말아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1주일간 방류구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를 4차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이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염수 2차 방류 사흘 만인 지난 8일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9.4(베크렐), 10일 11, 13일 14로 계속 높아졌다. 삼중수소가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예상했고 이상치 판단 기준인 70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기는 하다. 하지만 1차 방류 때는 검출한계치를 넘은 사례가 드물었던 것과 비교되고, 특정 지점

ChatGPT에게 시장 잠식당한 "Stack Overflow" 직원 28%를 해고 [내부링크]

-ChatGPT에게 시장 잠식당한 "Stack Overflow" 직원 28%를 해고 Stack Overflow는 모든 개발자가 코딩 도움말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였지만 ChatGPT와 같은 생성 AI의 등장으로 정확한 코드, 최적화 제안 및 각 코드 줄의 기능에 대한 설명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사항이 가능해졌습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챗봇은 없지만, 코드에는 IDE(통합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만 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발자들은 ChatGPT를 더 선호합니다. 오늘 CEO Prashanth Chandrasekar는 Stack Overflow가 직원의 28%를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tack Overflow는 2022년에 직원수를 525명으로 두배를 늘렸습니다. ChatGPT는 2022년말에 출시되었는데, 참 운이 안맞는 시기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챗봇의 개발 능력 중 상당 부분이 스택 오버플로와 같은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스크랩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뇌물’ 뭉갠 검찰…“제보자가 진술 안했다” 진실게임 나서 [한겨레] [내부링크]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을 검찰이 묻었다는 의혹에 ‘제보자가 본인의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며 검찰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본인 공소시효 만료 전에도 검찰에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서 등에 진술기록 남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을 검찰이 묻었다는 의혹에 ‘제보자가 본인의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며 검찰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본인 공소시효 만료 전에도 검찰에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김희석씨 뇌물 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지난 게 2022년 9월이다. (공소시효가 지난)지난해 10월 경

‘투표 조작 가능’ 독단 발표 국정원, ‘정치개입’ 부활인가[한겨레 사설] [내부링크]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 관련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합동 점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발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원은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이나 선관위는 발표 내용에 동의하기는커녕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하필 보궐선거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사전투표 조작 등이 가능하다고

이번 가을엔 가족과 테라스 캠핑장으로!…서울 은평구 ‘앵봉산 가족캠핑장’ 25일 개장 [내부링크]

오는 25일 ‘앵봉산가족캠핑장’ 신규 개장, 오는 10일 예약 개시 12,521 규모, 캠핑사이트 28면(글램핑장 3면, 일반 캠핑데크 25면) 은평구, 서울시 최초 “테라스형 캠핑장” 조성으로 도심 속 여가공간 확대 캠핑 인구 700만 시대, 가을은 자연을 즐기려는 캠퍼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하는 본격적인 캠핑의 계절이다. 교통체증과 번거로움 없이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멋진 자연과 캠핑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앵봉산가족캠핑장’을 오는 25일 개장하고, 사전 예약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앵봉산 가족캠핑장은 민선8기 김미경 구청장의 대표 공약이다. 은평구는 구민이 좀 더 가까이, 비용의 부담 없이, 손쉬운 장비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앵봉산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달 개장하는 ‘앵봉산가족캠핑장’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구릉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캠핑사이트가 특징이다. 앵봉산가족캠핑장은 은평구 진관동 382-2 일원 서오릉근린공원

“이정미표 자강은 실패했다”…‘강서 후폭풍’ 몰아친 정의당 [KBS] [내부링크]

전국의 당원들과 당직자들의 총력 집중과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83% 득표율이라는 강서보궐선거 결과는 매우 참담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엄중한 평결이자, 정의당의 존재 이유마저 상실한 참혹한 결과다. 양당 정치의 벽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관성에 갇힌 정의당의 벽이 더 높았던 결과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 정의당 대안신당 당원모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른 뒤로 정의당이 시끌시끌합니다. 당의 가동 자원이 모두 나서 총력을 다했지만, 득표율 1.83%라는 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반년 남긴 시점. 이정미 대표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16일) 정의당에선 '이정미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정미 대표는 다음 달 19일 재창당 당 대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도부 사퇴로 불거질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재창당 작업에 책임을 다

언론진흥재단 ‘MBC 신뢰도 1위’ 英 언론보고서 번역하며 들어냈다 [경향신문] [내부링크]

2020~2022년 보고서 땐 그대로 번역 2023년도 판 한국 부분 통째로 빼고 다른 국가 언론사 신뢰도 그대로 실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국가 별 현황 중 한국 언론 신뢰도에 대한 부분. 디지털 뉴스 리포트 갈무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 저명 연구소에서 발간한 언론 현황 보고서를 번역·출간하면서 “MBC가 신뢰도 1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문 설명 부분을 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단은 지난 6월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펴낸 ‘2023 디지털뉴스리포트(원문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지난달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한국 보고서)’을 발간했다. 한국 보고서는 한국 언론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한 ‘한국 조사결과 분석’과 각국의 언론 상황이 담긴 ‘국가별 현황’ 등 두 가지 목차로 구성됐다. 원문 보고서 ‘국가별 현황’ 한국 부분에는 “가장 신뢰받는 개별 뉴스 브랜드는 한국의 공영 방송사인 MBC로 지난

일본 ‘오염수 2차 방류’ 일주일 만에 삼중수소 4차례 검출 [경향신문] [내부링크]

1차 방류 한 달 동안은 ‘1차례’ 한국 정부는 “문제 없다” 입장 도쿄전력 발표보다 느슨한 설명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 이후 일주일간 방류구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를 4차례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방류 이후 한 달여 간 검출한계치를 단 한 차례만 초과했던 이전 추이에 비해 이례적인 현상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인근 바다에서 삼중수소가 일상적으로 검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전력이 15일 공개한 삼중수소 농도 속보치 분석 자료들을 보면, 방수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어 가장 가까운 ‘T-0-1A’ 모니터링 지점에서는 2차 방류가 이뤄진 뒤인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간 삼중수소 농도가 4차례 검출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한계치는 측정 장비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수치를 말하며, 측정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다. 배출된 삼중수소의 양이 검출한계치 미만일 때는 정확한 양이 측정되지 않는다.

제22회 서울억새축제, 하늘공원에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개최 [내부링크]

서울시는 10월 14일(토)부터 10월 20일(금)까지,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의 약 6만평 규모의 억새밭에서 「제22회 서울억새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하늘공원은 2002년부터 억새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다. 올해의 주제는 ‘억새와 함께하는 10월의 러브레터’로, 조명을 활용한 억새밭 불빛공연(Love Lighting show), 문화존, 체험존, 소원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하늘공원은 서울억새축제 기간 동안만 밤 10시까지 개방되며, 음악과 함께하는 레이저 조명의 불빛공연(Love Lighting show)이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0분간 진행된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포토존과 소원존,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등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축제와 관련하여 서부공원여가센터 이용남 소장은 “하늘공원이 억새축제 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압승, 정권심판 민심 분출...“엄중한 심판”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압승’ 진교훈 “낮은 자세”, 이재명 “차이 넘어 단합” 강조 당선 소감을 밝히는 진교훈 민주당 후보 민주당 선거캠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진교훈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17%p 이상 벌어졌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는 자정을 넘으면서 끝났다. 12일 새벽 0시 49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개표진행상황에 따르면, 개표는 100% 진행됐다. 개표 결과,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13만7065표로 얻으면서 56.52%의 득표율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9만5492표를 얻으면서 득표율은 39.37%에 그쳤다. 진교훈 후보와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7.15%p로, 진 후보가 압도했다. 이어 정의당 권수정 후보 1.83%(4451표), 진보당 권혜인 후보 1.38%(3364표),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0.66%(1623표), 녹색당 김유리 후보 0.21%(512표) 등의 순으

선거를 치른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실 / 한동훈 장관의 모르쇠 변명, 부실 인사 검증 자인한 것 / 한동훈 법무부, 국제사기의혹 즉각 해명해야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선거를 치른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매섭고도 준엄한 심판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으로 "선거를 치른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고 한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특별사면하지 않았다면 애초 이 선거구도가 가능이나 했겠나? 심지어 대법원장 후보자에서 탈락한,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인 이균용 전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면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무리한 사면이었다.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를 다시 후보로 등판시킨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자신이다. 그러니 '윤심 선거'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겠나. 그러더니 이제 와서 '선거를 치른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발뺌은 그야말로 뻔뻔하고도 비겁하다. 울며 겨자먹기로 김태우 후보를 받아들인 국민의힘

2% 벽 못 넘은 정의당···이정미 지도부·재창당 ‘빨간불’ [경향신문 [내부링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득표율 1.83% 기후·녹색 주축 신당 창당에도 차질 지도부의 노선 전면 재설정이 과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에서 권수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유세를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2%를 채 받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졌다.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던 정의당은 득표율 1.83%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한 뒤 혁신 재창당을 추진하는 와중에 받아든 중간 평가이자 이정미 지도부 1년에 대한 평가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노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미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정의당의 혁신 노력이 국민들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며 “뼈를 깎는 성찰과 근본적 변화가 없이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

가을 단풍 즐겨요…안양시, 서울대 관악수목원 26일간 시범 개방 (10월 21일 ~ 11월 15일) [내부링크]

서울대와 협약 추진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역대 최장기간 최대호 안양시장 “수목원 명칭 변경·추후 전면 개방에 중요한 과정” 안양시가 가을을 맞아 관내 비개방 학교수목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6일간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수목원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개방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은 시는 서울대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올가을에는 역대 최장기간 동안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개방 기간 중 평일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아로마오일 마사지·향기차 마시기 체험)과 목공체험 프로그램(삼나무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 체험) 등도 진행된다. 관악수목원 내 주차는 불가하며, 차량 이용 시 예술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수목원 시범 개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안양시청 녹지과(031-8045-5018, 5489, 2613)로 연락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범 개방은 향후 명칭 변경과 전면 개방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누가 심판받을까?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6~7일 이틀 동안 진행된 결과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가운데 11만331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22.64%로 최종 집계됐다.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사전투표율 최고치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의 20.54%였다.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20.62%였다.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강서구 화곡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할 만큼 낙후돼 있다”며 “(높은 사전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 열기가 꼭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으며 당 대표의 사법

강서구청장 높은 사전투표율···누구에 대한 심판 열기일까 [경향신문] [내부링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6일 서울 강서구 방화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지난 6~7일 실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22.64%)를 기록한 데 대해 여야는 공식적으론 서로 자신들에 유리할 거란 입장을 밝혔다. 강서구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야권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먹혀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오는 11일 본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을 봐야 여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거대 양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서구 화곡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할 만큼 낙후돼 있다”며 “(높은 사전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 열기가 꼭 투표로 이어질 수

'윤석열 검찰'도 인정했는데, "블랙리스트 없었다"는 유인촌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없는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안받은 것이다. [팩트체크] 2018년 서울지검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위법 소지"... 7년 공소시효 지나 '면죄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남소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 자체를 부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2019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아래 '블랙리스트 백서')에 그의 이름이 104번 등장한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은 처벌 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104번씩 거론하며 왜 절 구속 안 시켰는지

진보당 권혜인, 각 정당에 선거 직후 전세사기 대책기구 구성 제안 [내부링크]

진보당 권혜인, 각 정당에 선거 직후 전세사기 대책기구 구성 제안 “강서구를 전세사기 피해 1등 지역이 아닌, 전세사기 문제 해결 1등 지역으로 만들자”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후보가 각 당의 후보들에게 선거 직후 전세사기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권혜인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강서구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가 주관한 ‘강서구청장 후보 전세사기 정책 질의 답변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회견 이후 권 후보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에 말려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왜 모든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피해자 고통을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소임”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권 후보는 각 당 후보들에게 “선거 당선여부를 떠나 선거 직후 강서구 전세사기 대책기구를 만들고, 전세사기 전수조사 실시, ‘선구제 후회수’방안으로 특별법 보완입법을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 1등 지역이 아닌, 전세사기 문제 해결 1등 지역으로 만들

‘대통령 친구의 친구’ 이균용, 자질·도덕성 논란 끝에 퇴장 [한겨레] [내부링크]

“봉직할 기회 주시기를” 호소에도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대법원장 후보 지명 45일 만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복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후보자 지명 45일 만에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과 함께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 부결 뒤 이 후보자는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이 메워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이름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인 2022년 7월에 등장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인 이 후보자와 더불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대법관 후보로 여러 차례 천거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심판론 열기’ 강서구청장 보선···제3정당 무덤될까, 가능성 증명할까 [경향신문] [내부링크]

정의당·진보당 등 군소 정당 4곳 후보내 내년 총선 앞두고 가능성 보여주기 목적 왼쪽부터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권수정 정의당, 권혜인 진보당, 김유리 녹색당,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기호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군소 정당 4곳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전 유일한 수도권 선거로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로 볼 수 있다. 제3정당 혹은 군소 정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당락을 떠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무대다.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약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혹은 한계를 드러내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진보 진영에서 갈라진 정의당과 진보당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승부처이기도 하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총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당 권혜인, 전세사기대책기구 구성 제안 [내부링크]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선거 직후 전세 사기 대책기구 구성을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권혜인/진보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 (당선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가운데, 모레(11일) 지지층의 본투표 참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보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D-2…여야 막판 총력전 강서 보궐선거 '총력전 양상'…지도부 총출동한 출정식 <앵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지도부가 모여서, 출정식을 갖고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지역 발전이냐, 낙후된 과거의 답습이냐를 결정할 선거로 규정

[사설] ‘원전 오염수 영향’ 질병청 보고서 왜 감췄나 [한겨레] [내부링크]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하는 지난 5일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2차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연구 보고서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더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줄곧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조해온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감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질병청은 2021년 12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같은 해 4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인을 파악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는 사퇴하라", 진보당 권혜인후보 기자회견 [내부링크]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유발한 김태우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는 최근 자신이 구청장 시절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 1057억 원에 대해 “절약해 모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강서구 방화사거리 집중유세 현장에서도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함부로 뒤집어엎지 말라는 식으로 아끼고 아껴 1년 동안 모았더니 절약한 돈이 1057억 원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보도블록 총 지출액(국비+시비+구비+기타)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김 후보는 2022년에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했는데, 2022년 보도블록 총 지출액은 32억 원으로 2021년(24억 원)보다 증가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이 연구위원은 ‘구에서 마련한 편성액’(구비)도 2021년 12억 원에서 2022년 16억 원, 2023년 19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김태우, 분당,성수동에 집 두채, 강서에는 오피스텔 월세? [내부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김 후보는 본인 명의로 성남 분당구에 있는 10억5100만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10억400만원짜리 아파트를 신고했다. 김 후보 부부 소유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매물은 각각 13억4000만원~17억5000만원, 13억7000만원~14억원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정작 강서구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월세에 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전까지 강서구 가양동에 살다가 지난해 6월 강서구 등촌동의 한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주했다고 밝혔다. 아래 경향신문 기사내용 중 강서구에 60만원 월세 든 김태우, 분당·성수동엔 각각 10억 아파트 보유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www.khan.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김행 드라마틱 엑시트 그걸로 끝!, '고발사주'건 대통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진보당 브리핑] [내부링크]

김행 드라마틱 엑시트, 그걸로 끝! <관련기사> https://omn.kr/25wcf 사상 초유... 청문회장서 도망간 김행 [인사청문회] 여가부장관 후보, 야당 위원들 질의에 '고발' 운운... 태도 논란 일자 정회 후 불참 omn.kr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우리 모두가 큰 오해를 했다. '드라마틱 엑시트'는 여성가족부를 겨냥한 언급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식파킹'이란 생소한 단어를 순식간에 기본 상식용어로 둔갑시켰고, 수많은 의혹에 대하여 숱한 말바꾸기로 도리어 언론을 탓했던 김행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 어떤 명확한 해명 한 자락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드라마틱 엑시트' 하나로 종결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중에, 전 국민의 눈 앞에서 도망친 자에게 그 무슨 공직자의 자격을 운운이나 할 수 있겠나! 그걸로 끝이다. 김행 후보자 스스로 즉각 사퇴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거대 양당만 총력전? 진보정당 ‘3위전 사활’ [한겨레] [내부링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D-1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유세 중인 권혜인 진보당 후보와 배우자. 권혜인후보 페이스북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경쟁 못지않게 3위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도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진보당(이상 기호순)이 단일화 없이 저마다 후보를 낸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각 당이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사전투표(6~7일)를 앞둔 5일,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강서지회 조합원과 이대 서울병원 조합원을 만나고, 마곡복합쇼핑몰 입점저지대책위원회 간담회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권 후보는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역상품권 1천억원 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6·1지방선거 때는 서

[주의하세요] 페이스북에 유명인 사칭 주식광고가 기승을 부리네요 [내부링크]

유명인 경제전문가 등 사칭해 리딩방 가입 유도, 사기로 이어질 위험성 메타 “별도 인력과 기술 투입해 지속적 단속” 미디어오늘 경제전문가나 유명인을 내세워서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가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개그맨 황현희씨, 김미경 MKYU 대표 등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기 광고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까지 도용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인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광고의 효과인가?) 그러다가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니 이게 바로 사기광고였군요. 저는 광고글은 눌러보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존리 전 대표 사칭 계정 광고에 접속해 실제 어떤 광고를 하는지 확인했다. 우선 주식 노하우를 알려주는 ‘무료 책 배포’를 강조하며 관심을 끈다. 책을 무료로 받기 위해 신청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밴드 단체채팅방 가입을 권유한다. 이 밴드 채팅은 리딩방과 같은 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내부링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35년만에 부결되었습니다. 솔직히 대법원장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격한 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올린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는 사이" 말고는 내세울게 뭐가 있나요?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각종 제도를 30년 넘게 후퇴시켜버렸습니다. 지난 9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 각종 탈세 의혹,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고액의 재산을 수년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시킨 점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재산 미신고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과거 이 후보자가 배우자 채무를 미신고했다가 재판을 받게 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고를 내린 점이 회자되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1988년 이후 35년 만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후보자, 인사청무회에서 줄행랑, 행방불명 사건, ‘김행랑’, '김행방불명' [내부링크]

김행랑 사건 당사자인 김행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밤 청문회 도중 도망쳐 6일 정오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도망친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은 이런 김 후보자를 두고 ‘김행랑(김행+줄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5일 밤 10시 35분께, 인사청문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 딸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지분 거래·보유 내역을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딸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고발하라”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민주당 소속)이 “청문회 의미를 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식의 태도를 유지하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퇴하시라. 본인이 범법 의혹에 대해 (아니라면) 증명을 해야지 못하면서 자료 제공도 못 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김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국힘당 의원들은 권 위원

어뷰징, 국민투표선 괜찮고 축구 응원선 ‘사회적 재앙’? [경향신문] [내부링크]

정부·여당,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 클릭 수 조작에 강경 발언 작년 국민투표 해외 IP 유입 땐 무효화 조치 후 별 대응 없어 “정치적 의도 다분…포털 규제로 총선 유리한 위치 만들 속셈”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과 강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진행한 온라인 국민투표가 대규모 어뷰징(중복·편법 투표)으로 무산됐을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댓글 어뷰징 건에 대해선 ‘국기문란’ ‘사회적 재앙’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국민 실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정책투표를 조작한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소통 강화 명분으로 실시한 ‘국민투표’는 지난해 7월2

동해 ‘일본해’ 표기는 주권 침해, 윤 정부 입장 똑바로 해야 / 잼버리 공무원 강제 동원에 수당도 안 줬다니, 파렴치! [진보당 브리핑] [내부링크]

동해 ‘일본해’ 표기는 주권 침해, 윤 정부 입장 똑바로 해야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로 또 표기했다. 지난달 28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 한미연합해상훈련 관련 보도자료에서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일본해' 표기는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로 사용된 표기다. 해당 표기를 계속 사용하는 건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고, 해방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다. 동해 표기 문제로 미군에 수정요청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방부는 지난 8월 동해 공식 명칭을 '일본해'로 하겠다고 확정해 버렸다. 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주권 침해에 격렬히 항의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본해' 표기를 쓰는 건 아니'라며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오히려 옹호를 해주고 있다. 기함할 노릇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주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외교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

표현 신중해야 할 건 다름 아닌 유인촌 본인! MBC에 대한 흑색선전은 국민의힘의 저급한 ‘언론 협박’ [진보당 브리핑] [내부링크]

표현 신중해야 할 건 다름 아닌 유인촌 본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오염수 투기를 비판한 그룹 자우림의 김윤아 씨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체 이탈 화법이 가관이다.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건 유 후보자 본인이다. 온 국민이 알고, 특히 기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찍지마' 막말을 한 것은 본인 아니었던가? 과거 본인의 막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은 유감'이라고 동문서답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내뱉은 장관의 욕설은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역대급 짤로 남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무엇이 발언하지 않은 내용이고, 무엇이 왜곡됐단 말인가. 표현에 신중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본인이다. 김윤아 씨에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김기현 대표가 김윤아 씨에게 개념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대표

국힘, 김행 인사청문회 불참 시사...여당이 청문회 보이콧? [굿모닝 충청] [내부링크]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집권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윤 정부와 국힘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야 한다. 입만 열면 법치, 법치 하면서 대체 법을 뭣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행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도 답답하고, 검증도 못한 한동훈도 답답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등하는 김기현도 답답하고.. 니들은 답이 없는 애들이다.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청문회 불참 방침을 밝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도덕한 후보자를 밀어붙이기 위한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니 기상천외하다”며 “여당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

'국민의힘은 어렵다'는 서울 이곳, 문제는 이준석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지역구 통합·내부 경쟁·변화한 표밭...국힘 이 전 대표 공천 여부 관건 서울 노원병. 2004년 5월 지역구 신설 이래 치러진 7번의 선거에서 당선된 보수정당 국회의원 후보는 2008년 홍정욱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그마저도 3%p 격차의 신승. 만약 당시 민주(김성환)-진보(노회찬) 단일화가 성사됐다면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그만큼 민주·진보진영의 '텃밭'으로 볼 수 있는 지역구지만 내년 총선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노원구 전체 의석수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노원 갑·을·병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간 내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드러난 민주당 내홍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감도 일부 부각되는 중이다. 지역구 토박이이자 전국구 인지도를 확보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 역시 감지된다. 이 전 대표는

민심 이반은 검찰 독재의 자업자득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추석을 앞두고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 이슈라면 단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둘러싼 공방이 첫손에 꼽힐 것이다.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가까스로 1표 넘겨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당(의원 6명)이 당론 찬성으로 이 대표 체포에 동의한 것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보를 자칭하는 정의당의 기회주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난주 칼럼에서 비판한 바 있다. * <9월 25일 주간칼럼> 진보를 자처하는 기회주의의 민낯 [민중교육연구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제... m.blog.naver.com 정부·여당과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빗발칠 테고 가결되면 야당의 ‘분열’이라는 후폭풍이 몰아칠 테니, 꽃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 남은 세금 1천억원 “제가 만들었다”는 김태우, 전문가 “못 쓴 돈” 일침 [내부링크]

김태우 후보의 거짓발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태우는 자신이 천억이 넘게 예산을 아꼈다고 하는데... 강서구가 작년에 예산절감한 액수는 무려.... 2,100만원이다.. 그리고 계획변경에 의해 아낀돈은 32억이다. 합쳐봐야 32억2,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의 남은돈 1,057억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아마 이제는 자신이 아낀것이라고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 같다. 일종의 리플리증후군이라 할수 있다. 리플리증후군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 공유한다.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조선일보 기상이다. ㅋ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6071301693 거짓말 반복하다가 진실처럼 믿는 '리플리 증후군' 아세요? 명의 좋은병원 좋은요양병원 건강상담 건강서적 건강강좌 거짓말 반복하다가 진실처럼 믿는 '리플리 증후군' 아세요?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 최지혜 헬스조선 인턴기자 가 - 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책공약서를 낸 유일한 후보네요. 진보당 권혜인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부링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정보를 보다가 흘러흘러 정책을 보게되었습니다. 후보자 중에 진보당 권혜인 후보만 정책공약서를 올렸네요. 아래 후보자 공약 홈페이지를 가면 볼수가 있습니다. https://policy.nec.go.kr/ title policy.nec.go.kr 후보자중에 선거공약세를 제출한 유일한 후보 총 8면으로 만들었네요. 처음에 받아보고 공보물을 나눠주나 했는데, 알고보니 구청정선거는 선거공약서를 나눠줘도 된다고 하네요. 내용을 보니 1면에만 후보자 사진이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있나 봅니다) 주요구호인것 같습니다. 기득권정치 바꾸려면 진보당을 선택해주십시오 4번 권혜인 민생활력도시 - 전세사기, 방사능안전급식, 소상공인활력회복 돌봄건강도시 - 아이, 청소년, 여성, 청년, 어르신, 장애인 녹색생태도시 - 걷기좋은, 공원도시, 자원순환마을, 스마트그린에너지, 마곡열병합발전소 이전 미래경제도시 - 미래항공 모빌리티 메카, 사통발달 교통도시, 항공고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TV토론, 진교훈·김태우·권수정 후보만 초청 이유는?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2일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권혜인 후보는 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했다”며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혜인 후보는 인터넷언론사가 공표한 여론조사에선 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한 적 있지만 선거방송토론위는 인터넷언론의 여론조사는 반영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5% 미만 지지율 후보 제한… “소수정당에 불리한 기준, 인터넷언론 여론조사 제외해 부적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열리는 첫 TV토론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권수정 정의당 후보 등 3인만 초청됐다. SK브로드밴드는 오는 3일 9시부터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CH1을 통해 강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한다. 이날 토론에는 후보자 3인(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정의당 권수정)이 참석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 종료 이후엔 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대양당은 개발에 초점, 군소 후보는 전세사기 사각지대 최소화 중점 [메트로신문] [내부링크]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일대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진보당 [메트로신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후된 강서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터져나온 전세사기 피해의 중심지는 서울 강서구였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강서구는 화곡동 일대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빌라와 오피스텔이 몰려 있어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선거관리

탄소 배출량 적은 '강서·은평구' 홍수 피해는 가장 크다 [뉴스1] [내부링크]

임철희 국민대 교수, 서울 홍수 시 기후불평등 연구 결과 서초구, 침수 위험성은 높지만 사회·경제적 피해는 적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2022.8.9/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때 서초구와 강서구 내 지역의 수해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한 폭우 가능성에 사회·경제적 위험성을 고려한 '기후불평등 지수'는 은평구와 강서구, 노원구가 더 높았다. 침수 피해가 발생할 때 대응 여력이나 피해 회복 가능성이 서울 중심지역에 집중되면서 서울에서도 외곽은 피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후변화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임철희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팀은 최근 '서울시 홍수재해를 고려한 기후불평등의 공간적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 교수팀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활용에 관한 지침'과 기상청의 극한기후지수 정

"은평민들레당 안된다"…과반 반대에도 '지역정당 불허' 합헌 왜 [중앙일보] [내부링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지.〉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역정당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 현안을 다루는 정당을 가리킨다. 헌재는 ‘정당은 다섯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17조 등 조항에 대해 지난달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역정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반려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

- 2023.9.26.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내부링크]

아쉬운 결정, 그러나 도약을 위한 계기로! - 2023.9.26.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 네트워크와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이라고 결정하였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각 규정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은 ‘정당등록조항’,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를 ‘전국정당조항’,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를 ‘법정당원수 조항’, 제41호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으로 유형화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합헌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정당조항’에 대하여 이은애

[총선격전지]與 호남 금배지 향방? 전주·순천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내부링크]

전남·전북-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주시을 천하람 총선 결과 與 전남 성적표 변수 정운천 옛 지역구 전주시을 총선 결과도 주목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총선 지형도는 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복잡하다. 특정 정당이 역대 총선에서 계속 압승을 거뒀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처럼 호남 민심을 흔든 정당이 나타나 표밭을 요동치게 하거나 무소속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선거 판도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었다. 내년 총선 흐름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총선 그림이 잡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게 사실이다. 전남은 10개 의석 전석을 석권했고, 전북은 10개 의석 중 9개 의석을 가져갔다. 인터뷰_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내년 4월 총선 역시 민주당은 압승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의석 확보가 목표다. 현재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로 선거관전평. 민주당 11%차로 국힘 이겨.. 진보당 권혜인 3위 (9월 17일 발표 기준) [내부링크]

jihoranger8님의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자기소개가없습니다. blog.naver.com jihoranger8 댓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삭제했는데.. 말도 안되는 댓글을 달아서 아예 스팸처리를 했습니다. 남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때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39.4%, 국민의힘 김태우 28.1% 지지율 격차 11.3%P 진보당 권혜인 연속 3위, 진보정당 합산 10% 웃돌아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진보당 권혜인 본인의 유죄 확정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진교훈 11.3%P 차 김태우 따돌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1일~12일까지

쫓아오는 진보당, 끈질긴 2중대 꼬리표…한계 봉착한 정의당 [중앙일보] [내부링크]

약진하는 진보당도 정의당에는 부담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가 전멸했던 정의당과 달리, 진보당은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가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당은 전남·전북·울산·충북·경기·서울에도 광역 또는 기초의원 20명이 당선됐고,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 전주을에서 승리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의원 및 당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을 찾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우리의 현 모습은 비례대표 정당의 한계를 명확히 노정하고 있다” 정의당의 한 의원이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당 상황을 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에서 전혀 존재감을 못 보여준 정의당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재창당을 결의했다. 지난 6월엔 “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40억 수수료' 김태우, '1057억 아낀 돈' 발언도 논란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김태우 국힘 강서구청장 후보 "1년도 안돼 아낀 돈 1057억원" "40억은 수수료" 진보당 "지방자치법상 균형재정원칙 어겨"…민주당 "혈세 낭비 부끄러운 줄 몰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추산된 40억 원을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재임 시절 1057억 원을 아꼈다는 발언도 논란이다. 김 후보가 강서구 예산 1057억 원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 '만든 돈'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정해진 대로 지출하지 않았으며 균형재정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선대위 출정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KBS 갈무리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발산역 앞에서 진행한 선대위 출정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1년도 채 안돼서 아낀 돈이 1057억 원입니다. 우리(강서구) 재정자립도가 20% 조금 웃도는데 저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거, 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과 6범' '영어공용도시'…강서구청장 후보자 면면 살펴보니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후보들 공약, 고영일 '영어공용도시' 이명호 '시간 정해 영어만 쓰는 공원' 김태우 '영어유치원, 강남급 학원가 조성' 김유리 '강서구 기후노동조례 제정' 권혜인 '경력보유여성에 돌봄경력인정서' 권수정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진교훈 '디지털범죄 방지·피해자 지원 조례'…진교훈·김유리·고영일 전과 없어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57만 강서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넘어 하반기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목하는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어 '미니 총선'으로 비유된다. 이번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박탈 당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만에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했고, 그가 이번 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야당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에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재인 정부 문제를 공익신

추석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장관후보자 지명,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내년 총선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내부링크]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KBS가 발표한 한국리서치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52.5%)한 이가 절반 이상이었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38.8%였다. 현재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응답자 절반 이상(57.1%)이 '잘못된 인선'이라고 답했고, '잘된 인선'이라고 답한 이는 28.5%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원식·유인촌·김행 후보자를 각각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4.6%, '잘못한다'는 응답이 58.7%였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개월 전 진행한 취임 1주년 여론조사보다 4.5%p 줄었을 뿐 아니라 올해 KBS가 진행한 여론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 총선 인식에 관한 물음에 ‘현 정부를 견제하

'카르텔' 비판하더니…보수단체 해외연수 보내준 정부 [노컷뉴스] [내부링크]

윤석열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와 거의 똑같이 하거나, 더 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 두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직접수사한 본인이 잘 알것입니다. 이권카르텔 ? 우리 사회의 이권카르텔은 강자들의 카르텔이지요. 법, 기업, 정치 등 본인이 속한 카르텔인데, 이 카르텔을 없애면 윤석열정권이 남아날수 있을지..... ----------------------------- 총리실,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총 예산 2억 6천…미국·뉴질랜드·호주 등 이상민 장관 몸담았던 단체 2곳도 포함 野김한규 "尹이 말한 카르텔은 '내 편 아닌 사람들'에 불과"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야권과 '카르텔'로 묶여 있다

윤석열 1년, 블랙리스트의 '밑그림'은 이렇게 그려졌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내부링크]

블랙리스트의 밑그림] 尹 정부 문화계 '검열' 움직임 타임라인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문화예술계에는 검열 등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가들만 겨냥해 정부 지원금 내역을 뒤져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김 의원은 한국만화진흥원에 <2023 굿바이전 in 서울>(이하 굿바이전) 참여 작가들의 정부 지원금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굿바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것으로 논란이 된 전시다. 김 의원은 진흥원 측에 <굿바이전> 참여 작가들이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상세히 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의 '표적 자료 요구'다. 해당 기관 임직원도 아닌 '민간인'인 작가들을 특정해 자료를 요구했다. 단순한 '확인' 차원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 (관련기사 국민의

'첫 파업시위 동참 美 대통령' 바이든, 노조 모자 쓰고 "버텨라" [내부링크]

노조 파업현장에 대통령이.... 윤석열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네. 미국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낙인찍을건가. ㅎㅎㅎ 트럼프 방문 하루 전날 UAW 파업 시위 현장서 화끈한 '親노조 행보' "원하는 급여인상 받을 자격 있다"…노동자 어깨 감싸며 연대 표시 UAW 노조 파업 현장서 확성기 든 바이든 대통령 [웨인카운티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당신들은 원하는 만큼의 상당한 급여 인상과, 그외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26일(현지시간) 오후 1시를 넘긴 시각, 미국 내 쇠락한 공업지대를 뜻하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일원인 미시간주의 웨인카운티 소재 제너럴모터스(GM) 서비스 부품 공장 앞의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현장. 확성기를 타고 나온 이들 발언은 다른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가 행하는 노조와의 연대 발언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현직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당 권혜인 후보, 선거출정식 화곡역에서 진행 [내부링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선거운동 첫 날인 이날 오전 10시, 화곡역에서 선거대책본부 출정식과 집중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권 후보는 "윤석열 심판! 기득권 정치교체! 세상을 고치는 한의사 권혜인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시원한 일침을 날리겠다. 정치를 바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강서구민 민생을 살피는 보약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시원한 일침을 놓겠습니다” 권혜인 후보 출정 연설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유세문 (2023.9.28.)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입니다. 강서 주민 여러분! 정말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정권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야권을 반국가세력이라 매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김태우, 보궐선거 40억은 애교?? [순세계잉여금] [내부링크]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직접 거론하며, “1,057억은 남은 돈이 아낀 돈이며, 이는 복지관 난방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비용에 보태기 위해 만든 돈”이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 “1,000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로도 애교 있게 봐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자신의 범죄로 보궐선거를 만들어 놓고 다시 출마한 후안무치한 후보가 아니랄까 봐 40억의 혈세를 낭비시켜 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범죄자를 사면해 후보로 낸 윤석열 대통령이나 40억 혈세 낭비에 애교 운운하는 김 후보나 정말 뻔뻔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는 논평을 통해 '김태우 후보는 1,057억에 대한 거짓말을 멈춰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천억 이상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줄이고, 당초 예산 편성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 국힘, 형세 불리한 위기감에 안철수·나경원·권영세 등 대거 동원 [폴리뉴스] [내부링크]

28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당내 중진·지도부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에 올인.. 소속 의원 대상 '동원령'도 강서구 주민 대상 여론조사서 진교훈 후보 우위.. 민주당도 총력 대응 김태우 "방화동, 제2롯데월드로" 진교훈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원도심 재개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에 총력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등 당 내 중진을 대거 동원하면서 격차를 좁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도 26일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와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 되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보궐선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를 보면 마치 대선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성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내부링크]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체포동의원 청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루는 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추석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체포동의안은 청구하여 야권탄압 및 윤석열정권의 정적제거를 목표로 정치공작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법부에 의해 윤석열정권의 폭주에 일시적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독재는 여전합니다. 야권은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야권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부·여당 폭주 경종 울릴까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21일부터 22일 까지 서울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정당 후보자들 모습. 왼쪽부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권수정 정의당 후보, 권혜인 진보당 후보. 2023.09.22 뉴시스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아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출마한 최초의 사례라는 오명을 안은 채 치러진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구청장 시절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지 3개월여 만에 8.15 특별사면·복권을 받고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 유권자들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전례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 비상식적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명분 없는 사면과 철면피 출마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 출마라는 비상식을 가능케 한 건 정부·여당의 태도다.

[여가부장관 후보자 검증] 김행 7500만원·배우자 5600만원 연봉 줬던 회사들, 직원들 임금은 체불 [내부링크]

소셜뉴스와 소셜홀딩스에 대해 각각 4건, 1건의 임금 체불 진정 고용부 서부지청 시정 지시 받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전북 부안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둘러보며 대회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7509만원, 2019년 배우자 김씨에게 5680만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했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주사)에 대해 같은 해 각각 4건, 1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접수돼 이 중 3건이 인정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부회장이었고, 최소 2018년 4월부터는 배우자가 20.6%, 딸이 4.1%의 소셜뉴스 지분을 갖고 있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당시 경영에 대해 “회사의 보조를 받아 해외 연수를 떠났을 뿐,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근로감독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가짜뉴스 척결 외치더니 ‘가짜뉴스 장본인’을 장관에”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김영삼 넘은 ‘최장 단식’이지만 ‘방탄’ 비판 ‘구속 혹은 기각’… 당 해체 가능성부터 ‘친명만의 리그’ 우려까지 영장 판사 한동훈 동기 김의겸 주장에 중앙 “언론인 출신 맞나” 김행 위키트리 언중위 다수 조정 신청에 경향 “가짜뉴스 장본인”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 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기록(23일)을 넘어서며 투쟁 메시지를 강조했으나 당이 내홍에 빠지고 ‘방탄 단식’ 비판도 받는 등 양면적 평가가 이뤄진다. 이 대표 구속 혹은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향방에 대해서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자 3면 사진기사. 이 대표가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가운데 강선우 대변인은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 건강을 심각히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의료진 소견”이라고 했다. 단식으로 지지층을 결합하고 대정부 투쟁 메시지를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두환 정부 당시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기

KB국민카드 인천공항 100원 식사. 국민카드 있으신 분은 꼭 이용해보세요. [내부링크]

KB국민카드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100원 식사 기간 : 23.9.1(금) ~ 10.31(화) 대상 : KB국민 국제브랜드카드 회원 (KB국민 기업, 비씨, 마에스트로카드 제외) 대상카드 실물 및 당일 항공권 제시하면 인천공항 지정 매장 & 지정 메뉴 100원! KB국민카드 인천공항 서비스 제공 매장 제1여객터미널 "플레이팅" 김치찌개 또는 진곰탕 택 1 제2여객터미널 "푸드스탑" 새우튀김우동 또는 부타김치나베 중 택 1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해외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용해보세요.

[광주ㆍ전남 여론조사]현역 국회의원 '고전'ㆍ친명계 '약진' [kbc] [내부링크]

KBC 광주방송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광주ㆍ전남 주요 선거구 2024 총선 대비 여론조사 결과 광주ㆍ전남 지역 현역 의원들의 '고전'과 친명계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별다른 활약이 없었던데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구 현역 의원들 거센 도전에 '고전' 특히 광주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원외 인사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광주 5개 지역구 중 재선의 송갑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초선인 이용빈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3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다른 입지자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동남(갑)은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25.3%)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20.8%)이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역인 윤영덕 민주당 국회의원은 12.3%로 정

쿠팡, 전치 2주 직원에 “언론 누설 금지” 각서 내밀었다 [한겨레] [내부링크]

누설 금지 확인서 날인해야 치료비 지급 사고 한달 뒤에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쿠팡 본사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유통 1위 기업’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헬퍼)에게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사고 사실을) 언론이나 에스엔에스(SNS)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내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제보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인 일산2캠프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야간 헬퍼로 일했던 김아무개(32)씨는 지난 8월 중순 분류한 물건을 쌓아 운반하는 대형 롤테이너 발판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재빠르게 피해 다리에 상처를 입는 것에 그쳤으나,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사고의 원인은 롤테이너 발판의 잠금장치가 고장나 풀린 탓이었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한국사회 격차 심각해” [경향신문] [내부링크]

"한국인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우리사회가 소득, 부동산, 일자리, 교육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5일 세종시 보사연 세종실에서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완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이 세미나에서 ‘격차 개념과 격차연구단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해 발표했다." 기사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보사연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한국인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우리사회가 소득, 부동산, 일자리, 교육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5일 세종시 보사연 세종실에서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완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이 세미나에서 ‘격차 개념과

국힘 ‘좌편향’ 좌표 찍자…네이버, 서울대 제휴 ‘팩트체크’ 중단 [경향신문] [내부링크]

26일 중단 예정…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좌편향’ 지적에 팩트체커들 “네이버 결정에 분노와 탄식” 입장 밝혀 네이버가 에스엔유(SNU)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해 뉴스홈에 제공해오던 ‘팩트체크’ 서비스. 2018년 1월29일에 시작한 서비스는 2023년 9월26일에 중단될 예정이다. 누리집 갈무리 네이버가 지난 5년 8개월 동안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해 온라인 포털 네이버의 뉴스홈에 제공했던 ‘팩트체크’ 서비스를 2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좌편향’이라 공격하던 팩트체크 서비스를 네이버가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에스엔유(SNU) 팩트체크센터 제휴사 팩트체커 일동’은 “네이버의 이같은 결정에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팩트체커 일동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가짜뉴스가 논란이 될수록 팩트체크의 역할이 절실한데 네이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팩트체크 코너를 중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 뒤 “네이버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는 공익을 위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 지도부 사활 건 강서구청장 선거···“지는 쪽 메가톤급 충격 [경향신문] [내부링크]

25일 강서구 방신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성태 전 의원,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여야 지도부의 지원 경쟁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진교훈 후보 캠프 개소식에 총출동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강서구 내 전통시장을 찾아 김태우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해서 강서구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에는 김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별도로 강서구를 돌며 일정을 수행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와 별도로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후보는 후보대로 일정이 있고 대표는 대표대로 일정이 있다”며 “각자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법상 노동자” 첫 판결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경동도시가스 검침원 단체교섭 거부에 소송 … 검침원 근로자성 확대 여부 주목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면 노동자로 보고 있다. 수도검침원과 전기검침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도시가스 검침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 사측 “노동자 아냐”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경동강동고객서비스와 울산도시가스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지였다. 5개 권역의 경동도시가스 검침원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

진보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검찰독재 부역한 입법부 치욕의 날” [내부링크]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던 진보당은 국회의 가결에 대해 “검찰독재에 부역한 입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개탄했다. 진보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정적 제거를 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며 “작은 차이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무소불위 검찰독재에 길을 열어준 것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투표를 앞두고 진보당은 체포동의안 반대 당론을 정하고 강성희 의원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성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가 방탄을 자처했다고 입법부를 모욕주고 야권분열로 총선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공작정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진보당 광주시당, 첫 TV광고 노출..."대안정당 부각" [내부링크]

‘정치, 바르게 세우고 싶죠?’, ’한글을 씁시다‘, ’바다야 미안해‘ 등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 잡으며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진보당이 20일 국내 첫 정당 광고를 선보였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시도된 대선후보들의 TV 광고 이후 각 정당과 후보들은 대통령선거 기간 TV광고를 통해 자당의 후보를 알렸다. 진보당 광주시당의 TV광고 장면. 그러나, 대선 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정당을 알리는 정당의 TV광고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는데,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주업)이 국내 최초로 후보가 아닌 정당을 알리는 TV광고를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진보당의 국내 첫 정당 TV 광고의 주제는 ‘바다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로 아름다운 제주도 앞바다를 배경으로 해녀들의 일상이자 전부인 바다의 모습으로 시작, ‘바다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라는 카피와 바다 위 임산부의 모습을 교차해 바다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

시민단체·정치권 “친환경먹거리 지원사업 예산 복원” 한목소리 [한국농정신문] [내부링크]

8백여 시민사회단체, ‘미래세대의 친환경먹거리 예산복원 시민행동’ 구성 먹거리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농업·먹거리·환경·교육·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의 800여 시민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예산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도 미반영됐다. 이에 해당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는 농업·먹거리·환경·교육·소비자 등 다양한 영역의 800여 시민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예산복원 시민행동(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지속가능먹거리위원장은 “정부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집중돼야 한다”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친환경농업직

진보를 자처하는 기회주의의 민낯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44조 불체포특권)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이 대표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굳이 국회 회기 기간에 맞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속셈은 빤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 ‘방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테고, 가결되면 야당의 ‘분열’이라는 후폭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사퇴하고 내홍에 빠져 검찰의 정치적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의 의도에 놀아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한심한 행태에 대해선 더 말을 않겠다. 다만 “검찰의 의도에 놀아나”라고 한 데 대해 항변이 있

[정보공유]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복용이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익명검사가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 어느새 우리들 일상속으로 깊이 침투하여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관련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어있을수 있습니다 그럴때 서울시 보건서 마약류 익명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수 있습니다. [마약류 익명검사 안내] 1. 대상: 마약 범죄 피해자 및 익명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서울 시민 (*마약 범죄 피해자: 타인이 전달한 마약류를 모르고 섭취한 경우 등) 2. 방법: 소변검사 3. 비용: 무료 4. 검사 항목: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 5. 결과 확인: 30분 이내 6. 문의 : 가까운 보건소 검사 제외 대상 ①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마약류 범죄피해자 ②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마약류에 노출되었거나 마약 중독·재활 치료자

운명의 이재명 구속 심사, 몇 가지 시나리오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사상 처음 가결됨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진다.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혐의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관련 뇌물 혐의, 과거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 등이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2년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온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했음을 인정받을 기회로 보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 검찰 측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함께 참여한다. 이미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검찰은 당일 법원에서 PT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

“민주당 지켜달라”…입당 러시 속 ‘이재명 일극체제’ 가속화하나 [한겨레] [내부링크]

이 대표 “굽힘없이 정진하겠다” 새 원내대표도 친명계로 돌아갈 듯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박광온 원내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하루 만인 22일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가결표’를 던져 리더십이 도전받자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표결 결과에 격분한 친이재명계가 엄호에 나서고 지지층의 ‘입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혀,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 또한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맞다”…임금·퇴직금 체불 목사 벌금형 [한겨레] [내부링크]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아무개(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사례금 명목의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씨가 이 돈에 근로소득세 원청징수를 하고 전도사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전도사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하

‘김기현 축사’ 보수단체, 대관 불가능 관광공사서 창립식 [내부링크]

단체 대표, 관광공사 본부장에 대관 청탁 김 대표, 강승규 수석 등 여권 인사들 참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 창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이전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단체가 대관이 불가능한 공공기관에서 창립식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지낸 보수단체 대표가 현직 임원에게 직접 장소 사용을 청탁해 대관이 이뤄졌다. 민간단체 행사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준 셈이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 성향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신생단체 ‘문화자유행동’은 12일 민간 대관이 불가능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관광공사 회의실은 내부용으로, 관광공사 내부에는 대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민간 대관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진교훈 선대위, 김태우 후보 ‘허위사실공표’ 고발 [강서양천신문] [내부링크]

“대법원 ‘공익신고자’ 인정 안 해…판결문대로 ‘비리공무원’일 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21일 강서경찰서에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진 후보 선대위는 “김태우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의 판결까지 왜곡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후보 선대위 측 김용연·정춘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6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인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두 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고발의 요지는 첫째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발언이다.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은 “김태우 후보가 당선무효가 된 판결 중 무죄 판결을 받은 공소사실이 한 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이 외에 김 후보가 누설한 모든 공무상 비밀들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

지도와 지역의 이야기가 만나 하나뿐인 작품으로, 매드맵스튜디오 박예솔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목적지를 가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해야하는지 이 길이 어느 길과 연결되어 있는지 도보인지 차도인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지도다. 매드맵스튜디오의 박예솔 대표는 단순 정보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지도에 이야기를 입힌다. 길 안내라는 지도 고유의 역할 외에 길 위에 담긴 사연을 전하고 추억이 담긴 공원의 사연을 담아내고 있다. 엄마와 손잡고 가기 좋은 공간을 담은 지도, 아이가 산책하기 좋은 길과 공간을 담은 지도, 지역의 놀이터 난이도에 따라 순한 맛, 매운 맛으로 나누어 담은 지도 등 그 대상과 종류, 범위도 다양하다. 주민들이 직접 그린 장소와 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어느 것보다 우리 동네를 잘 담아낸 작품 같다. 단순한 정보성을 넘어 지역민만이 아는 이야기를 담고 몰랐던 지역의 모습을 찾아내기도 하며 지역의 모습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지역의 색을 담아낸다. 매드맵스튜디오는 마을의 주민과 함께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마을지도 워크샵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합니다. (9월 21일 ~ 27일)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 (1만원)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6만7천원 이상 수산물 : (1만원) 구매금액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5만원 이상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이러다 분당”…‘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일파만파 [시사저널] [내부링크]

찬성 149‧반대 136으로 체포안 ‘가결’…민주당 내 최소 29표 이탈 단식 李, ‘부결 호소’ 결국 물거품…野 일각 “지도부 붕괴 위기 직면”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소'가 물거품이 됐다. 예상을 뒤엎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면서다. 정치권에선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실상 '이재명 체제 재신임 투표'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비명(非이재명)계뿐 아니라 범(汎)친명(親이재명)계 일부 의원들까지 체포안 가결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재명 지도부'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李 호소 물거품…'1표'로 결정난 가결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진 민주당 내에선 부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장

김행, 위키트리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 [노컷뉴스] [내부링크]

몇번의 방소토론과 라디오 인터뷰를 봤는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팩트에서 거짓이 많더군요. 얘기를 듣다보면 논거가 좀 부족한게 많고요. 뭐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되었나, 그렇게 인물이 없나 했는데, 인물이 없는 거였네요. --------------------------------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되며 발생한 '백지신탁' 의무 이해충돌 가능성 배제 대신 '꼼수' 주식거래 정황 위키트리 경영권 및 지분 되찾는 과정도 논란 투성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현재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언론매체 '위키트리' 관련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당초 위키트리 이슈는 김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 사이 친분 문제 때문에 불거졌다. 친분설(說)을 부인하면서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었는데, 위키트리와 코바나콘텐츠가 공동 주관한 전시회

일정 연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 구매 금지’…영국도 검토 [경향신문] [내부링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흡연 규제 지난해 뉴질랜드 ‘2009년 출생자 이후 금지’ ‘수낵 총리, 내년 총선 고려한 정책’ 분석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정부가 다음 세대는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금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으로 담배를 살수 있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청소년층은 향후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리시 수낵 총리가 특성 시점 이후 출생자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뉴질랜드식 흡연 제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뉴질랜드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재 14세)부터는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흡연 규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가 허가된 매장 수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세

‘기후정의행진’ 동참 3만명 시민들 “우리 힘으로 위기 넘자”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노동·교육·청소년 등 각계각층 참여…정부 규탄하며 ‘연대의 힘’ 강조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23. 뉴시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펴졌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둘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모인 시민들은 ‘우리 힘으로 위기를 넘어가자’고 외쳤다.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도 500곳 이상에 달한다. 단체 면면을 보면, 기후·환경뿐 아니라, 노동, 교육, 동물권, 의료, 청소년, 여성 등 사회 제 분야를 망라한다. 현장에는 엄마, 아빠 품에 안긴 아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했다. 전동휠체어에 탄 시민이 지나갈 때면 북적이는 인파가 갈라지며 길이 생겼다. 한국에서의 기후행동은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활동을 계기로 지난 20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비용 40억+α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 [내부링크]

5분 발어중인 박성호 구의원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약 4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소모합니다. 정확히는 39억 8702만 9천 원을 우리 강서구가 지난 6월 15일 선관위에 납부했습니다. 강서구민의 혈세 40억은 이런 곳에 낭비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 사는 결식아동, 저소득 어르신, 근로능력이 충분한 장애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강서구민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강서구 결식아동 1,500명에게 한 끼에 8천 원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매년 약 12억 원입니다. 40억이면, 세 배가 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밥 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10월 11일 보궐선거 단 하루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진보 4당 단일화 협상...결론 없이 끝나 [내외경제TV] [내부링크]

여야, ‘총력전’ 펼치는 가운데, 진보 4당은 후보단일화 결론 없어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4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수차례의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됐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안내문 [사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이들 정당은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공식 후보 등록일이 다가온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4일, 정의당 권수정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과 8월 29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권혜인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진보 4당이 모여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선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희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녹색당 김유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진보

국민의힘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나?, 양승태 사법농단 심판은 헌법 수호의 보루!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국민의힘,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나? 양대노총이 본격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부재했던 정치방침을 수립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의지를 확고히 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진보정당과 공동 대응하고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총선방침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박빙 선거구에서 구체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나섰다. 우리 노동자들의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열렬히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나! 기가 막힌 것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다. 환영하고 권장해야 마땅한 일에 공식 논평을 통해, '막가파식 협박'이라는 둥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엄포'라는 둥,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입장을 쏟아냈다. 우리 말로 쓰여지긴 했으나 도

시작부터 ‘말 많은’ 개각… 총선 앞 여당 악재 될까 [시사위크] [내부링크]

신원식 국방부‧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이들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면서 야당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장관으로 지명된 세 후보자의 과거 강경 발언이 재조명되면서다. 당장 야당은 이들이 장관으로서 적합한지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막말’ 전력 후보자에 여당 내서도 우려 15일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각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 인사로 보인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권만을 위한 개각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후보로 재공천한 후안무치[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후보로 재공천한 후안무치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김태우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알다시피 강서구가 40억 원에 이르는 혈세로(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구청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이유는 김 후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판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을 재공천했다.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엽기적인 사건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각종 비위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게 되자 특감반원으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각종 폭로에 나섰다. 김 후보는 자신의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폭로 동기와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 5월

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등에…선거제 개정, 21일 본회의 처리 난항 [매일일보] [내부링크]

박광온 "대통령 결선투표제·선거제 개혁해야" 발언에도 민주,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화 여부 최우선 논의 예정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다시 선거제 개정 처리가 밀릴 전망이다. 선거제 개정의 법정시한은 당초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이었음에도, 강대강 대치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를 처리하지 못한 시점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을 놓고 아직도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소 개헌' 및 '선거제 개혁 매듭짓기'를 거듭 강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골자로 한 '최소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기획] 중도층 노리는 정치권 ‘지각변동’, 총선 미칠 영향은? [시사포커스] [내부링크]

조정훈에 합당 제안한 국민의힘…‘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 연 금태섭 신당들 한 목소리 “양당이 망가뜨린 정치를 정상화, 실종된 정치 복원하자” 시사포커스DB‘새로운선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나선 금태섭 전 의원(좌)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대표 인사를 하고 있다. /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우)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합당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좌), 이훈 기자(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거대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각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되는 모양새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의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보니 이들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감지되고 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진보·보수, 지지층만 보고 이념 다툼에만 몰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새로운

윤석열 대 이재명…'강서구청장 보궐'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김태우 대 진교훈' 확정…'총선 전초전' 기싸움 치열 '낮은 투표율' 최대 관건…지지층 결집이 중요 변수 [뉴스토마토 박진아·한동인 기자]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도 본격적인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민주당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특히 '총선 전초전'인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리전으로 격상했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한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검경 구도'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 '검찰 대 경찰' 구도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서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허리띠 졸라매라더니…‘불투명 집행’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늘렸다 [경향신문]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3.8.29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연구개발예산(R&D)과 교육예산 등을 대폭 줄였던 정부가 대통령실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대통령실 업무지원 예산은 10% 가까이 증액했다. 대통령실 공사에 쓸 시설경비도 올해보다 25% 넘게 늘려 잡았다. 공공부문·지자체 예산 삭감 ‘칼바람’...대통령실 예산은 증액 20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4년 예산으로 1032억3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985억2300만원)보다 4.8% 늘린 것으로 내년 정부 예산 총 지출 증가율(2.8%)를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대통령실 예산은 931억3200만원이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 초대박 연설 / [내부링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진보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를 최종 당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단적으로 그러합니다. 검찰은‘백현동’과‘쌍방울 대북송금’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채 말만 더 거칠고 요란스럽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6차례 검찰소환조사를 받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 청구해도 될 영장을 기필코 회기중에 제

‘갑질·과로사’ 쿠팡에 성난 주주들, 미국서 잇달아 소송 [한겨레] [내부링크]

뉴욕시 공무원연금 등 집단소송…보상 요구 개인투자자, 김범석 대표 등에 주주대표소송 쿠팡 “근거 없는 주장… 각하 요청서 제출” 김범석 쿠팡Inc 대표 겸 이사회 의장. 한겨레 자료 사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과 김범석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현지에서 노동인권 침해와 안전소홀 등으로 인한 주가폭락을 이유로 ‘집단소송’(class action)과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소송은 원고가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전체를 대표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회사에 피해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6일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과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쿠팡과 김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로 뉴욕시 공무원연금을 지정했다. 지난해 한인 투자자 데이비드 최를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뉴멕시코 재무부, 나야 펀드, 뉴욕시 공무원연금 등이 각각 제기한

민주노총 총선방침 중집안 마련, 14일 대의원대회 의결 예정[민중의소리] [내부링크]

4개 진보정당과 총선 공동대응 방침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모습. 자료사진.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골자로 하는 총선방침을 마련했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할 ‘민주노총의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안)’에 합의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14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총선방침에는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 직접정치, 광장정치 구현을 위해 아래로부터 조직적 결의와 역량을 모아내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를 토대로 윤석열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연대연합 대상인 진보정치세력이란, 4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동의·지향하는 진보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당 권혜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 꿈꿔”[한의신문] [내부링크]

권혜인 한의사,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당 후보로 출마 ‘길벗한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을 고치는 한의사 되기로 결심 <편집자주> 365어울림한의원 대표원장이자 청년스트레스센터 ‘토닥’ 대표인 권혜인 한의사(진보당)가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본란에서는 권혜인 한의사에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및 강서구청장 후보로서 대표 공약 등에 대해 들어봤다. 권혜인 한의사는 진보당 지역위원장으로 주민들과 함께 강서구의 변화를 만들어 왔으며, 올해 약 3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진짜 아픈 사람은 병원에 오지 못한다는 것을 한의대생 시절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길벗’은 우리가 잘하는 진료활동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는 단체로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 철거민, 부당한 해고로 살 길을 잃어버린 노동자, 과도한

진보당, ‘순세계잉여금’ 관련 주민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서양천신문] [내부링크]

“지난해 강서구 남은 예산 1천억, 주민 행정·복지에 빈틈 크다는 반증” 주장 진보당 서울시당 강서양천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이미선·권혜인, 이하 ‘진보당’)는 지난 11일 오후 강서구청 앞에서 ‘3,508명 강서 주민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진보당은 매년 발생하는 강서구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확인하고, 지난 6월22일부터 8월6일까지 46일간 정책제안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거주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총 3,508명이 참여해 15개 분야 중 3가지 정책제안 항목을 선택했다. 참여자들은 1순위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수조사 및 구제기금 마련(12.39%)’, 2순위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요양 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9.91%)’, 3순위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9.11%)’, 4순위로 ‘24시간 응급체계 어린이병원 설립(8.64%)’, 5순위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복지기금 신설, 생활임금

허점 드러난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회수’ 방안 담아 개정해야”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진보당·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 지난 5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 지원이 수박 겉핥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확정돼도 지원이 없는 경우 허다” ... 강성희 “피해 구제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실패 인정하고 법 개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30대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선 도전장 [서울신문] [내부링크]

1988년생 이태우 공천 유력 검토 “정치 선거 새로운 선택지 드려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전망이다. 1988년생으로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이태우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로운선택은 다음 주 초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13년 안철수 당시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을 거쳐 국민의당에 합류해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생당에도 적을 둔 바 있다. 강서구에 오래 거주해온 이 전 최고위원은 강서구에서 한 차례 출마를 도전한 경험도 있다. 2014년 6회 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시의원 강서구 제4선거구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당 내부 경선에서 패했다. 금태섭 전

진보당 권혜인, “지역화폐 400억 발행,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활력회복 공약 발표 [내부링크]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예비후보가 ‘지역화폐 400억 발행’ 등 소상공인 활력회복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권혜인 후보는 14일 오전 화곡본동시장 앞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활력회복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생을 내팽개치고 카드회사나 유통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에 저성장까지 겹친 현재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때 보다 더 어렵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던 21년 400억 수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지원, 전통시장 시설과 경영 현대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공약하며, “소상공인 활력 회복 강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권혜인 민생 3호 공약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활력 회복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1. 지역화폐 400억 발행으로 민생경제 지키겠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한은 "가계부채 증가 핵심은 부동산…정책 일관돼야" [연합뉴스] [내부링크]

첨부파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pdf 파일 다운로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다시 누증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 성장을 도모하려면 금융 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 국내 금융 불균형 누증에서 부동산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요약 "그동안 거시건전성·통화정책 공조 유효성 부족" 반성도 "가계부채, 경제·금융 저해…집값, 소득과 괴리돼 여전히 고평가" 부동산 시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김행, 본인이 그렇게 퇴장하시면 되겠다 / 공기청정기 렌탈, 검찰 특활비로 소꿉놀이합니까? / MB맨들 불러들이더니, MB차벽마저 부활?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김행, 본인이 그렇게 퇴장하시면 되겠다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존폐 관련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저질러온 갈라치기, 혐오 정치 이어가겠다는 그 꿋꿋한 의지가 장관 후보가 된 비결인가? 여가부 폐지가 본인의 소임이라고 밝힌 김현숙 장관을 보면서도 교훈 하나 얻지 못했다니 안타깝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다가 뭐 하나 제대로 해낸 일 없이 허둥지둥, 국회에서 숨바꼭질까지 벌였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재연하진 말길 바란다. 김행 후보자, 어제가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였던 것은 아는가. 피해자가 불안하다고 소리쳐도 법과 제도는 끝내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 스토킹 끝에 근무지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여성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이 사건을 보고도 그저 윤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 여가부는 없애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성폭력 근

시민모임, '서울혁신파크 상업개발 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 진행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개발에 반대하고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혁신파크를 지키기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1만 규모의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북권 경제 문화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서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전체 면적 중 녹지(4만)를 제외한 가용지에 삼성동 코엑스(46만)보다 넓은 48만 규모의 상업·업무 시설이 들어선다. 대규모 녹지 광장을 중심으로 60층 높이의 건물을 짓는데, 이 랜드마크 빌딩과 업무동에는 뉴미디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규모의 특화업무공간(15만)을 만들 방침이다. 가로변에는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복합쇼핑몰이 조성된다.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서울UIC캠퍼스)도 이곳에 입주해 산학협력, 창업

[철도노조 논평]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기자회견을 보며... 제대로 알고 계시는게 뭡니까? [내부링크]

<논평>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뭡니까? -국민의 힘 노동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에 부쳐 우선 철도노조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시민불편 우려하는 부분도 참 고맙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 삼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남의 다리만 긁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코레일-SR 통합 등을 주장? 이번 파업의 원인은 국토부가 지난 1일 단행한 수서~부산 노선 감축입니다. 그 결과 하루 최대 4,920개의 좌석이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좌석을 줄이면서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 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좌석축소로 발생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서행KTX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하며 서울~부산 노선은 증편했는데, 그 증편한 서울~부산 노선의 시종착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하자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나요? 2. 민영화 반대하며 파업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위한 강서 주민 1만1332명 서명 국회제출 [로이슈] [내부링크]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회(준)’와 함께 9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강서 주민 11,332명 서명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만명이 넘는 강서구민이 서명에 참여 했는데 이는 현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며 “양당은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지원∙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3명도 참석했다.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사람들은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다 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아니다. 같은 임대인과 계약해도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되지 못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어쩔 수 없이 사기당한 집을 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야권, 2차 개각에 “꼬리 자르기, 폭주·적폐 내각” 맹비난[KBS] [내부링크]

토론회 나가서 뻘소리만 하는 김행, 국방부장관 꼬리자르기하고, 과거에 병사 사망사건을 조작했던 신원식. 그리고 유명한 짤의 주인공. 찍지마 씨*, 성질 뼏쳐서의 유인촌.. 내가 이날 이후로 전원일기가 tv에 나오면 돌려버렸던 기억이 난다. 이건 뭐... 회전문인사만도 못한 과거 쓰레*들만 모아왔네요.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꼬리 자르기 인사, 불통의 오기 인사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역행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념전사들을 보강해 불통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오기 인사"라며 "국방부 장관을 부대원 사인 조작·은폐 의혹을 받는

급식실 폐암 확진자 추가 확인에도 심각성 모르는 정부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11일 국회 토론회 … 노동부·교육부측 “조리흄 메뉴 개선, 환기시설 확대 어려워”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급식노동자 폐암 확진자가 지난 3월 교육부 발표 대비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작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여성노조 등이 속해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강민정·서동용·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지난 8일 강득구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폐암 확진자는 5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 셈법 다른 여야…'경선' vs '전략공천' [매일일보] [내부링크]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3인. 좌측부터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선출 방식을 각각 '경선'과 '전략공천'으로 결정하며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당 모두 '지역 표심' 결집을 최우선으로 삼아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정반대의 방법론을 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당이 목적하던 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매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2차 회의를 통해 후보자 경선룰을 확정했다. 경선은 후보자로 등록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3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유권

수출길 막힌 일본 수산물, 한국에 '땡처리' 하나? [굿모닝충청] [내부링크]

일본, 수산물 한국 수출 확대 방침 지난 12일 일본이 수출길 막힌 자국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한국에 수산물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자 그 즉시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수입을 끊은데 이어 미국마저도 앞에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성 메시지를 보내놓고 뒤에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 이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출 실적이 나날이 저조해지고 있다. 그런데 12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기사 〈‘원전 오염수’ 타격 일본 수산물, 한국에 수출 확대한다〉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주식 10억 장기간 신고 안 한 이균용…행정부라면 최대 ‘해임’ [한겨레] [내부링크]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사람의 불법행위만 여러개이다. 이건 뭐 양파와 같다 까도까도 또나온다.. 윤석열과 아는 사이 말고 이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대법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최대 해임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8조의2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릴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설] 오세훈의 나홀로 기후동행카드, 너무 정무적이다 [경인일보] [내부링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같이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정기권이다. 소정의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다. 서울시 정책인 만큼 서울시민의 편의와 이익만 반영됐다. 수도권은 단일 교통권역이다. 이 권역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인구가 2천600만명이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950만 서울시민만 하나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경우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제도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 경기, 인천에서 출퇴근하며 서울 경제를 지탱해주는 수도권 시민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한 목소리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도민과 시민의 분노가 자치단체로 향할 것이 뻔해서다. 수도권 서민 대중에게 대중교통

[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난제들] ①낮은 투표율 ②전략공천 후유증 ③진보진영 분열 [내일신문] [내부링크]

윤석열-이재명 대리전, 지지층 결집 나서 강한 호남세·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낙관' 국민의힘 경선 흥행 가능성 등 변수 많아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는 호남세가 강하고 호남향우회의 결집도가 높은데다 민주당 의원이 3개의 지역구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윤석열정부에 대한 반감과 함께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출마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더해지면 '질 수 없는 선거'라는 인식이 강하다. 여론조사공정(주)이 펜앤드마이크의 의뢰를 받은 이번 여론조사는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강서구 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60%, 유선전화 RDD ARS 40%로 이뤄졌다. 전체 응답률은 1.4%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가 미디언트리

이승만 기념관 설립 본격화···“대통령 입맛따라 바뀌는 역사” 비판 [경향신문] [내부링크]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승만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죠”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11일 기념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 나선 것을 두고 정병욱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이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업 등과 더불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립 비용 중 70%는 모금으로 채우고 나머지 30%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추진위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46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관 설립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본문 추진위 “설립 모금 운동 나설 것” 정부는 460억원 예산 배정 상태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서있다. 권도현 기자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승만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죠”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11일 기념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

구립산새소리어린이집 ‘나, 너, 우리’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열어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지난 9월 8일 구산동 마을공원에서는 발달 장애인 관현악 합주 팀인 서로세우는앙상블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나, 너, 우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초청 공연, 장애인식 개선 퀴즈, 재원생과 졸업생의 수어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는 물론,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및 학부모, 졸업생, 지역사회주민들 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체험교육으로 마련되었다. ‘배려하는나, 존중받는너, 함께하는우리 ’의 어린이집 원훈을 기본으로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실천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2022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 2회로 진행되었다. 콘서트에 참여한 '서로 세우는 앙살블'은 발달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로세우는 학교의 음악소모임이다. 연주와 음악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고, 합주로 소통하면서 서로 세워주며 성장하는 모임으로 앙상블 대표 구승모외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식과 관련한 일상적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與 강서구청장 경선룰 확정…“수도권 총선 악영향” 당내 우려도 [쿠키뉴스] [내부링크]

경선룰, 당원 50%‧국민 50% 김진선 “초보 정치인 가산점 고려해달라” 與 익명 의원 “법원 판결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오른쪽부터),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11일 보궐 선거 예비 후보자 경선 룰을 확정했다. 다만 경선 룰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가진 후보가 있고, 수도권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공관위 2차 회의에서 강서구청장 후보자 경선 방식과 세부 계획 등을 의결했다. 경선룰에 대해선 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단수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김진선 전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은 탈당 의사를 피력했다. 지도부가 공천이 아닌 경선

‘사회적 합의’ 쏙 빠진 쿠팡…노동자는 매일 318건 배송, 10시간 근무 [한겨레] [내부링크]

쿠팡 본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기사들은 외조모상을 갔다는 이유로, 예비군을 갔다는 이유로, 아이가 아파서 쉬었다는 이유로 클렌징(배달구역 회수)을 당하는 등 현장 상황은 매우 참혹합니다. 수행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명절에도 일하고, 작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을 때도 아침 7시 정시배송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떠는 게 현실입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한 대리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현장에서 바라본 택배 노동자의 현실을 설명했다. 쿠팡 씨엘에스 소속 택배 노동자의 과로와 고용 불안을 두고 대리점주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 씨엘에스는 대리점주와 영업계약을 맺고, 택배 노동자들은 각 대리점에 속해 배송 업무를 한다. 증언에 나선 대리점장은 “지표를 채우기 위해 직접 부족분에 대한 배송도 나서고 있다”고 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의 규범으로 본 쿠팡(CLS)

독도 홍보예산, 우리는 대폭 깎고 일본은 쏟아 부었다[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 독도 홍보예산 10억원에서 8억6800만원으로 감액... 일본, 정보활동에 27억원 편성 독도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내년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1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내년도 독도 ‘홍보·학술 사업’ 예산을 8억6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10억원보다 1억3200만원(13.2%) 감액한 수준이다. 독도 홍보·학술 사업은 독도 관련 홍보 활성화를 위해 독도탐방, 외국인 독도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독도 홍보·학술 사업 예산은 계속 증가세였다. 2020년 8억1천만원이던 이 예산은 2021년과 2022년에 9억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도 1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같이 증가 추세였던 예산이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것이다.

[주의하세요] 전세사기 강타했던 화곡동에 다시 '10만원 갭'…전셋값 반등에 고개 드는 갭 투자 [뉴스1] [내부링크]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2022.11.28/뉴스1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셋값과 전세수요가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다시 늘고 있다. 그중엔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갭이 10만원에 불과한 거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2일 아파트 실거래가 제공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갭 투자 거래는 342건으로 파악됐다. 송파구의 기간 내 갭 투자 거래 건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28건), 성동·마포(25건), 강남(22건), 노원(20) 등 순이었다. 갭 투자 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8.8%) 중랑(8.5%) 성동(7.3%) 관악(7.0%) 송파·강동(6.6%) 등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극성을 부리던 '무자본(전세가=매매가)' 갭투자나 '깡통전세(전세가>매매가)'는 보이지 않지만, 갭이 극히 작은 거래도 일부 눈에 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부터 무상교통’ 전국화 실현하자!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1~5월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지난 7월 서울시가 24%에 달하는 교통요금 인상을 단행하여, 서울시민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진보당도 서울시민과 함께 ‘요금인상 철회, 무상교통 실행’을 위해 앞장서왔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요금인상’이 아닌, 공공교통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늦게나마 서울시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공공교통 활성화는 민생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1석2조의 좋은 정책이다. 이미 세계는 공공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독일의 ‘49유로 티켓’이나 스페인·뉴질랜드의 ‘반값 월간패스’, 그리고 미국도 워싱턴·뉴욕에서 일부 또는 전면 무상버스 도입을 예

대기업 감세 후폭풍과 무너지는 건전재정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역대 최대 국세감면, 대기업에 집중…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뉴시스 내년에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다. 감면액 상당 부분은 대기업에 집중된다. 세금이 줄어들자 지출도 줄인다고 한다. 내년 지출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다. 정부가 돈줄을 죄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한다. 세금을 워낙 많이 깎은 영향이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77조 1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이후 국세감면율이 16%를 넘은 건 단 한 번도 없다. 15%를 넘은 건 한 차례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이던 2009년 15.8%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 평균 국세감면율은 14.46%였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상회한다. 직전

[서울 강서구처장 보궐선거] 김태우-진교훈 정책은 뭔가요? 눈에 띄는 진보당 권혜인 후보 공약 [헤럴드경제] [내부링크]

거대 양당 공약 경쟁 실종…정쟁만 지속 진보당 권혜인 ‘방사능 안전급식’ 공약 발표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권혜인 예비후보 정책공보담당실 제공] 총선 전초전으로 떠오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선)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후보자 선정을 두고 정략적인 판단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강서구민을 위한 공약을 통한 경쟁은 부재한 채 ‘文 정부 대 尹 정부’, ‘검찰 대 경찰’ 등의 대결 구도만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군소정당인 진보당 소속 권혜인 후보자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확대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해 주목 받았다. 10일 정치권 안팎에선 10월 강서구청장 보선이 내년 총선을 노린 거대 양당 간의 정략적 수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두겠다며 경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울 대안정당 될 것” ‘대한민국 정치교체’ 진보당 정책당대회, 1만 당원 참여 속 개막 [내부링크]

윤희숙 상임대표는 9일 “시대는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곳 광주에서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부터 이틀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정책당대회 개막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양당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세력이 등장해야만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누구보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지역인 호남에서 진보집권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킨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한 민심이, 진보당의 헌신적인 섬김의 정치가 돌풍이 되어 강서로,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진보당은 2024년 총선승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안정당으로 우뚝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보당 정책당대회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표들, 진보당 고문단,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

진보당 '정책넘버원'은?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 [내부링크]

진보당 당원들이 직접 뽑은 2024년 총선 대표 정책공약은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였다. 진보당은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광주여대에서 1만 당원이 참여하는 '2023 정책당대회'를 개최했다. 정책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참석한 당원들이 직접 현장투표로 뽑는 '정책넘버원'이었다. 그간 제출되었던 대표적인 진보 정책과 공약 중 10가지를 추려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전국 각지의 후보들이 직접 나서 설명했다. 부산 노정현 후보가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를, 전남 유현주 후보가 '토지 공개념 3법 추진'을, 서울 홍기웅 후보가 '20평 1억원대 아파트'를, 경남 정혜경 후보가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무상공급'을, 광주 강승철 후보가 '0.1% 슈퍼리치 부유세'를, 경기 김재연 후보가 '대학무상교육'을, 울산 윤종오 후보가 '대학서열화 폐지'를, 서울 손솔 후보가 '생활동반자법'을, 전북 전권희 후보가 '청소년 무상교통'을, 경기 안소희 후보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브릭스의 확대와 글로벌 남부의 부상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8월 22일~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은 회원국 확대와 달러화를 대체할 공통화폐 논의였다. 정상회의 개최 전에 40개 이상의 국가가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시했고, 23개 국가는 브릭스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브릭스는 출범 당시부터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표방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지배하는 국제질서를 개혁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브릭스는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신흥시장국을 더 많이 대표하고, 공평한 발언권을 획득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브릭스는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들을 브릭스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인)로 참여시키고 대화를 시작하였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에티오피아·사우디아라비아·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6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국 윤석열·이재명 대리전 되나 [주간경향] [내부링크]

무공천 기류 뒤집고 김태우 재공천한 까닭…민주당 전략공천에 실린 李心? 10월 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5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여야 후보를 확정하는 등 분주하지만 거리는 아직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은 아니다. 9월 3일 발산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위에 강서지역 여야 지역위원장들이 지역현안을 두고 내건 현수막이 눈에 띈다. / 정용인 기자 [주간경향] 9월 3일 일요일 오후, 10·11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강서구를 찾았다. 사전 선거가 치러지는 10월 6일, 7일까지 남은 기간은 5주. 거리엔 가족 단위로 휴일을 만끽하러 나온 젊은 사람들만 간혹 눈에 띌 뿐 보궐선거 분위기가 거의 없었다. 이날 강서구를 찾은 이유는 녹색당 김유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취재를 위해서였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화곡사거리에 있다. 개소식 당일까지 아무런 표식도 내걸지 않아 찾는 데 살짝 애를 먹었다. 사무실 입주 건물 입구에서 노란색 정의당 선거 운동복을 입은

65세 되었다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축소?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서비스 관계 규정 미비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활동지원 서비스 축소로 장애인 인권 심각하게 침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가라. 서울시는 은평구 가라. 은평구는 서울시 가라. 꼭 살지 말고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65세를 맞이한 장애인들이 그간 지원받던 활동지원서비스 축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행정기관 문턱을 넘어가면 마치 서로간의 핑퐁 게임 마냥 이리저리 돌림을 당하기 일쑤다. 진관동 주민인 최윤선 씨는 지난해 9월 65세가 되면서 그간 지원받던 활동지원서비스가 매월 815시간에서 545시간으로 270시간이나 줄어들었다. 뇌병변장애인인 그는 활동지원서비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서비스 시간이 축소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420시간 보장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300시간으로 줄였고 서울시는 매월 35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줄였다. 은평구는 매월 45시간 지원서비스를 축소 없이 유지하

공무원 1명이 위기가정 283명 전담… '전주 모자 사건' 예고된 참사 [한국일보] [내부링크]

전주 주민센터 35곳, 위기가정 담당 직원 각 1명 그나마도 겸직… "제2, 3 참극 되풀이" 우려 높아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숨지고 4세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된 빌라의 현관문 앞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전주=김진영 기자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숨지고 4세 아들이 굶주린 채 발견된 비극의 원인은 공무원 1명이 수백 명의 위기 가정을 관리ㆍ감독하는 취약한 행정 시스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시내 모든 주민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1명이 관할 지역 위기 가정을 모두 전담하고 있다. 제2, 제3의 참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연관기사 • 부패한 엄마 시신 옆 굶주린 네살배기는 '미등록 아이'였다. 부패한 엄마 시신 옆 굶주린 네살배기는 '미등록 아이'였다 비극의 전조 있었는데… www.hankookilbo.com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 35개 주민센터에서 위기 가정을 전담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피해자 인정 문턱 낮춰달라" 호소 [뉴스1] [내부링크]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을 맞아 열린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모여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대책은 준비됐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의 문턱이 높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및 다수 피해자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이 바지사장이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소상공인, '전기료 폭탄' 맞았다…8월 전기료 전년比 46%↑ [뉴시스] [내부링크]

지난달 자영업자 평균 전기료 70만원 넘어서 김회재 의원 "尹, 전기세 고통에 내몰고 있어" 한전 "분할납부 신청자 기준…사용량 변동도 반영" [서울=뉴시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으로 전년 대비 45.7% 증가했다. 한전에 따르면 일반용(갑) 저압 고객의 작년 8월 기준 평균 사용량은 1,676kWh로 올해 8월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했다면 요금은 36만3020원으로 17.6% 증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난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1년 전보다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이었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與 강서구 선거 비상…김진선 "무소속 출마도 고려" [한국경제] [내부링크]

김진선 "김태우, 보궐선거 유발한 책임" "당도 후보로 받아주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 위기에 휩싸였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출마 채비를 해 온 김진선 강서구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 측은 8일 한경닷컴에 "경선에 참여할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곧장 출마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무공천'을 고려하던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김태우 단독 공천'으로 급선회하자,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김태우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온 지난 6일 실제로 탈당계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을 지지하는 충청향우회 강서구연합회가 집단으로 탈당계를 작성했다. 이에 당초 무공천 혹은 '김태우 전략공천'을 두고 고민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진보당 강성희 “대통령실의 ‘관제데모’지시, 수사로 진실 밝혀야” 강승규 수석 공수처에 고발 [내부링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9월 7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강 수석은 MBC 앞에서 우파단체의 관제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11시에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수석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13시 30분에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강 수석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MBC 앞에서 벌어진 우파단체의 모든 시위를 전수조사해 강 수석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시절 관제데모를 지시한 혐의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우파 단체들을 동원해 국민을 선동했던 불법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께 함께해달라 호소하며 “저와 진보당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

'가짜뉴스' 이종섭 장관, 교체로 끝날 일 절대로 아니다! , 노동자 계속 죽어나가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라니!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가짜뉴스' 이종섭 장관, 교체로 끝날 일 절대로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및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야당에 대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와 탄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느냐'고 응수했다. 오늘은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까지 출범시켰으니, 얼핏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가짜뉴스'에 사활이라고 건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쩌나? 최근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의 진원지야말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었음이 전 국민 앞에서 공개되지 않았나? 이종섭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하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관의 이 지시 내용은 국방부 검찰단의 공식 문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뻔뻔스럽게도 전 국민을 상대로 위증을 한 셈이다. 이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 아닌가? 이종섭 장관을 그대로 두고서 국민의힘은 그 어떤 '가짜뉴스'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채

10년이 아니라 30년쯤 후퇴했다 [하종강 칼럼] [내부링크]

숨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오후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하종강 |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같이 모여 있으면 매우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환자 곁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선한 의지의 ‘아우라’ 같은 것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해도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 중 한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가 있다. 가끔 행사에 초대받아 가 보면 이마에 ‘착한 사람’이라고 써 붙인 것 같은 인상의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다. 단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분위기는 마치 공립도서관처럼 고즈넉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진다. 문재인 정부 말기 그 단체의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진보당 권혜인, 여성 공약 발표 [내부링크]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양성평등 주간(9.1~7)을 맞아 2023년 9월 6일,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 돌봄 2호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권혜인 후보는 최근 잇따른 성폭력, 폭행·살해 등 사회적 범죄로 인해 특히 여성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라며, ‘여성 안전 3대 대책’으로 지능형 CCTV 확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강화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전면화를 제시했다. 또한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젠더폭력 통합센터 설치 2030여성 유방암 무료검진 공공부문 성평등임금공시제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과 재취업 지원을 공약했다. 권혜인 후보는 지난 7월 27일 민생 1호 공약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 정책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기후·녹색 공약(8/3), 공공교통 강화 공약(8/18),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확대 공약(8/29), 영유아 공약(8/31)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11일 보궐선거 여야 대진표 ‘눈앞’ [내부링크]

민주당 진교훈 전략공천 확정,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결정 오는 10월11일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했다. 1·2차 공모를 통해 총 14명의 출마 예정자가 공천 심사를 신청했지만,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 등에서 필승 가능성이 확인됐고, 예비후보 경선 시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고려했다’면서 전략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일 공천장을 받은 진교훈 예비후보는 “19년간 살아온 강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40억 원의 혈세를 낭비케 한 당사자가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되어 주민을 모욕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많은 난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면서 “정치 경험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하기에 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모든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난 7일, 장고 끝에 후보 공천을 결정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등판’에 국민의힘 ‘집안싸움’…현 당협위원장 ‘탈당’ 움직임 [국민일보] [내부링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실상 전략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인 김진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예비후보 설득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진선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만류 중”이라며 “아직 탈당계를 내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예비후보가 탈당할 경우,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도 탈당에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미 한 번 양보를 한 적이 있다”며 “강서구 지역의 김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당

尹 정부, 사실상 농업 포기? [뉴스후] [내부링크]

- 2024 농업예산안 분석해서 보니? - 농산물 수입 예산은↑, 농민보호 예산은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지난 8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무차별 농산물 수입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 농민생존권 사수'를 촉구하는 8.31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식품부가 6일, 2024년 농업예산안을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정부는 농업인 예산이 5.6%를 증액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세부 내역을 보니 정부의 농업산업에 대한 포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산 중 수입 예산을 409억 원 증액했다. 즉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관리 차원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예산을 늘렸다. 농식품부 예산이라지만 농민을 위한 예산은 아니다. 그 다음은 더 심하다. 수입양곡대를 환율 상승, 도입 가격 상승 이유로 612억 원 증액했다. 즉 해외에서 구입한 양곡의 환율 상승분만 증액한 것이다. 이

김정은 '4년 칩거' 접고 푸틴 만나나…동북아정세 격변의 서막? [연합뉴스] [내부링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가 동북아 정세에 격변을 몰고 올 중요 변수로 부상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미일 3국간 안보 공조를 격상시킨 이정표가 된 지난 8월의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 진영의 맞대응이 시작됨을 알리는 일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계기로 러시아를 찾을 가능성을 내다봤다. 기사 요약 이르면 내주 북러 정상 회동 가능성…北 무기-러 미사일기술 맞교환? "러, 北中러 군사훈련도 제안"…'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 본격화할듯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서 만난 북러 정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

‘전기요금 폭탄설’에 민심 폭발할라…긴급 진화 나선 산업부 [서울신문] [내부링크]

‘8월 요금 2배’ 제기에 장문 자료 내...전년 동월비 26% 오른 전기료 만큼만 올라 올 전기료 누진 구간은 변화 없어 가구당 평균 8월 사용량 6.7%↑ 예상 소비자 불안 진정·전기요금 인상 국면서....각종 ‘설 차단’ 전략 필요 판단한듯 8월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 전기요금 ‘폭탄’ 온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기록해 가정,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천여 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2023.09.04 뉴시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8월에 30% 더 썼으면 요금 2배’라는 ‘전기요금 폭탄설’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8월 전기사용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장문의 설명자료를 내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지난겨울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로 민

“김영환 지사 북촌한옥, 매수자를 찾습니다” [충북in뉴스] [내부링크]

지난 해 12월 김영환 지사가 지난 해 12월 75억원에 매매한 서울 종로 북촌한옥 매수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에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해 12월 김영환 지사가 75억원에 매매한 서울 종로 북촌한옥 매수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에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청주 상당공원사거리와 분평사거리 등 청주시내 주요지점에 “사람을 찾습니다”란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부동산 미스터리. ‘북촌한옥’ 50억이상 차익 실현케한 매수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현수막 게시자는 이명주 진보당 청주지역위원장. 이 위원장은 “김영환 지사는 북촌 한옥을 매매해 50억원 이상을 차익을 봤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대박을 쳤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신고가 된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등기이전이 안됐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60억원이상 거래대금을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안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힘, 강서구청장에 김태우 공천 무게…“후보 못낼 이유 없다” [중앙일보] [내부링크]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당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28/뉴스1 News1 이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에 “ 당내 여러 의견과 자체 여론조사 추이 등을 종합해 김 전 구청장 공천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공천 여부를 금명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김 전 구청장 공천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며 “후보를 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는 그간의 무공천 기류와는 확 달라진 방향이다. 당초 지도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39조)는 당규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오염수 집회도 이태원 촛불시위도…국민의힘 “북한 지령” [한겨레] [내부링크]

또 시작이네요. 개버릇 남 못준다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불리하면 다 빨갱이요, 북한탓이요, 종북세력이요 하지만.... 8-90년대에는 통했지, 지금은 안통해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져야 할 색깔론을 다시 또 꺼내들었으면 이제 쓰레기통으로 함께 사라지겠네요 ~~ 김기현·박대출 당 지도부, ‘색깔론’ 앞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등에 대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안전을 우려한 시민 행동에 색깔론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북한 간첩 공작’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한-미

정부, 급전으로 ‘돌려막기’ 이자만 4000억원···‘사실상 재정건전성 분식회계’ [내부링크]

한국은행 차입금 113조원 넘어 재정증권 발행 차입액만 40조원 만기 발행분 상환에 조달자금 사용 돌려막는 빚인데 ‘건전 재정’ 강조 5만원권. 경향DB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정부가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153조원이 넘는 돈을 ‘급전’으로 조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재정 지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 일시대출금 현황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커피찌꺼기 재활용하는 은평구의 실험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커피찌꺼기를 평소엔 미생물을 배합해 토비로 만들어 재활용하지만 지금 같은 장마철엔 거의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찌꺼기를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쓰레기도 줄이고 좋을 것 같아요” 서울혁신파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쓸 카페의 배민지 사장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최대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테이크아웃 음료도 텀블러에 담아 제공하고 회수하려는 노력을 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평소엔 통상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커피찌꺼기도 미생물을 배합해 토비로 만들어 쓰지만 장마철엔 어려움이 있어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표했다. 이처럼 카페에서 폐기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은평구청이 실험에 들어간다. 커피찌꺼기라 부르는 ‘커피박’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많은 카페에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는 커피박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보니 무게도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이 늘어나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말말말] [시사IN] [내부링크]

〈시사IN〉 기자들이 꼽은 이 주의 말말말. 한 주간 화제가 된 말로 되돌아본 한국 사회.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법대 명예교수. EBS 갈무리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한 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의 반응은 당연하기도. 그런데 윌리엄스 교수가 더 놀랄 만한 숫자가 나왔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것. 이런 추세라면 서울 초중고생은 12년 뒤에 78만명에서 42만명으로 반토막 날 예정.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진은 없음 윤석열 대통령이 8월28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한 말. 의원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다 같이 뵈니 제가 정말 신이 난다”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 자리에

민생 팽개치고 이념 전쟁 앞장선 대통령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이념”이라며 ‘이념’을 들고나왔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념을 반복해 강조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어쩌고 하면서 때아닌 이념 전쟁에 앞장섰다. 이념 대결에 매몰된 나머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비판에 대해선 비과학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라”며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70%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국민의힘 연찬회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소식]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잡음으로 ‘시끌’[강서양천신문] [내부링크]

전략공천 반대 비대위와 공천 탈락자들 항의 집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원로·권리당원으로 구성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전략공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경만선·장상기·박상구·한명희·이창섭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했다. 비대위는 “민주당 공관위가 우려대로 지역 후보를 완전 배제한 낙하산 인사 3명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했다”면서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꼼수 전략공천을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후보들과 지역위원회 활동이 전무한 후보에 대한 공천설이 돌고, 지역 후보들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국민의힘 김태우 전 구청장의 형태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밀착형 후보들을

점점 커지는 이균용 불가론...野 “자진사퇴 해야” [굿모닝충청] [내부링크]

이 후보자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법 몰랐다” 터무니 없는 해명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판결도 논란...여성단체 “지명철회” 요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재산 신고 누락,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판결 논란에 휩싸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넘쳐난다”며 “인사청문회 이전에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도 수년간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꽁꽁 감추어두었다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마지못해 공개해놓고 법을 몰랐다고 설명한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몰랐다니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과거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우석제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렸다”며 “이균

방송비정규직 27% “주68시간 이상 근무” 68% “연차없어”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엔딩크레딧 출범, 설문조사 발표 “당사자들이 얼굴 돼 싸우겠다“ 구조조정도 비정규직부터 예고 “방송사가 구축한 직종 고용형태 벽 넘어야” 방송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비정규직이 모인 당사자 중심의 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이 1일 출범했다. 엔딩크레딧은 방송작가와 독립PD, 출판 편집자, 아나운서를 비롯한 방송 스태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출범식에 참가한 가운데 방송비정규직 대다수가 ‘방송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엔딩크레딧은 영화가 끝난 뒤 스크린에 나열되는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한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그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방송 노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였다는 뜻이다.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동생 이대로 씨가 대표를, 진재연 직장갑질119 활동가가 집행위원장을

진보당, 대국민 정책공모전 수상작 선정 발표 [내부링크]

진보당, 대국민 정책공모전 수상작 선정 발표 진보당은 9월 4일 대표단회의에서 대국민 정책공모전 최종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24 진보당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진보당이 8월 1일~8월 31일까지 개최한 대국민 정책공모전에 총 38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1등은 '일하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노동법제정'(제안자 조현실, 상금 200만 원)이 선정됐다. 아르바이트생부터 대중문화예술 노동자들까지, 청소년들 노동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소년들의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됐다. 2등은 '시·군·구마다 공공여성전문병원 건립'(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제안자 권민경, 상금 50만 원)이 차지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심의 지자체 공공병원을 건립,의료 지역 격차를 줄이고, 특히 소아청소년 병상 부족으로 인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3등은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초자치단체 직영제'(제안자 김진숙, 상금 30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진교훈 전략공천에 일각 불만도 [뉴시스] [내부링크]

다른 두 후보도 여론조사에서 김 전 구청장에 앞서 경선 통해 공천 과정서 잡음 줄여야 했다는 의견도 낙마한 후보들 불만 제기…"정치공학적 모습 일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진 전 차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6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없이 전략공천으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 전 차장을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은평구, '초보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무료 운영 [내부링크]

9월 9일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하루 2회차 진행 자동차 점검과 관리,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안전운전 기초 정보 제공 이번 정비교실은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평구지회와 협업해서 진행합니다. 초보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안내 교육일시(1회 선택) - 1회차 : 2023. 9. 9.(토) 10:00~13:00 - 2회차 : 2023. 9. 9.(토) 14:00~17:00 모집대상 : 관내거주 초보운전자 교육내용 - 기초적인 자동차 구조‧장치 및 기능 - 자동차 점검·관리 및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 실습을 통한 자가 점검 및 소모품 교체요령 등 교육장소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은평구 은평로6길 16) 신청기간 : 2023. 8. 24.(목) ~ 9. 7.(목)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선착순 마감 - 은평구청 본관 1층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351-7792~3) 수 강 료 : 무료

은평구,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오는 13일 팡파르 [내부링크]

- 13~20일 개최…13일 개막식에서 개막작 ‘아마 글로리아 ’상영 - 20일 폐막식에서 시상식 한복패션쇼, 금난새 오케스트라 등 축하공연 - 배우 박진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야외상영, 그림책 클래스 등 부대행사 진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오는 13~20일 롯데시네마 은평,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한옥마을, 서울혁신파크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은평에서 처음 열리는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복합 영상문화 축제다. 어린이 주제의 작품, 어린이가 연출한 작품,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작품 등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는 출품작으로 역대 최다인 전 세계 108개국에서 3,164편이 나왔고, 심사를 거쳐 최종 상영작 136편을 선정해 영화제 기간 상영한다. 개막식은 오는 13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은평에서 열고 개막작으로 ‘아마 글로리아’를 상영한다. 은평구립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

기어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극악무도한 역사쿠데타! 교육부는 추모 행동을 방해하는 협박질 중단하라!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기어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극악무도한 역사쿠데타! 육군사관학교는 끝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을 내렸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교외로 쫓아내고, 나머지 독립운동가의 흉상마저도 교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이미 죽은 독립운동가의 목을 또다시 내리치는 무도한 행태다.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폄훼하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역사쿠데타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이라는 당연한 상식마저 뿌리뽑혀졌다. 홍범도 장군 흉상 제작 당시 육사는 '실탄도 제대로 없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선배 전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린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건가? 정권 입맛 따라 휘둘리는 육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국군의 소양을 제대로 기를 수나 있겠는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철회되어야 한다. 흉상 철거를 부추긴 건 윤 정권이다. 독립운동가의 이력을 문제시하며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윤 정권이 진앙지다. 오죽하면

전국 교사 25만명 집결, ‘공교육 멈춤’ 겁박한 교육부에 폭발한 분노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국회부터 여의도 공원 일대까지 가득 메운 교사들, 전국서 버스 600대 대절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추모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뉴스1 "우리는 서로를 살리려고, 어떻게는 교육을 놓지 않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을 파면·해임하겠다는 교육부는 대체 뭐했습니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둔 2일,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미흡한 수준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진행하는 교사들의 추모 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교육부는 교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에 참석한 인원만 25만여명. 당초 10여만명의 교사들이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집회 당일 예상을 훨씬 웃돈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번 집회

진보당, “방사능 식재료 지역반입 차단, 주민 밥상 지켜낼 것” [내부링크]

진보당 지방의원단이 “지역에 방사능 식재료 반입을 막고, 주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진보당 지방의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사능 식재료 반입금지 진보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성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형대 전남도의원, 김지숙 전남 화순군의원, 김태진 광주서구의원, 최나영 서울노원구의원, 윤경선 경기수원시의원, 백성호 전남광양시의원, 손진영 전북익산시의원, 김명숙 광주광산구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일본 핵오염수 투기범죄를 묵인·방조하는 정부여당에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며 “진보당 지방의원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대응해 먹거리 안전부터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18개 기초단체에서 시행 중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범위도 빠지는 곳 없도록 개정하겠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투기를 멈추는 것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특별법 제정

철도 ‘쪼개기 민영화’ 반대한다! 철도는 통합하고, 공공철도 강화하라!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철도노조가 4년 만에 파업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고,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9월 중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작업규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도 돌입한 상태다. 이번 파업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도 경쟁 유도’를 내세우며, 오는 9월 1일부터 수서발 부산행 SRT를 하루 10편성(2개 차량, 11%, 4100석)을 줄이고, 이 열차들과 예비차량 1대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존재하는 KTX열차를 투입하지 않고, 여유차량이 부족한 SRT를 굳이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철도 분할체계를 고착화하고, 결국 민영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철도 뿐만 아니라, 업무도 쪼개며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토부 지원으로 정비업무 일부를 현대로템(주)로 넘기며 1조 원대에 달하는 ‘쪼개

"미용실·김밥집 사장님도 폭탄 돌리고 있어요"... 가을이 두려운 상인들 [한국일보] [내부링크]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임박] 만기연장·상환 유예 소상공인 30만 명 훌쩍 원금 상환 시작 앞둬 "지금이 더 어려운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 금융당국 "채무자들 빠르게 빚 갚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영업종료'와 '임대문의'를 써붙인 가게들이 보인다. 뉴스1 "주변 미용실, 슈퍼마켓, 김밥집 사장님들 대부분 카드 돌려막기하고 있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업종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죠. 정부는 코로나19도 풀렸으니 대출을 갚기 시작하라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서울 강서구에서 10년 넘게 학원을 운영한 최모(58)씨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 ‘코로나19 충격’을 어찌어찌 버텨 냈더니 후폭풍이 이제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힘들었던 2020년 초 3,500만 원을 빌린 데 이어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했는데, 매달 이자에 이어 최근 원금까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지율 전망, 국힘 김태우 40% 대 민주 진교훈 55% [폴리뉴스] [내부링크]

김태우는 29.9% → 40%, 진교훈은 30.1% → 55%로 지지율 상승 예상 진교훈은 민주 지지층의 54% 지지 받고 있어... 선거 본격화시 지지율 2배 가량 상승 가능 김태우는 국힘 지지층의 74% 지지 받고 있어... 앞으로 지지율 상승에 한계 현재 진교훈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54%, 김태우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3.9%에서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2023년 8월 28~29일 이틀 동안 서울 강서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70%)·유선 RDD(3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올해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리얼미터가 8월 31일 발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 유권자 55% 김태우 출마 ‘부적절’, 45.8% 국힘 공천 반대 [폴리뉴스] [내부링크]

김태우 출마 ‘적절’ 32% ‘부적절’ 55%... 국힘 공천 ‘찬성’ 34.8% ‘반대’ 45.8% 尹대통령 지지율 34.2% 부정평가 59.4%... 민주 45.9%, 국힘 32.6%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고심 커질 듯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서구 유권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출마와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에브리씨앤알이 폴리뉴스와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8월 29∼30일 이틀간 서울 강서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서구 유권자의 55%가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가 부적절하고 45.8%는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후보를 낼 경우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서이초 교사 49재 앞둔 주말 10만 집회, 징계 운운 교육당국에 반발 확산 [내부링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8.05. 뉴시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의 슬픔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단체행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보다 이틀 앞선 주말인 2일에는 교사 집회 역대 최대 규모로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온 집회의 연장선이다. 49재인 만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조퇴나 연가 등을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교사들이 상당수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재량휴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49재 추모집회의 슬로건은 ‘이제 우리가 지

관악구 최인호 구의원 당선 때 일베회원들도 '주목' 왜? [노컷뉴스] [내부링크]

핵심요약 서울 관악구 관내 공원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삭감한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의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관악구의원 당선 이전부터 일베회원들은 그의 행적을 주목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구의원의 행적은 일베사이트 과거 게시물로 남아있습니다. 최인호 페이스북·일베사이트 캡처 서울 관악구 관내 공원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의원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 구의원의 과거 극단적 언행이나, 구의원 당선 전부터 일베회원들로부터 호응받았던 그의 행적 등이 재조명되는 양상이다. 23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최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18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대부분 최 구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도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설치가 막혔고 관악구 치안이 나빠져 결국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논리다. 일부 시민은 최

"툰베리도 나서는데..." 통장님의 플로깅, 동네를 바꾸다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인터뷰] 서울시 은평구 신사2동 통장 박정희씨 신사2동 통장이면서 모아모아사업 자원관리사로 활동하는 박정희 씨는 플로깅을 하며 모은 우유곽을 자신의 창고에서 보관해 지역 청결에 앞장섰다. (사진: 정민구 기자) 서울시 은평구 신사2동에서 통장일을 하면서 동시에 모아모아 자원관리사로 활동하는 박정희 씨는 지난 3년 넘게 동네를 깨끗이 하는 일에 전념해오고 있다. 주민들이 거점에 나와 분리배출을 하는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의 자원관리사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폐기물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 깨끗하게 정돈하고 있다. 모아모아사업에서 시작한 그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전달되어 박정희 씨처럼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작용했기 때문일까? 최근 은평구 신사2동 골목은 부쩍 깔끔해졌다. 쓰레기 배출시간인 저녁시간 임에도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폐기물 봉투가 골목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걸 보기 어렵다.

“감세 때문에 지출도 줄인, 재정건전성 악화한 예산”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2024년 정부 예산안 비판 봇물 …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미래 포기한 것” 대통령실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한 예산이란 지적이다. R&D 예산↓ 총선 겨냥 SOC 예산↑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원 규모로 예산안을 통과했다.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건전재정이라고 주장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30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촌평’에서 “총수입 증가율은 -2.2%로서 5%의 차이가 있다”며 “건전재정은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 수입 대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위해 주장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적자는 이번 예산안에서 이미 3.9%로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해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2023년 24조원을 줄

‘댓글 공작’ 주도자를 강사로…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촉각 [경향신문] [내부링크]

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종명 전 MB 국정원 차장 위촉 보수단체 ‘연결 역할’ 인물 다수 활동 재개에 ‘정치적 의도’ 의심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사진)을 전속 강사로 위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시킨 인물이다. 자유총연맹의 이 전 차장 강사 위촉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보수단체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과 관련된 인물·단체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제1회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에서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전문 교수로 소개됐다.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전문 교수란 자유총연맹이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교육을 위해 위촉한 전속 강사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과 보수단체들의 부적절한 커넥션 중심

野, “국민은 정부·여당을 바다로 방류하고 싶은 심정” [통일뉴스] [내부링크]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이 28일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바다로 방류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자들과 국민들의 커지는 원성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행위에 말 한마디 거들지 못하는 정부를 보며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지만 한국 정부 스스로가 오염수를 투기해도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수입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어디 있는가”면서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핵오염수 투기를 이렇게 무력하게 용인한 정부, 국민적 우려를 괴담과 선동으로 치부하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나날이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위정자들이 손놓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길거리에 나선 것”이라며 “정치가 거리까지 나올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

‘오늘 경술국치인데’···한·미·일, 제주 공해상서 미사일 방어훈련 [경향신문 [내부링크]

경술국치일에 딱 맞춰서 일본 군대를 동해에 끌어드리다니.. 정무적 판단도 없고, 민족적 감정이라고는 일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조금 있으면 독도도 다케시마라고 할 놈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목적 앞서 2월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은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실시 지난 7월 16일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오른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존핀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마야함. 사진 해군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사전 점검도 이뤄졌다. 이 훈련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에 이뤄졌다. 해군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24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

윤 집권 2년차 전방위 ‘매카시즘’…그 뿌리엔 극우 역사관 [한겨레]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서구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뒤집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잘못된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홍범도 장군 예우처럼 이미 좌우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사안까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과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발을 “역사 논쟁이나 색깔론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이번 일이 “국방부와 보훈부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국방부와 보훈부 수장의 입을 통해 내놓은 정부 방침이 대통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논의 시작한 진보 4당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한목소리로 연합·연대 강조 … “기득 양당 정치 넘어야”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은 2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강서양천민중의집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임세웅 기자> 진보 4당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낼 진보후보 단일화 논의의 첫발을 뗐다.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은 2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강서양천민중의집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녹색당과 정의당, 진보당이 각각 후보를 내고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한목소리로 연대를 다짐했다. 모임을 제안한 박제민·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보궐선거를 총선까지 연결된 중요한 선거라고 하는데, 진보정당들이 연합해 연대 흐름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독재를 하는 국민의힘,

공동의 집 지키는 길 ‘탈석탄’ - 석탄재로 검게 그을린 하늘… 그리스도인이 되돌려야 한다 [가톨릭신문] [내부링크]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매달 미사가 거행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고 삼척의 자연을 살리고자 전국 신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이름으로 모인 시민들 중에는 오래전 고향을 떠났다가 망가진 삼척을 보고 다시 돌아온 이, 삼척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도 여럿 포함돼 있다. 오롯이 삼척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10월 상업운전을 앞둔 발전소에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바다에 지어진 항만은 희고 아름다웠던 해변을 검게 물들였다. 기도하는 사람들 너머로 울부짖는 바다는 곧 삼척 사람들의 눈물, 우리의 눈물로 바뀔지도 모른다. 공동의 집 지구를 훼손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암울한 미래를 살펴본다. 인류 구원할 줄 알았던 석탄발전, 재앙이 되다 현재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8기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가 있다. 석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

간호조무사 “780시간 공짜 노동…병원에 소송” [후생신보] [간호조무사 발언문 첨부] [내부링크]

실습병원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계획 밝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꼭 필요한 780시간의 실습 시간이 ‘무임금 노동착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간호조무사는 실습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손솔 진보당 대변인 명의로 ‘간호조무사 실습생 의무적 780시간 병원 실습 소송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다수의 간호조무사와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가 나서 간호조무사 실습 문제점을 고발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780시간의 실습이 필수적인데, 1달이면 배울 업무를 5개월간 하고, 실습기간 동안 청소나 빨래, 잡무 등 허드렛일은 물론 개인 심부름까지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이윤을 남기는 병원장과 이를 방관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 간호조무사는 “5달 동안 병원에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 없이 노동을 했다”며 “수백개의 설거지와 빨래 등 단순노무만 실습생에게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특

지는 G7, 뜨는 브릭스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브릭스(BRICS)가 새 식구를 맞았다. 지난 22~24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15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의 협력체인 브릭스는 2024년 1월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6개국을 브릭스의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정상회의 전에 서방 언론은 브릭스 확대를 바라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며, 친서방 성향의 인디아와 브라질은 브릭스 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내비쳤다. 언제나 그랬듯이 서방 언론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원래부터 브릭스 확대를 지지했으며, 회원국 추가에 회의적이라 알려졌던 인디아와 브라질도 브릭스 확대에 적극 동조했다. 40여개국이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5차 브릭스 정상회담 주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2개국이 공식적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교사 추모행동에 파면 협박이라니, 개탄스럽다신원식 의원, 이래서 ‘축소은폐’ 선봉에 섰던 건가?‘해병대 순직 사망사건’ 국민동의청원에 즉각 응해야! [진보당 브리핑] [내부링크]

교사 추모행동에 파면 협박이라니, 개탄스럽다 신원식 의원, 이래서 ‘축소은폐’ 선봉에 섰던 건가? ‘해병대 순직 사망사건’ 국민동의청원에 즉각 응해야!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14: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교사 추모행동에 파면 협박이라니, 개탄스럽다 오는 9월 4일은 돌아가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일이다. 지난 7월부터 동료 교사들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교육권 보장을 외치는 집회를 토요일마다 열었고,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49재 추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자발적인 연가, 병가 또는 재량휴업일 지정 등 합법적으로 추모행동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돌연, 교육부에서 교사들의 추모행동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27일 일요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 연가 사용 등이 불법이라며 파면·해임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교육 현장 바꿔달라는 울부짖음엔 뭐 하나 제대로 내놓지도 않더니, 교사들

원희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력히 규탄... (2021년 제주도지사때... 지금은??) [내부링크]

정권 바뀌기 전엔 원희룡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거품 물었었네요. 지금은?? 그때와 지금이 뭐가 바꼈을까요?? 국회 기자회견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 결정한다면 법적 대응”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 초치하고, 일본 대사에 강력한 항의 전달 원희룡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1146&fbclid=IwAR1C6_Uwj6RN5831GMelkzscK3IJVTZxDz-56TdUaIFv-eOrBP03my2tYHw 원희룡 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 제주일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

미국은 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지지하나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미국을 비롯하여 이른바 강대국이라 불리는 서방 나라들(G7)의 반응이 의아하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나라가 없고, 미국은 오히려 지지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핵 오염수의 피해가 자국민에게도 미칠 게 빤한데, 왜 그러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저들은 왜 그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원조이자 주범 국가들이 바로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이며, 그들이야말로 태평양 바다를 핵으로 수없이 오염시킨 범죄국들이다. 그들이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방관‧지지하는 이유이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결정을 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오염수 투기) 프로세스에 만족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투기 이후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與 중진 중심 커지는 강서구청장 공천 요구…김태우는 활동 개시 [서울신문] [내부링크]

이건 뭐.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놈들이네. 김태우는 마치 공익제보자인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개인비리혐의로 기소당한 것이다. 처음 걸린게 건설업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인사청탁에, 골프등 향응접대에, 경찰수사개입에, 감찰무마 가지 종합비리세트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자를 대법원 판결 3개월만에 사면하고, 다시 공천한다?? 결과는 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가라~~~ -------------------------------------- 홍준표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 ‘무공천’에 무게…‘수도권 위기론’ 부추길라 김태우,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서울신문DB 국민의힘 중진을 중심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공식 활동에 나서며 공천을 압박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번 재보궐

구의원끼리 식당서 멱살잡이… 시의원이 주민에 성희롱 논란도 [동아일보] [내부링크]

‘민선 8기’ 출범 1년… 끊이지 않는 구설 서울시의원 20% 조례 발의 달랑 1건 겸직률도 높아 서울 98%-부산 79% 1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박성호 시의원 사직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3.6.1/뉴스1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구의원인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59)과 조기만 의원(56)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진 조 의원이 최 의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 강서구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역 구의원들끼리 치고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러니 기초·광역의원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선 8기가 지난달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 시·구의원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관악구 최인호 구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는게 맞다. [내부링크]

얼마전에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가 결구 사망하였다. 최인호 관악구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악구의회 게시판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럴까? 최인호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고, 이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집니다'라고 자랑질을 한적이 있었다. 유튜브 캡쳐 "여성안심귀갓길 대신 CCTV, 비상벨, 가로등을 설치하는 안심골목길 사업이 치안에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안심골목길 사업은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사업이고,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가 일어날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실제 효과는 다른것이다. 최인호는 단지 이름에 여성이 들

[사설] 김태우 예비후보 등록, 부끄러움도 죄송함도 모르나 [한겨레] [내부링크]

8·15 특사로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18일 등록하면서 등록 접수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8·15 특사로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18일 등록하면서 등록 접수처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실형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사면할 때부터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후안무치다. 애초 김 전 구청장 사면 자체가 온당하지 않았다.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3권 분립을 해치는 요소이므로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유죄 선고가 나온 지 석달 만에 사면한다는 건,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 오염수 투기 계획 “문제없다” 재차 공표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방류 찬성·지지하는 것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오염수 옹호 대국민 선전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3.8.22. 뉴스1 국무조정실이 대국민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22일 발표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

[일본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데브리’ 제거 시작도 못해…폐로 시점도 미정 [경향신문] [내부링크]

도쿄전력, 수습 일정 불투명 폐로 전엔 오염수 계속 발생 2051년 이후까지 이어질 듯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원전 사고 수습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은 짐을 덜게 됐다. 하지만 원자로 폐로를 비롯해 사고의 완전한 수습 일정은 불투명하다. 도쿄전력이 폐로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당초 폐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담긴 오염수를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1일 어민들과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처리수(일본 정부의 오염수 표현)를 보관하는 탱크가 가득 차 폐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필요한 공간’이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녹아 건물 잔해물과 함께 굳어진 찌꺼기(데브리)를 보관할 공간을 말한다. 냉각수와 빗물, 지하수 등이 데브리와 접촉

여성안심귀갓길 걸어보니 ‘안심’이 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6.27) [내부링크]

늦은 밤 귀가하는 일이 처음이던 스무 살 딸을 마중 나가 데려오면서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안심벨을 누르라고 알려줬다. 길을 건너오며 횡단보도의 CCTV를 확인시켜 줬고, 사거리 편의점이 ‘여성안심지킴이집’이니 위급할 땐 도움을 청해도 된다고 재차 인지시켜 줬다. 그동안은 밤에 다닐 일이 없어 지나친 것들인데, 다시 눈여겨봤다며 혼자 와도 되겠다는 반응이다. 나 역시도 초행인 동네의 골목길을 걷다가 여성안심귀갓길에 조성된 설비들을 처음 보고 안도했다. 신고는 물론, 보행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골목을 꼼꼼히 지키고 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글씨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낀다. 오밀조밀한 주택가가 모인 동네를 향해 걸으며 대로변 안쪽 통행로로 들어갔다. 인천 남동구 인수마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전신주를 둘러싼 분홍색 시트다. 눈에 잘 띄는 분홍색 반사 시트지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표시와 전주번호가 적힌 112 긴급신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112 긴

[알고보니] 여성안심귀갓길, 문구만 써놔 효과 없다? [MBC] [내부링크]

이렇게 흉악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여성안심귀갓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 도로에 페인트만 칠해놔 아무 효과가 없는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본격 시행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주택가까지 이어지는 길목을 지정해 지자체와 경찰이 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실제로 도로 초입 바닥에 페인트로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시내 353개 여성안심귀갓길의 시설 현황을 모두 분석해 봤는데요. 길 하나마다 보안등이 평균 13개, CCTV는 4개가 설치돼 있고요. 112신고 안내 표지판이 5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은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을 더 밝고 투명하게 해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과 만일의 사태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함

인류역사상 최악의 환경재앙, 진보당은 일본 핵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오늘 1시부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다. 하루 480톤씩 17일간 7800톤을 시작으로 올해만 총 3만 1200톤의 핵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진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에 이어 방사능 테러로 전 인류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끝내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망가뜨린 특대형 범죄자가 됐다. 주변국은 물론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오염수 검증이 안됐다는 문제제기에도, 투기아닌 육지보관 대안이 있었음에도 다 무시하고, 왜 파멸적 투기만을 고집하는가.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춰라. 윤석열 정권도 똑같은 범죄자다. 한일 관계에 매달리며, 오염수 투기를 방조했다. 압도적인 오염수 반대 국민여론은 괴담 취급했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돌려 일본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아직도 정부는 오염수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으며

기어이 이동관 임명, 언론방송에 대한 노골적 선전포고!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제9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권 출범 후 1년 3개월 동안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고위직 인사다. 방통위의 역할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철칙이라면, 5,100만 우리 국민들 중 가장 부적절한 인사야말로 '이동관'이다. 처음 거론되었을 때부터 언론계는 물론 전국민이 거듭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이유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애시당초 언론방송의 자유 따위는 아랑곳없이 철저하게 권력의 손아귀로 움켜쥐겠다는 노골적인 신호다. 언론과 방송에 대한 공식적인 선전포고다. 그간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능멸하고 짓밟는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엊그제 8월 21일은 고 이용마 기자의 4주기였다. MBC 노동조합 홍보국장으로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이끌다 해고

한국이 일본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했다라는 아사히신문의 보도.. [내부링크]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속할 생각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총선에 악영향을 적은 조기 방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 의향은 일본 측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썼다. 다만 이 기사는 한국 측의 누가, 언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30817215626270 이말이 사실이라면 혹시라도 아사히신문의 오보였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만만해보이면 이런 기사를 대놓고 쓸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런 기사가 한둘이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기사에서 일본의 기사를 보면 한국이 합의해줬다라는 기사가 여러개 나온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총선 전 핵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국정조사 통해 진실 밝혀야 한다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총선 전 핵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 보도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일본의 한 언론은 16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내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이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영향이 적은 조기 방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 측에도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야욕을 염두하는 몰지각한 행태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해명은 지금까지 부실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정부 입장으로만 판단하면 생각해 볼 일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도 여당에서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권 부분은 언급을 안했다"며 비켜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추정하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다. 윤석

‘3국 준군사동맹’ 가시화…또 나홀로 외교 [경향신문] [내부링크]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 (한국시간 19일 자정) 대통령실 “캠프데이비드 ‘원칙’ ‘정신’ 2개 문건 채택 예정”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 =>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특히 한일 준군사동맹 심각한 우려 윤 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출국 정보공유·훈련·협의 정례화 등 군사 밀착 담긴 문건 채택 전망 미국의 ‘대중 견제’ 선봉 우려 속 협의 없는 ‘한·일 협력’도 논란 미국 캠프 데이비드를 향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국 합의에 한·미·일 간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강도 높은 내용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각 군사밀착 명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지만, 한국이 미국

왕의 DNA는 바로 이동관이었네 [내부링크]

왕의 DNA .. 이동관이었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이 하나고에 다닐 당시 생활기록부 내용을 고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 아들의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는 취재진에게 "2011년 말과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전학 가기 직전인 2012년 초, 이 후보자의 부인이 두 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평소 이 후보자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도 아침 등교시간에 자주 늦어, 생활기록부에 '지각이 잦다'는 사실을 기재했는데, 이를 알게 된 이 후보자의 부인이 기록 자체를 없애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671_36126.html [단독] 하나고 교사 "이동관 부인, 아들 생활기록부 '지각' 여러 차례 삭제 요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동해도 협의가능? 어느 나라 정부인가!, 돈이나 받고 떨어져라? 어느 나라 정부인가!, 건설노조 무조건 잡아? 어느 나라 정부인가!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동해도 협의가능? 어느 나라 정부인가! 미 국방부에서 우리 동해의 공식 명칭을 '일본해'로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도 답했다. 이런 공식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건, 우리 국방부의 기가 막힌 태도다.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주권침해 행태에 대해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동문서답 후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마뜩찮은 답변만을 덧붙였다. 누가 봐도 마지못해 억지로 답변하는 모양새다.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협의'라니 기함할 노릇이다. 78주년 광복절이 고작 며칠 지났다.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나라를 되찾은 순국선열들 앞에 어떻게 낯을 제대로 들 수나 있겠나! 어느 부서보다도 안보와 주권 문제에 민감하게 맞서

중대재해 원인을 묻기 위해 두 딸은 투사가 됐다 [feat. 경향신문] [내부링크]

"마씨의 죽음은 여러 의문점을 남겼다. 두 딸은 아버지가 왜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했는지, 왜 2인 1조가 아니라 홀로 작업을 했는지, 리프트는 왜 추락했는지, 안전관리자는 왜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는지 알 수 없었다. “관리자가 현장에 있었어도 아버지가 2시간 동안 리프트에 깔려 있었을까요.”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이는 없었다. 건설현장을 책임져야 할 원청도, 아버지와 10년간 일을 해 온 하청업체도 모두 책임을 회피하느라 바빴다. 장례비용을 지원해주겠다던 원청 한국건설이 돌연 연락을 끊은 뒤에야 두 사람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아버지의 사고가 뉴스에서 보던 산업재해이고,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원청은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사과하는 대신 현장에서 추모제를 치렀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유족에게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존재조차 몰랐던 추모제였다."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

김태우 ‘구청장 재출마’에 야권 “후안무치한 만행” [강서양천신문] [내부링크]

보선 책임 언급하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 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불어민주당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재출마는 법원을 조롱하고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만행”이라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폭주가 김태우 전 구청장의 뻔뻔한 재출마 길을 열어줬다”면서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고 강서구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구청장의 후안무치한 만행에 분노한다”면서 “범법자로서 보궐선거를 초래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구정 공백으로 혼란을 불러온 당사자가 뻔뻔하게 다시 구청장이 되겠다니 가당키나 하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도 “자신의 문제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 발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차일피일 시간을

‘개발부담금 0원’ 사문서 위조한 윤 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민중의 소리] [내부링크]

집안 전체가 사기꾼 집안. 문서 위조에 도가 튼 집안이다. 그리고 검사 사위가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사기를 쳐도 구속이 안되니... ----------------------------------------------------------- 윤석열 장모 아파트 민중의소리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53)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개발부담금 경감 의도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받는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행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대통령 처가가 설립한 개발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처가 일가

광복절에 친일 선언하고 한일 군사협력 강화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미일 세 정상이 국제회담이나 국제회의 때가 아니라, 3국 간 회담만을 위해 만난 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3자 정상회담 연례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많은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3국 정상 및 외교·국방 장관 등의 회담 정례화 위기 시 3국 협의 공약 3국 연합 군사훈련 연례 실시 등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3국의 안보 협력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세 나라는 각국의 공통 이익과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공약했다. 문건에 위협의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지

복잡해진 국민의힘..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내부링크]

보궐선거 재공천 여부 관심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자로 선정됨에 따라 여·야 그리고 현 정부의 중간 평가를 가늠할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그를 재공천할지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자로 선정됨에 따라 여·야 그리고 현 정부의 중간 평가를 가늠할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그를 재공천할지 기로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전 정부 특별감찰반원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하면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당시 경찰청은 그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씨가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김 수사관(김태우 전 구청장)의 방문이 단순 방문이 아닌 건설업자 지인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라며 그를 비판했었다. 이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최씨와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가 뒤따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은 감찰반원 전원을

‘사면’ 김태우 “강서구 돌아가겠다”…달아오르는 10월 보선 [서울신문] [내부링크]

3개월만 피선거권 회복…“강서구 돌아갈 것” 10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 두고 국민의힘 고심 후보 냈다가 패할 경우 ‘김기현 체제’ 흔들려 민주당은 맹비난…“강서구민 우롱하는 작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 2020년 7월 3일 오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3개월만에 피선거권을 회복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10월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공천 여부를 저울질하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민 우롱”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사면이 확정된 14일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명예를 되찾았다”며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강서구에서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언급

일본 면죄부에, 알맹이 없는 자화자찬 경축사라니!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순국선열께 경의를 표했던 몇 문장을 빼면 광복절 경축사가 맞나 의심이 들 지경이다. 아니, 거꾸로 광복절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일본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추켜세웠다. 행사장에 항일독립운동가가들의 후손들이, 방송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여전히 침략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을 두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운운함은 우리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입만 열면 강조하여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인 '자유와 인권, 법치'에 대해서는 실소만 나온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방송장악으로 언론의 자유가 질식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디로 갔나?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도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 온갖 곳에 '카르텔 딱지'를 붙이면서도 '처가이권카르텔', '백지영수증 검찰특활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과연 '법치'를 운운할 수 있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

78주년 광복절, 자주와 평화로 굳건히 나아가야! [진보당 대변인 브리핑] [내부링크]

광복 78주년이다. 참담하고 처절했던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빛을 회복한' 날이다. 독립을 위해 항쟁을 펼치신 독립투사들과 이를 묵묵히 지원하신 민중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고개숙여 경의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는 광복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고조에도 몰두하고 있다. 주권을 빼앗기고 유린당한 과거를 겪은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주이며, 대결과 긴장 속 고통을 겪은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것은 단연코 평화다. 전문보기 [손솔 대변인 서면 브리핑] 78주년 광복절, 자주와 평화로 굳건히 나아가야! 새 시대를 여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jinboparty.com

내년도 세법개정안, 재정건정성 ‘경고등’...‘부자감세’ 논란도 [이뉴스투데이] [내부링크]

향후 5년간 세수입 3조원 감소 불가피‘’ 민주당, 적정 조세 부담률과 재정 규모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기자]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민생안정, 위기극복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이 공개되자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계량적으로 살펴보면 가뜩이나 쪼그라든 세수가 향후 5년간 3조원이 감소될 수 있어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경제악화,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뜯어고친 세법의 재탕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상속‧증여세 개정은 부자감세로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고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감세‧긴축재정으로는 경제 상황 개선이 어렵고 기업과 부자감세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적정 조세 부담률과 재정 규모를 제시키로 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과 민생‧성장지원 예산 대안을 제시할

[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일본 식민지배 빼고, 한미일 협력만 강조한 대통령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대통령실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과거사 반성에 대한 언급 없이 한미일 협력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올해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임을 언급하며 “‘공산전체주의’에 맞선 ‘자유민주주의’가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광복절 경축사에 왜? 그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

[2023년 경영 중간 평가] 허영인 SPC 회장, 근로자 목숨과 바꾼 호실적? [스페셜경제] [내부링크]

SPC삼립…사업장서 또 사망사고 발생, 10개월만 진보당 “노동자의 생명, 모두 소중”…처벌 주문해 상반기 매출 소폭 늘고, 영업이익 두지리수 급증 주가 하락세…증 “투자의견 매수·목표가 10만원” 허영인 SPC 회장이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 전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사진=스페셜경제, 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1년 사이 SPC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서다. 16일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둔촌대로에 자리한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 씨(56, 여)가 8일 빵 반죽 작업 중에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10일 12시 30분경 숨졌다. A 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진보당·녹색당과 후보 단일화할까? [경향신문] [내부링크]

정의당 소속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하던 정의당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강서지역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녹색당과 함께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고 일단 개문발차한 것이다. 녹색당은 정의당뿐 아니라 진보 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후보 단일화를 역제안했다. 권 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 덩치만 큰 야당 민주당의 부패와 무능을 정의당으로 교체하는 선거”라며 “부패무능 정치 교체, 돌봄 혁명 강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시 뛰는 정의당이 대한민국 정치변화의 새장을 여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서지역위원장인 권 전 의원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는 은평주민들 한 자리에 모여 [내부링크]

- 8월 11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은평공동행동> 개최 8월 11일(금) 저녁,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150여명의 은평 주민이 응암역 너른마당 광장에 모였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은평공동행동(이하 은평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은평 지역 종교·시민사회·정당 30개 단체가 두루 참여해 공동주최했다. 핵오염수를 반대하는 각 단위 대표 발언, 은평주민공동선언 낭독, 참가자 율동 퍼포먼스, 걷기 행진 캠페인 순서로 진행하여, "국민 안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정부 차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즉각 철회 및 일본 내 보관", 위 3가지 <은평주민의 요구>를 함께 외쳤다. 첫 번째로 발언한 경서교회 이경덕 목사는 “윤석열정부는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행복 증진 그리고 건강을 위해 단호히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오

‘둘레 17m’ 괴산 가마솥, 애물단지 벗어날까 [한겨레] [내부링크]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군민화합취지? 기네스도전? 결국 남는 것은 예산낭비와 관리비... 세금 낭비 괴산 5억 들여 만든 가마솥 활용 아이디어 공모…최우수 100만원 충북 괴산읍 고추유통센터 광장에 있는 ‘초대형 가마솥’ 모습. 연합뉴스 십수 년째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버려져 있던 괴산군 ‘초대형 가마솥’이 제 쓸모를 찾을 수 있을까? 충북도는 1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괴산 가마솥 관광 자원화 활용방안 찾기’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괴산읍 고추유통센터 광장에 있는 문제의 가마솥은 지름 5.68m, 높이 2.2m, 둘레 17.8m, 두께 5로 국내 최대 규모이고, 만들 때 들어간 주철만 43.5t에 달한다. 2003년 당시 김문배 괴산군수가 군민 화합 취지로 성금 등 5억원을 모아 제작에 들어갔는데, 워낙 큰 크기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2년 만인 2005년에야 완성됐다. 그러나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 대형 가마솥을 쓸 데가 마땅치 않았다. ‘세대 최대’를 내세워 기네스북

또 모이는 한미일…협력 축배에 홀려 ‘한반도 평화’ 뒷전? [내부링크]

[한겨레S] 서재정의 한반도, 한세상ㅣ협력의 방향 한·미·일 정상,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 만남 ‘통합억제력’ 채비 이어 오염수 방류 ‘결속’할 듯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AP 연합뉴스 모든 협력은 좋은가? 표준국어대사전은 협력을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라고 정의한다. 이 자체로만 보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힘을 가르거나 서로 싸우는 것보다 백배천배 낫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는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고민이 없다. 힘을 합해 힘없는 놈을 패줄 수도 있고, 서로 도와 도둑질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맹자는 인간이 지켜야 할 주요 덕목을 ‘인의예지’ 네가지로 범주화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속 네가지 덕의 근본이 있다고도 했다. 마음을 갈고닦아 이 네가지 덕을 실천하라는 것은 유교의 핵심적

진보당 "500만원 내면 채용에서 얼마든지 남녀차별해도 된다는 건가" [베이비뉴스] [내부링크]

'채용성차별' 신한카드에 벌금 500만 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처벌 수위 높여야" 신한카드가 채용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벌금으로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11일 진보당이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베이비뉴스 신한카드가 채용에서 부당한 성차별을 자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벌금으로 5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11일 진보당이 논평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2017년 금융권의 조직적인 채용성차별 의혹이 드러난지 6년 만에 최근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제서야 겨우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도 기가 막히는데 결과가 벌금 500만 원이 끝이라니,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18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고의로 남녀성비를 7대 3으로 맞춰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했고, 여성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게다가 재판부가 직접 '2009년경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어린이 국회 간담회 발언 후 여야 당대표 모두 고발 당한 이유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어린이 차별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다른 야당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온 바 있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논평에서 김기현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정치적 판단력이 성숙한 나이는 몇 살이란 말인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김기현 대표는 간담회에 참가한 청소년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청소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아동학대죄로 이재명 경찰 고발 김기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 전위부대로 내세워” 주장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고발 어린이들이 국회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이후 여당에서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아동을 선동했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어린이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발언하게 했다’며 이 대표

대통령의 ‘사면 농단’과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농단’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에서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던 게 지난 5월 18일인데, 유죄 확정으로부터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사면‧복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공연히 불복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서둘러 사면‧복권하려는 목적은 빤하다. 오는 10월 11일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사면·복권이 되면 바로 출마가 가능해진다. 특별사면을 통해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면 김 전 구청장은 재출마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오는 10월 보궐선거는 서울 강서구청장 하나뿐이며, 김 전 구청장 자신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해임됐기 때문에 다시 치르게 된 선거이다. 김 전 구청장과 그를 후보

샤니 노동자 사망사고, 또 다른 진술 ‘의문 투성이’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사고의 경위와 관련해 또 다른 진술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사 모두 자세한 사고 경위를 함구하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공동행동 소속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SPC그룹은 사고가 노즐 세척·교체에서 일어난 것인지, 반죽통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명확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노동부나 경찰은 작업자 조사와 자료 확보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도 회사가 은폐하는 사실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노즐 세팅·교체’ 아닌 ‘반죽통 교체’ 사고 원인? … “노동부·경찰 회사 은폐에 장단 맞추나” 지난 8일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고아무개(54)씨가 안치된 경기 성남

서기석 KBS 이사, 차기환 방문진 이사 임명...野4당 반발 "방통위 폭주" [폴리뉴스] [내부링크]

야 4당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절" KBS 이사회 이사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차기환 변호사가 임명됐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의 이사 임명을 진행했다. 서 전 재판관은 정통 법관 출신의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2015년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지냈으며 2015∼2018년 KBS 이사회 이사로 일하는 등 공영방송 이사로 일한 경험이 다수다. 야4당은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이사로서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의 폭주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

[오늘의 사설] "대국민 사과 후 6번 사고 SPC…특단 조치를" [논객닷컴] [내부링크]

“성남 샤니 제빵공장은 지난달 5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손가락 골절, 지난해 10월에 4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야말로 중대재해의 빵 공장이다.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정의당) “또 SPC였다. 작년 10월 2인 1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끼임사고로 사망한 20대 노동자가 떠오른다. 피 묻은 빵 먹지않겠다는 대규모 불매운동이 일자 SPC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지 않았던가.SPC만 들어도 산재가 떠오르는 암담한 현실이다. ”(진보당) 국내 1위 제빵기업 SPC 계열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정의당,진보당이 규탄 성명을 내고 언론은 SPC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사설(또 끼임사고 SPC, 불투명·불철저한 대처 책임 물어야)에서 “통상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하는 제

평가절하된 서비스노동, 제대로 가치 평가 받을 길은? [노동과세계] [내부링크]

필수노동인데 저임금 시달리는 서비스노동...일자리 질적 하락 심화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복합노동인데도 단순노동이라 후려쳐져 서비스연맹, 서비스노동 재평가 방안 찾는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서비스노동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이 서비스노동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비스노동이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으나 서비스노동자는 여전히 한국 사회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다.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서비스노동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간의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 성과를 반영한 대안 마련을 위해 오늘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강규

‘이편한세상’ 디엘이앤씨 현장서 일주일 만에 또 사망사고 [한겨레] [내부링크]

아파트 6층서 창호 작업중 추락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0년 11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아파트 브랜드 ‘이편한 세상’ 건설사인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 건설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디엘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8번째 사망 사고이자, 지난 4일 하청 노동자가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ㄱ(29)씨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가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디엘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철면피 SPC 샤니’ 사망사고 조사 국회의원까지 막아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정의당 의원·관계자 9명 현장 방문, 전날 협의해 놓고 당일 저지 … ‘무사고’ 조끼 직원 동원, 노조위원장까지 조사 방해 정의당 이은주·강은미·류호정 의원이 11일 오전 샤니 성남공장을 방문해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살펴보려고 하자 회사 관계자들이 인원 등을 문제 삼아 출입을 막고 있다. <정기훈 기자> 1년 만에 두 번째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SPC그룹의 계열사 샤니 사측이 사고현장 방문에 나선 국회의원들을 막아섰다. 사전 협의를 번복하면서 사고 현장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허영인 SPC그룹의 지시로 출입이 통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문 통제하고 건물입구부터 막아, 대표 “의원 3명만 가능” 이은주·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1일 오전 10시께 성남 샤니 제빵공장을 방문했다. 이 공장은 지난 8일 반죽통에 복부가 눌려 재해를 입었다가 이틀 만인 10일 숨진 50대 노동자 A(54)씨가 일했던 곳이다.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 외압설에 “내용 잘 몰라...가짜뉴스 부도덕해”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국가안보실)은 13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압설에 대해 “관할 부서 현안이 아니라서 이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한다”며 “개인적으로 과거에 비슷한 관계부서에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었다고 해서 여러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 경찰 이첩 내용이 보고되고 난 이후 국방부로부터 수사 대상과 죄명을 빼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안보실에서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궁으로 남아 있는데 안보실 설명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취재진 질문에 “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압력을 넣으시는 거겠죠”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이 보고가 돼서 그것이 다시 수정돼 절차가 어그러지는

수습 불가 상태로 치닫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파문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대통령실·국방부 입김 닿지 않는 독립적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 필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뉴시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법 절차가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 보고된 이후 돌연 국방부에 의해 가로막혔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초동조사를 벌이던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은 졸지에 집단항명수괴죄 피의자가 되어버렸다. 박 전 단장은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으로부터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자료를 안보실장 보고 명목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이첩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면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난 뒤,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초동조사 자료가 요약된 언론브리핑 자료를 안보실 측에 보냈다.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초동조사 자료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

SPC계열사 샤니 성남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근로자 곧 수술[헤럴드경제] [내부링크]

경찰, 공장 대상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조사 "혐의점 확인 시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또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끔찍한 끼임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SPC 계열사 SPL 경기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반죽 기계에서 일하던 A씨가 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은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당시 2인 1조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8월 1~1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대한민국 국가 망신의 대형 사고로 기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폭염에 대한 대비도 문제지만 화장실과 샤워실의 위생과 안전 상태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일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 관한 밈(짤)이 떠돌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난민촌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청소년들을 초대했다”,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자유낙하 중이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5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가디언>은 16세 아들을 한국으로 보낸 익명의 학부모가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라며 분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실었다. <BBC> 방송은 “영국과 미국 대표단은 단기간에 수천 명을 이동시킬 자금과 자원을 갖췄지만, 그럴 수 없는 나라들도 있다”라고 전했다. <뉴욕 타임즈>는 ‘폭염에 시달린 스카우트들이 잼버리를

진보당 권혜인 기후위기 1호 공약,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녹색·생태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정책공약] [내부링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2023년 8월 3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서 기후위기 1호 공약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진보당 권혜인 기후위기 1호 공약]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녹색·생태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폭염 기록은 연일 경신되고 있고,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7월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아서 서민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당장 극복하지 않으면 최근 집중 폭우 피해와 같은 재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폭염으로 고통 받으며 냉방기 하나 변변치 않은 취약계층, 특히 1인 세대와 소상공인에 대책이 시급합니다. 무더위를 피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주민 공간도 더 많

두 달 앞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보정당들도 분주하다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각 정당들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최대한 득표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아직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은 지난 6월 말 권혜인 서울시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을 예비후보로 일찌감치 내고 한 달 넘게 표밭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왼쪽부터)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상천 노동당 사무총장이 6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시민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3.6.28 진보정당

잼버리 공무원 동원에… 공노총 “뒤처리 전담반 아냐” [안전신문] [내부링크]

정부, 전날 오후 국가공무원 동원 지시 전국 분산 이전 움직임 투입 예상 진보당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8일 오전 전북 부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에 국가공무원 투입이 지시된 것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사전 협의 없는 정부 강제동원이라며 “공무원은 뒤처리 전담반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을 내고 전날 오후 정부가 낸 잼버리 국가공무원 동원 지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 통지도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알려주는데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뜬금없이 내일 당장 가라면서 공문도 아닌 부서 이메일로 느닷없는 통보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련 공지문엔 ‘내일 아침 집결해 새만금으로 출발’한다는 내용만 있고 어떤 업무로 차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이들 비판이다. 이날 잼버리 관계자들은 전국 각 지역으로 버스를 통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처리와 이전 등

여전히 남 탓에 브리핑 급취소까지, 오합지졸 정부여당 / 이사 쫓고 적폐 인사 꽂고,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방송장악 작전 /김태우 전 구청장이 특사 대상이라니, 제 식구 감싸기 꼴 [내부링크]

여전히 남 탓에 브리핑 급취소까지, 오합지졸 정부여당 잼버리 파행에 정부여당은 뒷수습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일을 풀어나가고 싶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도 남 탓에 적반하장까지 정부여당의 실력 부족만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여당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라북도가 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일 잘못됐다고 도와주는 사람 비난하는 몰염치'했다. 윤 정부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건가. 장관이 3명이나 공동조직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건 국가 차원의 행사로 보는 게 상식이다. 장관직 걸로 '바지 공동위원장'이라도 했다는 건가. 책임이 없다면 왜 작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며 왜 정부예산을 투여했는가. 그 어떤 망발을 해도 정부의 책임을 지울 순 없다. 여기에 더해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은평공동행동 /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 응암역 너른마당 [내부링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은평에서 정당, 시민단체, 종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발언 이후 행진도 있으니 함께 힘을 오아주세요. 8월 11일(금) 오후 6시 30분 응암역에서 만납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11일(금) 저녁 6시30분~8시, 응암역 3번 출구 너른마당 광장 2021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해양 투기) 계획 시행 일정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국민 84% 이상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고,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윤석열정부는 안심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일일브리핑’까지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6월 12일부터 2주간의 시범 방류가 시행됐고, 7월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정부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근거로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는??(feat. 노컷뉴스) [내부링크]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국토부는 양서면안을 최적안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본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컷뉴스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아래 두사진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양평으로만 한정하면 원안인 양서면안이나 김건희특혜로 의심되는 강상면안이나 별차이를 느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인 춘천까지 넓히고 나면 강상면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원래 목적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길에 양서면을 포함시켜 맡긴 용역이 왜 바뀌었는지 원희룡은 답변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용산에서 외압이 있었을까요?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2021년 예타 당시 국토부는 서울-양

정체불명 ‘펀딩업체’ 기사로 홍보해주고 돈 받은 언론사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조금만 확인해도 '사기업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몇몇 언론은 돈을 받고 투자사기 업체를 홍보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기사형광고 #홍보기사 #홍보대행사 #언론사 #언론보도 #사기 정체불명 ‘펀딩업체’ 기사로 홍보해주고 돈 받은 언론사 해외부동산 투자업체, 기사형광고 통해 성과·실적 강조 MOU 사진 조작, 기업 연혁·파트너사 허위 기재에 실적도 ‘불분명’ 돈 받고 쓴 기사로 드러나… 해당 언론사들 기사 삭제 뉴펀딩이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기업 싱가포르 GS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확인한 결과 신한DS가 보안업체와 MOU를 맺었다고 발표하며 배포한 홍보자료 사진이었다. 배경 로고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뉴펀딩이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 GSH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확인한 결과 호남대학교가 말레이시아 사라왁대학과 교류협력을 맺었다고 발표하며 낸 보도자료 사진과 동일하다. 포털 뉴스와 블로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믿을 수

학생인권조례 공격에 몰두한 교육부 장관, 교권 침해 대책은 ‘두루뭉술’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대책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공격에만 몰두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대안이나 교육부의 추진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체제를 갖추겠다"거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학생인권조례 공격에 몰두한 교육부 장관, 교권 침해 대책은 ‘두루뭉술’ 중계 창에는 “학생인권조례 타령 그만하라” 분노의 댓글 쇄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7.28 뉴스1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대책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공격에만 몰두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대안이나 교육부의 추진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체제를 갖추겠다"거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이 장관은 이날 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경찰의 ‘언론플레이’ 논란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경찰의 ‘언론플레이’ 논란 서이초 교사 유족의 분노 “왜 경찰은 개인 문제로 몰아 언론에 흘렸나”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18일 이 학교에서 재직하던 담임 교사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초기에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이 유가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나온 관련 보도들을 보면 경찰은 사건 초기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고인이 이달 중순 학생들 사이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는 식으로 밝혀 왔다. 특히 한 인터넷매체는 지난 20일 고인의 일기장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고인이 평소 우울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토로했다고 보

정전 70돌의 한반도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27일은 한국전쟁 정전 70돌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멎었다. 정전은 교전 쌍방 간에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뜻하며, 정전협정은 종전을 합의하기 전에 군대끼리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협정이다. 정전은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일 뿐 국제법상으로는 전쟁 상태로 간주한다. 길이 250km, 폭 4km의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 양측에 대규모 군대가 상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치 상태에 있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일시 중지의 정전 상황일 뿐이다. 정전으로 총성은 멈췄으되 종전이 아니므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The Never-Ending War)이다. ‘3년 전쟁, 70년 정전’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런 비정상 상태가 두 세대 넘게 이어지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정전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게 현실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대안과전망] 모이자 8.12 촛불! 막아내자 오염수! _진보당 기관지 너머 [내부링크]

“아직 오염수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어민들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작년 칠팔천원 하던 소라, 조개 도매가가 최근에는 일이천 원대에요. 80%가 폭락했어요!”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진보당이 주관한 ‘일본 핵 오염수 피해 증언대회’에서 쏟아진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아직 오염수가 투기되지 않았지만, 이미 국민들의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은 물론, 양식업 종사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삶이 먼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또한 언제나 아이들 밥상 건강을 걱정하는 전국의 학부모님들, 수산물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삼시세끼 먹고 사는 모든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오염수 투기 시 국민 78%가 수산물 소비를 대폭 줄일 것이라 했고, 국민 82.7%가 ‘마셔도 된다’는 정부여당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용산이 ‘일본 정부 출장소’인가 반면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관련 대응은 역대 최악입

[책소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내부링크]

<임승수 작가 페북에서 퍼옴>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Q: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잖아요.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A: 제가 강의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반박 중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는 이미 망하지 않았느냐’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냉전 잔재가 여전한 분단사회다 보니 사회주의를 무슨 뿔난 괴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대한민국에도 이미 사회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게 존재하거든요.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및 재분배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적 정책이에요. 미국의 사회주의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도 공공의료보험 확대, 대학교 무상교육, 부자 증세 같은 것들이죠. Q: 그런 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시행하는 정책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사회주의적 정책인가요? A: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복지, 재분배는 자본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개념이에요. 알다시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재화나 서비스가 영리 목적

[책소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2편 [내부링크]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은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책소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임승수 작가 페북에서 퍼옴)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편 Q: 사회주의는 이미 망했잖아요... m.blog.naver.com <임승수 작가 페북에서 퍼옴> [책소개]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2편 Q: 사회주의에서는 경제 발전은 도외시하고 분배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A: 어처구니없는 오해다. 사회주의자만큼 생산력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또 있을까? 사회주의 역사관의 근간인 역사 유물론은 역사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꼽을 정도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봉건 사회는 농업이 경제 활동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했으며 농업 생산력의 근간인 토지를 틀어쥔 귀족 세력이 주도했다. 하지만 상공업의 폭발적 발전을 주도하며 토지 귀족들의 경제력을 압도하게 된 자본가 세력이 등장해 봉건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회를 자신들(상공업자)의 이

“오염수 방류 일방적”…후쿠시마 시민 ‘원탁회의’ 결성해 반대 운동 [한겨레] [내부링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내달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후쿠시마현 대학의 연구자와 주민, 농·어업인 등이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하지 말라”며 모임을 만들었다. <도쿄신문>은 18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후쿠시마대학의 연구자 등이 ‘부흥과 폐로의 양립, ALPS(알프스) 처리수 문제를 생각하는 후쿠시마 원탁회의’를 결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모임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듣는 등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대 연구자·주민·농어업인 등 참여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등 일본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후쿠시마현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내달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후쿠시마현 대학의 연구자와 주민, 농·어

“주말은 자유” 홍준표에 공무원노조 “비상근무 지시해놓고” [한겨레] [내부링크]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에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며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지역본부는 18일 논평을 내어 “전국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때, 공무원들에게는 비상근무를 지시해 놓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며 “상황과 직분을 망각하고 골프를 즐긴 홍 시장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말은 자유” 홍준표에 공무원노조 “비상근무 지시해놓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에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본인은 골프를

방학이 무서운 유치원 비정규직 “교원 없이 우리가 독박 보육” [한겨레] [내부링크]

관련된 내용은 아래 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0720유치원방과후전담사_노동환경_실태조사_및_기자회견.hwp 파일 다운로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학 중에도 유치원을 지키는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이 업무 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이 노동 실태를 조사해보니 이들이 근무하는 유치원 가운데 약 75%는 방학 기간 유아의 등원율이 학기 중과 같거나 더 높지만, 방학 중 지원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공립유치원 유아들이 (방학 기간) 교육과정 교사와 활동하는 시간보다 방과 후 과정 전담사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과 후 과정 전담사의 직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삼권분립의 위기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인신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들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므로 따로 쓰지 않는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 굵직한 사회정치적 현안들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가기 쉬우나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자 한다. 권영준·서경환 두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작년 11월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에 이어 이미 대법관 3명의 교체가 이뤄졌고,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새 대법원장이 들어선다. 내년에 대법관 6명이 추가로 임기를 마치고, 윤 대통령 임기 내 총 13명의 교체가 이뤄진다. 사법부의 지각변동이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는 과정을 짚어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대법관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부터

특정이념카르텔 자유총연맹, 한동훈장관 이재용 박근혜 구상권청구, 김건희 명품쇼핑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일시 : 2023년 7월 19일(수) 오후 2: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특정이념카르텔' 자유총연맹 어찌할 텐가! 국민의힘에서 최주호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특정 이념 카르텔들의 근거 없는 무분별한 보조금 수령,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던 발언에 따른 것이다. 국가 재정을 마치 개인 소유의 통장이라고 치부하는 듯한 인식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부터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만 약 43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공익단체인 자유총연맹은 최근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지목한 '특정 이념 카르텔'의 빼도박도 못할 분명한 사례 아닌가? 올해 3월 슬그머니 자체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까지

‘오송 참사’ 법정기준보다 0.8m 낮은 둑…인재 재확인 [한겨레] [내부링크]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호강 범람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확인됐다. 강물이 흘러넘친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와 그 아래 제방 높이를 따져보니, 법정 기준보다 0.3~0.8m 낮게 시공돼 있었다. 계획홍수위(홍수기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1.5m 이상 여유고(여유 높이)를 확보해야 함에도, 공사 편의를 위해 시행기관이 제멋대로 높이를 낮춰 공사를 벌인 결과였다." 한겨레 사업 시행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재’ 미호천교는 설계기준보다 0.3m 낮게 지어져 지난 19일 미호천교 다리 밑 임시제방 모습. 오윤주 기자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호강 범람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확인됐다. 강물이 흘러넘친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와 그 아래 제방 높이를 따져보니, 법정 기준보다 0.3~0.8m 낮게 시공돼 있었다.

양평고속도로 정쟁 당사자는 원희룡, 교권보호, 보훈부의 백선엽 친일삭제, 강릉지청CCTV영상 [내부링크]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쟁을 부추기는 당사자는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는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공개되었으니 거짓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가지만 묻겠다. 애초 문제의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왜 김건희 씨 일가의 땅 쪽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되었느냐는 것이었다.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로 이 의혹이 해소되었나? 안타깝지만 전혀 아니올시다다. 애초 왜 노선변경을 검토했는지, 업계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어떻게 용역업체에서 착수보고 자리에서부터 당당하게 노선변경을 주장할 수 있었는지 등 규명되어야 할 의혹은 그대로다. 그러므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당사자야말로 원희룡 장관 본인이다. 직접 나서지도 못하면서 SNS를 통해 거듭 "정쟁화를 중단하다면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제기되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명하고 투명하게 밝히면 이 모든 정

은평구의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기자회견문 첨부] [내부링크]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와 진보정당 등이 은평구의회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박은미)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 정의당 은평갑·을 위원회, 진보당 은평구위원회, 은평녹색당 등은 11일 오전 은평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구의회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은평구의회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종민 정의당은평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오염수 방류는 사람들에게 몇 년 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넘어 핵발전소가 파괴되고 붕괴되면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

"너무 수고한다" 폭우 속 배수구 청소에 쏟아진 격려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너무 수고한다" 폭우 속 배수구 청소에 쏟아진 격려 강서양천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화곡동일대에서 수해 예방 활동 진행 지난 9일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는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수해예방 활동을 벌였다. 도시 수해는 집중적인 호우만이 아니라, 낙엽 및 오물 등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날 집중호우가 예상되었고, 이에 강서양천위원회와 서울시당은 서울 10대 상습침수지역 중 한곳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배수구 및 그 주변 청소를 진행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해예방 실천을 진행하고 있는 진보당 수해예방 실천단들 하수구에 쌓여있는 오물등을 제거하고 있다 이수호 오전 내내 이어진 폭우 속에서 100여명의 당원들이 수해 예방 활동을 벌였다. 낙엽과 오물 등으로 인해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지만, 두팔을 걷어부친 당원들이 노력으로 이내 원활하게 배수가 됐다. 당원들은 청소 이후에도 여전히 물내림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현장에

[단독] IAEA ‘알프스’ 성능 검증 0번…윤 정부 허위주장 들통 [한겨레] [내부링크]

정부 “IAEA 2020년 검증 보고서 냈다”지만 알프스 검증은 당시 검토 임무 범위도 아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들. 일본은 이렇게 저장 중인 원전 사고 오염수 133만t을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프스 성능 검증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그간의 설명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알프스의 성능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알프스에 대한 검증 내지 평가 작업은 훨씬 전에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2020년 4월 발표한 ‘알프스 소위원회 관련 검토 보고

김건희 게이트? 민주당 게이트? 국정조사 합시다!, 제발 믿어달라던 알프스, 성능 검증도 없었다니!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오전 11:0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건희 게이트? 민주당 게이트? 국정조사 합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역만리 미국 워싱턴에서 '민주당의 사과가 사업재개의 전제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애초 이 도로는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었다. 느닷없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이나 '자살골이니 사과해야 재추진 가능하다'는 집권여당 대표나 다 똑같다. 1조8천억원의 대형 국책사업이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고작 야당과 자존심싸움하며 흥정하는 정쟁거리에 불과한가? 여기에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싸잡아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 각오하라'고 공개적으로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의혹 제기와 우려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까지도 좌편향에 물들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소리다.

준비 없이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토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먼저 국민을 '법 위반'으로 내몰고 있다.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다. 방송법에는 수신료를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체를 계속하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법자를 양산하는 시행령 통치는 정당성이 없다. 국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분리징수 방식을 마련해 입주민에게 물어야 한다. 해당하는 단지 수는 2만8000여 개, 인구수로 따지면 약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분리징수 뒷감당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은 민주주의와 공영방송 퇴행이다. 정부는 '방송 장악'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방송사를 옥죄고,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시민들과 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원 독립성 방안을 마련할 공론화위원회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방안 전면 철회하라!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하철은 올해 10월부터 150원 인상,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하며,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간선·지선)는 올해 8월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 줄줄이 인상된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겠다. 왜 대중교통 부실운영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가. 왜 적자 핑계대면서 ‘버스준공영제’로 특혜받은 민간 버스업체들이 수천억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는가. 서울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고, 얼마나 재정투자를 했는가. 오로지 ‘국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민간에 떠넘기고, 시민 혈세로 업체들 실컷 배불리다가, 또 적자 타령하며 서민지갑을 털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특히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서민들에게 오롯이 부담이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통비는 무려 16.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한’ 이유들 [내부링크]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email protected] 30여년 전 대학에 입학해 지금까지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왔지만 과학이란 대체 무엇인지, 과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과학적이란 것은 대체 어떤 것인지 누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단상들부터 모아보자면, 과학은 자연현상 속에서 보편적인 특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보편성은 과학의 시작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과 철학의 구분이 없던 시절,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arche)은 물이라는 명제로 신화와는 구분되는 자연철학의 시대를 열었다. 만물의 근원을 따져 물었다는 것은 만물의 보편적인 속성을 추구했다는 뜻이다. 후대의 자연철학자들은 탈레스와는 다른 답을 내놓았으나 탈레스의 기획만큼은 충실하게 따랐다. 내가 연구하는 입자물리학은 자연의 가장 최소단위에서 탈레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분야이다. 근대과학을 확립한 뉴턴은

대통령의 자리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나라에 대형 수재(인재라고 해야겠지만)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가 초상집인데 상주들이 안 보인다. 대통령도 없고, 집권 여당의 대표도 부재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순방 일정을 연장하며 귀국을 늦췄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역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늦게야 귀국했다. 자기 집에 초상이 나서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남의 집 상가에 조문을 간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정하고 있던 일정도 취소하고 급히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데 남의 집 상가에 조문을 간다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이나 걸리는 일정으로? 인륜과 도리에 비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들의 반응이다.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다는 해명이다. 대

도로 물 차는데 CCTV만 보고 있었다…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한겨레] [내부링크]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강 홍수통제소가 사고 4시간 전 발령한 홍수 경보와 2시간 전 전화로 한 대피 요청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강물이 제방을 넘어 도로 위로 밀려드는데도 지역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폐회로텔레비전(CCTV)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사이 지하차도에 들어선 15대가 넘는 차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흙탕물에 속수무책으로 잠겼다. 지난 15일 아침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불과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이 지하차도에서 16일 밤 11시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9명이다." 사고 4시간 전 홍수 경보, 2시간 전 대피 요청 참사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 날린 행정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배수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강 홍수통제소가 사고 4시간 전 발령한 홍수 경보와 2시간 전 전화로 한 대피 요청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 호객행위 이끌려 매장 방문? 누가 납득하겠나"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18일자 사설 "김건희 여사 명품매장 방문, 대통령실 해명 모두 부적절" 경향신문은 "더 이상 선 넘는 행동 보고 싶지 않다" 제2부속실 부활 요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명품샵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리투아니아 매체 15min.lt 갈무리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가 지난 12일(현지 시간)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빌뉴스(리투아니아 수도)의 유명 상점에 방문하다>란 기사에서 “김 여사가 빌뉴스 시청광장 주변의 패션 부티크 5곳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해명이 더욱 논란을 키운 가운데 조선일보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8일자 <김 여사 명품 매장 방문, 대통령실 해명 모두 부적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부인이라도 해외 순방 중 공식 일정 외에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법적,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 돈으로 쇼핑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토 회의는 기본적으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월간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뉴스가 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서 6월 무역수지가 11억3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월간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건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전(1995년 1월~1997년 5월) 기록한 29개월 연속 적자 이후 최장기 적자였다. 6월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건 다행이다.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의 내막을 살펴보면 마냥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이다. 6월 수출액은 542억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줄어들었다. 월간 수출은 지난 10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건 경기회복이 더디다는 뜻이다. 6월 수입액은 531억1천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머쓱’…시민 65.3% ‘핵심공약 모르겠다’ [문화일보] [내부링크]

5대 핵심공약 추진에 53%가 ‘불만족’…인지도 50% 넘는 공약 無 서울워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등)·문화연대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인지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의 절반 이상이 오 시장의 지난 1년 공약 이행 상황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집계가 더해지면서 시청 차원에서 앞으로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워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교통·서울환경운동연합·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와 문화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의 1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주택, 균형발전,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 8개 분야

인류와 바다생명에 대한 포기선언! IAEA 최종보고서 폐기하라!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예상대로 IAEA는 “일본의 ‘처리수’ 배출 방식이 국제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며 끝내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줬다. 처음부터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 IAEA는 태생적으로 원자력 진흥기구로, 일본정부와 한통속이었다. 따라서 지난시기 일관되게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이번 최종보고서 또한 IAEA 그로시 총장이 밝혔듯, ‘일본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만 진행하여, 핵 오염수 투기의 정당성을 제공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없었다. 인류와 바다생명에 대한 포기선언, IAEA 최종보고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육지보관 등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은 모르쇠하고, 해양투기만 고집하는 것은 과학도, 검증도 아닌 특대형 범죄행위일 뿐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IAEA 보고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색다른 메뉴와 다양한 술, 이색적인 경험, 갈현 서울식 주점 '정서울'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왼쪽부터) 정상훈∙김지수 사장과 오종석 셰프.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구 연신내 번화가 반짝이는 거리를 지나 조금 한산한 골목길, 서울식주점 ‘정서울’이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만나서 반갑다는 듯 간단한 회 한 점을 비롯한 웰컴푸드가 나온다. 작고 귀여운 모양에 눈이 즐거울 무렵에야 메뉴판이 제공된다. 항정살 구이와 페퍼된장소스, 어향소스 등갈비튀김, 양념새우장 두릅장아찌 기름국수, 구운 대삼치와 바질 파스타 등 처음 접하지만 그 새로운 조화가 맛있게 상상되는 메뉴들과 와인부터 전통주까지 다양한 술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한편에는 다양한 베이커리까지 마련돼 있다. 무얼 선택해야 할지 잠시 당황할 무렵, 어떤 술과 메뉴를 고르면 좋을지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진다. 예쁘게 나오는 음식에 눈으로 한 번, 새로운 맛에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술과 음식의 조화에 또 한 번 놀라는 순간 사장님은 새로운 술을 한 잔 권하며 이야기를 건넨다. 색다른 메뉴와 술 그리고 편안한 공간에 머

기록적 ‘엔저 현상’…한국엔 영향 미미 할 듯 [토마토뉴스] [내부링크]

지난달 30일 엔화 환율이 100엔당 913.46원을 기록하며 엔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같은달 19일에는 897.49원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800원대를 찍기도 했는데요. 엔화 약세 현상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역대급 엔화 약세, 그 원인은? 원화 강세와 일본 통화정책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원화는 한국 반도체 업황 회복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크게 올랐음에도 한국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에 몰린 덕분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엔화 가격이 싸지게 된 겁니다. 두번째로는 일본의 통화정책인데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전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엔화가 시중에 많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내부링크]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한 '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각 부문별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아래 링크로 가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472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www.moef.go.kr 9개분야 세제·금융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환경·기상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분야 1. 세제·금융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12.14~) :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이 필수였는데요. 오는 12월 14일부터 법인은 LEI(법인에게

치욕의 전작권 이양 73년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을 미국에 이양했다. 73년 전 그날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대한민국 육해공군 지휘권 이양에 관한 공한〉을 통해 한국군의 지휘권을 넘겨줬다. (공한은 공적인 편지를 뜻한다) 대통령의 편지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군사주권이 이양된 것이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겠다고 보낸 편지(출처: 국가기록원)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며 “맥아더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맥아더 장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작전지휘권”을 “본관의 지휘하에 둔다”고 회신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져갔다. 1975년 유엔사가 해체될 당시 마지막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했던 리처드 스틸웰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을 “지구상에

‘건폭몰이 이용’ 타워크레인 월례비…대법 “사실상 임금” 확정 [내부링크]

노동계 “무리한 공세 판명”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노조 공세의 시작점에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두고 대법원이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건폭’(건설 폭력)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주장했듯 ‘부정하게 갈취한 금품’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남 담양군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월례비 6억5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9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원심은 “월례비가 사실상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고용 관계가 있는 타워크레인(임대) 업체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 실제 함께 일하는 하청

검찰 특활비 자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폐기했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힘의 사대매국 DNA! [진보당 대변인] [내부링크]

검찰 특활비 자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폐기했나?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 3년 5개월 만의 소송 끝에 어렵사리 받아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서류'에서 2017년 초반의 자료만 감쪽같이 사라졌다. 대검의 경우 2017년 1월~4월까지의 약 74억원의 특활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1월~5월까지의 자료가 몽땅 사라졌는데, 양 기관의 이른바 '해명'이 가관이다. 그냥 '없다'는 것이다. 탈탈 털어 수사하는 검찰조직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2017년 4월, 당시 이른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의 판결문에 특수활동비 관리 정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폐기되었음이 추정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것이 2017년 5월 22일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불법 무단폐기에 대해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여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기 검찰 특수활

‘단군 이래 최대’ 안하무인? 유병호, 감사원장 답변 내용도 ‘좌지우지’ [한겨레] [내부링크]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건넨 메모 내용이다. ......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는 직위로 부총리급 정무직공무원이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최 원장에게 보낸 유 총장의 메모는 마치 차관이 부총리에게 답변내용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 총장은 감사원 ‘실세’로 통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감사원 회의록과 관련 녹취 파일도 공개할 것을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회의록과 녹취 파일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적은 종이를 최 감사원장에게 전달하려고 떼어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출생통보제 도입…'유령아동' 비극적 사망 막는다[뉴스토마토] [내부링크]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령아이' '투명아동'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입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아이들, 이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반복되는 '투명 아동' 사건 지난 21일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른바 '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선 '전초전' 되나 [내일신문] [내부링크]

30일 예비등록, 민주당 후보 난립 귀책사유 국민의힘, 후보 낼지 주목 '전주을' 이어 진보당 선전도 관심 10.11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펼쳐지는 사실상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은 보궐 귀책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것이냐다. 진보당이 지난 '전주을' 재선거 때와 같이 선전할 것이냐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27일 중앙선관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개시(9월 28일) 90일 전인 오는 3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대양당에서는 서울시 의회 의원이나 구의회 의원들이 다수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 위로 올라온 경쟁자 중에서는 민주당 도전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아직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는 금테라도 둘렀나?, 임기 1년만에 정권퇴진운동! 모두 정부여당이 자초한 것! [진보당 대변인 브리핑] [내부링크]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서에 분실신고하면 한참있다.. 며칠 걸렸던거 같은데.. 접수가 되고 조사가 시작합니다. 휴대폰 분실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니?? 보통 112로 신고하면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오고 현장 확인하고 진술서 작성합니다. 거짓말이 더큰 거짓말을 부르고, 매일 국회의원 특권을 비판해왔던 한동훈이 특권을 이용했네요. 그런데 아마 재들은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사람들이니까요.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는 금테라도 둘렀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겠다고 경찰서장이 직접 강력계 형사들에게 출동 지시를 내렸다. '당연히 최소한 일반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유난히 강조하며 특히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비판해왔던 한동훈 장관이다. 그 어떤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분실에 강력계 경찰이 곧바로 출동하여 수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누가 봐도 분명한 '특권'이다.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윤석열 정권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노동조합을 허용해주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짓말 [내부링크]

“국민의힘 1호 특별위원회라는 ‘민생119’에서 최근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라는 것을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택배 노동자는 전원이 개인사업자인데 전 세계에 개인사업자에게 노조를 허용해 주는 나라는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 십여년간 택배시장은 4배 이상 증가했고 노동환경 악화 속에 택배노동자의 노조 조직도 이어졌다. 민생119에서 나온 발언은 노조와 대척점에 서 있는 ‘비노조택배연합회’가 택배업에서 노조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법률가로서 나는 잘못된 사실관계부터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윤애림 노동권 연구활동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12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이 글로벌 스탠더드 - 매일노동뉴스 국민의힘 1호 특별위원회라는 ‘민생119’에서 최근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라는 것을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택배 노동자는 전원이 개인사업자인데

거듭된 부적격자 임명! '부적격자 정부'를 꿈꾸나?, 재정 다이어트? 삼성 때문에 물게 된 1,300억원은?, 졸지에 '대한민국 반국가세력'으로 등극한 세계교회협의회! [진보당] [내부링크]

거듭된 부적격자 임명! '부적격자 정부'를 꿈꾸나?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등 15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간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던 인사들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부적격자 정부' 구성이 이번 개각의 목표인가? 특히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는 거듭 말하거니와 절대로 안 될 인사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김영호 후보자를 두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 이 무슨 해괴한 망발인가? 설마 김 후보자가 그간 주창해왔던 '김정은 정권 타도'가 윤석열 정권의 통일전략이라는 말인가? 정부부처 그 어느 자리에도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극우 인사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사 출신의 김홍일 후보자 또한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 등 정부를 감시하고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법에도 '독립성'을 강조해놓은 것 아닌가?

가짜뉴스 김채환은 '엄중한 법의 심판대'부터 올라야, 국민을 기망·모해한 감사원은 존재 의미가 없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이 무죄라니 통탄스럽다[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유튜브 갈무리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가짜뉴스 제조기 극우유튜버 김채환이라는 사람을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유튜브를 본다는 얘기는 들어보기 했지만, 이런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보다. 가짜뉴스 김채환은 '엄중한 법의 심판대'부터 올라야! "좌파들에게 포위되어 둘러싸인 노무현은 좌파들에게 서서히 물들어 갔던 자다. 좌파들이 그를 실컷 이용하고 나서 자신들의 전략에 불리하면 죽어달라고 요구한다. 안 죽을 수 없도록 강한 푸시와 압력을 가한다."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시위에 중국이 당시 대한민국의 유학원 7만여 대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코로나가 극성이던 2021년 8월 4일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단 하나라도 수긍이 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 첫 제안’ 미국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 [한겨레] [내부링크]

정부와 국민의힘이 바로 괴담을 유포하는 주체. 입만 열면 가짜뉴스. 통합보다는 분열하려는 정치. ‘종전선언 첫 제안’ 미국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 정치BAR_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팩트일까. 먼저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은평시국촛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돼!"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14일 응암역 광장에서 집회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 전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은평시국촛불 (사진 : 박은미 기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은평시국촛불이 14일 오후 7시 응암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은평시국촛불에는 퇴근길 발걸음을 함께 한 시민 오십 여 명이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온 일본은 지난 12일부터 방류 설비 시운전에 나서고 있으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시설 준비 절차를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시운전에서는 해수와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섞어 방출한다. 후쿠시카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은평시국촛불에서 발언하고 있는 참가자들. 김용연 진보당 은평구위원회 위원장(왼쪽 위), 주세훈 정의당 은평을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위), 조민욱 은평여성회 준비위원장

‘헬조선’의 교육개혁 코미디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과 교육 당국은 윤 대통령 발언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혼란을 자초한 장본인은 대통령인데 파문이 확대되자 정작 책임은 하급 교육 담당자 문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의 반복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 (15일 오후 2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브리핑)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15일 저녁 6시, 대통령실 윤 대통령 발언 추가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16일 아

[아침신문 솎아보기]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정책,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내부링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고개 숙인 이주호 머리는 용산 향해" 대형학원·일타강사들 지적한 조선일보, 사교육비 폭등 지적한 중앙일보 중앙 "늦었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당연…돈풀기 주장은 부적절"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 문항'을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교육의 온상으로 지목돼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20일 아침신문은 1면에서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을 다뤘다. 진보언론은 자사고·외고 등 입시경쟁의 온상은 존치한 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는 것은 모순적 교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서열, 교육 불평등 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과, 일관성 잃은 대입 정책은 사교육 의존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보수언론에선 대형학원과 일타강사들의 '킬러문항 마케팅'을 비판하고, 사교육비 폭등을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연설,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대법원 흔들기 논란 [내부링크]

김기현, 중국인 건보·투표권 배제-의원정수 축소 제안 실제 투표한 외국인 2만 명 못 미쳐… “반중 정서 기댄 발언” 윤석열에게 ‘많이 배운다’는 교육부 장관… 한국 “민망하고 낯 뜨거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쇄신 과제’를 제안했다. 의원정수를 10% 감축하고, 중국인 투표권·건강보험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성과 치하도 있었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들의 비판이 쏟아진다. 여당 대표가 첫 연설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편 가르기를 통해 지지율 확보에만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의 정치쇄신 과제는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노동조합 개혁 및 기업 세금 축소 중국인 투표권·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정책 수정 등이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투표권을 주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 국민이 중국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

'8건'이라던 알프스 고장횟수, ‘사실 더 많아’ [민플러스] [내부링크]

정의당, 일본원정투쟁 출정 알프스 고장, 훨씬 더 많아 ‘24일 공동행동 참여 호소’ IAEA, 본래 원전 진흥 기관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촉구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애초 정부가 8건이라고 발표했던 알프스 고장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가 공포로 변했다. 그만큼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의당은 오늘(22일)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2박 3일간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진보당도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4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3차 전국행동’을 선포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호소했고, 겨레하나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다. 정부는 22

진보당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내부링크]

진보당은 22일 “윤석열 정부는 방사성오염수를 해양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성희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전세계 바다 생태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소가 마땅하다”며 “주권국가 정부라면 자국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 하는 것이

양귀비, 관상용과 단속용 제대로 알고 키워야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양귀비의 구별법은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히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잔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상용인 경우에는 연한 주황색이나 엷은 분홍색, 흰색인 경우가 많다. 김정근 경위 /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 지구대 최근 들어 은평구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어르신들이 잇달아 적발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부터 마약류 양귀비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재개발 지역 및 단독주택에서 어르신들이 단속용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은 단순 양귀비꽃이 예뻐서 재배하는 경우다. 어르신들이 관상용으로 알고 재배를 하였다고 항변 하지만 신고자는 마약류라는 것을 알면서 재배하고 있다고 신고를 한다. 실제로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사회개혁과 교육개혁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때문에 벌어진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되레 갈수록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됐으면 수습에 매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을러대는 것으로도 모자라 ‘윤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는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호응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도 전문가이지만 (대통령에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아

전세 사기와 역전세 대책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또 발생했다. 벌써 네 번째 사망자다. (‘빌라왕’사건의 피해자가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피해 가구가 3000세대가 넘고,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건설업자, 대출브로커 등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탓에 전세 사기를 벌이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면 피해자로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청년층, 신혼부부, 은퇴한 노령층 등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인천시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니며,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이 걱정이다.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피해자들

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권 심판’ 합류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권 심판’ 합류 한국노총마저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부...노정 대립 격화에 여당도 ‘난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 하청노조의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과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2023.06.02. 뉴시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 대립이 그 어느때보다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계속 참여할지를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폭력적으로 체포된

“서울시만 ‘오발령’, 행안부 지령 잘못 해석한 결과였다”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31일 이름 아침에 서울시민들에게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민중의소리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시가 위급재난문자로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은 ‘과잉대응’이 아닌 명백한 ‘오발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일한 지령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보발령을 안 했는데 서울시만 이를 잘못 해석해 경계경보를 냈다는 것이다. 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 외 15개 광역지자체(대구는 미응답으로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검토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당일 행안부 경계경보가 백령면·대청면 지역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해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당일 오전 6시30분께 행안부가 보낸 음성지령 메시지는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내용이었다.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보를 발령할 때는 대상

진보당 윤희숙 “여당, 이태원 특별법 방해하면 다음 총선서 ‘국민의 힘’ 확인하게 될 것”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7일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을 더 방해하지 말고 동참하라”며 “그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 강성희 의원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6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포함한 183명의 국회의원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합니다. 윤희숙 대표 발언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

진보당,"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공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오염수 투기 저지, 윤석열정권 규탄대회 개최 [내부링크]

진보당은 3일(토) 오후 4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문회회관 계단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성희 원내대표, 윤희숙 상임대표를 비롯해 수도권 2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민들이 불안한 이유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한번 방류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저자세, 퍼주기 외교는 무능의 극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을 거론하며 지금 광우병이 어딨냐는 반문이 있다’며 ‘광우병 발병이 없는 이유는 청소년부터 유모차 부대, 직장인들까지 매일 저녁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어 결국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기로 재협상을 이끌어낸 결과 덕분’이며 ‘나라를 지킨 건 국민’, ‘정부는 착각하지 말아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성희 원내대표는 ‘도쿄전력은 거짓으로 사실을 은폐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핵연

미국의 내전, 해마다 4만 명 사망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졸업식이 열린 고등학교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일에는 플로리다주에서 한 흑인 여성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백인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뒤늦게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 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망자는 6월 11일(현지 시간) 기준 18,890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살한 사람이 10,692명이고, 총기로 인해 살해된 사람이 8,198명이다. 올해 총기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11세 이하 어린이가 118명이고,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도 669명이다. 이 단체는 10년 전부터 미국의 총격 사건을 조사 분석해 왔다. 2014년 272건이었던 대규모 총격 사건(총격으로 4명 이상 다치거나 사망)은 2019년에 415건으로 늘었

뉴스 전반적 신뢰 ‘28%’… 46개국 중 최하위 수준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브랜드 신뢰 1위 MBC, 작년엔 YTN TV수신료 분리징수 국면서 ‘공적 미디어 중요하다’ 57% 상위권 보고서 “세월호 참사 때보다 이태원 참사 보도 개선돼” 긍정평가 전반적으로 뉴스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을 보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는 28%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P 하락한 수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태국(51%), 싱가포르(45%), 호주(43%), 일본(42%), 말레이시아(40%), 인도네시아·홍콩(39%), 인도·필리핀(38%), 대만·한국(28%) 순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조사 대상인 46개국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뉴스 신뢰도를 보인 국가는 슬로바키아(27%), 헝가리(25%), 그리스(19

예술인 쫓고 언론인 막은 ‘서울국제도서전 김건희 축사’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김건희 축사에 진입 금지 당한 문학·출판 담당 기자들 “8년 취재하며 처음 겪어”…예술인 끌어낸 대통령 경호실 김건희 여사가 6월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개막식 축사를 이유로 언론 출입을 막아 논란이다. 개막식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소설가 오정희씨 홍보대사 선정에 항의하던 예술인들이 강제로 끌려나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SNS상엔 예술인과 참가자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인다. 국내 최대 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이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날 김건희씨가 축사를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이 문학전문지와 민영통신사, 종합일간지 출판담당 기자들의 개막식 행사 진입과 취재를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문학신문 뉴스페이퍼’는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

서울도시가스 주가조작 김영민 회장 엄정수사촉구, 도시가스안전점검원 부당징계 , 행정소송 [내부링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 457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 필수재인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기생한 민간자본, 22년에만 68억 현금 배당,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에 10만주 매도 457억 ‘돈방석’ 밑바닥에서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안전점검원은 부당징계에 행정소송, 고소고발까지! 1. 지난 4월말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포함된 대규모 주가조작이 발각되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8개 업체 중 서울도시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3개사가 도시가스 공급사이자 사태의 핵심이다. 특히 서울도시가스 최대주주인 김영민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 10만 주(2%)를 팔아서 457억 원을 챙겼고 동생

오늘 아침 재난문자 모닝콜 총정리 [내부링크]

아주 웃기는 서울시입니다. 대피하라는 경계공보를 냈는데, 대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아침부터 주민센터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긴급문자는 울리고, 자고 있던 아들은 깨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고,, 그 와중에 순간적으로 인터넷은 불통되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지나서 행정안전부는 오발령 사항이라고 문자가 옴. 그리고 서울시는 다시 집으로 가라고 안내문자.. 아침부터 대체 뭔짓인지?? [재난문자 모닝콜 해프닝 총정리] 1. 서울시: 행안부가 보내라고 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6936?sid=102 행안부 “서울시 경보 오발령”…서울시 “오류 내용 확인 중” 북한이 31일 오전 군사 정찰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즉각 내렸던 경계경보를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오전 6시41분쯤 서울시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 n.news.naver.co

집회·시위 금지는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국민의힘이 22일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루 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집회 금지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9년 9월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집회를 허가 또는 불허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1)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 자체에서 직접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집회 금지는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공공연히 위헌적인 입법을 강행하겠다

전기가스 ‘요금인상’이 아닌 ‘필수에너지 무상공급’이 답이다 [진보당 정책] [내부링크]

결국 민영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기로에 설 것 요금인상으로 서민에 충격을 주겠다는 것은 진보정책 아냐 진보당의 솔루션은 ‘평등한 에너지’ 이번에는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총선 앞둔 민심 이반을 우려하여 대통령실이 머뭇거리고 있을 뿐, 정부여당은 물론 주요 정치세력과 관계 기관·업계 모두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적자가 산업계 전반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제재에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통상문제까지 비화될 만큼 판이 커졌습니다. 기후진영 내에서의 논쟁 이런 조건에서 진보의 입장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때마침 기후운동 진영 내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요금 문제를 두고 ‘요금 합리화(요금인상)’를 주장하는 측과 ‘에너지 공공성’을 주장하는 측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상화’가 시급, ‘욱일기’ 자위대 함정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여당 국민의힘 정상화'가 시급하다! 건설노조·택배노조 등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방송·언론을 겨누던 정부여당의 칼날이 시민단체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시민단체 정상화 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후원금,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으나 그 본심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모든 목소리들을 가차없이 잠재우겠다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미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계장부 검열'을 거론하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겁박했던 방식 그대로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야말로 바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응당한 의무인 '국익'은 미국

암·당뇨병 사망률 높고 우울증·자살율 낮은 은평구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은평구,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 진행 2021년 사망원인통계 비교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은평구민은 암,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반면 우울증상 유병율과 자살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반면 걷기 및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아 흡연율을 낮추고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오후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가 열려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및 주요지표 결과발표가 진행됐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2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489가구 9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줄 폐원... 줄어드는 인구, 출생률 저하.. [내부링크]

민간 어린이집 줄 폐원⋯구청 "보육안정성 확보할 것" 10년 새 은평구 어린이집 절반 이상 감소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50대50 유지가 목표 "보육교사 복지 처우 높여 보육 질 향상 꾀한다" 줄어드는 인구와 출산율로 인한 영향이 은평구에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 및 보육아동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개수가 최고점 대비 6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변화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은평구청의 공공 보육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 은평은 0.6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은평구 인구는 2018년 대비 2022년에 16,451명이 줄어들어 466,746명이었으며 0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 수는 2018년 22,570명에서 2022년 16,367명으로 6,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 발표 [환경운동연합] [내부링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85.4% 반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 발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예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바다 생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인 입장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검증하겠다고 5월 21일 ~ 5월 26일 까지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한 상태이다. 그러나 시찰단 파견과 별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10L도 마실 수 있다는, 교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보다 더 많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

[카드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으로 팩트체크 [진보당] [내부링크]

반일팔이? 광우병 수준의 괴담이라고요?? 1. 핵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희석하면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더 위험합니다 체내 집중적인 내부피폭 일으킵니다 더 강한 방사능 방출할수 있습니다. 몸에 흡수되니 더 위험합니다. 2. 삼중수소 이외에도 세슘(유전자 손상), 스트론튬(백혈명, 혈액암), 요오드(갑상선암)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있습니다. 3. 대안은 있습니다 10만t급 초대형 탱크에 저장(세계각국 석유 비축에 사용중) 오염수에 시멘트, 모래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 (모르타르 고체화) 그러나 일본은 가장 값싼 해양방류를 감행하여 전 인류와 바다생태계에 피해를 끼치려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 오염수 투지 조장하는 윤석열정권 OUT!

56%의 국민이 모두 ‘종북 주사파’라?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논평에 부쳐 [진보당 대변인 브리핑] [내부링크]

국민의힘에서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서민들과 함께 하는 진보당을 음해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 국민 모두를 ‘북한의 대남적화노선 추종 세력’으로 매도했다. ‘철지난 색깔론 딱지’야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임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더 이상 눈뜨고 쳐다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보당과 우리 국민 대다수를 ‘종북주사파’로 몰아붙이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 최근 진보당의 전 대표와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민심이반에 당황한 무능한 보수정권의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을 앞두고 벌이는 공안정국 조성의 일환이다. 전혀 검증되지 않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피의사실 유포와 현란한 언론플레이가 이를 뒷받침한다. 진보당은 오직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된 부당한 공안탄압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민심’이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에 따른 정황이라고 주

'노조 비리'노렸는데... 뚜껑 여니 약 85% '기업 불법' 신고 [한국일보] [내부링크]

고용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 운영 노조·기업 불법행위 건수 비공개했지만 이정식 장관 "대부분이 기업 불법행위" 담당 부서 "따로 분류 안해 확인 어려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100일간 1,000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3월 중간 집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노조와 기업 불법행위 신고 건수를 밝히지 않고 사례 위주로 공개했는데, 이미 알려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기업 불법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97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697건은 조치 완료했고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센터는 고용부가 현장에 만연한 노사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가동했다. 특정

오염수 방류 다음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재개? 尹 정권 대일 굴욕외교가 문제다.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일본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점검을 시작한 첫 날 부터 있었던 언급이다. 벌써부터 다음 스텝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한국에 팔아먹기’라는 일본정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농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반발하여 WTO 제소까지 갔으나, 4년간의 다툼 끝에 2019년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이유는 “후쿠시마 지역이 오염됐으니, 그곳의 식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다시 말해 확실히 깨끗하고 안전해야 사먹든 말든 다시 판단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한 농수산물 3만 6천여건 중 11%에서 유전자 손상 위험이 있는 세슘이 검출됐다. 두릅, 죽순은 무려 21%, 산천어는 5.3%의

국토위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5월 22일 국회 국회교통위 법안소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특별법을 합의하여 5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제대로 된 해법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하지 못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첫째로 피해자 범위를 한정하는 ‘피해자 배제법’이다. 이번 합의안은 ‘입주 전 사기’, ‘수사 개시가 어려운 피해자’,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 등을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 둘째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방안이 담겨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빚을 더 지라는 방안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선별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며, 재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안이 정확한 해법이다.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양천 주민 등 3,0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윤석열 정권의 위기 모면을 위한 공안탄압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진보당 전 대표와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을 정조준하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을 겨냥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난 3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실적 쌓기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과 검찰은 기소가 되기 이전부터 언론플레이와 피의사실 유포로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무능한 보수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또다시 공안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민생은 파탄 수준, 외교마저도 처참하다. 정말로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사의 현장에서 국민들을 방치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며 온갖 조작사건으로 국가 폭력의

일본 오염수 투기의 공범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시찰단이 21일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포함해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2~25일 오염수 정화 및 처리 과정 등을 점검하고 26일 귀국한다. 유 단장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면서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시찰단은 일본에 자체 검사 장비를 가져가지 않았고, 오염수 등 현장 시료 채취를 하지도 않는다. 민간전문가의 시찰단 참여는 배제됐으며 시찰단의 일정 중 현장 시찰은 고작 이틀뿐이다. 시찰단은 무슨 수로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건가. 시찰이 사실상 견학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

[정보] 알면 뉴스가 쉬워지는 암호화폐 관련 용어들 [내부링크]

가상화폐라는 말이 많이 통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고, 보안처리가 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암호화폐라는 말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특히 생소하실텐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소개해드립니다. 코인(coin) :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말하는데요. 다수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은 보통 알트코인(Alt-coin)으로 칭합니다. NFT(Non-fungible token) : 하나의 토큰(특정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응용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토큰으로

[정보] 알면 뉴스가 쉬워지는 주식 관련 용어들 [내부링크]

CFD(Contract For Difference) : CFD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이번 SG 증권 관련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 이용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CFD 관련 개인 투자자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죠. 이에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CFD 시장 진입 문턱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정거래(통정매매) : 라덕연씨 등 작전세력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통정거래’ 수법을 통해 장기간 시세를 조종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미리 짜고 특정 종목을 일정한 가격에 사고파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인데,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당사자간 담합으로 주식시세를 조작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로 간주합니다.

[뉴스브리핑] 전기료 가스료 인상, 김남국 코인거래, 간호법 거부권, 우울증갤러리, 우크리아나 젤렌스키 등등 [내부링크]

전기료 8원·가스료 1.04원 인상 가구당 월 7400원 더 낸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력사용량을 332kWh로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3000원 더 오른 인상 수준입니다. 가스요금도 3861MJ로 계산하면 4400원 가량 오르는 등 가구당 에너지 부담이 7400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한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오늘(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지난 3월 31일 발표예정이었지만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미뤘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상한 요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보다 월 기준 약 3000원 오릅니다. 가스요금은 4인 가

주69시간, 현실모르는 대통령, 노동시간은 더 줄여야 한다. [내부링크]

주69시간 시대, 당신의 ‘시간’은 안녕하십니까 좋은 제도는 좀 보고 배우시길 권한다 자신 없으면 주52시간제라도 잘 지켜라 사장님들은 노동자들을 최대한 부려 먹으려는 속성이 있다. 최대한 착취해야 돈도 벌겠지만, 무엇보다도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시간’을 박탈해야 지배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 계발이나 노동조합 결성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노예처럼 부려 먹고 싶은 사장님들은 노동자들의 ‘시간’을 통제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 때도 노동자 파업 요구안이 ‘8시간 노동제’였으니, 정말 시대를 초월한 핵심의제이지 않은가. 현실 모르는 대통령실 처음 정부의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진압 이후 지지율 상승에 고취되어 기세등등하게 노조는 죽이고 노동개악을 감행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당사자 동의로 연장 가능시간이 1

안전하고 비리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온 건설노조 [내부링크]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조합 비하 및 탄압이 심각합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200일 작전 등 전쟁처럼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강원도에서 한분의 건설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도 일어나기도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고 비리없는 현장을 만들기위해 노력해왔는지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건설노조는 어떻게 안전하고 비리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왔나 글 / 이윤재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 윤석열의 연일 이어지는 건설노조 비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정부는 없었다 불법과 착취가 만연한 지옥도의 종착지는 어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일 건설노동조합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건폭(건설현장 폭력집단)’이라는 신조어까지 사용하며 관련 정부부처와 건설업계까지 총동원하여 건설노동조합의 채용요구, 전임비 지급 요구 등 활동을 처벌하고 규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업계의 오랜

태평성대와 국태민안 기원하는 금성당제 개최했네요 (은평구 금성당) [내부링크]

2023년 나라의 태평성대와 국태민안 기원하는 금성당제 개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주최 및 금성당·샤머니즘박물관(관장 양종승)주관 오는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성당(은평구 진관동 소재)에서 대한민국의 국태민안(國泰民安)과 지역주민의 안과태평 그리고 소원성취를 축원하는 2023년 금성당제 행사를 개최한다. ‘금성당제(錦城堂祭)’는 고려 때 전남 나주(옛 지명 錦城) 금성산의 산신(山神)인 ‘금성대왕’과 조선의 세종대왕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을 모시는 유교식과 무교식이 복합된 전통 신앙의례이다. 고려 때 유래되어 현재까지 1,000년의 전통을 잇고 있는 금성당제 금성산신(錦城山神)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 해서 고려 시대는 물론 조선 왕실에서도 후원하여 성대한 제례를 지냈다. 조선 중엽, 한강 유역으로 전파된 금성신앙이 구파발(은평), 노들(마포), 각심절(노원) 세 곳에 금성당(錦城堂)을 세워 뿌리를 내렸으나, 1970년대 전개된 새

진보당 지방의원 의정활동_진보당의 민생의정! [내부링크]

尹 강제동원 해법 규탄 일제 역사왜곡 바로잡기에 나서 울산북구의회 울산 북구의회 울산 북구 강진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상 최악의 굴욕회담”이라 규정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 즉각 폐기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 및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사과 촉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 항의 및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울산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 의결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전남 영광 오미화 도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 “일제에 의해 왜곡·단절된 전남학교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일제강점기 때 사립학교를 공립보통학교로 재개교시킨 일은 민족사학 뿌리를 끊고 식민지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일제가 행한 것”이라

전주 여행 추천 장소 (비밀보장 371회 땡땡이 추천) [내부링크]

전주에 갔을때 정해놓은데가 없으면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주로 맛집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은 하네요. 맛집에 가본곳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371호 듣기 (전주 땡땡이 찬스) 371회 - 올 여름! 음원차트를 팔팔 끓일! '백숙' 커.밍.쑨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371회 - 올 여름! 음원차트를 팔팔 끓일! '백숙' 커.밍.쑨 podbbang.page.link ※ 전주 관광지 추천 c - 한옥마을은 기본으로 가실테니, 추가 관광지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전주 여행시, 한옥마을 + 전주향교는 필수) 1) 전주 덕진공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연꽃 감상지! 7월이면 2만5천평에 달하는 연못에 연꽃이 절정! 한강처럼 낮에 피크닉도 가능하고, 분수쇼도 있음 2)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주 명소로, 동산 중턱에 있는 시집‘만’ 있는 도서관 산속 뷰라 인생샷 찍을수도 있고, 문학 자판기도 있어서 뽑아보는 재미가 있음 3) 다

서울 공시지가 5.56%↓⋯은평구에서 지가 높은 곳은? [내부링크]

봉산에서 내려다 본 은평. (사진: 정민구 기자) 지난달 서울시는 2023년 개별지 86만 69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서울시 전체는 5.56% 하락했으며 은평구의 경우 6.24% 하락해 25개 자치구 중엔 일곱번째로 하락폭이 높았다. 개별지 86만 6912필지 중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85만 1616필지(98.2%)이며 상승한 토지는 1만 2095필지(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1,475필지(0.2%)이며,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726필지(0.2%)다. 자치구별로는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중구와 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으로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은평구의 경우 -6.24% 하락율을 보였고 이는 자치구 중에선 일곱번째로 높은 하락폭이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으로 당 1억

[뉴스브리핑] 민주당, ‘김남국 가상화폐’ 논란 조사 착수, 한일정상회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바이든 재출마 등등... [내부링크]

민주당, ‘김남국 가상화폐’ 논란 조사 착수 국민의힘, '이해충돌 행위'로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김남국 의원의 60억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8일 당 중앙위원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떳떳하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 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게 옳지 않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억원의 가상화폐를 소유한 자가 가상화폐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받을

나홀로 ‘탈중국’의 재앙적 결과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과 중국 양국 외교·안보 사령탑이 전격 회동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10~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동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8시간에 걸쳐 장시간 회담했다. 미 백악관 측은 설리번 보좌관이 왕 주임을 만나 “양국 관계, 세계적·지역적 문제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양안 문제 등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왕 주임과 설리번 보좌관이 “중·미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 하강을 중단시키면서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양쪽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계속 잘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정찰 풍선 파동 속에 지난 2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직전에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미

2023년 5월 1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내부링크]

5월 1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제당 3사, 빵·과자업체 공급 설탕가 인상…'슈가플레이션' 본격화...대한제당·삼양사·CJ제일제당 등 이달 설탕 B2B 가격 인상키로 음원 사용료에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플랫폼 업계 "환영"...음원 사용료 정산 시 매출액 산정 과정서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하도록 해...멜론·바이브·벅스·지니·플로 등 "권리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개정 환영" 격리의무 완전 해제, 이르면 11일 결정…시행은 이달 말부터...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이 1단계 시행으로 5일로 줄고, 2단계에서는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무·양파·감자' 가격 더 오른다… 정부, 비축물량 풀고 수입 확대키로...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올해 성장률 1.3%"... 눈높이 대폭 낮춘 금융연구원...IMF 전망 1.5%보다도 낮아..."수출, 반도체 설비투자 부진" 《금 융》 네이버통장은 되는데…"애플통장 당장은 어렵다" 이유는?...국

'생활동반자법', ‘가족관계 해체’인가 ‘시대 흐름’인가 [뉴스토마토] [내부링크]

https://youtu.be/lQHup9AlWRQ 지난달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개인 간의 결합이라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건데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등장한 이유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될 때 같이 없애기로 했지만 ‘가족 해체 우려’를 이유로 그대로 남았는데요. 가족 규정이 ‘혼인과 혈연’이라는 틀에 갇힌 탓에 결국 위탁가정, 황혼 동거, 동성 커플 등 다양한 법외 가족들은 의료·주거·사회서비스에서 밀려나거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비혼, 동거 커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생활동반자법 해설서 격인 <외롭지 않을 권리>의

수도권 3선 시의원의 초심, 윤경선 수원시의원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5화] [내부링크]

"정치를 바꾸면, 하루 일곱 명을 더 살릴 수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수도권 3선 시의원의 초심, 윤경선 수원시의원 윤경선 수원 시의원은 2022 지방선거에 당선되며 3선 시의원이 됐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수원시의원을 시작했고, 2013년 소위 '통합진보당 내란사건'(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을 겪었다. 정치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정치를 바꿔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의 진정성이 통한 것일까. 2018년, 2022년 시의원에 연이어 당선되며 수도권 진보정당 3선 시의원이 됐다. "정치를 바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초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윤경선 의원을 만났다.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노동자를 위한 삶'을 택한 윤경선 의원 소설 주인공처럼 '노동자를 위한 삶' 선택하다 윤경선 의원은 대학에서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를 읽으며, 책 속 주인공들처럼 노동운동으로 세상을 바꿀 꿈을 키웠다. 대학시절 구로공단 인근에서 야

2023년 5월 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내부링크]

05월 0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아침밥 단돈 1000원" 전국 145개 대학교 확대…총 234만명 지원...'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해 고물가 시대 식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쌀 소비 문화도 확산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천원 막걸리'에 '1+2'까지…물가안정 해결사 나선 편의점...'비싸다'는 과거 이미지 깨고 '가성비'로 소비자 이목...CU, 1000원 '서민막걸리'·400원 아이스크림 등 선봬...기존 '1+1'·'2+1' 프로모션 십분 활용…'1+2'까지 등장...창립기념 물론 쓔퍼세일·갓세일 등 정기 할인행사도 ‘노재팬’ 끝났나...올 1분기 日맥주 수입액, 1년새 2배이상 쑥...1분기 수입액 662만6000달러 "문 닫는 소아과 더 늘어난다"…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소아청소년과의사회, 6월 학회에서 성인진료 특성교육 개최...미용 등 희망 분야 트레이닝…폐과 선언 기자회견 후속 조치 가정의달 부담되는 외

2023년 5월 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내부링크]

05월 09 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여성·고령취업만 부쩍 늘어… 돌봄 수요가 지탱한 내수경기...KDI “성별 고용격차는 산업별 온도차 때문”...제조업 부진에 남성 취업자 증가둔화...여성·고령층 취업은 서비스업이 지탱 LG전자, 무선청소기 폐배터리 자원순환 앞장선다...6월30일까지 무선청소기 폐배터리 회수 캠페인...지난해 폐배터리 수거 캠페인 통해 약 12.5톤 수거...리튬 등 추출된 희유금속은 재활용 ‘천원의 아침밥’ 3배로 확대…추가 신청 104개 대학 모두 선정...지원규모 당초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참여대학 총 145개…지자체·교육부서도 지원 "판매가 안 지키면 제품 안 줘"…공정위, 리퓨어헬스케어 시정명령...'데크라' 수입·유통사…대리점·동물병원에 가격 준수 강제...공정거래법 위반…향후 금지명령 부과 에너지 사용 느는 여름철 전기료 인상 어쩌나… ‘분할 납부’로 숨통...적자 한전 원가회수율 70% 불과...h당 10원 미만 소폭 인상

은평에서도 전세 보증사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은평시민신문] 은평구 전세 보증사고 급증 … 8개월간 120건 발생 3월 전세 보증사고 27건으로 급증 8개월간 피해금액 320억원대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평균보다 높아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시급 이미지 제작 : 은평시민신문 은평구 내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일어난 보증사고는 총 120건으로 피해금액은 302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0건의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총 27건의 전세보증사고가 일어났으며 피해금액도 67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 달 평균 15건 규모로 일어나던 보증사고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전세만기에 따른 피해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

기후위기의 대안, 농민 속에서 찾다 - 박형대 전남도의원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4화] [내부링크]

"태양광 패널이 농민 쫓아냈어요"... 농민 의원이 내놓은 대안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기후위기의 대안, 농민 속에서 찾다 - 박형대 전남도의원 박형대 의원은 "농민들 속에서 기후위기 대안을 고심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으로 우리는 흔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개된 재생에너지 사업이 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전 이익 분배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 속에서 대안을 찾은 이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다. 박 의원은 농민이다. 1999년 장흥군농민회에서 시작해 201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까지 지냈다. 2016년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제시했고, 의원 배지 없이도 전남도민 4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해 실현했다. 이외에도 월평마을의 이장을 지내는 등 도민에게 헌신하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민주당의 현역 군의원을 큰

1년 만에 역전된 대통령 직무 평가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이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 평가는 긍정 33%, 부정 57%였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1년 만에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로 역전되었다. 2030 청년층의 반전 평가가 눈에 띈다. 1년 전 18~29세는 긍정 45%, 부정 41%였고, 30대는 긍정 54%, 부정 38%였다. 1년 뒤 18~29세는 긍정 13%, 부정 66%다. 30대는 긍정 26%, 부정 69%다. 2030 민심이 1년 만에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다. (※주1)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성적과 비교해 보자. <한국갤럽>의 긍정 평가 수치를 보면, 노태우 45%, 김영삼 55%, 김대중 60%, 노무현 25%, 이명박 34%, 박근혜 57%, 문재인 78%였다. (※주2) 윤 대통령의 1년 성적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해 1987

감세·성장률도 깎여…이대론 '세수결손'인데, 정부선 무대응 [조세일보] [내부링크]

나라살림연구소, '올해 세수결손' 관련 진단 3가지 이유 꼽으며 "예측실패 아닌 대응실패"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의 대응실패"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대응방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내년에 400조5000억원을 국세로 거둬들일 것으로 추계했다. 그해 본예산(343조3000억원)보다 16.6% 늘어난 수치였다. 이 밑바탕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요 세목(소득·법인세 등)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낙관적 전망이 자리했다. 그러나 올해 연초부터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세금이 걷히는 양은 줄고, 걷히는 속도마저 느리다. 3월까지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24조원 감소했다(진도율 6.4%포인트 하락). 앞으로 9개월 동안 더 걷히는 세금의 양은 가늠할 수 없으나,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전세사기 새로운 수법입니다. 비번을 알아낸다음 비번을 바꾸고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하는 수법 [내부링크]

신종 전세사기입니다. 피해자가 20여명이 더 있는 것을 보면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입주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다음에 비번을 바꿔 버리고 새 입주자를 들인다음 잠적하였습니다. 다행히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들어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HUG측은 임차인이 집을 나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면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1년이 넘어서 되찾아 와서 대위변제를 요청했더니, 또 돌려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임차인은 직장도 그만두고 연체이자에, 소송비용에 빚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를 안당하도록 스스로가 더 조심해야합니다. 제도적 허점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만들지를 않고 있네요. -------------------------------

[뉴스브리핑] 노동절, 양대노총 6만명 집회, 전세사기대책특별법, 송영길 검찰출두, 후쿠시마 오염수, 간호법 등등. [내부링크]

133주년 노동절, 양대노총 6만명 집회 한노총 7년만에 집회…대정부 투쟁 예고 제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노총도 참가해 주 69시간제 등 정부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 한노총이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연 건 박근혜 정부 2016년 이후 7년만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동화면세점∼시청역 구간 6개 차로를 통제한 채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의 첫

[뉴스브리핑] SG 주가조작, 송영길, 4월 물가, 양육비 비싼나라 1위, 전세사기 등등 [내부링크]

김익래 회장, 라덕연씨 고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이 SG발 주가조작 의혹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고소장에서 라씨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씨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투자를 일임한 투주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식계좌를 만든 뒤 통정거래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라씨는 그러나 주식 거래는 투자자들 판단에 따른 것이지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 회장이 지난달 20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팔아 605억

2023년 5월 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내부링크]

05월 04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수출기업 2600곳 증발 무역적자 갈수록 태산...3년간 코로나·경기불황 직격...對中수출 기업 5100곳 줄어...수출한국 기반부터 흔들 “사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작년에만 24만명이 당했다...연도별 임금체불액 줄었으나...1인당체불액은 100만원 증가...2회 이상 반복체불 사업장이...전체 체불액의 80% 규모 차지...국가지원사업·대출 때 불이익 메타버스에서 즐기는 가상 갤러리 서비스 나왔다...시크릿타운, 메타버스 아트 플랫폼 ‘갤러리 시크릿타운’ 론칭...가상 큐레이터가 온라인 전시장 안내와 작품 해설까지 "한미동맹 새 시대" 73% …"IRA·반도체법 대응 아쉬워" 66%...경제정책 "B학점 이상" 76%...한일 경협도 기대 드러내..."국가미래 3대 개혁에 달려"...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 주문...정치는 "C학점 이하" 49%...집권 2년차 여야 협치 바라 "韓경제 최대 위협은 초저출산"...잠재성장률

워싱턴 선언과 핵 공유의 정신 승리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내세우고 있다. 26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해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공유·논의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더 자주 전개하되,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이 즉각 핵 공유를 부인하고 나섬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

은평구도 전세사기에 안전하지가 않다. 아니 모든 지역이 안전하지가 않다. [내부링크]

무자본 갭투자의 폐해입니다. 이런 방식의 전세사기가 한두군데가 아닐겁니다. 몇년전부터 부동산방에서 자칭 전문가라는 사기꾼들이 무자본 갭투기를 투자라고 호도하고, 각종 책들이 나왔던거 같습니다. 그 피해가 이제 시작될거 같습니다. [YTN] 서울 은평구도 '빌라 100채' 전세사기..."최소 200억 피해" 경찰, 임대업자 조사 나서…’무자본 갭투자’ 의심 경찰, 임대업자 B 씨 소유 빌라만 100채 추산 피해 신고 세입자 20여 명…피해액 2백억 원대 상업용 빌라 세입자는 채권 최후순위로 밀려 https://youtu.be/HxiuFkj1WRo [앵커]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요. 피해액은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뉴스브리핑] 이재명 '돈봉투 의혹' , '송영길 귀국' , 한미 '핵협력그룹'출범, 쌍특검법안, 전세사기, 임창청 투자사기 [내부링크]

이재명, '돈봉투 의혹'에 "조사 권한 없어" '송영길 귀국 후 연락' 물음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잘 아시지 않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 (당 차원의)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전해 드렸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전대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귀국 후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21년 5월 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2023년 5월 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내부링크]

05월 0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반도체 부진에 수출 7개월 연속 감소…14개월째 무역적자...4월 수출, 작년 동기비 14.2% 감소...무역적자는 26억2000만달러 기록 빚내서 투자하고 영끌했다가…빚더미에 앉은 청년들...1인당 평균 대출액 23.9% 상승...저금리시대 빚투·영끌 열풍 여파...30대 이하 연체율, 2년만에 증가...“이자부담에 소비줄면 경제에 악영향” 韓경제 약점 드러났다 원화값 이례적 역주행...최근 석달간 8.3% 하락...日·中 16개국 중 최대 낙폭...13개월 연속 무역적자 영향 원화 약세때 오히려 수출 줄어…원화값 하락 자극 '악순환'...'강달러 = 수출증가'는 옛말...달러값 오르면 자금 조달 위축...원화값 하락률 1%P 커질때...수출 증가율은 0.36%P 감소 속수무책 원화약세 … 기업들 "중간재 수입 늘어 팔수록 손해"...韓기업 수익성 악화 '비상'…이번주 FOMC에 촉각...세계 불황에 수출 고꾸라지고...한미 금리

2023년 5월 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모음(경제, 금융, 기업, 부동산,사회유통, 국제) [내부링크]

05월 0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한중일 재무장관 “3국 경제 관계 둔화돼… 관광·인력·문화 교류 강화”...추경호 “한중일 협력, 세계경제 회복의 ‘엔진’”...“3국 밀접하나 최근 상품·서비스 교역 둔화”...“’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실효성 강화 필요” 국회에 가로 막힌 대형마트 새벽 배송...유통업계 상생협약에도 입법 미뤄...유통산업발전법 2건 수년 째 계류...대형마트 규제에 온라인 시장 수혜..."온라인 영업 허용 시 소비자 혜택↑" 소비자물가 14개월 만에 3%대라는데.. 먹거리, 전기·가스비까지 "부담은 여전"..지난달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7% 올라...유가 급등 기저효과 영향.. 안정세 기대...근원물가, 서비스물가 등 상승 '부담'...전기·가스요금 인상.. 교통요금도 변수 “언제 좋아지나”…하반기만 바라보는 석화업계...지난해 하반기부터 꺾인 업황에 ‘맏형’ LG화학마저 ‘흔들’...'캐시카우' 부재 금호석화·롯데케미칼은 상황 더 심각...

[뉴스브리핑] "윤 화동에 입맞춤.. 성적확대", "머리에 포르노 밖에 없냐" 등등 [내부링크]

"윤, 화동에 입맞춤…성적 학대" "머리에 포르노 밖에 없냐" '꼼수탈당' 민형배, 결국 복당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행사에 참석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고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맞받았습니다. 장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머리에 포르노밖에 없느냐"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화동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소개한 뒤 “부시 전 대통령도 성적 학대를 한 것인가”라면서 “이따위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른바 '빈곤포르노'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고발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경찰에

'적자난' 서울 마을버스 재정투입 확대…자치구도 추가 지원 [내부링크]

지원 비율 85→100% 늘리고 한도액 2만원 상향 운송원가는 유지…자치구 재정지원 참여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자치구가 협력하여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적자업체의 재정지원 대상을 늘리고, 재정지원 한도액을 기존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상향한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난이 심각해진 서울 마을버스가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마을버스는 기본요금이 8년째 900원으로 동결된 반면 연료비와 인건비 등은 상승하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서울시로부터 손실액 전부를 보전 받고 있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이라 서울시로부터 손실액 중 일부만 지원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운송

전세사기 대책&gt; 공공매입- 정부가 우선매수권 행사하여 지원하자 [내부링크]

공공성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아니라 정부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을 다시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야당의 특별법이 말하는 공공매입과 다르다. <프레시안> 민주당과 정의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실성 없는 법안이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 매입의 의미 청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채권을 국가·공공기

역촌동 비건디저트카페 '디오티디'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맛있어 보이네요. 나중에 꼭 가봐야겠네요. 비건도 비건이지만 빵이 맛있을거 같다는 ㅎㅎ 디오티디 위치 디오티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길 15 1층 좌측 카페 <은평시민신문>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믿음, 역촌 비건디저트카페 디오티디 양심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빵집으로 기억되길 비건빵은 버터, 우유, 계란과 같은 동물성 재료를 넣지 않고 만든 빵이다.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밀가루소화알레르기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물성 재료가 주는 가득한 풍미의 장벽 앞에서 비건빵 도전은 포기하기 쉽다. 어딘가 텁텁하고 덜 고소한 맛을 상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역촌동 디오티디는 ‘비건빵도 맛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비건 디저트를 파는 카페다. 동물성 재료와 GMO재료, 정제설탕, 방부제와 같은 불필요한 첨가물 대신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다. 비건빵은 밀가루를 넣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글루텐 상품과 글루텐 프리로 나뉘는데 글루텐프리 제품은 국산쌀

"100년전의 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보면 친일잔재청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부링크]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처음 속보로 나올때 윤석열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주어가 윤석열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면서 가짜뉴스로 몰아갔다. 그런데 일본으로 하든, 윤석열로 하든 둘다 문제있는 발언이지 않는가? [미디어오늘] 가짜뉴스라더니…WP기자가 직접 반박한 주어는 윤석열 대통령 "저는" 유상범 김경재 “오역이라 생각한다…가짜뉴스 선동” 미셸리 기자 “녹음 확인해보니 윤 대통령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실도 오역이라 반박 안해 반박당한 국민의힘 “대통령실 명확한 해명 안듣고 논평” 시인 유상범 수석대변인 “대통령실 입장이 공식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외신 보도 오역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당 워싱턴포스트

노동부는 노동조합에게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왜 산재기업 명단은 공개 안하나? [내부링크]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자료제출 거부에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무산’ 1위 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 추정 … 노동·안전단체 “산재사망 기업 봐주기 행정” 매일노동뉴스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주최로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상여를 메고 행진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캠페인단은 노동부의 부실한 자료 제공으로 인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기훈 기자> 본지와 노동·안전단체가 산재사망에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 매년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이 올해는 빈칸으로 채워졌다.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침해, 법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업명을 가린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확한 산재사망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 전반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라고 노동부

5월1일 노동자들이 윤석열심판을 외치는 이유 [민주노총] [내부링크]

2023년 세계노동절대회 홍보영상 5월 1일 노동자들이 윤석열심판을 외치는 이유 윤석열 정권 1년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위기, 민생파탄! 노동자, 서민들은 더 쓸 돈도 없다.! 노동시간 개악 '주52시간'도 많다! 그런데 '주69시간' 연장이라고? 일하다가 죽겠다! 지지율 하락 탈출을 위한 노조탄압! 쇼쇼쇼 친재벌 정부, 재벌만 살려야 한다! 법인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 5년간 재벌세수 혜택 60조 코로나 위기에도 배물린 재벌들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총파업에 나서야 합니다. 결국 고통은 노동자, 민중의 몫입니다. 이대로 두면 다가올 경제위기에서 다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위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탄압의 본질은 결국,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부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서민과 함께 윤석열 심판하고 민생 살리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에 함께해 주십시오.

미국 국가안보국 'NSA', 한국정부 도청 [내부링크]

지난 8일에 외신은 온라인에서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문서에 대해서 보도햇습니다. 유출된 문건에는 2월을 전후로 미국 수뇌부에 보고된 우크라이나·러시아군의 동향과 중동 정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입장이 담긴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인데, 외신은 이같은 자료들이 미국 내 정보기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군인이 유출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는데, 파일로 출력된 문서를 촬영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이 있는 미 정보기관들과 그 역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도청 사태’ 핵심 NSA란?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유출 정보가 첩보 수집 방법 중 하나인 '시긴트'(SIGnal INTelligence)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를 수

대통령 리스크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엔 미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한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 정상 외교를 구체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1호 영업사원의 미국 방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6대 경제단체장이 총출동하고 122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미간에 경제 현안은 명확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이다. 두 법안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가 핵심 관심사인데, 회담 결과를 지켜볼 것도 없게 됐다. 이 두 법안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 수석은 “이 분야(두 법안)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두 법안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

진보당 ‘현수막 신드롬', 비결은 당원의 손끝에서 [진보당 기관지 '너머'] [내부링크]

진보당 ‘현수막 신드롬‘, 비결은 당원의 손끝에서 바야흐로 ‘현수막 정치’의 시대다. 지난해 옥외광고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가 보장되며 거리에서 다양한 현수막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진보당의 현수막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오르내리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난방비 인상을 규탄하며 걸었던 ‘재벌은 따뜻하게, 서민은 춥게, 거꾸로 타는 윤뚜라미 정책’ 현수막은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언급되며 ‘진짜 민심을 반영한 참신한 구호’라는 평을 받았고, 국민의힘 현수막 밑에 댓글처럼 달았던 ‘죄지어도 벌 안 받던 데요?’ 현수막은 온라인상에서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현수막 맛집 진보당’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우리 당은 왜 진보당처럼 하지 못하느냐’라는 타 정당 당원들의 볼멘소리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진보당의 ‘현수막 신드롬’은 비단 온라인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도 ‘진보당 현수막은 속이 다 시원하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콕

탈원전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현지시각 16일 0시, 마지막 남은 독일의 원전 3곳이 모두 운행을 멈췄다. 1961년 첫 원전 가동 이후 62년 만이다. 한때 37개의 발전용 원전이 운영되며 전체 전력의 1/3까지 생산했던 독일 원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원전을 5기 이상 가동한 국가 중 완전한 탈원전에 이른 국가는 독일이 처음이다. 독일은 지난해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수준이었던 만큼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리고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풍력·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독일은 사용 전력의 44%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었는데, 오는 2035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이 세상 어떤 원전에서도 1986년 체르노빌이나 2011년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적인 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탈원전으로 더는 방사능에 고도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정부안 지지 결의안'. 대체 누구를 위한 서울시의원인가? [내부링크]

지난 3월 27일,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시의회가 ‘강제동원 정부안’에 대해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소속 시의원 76명 가운데 60명의 발의에 동참하였습니다. 4월 26일(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입장 추진촉구 결의안>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대일굴욕외교의 결과이며 친일매국적 정부이기 때문에 나온 기형적인 해법안입니다. 먼저 '식민지배는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라는 대법원판결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사법주권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둘째로 일본전범기업 대신 한국이 배상하면 모든것이 해결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식민지배를 합법화하고,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왜곡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셋째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싸워서 일본에게 사죄받을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간 행위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린것입니다. 정부안 발표와

‘주69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한 종료, 윤 대통령은 사과하고 전면 백지화하라.[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주69시간 노동’으로 논란 중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한이 오늘부로 종료됐다. 정부는 곧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적 반발로 인해 ‘보완검토’를 지시한지 한달이 넘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이틀에 한번 꼴로 20~30대 현장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측의 ‘노동자 선택권 확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 등의 설명이 모조리 무너졌다. 당연하지 않은가. 생산직 노동자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못쉬고, 사무직 노동자는 포괄임금제로 못쉰다. 일당 받아 일하는 건설노동자도, 배송물량이 곧 월급인 택배·배달 노동자도 못쉰다. 정부 말만 믿고 푹 쉬었다가는 해고될 판인데 어떻게 마음껏 쉬란 말인가. 게다가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고, 노조는 못잡아먹어 안달인 정권하에 ‘노사자율 선택권’이 있기야 하겠는가. 그저 ‘사장님 마음대로 선택권’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진보당 강성희 “일하고 싶다. 상임위 배치 마무리해달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 요청 [내부링크]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17일 “일하고 싶다. 즉각 상임위 배치를 마무리해주시길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님들께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임위 배치와 관련해서 전주의 발전과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사를 지난주 국회의장님을 만나 뵙고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지 오늘로 13일째이지만, 상임위원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의 온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 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위 논란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유린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그것도 전주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상임위 문제를 특정 상임위는 안된다는 망언과 망발에 대해서는 단

[뉴스브리핑] 미국 도청, 중국 대만 포위훈련, 서울시청 이태원참사 분향소, 권경애변호사 징계 등... [내부링크]

미, 한국 감청 의혹에 중 관영지 “한미관계 불평등성 때문”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의 소통을 감청한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이번 도청 사태는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이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이번 사태는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한미관계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자주성과 권리를 미국이 뼛속 깊이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중, 대만 포위 군사훈련 이틀째 미 "과잉대응 말라" 경고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응해 8일부터 사흘간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시위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측이 해군 주력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투입하며 “과잉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9일 오후 5시 기준 대만 주변에서

[뉴스브리핑] 대통령실 도청, 한국산 포탄 우크라 우회 지원, 50억클럽 특검, 강릉산불, 경찰때문 예비 검사 등등등. [내부링크]

대통령실 "도청 의혹, 터무니 없는 거짓", 민주 "여론 무마 위한 거짓 해명" 대통령실이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1일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 ‘대미 저자세 외교’ 등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조 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 확인했나. 미국 정보기관 도청이 없었

[뉴스토마토]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국민 과반 "민주당 뽑겠다" 민주당 후보 51.3% 대 국민의힘 후보 31.0% [내부링크]

진보당을 추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후보 2.8% 진보당 후보 2.3%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고 해서 당선되는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싫어해서 찍은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일이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투표일이라면,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30%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8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3%는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31.0%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2.8%는 정의당 후보에게, 2.3%는 진보당 후보에게, 1.9%는 시대전환 후보에게, 1.4%는 기본소득당 후보에

첫날부터 국힘을 흠씬 두들겨 팬 진보당 강성희 의원 [내부링크]

국회에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목소리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누더기가 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에게 한방을 날리었습니다. 그리고 쌀과 관련된 농민의 입장과 진보당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농민선언"이라고 하니 국힘의원들이 뭐라뭐라 하니까.. 한번 째려봐주고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직 안보신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성희 의원의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 토론 발언문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을 출신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농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 농민 선언’입니다.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진보당 논평] 세월호 참사 9년, 안전사회, 책임자 처벌 [내부링크]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한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며 304명의 사망과 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피해는 온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 참사 9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11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되었지만 최종수사결과는 유족들과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국정원·청와대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을 내놓았을 뿐이다. ‘기억하겠습니다’의 약속은 ‘안전사회 건설’ 과 ‘책임자 처벌’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이 묻히고 2022년 10월 29일 또다시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과 시민들이 죽었고 세월호와 똑같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2차 가해와 혐오발언에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국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의 생

‘불법 도청’ 미국 옹호·국민 겁박 김태효 즉각 파면하라![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도청사건이 터졌으면 일단 항의부터 해야 되는데. '악의'가 없다느니.. 조작된것이라더니. 결론은 사실이었고, 미국의 호구역할만 제대로 하는구나. 미국의 대통령실 불법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굴욕적 저자세'가 점입가경이다. 김 차장은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을 적극 옹호했으며, 국민을 대신해 묻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불법 도청에 악의가 어디 있고, 선의가 어디 있는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해 정보를 탈취했다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이다. 한국 정부라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도청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와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결론부터 미국 입장에 맞게 정해 놓고, 저자세로 일관하는 굴종적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더는 사건 축소와 은폐와 급급하지 말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관은 도청 의혹과

칠레, 주 40시간 근무제 통과로 ‘주 4일’ 가능해진다···다른 나라는? [경향신문] [내부링크]

"칠레 의회가 노동 시간을 현행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칠레 정부도 “역사적 진보”라며 화답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이날 노동 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주간 근무법’ 개정안을 찬성 127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상원에선 만장일치 찬성표가 나왔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노동자의 날’에 맞춰 해당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할 계획이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주 45시간으로 규정된 노동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데 있다. 칠레는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어 ‘주 4일’ 노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노동 시간을 즉각 감소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선 추가 휴일이나 수당 등의 방식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칠레, 주 40시간 근무제 통과로 ‘주 4일’ 가능해진다···다른 나라는? 상원 이어 하원도 압도적 찬성 주 4일 근무·3일 휴무 가능해져 보리치 대통령 “역사

[뉴스브리핑] 미국 도·감청 의혹, 강남 40대 납시 살인, 이낙연-이재명 만남.... [내부링크]

미국 동맹국 도·감청 의혹 일파만파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대화내용도 포함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의 외교안보 콘트롤타워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도 그대로 포함돼 있습니다.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대목이 한국 정부 내에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과 이스라엘, 영국 등 우방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의 국내 문제와 관련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도·감

은평에서 이런일이, 주차단속 직원이 허위신고를.. 무려 2천건 이상. [내부링크]

은평에서 이런일이 있었네요.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허위로 불법주차신고를 수천건 해서 담당직원들을 힘들게 했네요. 피해직원들은 여성, 장애인, 고령의 직원들이었다고 하네요. 피해직원은 5명이고 한팀으로 움직이는데, 이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고, 게다가 위치도 담당지역의 양쪽 끝지역을 신고해서 이동시간과 이동거리를 최대로 만들도록 한 신고도 있네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허위신고한 직원들은 "신고한게 무슨 문제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뉴스 1> [단독]공무원판 '더글로리'…'가짜 민원 2천건'의 범인은? [단독]공무원판 '더글로리'…'가짜 민원 2천건'의 범인은? 같은 구청 단속원 5명에게 최소 2084건 '허위' 불법주차 집중 신고 www.nocutnews.co.kr <관련뉴스 2> [단독]퇴직까지 몰고간 '공폭'…은평구청은 뭐했나 [단독]퇴직까지 몰고간 '공폭'…은평구청은 뭐했나 주차단속원들이 '허위 불법주차 신고' 2천여 건을 동료 직원들에

은평구 편백나무숲 조성사업 백지화와 봉산 복원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지난 2월 말, 은평구청은 은평구 내 봉산에 편백나무숲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약 1ha 면적의 숲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3월 1일,3일 현장조사 결과 참나무류 100여그루, 팥배나무 80여그루, 아까시아나무 72그루 등 10여종의 나무 306그루가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은평구청은 미세먼지 저감과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편백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10년~56년생의 다양한 수종의 생태계를 잘라버리고 작은 편백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나무를 베어낼 때 몸속에 저장하고 있던 탄소를 배출하고, 토양 속에 격리되어 있던 탄소도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은평구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을 파괴하는 행위는 식물뿐만 아니라 새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공존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서명운동 링크도 함께

은평구에서 편백나무 숲 확대를 위해 멀쩡한 나무 수백그루를 베었네요. [내부링크]

【공동성명서】 은평구청은 봉산생태계 파괴를 멈추고, 편백나무 숲 확대 사업을 백지화하라! 지난 2월 말, 은평구청은 은평구 신사동 산93-8 봉산 비탈면 일대에 편백나무숲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약 1ha 면적의 숲을 파괴했다. 구청 공원녹지과는 작업장 인근에 ‘봉산 숲가꾸기 작업 안내’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걸고, “고사목 제거(간벌, 가지치기) 작업을 추진”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3월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안내한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참나무류 100여 그루, 팥배나무 80여 그루, 아까시아나무 72그루, 기타 소나무, 잣나무, 일본잎갈나무, 벚나무류, 밤나무, 단풍나무류, 리기다소나무 포함 306그루가 무참히 베어졌다. 작은 관목류와 10년 이하의 나무는 제외한 숫자이니, 이를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나무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또한, 남은 나무 밑둥의 지름과 나이테를 살펴본 결과 잘려나간 나무들의 수령은 10살에서 56살까지로 다양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4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3.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021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다소 안정된 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2월(4.8%)보다 0.6%p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MZ노조’ 앞세우던 윤석열의 스텝이 꼬인 이유 [민들레] [내부링크]

‘MZ노조’ 앞세우던 윤석열의 스텝이 꼬인 이유 잘못된 정책 추진하며 툭하면 'MZ세대 위해' 핑계 민주노총 때리고 '새노협' 띄우기, 또 이분법 구사 더 열악한 노동자들을 대변한다? 실체 없는 포장 '밥그릇만 챙기는 노조'에 더 부합…정치적 편향도 69시간 노동 등엔 반대…대중 기반 확대 '딜레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2023.3.22.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오른쪽으로는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부대’에서 왼쪽으로는 안철수나 금태섭까지 전통적 우파 지지층에 일부 중도(우파)층까지의 최대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덧붙여야 할 것은 청년세대의 지지였다. 청년세대(특히 성별 갈라치기를 통한 남성)의 지지를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대선 결과가 아슬아슬한 승리였기에

월세 받듯…금융지주 이자로 챙긴 순이익만 무려 '20조’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4월 10일]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거둔 순이익이 2년 연속 20조원을 넘겼습니다. 증시 부진에 금융투자 계열사 실적이 악화했지만, 은행 계열사의 이자수익이 확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4월 9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 첨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KB·신한·농협·우리·하나·BNK·DGB·JB·한국투자·메리츠)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21조4천722억원으로, 전년(21조1천890억원) 대비 2천832억원(1.3%) 증가했습니다. 자회사의 권역별 순이익은 은행이 14조6천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천571억원(14.6%) 늘어 순익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보험사 순이익은 2조3천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3천13억원(14.9%) 늘었습니다. 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 자회사는 증시 부진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5천439억원(-10.8%) 감소한 4조4천762억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도‧감청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불법 도·감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기 정보, 러시아의 군사작전 첩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 중 최소 2건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을 감청한 내용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기밀문건에는 한국 국가안보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지 여부를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고,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155mm 포탄 33만 개를 폴란드에 우회 판매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나온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을 지원하되 살상무기 제공에는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미국이 자국 보유 155 포탄을 먼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한국에서 포

나무 306그루 뎅강뎅강…숲 만든다고 1만 벌목한 은평 [한겨레] [내부링크]

지난달 31일 서울 은평구 봉산 일대에 나무가 잘려나간 그루터기 사이로 어린 편백나무가 식재된 모습. 손지민 기자 지난 주말 찾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93-8 봉산 비탈면에선 지름이 한뼘에서 두뼘 정도 되는 나무 그루터기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밑동의 굵기와 분포 상태로 미뤄, 베어내지 않았다면 여름철엔 숲이 제법 울창할 것 같았다. 그루터기 사이로 성인 허리 높이가 채 되지 않는 어린 편백나무들이 버팀목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었다. 이 일대는 무참히 잘려나간 나무 밑동과 아무렇게나 방치된 줄기, 이제 막 식재한 편백 묘목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은평구는 지난 2월 말 봉산 내 편백나무숲 구간을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1 안팎의 산림을 벌목하고, 지난달 말부터 편백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문제는 벌목된 나무들이 산에 자생하던 멀쩡한 나무들이었단 점이다. 지역 환경단체 연합기구인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는 지난달 14일 자료를 내어 “3월1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현장을 조사한 결과, 참나무류

우리의 국익은 어떻게 극대화 시켜나가야 할까? [내부링크]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가 옛 냉전 시절처럼 ‘진영화’되면서, 서구와 중국·러시아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과 가까웠던 인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중·러와 관계를 강화하는 등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힘을 실으면서 미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겨레] 존재감 키우는 ‘글로벌 사우스’…중·러에 다가가며 ‘탈 달러’ 바이든 ‘이분법 외교’에 위화감 인도·사우디·브라질 등 ‘독자 행보’ 무사아드 빈 무함마드 아이반(왼쪽)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안보보좌관과 알리 샴카니(오른쪽) 이란 국가안보회의 의장이 왕이(가운데)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중재로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의 한 회의장에서 양국의 국교 회복에 서명한 합의서를 들고 있다. 차이나데일리 로이터 글로벌 사우스 북반구의 저위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개발도상국. 최근 미국과 중·러 간의 갈등이 첨예

김기현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 의원정수 축소 천명 [내부링크]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한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운 의원정수 축소 주장이 자칫 논의의 판을 깨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마이뉴스] 김기현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 의원정수 축소 천명 국힘, 비례대표 축소 통한 의석수 줄이기 나서... 여론조사 빌미로 선거제 개편 판 깨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적은 있지만,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한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운 의원정수 축소 주장이 자칫 논의의 판을 깨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은 약속, 의료법은 ‘국민 지지’…윤 대통령, 또 거부권?…현실은‘글쎄’ [내부링크]

“간호사들은 전국에 약 50만명(2023년 기준)인데 간호대학 시절부터 끈끈한 조직력으로 뭉친 것으로 유명하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로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적으로 돌리는 선택을 하긴 쉽지 않다.” [경향신문] 간호법은 약속, 의료법은 ‘국민 지지’…윤 대통령, 또 거부권?…현실은 ‘글쎄’ 민주당 “13일 본회의 표결 ”‘50만명’ 조직력 강한 간호사 내년 총선 앞두고 부담 작용 의료법은 ‘성범죄 옹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만큼 쉽게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때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점, 간호사들의 조직력이 강한 점, 연이

김기현호 심상찮은 ‘재보궐 성적’…1년 뒤 ‘총선 비대위’ 벌써 언급도 [내부링크]

“국민의힘 김기현호가 오는 8일 출범 한달을 맞지만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컨벤션 효과는커녕 더불어민주당에 당 지지율까지 역전당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까지 겹치면서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 김기현호 심상찮은 ‘재보궐 성적’…1년 뒤 ‘총선 비대위’ 벌써 언급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호가 오는 8일 출범 한달을 맞지만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컨벤션 효과는커녕 더불어민주당에 당 지지율까지 역전당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까지 겹치면서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이 주도적으로

2023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 공연 순서 [내부링크]

2023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 행사 시간표입니다. 벚꽃이 일찍 개화되었고, 게다가 주중에 많은 비가 와서 벚꽃은 없지만 행사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낮에는 따뜻해도 저녁이 되면 추울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4월 7일(금)에는 아케펠라 그룹 엑시트와 윤도현밴드(YB)가 공연을 하고 4월 8일(토)에는 박상민, 양지은, 다비치, 신유, 십센치(10cm)가 공연합니다.

[뉴스브리핑] 윤대통령 '4·3 추념식' 불참 등 [내부링크]

윤 대통령, '4·3 추념식' 불참 "매년 가는 게 적당한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늘(3일) 열리는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추념식에 당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절대 우리 (4·3 사건)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4·3 사건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과 희생자·유가족의 슬픔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았었죠. 그런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일요일인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밝힌 이유가 참 걸작입니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당한지는 늘 행사를 기획하며 고민이 있다"면서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념식에 가지 않습니다. 당내 일정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무소속 경합 ‘전주을’, 진보·보수 맞대결 ‘울산교육감’ 승자는? [내부링크]

[민중의소리] 진보당·무소속 경합 ‘전주을’, 진보·보수 맞대결 ‘울산교육감’ 승자는?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 전주을, 강성희·임정엽 후보 접전…낮은 투표율 조직력 변수, 진보·보수 격돌하는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주목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좌), 무소속 임정엽 후보(우) 제공 : 뉴스1 5일 재보궐선거가 투표가 실시된다. 특히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인 전주을 재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인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은 선거라는 특이한 구도에 원외 야당인 진보당이 의석 획득에 도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경쟁으로 좁혀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주MBC(①)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강성희 후보 25.9%, 임정엽 후보 21.3%를 기록했다. 같은달 26일 민중의소리(②)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

[한겨레 사설]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그래서 대책은 뭔가 [내부링크]

“개정안에 일부 우려가 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지 쌀값 폭락 등으로 단위 면적당 벼농사 순수익은 무려 36.8%나 떨어지면서 쌀농사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농민의 삶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거부권만 휘두르고 돌아설 게 아니라,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농민의 고통을 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동시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예외적 견제 장치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옳고, 행사할 경우 국민이

[최저임금] “물가 폭탄, 서민 위협”…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내부링크]

“노동계는 요구안의 근거로 고물가와 그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노동자 가구 생계비 등을 들었다. 이들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물가 폭탄, 서민 위협”…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2023년보다 24.7% ↑… “고물가 극복” 최임위, 18일 2023년 첫 전원회의 개최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인상된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윤석열 굴종외교, 국민심장 찔러"... 경희대 교수 126명 시국선언 [내부링크]

“경희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분하다"는 말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켰고, '제3자 변제'라는 기괴한 방식으로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 '분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윤석열 굴종외교, 국민심장 찔러"... 경희대 교수 126명 시국선언 [전문] 교수 14명 시국선언문 발표에 150명 학생 현장 응원... "윤 정부, 아둔함의 극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위한 경희대 교수 126명 시국선언이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청운관앞에서 열렸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와 지켜보던 학생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4일 오후 4시 30분, 경희대 교수 14명이 이 같은 제목이 크게 적힌 시국선언문을 들고 서울 경희대 청운관 앞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시국선언문엔 경희대 교수 126명의 실명이 적혀 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 전주을 재선거 당선 39.07% [내부링크]

[연합뉴스] '진보당 깃발 꽂았다'…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 진보당 첫 국회 입성 강성희 후보 '이겼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6 [email protected] 5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됐다. 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32.11%(1만4천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너무도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

울산교육감, 진보성향 천창수 후보 당선 61.94% [내부링크]

[연합뉴스] [4·5 재보선] 울산시교육감에 진보 성향 천창수 당선 별세한 노옥희 전 교육감 남편…"변화와 혁신으로 공교육 표준 만들 것" 남구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최덕종 당선…153표 차 '진땀승' 환호하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가 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환호하고 있다. 2023.4.6 [email protected] 5일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천 후보는 6일 오전 개표 완료 결과 천 당선인은 61.94%(15만3천140표)의 득표율을 기록, 38.05%(9만4천75표)에 그친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5만9천65표 차이로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노옥희 당시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별세해 치러졌는데, 천 당선인은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이다. 경남 김해 출신의 천 당선인은 노동 운동에 매진한 이력

"재배면적 줄여 쌀값 안정·농업직불금 확대"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4월 7일] 정부가 6일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아래에 첨부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당 18만7268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생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024년 1만로 늘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략작물직불제 - 농민이 논에 쌀을 심지 않고 밀이나 콩·가루쌀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

준공 30년 넘은 정자교 보행로, 안전점검 규정도 없었다 [내부링크]

“1기 새도시의 다리 대부분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만큼, 교량의 주 구조물에 ‘외팔보’ 형태로 매달리듯 설치된 보행로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정자교 ‘보행로’ 점검 규정 없었다…위태로운 새도시 다리들 6일 오전 보행로 일부 구간 침하 현상이 확인돼 통제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불정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다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에 대한 경기도 성남시의 정기안전점검 항목에 이번에 무너진 보행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새도시의 다리 대부분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만큼, 교량의 주 구조물에 ‘외팔보’ 형태로 매달리듯 설치된 보행로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2022년 하반기 ‘정자교 정기안전점검 결과표’를 보면, 당시 주요 점검 항목은 교면포장,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신축이음, 받침, 슬래브, 교대 및

1억받고 기사 내렸다가, 다시 올린 매체 NBN TV [내부링크]

“사실 확인과 반론 취재 없이 일방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뒤 광고비 명목 등으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기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한 경제 매체의 보도 행태가 논란이다.” [미디어오늘] 1억받고 기사 내렸다가 “약속위반” 다시 올린 매체 ‘홍콩재벌 2세’ 맥신쿠 비방기사 쏟아낸 NBN TV 사실확인·반론없이 제보주장 실어…영문번역까지 기사 비공개 등 조건으로 광고계약금 1억원 받아 맥신쿠 “1억원 갈취해” NBN 측 “광고 계약한것” 사실 확인과 반론 취재 없이 일방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뒤 광고비 명목 등으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기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 한 경제 매체의 보도 행태가 논란이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를 표방하는 NBN TV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13일까지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쿠(MAXINE KOO)를 겨냥한 기사 6건을 실명 보도했다. 지난달 10일 ‘단독’ 표기를 단 첫 보도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맥신쿠가 돌연 잠적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라는 익

전광훈에게 끌려다니는 국민의 힘, 개신교와 보수정치의 동맹 [내부링크]

미국의 정치를 보면 보수(극우)개신교 집단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양당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당을 지지해온 복음주의 개신교 집단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8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개신교인의 60%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미국에서 복음주의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낙태, 동성애, 여권 향상 등 세속적인 흐름을 부정하고, 자유주의적 가치가 확산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극치가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와 전광훈목사를 보면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서 공화당 공천을 주네 마네 하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다. 그런데 전광훈은 대놓고 공천을 주네 마네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은 국민의힘 김재원 말대로 우파를 통합하여 광화문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보수정치 사이에 뭔가 모르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노동계, ‘현실 생계비 우선’ 요구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4월 5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내년 치 1만2천원은 24.7% 인상에 해당합니다. 양대노총은 1만2천원 인상안에 대해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5.0%)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 근거를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경기

[전주을 재선거] D-0 전주을 재선거 ‘결전의 날’ …당선 당락 자정 넘어서야 [내부링크]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에 이어 낮은 본투표율이 예상되면서 당선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1∙2위 경쟁이 치열해 재검표 등의 변수가 생길 경우 새벽녘에나 결과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후 8시 투표 마감. 8시30분부터 9시30분 코로나 확진자 투표 10시 넘어서야 개표 시작. 1, 2위 박빙일 경우 새벽에나 당락나와 비소식에 평일 투표율 저조 우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야 김경민, 강성희, 임정엽, 김광종, 안해욱, 김호서 후보(기호 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본투표가 5일 시작됐다. 당선자 당락은 자정을 넘겨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선거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다 평일 선거로 치러져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종 투표가 밤 9시30분에 끝나다보니 투표함이 개표소인 전주화산체육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밤 10시를 전후해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에 이어 낮은 본

[4.3 추념식 불참] ‘국민 통합’이란 말 사라져가는 윤석열 정부 [경향 사설] [내부링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지난해보다 추념식은 축소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하고 1년 새 3번째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 시민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했다. 지난해 참석해 올해 4·3 추념식에 불참했다는 논리는 옹색하고, 보수층 결집에만 신경쓰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에게서는 ‘국민 통합’이란 말도 사라져가고 있다. 추념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4·3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오펙+ 감산] OPEC+ “하루 116만 배럴 감산” 유가 급등 [내부링크]

국제유가가 잠잠해지던 물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 방어를 위해 인위적 생산 조절에 나서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같은 국제유가발 물가 상승이 재현되면, 긴축 정책 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세계경제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소속 일부 국가들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자발적 추가 원유 감산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감산에 동참한 나라들의 총감산량은 하루 최대 116만 배럴이다. 지난해 10월 OPEC+ 회의에서 결정한 감산량(하루 200만 배럴)과 러시아의 자체 감산량(하루 50만 배럴)까지 합하면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하루 총 366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세계 원유 수요의 약 3.7%다. 기습 감산 소식에 이날 6월물 서부텍사스유(WTI)는 장중 한때 8% 이상 오르며 배럴당 85달러까지 치솟았

[4대강 보 활용] MB 논리 빼닮은 윤 정부 ‘물그릇론’…다시 둑터진 4대강 논쟁 [한겨레] [내부링크]

환경부의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홍수기와 가뭄기의 재해를 막고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금강·영산강·낙동강·한강에 16개 보를 만들었던 4대강 사업과 맥락이 닿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남 주암댐을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뒤 이런 대책이 나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전망을 부추겼다. 지난해 8월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경계에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녹색 물감을 푼 듯 녹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3일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대책 중 하나로 ‘4대강 보 물그릇 활용론’을 들고나오면서, ‘4대강 보 존치-해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 주요 방향’을 발표하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

진보당, 다시 원내 진출하나…정치권 촉각 [아시아경제] [내부링크]

4·5 재보궐 선거 하루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서 접전 국회의원 1석(전주을)이 걸린 4·5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진보당의 국회 입성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4일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등으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 이런 여론이 투표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강 후보와 민주당 당적을 던진 무소속 후보들,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 등이 경합 중이다.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임정엽 무소속 후보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리서치뷰가 새전북신문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8~29일 전주을 유권자 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는 28.5%, 임 후보가 2

‘1020조’ 빚더미에 짓눌린 자영업자들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4월 4일] 자영업자들의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 규모가 10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였습니다. 다중채무자의 연이자 부담액은 1년 반 사이 평균 1000만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여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일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사업자대출(671조7000억원)이 가계대출(348조1000억원)의 약 2배에 이르렀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 처음 1000조원을 웃돈 뒤 계속 불어나 4분기에도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전체 자

인왕산에 산불이 났네요. 산불조심합시다. [내부링크]

오늘 인왕산 기차바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산불 사진입니다. 산불을 조심합시다. 지금 전국의 산들이 메말라 있어 조그마한 불씨라도 엄청난 대형산불을 만들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부터 5월중에서 일요일 오후 2-3시에 봄철산불이 가장많이 난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서 한번 잃게 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등산객들도 우리 모두 안전한 산행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가던 곳에서 산불이 나니 마음이 심란하네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표시된 산불경보. '경계'단계 산불이 났을때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전화번호를 모르면 119,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불예방수칙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면 안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 선전으로 '들썩] [한겨레] [내부링크]

‘민주당 없는’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 선전으로 ‘들썩’ [한겨레S] 현장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이상직 당선무효, 민주당 무공천 진보당 후보 여론조사 1위 기염 진보 유일후보 ‘반윤 정서’ 닿아 ‘원내 1석’ 위해 중앙당 총력 지원 지난 3월28일 전북 전주 시내에 4·5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벽보가 붙어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누가 계란으로 바위 치긴 거 몰라? 그래도 바위에 계란이라도 묻을 거 아녀.” 지난 3월28일 벚꽃 흐드러진 전주천을 지나 전주 서부시장에 들어서니 ‘기호 4번 강성희’ 이름의 하늘색 점퍼를 입은 선거운동원 2명을 가리키며 옷가게 주인 심성옥(55)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징허게 장사가 안된다”고 푸념하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명을 받든 유세를 하든 저렇게 꼭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치운다”며 ‘하늘색 점퍼 선거운동원’을 칭찬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여 석달이 넘어가니 후보가 누구인지 궁금

대통령실 “여론 모아져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尹 양곡법 거부권 임박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4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도 11일도 가능하다”며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와 경제 위기의 지표들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무역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46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연속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적자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1~3월 누적 무역적자 총액은 224억100만 달러를 기록해, 이미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 달러)의 절반가량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지금의 추세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면 최대 4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액이 104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33.4% 줄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여전히 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49.5%)뿐 아니라 석유화학(-37.9%), 일반기계(-26.6%)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중국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하

2023년 국세 수입, 전년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 [내부링크]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올 1∼2월 국세수입이 54.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5.7조원 감소 줄어든 주요 세수 및 원인은 아래와 같음 1) 소득세: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6조원 감소 2) 법인세: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원인으로 0.7조원 감소 3)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및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라 5.9조원 감소 4)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5조원 감소 이로서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지난 해에도 부동산 보유세 감세 등으로 세수가 0.7조원 덜 걷힘. 즉 대기업.부자 감세 기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임. 이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목표에 빛바래는 건 물론, 세수 여건 악화로 경제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은 박근혜 정부의 닯은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경향신문 역시 “대규모 지출구

[경향신문] 일, 교과서 역사 왜곡 노골화…‘호응’커녕 퇴행 [내부링크]

한국 ‘강제동원’ 선제적 양보에도…모든 초등 교과서 “독도 일본 땅” 정부, 항의 성명…윤 대통령 ‘반성 촉구’ 없고 대통령실도 입장 안 내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 대일외교가 28일 첫 시험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일본은 역사왜곡이 강화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면서 과거사 인식 후퇴 흐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서 선제적 면죄부를 준 뒤 ‘호응을 기대한다’고 해왔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3월 말쯤 발표되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첫 시험대로 꼽혀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말했지만 일본 측의 가시적 호응은 추후 과제로 미뤄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불광천 벚꽃, 어제와 확연히 다르네요. [내부링크]

어제 점심때 벚꽃 (3월 29일) 오늘 벚꽃 (3월 30일)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오늘 저녁에는 어제보다 사람들이 더 많겠네요. 아짐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긴 한데.. 낮에는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봄이 와야 되는데...

방미 전에 주요 인사 문책성 경질? 뭔가 이상하다. 다른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내부링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관련 논란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제안한 문화행사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라인 핵심 비서관들이 연이어 교체된 데 이어 ‘안보수장’까지 바뀌었다는 것이다. 방미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안보수장 교체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방미 일정 차질 문책성?…석연찮은 교체, 외교안보축 ‘삐걱’ 대통령실 부인 하루 만에 전격 단행…김태효와 알력 다툼설도 주미 대사까지 바뀌어…내부 혼란 수습·방미 실질 성과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조태용 주미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관련 논란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제안한 문화행사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라인 핵심 비서관

쌀값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겨레 사설] [내부링크]

[사설] 쌀값 대책 없이, 거부권 논리만 강변하는 무책임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하는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연간 1조원 이상 재정 부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과도한 국가 개입 등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개정안이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밀, 콩 등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

3월 쌍특검(50억클럽, 김건희 주가조작)이 물건너갔네요. (정의당, 민주당) [내부링크]

'3월 쌍특검 불발'…민주당 손 뿌리친 정의당, 왜? 핵심요약 50억 클럽 법사위 상정…민주당 제안 '거절' 여론 모으고 절차적 정당성 얻어야 한다는 주장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 키우겠다는 속내도 '민주당 2중대' 이미지 탈피 전략…선거제 논의도 고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안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의당이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으면서 이달 내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모양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주도하는 정국에서 정의당이 최대한 협상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무산…정의당 "정치적 공방 우려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정의당은 쌍특검을 패

[정치현안] 김정은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 사용할 수 있게 완벽 준비” [내부링크]

[KBS] 북, 전술핵탄두 ‘화산-31’ 전격 공개…김정은 “핵무기 생산 박차”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술 핵탄두’를 전격 공개해 핵무기 실전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 위협을 극대화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오늘(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한 사실을 전하면서 전술 핵탄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김정은 뒷쪽 벽면 패널에 ‘화산-31 장착 핵탄두들’이라고 쓰여있고, ‘600 초대형 방사포 핵탄두’, ‘화성포-11ㅅ형 핵탄두’, ‘화성포-11ㄴ형 핵탄두’, ‘화살-2형 핵탄두’ 등의 문구도 식별됩니다. ‘화산-31’ 전술 핵탄두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화산-31’을 600 초대형 방사포와 화살-1/2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화산-31은 직경 500 미만으로,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무기체계 탑재를 위해 소형화한 것

[뉴스브리핑] 헌재 "검수완박, 절차 위법하지만 효력 유효" [내부링크]

헌재 "검수완박, 절차 위법하지만 효력 유효" 한동훈 "결정 존중…실질적 판단 없어 유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했다고 볼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5대 4 의견으로 사건 당시 박광온(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탕'을 인지했으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과 토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2세 미만 입원비 무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 개최-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29일]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히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잠정) 발표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안전무시 국토부장관, 안전모나 제대로 쓰시길... [내부링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건폭(건설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중지권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작업중지권 제한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만 아니라 동료 건설노동자,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폭’ 단속을 하겠다며 건설현장을 찾아 다니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안전모나 똑바로 쓰라”고 직격탄을 날린 배경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안전 확보 목적이 아닌 고의적인 작업 지연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첨부>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 첨부파일 230326_(설명)_안전_확보_목적이_아닌_고의적인_작업지연에_대해_자격정지_처분을_진행할_계획입니다.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부는 전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강풍이 불 때 임의로 조종석 벗어나

불광천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낮과 밤의 벚꽃) [내부링크]

오늘 낮에 불광천 (응암역과 새절역 사이)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낮에는 이제 필려고 하는구나..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벚꽃이 만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먹을때 사진들... 그런데 저녁에 보니 꽃이 다 피었네요. 조명때문에 더 크게 보이긴 하지만.. 더 예쁘게 보이네요. 불광천 벚꽃축제가 4월 2일부터 8일까지인데.. 8일전에 질것 같다는 불안한 느낌도 드네요. '은평의봄' 축제 준비를 위해 불광천에 수상무대를 만들고 있더군요. 벚꽃이 4월 8일까지 만개하기를 기대하며...

‘1000원 학식’ 두배 늘린다…당정, 하루만에 속전속결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30일] 정부가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1천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로 확대합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69만명에서 2배 이상인 15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인 28일 경희대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 1000원 학식을 함께 먹은 이후 다음날 정부가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 1500~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쌀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돼왔습니다. 1천원에 '짜장밥, 튀긴 만두, 계란국'이나 '닭죽, 우엉조림, 김치' 등으로 식사를 할 수 있어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제 지난해 28개교 5천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응답

전주을 선거, 진보당이 1등으로 달리니.. 역시나 색깔론이 등장하네요. [내부링크]

[전주을] 지지율 연속 1위 강성희, 무소속 후보의 추격‥막판 변수는? 민중의소리 의뢰, 에스티아이 조사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지지율 여론조사 민중의소리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2주 연속 지지율 1위를 달렸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강 후보를 추격 중이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전주을 선거의 막판 변수를 짚어 본다. 무소속 후보 단일화 가능성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들 간의 단일화 재추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바로 임정엽 후보와 김호서 후보의 단일화다. 선거 초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민주당 탈당파 후보들의 단일화가 모색된 바 있지만, 정 의원이 돌연 불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각자도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최근 탈당파 후보가 ‘정치 철새’로 몰리고 민주당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자,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후보 단일화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간 임정엽 후보를 ‘알선수재, 폭력범죄자,

금리 15.9% 긴급생계비 대출 ‘씁쓸한 흥행’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28일] 어제부터 시작된 생계비대출이 하루만에 1천10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예약된 총 1천264건의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중 1천194건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출 신청 접수건은 총 1천126건 으로, 이들 평균 대출 금액은 65만1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대출은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별도의 자금용처가 증빙되면 50만 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계 결과, 50만 원을 빌린 이들은 총 764명이었고,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 원 넘게 대출을 받은 이들은 총 362명이었습니다. 금리는 15.9% 이며 총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6개월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낸 차주에게는 1년 뒤 9.4%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높은 이자에 대해 금융위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양곡관리법]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예고로 여야 대치 심화될듯 [서울신문] [내부링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 등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안으로 제출한 뒤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예고로 여야 대치 심화될듯 정부·여당 반대 속 본회의서 野 주도 의결 초과생산량 3~5%, 값 5~8% 하락시 매입 ‘이재명 1호 민생법안’ 처리에 여당 반발 민주, 尹 거부권 땐 새 양곡법 추진 예고 하영제 체포동의안 보고에 민주 딜레마 선거제 논의 ‘전원위원회’ 30일 구성키로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3.23

[선거제도] 민주·국힘 "정개특위 3가지 안 중 단일안 채택해 합의처리"[오마이뉴스]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하나를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다. 27일부터 예정됐던 국회 전원위 가동 시점을 사흘 뒤인 3월 30일로 미뤘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하거나 다른 방안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민주·국힘 "정개특위 3가지 안 중 단일안 채택해 합의처리" 국회 전원위는 30일부터 활동... 의원정수 확대 등 다른 의제 논의 가능성 희박해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2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하나를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7일부터 예정됐던 국회 전원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자들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다. 따라서 제가 발의한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 의원의 발언이 맞는지 살펴보자. 먼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지난 2021년 5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고,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도우미는 가사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라는 조

"2금융권 신용대출→은행 대출"…KB국민희망대출 출시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27일] 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KB국민희망대출’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대출자들이 은행권에 진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인 것은 시중은행 중 KB가 처음입니다. 현재 중저신용자들이 이용중인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대출금리는 15~20%에 육박합니다. 이런 대출을 1금융권인 국민은행 상품으로 갈아타면 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 신용점수도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출 대상은 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로, KB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소비자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5천억원 규모로 이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최대한 많은 차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주의 대상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1년 이상 재직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요건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다중

전주을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확실히 1등하고 있네요.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전주을 재선거 여론조사] 진보당 강성희 29.1%, 무소속 임정엽 25.4% ‘접전’ 민중의소리 의뢰로 에스티아이 3월 24~25일 700명 조사 민중의소리 의뢰, 에스티아이 조사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지지율 여론조사 민중의소리 4월 5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지지 후보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 29.1%, 무소속 임정엽 후보 25.4%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의소리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3월 24~25일 이틀간 전주을 지역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29.1%,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25.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13.0%, 무소속 안해욱 후보 11.0%, 무소속 김호서 후보 7.2%, 무소속 김광종 후보 0.8%를 각각 기록했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

[수정] 전주을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 (23.02.28) [내부링크]

진보당 강성희 약진, 국힘 정운천 추락…진보당 1호 국회의원 나오나? [민플러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 분석 진보당 강성희, 9.4%→15.5% 지지율 약진 국민의힘 정운천, 28.5%→17.8% 지지율 추락 오는 4월 5일 치르는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외쪽부터)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임정엽, 무소속 김호서 후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열기가 자못 뜨겁다. 2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추락과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2주 전 조사에서 28.5%로 1위였던 정운천 후보는 이날 17.8%를 기록해 1위 후보와의 격차가 12.2%P나 크게 벌어졌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던지고 지역구에 출마한 정 후보의 지지율 추락은 ‘정치 철새’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던 정 후보는 광우병 파동으로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파란을 겪는다. 이후 2016년 새누리당

3.25 진보당 당원대회 _ 서울역에서 시청까지 [내부링크]

진보당 윤희숙 “5월 10일 윤석열 취임 1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만들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5일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취임 1년이 되는 날을 ‘윤석열 심판의 날’로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진보당 당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곳곳에서 각계각층과 울분에 찬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거대한 촛불행진을 만들어 내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일본기업을 면책해주는 강제동원 해법과,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으로 강제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들러리가 되어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2000조,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에 정부지원 없이 알아서 대출로 버티던 국민들의 생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그런데 얼마 전 정부는 빚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 15.9% 100만원 짜

굴욕외교 심판, 4차 범국민대회 (시청광장에서)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보당은 서울역에서 '굴욕외교/민생파탄, 윤석열정권심판! 진보당 당원대회'를 열고 시청까지 행진해 들어왔습니다. 5시부터 민중대회(노동자, 농민, 빈민)를 열고 바로 5시반부터 범국민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정당 대표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순으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윤희숙 대표의 연설은 힘이 느껴지는 연설이었습니다. 아래동영상은 연설의 일부입니다. 진보당 윤희숙 “한일정상회담은 헌법 위반, 친일매국세력과 정권 폭주 막을 거대한 행진 만들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5일 “친일매국세력과 대한민국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거대한 행진을 만들어 내자”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권력에 단호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민

“집 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정부”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24일] 2023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전국 평균 18.61% 감소했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혜택이 늘게 되었다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연동된 자산가 계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과장해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올해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환원(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을 동원해 부동

[헌재판결]“수사권·소추권, 검찰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 아니다” [경향신문] [내부링크]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의법 개정 절차에 일부 위헌·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수사권·소추권, 검찰에 독점 부여된 권한 아니다” 헌재, 한동훈 법무장관·검사들이 낸 청구 5 대 4로 ‘각하’ “수사권 등의 조정·배분은 헌법사항 아닌 국회 입법사항” ‘법사위 절차 문제’ 인용한 이미선, 무효 선언에는 반대 지난해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3일 내린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데 있다. 다수의

[헌재판결]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경향신문 사설] [내부링크]

“한 장관과 검사들은 “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권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며, 그 주체와 행사 방법을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울산 동구에서 하청노동자 권리 지원조례가 통과될것 같네요 [내부링크]

동구의회, 전국 첫 하청노동자 권리 지원조례 ‘눈앞’ 주민발의 제도 통해 정식적 발의 수차례 협의 · 최종합의 … 내일 통과 노동복지기금 조례는 다음 회기로 울산동구의회 박경옥 의장, 이수영 부의장, 강동효 운영위원장, 임채윤 의원은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를 방문해 노조 관계자들과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동구의회 제공)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켜야 할 책무를 명시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가 오는 22일 예정된 동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구의회와 조례 발의를 주도했던 지역 제시민단체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놨고, 이에 최종 합의했기 때문. 다만 이번 임시회에 함께 안건으로 부의된 민선8기 김종훈호의 1호 공약인 노동복지기금 조성 관련 조례는 협의와 검토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회 입장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

황광민 나주시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대표발의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22일] 진보당 황광민 나주시의원이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래 첨부) 이번 조례안은65세 이상 나주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그 외의 65세 이상 나주시민들은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수포성 발진과 심각한 통증,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근 경기도 구리시, 여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북 부안군, 김북 김천시 등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의견 수렴(3.21까지) 후 본회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은 無, 해외연수는 바로 고고 [내부링크]

<은평신문> 실망스러운 9代 은평구의회 의회를 비워둔 채 7박 9일간의 호주, 뉴질랜드행 은평구의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17명의 의원들이 다녀 왔다. 지난해 연말 1조원이 넘는 예산안 다루는 회기 때 구정질문 無 19명의원 중 17명이 해외출장‥구민을 대변할 구의회가 또 없어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의 크기가 된다. 최근 9대 은평구의회를 바라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은평신문의 입장은 실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현 은평구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여의 시간 겨우 지났고 각 정당의 의석수 비율도 8대 구의회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채 민주당 10석 국민의 힘 9석으로 활발한 의회 토론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습, 완벽하게 독립된 구의회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2월 26일부

[태훈이의 공부방법]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링크]

태훈이가 중학생이 되고나서 가장 좋은게. 학교급식이 맛있다고 제육볶음은 지금까지 먹어본적이 없던 맛이라고 ㅎㅎㅎ.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TV 본다. "딴거 몰라도 복습을 해라"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공부좀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런것을 적고 있다. 아무튼 이상한 애야.ㅋㅋ. 2틀, 셋째도 안전, 가장 좋아하는 숫자 7, 개념과 문제풀기를 57:43 등등 교과서만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자 영재는 아니더라도 일재도 아니더라도 이재도 아니더라도 삼재는 망하지 말자 공부방법 1. 주변정리와 그림그리기와 지우개돌리기로 마음의 수양을 쌓자 2. 2틀에 한번씩 마음을 다잡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자 3. 셋째도 안전 4. 개념과 문제풀기를 57:43으로 학습을 하자 5. 이 종이는 관상용이 아니니까 집중하자 6. 매일 조금이라도 한번씩 복습하자 7.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7이다 8. 항상 미소를 유지하자 9. 모를땐 가족한테 얘기하자 10. 마지막으로

美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한미 금리차 최대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23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2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를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 영향 등으로 베이비스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서 미국 기준 금리는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가 되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Fed 의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계속 은행 시스템 여건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최근 시장의 '올해 말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금리 인하는 우리의 기본 예상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만일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

콜레스테롤이란 무엇인가? (오해를 풀자) [내부링크]

콜레스테롤이란 무엇일까요? 콜레스테롤은 지방종류의 물질로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막, 호르몬 및 비타민 D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이나 식물성 식품을 통해 생산되며, 우리 몸에서도 일부 생산됩니다. 적절한 양의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이롭지만,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심혈관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에서 LDL(저밀도 콜레스테롤)과 HDL(고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누어지며, LDL은 동맥 경화 등의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콜레스테롤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지방성 물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 막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호르몬과 비타민 D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양의 콜레스테롤

내년 최저임금, 사상 처음 ‘1만원’ 넘을까?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20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오르기로 결정되면 1만원을 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지난해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

윤석열 정부 친일매국의 종착지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3·16 도쿄 한일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친일매국의 역사적 참사라는 거센 비판과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현안에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오락가락하며 말을 바꿨다. 16일에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얘기들이 집중됐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가, 17일에는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언론 공지를 냈다.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KBS의 진행자가 ‘의제로 논의된 바 없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묻자,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했

진보정치의 대표주자는 진보당! 전주을 재선거는 진보당 [내부링크]

[KBS] [여심야심] 후보 못 낸 정의당, 원내입성 넘보는 진보당…엇갈린 명암? 다음달 5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늘(16일)부터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단 한 석,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이곳 지역구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낙마 책임을 지고 무공천을 결정했죠. 그런데 '정의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 건 뜻밖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인 데다, 이 지역 '터줏대감'인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했는데도 아무도 출마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 원외 정당인 '진보당'은 당선을 기대하며 선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데 이어 이번엔 원내 입성을 노리며 진보 정치의 주도권까지 잡아 오겠단 각오입니다. 정의당은 왜 후보를 못 냈을까? 지

진보당 “지금 당장 은행 대출금리 인하하라” [내부링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0일 시중은행에 “지금 당장 대출금리를 인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작년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40조의 수익을 내고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뒤늦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는 꼼수”라면서 “지금 고금리에 고통받는 사람은‘기존 대출자’고, 은행의 이자 장사에 고통받는 사람도‘기존 대출자’다. 이 사람들을 뺀 대출금리 인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예금금리 인하에는 과감하고 신속했던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는 이런 굼벵이가 없다”면서 “금융당국도 은행을 찾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가산금리 공시 의무화’를 통해 은행이 이자 장사를 벌이며 고리대금업자가 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

"꼼수인하 NO,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당장 인하하라" 기자회견문 [내부링크]

성난 민심에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이달 중에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얼마 전 발표했다. 타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작년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40조의 수익을 내고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뒤늦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은행이‘신규 대출만 금리 인하’하는‘꼼수’를 쓰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지금 고금리에 고통받는 사람은‘기존 대출자’다. 은행의 이자 장사에 고통받는 사람도‘기존 대출자’다. 이 사람들을 뺀 대출금리 인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당장 기존 대출자의 금리를 전면 인하하라. 대출금리 인하에 머뭇거리는 은행들은 지금 즉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 예금금리 인하에는 과감하고 신속했던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는 이런 굼벵이가 없다. 금융당국도 은행을 찾아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자는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때에만 추가 대출을 해줍니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로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려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추면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

일 수출규제 풀었다지만…“소폭 완화 수준, WTO 제소 취하 섣불러”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17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고,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취했던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이전처럼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조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한국 실익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일본이 노린 한국의 공급망 차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재는 국산화하거나 해외의 다른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파를 최소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서버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전으로 온전히

2023 불광천 벚꽃축제를 하네요 "은평의 봄" [내부링크]

은평 불광천에서 벚꽃축제를 합니다. 4월 2일부터 8일까지 합니다. 아직 정확한 식순이나 행사내용은 나오지 않았네요. 4월 2일 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4월 7~8일은 불광천 특설 수상무대에서 공연이 이어지네요. 4월 7일(금) 17시 지역예술단체 공연 19시 VR드로잉쇼, 초청가수 공연 (YB 윤도현 밴드, 엑시트) 4월 8일(토) 16시 뉴월드필하오닉 오케스트라 18시 VR드로잉쇼, 구립합창단, 초청가수 공연(박상민, 양지은, 다비치, 신유, 십센치) 불광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오시겠네요. 오랜만에 시끌벅적하겠네요.

구산 바비가죽공방_ 면이 입체가 되는 즐거움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가죽의 하나부터 열까지 가죽은 흔히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뜯기지도 바뀌지도 않을 듯한. 다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 가끔은 평생 써도 닳지 않을 것만 같다. 그렇다보니 실용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가죽제품이다. 지갑으로, 가방으로, 실생활에 유용하리라. 하지만 그 제품 또한 누군가에 의해 다듬어지고 만져지면서 그 형태를 갖춰 나간다. 많은 과정 속에서 가죽의 형태도, 종류도, 여러 쉐이프도 갖게 된다. 단순히 생각했던 가죽이 다양한 감각으로, 수천가지의 매력의 경험을 한다. 평소에는 잘 접하지 않는 경험이리라. 그 경험과 함께 푹 빠져 그길로 가죽 공예의 길로 들어간 작가 권아현을 만났다. 20대 중반, 다양한 취미를 가지던 도중 가죽공예에 푹 빠져 업으로 삼은 그녀는 은평구 구산동에서 바비가죽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덧 운영 5년차. 가방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강연 및 클래스를 연다.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람들이 가죽

SVB 파산 후폭풍 - 환율 22원 급락..."미국 금리 동결"까지 고개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14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2.4원 급락했습니다. 더 이상의 고강도 긴축은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자, 기준금리 0.5%p 인상(빅스텝)은 급격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파산의 이유가 미국 금리의 인상에 따른 장기국채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번 사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섣불리 빅스텝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금리 동결의 가능성도 나올 정도의 변화인데, 불과 일주일 전에 파월 의장의 매파(긴축) 발언으로 빅스텝의 가능성이 커진 지 불과 일주일 만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좁힐 경우 우리나라도 다음 달(4.11)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랙먼데이(주식 등 자산 대폭락)의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어제 주식 시장이 오히려 상승한 이유도

진격의 진보당'... "사실상 내년 총선 시작" [전주MBC] [내부링크]

앵커 요즘 전주을 재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의 적극적인 활동이 화제입니다. 거리 곳곳에 감각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출퇴근길 거리에서는 밀착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전국의 진보당원들이 전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진보당은 왜 전주을 선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정태후 기자. 리포트 정권 심판과 지역 현안에 대해 톡톡 튀는 깨알 같은 현수막. 그리고 출퇴근길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밀착 유세까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임하는 진보당의 전략이 연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도 2백여 명, 주말이면 최대 2천여 명의 당원들이 전국에서 집결해 유세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서정란 / 진보당원 (전남 장흥)]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또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보고자 우리 진보당 여러 당원들이 지금 전주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두 달 남짓만에 진보당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정치 신인으로 사실상 무명에 가까웠

‘주69시간 재검토’ 대통령 속내 뭐길래…총리는 “수정 없다”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부가 6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어제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혀 정부 내부 혼선이 노출되었습니다. 한 총리는 “노동개혁이 청년들에게, 엠제트(MZ)세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당초 프레임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의 발표와는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진보당, “주부들의 가사노동 ‘사회적 가치’로 인정해야” 주부연금 신설 제안 [내부링크]

진보당은 2월 28일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며 ‘주부연금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장지화 진보당 여성엄마당 대표는 28일 열린 전북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가사노동 인정”, “1인 1연금제도”, “여성들의 평등한 노후보장”으로 ‘주부연금 신설’ 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자는 진보당 전북 여성엄마당 박미란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고미아 주부, 주부유니온 조은영 대표등의 순으로 발제하였고 전제 토론회 진행은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재선거 국회의원 후보(전북 민생특위원장)는 “국가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그림자 노동’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주부연금 신설 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한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미란 위원장은 2023.1.25 ~ 2.4,(10일)간 전북 시민대상으로 ‘주부연금 정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601명의 여성이 참여한 설

최악의 3.1절 경축사, 친일매국정권임이 드러남 [내부링크]

“사상 최악의 3.1절, 친일매국 윤석열 대통령” 진보당, 3.1절 기념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진보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을 옹호하는 역대급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1절을 ‘친일절’로 만든 최악의 기념사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맞선 항쟁을 기억하는 3.1절에 일제의 침략에 면죄부를 주고, 군사대국화를 미화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윤 대통령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라고 일제의 침략을 미화했다”며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하지 못한 망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제의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일제에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라고

예금자보호 한도 23년째 제자리… 5000만원→1억으로 한도 올릴까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16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예금자 보험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험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인당 보험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입니다.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EU)은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0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예금자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단계적으로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SVB 파산 사태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 전

토지임대부 주택, 고덕강일에서 높은 경쟁률 보여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9일] 토지임대부 주택이 흥행 조짐을 보였습니다. 분양가 3억 원대로‘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공공분양 사전 예약에 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40 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고덕강일3단지는 추정 분양 가격 약 3억5500만 원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집은 수분양자가 갖지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전용면적 59 월 40만 원)를 내야 합니다. 5년간 거주해야 하고, 일정 기간 매도도 제한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과거 세 차례 공급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0월 경기 군포시에 공급된 군포부곡휴먼시아, 이명박 정부 들어 2011년 10월 LH서초5단지와 2012년 11월 LH강남브리즈힐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고덕강일3단지 사전 예약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주변 시세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 분양가를 대폭 낮추고, 서울에서 처음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물량이

노원구, 고물가에 '아동식당' 이용료 2500원으로 인하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10] 서울 노원구가 오는 13일부터 ‘아동식당’의 이용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센터인 '아이휴센터' 2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아동식당 이용자는 지역 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으로 융합형 아이휴센터에서 정기돌봄을 받는 아동 부모의 사정에 따라 특정 일자에만 일시돌봄을 받는 아동 융합형 아이휴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외부 아동으로 나뉩니다. 월 이용료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정기돌봄 아동을 제외하면 일시돌봄 아동은 2500원에 식사와 돌봄을, 외부 아동은 3500원에 식사를 이용해 왔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전체 밥값에서 구가 부담하는 비중을 늘리고 일시돌봄 아동과 외부 아동의 이용료를 통일해 센터 이용과 관계없이 2500원만 내면 됩니다. 이는 시중 식당은 물론이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식사돌봄 사업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초등 돌봄 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기준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정당 현수막 주요 건의내용 -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이상 크기로 작성 -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업체 연락처 필수 기재 -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 경과 시 과태료부과 및 정비대상 - 현수막 제작 의뢰시 설치자가 표시기간 경과 후 직접 철거하도록 계약 - 표시기간 경과 후 천을 덧대는 등 수정하여 재게첨 금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걸려있다. 수량 제한이 없으니 사거리에 한 정당이 4개씩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한곳에 2개씩 걸어놓은 곳도 있다. 정당의 정치적의견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정당현수막을 불법이라고 다 철거하였는데, 법으로 보장하니 오히려 남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이 돈이 많은 곳은 곳곳에 걸려있다. 정당의 정책인지, 비아냥인지 알수 없는 내용으로.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정당 현수막은 동 별로 1개씩만⋯서울시, 정부에 건의 서울

한미 연합연습과 안보 미국 의존의 대가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한국과 미국이 13일부터 23일까지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병행하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벌인다. 연습 기간 중 한미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벌인다.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은 2018년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때 연대급 이상 실기동훈련으로 확대됐다. 이번에는 전구급 실기동훈련을 전개한다. 이번 FS 연합연습은 매우 공격적인 훈련이다. 기존 한미 연합훈련은 제1부 방어, 제2부 반격 단계로 나눠 실시하였다. 지난 3일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는 방어 단계 없이 곧바로 '반격 및 북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북의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방어보다는 대북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연합 반격작전의 수행역량과 동계기간 전술적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어훈련 없이 북진 공격만 훈련하

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 고조되는 금융위기 공포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13일] 미국 은행 규모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습니다. 지난 10일 총 자산 276조5천억원인 미국 SVB의 재정위기가 드러난 지 단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파산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을 닫은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SVB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은 스타트업들의 주거래은행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은행은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잇따라 금리를 올리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투자 규모를 늘려왔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가치가 급락해 대규모 손실이 누적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 하루만에 무려 420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의 주가는 10일 아침에만 62% 폭락하고 이어 거래정지에 이르게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유서에 "버티기 힘들다”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3일]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A씨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고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가 공개한 유서 일부에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빌라는 현재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습니다.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A씨 빌라의 전세금은 7천

비밀보장에서 홍성땡땡이가 추천한 코스 [내부링크]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팟캐스트)를 매주 듣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1시경에 업로드 되는 것 같애요. 지난주에 서천을 다녀와서 그런지, 홍성이야기가 더 귀에 잘 박히더라구요. 이번에는 당일코스로 기차타고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관심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402회 https://podbbang.page.link/UgUGsx6ERCM4MUeZA 402회 - 다둥이, 늦둥이 아빠들 집중! '인간 약국' 신현준의 영양제 리스트 대공개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402회 - 다둥이, 늦둥이 아빠들 집중! '인간 약국' 신현준의 영양제 리스트 대공개 podbbang.page.link 1. 홍성 관광지 1-1.역사적으로 훑어 보고 싶다면 - 홍성읍 역사박물관(천주교 박해가 있던 지역이라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고, 천주교 순례길이 있어요) - 이응노 미술관(이응노 선생님의 작품 및 요즘 작가분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김좌진 장군 생가지 -

나라 팔아먹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매국노, 뼛속까지 친일파) [내부링크]

나라 팔아먹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되는 날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문구가 담긴 명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함에는 윤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문구가 우측 상단에 기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CEO들과 간담회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첫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나 종군 위안부 등 첨예한 과거사 현안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로지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 3·1절 기념사는 없었다.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받아...6월 말에 지급 예정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6일]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는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됩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평균 1.1억 빚졌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7일]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기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채무자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청년층 다중채무자는 약 139만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1천158만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 청년층은 139만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447만3천명)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155조1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약 1억1천158만원이었습니다. 4년 전인 2018년 3분기(132만7천명·120조7천억원)와 비교하면 차주 수는 4.7%(6만3천명) 늘었으며, 대출 잔액은 28.5%(34조4천억원) 급증했습니다. 1인당 대출 잔액 역시 4년 새 약 9천96만원에서

학원으로 몰린 '코로나 세대'…작년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8일]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파일 첨부함) 첨부파일 2022년+초중고사교육비조사+결과.pdf 파일 다운로드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2021년 23조4천억원에 견줘 무려 10.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사교육비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의 두배에 달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07년 조사 첫해 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52만4천원을 썼는데, 2021년(48만5천원)에 견줘 7.9% 올랐습니다.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만원을 돌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전체 학생 기준)를 보면 초등학생 37만2천원, 중학생 43만8천원, 고등학생 46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4%, 11.8%, 9.

진보당, 전북에서 제3당의 자리매김, 이번에는 "진보당" [내부링크]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총선 후보자를 배출한 진보당이 전북권 첫번째 국회의원 뱃지를 거머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 제3당 지위 굳히기?…진보당 '광폭 행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앞두고 시민 끌어안기 사활 전북 내 정치사에서 정의당의 힘이 약해진 반면 진보당이 전북 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총선 후보자를 배출한 진보당이 전북권 첫번째 국회의원 뱃지를 거머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정의당은 제3당으로 분류됐었다. 도민들은 지방선거와 총선 등 에서 대부분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비례 몫에서는 정의당을 선택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최근 일련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를 겪으면서 정의당을 지탄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의당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모양세다. 중앙

나라꼴이 참..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대통령인지... 삼일절 경축사( 경축사인지 망언인지) 부터 시작해서 강제징용 관련 배상까지..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 다시 생각나게 한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내용인데 다시한번 생각나게 한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아래는 전문임 지난번 이등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 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 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 상하

끝 안보이는 수출침체…반도체 반토막에 대중무역도 연속적자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2일] 우리나라 수출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진 뒷걸음질입니다.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깊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수출입동향(잠정)’을 3월 1일 발표했습니다. (아래에 파일 첨부) 그 결과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7.5% 줄어든 501억달러, 수입은 3.6% 늘어난 554억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연속 무역적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5개월째 이어진 수출 감소세 또한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1~2월 누적 무역적자는 179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477억8500만달러)의 38%에 이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2.5%나 줄

대통령의 3.1절 발언.. 내가 잘못들은 줄 알았다. [내부링크]

대통령 “일, 군국주의 침략자서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 됐다.” 대통령이 일본에 사과.반성 촉구 없이 관계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분량도 이례적으로 짧고 남북관계, 개혁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사 반성 않는 일본이 “협력 파트너”라는 윤 대통령 [경향신문] 강제동원 배상·역사 왜곡 문제 언급 않고 반성과 변화 촉구 원칙 수준 메시지도 없어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 의지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일본을 ‘파트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호명하며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나 역사 왜곡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사 관련 일본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원칙적 수준의 메시지도 없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 의지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진보당, 중앙당 후원금 2위..국회의원 1위는 김남국 [내부링크]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1위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3억3014만원을 모금했다. 2위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으로 3억2269만4196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는 김남국·이원욱 의원에 이어 이탄희 의원 3억1087만9746원이 세 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위성곤 의원 3억1034만2428원, 김원이 의원 3억829만5358원, 한정애 의원 3억829만3842원, 정춘숙 의원 3억574만1111원, 김철민 의원 3억571만4787원, 정청래 의원 3억516만4430원, 박주민 의원 3억407만1832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모금액을 기록한 의원은 비례대표인 정필모 의원 647만418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상민 의원 2767만6773원, 박정 의원 5075만2145원,

꺾이지 않는 환율…美‘물가 충격’에 1320원 돌파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8일]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뛰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를 꺾기 위해 긴축 고삐를 죌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24일 발표된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해 전월(5.3%)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할 것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달러화 가치도 치솟았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59% 오른 105.158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도 하락했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423.61)보다 20.97포인트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쌍특검 즉각 도입” 진보당 전국 동시다발 행동전 [내부링크]

진보당은 23일(목)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대·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행동전을 진행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와 권혜인, 김용연, 김진숙, 손솔, 전진희 등 2024년 서울지역 총선 후보자, 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윤희숙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부서에 검찰을 파견하는 등 ‘검찰 독재’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등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은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이미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는 만큼, 국회가 ‘검찰 독재’의 칼춤에 동조하는 방식이 아닌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주

월급보다 물가 더 올라… 지난해 실질소득 1.1% 줄어 [동아일보] [내부링크]

[한은 기준금리 동결] 작년 4분기 가구당 월소득 483만원 이자비용 11만원… 1년새 29% 급증 지난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폭은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1%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변동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1.1% 줄었다. 월급이 늘었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오른 탓에 실제 구매력은 떨어진 것이다. 실질소득은 앞서 지난해 3분기(7∼9월)에도 2.8% 감소했는데, 마이너스 전환은 2021년 2분기(4∼6월·―3.1%) 이후 5개 분기 만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실질소득이 하락세를 보인 것. 실질소득 감소는 특히 자영업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근로소득은 2.5% 늘었지만 실질 사업소득은 5.0% 줄었다.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 [연합뉴스] [내부링크]

출생아 25만명, 20년 만에 반토막…280조원 쓰고도 못 막은 저출생 평균 출산연령 33.5세…한국, OECD서 첫째아 출산연령 가장 높아 새해 첫아기 탄생 (고양=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23년 1월 1일 0시 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씨와 아빠 장동규씨 사이에서 쌍둥이 여아 짱순이(태명)와 남아 짱짱이(태명)가 엄마 손은서씨와 아빠 김정섭씨 사이에서 여아 복동이(태명)가 태어났다. 사진은 친할머니 정윤자씨가 짱짱이(태명)를, 외할머니 문상순씨가 짱순이(태명)를 안고 있는 모습. 2023.1.1 [email protected]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연간 혼인 건수는 2년

복지부, ‘소아 의료체계 개선책’ 발표…중증·응급 상황 소아 진료 기반, 그러나 의사수 확대 방안은 없음 [내부링크]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확충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수 확대에 대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형병원 소아 응급전문의 배치 의무화… 의사가 24시간 전화상담 [서울신문]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중증 소아 공공진료센터 확충 야간·휴일 외래진료 병원 늘려 1세 미만 입원료 수가 50% 가산 尹 “소아과 기피 현상 개선하라”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확충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내부링크]

-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합니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땐 용적률 완화 [연합뉴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 수도권 지하층 거주 34만여가구…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서울의 반지하주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2022.8.16 [email protected]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건폭’ 척결, 생사람 잡는 권력의 망나니 칼춤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에 걸쳐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선포하고 검·경이 연일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하고,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면서 거짓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건폭(建暴)’의 근절과 단속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는 지시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폭(조직폭력)과 학폭(학교폭력), 주폭(酒暴)에 빗대다니, 대통령의 말이 품격 없고 사납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경의 ‘건폭수사단’이 설치되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건폭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설노조가 ‘건폭’이고 건설노조를 단속하면 건설현장이 정상화되고 법치가 확립되는가. 건설현장에 불법이 횡행하고 법치가 부재한 것이 건설노조 때문인가.

오늘 국회 본회의서 양곡법 개정안 처리 예정[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7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169석 점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 의결은 가능하기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기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내세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부터 반대 뜻을 밝혀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든 중재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중재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민주당안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민주당안은 초과생산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가 출범했네요. 은평구 주민자치회중 유일한 기사이네요. [내부링크]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출범 발대식 '위원 위촉' 1월 12일 개최…추진경과 보고,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등 은평구 응암2동은 1월12일 주민자치회 3기 출범 기념 발대식과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출범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위원 41명과 당연직 고문인 은평구 송영창 구의원, 이승엽 구의원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회 3기 출범기념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3기 구성에 따른 추진경과 보고, 위촉장 수여, 주만자치위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주민자치위원 실천 선언문 낭독, 자기소개 및 각자 포부를 밝히는 시간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응암2동 주민자치회는 2019년 시범동으로 선정돼 지난 4년 동안 주민주도의 마을의제 발굴, 선정 및 다양한 사업실행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주민대표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응암2동 주민자치회 3기 출범 발대식과 위촉식을 시작으로 제3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임원선출 및 운영세칙 개정

이자부담 역대 최대…소득 하위 20% 소비지출 ‘적자’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4일] 통계청이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파일로 첨부함)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습니다. 소득이 4% 이상 늘었지만, 물가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해 전 분기(-2.8)에 이어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고물가 상황은 가계지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6.4% 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소비지출(269만7000원)이 5.9% 증가해 4분기 기준으로 2009년(7.0%)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0.6%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4분기 연속 0%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고물가로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실질적인 소비지출은 둔화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거·수

한은, 경기둔화 우려에 연 3.5%에서 동결 - 다만 인상기조가 끝난것은 아니다 [내부링크]

3.5%서 숨 고르는 기준금리… 이창용 “인상기조 끝난 건 아니다” 3.5% 유지… 7연속 상승 후 동결 2023년 성장률 전망치 1.6%로 하향 “인상 기조 끝난 건 아니다” 강조 기준금리 3.5% 유지 배경 이창용 “물가 3월부터 4%대로 낮아지고 2023년 말 3% 초반대… 방향 맞는지 점검 최종금리 3.75%까지 열어둬야 의견” 2023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0.1%P 낮췄지만 기준금리 인하 언급엔 “시기상조” 일축 “한·미 금리차, 특정한 적정 수준 없어” 한국은행이 23일 현행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심화한 경기침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6%와 3.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김진표 국회의장, 비례 50명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 정개특위에 제출 [경향신문] [내부링크]

김진표 의장, 비례 50명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 정개특위에 제출 세비 동결 전제, 의원 정수 350석으로 늘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50석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세비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늘려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의원정수를 지금처럼 300석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정개특위에 선거제도개편 자문의견을 통해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 두 가지와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세 가지 안 모두 비례 의석 수 증가를 전제로 한다. 첫

국군방첩사령부, 부승찬 전 대변인 자택 압수수색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누가봐도 천공때문데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을 압수수색하는 것 같은데.. 군대조직이 민간인사찰하다니. 박정희 전두환시대로 회귀하는 구나. 국군방첩사령부, 부승찬 전 대변인 자택 압수수색 방첩사령부 관계자 “천공 때문은 아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19. 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부 전 대변인 자책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부승찬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기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책에는 부

진보당, 은평구 갑 총선 후보로 김용연 선출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진보당, 김용연 위원장 선출 등 공천 확정하며 발 빠르게 준비 나서 빠른 준비로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 거둘지 주목 진보당 은평구위원회는 지난 10일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갑 후보로 김용연 위원장을 확정했다. 지난 6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 당원 투표에서 은평구 전체 당권자 346명중 203명이 참여하여 61.56%의 투표율에 95.31% 찬성으로 선출이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진보당의 공천은 지역의 당원 투표 즉 상향식 공천에 해당한다. 내년 총선을 무려 425일이나 앞둔 상황에서 은평구 갑 지역의 공천 작업을 빠르게 마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은평구 갑 지역은 녹번동, 역촌동, 증산동, 신사동, 응암동, 수색동의 6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23만명 가량의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재선)이다. 김용연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당이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다 바쳐 온 사람”이라

‘돈 잔치’ 뭇매에 대출금리 낮추는 은행…단, 신규 대출에만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2일] 은행들이 대출금리 추가 인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돼 ‘생색내기’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래 실적과 상관 없이 6개월 변동형은 0.45%포인트, 5년 변동형은 0.20%포인트 각각 인하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내렸습니다. 신한·하나은행도 금리 인하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차주가 대상이라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은 덜지 못할 전망입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등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자체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은행권은 기존

법원이 용인한 곽상도 50억 뇌물, 양심과 정의는 어디를 향했습니까? [내부링크]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청년하다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1일(화)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진행했습니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준 것도 충격인데,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걸 보며 청년들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잃어버렸다”며 기자회견 진행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8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과도하고, 뇌물 의심 사정도 있지만 “계좌로 금액이 직접 송금되지 않았으니 아버지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50억 클럽에서 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고위급 검판사 출신은 대놓고 봐주고, 곽상도 마저도 무죄가 나오도록 허술한 수사를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통과시켰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큰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등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염원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연대가 함께 만든 것이었다. 감사드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먼저,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상민 탄핵안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지체되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하면 얼마든지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부정적 시각 드러내며 재계 편들기 보도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월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첨예한 찬반대립을 보이는 노란봉투법 보도에서 공정성 유지가 중요하지만,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2월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월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 노사갈등 비용 증폭과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을 이유

“전주을 재선거는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1석의 기적,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세력 교체의 신호탄 쏘아올리자” 선대위 출범 [내부링크]

진보당은 13일 오후 전주 힐스턴클린턴 호텔에서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단, 선대위 고문을 비롯한 선대위 인사와 당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보당 전주을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재선거는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선거”라면서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전주곡, 1석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강성희 후보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는 경제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직 검찰독재, 권력투쟁에만 몰두해 있다”며 “ “검찰왕국을 무너뜨리는 1석의 기적,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4월 5일 투표 혁명으로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이 웃고, 탈당파 무소속이 당선되면 철새가 웃고, 강성희가 당선되면 서민이 웃는다”고 한다며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정치를 변질시키는 철새정치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기

위기맞은 ‘위기청소년’ 버팀목 공간 ‘작공’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학교밖청소년 교육권 침해 심각한 상황 지역차원에서 안정적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쳬계 만드는 고민 시작해야 책임 넘겨받은 시교육청 아직 지원체계 마련못해 행정공백 불가피 위기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징검다리 거점공간 ‘작공’이 심각한 운영난에 처했다.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받던 지원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부터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수업료지원비(저소득층 가정), 학생급식비 등이 모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교육기관인 작공은 지난 2009년 지역주민들이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태동됐다. 역촌동 중앙시장 안에 작은 공간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12년 갈현동 길마공원 앞에 터를 잡으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019년부터는 대조동에 자리 잡고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급식지원, 진로상담, 프로그램 참여, 검정고시준비 및 대학진학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조례

진보당 "윤 정부, '전기·가스비 동결'해야... 서민들 고통 폭발"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21일 울산서 기자회견 "부자 감세 철회하고 부유세 등 부자증세 통해 재원 마련해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장진숙 공동대표, 조용신 공동대표, 이경민 빈민당대표, 김진석 울산시당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생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생중계까지 해가며 내놓은 민생대책은, 빈수레·재탕 대책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들은 '올릴만큼 다 올려놓고 이제와 무슨 뒷북 대책이냐'고 비난하고 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21일 울산 방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현안인, 폭등 중인 '전기·가스요금 동결'이 (대책에서) 빠졌다. 1월 난방비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폭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중산층 지원도 흐지부지,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또

진보당 윤희숙, “조삼모사 폭탄미루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완전 철회하라” [내부링크]

진보당 윤희숙 대표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완전 철회하고, 공공교통 강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표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진보당 기자회견에서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서울시가 4월 예고했던 지하철·버스요금 3~400원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미룬 것을 두고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급작스럽게 내놓은 미봉책이며, ‘조삼모사’식 폭탄미루기에 불과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년간 지하철요금이 런던은 50%, 뉴욕은 83% 오르는 동안, 서울 지하철요금은 무려 127%가 상승했다”며, “서울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제대로 된 재정투자도 시행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표는 “대중교통은 민생의 근간이며, 시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의 핵심이자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완화에도 효과적 수단”이라며,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물론 미국 워싱턴과 보스턴에서도 무료버스 시스템을 앞다퉈 도

‘정유사·은행 횡재세’ 입법 속도 낸다 [경향신문] [내부링크]

윤 대통령 비판 발언에 논의 탄력 민주당, 법인세법 개정 잇단 발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시작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 16일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등으로 평균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금리 인상과 고유가로 가계와 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와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의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횡재세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야당은 또 다른 ‘은행 횡재세법’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횡재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안하면서다. 고금리·고유가로 초과이득을 거둔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토착비리’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겠나”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소식] 김진표 “승자독식 선거제 반드시 고쳐야” [서울신문] [내부링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사표 비율 49.98%… 정치 왜곡” 개정 시한 앞두고 속도전 주문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제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현행 선거제도를 두고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5년 단임제가 엮이면서 극한 대립 정치 반복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하며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초부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꺼냈던 김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 시한인 오는 4월 10일을 앞두고 여야에 더욱 신속한 논의 진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세계 초일류 국가와 함께 경쟁하려면 창의성이 발휘될 정치제도가 필요한데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된 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소주 1병 6000원 달할 수도… 주류 가격 ‘들썩’[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0일] 소주와 맥주값이 올해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세와 원료값 상승에 따라 출고가격 인상될 예정입니다. 식당에서 사 먹을 때는 소주 1병 값이 6000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있습니다. 지난해 외식값 등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까지 맞고 신음하던 서민들이 이제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셈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지난해보다ℓ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됩니다. 소주는 주세가 인상되지는 않았으나 주정과 공병 등 제조 원가가 오르면서 출고가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맥주에 붙은 세금이 오르면 통상 출고가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맥주와는 다른 주세가 적용되는 소주는 세금 부담이 아닌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류업체들은 지난해 이미 소주와 맥주 출고가격을 인상했지만,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인상을

삶의 질 '바닥'이라니..집값에 빚만 늘어 "팍팍하네"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1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과 독거노인 비율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일 통계청은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2019∼2021년) 결과 우리나라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서 5.9점(10점 만점)에 그쳤습니다. 이는 OECD 38개국 평균(6.7점)보다 0.8점이나 낮은 점수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4.7점)와 콜롬비아(5.8점)뿐입니다. 2021년 연간 기준으로 집계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5.5점에 그쳤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6.0점에 머물러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

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탄·민생 파탄 정권, 책임 묻겠다” 규탄대회 개최 [내부링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택시, 지하철, 버스, 빵, 주류 등 월급빼고 다 오른다”며 “윤석열 정부에 난방비 폭탄,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시계탑 앞)에서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윤희숙 대표는 “숙박업, 욕탕업, 외식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위기로 내몰렸고, 하우스 농사짓는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더 많이 일하고, 덜 받게 만드는 노동개악까지 강행하려 한다. 폭탄 터진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난리가 난 지난달에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상업용·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은 내렸다. 지금 재벌 퍼주기 할 때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통제해야 할 천연가스 수급을 재벌들의 ‘직수입’으로 돈벌이 기회를 주고, 온갖 특혜에 고유가까지 겹쳐 SK, GS, 포스코 등 재벌들은 이 시국에도

“물가 올라 힘든데…정부 ‘빈수레·재탕’ 대책만”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6일] 정부가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민생 물가 대응방안을 급하게 내놓은 상황으로 최근 물가인상의 추세가 심상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은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된 서민·중산층을 위한 전기·가스비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응방안에는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거론되던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입니다. KTX 요금, 고속도로비, 수도 요금 등 중앙 정부 관할의 일부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현재 폭등 중인 전기·가스 요금 동결은 빠졌습니다. 결국 비판 여론을 비껴간 후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눈치껏’ 올리겠다는 속내가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

비상경제민생회의, 이것도 대책이라고 ㅠ.ㅠ (정부발표자료 포함) [내부링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어제 10시 대통령 주재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 관련 대책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별첨]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pdf 파일 다운로드 1. 현재 상황 -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음 - 전기요금 인상, 농수산물 가격 상승(한파), 지방 공공요금 인상(택시 등) 등 - 고물가로 연료, 주거, 교통, 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이 높은 취약계층 부담 확대 -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 증가 - 소상공인의 어려움 증대 2. 주요 발표 정책 1) 공공요금 안정 기조: 중앙은 상반기 동결, 지방 공공요금 안정 유도 ※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2) 알뜰 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월 44회 → 60회) 등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3)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4) 등유, LPG 이용하는 기초생활

‘정유사·은행 횡재세’ 입법 속도 낸다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7일] 금융지주와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횡재세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야권에서는 또 다른 ‘은행 횡재세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안하면서부터 입니다. 횡재세는 대외 환경 급변 등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이익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법인세 등을 뜻합니다. 정치권은 횡재세 입법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법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고, 민주당은 이달 내 은행의 초과이익에 법인세를 물리는‘은행 횡재세 법안’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

은평구의회, 국외출장?? 해외 여행?? 꼭 가야 하나? [내부링크]

은평구의회, 호주∙뉴질랜드로 9일 간 국외출장 떠난다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 시설 방문 예정 은평구의회가 오는 26일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외 출장을 떠난다.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복지 선진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탐색하고 은평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이번 출장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이다. 구체적 방문지로는 라이드 시의회, 시드니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산불복구센터, 시드니 올림픽 파크, 뉴질랜드 와이라케이 발전소, 레드우드 국립공원 등을 방문한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2월 27일 시드니에 도착해 라이드 시의회를 방문해 선진지방자치제도를 학습한다. 라이드 시의회는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을 잘 해결한 도시로 알려져 은평구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비교하고 살펴볼 계획이다. 28일에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산불복구 센터를 방문해 국립공원 재난 관리체계를 비교하고, 델타 에너지(De

'채용 비리'도 모자라 '직원 폭행'까지...공공기관이 이래서야 [이데일리] [내부링크]

서울 은평문화재단 본부장 부하 직원 폭행 사건, 서울 서부경찰서 입건 작년 12월 인터넷 연결 문제로 부서 간 발생한 갈등이 발단 가해 상사 "계급장 다 떼고 이리 나와. XXX야" 직원 멱살 잡고 욕설까지 작년 채용 비리 건도 감사 진행 중...당사자 퇴사로 감사는 지지부진 울시 은평구 산하 공공기관인 은평문화재단이 채용 비리·직원 폭행 및 갑질 의혹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은평구의 자체 감사와 별개로 폭행 가해자가 형사 입건까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은평문화재단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은평문화재단 본관 전경. 사진=은평문화재단. A대리, 타팀 공유기 일방 폐기....B본부장, A대리 사무실 찾아와 폭행 19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은평문화재단 A대리는 폭행 혐의로 직속 상관인 B본부장을 신고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에 이어 피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한다![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보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불체포특권은 수사기관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남용해 입법권을 마비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숱한 논란에도 현행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수사기관을 동원한 공작정치의 과거로 회귀하느냐, 공작정치를 청산하느냐를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과 진보정당, 민주노총, 시민사회에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는 공작정치 칼춤에 동조해선 안 되며, '검찰 독재'에 맞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반대해온 야당이라면, '검찰 독재'에 단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주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해선 안 된다. 이 대표에 대해 불법

대통령실은 적반하장식 ‘김건희 대응’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도입하라!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적반하장식 대응을 나섰다. 지난 10일 판결이 나온 뒤 닷새 동안 대통령실은 세 차례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등 '육탄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이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점에 대통령실이 선을 긋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윤석열 측근'으로 장악된 현실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수사 지휘와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라는 공조직이 김 여사의 사인 시절 사건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실이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법원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됐으며,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

“올 것이 왔다…2월도 난방비 폭탄”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5일] 2월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난방비 폭탄에 집집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난방비가 급등하자 사상 최악의 한파에도 난방 가동을 줄여가며 절약에 절약을 거듭한 이가 많았지만 요금 고지서에는 여전히 전년 대비 40~50% 이상 오른 금액이 찍혔습니다. 정부가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올린 데다, 지난달 -10도를 밑도는 혹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2021년 내내 동결했다가 지난해 4, 5, 7, 10월 등 총 네 차례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 또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작년 12월에는 올해 1분기 요금이 13.1원 더 인상되면서 1년 새 32.4원(32.6%)이나 올랐습니다. 같은 양을 썼다면 전기요금은 이달에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인다"[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0일]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게 인하 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알리고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등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첨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늘거나 승진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은 119만 건 중 약 34만 건만 수용됐습니다. 10건을 신청하면 7건은 거절당하는 꼴입니다. 이자 장사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금융권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에 인색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신용도가 높아지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미리 안내하고 승인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알려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높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둘째 일요일인 12일 대구에선 대형마트 문 열었다”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3일] 대구 대형마트가 일요일인 12일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일요일 개점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 이후 11년 만입니다. 앞서 대구 8개 구군은 지난 10일 고시문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꾀하고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SSM)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둘째 일요일인 이날 대구시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6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음 날인 13일 월요일에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대구시의 이번 의무휴업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대전·광주 등지에서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습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고시 효력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민중교육연구소 주간칼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제 이 장관 탄핵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재는 그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엄정하게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장관의 탄핵은 늦은 감이 있다.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이 숨졌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책무를 지닌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진작 해임을 했어야 마땅하고, 아니라면 장관 스스로 물러났어야 하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감싸기 바빴고 국회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했다. 이 장관은 사퇴를 회피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부정하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망언을 연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의

“세종시 ‘전국 최초’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4일] 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해 추진한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최 시장은 당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화가 진행되는 곳은 있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는 것은 세종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에

진보당, 2024년 총선 후보 9명 2차 선출, 윤희숙 “윤석열 심판의 최전선 될 것” [내부링크]

진보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서울, 충남, 경남 등 3개 지역에서 9명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2차 선출을 마쳤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34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17명(50%)은 여성입니다. 진보당은 1차, 2차 선출을 바탕으로 5월까지 내년 4월 10일에 총선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를 선출하는 등 총선 태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진보당은 내년 총선에서 영호남 지역구 당선과 수도권 당선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보당의 후보들은 지역에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출금리 인하 운동, 난방비 폭탄 저지 등 민생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와 생존을 짓밟으며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보당의 후보들이 있는 곳이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 위기에도 국민을 벼랑 끝

“이자수익에 꽉 채워진 금융지주 곳간…앞다퉈 사상 최대 실적”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9일] 지난해 국내 주요 금융 그룹들이 앞다퉈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랠리로 예대마진이 커지면서 이자 장사가 호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8일 기준 4대 금융지주 중 하나금융을 제외하고 실적을 발표한 세 곳은 모두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은 4조4천133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1년(4조4천95억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조1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신한금융지주도 지난해 15.5% 늘어난 4조6천4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KB금융지주를 제치고 3년 만에 다시 순이익 정상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이익 증가 속도는 우리금융이 가장 빨랐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조1천6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2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2조

행안부 “요금인상 미뤄달라”…17개 시·도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 주문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한 서울시에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진 데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와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요금 등 7개입니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인천광역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막는 법 [내부링크]

최근 빌라왕 관련한 전세사기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너무나 많은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란 각종 담보등기 및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 시세의 80% 가량 된다면,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확인할수 방법밖에 없다. 1) 깡통전세를 구별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다.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떼볼수 있다. 천원밖에 안한다. ①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갑구소유란에 있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 기본중의 기본이다. ② 등기부등본 을구에 채권최고금액을 확인 - 만일 전세를 들어갈 건물(반전세도 마찬가지)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만에 하나라도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 전체를 못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근저당부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못돌려받을수도 있다. 근

“수도권 대단지 10년만에 할인 분양...평촌 센텀 분양가 1억원 낮춰”[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7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가 할인 분양을 결정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분양가를 원래 가격보다 1억 원 깎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지난 토요일에 총회를 열고 분양가를 10%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84 가격은 기존 10억 7천만 원에서 9억 7천여만 원으로 1억 원 내려갑니다. 수도권 대단지 가운데 할인분양에 나서는 것은 이 단지가 처음입니다. 조합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청약 경쟁률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선 1150가구 모집에 257명만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경쟁률이 저조하니 계약률은 더 저조할 것이란 우려에 정당계약을 앞두고 조합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13일)부터 1순위 당첨자 계약을 받는데 기존 당첨자에게도 내려간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순위 청약을 받아도 이대로라면 결국 미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분양가격을 10% 정도 내리기로

진보당 윤희숙,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개최 선언 [내부링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오는 11일(토)‘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에너지 재난지원금 30만원 즉시지급’ 및 ‘에너지 재벌특혜 폐지·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현 시기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지원”이라 지적하며, “충분히 예견됐던 난방비 문제를 방치했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고, 기존의 제도조차 사각지대 투성이고, 중산층·자영업자·농민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선별없이, 사각지대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가구당 30만원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히 횡재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만원교통패스연대(준) ‘기후위기 역행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내부링크]

2월 3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반대하고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촉구하는 1만원교통패스연대의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말, 올 4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 가량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월 10일 시민공청회 이후 즉각적인 요금 인상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전반적인 공공요금 인상 흐름 속에서 교통비마저 큰 폭으로 인상되어 가계에 큰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인상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만원 교통패스 연대(준)’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중교통 관리의 이원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등 구조적 문제 진단 없는 임시방편적 요금인상이 반복된다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은커녕 대중교통 이용률과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노동자 근무환경과 이용자 시민의 안전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관성적 해법을 넘어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

3개월 교통비가 12000원…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프레시안] [내부링크]

[함께 사는 길] '한국형 9유로 티켓' 가능한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국내외적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독일의 월 '9유로 티켓 정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여전히 대중교통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은 이동권 강화와 교통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어떻게 이 정책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9유로 티켓 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적 적용을 모색해 본다. 독일의 철도. 함께사는길 9유로 티켓 불러온 에너지와 기후위기 먼저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독일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3개월(6~8월)간의 월 9유로(약 1만2000원)

뒷걸음질 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분노한다.[녹색당 논평] [내부링크]

뒷걸음질 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분노한다.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즈음하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를 크게 낮추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22년 현재 6개 한전 발전자회사와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업자를 포함해 총 24개 대기업이 RPS 적용 대상이다. RPS 제도는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퇴행이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기폭제가 되어 시민 주도 태양광 협동조합의 붐이 일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FIT는 자가발전을 제외하고는 폐지되고 그 대신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의 기업 의존적 RPS 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 및 평가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방안 발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첨부파일 전세사기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 사기 예방 반환보증 전세가율 개선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시세 부풀리기 차단 :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사전 모의를 차단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강화 :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 안심전세앱을 통한 위험계약 방지 :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전세사기 정보 제공 계약 후 임차인 권리 침해 방지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토록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저리 대출 요건 완화 : 최대 2.4억

진보당 홍성규,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구 즉각 설치해야!" [내부링크]

진보당 홍성규,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구 즉각 설치해야!" - 100일 추모대회 참석, "추모마저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분노스럽다!"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서울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오는 2월 5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홍성규 후보는 "지난 1월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결과를 발표했으나 조금도 수긍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은 수사 한 번 안 받고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며 "우리가 아직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수밖에 없는 이유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4년제 대학 30%, 등록금 인상할 결심”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6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은 내년쯤 등록금 인상 검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9.47%(45명)는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계획을 밝힌 45명은 수도권대 총장이 15명, 비수도권대 총장 30명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인상 기조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습니다.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게 교육부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이 지난해 1.65%에서 올해 4.05%로 높아졌습니다. 등록금 인상분이 국가장학금 Ⅱ 유형

윤석열 정부, 민생 팽개치고 권력 투쟁만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전월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높아졌고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 중이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31.7%나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비가 크게 상승했다. 전기료는 전월보다는 9.2%, 1년 전보다는 29.5% 올랐다. 이는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에 최고치다. 도시가스비도 전년보다 36.2% 올라 1998년 4월(5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 난방비 상승률은 34%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 등유는 1년 전보다 37.7% 상승했다. 먹거리 물가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가공식품 물가 지

은평구 공무관(환경미화원) 채용공고가 떴네요. [내부링크]

총 11명(예비합격자 3명 포함) 뽑습니다. 예비합격자는 내년도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때 일할듯 합니다. 은평구 공무관(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공고 주요내용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고 응시원서 교부․접수 2023. 2 13.(월)~2. 15.(수) 09:00~18:00 자원순환과 (본관 4층) 3일 방문접수 신분증지참 2차 실기시험 2023. 3. 3.(금) 13:30~ 은평구민체육센터 (구립축구장) 1일 체력측정 1․2차 합격자 및 면접장소 발표 2023. 3. 8.(수) 은평구청 홈페이지 1일 개별통지 3차 면접시험 2023. 3. 14.(화) 본관 6층 기획상황실 1일 구청 합격자(예정) 발표 2023. 3. 16.(목) 은평구청 홈페이지 1일 개별통지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2023. 3. 17.(금)~3. 23.(목) 7일 공휴일포함 최종합격자 발표 2023. 3. 27.(월) 은평구청 홈페이지 1일 개별통지 채용방법 가. 1차 서류평가(10점) 1) 가산

“미국 연준, 기준금 리 0.25%p 인상”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현 4.25~4.5%인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전이었던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동안 0.75% 포인트 급격하게 올리던 고강도 금리인상 정책에서 벗어나 통상적 인상폭으로 돌아간 조치입니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여전히 경고하며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은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한 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유례없는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열린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0여만t을 올해 봄이나 여름께 바다에 방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방사능 테러'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인류와 자연 모두에 중대한 위협이다. 후쿠시마 원전 핵사고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에서는 방사능 수산물과 농축산물이 발견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이 내세우는 측정 자료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이 64가지 방사성 물질 가운데 스트론튬 등 9개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55개 물질은 거의 측정하지 않은 채 항상 동일한 영향을 갖는 농도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등 오염수 현황을 확인하기에 적절치 않다. 오염수 방류 조치는

기본료 인상에 야간 할증까지 "콜이 안 잡혀요“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3일] 서울시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올렸습니다. 기본요금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였습니다.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승객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택시 기사들도 손님이 떨어져서 난리”라며 “요금이 오르니까 손님 수가 줄었다. 한 반절 정도는 줄었다고 얘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담당자인 법인 택시 기사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택시요금은 지자체별로 운영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인상을 발표한 지자체는 서울시 외 대구·울산시(700원 인상), 강원도(500원 인상)입니다. 이 외에도 경북도를 포함한 17개 도·시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 중 최소 500원∼최대 1

진보당 강성희 후보 난방비 폭등 관련 입장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문] [내부링크]

진보당 강성희 후보 난방비 폭등 관련 입장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진보당 강성희 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에 전월 대비 2~3배 가까이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등’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아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나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달 전주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0.3937원으로, 전년 동기(14.9270원) 대비 36.6% 올랐습니다. 전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급격히 오른 난방비

“자영업자는 어떡하라고…업무난방비 1년새 58% 폭등”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31일]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가정집뿐 아니라 일선 자영업자들에게도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이 높고, 가스를 사용할 일이 많은 음식점과 목욕탕 등 가스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습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뜻합니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2개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민수용(주택

"전가구 20만원씩 난방비 지원금"…파주시, 전국 최초로 지급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일]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각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데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지급되며 총 444억원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시는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난방비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민생의 현실은 재난과도 같은 위기이기에,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난방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려던 국민의힘이 그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진보당 논평] ‘미분양 폭탄’도 ‘위험 수위’ 넘었다. ‘반값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라! [내부링크]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22년 1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수가 전월 대비 17.4% 급등한 68,107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 20년 장기 평균인 6만2천호를 ‘위험선’으로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진보당 논평의 핵심기조 1) 정부 위험선을 넘어서자 별일 아니라는 태도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능 2) 미분양 폭탄이 터지면 건설사 줄도산, 부동산 pf부실와 금융위기, 주거권 훼손 등 위기 가속 3)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 특혜로 용납할 수 없음 4) 반값 매입을 분명히 해야 하며, 매입 후 장기공공임대로 제공해야 5) 후분양제 전환 검토해야 ‘미분양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정부가 ‘위험선’으로 제시한 6만 2000호를 훌쩍 넘어 6만 8107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주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

진보당, 전주시을 강성희후보 난방비 폭등관련 입장 및 정책발표(에너지재난지원금, 횡재세도입,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긴급민생예산 편성) [내부링크]

진보당 강성희후보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스요금 난방비 폭등관련 입장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이달 전주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6.6% 올랐고, 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의 발단은 치솟은 LNG 수입의 약 80%를 맡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나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난방비 폭등마저 또 다시 전 정권 탓만 늘어놓는다”며 일침을 가하고 “성난 민심에 놀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과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미미한 수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찔끔 지원이고 매우 안이한 접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재벌은 놔둔채, 국

진보당, “전기가스 요금 인상, 못 살겠다!” 서민요금 동결, 재벌요금 인상, 에너지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내부링크]

진보당 정태흥 공동대표는 12일 “전기가스 요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삶이 아래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서민요금 동결하고,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화력발전소가 앞에서 개최된 ‘전기가스 요금폭탄, 못살겠다! 아우성 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촌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봉준희(23)씨는 “서울에서 자취하니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주5일을 알바해도 생활비로 허덕이는데 전기·가스요금이 더 오른다니 막막하다”며, “알바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취업 못하면 내 탓, 집 없는 것도 내 탓이라는 정부에 더 이상 그러려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에 거주하는 1인 2묘 가정의 30대 청년인 김소연씨는 “지난 12월 난방비가 22만원이 나왔다. 요금을 아끼려고 유투브 등 온갖 방법을 찾고 설정을 바꿨음에도 요금폭탄이 날아온 것”이라며, “22만원 가스비를 냈어도 집의 공기는 늘 차가워서 더 화가난다. 월급은 쥐꼬리인데 이

“전북 전주을 재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 진보당 첫 국회의원을 전주을에서 만들자” [내부링크]

진보당이 올해 4월 열리는 전북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강성희 예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보당은 14일 오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중앙위원과 2024년 총선 후보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북 전주을 재선거 승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분기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중앙위는 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진보당은 중앙위 회의와 이어 열린 재선거‧총선승리 결의대회를 통해 “이번 재선거는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선거”라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이 정책, 조직, 홍보 상근자 파견을 전면화하는 등 반드시 전주을 재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모습에 전주 시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주시민들이 더 절망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당당히 맞서 이를 제압할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는 정치현실 때문

진보당, 가계부채 상담 위해 전국 금융복지상담사 양성, 지역별 ‘가계부채119상담센터’ 운영예정 [내부링크]

진보당이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직접 가계부채 상담에 나서는 2023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2023년 1월 28일(토) 대전에서 ‘진보당 금융복지상담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당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 60시간의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을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총 46명의 당원들이 이를 수료하였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서민들의 빚 고통이 날로 심해지는 이때, 직접 서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빚 고통을 나기 위해, 전문 상담역량까지 갖추게 된 진보당 당원들이 자랑스럽다. 진보당의 민생활동을 주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 민생특위 위원장은 “중앙에서 가계부채119센터를 개설한 이후, 상담전화가 폭주하였었는데, 이제 지역별로 가계부채119센터 전화 및 상담창구를 준비해 더 많은 서민들의 빚 문제를 상담해줄 수 있게 되었다. 2

부동산 대출 용어 알아보기! LTV, DTI, DSR [내부링크]

1. LTV : 영어로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 풀어쓰면‘주택담보대출비율'입니다. 즉,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합니다. 개인 소득이 아닌‘자산(주택)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약 4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50% 라면 2억 원의 돈이 나오는 셈이죠. 주택가격 대비 너무 많은 비율로 대출을 받으면 개인과 은행 모두 위험하니까 비율을 정해놓겠다는 것입니다.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LTV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나온 LTV완화는 결국 집값 대비 더 많은 비율로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LTV는 주택 시세는 매매가 기준이 아닌 보통 KB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2. DTI : 영어로 Debt To Income의 줄임말.‘총부채상환비율'로 풀어쓸 수 있습니다.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해설과 비판 [내부링크]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해설]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pdf 파일 다운로드 특례보금자리론은 쉽게 말해 금리가 너무 올라서 한시적으로 정책자금을 투여해서 고정금리 대출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위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10문 10답 - 1) 기간은? 23년 1.30(월)부터 1년 동안 진행 2)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3)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4)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기존 대출 상환), 보전용도(보증금 반환용) 등 총 3가지입니다. 5) 주택수? 무주택자는 구입용도이며, 상환과 보전용도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6) 지원금액?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7) 대출제한은 없나요? LTV 7

가스비 폭탄 관련 각 정당 주요 입장(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26일] 가스비 폭탄 관련 각 정당 주요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은 없이 홈페이지 카드뉴스를 통해 가스비 폭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탈원전 등) 실패의 후폭풍,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요금 억제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력 당권주자의 한명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난방비 부담을 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주장하고 있는 30조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1월 25일(수) 아침신문 모음 [내부링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설 연휴 화제된 ‘난방비 폭탄’에 “추경해야” vs “전 정부 탓” 한파의 근본적 원인은 지구온난화 난방비 인상에 이어 서울시 버스, 지하철도 오를 예정 나경원 출마 예상되면서 전당대회 ‘친윤계’와 ‘비윤계’ 갈등으로 작년 가스 석탄 수입액이 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가스와 석탄 수입액이 각각 567억달러, 281억달러로 종전 최대였던 2014년(366억달러)과 2011년(183억달러)을 넘어서며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확보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수입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가운데 이날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동절기 난방비 급등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찔끔’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27일] 어제 오전 9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신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성난 민심에 대통령실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연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올겨울에 한해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요금 할인액도 두 배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합니다. 할인 대상자는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불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진보당서울시당, "대출금리인하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 [내부링크]

서민은 이자폭탄에 깊은 한숨, 은행은 이자파티로 역대급 성과급잔치! 대출금리 인하 및 횡재세 도입하라! 1월 12일(목) 진보당 서울시당은 4대 금융지주회사 중 하나인 신한은행 본점앞에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 규탄, 대출금리 인하 및 횡재세 도입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나선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은 많은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경영혁신이나 기술역신 없이 고금리와 예대마진을 이용해 서민을 고통에 빠뜨리면서 유례없는 이자장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인환 위원장은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출금리인하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과 횡재세 도입을 요구했던 진보당의 정책과 활동이 정당했다는 반증이라면서 “고금리 고물가를 이용해 자신의 노력없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정유사, 은행 모두에 대해 횡재세를 부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원구 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HUG 임직원의 전세사기 조력의혹 국민감사청구 [내부링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전세사기 조력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월 27일 10시 장소 : 감사원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주관 : 진보당 서울시당 전세사기 공범의혹 HUG를 감사하라!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실시로 전세사기 막아내자! 진보당 서울시당은 1월 27일 오전 10,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전세사기 조력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위원장은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악용당했다’고 개탄하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전세사기 조력의혹이 제기된 HUG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연일 보도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강서구에 집중되면서 ‘강서구 화곡동은 깡통전세로 사기의 피해상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집을 얻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만 고통분담 [내부링크]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앙투안 씨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만 힘들게 만들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르포]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에 구름인파…그들은 무엇에 분노했나 "왜 고된 노동자의 어깨에 또 짐을 지우나…부자들 증세해야" 정부 추산 112만명, 노조 추산 200만명 전국 주요도시 운집 마크롱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1월 31일 추가 파업 예고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파리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반대 집회가 열린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차 있다. 2023.1.19 [email protected]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육십 평생 살아오면서

꼬깔콘 1700원·월드콘 1200원…과자·빙과류·빵 오른다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30일] 난방비 폭탄에 이어 생수·아이스크림·과자·빵·음료 등 서민들의 일상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서민 가계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제과의 제과류와 빙과류 등 일부 제품 가격이 2월 1일부터 오릅니다. 제과류 중 마가렛트는 3천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르고 초코빼빼로와 꼬깔콘은 각각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일리톨은 용기 제품 중량이 기존 87g에서 100g으로 늘며 가격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릅니다.몽쉘도 기존 192g에서 204g으로 중량이 커지고 가격도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빙과류 중에서는 스크류바와 죠스바가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르고 월드콘과 찰떡아이스, 설레임은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비싸집니다. 나뚜루 파인트 제품 10종도 기존 12900원에서 14900원으로 오릅니다. 롯데제과는 원재료, 인건비 상

난방비 폭탄은 시작일 뿐이다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난방비 폭탄의 파장이 크다. 1월의 최강 한파 뒤 나올 2월 고지서가 벌써 걱정된다. 정부는 여전히 전임 정부 탓하기 바쁘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 급등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임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도 이를 국내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요금을)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냐?’고 묻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 정부 당국이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이제는 굳이 반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128% 폭등했다.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3월에 상승하기 시작해 7월부터 급등했다. 지난

전세사기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내부링크]

전세사기 해결에 대한 의지가 안보인다. 전세사기에 연관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컨설팅업체,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이다. HUG에 블랙리스트가 올라가 있는데도 대출을 실행한 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것을 기획하고 있는 컨설팅업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거라고 생각하는지?? [경향신문] ‘빌라왕’ 피해자들에 전셋집 중개한 부동산, 오늘도 정상영업 중 “거래하셨던 부동산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마 폐업했겠지만…” “아직 장사하고 있어요. 대표도 그대로고요.” 지난 18일,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 A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대응 전담 TF’를 꾸려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김씨 건물을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소는 여전히

건설현장의 불법 운운 그만하고 체불임금부터 해결하라 [내부링크]

[매일노동뉴스] 2천억원 건설 체불임금, 국토부는 ‘모르쇠’ 노동부 “임금체불 방지, 약자 보호 과제” … 국토부 “조폭이 노조 탈 썼다” 비방 지난해 건설업 체불임금이 2021년에 비해 수백억원 증가했지만 부처 간 대응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천639억원으로 2021년(2천354억원)보다 285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기동반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노조만 비판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 따르면 전체 산업 체불액 1조2천202억원 가운데 건설업 비중은 21.6%다. 전체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4천443억원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업 체불액은 지난해 들어 되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경기가 침체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체불임금 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체불도 있다

[유레카]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최상위권 복지국가 / 이종규 [한겨레] [내부링크]

비례대표제와 선거개혁. 김재욱 화백 스웨덴·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복지국가’다.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매우 높고 정치도 안정돼 있는 나라들로 꼽힌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민주주의 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와 ‘부패인식 지수’(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국회의원 선거에 ‘100%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나라들에는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개념이 없다. 중대선거구 또는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스웨덴을 예로 들면, 전국을 29개 중대선거구로 나눠 한 곳당 2~34명(총 310명)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와 별도로 39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전국 단일 선거구) 배분한다. 이 39석은 정당별 전국 득표율

[진보당 논평] 예고된 재난, ‘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내부링크]

이번 설의 최대 화두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하여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 36.2%, 난방 요금은 34.0%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전국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 때문이긴 하다. 작년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높아졌고, 그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 인상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재벌은 놔둔채, 서민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다. 지금 ‘에너지 재벌’(SK,GS,포스코,삼천리 등)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에너지 재

“서울 지하철 요금, 최대 400원 뛸 수도”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25일]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해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공청회는 2월 1일 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은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하철과 버스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입니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됩니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이 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15년 6월입니다. 당시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습니다. 한편, 2월 1일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사 합의한 ‘고용 보장’이 불법? 압수수색은 억지”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사 합의한 ‘고용 보장’이 불법? 압수수색은 억지” 정부가 방치한 건설노동자 고용보장 요구했더니 불법으로 매도…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찰 압수수색에 반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9 뉴스1 경찰이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수사'였는데, 노조가 정당한 노사 교섭을 통해 합의했던 고용 보장 요구마저 불법 행위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서남지대, 서북지대, 동남지대, 동북지대 등 5곳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외에도 한국노총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두 곳과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도 압수수색했으며,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12만원 나오던 게 26만원" 기겁…'난방비 폭탄' 터졌다[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20일] ‘난방비 폭탄’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에 연동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가정마다 난방·온수비가 많게는 전달 대비 수십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LNG 수입액은 254억5278만달러(약 31조5000억원)에서 500억2218만달러(약 62조원)로 두 배로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6월 t당 762.07달러였던 LNG 수입 가격이 같은 해 12월 1255.04달러로, 반년 새 64.7%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LNG 수입단가 급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1원으로, 전년 동기(14.2243원) 대비 38.4% 올랐습니다. 겨울철인 데다 한파로 난방·온수 사용량이 늘면서 예상보다 가스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택마다 설치된 보일러로 난방하는 개별난방 방식과 달리 중앙·지역난방은 난방비 인상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주변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내부링크]

미분양 매입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방식의 미분양 매입은 건설사 배불러주기에 불과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미분양된 사례도 많습니다. 건설사도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매입가는 분양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의 절반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야 세금도 적정하게 쓰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수도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주택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의 부동산 톡!] "세금 털어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겠다고요?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명목으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속도를 내려고 하자 시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최근 '빌라왕' 사태에서 촉발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높은 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대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아침 습관 5가지[코메디닷컴] [내부링크]

1. 아침 스트레칭 빼놓지 않는 이유 2. 미지근한 물 마시기...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혈관 건강 3. 아침은 꼭!... 식이섬유+단백질+비타민+탄수화물 고루 든 식단은? 4. 블랙커피 한 잔 또는 반 잔... 집중력, 배변 활동에 도움 5. 부지런히 몸 움직이기... 작업, 산책, 비탈길 오르기 등 아침 미지근한 물...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혈관 건강에 좋아 기상 직후 스트레칭을 하면 잠자는 동안 정체됐던 혈액 순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병으로 수십 년 간 누워 지내면 100세를 넘어도 '장수'의 의미가 옅어진다. 자녀 등 가족들도 힘들다. 신체, 정신이 모두 건강해야 '건강수명'을 누리는 것이다. 요즘은 일반적인 장수보다 건강수명을 더 중시한다. 90세, 100세를 넘어도 몸, 정신이 건강한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모두 일반화할 순 없지만 좋은 점은 참고할 만하다. 이미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다시 알아보자. 아침 스트레칭 빼놓지 않는 이유 건강수명을

서정록, 인디언 걸음걸이의 비밀 [내부링크]

인디언 걸음걸이의 비밀은 바로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는 거 인디언 걸음걸이의 비밀 숲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나무들이 울창한 야생의 자연에서 생활했던 그들이니만큼 아무래도 요즈음 아스팔트 위를 걷는 우리와는 걸음걸이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인디언들의 fox-walk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우걸음이 되는데, 여우가 걷는 방식으로 들판이나 산길을 걷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을 뒷발에 두고 앞발을 발바닥 앞쪽과 바깥쪽이 먼저 땅에 닿게 해서 완전히 땅에 착지했을 때, 무게 중심을 앞발로 옮기고 뒷발을 앞으로 내서 똑같은 방식으로 걷는 걸음걸이였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눈의 시야를 넓게 열고서 천천히 한발 한발 옮기다 보면 모든 것이 달라보였습니다. 새벽에 해맞이 하러 뒷산에 갈 때와 내려올 때면 늘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도 신선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좋아서 맨발로 걷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여우걸

체력에 맞게 골고루…뱃살 빼는데 좋은 운동 7 [내부링크]

뱃살을 빼면 건강 확실하게 좋아진다. 아랫배에 두툼하게 나온 뱃살은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전문가들은 "뱃살을 빼는 데에는 식사 관리와 운동이 필수"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중 운동은 유산소운동과 전신 근력운동과 함께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에 집중하면 복부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프리벤션닷컴' 등의 자료를 토대로 뱃살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ijmaki, 출처 Pixabay 걷기 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매일 45~60분 동안 빠르게 걷기를 하면 신진대사의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오고 이 호르몬은 뱃살과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걷기는 스트레스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날 걷기를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떨어진다. 매일 1시간 씩 빠르게 걷기를 하면 1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설 연휴 첫날부터 대부분 지방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찾아왔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보돼 있다.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와 한파 속에서 맞이한 설 연휴라 그런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모임에서도 난방비 얘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겨울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폭탄을 맞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한 뉴스도 여럿 보도됐다. 국민평형 전용면적 84(25평)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에 육박한다는 인증샷도 눈에 띄고, 원룸 1인 오피스텔 관리비가 33만 원이나 나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이처럼 지난달 12월 관리비가 크게 오른 것은 난방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12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12월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36.2%, 지역난방비는 34.0% 올랐다. 이 때문에 온수와 난방 사용량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난방비가 급등하게 된 것이다. 난방비 급등 이유는 도시가스의 연료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사라지나…국비 지원 줄줄이 삭감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8일]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사라지나…국비 지원 줄줄이 삭감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동일하게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감소지역과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할인율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고,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정이 건실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할인율을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재정 여건이 달라서 그에 맞게 지원 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인구감소지역만 할인율이 유지될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지역

천만 1인 가구의 시대, 전 세대의 '나 혼자 산다'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서울, 2021년 기준 1인 가구 74.3% 증가, 4·5인 가구 각각 29%, 45.5% 감소 2030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고령층 1인 가구 역시 비약적인 증가, 전 세대의 '나 혼자 산다' 가구 변화를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1인 가구 지원 정책 확대가 절실 일러스트 제작 : 박수정 바야흐로 1인 가구의 시대다. 작년 8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주민등록세대 2347만 2895가구 중 1인 가구가 946만 1695세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처음으로 1인 가구가 세대 유형 중 40%가 넘는 수치로 집계된 결과다.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기준 5164만명으로 2020년 대비 0.37% 감소했으나, 주민등록세대는 2020년 대비 1.64% 늘어난 것으로 보아 1인 가구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통계청 '2022 통계로 본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키울수록 손해" 설 앞두고 한우 값 폭락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9일] 최근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역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생존권 위협’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6일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우도매가격은 당 1만6천397원으로, 전년 2만639원 대비 20.6%나 하락했습니다. 한우가격 하락은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암송아지의 경우 전년 대비 122만3천원 상당 하락한 232만9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도축두수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협회는 소득이 1% 감소할 때 한우 도매가는 1.7% 떨어지고, 도축두수가 1% 증가할 경우 가격은 0.7% 상당 하락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소고기 10만톤이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 한우 가격 급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발생하는 소값 파동주기를 고려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부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직접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나는 지난해 10월 17일 칼럼(군사주권 없는 핵무장이라는 코미디)에서, 전술핵 배치니 핵 보유니 하는 발언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책임한 소리인지 비판한 바 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군사작전지휘권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무식하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은가? 답답하고 한심하다.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을 텐데, 그걸 분간하고 가려서 얘기할 만한 뭣도 안 되는 건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12월 코픽스 4.29%… 11개월만에 상승세 꺾였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7일] “12월 코픽스 4.29%… 11개월만에 상승세 꺾였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하락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픽스가 하락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는 당분간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 대비 0.05%포인트 내린 4.29%라고 16일 공시했습니다. 코픽스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픽스 하락분은 시중은행 대출상품 금리에 즉각 반영됩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이날 연 5.78~7.48%에서 17일 5.73~7.43%로 인하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6.41~7.41%에서 6.36~7.36%로 내렸습니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중국 수출 부진한데 단기 비자 중단까지 '엎친 데 덮친 격'”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6일]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자 중국에서 바로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최근 대중국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악재로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기업은 중국으로의 출장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1월 대중국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489억 달러)는 8.3% 늘었지만 증가 폭은 2021년(25.9%)보다 대폭 축소됐습니다. 2위인 합성수지(86억 달러)는 3.9%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현지 경기가 둔화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이 부진한 실적을 내자 지난해 연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대중 무역수지는 20위

공공기관 콜센터 독과점 ‘중간착취’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내부링크]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콜센터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63개 공공기관 콜센터 위탁계약에 124개 민간업체가 참여했고, 전체 계약금액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개사가 시장점유율 82%를 차지했다. 경쟁입찰을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만 몇몇 소수업체가 돌아가면서 전체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로 보인다. 독과점으로 인해 민간업체의 인건비 빼돌리기 같은 ‘중간착취’가 이뤄지기 쉽고, 상담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콜센터 독과점 ‘중간착취’ 부른다 서비스연맹 민간위탁 콜센터 5년 계약 전수조사 … 상위 10개 업체가 82% 점유 서비스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콜센터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63개 공공기관 콜센터 위탁계약에 124개 민간업체가 참여했고, 전체 계약금액은

“한은, 기준금리 3.25%→3.5% 인상..7차례 연속 상승”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3일] “한은, 기준금리 3.25%→3.5% 인상..7차례 연속 상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4%)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0.25%p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기조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 한국은행은 향후 1) 글로벌 인플레이션

민언련 "조선일보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악의적 보도, 사실 아냐" [오마이뉴스] [내부링크]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폐간이 답이다" " <조선> 이 지목한 심사위원, 점수 수정 사실 없어... 피의자 조사 받은 적도 없다" 1월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방통위 간부들, 민언련 간부 심사위원 앉혀 TV 조선 점수 조작 혐의' 기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민언련 간부가 관여해 재승인 점수를 수정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적극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1일 '방통위 간부들, 민언련 간부 심사위원 앉혀 TV조선 점수 조작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언련 간부인 A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선일보가 지목한 심사위원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심사점수를 수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는 마치 방송통신위원회와 민언련이 조직적으로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악의적

"더 늦게 받게" 프랑스 연금 개혁 발표[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12일] "더 늦게 받게" 프랑스 연금 개혁 발표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64세까지 상향하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국민이 더 오래 보험료를 내게 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정년(만 60세)과 연금 수령 연령(만 65세)이 다르지만 프랑스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정년과 똑같이 설계돼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근로기간 요건을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경우 지금처럼 67세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른 총리는 현재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4%대 예금금리 끌어내린 은행…대출금리는 천정에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9일] “4%대 예금금리 끌어내린 은행…대출금리는 천정에”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8%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에 비해 예금금리는 정부의 경쟁 자제력을 이유로 4%대로 인하하였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00∼4.80% 수준입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연 5% 안팎의 금리를 주던 은행의 예금상품 금리가 이날 기준 대부분 연 4% 초반대에 그쳤습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뒤부터입니다. 문제는 일부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는 낮춰놓고 대출금리만 올린 데 있습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15∼8.11%로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1일(연 5.38∼7.3

정치 양극화와 정치의 실종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정치 양극화와 정치의 실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다. 2023년에도 정치의 실종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해가 바뀌었을 뿐 올해도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한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만나기를 거부해 단 한 번의 회동조차 없다는 것도 초유의 일인데, 하물며 검찰 소환이라니, 정치의 실종이 실감난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선의 경쟁자이자 현재 입법부의 제1당 지도자로 보지 않고, 검사의 시각에서 피의자로 보는 것 같다. 선악의 이분법 논리다. 여야관계가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서로 다른 정당 사이의 경쟁·대립 관계가 아니라 검사와 피의자 관계처럼 왜곡되면 정치는 실종된다. 윤 정부는 입법부를 행정부 견제와 감사의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고, 마치 행정부의 발목이나 잡는 걸림돌처럼 여기는 것 같

"'포기하라'던 중고생 100원 버스, 3년 걸려 만들었죠"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3화] [내부링크]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아파트에서 KTX까지... 생활서 의제를 찾다, 최미희 순천시의원 최미희 의원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단연 '중고생 100원 버스'다. 공보물의 가장 첫 문장도 '중고생 100원 버스 실현한 사람'이었다. "시민들은 순천을 교육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해 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순천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중고생 100원 버스'가 나왔지요." '중고생 100원 버스'는 교통카드로 100원만 부담하면 지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 경제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2019년 신안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제도가 광양과 고흥 등으로 뻗어나갔지만, '왜 버스요금을 세금으로 내줘야 하느냐'란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생

여야 합의로 울려 퍼진 ‘부동산 공화국 만세’? 부자감세 규탄한다 주거기본법을 보장하라! [녹색당 논평] [내부링크]

여야 합의로 울려 퍼진 ‘부동산 공화국 만세’? 부자감세 규탄한다 주거기본법을 보장하라! 여야가 법정처리기한을 3주나 넘겨 성탄절 직전에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인하의 이유를 ‘경제활성화’에서 찾았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 국민이 부유해진다는 주장은 1980년대 공급경제학의 가짜 이데올로기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인하 여야 합의는 역사에 남을 ‘보수대연합’이라 할만하다. 당초에 재벌과 관련된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만 3%포인트 인하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이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더 인하해야 민생에 이롭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5년 누적 약 2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

“에너지값 상승 소득 하위 20%에 직격탄”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10일] “에너지값 상승 소득 하위 20%에 직격탄” 정부는 9일 한파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해 15만 2000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 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정부 지원 금액은 동절기 기준, 가구당 평균 11만8,000원에서 14만5,000원, 이번에 다시 15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듭니다. 지원 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고 바우처 단가만 인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지난해 보다 400억원 깍여 지원 대상이 무려 32만 가구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사

늘어나는 1인 가구 돌볼 정책마련 시급하다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은평구 1인 가구 비중은 2~30대가 39%로 가장 높아 주거안정,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 필요 은평구 1인 가구 구성을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30대 청년 비율이 39%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34%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 1인 가구 비율은 19위로 낮은 편이었으나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은평구청도 이런 흐름에 맞춰 내년부터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은평구청은 지난 8월 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 한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은평구의 1인 가구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소통 채널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은평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은평구 1인 가구 실태 조사 청년층에 이어 노년청, 중장년층 순으로 많아 은평구의

“나경원이 말한 헝가리 대책은?”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11일] “나경원이 말한 헝가리 대책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5일 열린 나 전 의원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헝가리 제도를 주택 대출 정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국정 기조와 다르다”면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말한 헝가리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인구는 줄어들어 20년간 인구 약 5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는 국가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위기의식 아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019년 2월 헝가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습니다. 평생소득세 면제 : 4명 이상의 아기를 가진 여성 대상 미래아기 대출(베이비 익스펙팅 론) :

여수·창원·포항에서 수서발 SRT 운행된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6일] “여수·창원·포항에서 수서발 SRT 운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전라선에도 수서발 SRT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여수·포항·창원 3개 노선에 SRT를 연내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SRT 운행에 필요한 면허 취득과 역 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입장을 통해 정부가 최근 동해와 전라선 방면으로 SRT 투입에 대해 준비된 대안인 수서행 KTX를 외면하지 마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는 수서발 고속열차 수혜 지역을 넓히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임시편, 주말편성 등으로만 활용 중인 KTX 산천 열차 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편익을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보당 전남도당은 KTX와 SRT 고속철도 운영 일원화 및 전라선 KTX 수서행 운행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옮겨온 작은도서관 "결혼 이민자·아이 편히 쉬다 가세요"[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일본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작은도서관입니다. BOOK BRIDGE 작은도서관은 일본어 원서만을 소장한 특수 도서관입니다. 은평에 살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인터뷰] 관장 시오리씨 "육아 상담 멘토, 그림책 강사 봉사자들과 함께 꾸려" 북브릿지(BOOKBRIDGE) 작은도서관. 북브릿지(BOOKBRIDGE)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은평구 녹번동(통일로 590)에 위치하고 있다. 상가건물 한 쪽 열 평 남짓한 곳에는 일본어로 된 그림책과 일본어책 6천여 권이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있었다. 세 식구가 함께 와서 한참 동안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준 시오리 씨는 “개인적으로 일본어 그림책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여기 오면 책도 많고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곳은 도서관 역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오아시스를 느낄 수 있고 힐링이 되는 도서관”이라 전했다. 마을에서

“대구 도심 도로에 등장한 대형마트 쇼핑카트”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월 5일] “대구 도심 도로에 등장한 대형마트 쇼핑카트”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마트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5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 이후 쇼핑카트 40여대를 끌고 도심 도로 2.2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12월 의무 휴업일 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노조원들이 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체포, 감금 등 협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구·군이 해야 하는 의무휴업일 전환을 대구시가 나서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기고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홍 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

한덕수의 햇빛, 브랜다이스의 햇빛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김예찬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한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자리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앞으로 회계 자료 공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은 회계 감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끼어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집무실 수의계약 관련 정보나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도 꽁꽁 감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햇빛’과 ‘투명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세무관서에서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의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성동구, 어린이집 만0세반 정원 3→2명 축소…보육 질 올린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4] “성동구, 어린이집 만0세반 정원 3→2명 축소…보육 질 올린다” 서울 성동구는 올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14개소로 늘리는 등 맞춤형 보육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축소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했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호응이 높아 오는 3월부터 14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해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해 생후 24개월 미만인 '만0세반'과 '만3세반'을 대상으로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줄였습니다. 0세 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 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였습니다. 또 성동구는 올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월 3만 원 지원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지원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급간식부터

동아일보 사장 딸, 입사 2년만에 경영전략실로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2020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의 딸 김 아무개씨가 지난해 12월30일 경영전략실 성장전략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2020년 동아미디어그룹 공개채용에 지원해 기자 직군으로 입사했으며 최근까지 편집국에서 근무했다. 동아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30일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씨를 경영전략실 성장전략팀으로 발령했다. 미디어오늘은 2일 동아일보에 공문을 보내 입사 수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자가 현업을 떠나 경영전략실로 입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사 5년 미만의 기자가 경영전략실의 비 콘텐츠 부서로 파견 간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동아일보는 3일 답변 공문을 보내 “동아미디어그룹은 2023년 3대 경영방침을 ‘시장을 읽고 이끌어 가는 리딩 콘텐츠’, ‘새로운 영역에서 더 강한 성장’, ‘도전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최고의 조직’으로 정하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젊은 기자와 CD(크리에이티브 디렉터), ND(뉴스룸 디벨로퍼) 등을 관련 부

[아침신문 솎아보기] 2022년 마지막 아침신문 1면, 이태원부터 현대자동차 [미디어 오늘] [내부링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2022년 마지막 아침신문 1면, 이태원부터 현대자동차 '딱 한 번만 보고싶다' 유가족 새해 소망 전한 한국일보 중국 관광입국 사실상 봉쇄에 한겨레 "차별과 혐오 경계해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년 마지막 아침신문 1면은 어떤 사진으로 채워졌을까. 씻을 수 없는 상처 '이태원 참사'부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월드컵 16강까지, 31일자 아침신문 1면에는 한 해의 좌절과 희망이 공존했다. 한국일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인근 상인 등을 포함한 28명의 새해 메시지를 1면에 전했다. 상품을 홍보하는 듯한 1면 사진도 있었다. 국민일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주행 장면을 자동차 이름과 함께 1면 사진에 담았다. 31일자 아침신문 1면. 2022년 마지막 1면은? 유족 새해 소망 전한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사진을 1면에 걸었다. 경향신문은 추모 메모지로 가득한 참사 현장 사진을 전하며 “사회는 청년

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고향사랑 기부제’ 첫 시행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 “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고향사랑 기부제’ 첫 시행”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부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곳입니다. 예를 들어 나주시민의 경우, 전남도와 나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내로 정해졌습니다. 아울러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줍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쟁 공포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허언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전쟁 공포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허언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초부터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못해 유감이다. 지난달 26일 대낮에 5시간 동안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하늘을 휘젓고 다녔다는 소식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서울 하늘이 뚫렸다’는 불안과 공포가 퍼졌고,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에 우리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과 항의가 빗발쳤다. 소형 정찰 무인기가 가할 실제적 위해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서울 하늘이 뚫렸다는 불안과 공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 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쟁 불사로 들릴 만큼 수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거나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준비’, ‘전쟁 대비’라는 말을 각각 두 차례씩 반복했다.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선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IRA 보조금 받는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3]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IRA 보조금 받는다”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렌터나 리스차량 등의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북미산이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IRA의 독소조항을 일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가령 현대차가 한국에서 생산한 아이오닉5를 미국 현지 렌트·리스 업체에 팔 때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 측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친환

탄광노동자 건강검진 차별, 사라진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29] “탄광노동자 건강검진 차별, 사라진다” 대한석탄공사 하청업체 노동자가 겪고 있던 직영 노동자와의 건강검진 차별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하청업체를 입찰할 때 직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걸기로 했습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이라며 “직영과 동일하게 하청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탄광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진 후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된 문제를 석탄공사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석탄공사의 노동실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선후보 행보로 방문했던 강원도 삼척에 소재한 도계광업소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탄광노동자 각종 차별 문제가 폭로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진보당, “전기·가스요금 폭탄! 서민요금 동결하고, 재벌요금 인상하라!” [내부링크]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29일 “전기·가스 요금폭탄을 국민이 아니라 재벌기업에게 던져라”며 “서민요금 동결,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등을 촉구했습니다. 정태흥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개최된 ‘전기가스요금 폭탄, 에너지 재난 선포’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한국전력과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등 공기업들이 무너져내릴 때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에너지 재벌기업들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였다. 또한 이들은 계시별 요금제, 야간할인요금 등 온갖 특혜를 누렸다”며, “이들의 특혜만 폐지해도 한전 적자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은 에너지 재난 상황”이라 규정하며, “서민에게는 ‘전기가스요금 동결’,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원 한시적 지급’, ‘에너지바우처 대폭확대’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벌에게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특혜 폐지’, ‘횡재세 도입’으로 그동안 누린 폭리에 대한 책

코스피 2236 폐장…올해 -24%,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30] 코스피 2236 폐장…올해 -24%,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 29일 올해 증시가 폐장했습니다. 올해는 개미(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어느 때보다 큰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형주 위주인 코스피 지수는 올해만 25% 하락하며 폐장일까지 하락 곡선을 그리며 2,23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대비 무려 25%가량 하락해 주요 27개 국가 중 25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닷컴버블 붕괴 당시인 2000년(-51%)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41%)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시대가 개막했음에도 올 한 해 25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했지만 반토막이 난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개인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16조 원어치 순매수하였습니다. 평균 매수가는 6만4,400원 정도였는데, 이날 종가(5만5,300원)와 비교하면 약 14%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해 첫 거래

즐겨보는 뉴스채널 선호도 MBC 10년 최고치 경신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올해 4분기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채널이 MBC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3003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MBC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는 KBS로 16%가 응답했다. YTN 13%, TV조선 7%, SBS 6%, JTBC와 연합뉴스TV 각각 5%, 채널A와 MBN 각각 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즐겨보는 뉴스채널 선호도 MBC 10년 최고치 경신 한국갤럽, 올해 4분기 즐겨보는 뉴스채널 1위 MBC…KBS, YTN, TV조선, SBS 뒤이어 올해 4분기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채널이 MBC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3003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MBC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는 KBS로 16%가 응답했다. YTN 13%, TV조선 7%, SBS 6%, JTBC와 연합

윤석열의 국민통합사면? 수구대통합 사면이다 [내부링크]

이게 국민통합사면이라고? 이것들 풀어주는것이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이야? 검사 윤석열이 잡아넣고 대통령으로 직행하더니 바로 다 풀어주네... 이명박은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혐의로 징역17년과 벌금 180억, 추징금 35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겨우 1년 8개월 복역하고 15년 잔여형기와 벌금 82억원을 면제받았다. 박근혜 시절 불법을 저지른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과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선 전 비선관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특활비 상납사건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것을들 풀어주는게 무슨 국민통합이냐? 수구대통합이지. 김경수 지사는 후추가루 양념 수준으로 끼워 넣었네. 그것도 복권없는 형면제. 정치인으로슨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이명박은 병원에 누워있다가, 사면복권되니 거짓말처럼 말짱하게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기적을 보여주네.

이태원 주변 상인의 발언 (이태원참사 시민추모제에서) [내부링크]

어제 10.29이태원참사 2차 추모제에서 지역상인의 발언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그런데 그 주변에서 막말이나 하고,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발언문을 옮겨와보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현경 입니다. 저는 이태원역에서 300미터 정도 거리에 살고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말을 쓰고보니 사람이란 말이 참 아름답게 또 슬프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도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유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태원상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저희들에게 분향소에 대한 의견을 물은적이 없습니다. 저와 제 주변의 상인들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 제 마음을 진솔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아무리 죽고싶을 만큼

2022년 은평구 올해의 10대 뉴스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1.은평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2022 대선과 지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엔 오세훈 시장이, 은평구청장엔 김미경 구청장이 당선됐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함께 있었던 해다. 굵직한 두 선거를 통해 은평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민주당 민심이 높은 곳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두 선거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 양상은 전국과 서울시의 민심은 국민의힘을 향했으나, 은평구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국에선 0.73%, 서울에선 4.83%를 앞섰지만, 은평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6.61%를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득표율은 은평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은평구청장 투표에서는 진관동∙불광1동∙녹번동∙수색동 등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며 은평만큼은 더불어민주당세가 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선거결과가 시사 하는 점이 있었는데 바로 ‘재개발 여부에 따라 다른

“계묘년 새해는 봉산에서”…은평구, 해맞이 행사 개최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새해 첫날 봉산 해맞이공원서 개최…2년 만에 해맞이 행사 은평구는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새해 해맞이 행사를 봉산 해맞이공원서 1월 1일 오전 7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민과 함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찬 한해를 기원하기 위한 새해 해맞이 행사로 2년 만에 정상 개최한다. 봉산 해맞이공원은 은평구 대표 해맞이 명소지만 코로나로 2020년 이후 새해 해맞이 행사는 전면 취소됐었다. 올해 행사에선 봉산 해맞이공원 방면 등산로 입구에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꾸민 아치 형태 조형물 ’새해 희망의 문‘을 설치한다. 새해 앞길이 환하게 밝아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식전 행사에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지 쓰기‘,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새해 덕담을 나누는 ’차 나눔‘ 시간을 갖는다. 본 행사에선 구민과 함께 일출을 감상하면서 희망 기원 구호를 제창한다. 해 뜨는 시간에 맞춰 드론을 띄워 새해를 맞이한다. 축하 무대로는 성악, 대북 타고 등 공연이 마련돼 있

KB국민은행 전세대출 금리 내린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28] "KB국민은행 전세대출 금리 내린다" KB국민은행은 27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상품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등 3종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0.3%포인트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전세대출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를 최대 0.8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섰고 NH농협은행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최고금리는 연 7%대에서 6%대로 내려왔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배경으로는 과도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대출 1000조 사상최대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26일]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대출 1000조 사상최대”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말 자영업 취약차주의 부실위험 규모만 최대 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지만 자영업 경기는 회복될 조짐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분기 말 10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4.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48%나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평균 대출 이자율은 연 5.9%로, 작년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연 8% 넘는

[새책] 소설처럼 재구성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 ‘바젤탑’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우리의 출판문화에서 경제를 이야기(story 혹은 history)로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치와 문화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이지만 경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이야기나 역사는 어떤 주제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새로나온 책 '바젤탑(아담 레보어 지음, 임수강 옮김, 더늠)'은 국제결제은행(BIS)를 이해하는 빠르고 정확하며 심지어 흥미로운 방법이다. BIS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이 패전국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나눠갖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다. 거의 1백년이 지난 지금, 당연히 그와 같은 업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BIS는 은근슬쩍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를테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이라는 단어를 통해 BIS를 만났다. BIS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한 은행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그것

‘빌라왕’보다 더하다…646억원 떼먹은 사람도 있네[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27일] ‘빌라왕’보다 더하다…646억원 떼먹은 사람도 있네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 사기꾼’ 사건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했다”면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수사하는 한편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빌라왕 김모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세입자 30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김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빌라왕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김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도 수두룩했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먹었습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진보당 조용신 “‘국가보안법’ 녹슨 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 국면전환용 구태정치” [내부링크]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가 진보정당 정치인과 농민운동가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국면전환용 구태정치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용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열린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진보민중단체 활동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려 드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정원과 경찰은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9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시민사회 인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태원 참사로 가슴 아파하고 한반도 평화 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그런데

‘대출 금리 인하’ 앞장서는 진보당 지방의원들 [내부링크]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12월 9일 전남 나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북 도의회, 전남 도의회, 광주 동구의회, 북구의회, 서구의회, 광산구의회, 전남 화순군의회 총 8개 지역에서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대정부 건의안 및 성명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주민 삶 지키는 돌봄, 노동, 기후 등 진보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가계부채 2000조 시대’에 대출금리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전북도의회 오은미의원,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나주시의회 진보당 황광민 의원, 전남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이 ‘의원 만장일치’로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광주 광산구 김은정 의원, 광주 동구 박현정의원, 서구 김태진 의원은 성명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은“서민이 고통을 겪는 경제위기가 은행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였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의 과도한

10.29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진 진행 “추모하는 척, 수사하는 척 참사의 진실을 감추는 국가” [내부링크]

19개 청년단체가 함께하는 ‘10.29 이태원참사 청년 추모행동’은 지난 24일, 이태원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에 함께하고자 추모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추모행진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불구하고 30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추모행진을 진행한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서 “청년들은 결코 지금의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은 10일 15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가 있었던 골목에 모여서 “추모하는 척, 수사하는 척 참사의 진실을 감추는 국가”라는 문구와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청년들은 “10.29 이태원참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10.29 이태원참사 국가책임 인정하라”, “10.29 이태원참사 성역없이 책임자를

작정하고 위기를 키우는 정부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정부가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첫해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부양책으로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모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완화 혜택을 대거 쏟아내고, 다주택자 투기 문제로 말썽이 많았던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특혜도 부활하겠단다. 아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내몰릴 위험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특혜 조치라니!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되레 키울 작정인가. 갈수록 태산이다. 작정하고 위기를 키우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 위기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잇따랐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 상태도 위험하다는 경고다. 국제결제은행(BIS)(※주1)이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수원시의회, 어린이·노약자 안전 주민참여예산 삭감 [윤경선의원 질의글 첨부]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21] “수원시의회, 어린이·노약자 안전 주민참여예산 삭감” 수원시의회가 어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48억3162만원 중 6억3404만원의 예산만 수용하고 30일간의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보행자 및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지난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720억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안보다 212억2278만여 원을 감액한 규모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삭감한 예산 항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시의원 10명, 민주당 시의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예결위가 전액 삭

육아휴직도 '대기업 쏠림' 뚜렷...'아빠' 비중 24%[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22일] “육아휴직도 '대기업 쏠림' 뚜렷...'아빠' 비중 24%” 통계청이 어제 2021년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70%, 여성 휴직자의 60% 이상은 대기업 종사자여서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7만3631명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24.1%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지난해 처음 20%를 넘겼는데 올해도 전년대비 1.5%포인트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71.0%가, 여성은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직장인이었습니다. 4명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육아휴직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 3.

부의 양극화 심화시킬 졸속합의. 2023년 예산안 합의서 전문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23일] “부의 양극화 심화시킬 졸속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합의하여 오늘 6시에 처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보름이 넘은 상황을 초래하였음. 한 해 살림살이를 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거대 양당이 졸속적으로 결정함.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으며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였음. 정부여당의 몽니 속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표류됨. 2) 예산에 담겨야 할 시대적 과제는 크게 2가지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불평등(양극화)을 해

"서민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한파·난방 민원예보 발령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13일] "서민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한파·난방 민원예보 발령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2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는 국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올해만 세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약 38% 급등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등유 평균 판매가격도 연초 대비 약 46% 폭등했습니다. 최근 3년 11개월간(2019년 1월~2022년 11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난방' 관련 민원은 총 2만 850건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점차 증가해 12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파', '난방' 관련 주요 민원은 한파 피해 신속 처리 요청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요청 취약계층 난방 지원 요청 난방비 부담 경감 요구 도시가스 공급 촉구 난방 연료

화재보험료 부풀려 수수료 24% 챙긴 신협 지점 ‘성과급 잔치’ [경향신문] [내부링크]

다른 언론사 기사를 보니 구산지점이라고 나오네요. 구산지점이 있는 신협은 은평신협인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대표는 지난 3월 난임휴직 후 복직한 B씨를 채권관리팀장으로 발령내면서 근무지를 구산지점으로 옮기며 소속 팀원과 분리하고, 팀장 혼자 다른 지점에 속해 근무하도록 했다. 수수료를 더받기 위해서 금액을 부풀리고, 고객 서명을 위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불법에 불법을 더한 일이네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책임자는 꼭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화재보험료 부풀려 수수료 24% 챙긴 신협 지점 ‘성과급 잔치’ 보험료 부풀리는 과정에 고객 서명 위조하기도 내부고발자 ‘왕따 책상’ 앉히고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사실 인정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신협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 화재보험료를 고의로 부풀려 챙긴 수수료로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 대표는 이 같은 비

진보당, ‘현수막 정치’로 민생과 총선 돌파한다 [내부링크]

진보당이 11일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당에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날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당의 현수막이 ‘적용 배제’된 첫 날입니다. 그동안 정치관계법은 정당 현수막을 보장하는 데 반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이를 금지해 통상 지역구 국회의원의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무단 철거로 소수 정당의 정치 활동은 불공정한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진보당은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를 계기로 분기별 1주씩 ‘집중 정당 홍보주간’을 정하고, 전국 당 조직이 통일된 현수막으로 당의 정책을 알리는 전당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로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입니다. 국내은행이 올 3분기까지 이자수익으로 번 수익이 무려 40조를 넘었습니다. 은행의 노력이 아닌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환경으로 막대한 ‘이자 횡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윤을 환수해서 서민의 고통을 나누는 ‘이득 분배’를 해야

은행들 폭리, 두고만 볼 일인가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14일] 은행들 폭리, 두고만 볼 일인가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 12.14 경향신문 칼럼] 이달 초 발표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양극화의 현실을 드러낸다.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은 2021년 들어 시장소득 외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악화됐다. 지난 몇 년간 처분가능소득의 분배는 조세나 사회보험 등의 공적이전에 힘입어 다소나마 개선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그런 흐름조차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불평등을 낳는 시장의 힘이 통제되지 않고 강해지기만 하는 탓이다. 양극화는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올해 3분기 가구 실질소득(물가변동의 영향이 제거된 소득)은 특히 소득 하위 20%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하위 20% 가구의 약 60%는 소비에 쓸 돈을 벌지 못해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한다. 결국 적자는 빚으로 쌓인다. 그러다보니

연준, 기준금리 0.5%p 인상…파월“갈길 더 남았다”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15일] 연준, 기준금리 0.5%p 인상…파월“갈길 더 남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0.5%p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4연속‘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 포인트 금리 인상)에서 한발 물러나 긴축 속도를 조절한 것입니다. 연준은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까지 ‘제로’(0) 수준이던 미 기준금리는 불과 10개월 만에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나라(3.25%)와의 금리 차는 최대 1.25%p로 확대됐습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은 인플레이션이 완화 추세에 있고, 과도한 긴축이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7.1%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건설사들 내년 상반기 줄도산" 공포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피링 12월 19일] "건설사들 내년 상반기 줄도산" 공포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은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5.45대 1을 당초 10만 청약설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과 경쟁률입니다. 특히 일부 면적은 2순위 마감에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소위 알짜입지에서 나온 경쟁률이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낮으면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약 경쟁은커녕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 ‘함평 엘리체 시그니처’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안보 위협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안보 위협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6일 일본 정부는 3대 안보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개정했다. 이 안보문서들은 유사시 중국과 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5년 내 2배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을 담고 있다.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다. 반격능력은 적이 무력공격을 가하기 전에 미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확히 표현하면 반격능력이 아니라 ‘선제타격’이란 용어가 맞다. 하지만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고려에서 반격능력이란 표현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 제9조 제1항을 무력화하고, ‘전수방위(외국을 공격하지 않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사실상 파기할 뿐 아니라 군사 대국화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반격능력을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용할 수 있

“등유값 폭등 겨울철 시설농가들 울상”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20일] “등유값 폭등 겨울철 시설농가들 울상” 최근 전국적인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등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 연료’라 부르는 등유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유럽 공급을 중단한 이후 가격이 폭등한 뒤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 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름 보일러 시설로 난방을 해야하는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배가 넘는 에너지 비용부담 증가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기름값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등유 상승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인하 폭을 기

진보당,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파면·내각 총사퇴 촉구 서명 전달 [내부링크]

진보당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파면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민 46,347명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박한 요구인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서명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158명이 일순간에 압사한 참사로 유가족은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한 달이 넘도록 정부의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보단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 치중해 참사를 일으켰음에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재난 안전 관리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호하는 등 참사를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에 한겨레 “지금껏 자리 보전한 게 비상식적”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조선일보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참사 정략에 활용 의심사” 법원 “강남 은마 재건축추진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집앞 시위 안돼”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전원과 정의당 전원, 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직후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12일 해임안이 대통령실에 공식 통보되면 윤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자 아침종합신문은 일제히 1면과 사설로 이 소식을 다뤘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년

“청년 시절부터 ‘빚’의 족쇄, 은행은 이자장사 중단하라”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우성대회 개최 [내부링크]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3억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다.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하고 빚을 갚으려고 애썼지만 돌아온 것은 신용불량자 딱지에 취업하기도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었다.”(노점상 김문호씨) 진보당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우성대회(약칭: 아우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 여성, 자영업자, 노점상 등 다양한 계층이 빚으로 고통받는 내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대출금리 인하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른 한 살의 청년 김모씨는 편지를 통해 “저는 부모님 중 한 분께서 1억이 넘는 큰 빚을 감당하지 못하시면서, 제가 대신 대출을 받기 위해 제가 거주하지도 않는 본가의 집을 제 명의로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며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생기게 되면서 정작 제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제외되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 합계액도 기준을 넘어가게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9일]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어제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강화된 안전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발표의 골자는 2가지입니다. 1) 평가 기준(비중)이 바뀌었습니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조안전성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반면, 주거환경은 생활환경, 층간소음, 주차대수 등을 평가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평가로 점수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는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판정은 3가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인 30~55점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라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2월 12일, 43년 전인 1979년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이다. 전두환·노태우 일당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의 재가도 없이 휘하 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졌고, 신군부 세력은 이 반란으로 군 내부의 지휘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17 군사반란을 또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였다.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12월 12일 저녁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 병력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하였다. 육군 수뇌부도 모두 서빙고 분실로 연행되었다. 1공수여단과 5공수여단 병력이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였으며 9사단 병력 등은 중앙청으로 진입하였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파괴 군사반란이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62% 삭감, ‘공공돌봄’ 마비 위기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12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62% 삭감, ‘공공돌봄’ 마비 위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출연금이 100억원 삭감되면서 공공돌봄 기관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서사원 출연금을 서울시가 요구한 168억원에서 68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광역지자체에서 시작해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설립돼 있습니다. 공공이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서사원에는 노동자 459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공공 돌봄’은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됐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자,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등은 모두 민간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서사원은 민

1% 남짓 부자들이 총자산 60% 차지…2022 한국 부자 보고서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5일] “1% 남짓 부자들이 총자산 60% 차지…2022 한국 부자 보고서” 지난해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는 이들은 42만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0.82%의 비중이지만,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 총액은 전체 가계가 보유한 주식, 펀드, 예·적금 등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의 편중이 극심했습니다. 어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는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정의했습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에서 이 같은 부자 소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4.1%에서 2020년 57.7%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 내에서도 보유한 금융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초고자산가’는 8600명으로 부자의 2%, 전체 인구의 0.02%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348조원으로 한국 부자들이 가진 총 금융자산의 46.8%에 달했습니다. 즉, 부자 내 계층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수순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6일]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수순” 충청남도가 내년 예산에서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저지 충남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1월 7일 기자회견에 이어 11월 29일 충남여성농민대회를 개최하여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촌과 농업에서의 여성농민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농업농촌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현금성 복지로 인식하는 충청남도의 천박한 의식에 여성농민들은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아니라 여성농민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정책이며, 충남도의 많은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거의 유일무이한 여성농민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책위는 충남도의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계획이 알려진 직후부

자장면·김밥도 10%대 껑충…뛰는 물가 위에 나는 외식비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7일] “자장면·김밥도 10%대 껑충…뛰는 물가 위에 나는 외식비” 4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외식물가지수가 11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품목 모두 가격이 뛰었습니다. 39개 품목 중 자장면이 13.3%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김밥(12.6%), 라면(12.4%), 햄버거(12.0%), 해장국(11.8%), 떢볶이(11.7%), 칼국수(11.6%), 돈가스(10.9%), 짬뽕(10.8%), 갈비탕(10.4%), 삼겹살(10.1%)까지 두자릿수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소주(9.7%)와 맥주(9.4%) 등 주류도 상승률이 10%에 육박하고, 막걸리(5.3%) 역시 적잖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구내식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률이 전년 대비 9월 4.7%에서 10월 5.3%, 11월 5.5%로 계속 오름세를 탔습니다 직장인이나 학생 등 할 것 없이, 가뜩이나 고물가에 비용 부

10집중 3집은 1인가구…절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2월 8일] 10집 중 3집은 1인가구…절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통계청이 7일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파일첨부함)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716만6,000천가구, 전체 가구 가운데 비중은 33.4%입니다. 전체 가구 수 대비 1년 전보다 7.9% 늘었는데,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엔 1인 가구가 전체의 4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세 이상이 18.1%, 30대 17.1% 순이었습니다. 1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연소득은 2691만원(2021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연소득(6414만원)의 42%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16만1000가구로, 전체 수급 가구 10가구 가운데 7가구(70.9%)가 1인 가구였습니다. 1인 가구 수로는 일자리가 몰린 경기도, 서울 등

은평구의회, 계도지 예산 8천만 원 삭감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잘한 일이다. 계도지 예산은 더 줄여야 한다. 구 행정을 잘해서 기사가 되도록 해야지. 돈주고 기사를 쓰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게다가 웬만하면 구청의 보도자료로도 기사화가 다 된다. 그리고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본다고.. 차라리 지역언론이나 지역의 컨텐츠 개발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 은평구의회, 계도지 예산 8천만 원 삭감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울신문 6천, 중앙지 2천 삭감 은평구의원, “삭감 반발하는 언론사 압박 심해” 은평구가 구독중인 계도지 신문 중 일부 12월 7일과 8일 열린 2023년도 은평구청 예산에 대한 은평구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계도지 예산 8천만 원이 삭감됐다. 가장 많이 삭감된 신문은 서울신문으로 6천만 원이 삭감됐고 그밖에 중앙지가 골고루 2천만 원이 삭감됐다. 6억 928만원으로 상정된 계도지 예산은 내년도에 5억 4928만원이 될 전망이다. 그간 계도지는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화물연대 탄압과 노동 후진국의 오명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화물연대 탄압과 노동 후진국의 오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강경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과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살피기 위한 위한 현장 조사”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

자산 불평등 역대 최악, 20대 부채 급증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자산 불평등 역대 최악, 20대 부채 급증”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는 40대, 자영업자 가구에서 특히 높았으며, 10가구 중 6가구 꼴로 금융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자산, 가구소득, 처분가능소득 모두 5분위 가구 전체에서 고르게 늘었지만,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증가율이 다른 분위들 보다 모두 낮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가구의 자산, 소득, 처분가능소득규모 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1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8801만원이던 지난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57.3%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금융부채는 1억187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조사 이후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졌던만큼, 10가구 중 6가구가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라지는 5% 예금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사라지는 5% 예금” 주요 시중은행에서 5%대 예금금리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은행권으로 자금 쏠림을 우려한 금융당국에서 최근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원(WON) 플러스 예금’은 1년 만기 기준 4.98%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지난 13일 1년 만기에 연 5.18%의 금리를 줬으나 하루 만에 연 4.98%로 내려간 뒤 5%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KB 스타 정기예금)도 최근 금리가 4%대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최근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기존 1년 이상 만기에 줬던 5%대 금리를 1년 만기로 한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는 29일 연 4.95%로 보름 전(연 4.85%)보다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은행권의 예금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린 데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평구] 공항버스 6012번, 은평구청·녹번역 노선 신설해 운행 재개 [내부링크]

공항버스 6012번 버스 노선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12월 1일 첫차부터 녹번역과 은평구청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2년 9개월만의 일입니다. 인천공항에 갈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항버스 운행이 중단된 시기에 녹번역 주변으로 5천세대가 넘게 입주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불광역- 역촌역 사이에 녹번역과 은평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운행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요금은 성인 1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공항버스 6012번 정류소별 인천공항행 예정시간(시내 → 인천공항) 공항버스 6012번 인천공항 출발 시내행 운행시간표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 선포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 선포” 진보당이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이자장사를 벌이고 있는 4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올 3분기까지 최대 수익을 낸 시중은행입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4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이 13조 8544억원에 달했다”며 “고금리 시대 서민을 울리는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 문제를 비판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응을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보당 18차 대표단회의에서 강성희 전북 민생특위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공식 선임하였습니다. 강성희 본부장은 현재 전북은행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조정, 배경은? [내부링크]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6번 연속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0.25%p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 주요국(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점 2) 10월 물가가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불확실성도 큰 점 3) 수출이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 4)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점 5)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금리가 상승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점 이런 점들을 이유로 0.25%p 인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여,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물가인상 속도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평] 봉산 정상 훼손하며 광장 조성하는 은평구청 규탄한다 - 은평민들레당 [내부링크]

은평구청이 봉산 정상 해맞이 공원에 전망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기존 봉수대가 있는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 주위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치고, 쇠말뚝을 박아 450여 평의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있다. 봉산 해맞이 공원은 이런 광장을 조성할 곳이 아니다. 공원은 늘 한적하며, 기존 공간도 시민들이 전망을 즐기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다. 따라서 전망데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은평구 전역을 조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봉산은 은평구의 소중한 자연이다. 적절하게 이용하더라도 개발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확장공사는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개발이자 산림 파괴 행위이다. 이 공사의 완공일은 12월 31일이다. 다음 날 있을 구청 주최 해맞이 행사에 맞춘 일정이다. 즉, 1년에 단 하루 몇 시간을 위해 산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해맞이 행사는 구청장과 구의원의 의전과 홍보를 겸하는 행사다. 이미 봉산과 앵봉산에는 주민이 해맞이하기에 좋은 여러 명소가 있다. 그런데도 공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하라 [진보당 전남도당] [내부링크]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하라” 진보당 전남도당은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SRT는 2016년 개통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돼 전라선에 속한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은 서울 강남지역 이동 시 익산역 등에서 SRT로 환승하는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철도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도 KTX와 SRT 고속철도 운영 일원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KTX와 SRT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에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로 SRT가 개통한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KTX 증편과 SRT 운행 공약과 함께 '철도 공공성 강화'를 강하게 내세운 바 있습니다. 전남도당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정비와 관제권 이관, 시설 유지보수 업무 민간 개방, 고속철도 분할

불광천, 가파른 경사로만큼 배제되는 장애인 이동권[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턱과 계단 때문에 인도로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전거와 위험한 동행 휠체어가 오르내리기에 너무 가파른 경사로가 대부분, 반대 천변으로 넘어가는 길도 거의 없어 "전동휠체어가 미끄러지면 활동보조사 분들도 다칩니다. 은평구가 그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일 함께 불광천을 찾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조인구 씨가 전하는 말이다. 휠체어 이동이 고려되지 않은 너무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내리다 보면 위험할 때가 많다. 불광천을 이용하려는 휠체어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은 물론 함께 온 활동보조사의 부상까지 걱정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정비사업 논의가 끊이지 않는 불광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과 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부족했다. 모두를 위한 불광천은 아직도 먼 나라 일인가. 불광천 경사로를 오르다 방지턱을 겨우 넘는 전동휠체어의 모습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10월 7일, 불광천은 한창 은평누리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일행은 응암역 부근 불광 천변에서 만나 이동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대상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시멘트·정유·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항만 등 곳곳에서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행안부·법무부·고용부·해수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운송

“예대금리차 2.46%P 벌어져…8년만에 최대”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예대금리차 2.46%P 벌어져…8년만에 최대” 27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2분기(2.49%포인트)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만큼 은행이 남기는 '마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는 2020년 3분기 말 2.03%포인트에서 계속 증가했고, 올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더 벌어졌습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됩니다.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금리는 0.8%포인트 상승했지만, 예금 금리는 0.5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 대출금리 공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간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행정지도’형태로 운용되던 예대금리차 공시가 내달부터

서울 유일 진보정당 의원의 4개월 - 최나영 구의원[이상한나라의 지방의원] [내부링크]

"이태원 참사... 지자체 행사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상한나라의 지방의원] 서울 유일 진보정당 의원의 4개월 - 최나영 구의원 최나영 노원구의원은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유일 진보정당(진보당)소속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화제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20.12%를 득표해 파란을 일으켰다. 427명을 뽑는 서울 구의원에서 양당 공천을 받지 않았던 정당 소속 당선인은 최 의원이 유일했다. 최 의원의 지난 4개월은 어떠했을까? 최근 노원구청 708호 의원실을 찾았다. 최나영 의원과의 인터뷰는 노원주민대회, 의정활동, 윤석열 정권 비판까지 다방면에 걸친 주제로 이뤄졌다. 초선 구의원 최나영의 특별했던 지난 의정활동을 4가지 주제로 정리해보았다. 최나영 의원의 5분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지적이었다 ① 최나영의 5분 -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겨누다 9월 5일, 노원구의회 본회의장.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최나영 의원이 처음으로 본회의

진보당 윤희숙 “매일이 참사인 건설현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생명 보호해야” 건설노조 총력 투쟁 지지 1인시위 [내부링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2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과 함께 1인시위를 열고 “매일이 참사인 건설현장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417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고, 기계에 깔려 사망하는 등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산재사망자 510명 중 253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건설 대기업의 이익에만 편승할 뿐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건설현장의 높은 임금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건설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개악 강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최고의 소금빵을 만드는 라이언 베이커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은평구 신사동에 소금빵 맛집이 생겼다. 맛있는 빵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맞아주고 손님과 눈을 맞추는 직원들이 있어 이 곳을 찾을 때마다 늘 환대받는 느낌이 든다. 라이언 베이커(Lion Baker)는 지난 8월 증산로17길 22-1 1층에 문을 열었다. 라이언 베이커의 이승환 베이커리 팀장은 “제 입맛이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빵을 내보내지 않아요. 손님들의 피드백을 허투루 듣지 않고 최고의 빵맛을 고민하는 라이언 베이커가 되고 싶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빵에 대한 진정성이 뿜어져 나왔다. 라이언 베이커 장석원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열게 되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이언 베이커(Lion Baker) 문을 열게 된 계기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 세 명과 함께 올해 초부터 베이커리 매장을 직접 해보자고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많지 않았지만 빚지고 싶지도 않아서 집을 팔고 월세를 계약해버렸어요. 지난 5월

휘발유만큼 비싼 등유, 취약층은 더 춥다[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월 23일] “휘발유만큼 비싼 등유, 취약층은 더 춥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의 등유 가격이 같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로 인식됐던 등유가 오히려 비싸진 것입니다. 2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의 ℓ당 평균 실내등유 가격은 1720.12원으로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1717.77원)을 넘어섰습니다. 등유 가격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 중순까지 ℓ당 1000원 아래에서 움직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등유 가격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유럽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제한 등 경제 제재에 나서자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대체재인 경유 수요가 급증했고 등유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

라이더노조 "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 쿠팡이츠 배달 거부“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월 23일] 라이더노조 "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 쿠팡이츠 배달 거부“ 배달기사 노조들이 카타르 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인 내일(24일) 쿠팡이츠의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는 오늘(23일) 서울 강남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집중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도 쿠팡이츠 ‘로그아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가 건당 3,100원이었던 기본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2,500원으로 낮추고, 거리 할증 등 배달료 정산 방식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쿠팡이 내일(24일) 한국 첫 경기 시간 전후로 피크 타임을 늘려 배달기사에게 돈을 더 주기로 한 건 파업 동력을 약화하려는 꼼수라며, 쿠팡이츠 측이 단체 교섭부터 성실히 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배달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 측은 24, 25일 피크타임 적용 시간을 기존 오후 5시~오후

진보당 윤희숙 “이상민 장관 파면하고 내각총사퇴로 국정쇄신하라”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7일“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고, 내각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 요구가 많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재난과 안전 관리의 주무 장관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1순위”라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로 출국하면서 이 장관의 어깨를 다독이고, 귀국길에도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국민들 앞에 기만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대통령의 비호 아래 자리를 보전했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확인된 만큼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 후배라는 사적

5대 금융지주, 지난해 이자이익 44조원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월 21일] “5대 금융지주, 지난해 이자이익 44조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속에서도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일 발표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18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중 지난 1년간 거둔 이자이익은 44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의 연간 이자이익 28조4000억원과 비교해서 58% 급증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예대 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해 '손쉬운 이자 장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려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금리인상기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금융지주에 대한 특별과세(횡재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금융

불편한 진실, 국정의 난맥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불편한 진실, 국정의 난맥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022 카타르 월드컵이 21일 새벽(한국 시간) 개막했다. 사상 처음 이슬람권 국가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고 겨울에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뒤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이다.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개막식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다. 시작부터 월드컵 축구를 보는 즐거움이 남다를 법하다. 카타르 월드컵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사막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행사의 이면에 감출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카타르 월드컵은 2010년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탈법적인 로비 행위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 피파) 집행위원들의 표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피파의 중역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여러 결정적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다. 12년 전 직접 개최국을 발표했던 제프 블라터 당시 피파 회장도 얼마 전 “카타르를 개최지로 정한 건 실책이자

종부세 부과 대상 전년 대비 31% 증가, 1인당 세액은 137만원 감소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월 22일] “종부세 부과 대상 전년 대비 31% 증가, 1인당 세액은 137만원 감소” 국세청은 어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종부세란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금액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집주인은 비과세가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입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는 31.0%(28만9천명) 늘었습니다. 즉,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입니다. 서울의 경우 5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집당 1집꼴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1인당 평균

전국 주택가격 13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16] “전국 주택가격 13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등의 여파로 전국 주택 가격 하락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어제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1% 떨어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 수치입니다. 2020-2021년 급격하게 오른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하락이 가장 컸으며,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1.31%)가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전월 대비 1.10%, 인천은 1.29% 떨어져 월간 하락 폭이 1%를 넘었습니다. 5대 광역시 하락폭 역시 0.64%에서 0.88%로, 지방은 0.35%에서 0.55%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종합 전셋값은 서울이 0.96% 내려 전월(-0.45%

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한덕수‧이상민‧윤희근 파면하라”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한덕수(국무총리)‧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구하지 못한 행정참사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선 소방관과 경찰들에게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이제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은 청년들이, 20대가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가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첨단기술 부족 탓이라니…경찰의 황당한 대혁신 대책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이태원 참사가 첨단기술 부족 탓이라니…경찰의 황당한 대혁신 대책 윤 대통령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강조 이후 경찰 주요 과제로…전문가들 “인력 배치 의사결정 과정이 근본 문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서 발생한 핼리윈 대규모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2022.10.31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재발 방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찰은 참사 원인이 인파 관리 능력 부족이라는 진단 하에 첨단과학 기술 개발·적용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인파 관리 고도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중론이다. 참사 당일 필요한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경광봉을 든 정복 경찰이었다. 사전에 인파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행정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참사 대책과 관련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

농민무시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농민무시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농민들이 또다시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모였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농민단체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만 5천명의 농민들은 정부에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과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0%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농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폭락하는 쌀값, 폭등하는 농업생산비, 폭발하는 농가부채 문제 등 일련의 상황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치라고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되

'사과 상자 200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비서실 직원 구속 [내부링크]

비서실 직원이 혼자 했을까? 사과 한박스에 4만원 잡고.. 200개면 8백만원. 비서실 직원이 혼자서 결재?? 비서실 직원이 김미경 구청장을 날리려고 혼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겠는데, 그래도 비서실 직원은 구청장이 자신의 심복을 심어놓는 자리일건데... 올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를 선물로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전직 비서실 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은평구청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전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과 박스를 돌리는 과정에서 김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지난 1월 20일 경 은평구청 다수의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익명의 사과박스가 배달되면서 일었다. 특히 은평구청 비서실 전 직원 A씨가 “은평구청 비서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 담아

더 심해진 '빈익빈 부익부'…하위 20%'만 줄었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1/18] "더 심해진 '빈익빈 부익부'…하위 20%'만 줄었다" 올해 3분기 하위 20%(1분위) 가구만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3.0%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보다 2.8% 줄었습니다. 소비수준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가계 부담으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으면서 저소득 가구의 살림살이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모든 분위의 가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4인 가구

진보당 윤희숙 “쌀값 대폭락, 농민 무시하면 윤석열 정부 갈아엎을 것” [내부링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16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고,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와 국회가 농업 무시, 농민 무시한다면 농민들이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희숙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농민에 무관심하고 농정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의 가격결정권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농업예산을 역대 최저인 2.7%로 세웠다”며 “가뜩이나 원유 값, 원자재 값 상승에 농업용 전기세까지 대폭 올라 생산비 보전도 못하는 농민들을 아예 농사 포기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등 떠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에선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는 뒤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은 공산화법”이라며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자유 외치며 언론 자유 탄압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자유 외치며 언론 자유 탄압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11~16일) 문화방송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였다.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과 반발에도 전용기 탑승 불허는 철회되지 않았으며, 항의의 뜻으로 탑승을 거부한 한겨레·경항신문 두 신문사 기자들과 문화방송 기자들만 빼고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문화방송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 사례로 문화방송이 지난 9월 미국 순방 도중 나온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한 점, 지난달 ‘피디수첩’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대역 출연 장면을 대역 고지 없이 내보낸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논란이 된 비속어 발언은 문화방송을 포함한

진보당 윤희숙 “자본을 지키는 법 바꿔 일터와 일상이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이 나라 법 때문에 지금도 매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일터와 노동자의 일상이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평택 제빵공장에서, 택배트럭에서, 학교급식실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참으면, 내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사가 일어나 책임 장관을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게 후진적인 게 아니라, 일터와 일상에서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아무 죄 없이 죽는 것이 후진적”이라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바꿔 원하청 이중구조 만들어 원청 대기업 책임 회피하도록 돕고, 손배폭탄으로 노동자의 삶을 말살시키려는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하나 제대로

전장연, 지하철 출근시위 한주간 멈춘다... "장애인 권리예산 일부 반영" [민생경제 브리핑 11/15]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전장연, 지하철 출근시위 한주간 멈춘다... "장애인 권리예산 일부 반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이 일정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장연은 “보건복지위 소관인 장애인권리예산 일부가 반영이 됐다”면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또한 장애인권리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권리예산 항목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치며 정부 예산안 대비 6,350억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5,500억 원 증액) 탈시설 시범사업(179억 원 증액) 주간활동서비스(467억 원 증액)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41억 원 증액)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171억5,600만 원 순증) 등입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예결위) 본심사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예산 증

한수원 사외이사가 경력?? 숙박업소 모텔대표, '탄소중립위해 에어컨 청소' [내부링크]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죠. 한수원에서 선임한 사외이사의 경력과 자기소개소가 화제입니다. 이 사람은 경북 포항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외이사로 뽑았을까요?? 아마 낙하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사람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원자력 또는 전력산업 분양의 경력이 전무합니다. 한수원에서는 이사람이 지역언론사 간부 등 경력이 있다고 하였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사람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술한 언론 홍보계획을 보면 "한수원이 추진하는 사업을 신문, LED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볼까요. 2017년부터 포항에서 호텔 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숙박업소에서도 숙소내 에어컨 필터청소, 미사용 플러그 뽑고, 에너지 효율이 노퓨은 전구 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직무수행계획서에서는 한수원 경영 혁신 방향을 묻

올해만 3번 오른 전기료, 내년에 또 오른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올해만 3번 오른 전기료, 내년에 또 오른다” 전기요금이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총 21조8342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영업손실은 30조를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전 측은 올 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이 늘어났으나 고공행진 중인 연료비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시장가격(SMP)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상 방안은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연말에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 조정안 발표할 예정입니

“대통령 전용기가 윤석열·김건희 부부 자가용인가” 언론계 분노 [내부링크]

언론인 단체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고 거슬리면 내리란 건가” 탑승 불허 결정 책임자 파면 요구 11월10일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국내 언론인 단체들이 대통령실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을 비판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파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인단체들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인 생활 26년차인 제가 그동안 숱한 기사를 써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자가용처럼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대통령 마음에 들면 타도 되고, 거슬리면 내려야 하고, 이게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날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대거 해제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대거 해제” 어제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경기4곳(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징대상지역을 해제 2) 12월부터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3)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4) 주택담보대출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서민대상) 5) 미분양주택 PF대출 5조 신설 이미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바 있었으나, 수원, 고양 등도 포함되는 등 그 폭이 매우 확대되었다는 것이 일련의 평가입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정부는 1) 최근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으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 2)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3) 전국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점 4) 금리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점 등을 꼽

강서구의회, 주민발의조례 보류라니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 [내부링크]

강서구의회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이 보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정보는 내년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일본수입산 뿐만 아니라 생선을 비롯한 각종 음식들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급식종사자에 대해 관련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정은 확인해보니 2021년 청구안을 발의하고,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다음해인 2022년 2월에 발의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그리고 조례 청구 서명은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서명하기가 힘듭니다(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주소(동,호수등 상세주소까지), 서명 등) 특히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여서 더더욱 힘들데,, 6천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방선거가 바로 있어서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될줄 알았는데..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 [내부링크]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022. 11.12.(토) 15시 장소 : 서울 세종대로 _ 본무대 숭례문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이 11월 1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 (본무대 숭례문)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노대)를 개최합니다. - 2022 전노대는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임금 개악,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국민동의청원과 의원발의를 마친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주요 요구로 진행됩니다. - 또한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156명을 추모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을 대회의 주요 요구로 내세우며 대회장 주변을 이에 부응하도록 설치하고 대회를 진행합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전노대를 110만 조합원의 결의와 10만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성남서 존폐 기로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청년기본소득' 성남서 존폐 기로” 성남시의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폐지조례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2015년 발의돼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면 성남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대신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꽃테크 의혹 동대문구의회 의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내부링크]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꽃테크 의혹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sunclubs/222913227894 동대문구의회 의장 꽃테크 의혹 보도, 사퇴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동대문구의회에서 의장 및 전직의장의 꽃테크 의혹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KBS뉴스를 통해 알려진 내용... blog.naver.com 동대문구에서 구의회의장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네요. 이정도 수준이면 알아서 사퇴해야 할것 같은데요. 지긋지긋하네요. 알아서 사퇴하세요 꽃테크 의혹 동대문구의회 의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꽃테크 의혹이 보도되었다. 내부 고발로 이뤄진 보도에서 알려진 것은 구의회 및 구청에 사용되는 꽃을 시기마다 할당된 구매처를 통해 구매하였고 관련 상황을 의원들이 수시로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번 취재를 통해 한 꽃집에서는 구의회에서 구매한 꽃값에 대해 결제를 한 후 그 돈을 동대문구의회 의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으로

SH, 고덕강일 500가구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SH, 고덕강일 500가구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에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총500가구를 올해 안에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공개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토지는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 사용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김헌동 SH사장이 취임과 함께 내걸었던 반값 아파트의 첫 공급사례로 건물가격 3억을 포함해 3억 5천만원 내외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사장은 토지 임대료 부담에 대해 “매달 내는 방식 외 10년이나 50년 치를 선납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의 매매 호가는 1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토지임대부 주택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사가 90%가량 됐을 때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5년 동안 공

진보당, “대통령이 책임져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태원 참사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내부링크]

“대통령이 책임져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통령 책임 묻는 10만 촛불 들 것”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파면 범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진보당은 10일(목)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대통령 책임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책임자 파면, 진상조사 수용 등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 파면 없이 진정성 없는 사과와 일선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16개 시도당과 전 당원이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현장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

‘MBC 탑승 불허’ 후폭풍… “독재국가에서 할 법한 일” [국민일보] [내부링크]

민주당·정의당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언론단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권성동 “왜곡·편파보도 일삼는 것이 언론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9일 MBC가 왜곡·편파 보도를 한다며 탑승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0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언론단체들도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들고 나섰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취재현장에 대한 봉쇄이고, 엄연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공영방송사는 과방위 소관 사항으로, 특정 언론에 대한 차별행위 또는 알권리에 대한 방해가 벌어졌을 때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상임위 차원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 역

“거세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거세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시장 침체에 다시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며 제동을 걸면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유예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과세 대상은 고액 자산가만 대상(주식투자자 1% 내외)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2022

울산 동구, 국내 최초 '초단시간노동' 없앤다 [내부링크]

울산 동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 초단시간 일자리를 없앱니다. 구청이 직접, 산하기관 및 위탁시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주 15시간 이상의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자들의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보장되고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가능해집니다. 울산 동구는 지역사회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영역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울산 동구청, 2023년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일자리 추진 - 구 직접 계약 15시간 이상 통해 소득과 안전망 보장 - ‘23년부터 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 15시간 미계약 초단시간 - 일시·간헐 업무 대상 ‘15시간 이상 계약’으로 최소생활 소득 보장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으로 계약 만료 이후 실업급여 등 안전망 가능 - 구청 직접고용 및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대상 시행, 민간영역으로 확산유도 확산 - 지역 사회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국내 지자체 최초

코로나 위기 속 다이소 확장으로 폐업속출! 진보당,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기자회견문 포함] [내부링크]

진보당은 11월 8일(화) 오전 11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9월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문구소매업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다이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문구용품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1만 620여개이던 전국 문구소매점수는 현재는 8,000~9,000여개의 문구 소매점만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았던 지난 2년 동안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다이소는 2조 매출영업 실적을 보유하는 기업되었으나 유통법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고,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규제도 없는 꼼수 영업으로 골목상권 침탈이 심각한 위기에 와있다”며 “유통법을 개정해 골목상권 침해하는 다이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지적한 청년들, 대통령실로 행진…시민들도 동행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지적한 청년들, 대통령실로 행진…시민들도 동행 [현장] 이태원역에 헌화하러 온 아동~장년층도 자연스레 합류…“윤 대통령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파면하라” 청년진보당 등 청년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침묵시위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05 민중의소리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첫 주말인 5일,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청년들이 모여 이태원역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하며 국가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추모를 위해 삼삼오오 이태원역을 찾았던 시민들도 행진에 동참했다. 이들은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들의 애도 방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볐다. 화창한 날씨였다. 평소 같았으면 가을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의 웃음꽃이 피었을 곳이 수많은 흰 국화에 둘러싸여 있었

“김진태가 터트리고 흥국생명 기름 붓고”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김진태가 터트리고 흥국생명 기름 붓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는 채권시장 대형악재가 정리되기도 전에 흥국생명발 새로운 악재가 터졌습니다. 최근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어가 생소합니다. 신종자본증권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쉽게 말해서 만기가 30년 이상의 ‘영구채권’입니다. 만기가 길지만 채권발행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5년이 지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권리(이 권리가 콜옵션!)가 생깁니다. 이 채권을 발행한 곳도, 채권을 사는 사람들도 의심 없이 5년 후 돈을 갚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행을 깨고 흥국생명은 5억달러 규모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미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충격을 준 것입니다. 흥국생명의 결정 이후

퇴진이 답이다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퇴진이 답이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0‧29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들이 일관되게 보인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책임 회피다. 윤 대통령의 첫 일성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사고이니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리고 사과는 없었다. 참사의 원인이 제도의 문제인가? 법과 제도와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이고, 앞으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가? 무식하거나 알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재난안전법, 도로교통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압사예방 국가매뉴얼 등 법과 제도와 매뉴얼은 이미 다 존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과하지 않았다. 26명의 외국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웃고 농담하는 말장난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난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이상민 장관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

“파월 쇼크”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파월 쇼크” 파월의 입에서 나온 발언의 여진이 상당합니다. 미국 연준은 어제 fomc회의를 개최해 4연속 0.75%p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무엇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갈 길이 멀다”는 예상 밖의 매파적 발언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가지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환율이 출렁였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달러·원 환율 급등했습니다. 파월 발언 이후 열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9원 오른 1425.3원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고환율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6개월째 5%가 넘는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 상승세는 전체 물가가 내려오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역적자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각국의 금리 인상도 뒤따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이뤄지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에 직격탄이 됩니다. 현재 무역적자가 심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_ 10문 10답 ① [내부링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_ 10문 10답 ①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11월 8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선거를 전후에 IRA관련 이슈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다뤘습니다. 1. IRA가 뭔가요? 미국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줄임말입니다. IR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물가인상)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하죠. 또, 에너지 비용 등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되겠죠. 나아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물가인상에 따른 대책 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분 하에 IRA가 추진되었습니다. 2. IRA는 처음에 어떻게 추진했나요? IRA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바이든 후보가 내세웠던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했던 BBB법안을 모태로 합니다. BBB는 더 나은 재건(Build B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_ 10문 10답 ② [내부링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_ 10문 10답 ②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11월 8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선거를 전후에 IRA관련 이슈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다뤘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하는 바이든 6. IRA는 왜 추진된 것인가요?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추진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우선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하원 통과 기간을 보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 내에 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속전속결 추진되었습니다. 실제로 IRA 법안 통과 후 바이든은 최대 의 업적으로 IRA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발효 이후 대통령 지지율도 일부 상승했습니다. 둘째,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입니다.‘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광물 중 40%이상이 미국 및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구

[생각] 레고랜드가 아니라 선사유적박물관이었으면... [내부링크]

진보당 춘천시지역위원회에서 붙인 현수막 뒤로 레고랜드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채무불이행 폭탄이 터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대가는 냉혹했습니다.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빚으로 지어진 부동산의 허약한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태가 사과를 하고 다시 돈을 갚는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무려 50조 이상이 투입계획에 이어, 심지어 한국은행도 나서고 난 후에야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또 얼마나 위태로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돈으로 셀 수 없는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된 중도에 ‘레고랜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사박물관이 들어섰다면 어떠했을까요?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꼭 레고랜드여야 했을지.

대단한 예언서 "한달후 대한민국의 예측"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내부링크]

5년전에 2022년 지금을 예언한 대단한 '주술가'이다.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전쟁의 공포가 지배할 때 리더가 흔들려선 안 된다…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주가(KOSPI)는 1000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 값은 달러당 2000원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 재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이날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한달후 대한민국의 예측'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전)와 한달후 대한민국의 예측 대단한 칼럼니스트이다. 모든 것을 다 맞춘다. 이런 훌륭한(?) 칼럼니스트가 어디에 있나?? 4월 13일에 쓴글이라고 하네요. 다만 년도가 2017년이라는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이라는거. 이번 대선기간에는 대권무림이라는 쓰레기 글을 양산했네요. ------ 이런 칼럼니스트가 아직까지

'예산 1.5조원' 서울시 안전총괄실, 사고·재난 대응은 뒷전 [연합뉴스] [내부링크]

2019년 조직 격상 후 예산 3분의 2는 도로·교량 관리에 써 이태원 참사 계기 조직 개편·보강 추진…"변화 필요" 서울시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산하 1급 기구인 안전총괄실을 통해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해왔는데, 그간 주요 업무가 시설물 관리에 편중돼 사고나 재난 대응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비판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조직의 급을 올려 시민 안전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편성 예산은 2019년 1조1천591억원, 2020년 1조3천616억원, 지난해 1조4천423억원, 올해 1조5천398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조직 명칭이 무색하게도 배정된 예산의 3분의 2가량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도로·교량 등을 관리하

“美 연준, 4연속 기준금리 0.75%p 인상”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美 연준, 4연속 기준금리 0.75%p 인상” 통게청 발표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예상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또 인상했습니다. 4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3.0~3.75%에서 3.75~4.0%로 뛴 것으로, 미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준 금리(3.0%)와 비교해 1.0%포인트나 올라간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FOMC 회의 직후 나온 연준 성명서입니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누적된 긴축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이르면 다음(12월) 회의, 또는 그 다음 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 앞,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속운영 요구 목소리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시민단체 등 55개 단체,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중단계획 철회 요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구호도 이어져 (사) 은평상상 등 55개 단체는 25일 오전 은평구청 앞에서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9월 13일에 은평구청으로부터 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후 김미경 은평구청장 면담과 주민 토론회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외에도 지난 21일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중단 계획 철회 요구하는 연대 서명서(1,794명)를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의회에 전달하는 등 공론화를 이어가는 중에 있다. 기자회견은 해당 55개 단체의 대표로 나온 약 20여명의 참여자가 모여 현수막과 피켓을 든 채 진행되었다. (사)은평상상 등 55개 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구호를

교육청 앞에 선 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중단하라!" [내부링크]

교육청 앞에 선 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중단하라!" - 청소년단체 등 기자회견 갖고 "임태희 교육감 규탄! 실효성 강화 및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 보장하라!" "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불통교육감 임태희를 규탄한다!" '학생의 날'인 11월 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는 청소년들의 구호가 울려퍼졌다. '2022 학생저항의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실효성을 강화하고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전국학생협회, 인권교육센터 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아수나로 소속 민서연 화성시 향일고 1학년 학생은 "93주년 학생의날을 맞은 오늘 우리는 과연 한국의 학생들이 부당한 억압에서 해방되었는가,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를 되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청년추모행동 이틀째 이어가 [내부링크]

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은 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대통령 책임을 촉구하며 이태원역에서 추모행동을 진행했다. 6시 34분 부터 7시까지 이태원역 4번 출구에서 침묵행동을 진행한 후 녹사평역으로 이동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오늘 추모행동에는 150명의 청년들이 함께했다. 이번 추모행동에는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대학생기후행동,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청년참여연대, 한국청년연대가 함께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도 놀다가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강남과 마찬가지로 이태원도 누구나 거기 있었을 수 있었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감각을 다시 공유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안전하게 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어제(2일) 추모행동에 참가한 90여 명의 청년들 중 상당수가 울음을

“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 안 진다” 외신이 전한 ‘이태원 참사’ [한겨레신문] [내부링크]

NYT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AFP “관료들 책임에 대한 질문 일축 중” 가디언 “당국이 인파 통제 계획 전무했다” 뉴욕타임즈 화면 갈무리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되며, 애도에 집중하던 외신들도 하나둘씩 한국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150명 넘는 이들이 희생된 끔찍한 참사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국의 사전 대비가 충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꼬집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31일(현지시각)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을 인용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어떤 한국 정부의 기관도 이태원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날 밤에 숨진 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한국 정부의 치안 대응 실패로 꼽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케이팝 스타 비티에스(BTS)가 한국에서 5만5000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쇼를 열 때 경찰은 안

경찰, 참사 후 시민단체 동향 수집 "세월호 연계 조짐 감지" [경향신문] [내부링크]

"경찰청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수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계획 등 정보를 수집해 내부 문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예비 자료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과거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이 연상될 법한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과 이번 참사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하는 내용, ‘보상금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SBS가 이날 공개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경찰청 내부 문건 표지에는 ‘특별취급’이라는 주의 표시와 함께 ‘대외 공개, 수신처에서 타 기관으로의 재전파, 복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이 참고하도록 만든 자료로 추정된다." 경향신문 대통령실 등 상부 보고용 추정 문건 확인 ‘파문’ “정부 책임론 부각 조짐…진보 단체들 정권 퇴진 운동 가능성” “촛불

이태원 참사 '민간인 사찰'을 규탄한다 [진보당] [내부링크]

‘민간인 사찰’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었다. 경찰청이 지난 10월 31일 작성한 ‘정책참고자료’ 문건을 SBS가 공개한 것이다. 이 문건은 첫 장에 “특별취급”으로 주의표시와 함께 “대외공개, 수신처에서 타 기관으로의 재전파, 복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고 보안유지를 각별히 당부하여 대통령실 등 상부 보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이태원 사고 관련, 온라인 특이여론 등 5가지 주제로 작성하여 언론 및 시민단체, 네티즌들을 사찰한 정황이 세세하게 드러난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건과 똑같다.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부분에서는 전국민중행동이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SNS글(이태원 참사, 당신 잘못이 아니다)을 공유한 일을 두고 “정부 대응상 미비점을 적극 발굴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썼고 이태원 사고 관련, 온라인 특이여론 부분에서는 “MBC PD

‘97명 압사’ 영국은 어떻게 23년 만에 책임자를 단죄했나 [경향신문] [내부링크]

“지난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공식 사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989년 축구 경기장에서 관람객 97명이 압사한 뒤, 정부가 나서 23년 만에 보고서를 발간해 경찰관의 과실치사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영국 정부의 대처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압사 사고 ‘경찰 책임’ 끝까지 추궁한 영국, 책임지는 이 없는 한국 1989년 4월15일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 간의 컵 준결승에서 96명이 사망했다. AP연합뉴스 지난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공식 사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989년 축구 경기장에서 관람객 97명이 압사한 뒤, 정부가 나서 23년 만에 보고서를 발간해 경찰관의 과실치사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영국 정부의 대처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1989년 4월

이재용 회장 승진에 ‘뉴삼성’ ‘소탈했던 소년’ 언론의 찬양 보도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91년 공채 32기’ 이재용 회장…쾌속승진 NO, 31년 걸렸다’(머니투데이) 기사는 “글로벌 시장을 누비며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끝에 삼성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오너 일가 쾌속 승진의 재계 관행은 적어도 이 회장에게는 남의 얘기였다”고 보도했다. 아버지가 이건희가 아니었다면 오를 수 없었던 자리를 두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표현에 공감할 독자가 몇이나 될까. ‘찬가’에 가까운 일련의 기사들은 국내 최대광고주 삼성 사주를 위한 ‘선물’에 가까워 보인다. 이재용 회장 승진에 ‘뉴삼성’ ‘소탈했던 소년’ 언론의 찬양 보도 경영권 승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했으나 언론은 모르쇠? ‘뉴삼성’부터 “듣는 남자 이재용” “쾌속승진 NO” “이재용 로또”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월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에 “국가 책무 망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행사 ‘주최’ 모호 이유로 안전대책 없었다? ‘이태원 참사’의 위헌·위법성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에 “국가 책무 망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2.10.31.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핼러윈 데이는 지역축제가 아니다. 민간이 가게별로 하는 옥외행사로 안전관리계획 제외대상이다” 용산구청 관계자 지난달 29일 10만 명 운집을 예상하고도 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용산구청 관계자가 31일 내놓은 대답이다. 핼러윈 축제는 ‘주최’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가이드라인·매뉴얼 상 정부가 관리해야 할 ‘지역축제’로 볼 수 없고, 일방통행·우측통행 등의 안전사고예방대책을 세울 책임이 정부에 없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지난달 31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축제가 아니라 그냥 모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

“압사당할 거 같아요” 신고 접수됐지만, 3시간30분 골든타임 날린 경찰 [민중의 소리] [내부링크]

“압사당할 거 같아요” 신고 접수됐지만, 3시간30분 골든타임 날린 경찰 수차례 ‘압사’ 경고에도 경찰 증원 등 적극적 조치 하지 않은 경찰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2.11.01. 뉴시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약 3시간 30분 전부터 이미 경찰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날 오후 10시15분경 참사가 벌어진 장소 일대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첫 신고자는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다”며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메인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 시화이마트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 "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 시화이마트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돌입 " 시화이마트의 노조가 폐점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성담시화이마트지회와 시화이마트 폐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시화이마트 로데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시화이마트는 시흥시 향토기업인 성담이 신세계와의 제휴를 통해 2000년 5월 문을 열고 운영해왔습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올 2월 폐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마트노조 경기본부, 시민사회, 노동계, 시흥시민 등이 범대위를 결성해 폐점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5월로 예고되었던 폐점 일정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담(주)은 지난 20년 동안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고 이를 발판으로 2014년 시흥시에 골프장을 오픈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이나 입점업체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일방적

한국과 외신의 이태원 참사 보도 ‘결정적’ 차이 [미디어오늘] [내부링크]

"주요 외신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하나의 기사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장 증언, 피해 규모, 핼러윈의 의미, 한국의 치안, 유족 인터뷰, 당국의 대비 부족 등의 내용이다. 사안별로 구분해 보도하고,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는 한국 보도와 구별된다. NYT는 메인에 이태원 참사 기획으로 4가지 섹션(어떻게 축제는 끔찍하게 변했나, 피해자들, 피할 수 있었던 재앙,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두고 있다. 모두 한글 기준 3000자(공백포함)가 넘는다. 종합기사 성격을 띠고 있는 첫 번째 섹션(어떻게 축제는 끔찍하게 변했나) 기사는 5000자가 넘었다. 현장 분석부터 관리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사태를 짚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46) 한국과 외신의 이태원 참사 보도 ‘결정적’ 차이 한국은 ‘이모씨’, ‘30대 직장인’ 뉴욕타임스는 실명 등장 외신은 고향

[유레카] ‘국민에 책임을 진다’…이태원 참사, 헌법 잊은 관료주의 [내부링크]

"관료제(bureaucracy)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책상이나 사무실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뷔로’와 통치를 뜻하는 접미사 ‘크라시’의 합성어다. ......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고 밝히고 있다. 관료들이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유레카] ‘국민에 책임을 진다’…이태원 참사, 헌법 잊은 관료주의 관료제(bureaucracy)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책상이나 사무실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뷔로’와 통치를 뜻하는 접미사 ‘크라시’의 합성어다. 군주제 등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대비되는 새로운 제도로서, 관료집단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고안됐다고 한다. 관료조직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급팽창했는데, 정해진 법규와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특성상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직성,

“바이든, 고수익 낸 석유기업에 '횡재세' 부과 검토”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민생경제브리핑] “바이든, 고수익 낸 석유기업에 '횡재세' 부과 검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 속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기업들에 '횡재세'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횡재세로 불리는 새로운 과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치솟은 유가로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석유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미 주요 석유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엑손 모빌은 3분기에 197억 달러(약 28조 원)의 영업수익을 올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많은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셸은 94억 5천만 달러(약 13조 4천억 원)의 수익을 각각 올렸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예측불허의 중간선거 판에서‘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

‘책임 회피’ 급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 [진보당 논평] [내부링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처음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고 했었고, 어제도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155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다가 '행정 공백'을 부정하는 것인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대비만 충분히 했어도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 이 장관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고 했지만, 배치된 경찰관들은 마약 등 범죄 예방에 치중했을 뿐이다. 수많은 인파가 비좁고, 가파른 골목에 밀집되었음에도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축제 주최 측이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국가의 의무다. 이 장관은 책임 회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이태원 참사 ‘6시34분’ 첫 112 신고에도 “압사”, 11통 녹취록 전문 공개 [민중의소리] [내부링크]

156명의 사망자(1일 오후 기준)를 낸 '이태원 참사'의 첫 전조가 감지된 시점은 10일 29일 18시 34분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첫 119신고 시점(22시 15분)보다 무려 3시간 30분 앞선 시점이다. 112에 접수된 첫 신고에서 신고자는 "압사당할 것 같다"며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긴 했지만, 인파를 정리하는 수준이었고, 참사를 막을 만한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 경찰청은 1일 참사 당일 18시 34분부터 22시 11분까지 들어온 112신고 접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현장에 출동해 종결한 사건이 4건, 전화상담 후 종결한 사건이 6건, 나머지 1건은 불명확하다. 당시 구체적인 경찰의 대응은 경찰청이 착수한 감찰에서 조사 중이다. 최초 112신고가 이뤄진 18시 34분, 신고자는 경찰에 당시 현장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10월 29일 18시 34분에 이뤄진 112신고 주요 내용 신고자 : 여기

“집값 더 떨어져야"한다던 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집값 더 떨어져야"한다던 정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편, 1주택자 LTV 50% 완화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는데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해제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

동대문구의회 의장 꽃테크 의혹 보도, 사퇴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내부링크]

동대문구의회에서 의장 및 전직의장의 꽃테크 의혹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KBS뉴스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내부 고발로 이뤄진 뉴스를 보면 구의회 및 구청에 사용되는 꽃을 시기마다 할당된 구매처를 통해 구매하였고, 관련상황을 의원들이 수시로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구매한 꽃값에 대해 결재를 한 후에 그 금액을 그대로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으로 보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을 받은 의회입니다. 다 그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자리에서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사퇴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해야 되고요. 변호사 말대로 업무상배임죄를 물을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진보당 윤희숙,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 보장하라” [내부링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5일 “저임금 비정규직인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공연대노조의 경비업법 제15조3항에 대한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비업법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수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경비노동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임금의 청원경찰의 업무를 저임금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직종으로서,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일반경비와 동일하게 제조부문시중노임단가 중 가장 낮은 단순노무노임단가를 적용받는 한편,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ILO는 민간보안사업이 파업권에 제한‧금지되는 필수서비스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금리 상단 모두 7%대.. 월세전환 가속화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가계대출금리 상단 모두 7%대…월세 전환 가속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0월 28일 기준 연 4.970∼7.49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단이 모두 7%대로 금리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 17일 2.960%에서 3.400%로 0.440%포인트 뛴 영향입니다. 시중은행의 7%대 가계대출금리 시대는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종 3.50% 안팎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에 향후 가계대출 최고 금리가 8%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만큼 대출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전세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거래량은 19만3266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임대차 거래의 48.9%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위기 불감증과 안전 무대책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위기 불감증과 안전 무대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1월 1~2일(현지시간) 열린다. 우리 시간으로 3일 새벽에 FOMC 성명이 발표될 예정인데, 기준금리 4연속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0~3.25%에서 3.75~4.0%로 인상되고,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0%포인트로 벌어진다. 10월 1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2%로,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소비자물가 중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 폭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6.6%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상무부는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여기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1% 올라 오

농민 지키는 의원 되겠다는 오미화·오은미 진보당 도의원 [내부링크]

"한명만 있어도 정치가 바뀝니다. 보여줘야죠" [이상한 나라의 지방의원] 농민 지키는 의원 되겠다는 오미화, 오은미 진보당 도의원 "정치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기도 하다. 이런 주민들에게 "한 명만 있어도 정치가 바뀐다"고 자신있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지방의원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지역을 일궈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현장에서 일궈낸 정치가, '이상한 정치'의 한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닐까. 그 첫 번째로 30년 동안 농민운동, 지역정치를 일구며 2022년 전남도의회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오미화(전남 영광), 오은미(전북 순창) 의원을 만났다. 운명처럼 향한 농촌, 30년 동안 지역을 일구다 오미화, 오은미 의원의 공통점은 대학졸업 후 '농촌현장'으로 향해, 여성농민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농민운동을 일구고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농촌으로 향했고, 어떻게 지역 정치를 시작했을까. 전남 영광의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청소도구로 가득 찬 공중 장애인화장실, 이건 아니지 않나"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장연순 은평구의원 "공중화장실 관리 미흡" 지적 10월 19일 열린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원들은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부실문제와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짚었다. 이중 공중화장실 관리 부실 문제, 뉴타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서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식만 시키고 정작 쓰레기를 버릴 떈 다른 봉투에 넣어 버리는 문제, 모아모아 사업의 일상화 유도 요구, 은평환경플랜트 앞 청년주택의 악취 민원 등이 공개 질의답변에서 언급됐다. 장연순 의원(민주, 비례)는 민간위탁으로 관리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 실태 문제를 지적했다. 장연순 의원은 증산동 인근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을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꺼내들며 “공중화장실에 거미줄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한 장애인 화장실 실태였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 화장실 안쪽은 청소도구로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언덕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 장애인이 가기 어려울 수도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줄인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줄인다” 매월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용지를 받아들면서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나왔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관리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통보된 관리비를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만 23조원에 달할 정도로 관리비 규모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비와 관련한 각종 비리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어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상-50세대 이상으로 확대 2)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가 있었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관리비 항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담기로 함 3) 50가구 이상~150가구

"저분 민노총입니다" 기사제목에 SPC는 빼고...[jtbc] [내부링크]

영상 한번 보시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만 모면할까 하고 있는데... 계속 악수를 두네요. 이제 불매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곳입니다. ----------- 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 JTBC 취재진은 사고 현장에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자 및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황당한 부탁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회사에 분노가 인다. 불매를 넘어 없어져야 할 회사이다.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게 없다. 빵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기계때문에 사망했는데, 유족에게 몰래 답례품이라고 빵을 갖다주는 것. 사망사고가 난 기계 옆에서 기계를 돌리고 일하게 만드는 회사. 그리고 국회에서 사망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표. 또다른 샤니공장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 게다가 까면 깔수록 엄청난 문제점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

서민의 고금리 고통, 4대 금융은 최대실적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서민의 고금리 고통, 4대 금융은 최대 실적” 4대 금융지주가 금리인상으로 올해 3분기까지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무려 13조 85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12조 2113억원) 대비 13.5% 증가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것입니다. 지주별로 보면, 신한금융이 3분기 누적 4조 3154억원의 순익을 달성했다고 밝혔으며, KB금융은 4조 279억원, 하나금융은 2조 8494억원, 우리금융은 2조 6617억원의 실적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최대실적의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이 커지면서 발생한 이자 장사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00%까지 올려놓았습니다. 11월 한차례 금리인상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

"동네빵집의 눈물" [뉴스 읽기] [내부링크]

“ 동네빵집의 눈물 ” 프랜차이즈 빵집이 동네 빵집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동네 빵집 챌린지는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정해진 손익분기점을 두고 소상공인이 거대 자본의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10/23 SPC 그룹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베이커리 전문점‘파리바게트’입니다. 1인가구 증가, 식생활 변화 등으로 빵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 대용 빵 수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 매장수는 9,057곳으로 시장 점유율은 매장수 기준 47%, 매출액 기준으로는 6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로 이 두 브랜드가 전체 가맹점 매출의 78%를 차지합니다. 이색적인 재료 등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맛을 내는 비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도 일부

50만호 공공분양, 청년층에 68% 공급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50만호 공공분양, 청년층에 68% 공급”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에게 34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건은 그 공급계획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청약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신설되며, 민간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 2)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 공급 3) 최대 5억원‧최장 40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LTV 80%, DSR 미적용) 4) 19-39세 미혼 청년 대상 5만 2500가구 공급 5) 소득, 자산 등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모델을 선택하게 끔 6) 서울 도심, GTX 역세권, 수도권 공공택지 등 우수입지를 선정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 개시 7)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

진보당 윤희숙 “‘말로만 민생’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하라”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참사 대책 마련하겠다면서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 국회에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에 지지를 표하고, 국회가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안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지난 8월 폭우로 반지하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재난은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했고,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5조7천억 원 삭감했다”며 “무주택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 보장해도 모자랄 마당에, 주거 문제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폭우 참사가 벌어진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약속을 뒤

‘김진태 쇼크’의 전말, 시장 신뢰 무너뜨린 부도처리..[민중의소리] [내부링크]

‘김진태 쇼크’의 전말 시장 신뢰 무너뜨린 부도 처리…재정 건전성 회복 얄팍한 수법에 금융시장 발작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올해의 금융 빌런’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에선 ‘김진태 쇼크’로 회자된다. 가뜩이나 울고 싶은 금융시장 뒷통수를 쳤다는 혹평이 이어진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봤다. 재정 건전성을 외치다 두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8월 17일.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직접 도청 브리핑 실에 섰다. 주제는 강원 재정 혁신이었다. 김 지사는 “쓸 땐 쓰고, 아길 땐 아끼자”고 했고, 낭비성 예산을 긴축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임기내 강원도 부채 60%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강원도가 공개한 부채는 1조원 규모였는데, 4년간 6천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부채 1조원 중 2천억원은 2023년 돌아올 빚이었다. 이 2천억원이 바로 레고랜드 발 부채다. 김진태 지사는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강원도가 보증 선 빚이다. 내년에 날아올 청구서는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했다.

거센 레고랜드 후폭풍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거센 레고랜드 후폭풍” 긴박한 주말이었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이 한 자리에 보여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채권시장의 자금경색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조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포함해 ‘50조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동산 PF ABCP 보증 이행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레고랜드발 후폭풍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증권회사 등의 도산설이 퍼져나가는 등 불안 심리가 거세게 불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습니다. 최고 신용등급의 기업들마저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자 불안감이 극대화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급한 불은 껐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방향과 반대방향의 정책이기도 때문에 혼란도 예상됩니다. 허약한 금융시장의 현주소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 [뉴스 읽기] [내부링크]

초·중·고등학교 앞을 지키며 학생들의 준비물과 먹을거리를 책임지던 학교 앞 문구점이 자 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협동조합)에 따르면 2017년 1만 620여개이던 전국 문구소매점수는 2019년 9468개로 줄었다. 조선일보 9/10 주로 초등학교 앞을 지키며 학생들의 준비물과 먹을거리를 책임지던 학교 앞 문구점이 하나 둘 사 라지고 있습니다. 2017년 1만 620여개이던 전국 문구소매점수는 현재는 8000여개의 문구 소매점만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았던 지난 2년 동안 더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파는 온라인 문구 쇼핑몰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학습 준비물을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문구업체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대형생활용품점입니다. 대표적인 업체는‘다이소’입니

"SPC그룹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진보당 전국동시다발 1인피켓 실천 [내부링크]

진보당은 10월 20일 “SPC 계열 제빵공장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전국적인 1인 피켓 행동과 현수막 걸기 실천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당원들이 추모의 마음과 함께 SPC 그룹의 반노동적 행태를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국 곳곳의 파리바게뜨 매장 앞을 비롯해서 SPC 그룹의 계열사 매장 앞,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곳에서 1인 피켓 행동과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국민적인 불매운동을 통해 SPC 그룹을 규탄하는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SPC그룹과 SPL 공장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천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허영인 회장을 처벌하라!”,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내부링크]

청년진보당은 21일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진행된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산재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진보당은 허영인 회장을 만나서 직접 사과를 받기 위해 SPC 노동조합과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이동했으나, 사측의 방해로 SPC 사옥 입구에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돌아가신 노동자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한답시고 출입을 통제하는 건물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조차 받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으며, 고인이 되신 노동자 유족분들께 빵을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허영인 회장이 이번 산재사고의 책임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임당하지 않는 사회,

정치 실종과 국정 마비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정치 실종과 국정 마비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66%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11%에 그쳤다. 18%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경기 낙관론은 올해 1월 30%에서 10월 11%로 줄었고, 반면에 비관론은 29%에서 66%로 늘었다. 악화일로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부랴부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은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이 나온 것은 회사채 시장이 최근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회사채는 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2050년엔 열 집 가운데 네 집이 1인 가구”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2050년엔 열 집 가운데 네 집이 1인 가구” 통계청이 어제 ‘장래가구추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0집 중 4집 정도는 1인가구가 되는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2050년 강원(44.1%)과 충북·대전(43.5%) 등 9개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0년 2.37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도 2050년에는 1.91명까지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1인가구가 늘면서 혼자 사는 이들의 연령대도 높아집니다. 2020년의 경우 1인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33.7%), 40~59세(29.6%)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050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경북 등 11개 시도는 10집 중 6집이 넘는 1인

OPEC+ 감산 결정, 분노한 미국 [뉴스 읽기] [내부링크]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등이 하루 200만배럴의 석유를 감산키로 한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사우디가 공개 비난전을 펴고 있다. 뉴시스, 10/14 “사우디가 러시아와 함께 한 행위에 어떤 대가가 있을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를 안정시켜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유국들과 함께 대규모 감산 을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오펙 플러스’가 11월부터 하루 200만배럴씩 감산하기로 지난주에 결정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양국 간의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금지되고 천연가스 금수 조치까지 확대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6월초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폭등하자 미국은 비축유까지 방출하며 고유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증안 펀드 조성, 공매도 금지 검토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증안 펀드 조성‧공매도 금지 검토” 당국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증안 펀드를 금주 내로 준비합니다. 증안펀드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증시 방어’를 위해 증권사, 보험사, 금융사 등이 기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 참고-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펀드는 채안펀드] 금리 및 환율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코스피 지수의 경우 3,316(21년 6.24) 최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한 2,219(10.17)를 기록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저 호항이 종료된 1990년, 2003년 신용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사태 등 총 4번 증안 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안 펀드가 투입되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은평소방서장의 갑질, "서장 수박을 훔쳐먹어?", 은평소방서장 직위해제 [내부링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직원들을 격려하며 보낸 과일이었는데, 선물을 처음 받은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보고도 없이 수박을 먹었다며 소방서장이 직원들을 불러모은 겁니다. A 소방서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나에게 온 수박을 왜 먹었느냐' '너희는 수박을 절도했다'라는 식으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서장실로 불러모은 뒤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외치게 했습니다. '수박 갑질'을 주도한 A 서장은 직원의 내부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당시 녹취 파일을 확보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서장은 직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소방서장 : 직원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 다투는 게 보기는 안 좋고 그러네요.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A 서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서장은 눈 밖에 난 직원을

"사라지는 검은콩 우유" 푸르밀 정리해고 통보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사라지는 검은콩 우유” 유가공 전문기업인 푸르밀이 오는 11월 30일부로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검은콩우유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노브랜드 굿모닝 밀크(굿밀크), 카페라떼, 가나초코우유 등이 현재 푸르밀에서 제조 중입니다. 푸르밀은 수년째 이어진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는 11월 30일부로 폐업한다고 지난 17일 이메일로 사내에 통보했습니다. 푸르밀에는 정직원 350여명과 협력업체 50여명, 푸르밀에 납유하는 낙농가 50여가구,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들 100여명 등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다며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너일가의 경영실패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푸르밀의 최대주주는 지분 60%를 지닌 신준호 회장인데 롯데 창업가인 신격호의 동생입니다. "몇천 명 나가 죽

들불처럼 번지는 SPC 불매운동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0/20] “들불처럼 번지는 SPC 불매운동” SPC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SPC의 반노동행태는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 주변만 가린 채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불매운동도 급속히 확산 중입니다. SNS에서는 SPC 브랜드를 정리한 이미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SPC그룹은 영국 런던에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첫 매장을 열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이 ‘기사화’하면서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그제서야,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16일 SPC 허영인 회장의 성의없는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비정하게 사익만을 추구하는 SPC그룹에 더욱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포켓몬빵도?...들불처럼 번진 SPC 불매운동 “원래 포켓몬 빵이 입고되기 무섭게 팔려나가

치솟는 금리, 불안한 주거 [진보당 민생브리핑] [내부링크]

금리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건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2030세대 청년층은 전셋집을 구할 때 대출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 다수다”며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흔해서 금리 상승은 주 거불안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10/14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올렸습니다. 많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2030세대의 한 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자금액 90% 이상이 변동금리 적용 대출상품에 해당하고 있으며,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 137만6802명 중 2030세대는 61.6%인 84만8027명에 달합니다.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데,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 할 위험이 큽니다. 전세대출 이자 외에도 학자금대출 상환금, 생활비 대출 이자 등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은 금리

지방은행, 이윤과 책무 사이 [뉴스 읽기] [내부링크]

전북은행이 올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을 1056억원이나 올렸다며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은행의 부적절한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장사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면서,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대규모 대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식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주경제, 10/13 지방은행의 역사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일반인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일반은행입니다. 시중은행과는 업무내용 면에서 별차이가 없으나 영업구역이 원 칙적으로 본점소재 행정구역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은행 설립은 1967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1 시‧도 1지방은행] 원칙으로 17개 지방은행이 설립됩니다. 1997년 당시 지방은행은 광주, 경남, 충북, 강 원,제주, 충청, 경기, 대구, 전북, 부산은행 등 10개

군사주권 없는 핵무장이라는 코미디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군사주권 없는 핵무장이라는 코미디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전술핵 공유론 등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을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13일에도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3조,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처리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근로장려금 미신청액 5년간 1.3조”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 5년간 164만건, 미지급액은 1조 3천억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 수로는 전체 안내 대상의 8%인 연평균 33만 가구이며,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연소득 600만원 이하로 장려금 신청자들보다 더 가난한 극빈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더 절실한 극빈층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위서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농해수위 전

예금금리 5%시대 눈앞에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예금금리 5% 시대 눈앞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연 2.50%→3.00%) 인상함에 따라 수신금리도 더욱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5%선에 다가섰습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중에서 우리은행의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3.80%에서 연 4.80%로 1.0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오늘부터 9개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상합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시중 자금이 빠르게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은 32조 5천원 증가했습니다. 자산시장 침체로 금융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며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9월 한 달간 12조400억원 감소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물가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통계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2%,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CPI가 시장의 예

보육예산 삭감 [진보당 민생 브리핑] [내부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시설 개선 예산도 10% 감소한 건 물론, 장애아동 시설 관련 예산도 10%나 삭감됐다. 한국일보 10월 10일 2023년 육아 및 아동 예산도 어김없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을 올해 609억300만원에서 내년 491억7000만원으로 117억3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개선 예산은 34억7,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 삭감됐습니다. 장애아동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예산(1억800만 원)도 10% 주는 등 앞에서는‘보육책임’을 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예산편성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동수가 줄어들기에 불가피하다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대 교사 비율을 낮추는 일, 질 좋은 먹거리를 위한 간식

은행 이대로 좋은가? [세상읽기] [내부링크]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한다. 태양광 대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권의 외환 이상송금,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은행권 이자장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이데일리, 10/9) 국정감사장에 5대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시중 은행장들이 동시에 출석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은행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사회적 역할, 금융공공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표현되는 경제 상황은 일상의 의식주 생활마저 극도로 움츠러들게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더욱 허 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지경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은행들은 금리 상승으로 최고의 호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5대 금융그룹 당기순이익은 10조 이상을

외환보유액 급감 [세상읽기] [내부링크]

140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를 시중에 내다 팔면서 지난달 한국 외환보유액이 197억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14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며 외 환위기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머니S, 10/7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외환보유액이 463억 달러가 감소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6일 발표한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196억6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2008 년 10월(274억 달러)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말 4631억2000만 달러에 비하면 463억 5000만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9월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10년만에 기준금리 3%시대 열렸다 [세상읽기] [내부링크]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석달 만에 또 0.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다. 이날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대 고지를 밟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굿데일리, 10/12 기준금리 3.0% 시대가 열렸습니다. 10월 12일(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3%로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상향 조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1.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2.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 3. 외환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점 즉, 물가가 진정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00~3.25%입니다. 미 연준이 11월, 12월 잇달아 기준금

진보당, 가계부채119센터 설치하고 ‘찾아가는 민생채무 상담’ 시작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12일 “진보당은 노동자 서민의 정당, 민생정당으로 빚으로 고통 받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진보당의‘찾아가는 민생채무 상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에 서민들은 누구보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쉽게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119센터>(02-1660-1190)를 운영하고, 길거리 채무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서울수도권은 대출금 없이 전세 살기도 어려운 집값이고, 이자가 4%에서 7%로 뛰면서 하루아침에 갚아야 할 이자만 50만원에서 90만원이 되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가 과연 하루하루 땀 흘려 성실히 일한 서민들의 책임이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정유회사와 은행은 횡재수익을 올리

카톡 먹통에 일상이 멈췄다 [민생경제 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카톡 먹통에 일상이 멈췄다”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15-16일 이틀에 걸쳐 중단되었습니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오류가 발생한 것인데 카카오톡이 10시간 넘게 중단된 것은 출시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소통은 물론, 택시‧송금‧결제‧웹툰 등 주요 서비스가 일제히 멈춰버려 카카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의 백업 체제 구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버를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에 그대로 먹통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불투명한 자회사 운영, 임원들의 스톡옵션 매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5,000만명이 쓰는 카카오 메신저를 기반으로 엄청난 속도의 이익과 성장을 거두었음에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보여달라는 사회적 요구도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통해 공적책임감

진보당, 주빌리은행 ·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 [내부링크]

진보당, 주빌리은행 ·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 가계부채119센터 가계부채, 청년부채 길거리상담 민생채무상담사 양성 “서민들의 채무고통 개인문제 아냐 … 빚 때문에 죽는 사회 바꿔야”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당 될 것” 진보당이 주빌리은행,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위한 공동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보당은 5일 오후 2시, 진보당사에서 주빌리은행,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진보당 장진숙 민생특위 위원장, 주빌리은행 설은주 대표,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강명수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업무협약식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업무협약의 취지와 소감에 대해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채무고통은 개인문제가 아니다. 빚 때문에 죽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당이 되겠다. 그동안 채무자들의 권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해

경제위기와 신뢰위기 [민중교육연구소] [내부링크]

경제 위기와 신뢰 위기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최근 3개월 사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3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3개월 전에 비해 8.0% 하락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고 있는 31개 주요 통화 중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원화보다 더 떨어진 것은 아르헨티나 페소화(-15.2%)와 뉴질랜드 달러(-9.2%)뿐이었다. 원화 가치는 유로화(-4.39%), 중국 위안화(-5.84%), 일본 엔화(-6.48%)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영국 파운드화(-7.56%)보다도 더 하락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달 27일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새 내각이 지난달 23일 연간 450억 파운드(약 69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파운드화를 투매하면서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7월 5년간 약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환 대표의원 등 14명은 지난 달 13일‘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시장이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남시민들은 2003년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노력 끝에 2006년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한나라당의 조례안 폐지 시도와 예산 갈등 등 난관을 극복해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부심이 녹아져 있으며, 공공병원 역사에도 매우 큰 상징성을 가진 병원입니다. 성남시의회는 10월 12일(수) 본회의를 열어 민간위탁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성남시민이 20년간 싸워 만든 공공병원, 한 달 만에 무너뜨리려는 국민의힘 성남시의료원 강제 민간위

“미국, 중국 반도체 겨냥한 거센 압박” [민생경제브리핑]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미국, 중국 반도체 겨냥한 거센 압박” 전 세계에서 몰아친 소식들로 우리 금융시장이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환율은 20원 이상 급등해 원·달러 환율이 1435.2원에 마감됐습니다. 최근 환율이 안정되는 분위기였으나 열흘 만에 다시 1,4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환율이 급등한 것은 국내 수출에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에 대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반입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을 이른바 칩4 동맹(미국-한국-대만-일본)에 끌어들여 중국을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칩4 동맹 참여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업체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측에 칩4 동맹에 참

[민생경제 브리핑] 새출발기금 출범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어제(10.4)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원금 최대 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부실우려차주 대상으로는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 27~30일 채무 조정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10명(5361억원)이 신청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도덕적 해이’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가 재연장되면서 새출발기금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 페널티가 부여되는 만큼 당장 채무 조정을 받기보다는 만기 연장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출발기금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를 다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새출발기금 출범 보

[민생경제브리핑]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5.6% 상승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10.6)] 통계청 - 2022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2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중반대에 머물며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둔화를 이끈 것은 국가유가의 하락입니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지난 6월 정점을 찍고 상승세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산물 가격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채소류(22.1%)를 중심으로 8.7% 상승했으며,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95.0%)와 무(91.0%)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전히 앞길은 험준합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는 다음 달 하루

[팩트체크] 파업후 손해배상소송 해외사례 [내부링크]

경총에서 해외에서는 파업에 대해 손배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종 경제지(재벌 대변지)와 언론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사실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가지 해외 내용의 기사는 우리가 확인할수 없었기 때문이죠. 검색한다 해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총이나 경제지가 이런 장난을 쳐왔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었죠. 역시나입니다. '파업 후 손배소'에 대한 해외사례 팩트체크! 1. 일본 사례 -경총 주장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가능 -진실은? :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사례 자체가 희귀 : 1975년 11월 일본국유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노조에 202억엔 손해배상청구>1994년에 1심 선고 전에 노사합의로 소송 종결 2. 독일 사례 - 경총 주장 :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 노조는 물론 파업참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진실은? : 모든 형태의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 정

[민생경제 브리핑]“킹달러’ 대응에 외환보유액 196억달러 급감”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10/7] 외환보유액 추이. (표= 한국은행) “킹달러’ 대응에 외환보유액 196억달러 급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96억 달러 급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6일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달러로, 전월 말(4364억3000만달러)보다 196억6000만달러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274억달러) 이후 13년 11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매도)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200억달러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한국은행이 긴급하게 대응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세계 8위 규모로 충분한 수준인 만큼, 외환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도 물가가 10월에 정점을 찍

진보당 “2024년 총선 승리로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겠다” [내부링크]

진보당이 “2024년 총선 승리로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보당은 2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차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승리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지역구와 비례 모두 자력으로 당선자를 배출하여 원내 진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을 포함해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충북에서 21명을 당선시킨 약진을 발판으로 다가오는 총선서 원내 진출을 실현하여 ‘진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진보집권’의 초석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정치에 맞서는 선명야당으로, 기득권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정당으로, 노동중심 진보단결과 반윤석열 공동행동 등 연대연합을 주도하며 대표진보정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연내에 조기 지역구 후보 선출을 확정하는 등 2023년 상반기 이내에 총선후보를 사실상 선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보당은 “모든 단위가 지역 집권전략을 수립하며 20

[민중교육연구소]‘바이든’ ‘날리면’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미동맹의 망상(2022.09.26) [내부링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서 진짜 문제는 막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해명이랍시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훨씬 심각한 문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막말 논란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정작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날리면’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미동맹의 망상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분간의 연설에서 ‘자유’를 21회, ‘연대’는 8회 언급했다. 자유를 앞세운 ‘가치연대’를 강조한 것이다.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표방한 ‘가치동맹’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가치에 뿌리를 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은평구 조례안중 악성민원인? (김승업 구의원) [내부링크]

은평시민신문을 보다가 공감이 되어서. 악성민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관련기사> 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612 악성민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취지 오히려 퇴색 우려 - 은평시민신문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 ‘은평구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21일 은평구의회에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한다는... www.epnews.net <관련 조례안> 첨부파일 (2797)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파일 다운로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은평구의회 김승엽 의원(응암2·3동,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서울비 쏟아진 '8월 8일', 은평구청장은 모든 일정 비공개(경향신문 기사) [내부링크]

모든 일정을 비공개한 자치구는 은평구 1곳이다. 은평구는 업무일지는 ‘부존재’ 한다고 밝혔다. 주요 침수피해 대책 또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은평구 관계자는 “구청장 업무일지는 따로 만들고 있지 않아서 ‘부존재’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구청장 업무일지가 부존재한다고??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주요침수피해대책을 밝히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무조건 비공개부토 하는것을 보니 평상시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을 이런식으로 뭉겠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서울 비 쏟아진 ‘8월8일’, 어느 구청장이 자리를 지켰을까 은평구, 유일하게 전 일정 비공개 “구청장 업무일지 따로 안 만들어” 강동·노원·성북·종로·중랑구도 대응 일정·동선 없거나 비공개 폭우로 한강 수위가 급격히 오른 9일 서울 잠수교 상당구간이 침수돼 전면 통제 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우리 동네’에선 재난 대응

[진보당_카드뉴스]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 "진짜사장 교섭법, 손배폭탄 금지법" [내부링크]

노조법 2,3조 개정, 카드뉴스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보호법"이라고 소리를 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진짜사장 교섭법 + 손배폭탄 금지법!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해를 보았습니까?

[민중교육연구소] 대통령과 여당의 '국익' 타령 [내부링크]

대통령과 여당의 ‘국익’ 타령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때문에 열흘 넘게 나라가 시끄럽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다가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MBC를 비롯한 KBS·SBS와 종합편성채널 등 대부분의 국내언론과 해외 주요언론이 보도했다. 침묵하던 대통령실은 15시간 만에 해당 보도가 “왜곡, 짜깁기”라고 해명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억지 궤변으로 일관해 신뢰의 추락을 자초하였다. 처음에는 ‘이 XX들’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바이든은’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하더니, 그 뒤에는 ‘이 XX들’이란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을 왜곡했다고 강변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 XX들’과 ‘바이든’조차 들리지 않는다고 맞장구를 쳤다. 가관

[민생경제 브리핑] 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8% 증가한 574억 6300만 달러, 수입은 18.6% 늘어난 612억 3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수지는 37억 6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이후 무역 적자가 6개월간 이어진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에너지 가격 폭등에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주춤하며 적자 추세가 크게 이어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4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첫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에너지·반도체에 ‘발목’ 9월 무역수지, 38억弗 적자 수렁 석유·車 등 역대 최고 수출에도 불황에 반도체 수요·가격 하락 원유 등 수입액 1년 새 81% 급증 올 누적 적자액도 300억弗 육박, 우리나라 무역

[민생경제 브리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영국 '부자감세' 철회 [내부링크]

[1분 민생경제브리핑] 국토부 보도자료(2022.10.03)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오늘부터 최대 2억원(청년)과 3억원(신혼부부)으로 각각 오릅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용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 늘어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www.edaily.co.kr 2. 영국 정부가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했습니다. 지난 달 23일 영국 총리는 우리돈 70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발표로

태극권의 송신법, 몸에 활력을 주자, 몸푸는 법 [내부링크]

요새 태극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파라고 해야 하나, 자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초보여서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하체부터 상체까지 힘의 연결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송신법도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송신법으로 몸을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태극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몸을 풀어주는게 매우 좋더라구요. 관심있으신분은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찬 선생의 테라피 태극권]①찌뿌듯한 몸 풀어 활력을 주자! 송신법(鬆身法)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내 몸, 한 번밖에 못 사는 소중한 내 삶. 여기에 소개하는 송신법(鬆身法: 몸 푸는 동작)은 내 몸을 살리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송(鬆:느슨함)’이란 단순히 부드러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온몸의 근육과 경락을 풀어 느슨히 하고 관절을 여는 것이다. 따라서 송의 경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흡도 깊고 길어지며 교감신경의 활동을 감소시켜 기력의 소모를 줄

은평구, 고전번역원과 함께 ‘고전 특강’ 운영 [내부링크]

- 9~11월 총 19회 온라인·대면 특강 - 고전특강 특화 콘텐츠 통해 고전번역 이해증진 대면강의는 매주 수요일 7시부터 온라인강의는 월요일과 금요일 낮시간입니다. 시간대를 잘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한국고전번역원과 협업해 고전특강 ‘고전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평구·한국고전번역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구민들에게 고전번역에 대한 이해증진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전 컨텐츠의 특성화를 높이고 지역을 널리 알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고전 특강은 19회 간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하며,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비는 무료며 은평구민 포함 일반 시민이면 장소와 시간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련된 강좌는 총 7개로 특화된 고전 컨텐츠를 반영해 알차게 구성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강의 ‘교산(蛟山) 허균(許筠)의 <한정록(閒情錄)> 읽기’는 여행지에서 만난 고전문학’과 같이

진보당 지방의원, 돌봄‧노동‧농촌‧기후 등 주민 삶 지키는 ‘생활 밀착’ 진보 조례 [내부링크]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 생활에 밀착한 1호 조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진보당은 6.1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20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며 진보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호 진보정책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동구 노동기금’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의원들이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진보 조례를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준비하는 조례는 돌봄, 노동, 농촌, 기후 등 주민 생활에 밀착하면서, 기성 정치가 접근하지 못하는 대안 의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을 넘어 주민, 노조, 농민단체 등과 함께 ‘대중운동’을 벌이는 등 당사자 직접정치를 통해 조례를 실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민의 삶을 주민과 함께 지키는 진보당식 의정활동입니다. 먼저 노동 조례로는 ‘돌봄노동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돌봄노동이 가지는 중요도에 비해

정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 [내부링크]

2016년도에 박상훈의 '정치적 발견'을 재구성한 글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 촛불이 타오르기 전에 작성한 글이지만. 6년이나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정치에 대한 잘못된 편견 1. 반정치주의 반정치주의란, 정치를 경멸하고 조롱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거나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함으로써 정치적 냉소주의를 강화시키는 주의주장을 말한다. 그렇다면, 누가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포하며, 누가 정치적 냉소주의(반정치주의)를 확산시키는지 살펴보자. ➀ 군부독재세력 박정희 군사정권은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겼더니 사회만 혼란해졌다’는 명분을 들어 4.19 민주혁명으로 꽃피기 시작한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권력 찬탈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했다. 1980년 ‘민주화의 봄’ 당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민주화 해봐야 정치인들의 사욕에 나라가 분열될 뿐이니 기존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닌 ‘새 정치 세력’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는 궤변으로 광주 살인마 전

[녹색당] 전면적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과 생태가 빠진 새 교육과정에 부쳐 [내부링크]

전면적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 - 노동과 생태가 빠진 새 교육과정에 부쳐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생태 전환과 노동을 없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쉼 없이 들쑤시던 그간의 교육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마저도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조교 갑질, 강의평가 검열, 자녀 생활기록부 컨설팅 등 온갖 논란으로 쫓겨난 장관의 장기화된 부재로 더욱 노골화된 ‘대통령 중심적’ 사고가 반영되었을 것을 떠올리면 입이 쓰다. 작년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는 원래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반영됐고,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신설 과목인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생태 전환교육을 반영하고 참여·체험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정 과목이 아닌 모든 교과목에서 생태전환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교육과정 총론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포함해 우리나라 교

은평구, 구민 누구나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 시행 [내부링크]

8월1일 이후 발생한 감염병 사망·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등 내년 7월까지 보장…은평구민 절차없이 자동가입 은평구청이 감염병∙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화상수술비 등까지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보험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보장받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매해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 개인보험 또는 타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다. 올해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총 5가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사망 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3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 원 한도다. 특히 구는 예산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항목 4개를 신규 추가하며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은평구, 자전거 교실 운영…9월 19일부터, "야 너두 탈수 있어" [내부링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최근 각광받는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구민 대상으로 ‘은평 자전거 교실’을 다음 달 19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배울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구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전거를 타는 방법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를 전파하고자 한다. 전문 자전거 교육강사가 안전한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본 이론과 실기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단계별 눈높이 교육을 위해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초급반은 브레이크 조작, 페달, 중심잡기 등 기본적인 자전거 주행법을 배우고, 중급반은 기어변속, 라이딩을 위주로 교육한다. 교육은 증산동 생활체육광장에서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자전거와 헬멧 등 보호 장구는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은평구민이다. 고령층 등은 안정상 이유로 연령제한을 뒀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9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월 2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 2. 횡재세 [내부링크]

2. 횡재세 세계는 지금 횡재세가 대세 횡재세(windfall tax)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으로 ‘초과이윤세’로 동 일. 초과이윤세는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에 사용됨. 영국 정부는 셸과 BP 등 고유가로 높은 수익을 거둔 자국 석유업체와 가스업체에 대해 25% 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음. 횡재세 도입으로 영국 정부는 12개월 동안 50억 파운드(약 8조 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함. 다만 횡재세 부과는 일시적이며, 에너지 요금이 내려가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만 유로(약 67억 원) 이상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25%의 횡재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방침임. 스페인 정부는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 계획을 발표. 금리인상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이들 기업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은행업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인상 [내부링크]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인상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결정.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에 540만964원이 됨.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의료급여, 긴급복지, 국가장학금, 치매 검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수당의 기준이 됨. 수급자의 70% 이상인 1인 가구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올해 월 58만3444원에서 내년에는 62만 3368원으로 4만 원 가량 인상됨.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36만 명에 달함. 2018 ~ 2021년 인상률은 1.2~2.9% 이며 올해 인상률은 5% 인상됐음. 윤석열 대통령은 ‘두꺼운 복지’를 공약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에 서 3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는 46%에서 50%로 복지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나, 내년 도 주거급여만 47%로 1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_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 기 업무 관련 사망사고는 303건이 발생했으며, 3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34건, 340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의 ‘일터 죽음’이 발생하고 있음.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건(155명), 제조업이 92건(99명)이며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 짐’이 126명(39.4%), ‘끼임’이 57명(17.8%)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 기준 을 만들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 재해에 해당함. ※ 출처: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지 않는 50인 미만・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 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66.8%로 전체 사망 사고의 2/3에 달함.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의 절반인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서 일어났음. 중대재해처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 노동보도 팩트체크 [내부링크]

노동보도 팩트체크 <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져> 관련 보도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10일, <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져> 보도 자료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이 이를 보도함. 한 국경제는 사설 <"주52시간제가 저녁 있는 삶 앗아갔다”는 근로자 호소>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며 "근로자가 원한다면 주52시간 근무로 30년 일하는 대신 78시간 근무로 20년 일하고 조기 은퇴 하는 선택지도 주어지는 게 옳다”는 주장과 함께 ‘월단위 총량 관리’를 통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를 주문함. 이 조사는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5%P임. 조사 배경은 중소조선업 사업장의 주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방 향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조사를 통해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은평시민신문] “책으로 소통하는 은평 만들고 싶어요” [내부링크]

꿋꿋하게 살아남고 싶은 동네 책방 미하북스 은평구 신사동 한 대형마트 정문 맞은편에 ‘있는 듯 없는 듯’ 꿋꿋하게 문을 여는 책방이 있다. 바로 미하북스다. 김석환 대표는 오랜 직장생활을 그만 두고 책방을 열었다. 처음엔 중고 책방을 열 계획이었으나 중고 책만 팔면 한쪽으로만 치우칠 것 같아 신간 중심으로 판매하되 중고 책을 사거나 팔고 있단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판매도 어렵지만 서점 행사도 할 수 없었다. 작은 서점 입장에서는 참고서를 주로 파는 몇몇 서점처럼 서점조합연합회에 가입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해는 한국작가회의에서 진행한 중형서점 한 곳과 작은 서점 두 곳을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을 하기도 했고 올 4월부터는 한국서점협회로부터 전국 서점 공모를 통해 작가와의 만남이나 독서모임을 주최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어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고 전했다. 미하북스 컨셉을 소개해 주세요. 미하북스는 특정

[민중교육연구소]국민의힘 ‘지도부 실종’ 막장 드라마(2022.08.29) [내부링크]

국민의힘 ‘지도부 실종’ 막장 드라마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정치권은 비상이 일상이다. 원내 1, 2, 3당이 전부 비상대책위 체제다. 기이하고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욱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이 26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대위 체제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 16일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는 불과 열흘 만에 좌초하고 국민의힘은 대혼돈의 ‘비상’ 상황에 빠졌다. 정권을 창출한 집권 여당이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 비대위 체제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전국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하였다. 집권 여당이 되었으니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국을 주도해나가야 마땅한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당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집안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급기야 지도부 실종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이런 집권 여당

[은평시민신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지방의원 출신 채용? [내부링크]

은평구는 8월 18일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을 하였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 기존에는 자격이 '바'까지 있었는데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각 호 중 1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또는 공단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상장법인 또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변호사, 공인회계사, 민간단체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바.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019년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공고 중 이번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다. 바로 아래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을 한자를 추가

[은평민들레당 논평]은평구청은 살충제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2022.08.09) [내부링크]

살충제 방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전에는 대벌레 문제가 있었고.. 사랑벌레는 갑지가 많아지긴 했지만 금방 없어지기도 하였다. 살충제는 생태계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방역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살충제로 해결이 되겠는지. 오히려 더 역풍이 세게 불지 않을지 걱정이다. [논평] 은평구청은 살충제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 근 수년간 연속해서 일어난 곤충의 대발생으로 은평구민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선녀벌레와 대벌레에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일명 ‘러브버그’의 대발생에 많은 주민이 혐오감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빗발치는 주민 민원에 따라, 은평구청은 주택가뿐만 아니라 봉산까지 많은 양의 살충제를 뿌려 대응해 왔다. 은평민들레당은 은평구청과 산림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벌레와 러브버그 관련 살충제 살포 현황을 알아봤다. 산림청은 대벌레 퇴치를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살충제 희석액 9,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 1. 세계의 노동 [내부링크]

1. 세계의 노동 지구촌 노동계 ‘분노의 여름’ 6월 18일, 영국 재무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임금인상은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스파이 럴(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물가상승과 맞물려 임금인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 다”고 경고함. 그러자 영국 3대 노조인 유나이트의 샤론 그레이엄 사무총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인 동시에 혐오스럽기까지 하다”고 일갈함. 그는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앙등 으로 ‘불만의 여름(Summer of Discontent)’을 보내고 있다”며 사용자 측이 공정한 임금을 지 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조합원 약 550만 명이 소속된 영국노동조합총회(TUC)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임 금 인상과 최저임금 15파운드(약 2만3500원)을 요구. 영국은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연령별로 다른데 지난 4월부터 올해 인상분이 반영돼 23세 이상은 9.5파운드(1만5000원)를 적용. 정부는 일단 국민보건서비스(NHS) 의료진 4.5%,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했다고 고소당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의 공개질의서 (페북 퍼옴) [내부링크]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는 3프로TV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가 잘못 말한 부채개념을 유튜브에서 지적하자 안철수 측은 유튜브를 내리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저의 일관된 요청은 “토론하자” 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토론은 안오고 고발장이 오더군요. 이에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사실 ‘동명이어’를 혼동한 실수는 명백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행안부장관 이상민이 60억원을 빚졌다”고 말했는데 빚졌던 것은 ‘가수 이상민’이라면, 이는 완전히 틀린말입니다. “아무튼 이상민이란 사람이 빚진 것은 맞지 않냐?”고 말하면 너무 구차합니다. 최소한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을 고발해서 입막음을 하면 너무 비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삼프로TV에서 D1, D2, D3, D4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부채를 설명했고, 저는 “안철수가 말한 D4라는 개념은 안철수가 창조한 개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측은 D4라는 개념은 I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내년 생활임금 1만 1천974원 요구. [내부링크]

민주노총 서울본부 내년 생활임금 1만1천974원 요구 올해 1만766원 대비 11.2% 인상된 금액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 필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진억)가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1만1천974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1만766원 대비 11.2% 인상된 금액이다. 서울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활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제시한 ‘가구 규모별 적정실태생계비’를 바탕으로 요구안을 마련했다. 김하늬 본부 사무차장은 “본부가 요구하는 시급 1만1천974원은 3인 가구 적정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시급 1만4천967원의 80% 수준”이라며 “이처럼 낮은 임금조차 주지 못한다고 하면 오세훈

[매일노동뉴스] 하이트진로 고공농성자 ‘고립·불안·단절’과 싸운다 [내부링크]

하이트진로 고공농성자 ‘고립·불안·단절’과 싸운다 화물노동자 김건수씨 “공권력 투입할까 불안이 너무 크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에 불안감과 초조함을 많이 느껴요. 가족도 걱정되고. 그리고 고립돼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 (세상과) 단절돼 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6년간 화물노동자로 일한 김건수(38)씨는 지난 16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옥외광고판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서울 금싸라기 땅 한복판에 놓인 노동자의 하늘감옥.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김씨는 고공농성으로 “단절과 고립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가 느끼는 고립감은 고공농성 때문만은 아니다. 살기 위해 시작한 고공농성인데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화물노동자를 때론 ‘지입차주’로 혹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부르는 정부는 이들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하이트진로는 자사 공장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26)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북, 선군절 62주년.."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는 불가역적“ 北, 우키시마호 77년 맞아 한일 싸잡아 비판 한일, '징용해법 모색' 분기점 속 26일 도쿄서 국장급 협의 한총리 "강제징용, 마지막엔 양국 정상끼리 최종 결정 공개" 한국, 한·미훈련 모든 일정 첫 지휘…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사드 기지 정상화 임박…성주 기지 주변 '긴장감' 외교부 "사드는 안보주권 사안…어느 국가와도 타협 안돼" 일본, 韓해군 관함식 초청 부정적.."이순신 깃발 달고 오게 해선 안돼" 한중수교 30주년…尹 "직접 뵙길 기대"·習 "전략소통 강화"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 갈등 새 국면…왜? 크리튼브링크 美동아태차관보 방한…한미관계 현안 논의 살몬 北인권 보고관, 첫 방한서 판문점·하나원 방문한다 주북 러시아 대사 "대북 전단, 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여“ 美의회, 中견제입법 강화…국방부에 '對中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중국, 이번엔 남중국해 항모 무력시위…전방위 대미 견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모음 (2022.08.22)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한미연합 본훈련 UFS 22일 시작…4년만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한미 외교, '담대한 구상' 北거부에 "유감…도발억제 공조 강화" 북 사이트, 美전략자산 상시배치는 전쟁발발 위험 北매체, 아베 사망 첫 언급…"대대로 우리 민족에 죄악 저질러" "韓, 백색국가 복귀 요구에…日, 강제징용과 '별개문제' 거부" 살몬 유엔 북 인권보고관 29일 방한 미 의회예산국 “북 인권법 재승인 법안 시행에 5년간 4500만 달러 지출 예상” 미 국무차관보, 한국·몽골 방문…“북 위협, 미한동맹 강화 논의” 日외무상 "중일 정상회담 개최 검토"…올가을 온라인형식 유력 "日방위성 내년예산 사상최대 요구…장거리미사일 1천발 보유" 항상 욱일기 논란 있었다…국제 관함식 참가 두고 논란 日산케이 “尹, 일본에 사죄 안하면 관계개선 없다”...‘해군 레이더 조준’ 트집 중국, 22일 대만 북쪽 동중국해서 실사격 훈련 평택시 장등리, 주한 미군 경계벽이 물길 막아 상습 침수 평택 고덕신도시 주민

진보당 “윤석열 정부는 쌀값 폭락 대책 마련하라!” [내부링크]

“쌀값 폭락 대책 촉구! 윤석열 농정 규탄!” 진보당 지방의원단·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 순서 (사회 :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 여는 말씀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규탄 발언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지방의원 활동 보고 : 박형대 전남도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 지방의원 2인 퍼포먼스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22일(월) 오전 11시, 용산 집무실(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박형대 전남도의원 등 농촌 지역에서 당선된 진보당 지방의원 5명도 함께 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언제까지 농민들에게 알아서 농업을 책임지라고 할 것인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결단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가폭등으로 직격타를 맞은

[건강정보] 스테미너에 최고인 약초와 음식 55가지 [내부링크]

<스테미너에 최고인 약초와 음식 55가지> · 마늘 - 정력, 음욕이 동하는 강장제 · 양파 - 부교감 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성생활에 도움 · 당근 - 스태미나 증강에 효과 있는 비타민C함유 · 은행 - 생식 기능과 신장질환에 효험 · 셀러리 - 권태감과 부부 사랑을 더해주는 야채 · 부추 - 수컷 정자 생성을 높이는 정력제 · 땅콩 - 신경쇠약과 비만 예방에 좋은 과실 · 호두 - 신경쇠약과 비만 예방에 좋은 과실 · 들깨 - 몸을 따뜻하게 골수를 채우는 정력 보강제 · 토마토 -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방광염 효험 · 잣 - 스트레스 및 소화장애에 도움 · 참깨 - 오장을 부드럽게 하는 정력 강장제 · 산딸기 - 조루증과 발기부전에 효과 · 열무 - 체력이 허한 사람, 고혈압, 저혈압에 최고의 보양제 · 포도 - 피로를 회복시키는 강장제 · 감자 - 밥보다 칼륨이 16배 많아 고혈압 예방 · 아스파라거스 - 미네랄이 풍부한 정력 강장 식품 · 꿀 - 피로회복과 정력증강을 위한 종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모음(2022.08.24)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킬러드론’ 3대 동시에…한미 ‘방어→반격’ 기동훈련 부활... 벙커모습 6년만에 공개 한미훈련 맞춰 美 핵잠수함 日요코스카 입항 공개 북 "연합연습이 평화 보장은 궤변…방화범이 불 끄겠다는 것" 중국 관영매체, 연일 한미훈련 견제…"北에 새 도발로 작용" 한미훈련中 러 전략폭격기 2대 등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김성한 안보실장 "北반응 일희일비않겠다…日과거사, 미래지향적 해결" 해군, 미국 주도 동남아 해상보안훈련에 첫 인력 파견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북의 사명은 ‘평화의 방패’” 5.18민주묘지 참배 후 도망치듯 빠져나간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대만 총통, 미 주지사와 일본 여당 의원 등 만나... 중국 "강력조치할 것" <현장소식> '국가총력전’개념으로 실시되는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연합군사연습이 22일(월)부터 9월1일(목)까지 진행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도, 한반도 평화도 가능하지 않기에 6.15남측위원회는

[민중교육연구소] 담대한 구상과 한미연합훈련 [내부링크]

담대한 구상과 한미연합훈련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77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만 명확히 해준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힌 다음날 16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발표했다. 군사 연습과 정부 연습을 병행해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 담대한 구상 발표 이틀 뒤 17일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 담대한 구상이라도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한미연합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을 을지 프리덤 쉴드(UFS)로 명칭을 바꿨다. 2018년 이후 축소·중단되었던 야외기동훈련을 대규모로 재개하고 북에 대한 반격

진보당, 고유가 속 실적잔치 재벌정유사에 "횡재세 즉각 도입하라!" [내부링크]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하 기후정의동맹)은 17일 오전 11시 30분, SK서린빌딩 앞에서 ‘횡재세로 기후정의 펀치를 날리자’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리에는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도 연대하여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유가폭등으로 국내 4대 재벌정유사의 매출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은 12조 3천억원으로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3조 9783억원이라는 최대 실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영업이익은 기업의 노력이 아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국면에, 그보다 더 많은 가격 인상으로 확보한 폭리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위해 지원한 세금마저 마진에 반영해 폭리를 극대화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기업 폭리규제 대책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석유·가스기업 이윤의 25%를 횡재세로 부과하여 7900억

[진보당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거꾸로’ 8·15 경축사를 규탄한다! [내부링크]

한마디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과 ‘북한에 대한 대결’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경축사라 할 것이다. 1. ‘과거사’를 쏙 뺀 채 굴욕적인 한일관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당시 오부치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하여 한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를 쏙 빼버리고 한일관계 복원을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일방적인 일본에 대한 짝사랑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본전범기업 자산현금화를 하지 못하도록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22.08.17)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 대북정책 단절선언이자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과의 한일관계 개선만 담아 '을지 프리덤 실드' 16일부터 사전 연습 실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16~17일 열려… EDSCG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 한미일, 북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진행.. 중국 "신뢰훼손 행동 멈춰야" 北선전매체, 을지프리덤실드 비난…"충돌위험 격화 장본인" “‘북 주적론’을 명줄로 삼는 윤석열은 시한폭탄” 북, 유엔 사무총장 CVID 지지표명.."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 日 야스쿠니 참배 비판…"군국주의 망령 부르는 범죄" 야스쿠니 참배 관습이라 한 대통령실 입장에 "나치 이해하자는 얘기" 사드 부지 공여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듯…정상화 속도 낸다 미 국무부 "한국 '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완전한 비핵화 위해 미한일 공조 중요" 마키 미 상원의원, 한국 대통령·통일장관 연쇄 회동..."다자 대북 압박과 외교 노력 지속 방안 논의" 中, 美의원단 대만행 맞서 군

[매일노동뉴스] 화이트진로 화물노동자는 어쩌다 벼랑끝에 섰나. [내부링크]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하루평균 12-14시간 노동, 카드빚만 쌓였다. 이직? 개조비용만 4천만원, 고정일감 하늘의 별따기 15년째 동결된 운송료 운송사는 2008년 동결에 이어 2009년 유가 하락을 이유로 8.8% 운임을 인하한 뒤 2013년(1.2%)·2016년(3%)·2019년(3.5%) 세 번에 걸쳐 7.7%를 인상했다. 15년간 인상률이 -1.1%인 것이다. 게다가 물가·차량 가격 인상분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다. 소주를 생산하는 청주공장에서 안양센터까지 144킬로미터를 운행할 경우 19만2천원을 받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소주를 생산하는 마산공장에서 포항센터까지 144킬로미터를 운행했을 때 마산공장 화물노동자는 33만5천원을 받는다. 조합원이 받는 운송료가 다른 공장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022.08.19)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김여정 부부장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 극치..윤석열 인간자체가 싫어" 북, 17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KIDD), 연합연습 범위와 규모 확대 및 확장억제연습 조기 시행 주한미군 "UFS는 방어적 성격… 연합방위태세 유지 위해 실시" 박진 대일 저자세 외교 아니라고 항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권영세 "북 비핵화 의지 있다면 북미관계 정상화하겠다"... 연합훈련 중단 없다 한미 연합훈련 견제?…中, 19일까지 서해서 추가 군사훈련 시행 이종섭, 美사이버사령관 접견… 사이버 위협 훈련 정례화 한국 공군 공중급유기, 호주 연합훈련 '피치블랙' 참가 전투기에 첫 공중급유 미 국무부 “PSI 훈련서 처음으로 핵·화생방 차단 훈련” 밝힘. 美·대만 무역협상 개시 발표하자 中 군용기·함정 무력시위 미국의 ‘동맹’ 일본·캐나다·독일 의원들 연이어 “대만행”...중국 “도발 릴레이” 주장 日, 이지스함에 지상목표 공격 미사일 탑재 검토

‘광고인’에서 ‘커피인’으로, 두 번째 인생을 그려가는 이원익 사장을 만나다 [은평시민신문] [내부링크]

[은평을 만나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리는 한 잔의 커피 … 그 한 잔의 경험이 잊지 못 할 추억으로 남도록 무더운 여름날,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아침부터 이어진 피로가 자꾸 눈꺼풀을 덮어올 때, 차가운 커피 한 잔이 절실하게 생각나기 마련이다. 이원익 사장과 본 기자와의 인연도 그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되었다. 자주 가던 단골 카페가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역촌동을 서성이다 ‘아일랜드4199커피’를 발견했다. 그 날 마신 커피 한 잔은 무엇보다 시원하고 고소했으며, 사장님은 친절했고 카페는 쾌적했다. 한 잔의 경험이 잊지 못 할 추억으로 남은 셈이다. 역촌동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커피에 진심인 카페, ‘아일랜드4199커피’를 다시 방문했다. '아일랜드4199커피' 카페 입구 모습 (사진 : 김연웅 기자) - 본인 소개 부탁 드린다. 은평구와의 인연도 함께 소개해주면 좋겠다. 은평구 토박이다. 69년생으로 불광동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역촌동으로 이사 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민중교육연구소]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2022.08.18) [내부링크]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광복절 77주년 8‧15다. 윤석열 정부는 위헌·위법 논란까지 무시한 채 31년 만에 경찰국을 부활시키더니, 그것으로도 모자라 경찰국장 자리에 밀정(프락치) 출신을 임명했다. 일제 강점기 밀정 같은 반역자가 경찰국장이라니, 민족의 정기가 스러지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광복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통탄할 노릇이다.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의 혹독한 고문과 음습한 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밀정 출신을 첫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윤 정부의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는 1989년 8월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인물이다. 김순호의 특채를 담당한 이는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 홍승상 경감이다. 홍승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남영동 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내부링크]

명색이 대통령 경축사인데, 이렇게 못쓴 글은 처음 본다. 글 잘쓴다는 놈들 모아놨을건데, 이런게 작성하고 부끄러운줄 모른가보네. 그리고 뭔놈의 자유가 뭐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니 33번 나온다) 뭐든지 자유로 치환되네. 대통령 취임사도 그렇고, 다 자유를 붙여놨던데. freedom, liberty 둘다 자유이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른데. 경제적 개념으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안에 자유로 꿰맞춘 것 같은데.. 그리고 한일관계도 자유?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하고 무슨 관계 개선? 게다가 광복절에 할 얘기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완전 뼛속까지 친일파인게 맞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면 도와준다" 몇십년째 써먹는 문구인데 절대 실현되지 않을게 뻔한건데 이것을 "담대한 발상"이라고 한것은 너무 뻔뻔해도 너무한것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의 제77회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

[한국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12)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나에게는 목숨 걸고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기에” [전문] 김여정 부부장, ‘북측 코로나 유입의 주범(대북전단 살포)은 남측’... 대북전단으로 인한 충돌 우려 北, 북한인권재단 출범 움직임에 “그 돈으로 남쪽경제나 살려라” '사드 기지 정상화' 8월말까지…지상접근 보장 수순 가나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현금화) 이르면 내주 결정 한일 국방당국, '2018년 초계기 갈등' 풀기 위한 국장급 협의 대통령실 "尹-美대사·연합사령관 간담회, 한반도 안보 상황 논의" 워싱턴서 ‘제1차 북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미국, 대만해협에 미 해군함정 진입 계획 중 미 의회, 미중 갈등 고조 속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역내 미사일 배치' 언급 바이든, '中견제' 반도체법 서명…"韓中, 반도체에 수조 투자" 日, 사정 1000km 미사일 2024년 조기 배치 중국 외교부, “한국 대외에 3불1한 정식 선시했다” VS 한국외교부, “협의 대상 될 수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생‧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3일 “민생에도, 평화에도 도움 되지 않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실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열린 <진보당 8·15자주평화통일 대회>에서 “지금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전쟁연습이 아니라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재난에 대비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당국이 추진하려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군사협력은 가뜩이나 긴장된 남북관계를 파탄낼것이며, 동북아 평화를 흔들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패권 경쟁에 한국정부를 줄 세우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에 어떠한 성찰도 없이 국익을 해치는 들러리 외교를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 이 반복되는 전쟁연습과 전쟁위기, 각종 사건사고의 배경엔 ‘끝나지 않은 전쟁

도시가스 격월로 검침했다고 가스검침원 징계 [내부링크]

여름에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어서 매월 검침하지 않고 격월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가스검침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위해서라도 여름에는 격월로 해야 된다. 서울시도 관련규정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주는 격월로 했다고 징계를 내린다. 왜??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기를 바라면서, 한여름에 무더위에 폭우에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더 편안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 [은평시민신문] 서울시-노동부 권고인데... 격월 검침 시행했다고 도시가스안전점검원 징계 회사 "반성하는 태도 없어 일벌백계로 위계질서 확립"... 점검원, 사측에 재심 청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확인하는 가스검침원의 모습 (사진 : 김연웅 기자) 격월검침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강북도시가스서비스(주)와

[진보당 논평] ‘반지하 참변’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정책 전면 전환하라! [내부링크]

먼저 반지하 가구의 주거 이전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당장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지하 주택을 원천적으로 신축 금지하고, 반지하를 포함해 고시원, 옥탑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이전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잇따라 사망한데 따른 조치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없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현재 전국 반지하 가구는 33만 가구로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밀집돼 있다. 수도권에 유독 반지하 가구가 많은 것은 급격한 도시화에 더해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주거비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매달 평균 76만 9000원을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반지하 가구가 매달 일상적으로 벌어들이는

기자가 질문하면 제압당하고, 기자가 "대통령 화이팅!"하면 칭찬받네 ㅠ.ㅠ [내부링크]

1. 박순애를 취재하던 MBC기자가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하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부터 제압을 당했습니다. 지난 1일 박순애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임현주 MBC 기자가 카카오 브런치로 밝힌 당시 상황에 따르면, 임 기자는 당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엇을 근거로 초등학생 입학 연령을 앞당기려 하는지 어린 아이들이 일찍 사교육 시장에 노출될 위험은 없는지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된 추가 해명 등의 질문을 하려고 했다. 당일 오후 1시30분경 박순애 장관이 나타났고 임 기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박 장관에 다가갔으나, 교육부 공무원들이 임 기자를 제지했다고 전해진다. 임 기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에 질문하려는 기자는 저뿐이었는데, 옆에 있던 한 남성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10)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시행전 16일부터 위기관리연습 이종섭, 캠프 험프리스 방문…연합연습 차질없이 준비 당부 중국, 한미연합군사연습 대응 서해서 실사격 훈련 中왕이 "공급망 수호·내정간섭 말아야"…박진 "화이부동" 북,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농촌발전법·조직문제 토의 北매체, 한미 연합훈련 규탄 지속 "동족 대결 책동이자 용납 못할 반민족행위“ 北, 韓외교안보부처 맹공…"반민족적·반통일적·반평화적“ 주한美7공군사령관 "주한미군 한반도 외 작전투입 가능" 中 정면 겨냥 중국 '대만해협 봉쇄' 때 오산 미군기지에서 U-2 정찰기 발진 중국의 펠로시 제재와 ‘8개항’ 반격 조치 미국, 8~12일 하와이서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주관 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해 룰메이커 역할 주장 '어불성설' 윤덕민 주일대사 책무 망각한 '일본 기업자산 매각 반대' 주장 日자위대, 림팩서 존립위기사태 가정한 무력행사 훈련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번 폭우에 꼴불견들 (마포구청장, 서울시장, 대통령) [내부링크]

1.마포구청장 박강수 저번 지방선거때 ARS 전화를 많이 들었다. 예비후보때부터 전화가 오더니 본선거에도 전화가 계속 왔다. 당시 사무실은 서대문이었음. 그런데 말도 어눌하게 하고, 힘알탱이가 없어서 구청장 자격은 없겠구나 생각했고, 떨어질줄 잘았는데.. 당선이 되었네. 역시나 사고를 치네. 지금은 삭제된 글. 폭우가 오는데, 주민들은 수해입을가 걱정이 되는데 아주 해맑게 맛있는거 먹는다고 페북에 자랑질이네. 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오세이돈'으로 불리는 오세훈. 2022년 하수시설관리, 치수및 하천관리 예산 896억 삭감 그런데 이것을 또 전임자 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고 있다.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5세"훈이 아니라고 할까봐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짜는 것처럼 애기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 조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예산을 줄여놓고.. 상황에 밀리니 자신은 잘못없는 것처럼 거짓말만하는 오세훈 3. 대통령 윤석열

'대출금리 올려 돈 벌더니..'임원에게 1000억 성과급 준 은행 [내부링크]

금리인상으로 은행들은 신이 낫네요. 은행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대마진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대잔치라니. 서민들은 금리가 올라 힘들어 죽겠는데, 은행들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네요. 횡재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장난질해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로또나 복권에 수입에 대해서 2-30%를 세금으로 떼는 것처럼 기업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국제유가가 올랐다가 기름값을 올려 사상최대의 수익을 얻은 정유사와 함께 은행도 대상이 되어야 죠. '대출금리 올려 돈 벌더니..'임원에게 1000억 성과급 준 은행 3년간 우리은행 347억 임원에게 지급해 국민은행 임원 한명이 한번에 12억 받아 국민·우리은행 대출 금리 상승 폭 가장 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려 번 돈으로 임원들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차주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궐기 함께할 것” [내부링크]

일시: 2022년 8월 8일 월요일 14시 장소: 민주노총 14층(위원장실) 진행: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참석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김은형 부위원장, 양동규 부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6명)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송영주 사무총장, 정희성 노동자당대표, 정태흥 공동대표, 홍연아 조직위원장(5명)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을 예방해 “민주노총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총궐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무조정실 문건을 통해 해고 사유 확대, 기간제·파견 활용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대대적인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모두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로, 이대로 강행될 경우 ‘재벌천국, 노동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보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

인천시의장 수준이 참.. 대단하다.. "경찰 나부랭이들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 [내부링크]

허 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입장을 올리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건 수준이하의 글을 배설해놨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 이건 내전상황이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으로 좌파 정권을 위한 폭력적 집단행동을 일삼는다. 전교조는 공산이념의 좌파적 시각으로 교육한다, 노조와 같은 경찰직장협의회는 2020년에 만들어졌다. 만든 넘이 문재인이다.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간첩질의 일환인 것이다’ 허 식 sns 그러자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 6명은 항의방문했고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허 의장은 논란이 되자 문제가 된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왜 올리고, 왜 삭제하는지.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 허식 시의원이 sns에 올린글. 지금은 모두 삭제 허 식 시의원 (인천시

[진보당 논평] 고작 '99엔' 일본의 '악마적 만행'을 규탄한다 (2022.08.05) [내부링크]

815 즈음에서 이런 짓을 하는 일본을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게, 일본정부가 후생연금탈퇴 수당 99엔을 보내왔다. 7월 6일 기준 환율로 하면 '931원' 완전 엿먹어라라고 대놓고 하는 비아냥이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정부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안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개선이라니. 또다시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모욕’을 자행했다. 일본 후생성이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고작 ‘99엔’을 지급한 것이다. 정신영 할머니는 14살 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배를 곯아가며 죽도록 일했으나 월급 한 푼 손에 쥐지 못했고, 함께 끌려갔던 친구 7명은 지진으로 공장건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다. 이런 통한의 삶에 대해 사죄는커녕 ‘99엔’을 지급한다니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후생연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feat. 진보당) [내부링크]

이렇게 무능한 교육부장관은 처음본다. 앞뒤 말도 안맞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지만 그 중요성으로 인해 사회부총리도 겸임을 한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능력없는 인간을 앉혀놨으니... 청문회할때부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 의혹이 사실일것 같네. 그리고 참 대단한게 어디서 저런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을 시키는지..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능력은 보지 않고 관상과 사주만 보나? 참 궁금하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오늘 박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만 5세 취학 반대 총력 집회'도 열린다.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느닷없이 튀어나온 설익은 정책도 문제였지만, 수습 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다. 국정과제에 없던

[한국경제]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못 버틴다..올 겨울 '푸틴 공포' [내부링크]

에너지 대란이 유럽상황만인 아니다. 우리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것은 보지 않고,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대응하니,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꼬 ㅠ.ㅠ 가스공사 수요예측 실패로 비축량 25% 불과 수요 느는데 도입량 줄어..비축량 작년 '반토막' 이대론 겨울에 열흘도 못 버텨..1000만t 더 필요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축량이 올겨울 열흘치 수요량(최고 수요 기준)에도 못 미치는 137만t까지 줄어든 것으로 7일 파악됐다. LNG 부족으로 겨울철 블랙아웃(대정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연말까지 1000만t 가까운 천연가스를 추가 도입해야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기준 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은 총저장용량(557만t)의 25%에 불과한 137만t으로 떨어졌다. 2020년 7월과 2021

[민중교육연구소] 펠로시의 한국방문 유감(2022.08.08) [내부링크]

펠로시의 한국 방문 유감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하원 의원단과 함께 2일 밤 대만을 방문한 뒤 3~4일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거센 반발과 함께 대만해역을 군사적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중국은 해상과 공중에서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이 훈련을 두고 “대만 통일 작전 리허설”이라고 불렀다. 이 매체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2일부터의 상황을 지난 1954년, 1958년, 1995년과 1996년에 이은 “4차 대만해협 위기”로 규정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이것이 국제 외교의 공인된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베이징의 중국 정부만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홍콩·마카오 등은 나눌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08)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이달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 '연계' 촛점 전방 특공부대 150명, 미국 NTC서 1달간 한미연합훈련 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 16일 서울서 개최…'北핵실험' 대응 논의 北매체, '담대한 계획' 비난…"휴짓조각된 이명박정책 꺼내들어" 北외무성, 펠로시 JSA방문에 "대북 적대정책 그대로 드러낸 것" 北외무성, 日오염수 방류 결정에 "태평양은 일본 하수도 아냐" 박진, 북 대사 인사 자리에서 일방적인 남북대화 요구... 북 대사 "여건 조성돼야" 블링컨 "한미동맹, 인태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 대중국봉쇄 한국 동참 요구 "식민지 삼은 전력 있으니 일본은 한국 형님뻘" 일본 정계 거물 망언 한중 외교회담 8-10일 진행... 대만·사드·칩4 등 민감이슈 거론 주목 <현장소식> “전쟁훈련, 우리가 막는다” 전국민중행동 통일선봉대 <이러다 전쟁난다! 전쟁위기 몰고 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힘차

노동·시민단체 결합 차단 하려는 尹정부 문건에 민주노총·시민단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 [내부링크]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영의 결합을 차단하려는 윤 정부 규탄 시민소통비서관실 문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음해하는 내용" "시민들의 책임과 권리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 온 단체 폄훼" "국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쇄신촉구"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문건 관련자 처벌 강력히 촉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2년 8월 1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경실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규탄발언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규탄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규탄발언 :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퍼포먼스 질의 & 응답 등 8월 1일(월)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장흥을 알수 있는 대표 영상 모음 (feat. 장흥 물축제) [내부링크]

장흥물축제 기간에 장흥을 즐기고 찾으시려는 분들께 추천!! 문림의향 ‘장흥’을 알수 있는 대표 영상을 선별하여 보았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준비하였으니 잠시 랜선으로 떠나보세요! 1.장흥을 느끼다 https://youtu.be/rLzOeUxgYo8 장흥문학길-장흥문학영상공모전(2021) https://youtu.be/5Gt7YdxJbdA 아름다운 풍경 장흥8정자 (2022) https://youtu.be/43VQfjI0ba8 슬기로운 장흥 8명산(2021) https://youtu.be/eOHZtyJka_o 장흥농민혁명 발자취를 따라서(2021) https://youtu.be/VQ9EIQ2Av8A 장흥암각문 현장조사(2021) https://youtu.be/Q5CdhPKMW6g 여음 -장흥문학영상공모전(2020) https://youtu.be/grvz6p0pIJE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장흥(2020) 2.장흥을 즐기다 https://youtu.be/ZeIA1Ws2iaE 흐르는 물처럼

에듀윌, 올들어 돌연 적자세 빠진 이유는.... [내부링크]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서경석이 광고하는 에듀윌이죠. 우리 애도 이 광고 CM송을 따라 부르기도 하죠. 이번에 에듀윌이 적자가 났다고 하네요. https://news.bizwatch.co.kr/article/governance/2022/08/02/0008?fbclid=IwAR0gMQtbBjNG6ZOpX77sebIMVlqbYOYn0-5Y_BQlZFQi5RA68QH9tfjy1cQ 에듀윌, 올 들어 돌연 적자에 빠진 이유 일반 성인 교육업체 에듀윌이 올해 들어 돌연 적자에 빠지며 벌이가 영 시원찮아졌다. 잘 알려진 대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 등으로 돈 들어갈 데는 많은 데도 매출은 되레 뒷걸음질 친 탓이다. 돈 들어갈 데 많은... news.bizwatch.co.kr 적자가 난 이유를 잘 설명해 놨는데요. 공무원 지원이 떨어졌다거나..여러가지 등등. 때문이 아닙니다. 경쟁사... 아니 경쟁인물에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 시험합격에는 권성동!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022.08.05)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 北, 펠로시 대만 방문에 "파렴치한 내정간섭·中입장 지지" 北선전매체, 을지프리덤실드 비난…"단어만 바꾼 교활한 술책" 北 유엔대표부, NPT회의서 북핵 비판에 "적반하장의 극치" 한미 합참의장 화상대화..."北 핵실험하면 전략자산 전개" 박진, 아세안+3 회의 참석…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제안 한일외교장관회담…박진, 한일관계 강제봉합 시도 일본, 931원 입금했다…92살 강제동원 피해자에 이런 망발 펠로시 만나려던 이용수 할머니, 경호팀 과잉 경호로 부상 징용 피해자측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민관협 불참선언 한·미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 실시 외교 2차관 "내년 美개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적극 참여" 경찰,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송치 <뉴스> 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통화에서는

[민중교육연구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2022.08.01) [내부링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인사·정책을 총괄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경찰국은 경찰 인력 13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해 16명 인원으로 신설돼 출범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이상민 장관이 국민 앞에 발표한 지 18일 만인 2일 공포·시행된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행안부 내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했고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경찰국 설치를 마치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해치웠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외청(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지 3

[간접고용 투쟁] 우리 진짜사장은 누구인가요? [내부링크]

[진보연대]오늘의 자주통일뉴스 (2022.08.01) [내부링크]

<한줄 브리핑> "8월 한미훈련, '국가 총력전'급으로 시행.. 통합적 훈련 복원" 백악관, 한미 실기동 훈련 재개에 "한반도 군사 준비태세 중요" "북, 8월 한미훈련 강도에 비례해 상응 조치 취할 수도"... "북침전쟁 시연회 용납못할 도전" 한미일, 1일 北미사일 추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 실시 北매체 "북 인권 광대극은 정치적 도발…동족대결 부추겨" 美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국 방어 위해 한미동맹이 결정" 미중 정상, 대만 문제 놓고 또 충돌…5번째 갈등만 되풀이 미 해군 "중국군 위협 맞서 함정 500척이상으로 확대해야" 일본, 한국군 독도방어훈련에 "수용 불가·매우 유감" 차세대 반도체 손잡은 미일…"대만 유사시 대비·중국 대항" <현장소식> 오두산전망대 부근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고,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왔습니다! 고양, 파주지역 주민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시민감시단으로써의 활동계획도 밝혀주셨습니다! 대결과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 (2022.08.03.) [내부링크]

<한 줄 브리핑> 후반기 한미훈련.. 1부 '격퇴·방어' 2부 '반격' 등 13일간 실시 국방부 "내년 봄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논의 중" "올해 '전투 목표' 완수".. 北, 한미에 '각' 세우고 다시 내부 집중 북, 코로나 신규발열 나흘째 '0'명…'색다른 물건' 수거·검사 강화 북,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추악한 동족대결마당“ 이종섭 국방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시기는 종합 검토" 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대법원 제출'... 피해자 권리 묵살한 처사 대북전단 감시단, 박상학 김포경찰서에 고발 한일의원연맹 3∼5일 방일…4일 한일 합동 간사회의 주한미군 범죄 잇따라.. 군산 주한미군 기지서 성폭행/ 홍대 앞서 술 취해 시민·경찰 폭행 미하원의장 펠로시 대만 방문…대만해협 긴장 최고조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 이러다 전쟁난다! 전쟁위기 몰고 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c일시 : 2022년 8월 6일(토) 오후3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전쟁기념관

[민중교육연구소] 정전협정과 유령군대 (2022.07.25) [내부링크]

정전협정과 유령군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이다.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포성을 멎게 한 것은 정전협정이다. 정전은 ‘교전 쌍방 간에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뜻한다. 종전을 합의하기 전에 군대끼리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협정이다.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협상이 시작됐으나 결렬됐고 단 한 차례 회담 뒤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아직 중지 상태이며 한반도는 현재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에 있다. 전후 두 세대가 넘게 지났으나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3년 전쟁 끝에 69년째 정전이라는 세계사적으로도 지극히 예외적이고 기이한 현상이다. 정전으로 총성은 멈췄으되 종전이 아니므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한반도에서 해마다 전쟁연습훈련이 벌어지고 수시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정전체제가 그 배경이다. 전쟁이

진보당 새 상임대표에 윤희숙 선출 “2024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하겠다” [내부링크]

진보당 신임 상임대표로 7월 22일 윤희숙 후보가 선출되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윤 후보를 대상으로 상임대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윤 후보는 전체 투표자 27,062명 중 25,598명(94.59%)표의 찬성 표를 얻어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투표율은 63.78%이다. 윤 상임대표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천만 촛불 사회자와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불의한 정권에 맞서 광장의 촛불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였다. 노동에 적대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적임자로 꼽히고 있따. 윤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 불평등 경제체제를 극복하려는 당원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다”며 “2024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하는 노동 중심의 세력교체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후보는“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무한 혜택을,

[서울자전거보험] 자전거 타다 사고나면...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요. 자전거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치구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치구 자전거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따릉이 보험(시설관리공단)과 자치구 단체보험은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서울시 25개구중 보험가입 자치구는 총 18개구입니다.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동작, 강남, 송파, 강동, 은평, 노원)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청구는 사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내용은 자치구마다 다를수 있으니 자치구 담당부서 (주로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

진보당 2기 상임대표에 윤희숙(현 공동대표) 출마 “‘윤석열 반동정치’에 맞서는 선명야당, 2024년 총선 원내 진출 목표” [내부링크]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가 “물가폭등 등 경제위기 시대에 ‘반동 정치’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선명야당,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출로 진보당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하였다. 윤 후보는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팽개치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반동 정치,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만한 불통 정치에 취임 초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제2의 촛불혁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집회기획팀장,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특히 ‘박근혜 퇴진 광화문 촛불집회 사회자’로 이름을 알리는 등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반노동‧친기업, 불통과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제2의 촛불혁

김재연 상임대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농성장 방문 “임금 원상 회복은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 [내부링크]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8일 오전 10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동자의 ‘0.3평 철제 감옥’ 농성장을 찾았다. 전국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17일째 배의 난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김 상임대표는 대형원유운반선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부지회장 등 7명의 조합원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눴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2월 대우조선을 방문, 유최안 부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임금원상회복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조선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와 조선소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가 있다. 지난 2014년 세계조선 경기 하락 등으로 침체기를 맞은 이후,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0%가량 일 방적으로 삭감되었으며, 최근에는 ‘수주 대박’이라 할 만큼 선박 수주가 늘어나며 모처럼의 호황기를 맞이했으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기성금을 고작 3% 인상에 그쳤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은 원상 회복인 30% 임금 인

[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 뉴스(2022.07.18) [내부링크]

<한줄 브리핑>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조직부 간부 특별 강습회 지도 北매체 "南 삐라 살포로 코로나 확산…대가 단단히 치를 것" 이달 말 워싱턴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연합훈련 등 논의할 듯 박진, 18∼20일 첫 방일…강제징용 배상문제 핵심의제 될 듯 스텔스기 추가도입기종 F-35A 사실상 결정…4조들여 20대가량 국정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건넨 USB 내용까지 조사...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안보 자해 행위”비판 '美 전통적 맹방'은 옛말…바이든 첫 중동순방서 '빈손 귀국' 20대 주한미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교통사고…미 헌병대 인계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 한일역사정의 실현 / 평화촛불 일시, 장소 : 7월 23일(토) 오후 7시, 평화의 소녀상앞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전국민중행동 한미일군사협력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은 역사정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촛불을 밝힙

[민중교육연구소]물가도 검찰이 잡아야지?(2022.07.18) [내부링크]

물가도 검찰이 잡아야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상했다. 통상적인 인상 폭 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 인상에 나선 건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사상 처음이다. 앞서 4월, 5월 0.25%포인트씩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 인상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선 건 치솟는 물가 급등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것은 좀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물가가 더 많이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 올랐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이

[민중의소리]윤석열 정부가 무시한 ‘재정의 세 가지 딜레마’ [내부링크]

국가재정에서 트릴레마는 ① 높은 복지수준과 ② 낮은 조세부담률, ③ 낮은 국가채무비율이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높은 복지수준을 누릴 수 없고, 거기에 국가채무 비율까지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국가재정전략 등을 발표하며 지출 확대(소상공인지원 확대, 선택적 복지 강화 등), 감세, 국가채무비율 하향 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 정부의 세 가지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시한 ‘재정의 세 가지 딜레마’ 높은 복지, 낮은 세금, 국가채무비율 하향 공언한 윤 정부…이상민 “최적의 국가부채, 사회적 합의 필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

"연기와 무예 교육해드려요" 수원시립예술단 시민아카데미 6기 수강생 모집 [내부링크]

나도 연기를 배우다 운영기간 : 2022.06.29 ~ 08.27 모집대상 : 중학생 이상(25명) 접수기간 : 2022.06.13 ~ 06.26 (마감) 여름무예학교 장용영 군사들이 익힌 힘차고 절도있는 무예를 배워보는 시간 운영기간 : 2022.07.25 ~ 08.12 운영일정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8:50 ~ 9:50 장소 : 화성행궁 일대 강사구성 :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시범단원 모집대상 : 초등학생 이상, 강좌별 선착순 15명 (대기자 강좌별 5명) 수강료 : 무료 접수기간 : 2022.07.06 ~ 07.20 강좌 : 검 초급반, 검 중급반, 권법반 발표회 : 2022.08.12(금) 10:30 예정 (화성행궁 유여택) 준비물 : 운동복 및 운동화(검 초·중급반은 목검 제공) * 준비물 및 기타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강의 개설후 강사가 별도로 안내 * 여름 무예학교의 경우, 우천시 무예 관련 영상 관람 또는 강의 연기 1회 예정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민중교육연구소] 청년 정치인의 토사구팽(2022.07.11) [내부링크]

청년 정치인의 토사구팽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국민의힘 이준석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당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라는 ‘토끼사냥’이 끝나자 두 선거의 연승에 기여했던 ‘사냥개’가 잡아먹힌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8일 새벽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당 대표를 그만두라는 중징계 처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이 대표는 징계 전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대선 승리하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지방선거 승리하고도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라고 울먹였다. 중징계가 떨어지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난 김성태(KT 채용 청탁) 전 의원 사건은 아직 처리조차 안 되고 있다”며 “(저의 경우) 아직 경찰 수사가 시작되지도

[KBS]한때 '부자 정당' 민생당에선 지금 무슨 일이? [내부링크]

중랑구에 시의원 후보로 민생당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 9억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한명이 대표로 출마했네. 이게바로 세금도둑아닌가? 게다가 회계부정까지 , 완전 범죄소굴인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6개 정당에 약 490억 원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이 9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럼 민생당은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얼마나 냈을까요? 취재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조금 받아 당 정비"…책임감 때문에 1명 출마? 민생당에서는 전국에서 단 1명의 후보만 출마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했던 이기현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후보는 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후보자가 나와야 선관위에서 지원해주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

캠코,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내부링크]

캠코,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 임차인 주거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요령 배포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6월 7일(화) 부동산 전세 사기로 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 자료인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캠코는,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했다. 예방 요령은 임대차 계약 전ㆍ후 확인 사항 임차인 보호장치 체납 국세ㆍ지방세 권리분석 기준 등 임차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먼저,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

[은평시민신문]경찰, 은평구청 압수수색 …”김미경 구청장 선거법 위반 관련” [내부링크]

불안불안하다. 명백한 선거법위반인데..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청령도 꼴찌에. 공직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에. 비록 당선은 되었지만. 공천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공천해서 이 사단이 난것이라고본다. 만약에 100만원 이상 선고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은평시민신문]경찰, 은평구청 압수수색 …”김미경 구청장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6월 21일 은평구청을 압수수색 한 후 자료를 옮기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됐다.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은평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은평구청장실과 비서실 2곳을 압수수색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와 김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

[민중교육연구소]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정부(2022.07.04) [내부링크]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5일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6%대 물가 상승을 예상한다. 6%대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나아가 7~8월 상승률은 7%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은 갈수록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곡물가는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3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2분기보다 식용 13.4%, 사료용 12.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제분용 밀 수입 단가는 1톤당 453달러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식용 옥수수는 1톤당 412달러로 36% 올랐다. 기름값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은 지난달 30일 배럴당 113.4달러에 거래돼 1년 전의 1.6배 수준으로 뛰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은평시민신문]은평구 공무원, 다문화 가정에 막말 논란 [내부링크]

지난 5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외국인 아내가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 막말을 했던 사건입니다. 아직도 이런일이 있냐며 분노했었는데, 은평구 공무원이었네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맨날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저런 막말을 해도 눈깜짝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벌써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은평구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갔는지, 아니면 처벌을 했는지. 검색을 해봐도 후기가 없네요. ytn 뉴스 보도 화면 캡쳐 은평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문화 가정을 둔 민원인에게 막말을 퍼부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제의 공무원은 다문화 가정 A 민원인과 통화 후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워크샵 갖고 "폐지운동 더 크게 확대할 것!" [내부링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워크샵 갖고 "폐지운동 더 크게 확대할 것!" - 이정희 대표 "보안법폐지는 압도적 국민여론과 함께 할 때 가능할 것!"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대표 이정희, 이하 교육센터)는 25일, 고양-파주에서 교육위원 1차 워크샵을 갖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더 풍성하게 확대할 것'에 대하여 논의했다. 약 40여 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고양시 민간학살현장인 '금정굴'을 현장 답사하고, 오후에는 파주 민족화해센터와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방문하여 워크샵을 진행했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장이 '금정굴과 국가보안법'이란 주제로 현장 답사를 이끌었고,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인 강주석 신부가 직접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소개하고 설명했다. 이정희 대표는 최근 교육센터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진행한 '민주노총 2030 국가보안법폐지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하여 직접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대와 40대의

[민중교육연구소]횡재세와 부자감세(2022.06.27.) [내부링크]

횡재세와 부자 감세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부터 4%대에 진입한 데 이어 5월에는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4% 상승하며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7.4% 올라 1998년 3월(7.6%) 이후 24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6일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식료품+식대)는 월평균 106만6902원으로, 1년 전(97만2286원)보다 9.7% 증가했다. 장 보기도,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기도 겁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다음 달 동시 인상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

[진보당 논평] 물가폭등과 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2022.06.20) [내부링크]

가구 유형별 비중, 평균 가구 소득원 수 등을 계산한 결과 임금노동자 1~4인 가구 월 평균 적정생계비는 247만9천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860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월급 받고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인 내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30%’ 수준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물가폭등이 비상이다.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5.4%, 1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8.4를 기록하며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살인적인 기름값에, 전기·가스요금에, 금리인상에, 국제적 식량위기 및 봄가뭄에 의한 올여름 농산물가격 추가 폭등 경고까지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여는 등 ‘물가잡기

[경인방송][인터뷰] '인천 유일 정의당' 김종호 동구의원 당선인 [내부링크]

중대선거구제 4인선거구에서 당선되 정의당 김종호 인천시 동구 구의원. 중대선거구라고 해서 다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당선의 근본 원인은 주민들 곁에서 쉬지않고 일했다는거. 정의당에 이런 사람이 많았더라면 이런 결과까지는 아니었을건데. 2인선거구에서 3위만 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결국 준비된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김성민의 시사토픽] "사회운동 경험 통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겠다" 김종호 인천동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당선인 <사진 제공 = 김종호 당선인 페이스북>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인터뷰 : 김종호 인천동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당선인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16tGx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 시사토픽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길벗 칼럼] 오독오독 얼음 중독은 건강의 이상신호? [내부링크]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지며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얼음을 가득 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더위로 멍해진 정신을 번쩍 뜨게 해주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음료수에 들어있는 얼음을 남기지 않고 드시는 편인가요? 간혹 얼음을 중독적으로 오독오독 씹어먹는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위도 식혀주고 소리도 재미있고 칼로리도 없다는 매력을 갖고 있지만, 얼음을 씹어먹는 행동은 생각보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얼음을 비롯한 딱딱한 물건을 자주 깨물어 먹는다면 치아 표면의 흰색 부분인 법랑질에 실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표면에 생긴다면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치아 균열로 이어져 충치가 없어도 찌릿하거나 시린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얼음중독은 빈혈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외국에서는 얼음을 중독적으로 먹는 빙식증(氷食症)을 이식증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식증이란 영양분이 없는 종이, 흙 등을 먹는 증상을 말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

[진보당 논평] ‘화주단체 대변인’ 자청한 원희룡 장관 강력 규탄한다! [내부링크]

‘화주단체 대변인’을 자청하며, 파업 종료 이틀 만에 노조와의 합의안을 걷어찬 원희룡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 안전보다 화주들의 ‘돈타령’이 그토록 중요한가. 지금껏 국민 일상과 산업·유통의 큰 축을 담당한 화물노동자들이다. 이들이 목숨걸고 운전하거나, 운송을 포기하게 방치하는 것이 어찌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안전운임제’가 아닌 업계 자율에 기반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시하며,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이틀 만에 합의내용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합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화물노동자와 온 국민을 농락한 원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원 장관은 우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을 문제삼으며 ‘제도 개선부터’를 강조했지만, 본심은

"원성 들어도 끝까지 대안 제시"... 진보당 4선 의원 당선 비결 [화제의 당선인] 광주 광산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국강현 구의원 [내부링크]

"원성 들어도 끝까지 대안 제시"... 진보당 4선 의원 당선 비결 [화제의 당선인] 광주 광산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국강현 구의원 진보당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6.1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으로 당선된 국강현 진보당 당선인은 4인 선거구인 광주 광산구 가선거구에서 6200표(27.50%)를 득표해 1등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국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자 4명을 모두 눌렀다.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국 당선인은 2006년, 2010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엔 광주시의원 선거에 도전해 1만274표(35.19%)를 득표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13일, 광주 광산구의원 4선 고지에 오른 진보당 국강현 당선인을 인터뷰했다. 아래는 국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광산구의원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

[민중교육연구소] 경기 침체와 정치 위기 (2022.06.20) [내부링크]

경기 침체와 정치 위기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에 이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은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이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6%(41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거세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정례회의에서도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유로존 19개국의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8.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치(2%) 4배 수준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7월에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9월에는 상황에 따라 빅 스텝을 선택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영국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16일 기

[민중의소리]대통령실 리모델링 맡았다는 그 업체, 의아한 점 세가지 [내부링크]

"소명되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급해서 수소문을 했다면 ‘누가’ 그 수소문을 했냐는 것이고 수소문에 응해 다누림건설을 추천한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다. 세간의 의혹이 모이는 지점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는 대부분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사업으로 진행됐다. 140여건 발주 사업 가운데, 경호처가 130건을 발주하고, 비서실은 11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비서실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11건 중 유일한 공사(용역이나 물품구매가 아닌 발주) 계약은 다누림건설이 수주한 리모델링 공사 단 한 건 뿐이라고 보도했다. 나머지는 물품 구매 등 소액이었다. 신문은 “비서실이 맺은 수의계약 중 거래액이 가장 클 뿐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임에도 경호처가 아닌 비서실이 특정 업체를 지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담당한 인테리어업체 다누림건설 민중의소리 “아마 급하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굉장히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합

[진보당 논평] 화물연대 교섭결렬 국민의힘 규탄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 (2022.06.13) [내부링크]

파업의 파장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누구 하나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자율적으로 풀라”고 떠넘겼고, 이준석 대표는 “정당이 아닌 국토부가 논할 사항”이라며 떠넘겼다. 정치권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에 경총 등 31개 경제단체는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하며 나섰다. 화물노동자는 ‘자영업자’라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던 자본이 이제는 ‘강제노동’을 시키라며 몰상식한 궤변을 배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진보당 화물노동자의 총 파업이 7일차에 들어섰다. 12일인 어제, 8시간 넘는 릴레이 교섭 끝에 잠정 합의까지 이르렀지만, 막판 국민의힘이 돌연 번복하며 협상이 결렬되었다.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파업 이후 화물연대·국토부·국민의힘·화주단체 등 4자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적극 논의’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협의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잠정 합의까지

[진보당 논평] 전국노점상대회의 절박한 요구,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2022.06.13) [내부링크]

이번 35차 전국 노점상대회를 맞이하여, 진보당은 다시 한번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및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은 노점상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끊어내고, 노점상이 사회와 정치의 주인이 되는 투쟁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진보당 지난 88년 6월 13일은, 독재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맞서 전국의 노점상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여 승리했던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전국노점상대회’를 개최한지 35년차, 여전히 불법과 단속의 굴레에서 20만 노점상은 “벌금 아닌 세금을, 노점상도 당당한 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펜데믹은 도시빈민들에게 대재앙이었다. 특히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더욱 심화되어, 전국의 5일장은 방역을 핑계로 강제 휴장됐고, 경남·부산 등 일부 5일장은 영구 폐쇄되기도 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산 5일장의 경우 안산시가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노점상에 수천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등 만행을

[오마이뉴스] 정의당엔 없고, 진보당에 있는 것 (진보정치) [내부링크]

정의당엔 없고 진보당엔 있는 것 [6.1 지방선거] 얼마나 지역에 밀착했나, 어떻게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냈나 진보당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후보. 1. 6.1 지방선거의 숨은 승자 '진보당' 대부분의 선거 결과 분석은 광역지자체장 선거 중 몇 곳에서 승리를 거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계층, 연령, 세부 지역 단위로 나눠 보면 보이지 않던 지점이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지역구가 있는 지방선거는 선거 결과값에서 다양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8회 지선에서 '예상 밖의 승자'는 진보당이다. 의외로 여길 수도 있다. 다시 국회로 돌아와 대권주자로 선 안철수, 민주당의 차기 대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김동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진 오세훈도 아닌 광역단체장 당선인이 없는 진보당이라니? 혹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지 모른다. 그러나 진보당은 '정의당 독주'로 일컬어지는 진보정당 내 경쟁에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보정

[한겨레 사설] ‘윤 대통령 징계 소송’ 포기한 듯한 법무부의 ‘법치 역행’ [내부링크]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징계이고 내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차 판단까지 받은 마당에, 징계 당사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법무부가 징계 소송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법과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2심 재판을 일부러 지려 한다는 인상마저 주니, 법이 웃음거리가 될 지경이다. 권력자를 위해 법과 원칙을 구부리는 것이야말로 ‘법치’에 역행하는 ‘인치’의 전형이다. 그런 나라를 더 이상 법치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 사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당한 데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 쪽 변호인들이 최근 모두 해임됐다. 지난해 10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니 법무부 입장에서는 승소한 것인데, 이런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을 일제히 내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법무부가 2심 재판에서 승소할 의지가 없어졌다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

[미디어오늘]신입기자 최종면접 떨어뜨리고, 1년 계약직 오라는 방송사의 '꼼수' [내부링크]

"한 방송사의 채용 꼼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2021년 정규직 신입기자 공고를 내고, 서류→인적성 검사→필기시험→실무면접→최종면접까지 총 5단계에 걸쳐 채용을 진행했는데, 최종면접까지 올라간 5명을 모두 떨어뜨린 후 그 중 두 명에게 다시 연락해 “1년 계약직으로라도 올래?”라고 물었다는 내용이었다. 본래 공고에 나와있던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다시 평가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방송사가 신입기자를 계약직으로 뽑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기자의 꿈이 간절한 언론사 입사지망생, 그것도 입사의 문이 좁은 언론사 입사의 문턱에 선 취업준비생은 ‘1년 계약직’이라는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다. 신입 정규직 채용을 피하기 위한 방송사의 갑질이자 꼼수였다." [기자수첩] 정규직 채용 피하기 위해 언론사 입사 문턱 취준생 절박감 악용한 게 아닌가 “신입기자를 정규직 최종전형에서 모두 떨어뜨린 후, 그 중 둘에게 따로 연락해 1년 계약직으로 채용

[민중교육연구소] 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평가(2022.06.13) [내부링크]

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평가에서, 무엇보다 먼저 진보당이 정의당을 누르고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진보당 당선자의 1/3이 농민이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당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진보정당의 6·1 지방선거 평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의당 당선자 지난주에 이어서 6·1 지방선거 평가를 계속한다. 이번에는 진보정당의 선거 평가이다. 6·1 지방선거 결과는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6·1 선거가 3·9 대선의 연장이었으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당선자가 나온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미미했다. 진보정당의 선거 평가에 앞서 먼저 지적할 점은,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선거 성적이 저조한 원인을 진보정당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진보정당이 안고 있는 약점을 무시하거나 감싸려는 뜻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객관적 조건과

[매일노동뉴스][노동자 가구원 평균 2.94명인데]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비혼단신 노동자 [내부링크]

비혼, 1인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용자위원한테 물어보고 싶다. 너도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최저임금을 정하면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 최고임금" 이 되는 업종이 너무나 많다. [노동자 가구원 평균 2.94명인데] 최저임금 심의 기준은 비혼단신 노동자 노동계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심의 기준 바꿔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밝혔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산출했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노동자가구 적정생계비’

[진보당 논평] 쉬운해고·임금삭감 ‘노예계약’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 강력히 규탄한다!(2022.06.13) [내부링크]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고객이 민원을 넣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 심지어 “우편사업 정책 변경,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량 해고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표준계약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생활물류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다. 이를 두고 ‘노예계약서’가 아니면 무어라 불러야 하겠는가. 진보당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18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택배노동자는 정액급여가 아닌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 된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

[진보당 논평] 故 신효순·심미선 20주기를 추모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야 한다. (2022.06.13) [내부링크]

진보당은 효순·미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자주 평화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더 이상 미군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진보당 오늘은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의 20주기가 되는 날이다.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의 아픔과 슬픔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잊을 수도 없다. 효순·미선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당시 가해자 미군들이 판사, 검사, 배심원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단 한글자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법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효순 미선 사건의 경우 공무 중이라는 이유로 형사재판관할권이 한국에게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SOFA 규정에는 형사 관할권의 핵심 판단 기준인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군 장성급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공무에

[매일노동뉴스] [‘핸골당’?] 출근하면 휴대전화 뺏는 OK금융 콜센터 “아이 코로나 확진도 몰랐다” 인권위 진정 … “회사 판단시 디지털기기 수색도 가능” [내부링크]

이들은 출근과 동시에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휴대전화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넣고 자물쇠를 잠근 후 업무를 시작한다.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퇴근 전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 OK금융그룹 콜센터 노동자들은 휴대전화 사물함을 ‘핸골당(핸드폰+납골당)’이라고 부른다. [‘핸골당’?] 출근하면 휴대전화 뺏는 OK금융 콜센터 “아이 코로나 확진도 몰랐다” 인권위 진정 … “회사 판단시 디지털기기 수색도 가능” 사무금융노조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OK금융그룹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 제한 등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OK금융그룹이 보안 우려가 있다며 계열사 콜센터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출근시 휴대전화를 수거해 별도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지부장 봉선홍)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그룹

[미디어오늘] 스태프 집단해고 빚은 KBS 드라마 ‘미남당’ 방영 중단 요구 [내부링크]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측은 “제작사는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연장을 23시간까지 초과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촬영 주차가 17주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근로기준법(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태프들에 한해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 최소한의 법을 지키라는 요구에 생존권을 빼앗은 해고”라고 밝혔다. “원청 KBS, 해결 때까지 방영 중단, 근기법 위반 해결” 제작사 측 “주 52시간 지켰다” 반박에 재반박 미디어오늘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한 스태프를 모두 해고해 논란이 된 드라마 ‘미남당’ 사태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해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드라마 방영을 중단하도록 KBS에 요구했다. 미남당은 이달 2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 불법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원청으로서 제작사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

[진보당 논평]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로 둔갑,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가 (2022.06.09) [내부링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으나, 실체는 검찰을 편애하는 검찰주의자일 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 출신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정해야할 모든 국정 분야에서 유능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만일 뿐이다. 진보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비판에 대해 "그게 법치국가"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통치를 법치로 둔갑하고 각계의 우려에 귀를 닫는 독선과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막론하고 수사·인사·정보 등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과도하게 발탁했다. 검찰 출신들이 국정원 기조실과 금융감독원장까지 중용되는 등 상식을 뛰어 넘는 편협한 인사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만 요직에 발탁한다면, 공직사회는 경직될 수밖에 없으며 권력기간 간 분산과 견제의 원칙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겠다"고 했지만 한국 사회에 유능한 인물이 검찰 밖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시공무원

[한겨레] 국가의 품격과 '인혁당 빚고문' [내부링크]

"도대체 지구 위 어느 정부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연리 20% 고리대 빚고문과 부동산 강제경매를 벌인단 말인가. 국가의 품격을 지키라! 오늘의 빚고문 사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됐다. 빚고문 사태를 정의롭게 해결하겠다던 후보자 시절의 국정원장,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 오면 해결하겠다던 청와대, 국가폭력피해자 채무면제 법안을 만들어놓기만 하고 손 놓은 민주당, 배임이니 형평성을 주장하며 해결을 방해한 기획재정부, 인권위나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은 적 없으니 경매를 속개하라는 정부법무공단 등등. 설과 추석이면 민주화 유공자라고 명절 선물로 토속주를 보내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벌였던 일들을 과연 알고는 있을까?" 지급한 보상금이 많다며 끝까지 빼앗겠다고?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 선생. <한겨레> 자료사진 [왜냐면] 이송우 | 시인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입지전적인 나라이다. ‘제2의 일

[길벗 칼럼]‘제2의 심장’ 종아리가 튼튼해야 혈액순환도 잘 된다 [내부링크]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한의사모임에서 기고한 한의학 건강 칼럼 민중의소리 누구나 한 번쯤 운동을 격렬히 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몸이 피곤한 날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손쉽게 설명하면 종아리 근육에 무리가 가서 생기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인체의 제2 심장’이라고도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장에 의해 전신으로 보내지는 피는 하지(下肢:궁둥이에서 발에 이르는 부분)로도 내려와서 종아리 근육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축을 통해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집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사람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하지 부위는 인체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지 부위까지 내려온 피들은 중력의 방향을 거슬러서 심장 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종아리 쪽의 정맥들에 있는 혈관 밸브

효순미선20주기 촛불정신계승 6.11 평화대회 [내부링크]

효순미선이 우리를 떠난지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미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내기 위해,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반대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을 위해 6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에서 모입니다.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계승 카드뉴스 1탄 효순미선20주기 6.11평화대회 홍보영상

[오마이뉴스] 투표함 열어보니 반전... '보수'텃밭에서 1등한 '진보'후보 [내부링크]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진보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한명한명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언론 보도도 없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선되었으니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정치,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 텃밭이라는 충북 옥천에서 1등으로 당선한 송윤섭 당선인의 삶을 보면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윤섭 충북 옥천군의원 당선인 개표 결과는 반전이었다. 여러모로 불리했던 후보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충북 옥천군의원이 됐다. 송윤섭(다선거구, 진보당) 당선인의 이야기다. 그의 득표율은 28.16%(1543표), 옥천군의회 선거구 전체에서 가장 높다. 군의원 선거 첫 도전인 그는 당선조차 불투명한 후보였다. 의원 2명을 뽑는 옥천군 다선거구는 여전히 지역색과 보수성이 강한 농촌 면 지역으로 구성됐다. 후보는 총 5명이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안내면과 청성면

[진보당 논평] 전기요금 인상보다 공공 주도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2022.06.08) [내부링크]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조치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행, 산업계 에너지 수요 감축, 기후위기 대응’문제 등을 해소할 수 없다. 민간 기업들의 과다한 부당 이익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당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kwh당 6.9원이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2100수준으로 올랐는데, 또 다시 3분기에 kwh당 3원이 인상된다면 추가로 900수준이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전력의 적자다. 1분기 당시, 한전이 사상 최대인 7조 7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에 이를

진보당,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정화 먼저 하라!”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34.8배 초과 검출 [내부링크]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34.8배 초과 검출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정화 먼저 하라!” 9일 오전 11시 용산공원 졸속 개방 규탄 1인시위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장은 9일(목)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용산공원 졸속 개방 규탄 및 부지 오염정화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던 용산공원 부지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10일 시범 개방됩니다. 현재 해당부지의 오염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환부지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8배 초과, 비소가 기준치의 39,9% 초과, TPH성분도 기준치의 29배 초과, 중금속오염도 수십 배 초과되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토양에 소각재로 흩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소각재들이 미세먼지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건강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가 오염정

[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2022.06.08) [내부링크]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법대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화물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파업도 ‘집단운송거부’로 격하시키며 파업조차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태도로는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킬 뿐이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50여개 거점에서 25000여명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 자발적 참여로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파업이 성사되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경찰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조합원 15명을 무더기 검거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국토부는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묵살했고, 지난해 11월 같은 문제로 파업을 했음에도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한 바 없다.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안전운임제를 ‘사회주의법’이라 비난하며 도입에

[은평시민신문] 6.1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내부링크]

4년전에 비하면.. 민주당이 독점하니 완전히 개판이 되었지만. 양당이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해서 나아지지는 않을거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동네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제3당이 들어가야 하는데.. 진보정당이 꼭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쉽기는 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가 결정됐다. 은평구청장 선거에서 김미경 후보는 남기정 후보를 3.5% 차이로 따돌리며 51.8%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당선으로 최초 여성 재선 구청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은평구 서울시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제1선거구(녹번∙응암1∙2∙3동)에서 성흠제 후보가 50.1%(26,775표) 득표율을 보이며 채근배 후보를 0.21%p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다. 제2선거구(역촌∙신사1∙2∙증산∙수색동)에서 이병도 후보는 52.36%(28,773표) 득표율로 김우태 후보를 4.73%p 차이로 여유있게 앞서며 당선됐다. 제3선거구(갈현1∙2∙진관동)에서 박유진 후보는 48.38%(23,

[민중교육연구소]6·1 지방선거 평가 [내부링크]

6·1 지방선거 평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자. 우선,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다.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보다 9.3%포인트,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선보다 26.2%포인트 크게 하락하였다. 2010년 이후 치러진 열 번의 전국단위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 3·9 대선 때 투표했던 유권자 중 약 1150만 명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선 투표를 하지 않았다. (3·9 대선 투표자 3406만7853명, 6·1 지방선거 투표자 2256만4394명)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이 기록적으로 낮아진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집계 결과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37.7% 투표율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불과 석 달 전 대선 때 81.5%로 전국 1위의 투표율을 보였던 것과 180도 달라진 결과다. 대선 투표자 중 절반이 넘는 53만 광주 시민들이

[민중의소리 사설]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현실이 된 '검찰공화국' [내부링크]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 사고 수준이 8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최근의 인사를 보면 전두환의 하나회를 보는 거 같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사설]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현실이 된 '검찰공화국'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추가 인선하면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한 박성근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조직과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국정원 2인자이다. 조 실장은 검찰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가까웠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측근을 기용해 국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총리 비서실장에 박 변호사를 임명한 건 더 노골적이다. 한덕수 총리가 천거한 국무조정실장은 낙마시키고,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인사에는 총리와 이렇다할 인연이 없는 측근을 배치했다. 보좌가 아니라 '감시'라는 평이 나올 만하다. 검사 출신이 중용된 경우

화물노동자 “국민 안전 위한 총파업” 돌입… 각계 지지 잇따라 [내부링크]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유가 인상 시, 유가에 연동해 운송료를 조정하는 제도로, 안전운임제에 따라 화주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인해 ‘달릴수록 적자’인 화물노동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화물노동자 “국민 안전 위한 총파업” 돌입… 각계 지지 잇따라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7일 전면 총파업 돌입 90여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등 각계 지지 이어져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다. 치솟는 물가, 폭등하는 경유가 시대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총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향한 제 시민단체들의 지지가 이어지는 하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

[진보당 논평]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고,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2022.06.06) [내부링크]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폭등하는 경유가와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절박한 파업이다. 최근 3개월 이상 2000원대의 ‘미친 경유값 쇼크’는 특히 화물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한 달 기름값으로만 수백만원씩 더 쓰는데, ‘화물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어 ‘달릴수록 적자’인 구조가 되었다. 화물노동자들은 목숨 걸고 장시간·과속·과적 운전을 하거나, 운송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런 화물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인상 시, 유가에 연동해서 운송료를 조정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로, 화물노동자들은 이 제도의 안착 및 확대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극히 일부 적용되는 안전운임도 ‘일몰제’ 적용으로 올해 말에는 자동 소멸할 예정이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태도는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진보당, 김종훈 울산 구청장 등 21명 당선 ...대안정당 도약 발판 마련 [내부링크]

진보당, 김종훈 울산 구청장 등 21명 당선 11년 만의 진보단체장과 20명 지방의원으로 대안정당 도약 발판 마련 진보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구청장을 포함해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먼저 김종훈 당선자는 54.83%의 득표율로 45.16%를 득표한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를 누르고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의 당선으로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진보 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오은미(전북 순창군), 오미화(전남 영광군), 박형대(전남 장흥군) 등 3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했습니다. 모두 역대 정권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농촌이 무너져 갈 때 농민들 속에서 진보정치를 키워온 소중한 진보당의 후보들입니다.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전북에서 17명의 기초의원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북, 충북에서 각각 1명씩 당선됐으며, 광주(6명), 전남(5명), 울산(2명) 등의 당선자를 배출

[경향신문] 4년차 ‘소울리스좌’는 왜 정규직이 아닐까 [내부링크]

소울리스좌 열풍으로 김씨 근무경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에버랜드가 있는 경기 용인시 출신인 김씨는 2019년 7월 처음 에버랜드에 입사했다. 올해가 에버랜드에서 일한 지 4년째다. 지난 4월 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김씨는 재계약 뒤 티타남을 운영하는 마케팅 부서의 캐스트로 일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이번 재계약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김씨는 여전히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4년째 근무 중인 김씨는 왜 여전히 비정규직일까. 김씨가 3번의 재입사 과정을 거치면서 근무기간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가 공백 없이 일하길 원하는데도 재입사 관행을 통해 회사가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소울리스좌의 ‘소울리스’ 이면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있다고 지적한다. 4년차 ‘소울리스좌’는 왜 정규직이 아닐까 재입사만 3번…‘쪼개기 계약’으로 근무기간 공

[SBS] 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취재파일] 그리고 받아쓰기 기자들(기레기들) [내부링크]

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취재파일] 그리고 받아쓰기 기자들 1. 5월 30일 월요일 아침 7시 37분, 국토교통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이란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 뭐 GTX 건설 속도를 높인다는 이야긴가보다, 싶었습니다. 첨부파일 220531(조간)_GTX_확충으로_꼭두새벽_출근길_전쟁에서_해방(철도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낸 시간이 아침 7시 37분인데, 14시에 그러니까 6시간 뒤에 원희룡 장관이 동탄역에서 지역주민과 만나는 미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는 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었던 '미래를 내다본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런. 여섯 시간 뒤에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이 어떤 말을 할지, 이미 모든걸

[민중교육연구소]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에 의탁한 나라 (2022.05.30) [내부링크]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에 관여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남의 나라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단 말인가?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등이 가소롭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안보의 핵심축은 변함없이 한미동맹이다. ‘철통같은 동맹’이 ‘바위처럼 굳건한 동맹’으로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은 작전지휘권을 미국에게 이양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나라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인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넘겨주고 안보를 의탁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에 의탁한 나라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미디어오늘] 진보당 21명·정의당 8명… 엇갈린 진보정당 성적표 [내부링크]

원외정당 진보당, 광역의원 3명·기초의원 17명 등 지선 당선자 두배로 증가 원내정당 정의당 선거참패 지도부 총사퇴, 광역의원 1명·기초의원 7명 초라한 결과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울산 동구청장 등 총 21명을 당선시키면서 정의당을 제쳤다. 진보당에선 11년 만에 진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복귀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3명(박형대 전남 장흥군, 오미화 전남 영광군, 오은미 전북 순창군), 기초의원 17명(최나영 서울 노원구, 국강현 광주 광산구, 김은정 광주 광산구, 김명숙 광주 광산구, 박현정 광주 동구, 김태진 광주 서구, 손혜진 광주 북구, 박문옥 울산 동구, 강진희 울산 북구, 윤경선 경기 수원시, 송윤섭 충북 옥천군, 유영갑 전남 순천시, 최미희 전남 순천시, 황광민 전남 나주시, 백성호 전남 광양시, 김지숙 전남 화순군, 손진영 전북 익산시)이 당선됐다. 진보당의 현역 지방의원이 10명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21명으로 두배이상 증가했다. 또한 김종

[민중의소리]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최대 리스크, 허위사실 유포 수사 [내부링크]

선거에서 재산정보 누락은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당선무효까지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나와있는 것중 재산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13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한 행위(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127 판결) -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신고한 행위(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판결문을 찾아보니 낙선했더라도 법위반이 위중하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했다.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에게 적용될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후보는 그동안 공개토론에서 KT 취업청

[은평시민신문] 6.1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는? [내부링크]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별로 큰 관심이 없다. 다만 진보정당 후보가 구의회에 입성하나, 못하나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지면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로 안정적 정국운영의 발판을 놓으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은평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1%, 박영선 후보가 45%를 득표하며 오세훈 후보가 6% 차이로 앞섰다. 반면 3월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2%, 윤석열 후보가 48.5%를 득표하며 이 후보가 6.6%로 앞섰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라 여겨지는 은평에서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민주당 텃밭의 면모를 보일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은평구청장, 시·구의원 등에 총 40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총 57명의 후보가 출마를 한데 비해 17명이

[은평시민신문] 은평구청장, 민주 김미경 40.2% vs 국힘 남기정 47.9% [내부링크]

민주당은 별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으니 심판을 받는거다. 지난 지방선거때눈 "묻지마 1번"이었음을 상기하면 능력도 검증안되는 후보들이 민주당 간판만 들면 다 당선되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도 민주당 15, 자유한국당 4명으로 역대금 여대야소를 만들지 않았어나.. 그런데 그 결과는 구정감시도 없고, 끼리끼리 해먹는 은평구를 만들어버렸다. 은평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세긴 하지만...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세가 약해지고 있다. 그것은 지난 4년동안 변화와 희망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배신한 결과이기도 하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5년을 허송세월 보내니, 누가 민주당을 좋게 볼것인가? 그러니 벌써 없어져야 할 국민의힘이 살아남아 오히려 다시 정권을 잡고, 정치는 후퇴해버렸다. 이번 지방선거도 가망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서로서로 해먹는 양당정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이번선거에서 구청장에 민주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되든 그 차이는 별로

[구로타임즈]'맹탕'으로 끝난 구로구청장후보 토론회 [내부링크]

구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지난 22일 녹화이어 24일 지역에 방송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구로구청장 후보들의 자질과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로지역의 발전(안) 및 비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로구청장선거 후보자초청토론회가 구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5월 22일(일) 오전10시30분부터 서강대 스튜디오에서 한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녹화된 구청장후보토론 방송은 지난 24일(화) 저녁 8시부터 딜라이브서울경기케이블TV을 통해 구로지역에 방송됐다. 토론회에는 구청장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동웅 후보와 국민의힘 문헌일 후보가 나왔으며, 지역현안등 공통질문, 공약, 자유주도권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구청장이 되면"= 먼저 시작발언을 통해 문 후보는 "구로구는 발전과 성장이 정체 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공학박사이자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로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바꾸고, 공부

[6.1지방선거] 대구에서 다시 진보 구의원 도전하는 ‘황소’ 황순규 [내부링크]

대구는 진보정당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그런데 대구에서 진보정당의 밭을 일구는 사람이 있다. "황순규" 그가 출마한 동구 바선거구는 안심 3·4동, 혁신동으로 이뤄진 ‘3인 선거구’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많고 인구가 유입되는 동네로 육아·교육문제와 교통대책 등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1980년생이자 두 아이 아빠인 그의 관심사와도 일치한다.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안심맞춤 혁신일꾼’이다. 5월 12일 대구광역시 동구지구 중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인사하는 황순규 후보 대구는 진보정당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지역감정 잔재와 강한 보수의식이 성벽처럼 버티고 있지만, 6.1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정당 후보들은 높은 벽을 넘고자 도전한다. 대구동구의회 바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황순규 후보는 당선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지역 진보정치인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12.32% 득표로 동구의원에 당선돼 구청 미화노동자 직고용,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설치 등의 의정 성과를

[6.1지방선거] ‘번호보다 인물’ 순창군, 오은미 3선 진보 도의원 될까 [내부링크]

나이 고향 순창에서 도의원을 지낸 후보 오은미. 동네가 좁긴 하나보다. 고당숙의 친구분이기도 하다. 여성농민도의원 오은미후보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찾아보니 선거시작하기도 전에 올해초부터 오은미 후보가 1등으로 된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민주당 텃밭에서 진보당 후보가 1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네요. 이기세로 쭉 가서 당선되면 좋겠네요. [차기순창군수여론] 최기환 최영일 초박빙 접전, 양강구도, 도의원은 오은미 선두‥2위와 4.7%차 접전(2022.01.27) [차기순창군수여론] 최기환 최영일 초박빙 접전, 양강구도 도의원은 오은미 선두‥2위와 4.7%차 접전 차... blog.naver.com [6.1지방선거] ‘번호보다 인물’ 순창군, 오은미 3선 진보 도의원 될까 전북에서 3선 도의원 도전하는 오은미 진보당 후보 순창군에서 전북도의원에 도전하는 오은미 진보당 후보는 두 차례 도의원을 역임했다.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논에만 지급되는 직불금을 밭에도 지급하도록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차기 순창군 여론] 도의원은 오은미 선두‥2위와 4.7%차 접전.순창군수는 최기환 최영일 초박빙 접전, 양강구도,(2022.01.27) [내부링크]

[차기순창군수여론] 최기환 최영일 초박빙 접전, 양강구도 도의원은 오은미 선두‥2위와 4.7%차 접전 차기 전북도의원 적합도‥오은미 26.7%, 손충호 22%, 이기자 20.9%, 김병윤 9.9% 오은미 26.7%, 2위 손충호에 4.7% 차이로 앞서 「순창군 차기 전북도의원 적합도」조사에서 오은미 후보가 26.7%를 기록하여 2위「손충호」후보(22%)와 4.7%포인트 차이로 선두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이기자 후보가 20.9%로 3위, 김병윤 후보가 9.9%로 4위를 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였다. 「기타후보」8.8%,「지지후보없음」7.9%,「잘모름」3.9%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 이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언론사 열린순창 의뢰로 1월 20일에서 1월 22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유선전화 RDD 20%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라북도 순창군 만 18세 이상 남 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 응답률 17

[건강하게 사는 법] 5.단식의 효능 [내부링크]

1. 단식이란? 말 그대로 단식은 음식을 일정 기간 끊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단식하면 ‘단식투쟁’을 떠올릴 정도로 일상과는 좀 떨어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세끼를 무조건 꼬박꼬박 먹어야 건강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량 과다 섭취 시대인 지금은 평소 음식을 줄이고, 때로는 일정 기간 음식을 끊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2. 단식의 효능 최근 한 연구에서 1,500명가량의 사람을 대상으로 5일, 15일, 20일의 단식 기간을 나눠 단식효과를 관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모든 집단에서 혈당수치가 정상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참가자 중 다양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400여 명은 대부분 건강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식은 우리의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해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설명해 우리 몸이 소화에 쓰는 힘을 면역계 재정비와 병 치유에 쓰기 때문입니다. 즉 단식은 몸의 면역을 높이는 해독기능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구로타임즈]구로구 가선거구 구의원 후보들 서면 답변 내용 (feat. 답변하지 않은 후보의 변이 충격적이네요) [내부링크]

구로구의회 가선거구에는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입니다. 구로타임즈에서는 선거가 있을때마다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하는데요. 질문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답변하기가 까다로운 질문지 중 하나이죠. 이번에도 구의원후보들 전체에게 질의서를 보냈내요. 구로구의회 가선거구에서는 1-가 김영곤, 2-가 이명숙, 2-나 정대근, 4 이근미 이렇게 4분의 후보만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1-나인 이재만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답변이 충격적이네요. 서면 질의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만 선거때문에 바쁘거나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면질의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서면질의서 내용이 이상한가 해서 한번 봤더니 명색이 후보라면 누구나 답변할수 있는 내용이더군요. 오히려 이런 내용도 답변을 못한다면 후보로 나오면 안되겠죠. 아래는 구로타임즈에 나온 후보들의 답변입니다. 링크로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kuro

[6.1지방선거] 이색 선거운동 눈길 (에어아바타, 홀로그램, 비뚤어진 현수막) [내부링크]

이색 선거운동 눈길 - 에어 아바타, 홀로그램, 비뚤어진 현수막으로 주민 관심 이끌어 - 5인 선거구, 진보정당 진출여부 관심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이색선거 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성북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전택기 후보(이하 전택기 후보)는 에어 아바타와 홀로그램, 비뚤어진 현수막 등을 이용한 색다른 선거운동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에어 아바타는 공기주입 후보자 인형을 선거 운동원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방식으로 특히 어린이들의 호응이 높아 주민들에게도 덩달아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홀로그램은 후보자 영상과 선거운동 메시지를 LED 입체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전택기 후보는 그 동안 보수양당 후보들로만 채워진 구의회를 바로세우겠다는 의미에서 비뚤어진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성북 나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시범 실시되는 5인 선거구이다. 그러나 5인 선거구의 취지와

[가십]정치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실물과 너무 다름) [내부링크]

은평구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의원들 전체사진이 메인에 걸려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의원들 개개인의 프로필사진이 있다. 프로필 사진이라는게 거의 후보때 찍었던 사진들이다. 햇수로는 4년이 지났고, 또한 후보때 찍은 사진 또한 보정을 너무 많이 해서 실물하고 달라보이기도 한다. 은평구의원 사진을 볼때마다 실물과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했던 의원이 후보에 출마했다. 최소한 자신의 사진을 보정한것까지는 좋은데 누군지는 알아볼수 있게 해야지 해도 해도 너무한것 아닌가? 최소한 누군지는 알아볼수 있어야지. 그리고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때 사진 제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진 (5*7cm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그러데 4년전 사진을 사용하다니. 게다가 4년전 사진도 언제적인지 알수 없는 사진인데.. 유권자들에게 잘보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기는 치지 맙시다.

[진보당] 광주에서 제1야당, 교섭단체 구성 목표 “광주 변화 만들 힘과 기회 달라” [내부링크]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등 진보당 광주 지역 출마자 28명 전원이 ‘광주 제1야당‧광주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구성’을 목표로 158시간 철야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와 광주지역 출마자들은 25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의원 지역구 20곳 중 무려 과반이상이 민주당 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고, 이 상태면 광주시의회는 또다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진다”면서“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광주시민들이 그동안 찾고 있던 대안세력이 진보당임을 확인시켜 드리고, 민심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주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당은 광주 지역에서 정당투표 20% 이상 득표로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진보정당 최초의 광역시의회 교섭단체구성을 목표로 선거를 치루고 있습니다. 시의회 교섭단체는 시의원 4명 당선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현재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 중 지역구에 시의원 후보(6명)를 낸 곳은 진보당

[구로타임즈][대진표 확정] 우리 동네 구의원후보는 누굴까 [내부링크]

구로구의원 선거에서 봐야 할 부분. 무투표 당선지역이 2곳 민주당, 국민의힘이 한명씩 공천한 2인 선거구임 나선거거구(개봉2,3동)와 바선거구(구로3,4동, 가리봉동) 2인 선거구에서 제3당이나 무소속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무투표 당선임 2. 한 선거구에 동명2인이 나옴 구로구 마선거구(구로1,2동) 둘다 이름이 김철수 무소속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무투표당선되었을 곳임 어차피 2명이 선출될것이기 때문에 무난히 2명이 당선될것으로 보임 3. 선거법으로 의원직 상실된 전직의원의 배우자가 2명 출마함 구로1동의 국민의힘 김철수 후보 신도림동의 민주당 변정열 후보 같은 사건으로 동시에 의원직이 박탈되었음 4. 진보정당 후보의 약진이 기대됨 가선거구(고척1,2동, 개봉1동)의 진보당 이근미 후보 다선거구(오류동, 수궁동, 항동)의 정의당 김희서 후보 구로는 3인선거구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구의원 선거구 6곳 중 개봉2~3동 구로3~4동 가리봉동 무투표 당선 지난 12일(

[민중의소리][르포] 울산 동구 김종훈의 약진, ‘진보정치 1번지’ 돌아올까 [내부링크]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8년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던 민주당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과 지지율 하락으로 사퇴하고, 진보정당단일후보 김종훈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 사퇴하기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훈 후보의 지지율격차가 4%였으니, 쭉 치고 올라갈일만 남았네. 19일 제8회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김종훈 진보당 울산 동구청장 후보가 현대중공업 전하문 앞에서 출근길에 오른 노동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민중의소리 제8회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오후 5시, 울산 동구 바닷가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HYUNDAI’라고 가슴에 적힌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줄지어 나왔다. 버스 안에도 현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가득했다. 울산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울산진보연대 임상호 상임의장은 이런 울산 동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옛날엔 여기야말로 탄압받던 노동자들이 하고

[민중교육연구소] 반동성 드러낸 윤석열 정부(2022.05.23.) [내부링크]

반동성 드러낸 윤석열 정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의 반동주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반동주의는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정치이념이며 진보주의의 반대말이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정에서 다시 왕정으로 회귀한 부르봉 왕정복고가 대표적인 반동주의 사례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과거로의 퇴행을 거듭했던 반동주의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이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8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상납한 혐의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

[건강하게 사는 법] 4. 식이섬유소의 중요성 [내부링크]

1. 식이섬유소의 특징과 역할 식이섬유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성분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다른 영양소들과는 달리 열량이나 특별한 영양소가 존재하지는 않아 영양적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과 함께 제7의 영양소로 불리고 있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식이섬유소는 2가지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불용성 식이섬유소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변량을 증가시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장내에서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 흡수되도록 하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수용성 식이섬유는 몸속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을 낮추고 과도한 콜레스테롤 또한 낮추는 효과

[강릉 단오제]으라차차 강릉 단오제 [내부링크]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6월 4일 -6일 강릉에 가려고 했는데... 딱 단오제랑 겹쳤네요. 처갓집이 강릉이라서 강릉은 자주 내려가네요. 예전에는 한달에 한두번씩 내려갔는데.. 지금은 계절별로 가게 되네요. 정말로 오랜만에 단오제를 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을줄이야. 거의 매년 갔었는데. 주로 장보러 갔지만요. 창포로 머리도 감아봤었는데. 코로나때문에 못열리고 3년만에 열리는데 한번 구경가야겠네요. 아래는 단오제 리플렛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구경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난장 구경해보세요. 물건을 싸게 팔고 구경거리가 많아서 한바퀴 돌면 좋아요

진보당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대중국 견제인 IPEF 참여 중단하라” [내부링크]

진보당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을 맞아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대중국 견제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반대 등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마동맹을 안보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 기여 등 ‘3대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의 격상’은 곧 ‘대북적대 및 대중국포위 정책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하고 지정학적 충돌 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일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됩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부활과 ‘연합방위태세’ 재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며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부활은 한국에 ‘핵우산 제공’과 함께

[은평시민신문]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기초의원 6명 무투표 당선 [내부링크]

선거제도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무투표당선이다. 양당정치의 폐해이기도 하다. 당선된 사람이야 돈도 안쓰고 고생도 안하고 좋긴 하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이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공약은 무엇인지, 지역사회의 비전은 있는지.... 알수가 없다.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기초의원 6명 무투표 당선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비례대표 포함 8개의 선거구에서 19명의 은평구의원을 뽑는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모두 29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중 3개 선거구에서는 출마자와 당선자 수가 같아 6명의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은평구에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뒤 8년만에 다시 투표없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는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은평구의원을 뽑을 때 한 선거구에서 2명 또는 3명을 뽑고 있다. 만약 2명을 뽑는 선거에서 2명만 출마했다면 이들은 투표 없이 2명

[한겨레21] 주민투표로 경비실에 에어컨이 생겼어요 [내부링크]

노원주민대회의 결과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 에어컨을. 이런 사람들이 노원구의회에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 주민의 힘을 키우는 직접정치 노원구 공릉동에는 최나영, 월계동에는 강미경 후보 [표지이야기]노원주민대회, 주민투표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실행.. 지방선거 끝난 뒤 다시 시작 최나영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오른쪽)이 2022년 5월9일 에어컨이 설치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더운 날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밖에서 청소하고 오면 덥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 노인네들이니까.” 서울 노원구 ㅅ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아무개(75)씨는 5년 전 경비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그의 일은, 한여름 땡볕 아래 하기엔 꽤 힘든 일이다. 1층 베란다 아래 버려진 돌이나 상자, 화분을 옮기고 어질러진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작업을 한다. 지하실 대청소를 한 날이면 한쪽으로만

진보당, 19일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 돌입 [내부링크]

진보당, 19일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 돌입 울산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당선 목표, 당선 시 11년 만에 진보정당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출마 비율 62%…민주·국힘·정의당보다 높아 만19세 경기 비례 후보도 본격 선거운동 돌입 경기도지사후보 송영주, 전남도지사후보 민점기, 광주시장 후보 김주업, 울산동구청장 후보 김종훈,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 장지화 내달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178명의 진보당 후보들이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1곳 이상 기초단체장 당선과 16개 광역시도 당선자 배출 등 전국 정당, 대안 정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송영주(경기도지사), 김주업(광주시장), 민점기(전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 3명과 김종훈(울산 동구청장), 장지화(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 2명이 출마하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특히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후보는 19일 오전 6시30분 울산 현대중공업 전

[동대문신문]"제8회 지방선거, 군소 정당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2022.05.17) [내부링크]

군소정당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시의원 후보는 조은혜, 구의원후보는 최재식, 박지하, 오준석 기초비례는 진보당 현다은 모두가 의회에 들어가서 진보정책을 펼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은혜 시의원후보, 오준석, 박지하 구의원 후보, 현다은 기초의원비례 후보 "제8회 지방선거, 군소 정당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정의당·진보당 소속 시·구의원 출마, 동대문 발전 위한 정책 공약 발표 우리나라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당정치 국가이다. 이 때문에 복수 정당이 존재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만이 의회를 독식하고 있으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만 당선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다. 동대문구에는 아직까지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닌 군소 정당 소속 의원이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구의 경우 한 지역구에 구의원 3명을 선출하는 곳도

[진보당 논평]'혐오발언' 김성회 비서관 즉각 해임하라! [내부링크]

결국 자진사퇴로 마무리 되네요. 근데 이사람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비하발언 뿐만아니라, 시민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자입니다. 김성회가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아래 다문화센터)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운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정관 위반 사항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는데, 아마 이것때문에 자진사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범죄행위도 아주 고약합니다. 개인의 SUV차량 할부금을 다문화센터 계좌에서 납부하게 하여서 4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고, 개인 의료비를 다문화센터에서 내게 하고, 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까지 해버리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단지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고 김건희를 우상화시켜줘서 받은 자리인데, 공과 사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넘쳐나는 청와대는.. 음... 곧... 무.... 정치와 권력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허용할 때, 소수자들의 삶은 실제적인 위협에 노출된다. 혐오가 그 어디에서도 용납되어서는

[하종강 칼럼] ‘사상 최저 출생률’ 풀 해법? 차별 해소! [내부링크]

그러한 사회가 실제로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하다. 북유럽 나라들처럼 대학교수와 대학교 경비의 연봉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사회, 의사와 기술직 노동자의 소득에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사회, 사회임금 비중이 높아 생계비 중에서 자신이 직접 벌어 감당해야 하는 비중이 낮은 사회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북유럽 나라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살던 동네 이웃에는 대학교수 아내와 배관공 남편, 용접공 아내와 의사 남편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종강 칼럼] ‘사상 최저 출생률’ 풀 해법? 차별 해소! 하종강 |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고등학교 한반에서 한명꼴로 나중에 대기업 정규직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데 그 한명이 대부분 자사고·특목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는 세 학급에서 한명 정도가 나중에 대기업 정규직이 된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질문해 본다. 여러분의 자

[진보당 논평] 민주당은 박완주 윤리특위 제소로 의원직 박탈 등 성폭력 근절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2.05.13) [내부링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민주당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박완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재창당의 각오로 당내 성폭력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폭력 사건으로 제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민주당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당내 성폭력 사건 있을 때마다 자성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와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성폭력 범죄 2차 가해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6.1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했으며, 박완주 사건에서도 당내 제명만 했을 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의지가

[민중교육연구소]6·1 지방선거, 역대 최저 경쟁률과 무투표 당선(2022.05.16) [내부링크]

내가 사는 지역도 구의원 8개 선거구중 3개가 무투표당선 지역이다. 2인 선거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명씩 나와서 무투표 당선이다. 양당정치의 폐해중의 하나이다. 후보자의 어떠한 정견도 들을수 없고 공약이 무엇인지도 알수도 없다. 저 후보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보수양당체계를 혁파해야하는 또하나의 이유이다 6·1 지방선거, 역대 최저 경쟁률과 무투표 당선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총 7616명이 등록했다. 선출 정수는 4132명이다. 전체 후보 평균 경쟁률은 1.8대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저 평균 경쟁률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2.3 대 1)였다. 특기할 점은,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총 494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선출 정수의 무려 12%에 달하는 숫자다. 4년 전 지방선

[진보당 논평] 상식과 공정에서 벗어난 ’부모찬스’ 의혹까지, 한동훈 후보자 자격 없다! (2022.05.09) [내부링크]

지난 서울시장선거와 대선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 구조에 편승한 세력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는 언제든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도 있으며, 정권에 대한 심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해외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을 두고, ‘가족찬스’, ‘입시용 허위스펙’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 후보자의 딸이 게재한 논문은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등의 주제로 고등학생이 단기간에 쓰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심지어 돈만 내면 게재할 수 있는 ‘약탈적 학술지’나 수준 낮은 컨퍼런스 학회에 다수의 글을 낸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오픈 액세스 저널인 'ABC Research Alert'에 올린 글은 대필 의혹을, 수학 문제를 모아 출판한 전자책은 표절 의혹까지 받으면서

[건강하게 사는법] 3. 통곡물 섭취의 중요성-현미와 잡곡 [내부링크]

통곡물 그중에서도 대표 격인 현미의 섭취를 절대적으로 늘려나가고 정제 곡물인 백미, 백밀 그리고 백설탕 3백을 줄여나가는 건강한 식생활을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건강하게 사는법] 3. 통곡물 섭취의 중요성-현미와 잡곡 polina_art, 출처 Unsplash 1. 통곡물이란? 통곡물은 속겨를 벗기지 않은 곡물입니다. 통곡물은 먹기 힘든 왕겨를 제외하고 식용이 가능한 외피, 배유, 배아 세 가지 부분을 모두 가진 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통밀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잡곡이 모두 포함됩니다. 흰쌀밥 즉 백미는 씹을 때 부드럽고 소화흡수율이 높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미는 좋은 영양소는 거의 제거된 흰 설탕과 같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통곡물의 속겨에 알짜배기 영양성분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 통곡물의 영양과 효능 통곡물에 많이 포함되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노화와 질병의 주범인 활성산소

“윤석열 국정과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곳곳 허점투성이” 윤석열 정부 출범 민주노총 입장 기자회견···“과거 퇴행하나” [내부링크]

“윤석열 국정과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곳곳 허점투성이” 윤석열 정부 출범 민주노총 입장 기자회견···“과거 퇴행하나” 각 산별노조 대표자들, “국정 과제 문제점 곳곳에서 드러나”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 제시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지적하며,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된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가맹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며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배제와 노동실종이다. 모든 정책 방향에 스며들었어야 할 노동은 축소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적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은 액세서리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출범을 앞둔 정부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이란 명분 아래 재벌과 자본에 그들의

진보당 등 진보4당과 민주노총, 진보단일후보 발표 (영상_추가) [내부링크]

“진보정치 단결과 연대로 지방선거 승리하자“ 진보당 등 진보4당과 민주노총, 진보단일후보 발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진보정치의 단결과 연대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열린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4당과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공동요구안 및 진보단일후보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을 버리고 서민들의 삶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진보세력의 단결과 연대 강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4당과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후보단일화 성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단일후보 선출에 실패했지만, 이후에도 민주노총과 각 진보정당의 노력이 이어져 현재 기준 전국 232명의 진보단일후보를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출마를 접고 진보단일후보를

[참여신청]용산다크투어 함께 떠나요 (일시 5월 21일(토) 오전 10시) [내부링크]

10여년 전 용산정비창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는 용산 일대의 투기와 욕망을 부추겼고, 결국 인근 재개발구역에서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산정비창 개발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면서 부동산 투기개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1일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100% 공공주택 공급 등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용산 다크투어_2022.5.21 <#용산_다크투어>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용산정비창 개발의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각 거점별로 공유지가 자본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22.5.21(토), 오전 10시 / 용산역 광장 집결 (*참가신청 인원에 따라 조를 나누어 운영하거나 시간이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어 코스 - 거리 및 시간( 정비창

[보도자료] 권영길·김재연, 울산서 진보정치 단결과 지지 호소 [내부링크]

5월 2일, 권영길 전 국회의원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울산을 방문했다. 울산을 찾은 이들은 현대중공업 공고문 앞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진보단결과 노동정치 부활을 호소했다. 오후 2시에는 진보단일(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동구청장 김종훈 후보의 선대본 출범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권영길 전 국회의원은 “진보정당이 단결해야 한국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단일후보로 뭉친 진보정치에 울산시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의장단 간담회와 현대자동차 구정문 앞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며 활동을 이어갔다. 권영길 전 국회의원은 5월 3~4일에도 울산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영길 전 국회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울산 주요활동 5월 2일(월) 06:30 현대중공업 공고문 앞 출근 인사 5월 2일(월) 10:00 현대자동차 현장 제조직 의장단 간담회 5월 2일(월) 14:00 김종훈 선대위 출범 기자회

6월1일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확정(feat.선관위) [내부링크]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이 총 7곳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7곳은 전부다 현직 의원이 사직한 경우입니다. 무려 현역의원 7명이 시장과 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사직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대구시장, 충남지사, 강원지사,경남지사,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거죠. 현역의원들이 출마하는 것은 이번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마 4년 임기가 끝나면 바로 대선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송영길, 이광재, 홍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후 대권을 바라보고 움직일것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함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

5.2 청년진보당 지방선거 기획 토론회 &lt;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gt; [내부링크]

청년진보당 ‘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 프로그램 개요 1) 개요 -일시 : 5월 2일(월) 12시~14시 -장소 : 스튜디오 ‘사생활’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55 오삼빌딩 4층) -참석 :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 : 발제1_ 김명신 (부산시 금정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 발제2_ 박범수 (경기도 안산시 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 발제3_ 신은진 (경기도 광역비례후보) : 발제4_ 장미진 (강원도 원주시 바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 발제5_ 손솔 (서울시 서대문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 토론_ 유룻 (서울시 노원구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2) 프로그램 내용 1부 토론회 1) 일자리 - 공항과 터널을 지으면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 남방한계선?(판교, 기흥) 지방에서도 일 한 만큼 벌고 싶어요. 서울이 싫어도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을 떠나지 못해요. 2) 부동산 서울의 발전과 개발은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 있는 사람들, ‘부동산 불패’ 위한 것입니다.

“수도권, 대졸 청년들만 청년이냐” 지역격차 타파 위해 나선 지방선거 청년 후보들 [내부링크]

“수도권, 대졸 청년들만 청년이냐” 지역격차 타파 위해 나선 지방선거 청년 후보들 5.2 청년진보당 지방선거 기획 토론회 <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 청년진보당은 5월 2일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보당의 지방선거 청년 후보들과 각자 출마하는 지역 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기획 토론회‘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진보당은 지금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원인이라고 짚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예산을 쓰고 지원해달라’, ‘청년에게 권한과 지위를 달라’는 말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길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지역의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만드는 지역 격차와 지방문제입니다. 이에 2일 12시 ‘지방선거? 지방청년살려!’기획 토론회를 통해 청년 후보들이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지역격차 문제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보는 자리

[민중교육연구소]‘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R의 공포’(2022.05.09.) [내부링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와 ‘R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R의 공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한 달 전에 경기 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의 칼럼을 쓴 바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과 ‘R의 공포’_4월 4일) 1978년 이후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이 6차례 발생했는데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로 해석한다고 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2분기에, JP모건 등은 내년 1분기에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빨라져 ‘R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다. 빅스텝 금리 인상은 22년 만의 일이다. ‘닷컴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5월 단행된 빅스텝은 한 번에 그쳤

[진보당 논평] ‘간첩 조작’ 이시원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하라! (2022.05.09.) [내부링크]

대통령 참모들의 기강을 잡는 직책에 간첩 조작에 개입한 인물을 내정한 것은 국가가 강도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칼을 쥐어준 꼴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내정자는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인물로 그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최소한의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뒤 한국에 정착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증거 조작이 드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수사단계에서 유씨의 동생에게 "오빠는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했으며, 국정원이 가져온 조작된 중국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이후 유씨가 무고·

[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Q&A 2 [내부링크]

Q1.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수령 *세종 4장, 제주 5장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②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 –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 4장(한 번에 투표), 제주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Q2. 사전투표를 할 때 관내·관외선거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역

[길벗칼럼] 결막염 치료, '소염제'보다 '침' 한방이 더 낫다! [내부링크]

[길벗칼럼] 결막염 치료, '소염제'보다 '침' 한방이 더 낫다! 결막염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병이다. 눈물도 많이 나고 눈꼽도 끼니 남들에게 민망하고 추잡스럽게 보일 것 같다. 심해지면 눈이 아프고 시어 컴퓨터하기에도 불편하고 눈이 안 보이니 마음까지 우울해져 매사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혹시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람 만나기도 겁나서 마음이 스스로 위축된다. 몸과 마음이 이렇듯 같이 가니 더욱 빨리 낫고 싶을 것이다. 양방적으로 우리나라의 결막염은 세균성, 바이러스성이 가장 많고 자극성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그 다음이다. 결막염은 진균, 기생충이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 중에서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은 전염된다. 자극성과 알러지성 결막염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 임상적으로 전염이 될지 안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원인이 명확하면 구별하기 쉬운데 여러가지 원인이 같이 오거나 병이 나아가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

[보도자료] 권영길·단병호·이갑용·한상균·양경수 등 민주노총 전현직 위원장, 울산 김종훈 후보 선대위원장 합류 [내부링크]

1. 진보당 울산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출범했습니다. 2. 민주노총 전현직 위원장이 선대본에 합류했습니다. 권영길, 단병호, 이갑용,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으며, 양경수 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3. 진보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하겠습니다. 새로운 4년! THE 잘사는 동구의 시작 동구청장후보 김종훈의 주민승리 선거대책본부 출범식 위기와 고통을 넘어 새로운 4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동구주민 여러분!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으로 현재까지 약 3만5천명이 동구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조선업 관련 사업장수도 지난 2018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곳에 종사하던 숙련된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동구는 인구가 줄어 한때 18만명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은 15만명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줄어든 인구의 대다수는 청년이었습니다. 결국 동구는 고령화

[선관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Q&A 1 [내부링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Q&A Q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 단,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4개,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5개 선거가 치러지며,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선관위]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몇장일까요?? https://blog.naver.com/sunclubs/222689220545 [선관위]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몇장일까요?? 정답은 7장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번을 투표를 합니다.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②교육감 ③기초단... blog.naver.com Q2.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표시가 있나

진보당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하라!” [내부링크]

진보당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 강화와 전력구매계약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국정과제를 정리하면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과제’가 정부가 5년간의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해나갈 정책을 정리한 내용인 만큼, 재벌 대기업을 위해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기후에너지정책이 될 전망입니다. 2009년 이래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우회적인 민영화 정책이 이어져 왔고, 진보당은 민간 발전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전제한 기후에너지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수년간 여러 지역에서 확인했으며, 지금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공공성이 배제된 전력민

[민중교육연구소] 삼성의 사면 세습이 이뤄질까? (2022.05.02) [내부링크]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알베르 카뮈 “모든 과거의 불행은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오늘 또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모자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이다.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 삼성의 사면 세습이 이뤄질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사면론이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 퇴임일 전날인 석가탄신일(5월 8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사면론이 나올 때마다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 등의 그럴싸한 명

[지방선거 후보] 부산시 연제구의원(연산8,9동) 후보 노정현 [내부링크]

발언이 너무 좋아서 공유합니다. 사실 발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일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잘해왔던 후보입니다. 개소식 발언문이 너무 좋아서 공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회로 진출해야 조금이라도 주민편이 많아집니다. 앞으로도 소개할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연제구의원(연산8,9동) 후보 노정현 개소식 발언문 (22.04.29) "인정받는 것, 해내는 것을 넘어서 '주민과 함께 해내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갇혀 원맨쇼하는 3선 의원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해내는 초선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준비하면서 연제구에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던 2005년부터 지금까지 17년의 정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정치란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진보의 '진'자도 꺼내기 어려운 지역에서 진보정치에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 있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따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청년시절을 온전히 쏟

[보도자료]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교체!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 [내부링크]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교체!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 - 2022년 5월 1일은 세계노동절입니다. 1886년 5월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과정에 사망한 4명의 노동자와 이후 조작에 의한 재판과정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형을 당하고 1명이 감옥에서 자살한 이후 1889년 5월 1일 프랑스에서 세계의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기리고 계승한 것이 ‘노동절’, ‘메이데이’의 시작입니다. - 민주노총은 어제 (4월 30일) 세계노동절 부산대회와 세종충남대회를 시작으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세계노동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 서울대회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조합원을 포함 전국적으로 7만 5천여 명의 조합원과 뜻을 함께하는 진보정당, 시민노동사회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한 계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 서울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골화되는 윤석열 당선

[보도자료] 진보당 청소년특위, 청소년 정치기본권 무시하는 안산디자인문화고 규탄 1인시위 [내부링크]

⋅오늘 오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신은진 위원장은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이하 안산디자인문화고) 앞에서 ‘청소년 정치기본권 무시! 노동조합할 권리 무시! 안산디자인문화고 황0주 보건교사는 사과하라!’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내 학교에서 법과 제도에 반하는 학생생활규정이 있음을 알리는 유인물을 학교앞에서 배포하던 중 안산디자인문화고의 황0주 교사가 유인물을 받아 확인 후 ‘학교 앞에서 정치활동 하지마라’, ‘학교에 노동자가 어디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선전전을 막았다”며 “이에 대해 학교 앞에서 정치 활동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사와 교장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고 이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1인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안산디자인문화고 교장은 ‘정치활동 탄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지만, 교장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자료]김재연 “윤석열 당선자, 남북합의 이행으로 대결‧적대 종식하고 평화‧협력 복원하라” [내부링크]

1.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의 ‘4·27 판문점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에 참석했습니다. 2. 김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은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되고,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김 대표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 “선제타격 공약, 국방백서 북한 주적 명기, 대북전단 살포 재개 긍정 검토 등 대북 적대정책을 공식화하고 있고, 북한의 맞대응으로 한반도는 ‘강대강’ 대결로 전운이 고조되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또한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확장억제 강화, 쿼드 가입 추진, 사드 추가 배치 등 윤 당선

[진보당_논평] 검찰공화국 저지 위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22.04.26) [내부링크]

검찰의 집단행동과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 당선자가 한 몸으로 국회 협치를 파괴하며 검찰개혁에 몽니를 부리는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난 22일 검찰개혁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모두 합의함으로써 미흡하나마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느닷없이 합의를 번복하여 사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까지 한 ‘합의안’을 번복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무엇보다 극한 대치 끝에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된 사안을 헌신짝으로 내팽개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 번복 사태의 배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주목한다.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 합의안이 나온 다음날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장시간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그 직후 이준석 대표는 합의안 뒤집기에 나섰다. 이후 윤 당선자 측에서도 ‘반대’입장을

[보도자료]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서울시" 진보당서울시당 서울시비례후보 출마 [내부링크]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서울시" 진보당 돌봄노동자, 건설노동자, 방문점검노동자 서울시비례후보 출마 1. 진보당 서울시당은 4월 28일(목) 10시 서울시청앞에서 서울시비례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 진보당의 서울시 비례후보는 전부 노동자들입니다. 현직 요양보호사, 건설노동자, 방문점검노동자로 돌봄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3. 서울 시민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들이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시작합니다. 4.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중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전년도보다 겨우 76원 상승했다”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중 요양보호사, 다산콜센터 노동자 등이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생활임금부터 올려라가 그들의 요구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건설노동자는 주휴수당, 악천후수당이 주요과제인데 서울시 관급공사부터 제대로

[녹색당_논평] 노동자의 죽음과 생태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에 부쳐(2022.04.28.) [내부링크]

노동자의 죽음과 생태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에 부쳐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이다. 2017년 현재, OECD 35개 국가들에서 노동자 10만명 당 2.34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죽음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의 통계는 2021년 한해 2,08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다. 전세계의 모든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고, 그를 아낀 가족과 동료의 슬픔을 위로한다. 더이상 일하다 죽는 일이 당연해서는 안된다.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관심이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산재 근절 노력도 절실하다. 오늘, 녹색당은 산재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지구적 양상에 주목한다. 1993년,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인형을 만드는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의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국에 자리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내부링크]

한 눈에 보는 2022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김세정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2022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개·제정이 된 여러 노동관계법령 중 건설 노동자들과 건설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법제도를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 건설근로자법 개정 ①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 건설노동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인정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② 전자카드 의무 발급! 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 신고 가능 전자카드제도 시행되었습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건설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건설노동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

[길벗 칼럼] 일상 속 한약재 이야기 ① : 의이인(율무) [내부링크]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식재료, 혹은 자주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에서도 한약재로 사용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독자 분들께 이러한 식재료와 음식(약재)을 소개하고 어떤 상황에서 복용할 경우 더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이 감기가 걸렸을 때, 목이 쉬었을 때, 몸에 붓기가 심할 때 등 상황에서 쓸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의이인'(薏苡仁)이라는 약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의이인은 우리가 겨울에 즐겨 먹는 율무차의 재료 '율무'의 씨를 말려 껍질을 제거한 것입니다. 율무, 즉 의이인엔 어떤 효능이 있을가요? 율무사진 민간에서는 율무가 피부에 난 사마귀를 치료한다고 해, 율무를 죽처럼 쒀서 붙이거나 차처럼 끓여 걸죽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최근엔 율무 효능을 기본으로 해 사마귀를 없앤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율무는 어떻게 사마귀 치료에 쓰이는 약재가 되었을까요? 손가락에 난 사마귀 옛날 중

[민중교육연구소]인플레이션 비상(2022.4.18.) [내부링크]

인플레이션 비상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3월 중 소비자물가(CPI)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 이는 1981년 12월 8.9% 상승 이후 41년 만에 최고 물가상승률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인 유로존의 3월 소비자물가도 7.5%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월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통계를 보면, 38개 회원국의 2월 소비자물가가 한 해 전에 비해 평균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1990년 12월 이후 3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선진국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국가의 비중이 60%에 달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최대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건강하게 사는 법] 1. 잠의 중요성 [내부링크]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잠은 왜 중요할까? 잠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평소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일상생활을 잘할 수 없음은 물론 나중에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정비되고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 몸 안의 면역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여 낮 동안 쌓였던 몸속 노폐물과 안 좋은 세포들을 처리하며 면역을 재정비합니다. 뇌는 자는 동안 뇌수액이 돌면서 뇌 속의 노폐물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인간은 잠을 통해 낮 동안 쌓였던 온몸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 활발히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선은 아침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침인데도 잠이 잘 안 깨고, 머릿속에 늘 뿌옇게 안개가 낀 것 같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자기보다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에 의존하고 있

[건강하게 사는 법] 2.햇빛의 중요성 [내부링크]

Valiphotos, 출처 Pixabay 1. 햇빛은 왜 중요할까? 물,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존재해 그 중요성을 자주 잊고 사는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세상 만물에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햇빛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농작물은 거의 없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 과정에서 광합성을 하며, 열매와 곡채식을 인간에게 선사합니다. 대부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 태양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동물은 이내 병들어 죽고 맙니다.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어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야생동물과 달리 24시간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우리에 갇혀 사는 가축들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모든 생명은 햇빛으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 햇빛입니다. 우선 햇볕을 쬐어야 몸속에서 비타민D가 생성되어 골다공증이 예방됩니다. 햇빛은 각종 곰팡이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

[길벗 칼럼] 목과 어깨가 아프다면, ‘거북목증후군’을 의심하자 [내부링크]

[길벗 칼럼] 목과 어깨가 아프다면, ‘거북목증후군’을 의심하자 거북목증후군 호전시키려면 ‘바른 자세’와 ‘코어 근육 강화’가 핵심 요새 항상 목이 뻐근하신가요? 또는 어깨가 누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거북목증후군'이 온 게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고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목과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게 되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은 대부분 '거북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북목이 점차 진행되면서 일자목이 되고, 그 다음엔 경추 디스크 문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거북목은 머리가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편안하게 서거나 앉았을 때 몸의 측면 중앙선이 귀의 앞을 지나가면 정상입니다. 귀 앞부분이 몸의 측면 중앙선을 지나쳐 앞으로 1cm씩 나갈 때마다 목이 지탱해야 하는 머리의 무게가 1.8kg씩 증가하게 됩니다. 3cm만

[민중교육연구소] 군축 행동에 나서야 할 때(2022.04.25.) [내부링크]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6.3%다. 각각 5.1%와 4.2%를 기록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2022년도 국방 예산은 54조6112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40조3347억 원)보다 35.4%나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29.3%), 박근혜 정권 4년(16.9%)을 뛰어넘는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국방 예산은 52.5% 증가했다) 군축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매년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발표에 맞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군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캠페인으로, 이 캠페인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장애인노동권 이야기 “이동권은 노동권이다.” (카드뉴스) [내부링크]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장애인노동권 이야기 “이동권은 노동권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장애인노동권 이야기 “이동권은 노동권이다.” 1.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열차운행이 지연되었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한다며 비난했지만, 결국 모두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야. 가만 생각해보면 출근길 지하철 타자는 것이 특별한 요구일까? 2.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해? 적지 않은 장애인이 이미 일하고 있어.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 68.2%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 용역업체, 비정규직 일자리 같은 열악한 곳에서 일한다는 것이 문제야. 고용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을 많이 뽑는 사업장도 있어. 장애인 취업률은 35%. 전체 취업률의 절반 밖에 안돼. 장애인은 취업하기 어려우니 나쁜 일자리도 감수하게 되는거야. 3. 최저임금보다 적게, 당연할걸까?

정개특위 통과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내부링크]

4월 15일 오늘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주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개특위 통과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1. 공직선거법 ⁃ 광역의원 총정수 39명 증원(합의안+경북1석 증원) ⁃ 기초의원 총정수 51명 증원(합의안+인천, 강원, 경북 각 1명 증원)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 삭제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도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총 11개 시범실시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 시범 도입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길벗 칼럼] 몸 안에서 찾는 유행성 결막염의 해답 [내부링크]

술 먹지 말고 컴퓨터하지 말고 접촉 안하면 만사 OK? 봄, 가을철에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유행성 눈병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눈이 시뻘개져 있고 눈꼽이 끼고 눈을 뜨기 힘들다. 보통은 어린이가 많이 걸리지만 어른이 옮는 경우도 있다. 유행성 결막염은 돌림눈병으로 한의학적으로 폐위에 열이 있을 때 외부에 열독을 받아 생긴다고 보았다. 한의학은 바이러스가 명확한 원인이라도 병을 모두 외부에서 찾지 않았다. 양방은 병이 외부에서만 온다고 봤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만 안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관리도 간단하다. 그러나 한의학은 외부의 열독(바이러스가 되겠다)과 인체 내부의 폐위의 열이 만나야 병이 생긴다고 보았다. 때문에 관리도 접촉하지 말라는 것 뿐만 아니라 술을 먹지 말아라, 매운 것 먹지 말아라, 밀가루 음식 먹지 말아라, 자꾸 눈을 비비지 마라, 저녁 늦게 밥 먹고 자지 마라 같은 금기사항이 있다. 또 눈을 시원하게 해라, 시원하거나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녹차라든 지 수박, 토마토, 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 11곳에서 시범 도입 (5인 선거구 등장) [내부링크]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14일 여야는 오는 6월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전국 11곳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으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시행되는 전국 11개 선거구내 기초의원 선거구 당 선출인원이 3인이상 5인이하로 확대됩니다. 시범실시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광주 1곳, 충남 1곳입니다. 실시지역과 선거구별 선출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3) 성북갑 → 5인 ,5인 동대문을 →5인,4인 강서을 →3인,4인 서초갑 →3인,4인 (경기3) 용인정 →3인,4인 남양주병 →3인,3인 구리시 →3인,4인 (인천1) 동구 → 4인,3인 (대구1) 수성을 →5인,4인 (

[진보당 논평] 세월호 참사 8주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2022.04.15.) [내부링크]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8주기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잘못으로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였고,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을 받았으며, 국가의 역할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전환의 필요성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으로 내인설과 외인설 두 가지를 내놓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고도 침몰 원인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 국정원 등의 문서도 일부만 공개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성역 없이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론을 지었다. 검찰이 몇몇 해경 지도부를 추가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처벌은 받을 지는 미지수다. 그 결과 말단에 있던 해경 123정장을 처벌한 것 외에 해경지휘부, 청와대, 기무사, 국정원 등의

[마감][구인공고]수색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모집 공고(4월 18일까지) [내부링크]

수색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모집 공고 1. 모집내용 모집분야 모집인원 활동내용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1명 -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 주민자치회 사무국 행정 실무 (※예산회계 ‧계획수립 ‧문서관리‧홍보 등) - 자치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주민총회 준비 등 2. 모집조건 - 신분 : 자원봉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활동기간 : 2022년 6월 1일 ~ 12월 31일 (7개월) - 활동장소 : 수색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 활동시간 : 월 125시간 이내 ※ 근무요일은 월 ~ 금 이며, 일별 활동시간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종 행사 등 일정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활동비(실비) 지원 : 월 최대 200만원 ※ 해당 활동비는 봉사활동이라는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일비 등의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수색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등에 따라 활동 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3. 신청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진보진영 단결로 불평등 세상 타파하겠다” [내부링크]

1.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7일 “진보정치의 단결과 희망을 키워 불평등 세상을 넘어서고 진보정치의 승리를 열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노총과 진보4당이 힘을 모아 더 큰 걸음을 내딛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4당과 민주노총은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후보단일화 등 진보진영의 단결과 연대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수양당체제로 굳어진 정치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에 함께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4. 김 대표는 “진보당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해왔고, 선출된 후보들이 다른 진보정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울산, 부산 등에서는 이미 진보 후보 단일화가 진행됐으며, 지금도 협의와

[길벗 칼럼] 한약 먹을 때 같이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 - 복약지도서를 충실히 따르면, 약효가 나는데 도움이 된다 [내부링크]

[길벗 칼럼] 한약 먹을 때 같이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 복약지도서를 충실히 따르면, 약효가 나는데 도움이 된다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되면 약봉투 안에 약과 함께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약설명서입니다. 한 번 먹을 때 약을 어느 정도 용량으로 먹어야 하는지, 하루에 최대 몇 회까지 먹어도 되는지, 약 복용시 부작용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기록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해드릴 때에도 약과 함께 드리는 문서가 있습니다. 복약지도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돼지고기 드시지 마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생)무로 된 음식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날 것(회)이나 찬 음식(물, 음료, 냉면 등)은 드시지 마세요” “약은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약을 따뜻하게 데워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약지도서에 담긴 내용들은 실제 한약 처방을 할 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위

[보도자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부링크]

“학교 안의 인권 걸림돌, 구시대 학칙을 개정하라!” 전국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 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4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 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2.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치기본권’, ‘개성의 자유’, ‘성평등‧사생활의 자유’, ‘자치권’, ‘정보접근권’, ‘노동인권’의 6개 영역과 기타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 규정을 조사하였고, 경기도 전체 486개의 고등학교에서 공개된 내용이 없는 과천중앙고와 규정이 없는 이솔고, 고양외고를 제외한 483개교 중에서 472개교의 규정에서 인권 침해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법과 조례와 교육청의 권고안을 무시하며, 인권 퇴행을 좌시하고 있는 교칙에 대해 알리며, 지난 4월 1일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 규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선거일 투표 6월 1일) [내부링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진행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1. 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2. 18. 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3. 20. 부터 5.10(화)~5.14(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확정 : 5월 20일) 거소투표 신고 5.12(목)~5.13(금)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5.19(목)~5.31(화) 선거운동기간 5.20(금)까지 선거벽보 첩부 5.22(일)까지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 사전투표 5. 27(금)~5. 28(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 1(수) 오전 6시~오후 6시 주요 선거일정 체크하시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소중한 권리행사 부탁드려요~!

[민중교육연구소] 누구를 위한 '천조국'인가 (2022년 4월 11일) [내부링크]

천조국(千兆國) : 국방 예산이 천조 원이라는 뜻으로, 엄청난 경제력을 지니고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을 달리 이르는 말.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군비 증강이 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해답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어야 맞다." 군비 증강은 전쟁 위험을 더 높일 뿐이며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에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면 교육, 의료 또는 사회기반 시설을 위한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국 시민의 복지는 더 후퇴한다는 뜻이다. 누구를 위한 천조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geralt, 출처 Pixabay 누구를 위한 ‘천조국’인가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전쟁이 나면 <CNN>과 군수업체들은 남몰래 미소 짓는다”는 속설이 있다. <CNN>은 전쟁뉴스를 팔고 시청률이 올라가면 광고수입이 올라가서 신나고, 군수산업은 매출이 올라가고 덩달아 주가가 뛰어서 웃는다는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 무기 회사들의

&lt; 2022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gt; - 불평등·기후위기·차별서울 해체! 서울로부터 사회대전환! [내부링크]

< 2022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 - 불평등·기후위기·차별서울 해체! 서울로부터 사회대전환! 코로나 이후 악화된 불평등은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취약 노동자,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민생 정책이 실종된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보았듯이, 삶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정치권이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서울로부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기후위기의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대전환을 위한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이 4.25(월)~4.30(토) 동안 열립니다. 서울 진보적 대중운동의 결집으로 노동, 성평등, 기후정의, 공공의료, 주거권, 투쟁연대 실천을 벌여내고자 합니다. 차별없는서울대행진에서 사회대전환을 향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딛어봅시다. ※ 문의 : 010.9931.5837. (너머서울 홍현재 언론홍보팀원) 1) 지역별 공동실천의 날 서부지부 : 4월 19일(화) / 동부지부 : 4월 21일(목) / 남부지부 : 4월 21일(목) 중부지부 :

[길벗 칼럼] 주부습진 호전시키려면 생활습관부터 바꿔야.. 주부습진 원인과 대처법 [내부링크]

[길벗 칼럼] 주부습진 호전시키려면 생활습관부터 바꿔야 주부습진 원인과 대처법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주부습진' 흔히 들어본 병명이실 겁니다. 이 질환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습진 앞에 붙은 '주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주부(主婦)'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사노동 하는 사람?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안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질환은 손에 생긴 습진입니다. 남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 분들도 성별에 따라 자신의 질환을 달리 부르시곤 합니다. 여성 환자들은 "주부습진인 것 같아요"라고 하시고, 남성 환자들은 "습진이 생긴 것 같아요"라고 하십니다. '주부'라는 말은 으레 여성을

[진보당 논평]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찬스’, ‘내로남불’ 아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내부링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빠 찬스’로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이 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 재직 중이던 2016년 12월 정 후보자의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경쟁률은 10.2대 1을 기록했다. 이 전형에 함께 응시했던 정 후보자의 아들은 떨어졌다. 이듬해인 2017년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병원장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은 그 해 신설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특별전형은 지역인재 육성을 이유로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로 지원이 제한되었는데 당시 경쟁률은 5.7대 1이었다. 당시 경북대 의대는 편입 요강에 ‘봉사자 혹은 리더로서 활동과 경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고 봉사활동 점수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정 후보자의 두 자녀는 정 후보자가 있던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한다. ‘아빠 찬스’를 활용한 손 쉬운 ‘스펙 쌓기’로 보인다. 또한 정 후보자의 아들은 학술지인용

[민중교육연구소] 장·단기 금리 역전과 ‘R의 공포’ (2022.04.04) [내부링크]

장·단기 금리 역전과 ‘R의 공포’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내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가운데 미 국채 금리가 출렁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에서 연준이 너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5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확산했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0.5%포인트 기준금.......

[마감][구인공고] 응암1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및 간사 모집공고 (4월11일(월)까지 접수) [내부링크]

집에 가다가 현수막이 걸려있어 찾아보았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암1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및 간사 모집공고 1. 모집내용 2. 모집조건 - 신분 : 자원봉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근무자임 - 활동기간 : 2022년 6월 1일 ~ 12월 31일 (7개월) - 활동장소 : 응암1동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회 사무실 ※ 해당 활동비는 봉사활동이라는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일비 등의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등에 따라 활동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중도포기시 업무 인수인계 요함. 3. 신청자격 -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육,복.......

[마감][구인공고]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및 간사 모집공고(4월 15일까지) [내부링크]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및 간사 모집공고 1. 모집내용 2. 모집조건 - 신분 : 자원봉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 활동기간 : 2022년 6월 1일 ~ 12월 31일 (7개월) - 활동장소 :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3. 신청자격 -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 (구산동 거주자 우대)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육‧복지‧문화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4. 1. ~ 4. 15. (15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장소 : 구산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사무실) 5. 신청서류 - 자원봉사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서.......

[민중교육연구소] 문제는 대선 이후이다(2022.03.07) [내부링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곡물가격 상성, 원자재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등. 대선이후에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문제는 대선 이후이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번 주에 20대 대선의 결과가 나온다. 4~5일의 사전투표에 1632만여 명이 참가했다. 사전투표율이 36.93%로 집계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고였던 20대 총선 사전투표율(26.69%)을 10% 포인트 이상 웃돌았다.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대 대선의 결과가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선 굳이 더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 이후이다. 오는 9일 대선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서.......

[민중교육연구소]대선 이후 나타난 미국적인 현상(2022.03.14) [내부링크]

대선 이후 나타난 미국적인 현상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0대 대선이 끝났다. 윤석열 당선자는 1987년 직선제 도입 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첫 0선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임기 도중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뒤 불과 1년도 안 돼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치경력이 전혀 없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것이 연상된다. 윤 당선자가 얻은 1639만여 표(48.56%)는 대선 사상 최다 득표다. 트럼프 후보도 6300만여 표로 승리했는데 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였다. 48.56% 대 47.83%, 25만여 표 차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선 승패가 1% 이내 소수점으로 갈렸고, 피 말리는 개.......

[은평시민신문]동문서답 했는데 합격?⋯응시자들 불만 속출 (2022.03.25) [내부링크]

은평구 청원경찰 부정 채용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면접에 참여한 게시글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1차때 3배수를 뽑는다고 하였는데, 2명의 합격자이면 6명의 면접자를 뽑아야 하는데, 무려 87명의 면접자를 뽑았고, 그중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합격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85명은 들러리인가요?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는 관련정보(서류점수, 면접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때문에 이것은 수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내정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점수가 과연 합당한지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 부당하다고 한다면 관련자를 징계해.......

은평구청 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 합격대상자 미등록. 철저히 파헤쳐야 [내부링크]

은평구에서 청원경찰을 모집공고를 내고 합격자 공고까지 나왔는데. 당시 면접 본 사람들에 의해서 &#34;내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34;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구청의 공고를 보면 2022년 2월 24일 - 은평구청 청원경찰 채용공고 2022년 3월 11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87명 2022년 3월 18일 - 합격자 공고 (2명) 합격자 발표가 되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이 면접을 본 사람들이 &#34;내정자가 있는거 같다&#34;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면접때 합격자의 발언이 수준에 미달되는 답변만 하였고, 특히 밖에서 공무원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것.......

2022년도 은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안내 [내부링크]

은평구 거주 3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 대상 은평구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은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5,100만원 규모이다. 신청대상은 은평구 내의 3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이며, 모임별 100~300만원 내외의 사업비와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다. 공모사업 분.......

'아모르은평' 은평상권 살리기 (아모르파티 with 김연자) [내부링크]

은평구 상권홍보영상 아모르파티 입니다. 한번 보세요. 0:05 불광동 연서시장 0:10 대조동 노포거리 0:20 응암동 불광천 0:29 불광동 북한산 등산로 0:42 갈현동 연신내 로데오거리 0:45 은평구 홍보대사 김연자님 1:10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아마 김연자 가수가 은평구 홍보대사인가보다. 제대로 홍보해줬다. 연예인들 보면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제대로 홍보를 해주는 사람은 김연자가 처음이다. 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다만 불광동 연서시장을 연신내역 연서시장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었을건데...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일까요? 트로트와 EDM을 결합시켜 흥겹게 부르다 보니, 아모르파티가 파티에서.......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청와대 개방 경제효과가 3조 원이라고? 단체로 미쳤나? [내부링크]

그런데 뭐가 어째? 청와대를 개방하면 경제 효과가 3조 원? 에라 이 곡학아세, 아전인수, 알랑방귀의 전형들아. 아무리 권력이 바뀌어도 그렇게 살고 싶냐? 이건 분명히 셋 중 하나다. 권력에 미쳤거나, 알랑방귀에 미쳤거나, 아니면 그냥 미쳤거나. 28일 인수위가 “청와대를 개방하면 약 2,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떠들 때만 해도 나는 이분들이 대충 미친 줄만 알았다. 그런데 3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련)이라는 단체가 “청와대 일반 개방이 이뤄질 경우 최대 3조 3,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자들이 실로 섬세하게 미쳤구나!’라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일단 이 대차게 미친 듯한 주장을.......

[선관위]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몇장일까요?? [내부링크]

정답은 7장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번을 투표를 합니다.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②교육감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④지역구광역의원 ⑤비례대표광역의원 ⑥지역구기초의원 ⑦비례대표기초의원을 뽑습니다. 은평구를 예로 든다면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은평구청장, 은평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은평구의원, 은평구의원비례대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의 색깔도 다릅니다. 만약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으면 8번의 투표를 하겠죠. 참고로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치시도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의회가 광역과 기초로 나눠저있지 않고, 하나의 의횝니다. ※.......

[민중교육연구소] 부자감세에 여야가 따로 없다. (2022.03.21) [내부링크]

부자 감세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부가 23일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20%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을 낮추거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분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

[민중교육연구소] 제왕적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덕' (2022.03.28) [내부링크]

제왕적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덕’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누적 확진자 수는 1천만 명을 돌파했다. 27일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한국은 3월 1일에서 26일 사이 약 832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구 100만 명당 감염자 숫자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도 크게 늘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이후 3월 19일까지 사망한 민간인이 847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

[길벗 칼럼] 퇴행성무릎관절염을 이기는 생활습관과 한방치료 [내부링크]

&#x27;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x27; 길벗 한의사모임에서 기고한 한의학 건강 칼럼 날씨가 쌀쌀해 질수록 무릎관절염 환자분들의 통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기온이 내려가 활동량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마련인데 이때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가 뻣뻣하게 굳게 됩니다. 굳어진 근육과 인대는 무릎을 제대로 받쳐주는 힘을 잃게 되어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릎관절염 환자분들, 그리고 무릎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무릎관절염은 어떤 병이고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알아보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절염이란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길벗 칼럼]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 생활방식 [내부링크]

&#x27;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x27; 길벗 한의사모임에서 기고한 한의학 건강 칼럼 [길벗 칼럼]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 생활방식 “갑자기 얼굴에 열이 나고 화끈거려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못 살겠어요”, “예전에는 별일 아닌 듯 넘어가던 일에도 쉽게 화가 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잠을 못 자겠어요” 등 갱년기 여성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갱년기를 지나는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 이런 증상을 겪게 되고 그 중 상당수의 여성이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합니다. 갱년기는 나이가 들고 난소가 노화됨에 따라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점차 줄어.......

[길벗 칼럼] 감기 증상? 감기를 치료하는 몸 속의 과정 [내부링크]

&#x27;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x27; 길벗 한의사모임에서 기고한 한의학 건강 칼럼 오늘은 감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생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걸렸을테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은 1년에 10회, 적은 사람은 1년에 0-1회 정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기입니다. 그렇다면 감기는 왜 걸리는 것일까요?? 잘 알다시피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바이러스의 종류는 2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란 자체적으로는 생존할 수 없고 숙주가 필요하며, 살기 좋은 숙주에 살게 되면 무한히 복제되어 숙주의 상태를 악화시켜버리게 되죠. 최근의 조류독감이나 신종 인플루엔자가 좋은 예가 되겠네요. .......

[길벗 칼럼]월급은 한 달에 한번! 월경도 한 달에 한번 [내부링크]

&#x27;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x27; 길벗 한의사모임에서 기고한 한의학 건강 칼럼 ‘월급’은 한 달에 한번 받는 급료라는 뜻이다. 만약 한 달에 한번 들어오는 월급을 못 받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식비 등 생각만 하여도 머리가 아파진다. 월급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것과 같이 월경 또한 한 달에 한번 주기로 하는 것으로 그것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우리 몸에 다양한 변화와 이상을 초래하고 이미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생리불순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이 제일 흔하고, 과로가 그 다음이 된다. 또한 지나친 성생활로 충임맥(衝任脈)이 보존되지.......

선거일 후 답례 및 사례 관련 위반 사항 (공직선거법 제118조 해설) [내부링크]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법 관련 위반행위는 대부분 [공직선거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공직선거법 제 118조입니다. 보시면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답례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후보자, 후보자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위반행위가 있으면 바로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위반행위, 금풍 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할수 있습니다. 11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모든 것 (feat. 선관위) [내부링크]

대선이 3월 9일에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 및 임기 선거일: 2022. 6. 1.(수) 선거운동기간: 2022. 5. 19.(목) ~ 5. 31.(화) [13일간] 당선인 임기: 4년(2022. 7. 1. ~ 2026. 6. 30.)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음. 피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

일반 유권자들이 할수 있는 선거운동 / 할수없는 선거운동 [내부링크]

20대 대선이 진행중입니다. 별로 차이도 없는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것을 보니 선거는 선거인가 봅니다. 일반 국민들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예전에 비해 많이 열어놨지만 여전히 족쇄로 채워져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말과 글로 하는 선거운동은 많이 풀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선거운동르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은 엄청난 범죄행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구두경고로 끝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반을 자주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위반하면 안되겠죠. 한번 내용을 보시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진보당 12번 김재연] 공식 TV 광고 (1분 영상) [내부링크]

김재연 후보가 공중파를 탄 시간은 비초청후보 토론회 12분. 그리고 이번에 광고 1분까지 더해 총 13분입니다. TV광고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선거보전을 받는 정당과 후보들은 광고를 무지하게 하더군요. 돌려받으니까) 게다가 예년 대비 1인가구가 증가해 가구수가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이 늘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기획사에게 맡기지 못하고, 진보당 홍보팀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보정치 20년의 역사가 키우고, 앞으로 20년의 진보정치를 책임질 김재연후보를 보여드리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고 하네요. 3월 2일 3차 토론회 직전에 방송되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진.......

투표할때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 (feat. 가짜뉴스) [내부링크]

대선 투표가 시작되니 가짜뉴스가 판을 치네요. 이넘들의 심리상태는 참.. [가짜뉴스] 기호 2번 후보자 기표란이 코팅되어 있어서 기표시 절반만 찍혀 무효표가 된다. 꼭 투표지를 바꿔달라고 해야 한다. 가짜뉴스이고, 이것은 명백히 투표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투표하려고 줄서 있는데, 이런 사람 한명만 있어도 투표에 차질이 생깁니다. 국민의힘 이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투표를 방해하려고 작정한건지. 이런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도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아래 선관위에서 만든 것인데요.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민중교육연구소] 노동의제가 실종된 대선이지만 (2022.02.21)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약 2500만 명 가운데 2000만 명이 노동자이다. 노동 의제의 실종은 곧 인권의 실종이다. 노동 의제가 실종된 20대 대선이지만 노동자에게 강 건너 불구경일 순 없다. 노동 의제가 실종된 대선이지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20대 대선은 노동 의제가 실종된 선거로 기록될 것 같다. 투표일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으나 노동 의제는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다. 5년 전 19대 대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가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등장했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기를 두고 대선 후보들의 의견이 갈렸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

[민중교육연구소]주간칼럼_회색 코뿔소와 돈 룩 업(2022.1.31) [내부링크]

회색 코뿔소 뜻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들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일부러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다. 이는 세계정책연구소(World Policy Institute) 대표이사 미셸 부커가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이다. 이는 코뿔소가 몸집이 커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부인해 버리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사태를 의미하는 &#x27;블랙 스완(black swan)&#x27;과는 차이가 있다. .......

눈건강에 나쁜 음식 [내부링크]

지구적으로 2억 5000만 명의 사람들이 시력 손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명입니다. 눈은 심장, 그리고 혈관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혈관을 통해서 눈에 영양분이 보급되기 때문입니다. 심장과 혈관에 나쁜 음식은 눈에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눈에 좋은 음식은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unclubs/222545564578 눈에 나쁜 음식을 알아볼까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주로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음식입니다. 술, 커피, 담배, 홍차, 설탕, 정제된 밀가루가 있으며 이중에서 특히 담배, 커피, 홍차 등은 눈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음식입니.......

[민중교육연구소]주간칼럼_물가상승과 부채경제의 역습 (2022.02.07) [내부링크]

물가상승이 장난아니죠. 국제식량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의 부채경제가 낳고 있는 휴유증입니다. 부채경제를 주도한 곳은 미국입니다. 대규모 양적완화(돈풀기)를 통해서 위기를 피해갔죠. 그러나 그 위기는 없어진게 아닙니다. 계속 내재되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풀린 돈들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서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부채급증 다음에는 금융위기과 경제침체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전조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은 거품경제의 휴유증이고.......

냉동인간 윤석열. 대체 언제적 사람인가? [내부링크]

이건 뭐 해도해도 너무하다. 평생 검사질하면서 상대방 뒷조사나 하고 살았으니 뭐 알턱이 있겠냐마는..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게 있다. 이건 너무한것 아니냐고. 이거 말고도 몇개가 더 있었지.. 말하기도 귀찮다. 어디 나가서 말좀 하려면 공부좀 하고 나가기를. 진보당 청소년위원회 찐 반응. https://youtu.be/2MQgg-pvXhM

[민중교육연구소]주간칼럼_‘철통같은 동맹’보다 ‘더 깊고 강력한 동맹’(2022.02.14) [내부링크]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미국과의 외교관계는 도긴개긴. 자주는 없고 예속만 있고, 사대만 있는 외교 정책. 서로서로 욕하지만 실제는 둘다 똑같은 것들 ‘철통같은 동맹’보다 ‘더 깊고 강력한 동맹’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대선후보 2차 티브이(TV)토론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힐’ 군사잡지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한 것 보셨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

후보자가 할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 [내부링크]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 2022. 2. 15(화) ~ 3.8(화)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현수막은 행정동으로 2배수까지 게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하나! 개수는 제한이 있지만 장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고 22개동이어서 44장의 현수막을 달수 있는데. 이 현수막을 노원에 달아도 문제가 없.......

윤석열 망언 총정리 3 (2021년 12월) [내부링크]

1. 윤석열 망언 총정리 3 (2021년 12월) 논란될 때마다 ‘진의 왜곡’ 도돌이표 해명 2021년 12월 1일 -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서도 일할 사람 많다고 해” 윤 후보가 11월 말 최저임금제 폐지 언급 이후 후폭풍이 확산되는 와중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서도 일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하며 저임금 노동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윤 후보는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충남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못하고, 그것(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도 들었다”고 말했다. 2021년 12.......

[은평시민신문] 2021년 은평구 10대 뉴스... "은평에 무슨일?" [내부링크]

은평시민신문에서 2021년 은평구 10대뉴스를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불광문고가 문을 닫은 것이다. 불광역에 갈일이 있을때마다 가끔씩 들러서 책을 사고 보던 곳인데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충격이면서 그럴줄 알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은평구청 청렴도 하락이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은평구를 보면 제대로 감시할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 최소한 의회에서라도 감시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특히 구의원은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4명이다. 막 나가도 걸릴게 없다라는 것이다.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뿐만 아니.......

[바이라인네트워크] CJ대한통운 택배 28일 총파업, 비노조원도 74% 찬성 (2021.12.24) [내부링크]

CJ대한통운 택배 28일 총파업, 비노조원도 74% 찬성 23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노동조합원 93.6%의 찬성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음을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총파업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돈벌이에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노동자의 74%가 노조의 요구와 총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413명이 참여한 ‘비조합원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노조 투쟁 지지 서명’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심지어 CJ대한통운 소속 대.......

윤석열 망언 총정리 (프롤로그) [내부링크]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입후보할때부터 한마디 한게 있다. 평생을 남 뒷조사하는 사람이 대선후보로 되는 것이 가능한가와 검찰출신중에서 바로 대선후보가 된 사람이 있었던가이다. 검찰은 우리 국민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조건 의심하고, 취조하고, 남의 뒷조사 하는게 직업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항상 어둠속에서, 룸속에서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될때 국민의힘은 선거를 포기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부인과 장모의 범죄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보통 국회의원후보들은 말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 파장이 크지 않다. 묻히기도 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는 다르다. 한.......

윤석열 망언 총정리 1 (2021년 7월 ~ 9월) [내부링크]

1. 윤석열 망언 총정리 1 (2021년 7월 ~ 9월) 2021년 7월 19일 - &#34;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어야&#34; - &#34;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34; 길고 긴 윤 후보 망언사는 사실상 &#x27;120시간 노동&#x27;과 &#x27;불량식품&#x27; 발언에서 시작됐다. 윤 후보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며 &#34;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34;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과로사회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

윤석열 망언 총정리 2(2021년 10월 ~ 11월) [내부링크]

윤석열 망언 총정리 2(2021년 10월 ~ 11월) 2021년 10월 4일 - &#34;위장 당원이 엄청 가입했다&#34; 경선 과정에서 당원이 늘어난 것을 두고도 &#x27;위장 당원&#x27; 의혹을 제기했다. 자당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이자 공선의 공정성을 흠집 내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부산에서 당원들과 만나 &#34;(여권이) 이제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34;며 &#34;여러분들 들으셨지 않나. 위장 당원이 엄청 가입했다는 것을&#34;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34;소문도 많고 그런 얘기들이 많다&#34;고만 주장했다. 이후 경선 토론회에서도 &#x27;위장 당원&#x27; 주장을 추궁하는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내부링크]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영등포 돌봄교사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는 신문고 - 영등포1번가 [내부링크]

[연대요청] 영등포 돌봄교사 정규직 전환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영등포 키움센터, 구립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돌봄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진보당원들이 돌봄노동자 조직을 위해 함께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 위원장: 김현종) 영등포구는 돌봄교사 전원(12개 키움센터, 2개 구립지역아동센터를 계약직으로만 고용)하며, 2년이 지나면 전원 해고하는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이유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돌봄교사는 2년짜리 소모품이 아닙니다. 고용안정 없이 질 높은 돌봄은 불가능합니다. 영등포 돌봄교사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함.......

'공직선거법 제90조' 에 따른 현수막 게시 안내 [내부링크]

현수막 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한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제90조의 규정, 한계, 운용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0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후보자들 제한 사항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x3D; 12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제한 및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시설물 설치 금지 &#x3D; &#x3D;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선거법 사전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x3D;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

제20대 대통령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12월 9일부터) [내부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이.......

[한겨레21] 막내의 부고 (고 나세균) [내부링크]

막내의 부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글을 쓰는 것도, 지면을 가진 것도 부끄러울 때가 있다. 별 재주도 없는데 분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한 건 아닐까 막막한 기분이 들 때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나인 것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렇다. 지금 하려는 이야기도 그렇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회를 썰던 상인, 나세균의 부고다. 수산시장 상인의 79.1%가 우울증 위험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던 상인들은 철거되는 옛 시장과 함께 쫓겨났다. 시장이 완전히 철거된 것은 2019년 9월이지만 퇴거 폭력은 신시장 완공을 앞둔 2015년부터 조용하고 꾸준히 일어났다. 가판대와 고무대야를 걷어차고 아무.......

서울시와 함께 하는 '온서울 건강온'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내부링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죠? 운동부족과 늘어난 식사량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건강때문에 금주하고 있는데, 자기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건강관리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x27;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x27;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적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까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5만명에 스마트 밴드를 대여해줍니다. (공짜가 아님.. 나중에 반납해야) 저도 스마트 워치가 있긴한데 한번 신청해볼려고 합니다. 1차는 마감했고 2차는 11월 22일(월)에 시작합니다. 아마 빠른 시간에 마감될거 같습니.......

올바르게 세탁기 설치하기 (오수관, 우수관) [내부링크]

올바른 세탁기 설치에 대하여 하수도 구성 하수도는 오수가 흐르는 오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며, 빗물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출됩니다.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있는 상태의 물로서 생활이나 사업에 의해 발생되거나 부수되는 배수이다. 세탁기 설치방법 각 가정 베란다에는 세탁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배출을 위한 오수배수관과 옥상에서 모인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세탁기 배수관은 베란다 오수관에 연결해야 세탁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적정처리 될수 있습니다 * 세탁기배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하다면? 층간.......

[경향신문] “나세균을 살려내라” 트라우마 호소하던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의 죽음 (2021.11.07) [내부링크]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흰색 목폴라와 푸른 점퍼, 그 위에 빨간 조끼를 입은 고인은 굳센 표정을 짓고 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이었던 그는 영정사진 속에서 말이 없다. 시민분향소 한켠에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조끼가 걸려 있다. 그와 함께 적게는 6년, 많게는 20년 동고동락한 상인들이 밤새 분향소를 지켰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던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나세균씨(53)가 지난 4일 세상을 떠났다. 지난 2일 농성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나씨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응급실로 이송된 지 하루만에 숨졌다. 사인은 식도정맥류였다. 장례는 5일장으로, 9일 발인 후 노제와 영결식이 거.......

[비마이너] 자식같은 동지, 우리의 막내, 나세균이 죽었다 (2021.11.06) [내부링크]

노량진수산시장 막내, 투쟁 대오 제일 앞에 있던 나세균 구 시장 상인들 “수협과 서울시 폭력이 세균이 죽였다” 9일 노제 및 영결식… 시민대책위 “끝까지 싸울 것” “우리 세균이는 투쟁하다 맞아서 골병들어 죽은 거여. 스트레스받아 죽은 거여! 수협 새끼들, 서울시 새끼들아, 우리 세균이 살려내라!” 6일 오후 2시, 우진상회 상인 박점엽 씨와 부안상회 상인 이계순 씨가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현수막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박 씨와 이 씨는 평소 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기자회견 현장 제일 앞에 나와 온 몸으로 울었다. 그들이 입은 빨간 조끼에는 ‘민주노련’이라는 단어가 가슴팍에 하얗게 새겨져 있다. 글자는 이.......

불평등타파-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진보정당-민주노총 대선 공동선언 (전문 포함) [내부링크]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노총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평등 타파와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노동권 보장 등 공동의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상임대표)를 포함한 각 정당·단체 대표들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 무대에 올라 “문재인 정부 5년, 코로나19 2년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보당 등은 “특권과 반칙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기성 정.......

[민중의소리] 조기경보기, 1+1 판매하는 라면이나 휴지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조기경보기, 1+1 판매하는 라면이나 휴지가 아닙니다 조기경보기는 한 마디로 하나에 떠다니는 초대형 레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 탐지하는 항공 장비입니다. 10년 전 한국은 미국 무기업체 보잉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2조 5천억원을 주고 조기경보기 4대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방사청은 4대로는 24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다면서 2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입 가격이나 조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불공평하다는 점입니다. 보잉사는 2대에 2조 3천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4대 값과 비슷합니다. 방사청이 책정한 가격보다도 7천억원이나 비싼 가격.......

1타 3만 체육쿠폰, 신청 한번에 3만원 벌기 [내부링크]

무조건 3만원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됩니다. 1타 3만 체육쿠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저는 아들 태권도학원에 보내는데 이때 이용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대상이더라구요. 동네에서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니 웬만한 헬스장, 스포츠센터, 태권도학원은 다 가능하고, 스크린골프, 당구장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미리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 1. 1타3만 체육쿠폰이란? - 11월 1일부터 ~ 19일까지 쿠폰을 신청하기 - 11월 26일(금) 승인문자를 받고 난후에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결제 - 12월29일(수) 3만원 입금 확인 참 쉽죠~~ 2. 참여방법 - 홈페이지 방문 (https://www.kspo.or.kr.......

[민중의 소리]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문제는 지금부터! [내부링크]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문제는 지금부터! 5일이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결정됩니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는 모두 끝났고 오후 2시 발표만 남았습니다. 흥행만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 경선은 성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컷오프를 통해 4인을 추린 뒤, 4인토론과 일대일 토론을 번갈아 하며 박진감을 높였습니다. 주류를 등에 업고 초반 대세를 이룬 윤석열 후보에 맞서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며 추격전을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탄수화물을 끊겠다’고 공언한 70%에는 못 미쳤지만 당원 투표율도 높았고, 여론조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이 힘에 당 지지율도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경선 내용도 좋았는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식단 짜기) [내부링크]

망막혈관폐쇄증으로 안과에 가니 안과에서도 심혈관쪽으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네요. 결국 혈관의 문제이니까요. 음식과 혈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먹는 거부터 바꿔야겠지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 등푸른생선,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싱겁게 먹는게 좋습니다. 짜게 먹으면 안좋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나트륨 과다섭취는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시발점입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액에 녹아 든 나트륨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수분을 흡수한다. 2. 늘어난 혈액양으로 인해 혈관 압력이 높아지고 혈관 벽이 두꺼워진다. -&#62; 동맥경화로 가는 지름길 3. 나트륨 자체가 현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눈에 좋은 음식 7가지, 꼭 챙겨 먹어요!! [내부링크]

동의보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잡병편 내상의 첫머리에 이런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식약료병(食藥療病) 뜻그대로 해석하면 음식과 약으로 병을 치료한다입니다. 음식으로 몸을 튼튼히 하고,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좋으면 먼저 음식으로 오장육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20대와 30대와 40대의 몸이 전혀 다릅니다. 2-30대야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40대가 되니 몸에 좋은 것을 챙겨먹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최근에 눈이 안좋아서 눈에 좋은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먹었던 루테인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았습니다. 학교다닐때 비타민 A, B,C,D를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은 안나네요.......

[민중의소리]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2021.10.01) [내부링크]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고발사주 의혹의 진실 현직 검사(또는 검사들)이 야당에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황당하기까지 한 고발사주 의혹이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과 떨어질 수 없는 인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과는 별 관련 없는 일이라는 듯 대범한(?) 태도를 보이고 있군요. 이전까지 드러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1.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당시는 후보자)가 같은 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 총장 등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장 이미지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고 텔레그램의 발신자는 손준성 검사였다. 김 의원과 손 검사는 친.......

혈관 속 '지방 덩어리' 줄이는 음식 10가지 [내부링크]

혈관 속 &#x27;지방 덩어리&#x27; 줄이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몸이 아프니, 이런 저런 정보를 찾아봅니다. 나이를 먹으니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육식을 끊고, 산에 들어가 도인처럼 살수는 없어도, 먹는 것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야죠. 가급적 여기 나와 있는 음식을 챙겨먹으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비만, 술, 당뇨병 등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그것은 병이 됩니다. 동맥경화,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등 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 조절에 운동을 하면서 피의 흐름을 돕는 음.......

[가치삽시다] 추석 선물 등 추석특별 30% 할인 + 10% 할인 [내부링크]

제로페이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 언제 열리는지 보고 있다가 괜찮은 공지를 봐서 실제 이용해보고 여기에 올립니다. 실제 가격과 비슷한데, 여기에 30% 할인해주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또 10% 할인 받습니다. 아마 기간이 있기때문에 필요하신분은 빨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풍명월 한우, 목포 홍어, 대구동성로떡볶이 밀키트, 원주자매제과, 아이앰떡을 구매했네요. 쿠폰이 상품당 2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매우 싸게 구매해서 또 구매하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놓은게 많아서요. 혹시 주변에 선물을 보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x27;비플제로페이&#x27;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검색이 안되.......

[청와대 청원] 고속철도 하나로 통합 (~9월 17일까지) [내부링크]

이제 마지막 5일 남았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청와대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9.17(금) 청원이 종료됩니다, 9월 13일(월) 현재 158천명입니다. 철도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된 KTX와 SRT, 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속철도 분리 이전 흑자이던 코레일은 분리 이후 적자로 돌아섰고, 경영난을 해소한다며 고작 39억을 아끼자고 무궁화호와 지역 노선들을 축소, 폐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서역을 SRT가 독점함에 따라 전라선(전주, 남원, 곡성, 구례구, 순천, 여천, 여수엑스포) 경전선(마산, 창원, 진주) 동해선(포항) 지역 600만 국민들은 환승없이 수서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TX와 SRT를 통합하면.......

[구로소식] 충북 단양에 놀러가 볼까? 구로구민은 꼭 신분층 챙기세요. [내부링크]

구로구 자매도시 충북 단양군에서 요금 할인 받아보기 1. 관광지(관광시설) 할인 ※ 천동‧다리안관광지, 만천하스카이워크(짚와이어 등 시설), 오토캠핑장 사전예약 필수 2. 숙박시설 할인 ※ 승마체험장, 네트어드벤처 제외, 사전예약 필수

[민중의소리] 알기쉽게 정리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2021.09.06) [내부링크]

민중의소리 뉴스레터가 정기적으로 오는데요. 오랜만에 메일을 보다가 제목을 보고 옮겨왔습니다. 뉴스에서 윤석열 고발 사주의혹이 나오고 있고,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고, 뭔가 이슈인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와중에 &#60;민중의 소리&#62;가 잘 정리해준것 같아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 공유합니다. 지난주에 터져나온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직 이 이슈를 깊게 살펴보지 못하셨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훑어보시면 어떨까요. 이해하기 쉽게 핵심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3줄 요약 1. 작년 2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검사가 여권 인사들과 언론사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하는 법 (5월 15일까지) [내부링크]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게 30-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군요. 맞벌이 부부는 받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신청기간은 3.30.(월) ~ 5.15.(금)까지인데요. 온라인접수가 편합니다. 오프라인은 마스크5부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수에 맞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줄이 생각보다 긴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서 줄이 길때가 있습니다. 아. 모바일상품권으로 받으시면 10%더 받을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는 분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신청기간 ①3.30.(월) ~ 5.15.(금) - 인터넷접수【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eoul.go........

수정_(추가) 구로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구청 발표 (03.14(토)) [내부링크]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2020.4.12)에 의거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는 공개기간 이후의 공개정보는 삭제됩니다.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왔던 콜센터가 있는 코리아빌딩에 더이상의 없다고 합니다. [23보, 2020.03.14.(토) 14시 발표]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우리구에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구로구 17번 확진자는 가리봉동 주민으로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12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오류2동 주민인 18번 확진자는 3월 8일 부천 생명수교회 예배에 참석해 우리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하였습니.......

수정_구로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구청 발표 (03.15(일)) 코리아빌딩 1-6층 폐홰 해제, 19번 20번 동선 [내부링크]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2020.4.12)에 의거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는 공개기간 이후의 공개정보는 삭제됩니다.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6보, 2020.03.15.(일) 14시 발표]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 확진자 가족 2명 추가 확진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 확진자의 가족 2명이 15일 오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로구 19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구로구 20번 확진자는 6번 확진자의 아들입니다. 19번, 20번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최초 검진에서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나, 자가격리 중 의심증상이 발현되어 추가 검진을 하였고 확.......

수정_03.16(월) 구로구 코로나 19 확진자 관련 구로구청 발표 [내부링크]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2020.4.12)에 의거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는 공개기간 이후의 공개정보는 삭제됩니다.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9보,2020.03.16.(월) 14시 발표] 우리구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우리구 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오전 2명 추가되었습니다. 구로구 21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의 아들입니다. 자가격리 중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구로구 22번 확진자는 타구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확진자의 동선은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확진자 기본정보 구로구 21번 확진자(남, 24세) 구로5동 거주, .......

민중당 비례후보 윤희숙 _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내부링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분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전례없는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미래통합당의 포퓰리즘 공세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보고자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연서명을 받고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서명하기 &#62;&#62; &#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x3D;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소득) 100만원” 도입을 촉구합니다. 광.......

자동차 밧데리 ( 배터리 ) 직접 교체하기_ 자가정비 [내부링크]

자동차 밧데리 스스로 교체하기 작년 12월달에 차에 네비를 끄지 않았더니 방전이 되었습니다. 긴급출동 부르고 확인해보니 밧데리가 오래되었답니다. 지금 갈면 싸게 해준다고 하네요. “나중에~~” 라고 했지만 불안불안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 시동 끄고 라디오좀 들었는데 아침이 되니 시동이 안걸리네요. 급해서 그냥 출근하고 저녁에 긴급출동 불렀습니다. 이제는 갈아야지 하고 가격을 알아보는데 천차만별이군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밧데리가 한 6만원정도 하는군요. 차에서 본네트를 열고 밧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델코 60038 이네요. 이 밧데리로 검색하니 좀 더 비싸더군요. 밧데리를 검색해보니 L, R, DIN 등 알아야 할 용어가 있.......

구로을 선거 단상_ 후보는 기권, 정당은 8번 민중당 [내부링크]

내일이 사전투표라 미리 한마디 해야겠다. 요새 너무 바빠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지인들한테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없네요. 나는 이번선거에서 지역후보 투표는 기권 정당투표는 8번 민중당 더민당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거 같은데 나까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없으니 후보들좀 까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민당으로, 미래통합당은 미통당으로. 1. 구로을에서 민주당은 복받은 정당이다. 15대 96년도에 당시 신한국당(미통당 전신)에서 당선되었다가 당선무효로 새정치국민회의(더민당 전신) 당선 16대는 새천년민주당(더민당 전신) 당선되었다가 한나라당(미통당 전신) 당.......

수정_(추가)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구청 발표(03.11) [내부링크]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2020.4.12)에 의거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는 공개기간 이후의 공개정보는 삭제됩니다.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코로나 관련하여 구청 속보를 올립니다.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월 3일 ~ 3월8일 코리아빌딩을 방문하셨던 분 중에서 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 착용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로 이동하시는게 좋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선을 보시고 혹시 그시간에 접촉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

수정_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구청 발표(03.12) [내부링크]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2020.4.12)에 의거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는 공개기간 이후의 공개정보는 삭제됩니다.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8보, 2020.03.12.(목) 09시 발표] 구로구 10번, 12번 확진자(콜센터 관련) 동선 --------------------- * 동선 공개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 장소에 있었던 분들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을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 대한 방역이 완료돼 해당 업소들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보, 2020.03.12.(목) 09시 발표]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 직원의 가족 1명 추가 확진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 직원.......

수정_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03.12(목) 오후 발표) [내부링크]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2020.4.12)에 의거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는 공개기간 이후의 공개정보는 삭제됩니다.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14번확진자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하네요. 우리 동네인 구로1동입니다. 구로1동이 섬으로 불린만큼 폐쇄된 지역이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동네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로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간 것이 정확한 동선이라고 합니다. [20보, 2020.03.12.(목) 17시 발표] 구로구 11번, 13번, 14번 확진자(콜센터 관련) 동선 [21보, 2020.03.12.(목) 19시 발표] 코리아빌딩 거주자·근.......

수정_구로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발표 (03.13(금)) [내부링크]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2020.4.12)에 의거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는 공개기간 이후의 공개정보는 삭제됩니다.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2보, 2020.03.13.(금) 19시 발표] 코리아빌딩 거주자·근로자 검사 둘째 날 결과도 전원 음성 ----- * 동선 공개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 장소에 있었던 분들 중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을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이 완료돼 해당 업소들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쓸신잡] 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 3. 꿈 [내부링크]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 미리 알면 이득! - 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1월 초 책자 및 전자책(ebook) 발간 -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담아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정리 - [안전]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길 확대 - [따뜻]난임부부, 초등·영유아, 중증·탈시설장애인, 여성, 50+세대 등 촘촘복지 강화 - [꿈]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월세·청년수당·청년주택·청년저축계좌 등 청년투자 확대 - [숨]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계절관리제(시영주차장요금,에코마일리지특별포인트 신설 등)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

[알쓸신잡] 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 4. 숨 [내부링크]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 미리 알면 이득! - 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1월 초 책자 및 전자책(ebook) 발간 -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담아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정리 - [안전]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길 확대 - [따뜻]난임부부, 초등·영유아, 중증·탈시설장애인, 여성, 50+세대 등 촘촘복지 강화 - [꿈]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월세·청년수당·청년주택·청년저축계좌 등 청년투자 확대 - [숨]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계절관리제(시영주차장요금,에코마일리지특별포인트 신설 등)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

수정_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구청 발표(03.09) [내부링크]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2020.4.12)에 의거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는 공개기간 이후의 공개정보는 삭제됩니다.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가 나왔습니다. 콜센터 특징상 집단 감염이 예상이 됩니다. 구청에서 나온 내용을 퍼옵니다. [2020.03.09.(월) 15시 발표] 노원구 등 타 지역 확진자 구로구 동선 안내 --------- [2020.03.09.(월) 21시 발표]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 직원들 다수 양성 판정 안타까운 소식 전합니다. 어제 오후 노원구 9번째 확진자(2020.3.8)의 직장이 우리구 신도림동 코리아빌.......

수정_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구청 발표(03.10) [내부링크]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2020.4.12)에 의거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는 공개기간 이후의 공개정보는 삭제됩니다. (*공개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코로나 관련하여 구청 속보를 올립니다.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월 3일 ~ 3월8일 코리아빌딩을 방문하셨던 분 중에서 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 착용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로 이동하시는게 좋습니다. [13보, 2020.03.10.(화) 14시 발표]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 추가 사항 및 동대문구 확진.......

[알쓸신잡] 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 2. 따뜻 [내부링크]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 미리 알면 이득! - 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1월 초 책자 및 전자책(ebook) 발간 -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담아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정리 - [안전]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길 확대 - [따뜻]난임부부, 초등·영유아, 중증·탈시설장애인, 여성, 50+세대 등 촘촘복지 강화 - [꿈]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월세·청년수당·청년주택·청년저축계좌 등 청년투자 확대 - [숨]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계절관리제(시영주차장요금,에코마일리지특별포인트 신설 등)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

[알쓸신잡] 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 1. 안전 [내부링크]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 미리 알면 이득! - 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1월 초 책자 및 전자책(ebook) 발간 -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담아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정리 - [안전]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길 확대 - [따뜻]난임부부, 초등·영유아, 중증·탈시설장애인, 여성, 50+세대 등 촘촘복지 강화 - [꿈]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월세·청년수당·청년주택·청년저축계좌 등 청년투자 확대 - [숨]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계절관리제(시영주차장요금,에코마일리지특별포인트 신설 등)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

[정치뉴스] 자유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등 (2019.12.27) [내부링크]

[머니투데이] 선관위 &#34;비례한국당, 기호 2번 불가&#34; https://news.v.daum.net/v/20191226160531563 -.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 설립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 -. 한국당의 &#x27;위성정당&#x27; 구상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선택하고 정당 투표에서는 &#x27;비례한국당&#x27;을 선택하는 것 -. 한국당의 고민은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x27;같은 당&#x27;인 걸 어떻게 최대한 쉽게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느냐다. -.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이 전략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

[알쓸신잡] 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월세 지원) [내부링크]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대료(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월세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 매달 납입해야하는 월세는 겨울 찬바람보다 더 매섭습니다. 1인 가구 기준 매월5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아래 3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① 민간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주택’, ‘고시원’ 거주 가구 ※근린생활시설 제외 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③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전세전환가액.......

[정치 뉴스] 자유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 (2019.12.24) [내부링크]

[12월 24일(화) 뉴스소식] [연합] 돌고돌아 30석만 &#x27;연동형 캡&#x27;..석패율제 없고 비례 1석도 못늘려 https://news.v.daum.net/v/20191223213241842 [경향] 거대정당 비례 줄고 소수정당 늘어…‘연동형 비례’ 생색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x3D;201912232257015 -. 민주, 연동형캡·석패율 백지화 관철..정의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x27;숙원&#x27; 도입 -. 바른미래·평화·대안신당, 호남 &#x27;사수&#x27;..정계개편 향배 따라 추가수혜 가능성 -. 협의체 합의안의 골자는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x27;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x27;으로 유지,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

[구로 소식] 신년맞이 흘러간 옛노래와 동춘서커스 (2020.01.16)_선착순예약 [내부링크]

그때 그 시절,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옛 시대의 명곡 가요제와 국내 유일의 최장수 곡예단 ‘동춘 서커스단’이 오는 1월 16일, 새해의 행복을 안고 구로구민회관으로 찾아옵니다. 인터넷 선착순 예약( 2019.12.27.(금) 오후 8시 오픈) http://app.guro.go.kr/online/culture/main_circus.html 구로구청 홈페이지 가입 필요 X, (개인정보동의, 접수자명, 휴대폰 번호, 신청인원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전접수 : 2019.12.27.(금) 오후 8시 오픈 ( 온라인 접수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수 량 : 1인 최대 2매 신청가능 상세 내용 1. 공연명 : 추억의 옛 노래와 함께하는 동춘 서커스 2. 일 시 : 2020. 1. 16(목) 18:00～20:00 3. 장 소 : 구.......

[민중당]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 설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즈음한 입장발표 기자회견(2019.12.13) [내부링크]

이런 협상은 필요없다! 이런 동맹도 필요없다! 제5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즈음한 민중당 입장발표 기자회견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전례없이 2주만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형태만 바꿔가며 제 요구를 관철해왔던 미국의 조삼모사식 협상은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제 5차 한미분담금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https://youtu.be/D3NXGHebUOw 민중당, 미국의 방위비 인상안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며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 설치 일시: 2019년 12월 13일 (금) 오전 11시 장소: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34;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하며 미 대사관 앞에 천막당사 설치&#34; 민중당이 12월 13일 오전 미국 대사관 앞 광.......

[서울 성북구 종암동] 신은정광주소머리국밥, 가성비 갑 [내부링크]

얼마전에 가본 소머리국밥집. 신은정 광주소머리국밥 국밥집이나 순대국집, 설렁탕집, 곰탕집 등등은 절대로 체인점은 가지 않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력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협상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주변에 고려대, 국립산림과학원, KAIST 서울캠퍼스가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힘들고 해서 몸좀 녹일려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번에 먹어본 사람이 여기가 낫다고 해서 소머리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국방을 6천원에 파는 곳을 서울에서 볼수 있다니^^ 맛도 괜찮습니다. 누구는 국물이 심심하다고 하는데, 소머리국밥이 조금 심심하긴 합니다. 주문하면 소면과 밥을 주.......

[돈되는정보] 2019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감사 이벤트 [내부링크]

돈되는정보에요. 그냥 클리기 몇번만 하면 되요.

[민중당 소식] 관련 언론보도 (2019.12.13) [내부링크]

2019년 12월 13일에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원내대표 [울산제일일보]김종훈 의원 “울산 동구 인구 3년새 1만여명 줄어” [미디어스]EBS &#x27;보니하니&#x27; 사건, 터질 게 터졌다 사무총장 [뉴스피크]홍성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자&#34;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방안 당정협의 관련 [천지일보]당정, 김용균 1주기 맞아 &#x27;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x27; 발표… 김용균 동료들 &#x27;반발&#x27;(종합) 지역 [목포mbc]민중당 전남 3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도전 [여수mbc]총선 대비 김선동,유현주,안주용 후보 확정 [뉴스1]민중당, 내년 21대 총선서 순천 등 전남 3곳 출마 [경남도민일보]민중당 경남.......

방위비 분담금 6조이면 국밥이..몇 그릇? [내부링크]

미국이 달라고 하는 방위비분담금 6조....이게 얼마냐 하면??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은지원, 이수근, 나영석 달나라 여행경비 1조 2천억원 공약 다섯번 이행!! 방위비 분담금 6조원? 그 돈이면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이 8억 5천 7백만 그릇인데; 삼시세끼 78만년동안 네안데트탈인부터 현대인까지 먹을수 있다. 선 넘네 진짜;;;; 방위비분담금 6조원? 교촌허니콤보 333,333,333개 일렬종대로 60,000km 지구 네바퀴 돌리고 3/4바퀴 더 .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반대 #6조원 #국밥 #달나라 #나영석 #교촌허니콤보

[민중당 소식] 관련 언론보도 (2019.12.12) [내부링크]

원내대표 [울산제일일보]김종훈 &#34;자율운항선박 관련 예산 70억 확보&#34; [MTN]&quot;우편사업 적자 명확히 규명해야…우본 위상 높이는 대책 절실&#34; 사무총장 [중부일보]민중당, 페이스북 통해 하태경 의원의 &#x27;피선거권 발언&#x27; 비판 [뉴스피크]민중당 홍성규 “화성희망연대, 시민운동의 모범이자 빛” 최나영 공동대표 [경인투데이]민중당 최나영 공동대표, 광운대역 육교 안전 실태 고발 https://www.facebook.com/chny.mj/videos/543852196461520/ 김선경 공동대표 인터뷰 [오마이뉴스]국회의원 선거비용 1억 &#34;청년들 출마하고 싶어도 못 하죠&#34; 선거법개혁 [매일경제] [레이더P] 봉쇄조항 3%→5% 조짐…민감한.......

[유비무환] 겨울 준비_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내부링크]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수도계량기가 지하에 있거나 벽면에 있는 집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①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② 계량기함(통) 내부를 에어캡,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③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④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수도계량기(수도관)가 얼었을 때 ①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50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②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전화.......

[민중당소식] 관련 언론보도 (2019.12.11) [내부링크]

2019년 12월 11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오종렬 의장님 영결식 [OBS]故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영결식 거행 [YTN]故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영결식 [민중의소리]“우리는 당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의장 눈물의 영결식 [연합뉴스]故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영결식 광화문서 열려 [뉴스1]&quot;민주주의 남은 여정 우리가 계속&#34;…오종렬 의장 광장 영결식 [뉴시스]故오종렬 영결식…&#34;진보운동의 선각자, 영면하소서&#34; [오마이뉴스]&#x27;데모대 맨 앞 사람&#x27; 오종렬 의장의 마지막 눈빛 [노동과세계]&#x27;한국진보운동의 참된 지도자&#x27; 故 오종렬 의장 영결식 열려 [.......

2019 ~ 2020 안양천 눈썰매장 개장 [내부링크]

2019 ~ 2020 안양천 눈썰매장 개장 겨울이 다가오니 안양천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눈썰매장을 설치하네요. 멀리 가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기에 좋습니다. 구로주민은 꼭 신분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입장료가 9천원인데... 3천원 할인됩니다. 일 시 : 2019. 12. 20(금) ~ 2020. 2.23(일) 운영시간 : 10:00 ~ 17:00 장 소 : 안양천 우안 둔치(오금교 인근 인라인스케이트장) 입장요금 : 기본 9,000원(구로구민 6,000원), 놀이기구 이용요금 등 별도 입장료 감면대상 ※ 36개월 미만 유아 무료입장(놀이기구 이용료 별도) - 4,500원 : 장애인(동행자 1인 추가),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 6,000원 : 구로구 지역주민.......

[민중당 소식] 관련 언론보도 (2019.12.10) [내부링크]

2019년 12월 10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원내대표 [월드스타]정의당 추혜선 의원·민중당 김종훈 의원·공공운수노조 민주우정협의회 &#x27;보편적 서비스 유지․노동권 향상 방안&#x27; 토론회 공동 개최 선거법개혁 [기호일보]군소정당-인천시민단체 ‘비례대표 확대’ 선거법 개정 촉구 [광주인]정치개혁 광주행동, &#3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34; 촉구 [경남도민일보]&quot;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득표율 3%→5% 반대&#34; 지역 [오마이뉴스]내연녀 폭행 성남 시의원 사퇴, 후폭풍은 여전 [오마이뉴스]검찰, 홍준표 등 &#x27;진주의료원 불법폐업 고발사건&#x27; 수사 착수

[민중당 소식] 언론보도 (2019.12.09) [내부링크]

이석기의원 석방대회 [민중의소리]영하 날씨에도 2만여명 시민들 한목소리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중부일보]민중당 &#34;이석기 석방은 문재인의 &#x27;결단&#x27; 아닌 &#x27;의무&#x27;&#34; [폴리뉴스]민중당 홍성규 &#34;이석기 의원 감옥에 두고 민주주의 어불성설!&#34; [민중의소리]민중당 “이석기 전 의원이 포함된 연말 대사면 기대” [신문고뉴스]“감옥에서 7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이 정의다” 선거법개정 [한겨레21]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 것? 베네수엘라 것? [천지일보]&#x27;선거법 개정 연동형비례제 봉쇄조항 폐지하라&#x27; 대변인 논평 [한국정경신문]황교안 대표 &#x27;52시간이 모자라다&#x27;..&#34;이러니.......

[민중당] 관련 언론보도 (2019.12.06) [내부링크]

2019년 12월 6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사무총장 [중부일보]민중당,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 1주기 맞아 추모대회 동참 호소 최나영 공동대표 [브레이크뉴스] 민중당 최나영 대표 &#34;노량진역 앞 행정대집행, 명백한 불법행위” 지역 [경원일보]민중당 김미라 위원장 &#34;더민주는 부도덕한 성남시의회 의원을 공천한 것 사죄하라&#34; [월간경기][2020년 4·15 총선 누가 뛰나] 경기 수원 정

감옥에서 7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내부링크]

12.7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 자주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이석기 의원이 7년째 수감 중입니다. 연말특사도 검토되는 지금 ,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의로운 목소리가 더 크게 을려야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12월 7일(토) 각 거점에서 3시까지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4시부터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300명의 바투카타, 1만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 &#34;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34; 이행사를 위해 2달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바투카타를 배우고, 우클렐레, 피아노, 하모니카, 그리고 노래 배우기. 1만의 목소리가 그대로 청와대로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출근전에, 주말에, 또 월차,연차내서 . 이번에는 꼭 나와.......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28) [내부링크]

2019년 11월 28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상임대표 [통일뉴스]지소미아 종료위한 12월 7일 광화문 집중 촛불 개최 [뉴시스]&quot;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규탄&#34;…내달 7일 촛불집회 원내대표 [뉴시스]동서발전, 울산서 &#x27;사회적 가치 공공 포럼&#x27; 개최(종합) [뉴스토마토]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확산에 힘 모아 대변인 논평 [민중의소리]한반도 평화보다 총선? 나경원, 미국에 ‘총선 전 북미회담 말아달라’ 요청 [국제뉴스]여야, 나경원 북미회담 발언 &#x27;맹비난&#x27; 사무총장 [중부일보]민중당,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방문 이빈파 센터장과 환담 [경인투데이뉴스]민중당 홍성규 &#34;화성은 로.......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29) [내부링크]

2019년 11월 29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문희상안 / 지소미아(청년민중당) [뉴스1]대학생 단체 &#34;지소미아 연장·징용배상 &#x27;문희상안&#x27; 절대 반대&#34; 지역 의원 (시의회) [경남도민일보]진주 시내버스 증차 추경안 &#x27;진통&#x27; [원뉴스]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진행 [경기신문]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진행 [투데이경제]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건설정책과 행감서 ‘송전탑 지중화’필요성 강조 지역 [한남일보]민중당 여성당원 “진주시 수도검침원 직접 고용” 촉구 [경남매일]&quot;진주시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하라&#34; [경.......

[2019 민중대회] 문재인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평화 실현! [내부링크]

문재인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평화 실현! 2019 전국민중대회 일시 : 11월 30일(토) 오후 3시 장소 : 광화문광장 행진 : 청와대사랑채 방향 준비하실거 세가지 !! 하나. 날씨가 따뜻할 예정이지만 추위에 대비해 주세요. 두울.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 경고음 낼 수 있는 악기를 지참해 주세요. 세엣. 더 이상 신지 않고 버릴 신발을 하나씩 챙겨 오세요.(아마 던질건가???) 사전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11월 30일(토) 오후 1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 전국농민대회 11월 30일(토) 오후 1시 30분, 르메이에르 빌딩 앞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결의대회 11월 30일(토) 오후 1시, 서울시청 동편광장 민중.......

[민중당 소식] 민중당관련 언론보도(2019.12.02) [내부링크]

2019년 12월 2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유일한 정당 &#x27;민중당&#x27; 내정간섭하는 미국대사를 즉각 추방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해리해리슨 주한미대사를 &#x27;페르소나 논 그라타(국가가 받아들이기를 기피하는 외교사절)&#x27; 지정하고 당장 추방할것을 요구합니다. 전국민중대회 [민중의소리]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해리스 향해 “국민 기만...추방하라” [민중의소리]광화문광장 2만 민중의 외침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날강도 미국 규탄” 원내대표, 해리스 미대사 추방 [채널A]“文, 종북좌파 둘러싸여 있나” 해리스 美대사 질문 논란 [한국경제]현역 국회의원이 &#34;미.......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 보도(2019.12.03) [내부링크]

2019년 11월 3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원내대표 [부산일보]부실 요양원 부산시 직영 약속은 말뿐 [민중의소리][사설] 지금까지 이런 미국 대사는 없었다 대변인논평 [베이비뉴스]&quot;악마적 행태&#34; &#34;짐승의 정치&#34;… 여야 입 모아 자유한국당 비판 지역 [오마이뉴스]주민발의 통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 [경기일보]장애 해방 요구 10년째… 마르지 않는 &#x27;약자의 눈물&#x27; [당진신문]당진시 농민회 &#34;농민들 숨통 트이게 해달라&#34; [국제뉴스]&quot;보육,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34; [성남피플]김미희, 필리버스터 국회 “신상진 의원 민생정치 포기 선언해야” [예.......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2.04) [내부링크]

국회 기습시위 대학생 [YTN]민중당 당원, 자유한국당 회의 중 기습 시위 [KBS]나경원 “5대 법안 필리버스터 보장해야…선거법 무제한 토론하자” [MBN}나경원 &#34;친문게이트 몸통은 청와대..남 탓할 시간에 해명하라&#34; [민중의소리]‘국민 무시하지 말라’ 기습시위 맞닥뜨린 자유한국당 의원들 “민주당 가서 해!&#34; [오마이뉴스]&quot;&#x27;민식이법&#x27; 통과시켜달라&#34;는 대학생들에게 &#34;민주당 가라&#34;는 한국당 [한국인터넷언론협동조합]민중당 대학생 당원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장 난입 “날벼락” [파이낸스투데이]나경원 &#34;민주당에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선거법 ... [법률신문]나경원.......

[민중당 소식] 언론 보도 (2019.12.05) [내부링크]

2019년 12월 5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원내대표 [매일노동뉴스][왈칵 눈물 쏟은 웅진코웨이 노동자] &#34;사고 나도 희롱당해도 내 ... [매일노동뉴스]성별·성적 지향 빠진 차별금지 원칙, 평등권에 부합하는가? [월간노동법률]방문서비스 노동자의 눈물 “고객 개에 물려도 우리 개는 안 문다... 사무총장 [뉴스피크]민중당 홍성규 “서철모 화성시장, ‘문희상안’ 철회 촉구해야” 방위비분담금 협상 [통일뉴스]&quot;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계속할 이유없다&#34; 자유한국당 나경원규탄 시위 (최서현 동작을 출마예정자) [민중의소리]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앞에서 피켓 든 민중당[포토] 지역 [베이비뉴스]부산 학.......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27) [내부링크]

2019년 11월 27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원내대표 [울산매일]한국당 울산시당 &#34;김종훈 의원·민중당 지소미아 영구폐기 진정성 의심돼&#34; 선거제도개혁(송명숙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장) 서울 서대문구위원회+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 고용불안 기자회견 [매일노동뉴스]서대문구 아이돌보미 60% &#34;월급 100만원 이하&#34; [연합뉴스]&quot;서대문구 아이돌보미 90%는 고용 불안 호소…처우 개선해야&#34; [베이비뉴스]40만 원 버는데 교통비 5만 원… &#34;아이돌보미 자존감 떨어져&#34; 지역 / 총선 [경인일보] [21대 총선 내가 뛴다·경기 남부권]8선 거물 행보 화성갑 변수… 초선 빠진 ... [오마이뉴스]30일 열리.......

윈도우10 설치후 크롬에서 한자가 깨지는 현상 해결 방법 [내부링크]

윈도우10 업그레이드이후, 아래 그림과 같이 한자 부분에 'ㅁㅁ'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해결 방...

우리동네 구로1동 문제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한 환풍구 문제 [내부링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해 동네가 시끄럽긴 하다. 나 또한 학부모로서 불안하긴 마찬가지. 서부간선도로 ...

메일보내기나 게시판에 파일 첨부시 강제종료 해결방법 [내부링크]

메일보낼때 갑자기 인터넷 창이 종료된적이 있으시죠? 아마 있는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오셨을거 같네요. 메...

[기사공유] 항동지구 입주 예정자들, 구로구청의 ‘불통행정’에 ‘뿔났다!’(2018.01.19) [내부링크]

구로구청의 불통행정의 도가 지나치다. 특히 구로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성 구청장의 불통행정은 대단하...

5.2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내부링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집회를 한다.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집회이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

고척동,개봉1동에서 청소년 문화시설 필요 [내부링크]

이근미후보가 서울시 참여예산에 신청했는데 1차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주민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할...

[광명서울고속도로]국토부, 적용불가한 대안노선 3개 제시...항동주민 우롱 [내부링크]

국토부, 적용불가한 대안노선 3개 제시...항동주민 우롱- 주민들 “안되는 노선을 왜 가져왔나” “제대로 ...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26) [내부링크]

2019년 11월 26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원내대표 [울산제일]안효대 “지소미아 영구폐기 주장 민중당·김종훈 의원 사죄해야” [오마이뉴스]안효대 “지소미아 영구폐기 주장 민중당·김종훈 의원 사죄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x3D;A0002590295 방위비분담금 인상/지소미아 연장 [민중의소리] 민중당, &#x27;방위비 인상 반대&#x27; 여론에 “미국은 국민의 분노를 정확히 알라&#34; [뉴스Q] 민중당 임미숙, &#34;지소미아 굴욕결정, 문재인정부 규탄한다&#34; [전민일보]지소미아 극적 연장, 각당 입장 쏟아내 [인천투데이]인천지역연대, &#34;지소미아 연장은 미국 압박 때문&#34; [한.......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25) [내부링크]

2019년 11월 25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제주도당 창당 [제주MBC]민중당 제주도당 창당 &#34;진보대단결로 총선승리&#34; [제주의 소리]&quot;군사기지 반대&#34; 천명...민중당 제주도당 창당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x3D;309137 [헤드라인 제주]민중당 제주도당 공식 출범...&#34;제2공항 건설, 난개발 반대&#34; [제주일보]민중당 제주도당 창당대회 개최…초대 위원장에 강은주 선출 [KSP뉴스]민중당, 제주도당 창당대회 “4·3항쟁 제주에서 자주의 정치 보... 지소미안 연장 -연장 규탄- [민중의소리]민중당, ‘지소미아 유지’에 “국민의 힘 믿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오마이뉴스.......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22) [내부링크]

2019년 11월 22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지소미아가 현안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연장을 이야기하는 매국노집단이 있습니다. 그 수장인 황교안이 청와대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한다는데.... 밤만 되면 편안한 국회로 가요. 원내대표[오마이뉴스]김종훈 의원, 황교안 대표 앞에서 &#x27;지소미아 폐기&#x27; 촉구한다[울산매일]김종훈 의원, 원안위 시민 생명 우선하는 심의의결 촉구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 지소미아 폐기 [브레이크뉴스]이은혜 민중당 대변인 “빈 협약 따라 총독노릇 주한미 대사 해리스 추방” 촉...[포커스데일리][기자수첩] 해리스 대사에 들끓는 민심 &#x27;추방&#x27; 주장도[경남신문]“지소.......

유산슬의 ‘합정역5번출구’ 개사곡, ‘10분만 놀아줘요’ [내부링크]

최근에 ‘놀면뭐하니’가 재미있다.드럼 신동 유재석으로 시작해서 각 뮤지션이 하나씩 모아주니 아주 좋은 노래가 완성되었다. 지난 추석때 같이 보고 재미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최근의 주제는 트로트이다. 유재석의 트로트 가수 이름은유산슬 이것은 술안주인가, 가수인가제목은 합정역 5번출구박토벤 작곡가가 15분만에 만들어낸 노래인데..이 노래에 태훈이가 푹 빠져있다. 잠자기전에 혼자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들어보라고 한다. 제목은 10분만 놀아줘요. 아주 제대로 개사했다, ㅋ이런 맛에 애들 키우는 것 같다. ㅋ감상해보세요. 노래 부를때 몰래 녹음해서 음성파일입니다. 원곡개사곡 “.......

[알쓸신잡] 중고차 구입할때 머플러로 연비 확인하기 [내부링크]

머플러 확인해서 차량 상태 알아보기 (특히 연비)중고차 살때 머플러를 확인하면 차량상태를 알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시동걸때 엔진소리가 좋으면 좋은것이겠죠.머플러를 보면 연비가 좋은차인지 안좋은차인지 알수 있습니다.당연히 매연이 안나와하구요. 머플러에 손을 대보면 약간의 촉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약간의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느낌이 안나면 휴지를 대보면 됩니다. 휴지에 촉촉함이 있으면 연비가 좋은 차입니다. 머플러에 물이 맺히는 것은 당연한 건데,항상 적당히가 좋은 겁니다. 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점검을 받아보세요. 산소가 연료가 만나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공기가 적거나 연료가 너.......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20) [내부링크]

2019년 11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매일노동뉴스] &#34;원청이 하청노동자 임금·근로조건 책임져야&#34;[매일노동뉴스]원자력발전 &#x27;수처리·방사선관리 비정규직&#x27; 정규직 전환 제외되나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민중의소리] ‘방위비인상’ 안 먹히자 협상 파행시킨 미국, ‘동맹’ 앞세워 여론압박[연합뉴스] 시민단체 &#34;방위비 400% 인상 요구 용납 못해&#34;[뉴스1]&quot;美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요구 부당..굴종 없어야&#34;[Queen]시민단체, 美대사관 앞 촛불집회 ...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력 규탄[뉴스핌]민중당 포천시지역위원회, 방위분담금 &#x27;인상&#x27; 미국 규탄 집회대변인 논.......

[무료공연]2019 서울시 찾아가는 유랑극단 '우기부기(Woogie Boogie)' (선착순입니다) [내부링크]

선착순 마감이고 1인당 4매까지 가능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22일부터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보세요. 접수기간 : 2019년 11월 22일(금) 20:00부터 &#x3D;&#x3D;&#x3D;&#x3D;&#x3D;&#x3D;&#62; 신청하기[클릭]http://app.guro.go.kr/online/culture/main_woogie.html[서울시 찾아가는 유랑극단 초청공연] 서울시 공모 우수연극으로 선정된 매직드로잉 가족극 우기부기 (Woogie Boogie) 초청공연 * 2018 에든버러 페스티벌 수상 * 2018 영국 ‘가디언지 선정 베스트쇼’ 수상2019.12.12.(목) 저녁 7시, 오류아트홀(구로구 경인로20가길 38 오류문화센터)구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선착순 마감구로구청 홈페이지 가입 필요 X,.......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21) [내부링크]

2019년 11월 21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울산종합]김종훈 의원, &#x27;주민이 주인, 동별 의정보고회&#x27; 개최[민중의소리]“미국이 박차고 나간 방위비 협상장, 다시 들어가면 우린 ‘글로벌 호구’”[머니투데이]&quot;방위비 특별협정 폐기하자&#34;…미국 우기기에 국회도 &#x27;시끌&#x27;사무총장[중부일보]민중당, 트랜스젠더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서울시당 출마 선언 기자회견[기자회견 영상][세계타임즈TV] 민중당 2020 총선 서울 후보자 1차 합동 출마선언[미래일보]민중당 내년 총선 서울지역 후보자 이상규 상임대표 등 15명 출마...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오마이뉴스]촛불 든 대전시민들 &#34;6조원이.......

[알쓸신잡]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이 생기면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내부링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원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보다 좀더 범위를 늘린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인데 서울형은 85%이하입니다. 즉 더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보세요. 복지분야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예전에는 긴급복지는 구청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또는 생활고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 대상이 되면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수도 있습니다. 의료지원도 받을수 있구요. 말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사유가 충분하.......

[무료공연] 2019 서울시 찾아가는 유랑극단 '선녀와 나무꾼' (선착순입니다) [내부링크]

선착순 마감이고 1인당 4매까지 가능합니다. (단, 관람연령은 12세 이상입니다)관심있으신분은 29일부터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보세요. 접수기간 : 2019년 11월 29일(금) 20:00부터 &#x3D;&#x3D;&#x3D;&#x3D;&#x3D;&#x3D;&#62; 신청하기[클릭]http://app.guro.go.kr/online/culture/main_woodcutter.html[서울시 찾아가는 유랑극단 초청공연]세계 최대 공연 예술제인 영국 에딘버러에서 호평을 받은 극단 초인 작품의 앵콜 초청 공연광주 평화연극제 평화연극상 수상 및 2004년부터 해외 페스티벌 공연을 주로하여 2009년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연예술제에 초대된 작품일시 : 2019.12.17.(화) 저녁 7시,장소 : 오류아트홀 (구로구 경인.......

[정치 뉴스] 자유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 (2019.12.26) [내부링크]

[연합] [일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필리버스터 종료까지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부터 본회의 상정, 선거법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까지 주요 일지. 2018년 12.15 &#x3D; 여야 5당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 개혁 합의 2019년 1.9 &#x3D; 정개특위 자문위, &#x27;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 360명&#x27; 권고 1.21 &#x3D; 민주당, &#x27;지역구 200명·권역 비례 100명&#x27; 선거제 당론 채택 1.23 &#x3D;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x27;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x27; 선거제 제안 1.31 &#x3D;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불발 2.18 &#x3D;.......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 보도 (2019.11.19) [내부링크]

2019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투쟁은 민중당만 하네요. 그럼에도 언론 사진은 교묘히 가리네요. 그럼에도 주변에 있는 깃발과 당명의 현수막은 못가리죠. 기자들아 제대로 좀 보도 합시다.원내대표[뉴시스]민노총, 한수원 방사선관리 등 3개 분야 정규직화 촉구http://www.newsis.com/view?id&#x3D;NISX20191118_0000833484[비즈니스포스트]민중당 의원 김종훈 “한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오마이뉴스]울산 여야 한목소리 &#34;금융감독원 울산 지원 설치를&#34;방위비분담금 투쟁[SBS]&quot;동맹이냐! 날강도냐!&#34;…시위 속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https://news.sbs.c.......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15) [내부링크]

2019년 11월 15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미디어오늘]MBN 종편불법승인 사태, 이제부터 시작이다대변인 논평[민중의소리]“공청회부터 열자”며 &#x27;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x27; 법안 심의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지역[광주in]민중당 전남, 철도노동자 사망 &#x27;애도&#x27;[노컷뉴스]민중당 전남도당 &#34;남해화학, 집단해고 비정규직 29명 복직 촉구&#34;[천지일보]진주시, 통학버스 신설 시민설명회… “시의원, 진영논리 벗어나야”[money s]&quot;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즉각 중단하라!&#34;…지역 ...[경남도민일보]경남퀴어문화축제 매년 개최하겠다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경남연합일.......

[서울진보연대 성명]' 재벌적폐, 친일행위' 전경련은 해체하라 [내부링크]

[서울진보연대 성명]-준동하는 재벌적폐세력이 친일행위 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 전경련은 즉각 해체하라!-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5일 일본 재계와 만난 뒤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표시가 있었다.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제재의 원인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제재로 응한 일본 아베정부의 반성없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마치 한·일경제교류가 악화된 것이 대한민국이 지소미아를 파.......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 언론보도(2019.11.18) [내부링크]

2019년 11월 18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상임대표[민중의소리] ‘민중의 벗’ 제종철 동지 16주기 추모제 열려원내대표[경상일보]울산 여야 국회의원 6명, &#x27;금감원 지원&#x27; 설치 촉구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브레이크뉴스]이상규 상임대표 “미국의 강요, 한미동맹의 실체...진정 혈맹인가?”http://www.breaknews.com/691702[일간경기]민중당 홍성규 &#34;방위부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34;[광주mbc]&quot;방위비 6조원 미국 요구 즉각 중단하라&#34;[광주in]민중당, &#34;주한미군 방위비 6조원 분담 중단&#34; 촉구[논객닷컴]&quot;미 내정간섭 지나치다&#34;- 방위비 인상중단 등 촉구 사무총장[광교신문]민중.......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11) [내부링크]

2019년 11월 11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고발뉴스]진보·개혁인사들은 MBN 출연 거부를 선언하라[울산MBC]김종훈 의원 &#34;동구 서부유치원 폐원 반대&#34;[뉴스1]김종훈 의원 &#34;서부지구 아파트 건설 전에 주민편의시설 부터&#34;사무총장[뉴스Q]민중당 홍성규, “노동개악 시도? 이런 국회 필요 없어!”대변인 논평[시사오늘]민중당 &#34;전태일 열사 49주기…노동자가 정치권력 쥐어야&#34; [민중의소리]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병제’, 여야 가릴 것 없이 찬반 논쟁[뉴스웍스]총선 앞두고 모병제, &#x27;진영논리&#x27; 넘어 &#x27;백가쟁명(百家爭鳴)&#x27;지역[뉴스Q]민중당 임미숙, “미국에.......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12) [내부링크]

2019년 11월 12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미디어스]&#x27;자료 미제출&#x27; 조선일보, &#x27;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x27; 반박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x3D;166871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투쟁[연합뉴스]北매체, 방위비분담금 협상앞둔 한미 비난..&#34;조선반도 평화파괴&#34;http://v.media.daum.net/v/20191111080049312?f&#x3D;o전농-민중당 정례협의회[정필]민중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제3차 정례협의회 진행http://www.jeongpil.com/172602인권위원회[한국NGO신문]한일 여성 평화활동가들, 일본에서 반아베·여성·평화 외치다총선[울산제일일보]수성vs탈환… 6개 금뱃지 놓고.......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 언론보도(2019.11.13) [내부링크]

2019년 11월 13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연합뉴스]조선업 위기 울산동구 상인들 &#x27;매출 줄었다&#x27; 응답 81.6%[경상일보]“조선업 위기 동구 자영업자 지원정책 절실”[연합뉴스]시민단체 &#34;&#x27;정보경찰&#x27; 근거법 폐지하라&#34; 국회에 청원https://www.yna.co.kr/view/AKR20191112090000004?section&#x3D;news[tbs]시민단체 &#34;&#x27;정보경찰&#x27; 근거법 폐지하라&#34; 청원[오마이뉴스] 시민사회가 &#x27;정보경찰 폐지&#x27; 입법 청원을 한 까닭[노동과세계]&quot;혁신 위해 인권 침해? 데이터3법 중단하라!&#3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x3D;250761[MBC]드러.......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 언론보도(2019.11.14) [내부링크]

2019년 11월 14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인터뷰][매일노동뉴스][김종훈 민중당 의원] &#34;사람을 살리는 정치, 그게 민중당의 역할&#3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x3D;161455[라디오인터뷰][김용민 라이브] 국회의원24시 코너 MBN 종편허가 조작관련 출연 (1시간1분부터)[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34;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 운동 시작&#34;[연합뉴스]한국당 뺀 與野 157명 &#x27;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촉구 결의안&#x27;[뉴스1]1년만에 길 열린 &#x27;데이터3법&#x27;…3개 상임위 의원 65명에게 물었다[코리아데일리]검찰, MBN 종편허가 조작관련 회사법인-부회장.......

[구로 소식] 2019 구로 꿈나무 인형극제 (구로 꿈나무극장) [내부링크]

2019 구로 꿈나무 인형극제구로꿈나무극장에는 12월에 인형극제가 열립니다. 1. 상상력을 듬뿍 키워주는 창작 오브제 뮤지컬 ‘파란토끼 룰루의 모험’2. 창의력 쑥쑥, 감성도 쑥쑥! 이미지 복합극 ‘으랏차차 순무가족의 커다란 순무’,3.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명작동화를 인형극으로 만나는 ‘행복한 왕자’,4. 해외 초청 특별공연 ‘에도 전통 줄 인형극’다채로운 인형극과 함께 꿈나무극장에서 즐거운 12월을 보내세요!36개월 이상 어린이만 가능, 10세미만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인형극 일정입니다. 일정 : 12월 6일~21일 총 8일간 진행&#x27;티켓예매는11월 12일 오후2시부터 가능합니다! 공연별 예매하기 (.......

11‧9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사진 추가) [내부링크]

11‧9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일시 :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15시장소 :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참가 : 민주노총 조합원 10만 명 주최/주관 : 민주노총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대신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이 외침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주 최대 40시간 노동을 최소 노동시간으로 강요하다 못해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기계가 아니라는 노동자를 설비가 대신한다며 ‘없어질 직업’이라고 악담하며,노동자를 시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혹사해야 4차 산.......

정태춘 박은옥 열린음악회, 구로 [시나브로 민주주의] (feat 박지선) [내부링크]

토크쇼 &amp; 열린음악회 [시나브로 민주주의]구로에서 구로마을민주주의 주간 공감,구로를 기념하여 토크...

노동자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노조파괴법 개악 저지! 불평등을 넘어 민중대회로!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2019.11.07) [내부링크]

노동자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노조파괴법 개악 저지!불평등을 넘어 민중대회로!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1. 회견개요-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오전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민주노총 농성장)- 주최 : 민중공동행동 2. 주요구호- 노동자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 저지하자!- 노동자민중 총단결로 노조파괴법 박살내자!- 모이자 민중대회 11월30일 광화문으로!- 불평등을 넘어서 민중세상 실현하자! 3. 회견순서- 사회 :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 여는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세 요약, 민중대회 필요성)- 발언① :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WTO개도국지위 포기 등 농민생존권)- 발언② : 최영찬 민주.......

민중당 &lt;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gt; 발족, "기성세대가 허락한 청년정치 거부하겠다" [내부링크]

민중당 &#x27;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x27;가 발족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성세대에게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존 정당의 청년들이 하는 꼴을 보니 참 답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말할것도 없고, 민주당 청년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x27;82년생 김지영&#x27; 영화를 보고 한다는 말이 &#x27;나도 힘들다&#x27;였습니다. 그것도 당논평으로요. 아마 지금은 삭제되었을겁니다. 조국의 자녀같은 경우가 우리사회의 청년들의 몇%나 될까요?그리고 조국 가족을 비난하는 자유한국.......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07) [내부링크]

2019년 11월 7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드하트 방한[연합뉴스]&quot;방위비 분담금 인상·지소미아 연장 강요하는 미국 규탄&#34;[민중의소리]미국 정부인사의 은밀한 방한,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말라”[뉴스1]&quot;드하트·스틸웰…美정부 인사 연이은 방한은 압력행사&#34; 상임대표[통일뉴스]“민족화해의 소식 담는 약속 지키겠다”원내대표[미디어오늘]방문노동은 어쩌다 위험노동이 됐을[미디어스]한상혁 &#34;허위조작정보 대응, &#x27;종합대책&#x27;으로 발표할 사안 아니다&#34;[매일노동뉴스]개인정보 보호권 희생해 빅데이터 산업 키운다?[스트레이트뉴스]유선방송시장, 고객센터 노동환경 &#x27;최악.......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2019.11.08) [내부링크]

2019년 11월 8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뉴스웍스]민중당 &#34;민심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넘어 한미동맹 파기 ...[민중의소리]민중당, 몰래 들쑤시고 다니는 드하트에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협박&#34;[국제리뷰 ][국제리뷰] 美 방위비분담금·지소미아 전방위 압박...정치권은 반발[선데이뉴스] “민중당,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국대표의 여야 국회의원 면담 기자회견”전국민중대회[연합뉴스]&quot;노동법 개정 반대&#34;…30일 광화문서 전국민중대회[아시아투데이]노동계, 국회 앞서 기자회견 개최…&#3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34;[노동과세계]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34;탄력.......

[민중당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05) [내부링크]

2019년 11월 5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원내대표[뉴스1] 김종훈 의원 &#34;종편 주주명단 전수조사…방통위도 감사해야&#34;[미디어오늘]“MBN 자본금 논란, 채널A TV조선도 조사해야”[로이슈]언개련·김종훈의원, 종편불법승인 방통위 책임 촉구[미디어스]&quot;MBN 의혹, 방통위 부실 검증…채널A-TV조선도 의혹 있다”&#34;[경상일보] 방통위 종편 재승인 부실심사 진상규명 촉구[기자회견영상][세계타임즈TV] 민중당 김종훈 의원,사실로 드러난 종편 불법승인 방통위 촉구TV정당정책토론회 [연합뉴스] 여야, 검찰개혁案 격돌…&#34;공수처로 檢견제&#34; vs &#34;옥상옥 조직&#34;[뉴시스]&quot;검찰 견제용&#34; vs &.......

[노동소식]민주노총 주간소식 51호 (2019.11.04) [내부링크]

총,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강경 투쟁 돌입전국 곳곳에서 고조되는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열기2019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가자! 국회로!” 2019 전국민중대회 준비도 착착전교조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에 연행으로 답한 문재인 정부“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인천성모병원 노사 합의로 12년 투쟁 마무리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ILO 고발위한 100만 서명운동” 시작[한 장의 사진] 비정규직 제로 시대자세히보기 : http://bit.ly/34pGliz민주노총,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강경 투쟁 돌입국회가 11월 중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예고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

[민중당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06) [내부링크]

2019년 11월 6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미디어오늘]CJ헬로 고객센터 “노조 가입하지 말라”최나영 공동대표[오마이뉴스]&quot;586 참여정치는 끝났고, 이젠 주민정치의 시대입니다&#34;지역[오마이뉴스]민중당 &#34;경남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 재고하라&#34;기타[쿠키뉴스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긍 45.7% 부 50.9%…한국당 20%대로 회귀[쿠키뉴스 여론조사] 내년 총선 예상투표, 민주 40.2% 한국 34.5% …경기·충청 박빙

방위비분담금 미국협상대표 드하트 방한에 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내부링크]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데이비스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한국을 비공개로 방문하였다. 하필이면 왜 지금인가?트럼프는 얼마전에 현재의 1조원보다 6배나 많은 6조원을 요구했고, 방위비분담금을 70조정도 내야한다고 하였다.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돈이면 자주국방하고도 남는 돈이다. 이제 미군은 집으로 돌아가고 정 주둔하고 싶으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주둔하여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호구냐?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인가?이런 문제 하나 해결못하면 스스로 식민지라고 자인하는 꼴이지 않은가?문재인 정부는 자주적 관점에서 이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미.......

[민중당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1.04) [내부링크]

2019년 11월 4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상임대표[민중의소리]세월호 참사 &#x27;국민고발&#x27; 나선다 “책임자 122명...전면 재수사 ...원내대표[매일노동뉴스] [허리 꺾이는 조선업 생태계] &#34;사라져 가는 중형 조선소에 호흡기 달아 줘야&#34;사무총장[중부일보]민중당, &#x27;미국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 규탄&#x27; 정당연설회 진행[뉴스Q] 민중당 홍성규,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즉각 허하라!”불평등해소, 기득권카르텔 해체를 위한 민중당 특별위원회[경인투데이뉴스]민중당 홍성규 &#34;불평등해소·기득권카르텔해체 특위 발족!&#34;빈민민중당(11월1일 노량진수산시장 관련 기자회견)[뉴스웍스]&quot.......

[국정원앞에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개정 촉구 [내부링크]

오늘 국정원앞에서 하루투쟁을 하였다. 기자회견 장소를 찾으러 가는데 생전 처음가는 곳에서 만났다. 헌릉주차장이 국정원 들어가는 입구인데....오늘은 다른 길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참고로 지도앱에서 국정원을 치면 검색이 안된다. 오늘은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도로자체가 국정원으로 들어가는 도로이다. 이 도로는 처음이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바리케이트 뒤로 국정원 직원들이 뒤돌아서 산을 보고있다. 왜 나왔는지 참. 그리고 도로에 차가 한대도 안다니는 것도 신기하고.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원의 프락치 조작사건을 규탄하고,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였다.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발언에서 &#34;국정원은 대한.......

[부천 맛집] 조마루 감자탕 본점 (feat. 청기와감자탕) [내부링크]

얼마전에 부천 원미 어울마당에서 일이 있어 갔다. 예전에는 여기가 원미구청이었는데, 원미어울마당으로 바껴있다. 내가 여기에 95년도에 왔으니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주변에 식당이 많아진 것 말고는 바뀐게 거의 없다.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로 조마루감자탕을 갔다. 여기가 본점이다^^어디를 가더라도 감자탕이나 해장국을 먹으려면 조마루로 가는 것이 낫다. 기본은 하니까.그런데 나는 사실 여기보다 건너편에 있는 청기와감자탕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인연이 있다.그당시에도 여기는 구청주변이어서 해장국집이 많았다. 사실 조마루보다도 청기와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때는 뭔지 잘 몰랐었던 때라..........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2019.11.01) [내부링크]

2019년 11월 1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사무총장[뉴스Q]민중당 홍성규, “화성여성회, 보석과도 같은 대표적 시민단체”최나영공동대표(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노원신문] 노원주민대회 조직위, 오승록 구청장과 면담[경인투데이 뉴스]노원주민대회 조직위, 오승록 구청장과 면담지역·부산[부산일보][단독] 주한미군, 부산항 8부두에 초강력 식물 독소 ‘리신’도 들여왔다[부산일보]주한미군 생화학물질 보툴리눔 등 반입, 부산 시민·정치권 규탄 이어져[민중의소리]미군, 8부두에 생화학물질 반입.. 부산여론 &#x27;부글부글&#x27;[현장언론민플러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강제징용 판결 이행하라”·경남[연합뉴.......

어제밤 태훈이 토하고 난리났어요. [내부링크]

결국 장염.저녁에 카레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침에 나올때 보니 밥이 없어서, 외식을 하려고 했다. 방과후가 있는 구로시장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뭔일인지 주차할 때가 없다.결국 애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바로 옆에 짜장면집이 보여서 여기 가자고 했는데, 태훈이가 고민을 한다. 집에서 해먹을까 밖에서 먹고갈까?집에서 먹기로 하였다. 두개해달라고 해서 두개를 해줬다.눈도 아프고 전날 잠을 제대로 못자서 8시정도에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10시가 좀 넘어서 아내가 들어왔는데 태훈이도 잠이 깨더니 바로 토를 한다. 올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심하게 토를 해서 걱정이 되긴 했다. 먹었던 짜장면이 다 나왔다. 어지럽.......

[알쓸신잡] 자동차 브레이크등 교체/교환하기(A4 B7) [내부링크]

오늘은 자동차 브레이크 등을 교체해보겠습니다.차량은 아우디 A4 B7입니다. (2005년식)최근에 갑자기 경고등이 뜹니다. 뭔가 해서 검색을 했더니 브레이크 등 에러입니다. 차에서 check 버튼을 눌러보니.. 왼쪽브레이크등이라고 나오네요.수입차라 해서 교체비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딱 맞는 정보가 안나옵니다. 아우디카페에도 올려보았는데 직접 하는게 낫다고 하는 글만 있지 어떻게 해라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34;아우디 브레이크등 교환/교체 &#34; 검색그랬더니 아우디는 안나오고 국산차와 BMW가 나오네요.. 그것보고 하다가 박살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고등어 무조림을 해보았습니다(feat. 냉이된장국) [내부링크]

오늘 텃밭에서 무 2개를 캐왔습니다. 저번주보다 2배정도 더 큰것 같습니다.현재 텃밭에는 무와 배추, 상추, 쪽파가 심어져있습니다.무는 다 컸고, 상주는 이제 끝물이고, 배추는 너무 늦게 씨를 뿌려서 이제 조금 자랐습니다. 김치로 해먹기는 무리이고 조만 자라면 쌈으로 먹어야 겠습니다. 쪽파는 좀 기대했는데 좀 나오다가 성장이 멈춘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랑 상추만 수확하려고 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께서 그거 냉이라고^^바로 냉이를 캤습니다. 오늘 점심은 냉이된장국과 고등어무조림으로 하기로 하고, 저녁은 삼겹살과 상추로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롯데마트 들러서 오랜만에 장좀 보.......

[알쓸신잡]유통기한 지난 우유 활용하자 [내부링크]

우유는 사놓으면 항상 유통기한이 넘어가는데요. 하루 이틀... 한 일주일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더 지나면 솔직히 손이 안갑니다. 왠지 먹으면 설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얼마전에도 요플레 만들려고 플레인요플레 큰거하고 우유를 사왔는데 그냥 플레인 요플레에 딸기잼따서 먹다보니..결국 또 우유가 남았습니다. 다 못먹고 우유를 버릴때마다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우유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 활용하기1. 광택내기 마른 수건이나 천에 우유를 묻혀 닦아주면 광이납니다. 가죽제폼(소파, 가방, 구두 등)도 마찬가지로 광이 납니다. .......

[민중당소식] 민중당 관련보도(2019.10.30) [내부링크]

2019년 10월 30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mbc울산]김종훈 의원 “자율운항선박센터 예타 통과&#34;[울산매일]울산 동구 자율운항선박센터 예타 통과, 김종훈 의원“조선해양선박 재기 기반 마련”한국도로공사 이강래사장 비리[뉴스웍스]&quot;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가족회사, 공사 &#x27;가로등사업&#x27; 사실상 독점&#34;[세계일보]도공 해명에도 톨게이트 노동자 &#34;이강래 사장 배임 혐의 수사해라&#34; 촉구[오마이뉴스]&quot;&#x27;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x27; 이강래 사장 의혹 규명해야&#34; [프레시안]민중당 경남도당 &#34;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34;지역[mbc제주]제2공항 공.......

금강산관광, 개정공단 재개하라 (2019.10.28) [내부링크]

2019년 10월 28일(월)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진보진영 인사와 통일인사들뿐만 아니라, 금강산기업협회와 개공공단협회 사람들, 그리고 강원도 운동본부에서 함께 하였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과 취재진 숫자가 얼추 비슷하다. 최근 기자회견중에서 이렇게 많이 기자들이 참가한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일거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막고 있는 세가지(대북제재, 무능한 통일부, 미국눈치보기)를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주최측은 밖에서 가위로 자르려고 했는데,기자들이 선안에 들어가서 자르는게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민중당 소식]민중당 관련보도 (2019.10.31) [내부링크]

2019년 10월 31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원내대표[서울파이낸스] &#x27;구색맞추기식&#x27; 원전 증기발생기 하자보증방위비분담금 / 해리스 미 대사 면담제안 기자회견[민중의소리]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면담 요구한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 ...[기자회견 영상][세계타임즈TV] 민중당, 해리 해리스 미대사 공개면담 제안[통일뉴스] &#34;美대사관저는 1인시위 제한되는 성역 아니다&#34;사무총장[화성뉴스]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박근혜·황교안 등 당시 청와대와 ...[성남피플] 민중당 홍성규 &#34;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국민고발 참여!&#34;전교조 해직교사 연행[민중의소리]“남은 1년, 제자 앞에 서고.......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0.29) [내부링크]

2019년 10월 29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원내대표[기자회견영상] [세계타임즈TV] 민중당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불공정 갑질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민중의소리]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상대 ‘갑질’ 엄중 처벌 촉구[파이낸스투데이]김종훈 의원, &#3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불고정거래 엄중처벌 촉구&#34;[울산매일]김종훈 의원, 현중 협력업체 불공정 갑질 조속한 조사 통해 엄중 처벌 해야[정보통신신문] [기자의 눈]5G 상용화 반 년···최나영 공동대표[오마이뉴스]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민중의 소리]민중당 “중재도 필요 없다, 수습책은 톨게이트 모든 노동자 직접고용 뿐.......

[대전 맛집]두부두루치기 맛집 ‘진로집’ (참이슬 파는 곳 아님) [내부링크]

공주 동학사쪽에 일이 있어 어떻게 갈까 하다가...시간을 확인하니, 대전역에서 4-50분 걸린다.현충원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 거기서는 한 15분 걸린다. 그래서 대전역에서 내려 현충원역으로 가면 차량이 와주기로 하였다.그렇게 생각하고 대전역에서 내려 신도칼국수 먹고 가려고 했는데.....대전역으로 차량이 온다고 해서 신도칼국수는 취소..참고로 대전은 칼국수가 유명하다고 한다. 실제로 칼국수집도 많고, 맛집도 많다.같이 오신분이 대전 왔으니 두루치기를 먹어야 한다고, 두부두루치기인데 타지역에서 사람들이 놀러오면 가끔씩 먹는 곳이라고 하네요. 단점은 먹고나면 좀 허전하다고. 하더라구요.이 집은 87년 6월항쟁때 대.......

김치찌개 해먹기(하다가 멈추면 김치볶음) [내부링크]

일요일 저녁에 아들 친구들이 몰려왔다. 밥은 딱 두공기 있는데 ㅠ.ㅠ애들은 5명.와이프가 급하게 돈가스를 만들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치즈돈까스가 4개 ^^열심히 튀겨서 5인분으로 만들었다..그러다보니 우리가 먹을게 없다.그래서 급하게 만들었다. 김치찌개그리고 밥도 바로. 역시 새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김은 최고의 조합이다. 김치는 기존에 있던것으로.. 올해 김치를 많이 안먹어서 많이 남았다. 반포기씩 접어놓은거 한개.냉동실에서 찌개용 돼지고기 300g.양파 1개, 마늘 한숟갈, 고춧가루 한숟갈, 새우젓 한스푼1. 먼저 냄비에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고기부터 볶아준다.2. 적당히 익으면 김치를 넣어서 볶아준다(이번.......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0.28) [내부링크]

2019년 10월 28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 사무총장[경기방송] 민중당 홍성규, 정신장애 응원 매드프라이드 참여 농민민중당 / WTO개도국 지위 포기[전라일보]&#x27;개도국 포기&#x27; 농업 피해 우려[경남일보]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발 확산[전북도민일보]정부 &#x27;WTO 개도국 지위&#x27; 포기… 농도(農道) 전북 타격 우려[광주문화방송](리포트)한국이 농업 선진국?..&#34;반농업적 결정&#34; 류재수 진주시의원(민중당) 특별인터뷰 기사[한국농어촌방송][경남/특별인터뷰] “조규일 진주시장 가짜뉴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손솔인권위원장 기고 연재[민중의소리][손솔의 사람살려] ‘손O우’들이 살기.......

[알쓸신잡] 중고차 살때 주의할 점 (소모품 체크하기) 2편 [내부링크]

저도 중고차를 샀는데요. 저는 아는 사람이 싸게 구해줘서 잘 이용했는데, 중고차는 중고차입니다. 점검해야 할것도 많고, 수리해야 할부분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살때는 안뜨는데 꼭 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도 하구요 ㅠ.ㅠ중고차 살때 주의해야 될 것을 확인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소리이겠죠. 엔진소리가 안좋으면 무조건 패스입니다. 차가 덜덜덜 거리면 괜히 불안해집니다.그리고 냉각수를 열어보세요. 만약에 녹물이면 이것도 아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일이 새면 안되겠죠.제가 이야기할것은 겉모습은 멀쩡한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중고차가 깨끗하고 딜러가 옆에서 몇마디 하면 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을.......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0.24) [내부링크]

10월 24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민플러스]민중당, 전국 600여 곳 “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압력 규탄” 1인 시위[민중의소리]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시작..시민단체·민중당 “인상은 무슨, 삭감하라”[뉴스1]&quot;경찰 대진연 수사 과잉충성..美방위비분담 굴욕협상 안돼&#34;[통일뉴스]&quot;美, 방위비분담금 6조원 요구는 불법·무도한 날강도 행각&#34;[경남도민일보]민중당, 한미방위비분담금 삭감 촉구[연합뉴스]민중당 경남도당 &#34;방위비 분담금 인상 아닌 삭감해야&#34;[노컷뉴스]민중당 전북도당, 美 방위비 부담금 6배 인상 반대 시위[KBS경북]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미국 규탄.......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0.25) [내부링크]

2019년 10월 25일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입니다.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로 넘어갑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민플러스]“트럼프에게 줄 것은 돈이 아닌 &#x27;엿&#x27;”[경상일보]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민중당 울산시당 기자회견[KBS부산]민중당 부산시당 &#34;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결사 반대&#34;[오마이뉴스]민중당 충남도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철회해야”[NSP통신]민중당 경기도당, 美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력 규탄 인증샷 릴레이[단디뉴스]민중당 진주시위원회 &#34;한미 방위분담금 인상 반대, 삭감하고 종국에 폐지해야...[평택자치신문]민중당 평택시지역위원회,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제1회 매드 프라이드 대회에서 만나요 (세종로공원) [내부링크]

매드 프라이드 대회???? 저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왜냐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하니까요. 매드 프라이드(mad pride)는 말그대로번역하면 &#x27;미친 자부심&#x27;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1993년 캐나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월 26일 세종로공원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성인 4명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을 받는 사람은 10명중 1명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은 혐오의 표현입니다.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도 조현병자, 정신질환자으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시켜야 합.......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내부링크]

10월 18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오려는 후보자들은 꼭 보셔야 될 내용이고, 유권자인 우리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x3D;200013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대상 :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행위 적용시기 :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 부터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9조ㆍ제90조ㆍ제93조] 1. 정당ㆍ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법 제89조제2항) 제한대상 : 정당ㆍ.......

615시민합창단 10주년 정기연주회 / 구로아트홀 [내부링크]

615시민합창단 10주년 정기연주회 10년의 노래, 통일길 꽃 피우다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서 공연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일시 : 2019년 11월 7일(토) 오후 4시장소 : 오류아트홀(오류동역 4번출구 3분거리)참가티켓 : 전석 1매 1만원(지정좌석제 아님) 후원하실분은 계좌번호 110-492-729490 신한은행 (김태임)행사장소입니다.

[알쓸신잡] 중고차 살때 주의할 점 (소모품 체크하기) 1편 [내부링크]

저도 중고차를 샀는데요. 저는 아는 사람이 싸게 구해줘서 잘 이용했는데, 중고차는 중고차입니다. 점검해야 할것도 많고, 수리해야 할부분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살때는 안뜨는데 꼭 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도 하구요 ㅠ.ㅠ중고차 살때 주의해야 될 것을 확인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소리이겠죠. 엔진소리가 안좋으면 무조건 패스입니다. 차가 덜덜덜 거리면 괜히 불안해집니다.그리고 냉각수를 열어보세요. 만약에 녹물이면 이것도 아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일이 새면 안되겠죠.제가 이야기할것은 겉모습은 멀쩡한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중고차가 깨끗하고 딜러가 옆에서 몇마디 하면 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을.......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0.22) [내부링크]

원내대표[연합뉴스][미디어오늘]방통위원장 “MBN 차명주주 면밀히 검토 중”[경향신문]방통위원장,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에 공감대 표시···MBN 의혹엔 “의심...[울산제일일보]김종훈 의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면담[뉴시스]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 4명 구속 [부산일보]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탄원서 &#34;중간고사 다가와&#34;[통일뉴스] &#34;주한 미 대사관저 진입은 의로운 투쟁&#34;[민플러스]&#x27;날강도 미국은 유죄, 의로운 학생들은 무죄&#x27;[노컷뉴스]해리스 대사 규탄한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전남대병원 채용비리 기자회견[민플러스][뉴스웍스]전남대병원 &#x27;채용비리&#x27; 논란... 1개월 실.......

[제주도 서귀포] 바다스케치 펜션 (feat. 산방산) [내부링크]

제주도 산방산 밑, 용머리해안에 있는 펜션을 갔다왔습니다. 바다스케치펜션인데요. 경치도 매우 좋습니다^^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0.23) [내부링크]

언론에 보도된 민중당 소식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운동본부 발족[파이낸스 투데이] 민중당,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원내대표[민중의소리]황교안, &#x27;촛불집회 계엄 문건&#x27; 연루 의혹에 “계엄에 &#x27;계&#x27;자도 못 들어”[브레이크뉴스] 김종훈 의원 “기무사 군사쿠데타 계엄령 검토관련, 황교안 즉각수사”[연합뉴스]김종훈, 과기부에 울산 자율운항선박센터 예산 협조 요청대진연 학생 4인 구속[민플러스]“금기와 침묵, 절망의 담을 넘은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민중의소리]민중당, 미 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 구속에 “미국 눈치 살피는 나라의 현주소...사무총장[뉴스피크]민중당 홍성규 “내.......

[여의도 맛집] 완차이면가, 홍콩 우육탕면 맛있어요. [내부링크]

홍콩 우육탕면홍콩우육탕면이 맛있다고 해서 간곳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지나가다가 우육탕면이 맛있다는. 말을 해서 바로 가보았습니다. 사무실 바로 앞건물에 있습니다. 간판이 주차장쪽에 있는데, 생화의달인에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1층을 헤매고 2층에 올라가서 발견했습니다.2층에 올라가면 왼쪽에 보입니다.우리가 간 시간이 12시 반정도.. 여의도에서는 점심 끝자락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네요.메뉴판은 이렇습니다.우육탕면은 8천원이고, 만두는 4개에 6천원입니다. 옆 테이블에 5명이 왔는데 만두를 추가하는데 인원수에 맞춰서 주더라구요. 개당 1,500원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

구로구 생활공구대여소 운영 [내부링크]

생활공구대여소 운영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운영장소 : 구청 및 전 동 주민센터(가리봉동은 자치회관), 버들마을활력소(천왕역 4번출구에 있어요) 대여물품 : 전동드릴, 사다리, 공구세트, 페치, 스패너, 톱 등 대여기간 : 3일(필요시 1회 연장 가능) 사 용 료: 무 료 (만18세 이상 서울 시민, 사업장 주소가 구로구인 자) 문 의 : 자치행정과 860-3359 및 해당 동 주민센터이제 모든 동에서 생활공구대여가 가능합니다.한번 대여하는데 3일이고, 한번 연장가능합니다.동 주민센터에서 빌리니 동주민센터가 열렸을때 대여가 가능하겠죠.사용료는 무료입니다.예전에 서울시 참여예산.......

[민중당 소식] 민중당 관련보도 (2019.10.21) [내부링크]

이상규 상임대표[서울신문]김종훈 원내대표[매일노동뉴스]20대 국회 국감 하지 못한 얘기, 해야 할 얘기[경상일보]김종훈 “공공SW사업 발주 수도권 집중 심각”[전기신문]김종훈의원, 한수원 하자 맞다면서 원전대기업 봐주기 의혹[채널a]검찰, ‘600억 원 차명대출 의혹’ MBN 압수수색 [미디어오늘]김종훈 &#34;현행 실버요금제 실효성 따져봐야&#34;[뉴스1]19일 한빛원전서 &#x27;1호기 재가동 반대, 3·4호기 폐쇄&#x27; 범국민대회여성-엄마민중당[민중의소리]지역[뉴시스][광주드림]“총체적 난국…빛원전 폐쇄해야”[kfm뉴스]민중당 화성, &#x27;기아 민중봉사단&#x27; 창단, 향남서 거리청소![경남도민일보]다문화학생 수 전.......

[추모] 설리님을 추모합니다. [내부링크]

그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끔씩 나이가 들다보니 이제 나도 모르게 꼰대가 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들의 일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아직도 악성글이 난무하고 있네요. 내 마음 그대로 잘 올려준 민중당 인권위원회의 추모글입니다. [설리님을 추모합니다]우리에게 이미 당신은 용기이고 따뜻함이었습니다.수없이 많은 잣대들과 폭력들에도당당하고자 했던 용기를 기억합니다.&#x27;모든 여성에게 선택권&#x27;이 주어져야 한다며임신중단의 권리를 말하고일본군 &#x27;위안부&#x27; 기림일을 말하는따뜻함을 기억합니다.당당한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이름 앞에 붙기.......

[관악구 축제] 낙성대공원 강감찬 축제 (자세히 보기) [내부링크]

2019 관악 강감찬 축제가 10.17(목) ~ 19(토) 3일간 낙성대공원에서 열립니다17일 전야제서울과학전시관 광장에서 •19:30 1000인 구민합창단 공연•20:10 ‘구국의 별, 강감찬’ 미디어 파사드•20:20 클래식 음악회, 에바영 주니어 퓨전 아리랑, 이상희 앤 프렌즈•21:10 북두칠성 레이저 쇼18일 개막식낙성대공원에서 •10:00 강감찬 추모제향 및 전통제례악( 안국사)•18:30 개막식 [공식행사]•19:10 퓨전 국악 뮤지컬(박애리&#38;팝핀현준)•19:50 강감찬 별빛 콘서트 - 축제 개막 축하 콘서트(소찬휘, 모모랜드)19일 본행사낙성대공원•09:00 전승행렬 퍼레이드 &#38; 개선 환영식•11:30 팔관회(가무백희) 재현( 안국사)•13:10 .......

노동자, 농민, 서민의 아들 김선동의.. [내부링크]

노동자, 농민, 서민의 아들 김선동의원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일굴수 있도록 호남정치가 키워야 할 인물인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특별초청 강연회 "일본의 경제침략 그 진짜이야기" [내부링크]

이완배 기자 특별초청강연회일본의 경제침략! 그 진짜 이야기!일시 :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 7시 반장소 : 고척동 카페 함크 (서울 구로구 고척로 141 2층)이완배 기자는 팟캐스트 &#x27;김용민의 브리핑&#x27;에서 &#x27;경제의 속살&#x27;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진보적 관점으로 경제 문제를 평론하는데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재벌문제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경제정책은 별로 바뀐것 같지 않아 지금도 유효한것 같습니다. 특히 7월부터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서도 결국 일본이 손해를 볼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나올것 같습니다.행.......

[경북 영천 맛집] 금호강을 바라보며 밥한끼, 술한잔. ‘어울림’ [내부링크]

영천문화원에 행사가 있어 지지난주 주말에 영천시에 갔다왔습니다.처음에 영천문화원이라고 들었을때, 영천군일줄 알고 영주군이 어디인지 검색해보니 ㅠ.ㅠ전주이씨영천군종중이 뜬다. 지역도 충청도이고. 순간 당황.서울에서 내려가는 길이 어려워서 경산에서 태워주기로 하였다.경산에서 한 40분정도...경산에서 차를 타고 40분 걸려 영천문화원에 도착했습니다.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바로 옆에 조양각이 있고, 그 앞에는 공원, 그리고 뒤에는 금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행사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했다. 어울림이라는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조경도 잘해서, 밖에서 보아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창문을 통.......

[관악구 낙성대 공원] 귀주대첩 1000주년 강감찬 축제 [내부링크]

10월 17일(목)~ 19일(토) 까지 낙성대공원에서 강감찬 축제가 열리네요. 귀주대첩 1,000주년이면 귀주에서 열어야 할것인데, 나라가 분단되어서 하지 못하고, 출생지에서 하네.강감찬 장군 탄신 1,000주년이면 확 이해가 되긴한데, 아무튼 관악구에서 미는 축제라 하니 다양하게 준비했겠지요.17일부터 행사가 많으니 한번 놀러들 가보세요.17일 1,000인의 구민합창단 공연, 미디어 파사트와 레이저쇼, 강감찬 축제 승전기원 클래식 음악회18일강감찬 추모제향, 개막식, 국악뮤지컬, 별빛 콘서트19일거리퍼레이드, 고려전등행사 재현행사, 마당놀이, 역사토크, 그리고 &#x27;전국 강감찬 가요제&#x27;그리고 축제기간에 체험행사가 있.......

2019 구로 樂(Rock) 페스티벌 [내부링크]

2019 구로 樂(Rock) 페스티벌락페스티발도 공연도 보고, 관람티겟도 보고.. 일시 : 2019년 10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 오페라하우스 야외극장(신도림역 2번 출구) 출연 : 동네밴드, G밸리밴드, 제니스뮤직, 더 바코드, 웨이스티드 쟈니스아래 구로문화재단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댓글로 신청하면 되네요.그리고 락페스티벌을 보면 현장에서 웨이스티드 쟈니스가 출연한 영화 &#x27;불빛 아래서&#x27; 관람권 1인 2매 무료 제공한네요.

오늘은 태훈이 생일 ^^ [내부링크]

오늘이 태훈이 생일이다.우리 가족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생일주간이다. 주로 맛있는 데로 찾아다닌다. ㅋㅋ이번 주간에는 조개찜, 막창, 그리고 오늘 참치로 이어질 예정이다.아들 생일 핑계로 엄마아빠가 먹자는 것이다^^아무튼 잘 커서 고맙다^^

2019 구로 클래식 페스타 (2019 guro classic festa) [내부링크]

2019 구로 클래식 페스타 (2019 guro classic festa)공연일시10.19(토) 16시 개막공연10.20(일) 17시 필레오오케스트라10.22(화) 19시 구구단합창단10.24(목) 19시 구로여성합창단10.25(금) 19시 30분 폐막공연참여단위구구단합창단, 구로느티나무합창단, 구로여성합창단, 서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만테스기타합주단,필레오오케스트라, 구로구립예술단, 구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구로구립여성합창단,구로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2019년 영화음악들 듣기 딱좋은 가을에 걸맞는 행사입니다. 고전 영화 &#60;제3의 사나이&#62;OST부터 애니메이션 &#60;라이온킹&#62;OST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 음악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개막공연에는 특별.......

[구로소식] 2019 구로 청소년 축제 (2019.10.12) [내부링크]

제4회 「2019 구로 청소년 축제」 개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벌써 4회째이네요. 행사는 구로중학교와 구로중앙로에서 진행합니다. 주 제 : 우리는 세계시민, 다같이 돌자. 지구한바퀴!일 시 : 2019.10.12(토) 11:00~20:30행사내용 구로중앙로· 구로 청소년 길놀이 퍼레이드- 운영시간: 10.12(토) 11:30~13:00- 운영내용 : 청소년들이 구로구의 지명유래인 &#x27;아홉노인&#x27;에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와 이야기를 담아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와 이야기를 담아 세계시민 길놀이 퍼레이드 연출· 구로 온마을 놀이터- 운영시간: 10.12(토) 13:00~16:30- 운영내용 :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

[관악구 신림동 맛집] 조개는 ‘물찬조개’, 조개구이 조개찜 대박^^ [내부링크]

지난 주말이 우리 가족 생일주간입니다. 사실 오늘도요.와이프 생일과 아들 생일이 1주일간격이라 이 기간에는 가급적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하죠.작년에는 부천에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다가 검색이 안되어서 확인해보니 폐업했더라구요. 아마도 조개값이 올라서 일겁니다.그래서 급하게 검색해서 간곳이 부천 산참치인데, 잘갔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올해도 조개먹으러 갈까? 참치먹으러 갈까?옆에서 아들이 조개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추석전에 가봤던 조개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부천 산참치는 나중에 가게되면 다시 올리지요^^그래서 찾아 간곳은 물찬조개물찬제비 가 아니라 물찬조개!추석전에 찾아갈.......

[구로소식] 2019 '자녀교육 길라잡이 학부모교실' (선착순) [내부링크]

2019년 『자녀교육 길라잡이 학부모교실』“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를 주제로 총3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부모님들은 한번 들어보시죠.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써 먹습니다.현재 접수중입니다.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접수기간 : 2019. 9. 23(월) ~ 10. 11(금)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edu.guro.go.kr/lll)또는 구로구청 교육지원과(본관 3층) 방문 또는 전화 (02-860-2841)※전화 및 방문접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메인화면에서 강좌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구로구청 강당] 2019년 「자녀교육 길라잡이 학부모교실」10월 7.......

2019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행 안내(만65세 이상, 임신부, 장애인) [내부링크]

** 2019-2020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2019년 확대)를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2019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민간위탁지정 병, 의원에서 실시합니다.날짜를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연락하셔서 가시는것도 좋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의원 접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기간 : 2019. 10. 15. ~ 2019. 11. 22. - 75세이상(194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10월 15일(화) 부터 접종 시행 - 65세이상(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종로 낙원동 맛집] 아는 사람만 간다는 유진식당, 냉면 강추합니다 [내부링크]

냉면 맛집 유진식당에 갔다.약간 비가 내려서인지 밖에 가판이 없다.평상시였으면 줄이 쭉 서있을건데...

[2019 구로 G 페스티벌&gt; 안내 - 안양천, 신도림 [내부링크]

아래는 주최측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축제의 주요내용과 하이라이트 모습이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

[관악구 대학동 / 신림동 고시촌] 가성비 좋은 중국집 '선짜장' [내부링크]

제가 먹어본 곳중에서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주관적으로 올립니다.정말 주관적입니다. 그리...

[행사 안내] 2019 민중당 정책당대회 "민중승리의 발걸음" [내부링크]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으로 이어져 오는 진보정당 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가 바로 정책당대...

[마포구 공덕동 맛집] 순대국 맛집 호남식당 [내부링크]

제가 직접 가본곳만 게시합니다. 제가 순대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

G밸리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넥타이 메고 달려요!(수정_일정표 추가함) [내부링크]

제17회 G밸리 벤처인 넥타이마라톤대회1)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08:00 ~ 13:00 (배(등)번호 교부는 ...

2019 구일 한마당 축제에서 만나요. 2019년 9월 21일 [내부링크]

예전에 구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마당 축제로 자리 잡았네요.작년에 이어 올...

[여의도] 쌈밥전문식당 - 수정쌈밥 [내부링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몇번을 가려고 했으나 시간과 사람이 맞지 않아 가지 못했는데....금요일 저녁...

2019 구일한마음축제 후기, 동네 축제의 매력 ^^ [내부링크]

9월 21일(토)에 동네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로1동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함께하였습니다.오...

[자세히 보기]취득세율 세분화, 제대로 알아보자! [내부링크]

&quot;정부가 내년부터 실거래가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2...

[여의도] 점심은 권수산, 가성비 좋아요. [내부링크]

제가 먹어본 곳중에서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주관적으로 올립니다.월요일에 먹고 오늘 또 ...

구로평생학습관_[구로구 동네배움터 10~12월 개강강좌 수강생 모집] [내부링크]

[구로구 동네배움터 10~12월 개강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안내- 신청기간 : 9.16(월)부터, 강좌별 선착...

미국은 518 비밀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내부링크]

[보도자료]5월 22일 ‘반미의 날’을 맞아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민중당 기자회견 (2019. 5. 22. ...

[대전] 덕명동 황서옥 육개장 [내부링크]

제가 먹어본 곳중에서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주관적으로 올립니다.유성유스호스텔에 회...

김성수 열사 33주기 추모제 [내부링크]

[김성수열사 33주기 추모제 안내]2019년 6월 15일(토) 12시 마석모란공원&quot;민주의 이름으로 되...

드디오 애드포스트 만들다. [내부링크]

네이버 블로그를 한지는 최소 15년이 넘어간다. 쓰다가 안쓰다가,,, 그래도 정보는 남겨놔야겠지 하고 생각...

안양천 자전거길에서 캠핑존을 보다 [내부링크]

한 10개월만에 자전거를 탔다. 작년 8월 이후로 처음이다. 자전거를 아파트 거치대에 놓았는데 체인도 녹...

김상구 [다시 분노하라] , 이승만의 숨겨진 친일행적 1 [내부링크]

얼마전 저자에게 직접 받은 책을 읽고 있다. 책이 얇아서 금방 읽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안나간다....

[창원성산] 손석형 후보 청년 유세단 중 아저씨 율동 [내부링크]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6번 민중당 손석형 후보 유세중!!유일한 진보후보이면서 유일하게 청년유세단이 있...

[창원상남동] 먹을만한 횟집 창원회센터 [내부링크]

어제 창원회센터에서 먹은 모듬회 특자 6만원이네요,원래는 8명이 모일것이라고 예상했는데 4명만 모여...

[창원성산] 노동자 후보 손석형 진보후보 손석형 [내부링크]

경남노동자들의 손석형 후보 지지선언!&quot;진짜 노동을 대표하고 노동자를 위하는 건 기호6번 손석형 후...

[구로구 주말농장] 2019년 분양 안내 [내부링크]

【 2019년 구로구 주말농장 분양 안내 】① 접수기간 : 2019.2.14(목) 09:00 ~ 2.28(목) 18:00② 분양...

정면충돌한 택시, 조수석 승객만.. 조수석 에어백이 없어서 [내부링크]

2013년 3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기사입니다. 택시사고가 났을때 사망사고가 높은이유는 택시에 에어백...

“김용연이 구의원 한 명 잘 뽑으면 동네가 바뀌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내부링크]

구일역 스크린도어를 가리키는 김용연 후보민중의소리 “동네 구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

샤프 가습 공기청정기 KC-850K [내부링크]

현재 집에서 쓰고 있는 가습공기청정기인데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필터값이 상당이 비싸네. 그래서 고민...

토탈벤치 철봉 (치닝디핑크로스 502) 구매했습니다. [내부링크]

밤마다 술먹으니 뱃살은 안빠지고, 날도 추워서 자전거도 못타고 해서 살빼자(라기 보다는 더이상 찌지말자...

토탈벤치 치닝디핑크로스 502 조립기 [내부링크]

전에 구매한다고 했던 철봉입니다. https://blog.naver.com/sunclubs/221225275820지난주에 도착했는데 깜...

[공부합시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의 사법적폐 특강 [내부링크]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의 사법적폐 특강입니다.총 4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