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84) 정차 후 허혈성 심장질환 및 발작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2022) [내부링크]

https://youtu.be/PQgZaLkMR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가단5052022 판결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___________이나 유병력이 없는 사실, 심장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___________하여 심장 내에서 혈류의 이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혈전이 생성됨으로써 ___________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전색전으로 인한 ___________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유1285) 운행중 보유하던 휘발류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점화되었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단212964) [내부링크]

https://youtu.be/ljRSdYH5iBU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212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2018. 12. 24. 11:50경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원기점 97km 지점에서 운전석에 D, 조수석에 E이 탑승한 상태로 사고차량이 주행하던 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D과 E이 사망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가 일어났다. 2. 판단 (1)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사유인 ‘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원고의 보험약관 제12조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의 범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제1항)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날아오거나 ____________‘(제2항)로 정하고 있다. 위 자기신체사고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제1항)

(유1286) 앞유리창을 닦기 위하여 앞범퍼에 올라가다가 추락 가능성,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8가단142336) [내부링크]

https://youtu.be/s_p9dxKi7So 대구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14233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C은 2017. 10. 14. 06:30경 대구 동구 E 맞은 편 공터에서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트럭의 본네트 등 전면부를 헝겊으로 닦고 있었는데,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주와 인사를 한 직후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위 앞 차량의 차주는 쓰러진 C을 발견한 후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C은 같은 날 16:47경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과 대화를 나눈 최초 목격자는 망인이 이 사건 트럭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본네트 등 차량 전면부를 헝겊으로 닦고 있던 것을 보았고, 망인과 인사를 나눈 후 걸어가다가 '억' 소리를 듣고 와 보니 망인이 바닥에 떨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

(유1287) 유서도 없고 운전과실로 방파제에서 해상추락 가능성,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0가단104050, 3300) [내부링크]

https://youtu.be/7OXZtbeAu1k 창원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050, 2020가단33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사실 이 사건 차량은 2019. 7. 18. 06:50경 경남 사천시 E 선창가 방파제 앞 20m 지점에서 ______________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 내부 운전석에서 의식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 있는 방파제는 너비 약 3m, 진입구로부터 끝단까지 길이는 약 160m로 차량을 이용한 출입이 자유로우며, 방파제 좌·우 각 1m 간격으로 슬립웨이 형태의 내리막, 가운데 약 1m 너비는 낮아지는 계단형으로 시설되어 해상으로 ______________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방파제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는 2019. 7. 17. 21:22경은 보름

(유1288) 고의 정황은 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이므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95219) [내부링크]

https://youtu.be/01BLGmE919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6가단519521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원고 A이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 부근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5차로 중 5차로(갓길)로 운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전방 5차로 도로 옆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8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해 망인은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계약전 또는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323)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E는 2014. 1. 15. 20:45경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 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E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20:46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망인이 2014. 1. 15. 20:4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사실, ②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0:46경 두

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 또는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으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원유형 :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민원내용 : 내고정물 제거술의 질병 수술비 지급 해당여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내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약 60일치를 투약처방 받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약 구입 및 복용을 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다면 투약처방을 받았더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투약처방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함 쟁점 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 또는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으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상법 제651조의 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투약처방의 원인된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처방된 사항이 약의 구입 및 복용으로 이어지지 않았

(유1274)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한국'의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자동차 상해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3나68049) [내부링크]

https://youtu.be/OQfLmNYZ84A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3. 판단 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상실수익 산정 방식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따른 상실수익 산정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사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보험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의 상실수익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1)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유1275) 폐기물 하차 후 발판에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2903, 579055) [내부링크]

https://youtu.be/d6kbnc7qDN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562903, 2016가합5790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 사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수도권환경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 174에 위치한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왔다. 망인은 2016. 8. 9. 16:50경 위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에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하여 온 폐기물을 하차한 후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바닥에 발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탑승용 발판 쪽으로 향하고, 얼굴이 하늘을 향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두개골절에 대한 수술 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2016. 9. 13. 11:45경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

(유1276) 덮개를 벗기다가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7가단103693, 108162) [내부링크]

https://youtu.be/ZUA8YwZIR9g 대구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103693, 2017가단108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기초사실 H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던 망인은 2016. 8. 31. 14:10경 묘지조성 공사에 사용할 석재를 배달하기 위해 석재를 적재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경북 성주군 I에 도착한 후 석재 주문자로부터 석재를 내려놓을 위치를 안내받았는데, 이후 14:29경 시동이 켜진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옆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추 골절로 치료받다가 2016. 9. 24.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1997. 12. 27.경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 5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1277) 상차작업을 마친 이후 덮개를 덮다가 미끄러져 추락, 자기신체사고의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30926, 2021나81303) [내부링크]

https://youtu.be/X-K98GyAhe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130926 판결 [기타(금전)]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 13. 11: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사료공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고 시동을 끈 다음, 약 10분 동안 차량의 적재함에 사료를 실었고, 이후 적재된 화물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3.6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3:17경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적재된 화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은 운행과 밀접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 정한 피공제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유1278) 이삿짐을 하역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4가단205460, 229213) [내부링크]

https://youtu.be/Xa0VMmj8dfc 인천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4가단205460, 2014가단205460-2, 2014가단2292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기초사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E의 직원으로서 2013. 11. 6. 12:50경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H아파트 104동 1-2 라인 입구에 이르러 이삿짐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 적재함에서 물건을 빼며 뒷걸음질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7. 12: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E의 직원으로서 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

(유1279) 승합차 뒤편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중 가해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시,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8나24479) [내부링크]

https://youtu.be/2zTUMEvkSOc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244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E은 2006. 7. 7. 14:20경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7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4차로에 좌측 후륜 타이어의 파손으로 4차로에 이 사건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뒤 트렁크문을 위로 열어둔 채 그 뒤편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때마침 F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해 차량을 발견하고 5차로로 피하면서 가해 차량의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F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________

(유1280)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 ‘기타(미상)’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5834) [내부링크]

https://youtu.be/MJ8ygE90Ci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5158344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라. 망인은 2021. 4. 4. 09:20경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방향에서 같은 군 북면 화악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경기도 가평군 G 소재 ‘H’ 앞 노상 비탈길 내리막길에서 위 봉고트럭 전면 ______________ 가드레일을 충격 후 멈춘 상태로 운전석에 앉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I병원에서 작성한 ______________에는 사망의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고 종류는 ‘기타(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바. 진료기록 감정의(J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K)는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성심장사로

(유1281)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가 급발진하여 기명 피보험자 자녀를 사망케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3다211223, 수원지법 2013나5470) [내부링크]

https://youtu.be/HZmLv2z8mBE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인정사실 나. 소외 3은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이하 생략)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과 망인은 모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______________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출발·주행시킨 것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망인은 위와 같이 소외 3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을 그 용

(유128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한강에 투신하였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2가단24515) [내부링크]

https://youtu.be/42cFQnq7A5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가단24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기초사실 나.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의 아버지인 E(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 소재 ____________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직진하던 화물차량과 충돌하고 계속하여 두 대의 차량과 더 충돌한 뒤 도주를 시도하다가 ____________으로 투신하였다. 망인은 그 후 구조되었으나, 2011. 11. 29. 09:1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망사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____

(유1283) 평소 피부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독실아민을 얻어 복용한 후 저수지로 추락하였다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5535) [내부링크]

https://youtu.be/ixZNjqJhyo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553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C, D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물론 어디에서도 ___________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직전까지 C과 내왕하였던 C의 언니 H도 ___________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유서 등이 물속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차량에 탑승한 채 물속에 들어가는 방식의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___________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② C이 피고 차량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실수

(유1266) 질병으로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8다28124) [내부링크]

https://youtu.be/47wyR9wQYx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20774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774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부탁으로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명칭: D 보험기간: 2014. 9. 5. ~ 2070. 9. 5. 사망수익자 및 기타수익자: 원고 담보명: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원): 200,000,000 보상내역: 질병으로 사망 시 특약가입

(유1267) 보험기간 중 발병한 암으로 인하여 단체보험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한 후에 사망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천안지원 2014가단111852) [내부링크]

https://youtu.be/eY_MMCRtYY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1118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18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육군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공무원단체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D은 2001. 1. 10. 육군 제1789부대 E대대로 전입하여 5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6월 말

(유1268)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부위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4가단509106) [내부링크]

https://youtu.be/DHuV4S1kmfw 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509106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910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57,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유1269) '카켁시아 (악액질)'로 진단 확정된 것이더라도 직접사인과 간접 사인이 모두 미상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12269) [내부링크]

https://youtu.be/Ns8mAGqCAH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가단212269 판결 [보험금] 1. 기초 사실 B은 2010. 2.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장기투숙하며 혼자 생활하였는데 2014. 7. 5. 식사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것이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어 원고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2014. 7. 7. 대전그린의료소비자생협 그린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2) 위 요양병원 입원 당시 B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거동장애, 연하장애 등 나타나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폐혈관질환, 카켁시아(악액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3) B은 입원 하루만인 2014. 7. 8. 01:45 사망하였는데, 위 요양병원의 의사 E가 작성한 망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과 간접사인(직접사인의 원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과

(유1270) 추가 검사 'TTE(심초음파검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8가단27690, 2018가단28853) [내부링크]

https://youtu.be/qa8JbLPFpiw 청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27690, 2018가단288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기초 사실 다. 망인은 2018. 3. 3.경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으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여부 1) 망인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가) 추가검사 관련 질문 앞서 든 증거에 갑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란 제목의 서류에 망인이 자신의 근무처, 근무지역, 업종, 취급업무에 대해 자필로 기재한 사실, 위 서류 상단에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1번 내지 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

(유1271) 피보험 자동차의 견인을 제지하다가 깔려 사망 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5가단129059) [내부링크]

https://youtu.be/R9zOh_zRJ50 1. 기초 사실 소외 2는 평소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는데, 2015. 3. 11. 당시 스타렉스를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 소외 3은 그날 10:30경 주차단속 견인차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올려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스타렉스를 견인하고 있었다. 소외 2는 그 모습을 보고 가 견인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견인되는 스타렉스 사이에서 을 한손으로 잡고 달리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달렸다. 그러다가 견인차의 속도가 높아지자 소외 2가 넘어지면서 견인되고 있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 2는 그날 12:42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

(유1272) 주차된 차에서 취침 중 담배불로 전소,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00다46375,46382) [내부링크]

https://youtu.be/ApLtIUaP5eA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과 사이에 위 망인 소유의 경기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8. 1.부터 1999. 8. 1. 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1999. 2. 3.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유1273) 만취 후 귀가를 포기하고 차안 취침 중 질식사,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소비자원) [내부링크]

https://youtu.be/CjXdjoFjfCc 사건개요 신청인1의 남편 亡 기용(1957. 5. 7.생, 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2007. 3. 8. 피신청인과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같은 해 4. 14. 자신의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 시동을 켠 채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사망함. 판단 가. 사실관계 o 발생개요 : 변사자는 개발(주) 건축설비 반장으로 변사前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진월택지지구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설비 일을 하고 있었던 자로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폭음하여 몇일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습벽이 있고 그로 인해 건강(간)이 좋지 않아 보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변사 전날 아파트 신축공사장내 자신의 소유(광주11다27**호) 승용차에서 술을 마신 후(차량에서 빈 소주병 및 비스킷 부스러기 발견), 장시간 잠을 자다가 사망한 바,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 전혀 없고 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변사자는 사망에 이르는 체온

(유1261) 계약 전 사고로 인한 척수 공동증과 폐렴 사망은 각 상해사고와 질병 사고로써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광주고법 2019나11192) [내부링크]

https://youtu.be/A9uqBjcCiI0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합2507 보험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82,793,714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5,195,8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보험계

(유1262)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전 발병한 폐암으로 해지이후 사망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4나337) [내부링크]

https://youtu.be/wuIgnuf4zPM 광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3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37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B가 2013. 3. 18. 폐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B는 2011. 7. 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주계약의 내용은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을 체결하면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유1263) 고지의무 위반 손해사정업체 통하여 동의서 받는 것에 그쳤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13나5061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가단504648) [내부링크]

https://youtu.be/5T642pruUzY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21. 선고 2012가단504648 판결 [채무부존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504648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3. 2. 7.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이 2012. 6. 5. 대장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의 진단으로 치료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표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9.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Hi09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질병사망, 질병사망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 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

(유1264) 지적장애 1급 타인 질병사망 보험은 무효, 다만 고지 방해와 설명 위반 시 질병 입원일당, 질병 실비는 부책 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3가단302288) [내부링크]

https://youtu.be/D27KcTX4VaM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보험금] 원고 1. 최 2. 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3.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60,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45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신 의 보험가입 경위

(유1265)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통지가 내용증명 및 등기 발송한 것이 아니라면 질병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2234, 2016가단5123726) [내부링크]

https://youtu.be/L2RqLHf481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512372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3726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2. 1. 27.부터 2051. 1. 27.까지,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 배당삼성화재 통합보험슈퍼플러스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나. 망인

손해사정사들의 판례 & 주식 스터디 모집 [내부링크]

가. 판례 스터디(손해사정사만 가능함) 자살 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금 등 판례에 대한 한달에 한번씩 스터디를 진행할까 생각중인데 의사가 있거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문의주세요. (간략히 자기 소개와 연락처 기재) [email protected] 나. 주식 스터디(손해사정사가 아니어도, 일반인도 가능함) 쥐꼬리 연금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하기전 약 6개월간 착실히 경제지 스크랩, 독서, 한달에 한번씩 스터디를 할 생각입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분은 문의주세요. (간략히 자기 소개와 연락처 기재) [email protected]

(유1256) 당뇨에서 기인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나59960) [내부링크]

https://youtu.be/f3FGnQJOTSM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59960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96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7. 22. 선고 2020가단30121 판결 변론종결 2021. 12. 23.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

(유1257) 해지의사를 표시한 날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59479) [내부링크]

https://youtu.be/nwyeK9f4m3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나5947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947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단13756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각주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2행의 '건강강약화'를 '

(유1258) 고혈압 진단 설명없이 혈압강하제 1회 처방,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5나310429) [내부링크]

https://youtu.be/d08L8QSFTKI 대구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1042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310429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3. 선고 2015가소4008 판결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

(유1259)복강 내 감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사망, 만성간염 고지 위반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가합1318) [내부링크]

https://youtu.be/Hb53oZhEgr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 22. 선고 2007가합1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D (61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주 문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것과 2006. 12. 8.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27. 체결된 무배당 XX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7,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유1260) 응급실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이면, 타과 엑스레이 검사는 "추가 검사"가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67009) [내부링크]

https://youtu.be/axUbW_UXiZ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67009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가단5216617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유1250) 상품설명서에 피보험자 서명란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8661, 2021가단55614) [내부링크]

https://youtu.be/5BB_Ffc1w1Y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58661, 2021가단55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866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55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

(유1251) 술에 취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성 알코올 중독사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38473) [내부링크]

https://youtu.be/EGdnj-GkML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6나3847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847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5167804 판결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유1252)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더라도, 두피 손상 머리뼈의 골절, 뇌 좌상 소견이 없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춘천지법 2016가단54936, 2018가단3383) [내부링크]

https://youtu.be/JHttQdqwbVE 춘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6가단54936, 2018가단3383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936 보험금 2018가단3383(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

(유1253) K741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간 진단만 받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52008) [내부링크]

https://youtu.be/Q3Gyi2v5GG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52008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5200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9. 피보험

(유1254) 청약 전 5년 내에 간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9나23274,25379) [내부링크]

https://youtu.be/T1vUpgNQxcM 광주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23274, 2019나253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327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537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863 판결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

(유1255)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19779) [내부링크]

https://youtu.be/1Z8KRH7ZGRM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2019779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977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합551112 판결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20. 9.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A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유1245) 전동휠을 타는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63675) [내부링크]

https://youtu.be/yn6aQhkRhr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50636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636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1. 12. 2.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6.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0. 12. 6.부터 2068. 12. 6.까지,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시 1,000만 원, 교통상해사망시 9,000만 원으로 각 정한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유1246) 전동휠 사용은 상법상 및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29885) [내부링크]

https://youtu.be/PEBefd_dlqE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나2029885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988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555186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7,196,9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유1247) 골프장 직원이 이륜자동차를 이용중 사망,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4508) [내부링크]

https://youtu.be/eL2jW1h66t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52845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450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4,860,000원, 원고 B에게 43,2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4.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501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유1248) 전동자전거(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나55008,55015) [내부링크]

https://youtu.be/MX-Q21SMOoA 부산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55008, 2020나550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50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5501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309343(본소), 2018가단31167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유1249) 전동스케이트보드 사용은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0가합51510, 51527) [내부링크]

https://youtu.be/rtb7uadEqCs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1510, 2020가합515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51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15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E 2. F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F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다.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F에 대한 본

(유1242) '사발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20가단113379) [내부링크]

https://youtu.be/5Rp0AJHpMNE 대구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단1133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33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8. 10.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H’(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8. 11.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I’(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갑 제

(유1243) 사륜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중 사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9559) [내부링크]

https://youtu.be/v0h66Fdmkm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18864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8864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 및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의 남편인 E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유1244) 이륜자동차의 개념에 사륜 오토바이 ATV 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20가단116981) [내부링크]

https://youtu.be/K8xV2DNBUtY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1169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9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21. 9. 3.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 보험자로 하여, ① 2006. 3. 7. 별지 목록 제2의 가항의 ‘H’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 1보험계약’이라 한다)과, ② 2014. 6. 23. 별지 목록 제2의 나항의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

(유1241) 전동삼륜차 운전중 사망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105508) [내부링크]

https://youtu.be/Sjx2VidprA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550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55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7. 10. 15. 피고 회사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유1236) 보험가입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 의사로 보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2599) [내부링크]

https://youtu.be/CiuGhy1fwK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519922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9922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 2006. 1.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

(유1237) sns 댓글, 운행당시 복장 등으로 보아 오토바이를 계속적 의사로 운전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44925) [내부링크]

https://youtu.be/NneKjvzi28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6340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3409 보험금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 150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5. 1. 16.~2092. 1. 16. 피보험자 : 망인 망인의

(유1238) '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9619) [내부링크]

https://youtu.be/1L7P5EB61d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가단526961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61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0.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5. 9.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유1239) 미성년자인 피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6826) [내부링크]

https://youtu.be/53FRTqGxvcA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682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82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 B와 피보험자를 피고들의 아들인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내용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100세가 되기 전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

(유1240) 삼륜차 통지의무 위반시 이륜차로 간주하여 오토바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6155) [내부링크]

https://youtu.be/9ETXDX8bpp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521615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61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여부 : 비소유, 오토바이 탑승여부 : 비탑승'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망 D는 2018. 4. 21. 18:40경 DA-200 모델의 전기삼륜차

(유1231)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녹취파일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망으로 인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20나23683) [내부링크]

https://youtu.be/qiq4izJjhYI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7959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795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25.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15. 10. 21.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인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내용에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100세가 되기 전

(유1232) 가입 당시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속였다면 계약은 취소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54956) [내부링크]

https://youtu.be/vUFGjI9QoT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가단515495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495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7. 판결선고 2021.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피고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C,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청약서에는 C은 음식업서비스종사자로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치킨집을 운영하는 C은 2019. 12. 1

(유1233)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규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가단106272) [내부링크]

https://youtu.be/HbgrrR0kD1I 창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단106272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27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 D,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짜리 “E“ 보험상품, 상해사망 보험금 3,000만 원짜리 ”F“ 보험상품을 내용으로 하는 ‘G’ 보험계약을 체결하

(유1234) 타인의 사망보험, 오토바이 운행할 수 있는 3일만에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에 대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나48646, 2019나48653) [내부링크]

https://youtu.be/uiDIPnPNZC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107013, 2018가단108900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013(본소) 채무부존재 2018가단10890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5.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유1235)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병존시 오토바이 계속적 운행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재나5024) [내부링크]

https://youtu.be/B-7z17_9G-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501647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647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교통상해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20.

(유1228) 무직 및 오토바이 사용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대립하며 계약선택기준은 회사 지침 불과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2가합43610) [내부링크]

https://youtu.be/HUVP822Ms1Y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2가합4361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02가합43610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7. 11. 판결선고 2003. 7.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6,806,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6. 2.부터 200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1,806,4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2. 6.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유1229) 계약일로부터 4년전 사고나 벌점도 없다면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통지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102711) [내부링크]

https://youtu.be/v3hhnurWYjo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20. 선고 2017가합102711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7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59,999,8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9,999,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유1230) 이사를 위하여 일회적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6208) [내부링크]

https://youtu.be/H0JnymHhTw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합5562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620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B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롯데미소드림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내역 중 이 사

(유1080) 뇌병변 및 치매 환자가 작은 가래떡 먹다가 삼킴장해로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6호) [내부링크]

https://youtu.be/sqydLqyqWlg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6호 1. 사건명 뇌병변 장애인이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것이 보험약관상 규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2.XX.XX. 집에서 가래떡을 먹던 중 호흡곤란 및 _________이 발생하여 00대학병원으로 후송 된 후 저산소성 _________ 진단으로 입원 중 사망하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함. o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 내용으로

(유1081) 간질발작으로 수로에 빠져 기도내 물흡인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8-32호) [내부링크]

https://youtu.be/dglbM017gJI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4. 29. 조정번호 : 제2008-32호 1. 안 건 명 : 간질발작에 따른 질식사의 재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물을 과다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 보험계약자 : A - 피보험자 : C - 계약일자 : 2002. 10. 25. - 보험료(월) : 178,3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6천만원, 재해사망특약 1억원 *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1억원) 경찰서 파출소의 구급활동 일지에 의하면 2007. 5. 6. 08:09경 피보험자의 자

(유1082) 각종서류상 퇴직일자 이후 추락으로 사망한 경우, 단체보험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금감원 96조정 - 8) [내부링크]

https://youtu.be/GqF2uIUlk3Q 퇴직일자의 인정시점(사건 96조정 - 8 OO 무지개보험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000,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214111원, 월납 보험료 17,320원, 수금방법 방문,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주계약 가입금액의 5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이 '92. 1. 30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 0 0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95. 5. 1부터 입원치료 중 추락하여 '95. 6.4 두개골 골절 등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사실,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가 당해 계약단체에서 '95. 5. 15자로 기 퇴직처리 되었음을 이유로 동 일자 퇴직에 대한 퇴직급여금만을 지급하는 본건 계약을 소멸 처리하자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퇴사발령 일자는

(유1083) 최소가입 인원정족수 미달과 청약서 미작성하여 단체보험의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내부링크]

https://youtu.be/Zy5-HL8cI2Q 단체 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인정 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3호) 1. 사건개요 신청인 0 0 0 는 '95.5.1 보험회사의 모집인에게 보험료조로 (XX)원을 지급한 후 보험사고(교통사고에 의한 사망)가 발생하여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피보험자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보험청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양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96.5.1 피신청인 0 0 생명보험(주)의 모집인 0 0 0 에게 직장인보장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로 0 0 0 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중 '96.6.9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마땅히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 피신청인 주장 반면, 피신청인은 표준약관 제3-34(보험계약의 성립)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민원내용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거절 쟁점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기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모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건강검진 이상소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의심소견(이상소견)도 모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있고,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라 함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검진결과지는 그 명칭이 비록 소견서는 아니지만 환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발급된다는 점에서 소견서의 일반적인 발급 방식과 차이를 보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하고,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및

피보험자가 받은 케모포트삽입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케모포트삽입술) 민원내용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 * 항암제의 정기적 투여를 위해 몸 안에 기구를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시키는 수술 쟁점 피보험자가 받은 케모포트삽입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 케모포트삽입술은 중심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유지하여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 것으로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수술비 지급대상이 아님 소비자 유의사항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이 보험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변연절제 미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집에서 선반에 부딪히는 사고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생체 조직을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창상봉합술 :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꿰메어 결합하는 행위 쟁점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이 보험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변연절제 :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 처리결과 약관상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환부를 절제하거나 절제하는 등의 조작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시행 받은 치료의 명

변연절제 및 봉합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변연절제 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우측 하퇴부 열상으로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수술에 근육조직이 포함되지 않아 수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쟁점 변연절제 및 봉합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처리결과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로서, 약관상 수술의 정의 조항의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되므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소비자 유의사항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봉합술과 달리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치료 후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부여하는 수가코드가 ‘수술료’ 항목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요구 [내부링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5. 8.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명 :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조정 외 병원에서 2020. 2. 11.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같은 해. 2. 24.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0. 3. 10. 피신청인에게 양 슬관절 인공관절치환 수술에 따라 장해지급률 60%(각 30%)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최종 수술일 이후 보험료를 납입면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련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1084) 설계사가 가공의 인물을 피보험자로 할 것을 유도한 경우, 무효일지라도 재해사망보험금 70%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월간생명보험 22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RORP2mAQKoI 피보험자가 가공의 인물인 경우의 법률관계(월간생명보험 225호) 1. 분쟁 사실 갑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A는 을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의 인물인 ‘18세의 여자 B’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월 21일에 갑과 을은 피보험자를 가공의 인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만기시에는 을, 상해 및 사망시에는 상속인으로 하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보험료는 월납으로 하여 매월 125,000원을 납입하며, 보험기간은 1988년 1월 21일로부터 1991년 1월 21일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한 _________이 추가되었다. 한편 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와 가공의 인물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의 실제 수익률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여, 월납보험료의 차이가 550원

(유1085)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상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민사지법 88가합56122) [내부링크]

https://youtu.be/IqnUVusD-0Q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6] 판시사항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상해보험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_________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_________운전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상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66

(유1086) 잦은 말다툼과 퇴사명령에 따른 스트레스로 고혈압 상승 뇌동맥류 파열,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55324) [내부링크]

https://youtu.be/Uy5uW91oHi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나553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553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영업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가단5059092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유1087) 찰과상으로 발생한 연조직염을 완치하고 1달 입원중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21호) [내부링크]

https://youtu.be/2AAM5cOFS-4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1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하지에 연조직염 및 표재성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하지의 연조직염 및 피부의 표재성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13.xx.xx.부터 다리의 _________, 발의 _________ 등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3.xx.xx. (급성)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재해

(유1088) 의처증(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신박약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5 조정-51) [내부링크]

https://youtu.be/vX2FD6MUnls 심신박약자의 인정범위 (사건 95 조정-51, 새생활 암보험외 1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외 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히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자 0 0 0 , 피보험자 0 0 0 ,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새생활암보험 및 새장수축하보험이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각각 ' 91.8.29, '9411.15 체결된 사실, 새생활암보험 유지중 '92년 4월분(9회) 보험료 남입지체에 의하여 '92 6. 1자로 동계약 실효되고 ' 92. 7. 13 부활청약된 사실. 피보험자가 '92. 2.17부터 ' 92. 4. 16 까지 사이에 알콜성정신병 진단하에 XX X X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채 높이 4미터 60센티 되는 _________에서 굴러 실신한 채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피보험자외 집앞에 옮겨 놓은 후 9시간 동안 방치 되었고 주민신고로 XXX X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유1089) 건설업경영으로 고지, 사실은 굴삭기운전, 트럭운전 귀가중 중앙선침범,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광주고법 2016나14323) [내부링크]

https://youtu.be/OFpdGPZdS4w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14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는 피고와 2012. 12. 7. 보험료 월 33,000원, 피보험자 E,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담보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원유형 : 보험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임의해지(단순문진 후 검사)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의사로부터 위염 등이 의심된다는 문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을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 중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이후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시행받는 것” 내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일련의 절

(유1090) 직업 분류표를 제시 및 설명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2009가합19638,2009가합19645) [내부링크]

https://youtu.be/FsCIq67pYMA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 판시사항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

(유1091)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후 기계작업으로 사망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삭감하여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9267) [내부링크]

https://youtu.be/IyvpfWnYIO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09926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50992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18,518원, 원고 B, C에게 각 12,34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유1092) 국과수 부검감정서 간경변으로 식도정맥류 파열 추정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3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WeN-vrVFe8k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5호 1. 사건명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에는 피보험자가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2014. 0. 0. 자택 내에서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은

(유1093) 자동차 절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망,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8다34997) [내부링크]

https://youtu.be/wNQnekBQ3e8 【판시사항】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 등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 또

(유1094)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8) [내부링크]

https://youtu.be/p0AATKqnzg8 1. 사 건 명 : 98 조정 - 38, OOOO안전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타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약관상 담보하는 무보험차량사고는 무보험차량이 사고발생이 주체가 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좌측 주시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등을 들어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유1095) 운전 미숙련자가 적은 속력이지만 담장을 들이받을때 폐가 파열되어 심근경색,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58491) [내부링크]

https://youtu.be/v1DvRCFZ8Eg 서울고등법원 2020. 6. 23. 선고 2019나20584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5849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합100425 판결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3700만 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유1096) 시동켠채 주차중 차문과 담벼락에 압사, 차량탑승중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0-26호) [내부링크]

https://youtu.be/1Zr2XzawsN0 1. 사 건 명 : 주차중 차량 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차량 탑승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0-26)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A)은 ‘99.10.15.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상해보험(집XX9)- 보험계약자 : A - 보험기간 : '99.10.15～2019.10.15 - 피보험자 : B(신청인의夫) -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1,000만원 ․ 뺑소니사망특약 : 1,000만원 ․ 교통상해입원특약 : 1,000만원 ․ 차량탑승중사망특약 : 8,000만원 ․ 재해입원특약 : 1,000만원 ․ 휴일교통장해특약 : 1,000만원 본건 사고는 위 무배당상해보

(유1097) '음주운전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감액 지급'은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14507) [내부링크]

https://youtu.be/t6oK1onqrJ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787]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_________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

(유1098) (판례 지적) 수혈거부는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등은 50%만 지급여부(대법원 2003다26075) [내부링크]

https://youtu.be/eKIiGlhJx4M (1심) 서울지방법원 2002. 8. 29. 선고 2001가합61413 판결 [보험금] 원 고 유재@ 피 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 변론종결 2002. 7.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80,500,000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72,314,2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유1099) 비누를 밟아 미끄러져 후두부를 부딪혀 샤워기 물로 폐부종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9-1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ccZEOTLNK9A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15호 1. 안 건 명 : 재해사망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 종류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월납) (무)OOOO종신보험 2005.5.30. ㅇㅇㅇ ㅇㅇㅇ 146,270원 (무)유니버셜CI보험 2006.7.31. ㅇㅇㅇ ㅇㅇㅇ 107,000원 * 분쟁금액 : 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OOOO종신보험 6천만원 + 유니버셜CI보험 2천만원) 그간의 경과 - 2005. 5.30. OOOO종신보험계약 체결 - 2006. 7.31. 유니버셜CI보험계약 체결 - 2008. 9.25. 피보험자(여, 51세) 여관에서 사망 - 2008. 12.2. 일

(유1100) 사망하기전 몇달간 반혼수, 재해 장해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해 사망보험금만 지급여부(울산지법 2006가단39972) [내부링크]

https://youtu.be/jqtps4ChJ5o 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 [보험금] 원고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4. 6. 판결선고 2007.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7. 보험자인 피고(소관 정보통신부 장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평일 30,000,000원, 휴일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재해로 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5,000,000원씩을 10년간 지급

(유1101) 심폐소생술에 따른 늑골골절은 없고 그 이전에 대동맥 박리 파열로 혈흉과 심정지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4028) [내부링크]

https://youtu.be/t1PL2ChnNq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5402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5402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5073135 판결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3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유1102) 유학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10-32호) [내부링크]

https://youtu.be/QJgvOSLhzt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3.23. 조정번호 : 제2010-32호 1. 안 건 명 :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자 피보험자 출국일 사고일 분쟁금액 A 카드(주) 을 (여, 만22세) ‘07.8.26. ‘07.10.21. 미화 50만불 (약 5억 7천만원) * 카드가 동사의 플래티늄 카드 고객이 동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재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일명 ‘무료보험’) 그간의 과정 2007. 7. 1. : 계약자, 카드회원 여행보험 가입(매년 갱신) 2007. 8.26. : 피보험자, 미국 유학중 방학을 이용하여

(유1103) 사체검안서는 심근경색추정, 그러나 역류된 음식물로 기도폐색 또는 경추 손상 추정시 재해 사망 공제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3다63776) [내부링크]

https://youtu.be/tnWdJ3nDjn4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공2010하, 19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유1104) 추락으로 기왕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 [내부링크]

https://youtu.be/VrzkXmQBb-Y 1. 사 건 명 : 98 조정 - 3,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 건강한 피보험자가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분류되어 있고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뇌지주막하 출혈” 역시 체질적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임상기록지와 두부단순촬영 및 뇌단층촬영 판독결과 추락사고에 기인된 두부손상 및 뇌손상으로 인한 재해사망으로 판단하여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OOO이 '86. 3. 31 피신청인 ㅇㅇ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험계약(가입금액 : 3,000천원, 월납보험료

(유1105) 사다리 1.8M 추락으로 간좌상, 질병사망 소견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소비자원 2007. 4. 30) [내부링크]

https://youtu.be/tJEw5KlO3Kc 1. 사건개요 신청인의 배우자(亡 마)는 1998. 12. 19. 피신청인과 「무배당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8. 27. 건물외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전선 _______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같은 해 9. 10.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치료병원 주치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사망진단서에도 추락사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나. 피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이 추락사로 추정되어 있으나 추락 후 망자의 외상이 전혀 없었고, ‘질병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재해사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계약내용 o 보험종목

(유1106) 극심한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심신박약 즉,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05가합18163) [내부링크]

https://youtu.be/IEP001w12vg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05가합18163 보험금 원고 주소 생략 피고 0000보험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변론종결 2006. 6. 16. 판결선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ΔΔΔ은 2003.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나 ΔΔΔ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별도

(유1107) 추락후 111일간 입원, 호전되어 퇴원준비 중 급성 심근경색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가합10342) [내부링크]

https://youtu.be/KWMZOzNaIRE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가합103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3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대한민국 4.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6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514,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3. 15.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고,

(유1108) 청약서 자필서명 없고 보험료 납입은 대물변제, 승낙 전 보험사고,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2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6qCninTza0 보험계약의 효력 - 자필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1998-25)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판촉물구매를 조건으로 모집인과 보험계약체결을 약속하였으나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약서상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_______ 낙성계약적 특성 및 보험거래 관행 등을 참작하여 보험자의 책임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ㆍ입원 및

(유1109) 단체보험에서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의 실질적 수익자는 유족인지 여부(대법원 2007다70285) [내부링크]

https://youtu.be/UBkhfUdkjNM 【판시사항】 [1] 단체보험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 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4]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735조의3,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733조

(유1110) 술김에 도발하므로써 가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자 피보험자도 가격후 며칠뒤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가합73020) [내부링크]

https://youtu.be/6vLOIPan7V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302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유1111) 수영대회에서 익사, 검안의와 대한의사협회가 급성심장사로 진단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2014가단24085) [내부링크]

https://youtu.be/QT1DEXz6izI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24085 보험금 원고 1. 반 2. 조 3. 조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반 원고들 주소 창원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유1112) 뇌출혈 병력자가 폭염으로 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3가단436977) [내부링크]

https://youtu.be/1SsSXDiT2L0 폭염 속 무리한 작업 중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판결) 판결요지 비외상성 뇌출혈 원인의 70%이상은 고혈압증으로 뇌실출혈이 동반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다시 재발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1935년생으로 1993. 1.경 뇌출혈 진단 받고 우측반신 불완전마비 및 언어장애증상을 보여 약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1997. 3.경 두통을 호소하여 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뇌CT촬영결과 뇌좌측기저핵부에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의 흔적이 발견된 사실, 1993. 1.경의 뇌출혈로 인해 우측에 약간 둔한 증세를 보였고 뇌출혈로 인해 급성 통증 및 우측 마비 증상을 보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무리한 작업이나 폭염이 고혈압이나 뇌질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유1113) 퇴사한 이후에도 단체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익사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07다42877,42884) [내부링크]

https://youtu.be/v9lO3wQoQ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06가합37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기업 변론종결 2006. 8. 24. 주문 1. 망 소외 1이 2005. 7. 24. 20:09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무배당 대한직장인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학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유1114) 던진 열쇠를 받다가 두부손상을 입고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을 보상여부(금감원 98 조정 - 19) [내부링크]

https://youtu.be/134Iz-TIBO8 1. 사 건 명 : 98 조정 - 19,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피보험자가 60세이상의 노약자임을 감안할 때 사망하기 10개월전 심장질환으로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하더라도 구청 단속반원의 몸싸움 도중 우발적인 외래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은 '80. 11. 20. OO생명보험(주)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보험(주계약보험금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45,6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보험자는 OO구 OO

(유1115) 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 중과실이여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89나37262) [내부링크]

https://youtu.be/3lOsxF0-UPk 서울고등법원 1989. 12. 27.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6]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659조 제2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사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

(유1116) 스쿠버다이빙 고지의무 위반, 청약서 등에 적시되면 설명의무 준수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2760) [내부링크]

https://youtu.be/Xwei1U1SUi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276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가단503615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유1117)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무단횡단이 이동거리 및 빈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감액없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2014가합55785, 2014가합56412) [내부링크]

https://youtu.be/7QgQsKKqaHs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

(유1118) 보험자가 타 수익자 존재를 인식하는데 과실이 있어서 수익자 1인에게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타 수익자 비율만큼 추가 지급여부(서울지법94가합110669) [내부링크]

https://youtu.be/_ZkWcQXj7Es 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4가합110669 판결 [보험금지급] [하집1996-2, 182] 판시사항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子)를 누락시키고 현 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 피보험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子)가 누락된 채 피보험자의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데 대하여, "이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상의 규정과 보험회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9조 , 민법 제105조 원 고 원고 피 고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

(유1119) 과음하고 산에서 동사, 당뇨병을 불고지 하였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동부지법 2010가합14573) [내부링크]

https://youtu.be/qJTxN_ikwe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1상,552] 항소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

(유1120) 생보 자동 감액 규정에 대하여 상법 651조, 655조 적용되어 감액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9다42643) [내부링크]

https://youtu.be/8aBQOhQMDNw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유1121) 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무효, 수익자에게도 1급장해연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여부(금감원 제2002-33호) [내부링크]

https://youtu.be/GS-Dx_eAppg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장해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3. 30. 甲(48년생)은 자신의 조카(甲, 73년생)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음.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 계약일자 : - 보험료(일시납) : - 1급 장해연금 : 연금보험 甲 / 甲 甲 `99. 3. 30. 27,315,950원 1,725만원×20년=3억4,500만원 - 본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보험자란에는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였음. * 甲은 본건

(유1122) 보험자의 직업 설명의무 위반 vs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지법 98가합52914) [내부링크]

https://youtu.be/Lc92GDkGZu4 서울지방법원 1999. 3. 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 [보험금] [하집1999-1, 293] 확정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유1123) 준비운동 없이 10초간 수영 강습인 발장구 치다가 심장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94나4643) [내부링크]

https://youtu.be/EdMYzdeB3-g 수원지방법원 1994. 12. 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공제금] [하집1994(2),244] 확정 판시사항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못한 채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10여 초 동안 발장구를 치는 등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장사하였고, 급성심장사는 심전도 이상, 심박동 이상 등 심장계통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피보험자가 평소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 소정의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유1124) 직무에 대한 질문이 없거나 상해 위험 급수, 직업 급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단체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감액없이 지급여부(수원지법 2013나437) [내부링크]

https://youtu.be/HuPQZf8HEEo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피고, 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 임직원

(유1125) 사망후 치매 장해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15624) [내부링크]

https://youtu.be/vg_WbK8mon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15624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소2263654 판결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l.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

(유1126) 의료사고 합의로 소 취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날'이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8294) [내부링크]

https://youtu.be/YB_xeyZLAz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58294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사 건 2019나58294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3018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

(유1127) 에탐부톨 결핵약을 장기간 복용으로 실명할 경우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43) [내부링크]

https://youtu.be/e5qvpJPQv-Q 1. 사 건 명 : 98 조정 - 43, OOO보장보험외 1건 분쟁 피신청인 보험사에 따르면 양안실명을 초래한 시신경위축의 원인은 항결핵약의 장기복용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 8개월 및 보험가입후 12개월간 항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인 시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서를 충분이 숙지하였을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재해의 내재적 개념인 상당기간의 급격성을 결한 누적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피보험자도 약복용의 부작용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재해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양안실명을 초래한 행위중에 어떤 “미리 예견할 수 없고 이례적인 것”이 존재하였다면 우발적이라 볼 수 있으며 재해의 개념 역시 반드시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불가능과 불가피한 요소를 포함한 경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 재해 제1급 장해급여금 지급조정을 결정하다. 2.

(유1128) 보험증권상에 '1급 장해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그러나 청약서와 약관에 의거 피보험자가 수익자인지 여부(광주지법 2005가합3764) [내부링크]

https://youtu.be/bnW1W5EScUY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각공2006.2.10.(30),164] 확정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유1129) (판례 지적)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합산율에서 부위별 기왕증기여도 공제한 후에도 80%이상, 고도후유장해 80%이상 특약 보험금을 지급여부(대법원 2004다52033) [내부링크]

https://youtu.be/3CfVdpTF5wo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 [공2005.12.1.(239),1839]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유1130)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지정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비율에 한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 [내부링크]

https://youtu.be/W0R8z1ZjQ_A 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공2018상,287] 판시사항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

(유1131) 중앙선을 침범한 무면허 운전사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7다27039) [내부링크]

https://youtu.be/Va0nmTsaeG0 【판시사항】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상법상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 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

(유1132)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 수령하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사망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닌지 여부(대법원 2004다56677) [내부링크]

https://youtu.be/rZtmfDBTWrA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그런데 대리 서면동의(서명)은 유효!! 다만, 그 피보험자가 무학력자인 점, 평생을 촌락에서 농어업 종사자였던점,수권행위 증서 또는 수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녹취기록 등등 을 수익자 측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

(유1133) 대리서명으로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 무효, 설계사 과실이 있다면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30263) [내부링크]

https://youtu.be/3Wo5JK2dxSM 【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

(유1134) 작업중 못에 찔려 파상풍,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9) [내부링크]

https://youtu.be/dOcgaQicfAQ 1. 사 건 명 : 98 조정 - 39, OOOO운전자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과수원에서 작업중 못에 손바닥이 찔려 발생한 “파상풍”으로 사망한 사고임에도 피신청인 보험사는 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분류표상 파상풍은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해, 약관상 면책규정 대상은 개별적 자연발생적 질병에 의한 사망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이 경우 “파상풍”은 우연적 외래적 사고에 기인한 질병이었다고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유1135) 한 보험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중복지급 규정이 없다면 하나만 지급여부(울산지법 2019가소209621) [내부링크]

https://youtu.be/DUqKteL28iI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유1136) 심장질환이 있는 자가 세척기로 장비 세척중 전기 감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qPiet-khPCM 1. 재해사고 여부 - 전기쇼크 (1998-5) 피보험자가 __________ 작업차량을 세척하던 중 __________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도정비창의 누전자동 차단설비가 충분히 작동중이었고 사체부검결과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신체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보험자는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체질허약자이었으므로 사인을 심장마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감전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심정지 또는 __________ 쇼크”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__________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들어 재해사망으로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乙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유1137) 맹장 수술 이후 장 유착으로 천공 및 복막염이 원인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9127) [내부링크]

https://youtu.be/j_NGr46MFWE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912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13.부터 2071. 12. 13.까지, 월 보험료는 67,000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 상품인 'D'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25. 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___________

(유1138) 이혼후에도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종피보험자 유지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소비자원 2016.06.21) [내부링크]

https://youtu.be/25opNAj5Fas 사건개요 가. 조정외 (신청인의 어머니, 이하 ‘’이라 함)은 1997. 6. 3.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배우자) 조정외 故 (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함), 보험수익자 ① 만기·생존 및 입원·장해 시 , ② 사망 시 신청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 5천만 원, 월 납입보험료 57,900원(특약 보험료 포함),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으로 정한 보험(부부형,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12. 과 동승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20. 피신청인에게 망인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9.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은 1978. 2. 20. 망인과 혼인하여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

(유1139) 교통사고 이후 간염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10) [내부링크]

https://youtu.be/mWosbAqfVV4 1. 사 건 명 : 98 조정 - 10, OOOO보장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진단하에 입원치료중 C형간염에 의한 간경화, 외상후 악화된 간기능 저하, 간폐증후군, 폐염등의 진단하에 치료도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치료보다 체질적 요인인 간기능 저하 및 당뇨증세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사고발생 전에 간염 또는 당뇨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사고당시 간기능 검사결과 확인된 혈당등의 수치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들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

(유1140) 사체검안서상 구토질식사 추정되나, 부검을 미실행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98 조정 - 17) [내부링크]

https://youtu.be/wYTLoVt88V0 1. 사 건 명 : 98 조정 - 17,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분쟁 피보험자가 과음으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기도질식에 의해 사망하여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데 대해, 사망후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의료경험칙상 과음후 사망하는 주요사유인 “혈중알콜농도 과다, 구토물에 의한 기도질식, 과음상태하의 외부충격등“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으로 볼 수없고 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은 '95. 10. 12. 및 '97. 11. 3. OO생명

(유1141) 만성적인 알콜섭취로 사망, 부검과 평소 및 당시 음주량 입증이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금감원 제2001-31호) [내부링크]

https://youtu.be/Wl7ov8LdHHk 1. 안 건 명 :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양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구 분 甲생명 乙생명 丙생명 - 보험종목 - 계약일자 - 만기일자 - 계약자/피보험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건강보험 `87. 1. 15. 종신 김/최 21,250원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안전보험 `98. 8. 21. `18. 8. 21. 최/최 15,130원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상해보험 `99. 7. 15. `19. 7. 15. 최/최 20,650원 45,0

(유1142)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 환자의 경막하 출혈, 경미한 외부 요인인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은 미지급여부(금감원 제2002-31호) [내부링크]

https://youtu.be/woPB-eZqLes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재해사망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에도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 내용 신청인은 자신의 夫(丁, 41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각각 가입함. 구 분 甲생명보험(주) 乙생명보험(주) - 보험종류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보험 甲 丁 `98. 6. 9. 28,700원 1,500만원 보험 甲 丁 `89. 9. 9. 7,270원 1,000만원 피보험자는 `02. 2. 5. 쓰러져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였고, _________ 출혈로 뇌간 압박이 심한 _________의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을 한다면 항응고제로 인한 출혈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술보다는 전원하여 보

(유1143) 말기암환자가 소변보다가 추락하여 동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08-61호) [내부링크]

https://youtu.be/iH2JDrewnNI [인용]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이후 시 외각 논제방에서 바지의 지퍼가 열린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당시 변사체의 자세(엎드린 자세, 지퍼가 열려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소변을 보는 자세에서 정면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세가 아니었으며, 최근 항암치료 결과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보험자는 추락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1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4.11.25.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2006.6.7. 피보험자는 ____________ 진단을 받았고, 2007.12.3.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

(유1144) 해녀가 고령 및 지병으로 급성 심장사 및 익사, 일반 및 수산작업 중 재해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6가단103666) [내부링크]

https://youtu.be/BJKKhYaqdGQ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36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6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등 1) 망 F(G생,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H 일대에서 약 60년간 해녀를 업으로 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1순위 법정상속인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망

(유1145) 부신 피질 호르몬의 투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43894) [내부링크]

https://youtu.be/VYn7a-aT-9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피항소인 1. 이 (64년생) 2. 유 (88년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2. 선고 2012가단215233 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이에게 12,000,000원, 원고 유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보험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유1146) (판례 지적) 상해가 분명하지만 체질적 요인이 아님을 불입증시 소득보상상실금,생활안정지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9143) [내부링크]

https://youtu.be/Ug6jImSU8i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7가합54914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4914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0원(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 발생일 1년

(유1147) 특전사 폭파 부사관이 훈련중 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통지의무 위반시 삭감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여부(부산지법 2011가합15806, 2012가합10204) [내부링크]

https://youtu.be/AJ9ZyZM0r9o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3. 3. 14.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71,734,084원 및 이 중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19,477,245원에 대하여는 2011. 10. 7.부터,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각 2013.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

(유1148) (판례 지적) 타인사망보험, 타인 대신 서명 후 추인하면 유효하며 단, 피보험자의 과실은 감액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92가합814) [내부링크]

https://youtu.be/PrTtbPWsD6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4] 항소 판시사항 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추인을 받아 이를 보험자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보험계약이 생명보험인 경우에도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

(유1149) 수익자가 폭행치사죄로 피보험자를 사망시킨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해 사망보험금는 부책여부 (금감원 제2006-8호) [내부링크]

https://youtu.be/sIbXFMqAHzc [인용] 본 건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살인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보험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이며 반복적인 폭행 등을 가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나아가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06.3.28. 조정번호 제2006-8호) 가. 사실관계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2005.6.12. 20:00경 자택에서 신청인과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보험자는 신청인이 찬 발에 맞아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2005. 8. 10. 지방법원에서 폭행치

(유1150) 동일부위 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뇌경색질환자의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재해장해 연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87753) [내부링크]

https://youtu.be/yeLXucybpQ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508775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8775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노승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송희섭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19. 9. 6.까지 연 6%의,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

(유1151)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목이 돌아가도록 제지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나51533) [내부링크]

https://youtu.be/dLr40NLf0XQ 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108328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32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04.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E로, 사망시 보험금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

(유1152)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였으나 추위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 엎어졌을 가능성,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17가합2693) [내부링크]

https://youtu.be/YmXREsis7-o 전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가합269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의소]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693 보험금지급청구의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주식회사 2. F주식회사 3. G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피고 F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원고 D에게 8,000만 원, 피고 G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7,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

(유1153) 장해 1급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개별약정 및 표현대리 성립시, 외상성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울산지법 2014가합2200) [내부링크]

https://youtu.be/YFO83vwvZLQ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2200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200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명 : 삼성생명 단체보장보험(무배당)(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2) 피보험자 : 원고 소속 근로자 50명 3) 수익자 : 원고 4) 보험기간 : 2012. 11. 3.부터 2013. 11. 2.까지

(유1154)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균에 따른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08가단44459) [내부링크]

https://youtu.be/Dwkq5T96D1w 울산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8가단44459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44459 보험금 원고 <삭제> 피고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삭제> 변론종결 2009. 9. 22. 판결선고 2009.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삭제>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은 2001. 11. 23.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프라임 평생설계 2형(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재해사망 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의 책임개시일은 200

(유1155)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뇌경색 발병 없고 혈당 조절의 실패, 욕창 감염이 주증상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03941) [내부링크]

https://youtu.be/wij-zUxRaX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단510394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394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망 E이 2018. 4. 23. F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걷기가 불편하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증상이 있어 F병원으로 내원하였고, 신경외과에서 엑스레이와 뇌 CT촬영 결과 ___________으로 추정진단을 받았

(유1156) 계단 뒤쪽 벽에 머리를 기대고 목이 다소 꺾인 채 누워 있더라도 급성심장사 가능성,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05887) [내부링크]

https://youtu.be/F6xxJkovEG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500588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0588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2. 1.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망인의 아내인 원고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수익자에게 지급

(유1157) 토사물로 기도 폐색 보다는 심장마비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가단35249) [내부링크]

https://youtu.be/3IghU1Lrrq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35249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524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내용 1)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7. 3.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손해보험계약 (상품명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08. 7. 3. 16:00부터 2023. 7. 3. 16:00

(유1158) 말벌주를 3차례 마시고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9나13382) [내부링크]

https://youtu.be/xtXe4TQJO8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5. 선고 2019가합10105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10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77. 8. 18.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2009. 7. 21. 이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계

(유1159) 일사병 보다는 협심증 및 뇌경색의 기왕질환과 연관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34418) [내부링크]

https://youtu.be/s6mYNdaeos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523441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3441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4. 1. 24.부터 2058. 1.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유1160) 부검 미시행시, 급성 알코올 중독증 보다는 만성 알코올 증후군으로 사망 개연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0903) [내부링크]

https://youtu.be/hdQLKkW_2lo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502090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090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고와 2014. 3. 18.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보험자 : C

(유1161) 다른 원인에 의한 심정지 후 구토물에 의한 2차적 기도 막힘 가능성과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05695) [내부링크]

https://youtu.be/jZfb-7-wiqk 대전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20569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695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C,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2,500만원, 선정자 E에게 8,333,335원,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에게 각 5,555,5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이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유1162)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없고 미끄러져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하였더라도 노환과 과로가 크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0568) [내부링크]

https://youtu.be/eKpPbJuxlU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526056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056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D에게 29,522,181원, 원고 A에게 2,727,272원, 원고 B에게 1,818,181원, 원고 C에게 1,818,181원, 원고 E에게 1,81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D은 ① 2003. 6. 5. 피고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

(유1163) 부검결과 저체온사 가능성은 없고 만성 알콜중독으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0538) [내부링크]

https://youtu.be/dWH-X8a1y3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6가합54053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053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개

(유1164) 만취로 2번 넘어져 후두부 좌상 및 기왕 병력 존재하며 사인 미상과 부검 미시행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20가단235738) [내부링크]

https://youtu.be/g-9vnzHT5uw 인천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가단235738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573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1.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으로,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12. 9.부터 2044. 12. 9.까

(유1165) 기왕질환이 있으며 CT 검사상 두부 골절은 없고, 외상성 뇌출혈 소견도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가단80937) [내부링크]

https://youtu.be/ZpKLbhefiJY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809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809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E은 2009. 2. 1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에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유1166)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져 사망, 당뇨병으로 입원 병력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7가단509696) [내부링크]

https://youtu.be/DjXs_T_4GcI 수원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7가단509696 판결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69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E은 2009. 6. 12. 피고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유1167) 쓰러져 사망시 고혈압 병력과 울혈 관찰되었다면 부검 미실시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4가합7027) [내부링크]

https://youtu.be/gLIy6cdMbWU 광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합7027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0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3.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원고 A, B, D에게 각 12,500,000원, 원고 C에게 112,500,000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37,5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유1168) 서명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경합시, 비브리오균 패혈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07나3267) [내부링크]

https://youtu.be/9hDatxVMsD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3. 14. 선고 2005가단17073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05가단17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2. 14. 판결선고 2007. 3.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30.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05. 6. 30.부터 2020. 6. 30.까지 (2) 피보험자 : 소외 망

(유1169) 샤워중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동맥류 파열로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06285, 2016가단140404) [내부링크]

https://youtu.be/7a56r9V-wGg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단106285, 2016가단1404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628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14040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정윤수 피고(반소원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91,500

(유1170) 기왕질환자 화장실에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사망 종류 '기타 및 불상', 사망 원인 '미상' 부검 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7나317868) [내부링크]

https://youtu.be/rBiKugGCd4w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317868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786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10470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개명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 상해

(유1225)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74725) [내부링크]

https://youtu.be/ClzqztB_ic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나7472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47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가단5010759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38. 1. 20.까지, 보험료

(유1226) (판례 지적) 오토바이 운전을 일시적으로 하여도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07가단120974) [내부링크]

https://youtu.be/iRZ5zOMhiPE 인천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7가단120974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가단120974 보험금 원고 1. <삭제> 2. <삭제> <삭제>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삭제> <삭제> 피고 <삭제>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2008. 8. 26. 판결선고 2008. 9.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6.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삭제>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

(유1227) 타인의 사망보험, 이륜자동차 운전 계약후 알릴 의무 VS 설명의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가합43449) [내부링크]

https://youtu.be/qIw-g1eZFiQ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4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344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07,224,000원과 그 중, 1) 65,224,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2020. 5.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유1224)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더라도,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가단50726) [내부링크]

https://youtu.be/7XLP6b0WbEo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가단50726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726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집 점원으로서 배달 및 써빙업무를 하던 망 B은 2007. 7.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고와 보험기간 2045. 7. 20.까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유1221) 이륜차부담보 특약은 없고 설명의무 위반시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6나40948) [내부링크]

https://youtu.be/eqqwf1MTq7c 부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094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094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8333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1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

(유1222) 동일보험사 조회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할 수 없으나 이중 지위에 있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지법 2020나308765, 2020나308772) [내부링크]

https://youtu.be/xF0uWD79-Fk 대구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8가단132049, 2019가단1392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204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13929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C이 2018. 3. 13. 문경시에 있는 유곡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78

(유1223) 오랜기간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찜닭배달을 일회적이 아닌, 주기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대구지법 안동지원 2018가단20514) [내부링크]

https://youtu.be/dl2Tbsj9NHc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20514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1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7.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F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유1216)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가족과의 통화에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8나61847) [내부링크]

https://youtu.be/d_kvbRq9_Ss 창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61847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84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26514 판결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의 "2017.

(유1217)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시 통지의무 위반과 화해한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전주지법 남원지법 2019가단1126) [내부링크]

https://youtu.be/4iuLvsyw3Eo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11266 판결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2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6. 9.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F으로, 보험기간을 2006. 9. 19.부터 2026. 9. 1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만기 시 수익자를 F, 사망 시 수익자를 F의 상속인으로 정하여 매 5년 마다 계약일에 생존 시 건강진단자금 30만 원을

(유1218) 오토바이를 등록한지 3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5211) [내부링크]

https://youtu.be/P6c3KoiO9Vc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0013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35-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01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105211 판결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0,000,000원, 원고 C에게 10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

(유1219) 타인의 사망보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의무는 없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26238) [내부링크]

https://youtu.be/bNsrj7spqV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1787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787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512623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유1220) (판례 지적) 오토바이 일회적 사용중 사망하여도 재해 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가단32819) [내부링크]

https://youtu.be/sbOAawC-Vlc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9. 4. 선고 2015가단32819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2819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7.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

(유1182) 기왕의 병력자가 고지의무 위반 후 뒤로 넘어져 후두부 손상, 사망간 인과관계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16749) [내부링크]

https://youtu.be/KYQ7pHdHWhY 대전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16749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674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은 2015. 5. 15.부터 2068. 5. 15.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40,000,000원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상해사망 담보가 포함된 'D'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유1183) 경계성 고혈압 병력자가 말다툼 이후 자발성 뇌출혈,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2267) [내부링크]

https://youtu.be/jFwaaQt-25U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2. 5. 선고 2018가단52267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

(유1184) 상해 직후 장골 동맥의 동맥류가 발현되어 한달 뒤 파열되어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94166) [내부링크]

https://youtu.be/8hjEY3NzkL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4가합59416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9416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3. E단체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E단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

(유1213) 오토바이를 등록한지 6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 일회성이거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71589) [내부링크]

https://youtu.be/OHXeSDF7ml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71589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158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237395 판결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4,285,714원, 원고 C에게 51,428,5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유1214)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수익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인지 여부(대전지법 2019나107706) [내부링크]

https://youtu.be/2ez0OHj4K1Y 대전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107706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0770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소990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5. 판결선고 2020. 11.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0.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유1215)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기재하여도 미납에 대한 해지 통보 수령자는 상속인이 아닌, 오토바이 사고의 피보험자인지 여부(대법원 2012다25562) [내부링크]

https://youtu.be/ooC54gcmP3o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2다25562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위 각 특약은 '입원 상해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원고 B로 지정하고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A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_____________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B는 물론

(유1174) 당뇨 병력자가 식사도중 의식을 잃었고 부검 미시행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가단76214) [내부링크]

https://youtu.be/oipITZzU6w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76214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621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600원, 원고 B에게 14,285,700원, 원고 C에게 14,285,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남, 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5. 피고와 망인의 상해사망시 법정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유1175) 술을 마시다가 과로로 쓰러져 식물인간을 거쳐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22678) [내부링크]

https://youtu.be/nTv-ArxZnM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3가단512267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22678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2.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은 2003. 4. 1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을

(유1176) 휴일에 성대에 팥죽의 옹심이 걸려서 평일에 질식사,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6530) [내부링크]

https://youtu.be/wAg2YFkYrI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523653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653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67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4,45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유1177) 열공성 뇌경색 병력자가 정신을 잃고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후 사망, 탑승중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50931) [내부링크]

https://youtu.be/DTjB9uHqtS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05093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5093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원창금속(이하 '원창금속'이라 한다)은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창금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3. 23. 원창금속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I, 대인배상II(무한), 이하 '이 사건 보험

(유1178) 음주 후 구토로 인한 토사물에 의하여 기도가 폐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8가단4185) [내부링크]

https://youtu.be/bpyL0PYWn50 청주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단4185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185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2. 22.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800,00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18,533,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12. 28. 23:30경 집에서 술에 취한 채 _______________ 쓰러진 상태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F은 2014. 12. 29. 00:44경 119

(유1179) 당뇨 병력자가 고기를 먹다가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나61732) [내부링크]

https://youtu.be/_l4MedUV-LQ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61732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73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소54358 판결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61,000원 및 그 중 7,692,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부터, 2,769,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부터 각 2019. 4.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유1180) 고혈압 병력이 없는 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후 추락으로 인한 안면부 골절,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14577) [내부링크]

https://youtu.be/ZnuY_o9O4H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7가단501457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1457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1.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66,666,66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피고와 다음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유1181) 신경섬유종증 고지의무 위반 및 사망간 인과관계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9가단24292, 30068) [내부링크]

https://youtu.be/Dwq8eRgp1us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4292, 2019가단300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2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3006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별지 목록 제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5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유1171) 변이형 협심증 환자가 쓰러져, 부검은 미실행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578) [내부링크]

https://youtu.be/Fm4EIvXLUe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9157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91578 보험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만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

(유1172) 먹은 음식을 토하고 몇시간뒤 사망, 사체검안서상 사인 불명인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959) [내부링크]

https://youtu.be/59v7tZj-m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5995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995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B을 피보험자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유1173) 사망진단서상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9나55729) [내부링크]

https://youtu.be/H1dqf94amM8 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5572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572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가소50150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3. 6. 20. 부산강서우체국을 통하여 재해안심보험을 운영하는 피고와 피보험

마산에서 잘 알려진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은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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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의 자세한 해설 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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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에서 알아주는 손해사정인과 손해사정사는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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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의 상세한 설명 듣고 싶다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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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구체적 해설 알고 싶다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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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평창,영월,정선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 중에서 구체적인 자문 상담하는 곳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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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766) 칼을 맞고 뇌손상으로 6개월후에도 호전이나 악화되지 않다가 2개월후 폐렴 사망,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청주지법 2017나13404, 2016가단107424) [내부링크]

https://youtu.be/b0oYCayj4DI 청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07424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7424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청구취지 2012. 12. 12. 발생한 후유장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3. 14.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08. 3. 14.부터 2039. 3. 14.'까지로 하여, '① 80세 만기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시 1,000만 원을, ② 5년 만기로 일

울산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는 [내부링크]

1. 저희 울산 광역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한결같이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보험약관과 분쟁 조정례 그리고 의료기록, 판례 등을 쉬지 않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고도 이같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운영하도록 관련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의 진료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 규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수를 정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 액수를 결정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제일 도움되는 판단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은 2022년 새롭

부산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 가장 믿을 만한 곳은 [내부링크]

1. 저희 부산광역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 할수있는 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낮에도 밤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조리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관련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모으고 나서 보험 사고로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계산해 줘야 할 보험금을 지정한 다음 손해사정서를 씁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고, 본인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2022년 새해를 위한 결심들

(유795) 교통사고로 미만성축삭 손상으로 반신마비는 지급률 75%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8278) [내부링크]

https://youtu.be/x2UWxOdijd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827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8278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3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2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9. 9.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799) 재해와 기왕증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공동원인,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5다217133, 대구지법 2015나306536) [내부링크]

https://youtu.be/Gkb3VkjBAY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217133 보험금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304557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유800) 고혈압 병력자가 핸들이 가슴에 부딪혀 사망, 기왕증 감액규정의 설명위반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감액없이 지급여부(울산지법 2020나14994, 2019가단105213) [내부링크]

https://youtu.be/69NZY-cgyog 울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10521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521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8.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6. 11:20경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회사 옆 내리막길을 G에서 F회사 앞 버스승강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지 못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도로를 이탈하여 논벽을 넘어 구거로 추락하여 논둑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12:58경 울산 울주군

(유801) 만성 신장질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혈액투석, 사고 전후 K/DOQI 지침 5단계 동일시, 교통재해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18731) [내부링크]

https://youtu.be/6rI7rlMLh5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9. 2. 선고 2018가단55057 보험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5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2.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각주1> 및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12. 16.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보장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5. 4. 23. 대구 서구 E 앞 교차로에서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원대로거리 방면으로 보행자신호의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교차로를 서부소방

(유802) 급성 심근경색 병력자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정맥 출혈,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05019) [내부링크]

https://youtu.be/uJ9wTzhItX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단205019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501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0. 5. 13. 피고와 사이에서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 C이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재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사망특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C은 2018. 10. 18. 16

(유803) '저혈당, 치매, 뇌경색증, 간경화증, 흉막삼출 병력자가 교통사고로 경막하 혈종 발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01460) [내부링크]

https://youtu.be/MvgpCIyYRbM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가단201460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146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6. 5.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익자 원고, 계약기간 2003. 6. 5. ~ 2024. 6. 5.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교통재해로 사망 시 1억 원,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사망 시 5,000만 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1,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 4.

(유804) (판례 지적) 운전중 급성 심근경색 발현으로 중앙선 넘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단10016) [내부링크]

https://youtu.be/tQe0-jIK11c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15. 선고 2014가단10016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0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2. 11. 판결선고 2015. 4. 15. 청구취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1. 3. 11. 26. 16:15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3. 7. 19.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1. 26. 16:15경 자기 소유의 F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학산사거

(유805) 기왕질환이 없고 교통사고 외상이 없는데 현장을 둘러 보다가 급성 심근경색,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9가합52564) [내부링크]

https://youtu.be/WNEfar071b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5256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56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10. 3. 05:15경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로 260 사거리 교차로에서 H아파트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앞서 가던 I 승용차량(이하 '앞 차량'이라 한다)을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인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앞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

(유806) 기왕질환 없고 외상도 없음에도 교통사고 이후 급성 심근경색 발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단54767) [내부링크]

https://youtu.be/Qj4L0wS8APs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9. 선고 2017가단54767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47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359,7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H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F 2) 보험기간 : 2015. 11. 24.부터 2016. 11. 2

(유807) 이혼하면 종피보험자 지위 상실하며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4004) [내부링크]

https://youtu.be/ltuUFFThZMI 광주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4004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00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13.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 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3. 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1. 23. 부터 2031. 1. 23. 까지 매년 1. 23, 30,000,000원씩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3. 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

(유808) 다리장해와 신경계 장해의 파생장해 언급이 없는 약관, 2급에 해당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여부(대법원 2016다239536, 서울고법 2015나2053887) [내부링크]

https://youtu.be/OqWfsM8-lr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단204490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4490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183,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7. 31. 피고와 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 표준체 1종 순수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주계약금 : 가입금액 6,000만 원 재해사망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재해장해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나. 이

(유809)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펜스 앞으로 머리를 내밀다가 추락하여 1급, 탑승중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8나55329) [내부링크]

https://youtu.be/-DrUDjRShRo 부산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가합4048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0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20. 9. 8.까지, 만기 또는 입원 시 수익자 원고,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9.경부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

(유810) 자발성 뇌출혈로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39233) [내부링크]

https://youtu.be/ITqu0yY9fJ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합58211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2115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2)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E보험(계약자 : F공제조합,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4,000만 원) 및 2013. 12. 8. G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2013. 12. 8.부터 2014. 4.

(유816) 교통사고로 가슴에 핸들이 부딪힌 흔적, 혈액검사 정상소견과 기왕질환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597) [내부링크]

https://youtu.be/TkSI9LGg-mg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합1597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59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1.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7. 1. 5. ‘D’ 보험계약(이하 ‘이 사

(유817)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즉사, 지게차의 이동은 부수적인 기능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19679, 2015나51369) [내부링크]

https://youtu.be/kKkLOQCqajU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가단219679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9679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8. 피고가 보험자로서 약관을 통해 보험사고 및 보상내용 등을 미리 정해 둔 "무배당 대한 유니버셜 CI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B을 피보험자로

(유830) 교통사고로 운전대가 심장을 충격하여 심장마비 가능성,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고혈압 병력이 있어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가합5389) [내부링크]

https://youtu.be/lwR9dyL914U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5389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89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17.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7,1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1)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원고는 2014. 12.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부터 2064. 12. 2.까지, 피보험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월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가 아닌 경우 후유장해 합산 50%이더라도 납입면제는 불가여부(서울고법 2014나2029726) [내부링크]

대법원 2015. 8. 31. 선고 2015다21873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판결 사건 2015다2187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1874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본소), 2014나2029733(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297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2029733(반소) 보험금 원고(반

(유831) 차량에 자전거가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1427) [내부링크]

https://youtu.be/7xOjiX_vlo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525142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142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89. 9.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기간을 2018. 9. 28. 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망인은 경비일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6. 4. 2. 서울 강동구 E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소외 F 운전의 G 택시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6. 5. 13. 사망하였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에서는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유832) 밭에서 경운기 후진중 낙상 직후 깔려,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의 손해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27011) [내부링크]

https://youtu.be/OiRMeZsR_O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522701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701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23. 판결선고 2019. 5.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 회사의 "무배당 C"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D은 2016. 2. 21. 16:57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복분자 밭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퇴비를 싣고 후진하던 중 경운기 발판에 있는 제동장치에 옷(바지)이 걸리는 바람에 오른쪽 땅 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후진하던 경운기 앞바퀴 안쪽의 축에 상체가 깔려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유839) 경운기 전복, 신체감정의가 '3년동안 수시간호 또는 중등도 도움'는 영구장해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44502) [내부링크]

https://youtu.be/g_2jWth1aK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5가단534450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44502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 1) 원고의 자녀인 B는 1997. 10.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은 보장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 450만 원<각주1>을 10년간 120회 지급한다.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은 계약보험가입금액이

(유840) 경운기 조작실수로 무릎 상해,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나302719) [내부링크]

https://youtu.be/JCJYWrqKtug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302719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0271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소11859 판결 변론종결 2021. 6. 30. 판결선고 2021. 9. 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피고와 사이에 ‘C’ 상품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유841) 농약을 구입하고 이동중 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아니므로 유족급여, 장례비는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20가단297990) [내부링크]

https://youtu.be/zMAbu0vVAJg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97990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9799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8.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D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관련 담보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 장례비 합계 5,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주계약 약관 제9조 제1, 2호).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

(유842) 휴게소에서 용무를 보고 경운기를 타고 밭으로 이동 중 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지급여부(서울서부지법 2019나35753) [내부링크]

https://youtu.be/V23kIJxKZeY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22306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30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6.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원금 30,000,1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0. 20. 14:3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수읍 방면에서 천천면 방면으로 가던 중 뒤따르던 F 1톤 화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후미 부분을 추돌하는 바람에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의 자녀들인 G, H, I는

(유843) 작업을 마치고 경운기를 타고 귀가중 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는 아니므로,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가단116521) [내부링크]

https://youtu.be/dR3IL6aCp2A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16521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에게 14,285,714원, 원고 C에게 14,285,714원 과위각 돈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8. 8. 6. 21:05경 경남 함양군 F 앞 24번 국도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G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포터 화물차량이 위 경운기 후미의 적재함 문짝 부분을 추돌하여 E가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유844) 트랙터의 트레일러의 유압장치를 살피다가 즉사, 운행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04다29705) [내부링크]

https://youtu.be/yjJzQNCHQnI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9705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4다29705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피고,상고인 <삭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 5. 6. 선고 2003나4561 판결 판결선고 2004. 9. 13. 이유 1. 이 사건 트랙터가 '본래의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공제가입금액의 5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에는 교통재해를 정의하기 위하여 별표 3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① 제1호에서는 교통재해의 한 유형으로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공제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들

(유845) (판례 지적) 트랙터 뒤에 서 있다가 추돌,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아니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전주지법 2020가단27947) [내부링크]

https://youtu.be/D-aG6WWoUtg 전주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가단27947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794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0. 판결선고 2021. 8. 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9. 3.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9. 3. 5.부터 2020. 3. 5.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담보내용은 피보험자인 G이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 1억

(유846) 비닐하우스 수선작업 중 경막위 출혈이 추정, 농업인안전공제의 유족 위로금은 지급여부(서울서부지법 2016나37406) [내부링크]

https://youtu.be/YH8899Hv-Os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200043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0043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23. 청구취지 2014. 3. 2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 남자)은 2008년 수원에 있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후 농사일이나 건설업체 일용직 현장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C은 피고와 2011. 5. 20.자로 '(무)농업인안전공제Ⅱ 일반1형1인'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유족위로금으로 C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 농작업 중 재해 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다. C은 2012. 4. 11. 낮에 뒷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밤에 자택에서 잠을

복강경 난소적출술 후 상태악화로 타병원 전원되어 장천공 진단하 응급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난소종양 의증 소견으로 2021년 1월 피신청인병원의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적 우측 난소 절제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음.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 18:20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2일 뒤 08:00경 오심 증상이 좋아졌으나 증세는 남아 있다고 하였고, 15:30경 속의 울렁거림을 호소하면서 항생제, 진통제의 투약을 거부하였음. 수술 3일 뒤 확인된 혈액검사상 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CRP 수치는 피신청인병원의 참고치인 1.0~0.3mg/dl보다 현저히 높은 30mg/dl로 나타났고, 같은 날 18:53경 복부 팽만은 있었으나 가스는 없고 장음도 없었음. 위 기간 동안 담당 의료진은 디클로페낙(항염증제), 트라마돌(진통제), 파지돈(항생제), 세포트리악손(항생제), 둘코락스(변비치료제) 등을 처방하였음. 수술 4일 뒤 01:50경 신청인은 가쁜 숨소리와 함께 산소포화

(유847) 오토바이로 비료 운반작업중 교통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재해장해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4477) [내부링크]

https://youtu.be/k8TXjCDwQOU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8가단234477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47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2. 28. 'C' 상품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4. 9. 17: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88 소재 차선 없는 농로의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49cc 대림코디 오토바이

(유848) 농업작업중 고장난 농약 살포기를 수리하러 가다가 하천 추락,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10420) [내부링크]

https://youtu.be/f4geXr9A5OY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6. 7. 선고 2016가단1042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420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4. 2. 피고와 보험기간 2016. 4. 2.부터 2017. 4. 2.까지, 수익자 B(사망시 법정상속인),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5,0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인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6. 4. 25. 아침 문경시 C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유904) 선박을 빌려 2달간 매일 매생이 채취업자는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1나42006) [내부링크]

https://youtu.be/697qQIdGSlI 서울고등법원 2002. 6. 14. 선고 2001나42006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1나420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5. 17.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1. 선고 2000가합43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333,333원, 원고 B에게 금 60,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입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고혈압과 뇌출혈의 수술병력이 있으며, 2018년 10월 뇌출혈 발생 후 의식 변화, 좌측 편마비, 와상 상태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음. 2021년 6월 질문에 대하여 어눌하게 간단한 단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으며 좌측 강직성 편마비 및 와상 상태에서, 14:30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으로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 조치를 받음. 다음날 호흡곤란이 심화되고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약물 및 산소 투여, 심전도 및 혈압,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경과관찰 조치를 받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CT 검사 후 뇌출혈로 진단되었고, 같은 날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약 일주일 뒤 사망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구토, 혈압상승 증상에 대해 진단이 늦고 조치가 미흡하며 전원조치가 늦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피신청인: 백신

대장내시경 후 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 진단하 치료를 위해 투여된 승압제로 인한 괴사로 손을 절단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1999년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이며, 2005년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신부전 진단 하 경과관찰 중 2008년부터 혈액투석(주 3회)을 받는 중임. 2019. 10. 23.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S상 결장 부위에 열상(Laceration) 소견이 확인되어, X선 영상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함. 검사 6일 뒤 04:23경 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 시 혈압저하가 있어 승압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Panperitonitis d/t s-colon perforation) 진단 하 하트만 수술{Hartmann procedure(open/ without lymph node dissection)}을 받음.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d/t E.Coli bacteremia, d/t colon perforati

흉추 척추체성형술 시행 후 골시멘트로 인해 폐동맥 색전이 발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20년 7월 운동 중에 낙상한 이후 등이 결린 듯이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며,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 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고 영상검사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날 흉추 제7번과 제11번의 급성압박골절 진단을 받음. 골절 진단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흉추 제11번이 더 주저앉았다는 소견으로 입원 4일 뒤 해당 부위에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이하 ‘이 사건 척추성형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고 시술 2일 뒤 X-ray 검사상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8월 퇴원함. 같은 해 11월 척추 협착 및 불안정증으로 3일간까지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음. 2021년 1월 신청인은 코, 우측 가슴, 팔,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대상포진 진단하 내과 치료를 받던 중 폐 CT 검사상 폐색

(유849) 잡초제거 작업후 귀가하다가 경운기 낙상,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7가단221713) [내부링크]

https://youtu.be/TFD1sdNVge8 대전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221713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171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333,33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6,88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 9. 14. 11:30경 청주시 서원구 F 야산에서 경운기 좌측 앞바퀴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2. 23.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가 별지 [별표1]에서 정한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유850) 밭이 아닌 방안에서 낙상으로 경막하 뇌출혈,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6921) [내부링크]

https://youtu.be/zLBgVMFp5XQ 광주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가단516921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9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J생, 2017. 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5.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년으로,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로 121,000,000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이하 '이 사

(유851) 염소사료 구입 및 축사로 운반 중 단독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재해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6나60644) [내부링크]

https://youtu.be/G8_NwnZIm3c 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9483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483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3. 31. 20시 30분경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소재 효진가축약품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사육하는 염소에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하 복강경 비장절제술 후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40대)은 자반출혈 증상으로 내과의원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 소견으로 진료의뢰를 받아 2019년 2월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 내원함. 혈소판 수치가 16,000(참고치: 150-400 10^3/)으로 측정되었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진단하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시작함. 2일 뒤 혈색소 수치가 8.0 g/dL(참고치: 11.4~16.0)로 입원하였고 용혈성 빈혈이 동반된 소견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소론도)를 투여 받음. 2019년 3월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면서 다나졸을 추가 투여 받았고 이후 혈소판 수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약제를 증감함. 2019년 10월 TIA(일과성뇌허혈발작)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고 악성 고혈압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감별을 위해 심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등 협진 후 신경과 진료를 받으며 외래에서 경과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020년 4

흉강천자 후 발생한 출혈 및 보존적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4년 위암 진단하 위전절제술을 받고, 2015년 결핵 치료 후 완치 된 상태로 약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하였으나 2020년 6월경부터 혈압이 낮아져 약을 중단한 상태로 2020년 8월경 넘어지며 발생한 견갑골골절로 수술 후 2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피신청인병원 내원 1주 전 퇴원한 기왕력 있음. 2020년 9월 10:01경 실신(당일 08:50경 10분 동안)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뇌 CT 및 MRI 검사에서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흉부 CT 검사에서 폐색전증 및 흉수 소견이 확인되어 16:15경 흉강천자를 시행함. 같은 날 17:40경 의식 반응이 없고, 혈압 측정이 안 되며 빈혈성 결막(Anemic conjunctiva)이 관찰되어 18:03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7번째 늑간동맥(Right 7th intercostal artery)에서 현성출혈(A

심장수술 중 삽입한 인공판막의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2019년 12월 호흡곤란 및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기관내 삽관 및 앰부배깅 상태로 신청 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이후 시행한 검사상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관상동맥폐쇄(1VD)의 소견 등을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함. 전원 4일 뒤 1차 수술(대동맥판막치환술 및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았으나 인공판막의 수술 전 세균배양검사상 MSSA(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상구균)가 동정되었음(1차 수술 3일 뒤 결과 보고). 1차 수술 3일 뒤 13:40경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전동하였으나 15:20경 수술창상 드레싱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15:32경 자발순환 회복되었으며, 다음날 소변량 감소로 3일간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 받았음. 이후 4회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상 MSSA가 동정되다가 음전되었으나 이후에도 발열이 지속되었고, 2021년 2월 혈압저하, 대사성산증,

경추전방전위증 경추 후관절 골절 운동장해와 기형장해의 지급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경추6-7번 전방전위증 진단받아 경추 전방 유합술 받은 의뢰인 강%%님의 후유장해 보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추 유합술 받아 장해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왜 후유장해 보상은 손해 사정인에게맡겨야 할까요? 우선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을 보면 압박골절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추의 각도에도 변형이 있다면 운동 장해가 아닌 기형 장해로도 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장해는 최소 10% 지급률이지만 기형 장해는 최소 15% 지급률부터 시작합니다.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형 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최고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운동 장해 심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40%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30% 약간의 운동 장해를 남긴 때 10% 기형 장해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요양병원 도수치료로 인하여 재골절에 대한 배상책임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중 아직 불유합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수치료 등을 하여 재골절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분명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치료사는 할머니의 다리를 굴곡, 신전,내전,외전 등을 진행하여 끝내 재골절되는 사달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배상을 거부하였으나 위자료 명목으로 분쟁조정사례를 들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하여 1,000만원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유852) 표고버섯 재배목적으로 참나무 벌목 중 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재해장해급여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1나308472) [내부링크]

https://youtu.be/aMLvSU-fffA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소31526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결 사건 2020가소3152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2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08472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0847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소3152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결선고 2021. 11.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유853) 결명자를 보행보조기로 운반하였다는 추정적 주장 만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가단217462) [내부링크]

https://youtu.be/UF65Fm3T9g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단217462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746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9.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농(임)업인 G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번호 : H, ② 피보험자 : F ③ 보험기간 : 2017. 6. 2. ~ 2018. 6. 2. ④ 1회 보험료 : 106,900원 ⑤ 담보내용 : 유족급여금 3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위 계약 제9조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

(유857) 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운반중 사고, 작업기계로 사용중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08나24651) [내부링크]

https://youtu.be/Ca3vhcOSc9Y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30. 선고 2008가단23414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08가단2341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2. 판결선고 2008. 9. 3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및이에 대한 200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3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3. 3. 31.부터 2008.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혈관스텐트 시술 시 화상이 발생하여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을 받은 기왕력이 있음. 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M3) 진단하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중 같은 해 8월 검사한 복부 CT상 복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이식혈관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항암치료 완료 후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로 계획함.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 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함(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음낭, 회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천공으로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인 자로서 2020년 8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계획함. 2020년 9월 입원하여 십이지장 이행부 선종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음.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신체 검진 및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소변이 잘 안 나오며 검사 다음날 05:00경 혈압이 77/60 mmHg로 하강소견을 보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시험적 개복술(일차 봉합술; primary repair)을 받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이후 보존적 치료(지속적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 항생제, 승압제 등)를 지속하였으나 중환자실 전동 9일째 08:32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십이지장 선종으로 인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극심한 통증 및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자전거타고 무단횡단하여 버스에 치어 사망 및 가불금 청구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이 정차중인 차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버스공제는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다급히 우리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후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최소한 1%로라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손해사정서 등을 작성하여 가불금을 청구하여 1주일만에 유족들은 가불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애매한 도로 사정과 과실 다툼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문제로 첨예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원만히 과실 분쟁을 정리하였습니다.

오타모반에 대한 7회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에 따른 선천이상수술비 및 실비는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합50154)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0154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1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좌측 안면부 모반 등의 질병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2014. 11. 6.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의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및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특별약관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의 아버지 C은 2014. 11. 6.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로

(유859) 지게차 상하차 작업중 충돌로 전복,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23832) [내부링크]

https://youtu.be/97OLpSYPCvc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0836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836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들 2, 3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7.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3. 21.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F을 통해 아들인 G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그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보험기간은 2011. 3. 21.부터 2021. 03. 21.까지로 하는 H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

(유860) (판례 지적) 화물을 싣고 후진하는 덤프에 치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17나108682) [내부링크]

https://youtu.be/uoYGZijUQKk 대전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108682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868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소30470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13. 2. 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2. 5.부터 2023. 2.

담도암 수술 중 다량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20년 2월 4일전부터 시작된 황달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 후 입원함. 입원 후 복부 CT, 췌장 MRI, 담관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역행성담도내시경(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tography) 및 조직생검 등의 진단적 검사 후 췌장두부암 의증으로 같은 해 3월 외과로 전과되어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음.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개복술 전환 등의 처치를 받고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수술 후 산혈증으로 신대체요법(CRRT)을 받았고 이후 복수와 혈액검사상 간부전 소견 보여서 시행된 복부 CT 추적결과에서 상장간막정맥폐쇄 소견으로 중재적 시술을 위하여 수술 2일 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이후 전격성 간염 진단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으나 전원 다음날

CT 오진에 의한 상태악화 및 응급시술 중 십이지장이 천공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자로 2020년 1월 중순경 4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상 급성 담낭염 소견 하에 경피경간 담낭배액술(PTGBD, 이하 PTGBD)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함. 다음날부터 복통에 대해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 하였고 입원조치 함. 입원 5일 뒤 PTGBD 튜브 체크 하였으며 다수의 총담관 담석 소견으로 내시경적 역행담췌관 조영술(ERCP, 이하 ERCP)을 시행함. ERCP 시행 중 십이지장 천공 의심소견으로 시술 종료 후 복부 CT 검사를 시행함(기복증 소견). 이후 외과협진 하 당일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하기로 함. 다음날 14:30 PTGBD가 왈칵 쏟아지는 양상으로 100cc 정도 배액 되었고, 그 다음날 복부 CT 상 기복증이 증가하여 당일 수술(수술명: 담관담석 제거, 루엔와이 십이지장-공장문합술, 배액관

암 진단과 고지의무 위반 사실간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원발암이 폐암임이 명백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자는 암진단비, 암입원일당을 지급 거절하였지만 그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보험금을 수령하게되었습니다.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은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볼 수 없으므로 여성만성질환 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9116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소278784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78784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2019. 8.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핀 제거 수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이 되는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시술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911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911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소2787

(유861) 화물을 싣기 위해 후진하는 덤프에 치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06935) [내부링크]

https://youtu.be/i7u-9wQWCx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합1069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69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C에게 42,857,142원, 원고 D, E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유862) 타설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이 후진중 역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03나13040) [내부링크]

https://youtu.be/4GsF6CupO9E 서울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13040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03나1304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 14. 선고 2002가합77187 판결 변론종결 2003. 7. 23. 판결선고 2003. 9. 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3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견관절 인공관절주위 감염 수술 및 약물 치료 후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고혈압,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의 병력이 있음. 2017년 경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TSA)을 받은 뒤 2018년 12월 우측 어깨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15일 뒤 조직 생검을 받은 뒤 인공관절주위 감염으로 수술 위해 2019년 2월 입원함. 입원 2일 뒤 1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으며 항생제 vancomycin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11일 뒤 vancomycin 과민반응을 의심하여 투여를 중단한 후 같은 해 3월 초 퇴원함. 우측 어깨 탈구가 재차 발생하여 2019년 3월 말 2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4월 중순 3차 수술(우측 견관절 폐쇄적 정복술), 4월 말 4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았음. 다시 우측 어깨 탈구가 발생하여 2019년 10월 입원 후

항암치료 중 중심정맥관 이탈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20대)은 2019년 11월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Blood cell morphology) 미성숙세포 14%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설명을 받았다. 5일 뒤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2020년 3월까지 1차 관해요법 및 1, 2차 공고요법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3차 항암치료(공고요법)를 위해 입원하였고, 다음날 우측 쇄골하정맥으로 중심정맥관 삽입 후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항암제: 이다루비신과 사이타라빈, 투여 기간 총 7일,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항진균제: 포사코나졸 경구 투여). 2일 뒤 발열이 있어 항생제를 변경(레보플록사신 → 세프타지딤 주사제제)하였고, 2일 뒤 혈액검사상 절대호중구수(이하 ‘ANC’)가 750/ul로 감소되어 조혈촉진제를

쇄골 골절 후유장해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를 보다가 낙상하여 쇄골이 골절되었고 이에 대하여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속 방지턱때문에 압박골절된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시간은 압박골절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운전자가 과속 방지턱(요철)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허리 척추가 압박골절되어 우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기형장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단독사고 자기신체사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운전자가 운전중 차량이 전복되는 단독사고로 발목에 개방창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존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분인데요 다행이도 수술이 잘되어 완쾌되셨습니다. 이후 후유장해를 진행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져 발목골절 후유장해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에 골절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주치의 병원에서 발목의 각도가 딱 정상가동 범위의 50%가 나와서 한 관절의 뚜렷한 장해로써 지급률 10%를 인정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 척추의 중복장해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압박골절과 찬스씨골절로 이 곳곳에 발생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하나만 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장하였는데요 위 자문사례를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족할 만한 병합된 소득상실률을 이끌어내어 보다 나은 보험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유863) 차량 점검 중 미끄러져,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0가단33902) [내부링크]

https://youtu.be/4kWWOTUHuzI 울산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가단3390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33902 보험금 원고 1. 장OO (97****-1******) 2. 장OO (01****-3******) 원고들 주소 울산 **구 **동 **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장OO 피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 송달장소 부산 **구 **동 ** 대표이사 지OO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6.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망 장OO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 장OO의 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장OO는 2007. 7. 21.경 피보험자를 망 장OO, 보험기간을 2

(유864) 퇴비살포기 청소, 작업기계 사용중 및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손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7641) [내부링크]

https://youtu.be/lBIoMyNPXt4 광주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517641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6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계약 2건(이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피고는 제1, 2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담보 내용 1) 제1보험계약 - 보험기간 : 2009. 11. 24. ~ 2019. 11. 24. - 담보사항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유868) (판례 지적) 하역작업 직전에 적재함에 실린 빔과 떨어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06473) [내부링크]

https://youtu.be/g71uumSd3do 대구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단106473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647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0. 청구취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D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2015. 10. 2. 14:30경 E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경주시 F 신축현장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적재함 우측에 적재되어 있던 H빔이 망인과 같이 떨어지면서 H빔이 망인의 우측 복부를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와 같은 사고에 관련하여 원고

재활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2월 흡인성 폐렴,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으로 신청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9월 초부터 얼굴 부종 및 의식 저하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우측 폐렴 의심 소견,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 염증 의심 소견 및 혈색소 저하(6.6 g/dL), 뇌 MRI 결과상 만성 허혈성 변화 소견이 있었으며, 눈을 감은 채 신음만 내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보호자의 요청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전원 후 흉부 CT, 혈액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을 받고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년 10월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얼굴이 붓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

중이염 수술 후 이명 및 난청, 어지럼증이 발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10년 전부터 우측 귀에서 이루가 나오는 증상이 있었고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만성 중이염 진단하에 우측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은 후 4일 뒤 퇴원하였다. 2일 뒤 어지럼, 구토, 오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고, 5일 후 내원하여 양성자세현훈 소견하에 교정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외래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어지럼, 난청이 지속되어 2018년 6월 우측 내시경하 고실탐색술을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한 2018년 10월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우측 청력 전농, 전정기능 검사상 양측 정상이나 우측 귀를 당기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이 있고 이는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한 전신 기능에 대한 장애 비율 20 %, 옥내 및 옥외 근로자의 경우 장애 비율 30 %에 해당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부비동염 수술 중 좌측 안와벽 천공이 발생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돌발성 난청, 중이염 등 과거력 있던 환자로 만성 범부비동염 진단하 수술 위해 2015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 중 좌측 전두동 입구 개방을 위한 구상돌기 상단 및 주변부 뼈를 천공하여 개방 및 흡인절삭기로 주변부 정리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였고, 안과 의사 자문하 안압 및 정상적인 빛 반사 확인하여 시신경 손상 없음을 확인 후 수술 종료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였다. 수술 직후 좌측 안와 부종 및 안구 움직임 제한 있어 안과 협진 실시하였고 안와주위 혈종(periorbital hematoma) 감별 위해 CT 검사상 내직근 손상(R/O transsection of the left medial rectus muscle) 소견을 받았다. 이후 안와 주위 부종 등으로 안구운동 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안과 협진을 실시하였고 일주일 뒤 조금씩 안구 운동이 호전되고 있으나 내측 움직임이 아직 회복

오토바이의 택시간 비접촉 사고, 후유장해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이 번사건은 불법차량들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약간넘어서 달려오다가 삼거리에 다다를 즈음 택시가 갑자기 나타나서 쓰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6개월후 주치의 병원에서 장해 진단을 받고 자보와 개보의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부광 손해사정사의 뉴스 [내부링크]

안산시,‘부광 손해사정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으로부터 저소득 아동위한 장학금 300만원 기탁 받아 < 사회 < 기사본문 - 경인신문 (asn24.com)

(유869) 파레트 고정 전 트럭이 움직인 것은 하역작업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20나13168) [내부링크]

https://youtu.be/rUswu4JBjrk 울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109093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9093 보험금 원고 A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8. 22. 피고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 2018. 8. 22.부터 2038. 8. 22.까지 피보험자 : 피고 담보내용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1~3급)(기본계약)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0만원 지급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2~4급 900만원) 나. 이

(유870) 소를 싣고 난후 뒷문을 고정하다가 그 문이 떨어지면서 중상, 하역작업의 일부이므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가단227292) [내부링크]

https://youtu.be/jhjWt6sowgs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단227292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72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0. 피고가 판매한 'C' 공제(공제기간 2012. 2. 10.부터 2032. 2. 1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제'이라 한다)에 가입한 공제계약자이고, 피공제자이자 공제금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장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약에 따른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50,000,000원 2) 일

(유871) 하역작업중 충돌 여파로 낙상,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적시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써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53415) [내부링크]

https://youtu.be/b-1PVuBYKV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505341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341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 11.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1. 11.부터 2025. 1. 11.까지, 피보험자 C,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으로 정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갑상선암 수술 후 척수부신경이 손상된 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13년 5월 목소리 변화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초음파, PET-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샘유두암(Thyroid papillary cancer) 소견을 보였다. 2013년 7월 전신마취하 양측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MRND) 및 로봇 보조하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Robot assisted bilateral total thyroidectomy) 시행하였으며, 수술기록상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4년 5월 외래재진기록상 ‘피부에 감각이 없어요, 고개 움직일 때 당기는 느낌이 있다, 좌측은 무감각하고 어깨가 뻐근하다, 좌측 견갑골도 튀어나온다, 우측은 저릿저릿하다’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2018년 6월 병원 전기진단검사결과

1차사고후 도로상 서 있다가 2차사고 사례 [내부링크]

이 번사고는 2차 교통사고 사례 입니다. 겨울에 을 차량이 갑차량과 충돌후 정차하였고 을차량 피해자가 도로상 서 있다가 병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는 안면부를 포함하여 전신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병차량은 대인배상 1만 가입하여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슬기롭게 풀어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 있다가 교통사고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단보도 근방에서 다가 오는 차량이 정지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피해자의 슬관절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측부인대, 반원상연골,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수개월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주치의를 통하여 자보와 개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유872) (판례지적) 현장 관리인이 하역작업의 일부인 운전을 대신 하다가 낙상,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가합55481,광주고법 2018나23260) [내부링크]

https://youtu.be/cKrVJwaS82E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가합55481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5. 3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180,819,550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 한다)는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8. 17. 피고 한화손해보험과 '무배당 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4. 피고 메리츠화재와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계약

(유873) 하역작업 중 부상으로 치매와 정신행동 장애, 상품설명서에 면책언급 없으면 교통상해 후유장애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31193, 2020나73749) [내부링크]

https://youtu.be/Ttxc-mjb6H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13119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3119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4,0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32,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E생)는 피고들(이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후방추돌로 디스크 파열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방추돌로 인한 디스크파열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신호대기 중인데 난데없이 큰 트럭이 추돌하였고 이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기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자보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밤에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대퇴부 근위부가 분쇄적으로 골절된 사례입니다. 주치의가 장해 진단을 거절한 특이한 사건이고 다만 물리치료를 받은 집앞의 정형외과 의사가 장해진단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소득상실률을 적시하여 진통끝에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유874) 하역작업중 와이어가 끊어져, 설명 없다면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청주지법 2016가합21237, 21244, 대전고법 2018나2609,2018나2616) [내부링크]

https://youtu.be/QZfEBYMm7PM 청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가합21237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1237 보험금 2016가합21244(병합)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8.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 508,123,124원<각주1>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4.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 28.에 9,000,000원을, 2018. 3.부터 2020. 10.까지 매월 28일에 4,000,000원을, 나. 피고

(유875) 만취로 인한 자구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뒷좌석 사이에 끼여 '자세성 질식사',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방법 2018가합579707) [내부링크]

https://youtu.be/ZPl0Vjy_9T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7970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9707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6. 28.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16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체결 가) 망인은 20

(유876) 교통사고 직후 외상은 없고 거동이 가능하며 자발성 뇌출혈로 추정되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가단224865) [내부링크]

https://youtu.be/anF-fXZpg2g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10. 선고 2019가단224865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486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3.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2016. 1. 15.경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6. 1. 15.부터 2026. 1. 15.까지'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3. 17:30경 사천시 G아파트 부근에서

무단횡단중 교통사고 고관절 대퇴부 수술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밤에 연로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차량과 부딪혀 대퇴골이 골절되어 금속내 고정술을 시행한 사례 입니다. 골밀도검사 검사 골다공증이 상당하였으나 기왕증 기여도 다툼에서 승리하여 만족할 만한 금액을 산정하혀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경동맥 협착률 다툼으로 동시감정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초음파 검사만을 받고 경동맥 협착률이 낮아 지급 거절된 사안을 끝내 동시감정까지 가게되어 종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유877) (판례 지적) 폐렴 등 기저질환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렴 사망, 외상기여도 20%이라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2802) [내부링크]

https://youtu.be/_exrVkkHSD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가단525280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2802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8. 9.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 B(C생), 보험기간을 20년,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우체국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 휴일 재해사망금 50,000,000원이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유879) 알콜중독자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선상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20나55120) [내부링크]

https://youtu.be/QYQxs9w6zJY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50244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4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1.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755,626원, 원고 B, C에게 각 21,124,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F 포터I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유880) 고도의 죽상경화증 병력자가 단독사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몇시간내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64004) [내부링크]

https://youtu.be/yKK6h-Lhum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가단5164004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400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1. 3.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이 2016. 8. 17. 22:15경 망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인계면 심초리 탑리육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심초마을 방향으로 진행 중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외양마을 앞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1차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아파트 단지내 도로 발목 역과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걷는 중 탑차가 후진하여 발목을 역과하여 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관혈적 정복술 금속정고정술을 받은지 4개월만에 사건을 의뢰받았고 보험자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횡단보도가 표시되었으므로 도로라고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끝내 원만히 조정하여 마무리지었습니다

자궁내막소파술 후에 병변이 없었으나 관련 수술비 부책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궁소파수술후 자궁내막증 병변이 발견지 않은 경우 수술비관련 분쟁 사안입니다. 관련 분쟁조정례와 판례로 대응하여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유881) 교통사고로 뇌실질출혈, 연체미납으로 도달간주조항 적용되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22025, 2019나69874) [내부링크]

https://youtu.be/VUwkhbk7yd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단502202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202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7. 11. 30.까지 연 3.9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0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16. 보험업법 등에 정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882) 스피트 스프레이어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시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이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2945) [내부링크]

https://youtu.be/0EodkS67zPo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232945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294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7. 9. 28. 피고와 보험기간 2017. 9. 28.부터 2020. 9. 28.까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보험금)으로 하는 G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가입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한 내용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원고 C는 2018. 4. 20. 09:

(유883) 천둥 번개로 케이블카가 흔들리자 심장마비, 심장 수술병력이 있다면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가단223343) [내부링크]

https://youtu.be/J5rS98Q-r-M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22334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33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유894) 선박 소유 및 선장 익사,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손해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8064) [내부링크]

https://youtu.be/IUQLWZlMLYE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8064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8064 보험금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4. 29. E조합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의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F의 설명을 듣고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사망시 수익자 원고(D의 처), 보험기간 2015. 4. 29.부터 2035. 4. 29.까지, 피보험자의 일반상해로 사망시 50,000,000원, 5대 특정 상해사망(붕괴·침강, 사태, 화재, 익사)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후방추돌로 척추압박 골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가 운전중 후방 추돌로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개인보험은 기형장애로 마무리하였고 상대방이 공제조합이라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었으나 잘 조율되어 종결된 사안입니다.

제4급 3항의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 개인보험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이 번 시간에는 교차로 교행중 신호 위반한 차량에 의하여 피해차량이 전도되어 경수 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준비로 적절한 장해진단을 받게 되어 무리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수 있었습니다.

(유895) 상품설명서에 서명후 선박의 선장이 익사,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4355) [내부링크]

https://youtu.be/NredvAKRmMo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54355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35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9.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7. 10. 26. 사망)은 2014. 2. 18. 피고(변경전상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망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E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일부는 다음(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과 같다. 다. 망인은 2017. 10. 26.경 목포시 인근 해상에서

(유896) 선장 조업중 익사,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이자 상품설명서에 서명하였다면 설명의무 이행하였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4348) [내부링크]

https://youtu.be/WMToVz0wDT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4348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3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2. 17.부터 2061. 2. 17.까지, 일반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

(유897) 상품설명서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면책'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조업중 익사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5나50221) [내부링크]

https://youtu.be/UawquywWcHw 부산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가단209084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908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1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4. 1. 29. E을 통하여 피고와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조산업 주식회사 소속 원양어선 F의 갑판장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망인의 직업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12. 1. 14:00경 위 F에 승선하여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보험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보험자가 병원에 지불한 비용의 40%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정당한 권리이나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처럼 조력자를 잘 만나시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단횡단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선도로에서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진행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쇄골이 골절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유898) 필체가 다른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아,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상해이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2019나63284) [내부링크]

https://youtu.be/FMGYB-rr9pM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10782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78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의 처와 자녀이고, 피고는 망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 D는 2013. 7. 9. 피고와 아래의 내용으로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3. 7. 9. ~ 2053. 7. 9.(40년) 보험료 : 월 184,622

(유899) 바지선 승무원이 음주후 사다리를 타고 선박으로 복귀중 떨어져 익사, 설명의무 이행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가단103834) [내부링크]

https://youtu.be/Jn1-nQV73qs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10383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83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C이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30.경 그 보험계약자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보

(유900) 직무상 승선은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 도과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110507) [내부링크]

https://youtu.be/QpEr0m4ysIU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2. 2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직업을 무역사무원으로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6.부터 E 주식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유901) 조개 채취 잠수업은 스쿠버 다이빙이나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상태도 아니며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4나2023353) [내부링크]

https://youtu.be/uHC03lgxz1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가합50894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089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 17.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 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과 특별약관 중 운전자 교통

비보호 교차로에 선진입 하였으나 충돌 사고로 난청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목과 같이 비보호 구간에서 두 차량이 부딪혀 상대방은 사망하였고 우리 측 피해자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난청 등의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보험자는 난청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지만 끝내 순조롭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902) 직업 고지의무 위반한 반면 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시, 직무상 선박 탑승중 전복 사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가단114149) [내부링크]

https://youtu.be/mlZnnTJN-2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14149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1414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12. 15. 판결선고 2022. 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3. 9. 30.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3. 9. 16.부터 2068. 9. 16.까지, 보험료 월 68,5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인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2019. 4. 1.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9. 4. 1.부터 2059. 4. 1.까지, 보험료 월 100,000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동요장해 사례 [내부링크]

오늘 사건은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당하여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이 파열된 사례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간신히 환측과 건측의 차이가 5mm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개인보험 후유장해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디스크 수술후 족하수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후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대측 다리도 감각 저하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부검후에도 무조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거절한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부검 감정서상 급성심근 경색을 인정할만도 한데 무조전 지급거절부터하는 보험자, 그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분쟁조정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여 보험자의 방어선을 무너 뜨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손해사정인 또는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인 자문 상담력 [내부링크]

1. 저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으레 의뢰 된 사건들 모두 할수있는 한 의뢰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게 끔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외도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든 보험금을 모두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정도를 매기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판단을 내린 후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을 책정해서 손해사정서를 기록합니다. 고로 나한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매우 절실해졌고, 내 자신을 위한 손해사정사를 채용하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위한 계획했던 것들, 이외도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

칠곡, 울진, 예천, 봉화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 중 상세한 자문은 [내부링크]

1. 저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웬만하면 의뢰인의 처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보험약관과 분쟁 조정례 그리고 의료기록, 판례 등을 쉬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들고있는 보험료를 모조리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기준삼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서 손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수를 정하고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액수를 확실히 정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론을 안겨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은

인천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 중에서 제일 알아주는 [내부링크]

1. 저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웬만하면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등을 낮이나 밤이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들고있는 보험료를 전부 알맞게 활용할 수 있게 관련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가 받게된 진료를 기반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의 수준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모두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주어야 하는 보험금을 지정한 다음 손해사정서를 기록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고, 내게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사를 물색해서 찾는 일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새롭게 시작된

(유903) 차량하선, 안전관리 감독자는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6가단514089) [내부링크]

https://youtu.be/tyOcq_0D-ig 광주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51408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08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9. 29.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 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5. 10. 31. 22:27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 정박 중인 선박 E 2층

(유904) 선박을 빌려 2달간 매일 매생이 채취업자는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1나42006)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2. 6. 14. 선고 2001나42006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1나420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5. 17.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6. 21. 선고 2000가합4309 판결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333,333원, 원고 B에게 금 60,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10, 1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 6호증의

(유905) 선장으로만 등재된 자가 낚시하다가 실종,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실종심판 선고일이 보험금청구권 기산점인지 여부(울산지법 2014가단33702, 2015나22281) [내부링크]

https://youtu.be/wOLKeYvpkZI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3370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7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기재 '38,571,429원', '25,714,286원'은 원 미만을 올림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2. 13. 피고의 보험모집인이자 자신의 친언니인 소외 D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Super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 원고 A - 피보험자 : 소외 망 E(F생으로 원고 A의 배우자였음 :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5. 12.

의료사고 및 수술 동의서 설명의무 위반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술후 부작용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우리의 의료자문이나 보험자의 의료자문 모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기에 의료과실은 포기하고 수술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만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뇌혈관진단비 받은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동맥 초음파검사 만을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는데 부침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논문 등을 발췌하여 보험자와 씨름 끝에 보험소비자는 뇌혈관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935) (판례 지적) 척수염을 일으키게 한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소멸시효 완성시 재해 제1급 관련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4734) [내부링크]

https://youtu.be/ODqR96Qie0k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24734 보험금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4734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6.(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5. 8. 27.(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99,4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9.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6,285,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8.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

간병인이 없을때 치매환자 낙상 고관절 수술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이 사건은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동하려다가 낙상하여 대퇴부 경부가 골절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간병인의 과실을 물어 적지만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936) 담낭 절제술은 외과적 처치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42458, 42465, 대법원 2016다3034, 2016다304) [내부링크]

https://youtu.be/ZJ4DUK9Cg3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2가단28866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288668 보험금 2013가단106817(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E 2. F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88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원고 A, B, C에 대하여 각 2012가단28866

(유937) 처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는 형사고소 시점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대법원 2013다34693 , 서울고법 2011나4883) [내부링크]

https://youtu.be/vEpwNt5pKL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가합12629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126299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5. 19. 판결선고 2011.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8. 5. 18. 전격성 간염으로 국립암센터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2008. 6. 12. 간부전, 패혈증, 전신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유938) 풍선확장술로 동맥박리 발생은 의료진의 외과적 처치중 무과실의 재난이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4848) [내부링크]

https://youtu.be/aaEjIwFvdvM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단20484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4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납입기간 20년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① 주계약에 따를 때

교통사고로 반월상 연골 파열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의 사례는 자동차 사고로 디스크와 반월상 연골 파열 사례인데요. 연령이나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한시장해라든가 기왕증기여도를 더 주장하였는데요. 적절한 조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넘어지다가 손으로 바닥을 짚어 완관절 골절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바닥에서 장애물에 걸려 바닥을 손으로 짚다가 손목이 골절된 사례입니다. 주치의가 자신의 허물을 표시하는 듯한 장해진단에 난색을 표하였으나 슬기롭게 후유장해 지급률 5%를 받게 되었고 보험자도 사고 조사끝에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유939) 고혈압, 당뇨, 심비대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5나60412) [내부링크]

https://youtu.be/vqMRF2CTrb8 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34934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4934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상아로지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A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1. 6. 3.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A은 2013. 11. 7. 09:55경 B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유리체절제술, 안구내 삽관레이저광 응고술, 실리콘오일

(유940) 트리암시놀론 투여는 외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이나 소멸시효 완성시 재해 제1급 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21다246989) [내부링크]

https://youtu.be/ISVYsDawAr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가합51496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496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638,155,44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68,084,2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원고는 D의 아들이다. 나. D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뇌경색 진단하기 수개월전 이미 발병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보험금 판례왕입니다. 이 번 사건은 뇌졸중진단을 받기전 다른 병명으로 즉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진단을 받은 사례인데 보험자는 계속 상해로 인한 증상이라거나 오래된 뇌경색이라고 지급거절한 사례인데 이른바 꼬장에 불과하며 끝끝내 동시감정까지 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단황단중 자동차 사고로 족관절 골절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의 바퀴에 발목이 역과한 사안입니다. 위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만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도 순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사고로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 파열을 입은 사례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리에 마쳤으나 피해자가 50대 후반이어서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택시 공제조합은 한시장해 1년을 주장하는지라 분쟁과 조절끝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941) 척추관협착증 수술은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이나 심한 추간판탈출증,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는 아닌지 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24082) [내부링크]

https://youtu.be/6_zxdvYePK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단224082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408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공제회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공제회는 3,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21,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이라 한다)는 4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유942) 디스크 수술전 비타민주사 과다투여로 광각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18가단14373) [내부링크]

https://youtu.be/aDNLKItTQxQ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8가단14373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43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14. 판결선고 2020. 8.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3. 보험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보험상품인 C에 가입하였다(이하 원고가 가입한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중 재해장해급여금은 재해로 제1급 내지 6급의 장해시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별표3 신체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제3급

(유943) 코 성형수술 프로포폴 뇌손상 제1급장해, 상해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10720) [내부링크]

https://youtu.be/MGgbo0g2TX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나3544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3544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가단5110720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높은 곳에서 점프하다가 족관절 골절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만인 피보험자가 높은 곳에서 방심하고 뛰어 내려 족관절이 골절된 사례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사건 의뢰되었습니다 보험자의 저항이 심하였지만 슬기롭게 풀어갔습니다.

전철이 급정거하여 척추 골절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철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척추 횡돌기가 골절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방심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멈추었는데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사건을 수임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유944) 질병에 대한 외과적 수술 면책 조항을 학교 쉬는 시간에 설명하였다는 것은 진실하지 않으므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고법 2016나11989) [내부링크]

https://youtu.be/KyJjs_VRSkM 대전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A 변론종결 2016.3.2.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3 기재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7. 7. 원고와 사이에 사망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엘플라워웰빙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증권상 담보명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통약관 - 제14조(보상하는 손해) 그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유945) 뇌 수술후 추가 검사 미조치 등 과실이 있더라도 그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여 면책이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3가단111528) [내부링크]

https://youtu.be/XQ8eQfCinW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3가단111528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115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약관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배당 다이렉트 웰빙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이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유946) (판례 지적) 스테로이드 지속적인 투약으로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그밖에 의료처치이므로 상해 보상자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나71437) [내부링크]

https://youtu.be/q9wgk-fVsGE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10190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190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10794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88,207,668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7.부터 이 사건 반소

(유947) 모르톤 중족골통 수술전 세라파돈 투여로 뇌병변장애, 설명의무는 없으므로,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8903) [내부링크]

https://youtu.be/3dyZ89vFv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합53890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8903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9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복리 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유948) 간조직 검사로 출혈, 텔레마케터의 그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3다22058, 서울고법 2013나43033) [내부링크]

https://youtu.be/VVCfxa2bEL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가단33189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33189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2. 3. 판결선고 2009. 12.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0원 및 각위 돈에 대하여 2008. 3. 27.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2006. 3.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 : E - 보험기간 : 2006. 3. 27.부터 2007. 3. 27.까지 - 보험내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가 무단횡단 중 리스프랑 관절 손상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험기간에 쫓기는 시험준비생에 소개를 받고 우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무단횡단때문에 과실다툼이 첨예하게 쟁점화되었지만 보험금판례왕인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를 적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유949) (판례 지적) 후포도막염, 급성망막괴사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가합642) [내부링크]

https://youtu.be/bwzy_xCFW_E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642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6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950) 태아곤란증, 태변흡입증후군은 그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여도 등록된 설계사가 아닐 경우,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15나54573) [내부링크]

https://youtu.be/0dzHn8A6A5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19532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9532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5.14.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으로 바닥을 짚다가 골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 설명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된 사안인데 다행히도 영구장해 지급률 10%를 받게 되어 원하는 결과를 내면서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새벽에 도로변을 걷는데 음주차량이 후돌하여 사망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야밤에 노인이 길을 걷다가 음주한 렌트카 차량이 피해자를 덮쳐 즉사시킨 사고입니다. 공제측은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과실을 무턱대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 판례왕인만큼 차분히 대처하여 슬기롭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에 대한 스텐트 설치술 중 혈관파열 및 지중막하출혈, 소비자원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이 번 사례는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에 대한 스텐트 설치술 중 혈관파열 및 지중막하출혈 발생하여 맥브라이드 100%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은 역시나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의료진의 수술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위자료는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후 자동차안에서 번개탄 피워 자살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번 사안은 번개탄 자살 사례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앓던 피공제자가 회사에 출근후 갑자기 번개탄을 구입한 후 술을 마시고 목숨을 끊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제는 지급거절하였으나 우리는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치주염 고지의무 위반과 임플란트 비용 지급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만성치주질환을 보험가입전 진단받았으나 고지하지 않아 임플란트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인 치아보험사례 입니다. 직선으로 가기보다는 곡선을 선택하여 철저히 방어하여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뒤로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피보험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바닥에 수건을 밟는 순간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손상이 발생한 사건으로써 식물인간인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수임하여 결국 재해 장해연금을 수령하게되었습니다.

(유951) 양측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수술로 중등도 치매, 의료진 과실이 없다면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29058) [내부링크]

https://youtu.be/Z2uObyAsTI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4가합29884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6581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2988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슬기, 김태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찬희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0.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3,4

(유952) 의료진 과실로 태아의 제대탈출, 상해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 (의정부지법 2016가합53142,대법원 2018다250384) [내부링크]

https://youtu.be/cArMJzYS-HM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3142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1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소외 C의 어머니로서, C이 태아일 때인 2012. 7. 30.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은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분만경과 1) 피고는 임신

d47.5 과호산구성 증후군 임상적 추정 진단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47.5 과호산구성 증후군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고액암 진단비 면책 처리된 사건을 수임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는 고령이며 뇌경색 환자이기도 하며 골수검사나 항혈소판제제 중단 등의 무리한 진행은 생명의 위협이 있고 과호산 증후군과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이 중첩되어야 한다는 보험자의 주장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술권유 받음 VS 수술권유 받은 적 없음, 고지의무 위반 해지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주치의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의무기록에 '수술을 거부함'이라는 용어가 매번 반복되게 기재되어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심끝에 이를 타개하여 결국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암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에도 성의 있게 문제해결을 하는 모습에 고객은 감복하였고 보험회사도 감탄하였습니다.

식도정맥류 출혈에 따른 결찰술의 수술급여금 지급거절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결찰술 2회분을 보험자가 지급거절하여 우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유사 분쟁조정례를 검토한 끝에 수익자는 수술급여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기초적인 것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런 행태로써 씁쓸함은 오래갔습니다.

(유953) 태변흡입증후군,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면책여부(서울고법 2009나82918, 2009나82925, 대법원 2010다13367, 2010다13374) [내부링크]

https://youtu.be/cPGSN6-XIB4 수원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가합149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08가합265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9가합149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09. 7. 23. 판결선고 2009. 8. 27.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입은 별지 목록 기재 장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기본계약과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딤보특별약관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7,450,76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450,761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4.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유954)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스테로이드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재해 장해연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03나37183) [내부링크]

https://youtu.be/ajPWh4Qycbc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03나3718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5. 13. 선고 2001가단279460 판결 변론종결 2004. 6. 11. 판결선고 2004. 7.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유955) (판례 지적) 쌍꺼풀 수술전 마취 1분만에 심인성 쇼크로 사망, 그밖의 의료처치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68966) [내부링크]

https://youtu.be/Iru5uSZS3v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6896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689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11. 12. 판결선고 2010. 1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원, 피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는 각 12,5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별지 목록 표 '

F-6 결혼이민비자, 자전거타고 무단횡단 사망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번건은 결혼이민비자를 보유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다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보험자는 F-5가 아니며 수입이 분명치 못하며 과실이 많다는 이유로 손해사정끝에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려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일일히 반증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검사상 경계성 종양이라고 암진단비 면책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우리는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건은 보험자가 조직검사상 경계성 종양이 명백하여 암진단비를 지급거절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판례와 그 요건에 따라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설득한끝에 보험금은 지급되었습니다.

(유956) 외상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 및 파생장해 족관절 운동장해, 족부 마비는 상해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29385) [내부링크]

https://youtu.be/-fYcT8kCEN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2938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938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0.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2. 부터 2012. 10. 16.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319,02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61,31

(유957) 지방흡입술중 사망, 설계사로써 면책조항 교육받았다면 설명의무 면제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76929) [내부링크]

https://youtu.be/TBngaByiSp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37692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7692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는 2006. 2.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② 수익자 : 법정상속인 ③ 계약기간 : 2006. 2..2.부터 2040. 2. 2.까지 ④ 보장내용 : 상해사고로 사

(유958) COPD 호흡곤란 본능적으로 내시경을 빼내어 식물인간, 상해 소득보상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01951, 2017나90072) [내부링크]

https://youtu.be/mLP_LdMRM-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4가단5101951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01951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이 2013. 10. 15. 토혈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인 16. 위정맥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8,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유959)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의 뇌성마비 상태의 제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2004가합16703) [내부링크]

https://youtu.be/0FfKt1G6jdo 대구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4가합16703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04가합16703 보험금 원고 000 피고 00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12. 11. 판결선고 2008.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47,10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8.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1.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척추 융합술로 인하여 신장의 기능이 상실한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부광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동 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융합술을 받았고 다른 질병 치료중 몸의 이상을 느껴동 병원의 신장과에서 의료과실로 신장을 통하는 관을 건드리는 바람에 한쪽 신장 기능의 80%를 상실하였음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한사코 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굴복하고 배상처리되었습니다.

(유960) (판례 지적)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가합3335) [내부링크]

https://youtu.be/q_sSj_2hoAI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3. 29. 선고 2017가합3335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33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및 2015. 7.20.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표면관절 성형술,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각 시행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1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원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

(유961) 호지킨림프종 항암치료의 부작용 간질폐렴의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인공관절치환술,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8가단327631) [내부링크]

https://youtu.be/Wzh-TkwNw1g 부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8가단32763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276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8.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및 후유장애수익자를 모두 원고로 하는 아래 각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C 계약일 : 2002. 7. 19. 보험기간 : 2002. 7. 19.부터 2043. 7. 19.까지 담보 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가입금액 천만 원(특별약관) 2) D 계약일 : 2005. 12.

(유962) 전신 마취 후 광대뼈 축소술 등후 의식불명 및 자발성 뇌출혈,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8나65360) [내부링크]

https://youtu.be/mz8cw7PtlS4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5360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36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74693 판결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6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6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유963) 시신경염 발병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술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상해 소득보상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20가합50065) [내부링크]

https://youtu.be/sLS-adlYMws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합5006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0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727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5,986,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유964) 질병 수술중 의료과실 면책 조항,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3다22058) [내부링크]

https://youtu.be/NvIqPKgQZJI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1가단415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고 1 외 3인 변론종결 2012. 3. 22. 주문 1. 소외 망 소외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1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2, 3, 4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1과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2006. 2. 3.자 보험계약 원고는 2006. 2. 3. 피고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

(유965) (판례 지적) 베체트병을 원인으로 한 혈관염에 대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13073) [내부링크]

https://youtu.be/HQLLHPRELe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113073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3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11. 1.부터 2027. 11. 1.까지 매년 11월 1일에 10,000,000원 및 2018. 11. 1.부터 2023. 10. 1.까지 매월 1일에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2008. 7. 24. ① C보험계약 및 ② D보험계약을,

(유966) IgA 신증후군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인공관절치환술, 부작용 설명을 들었으므로 상해 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14043) [내부링크]

https://youtu.be/qB4AiZtyA8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11312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31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좌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2016. 6. 2. 우측 고관절 무혈성 골두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계약전 고지 1) 원, 피고는 2014

(유967)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동맥 폐쇄증에 대한 수술 이후 뇌경색, 의료진 과실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5335, 2016가단5200036) [내부링크]

https://youtu.be/vI6to8XrmQ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유969) 문맥혈전증 수술들 이후 소장 괴사, 저혈량성 쇼크, 패혈성 쇼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2016가합3156, 2016가합3866) [내부링크]

https://youtu.be/p_heu3Z_V5Q 전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3156 채무부존재확인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1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386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유970) 회사 대표가 마취후 사망,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9542) [내부링크]

https://youtu.be/NCtR6vwtKC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합54954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95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은 2014. 6. 27. 당시 예비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예비적 피고는 같은 날 보험회사인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삼성화재 VIP 보험 노블프렌즈' 상해보험계

(유971) 백혈병 환자가 치루 수술후 패혈증으로 사망,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49031) [내부링크]

https://youtu.be/rMCyxZaoW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와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49. 4. 1.까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 1억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유972) 천골 수술후 척수감염으로 뇌수막염 및 뇌경색,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7가소65442, 2018나5287) [내부링크]

https://youtu.be/RzrtD4FA1Bw 부산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가소65442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6544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201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973) 고령자가 인공관절치환술 이후 기왕증과 상해의 공동원인이 되어 11일만에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95668) [내부링크]

https://youtu.be/vL2yIYXfBr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7가단509566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95668 보험금 2017가단5191016(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F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714,286원, 원고 D, E에게 각 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F에게 각 2

(유974) 근긴장성 근디스트로피에서 기인한 심폐부전,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09328) [내부링크]

https://youtu.be/5nA4EQcfQt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단500932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932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대한민국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만 원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4,526,000원, 원고 B에게 9,684,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3. 24.

(유97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재해 제1급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39454) [내부링크]

https://youtu.be/GcLVUG-MuU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3가단513945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39454 보험금 원고 A 피고(탈퇴) B 피고승계참가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8. 1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유976) 두 눈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는 70%,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40%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인천지법 2014나55000) [내부링크]

https://youtu.be/Kka0tIejlm8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단208134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08134 보험금 원고 A 피고 1.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270,000원,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0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4. 9. 1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유977)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병으로 뇌병변 1급 및 지적장애 1급,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2019가합886) [내부링크]

https://youtu.be/fEGNEnDl7Dw 수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합88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21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88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소외 C의 D일자 출생 당시 발생한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

(유930) 기관지염, 천식, 폐렴 병력자가 등산후 하산 도중 쓰러져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92897) [내부링크]

https://youtu.be/MRI5cxcDeH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가단519289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289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유978) (판례 지적) 십이지장절제술(분절), 십이지장 의료 과실로 사망,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76334) [내부링크]

https://youtu.be/XhoLPGD8VJ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8가단527633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6334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2.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4. 6.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망인의 여동생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면책

(유979) 코로나 19 감염으로 사망,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가합753) [내부링크]

https://youtu.be/NpthDbXoNRk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5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외동딸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들 또는 원고 A으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유980)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4나31596) [내부링크]

https://youtu.be/EMjtQkjmTZs 창원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가단81807 채무부존재확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818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4. 3. 25. 판결선고 2014.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의 2013. 9. 21.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5. 12. 30. 피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 퓨전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상해사망후유장애담보는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다. 위 담보특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이 준용하는

(유981)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쯔쯔가무시병 관련된 패혈증'이나 그 검사상 특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가합202263) [내부링크]

https://youtu.be/NcFRJkmfcBk 대구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202263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226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과 사이에 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C, D, E은 위 망인을 상속하여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들인 사람들이다. 나. 망 F은 2013. 9. 2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__________

(유984) 3군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수에 노출되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89867) [내부링크]

https://youtu.be/ikR6Qx30_C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50898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8986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579,4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2. 11.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나. C는 2014. 7. 12. 토요일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바닷가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바닷물 속에 돌출되어 있던 철사에 오

(유986) 일본뇌염은 급격성과 외래성이 불충분하므로 상해가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65643) [내부링크]

https://youtu.be/hYmLHKQCAh8 광주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620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620(본소) 보험금 2018가단1565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E보험(F)계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21,430,000원, 피고 C, D에게 각 1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반

(유987) (판례 지적) 일본 뇌염은 급격성과 외래성이 충족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가단78050) [내부링크]

https://youtu.be/sP5JOTATRA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78050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805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29.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남편,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

(유989) 벌에 쏘여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시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9다218035) [내부링크]

https://youtu.be/xASbu0V2H7Q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10796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796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26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복단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별지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보험금지급채무와 별지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별지 제3의 다., 라.항 기재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유992) B형 간염 병력자가 직접사인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31882) [내부링크]

https://youtu.be/ontQBlg9YYI 대구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131882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18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D가 2016. 9. 13. 17:35경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의 담보종목 중 상해사망담보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5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 A과 그 남편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2014. 6. 18. 부터 2063. 6. 18. 까지, 담보종목은 기본계약, 상해사망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

(유993) A형 간염은 질병이며 외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간이식수술을 하여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6344) [내부링크]

https://youtu.be/rcwTQneyEoI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514634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4634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보험사인 피고에게 C에 가입하였다. 약관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간이식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7. 1. 25. D병원에서 해열제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다. (2) 원고는 2017. 1. 26. D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7. 1. 28. E병원으로 전원하여 A형 간염에 대한 보존적

(유994)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사망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개별약정 체결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91다20432) [내부링크]

https://youtu.be/jcaVmYI1gRM 서울고등법원 1991. 5. 17. 선고 90나43188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90나43188 보험금 원고(항소인) <삭제> 피고(피항소인) 제일생명보험(第一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1991. 5. 10.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선고 89가합56174 판결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기재들과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원심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亡夫)인 소외

(유995) 중증도 동맥경화 병력자가 오버헤드킥 후 머리가 지면에 부딪혔으나 머리에 이상이 없으며 급성심장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8542) [내부링크]

https://youtu.be/YmNVEfrrK7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517854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7854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14. 12. 2. 피고와 피보험자를 자녀인 C으로,

(유996) 축구를 하던중 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전신경련후 의식을 잃었고 외상은 없으나 기왕질환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2017가합4149) [내부링크]

https://youtu.be/U36BGsRCNn0 전주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4149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149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7. 8.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B는 2016. 2.

(유997) 복싱 순환훈련 30초간 휴식중 쓰러져 뇌병변 1급, 당뇨병성 대사성 산증이나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24784) [내부링크]

https://youtu.be/yzvBzFCgH-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합422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226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0.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904'(증권번호 : B) - 피보험자 : A - 사망보험금 수

(유998) 헬스 후 쓰러져 사망,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45400) [내부링크]

https://youtu.be/OT_0vWXbLl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8가단5045400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540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일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덕환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4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 D(E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경부터 2016. 7.경까지 C

(유999) (판례 지적) 만 10세에 가입하여 만 15세 이후 참관중 쓰러져 사망시 계약은 무효이고 상해도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1975) [내부링크]

https://youtu.be/MliT8p_SNO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가단50331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3172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사망일 경우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C생인 B가 10세이던 2010. 3. 26.경 보험종목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D고등학교 조리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1000) 한파 속에서 2시간 테니스를 치고 휴식중 쓰러져, 사망진단서상 급성 심근경색이 기재되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8186) [내부링크]

https://youtu.be/dL9LgqfNHe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57818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7818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남훈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 E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0. 8. 31.부터 2016. 8. 16.까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유1001) 헬스장 러닝머신후 쓰러졌고 사망진단서상 급성심장사로 적시된 이상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밀양지원 2019가단13911) [내부링크]

https://youtu.be/-TsAuidsFQM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13911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91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4.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888,768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D(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E(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5. 7. 20:53경 F대학 내의 체육시설 헬스장에서 _________ 운동 후 쓰러져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추정되는 직접사인으로 '급성심장사',

(유1003) 골프 연습중 쓰러졌다면 사망증명서상 사인 급성 심근경색 및 기왕의 고지혈증과 부검 미시행한 이상,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가단540853) [내부링크]

https://youtu.be/VveKyxLjbxU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540853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085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21.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계약 내용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

(유1004) 마라톤 도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다면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여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05가단35650) [내부링크]

https://youtu.be/eMNla0Eb3XU 대전지방법원 2006. 1. 24. 선고 2005가단35650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가단356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1. 17. 판결선고 2006.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 4. 3.부터 2014. 4. 3.까지 매년 4. 3.에 금 2,5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 는 원고가, 30%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50만원 및 이에 대한 2005. 4. 3.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4. 3.부터 9회에 이를 때까지 매년 375만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1995. 4. 24. C과 사이에, 보험기간 1996. 5.

(유968) 의료과실 없는 수술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해 장해연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5991, 2014가단5300772) [내부링크]

https://youtu.be/lIo_s1PJaj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가단53007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0077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6원과 2018. 3. 26.부터 2031. 4. 26.까지 매년 3. 26.에 각 6,428,571원 및 위 38,571,426원 중 19,285,713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6,428,571원에 대하여는 2017. 3. 27.부터 각 2017. 8. 2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

(유982) 밭일 중 야생 진드기로 중증 혈소판 감소증 사망, 직업 고지의무 위반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84092, 2019나30739) [내부링크]

https://youtu.be/dX3Tnq7HwA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가단508409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40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2. 21.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2016. 12.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였다. C은 질문 1의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15번 '부업 또는 겸업,

(유983) 기왕질환자가 고지의무 위반 이후 비브리오균 감염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32호) [내부링크]

https://youtu.be/-Kf1zkW9PfM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2호 1. 사건명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함.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계약자의 대리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익히지 않은 꽃게를 먹고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3. ㅇ. ㅇ. 꽃게를 손질하여 날것으로 섭취한 후 설사, 졸음, 무기력감을 주소로 ㅇㅇ병원, ㅇ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__________패혈증을 사인으로 사망하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o 그러나, 피신청인이 비브리오패혈증

(유985) 사이클선수 뇌염 바이러스 합병증 사망, 외부적 요인 침입경로 미입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대법원 2016다206550, 206567) [내부링크]

https://youtu.be/MQcsYg4HBz8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6다2065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65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

(유988) 상한 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구토이후 흡인성 폐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6916) [내부링크]

https://youtu.be/_mOhNLiWLJ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 4. ~ 2042. 10. 4., 가입금액은 13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보험(장기손해보

(유1006) (판례 지적) 술을 마시고 철제난간에 목이 끼여 사망, 기왕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고 부검 거절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7가단518699) [내부링크]

https://youtu.be/LcjetaJOqwY 광주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51869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8699 보험금 원고 A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25. 피고와 사이에 월납보험료 107,850원, 보험료납입예정기간 2005년 3월 ~ 2025년 2월,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원고, 재해사망특약보험금 50,000,000원 등의 내용의 '무배당 My Fund 변액종신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유1007) 인도를 걷다 넘어져 수술 합병증인 폐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고 5개월만에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00가단49302) [내부링크]

https://youtu.be/_vjaQR3eYPk 대전지방법원 2003. 3. 25. 선고 2000가단49302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0가단49302 보험금 원고 A 피고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2. 18. 판결선고 2003. 3.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1998. 2.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계약자 및 수익자 : 원고 (2) 피보험자 : B(원고의 모, C.생) (3) 보험기간 : 20년 (4) 보험가입금액 : 30,

(유990) 벌에 쏘여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로 여물통 추락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5492) [내부링크]

https://youtu.be/rsyHdeklGX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54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549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D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2018. 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유991) 간경화를 앓고 있다가 벌에 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2-14호) [내부링크]

https://youtu.be/UqpeCgU7L2o [인용] 당해 약관에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류항목에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의학자료에 의하면 벌에 과민반응을 가진 사람이 벌에 쏘일 경우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벌에 쏘인 것이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움.(2002.4.23. 조정번호 제2002-14호)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1.7.10. _________의 풀을 깍던 중 땅벌집을 건드려 벌에 머리 등을 쏘여 논둑을 뛰는 것을 논에서 농약을 치던 이웃주민이 발견하고 잠시 후 가보니 논바닥에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2001.7.10.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직접원인이 쇼크사(벌), 중간 선행사인은 _________(중증)이라 기재되어 있음. 피보험자는 사망전에 당뇨 및 간염 등으로 병원에서

(유1002) 무더위 중 과음후 유아용 풀장에서 익사 추정,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4나22811) [내부링크]

https://youtu.be/NG220AuybhE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4나22811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281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1가합123228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유1008) 심장질환자가 침대에서 낙상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20가단12378) [내부링크]

https://youtu.be/LTqtKU3dxFg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2378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237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21. 8. 17. 판결선고 2021. 9. 28.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패소할 경우 상법 제729조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29조는 상해보험에 한하여 별도의 약정이

(유1009)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 각각 지급'과 '동일부위에 중복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지급'의 각 해석(인천지법 2018가합52180) [내부링크]

https://youtu.be/WDXINRbiyGc 인천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합52180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18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90,89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727,2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9. 2. 28.부터 2027. 8. 27.까지 매월 27일 원고 A에게는 매월 1,227,272원씩을, 원고 B, C, D, E에게는 매월 각 818,181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유1010) 1차사고로부터 12일만에 2차사고 및 총 47일만에 사망, 사인이 치매, 뇌경색증을 언급하여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2604) [내부링크]

https://youtu.be/MCVC55KADn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소623599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623599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93,930원, 원고 B, C, D에게 각 6,129,2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2.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유1005) 주계약 '장해율 80%이상 지급 언급 없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춘천지법 2014가단30011) [내부링크]

https://youtu.be/rQIpcM3-JVQ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4가단300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5. 지붕 판넬공사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계약(Hi101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유1011) 우 수근관절 장해와 우 수지관절 장해 상호간 파생장해 관계가 아니므로, 주관절 장해도 합산시 장해연금은 지급여부(광주지법 2016가단512991) [내부링크]

https://youtu.be/5s81IwYm-vU 광주지방법원 2019.01.16. 선고 2016가단512991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991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1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21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16. 피고와

(유1012) 사고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지급률 50%이상을 주장하더라도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7520, 516185) [내부링크]

https://youtu.be/4gbBsQ9UFZ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7가합577520, 2019가합5161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75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51618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1. 1. 18.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4,5

(유1013)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2급 장해등급의 치료연금 일시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790) [내부링크]

https://youtu.be/9j_1BS1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가합567790 판결 [공제금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67790 공제금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단체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11. 5. 공제사업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공제기간(2004. 11. 5.부터 2024. 11. 5.까지) 중 재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사망 외 공제금수익자인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

(유1014)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추돌 사고,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13527) [내부링크]

https://youtu.be/--rjeT8JDi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가단511352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135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2. 20. 이천시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2012. 3. 15. 00:00부터 2013. 3. 14. 24:00까지 (2) 계약자: 이천시

(유1016) (판례 지적) 고혈압, 당뇨, 뇌경색 병력자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기왕증 감액없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03119) [내부링크]

https://youtu.be/kRtkLXg3cq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7가단5003119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0311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에게 각 12,7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3,590,440원 및 그 중 12,77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820,44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각 2018. 5. 16.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유1017) 골절일로부터 10개월후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렴, 폐렴의 원인 패혈증, 상해 사망보험금과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5544) [내부링크]

https://youtu.be/CtuXZaPOZuY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6가단205544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554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3,333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들의 아버지 D은 E생으로, 2004년과 2011년 내지 2012년경 폐암으로 폐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3. 9.말 폐렴으로 서울의료원에 한 달간 입원한 전력이 있다. 2008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② D은 2013. 11. 18.부터 광

(유1018) 정년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며 퇴직금 정산도 없었다면 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9나43832) [내부링크]

https://youtu.be/ssK1jhtUCUE 부산지방법원 2019.01.24. 선고 2017가단333561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3561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조선박의 진수, 해상시운전, 이동 접안 및 이안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C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 원고 소속 직원 보험기간 : 계약일~2026. 3. 29. 재해사망보험금 :

(유1019) (판례 지적) 납입 연체로 해지 최고 기간에 낙상하였고 상해 입원일당은 부책이고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5596) [내부링크]

https://youtu.be/UYZo2lXy9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가단506559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5596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4,000원, 원고 B에게 99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788,000원, 원고 B에게 61,19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유1015)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성동복도 포함되어 유족연금 및 유족상속자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6다5421) [내부링크]

https://youtu.be/muMhij2JLRg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12.15. 선고 95나4301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95나43012 보험금 원고(겸망<삭제>의소송수계인),항소인 1. <삭제> 2. <삭제> 원고 2.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언니 <삭제> <삭제> 피고,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敎保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1995. 11. 24.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9. 29. 선고 95가단8343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주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1,901,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12. 20.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

(유1020) 차량에 탑승하려는 찰나 추돌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54일만에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6775) [내부링크]

https://youtu.be/oBQMbUDLWW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선고 2019가합50677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6775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나와 같은 판결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유1021) 외상성 뇌출혈 발생뒤 부제소 합의후 추가 청구 소 제기는 각하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6732) [내부링크]

https://youtu.be/pF6nPV4myc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6가합3673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673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769,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만기시 및 상해시), 보험기간 1998. 11. 3.부터 2013. 11. 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입은 상해, 사망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유1022) 루게릭병은 제1급 후유장해에 해당하나 재해사고와 인과관계 입증부족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4468) [내부링크]

https://youtu.be/9ebgSBEXYw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8. 선고 2018가단4468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468 보험금 원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2,857,186원, 원고 C, D에게 각 8,571,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

(유1023) 알콜성 간염 및 만성 경막하혈종으로 계단에서 낙상,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46944) [내부링크]

https://youtu.be/3YEaYDLvFa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8가단5246944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694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이 2017. 10. 12. 21: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3층에서 4층 사이에

(유1024) (판례 지적)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병력자가 골절로 1년후 사망, 계약은 유효하나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9678) [내부링크]

https://youtu.be/0Fpj3Hd43nQ 부산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7가단329678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967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주식회사는 금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나. 피고 C주식회사는 금 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각 2019. 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23,6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유1025) 염소에게 뿔로 받치기 전 고혈압, 당뇨, 만성 경막하 출혈이 존재하였다면 제2급 제1호 장해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23323) [내부링크]

https://youtu.be/6GCiOjOCBh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선고 2013가단1482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4826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996. 1. 8. 여성암치료(개별)보험, 1998. 6. 2. 무배당베스트교통상해보험, 2006. 8. 8. 무배당무진단실버종신보험(1종)에 각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원고는 2007. 12.경 염소의 뿔에 받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유1026) (판례 지적) 농약을 주다가 줄에 걸려 넘어져 안면부가 바닥에 부딪혀,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62343) [내부링크]

https://youtu.be/gjyYq1_O3U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선고 2018가단516234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23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D가 2016. 8. 3. 19:30경 농약통을 등에 지고 서 있던 중 줄에 걸려 안면을 바닥에 부딪치면서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다음 날 16:09경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원인은 위 상해에 따른 __________ 위궤양 출혈에 의한 __________ 과다출혈로서 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한 '

(유1027) (판례 지적) 농약작업중 줄에 걸려 안면부와 바닥 간 충돌,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유족위로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25077) [내부링크]

https://youtu.be/GHvV1eETW-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8가단225077 판결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507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5. 11. 9. 피고와, 보험기간 2015. 11. 9. ~ 2016. 11. 9.로 정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유족위로보험금의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__________ 중 재해로 사망하였

(유1028) 각 상해 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정신행동장해를 고정됨 인정하나, 상해일 18개월 후 사망은 상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03093) [내부링크]

https://youtu.be/ULUwijU8g6E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선고 2016가단103093 판결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09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F주식회사) 2. G단체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G단체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

(유1029) 간경화 입원필요소견 고지의무 위반하였더라도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31843, 2017나2031836) [내부링크]

https://youtu.be/mC9xvrgkpM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5가합26379, 2015가합26577 판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637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657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5. 1. 15. 망

(유1030)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가 교통사고로 폐렴 발병 5개월후 사망, 상해사망 공제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21819) [내부링크]

https://youtu.be/3VSVA1rCSE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121819 공제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21819 공제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1. 3.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구인) 손해사정 보조인, 영업인 [내부링크]

잡코리아 부광손해사정사 채용 - 안산 손해사정 보조인 | 잡코리아 (jobkorea.co.kr) 사람인 [부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보조인 경력무관 모집 공고 - 정규직&계약직 (D-26) - 사람인 (saramin.co.kr)

(유1077) 뺨 때리자 가격당하여 뇌동맥류 파열, 건강검진 혈압 정상시,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0751) [내부링크]

https://youtu.be/ohdMkCqeEz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075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569,817원 및 그 중 90,031,03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05%의, 90,116,51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15%의, 22,422,277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35,046,545원 및 위 각 금원 중 60,020,686원에 대하여는 2016

(유1078) 고지혈증,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 등 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0676) [내부링크]

https://youtu.be/UZ_QFHEL-Xc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나20006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190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유1079) 치매 병력자가 식사중 삼킴장애로 사레 걸려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우체국 제 2014-8호) [내부링크]

https://youtu.be/FF-HM6FtJeU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8호 1. 사건명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치매,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질식사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13.10.XX.부터 폐렴, 고혈압, _________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 중 '13.11.XX. 병원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됨. o 이에 신청인은 사망진단서, 진단서, 목격자확인서 등을

(유1073) 구강내 깊이 칫솔질 중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81536) [내부링크]

https://youtu.be/mMuCUjnKqD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815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081536 보험금 원고 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24. 판결선고 2020.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2. 6.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7. 2. 6.부터 2065. 2. 6.까지로 하는 D(보험증권 계약번호 E)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유1074) 메르스는 관련 법률에서 제1군전염병, 제1군감염병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1011) [내부링크]

https://youtu.be/rj23gsO78D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526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10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대한민국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2019.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유1075) (판례 지적) 실질적 회사 대표가 편법으로 건설 일용직,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53960, 2019나 2053977) [내부링크]

https://youtu.be/KteFhTHAQJ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2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1927 보험금 2019가합533272(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6,18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유1076) 단체보험의 유효요건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2336) [내부링크]

https://youtu.be/JJ5Lt48G1u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5233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30378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유1069) (판례 지적)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 직후 의식 상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합45700) [내부링크]

https://youtu.be/SC11jZR0FYc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45700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

(유1070) 비농번기에 트랙터 주행 중 전복 사망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7304) [내부링크]

https://youtu.be/QrXwErMerC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가합547304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4730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각 85,714,28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85,714,285원'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각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바, 원고 A은 망인이

(유1071) 고령의 노인이 대퇴골 골절 이후 만 하루만에 폐렴 사망,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대전지법 2015가단3058) [내부링크]

https://youtu.be/aJNDPtipbmE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58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 부터 2015. 8.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4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8. 보험회사인 피고와, 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원고의 모인 B, 보험기간 2022. 8. 8.

(유1072) 과음후 부엌칼로 찔러보라고 도발 내지 객기를 부렸다면 중과실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6775, 서울고법 2014다216775) [내부링크]

https://youtu.be/lrBHCNX1Dm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6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62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2. 7. 30.까지는 연 6%의,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0. 10. 13.부터 2070. 10. 1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유1062) (조정례 지적) 대구지하철 화재,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이 없다면 차량 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제2003-46호) [내부링크]

https://youtu.be/Gv8Y2Y6m-nI 1. 안 건 명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X1, X2 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상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부부로서, 1998. 9. 26. 아들 A(당시 만 14세)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A의 父 X1이 친권자로 서명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48,900원 가입연령 : 5세～70세 보험가입금액 : 주보험 2,000만원(①) / 무배당 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1억원(②)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평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 분 보험금 지급사유 보 험 금 주보험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2,000만원 (①) 교통재해사망 5,000만원 (③=①의 250%) 특 약 차량탑승중 교통재

(유1063) 자동차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가 추락, 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7-5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CGAPvZ2Tq20 [기각]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2007.4.24. 조정번호 제2007-55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7.26.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6.12.26. 서울특별시 소재 빌딩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리프트 주차장에서 차량 출차를 위해 리프트 버턴을 눌렀으나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반대편 통로에 있던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_________를 걸어가다 발을 헛딛어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함.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같은 날 사망함.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가

(유1064) 간염 질환자가 교통사고로부터 3년후 간경화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2-38호) [내부링크]

https://youtu.be/U5KK4CRCbwg 1. 안 건 명 : 본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 사망하였는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의 父(甲, 1924년생)를 피보험자로 하여 `98. 1. 3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월보험료 : - 재해사망보험금 : 甲 甲 `98. 1. 30. 25,760원 1억6,500만원 피보험자는 `98. 10. 11.(일) 10:20경 소재 국도상에서 보행중 _________에 의해 충격을 당해 외상성 뇌출혈, _________ 개방성 골절,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음. - 피보험자는 교통사고후 소재

(유1065) 고혈압 당뇨 병력자가 작업중 쓰러져 심폐정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03나5663) [내부링크]

https://youtu.be/V-Q9GANm9Yg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각공2004.9.10.(13),1258] 상고 판시사항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_________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3. 7.

(유1066)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 외상 흔적은 없어서 사체검안서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09-103호) [내부링크]

https://youtu.be/N_2UZtwmXUc [기각] 피보험자가 자전거 대회에 참석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에 병사 또는 외인사가 아닌 “기타의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 소견서에도 “사망의 진단명은 급성기도폐쇄로 추정”되나 “급성기도폐쇄의 원인은 외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사체의 외상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움(2009.12.22. 조정번호 제2009-103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1997.6.5. A생명과 보장보험계약(계약기간 1997.6.5.∼2030.6.5.)을, B화재와 생활체육안전보험계약(계약기간 2009.8.29.∼

(유1067)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로 5년뒤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가단3983) [내부링크]

https://youtu.be/-qwCmKqDJk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9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2 자택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전자간_________(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 진주 소재 F병원에 입

(유1068) 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이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103) [내부링크]

https://youtu.be/-Gp6MifMQT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10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9,571,428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F은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

(유1057) 넘어져 머리 손상으로 뇌동맥류 파열, 평소 건강 입증 및 사실관계가 명백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88나17643) [내부링크]

https://youtu.be/MXYZ-EdPcFg 서울고등법원 1989. 3. 17. 선고 88나17643 제3민사부 판결 [보험금] [하집1989(2),303]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2인 피고, 항소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87가합165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4,500,000원, 원고 3에게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11.28.부터 1989.3.1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4,5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7.2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

(유1058) 계단에서 낙상으로 사망하였는데 뇌출혈은 없고 케톤산병은 존재하는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65391) [내부링크]

https://youtu.be/hoqnHtEEreg 광주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6539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65391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508333 판결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유1059) 택시기사와 함께 음주후 공공성 및 대가성 없이 탑승,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7296) [내부링크]

https://youtu.be/VRhwXBG_07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보험금] 확정 원고 성 부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변론종결 2012. 9. 5. 판결선고 2012.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성은 2009. 2.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2억 9,000만 원)이 포함된 무배당행복한인생보험(증권번호 2009-04

(유1060) 지하철 개찰구 근처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2242) [내부링크]

https://youtu.be/gpjySVJOkK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55224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24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8. 원고와 사이에 일방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담보는 면책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유1061) 뺑소니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지급거절여부(우체국 제 2014-18호) [내부링크]

https://youtu.be/2PTBQ05zCoY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6. 25. 조정번호 : 제 2014-18호 1. 사건명 뺑소니 가해자가 검거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사망시 수익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도주차량 운전자가 검거되어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약관상 규정된 뺑소니·무보험교통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13. 00. 00. 00시 00구 00대로 000병원 앞에서 _________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주하였으나) 이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경찰서에

(유1051) 소주 3~4병 혈중알코올 농도 0.447%, 급성 알코올중독사 부담보되며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높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62073) [내부링크]

https://youtu.be/QF5FC0fVF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단262073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2073 보험금 원고 A 피고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03. 7. 24.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B(C생)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 80세로

(유1052) 자의로 음주한 것은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98다3900) [내부링크]

https://youtu.be/yWPHw7lPiZc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3900 판결 [보험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98다3900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상고인 E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7. 12. 5. 선고 97나51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F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2미터가 넘는 하천으로 실족하여 구조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 장시간 체류한 나머지 체내에 알콜농도가 높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사고 직전 술에 만취된 상황과 위 사고 장소에서의 실족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합쳐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데, 술에 만취된 상황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 2

(유1053) 고혈압 병력자가 계단에 미끄러진 채 발견, 부검 결과 심비대 소견에 따라 급성 심장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03734) [내부링크]

https://youtu.be/wTwXu1CcF0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단5003734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373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이 2015. 4. 8. 피고와 처인 E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8.부터 2062. 4. 8.까지,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기본계약사항으로 5,000만 원, 특약사항으로 5,000만 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유1054) 만취하여 계단에서 실족 추락, 사체검안서 사인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7호) [내부링크]

https://youtu.be/L6TCTpKlbTo 1. 재해사망 여부 - 만취상태에서 실족사한 경우 (1998-7)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실족사망한 사고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피신청인 보험사는 사체검안의사의 심장마비사 소견등을 들어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보험자는 사망하기전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보험자 직장에서의 최근 3년 건강진단서상에서도 체질적 사고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이 '93. 1. 2

(유1055) 사망진단서 사인미상이지만 골절수술 후 지방색전증,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금감원 97조정-29) [내부링크]

https://youtu.be/xfFa3ZWPYwc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도중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7-29) 사건 97조정-29, 레이디아마보험분쟁(’97.8.29)(월간생명보험 통권 225호)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000이 96.6.5 피신청인 00 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000암보험계약(가입금액 39,000천원, 월납보험료 39,350천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 망 000이 '96.12.7:00 성당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00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10 수술을 받았으나, 갑자기 원인불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00병원으로 후송하여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한 사실,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 부검결과 지방색전증이 발생하며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평소에

(유1056) 교통사고 수술 후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 추정,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1-2호) [내부링크]

https://youtu.be/UTOkDg4Sp6k 1. 사 건 명 :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금감원 2001-2) 2. 당 사 자 신 청 인 : 안 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 신청인의 남편(망 김, 피보험자)이 2000.2.1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훼밀리교통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금(보험금합계:9천만원)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심장병변)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 신청외 亡 김은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계 약을 체결함. - ‘00.2.1. 00:30경 亡 김(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경2브호(엘란트라)차량을 타고 부산에서 마산방면으로 가고자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주행로를 주행하던중 경상남도 창원시

(유1047) 매일 술을 마셨고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 급성 알콜중독증 미입증 및 부검거절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13054) [내부링크]

https://youtu.be/Fb8EnbsXum0 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단213054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305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8. 4. 3. 20:34경 자택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안방에 엎어져 발목은 문지방

(유1048) 만성 간질환 사망 추정시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 알콜의 중독작용, 사망의 종류 외인사로 기재되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92276) [내부링크]

https://youtu.be/Qkh5Sbt1l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519227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9227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5,714,286원, 원고 B에게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망인의 딸이다. 한편, 망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 E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

(유1049) 술을 전혀 못하는 체질인데 맥주 3잔으로 급성 알콜중독사 또는 구토질식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5가합207789, 2016가합200242) [내부링크]

https://youtu.be/RVL_euuZaOQ 대구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가합200242, 2015가합2077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77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2002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유1050) 음주 및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흡인,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2014가단40913) [내부링크]

https://youtu.be/xo7QfcDaIBU 대구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40913 판결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091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440,209원(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부분에는 20,440,20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 B에게 13,626,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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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42) 두부 충격 5일후 동맥류파열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 자발성뇌출혈,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7가단237727) [내부링크]

https://youtu.be/a9ca7wG0O_0 인천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7가단237727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77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19. 판결선고 2020. 9.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166,660원, 원고 B. C, D에게 각 6,777,770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F은 2010. 7.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2,000만 원을

(유1043) 동맥의 협착, 폐색 병력자가 대퇴부 골절로 지방색전증후군이 아닌 자발성 뇌경색으로 뇌병변장애, 제1급 재해 장해연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7가단108202) [내부링크]

https://youtu.be/C3oUbPGiZX4 청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108202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202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5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6.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B(C생),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1997. 11. 6.부터 2017. 11. 6.까지, 보험가입금액 합계 3,500만 원,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시 장해연금으로 10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

(유1044) 함께 술을 마시고 아내의 술 주정을 심한 폭행으로 말린 경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없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19가합148) [내부링크]

https://youtu.be/raoZMRHbZx8 울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48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

(유1045) 후종인대 골화증은 퇴행성 병변이므로 재해로 인한 80% 이상 재해장해연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가합117) [내부링크]

https://youtu.be/2D0s6QyaNYs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17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원고인 C(기본형,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각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고, 각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 보통보험(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 20,

(유1046) 고혈압/알콜성간질환 환자가 로바펜정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사망, 사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의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8039) [내부링크]

https://youtu.be/0il5wo1CDz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0754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540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보험종목: D ∘ 보험기간: 2013. 6. 26.~2056. 6. 26. ∘ 피보험자: 망인 ∘ 보험수익자: 사망시 원고, 생존시 망인 ∘ 상해사망 보험금: 80세만기 1억 3,000만 원, 1

(유1038) 약으로 잘 관리되는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 넘어져 CDR척도 4 심한 치매 지급률 80%, 재해사망보험금과 소득보상연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9432) [내부링크]

https://youtu.be/-UE8WJTLS-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51943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94329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2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20. 2. 5.까지 연 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2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5. 7. 11. 피고와 주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 수익자를 원

(유1039) 고혈압/심장병 환자가 넘어져 두부 통증 호소한 적이 없고 사인이 심근경색 추정,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가단22052, 2019나71250) [내부링크]

https://youtu.be/JMo_bYLOpUk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22052 판결 [사망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52 사망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2. 7.부터 2021. 2. 7.까지 매월 7일에 각 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1998. 10. 16. 피고와 사이에 모친인 E(사망 당시 만 8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일

(유1040) (판례 지적)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다리장해와 비뇨생식기 장해 지급률의 합계 더 큰 경우 후유장애연금을 지급여부(춘천지법 2016가합50818) [내부링크]

https://youtu.be/6CSdjVYGNh0 춘천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0818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81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4,301,002원 및 그 중 54,301,002원에 대하여는 2013. 1. 25.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각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유1041) 동일부위에 대한 제1급 3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수령후 양호해져도 2급1호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추가 보상은 불가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9가단35063) [내부링크]

https://youtu.be/rDw5oxEH9QI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7. 21. 선고 2019가단35063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506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특약 2045년까지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의 무재해상해특약에 의하면 재해로 2급 장해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C

(유1033) 쇠톱질로 인한 완관절 봉합술 전 마취 도중 사망, 보험료 미납통지의 증거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7373) [내부링크]

https://youtu.be/-SFtFZpJcBY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52737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37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9.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F는 부부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05. 6. 9. 피고와 사이에, 증권번호 'G', 계약자 '원고 A',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유1034) (판례 지적) 척추 압박골절 후만변형 32도에 불과한 경우, 심한 기형이 아니므로 지급률 50% 이상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5가단26626) [내부링크]

https://youtu.be/EtMbN6QyLQE 인천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가단26626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626 보험금 원고 A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명품부모님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상해 소득보상금(50% 이상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3. 9. 13. 버스에서 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 사건

(유1035) 방출성 골절편이 마미총을 압박으로 인한 하지마비는 척추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소득보상자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2가합43747, 2012가합20652) [내부링크]

https://youtu.be/8PyVyp6zWBU 부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합43747, 2012가합206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437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206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3,5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6.부터 각 2013.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유1037) 척추에 2가지 후만변형은 그 중 높은 지급률 선택하므로, 뚜렷한 기형에 해당하여 상해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5가합56822, 2015가합56839) [내부링크]

https://youtu.be/8ILa5tF0e_g 인천지법 2015가합56822,56839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5가합56822, 2015가합56839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822(본소) 보험금 2015가합5683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10. 28.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전재울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7. 4. 14.까지 연 6%, 그 다음

(유1036) 외상성 뇌출혈로 외상성 치매 장해보험금 합의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면 추가보상은 불가 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가합5339,5629) [내부링크]

https://youtu.be/6BoCFFrM5UI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339(본소), 2013가합56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3가합5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562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유1031) 담낭절제수술과 뇌실질내출혈은 무관하며 체질적 요인이 크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4다201476, 서울고법 2016나2039765) [내부링크]

https://youtu.be/WIcQk1lj4k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가합890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890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4원, 원고 B, C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3. 6.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4원, 원고 B, C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유1032) 뇌경색에 대한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중 대동맥 박리, 의료진의 과실 입증 없이는 재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4848) [내부링크]

https://youtu.be/MKlRQeAWhN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단20484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4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납입기간 20년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① 주계약에 따를 때

(유765) 사고 5년뒤 사망,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수령 후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은 설명의무 위반과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무관한지 여부(창원지법 2019나64744)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64744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474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소286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5. 3. 29. 피고 소속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주우체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

(유783) 1차사고후 피신하지 않다가 2~3차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4909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18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533118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3118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B에게 49,780,0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C의 처이고, 원고 B는 C의 딸이다. (2)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1999. 6. 14. C와의 사이에 C가 같은 날부터 2019. 9. 14.까.......

(유786) 교통사고 이전에 심정지 추정, 심근경색 병력과 경미한 외상,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8323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83233 보험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323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666,668원, 원고B,C,D에게 각 2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3영업일 이후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6. 5. 30.경 피고와 사.......

(유791) 타이어 펑크로 도로에서 정차한 후 점검하다가 후방 추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3262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가합13262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1326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3. 9. 판결선고 2011. 3.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3,333,333원, 원고 C에게 33,333,333원, 원고 D에게 3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유762) 상해 5년만에 장해진단 10년후 사망, 일시적 장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9가소209621)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34;망인&#34;)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유763) 낙상사고 1년 11개월 후 장해진단 후 1년 2개월 이상 생존, 일시적 장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08292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가소208292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082923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액사건의판결서에는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에따라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6822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82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

(유764) 사고일 10개월 및 후유장애진단 3.5개월만에 사망, 일시적 장해이므로, 재해 장해연금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9220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509220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922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5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E(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는 2005.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시 수익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C, 보험기간은 2005. 10. 20.부터 2025. 10. 20.까지로 정하여 &#x27;F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x27.......

(유781) 후유장해가 고정된지 5년후 합의서 작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민법 104조 위반과는 무관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5583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83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6.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58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7.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04. 7. 2. 피고와, 피보험자를 D,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E보험계약(증권번호 : F)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래 각 특약을 함.......

(유782) 5개월 지나도록 지병으로 불유합 상태의 늑골골절이 교통사고로 재발하여 4일만에 사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가단34638)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3463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638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4. 18.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품명 &#x27;E&#x27;, 계약자 원고, 피보힘자 F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2. 4. 경.......

(유761) 단기간내 사망 예정의 증거가 없는 한, 일시적 장해가 아니므로, 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5667,56661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456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56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C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6. 9.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C(D생. 이하 &#x27;피보험자&#x27;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를 원고로 한 E보험계약(계약번호: F. 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통약관(이.......

(유757) (판례지적) 교통사고로 인공관절수술후 11개월뒤 사망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 재해 장해급부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52420, 2012가단9293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2가단9293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9293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8. 8. 판결선고 2014. 9. 1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 4조에 근거하여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우체국보험사업의 경영자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03. 6.......

(유756) 파킨슨병 환자가 삼킴장애로 흡인성 폐렴 사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670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합55670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670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5. 판결선고 2020. 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부),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8. 31. 부터 2050. 8. 31. 까지로 하는 D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① 피보험자가 위 보험기간 중에 상해.......

(유755) 교통사고 18년만에 연하장애로 음식물 기도폐색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46068)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단24606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606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37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x27;D보험&#x27; 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D(기본형)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3조에 의하면 &quot.......

진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하면 생각나는 곳! [내부링크]

1. 저희 진주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으레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할수있는 한 의뢰인의 처지에서 이익이 되게 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낮에도 밤에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나의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운영하도록 관련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 규모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 확인한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지급.......

(유753) 과음후 음식물의 역류로 기도폐쇄 가능성,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08-47호) [내부링크]

__________사체검안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특별한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없는 점, 경찰서의 본건 관련 사진에서 피보험자는 입술 및 코부분에 이물질이 있고 이를 닦은 화장지가 안방바닥에 널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여 신청인이 구토물을 닦아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__________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건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__________(2008.7.1. 조정번호 제2008-47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남편은.......

시흥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은 [내부링크]

1. 저희 시흥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웬만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등을 낮이나 밤이나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내가 든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기준삼아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평가합니다. 증거들을 전부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인천에서 사건 해결 잘하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 중 알려진곳 [내부링크]

https://youtu.be/eXs8ipt2nr8 https://youtu.be/4k52IG-81vY 1. 저희 인천 광역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의뢰 된 사건들 모두 최대한 의뢰인 형편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의료기록이나 판례, 분쟁 조정례, 보험약관 등을 쉬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고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전부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건이 좋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토대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의 수준등을 평가합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한 후.......

화성에서 제일 가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은 [내부링크]

1. 저희 화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의뢰인 형편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같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든 보험금을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관련 사건이 잘끝나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검진 내용을 기준으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정도를 평가합니다. 증거자료를 다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맞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주어야 하는 보.......

(유751) 만취로 토사물 기도폐색 여지가 있어도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및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7711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11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여, 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 행복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D병원.......

평택에서 제일가는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기 [내부링크]

1. 저희 평택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의뢰가 들어온 사건들을 가능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에도 밤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가 든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당 사건이 갈무리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검사받은 내용을 기준삼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서 손해정도를 평가합니다.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고 나서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고 계산해 줘야.......

부천에서 누구나 알만한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는 [내부링크]

1. 저희 부천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언제나 해왔던 것과 같이 지금도 으레 맡겨진 사건들을 할수있는 한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석한 후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보험약관과 분쟁 조정례 그리고 의료기록, 판례 등을 낮과 밤 안가리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식의 손해사정사를 통해 내 보험료를 전부 다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해자분이 받은 검진을 기반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의 수준등을 결정합니다. 증거들을 전부 수집한 후 보험 사고가 정확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실제 손해액을 선.......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내부링크]

하반신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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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서 알아주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은 바로 이곳 [내부링크]

1. 저희 남원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평소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 된 사건들 모두 어느정도 의뢰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려고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낮이건 밤이건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내가 든 보험금을 전부 다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검진 내용을 기준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보험 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실제 손해액.......

(유745)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2일간 집중치료 후 페부종 임에도 플랑크톤을 발견하지 못하여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302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5263020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30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담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6. 11. 24.부터 2016. 11. 24.까지, 담보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무배당 피오레 해피카플러스 보험계약(이하 &#x2.......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에 의한 완전 [내부링크]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화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 쪽 기둥을 [내부링크]

충격한 후 다시 우측 벽면으로

특약 약관 제10조에서도 "피보험자가 [내부링크]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 첨부된 별표 A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설에 따르면 [내부링크]

A 장해등급분류표의 해설에 따르면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유700) 필로폰 (히로뽕) 메스암페타민 투여후 자해 난동, 수차례 전력있다면 고의적 자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396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396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3964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5.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유744) 기왕력이 없는자가 식사후 차가운 물에서 수영중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가합6959, 6416)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695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6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합69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13.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

태백시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의 찾아 갈만 한 곳 [내부링크]

1. 저희 태백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의뢰인 관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손해사정서를 적지 위해서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등을 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 보험료를 전부 다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분의 진료기록 내용을 기반으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손해의 수준등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가 확실한지를 결론을 내린다음 실제 손해액을 지정.......

강릉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선택은 [내부링크]

1. 저희 강릉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예요.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기재하기 위해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두 다 마땅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손해정도를 평가합니다. 증거들을 모두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로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계산해 줘.......

(유743) 스노클링 중 익사, 뇌경색 고지의무 위반과 익사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고법 2020나11267,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가합101197)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119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119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합10349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20. 1. 10.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8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3.9%, 그 다음날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7.9%, 그 다음날부터 2018. 2. 16.까지는 연 9.9%, 그 다.......

해결 잘하는 서울 강동구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인 찾기 [내부링크]

1. 저희 서울 강동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인 부광 손해사정사(유튜브 보험금 판례왕) 사무소입니다. 늘 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으레 들어온 사건에 대해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만들기 위하여 분쟁 조정례,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등을 낮 밤 가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외도 이런식의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모두 다 마땅히 쓸 수 있게 해당 사건이 잘끝나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손해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전부 수집한 다음 보험 사고인지를 확정지은 후 실제 손해액을 선정하고 치르야 하는 보험금.......

약한 고혈당에서는 [내부링크]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 [내부링크]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 &#x27;소아 당뇨병&#x27;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내부링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내부링크]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 [내부링크]

췌장 수술, 감염, 약제

(유742) 스노클링 익사, 포말은 목격되었으나 폐에서 플랑크톤 발견되지 않았고 심장질환 기왕력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3576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51357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57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망 D는 2012. 5. 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사망 특.......

(유740) 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구조당시 포말은 없더라도 '얕은 물기절 증후군'으로 잠수중 기절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854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7가합52511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511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1. 29.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7,800,000원, 원고 B에게 45,2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아래와 같.......

(유741)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 익사 가능성, 사망증명서상 사인 심장마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가단521327, 2018나73652)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2132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6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213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청구취지 본소 : 2017. 4. 30.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발생한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42,857,144원, 피고 C,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유739) 온탕에서 익수 발견시 당뇨와 고지혈증에서 기인한 심혈관질환이 선행사인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965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9657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는 D보험(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사건 보험의 경우 200,000,000원)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유738) 심혈관 질환은 없고 만취로 뜨거운 욕조에서 수면중 혈관 확대나 부정맥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191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19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4191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10. 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0. 10. 8.부터 2015. 10. 8.까지로 정하여 무배당엘아이지(LIG)닥터플러스Ⅱ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가입금액인 30,.......

(유737) 진료기록감정서 상 고도의 동맥경화가 익사의 선행사인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1728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 선고 2013가단513355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3355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3.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에서는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10. 12:30 안양시 E에 있는 F에서 의식을 잃은 채 목욕탕 안의 물속에 머리가 잠긴 채 발견되었다. 다. 신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12:5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목욕탕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

(유774) 고혈압 병력 노인이 대퇴골 골절 수술 11개월만에 폐렴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15호) [내부링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5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폐렴에 의한 병사로 확인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thesoller.......

(유736) 부검감정서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 익수의 선행원인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0991)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09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 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망인은 2018. 9. 18. 06:20 경 의정부시 G 소재 &#x27;H&#x27; 사우나 내 온탕에서 원인 불상으로 의식을 잃고 탕 내에 머리.......

.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내부링크]

(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

벽에 가하는 힘을 말한다. 혈압을 읽 [내부링크]

서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의 증가나 말초 혈관저항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 인자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내부링크]

.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 흡연, 고령, 운동 부족, [내부링크]

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 부족,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일차성) [내부링크]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 [내부링크]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 [내부링크]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내부링크]

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이완)하

심장이 수축하면 [내부링크]

배상

수축기 혈압은 [내부링크]

보상이다

(유698) 단기 집중가입하더라도 소득이 상당하면 무효가 아니고, 좌측으로 조향 및 감속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385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가합55385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3856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보험설계사 F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1.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9. 1.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H’ 보험계약(이하 ‘.......

(유699) (판례 지적) 징계를 앞두고 음주뒤 언쟁 직후 투신, 손해사정 보조인과 합의서 작성하였다면 자해관련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등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1나42474)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308026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802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02,657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20.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아래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해병대 부사관인 원고가 2010. 7. 6. 0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동 3층에서 추락하여 입은 상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보.......

(유735) 부검감정서에 선행사인을 익사가 아닌, 급성심근경색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3538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8174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528174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8174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2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주식회사 계명과 사이에 &#x27;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x27;으로 하는 해외여행보험Ⅱ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

(유734) 치매환자가 대변 뒷처리를 위해 욕조에 빠져 뜨거운 물에 익사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나85334)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1106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067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4. 피고와 피보험자를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4,000만 원에 더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D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

보험 분석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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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95) 주요 (계절성) 우울장애 및 진전섬망으로 이틀뒤 두서없이 유서작성뒤 자주 흡연하는 옥상의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8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2019. 4. 22.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유696) 단기 집중 가입 및 음주 후 cctv영상 고의적으로 지하철 선로 뛰어 들어,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116477) [내부링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가단116477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64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보험가입 (1) D은 2016. 11. 7. 원고와 일반상해사망 5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100,000,000원을 보장하는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주요 약관내용은 별지 2. 약관 참조, 이하 &#x27;이 사건 보험&#x27;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은 그 외에 2009. 3. 27. 총 가입금액 90,000,000원, 2016. 11. 3. 총 가입금액 200,000,000원, 2016. 11. 7. 총.......

(유733) 사체검안서 익사 추정과 현기증 발작, 알코올 간질환으로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나58824,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8가단38726)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6. 25. 선고 2018가단387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872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6.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F(G생, 여자, 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은 2013. 2. 22. 피고와, ① 피보험자 망인, ② 보험기간 2013. 2. 19.부터 2064. 2. 19.까지, ③ 보험료 월 105,000원(보장보험료 69,082원 + 적립보험료 35,918원), ④ 상해사망담보 보험금 1억원의 각 조건으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x27;H보험&#x27;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

(유775) 노인이 낙상으로 골절 수술후 11개월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우체국 제 2014-45호) [내부링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5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이 발생된 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3.x.x.(일요일)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상.......

(유693) 제방에 걸친 자동차의 대시보드 위에 열쇠가 놓였고 자살로 익사,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가단100135)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15. 선고 2021가단10013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01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272,72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8,181,8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체결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G 뉴포터 초장축 화물자동차(이하 &#x27;이 사건 자동차&#x27;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하.......

(유694) 페치딘 치료 농도 투여 후 발작으로 다른 집 초인종 연거푸 누르고 추락,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나54908, 2018가단234836)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234836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83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4.부터 2018. 8.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1. 15. 망 C를 피보호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x27;D보험&#x27;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21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

2016년 이전 백내장 다초점 수정체 삽입술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보험자는 실손의료비의 지급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5823)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23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등 91명(이하 &#x27;이 사건 피보험자들&#x27;이라 한다)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자들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2016년 이전 실비 가입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검사비용이나 입원 등은 합당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45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451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21,4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유731) 고혈압/당뇨병력자가 사우나 불가마 찜질방에서 변사체, 내부성이 중대하고도 직접적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단502682)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502682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6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6. 20.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에 편입된 보험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E이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x27; 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일반상해사망보 험금을.......

(유732) 협심증 병력자가 음주후 사우나 한증막 고온 사망, 기왕증 감액 조항에 따라 상해 사망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6786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52431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4311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x27;망인&#x27;)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8. 5. 17. 04: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G생으로 사망 당시 만 59세로 특별히 사망할 만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망.......

(유692) 2번 이혼, 공황장애 및 경도우울에피소드로 운전으로 이동하여 연고 없는 아파트 복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나60915)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가단113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3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8. 1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7. 7. 31. 피고와 아래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8. 4. 5. 양양군 E 소재 집에서 동거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23:50경 집을 나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신의 집에서 약 7km 정.......

다초점렌즈 수술 과정중 재료비는 축소하고 검사비 등은 확대하는 것이 보험자를 기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935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9352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0.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이자 안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다수의 고객들과 사이에, 가입자인 고객이 질.......

(유691) 취업 스트레스로 불면증, 이명으로 3회 통원 3개월뒤 투신,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가합77759)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77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와 피보험자 C, 수익자 피고, 보험기간 2014. 12. 30.부터 2088. 12. 30.까지, 상해사망 보험금(100세 만기) 2억 원, 상해사망보험금(70세 만기) 1,000만 원,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외래)(갱신형) 25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

(유690) 집중가입후 공공요금과 세금 등 연체 없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도 아니며 중과실로 추락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3가합26442)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26442 보험금 보험에관한소송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송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9.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016.01.01 부터 비급여 시력교정술은 그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에 대한 실비는 면책여부(대법원 2009두3637) [내부링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시력교정술’에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 사건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8. 선고 2007누.......

(유689) 인지기능과 현실검증력이 완전히 상실한 정도는 아니나, 상당히 상실하였다면 유서 작성하더라도 투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1455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145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 11.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198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2. 3. 14.부터 2088. 3. 14.까지 3) 상해사망 보험금: (기본) 3,000만 원, (특약) 7,000만 원 나.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1.......

(유688) (판례 지적) 아래서 위로 여닫는 창문 열었을때 최대 폭 약 40을 통하여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9775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29775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9775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9.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4. 7.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F”,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아래 내용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F(이하 “망인”)은 2000. 10.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F”,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

(유687) 외상성 뇌출혈로 인지기능능력 및 판단력, 감정조절력 훼손으로 이어져, 말다툼이후 투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8가단305716)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단305716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057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31634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개명 전 C) 2. D 변론종결 2021. 9. 10. 판결선고 2021. 10. 22.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예방 및 직접 치료목적으로 양쪽 난소 절제술 후 암이 발견되지 않아도 암 수술비 및 입원일당를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 21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은 신청인 X(00년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5. 27.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의 암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며, 보험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2020. 9. 7. 신청인은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았고, 202.......

(유686) '특약의 미정 사항은 주계약 준용'은 반대해석상 '특약의 정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하지 않음'이므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88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5688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0. 19.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일부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21. 1. 10. 사망한 고 F(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고인의 자녀이다. 나. 고인의 모 G은 피보험자를 고인, 사망 시 보험수.......

2016.01. 01. 부터 실비를 가입하였다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초음파진단료,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비는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합25366)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19가합2536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53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269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2. 2. 주문 1. 별지 1 기재 수술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질병통원 실손의료비와 질병입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유685) 부채가 상당하고 단기간 집중가입 3개월후 차량이 해상으로 전진,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가합51917)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191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91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대한민국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청구취지 피고 D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을,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54,285,714원을, 원고 B, C에게 각 102,857,143원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을,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

'추간판 2마디 이상 수술하고, 마미증후군으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에 불해당하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지급률 20%은 면책여부(대법원 2018다279217) [내부링크]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79217 보험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3058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팔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혈중알콜농도 0.178% 부엌칼로 찔러보라고 도발 내지 객기를 부렸다면 중과실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6775, 서울고법 2014다216775)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6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762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2. 7. 30.까지는 연 6%의,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

상한 김밥을 먹고 장염으로 구토이후 흡인성 폐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691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

(유683) 번개탄 자살을 실패하고 의식 저하 상태에서 즉, 중과실로 운전 가능성,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는 지급여부(의정부지법 2014나1059)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059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단34747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C 뉴프라이드 1.6 승용차(이하 &#x27;이 사건 자동차&#x27;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피고 A 보험기간 : 2012. 10. 18.부터 2013. 10. 18.까.......

(유684) 음주후 숯불 이산화탄소 유입되는 중과실 가능성, 3년후 사망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이고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51530)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단2640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4035 보험금 2019가단238545(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20. 1.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3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8.20.부터, 2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A는 연 15%, 원고 B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3. 13. 망 D(E생, 이하 &#x27;망인.......

(유682) 부사관이 부적합한 보직과 업무과중으로 총기 자살, 순직결정 및 유족연금 판결과 달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0120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510120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120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1) C(D생)의 조모 E은 2008. 4.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E으로 정한 ‘F 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유681) 부사관이 질책을 받았으나 화해하고 함께 게임과 음주후 익일 총기 자살, 순직Ⅲ형과 별개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841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56841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841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4. F단체 5. G 주식회사 6. H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0. 20.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은 17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3,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30,000,000원, 피고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는 20,000,000원,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0,000원, 피고 H 주식회사(이하 ‘H’이.......

(유722)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현장에서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춘천지법 속초지원 2004가단5978)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보험금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04가단5978 보험금 원고 맹＊＊ 속초시 조양동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변론종결 2007. 3. 7. 판결선고 2007.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6, 7, 14, 15, 16, 갑 6호증.......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흥분이나 공황상태, 음주명정 등의 강력한 이벤트가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21-19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매 亡 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5. 6. 29. (무)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20. 9. 13.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붙박이장의 옷걸이용 철재봉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묶어 고정하고 목을 매.......

(유680) 부사관이 업무과중과 질책으로 작업장에서 액사, 순직III형 결정과 무관하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7174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27174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7174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3. E단체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원, 피고 E단체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F(이하 ‘.......

치매환자가 치매 대퇴골 전자간 골절후 사망, 요양원의 과실은 60%이며 1800만원 상당 지급여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피고 E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881,200원, 원고 A, C, D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756,200원, 원고 A, C, D에게 각 3,375,000원 및 위 각.......

(유679) 교사가 유방암 4기 통증과 우울증 목맴, 유서가 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나40860, 2015가단228061)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단228061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보험회사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유677) 내연남이 결별선언하자 호텔에서 목맴, 자살 언동, 징후,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32317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2317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8.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피고의 인보험상품(F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2014. 6. 18.부터 2064. 6. 18.까지) 안에.......

(유678) 점차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화되어 치료농도 약물 복용과 음주후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20나201823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합58850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850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5. 3.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5. 3. 9.부터 2083. 3. 9.까지, 만기수익자 망.......

보험기간 만료후 말기암으로 사망, 암/질병 사망보험금과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1가단93135)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가단931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9313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5.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254원 및 그 중 1,682,266원에 대해 2012. 5. 22.부터 2012. 11. 2.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9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35,021원과 그 중 69,435,021원에 대하여는 2011.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뺨 때리자 가격당하여 뇌동맥류 파열, 건강검진 혈압 정상시,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이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075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58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8075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569,817원 및 그 중 90,031,03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05%의, 90,116,510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15%의, 22,422,277원에 대하여는 2016. 7. 1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4.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35,046,545원 및 위 각 금원 중 60,.......

(유676) 1년전 우울증 병력자가 전화로 언쟁후 문을 잠근뒤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합7628)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7628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6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의 딸 B(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14. 7. 12. 02:00경 집에서 남자친구와 통화.......

장해진단한지 2년 9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시, 장해는 고정되었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046)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04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04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246,937원, 원고 B, C에게 각 33,497,9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1.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9,257,222원, 원고 B, C에게 각 173,504,815원 및.......

(유674) 19도 소주 2병 마시고 3시간뒤 빨래 건조대로 목맴, 정신질환 진단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789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50789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789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7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 A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

(유675) 진단받지 않았으나 일시적 환청 환각의 조현병, 후배 집 보일러실에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9가단203902)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203902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390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5.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13. 5. 23.부터 2062. 5. 23.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 20,000,000원 및 특별약관에.......

(유673) (판례 지적) 아미트리프틸린(항우울제), 노르트리프틸린, 시클로벤자프린 치사량과 음주 복합 작용 가능성,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749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합56749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7492 보험금 원고 A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3.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계약기간 2011. 3. 29.부터 2056. 3. 29.까지인 (무)LIG닥터플러스Ⅱ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

코로나 조심 [내부링크]

조심하셍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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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곧 연휴

(유672) 교사가 1억원 부채 및 자살 뉘앙스의 말과 쿨드림 10개 디펜히드라민 치사 농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0나56949, 2019가단536837)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694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94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536837 판결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5.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에게 11,428,571원, 원고 C에게 1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1심판결의 제7쪽 제2행 내지 4행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

(유671) 세무사 직원이 당뇨약 과다복용 중독사, 자살암시 문자나 통화를 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7743)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가합3774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774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경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에서는 &#x27;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요추 염좌의 치료목적 온열치료와 횡문근 융해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7815,2018가단504718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5047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718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유670) 조현병 환자가 환청으로 9회 자살기도 및 입원권유받고 약물 치사량, 유서를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22720,116080)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122720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27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1608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9. 25.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보험 가입 1) 피고는 2010. 4.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딸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자 및 사망수익자.......

(유66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수년간 21회 외래 치료,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가합38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기타 비독성 고이터(감상선종양)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3회, 16대특정질병과 여성전용질병 수술급여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19가단52582)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5258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7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258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2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유668) 신혼집 문제와 약혼녀의 낙태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한강 익사, 자살 암시 문자나 언동,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3가합20959)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가합20959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09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13.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사망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익자 지위에 있다. 나. 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보험사고의.......

(유566) (판례 지적) 7년간 양극성 장애로 입원후 퇴원 10일만에 번개탄 피워, 유서에 보험금 언급,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13가단7994)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3. 선고 2013가단799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799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망인의 아들이다. 2) 망인은 1993년경부터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5년 11월 17일부터 김천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 단체보장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 을 체결.......

(유667) 조현병으로 위궤양 약물 치사량 및 욕조 익사, 타인의 서명 흠결로 자살 보험금 상당액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16661,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가단6002)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600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00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무배당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항은 보험기.......

(유666) 설계사가 자살이 아닌 졸음운전 가능성, 옹벽 충돌 시점에 브레이크등 점등, 개인회생이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316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5431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316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2.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D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원고와 D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망인.......

(유665) 업무중 동료간 불화로 우울증과 신변 정리후 잠든 틈을 타 2시간을 배회후 한강에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33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1933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27. 판결선고 2021. 10.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

(유664) 조현병 투신, 반사회질서 무효, 사기 취소는 아니며 제척기간 3년 도과시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불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0가합50341)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0341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3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38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C 2. D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9. 2.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순번을 특정하여 일부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

(유663) (판례 지적) 상해보험은 약 고지의무 없고 '계속하여'는 작성자 불이익, 망상장애 자살여부(부산고법 2021나10480, 창원지법 밀양지원 2018가합10028)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1002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2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1.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2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5. 12. 30.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유662)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단기간내 수면제 졸피신정 과도한 치료농도, 유서 없이 자살충동으로 투신,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09007)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19나309007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900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30. 선고 2018가소21958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3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45,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여, 1978년생)는 2015. 1. 30.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유661) 터널 과실로 핸들을 틀었을 가능성, 안부 문자 발송하였고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1790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95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C가 2015. 5. 9.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

(유660) 난이도 높은 방식 목맴 몽롱한 기분이나 성적 쾌락의 기절놀이 자기색정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80617, 2020가단513256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325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25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C,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8. 2. 27.부터 2103.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주요 부.......

주요 (계절성) 우울장애 및 진전섬망으로 이틀뒤 두서없이 유서작성뒤 자주 흡연하는 옥상의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8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9. 4. 1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2019. 4. 22. 이 사건.......

(유659) 체결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번개탄을 피우고 2년 후 사망시, 이재설에 따라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351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5135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3515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5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망 B(C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14. 5. 18.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10. 일.......

(유658)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남편이 사온 번개탄로 일산화탄소 중독사, 피해망상 내용의 유서를 남겨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20가합100574)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05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057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2021. 9.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05. 10. 31. 피고(변경 전 상호: D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x27;피고&#x27;라 한다)와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유657)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주요우울장애 및 알코올사용장애 추정, 자살 암시 통화 하였으나 진전섬망으로 불지러 화상,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0나56995)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가단30677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0677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8.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9,090,0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32,727,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8. 4.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함)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였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의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들이고, 원고 D, E은 망인이 원고 A과 재.......

술김에 도발하므로써 가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자 피보험자도 가격후 며칠뒤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가합73020)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73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302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91,428,.......

추락후 111일간 입원, 호전되어 퇴원준비 중 급성 심근경색 추정,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가합10342)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가합103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34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대한민국 4.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26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66,514,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유656) 원치 않는 배치와 3명 몫 업무상 스트레스 기인한 우울증 발병으로 액사, 밧줄 준비 및 유서 존재하여도 자살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591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5259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2591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1. 1. 27.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할 경우 원고 A 또는 법정.......

(유655) (판례 지적) 방파제 낚시 중 바다로 차량 추락, 단기간 가입 및 월납입료 상당, 설계사경력,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01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3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1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5211620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290,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60;각주1&#6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유654) 수년간 우울증 자살 검색후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하여 자살보험금 면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11461)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146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09. 7. 10. &#x27;D&#x27;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제1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 2011. 8. 24. &#x27;E&#x27; 보험계.......

(유647) (판례 지적) 캄보디아 아내 갓길차에 추돌, 반사회질서는 아니나, 서명 흠결로 재해 사망 보험금 30억원 등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03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003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460,4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4. 8. 23.부터 2055. 9. 16.까지 매월 23일 5,208,33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귀화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08. 1. 21. 원고와 혼인한 후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

(유653) 간세포암 말기 커터칼로 요골동맥 손상, 주계약의 면책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930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합5593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9309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부인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02. 6. 3. 피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를 망인(사망시 상속인),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

사인을 시체검안서에 미상 및 내인성 급사, 부검 감정서에 지방간과 만성 알콜중독사 각 명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9나10208)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7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74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0. 3. 11. 16.......

(유646) 보험 설계사 엄여인, 농약으로 가족 살해 무기징역, 반사회질서 및 고의 사고이므로 사망보험금 등 6.8억원은 부당이득 반환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0320) [내부링크]

엄여인 살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10320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32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2. 청구취지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1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A는 406,010,000원, 피고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24,4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유645) 자산과 수입에 비하여 집중가입, 주차 차량 정면 충돌시 반사회질서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 등 41.1억원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7나13524,13517)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1027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2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10273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고 한다) A에게 308,571,430원, 피고 B, C에게 각 20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유632) (판례 지적) 알코올농도 0.131% 졸피뎀 치료농도 동사,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부산고법 2016나21141,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가합10496)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9. 선고 2015가합104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496 보험금 원고 A 망 B의 소송수계인 1. A 2. C 3. D 4. E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3.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보험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간병보험, 증권번호.......

(유633) (판례 지적)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약물중독사,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5나16634, 2014가단529736)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단529736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97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2. 19. D와 사이에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이하 &#x27;이 사건 보험약관&#x27;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창문에서 추락할 개연성이 있으나 외상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10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558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810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에게 28,571,428원, 원고 C에게 29,571,428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631) 혈중 알콜농도는 0.047% 쿠에티아핀, 자살 문자와 전화이후 딸의 항우울제 부프로피온 치사농도 복용,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928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가합5292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292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3. 판결선고 2021. 8.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2. 10. 1.경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유628) 하나의 약관에 재해사망, 일반사망 구분시, 면책제한 규정에도 보험가입일 2년후 자살은 자살 보험금을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가단11592)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592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2. 18.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 동로 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은 채 안전벨트로 목.......

(유627) 알코올중독, 중등도 우울증 6시간 음주후 목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한다'는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가단64733)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6473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473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10.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03. 12. 26. 피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는 망인 또는 망인의 사망 시 상속인, 보험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수정종신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x27;이라.......

(유626) 생보 가입 2년후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시 해당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는 해당 특약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을 지급여부(서울고법 2016나2028406)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13353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353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10.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

(유625) 투신전 귀신 보였으나 정신질환 진단 받은 적 없으면 손보 2010 이전 '정신질환'은 아니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183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318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183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2015. 9. 8.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망 C의 어머니로서 법정.......

만취로 토사물 기도폐색 개연성이 있어도 사체검안서 사인 미상 및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7711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가단5177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119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여, 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 행복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

약물방출스텐트 시술 병력의 선장이 심장마비로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나9080,2017가단519402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5194022 2017가단5194022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 단519402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4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망 E는 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은 질병수술비를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22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 X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10.17. 000 간편보험(1종(간편고지형))(L0129)의 질병수술비(간편고지, 동일질병당 1회 지급)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2020.5.28. 신청인은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 양측 다리 각각 대복재 정.......

(유624), 간호사 업무상 스트레스 기인한 중증 재발성 우울장애로 목맴,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단52550)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25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0. 10.부터 2015. 12. 1.......

(유622) 장교가 상관의 질책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목맴, 순직 결정이 있더라도 자살 암시의 언동 및 문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57827)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1578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5782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단체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E 조합, F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방부와, 공제기간 2009. 1. 21. 00:00 ~ 2010. 1. 20. 24:00, 피공제자를 &#x27;하사 이상 군인/군무.......

(유623) 선임병 욕설로 우울증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8891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889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891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9. 4. 28.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C, 보험기간 2009. 4. 28.부터 2091. 4. 28.까지, 기본 사망보험금 10,000,000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보험금 50,000,00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

(유621) 20일전 5일분 처방후 더 치료 없었고 이별 직후 자살 계획성 문자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8나24430, 2017가합58187)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합58187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1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E(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의 언니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망인은 2015. 8. 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5. 8. 7.부터 2065. 8. 7.까지,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에 대한 자궁내막암 예방목적으로 난소 양쪽 절제수술 후 암은 발견되지 않아도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급여부(대법원 2021다234368 ) [내부링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34368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자궁근종용해술에 대한 16대 특정 질병 수술비는 면책이고, 여성전용질병 수술비와 입원일당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0가단66)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2. 14. 선고 2010가단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0가단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단847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0. 11. 16. 판결선고 2010. 12.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9. 10. 9. B병원에서 시행받은 자궁근종용해술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수술급여금 지급채무는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2010.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

(유618) 고지의무 위반한 채 7년간 우울증 치료 실비 청구 않다가 목맴, 유서없고 내일 계획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9가단53152)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531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1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7.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목록 2의 사고로 청구한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업 등 영위하는 원고가 피보험자 C과 사이에 2011. 8. 30.부터 2082. 8.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상해사망시 2억 원을 보험금으로 하는 D[증권번호: E) 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1. 30. 자택에서 목맴(이하.......

(유620) (판례 지적) 자살로 일시적 80% 이상 장해후 사망, 일반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도 지급여부(광주지법 2019나54930, 목포지원 2018가단52809)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528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80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의 계약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x27;상해&#x27;는 E이고, &#x27;사망&#x27;은 원고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① 주보험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34;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

(유617) 실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0%, 자살 계획 문자메세지 저장뒤 난이도 있는 작업후 목맴, 자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부산지법 2019가합41894)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합41894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18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6,142,858원, 원고 B에게 57,428,571원, 원고 C에게 57,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그 자녀들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7. 2. 17.경 피고와 피보험자.......

메리스는 전염병예방법,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1군전염병, 제1군감염병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101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526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101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대한민국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2019.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

(유616) 평소 주사가 심하고 이혼소송으로 자살 암시 통화와 소주 1병 음주후 오랜 작업 끝에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가합60995)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60995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0995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2953(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9.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여 상해 사망 시 100,000,000원, 질병 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유615)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메모를 남겨 두고 의자에 올라가 다리미 줄로 목맴사, 자살 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3962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1396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9629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6. 22. 청구취지 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는 각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유614) 적응장애와 우울증으로 음주로 용기를 얻어 준비한 로프로 야산에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6747)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32674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674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만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전처인 D은 2011. 12.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이 7,000만 원인 무배.......

(유613) 이민 준비중 1.4억원 압류명령 도달 이전 액사 또는 촉탁 살인 보다는 남편이 양팔을 묶고 교사(살해)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8나20217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10979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97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차남이다. 나. C은 2012. 9. 25. 원고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C 본인, 보험기간을 2012. 9. 25.부터 2022. 9. 25.로 하여 C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보장받는 &#x27;D 보험(1204.2)(1종)&#x27;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유612) 주요 우울 장애로 수차례 자살 시고후 목맴, 자사암시 카톡 메세지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376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5323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3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7.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과 사이에 &#x27;피보험자 망 B(C 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x27;로 정하여 에버리치 상해보험계약(이하 &#x27;제1 보험계약&#x27;이라 한다), 우체국하나로 OK보험계약(이하 &#x27;제2 보험계약&#x27;이.......

한쪽눈 산재 제3등급으로 자주 발을 허딪는 성향이 있더라도, 하천에서 변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089)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0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20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합605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1. 4. 15. 판결선고 2011. 4. 29.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유611) 25회 통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자살 검색 및 문자, 장소 물색과 끈 준비후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6389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51638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389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16.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50,0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C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계약자, 망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유610) 1회 외래 및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 익일 유서 없이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6가단214987)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214987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4987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 B은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유608) 보험사기 처벌 임박해지자 큰 고무밴드로 목맴사, 상세한 내용의 유서 적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20가합55090)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5090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5090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4.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5. 14. 청구취지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50,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50,0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2,000,000원 및 위 각 돈.......

(유60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로 야산에서 목맴, 끈과 자살암시 문자,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08가단51035)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5103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51035 보험금 원고 1. A (64&#60;삭제&#62;) 2. B (89&#60;삭제&#62;) 3. C (91&#60;삭제&#62;) 피고 1. D화재보험 주식회사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08. 8. 19. 판결선고 2008. 9. 9. 청구취지 피고 D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571,430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 A에게 4,285,72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이 사.......

(유607) 평소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수면제, 항우울제) 과다복용으로 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저하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113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2311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113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14. 판결선고 2021. 8. 2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여성, 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1. 3. 11.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및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1. 8. 19.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 익사 가능성, 사망증명서상 사인 심장마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가단521327, 2018나73652)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2132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6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213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

(유606) 잦은 부부싸움 및 자살 계획 문자, 다른 방 의자 가져와 목맴, 평소 음주량, 시간 등 입증 부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21나1912)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1912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191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소59430 판결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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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05) 모텔 투숙중 목맴, 평소 주량 및 당일 주량 입증이 없다면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9가합63477)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가합63477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6347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2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15.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이던 피고의 배우자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이 2018. 12. 24. 별지 제1항 기재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x27;이 사건 사고&#x27;라 한다). 나. 인천서부경찰서는 2019. 1. 14.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타살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외상이 없으며, 외.......

(유604) 음주 이후 유서 작성 및 야산으로 이동하여 목맴, 부검을 거절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52495)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5249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49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31.경 자신을 피보험자, 처 원고를 사망 수익자, 납입 및 만기 20년납 20년만기(2010. 12. 31. ~ 2030. 12. 31.)로 하여 피고와 D(교통상해형, 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 중 선택계약으로 포함되어 있.......

(유603) 7년전 알코올 중독증 140일 입원 병력자가 진전섬망 없이 목맴후 줄이 끊어져 경막하 출혈,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04327)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32017가단30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4327 보험 원고 A 피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2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B(원고의 아버지) ∘ 수익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4. 11. 5.부터 2060. 11. 5.까지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판례 지적)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 직후 의식 상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합45700)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45700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B에게 228,714,285원, 원고 C에게 228,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8,571,428원, 원고.......

(유601) 노래방 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0% 동반자살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합50279)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가합50279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279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24.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B&#x27;이라 한다)는 1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x27;피고 C&#x27;이라 한다)은 6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D&#x27;이라 한다)는 340,000,000원, E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E&#x27;이라 한다)는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유602) 안면 신경장애에서 기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도구를 준비 및 이동하여 목맴,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5가합207345)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207345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73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망 B(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11. 0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배드민턴장 부근 높이 약 3m의 벚나무에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고(추정 사망시간: 2015. 10. 11. 05:00 ~ 06:00경), 사망원인은 &#.......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로 5년뒤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가단3983)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398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98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보험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 선행사인 심혈관질환 또는 알코올 간질환/ 부검 미시행,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21168) [내부링크]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50806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50806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3. C 피고,피상고인 D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321168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비만과 술 취해 하천 걷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천에 빠질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20나91387, 수원지법 성남지원2018가단234848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0. 14. 선고 2018가단23484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8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21460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14.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

(유596) 루게릭병 비관 우울증 SNSB검사 23점, 자살암시 영상촬영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233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9. 선고 2018가단510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2334 보험금 원고 1. A 2. B (개명 전 이름: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8. 판결선고 2019. 4. 29.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8,571,428원, 원고 B, D에게는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두통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뇌하수체 종양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47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가합56747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747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B가 2015. 10. 12.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2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언니인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유595) 3년간 중등도 우울증으로 150여일 입원후 퇴원 2개월 뒤 음주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11가합2605, 2933)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26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260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가합293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2. 6. 7. 판결선고 2012. 6. 21. 청구취지 1. 본소 2011. 8. 6. 19:50경 통영시 D 1206호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E, 보험종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증권번호 F), 보험기간 2006. 7. 26.부터 2050. 7. 26.까지로 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방사선종양학과, [내부링크]

방사선종양학과,

터널로 잘못 진입하여 핸들을 틀었을 가능성, 안부 문자 발송하였고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1790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095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95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C가 2015. 5. 9.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

보상 [내부링크]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는 암

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간암이

보상 배상 [내부링크]

보상

보상이야기 [내부링크]

이야기

(유594) 결별한 여자 친구에게 시위나 객기로 투신, 일련의 과정 목격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9가단37362)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6. 선고 2019가단373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736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5.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9. 9. 21. 계약기간 2009. 9. 21.부터 2086. 9. 21.까지, 피보험자 D(E생, 원고의 자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

(유593) 경증 우울 에피소드 약 2개월후 옥상에서 투신,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11352)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1135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35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자살 관련 규정 원고는 2016. 1. 28.경 피고와 C계약을 피보험자를 어머니 D,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그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기본계약에 더하여 &#x27;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추가보장.......

(유592) 어머니의 경미한 도박 형사 사건 스트레스로 소주 1병 음주 한지 12시간 뒤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13215)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313215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1321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2. 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장사항으로 상해사망담보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하 &#x27;이 사건 보험&#x27;이.......

'계속하여'는 '연속하여'가 아니며 91일간 고혈압 약물 투약사실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및 치매간병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7나2308)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나2308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7나230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29459 판결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6.부터 2016.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위암 사망에 대한 위염 고지위반 해지시 고혈압 입원 실비는 부책이나 식도염 입원 실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0333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1033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03333 보험금 원고 망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0,445,193원, 원고 C, D에게 각 6,963,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5. .......

뇌 종양(뇌하수체 종양)으로 사망은 전조증상 두통, 안구통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69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가합5086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8692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언니인 원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로써,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9616, 서울동부지법 2017가합112339)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69616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96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112339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C이 2017. 4. 2.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흉추골절상 등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

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55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6가단52855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550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14. 12. 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

이 영상의 요지중 하나인 [내부링크]

https://youtu.be/E7s1BkKt6HA 재벌이 된 분들은 돈이 언제나 들어온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적선한다 즉 인류를 이롭게 한다, 이타적이다 자신의 노동을 지폐로 환원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준다 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포착하는 댓글들은 전혀 없다. 오로지 돈 에서 빙빙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인류의 99.6367%가 이기적이다. 똥개는 당장 눈앞에 똥 만 생각할 뿐이다. 위와 같은 영상이나 말, 글 백억번 얘기 해줘도 이기심을 못 바꾼다. 그래서 위 99.6367% 들은 90살이 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설사 필자의 글을 보고 난 후 아 적선해야지 라고 생각하여도 5분 지나면 도로 아미타불이된다) 재벌이 되어서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하지 않고 간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약관상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5550) [내부링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61455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61455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35550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비농번기에 트랙터 주행 중 전복 사망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 해지할 수 없으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730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가합547304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4730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x27;각 85,714,286원&#x27;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x27;각 85,714,285원&#x27;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x27;.......

(판례 지적)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열치료술)은 약관상 수술의 '절제'에 불부합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5613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가소25613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561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보험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판례 지적 위 수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결정이 있는바,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경우 분석하기로 한.......

(판례 지적) 10년전부터 B형간염 치료를 설계사나 영업소장이 알고 있어도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암 진담비와 암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06나79126)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7.11.29. 선고 2006나79126 판결 보험금 사건 2006나7912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5가단242459 판결 변론종결 2007. 11. 1. 판결선고 2007. 11.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041,31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9,360,8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검감정서 사인 비후성 심근병증 142.2 속발성(이차성) 심근경색증 122 및 관상동맥 협착 소견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738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0973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73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현대보험&#x27;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AIG보험&#x27;이.......

흉통 앓은 자가 누적된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 추정시,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32762, 2019가단500993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0099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993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

(판례 지적) 실질적 회사 대표가 편법으로 건설 일용직,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53960, 205397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2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1927 보험금 2019가합533272(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6,18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20은.......

심혈관 질환 가족력의 흡연자가 무더위에 마라톤중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이고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579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합58579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579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3.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 A에게 2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유590) 차내 신나 화재, 산재보상 되더라도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 준용'은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1885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0188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1885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2.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는 (무)D 계약(보험료 53,000원, 가입금액 2,000만 원, 이하 &#x27;이 사건 주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보장특약(보험료 12,600원, 가입금액 6.......

(유591) 심신상실 설명의무 위반한 합의는 효력없으나, 고추농사 망쳐 우울증 몇회 치료후 신나 불 붙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9가합51010)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51010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01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주식회사 E(변경 전 F 주식회사) 3.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2. 19.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34,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3,142,857원,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1,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유586)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몇회 통원치료 후 주거지가 아닌 아파트의 옥상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9가단303977)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가단30397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0397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

(유587) 유치원 원장, 경제적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으로 단기간 응급실 및 통원치료, 유서 없이 신발벗고 갑자기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제주지법 2019나14530) [내부링크]

제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14530 제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453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9. 23. 선고 2019가소68608 판결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8.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는 2012. 5. 31. 피고와 보험계약기간을 2012. 5. 31.부터 2065. .......

(유588) 영양사가 우울증으로 운전 이동하여 신발 벗고 투신, 산재 보상 되더라도 유서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18가단20257)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0257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257 보험금 원고 A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1억 원인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

(유589) 직장내 업무 및 성희롱 등으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산재 보상 및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104953, 105888)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나60502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4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60502(병합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본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4953 판결 반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5888 판결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제2 목록의 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특약 일부해지, 담보기간 삭감 등 설명의무 이행하였다면 보험업법 제97조, 102조는 무책여부(부산고법 2020나11776)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53467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467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섭씨 40도 육박 비닐하우스 2시간 작업중 열사병,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가단50363)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5. 선고 2017가단503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6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2. 4.부터 2020. 2. 4.까지, 피보험자를 망 C (D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원고,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을.......

(유583) 실명과 우울증, 불면증 10여차례 통원, 유서와 도구를 준비후 옥상 이동뒤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7가단5826)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단58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826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6,363,636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각 10,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05. 6. 24. 피고와 월 보험료 41,75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사망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중 더 큰.......

(유585) 생보 가입 2년뒤 투신으로 신경계 장해와 척추 운동장해는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일반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되, 재해 입원일당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472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6가합5159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59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이하 &#x27;피고 C&#x27;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승계참가인&#x27;이라 한다)는 21,2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B&#x27;라 한다)는 589,174,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B와의 보험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07. 2. 16. .......

(유577) 정신질환 치료 고지의무 위반과 차안에서 질소 중독사, 해지 및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205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720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7205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28,57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별지 표 중 &#x27;청구금액 및 지급시기&#x27; 란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1981년생, 남자, 이하 &#x27;망인&#x27;)의 자녀들이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① 망인은 2018. 11.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

흉통 직후 심장효소검사 정상,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주치의와 감정의 진단이 엇갈린 경우, 급성 심근경색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335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가단51233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2335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7. 4.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수익자의 입증 부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19가단13337)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1333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33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20. 8. 18.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714,280원, 원고 B, C에게 각 23,142,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망 E(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체검안서 사인 심근경색(추정),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울산지법 2018나26369)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26369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369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단체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가소12363 판결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x27;원고&#x27;라 한다)에게 1,666,670원, 선정자 A, C, D에게 각 1,111,11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유641) 우울증 병력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 액사 자살에 대한 근재 보험금은 지급여부(대전지법 2019가합825)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82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27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연봉 1억원의 41세 변호사, 가동연한 70세, 무단횡단 과실율 10%의 경우, 자보 대인배상 2 사망보험금은 14억원 지급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0084)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32008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008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연합회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8,362,812원, 원고 B, C,D에게 각 306,910,884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1. 19.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4,520,914원, 원고 B, C, D에게 각 528,013,943원 및 위 각.......

(유575) 자살할 용기를 얻기 위해 과음후 부동액 500ml 음용, 남은 부동액을 숨겨 놓았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08004)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6933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933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2018가단208004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C이 2017. 5. 12. 23:50경 자동차 부동액을 음독한 채 발견되어 2017. 5. 1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망 C이 2012. 7. 24. 체결한 D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유576) 혈중 알콜농도 0.08% 아버지와 언쟁후 식칼로 배를 찔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제주지법 2018가단65998) [내부링크]

제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65998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599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당사지의 지위 등 1) 망 E(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14. 10. 23. 피고와 &#x27;F보험 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유634) 치과의사 병원장 경제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면증 8년 통원치료후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9409 )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7가합5594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9409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C 변론종결 2021. 6. 21. 판결선고 2021. 7.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216,000,000원, 원고 B에게 14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

(유581) 해군 여중사, 모텔에서 배달 시키거나 자살 검색하였다면 순직 III형 이더라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205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1620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6205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7.7.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또는 피공제자, 이하 같다)로 하는 다음과 같은 군단체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 이하 같다)의 보험자이고.......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트로포닌 수치 0.588, 0.802, 심전도 ST 분절이 상승시 급성 심근 경색진단비는 지급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13551, 11378)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20. 선고 2016가합135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35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37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454,545원, 피고(반소원고) C, D, E, F에게 각 3,636,3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천자'가 아니고 '조작'에 해당하므로, 수술비는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15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 및 추간판장애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7.11.24. 무배당 00000 통합보험(1708)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020.6.2. 신청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간판 탈출증(한국질병분류번호 M512)’으로 0000병원에서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건강.......

(유549) 생보 가입 2년후 청산가리 중독사,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와 무관하게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22645)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8가단222645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6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0. 원고의 아들 망 C(남, D 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x27;가입금액 5,000만 원, 월 납입보험료 128,500원으로 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의 사망시 5,000만 원 및 가산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x2.......

(유571)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은 무효이므로, 경찰관의 구병시식 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울산지법 2015나20230 ,2013가단15837)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2023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1583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유574) (판례 지적)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목맴은 손보 '정신질환'에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5다34956, 34963) [내부링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349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349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4나6824(본소), 2014나6831(반소)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생략 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의 보조인, 사무원, 사무장 채용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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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44) 미용사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1개월간 통원 치료후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정읍지원 2018가합2450)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245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45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주식회사 2.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666, 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

(유545) 화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발병 2년뒤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29656, 2047838)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나2029656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296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4783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가합30597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C(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이 2017. 4.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고 한다)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고.......

(유547) 혈중 알콜농도 0.171%, 식당 차로 돌진후 화상, cctv 방화 장면 및 인화물질 검출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가합16245)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624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3. 19.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308,672,700원, 원고 B에게 205,781,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유548) 알츠하이머병 및 알코올성 치매(의증), 이불에 불을 질렀으나 '심신상실 등'은 아니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가단106795)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795 보험금 원고 최 피고 주식회사 A손해보험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321,0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최으로 하고, 피고가 최이 거주하는 대구 소재 2층 단독주택(다음부터 &#34;이 사건 주택&#34;이라 한다)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다음부터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유538) 2010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규정은 유효하나,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5나12442) [내부링크]

대전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4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124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합107998(본소), 2014가합1083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10. 2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유539) (판례지적) 생보 2010 이전 가입 2년후 자살한지 8년은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541488)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4148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0. 6. 20. 일요일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D(이하 &#x27;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유541)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자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5나45069)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45069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50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52807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8.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3. 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사망 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 종신으로 한 무배당 뉴 프라임라이프 종신보험계.......

(유542) 생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뒤 자살, '재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4다212346, 212339, 부산고법 2013나20772, 20789) [내부링크]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12346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다2123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212346(반소) 공제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나20772(본소), (창원)2013나2078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유543) (판례 지적) 생보 재해사망 특약 가입 2년후 자살, 자살 보험금은 부책이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대구지법 2014가합205069, 205622)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20506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50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0562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이 2. 이 3. 이oo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30.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 이에게 85,714,285원, 피고 이, 이oo에게 각 5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유537) (판례지적) 생보 가입 2년후 자살, 자살 면책제한은 오표시 무해이고 청구권 소멸시효 도과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가합56408)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56408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40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3. 17.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소외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x27;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종신보험&#x27;계약(이하 &#x27;이 사건 주계약&#x27;이라 한다) 및 &#x27;무배당 뉴-재해사망특약&#x27;(이하 &#x27;이 사건 재해사망특약&#x27;이라 한다)&#x27;을 체결하.......

범망막레이저 광응고술, 당뇨병 치료 및 당뇨병 합병증 직접치료도 아니므로 주요성인질환 수술비는 면책여부(서울고법 2011나62559)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6255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6256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가합3302(본소), 2011가합486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

(유540) (판례 지적) 생보 가입 2년후 자살, 격렬한 몸싸움 직후 순간적 정신적 공황으로 자녀가 보는 앞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04가단9958)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가단99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05. 2. 4. 판결선고 2005. 5.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그녀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인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① 1999. 11. 20. 별지목록 기재 1. 무배당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00. 10. 27. 별지목록 기재 2. 21세기 슈퍼골드연금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1, 2보험계약 약관에는 각 &#x27;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유536) 2010.01.29 이전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는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6다216731) [내부링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167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16634(본소), 2015나2711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 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

선박승무원 등 직무상 선박 탑승중 사고의 면책조항 설명의무 위반시, 손보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9나44398)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44398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44398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고 (-) 인천 구 동1가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단50027 판결 변론종결 2010. 3. 12.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6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2010. 4. 2.까지는 연.......

1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에 대하여 암진단비, 암입원일당, 암사망보험금의 지급 여부(금감원 제2009-61호) [내부링크]

https://youtu.be/XIy_oWnqfHY

2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 76.1)은 일반암은 지급하되, 소아암은 지급거부인지 여부(대법원 2012다68736) [내부링크]

https://youtu.be/MfOvX1bL5_c

3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경우, 일반암 진단급여금은 부책이고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 (금감원 제2011-46호) [내부링크]

https://youtu.be/-Su5xjlJbxk

4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에 대한 암치료보험금은 지급되고, 소아암 치료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우체국 제2015-5호) 조회수 26회2021. 5. 18. [내부링크]

https://youtu.be/vWZ64NTbqT8

5회 제거가 가능한 양성종양 뇌수막종 (D32.9)에 대한 암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금감원 제200143호) [내부링크]

https://youtu.be/lQ9lyGkHWvs

6회 뇌수막종(D32.0) 수술후 완전제거 불가 및 생명의 위험, 신경학적 장해시 암진단비는 지급 여부(서울고법 2003나84240) [내부링크]

https://youtu.be/26DY1gkyHQ8

7회 뇌간 침범한 뇌종양을 완전 제거 불가한 경우 임상학적 암에 해당하나 중대한 암은 면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943) [내부링크]

https://youtu.be/kcu0nnAb90c

8회 완전절제 불가한 삼차신경초종은 재발 가능성과 신경학적 장해로 인하여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여부(부산지법 2007나12392) [내부링크]

https://youtu.be/eH0zPakzlSc

9회 잔존하는 임상학적 악성종양인 뇌수막종 고지의무 위반,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서울고법 2013나2009589) [내부링크]

https://youtu.be/-HddU4cUsr8

10회 책임개시 전 CT촬영으로 간암 추정 소견,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책임개시 후 조직검사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금감원 98-14) [내부링크]

https://youtu.be/xmCMU-lIao8

11회 90일 이전 MRI 촬영으로 악성 뇌교종 의심소견은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암진단비는 지급 여부(금감원 제2004-19호) [내부링크]

https://youtu.be/KJe0NUazFsk

12회 혈액검사 결과는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90일 이후 골수검사 결과에 따라 백혈병 진단으로써 고액암 진단비는 지급여부(금감원 제2001-26호) [내부링크]

https://youtu.be/QyNtebUwKXU

13회 2002년 이전 약관은 미세침 흡인검사 FNA 명시가 없으므로 부담보기간에 그 검사를 받아도 약관상 유효하여 암진단비는 부책여부(금감원 제2002-1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LL-b4NUJLzk

14회 2002년 이전 약관에 없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는 불인되어 암진단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금감원 제2011-39호) [내부링크]

https://youtu.be/u_vvPZVh4Lk

15회 (조정례 지적) 미세침 흡인검사는 악성이나 조직검사는 양성인 경우 갑상선암 암 진단비는 미지급인지 여부(금감원 제2010-110호) [내부링크]

https://youtu.be/PjcC-xVx4W8

16회 부담보 기간에 갑상샘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는 약관상 무효이므로 갑상선암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 (금감원 2005-33호) [내부링크]

https://youtu.be/rp-rN7yLHwo

17회 보험가입 5년 이내 미세침 흡인검사는 병리 조직검사에 해당하여 암보험금은 50% 삭감되는지 여부 (금감원 제2010-5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g6Jtju2-DAI

18회 초음파 및 CT 검사로 난소암 의증 진단 후 사망, 임상학적 암이므로 암 진단급여금은 지급 여부 (금감원 제2008-70호) [내부링크]

https://youtu.be/CsHrxf6mbHo

19회 (판례 지적) 부담보기간의 미세침흡인세포검사 FNAC는 무효가 아니므로 갑상선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 (서울동부지법 2008가단2297) [내부링크]

https://youtu.be/J4YOmDOCzbs

20회 부담보기간 미세침흡인검사 후 수술 거부시, 임상학적 암이므로 갑상선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대법원 2002다60986) [내부링크]

https://youtu.be/dM0XzRc3LMc

21회 보험기간 중 미세침흡인검사로 갑상선암 의증, 보험기간후 조직검사시 암 진단비는 지급 여부 (광주지법 2008가합322) [내부링크]

https://youtu.be/6SRm9gCKe8o

22회 미세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임상의 소견만으로는 자궁경부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 (대법원 2011다55801) [내부링크]

https://youtu.be/oc0Nop1WZyU

23회 임상의가 직장유암종(D37.5)을 대장 직장암(C20)으로 진단시 암 진단비는 지급여부 (대법원 2011다13968,13975) [내부링크]

https://youtu.be/FY0qa9JQcgQ

34회 골육종 종양 절제술 이후 진행한 전층 식피술에 대한 암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금감원 제2008-3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SmZYen_SV0w

35회 (조정례 지적) 백혈병 중심정맥 천자술, 2000년 이후 암보험 약관은 암 수술비 미지급 여부 (금감원 제2005-57호) [내부링크]

https://youtu.be/f80Nz2I1qbw

36회 (판례 지적) 부담보 기간 미세침흡인검사는 정확도 100% 아니므로, 담보기간 조직검사상 악성종양시 암 진단비는 지급여부 (수원지법 2007가단26543) [내부링크]

https://youtu.be/VYqRFfkNax8

대상포진 [내부링크]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병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갑자기 어떻게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있는지? [내부링크]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대상포진 환자의 물집이 터진 후 진물에 의한 접촉으로 전염이 가능하고,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내부링크]

우리 몸에서 알레르겐을 인식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해당 알레르겐을 기억하게 되고 특정 알...

접촉성 피부염 [내부링크]

접촉피부염은 외부 물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생기는 모든 피부염을 말한다. 접촉물질 자체의 자극에 의하여 ...

두드러기 [내부링크]

두드러기는 피부나 점막의 혈관의 투과성(물질분자의 통과나 침입을 허용하는 성질)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으...

63회 말트림프종(말토마)에 대한 압노바, 헬릭소는 암 입원일당 부책여부 (서울남부지법 2004가단32408) [내부링크]

https://youtu.be/EOv90LtcVys

64회 잔존 종양, 재발, 전이가 없다는 소견시 압노바, 헬릭소에 대한 암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6209) [내부링크]

https://youtu.be/nBy1RPGuc1Y

65회 백혈병 제대혈조혈모세포 이식수술로 인한 만성이식편대 숙주질환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이 아닌지 여부 (금감원 제2009-90호) [내부링크]

https://youtu.be/Wvl6uRrT_00

66회 1차 유방암 수술후 미발견한 잔존종양에 대한 2차 수술시, 암 수술비 2차분도 부책 여부 (금감원 제2009-99호) [내부링크]

https://youtu.be/XVbpEH-xqc0

67회 항암치료인 상급병원 통원과 항암치료 후유증의 치료인 요양병원 입원 간에 필수불가결,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인지 여부 (서울고법 2015나2048953) [내부링크]

https://youtu.be/6JAg5MvGR8E

68회 (판례 지적)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 히크만카테터삽입술 , 2000년 이전 약관의 암 수술급부금은 미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2나52953) [내부링크]

https://youtu.be/EKIJ3hnjK0I

69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술 이전 사랑니 발치술, 암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 (금감원 제2002-3호) [내부링크]

https://youtu.be/OaX1U2efgqg

70회 (판례 지적) 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수술은 수술에는 해당하나,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은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대전고법 2006나515,522) [내부링크]

https://youtu.be/A_rsXfvMc08

[공유] 보험금청구팩스 [돈,독하게]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별 보험금청구 팩스번호 안내 [내부링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 부광 손해사정사 상담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는 없으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부터 제척기간 1개월 도과시 부책여부(대법원 98다62909) [내부링크]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x27;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x27;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

(유534) 2010년 이전 생보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 2년후 자살도 부책',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024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가단53202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0247 보험금 원고 A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의 남편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B는 2004. 12.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B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x27;무배당 교보다사랑 CI보험&#x27;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주계약&#x27;이라 한다)과 이에 부가되는 재해사망 특약(이하 &#x27;이 사건 특약&#x27;이라 하고, 주계약과 통틀어 &#x.......

(유535) (판례 지적) 재해사망특약상 자살 면책제한 규정에도 '가입 2년후 자살'은 자살 사망 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가단213563)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5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3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2. 17.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유533) 2010 이전 생보 가입 2년후 자살, 특약에 자살 면책제한 명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58869, 2015가단503651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나588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886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5036511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01. 12.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 E(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 사망시 수.......

선박승무원 등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익사,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21-16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배우자 000(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1.7.29. (무)OOOO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0000 00000 소속이었던 피보험자는 2019.4.19. 오전 선박을 타고 00 000 0000000 전용 부두에서 출항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4.20. 저녁 00 00 0000에 있는 여객선.......

(유532) 가입 2년후 투신, 생보 2010년 이전 면책 제한 규정에 따라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2476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가단124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4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망 B(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은 2005. 11. 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1억 원을 주계약으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계약(이하 &#x27;이 사건 주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예초기 작업중 눈을 다쳤고 보험기간 만료 2년후 광각무 진단,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재해장해 급여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14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50%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 간병(재해장해)급여금, 재활(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6. 7. 13.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안전재해보험 무배당’(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유531) 사소한 부부싸움 언쟁 4시간 이후, 남편과 자녀가 방에 들어간 사이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4나3879, 광주지법 2013가합11760)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3879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8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11760 판결 변론종결 2015. 3. 11. 판결선고 2015. 4. 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여, D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11. 12. 1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고구마 [내부링크]

고구마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의 봄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 씨고구마를 심어 싹을 기른다. 온도를 높이는 가온장치를 하거나, 방 안에서 싹을 조금 내어 온상에 심는다.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하는 경우 5월 초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구마 싹을 구입해 심는 것이 좋다. 수확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한다.

4년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중) 입원 치료후 소주 1병 음주후 진전 섬망으로 화재 일으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17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 18. (무)보험 및 (무)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2018. 12. 5. 피보험자는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12........

포인세티아 [Poinsettia] [내부링크]

포인세티아는 열대 관목으로서 일장이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포엽이 아름답게 착색되어 관상가치를 갖게 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화하는 특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식화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분화로서 유망하다. 포인세티아는 단일하에서 꽃눈이 형성된다. 포인세티아는 12시간 15분 이하의 일장이 되면 꽃눈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일장이 12시간 15분 이하가 되는 시기는 10월 상순부터 3월 중순인데 이시기는 일장단축과 함께 온도도 영향을 미친다.

딸기 [내부링크]

딸기는 25 이하의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는 여러해살이 열매 채소다. 아무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제대로 익으려면 5월 이후가 된다.

사망 2일전 딸 생일여행, 당일 정상근무, 유서 없고 정신과 치료이력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20호) [내부링크]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Z생명보험 주 문 1. 피신청인 Y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 Z생명보험은 신청인에게 ‘무배당 보험’ 및 ‘무배당 특약’, ‘무배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 亡 (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여부(소비자원 2018일가190, 2019.2.25) [내부링크]

성형외과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3급 부정교합 및 주걱턱의 개선을 위해 2018. 4. 24. 상대 병원에서 양악수술에 대 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1. 8. 양악수술(르포트 1형 골절단술 및 하악지수직골절단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9. 1. 중순경 조정 외 대학교치과병원에서 부정유합 소견 에 따라 악간고정 장치를 제거하였음. 소비자는 2019. 1. 21. 조정 외 서울병원에서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 및 과두의 변위를 동반하는 중증의 부정교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조정 외 ∆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에서 양악 재.......

(유530) 2010 이전 생보 가입 2년후 투신, 특약이 없는 주계약 또는 면책제한 조항이 없는 특약은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655)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2030604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3060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81655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9.부터 2034. 2. 19.까지 매년 2. 19.에 3,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판결문 9.......

(유528) 혈중 알코올 농도 0.172% 상당한 거리를 이동후 아라뱃길에서 투신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098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58098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09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손해보험 2.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0.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은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

(유529) 감정평가사 주요 우울장애로 7일 입원후 아내 외출중 문을 잠그고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606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합5060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6061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9.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감정평가사 A(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2. 19. 사망하였다.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

(유527) 수차례 공무원 시험 떨어진 스트레스 중 동생과 다툼 개입한 부모가 편애하자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가단103037)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103037 보험금청구의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037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7.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딸이다. 나. 원고 B은 2010. 10. 12.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0. 10. 12.부터 2094. 10. 12.까지, 수익.......

(유526) 보증 빚, 불화, 중한 우울증으로 37회 통원치료, 정신병원에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6가합206196)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6가합206196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619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x27;D&#x27;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2016. 4. 29. 10: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G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5:.......

(유523) 경찰의 호출 급히 운전 중앙선 침범 즉사,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99다33311) [내부링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보험금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x27;중요한 사항&#x27;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

(유525) 보험가입 2년후 막걸리 3병 음주후 투신은 '재해 이외의 사망' 에 해당하여 면책제한규정과 무관히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가단57979)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7795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79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8. 16. 선고 2018가단57979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행의 &.......

(유524) 업무상 징계로 우울증 발병후 유서작성뒤 투신, 산재급여는 받았으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8나59952, 2016가단532551)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나5995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5995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6가단532551 판결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0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는 H조합(이하 &#x27;H조합&#.......

(유522) 음주 운전 중 내리막길 갓길 트럭 후미추돌, 고의적 자살 증거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140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5814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1403 보험금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6. 판결선고 2019. 10.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7. 12. 29. 사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B의 자로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18. 선고 2018드단30826 판결)에 의하여 망 D의 친생자로 인지되었다. 나.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

(유521) 경미한 교통사고후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388일 입원, 유서 작성 시도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866, 광주지법 2015가합4384)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4866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86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4384 판결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x27;C&#x27;이라고만 한다)는 2005. 11. 30.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80,000,.......

(유520) 사망 영향을 미친 우울증은 간접적인 외래적 요인에 불과, 2010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5가합829)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829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8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180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x2.......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여부(소비자원 2018일가190, 2019.2.25.) [내부링크]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6. 10. 7.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날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 직후 출혈, 혈복강 등 진단 하에 자궁동맥색전술 및 복강 내 혈종흡인술 등을 받았고, 급성 신부전증 등 합 병증이 발생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수술부위 변연절제술 등을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음. 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제왕절개술 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함. .......

(유528) 보험 설계사가 실적저조와 형제간 불화로 유서 없이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5나204582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가합50258,54984)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45824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458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04582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0258(본소), 2014가합549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망 B가 2013. 1. 21.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

(유519) 우울증으로 유서 작성후 의자를 놓고 신발을 벗고 투신, 손보 2010. 이전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가단23342)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19. 선고 2014가단233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3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10. 27.경 C과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

신경차단술 후 척수공동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여부(소비자원 2020일가301, 2020.12.7.) [내부링크]

신경외과 신경차단술 후 척수공동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5. 4. 13. 조정 외 힐링의원에서 경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돌출 등의 소견이 관찰된 상태로(결과 : Straightening alignment on C-spine. Disc protrusion, left subarticular, C4-5 and C5-6. Disc protrusion, central , C 6-7), 2017. 11. 18. 두정부 통증, 손 저림 등의 증상으로 신경과의원(이하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두개 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편두통 진단 하에 경추부 신경차단술(우측 경추 5-6번 후지 내측지 차단)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2017. 11. 21. 통증 감소 좌측 저림은 호전된 상태로, 경추부 신경차단술(우.......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좌골신경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여부(소비자원 2019일다113, 2019.9.23) [내부링크]

정형외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궁둥신경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6. 10. 17. 상대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에 대한 인공관절 반치 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날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고, 2017. 11. 28.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궁둥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됐으며, 2018. 10. 10. 조정 외 대학 교병원에서 보행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 장해진단을 받았음. 2. 당사자의 주장들 소비자는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이전에는 없던 좌측 족하수가 발생했고, 보행 장해로 인해 수 차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불가하여 신체적·정.......

고혈압 병력자가 고온 사우나에서 만취로 수면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소비자원 2019일가285, 2020.7.6.) [내부링크]

사우나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1. 인정사실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4. 9. 16. 사업자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 생활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 일반상해사망 담보 포함)’을 체결하였고, 소비자(2)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소비자(1), (3), (4)는 망인의 자녀임. 망인은 2018. 11. 6.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119 구급활동일지의 주요내 용은 아래와 같음. 신고시각 및 현장도착시각 : 2018. 11. 6. 09:03, 09:08 환자 증상 : 심정지, 호흡정지 환자 분류 : 사망(추정) 구급대원 평가 소견 : 사우나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안 쉰다고 사우나 사장이.......

키마이라 [내부링크]

키마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이상한 동물로,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에 그 모습이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34;앞쪽은 사자, 뒤쪽은 큰 뱀, 가운데는 숫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타오르는 불의 기세를 엄청나게 입에서 뿜어내고 있는 것&#34;이다. 그러나 좀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습은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져 현재, 피렌체 고고미술관에 있는 키마이라 청동상이다. 그것을 보면 몸과 머리가 사자이고 뱀의 꼬리를 가지며 한쪽으로는 염소의 머리가 나 있는 기괴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세 개의 목을 가지며 각각이 숫염소, 사자, 드래곤의 머리라는 설도 있다.

데미안 [내부링크]

&#x27;나&#x27;를 찾아가는 길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와 같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데미안(Demian)』(1919)의 첫 구절의 철학적인 성찰은 작품에 있어 계속 이어진다. 이 작품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향하는, 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의 기록이다. 진정한 자아의 삶에 대한 추구의 과정이 성찰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하여 헤세는 &#34;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34;이며 누구나 나름으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x27;나&#x27;를 찾아가는 길은 기존 규범과 결별하는 데에서 시.......

(유512) 1년전 까지 치료한 뇌전증, 경련성 발작과 자살 관련 검색 이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9가합30874)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30874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3087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8. 20.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C&#x27;이라 한다)는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D&#x27;이라 한다)는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백내장 [내부링크]

눈의 검은자와 홍채 뒤에는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존재하여 눈의 주된 굴절기관으로 작용한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지방간 [내부링크]

정상 간의 경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내인데,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한다. 최근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방간은 크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약물과 관련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루게릭병 [내부링크]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으로 대뇌 겉질(피질)의 위운동신경세포(upper motor neuron, 상위운동신경세포)와 뇌줄기(뇌간) 및 척수의 아래운동신경세포(lower motor neuron) 모두가 점차적으로 파괴되는 특징을 보인다. 임상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는 사지의 위약(weakness, 쇠약) 및 위축으로 시작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일 년에 10만 명당 약 1~2명에게서 루게릭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게릭병은 50대 후반부터 발병이 증가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4~2.5배 정도 더 발병률이 높다.

(유511) 소주 2병반 음주후 투신, 고의 또는 심신상실 해당, 자해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및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20가단117206)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단11720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72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목록 청구원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와 소외 C 2009. 11. 23. &#x27;D&#x27;계약(이하 이사건 보험이라고 함)을 체결한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자녀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입니다. 2. 보협계의 주요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효내용은 아래와 같.......

(유509) 최근 발병한 두통으로 양동이를 밟고 투신, 유서는 없으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가합103845)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10970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19나1097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10384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3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

(유510) 소주 5병 마신후 귀가후 불륜 가책으로 투신, 유언을 남겼고 맹렬한 다툼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0나67376, 2020가단520142)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7376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73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가단520142 판결 변론종결 2021. 7. 9. 판결선고 2021. 7. 2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직장 유암종 신경내분비종양,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암 진단비는 지급여부(소비자원 2020일가18, 2020.3.16) [내부링크]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 1. 인정사실 소비자는 사업자와 2013. 8. 22.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2017. 8. 31. 변액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 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였음. 소비자는 위 보험계약을 유지 중 2018. 4. 18. ∆∆∆∆병원에서 직장내 용종(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고 함)에 대하여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같은 달 20. 조직검사결과, 직장 신경 내분비종양1) 소견이었으며, 국립 내원하여 조직슬라이드 재판독 결과, ‘직장의 악성 신 생물’ (질병 분류번호 C20)로 진단받음. 이후 소비.......

유병자보험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는 추가(재)검사가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는 무효여부(소비자원 2020일나845, 2020.6.25) [내부링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1. 인정사실 소비자는 2018. 7. 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업자와 ‘건강보험(간편심사 형)’ 보험계약(보험료: 73,100원, 보험기간: 20년 만기, 가입금액: 1,000만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청약서상 질문표의 아래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여기서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

갑상선암(C73)의 전이암(C77), 설명의무 위반시 소액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 암 수술비를 모두 지급여부(소비자원 2019일가274, 2020.4.20) [내부링크]

최초 발생한 암기준으로 거절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암진단비의 지급여부 1. 인정사실 소비자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보험금 제외)로 하여 사업자와 2016. 1. 20. 건강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1. 20. ~ 2060. 2. 10.,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함)을, 2016. 9. 13. 안심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9. 13. ~ 2036. 9. 13., 이하 ‘제2보험 계약’이라고 함)을 각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2018. 5. 17. ∆∆∆∆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상암(C73),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고 함)받고 갑 상선전절제술 및 중심림프절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암진단일 180일 이내 사망 한정하여 부책은 무효이므로 180일 초과하여도 암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지법 남부지원 99가합20569)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0.12.19. 선고 2000나35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0나352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00. 12. 5.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6. 15. 선고 99가합20569 판결 판결선고 2000.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7. 4. 9.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암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판례지적) 갑상선 결절 4회 고주파 절제술은 1회만 11대 질병 수술비로 부책여부(전주지법 2016나10844,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가단51861)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10844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84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1861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유507) 외도 발각 수치심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투신,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19가합2352)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 28. 선고 2020나10218 광주고등법원전주 판결 사건 (전주)2020나10218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2352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

(유508) 성정체성 혼란에서 기인한 중증 우울증으로 투신,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4849)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단4849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4849 확인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x27;청구원인&#x27;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1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亡) C&#60;삭제&#62;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입니다.(갑 제1호증 해당 계약면 참조) 2. 사고의 발생 망(亡) C&#60;삭제&#62;는 2019. 5. 9. 21:00경 기존 가지고 있던 성전환증 또는.......

(유506) 질병 통증에서 기인한 우울증과 주량보다 적은 음주로 의자에 올라가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711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371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711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류성환, 이남철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45,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는 피보험자.......

(유502) 만취하여 화를 내고 차문 열다가 추락, 자해로 인한 무보험차상해 장해 보험금은 부책이나 불완전 마비시 간병비는 면책여부(서울고법 2004나32697) [내부링크]

술에 취하여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판결 서울고법 2005. 2. 16. 선고, 2004나32697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4. 20. 선고, 2003가합34057판결)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는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술에 취하여 스스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

(유504) 합의 없다면 개정약관 무관하게 사고 180일이후 정신질환으로 자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02가단6342) [내부링크]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인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4나3994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27. 선고, 2002가단6342 판결)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문언과 규정형식으로 보더라도 당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사고로부터 18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천지법 2004. 10. 15. .......

(유501) 신빙성 없는 진술과 스키드 마크 없음에도 커브길인데도 과속하는 차가 많다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4가합3465) [내부링크]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 판결) 판결요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

(유495) 삶의 계획 뚜렷 및 기관사와 목격자 진술은 오락가락, 지하철 사망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고법 99나3424) [내부링크]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0다12495 보험금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0.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보험기간 중인 1998. 3. 14. 수원시 D역 하행승강장의 끝부분에서 위 역을 통과하던 콘테이너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자살하기 위하여 스스로 열차에 뛰어 든 것이라는 피고의 면책주.......

(유477) 환청,중증의 우울증, 12회 자해 습관, 며칠 입원뒤 음주후 제한된 인지 기능과 순간적 충동의 투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전지법 2020나113837)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980580?act&#x3D;clip https://tv.naver.com/v/23572542 https://www.youtube.com/watch?v&#x3D;6BOmKogC4Ps 대전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나113837 대전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1383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3367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3. 판결선고 2021. 1. 12.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는 20.......

(유476) 임신문제로 무시 및 몸싸움 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0 명정으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78468,2017가단520815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나784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846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A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5208150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유475) 만취하여 소란, 자녀가 비난하자 투신 직후 중도에 포기 행위,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05가단68703)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5가단6870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가단68703 보험금 원고 1. 임 2. 서 3. 서 피고 1. 대한민국 2. 보험 주식회사 3. 보험 주식회사 4. 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9. 13. 판결선고 2006. 9. 2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서 또는 원고 임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제1보험 (가) 보험자 : 피고 대한민국 (나) 증권번호 : 00000000000 (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서 (라) 보험수익자 : 원고 임 (마) 보험기간 : 2002. 7. 5.부터 20년 (바) 보험가입금액 1,000만.......

(유474) 중증의 우울증 치료후 10개월뒤 부부싸움중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 준비한 의자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청주지법 2016가단101327) [내부링크]

청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101327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3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 사고로 사망한 소외 D과 1991. 5. 10.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하여 온 남편이고, 원고 B은 위 부부 사이에 출생한 딸, 원고 C은 그.......

(유466) 중등도 우울삽화, 재발성 우울장애로 옥상 투신, 자살 징후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8가단122505)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56367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36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단122505 판결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유465) 주량보다 적게 음주후 자살 암시 문자 발송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4922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492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9227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19가단58323 판결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8.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

(유464) 선착장 주차후 휴식중 익사, 낚시용품 있다면 자살 징후 있더라도 일반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이고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652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5365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6522 보험금 원고 A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487,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B는 2001. 7.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 B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 (상해) 사망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Ⅱ 보험계약(이하 &#x27;.......

(유462) 약간 음주 및 농약 음독후 저수지로 돌진, 수익자의 입증 부족시 익사관련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39617)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98669?act&#x3D;clip https://tv.naver.com/v/23442565 https://www.youtube.com/watch?v&#x3D;8lgH_f1BJY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8169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8169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39617 판결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1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5천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유463) 교량 투신 직전에 차량을 피하려 실족 가능성, 자살 암시 유언을 하여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2004가합8542)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820602?act&#x3D;clip https://tv.naver.com/v/23461486 https://www.youtube.com/watch?v&#x3D;zOqsqFXKxt4 대전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04가합854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4가합85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05. 5. 12. 판결선고 2005. 5. 26.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x27;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과 같다. 이유 1.......

(유461) 여행중 전망대에 앉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 가능성의 익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고법 2019나50734, 부산지법 2018가합45158)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98354?act&#x3D;clip https://tv.naver.com/v/23442325 https://www.youtube.com/watch?v&#x3D;w3eEkA7wIZU 부산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50734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07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5074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개명전 :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45158(본소), 2018가4516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19. 12.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손해사정사 및 함양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인 자문상담 [내부링크]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0948236?act&#x3D;clip 194회 뇌수막종, 병리학적검사가능시 위험성 만으로는 암보험금 면책여부/함양 손해사정사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1478243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3D;LFW3aXBqt28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손해사정사와 산청 손해사정인의 일목요연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0948256?act&#x3D;clip 195회 데스모이드종(D48.5) VS 저도 섬유육종 (C49.3) 임상학적 암인지 여부 / 산청 손해사정사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1478268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3D;iWZiTM_UNAk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

(유459) (판례 지적) 수년간 우울증 통원 치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을 몰래 넘어 운전하여 익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1가단130724)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73238?act&#x3D;clip https://tv.naver.com/v/23424563 https://www.youtube.com/watch?v&#x3D;cBoMOpnHpCE&#38;t&#x3D;189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가단13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130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B는 2000. 2. 2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20. 2. 22.까지, 피보험자는 망 C,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종합보장보험을 제결하였다. 나. 망 C는 2009. 8. 26. 03:59경.......

(유460) 혈중 알콜농도 0.147% 출근중 신발을 신고 소지품을 지닌채 익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93122)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75523?act&#x3D;clip https://tv.naver.com/v/23427179 https://www.youtube.com/watch?v&#x3D;05aNBWiDOU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50931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3122 보험금 원고 A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1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B(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은 2014. 7.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x27;무배당 롯데 평생든든 건강보험 1406&#x27;이라는 명.......

(유458) (판례 지적) 채무는 적고 자살 징후가 없다면 조명시설 미흡으로 바다 익사, 익사에 대한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20나2001095)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68199?act&#x3D;clip https://tv.naver.com/v/23420494 https://www.youtube.com/watch?v&#x3D;-aalBaSx19k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나200109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109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62761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

(유457) 자살 암시 언행과 대교를 92미터를 걸은 후 추락하여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20가합1147)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675589?act&#x3D;clip https://tv.naver.com/v/23372658 https://www.youtube.com/watch?v&#x3D;1QqhCk__iFA&#38;t&#x3D;19s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합114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4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8. 1. 30. 사망, 이하 &#x27;망인&#.......

(유455) 수익자가 원고를 안고 익사, 양극성 정동장애 심각하며 자살 암시 문자 있어도 계약 유효하며 자살 보험금은 계속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026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5002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0261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2. 아버지인 B과 어머니인 망 C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망 C은 원고가 태어나기 전인 2014. 5. 12. 피고와, 원고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

(유456)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방지턱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는 여전시 바다로 추락 익사, 자손 및 교통상해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8가합21429) [내부링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2142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1429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84,7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89,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9.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018. 5. 20.부터 2026. 5. 20.까지 매년 5. 20.에 원고 A에게 100,000,00.......

식욕억제제, 정신신경용제, 중추신경용약, 최면진정제의 상호작용으로 중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8나304685, 2016가단25451)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304685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0468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6가단2545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4,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

(유454) 자살 징후와 혈중 알콜농도 0.047% 투신하여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7나2014176)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2014176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41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합576769 판결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9,897,9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

(유453) 갑자기 갓길로 틀어 3회 충돌후, 자해후 조수석 탈출후 투신 익사,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8나11218)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8나11218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8나1121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6가합669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 제1계.......

(유451) 만취후 다리 장애로 추락 익사 가능성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하며, 뇌동맥류 색전술은 16대질병 수술비를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741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5174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74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5.부터, 나머지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2.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였던 C(D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고, 망인이 뇌졸.......

(유452) 십수년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입원한 적 있고 알코올 농도 0.999% 음주 명정상태에서 한강다리 투신 익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나61075)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61075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107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항소인 I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73328 판결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5. 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D에게 6,818,000원, 원고 E, F, G, H에게 각 4,5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

벌에 쏘여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로 여물통 추락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549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54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549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D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2018. 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직장내 업무 및 성희롱 등으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산재 보상 및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104953, 105888)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나60502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4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60502(병합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본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4953 판결 반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105888 판결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제2 목록의 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

(판례 지적) 크기 1cm 미만, 혈관 및 림프관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은 CI보험 중대한 암 진단금이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0700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5가단50070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700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대로 &#x27;이 사건 제1보험계약&#x27;, &#x27;이 사건 제2보험계약&#x27;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보.......

프로포폴 및 에토미데이트 주사로 뇌사, 보험자의 입증 해태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4621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50462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46215 공제금 원고 1. A 2. B 피고 C공제회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망 D(1996. 1.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을 피공제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제.......

(유450) 엄마와 다툰후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실족 가능성의 익사, 자살 암시의 문자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20가단533094)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30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B, C,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원고 A은 망 F(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2) 망인은 2006. 8.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6. 8. 2.부터 2059. 8. 2.까지, 일반상해(기본계약)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3,000만.......

해녀가 고령 및 지병으로 급성 심장사 및 익사, 일반 및 수산작업 중 재해사망공제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6가단103666)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36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6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등 1) 망 F(G생, 여성.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H 일대에서 약 60년간 해녀를 업으.......

(유449) 평소 바다로 산책 및 우울증 치료, 교통사고 이후 그 항구에서 장애로 실족 가능성의 익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광주고법 2015나100902)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100902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5나10090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10849 판결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부친 망 B(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는 2003. 12. 13.경 피고(당시 상호 :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x27;해피플러스 패밀리 상해보험II&#x27;(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

수차례 자살시도 및 발언과 유서 작성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7684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52768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6843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재혼한 D와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5. 3. 30.부터 2061. 3.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다.......

(유448) 수년간 환청 및 우울증, 자살 문자 남기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1% 익사, 자기신체사고(자손)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제주지법 2020가단3580) [내부링크]

제주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3580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580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8. 판결선고 2021. 4.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x27;원고&#x27;라고만 한다)에게 27,272,728원, 선정자 C, D, E, F(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부를 때에는 &#x27;원고등&#x27;이라 한다)에게 각 18,181,8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유447) 9년간 불면증이 퇴직후 심각해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소지품을 차에 보관후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50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51765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650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1. 4.부터 2059. 11. 4.까지로, 피보험자를 남편인 C으로,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는 D 계약(이하 &#x27;주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반 상해사망 보장특.......

(판례 지적) 소주 2병을 마시고 고온에 질식사 가능성, 부검 거절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5208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3나520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208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가소1035540 판결 변론종결 2014. 6. 10.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

(유446) 술에 취해 자살 암시 문자 및 언동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시, 익사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가단118501)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185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8501(반소) 보험금 반소원고 1. A 2. B 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7. 5.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 부터이 사건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8. 11. 4. 보험회사인 반소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100세청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

저혈압 [내부링크]

저혈압이란 혈압계로 전완동맥의 혈압을 측정했을 때 혈압이 정상(수축기 혈압 120mmHg, 확장기 혈압이 80mmHg)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혈압계로 측정한 결과 저혈압 범위(수축기 혈압이 100mmHg이하, 확장기 혈압이 60mmHg 이하인 경우)에 속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혈압에 의한 특징적인 증상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혈압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신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한 증상 등이 나타날 때 흔히 빈혈이나 저혈압을 의심해 보는데, 검사를 시행해 보면 빈혈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측정한 혈압도 정상 범.......

고혈압 [내부링크]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힘을 말한다. 혈압을 읽을 때에는 수축기 혈압(최고혈압)과 확장기 혈압(최저혈압)으로 나누어서 읽는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

당뇨병 [내부링크]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심막염 [내부링크]

심막의 염증을 초래한 상태로, 섬유소(纖維素)의 침착을 초래하는 건성심막염, 삼출액(渗出液)의 증가가 현저한 장액성심막염, 농성액이 저류(貯留)하는 화농성 심막염 등이 있다. 원인으로서는 바이러스 기타의 감염, 교원병(膠原病), 뇨독증, 악성종양의 심막전이 등이 있으나, 원인불명의 특발성심막염이 가장 많다. 임상적으로는 전혀 자각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일도 있으나 전흉부통, 호흡곤란, 심계항진(心悸亢進) 등을 호소하고 청진에 의하여, 심막염성마찰음을 듣는다. 삼출액이 과다해지면 심부전의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정체액이 과다할 때에는 심막액천자(心膜液穿刺)를 필요로 한다.

심근염 [내부링크]

심근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를 말한다. 실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급사의 약 1.3% 정도가 심근염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심근염의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약물이나 주변 환경의 독소에 의한 독성 심근염, 면역학적 이상이 대부분이다. 심근염으로 진단받는 평균 나이는 40대 초반인 경우가 많으며, 급사로 발현하는 젊은 환자들에서는 많게는 20%까지 심근염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90회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 [내부링크]

https://youtu.be/TDqMZ-lwKqM

89회 (판례 지적) 수술일로부터 3년 후 난소암의 잔존, 재발, 전이 없음 소견 이후에도 압노바 투여일은 암입원일당을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나14709) [내부링크]

https://youtu.be/SDqC0aUtOco

88화 갑상선암 미세침흡인검사 명시 없다면 부담보기간 검사결과 나와도 약관상 무효가 아닌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97나35909) [내부링크]

https://youtu.be/bxU7FbaRBkA

87회 비인두암에 대한 위루술은 암의 치료를 간접목적의 수술이며 방사선조사 시술은 수술에 불해당 여부 (수원지법 2010가소101950) [내부링크]

https://youtu.be/osDRVxtev1Y

86회 백혈병 히크만카테터삽입술, 요추천자항암제주입술은 흡인,천자에 해당하며 설명의무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7721) [내부링크]

https://youtu.be/aURSm2ug4ds

81회 항암치료 후 경증의 후유증인 빈혈, 구토, 전신쇠약은 암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닌지 여부 (대구고법 2011나3382) [내부링크]

https://youtu.be/bZn4WE1s5wk

82회 횡문근육종 수술후 잔존종양이 없다면 식이요법, 심리치료, 물리치료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은 아닌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48985) [내부링크]

https://youtu.be/Moed4WEX2Pw

83회 척수종양 하지마비에 대한 상급병원의 항암치료 통원이 아닌 재활치료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은 아닌지 여부 (대전지법 2004가합3820, 4489) [내부링크]

https://youtu.be/yrdIs4mBfLk

84회 항암 중대한 후유증의 205일 입원과 주기적 항암치료의 외래 간 필수불가결,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인지 여부 (광주지법 2010가단76394) [내부링크]

https://youtu.be/Apky4Va1uEI

85회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암수술급여금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법 2012가단10540) [내부링크]

https://youtu.be/i6cxC002yPE

농약 구매목적 이동은 '농용자재 운반작업'이 아니므로, 농업 작업안전재해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9나32037)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나3203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203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소67388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는 2016. 3. 25.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6. 3. 25.부터 1년.......

(유436) 부제소 합의 부동문자는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전신 전이암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16061)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31606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16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C은 2008. 5. 15. 피고와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계약기.......

(유437) 유방암 2기 수개월 치료중 불안장애(의증) 1회치료, 암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815)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8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81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7.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5. 2. 4.경 우측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아 2015. 3. 3. 우측 유방절 제술을.......

(유438) 갑상선암 수술후 통증으로 자유로운 의사 불가 당시 아이알코돈정 과다복용 중독사,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5나100636, 전주지법 2014가합1064)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5나100636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5나1006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전주) 2015나10063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1064(본소), 2015가합35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

75회 유에프티, 헬릭소, 압노바는 중대한 항암후유증 없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닌지 여부 (서울고법 2005나36023) [내부링크]

https://youtu.be/3YQvgey6QFc

76회 통원 항암치료와 항암치료의 중대한 후유증 간 필수불가결 관계, 암치료 직접목적이므로 암입원일당은 지급 여부 (금감원 제2018-14호) [내부링크]

https://youtu.be/IdV742PaqYs

77회 뇌하수체 종양이 수술로 완전 절제 불가하여 신경학적 장해 발생시 임상학적 악성종양에 해당 여부 (금감원 96조정-13) [내부링크]

https://youtu.be/-6tCeE8hNj8

78회 잘못된 암보험 팜플렛 믿은 말기암 환자의 헬릭소 및 대체의학 치료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3나56037) [내부링크]

https://youtu.be/oeQDrdSFxI0

79회 말기 담도암 담관 폐쇄로 담도 배액술, 담도배액관교체술, 스텐트삽입술은 암치료 직접목적인지 여부 (부산지법 2008가단21039) [내부링크]

https://youtu.be/WsHwTa7-9ts

80회 항암 통원과 중대한 후유증 입원 간 필수불가결,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 해당 여부 (광주지법 2010가단28432) [내부링크]

https://youtu.be/dprWwE528iA

74회 상세불명병으로 22일간 입원후 수술 결장암 확진시, 암 치료 직접목적 해당하여 암입원일당, 암수술비는 소급적용 여부 (제주지법 95가단7016) [내부링크]

https://youtu.be/ZYLr2xFmRdM

73회 비호지킨 림프종의 중심정맥관 삽입술, 2000년 이후 약관의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여부 (우체국 제2014-2호) [내부링크]

https://youtu.be/72HL5z3ZmzE

71회 (판례 지적) 방사선 조사시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여부 (춘천지법 2012가소454) [내부링크]

https://youtu.be/DSn8rRUjbr0

72회 백혈병의 요추천자 및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 중심정맥관삽입술, 히크만도관삽입술은 수술이 아닌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3나14421) [내부링크]

https://youtu.be/axRF57_QWNI

(유 435) MRI 검사 결과 소뇌 종양 발견으로 추가 검사나 수술없이 액사, 자살 질병 및 암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가단106284)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5. 선고 2017가단1062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2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별지 2.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 내용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망 D(이하 &#x27;망인&#x27;)의 처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다. 나. 소외 E은 2009. 7. 30.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보.......

부모 몰래 놀러가기 위해 4층에서 투신, 자해가 아니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 지급여부(울산지법 2019나13940)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13940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394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소22912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5,248,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

(유433) 우울감 별도로 극도의 모멸감으로 자유로운 의사 불가는 손보 '정신질환' 무관, 자살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고법 2015나23447, 창원지법 2014가합32786) [내부링크]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3447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5나2344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32786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우434) 심신상실로 순직하였음을 인정되었으나 이전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한지 2년도과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08011)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668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682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208011 판결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에 &q.......

57회 외래로 항암치료시 후유증은 경증인 경우, 이는 요양병원의 입원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므로 암 입원일당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1118)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3D;eDr2v4aa6RM&#38;t&#x3D;29s

58회 간암 간동맥 색전술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의 수술이므로 암 수술비는 지급되는지 여부 (금감원 97조정-2) [내부링크]

https://youtu.be/4k52IG-81vY

59회 암 수술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의 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의 수술이나 입원이 아닌지 여부 (금감원 97조정-37) [내부링크]

https://youtu.be/ySY67entiIY

60회 폐암 냉동제거술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의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 제2014-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vb5S-ynkrJI

61회 위암 수술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숯찜질, 한방치료, 헬릭소에 대한 암 입원급여금은 면책 여부 (금감원 제2001-47호) [내부링크]

https://youtu.be/K1aVyRXFFu4

62회 압노바, 헬릭소 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 암 통원일당은 면책 여부 (우체국 제2014-23호) [내부링크]

https://youtu.be/ux72NuVjiCw

56회 수술전 조직검사는 위 선암(악성종양), 수술후 조직검사는 위이형성증(경계성종양), 암 진단비는 부책 여부금감원 (97조정-26) [내부링크]

https://youtu.be/EzCUWK52kdg

55회 예정되어 있던 항암 약물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입원이 외래인 경우 암 입원일당은 부책 여부 (서울고법 2011나11377) [내부링크]

https://youtu.be/4ICDK7D1bX4

54회 담도 문합부 풍선 확장술은 간암 이식술로 인한 후유증합병증이므로 암 입원일당과 암 수술비는 면책 여부 (대법원 2010다40543) [내부링크]

https://youtu.be/DicqWuXSFJg

53회 의심소견 및 치료 목적의 자궁내막증식증 소파수술 후 증식세포 미발견시, 16대특정질병 및 여성전용질병의 수술비는 부책 여부 (서울중앙지법 2020나15996)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3D;EWhfA8YpsWA&#38;t&#x3D;67s

약 4시간 계속 스노클링으로 피로 누적되어 익수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의정부지법 2020나206145, 대법원 2020다204827)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6145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61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2061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가단100584(본소), 2016가단103392(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206415(본소), 2019나206422(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827(본소), 2020다20483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48회 간경변 합병증으로 인한 식도정맥류출혈 수술내시경적 결찰술은 성인11대질환 수술 급여금을 지급여부 (금감원 제2009-106호) [내부링크]

https://youtu.be/7GW3eS4WHAc

49회 갑상선 종양인 기타 비독성 고이터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제2형 성인주요질환 수술급여금은 지급여부 (전주지법 2016나1680) [내부링크]

https://youtu.be/8A3ZKG_NYCA

50회 유방암 수술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 암 입원일당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 제2013-3호) [내부링크]

https://youtu.be/KipxkdALrf0

51회 2차 지방종양 절제술 종료시, 암진단 전 1차 수술과 그 기간의 입원은 암 치료 직접목적인지 여부 (금감원 95-7) [내부링크]

https://youtu.be/wGet_ydePc0

52회 결장암 1차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잔존 종양 의심 소견으로 2차 대장절제술, 암 발견 없어도 암수술비는 부책 여부 (금감원 제2015-21호) [내부링크]

https://youtu.be/xY3CZ9l8_cE

(유432) 선임병들의 괴롭힘 및 업무과중으로 자살 암시 말을 남기고 투신,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합50408)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18. 선고 2016가합504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408 보험금 원고 A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9개월전 정신과 우울증 1회 상담후 액사(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1918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5119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9185 보험금 원고 A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간 보험계약 체결 1) B는 2011. 10. 19. 피고와 피고를 보험자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종합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B 수익자 :.......

(판례 지적) 손가락 절단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분열 정동장애로 수년간 치료, 손보 면책'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나54710)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나54710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47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75039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B의 2014. 3. 21.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 및 선정자 C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47회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이므로 수술 급여금을 매회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30147) [내부링크]

https://youtu.be/lXyMNY1sWVI

수년간 우울증, 빙초산 음용,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이나, 손보 면책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408)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14408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4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1441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2722(본소), 2016가합1007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고만 한다)의 피고.......

의사가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믹스를 과다투여로 사망,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7088)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70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08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29. 판결선고 2021. 8.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8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원.......

43회 Low grade 저등급 2등급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D09, 방광암 암보험금은 면책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057439) [내부링크]

https://youtu.be/V_so2gK4gus

44회 뇌하수체 종양 D.35 2이 완치불가, 생명위험, 신경학적 장해시 임상학적 암 C.75 1인지 여부 (대법원 2002다19940) [내부링크]

https://youtu.be/TnyuBUq53jY

45회 유방암의 폐 전이 대동맥 색전술에 대한 폐암 수술 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다28208, 28215) [내부링크]

https://youtu.be/vUbB3AjwnzI

46회 심장(심방) 점액종은 임상학적 악성종양으로써 암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감원 96-36) [내부링크]

https://youtu.be/PhApvxYmnWk

41회 2007년까지의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 High grade C67.9, D09, 방광암 암보험금은 지급 여부 (금감원 제2019-5호) [내부링크]

https://youtu.be/vOT5331OiNw

42회 (판례 지적)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암종 High grade, KCD 제3차 암보험 약관의 방광암 암진단비는 면책여부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05671,129950) [내부링크]

https://youtu.be/QbeAlPCzU3g

40회 불가피한 3회 사이버나이프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의 수술로써 매회 수술급여금은 지급여부 (금감원 제2006-44호) [내부링크]

https://youtu.be/_10ZoQNDIjw

39회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급여금은 면책 여부 (금감원 제2008-89호) [내부링크]

https://youtu.be/E0S0yc3781o

38회 (조정례 지적) 고주파 열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금감원 제2007-22호) [내부링크]

https://youtu.be/8YG2wFUHNmQ

37회 간암의 간 이식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담도 배액관 삽입술,교체술, 확장술은 암 수술급여금 면책 여부 (금감원 제2006-27호) [내부링크]

https://youtu.be/bZvfJztPTNk

32회 말기 폐암 합병증인 식도협착증에 대한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지급 여부 (금감원 97-20) [내부링크]

https://youtu.be/XBbD7UY1XTg

33회 췌장암의 합병증 황달에 대한 경피적 담즙배액술, 경피적 위루술,경피적 복수배액술의 암수술 급여금은 지급 여부 (금감원 98-18) [내부링크]

https://youtu.be/x81KOOM32FY

24회 병리의의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 부담보기간 이후라면 암 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서부지원 2002가합1543) [내부링크]

https://youtu.be/EmOnKDwh96k

25회 2000년 이전 약관,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케모포트) 암 수술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감원 제2001-27호) [내부링크]

https://youtu.be/LnFpqwSrYyw

26회 보험기간 중 의증이지만 만료 후 자궁경부암 확진, 병리학적 검사가 불가한 때가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나21392) [내부링크]

https://youtu.be/3AMmmIMidns

27회 계약자는 갑상선결절 사실 모르고, 피보험자도 보험가입 몰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갑상선암 암보험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1다54631,4648) [내부링크]

https://youtu.be/No_8fCoLexE

28회 직장건강검진 간질환 의심 고지의무 위반은 경과실이므로 간암 보험금은 지급여부 (청주지법 2004나2008,2015) [내부링크]

https://youtu.be/1U15SyNzZrc

29회 2000년 이전 보험약관,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 및 요추천자항암제주입술의 암 수술비 지급여부 (금감원 제2011-26호) [내부링크]

https://youtu.be/UdrxGU2zrgk

30회 생명유지 목적의 합병증 수술, 자궁경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이므로 암 수술비는 지급 여부 (금감원 제2010-19호) [내부링크]

https://youtu.be/txe_xD318bI

31회 직장유암종 grade1 1cm미만 혈관침범이 없음에도 중대한 암 진단금은 지급여부 (대법원 2017다256828) [내부링크]

https://youtu.be/sore0JiaGJQ

우울증 수년 치료후 24일간 내원하지 않다가 못질하고 액사, 손보 면책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의정부지법 2015가합53541)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53541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54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7. 7.경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x27;이 사건 약관&#x.......

부담보 [내부링크]

부담보는 단어 그대로 특정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담보하지 않음을 뜻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약관으로써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약관입니다.

기흉 [내부링크]

기흉이란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흉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이다. 흉막강은 흉벽, 횡격막, 종격동을 덮고 있는 벽측 흉막과, 폐엽 간 틈새를 포함한 폐를 덮고 있는 장측 흉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뜻한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소량의 흉수만이 존재하나, 이 공간에 공기나 가스가 있는 경우를 기흉이라고 한다. 흉막강 내로 공기가 유입만 되고 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종격동(양쪽 폐와 심장 사이의 공간)과 심장이 한쪽으로 쏠려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인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기도 한다.

폐렴 [내부링크]

폐렴이 걸리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폐 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폐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은 성상으로 나올 수 있고,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다.

결핵 [내부링크]

결핵은 기원전 7천년 경 석기 시대의 화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으로, 1882년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가 결핵의 병원체인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을 발견하여 같은 해 3월 학회에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발한 [내부링크]

피부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는 현상이다. 땀은 99%가 물이며 이 수분의 증발열에 의해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땀에는 염분과 아미노기 등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노동이나 높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과 염분의 소실이 일어날 수 있다.

오한 [내부링크]

오한이란 고열을 동반하여 일어나는 인체의 불수의적인 근육수축을 말한다. 오한은 단순한 추운 느낌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오한은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생리적 반사 반응의 하나며 때때로 중요하고 심각한 인체의 감염을 뜻하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오한은 주로 소아에서 관찰되며 노인들에서는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유방절제술 [내부링크]

유방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며, 유방절제술이라는 용어에는 유방 보존술과 전체 유방절제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며 악성종양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보험사고 유형 [내부링크]

해외 보험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외에 나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출장 등을 나갔을 때 해당하는 사고이며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과 업무 중 이동을 위하여,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등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장 익숙할 해외로 여행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발생, 교통사고, 추락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발생 등이 있겠습니다.

폭행 [내부링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른 일반적인 사고처럼 고의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고로 보험에 해당됩니다. 보험상품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폭행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강력범죄 위로금이라는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검 [내부링크]

일단 부검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망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시신을 해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범죄와 관련된 시신이나 죽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일 때 법적으로 부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외에도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어떻게 죽음을 미쳤는지에 대해 밝히려고 하는 부검 등이 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O34) [내부링크]

자궁경부무력증(O34)은 주로 임신과 동반하여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신 및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질환 등이 보상대상이 아닌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비, 수술비, 입원일당의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궁경부무력증, 자궁목의 무력증의 경우 [내부링크]

자궁경부무력증, 자궁목의 무력증의 경우 질병코드는 N88.3 혹은 N883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N으로 시작되는 코드이기에 보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확한 코드 분류기준을 보면 임신과 합병된 경우에는 O343, O34.3으로 분류되는 기준 또한 존재하여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통하여 이를 N코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해사고 [내부링크]

상해사고에서 원인이 상해로 벌어진 일이라면 진단서에 분류코드가 어떻게 기재가 되었든지 간에 질병이 아니라 상해로 보아야 한다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변이 협심증 등의 경우엔 전형적인 협심증과 달리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성 혹은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이나 후방 십자인대파열에서 장해 진단 판단 기준 [내부링크]

전방 십자인대파열이나 후방 십자인대파열에서 장해 진단 판단 기준은 무릎동요의 정도입니다. 슬관절 동요는 수술한 슬관절(환측)이 수술하지 않은 슬관절(건측)에 비해 얼마나 앞뒤로 흔들리는지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면제(졸피움)의 부작용 가능성으로 유서없이 가족이 잘때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42000)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7. 선고 2018나6308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308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단242000 판결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6.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폐암 [내부링크]

폐암으로 인한 폐 절제술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신체부위 중 &#x27;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x27;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장해의 분류는 심한 장해의 경우 75%의 보험금 지급률을 나타내고 뚜렷한 장해는 50%, 약간의 장해는 20%의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주후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쿠에피타핀, 설트랄린의 치사농도 복용, 2010.01 이전 손보 '정신질환'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단212441 )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2124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244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3.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상해 사망 [내부링크]

이른바 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고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험대상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여러 유형의 분쟁사례가 있습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가지 요건이 상해사고의 중요 포인트인데, 주로 외인사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상해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월 경 만취로 저체온사,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77582, 2018가합52496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8가단50775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758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 주식회사는 33,333,333원씩, 피고 E 주식회사는 3,333,333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

(판례 지적) 혈중알콜농도 0.129%와 소주 반병, 맥주 1병을 마신후 음주 교통사고 자괴감으로 추락 가능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8나11353) [내부링크]

부산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353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나1135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11547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기스트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내부링크]

기스트는 우리 몸 소화기관의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하며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를 약자로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방관 벽의 중간 근육층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양성, 경계성, 악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스트는 위장관기질종양, 위장관간질종양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으며 설명한 것처럼 양성, 경계성 ,악성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성종양의 특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속도가 빠르며 조직으로 침습, 전이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악성종양의 특성이나, 기스트는 성장속도가 느리며 주변 조직에 대한 전이.......

간암 [내부링크]

간암은 질병분류코드에서 C22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에 따라 C22.0에서 C22.9까지 상세하게 나뉘어집니다. 이처럼 간암의 분류는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C22.0인 간세포암종과 C22.1인 간내 쓸개관암종, C22.2인 간모세포종 등이 있습니다. 전이된 암과 담도암의 경우에는 C22분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형 다발성 내분비성종증(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1, MEN 1) [내부링크]

제1형 다발성 내분비성종증(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1, MEN 1)이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가족성, 또는 산발성으로 발생되는 질환을 말하며 관련된 유전자인 11번 염색체 장완에 위치중인 MEN1으로 불리는 종양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하수체, 소도, 부갑상선, 췌장 중 두 곳 이상의 내분비 종양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유암종, 지방종, 부신선종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염좌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한달 입원후 이동하여 투신,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135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111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5031357 판결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식도암 [내부링크]

식도란 단어 그대로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을 위장으로 보내는 통로이며, 영양분 공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신체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식도에 암종이 발생할 경우 분류번호C15.0에 해당하는 식도암은 암진단비와 관련된 보험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부검 없이도 전조증상, 혈액검사 등에 의하여 임상학적 급성심근경색 인정,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부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34021)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33402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340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1,428,571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망인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과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

극심한 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손보 면책 '정신질환' 해당시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5나33520)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33520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513(본소) 보험에관한 소송 2015나3352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단15548(본소), 2015가단10093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2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체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사퇴 압박으로 목맴, 산재 인정 받아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41494)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34149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4149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8. 20.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기간 2011. 1. 5.부터 2061. 1. 5.까지, 일반상해사망담보 보험금 1억 원인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곧은 도로에서 갑자기 호수로 추락, 스키드 마크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9가단123974)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3974 보험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837,02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간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

경운기로 농업작업장과 주거지와 같은 지번의 농업작업장 사이의 운반작업은 농협 손해보험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9가단120656)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120656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065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9. 4. 4.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F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나. 망.......

시멘트 - 유용주 [내부링크]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자신이 가루가 될 때 까지 철저하게 부서져본 사람만이 그걸 안다.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 황지우 [내부링크]

긴 외다리로 서 있는 물새가 졸리운 옆눈으로 맹하게 바라보네, 저물면서 더 빛나는 바다를

호수 - 정지용 [내부링크]

얼골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수선화에게 - 정호승 [내부링크]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의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랑 - 한용운 [내부링크]

봄 물보다 깊으니라 가을 산 보다 높으리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판례 지적) 면책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2년후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이므로 책임준비금을 지급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12가합2558)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8. 12. 선고 2012가합255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5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689(반소) 공제금 원고(반소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4. D 피고(반소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12. 주문 1. 망 E이 2012. 5. 15.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

골수섬유증 [내부링크]

골수섬유증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생소한 만큼 해당 질환은 희귀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생성하는 세포인 조혈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골수섬유증환자의 1/4정도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해외 보험사고 유형 [내부링크]

해외 보험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외에 나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출장 등을 나갔을 때 해당하는 사고이며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과 업무 중 이동을 위하여,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등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장 익숙할 해외로 여행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발생, 교통사고, 추락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발생 등이 있겠습니다.

당뇨증, 고혈압 [내부링크]

우선은 수술비(수술급여금) 담보하는 보험상품 중에서도 여성 특정 질병, 7대 질병, 16대 질병 등 여러 수술비를 담보하는 특약들이 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항상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이 당뇨증, 고혈압이기도 하죠. 이 같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거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직접치료목적으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유방절제술 [내부링크]

유방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며, 유방절제술이라는 용어에는 유방 보존술과 전체 유방절제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며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해, 상해 [내부링크]

보통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때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각 사고의 정의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이야기할 때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이라고 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사망이라고 합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내부링크]

상해사망의 경우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 이 3가지 요인을 갖춘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해사고의 입증과 사망사이의 관련성(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보조인 사무원 영업직 (영업지원금 월150 / 큰건 지원), 전화문의 불가 [내부링크]

전방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무릎관절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의 파열은 주로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내인사와 외인사로 구분이 됩니다. 내인사는 질병사망, 외인사는 재해, 상해사망으로 나뉘는데요. 선행사인, 최종사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이 중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내부링크]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는 생명보험과 상해사망보험금이 있는 손해보험 모두 자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쟁점으로 하여 양극성 장애 놓인 환자가 치료 중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심신상실 [내부링크]

심신상실이란 극심한 정신질환이나 만취로 인하여 자해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며 사리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정도임을 주로 말합니다

알콜농도 0.245% 고온 밀폐된 자동차 수면중 경도 동맥경화증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8다228356) [내부링크]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보험금 판시사항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심장질환이 있던 갑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위말트림프종 (Gastric Malt Lymphoma) [내부링크]

위말트림프종 (Gastric Malt Lymphoma)이란 전체 위장에 생하는 악성종양 중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소 별다른 자각증상이나 특이소견이 없어 초기 발견보다 내시경 검사 도중 발견되는 일이 많습니다.

기스트암과 위암은 무엇이 다를까요? [내부링크]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스트암이라고 불리는 위장관기질종양이며, 위의 점막에 발생하여 림프절을 통해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이 위암이라면, 기스트암은 종양이 근육층에서 발생하여 혈관을 통해 전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암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암보험금으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 [내부링크]

갑상선수질암에서의 암 보상 분쟁은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가 암 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결과지가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종양이 암에 해당하는 악성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저마다 약관으로 종양 분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을 다르게 책정하였습니다. 갑상선암은 보험에서 소액암(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기준으로 10%에서 20%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액암에 속한 질병들이 치료가 쉬우며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여포암(C73) [내부링크]

갑상선여포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여포암은 혈관을 따라 전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일반 조직검사만으로 암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편이기에 갑상선여포암은 암진단비에 대한 지급 분쟁도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췌장 고형가유두상종양(Solid pseudopapillary tumor) [내부링크]

췌장의 꼬리 부분인 미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낭성종양 이 같은 췌장 낭종이 발견되었을 시 낭성 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정도이며, 나머지는 가성이라고 불리는 거짓주머니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평균 연령 25세로 췌장에서 발견되는 낭성종양 중 가장 낮은 편입니다.

사망의 원인 [내부링크]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대부분 부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부검을 진행하여 알아보려 하지만 사망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인미상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저체온증 [내부링크]

저체온증은 인체의 중심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신체의 열 생산이 감소되거나 열 소실이 증가될 경우 그리고 두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 발생되고 저체온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점차적으로 발생생할 수 있고 이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만취상태이거나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다치거나 등 여러 이유로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내부링크]

보통 적은 양의 음주는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하지만, 이를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을 경우엔 생명이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술을 갑자기 많이 마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케이스는 드무나, 이미 장기간에 걸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술을 계속해서 마신다면 뇌혈관의 벽이 약해지게 되어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있으며 사인을 알 수 없게 되는 기타 및 불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도 꽤나 일어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뇌손상 [내부링크]

우리 몸의 뇌에는 산소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장기간 공급하지 못하여 끊겼을 시 뇌에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무산소성 뇌손상이라고 부릅니다. 3분에서 5번 정도만 뇌에 산소공급이 끊겨도 사망에 이르거나 매우 치명적으로 심각한 휴우증이 발생할 수 있어 꾸준히 주의해야 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양극성장애 [내부링크]

양극성장애란 조울병(조울증)이라고도 불리며 감정의 장애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내인성 정신병의 한 종류입니다. 증상으로는 조증, 우울증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이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감정의 전환을 경험하며 때로는 스스로 삶을 포기할 정도의 기분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이 고양된 조증 상태와 반대로 기분저하가 지속되는 우울증 상태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기분장애이며 기타 우울장애들에 비해 연구가 적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0.01.29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제한규정은 유효하나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5나12442) [내부링크]

대전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12442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4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1244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합107998(본소), 2014가합1083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

(유401) 검찰 수사관이 존속상해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받는 와중 이혼 스트레스로 익사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7978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797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97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6295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C&#x27;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D&#x27;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유406) 치매와 무관한 추락,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불해당,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춘천지법 원주지원 2016가합5098)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1552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6나155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509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380,011원, 원고 B, C에게 각 47,586,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016. 2. 20.부터 2024. 2. 20.까지 매년 2. 20.에 5,000,000원 및 이.......

한글날 양력 10월 9일 [내부링크]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글날 (한국세시풍속사전)

현충일 6월 6일 [내부링크]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충일 [顯忠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천절 10월 3일 [내부링크]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 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환웅(桓雄)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上元甲子年: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

광복절 8월 15일 [내부링크]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는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한다. 이 날의 의의를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달아 경축하며, 정부는 이 날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조치의 하나로,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전국의 철도·시내버스 및 수도권전철의 무임승차와 고궁 및 공원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제헌절 7월 17일 [내부링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절 [制憲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01.29 이전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는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16다216731) [내부링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1673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16634(본소), 2015나2711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유393) 자살 유서 작성후 농약 음독 자살, 경미한 우울증에서 기인하였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단24696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1853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1853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개명 전 B) 2. C (개명 전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0. 선고 2010가단24696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5.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4,049,74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

(유395) '대 유풀박멸' 제초제를 토하며 머리를 흔들다가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12738)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1나2000051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05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합512738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유397) 농약 맛이 난다는 통화와 휴가목적 펜션 알아보거나 유서 부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62814,2018가단505507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628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81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후견인)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가단5055070 판결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과음후 욕설 통화, 14분뒤 존댓말 통화, 15분뒤 고층에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21476,2018가단508288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나2147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147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8가단5082881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밤 눈 - 김광규 [내부링크]

겨울 밤, 노천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우리는 서로의 집이 되고 싶었다 안으로 들어가 온갖 부끄러움 감출 수 있는 따스한 방이 되고 싶었다 눈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바깥이 되고 싶었다

벽 속의 편지(부제 : 눈을 맞으며) - 강은교 [내부링크]

눈을 맞으며 비로소 눈을 생각하듯이 눈을 밟으며 비로소 길을 생각하듯이 그대를 지나서 비로소 그대를 생각하듯이

윤동주 / 서시 [내부링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행복 - 나태주 [내부링크]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는 것 힘들 때 마음 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정현종, 방문객 중 [내부링크]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유391) 보험가입시 직업 허위 기재후 고액보험료 납입 12일만에 농약 제초제 음용,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고법 2009나8681) [내부링크]

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86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0000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피고,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가합9595 판결 변론종결 2011. 3. 16. 판결선고 2011. 4.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C(82****-*******,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상생소비지원금 [내부링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사용할 경우,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되는데,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부스터 샷 [내부링크]

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 연장을 위해 일정기간 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부스터 샷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4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는 그 이전에도 앞당겨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신패스 [내부링크]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x27;위드 코로나&#x27;(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역류성식도염 [내부링크]

식도는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위까지 전달하는 통로이다. 식도의 길이는 성인의 경우 25 정도인데, 3개의 근육층으로 되어 있으며 4개의 협착부가 있다. 이 4개의 협착부 중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것을 횡격막협착부라고 한다. 횡격막협착부는 위와 직접 연결되는 식도의 부분으로, 여기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 있다. 하부식도괄약근은 위로 한 번 내려간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임쇠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하부식도괄약근이 잘 조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칼슘길항제, 항콜린제 같은 약물이나 기름진 음식, 커피 등은 하부식도괄약근의 압력을 줄이는데, 이때 위 안의 위산이나 펩신 (pepsin) 등의 위.......

과민성 대장 증후군 [내부링크]

소화기 증상을 주소로 방문하는 환자의 28%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진단될 만큼 흔한 질환으로, 증상으로는 주로 배변 장애, 복통, 복부팽만감, 대변 내 점액 등이 있으며 소화기 증상 이외에도 두통, 월경불순, 배뇨장애, 심계항진, 불안, 초조, 우울 등이 잘 동반된다. 이러한 증상은 특정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생화학적, 구조적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어떤 한 가지 특수 검사로 진단 할 수 없다.

천안 서북구 손해사정인 및 천안시 손해사정사의 법리적인 자문상담 [내부링크]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2740730?act&#x3D;clip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2723214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3D;-cHqudvNjw8&#38;t&#x3D;25s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며 이.......

천안 동남구 대흥동 손해사정인 및 동남구 손해사정사의 자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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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 쌍용동 손해사정인 및 서북구 손해사정사의 자문상담 [내부링크]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2745892?act&#x3D;clip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2729667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3D;Q61zZiqJHV8&#38;t&#x3D;64s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원에 등록번호 G0001820로 게시된 신체관련 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업체입니다. 보험회사 출신의 운영진과 직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의뢰된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록, 보험약관, 판례, 분쟁 조정례 등을 불철주야 살펴보며 이.......

(판례 지적) KCD 4판까지 난소암, 이후 난소의 경계형 악성종양(D39.11), 여성특정암은 부책이고 중대한 암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2412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41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2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단5117841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7.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

만취후 불륜 발각 수치심에 한강 익사, 구두 벗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3572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57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3572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5.경부터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망인은 2010. 10.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

제페토 [내부링크]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로,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2018년 출시된 제페토는 얼굴인식과 증강현실(AR), 3D 기술 등을 이용해 ‘3D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거나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MZ세대 [내부링크]

1980년대 초~199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차이가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1980~1995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Z세대를 1996~2000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닝아웃 [내부링크]

소비자 운동의 일종으로서, 정치적ㆍ사회적 신념과 같은 자기만의 의미를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여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거나, 옷이나 가방 등에 메시지가 담긴 문구나 문양을 넣는 ‘슬로건 패션’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남

(판례 지적) 산재보상금 승소 판결 확정일은 자살 보험금 청구권의 기산점이 되어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28674)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8674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2867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107634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0.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혈중알콜농도 0.167% 손목 자해 사진의 메세지 발송후 목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나69595)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95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나6959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234107 판결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위드 코로나 [내부링크]

위드 코로나는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메타버스 [내부링크]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x27;메타&#x27;(Meta)와 우주를 뜻하는 &#x27;유니버스&#x27;(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

약 10년간 우울증 에피소드 및 알콜 중독증으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60400)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60400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0400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5279424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

알코올 농도 0.191% 만취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1통 음용,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48838)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2048838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4883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6075 판결 변론종결 2020. 9. 9.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2. 28.부터 2025. 5. 30.까지 매월 30일(다만 2월은 말일로 한다)에 1,000,000원씩을 지.......

(유376) 베게 털다가 슬리퍼 신은채 난간 돌출부에 충돌 3.4m 추락가능성, 저녁약속과 영화예매,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1092)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나2056603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5660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5109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8. 1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342,0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342,0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절성 동반의 주요 우울장애는 심신박약이므로 부책이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7다281367) [내부링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

(유373) 교통사고로 안과 수술후 복시로 우울증 3회 통원 치료후 투신, 교통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34423)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나6039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039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공제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234423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

(유377) 부부싸움 및 음주후 베란다 실족 가능성, 유서 없고 난간 매달렸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4309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769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693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143093 판결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동거남과 말다툼 직후 투신, 폭행은 없고 음주량 입증도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2874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287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287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6. 9. 7.부터 2068. 9. 7.까지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

농약 에이팜 계획적인 조금씩 마신 흔적 및 3일전 유서작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20나3338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333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3383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소1290247 판결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는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

상사 장교의 폭행, 가혹행위는 없고 유서 작성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4198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2419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419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3. E 주식회사 4. F단체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2.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금 2,500,000원, 원고 B에게 금 2,5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금 7,500,000원, 원고 B에게 금 7,500,000원, 피고 F단체은 원고 A에게 금 17,500,000원, 원고 B에게 금 17,500,000원 및 위 각.......

부부 자산 10억 초과, 보험료 80여만원 집중적 가입후 2년후 자살은 반사회질서 무효가 아니므로 일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18981)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18981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8981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7가합581680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85,714,286원씩,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1. 4.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

알콜농도 0.328% 만취중 목을 매려다 실족하여 추락,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10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0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5109007 판결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21.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기관 선낭암종의 브라키테라피(Brachytherapy)는 절단, 적제 등이 아니므로, 암 수술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2399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나2399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399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가소7082897 판결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3. 8.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18.......

술과 리리카 부작용 자살 충동으로 투신,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248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50724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248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20.부터 2064. 12. 20.까지,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등으로 하여 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등을 담보로 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

D17.1, D18.09 양성종양이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938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단593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9388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 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34;C&#34; 계약을 하였고, 그 지급사유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약관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사이에 &#34;D&#34; 계.......

4년간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목맴, 환청 망상 없고 유서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5747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51574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747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24.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0원, 원고 B에게 4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0. 16.부터 2077. 10. 16.까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판례 지적) 재해사망특약상 자살 면책제한 규정에도 '가입 2년후 자살'은 자살 사망 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가단213563)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5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3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

증가된 부채 고민과 알코올농도 0.17% 난이도 있는 작업후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0511) [내부링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가합2051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51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x27;피고 C&#x27;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D&#x27;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전신 다발성 이소성 몽고반점의 수십회 레이저 치료는 선천이상 수술비를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03590)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03590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35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15471 판결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반점에 관하여 2016. 6. 11.경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의 보장명 &#x27;선천이상수술비&#x27; 및 보장명 &#x27;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무직 및 수배중 상해사망 보험 5건 집중 가입후 2년뒤 익사, 반사회질서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6522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51652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5226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1.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 26.......

아일랜드 여행 모허절벽 신발 신은채 실족 가능성,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279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527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279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 C(D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17. 6. 2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해외여행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하였다.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0.265% 만취후 창문에 기대어 담배 피우려다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967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0796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96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모(母)이다. 망인은 2019. 4. 1.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망인의 부(父) D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24.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

2010.01.29 이전 재해사망 특약 '보장개시일 2년 경과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의 자살 보험금은 부책이나,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대법원 2016다205618) [내부링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05618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056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춘천)2015나767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

불륜문자 추궁 및 이혼 요구하자 소주 1병 취기에 목맴,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68176,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7642)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6나2068176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6817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 2 내지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1.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가단17642 판결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666,66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1,111,111원,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

필자도 유튜브에 언젠간 올릴 노래 [내부링크]

https://youtu.be/zGVs_VXWSwQ 임창정도 우네요.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당신은 사패입니다.

조현병 고지의무 위반 및 대인기피, 우울증 등으로 투신,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9924)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562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00562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2992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

버스 교통사고에서 기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로 자살, 대중교통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4546)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37838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783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2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9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우울장애 7개월전 투약중단 및 가석방 이틀뒤 추락,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7366, 2016가단5254491) [내부링크]

2020. 5. 29. 선고 2018나7736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7366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5254491 판결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3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산재보험금 행정소송 제기하도라도, 자살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으므로 완성시 면책여부(대법원 2018다209713) [내부링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09713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4976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 2015. 7. 9., 즉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C(D 생, 2009. 11. 29. 사망,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사망에 관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판례 지적) 알콜농도 0.261% 만취후, 치료농도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아제팜 복용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5928)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2033485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348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가합515928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28,500원, 원고 B, C에게 각 74,285,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판례 지적) 3미터 초과한 추락지점 및 4천만원 부채, 정신질환 및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7481)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나2067481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748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6749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합104632(본소), 2018가합10694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46,428,571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16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12. 19.까.......

음주 명정 상태에서 창문틀에 올라가 담배 피우다가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2774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743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음주후 원거리 이동 바위 아래로 추락, 자살암시 문자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6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52190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62 보험금 원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6.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42,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90,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2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8,000,000원, .......

혈압강하제 복용은 고지하였으나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해지 및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7786)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5604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604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명보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207786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먼거리 이동하여 목맴, 유서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110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나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1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192972 판결 변론종결 2019. 5. 1. 판결선고 2019. 5.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

2010.01.29 이전 재해사망특약 '가입2년 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살 사망보험금을 부책여부(대법원 2016다205663) [내부링크]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5663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0565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56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2039409(본소), 2015나204812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

루게릭병 비관 우울증 SNSB검사 23점, 자살암시 영상촬영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233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9. 선고 2018가단51023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2334 보험금 원고 1. A 2. B (개명 전 이름: C) 3.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8. 판결선고 2019. 4.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8,571,428원, 원고 B, D에게는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판례 지적) 5일전 TV프로그램에 따라 유서 작성하고 중증 우울에피소드 목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4424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50442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424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

약간 음주 도중 이혼문제로 언쟁중 투신, 유서 없더라도 만취하지 않았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0707, 2018가단2597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나207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707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원고,항소인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C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25975 판결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x27;원고 A&#x27;이라 한다)에게 64,285,714원, 원고 B, 선정자 E에게 각 4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캠핑카 수면중 배기가스 유입 가능성 있다면 자해는 아니므로, 뇌손상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1904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단52190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90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2926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 계약전 발병부담보로 5년내 사망은 질병/간질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마산지원 2016가합101181)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6. 15. 선고 2016가합10118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1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담보, 간질환사망담보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2012. 3. 22.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

언어기능장해 고지의무위반시 루게릭 관련 일반 사망보험금, 고도장해보험금, 입원일당, 중대한 질병 진단금은 면책 및 해지여부(광주고법 2018나21448)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21448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1448 보험금 원고,항소인 1. L(개명전 성명: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L 나. C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L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합58347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 L에게 286,496,000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02,496,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육종암 수술후 요양병원의 이뮨셀 LC 주사에 대한 입원 실비의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44816) [내부링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0562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다260562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4481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요관의 결석 체외충격파 쇄석술 고지위반, 질병 수술비와 질병 실비는 면책 및 해지 여부(대전지법 2017나115765, 2017가단21571)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나11576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17나115765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 손해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단215718 판결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

약 7년간 알콜중독 및 우울증 치료와 입원 도중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05278, 2019가단139931)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305278 대구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0527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9가단139931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8년간 알콜의존증 및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치료중 이틀 중단후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방법원 2018나52164, 2017가단109116)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52164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216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109116 판결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게슴츠레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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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57) (판례지적) 2010.01.29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면책제한규정'은 무효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5나305113)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305113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511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30669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7.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2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주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계약에 부수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약(이하 &#x27;이 사건 재해 특약&#x27;이라 하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을 통칭하여 &#x27;이 사.......

(판례 지적)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는 언제나 자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부산지법 2015가단224427)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224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427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는 피고와 2006. 2. 18.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의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가입금액.......

변호사도. .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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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내부링크]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로 한 해의 첫날 전후에 치루는 의례와 놀이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옛 기록들에 의하면 원일(元日) · 원단(元旦) · 원정(元正) · 원신(元新) · 원조(元朝) · 정조(正朝) · 세수(歲首) · 세초(歲初) · 연두(年頭) · 연수(年首) · 연시(年始)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개 한 해의 첫날임을 뜻하는 말이다. 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명절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분과 기대를 가지고 명절을 맞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설날 - 민족최대명절 (위대한 문화유산, 한국문화재재단)

추석의 유래 [내부링크]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고, 그 결과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만월의 밤중에서도 일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인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월 아.......

추석 [ 秋夕 ] [내부링크]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민사소송 [내부링크]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의 피고에의 통지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 변론 종결 및 판결’ 의 절차로 이뤄진다.

행정심판전치주의 [내부링크]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정판결 [내부링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기속력 [내부링크]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중 사고는 면책' 설명의무 위반 VS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 미가입 및 통지의무 위반은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20다291449) [내부링크]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91449 보험금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55026 판결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5건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내지 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

기판력 [내부링크]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판력 [materielle Rechtskraft, 旣判力] (두산백과)

(유349)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석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70540) [내부링크]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5다705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다7055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60;삭제&#62;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60;삭제&#62; 2. &#60;삭제&#62; 3. &#60;삭제&#62; &#60;삭제&#62;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5나7939(본소), 2005나7984(판소) 판결 판결선고 2006. 4. 14.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x27;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x27;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내부링크]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이란 랑게르한스세포가 과잉 증식하여 주변 조직으로 종양이 침윤하며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종양이 주변부로 침윤하며 전이를 보이는 것은 암세포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이기도 합니다.

저체온증 [내부링크]

먼저 저체온증을 설명드리면 우리 신체의 열 생산이 감소되거나 열 소실이 증가될 경우 그리고 두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 발생되고 저체온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점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겸두니 [내부링크]

https://youtu.be/gk1Yk3QjH_c 겸

전방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무릎관절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의 파열은 주로 교통사고나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 [내부링크]

진성적혈구증가증이라는 병명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골수에서 적혈구가 과잉으로 생산되는 혈액질환을 말하며 이처럼 적혈구 수가 늘어나면 두통, 이명 ,어지러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며 혈전증, 출혈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골수섬유증 [내부링크]

골수섬유증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생소한 만큼 해당 질환은 희귀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생성하는 세포인 조혈세포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골수섬유증환자의 1/4정도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내부링크]

신체 내에 있는 심장은 3개의 관상동맥과 연결되어 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관상동맥이라도 급성으로 막히게 된다면 공급받는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근육조직 혹은 세포가 죽어 괴사하는 증상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상 [내부링크]

화상이란 주로 열에 의해 생긴 피부 및 피부 부속기에 생긴 손상을 의미하며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등으로 구분합니다.

고주파절제술 [내부링크]

우선 고주파절제술이란 전통적인 외과 수술법과는 다르게 종양 내부에 1mm굵기의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 열을 이용해 갑상선에 발생한 종양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 고통이 적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흉터도 남지 않아 갑상선암 수술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오토바이 [내부링크]

이륜자동차는 편리한데다 기동성까지 좋으므로 매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탑승과 운전에서 위험요소가 크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끝나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기타 다른 사고들에 비해 부상위험이 매우 큰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사항 [내부링크]

가입 과정에서 청약서의 질문서란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항목을 작성하여 거친 후 최종적으로 보험을 체결합니다. 이는 질문내용와 위반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정도를 축소한 경우, 몰라서 고지할 수 없었거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등등이 해당될 경우 모두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주요 유형입니다. 고지위반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시 전액거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 [내부링크]

일단은 보험을 계약할 당시에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분쟁에서의 손해사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많은 보험금 분쟁 사례 중에서도 보험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매우 중요함에도 생각보다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필요한 피보험자(타인)의 자필서명이 갖는 효력입니다.

자필서명 [내부링크]

보험청약 이후에 보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한 보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당연히 연관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은 면책입니다. 애시당초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대한 보험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사항 [내부링크]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되는 사항을 고지사항이라고 부르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말합니다.

후유장해 [내부링크]

후유장해 특약에 의미하는 &#x27;장해&#x27;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게 된 신체적인 장해를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잔존하는 영구적인 장해를 말합니다.

해외 보험사고 [내부링크]

해외 보험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해외에 나가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출장 등을 나갔을 때 해당하는 사고이며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것과 업무 중 이동을 위하여, 중간에 휴식을 취하다가 등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장 익숙할 해외로 여행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사고나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발생, 교통사고, 추락사 등등이 포함됩니다. 세번째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발생 등이 있겠습니다.

(유335) 화물차 매연 일산화탄소 중독사 추정, 사업계획 등 입증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9나67356, 2018가단520620)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광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735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0620 판결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

(유336) 자살사이트로 만나 연탄 일산화탄소 중독, 테이프로 밀봉하고 유서 작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2018가단52912)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29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91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2. 2.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2. 20.부터 2091. 2. 20.까지로 정하여 D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

(유337) 연탄 가스중독사, 문틈을 청테이프로 막았다면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31755,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43)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31755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17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19나2031762(반소) 보험금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가합143(본소), 10385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C이 2016. 10. 2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에 적힌 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x27;원고&#x27;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x27;피고&#x27;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

(유333) 중증 우울증으로 자살사이트 연탄 일산화탄소 중독사,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나5234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523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234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가단33104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9.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04. 3. 15. 피고와 사이에, 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x27;무.......

(유334) 술과 트리티고, 브로마제팜 복용후 착화탄 태워, 자살암시 문자 작성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66327)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6가단2663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63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

남편의 암 진단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농촌에서 농약 음독사,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제주지법 2019나15007) [내부링크]

제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나15007 제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50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61217 판결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이하 &#x27;이 사건 사고&#x27;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E는 원고와 2014. 2. 25. 별.......

(유325) 번개탄을 태우고 자살 암시 쪽지를 남겼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단33585)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308745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87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33585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2.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8. 2. 9. E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 제2항 기재.......

(유331) 번개탄 자살 면책여부 2015나100318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2015나100318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건 2015나10031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3가단214366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유332) 번개탄자살 미지급 여부 2014가단67830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678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78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2011. 2. 14. 망 C(D 생, 여자, 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이 보험종목이 &qu.......

(유329) 2003~2010.03 생보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 지나 자살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소비자원 2014.10.7) [내부링크]

가. 사건의 개요 망인 윤모씨(남, 30대)는 2005. 10. 21.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후 2013. 7. 30. 스스로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상속인은 보험사 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 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 소비자) 금융감독원에서도 피신청인의 자살보험금 미지 급을 제재하는 입장이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해당보험 특약에 서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일 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업자)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유321) 말기 폐암 고통으로 철도에 누워 자살시, 자살 사망 보험금, 암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등법원 2020나54473,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가합100689) [내부링크]

부산고등법원 2021. 3. 25. 2020나54473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 결 사건 2020나54473 보험금 원고,항소인 C 피고,피항소인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100689 판결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60;각주1&#62;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

재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내부링크]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

양주마시고 난간 이불 털다가 실족 가능성, 2010.04 이전 손보 '심신상실' 아니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116508)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650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08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고 E(이하 &#x27;고인&#x27;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고인의 딸이다. 나. D는 2006. 10.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판례 지적) 상해입은지 4개월(보험기간 만료후 2개월)뒤 사망,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13-29호) [내부링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 조정번호 : 제2013-29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보험기간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각각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시청은 D을 포함한 시 이․통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피신청인(B화재보험(주) 및 C보험(주))*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B화재보험(주)과 C보험(주)이 공동인수함 (B화재보험이 공동인수의 대표자임) * 단체보험으로 D 등 거.......

(유318) 말기암으로 전신쇠약, 우울증, 통증으로 자살, 암사망보험금 및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0161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가합1016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08가합1016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11880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 C, D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09. 3. 4. 판결선고 2009. 3. 18. 청구취지 본소 : 소외 E이 2008. 6. 10. 목포시 F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

2003~2010.03 생보 가입, 행소 상급심 판결 확정시 소멸시효 완성되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자살 보험금) 100% 지급받는다. [내부링크]

행정소송 1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ING생명보험사가 금융 당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5.11.13. 원고 패소판결을 함. 재판부는 “일반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ㅇ 또 “약관조항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업무는 모두 보험사가 좌우하는 것이고, 잘못 작성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함. ING생명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치는 잘못이다고 주장했으나, “소멸.......

2010.04 이후, 생명 보험회사의 재해 사망보험금(자살 사망보험금, 자살 보험금)의 지급사유 [내부링크]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

(유312) 공황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2010. 04. 이전 손보약관은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가단105949)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7. 선고 2018가단1059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59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1. 17.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E은 2007. 8. 25.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아래에서는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보험금 지급 및 면책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는 &#x27;이 사건 약관&#x27;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7. 25. 자택 방 안에서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구조차량으로 부산대학교.......

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청구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유304) 과음후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의 복합작용, 2010.04. 이전 손보 정신질환 면책에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9가단125246)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524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5. 3. 15.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x27;피고 D&#x27;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 자녀인 망 F(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5. 3. 15.부터 2020. 3. 15.까지, 기본계약(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2,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유295) 만취와 신경안정제(에티졸람,알프라졸람) 항우울제(트라조돈, 파록세팀)의 치사농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60252, 2018가단5024304)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67879?act&#x3D;clip https://tv.naver.com/v/22032526 https://www.youtube.com/watch?v&#x3D;73cLrqmbKEg&#38;t&#x3D;25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6025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25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단5024304 판결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유294)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난간 높이 1.2m 슬리퍼 신은채 추락,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단205041)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65249?act&#x3D;clip https://tv.naver.com/v/22030045 https://www.youtube.com/watch?v&#x3D;4HzT4Pk8nFI&#38;t&#x3D;21s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20504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504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망 D은 2008.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을 보험수익자로, 재해사망보험금을 12,000,000원, 일반사망보험금을 6,000,000원으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연금보험.......

보험 [내부링크]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34;기준일 현재 &#x27;甲&#x27;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x27;乙&#x27;에 이전한다&#34;)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x3D;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상과 분쟁 [내부링크]

보상과 분쟁

자살 각오 카톡과 자살 방법 검색 및 목맴, 정신질환 진단 없어도 자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2660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61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101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손해보험 주식회사 2. ##손해보험 주식회사 3. &#38;&#38;손해보험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손해보험 5. %%%%조합중앙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단502660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5,000,000원,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5,000,00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

(유291) 선착장 조명시설 안전장치 없어서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9나2033027)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741900?act&#x3D;clip https://tv.naver.com/v/22014771 https://www.youtube.com/watch?v&#x3D;o1BrkfWGcYE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9나2033027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302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가합561812 판결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6.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우울증 치료 종료일로부터 6년후 목맴, 유서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84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584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5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83. 11. 생, 이하 &#x27;망인&#x27;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7. 6. 8.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나. 망인은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7. 6. .......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불면증에서 파생한 중증 우울중으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63877)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1638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6387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x27;망인&#x27;)는 2010. 8.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주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유286) 만취후 높이 90cm 창문난간에 기대다가 추락할 가능성,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73163)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662088?act&#x3D;clip https://tv.naver.com/v/21971854 https://www.youtube.com/watch?v&#x3D;KrmnrkE07lg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나7316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316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단5084290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보험 [내부링크]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34;기준일 현재 &#x27;甲&#x27;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x27;乙&#x27;에 이전한다&#34;)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x3D;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폐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청구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보험 [내부링크]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34;기준일 현재 &#x27;甲&#x27;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x27;乙&#x27;에 이전한다&#34;)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x3D;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반사회질서 계약 무효에 대한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 소멸시효 완성시, 수익자는 반환책임은 없는지 여부(대법원 2019다277812) [내부링크]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1 피고,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

청구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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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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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 [내부링크]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청구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폐 [내부링크]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260) 가입 8년전 팽대세포성 성상세포종의 고지의무 위반시, 역형성 핍지성상세포종(C71.9)는 무효, 취소, 해지는 불가여부(2017나27241, 2014가단255334)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82817?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55715 https://www.youtube.com/watch?v&#x3D;frcPZ9ovF2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나27241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2724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4가단25533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기 유방암 수술 이후 고주파 온열암치료, 이뮨셀LC주, 자닥신, 고용량 비타민C 각 주사로 인한 입원 실손의료비(실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8467) [내부링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8855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58855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8467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영상소스코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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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내부링크]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청구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유258) 간경화의 고지의무 위반 VS 고지기회 미부여 또는 방해, 간암의 암 진단비와 암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2857, 2016가단5073074)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79227?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50742 https://www.youtube.com/watch?v&#x3D;TLmqQi6poQ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나128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8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5073074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6. .......

(유261) 유서가 없어서 산재보상 되었으나, 정신질환(우울증 등) 진단이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0609)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540847?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89440 https://www.youtube.com/watch?v&#x3D;3IV5WQOKxM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5206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합520609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

(유259) 폐암 진단 후 해지되었고 폐암으로 사망, 뇌경색의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암 사망보험금 및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79508)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80993?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54461 https://www.youtube.com/watch?v&#x3D;wL3R8GFwEh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795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950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가소1677205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

(유252) 기저세포암(C44)은 설령 증상이 미미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시, 피부암의 암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06나80539)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2949?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27288 https://www.youtube.com/watch?v&#x3D;3sWIWBS-Hyg 서울고등법원 2007. 3. 20. 선고 2006나80539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06나80539(반소) 보험금 반소원고,피항소인 A 반소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5. 선고 2006가합256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7. 3. 6. 판결선고 2007. 3. 2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유253) 편평상피세포내암이나, 이학적 및 영상학적 검사 토대로 임상학적 암인 후두암 3기(성분상부암 C32.1)로 암보험금은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6125)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3004?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27316 https://www.youtube.com/watch?v&#x3D;H6s2pOt0hTM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합5161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612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53830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5.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본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가 2015. 1. 9. B병원에서 받은 후두암 3기(C32.1, C32.2)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

(유255) 비정형적 중심성 신경세포종 D43.2 은 임상학적 암인 뇌종양 C71.9에 해당하여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84596)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4371?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27429 https://www.youtube.com/watch?v&#x3D;QnfQOfy6U7k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5. 선고 2017나84596 판결 보험금 사건 2017나8459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단5294904 판결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

(유256) 사망 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 중간 선행사인은 전이성 뇌암, 암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9가단33841)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55894?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28941 https://www.youtube.com/watch?v&#x3D;KQYUoWeMcd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338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38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3731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1. 3.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2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

(유257) 자궁내막증식증(N85.0)의 재검사 필요소견의 고지의무 위반,2년간 치료없다면 무과실이므로 자궁내막암의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3089)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79196?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50713 https://www.youtube.com/watch?v&#x3D;NEOD1HJdu_c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230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30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소152910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39,206원 및 그중 ① 27,080,843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유249) 피보험자의 B형간염 고지의무 위반 VS 보험자의 중과실, 간세포암의 암 진단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7582)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567?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08520 https://www.youtube.com/watch?v&#x3D;tt22aUo2Z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523758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758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2.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계약일 2016. 8. 23. 나. 보험료 207,000원 다. 보험기간 2016. 8. 23.-2063. 8. 23. 라. 납입기간 20년납 마. 내용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

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폐 [내부링크]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보험 [내부링크]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34;기준일 현재 &#x27;甲&#x27;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x27;乙&#x27;에 이전한다&#34;)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x3D;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유250) 고형 가유두상 종양(D37.7)은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의거 췌장암(C25)이므로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28057, 2017가단5245425)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587?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08637 https://www.youtube.com/watch?v&#x3D;BqvPTc02Lh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나280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80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3. 선고 2017가단5245425 판결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4.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유251) (판례지적) 며칠만에 사망시 임상학적 췌장의 고형 가유두상 종양(D37.7) 경계성 종양이며, 췌장암(C25)은 아닌지 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19가단28750)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30952?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10840 https://www.youtube.com/watch?v&#x3D;r0p0IVi_3QE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2875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8750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9. 2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20. 9. 23.자 참고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의 청구취지 중 &#3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34;은 &#3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34;의 오기라 할 것이다) 이유 1. 기초.......

(유244) (판례 지적) 위암 4기 말기암으로 입원중 보존적 치료는 암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 및 암간병비는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나47625)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2012?act&#x3D;clip https://tv.naver.com/v/21788388 https://www.youtube.com/watch?v&#x3D;d6aOwVcfx34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47625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76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가소59830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항.......

(유245) 말토마(말트림프종) C88.4 숨기고 가입후 상해관련 보험금을 수령시, 사기로 취소되어 부당이득은 반환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33983)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4259?act&#x3D;clip https://tv.naver.com/v/21788431 https://www.youtube.com/watch?v&#x3D;A4PohvDD_U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339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98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5341162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60,000원과 그 중 2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3.부터, 1,3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유246) (판례 지적) 데스모이드 종양 (D48.1) 은 임상학적 암인 저도 섬유육종 (C49.3) 이 아니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41526)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5498?act&#x3D;clip https://tv.naver.com/v/21789706 https://www.youtube.com/watch?v&#x3D;2I1hJNltXT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6가단514152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1526 보험금 원고 A 피고 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8.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유247) 이형성 수막종 (D42.1)은 신경학적 장해가 없다면 임상학적 암 척수종양(C72)이 아니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인천지법 2017가합58662)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5921?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03518 https://www.youtube.com/watch?v&#x3D;rwz_MFsPExA 인천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2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암진단비, 암수술비 I 특별약.......

(유248)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상 폐암이 아니었고 재검사 예정 중 퇴원하더라도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암보험 가입 1년후 암진단비는 전액 지급여부(대구고법 2015나22251)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168?act&#x3D;clip https://tv.naver.com/v/21808112 https://www.youtube.com/watch?v&#x3D;RPa-2wIlHaE 대구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22251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22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226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망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2440(본소), 2015가합240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2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또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해 특약이 질병인지 상해 특약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 및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위의 사실을 살피고 근거를 제시할 때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유242)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D47. 1)도 암이라는 설명의무 없고, 보험금 청구권 시효완성시, 고액치료비 암진단비는 면책여부(광주지법 2019가단532446)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399593?act&#x3D;clip https://tv.naver.com/v/21782989 https://www.youtube.com/watch?v&#x3D;6SBPFhEVS1A 광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가단532446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244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52358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0. 8. 11. 판결선고 2020. 9. 22.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반소피고(원고, 이하 &#x27;원고&#x27;라 한다)는 반소원고(피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9. 8. 29. 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유243) 간수치 이상 및 초음파 검사 필요 소견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간암의 암 진단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17565)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399680?act&#x3D;clip https://tv.naver.com/v/21783068 https://www.youtube.com/watch?v&#x3D;9DSUM3F-4h4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317565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1756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소 10809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

(유156) 초음파, FNA 검사상 갑상선 결절 불고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해지및 갑상선암 암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금감원 제2006-14호)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0856740?act&#x3D;clip https://tv.naver.com/v/212870...

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

폐 [내부링크]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

보험 [내부링크]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quot;기준일 현재 &#...

손해사정 [내부링크]

우리는 후유장해 분쟁 전문 회사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

청구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

(유238) 어지럼증 및 저린 증상의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증후군(D47.5)의 고액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68153)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396692?act&#x3D;clip https://tv.naver.com/v/217789...

(유239) 추가검사(재검사)인 초음파 및 CT 간세포암 의증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암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0131)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396729?act&#x3D;clip https://tv.naver.com/v/217789...

(유240) 유방암의 케모포트(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의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05가단38560) [내부링크]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396748?act&#x3D;clip https://tv.naver.com/v/217789...

(유241) 병리전문의가 아닌 임상의가 뇌종양을 임상학적 암으로 진단하여도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가단7122)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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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부링크]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quot;기준일 현재 &#...

폐 [내부링크]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

3기 담관암 및 전이암으로 입원중 항암약물치료의 통원이 포함, 암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이므로 암 입원일당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4가합59899)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6.6.16. 선고 2014가합59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4가합5989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333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판례 지적) 암보험 부담보기간의 설명의무 위반시, 일차암이 아닌 이차암의 암진단비를 부책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5368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단51536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5368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014. 2. 10- 암보험 가입 2014. 3. 11- 부담보기간에 위암 진단 2016. 8. 18- 담보기간에 폐암 진단 원고는 2014. 2. 10........

동맥류낭에 대한 임상, 현미경, 영상의학적 소견을 종합 검토로 골육종 진단시 암진단비는 부책여부(창원지법 진주지원 2017가단35560)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55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556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7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C(원고의 모)은 2014. 10. 7. 보험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x27;D&#x27; 계약(이하 &#x27;이 사건 1보험&#x27;이라 한다)을 체결하.......

10cm 미만 및 아직 불전이 난소암(C56)은 과립막세포종양 (D39. 1)아니므로 암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가단20701)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207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7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2109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x.......

'산부인과 임상의의 자궁암 C55 진단'에 대한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감정인도 이를 인용시 암진단비는 부책인지 여부(수원지법 2019나70469)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70469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04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75914(반소)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218617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039,622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

기왕질환 없는 자가 38 장시간 작업중 일사병으로 사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9285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50928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92854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x27;C계약&#x27;(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D(원고의 아버지이.......

(유225) 허셉틴 치료중 중대한 후유증이 없고 통원도 족하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4가단16512)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1651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512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5. 31.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x27; 보험금(3일 초과 1일당 10만원, 120일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의 무배당뷰티플의료비보장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12. 2. 같은 내용의 무배당.......

보험회사 [내부링크]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유장해율을 낮춰야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사를 실시하여 후유장해율을 낮추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폐 [내부링크]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보험 [내부링크]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유장해율을 낮춰야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사를 실시하여 후유장해율을 낮추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십자인대 [내부링크]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폐 [내부링크]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변이 협심증 등의 경우엔 전형적인 협심증과 달리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성 혹은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보험 [내부링크]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x3D;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보험 [내부링크]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유방암 3기로 셀레나제, 자닥신, 메가그린, 신델라주, 비타민 D 및 이뮨셀LC주의 투약 과정중 입원일당,통원일당, 실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386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6가단53138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13864 부당이득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566,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1~10,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잠재된 불안장해 발현으로 투신, 유서없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50654, 2019가단517959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5065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065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5179591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유226) KCD 5판 D76로 진단, KCD 6판 C96.6 변경시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은 암 보험금은 부책이나 소멸시효 완성시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5나50823)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나508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8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5125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2014가단231860 판결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6.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고만 한다)가 2009. 7. 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중 진단(이하 &#x27;이 사건 진단&#x27;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별.......

야간에 바다로 차량 추락시 CCTV,목격자,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20나2001095)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나200109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109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62761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9. 11.부터 2020. 6.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십자인대 [내부링크]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보험 [내부링크]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x3D;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암 [내부링크]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암 [내부링크]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심증 [내부링크]

협심증이란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심근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변이 협심증 등의 경우엔 전형적인 협심증과 달리 혈관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성 혹은 위장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혈관조영술이나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를 진행하였더니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심증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번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 기준이 코드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것을 같이 보고 판단하여 지급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남 창원시 손해사정인 및 창원 손해사정사의 상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당사의 자문상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bgsonsa/423 상담 문의 전화번호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회사는 2020년 기준 &#x27;지급거절(면책)된 보험금&#x27; 분쟁 사건에 대한 &#x27;지급으로 전환 성공률&#x27; 87.26% 를 보유한 회사... cafe.naver.com 1.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047889?act&#x3D;clip 2. 네이버 TV https://tv.naver.com/v/21538900 3.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3D;fZqJW77PV7k 당사 소개글 반갑습니다. 1. 저희 부광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명실공히 금감.......

(유218) 위궤양과 위암 발생부위가 다르다면, 암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6857, 2016가단526305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668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68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5263051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례지적) 몇개월 차이로 난소의 동일부위에 낭종과 과립막세포종,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암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281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7가단51428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281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20. 8. 12.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돈을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30,750,000원 청구.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1보험 청구금액 ①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1500만원 ② 암수술비 Ⅱ 120만원 ③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2만원 ④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8만원 ⑤ 질병수술비 3.......

유방암(C50.99)에서 전이된 골암(C79.50), 고액암 진단비는 면책인지 여부(의정부지법 2019나213109)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13109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1310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소5343 판결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보험 [내부링크]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x3D;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손해사정 [내부링크]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보험 [내부링크]

먼저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발가락절단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분류표와 보험금 지급률을 파악하여 의뢰인분께서 원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상술하면 후유장애 분류표상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의뢰인께서 절단된 상황과 그 후의 살아가면서 겪을 불편함 등의 뚜렷한 장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내세워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보험사에서는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는지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내부링크]

폐 절제술로 인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한시장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또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해 특약이 질병인지 상해 특약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 및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위의 사실을 살피고 근거를 제시할 때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 [내부링크]

보상

(유207) 고지의무 위반 해지후, 불고지와 인과관계 없더라도 암으로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수원지법 2015가단115622)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5가단115622 판결 보험금 사건 2015가단115622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폐 [내부링크]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십자인대 [내부링크]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보상 [내부링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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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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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보험 [내부링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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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법 [내부링크]

보상

보험금지급의무 [내부링크]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34;기준일 현재 &#x27;甲&#x27;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x27;乙&#x27;에 이전한다&#34;)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x3D;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손해사정 [내부링크]

우리는 후유장해 분쟁 전문 회사인 부광손해사정사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시는 만 46세 정0진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폐 절제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의 삭감지급 요청에 저희 부광손해사정사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보험회사 [내부링크]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유장해율을 낮춰야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심사를 실시하여 후유장해율을 낮추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글 [내부링크]

위 사례와 달리,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함을 직감하고 있는 의뢰인은 스스로 주치의에게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례 들이 많다는 것을 인터넷 등으로 알고 나서는 우리 부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주치의와 면담을 통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십자인대파열 [내부링크]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사례의 쟁점부터 파악하여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보판왕 [내부링크]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손해사정인 및 봉화 손해사정사의 자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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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손해사정인과 김천 손해사정사의 자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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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손해사정인 및 구미 손해사정사의 똑똑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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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대잠동 손해사정사 및 포항 손해사정인의 확실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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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손해사정인 및 고령군 손해사정사의 확실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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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8) 암보험 부담보 기간에 진단된 '부담보 특정부위'의 원발암의 속발암은 암보험금은 면책이나 유효인지 여부 (금감원 제2006-71호) [내부링크]

1.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갑상선 치료(상담)한 사실을 고지하고 갑상선 부위에 생긴 질병은 보험기간 동안 ...

적응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환청 환각과 발프로에이트 소디움 부작용 목맴, 자살 문자 있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538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3877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

(유109) 갑상샘암 C73과 임파선 속발암 C77.0, 일반 암 진단비 및 암 수술비는 부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18116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4가단518116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5181162 보험금 원고 A...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손해사정사 및 경산 손해사정인의 해박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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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함양읍 손해사정사 및 함양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인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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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산청읍 손해사정사와 산청 손해사정인의 일목요연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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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동천동 손해사정사 및 경주 손해사정인 명확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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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의령읍 손해사정사와 의령 손해사정인의 명확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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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손해사정인 및 광주 손해사정사의 특별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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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손해사정사와 청도 손해사정인의 구체적인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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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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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0) 원발암 갑상선암 C73과 이차암 림프절암 C77.0 은 소액암 및 일반암 진단비 둘다 지급하는지 여부(대구고법 2015나24004, 2016나22234) [내부링크]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24004(본소), 2016나2223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유111) 갑상선암 C73, 림프절 이차성 신생물 C77.0 은 일반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입원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서울북부지법 2015나31535) [내부링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1. 선고 2015나31535 판결 보험금 사건 2015나3153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

(유112) 갑상샘암 C73의 속발암인 임파선 전이암 C77.0 은 일반 암 진단비, 암 수술급여금, 암 입원일당은 부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3399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503399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단5033994 보험금 원고 1...

반가염 [내부링크]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 부광 손해사정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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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13)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설명준수,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은 암보험금 면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848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75292 판결 [보험금] 사건 2018나75292 보험금 원고, 항소인 ...

(유114) (판례 지적) KCD 5판 이전 가입시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low grade grade 2 저등급, 방광암 암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85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나385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2나3851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

(유115) (판례지적) 비침범성 유두상 이행세포 암종 low grade, 방광암 C67.9 는 아니므로 상피내암 진단비만 지급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09가단26170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17. 선고 2009가단261700 판결 보험금 사건 2009가단261700 보험금 원고 A 피고 ...

(유116) 비침윤성 유두모양 요로상피암, grade2, 점막 고유층 및 근층은 침윤 없음, 방광암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단46428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14. 선고 2010가단4642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464284 보험금 ...

손해사정 업무 [내부링크]

손해사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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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손해사정인 및 대구 손해사정사의 올바른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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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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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손해사정인 및 광주서구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섬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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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손해사정인 및 수성 손해사정사의 자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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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손해사정인 및 고성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섬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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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읍 손해사정인과 남해 손해사정사의 월등한 설명 및 상담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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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손해사정인 및 창녕 손해사정사의 쟁점별 구체적인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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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 손해사정인 및 광산 손해사정사의 확실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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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1)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갑상선의 림프절 이차암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1161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23109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3...

(유128) 직장 유암종 크기 1cm 미만 혈관침윤이 없으나 점막 하층 침범, 병리의와 달리 C20진단시, 중대한 암 진단비는 지급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0361) [내부링크]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03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

경남 함안군 손해사정인 및 함안 손해사정사의 특별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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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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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손해사정인과 의령 손해사정사의 특별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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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손해사정인 및 거제 손해사정사의 자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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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진동 손해사정인 및 진주 손해사정사의 해박한 법리 해석과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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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손해사정인 및 광주 손해사정사의 해박한 법리 해석과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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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설명의무 [내부링크]

1

경남 사천시 손해사정인 및 서천 손해사정사의 섬세하면서 명료한 상담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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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로 보험기간 만료 24일째 사망, '직접적 원인'에 부합하므로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소비자원 2021.06.23) [내부링크]

1. 기초사실 A씨(남, 60대)는 2019. 3. 7. 농협 보험사의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유133) (판례 지적) 직장 유암종 Carcinoid tumor 크기 1cm 미만은 D37 진단시, 중대한 암 진단금은 면책 여부(서울동부지법 2012나100786) [내부링크]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2786 판결 [공제금] 사 건 2013다202786 공제금 원고, 상고인 A 피고, ...

(유134)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 tumor) 직장 유암종, D37.5 경계성 종양이 아니고 직장암 C20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04983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4가단50498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49831 보험금...

(유135) 점막하층 침윤 그러나 임파선 및 혈관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 CI 중대한 암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1582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99. 12. 31. 선고 2016가단52158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15823 원고 ...

경남 마산포구 손해사정인 및 마산 손해사정사의 자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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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손해사정인과 하동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법리에 능통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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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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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 손해사정인 및 대구 손해사정사의 특별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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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손해사정인 및 대구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섬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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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6)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크기 1cm 미만 임파선 침윤 없는 직장 유암종, 암 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8628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선고 2017가단5186281 원고 A, B 피 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2...

(유137) 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 근육층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 중대한 암진단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나5000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나500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001 보험...

(유138) 신경내분비성 종양 직장 유암종은 D37.5 아니며 C20 즉 대장암이므로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3811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나381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8118 ...

(유139) 대세포(L cell type) grade1 림프절 혈관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 C20 암 진단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687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568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6871 보험...

(유140) (판례 지적) neuroendocrine ˙ carcinoid tumor G1 직장유암종의 암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서울고법 2014나2002882)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5.4.22. 선고 2014나2002882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002882 보험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

(유146) (판례 지적) 신경내분비성종양 1cm 이하 점막하층 국한 림프절 혈관 침범 없는 직장 유암종은 D37.5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1나57868) [내부링크]

대법원 2012. 12. 13. 2012다95820 대법원 사건 2012다95820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B ...

(유149) 유방실질 불투과성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 기각, 유방암 암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대법원 2003다12847) [내부링크]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2847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3다12847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

(유151) 갑상선 선종 의심 소견과 갑상선 결절(Indeterminated),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일반암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금감원 제2005-49호) [내부링크]

금감원 제2005-49호 1. 사실관계 - 피보험자가 2000. 12.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선종 의심 소견을 받고,...

경남 합천군 손해사정인과 합천 손해사정사의 뚝~ 소리나는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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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손해사정인 및 김해 손해사정사의 해박한 법리 해석과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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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손해사정인 및 대구 손해사정사의 확실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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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손해사정인 및 광주 손해사정사의 확실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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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99.98%들이여!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나누고 가라 덧없으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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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75) 질병 사망 보험 가입당시 질문표의 질병여부 확인 만으로도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고지의무 의반인지 여부(대법원 2010다39192) [내부링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보험금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가슴통증 후송중 돌연사, 시체검안서 급성 심근경색 사망 추정, 부검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인지 여부(서울고법 2012나73549)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3.1.18. 선고 2012나73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2나735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탈...

폭음후 흉통호소 돌연사 급성심근경색 의증, 부검 및 아무런 검사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은 면책인지 여부(부산지법 2008나17844)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09.2.6. 선고 2008나17844 판결 보험금 사건 2008나1784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

시각 장애 있음에도 눈치료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대법원 2013다91405,91412) [내부링크]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

(유182) 전이된 말기암으로 대증치료, 골수자극제 및 압노바 투여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므로 암 입원일당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09나4892)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4892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4892 보험금 원고,항...

무더위 중 과음후 유아용 풀장에서 익사 추정, 상해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서울고법 2014나22811)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4.10.16. 선고 2014나22811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2281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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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상 모반에 대한 V-beam 레이저 시술 50회는 수술이므로 선천이상 수술비 7500만원은 지급하는지여부 (광주지법 2018가합53448)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57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D,모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가합53448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의 우측 다리 및 엉덩이 부위의 화염상 모반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4. 30.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

이소성 몽고반점의 큐스위치 앤디야그 레이저(QS-ND:YAG laser) 시술 64회는 수술이므로 선천성이상 수술비 1억여원은 지급하는지 여부 (수원지법 2017가합15471)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15471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54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모D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반점에 관하여 2016. 6. 11.경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의 보장명 &#x27;선천이상수술비&#x27; 및 보장명 &#x27;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x27;에 기한 각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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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7) (조정례 지적) 갑상선암 C73 및 림프절 전이암 C77,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금감원 제2014-12호) [내부링크]

2014.4.29 조정 결정 금감원 제2014-12호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갑상선 좌엽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갑 상샘의 악성 신생물(C73)’ 및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 (C77)’로 진단 받았다. 2. 각 주장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3천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갑상선암 진단비 보험금(3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서로 다툰다. 3. 위원회의 판단 1) 대한갑상선확회의 의료자문 회신에 따르면 진단서에 원발 부위와 전이된 부위를 알 수 있게 C73과 C77를 모두 코딩하는 것은 .........생략 2) 또한 대한병리학회의 의료자문 회신.......

(유108) 갑상선암 C73 및 목 림프절 전이암 C77.0, 갑상선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 모두 지급하는지 여부(서울동부지법 2014가합100465)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10046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합100465 보험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4. 11. 14.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받은 목 림프절 전이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8. 6.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진단비IV E 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에 가.......

유방암 췌장암의 말기암 투병중 자살, '암 직접원인 사망'은 불인되어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1930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단52193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193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9,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6,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4. 11. 22.부터 2022. 11. 22.까지 매년 11. 22. 에 원고 A에게 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심신상실로 인한 입원 필요 소견 이후 목맴 자살, 유서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740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3가합5474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474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3.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10. 14.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7,142,858원,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0원,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5,000,000원, (4)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9.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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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4) 원발암인 갑상선암의 속발암인 임파선 전이암, 일반암 진단ㆍ수술ㆍ입원 급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서울남부지법 2014나50673)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 사 건 2014나5067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단215406 판결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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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2)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의 설명의무 위반시,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암은 암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3143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단503143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031435 보험금 원고 A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 15.부터 2024. 1. 15.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암 진단비 2,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비 2,000만 원, 갑상선암 진단비 4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

(유103) 갑상선암(원발암)으로부터 림프절 전이된 암(속발암), 암 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일당는 지급되는지 여부(부산지법 2013나44321, 2014나7992)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나44321(본소), 2014나799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3나44321(본소) 보험금 2014나799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현대해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22465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x27;피고&#x27;라 한다)가 2011. 7.경 받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에 따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x27;원고&#x27;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존재.......

(유101) 갑상선암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설명의무 위반,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45877)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77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나8877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145877 판결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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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백내장과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동시 시행한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은 16대 특정질병 수술비 1회만 지급여부(대법원 2014다222015) [내부링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22015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다222015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나62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병리검사상 상피내암이나 임상학적으로 방광암인 경우 암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0080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3008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0가단300809 보험금 원고 A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화사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1.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8. (&#x3D; KCD 제6차) 피고의 무배당 플러스암보험에 계약기간 2009. 12. 18.부터 2010. 12. 18.까지로 정하여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

(유99) 대장암 및 간암에 대한 고주파 온열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296)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70120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7012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망 A 소송수계인 가. B 나. C 다. D 2. B 피고,피항소인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가합8296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삼성생명&#x27;이라 한다)는 원고 망 A 소송수계인 B에게 32,785,714원, 원고 망 A 소송수계인.......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면책인지 여부(대법원 2005다28808) [내부링크]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1.15.(238),1769] 판시사항 [1]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

(유100) 갑상샘암 C73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설명의무 위반, 임파선 전이암 C77도 일반암 암보험금을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17890)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8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21789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일반암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50,000,000원), 갑상선암(지급금액 2,5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증권번호 : E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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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손해사정사는 진실 [내부링크]

(유97) (판례지적) KCD 4판 가입, 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저등급은 방광암(C67.9) 아닌지 여부(서울남부지법 2013나4598)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17. 2013나459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459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26. 선고 2012가소2109 판결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더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2006. 3. 14. (kcd 4판) 피고와 사이에 보.......

(유96) KCD 4판 이후 가입, 저등급 비침윤성 유두요로상피암종은 방광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인지 여부(창원지법 2013가합1323)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0. 10. 선고 2013가합13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323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x3D; kcd 6판) 피고의 아내인 C와 사이에, 암진단비를 10,000,000원, 암수술비 I 을 2,000,000원으로 정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4. D병원에서 경요도 방광암 절제술을 받았다. 위 병원에서는 2013. 1. 15. 피고의 방광에서 발견된 종양(이하 &#x27;이 사건 종양&#x27;이라 한다)에 관.......

체결일로부터 3년후 오토바이 운전 사망,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지나도록 해지권 불행사시 삭감없이 전액 지급여부(2014가단3284)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328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3284 보험금 원고 A ...

3년전 뇌졸중 의증 진단, 이후 뇌 MRI 검사로 뇌경색 진단시 뇌졸중 진단비는 부책인지 여부(2017나36608) [내부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7나3660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6608 보...

(유6) 뇌수막종(D32.0) 수술후 완전제거 불가 및 생명의 위험, 신경학적 장해시 암진단비는 지급 여부(서울고법 2003나84240)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4.07.29. 선고 2003나84240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

2021년 부광 손해사정사 작은 희망 뉴스 [내부링크]

부광 손해사정사 이승찬 대표, 기부활동 진행 - 중앙일보 (joins.com) 부광 손해사정사 사랑의 후원 - 경기...

해병수색대 외에는, 일반 해병은 육군과 같다? 과연! [내부링크]

https://youtu.be/1xg5ZSJB7HI

유서가 없더라도 음주 이후 6시간 경과후 1.4미터 추락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2019가단129286)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2928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9286 보험금 원고 1. A 2...

(판례 지적) 결핵 의료과실로 대량 객혈, 기왕증 감액 설명의무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감액되는지 여부(2014가합5070, 5148)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5070(본소), 2014가합514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계약전 척추측만증, 골량감소증은 계약후 마르팡증후군 증세이므로 입원일당 등은 면책여부(2009가합8206)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원고 보험 주식회사 피...

교제거절 상심으로 옥상난간 앉다가 추락가능성과 유서 부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2019나2022102)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022102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사 건 2019나2022102 보험금 청구...

동상으로 발목 절단술 후 5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2011나3617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1나36175 보험금 원고, 항소인 ...

(유11) 90일 이전 MRI 촬영으로 악성 뇌교종 의심소견 및 90일 이후 조직검사로 암진단시, 암진단비는 지급 여부(제2004-19호) [내부링크]

금감원 분쟁조정서 제2004-19호 1.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① 암보장 개시일 이전(&#x3D; 계약 체결후 90일...

승낙전 사고담보, 보험자는 계속 증권교부 의무 없고 청구권 존재 부지와 무관히 시효는 진행되어 면책 여부(92가합1029)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1),220] 확정 판시사항 가....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대퇴부를 절단한 사례 [내부링크]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6년 7월 양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피...

건물관리인의 잠시 운전은 소유자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2010다4608) [내부링크]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

운행자성 없는 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아도 승낙피보험자 될 수 없으므로 대인배상 1,2 면책인지 여부(2007나13913)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8하,1524] 상고 판시사항 [1]...

자동차 취급업자의 시운전이 동승한 보유자와 관련시 대인배상 1,2 보상 관계 여부(2002다53193) [내부링크]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원...

계약자의 변경주소 통지의무 해태로, 보험자는 과실없이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해지는 적법 여부(2019가단129071)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1290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29071 보험금 원고 A 피고 ...

타인사망보험, 오토바이운전 및 타인서명의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 여부(2016나1174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1174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11744 보험금 원고, 항소인 ...

오랜기간 관리 소홀로 오토바이가 쓰러져 아이의 사망, 운행 기인성이 존재하여 대인배상 1,2 보상 여부(2002다65936, 65943) [내부링크]

(출처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gt; 종합법률...

중증 폐렴 환자 MRI 촬영 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뇌증이 발생한 사례 [내부링크]

중증 폐렴 환자 MRI 촬영 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뇌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

자살 시도 전력자가 오랜 기간이후 목맴, 유서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2019나95871)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587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95871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

친구의 무단 운전 중 사고는 묵시적 승인으로서 대인배상 2 면책 여부(95다50431) [내부링크]

(출처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 [손해배상(자)] &gt;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

(유19) (판례 지적) 부담보기간의 미세침흡인세포검사 FNAC는 무효가 아니므로 갑상선 암 보험금은 부책 여부(서울동부지법 2008가단2297) [내부링크]

2007월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 에서 갑상선암도 &#x27;일반암&#x27;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유20) 부담보기간 미세침흡인검사 후 수술 거부시, 임상학적 암이므로 갑상선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대법원 2002다60986) [내부링크]

2007월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 에서 갑상선암도 &#x27;일반암&#x27;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흉막삼출로 배액관 삽입술 후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 ...

(유21) 보험기간중 미세침흡인검사로 갑상선암 의증, 보험기간후 조직검사시 암 진단비는 지급 여부(광주지법 2008가합322) [내부링크]

2007월 3월까지의 암보험 약관 에서 갑상선암도 &#x27;일반암&#x27;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아래...

며느리의 손자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충격으로, '집에 오지마라'는 통화후 자살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2019가합53678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3678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36783 보험금 원고 A...

(유26) 보험기간 중 의증이지만 만료 후 자궁경부암 확진, 병리학적 검사가 불가한 때가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21392)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213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21392 보...

(유27) 계약자는 갑상선결절 사실 모르고, 피보험자도 보험가입 사실 몰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갑상선암 암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1다54631,4648) [내부링크]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암 보험 가입시기가 2007년 4월 이후임에도, 여전히 갑상선암을 일...

(유28) 직장건강검진 간질환 의심 고지의무 위반은 경과실이므로 간암 보험금은 지급여부(청주지법 2004나2008,2015) [내부링크]

청주지방법원 2004. 11. 4. 선고 2004나2008,2015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4나2008(본소) 채...

(유31) 직장유암종 grade1 1cm미만 혈관침범이 없음에도 중대한 암 진단금은 지급여부(2017다256828) [내부링크]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 [공2018하,1763]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서울 강서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섬세한 상담 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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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36) (판례 지적) 부담보 기간 미세침흡인검사는 정확도 100% 아니므로, 담보기간 조직검사상 악성종양시 암 진단비는 지급여부(수원지법 2007가단26543) [내부링크]

당해 암 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암에 &#x27;갑상샘암&#x27;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의 요건에 미세침흡인...

상품설명서 내용과 달리 설명의무 위반시, 추가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1나76023,76030)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760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2002-2,31] 확정 ...

상악좌측 어금니 2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후 신경 손상된 사례 [내부링크]

상악좌측 어금니 2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후 신경 손상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

우울증으로 과실주 2병과 맥주 음주후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단558524)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585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58524 보험금 원고 A 피고...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서울 강남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의 영리한 법리해석과 상세한 설명에 대한 상담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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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서울 송파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의 상세하고도 명석한 법리 설명과 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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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서울 강동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구체적이고도 영리한 해설의 상담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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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고지의무 위반, 청약서 등에 적시되면 설명의무 준수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276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276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교통사고 합의후 후발 손해로써 추가 보상 가능한 3가지 조건은 무엇인지 여부(대법원 97다423) [내부링크]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호흡부전으로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술 중 심정지 발생 후 사망한 사례 [내부링크]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5년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서울 광진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사의 뛰어난 법리 해석에 대한 상담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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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손해사정인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손해사정사의 구체적이면서 섬세한 상담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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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심신박약 즉,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05가합18163)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05가합18163 보험금 원고 주...

슬관절 내반슬 수술 후 외반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내부링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3. 19.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생명보험의 주계약과 달리, 재해특약에서는 고의적 자살은 면책이므로 준용규정은 의미없는지 여부(청주지법 2017가단106961) [내부링크]

청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0696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106961 보험금 원고 1. A ...

혈당조절 원활 및 무단외출시, 당뇨병 치료 직접적 목적의 입원이 아니므로 특정질병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서울중앙고법 2020나6638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나663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6383 보...

(유57) 외래로 항암치료시 후유증은 경증인 경우, 이는 요양병원의 입원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므로 암 입원일당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1118) [내부링크]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34330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다234330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

서울 마포 손해사정인과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손해사정사의 섬세하면서 월등한 법리 설명 및 상담 자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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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손해사정사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손해사정인의 똑똑하고도 상세한 자문상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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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침범 의심 편평세포 상피내 암종 CIN3(D06)은 자궁경부암(C53.9)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6569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6569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691 ...

(유67) '항암치료인 상급병원 통원'과 '항암치료 중대한 후유증의 치료인 요양병원 입원' 간에 필수불가결,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인지 여부(서울고법 2015나2048953) [내부링크]

대법원 2016. 9. 9. 선고 2016다230164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301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

신의료 기술인 극초단파 열치료술, 레이저수술, 고주파(열)치료술, 초음파집속술, 냉동제거술 등 120여개, 금감원 수술비 표준약관 개정 준비중. [내부링크]

뉴스핌 - [단독] &#x27;수술보험금&#x27; 받기 까다로워진다...금감원 수술약관 명확화 (newspim.com) 윤창...

티눈 및 굳은살의 냉동응고술은 '수술'에 해당하여 54회의 질병수술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8257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14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1401 채...

(유71) (판례 지적) 방사선 조사시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여부(춘천지법 2012가소454)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소454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소45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유72) 백혈병의 요추천자 및 척수강내 항암제 주입술, 중심정맥관삽입술, 히크만도관삽입술은 수술이 아닌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3나1442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144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14421(본...

(유75) 유에프티, 헬릭소, 압노바는 중대한 항암후유증 없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닌지 여부(서울고법 2005나36023)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36023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5나36023 암입원급여...

동일부위에 따라 산정한 냉동응고술 횟수로 질병수술비를 지급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7496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749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4968 보...

(유84) 항암 중대한 후유증의 205일 입원과 주기적 항암치료의 외래 간 필수불가결,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인지 여부(광주지법 2010가단76394)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0가단7639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단76394 보험금 원고 A 피...

(유85)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암수술급여금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서울남부지법 2012가단10540) [내부링크]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4455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2다114455 보험금등 원고,상고인 A 피...

티눈과 굳은살의 냉동응고술, 동일부위 불문하고 수술 총횟수로 질병수술비를 지급여부(인천지법 2017가단223766)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7가단223766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3766 채무부존재확인 ...

외상성뇌출혈 편마비로 13개월후 폐렴 사망, 외상기여도 56%의 일반 상해사망 유족연금을 지급여부(부산지법 2020가단304822)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04822 채무부존재확인 ...

2016년 이전 실비, 다초점렌즈 수술비용 중 난시교정 비용은 면책 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1010)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10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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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86) 히크만카테터삽입술, 요추천자항암제주입술은 '흡인,천자'에 해당하며 설명의무 없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7721)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30. 선고 2012가합517721 판결 2012가합51772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합528...

자궁목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전기소작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닌지 여부(인천지법 2012가단210857)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2.11.1. 선고 2012가단210857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12가단210857 보험에 관한 소송...

(유87) 비인두암의 위루술과 방사선조사 시술은 암수술비 면책 여부(수원지법 2010가소101950)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소101950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소101950 피고 B주식회사 ...

(유88) 갑상선암 미세침흡인검사 명시 없다면 부담보기간 검사결과 나와도 약관상 무효가 아닌지 여부(서울중앙지법 97나35909) [내부링크]

이 사건의 당해 약관은 1990년도 암보험 약관으로써 갑상선암도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수술하기 애매한 척추측만증에 대한 도수치료, 통증완화 효과 있다면 실비는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4394)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439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439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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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90) 대장 직장암의 저위전방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이후 장루 복원술은 암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에 불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12나33968)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339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2나33968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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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에 대한 수술비는 부책 여부(금감원 제2021-8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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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고지의무 위반이나 경과실 및 제척기간 도과시 보험계약은 유효한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5253)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52525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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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고객이다. 앞서가지 말고 집토끼부터 잡아라. [내부링크]

폐업률 0%대(이 대목에서 이분의 인성을 알 수가 있음) 이디야 회장인 문창기의 커피드림 이 책은 약 20일전에 읽었습니다. 원래 대충 믹스커피만 마시는 필자는 업무상 몇차례 들려본 커피점입니다. 이곳이 저렴한 줄도 몰랐습니다. 필자가 생각으로만 구상한 내부고객인 직원에게 어떻게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적시되어 있어 표준 교과서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 책 내용을 인류 다수(95~99%)를 차지하는 이기적인 성향의 사장들이 아무리 따라 하여도 금방 효과가 나오지 않고 날이 갈수록 비용만 증폭되므로 이기적인 성격상 취소할 것이고, 애당초 이기적 성향 여부에 대한 구분 방법도 모르고 대략 이기적인 직원들을 뽑았으므로.......

나누고 가세요 (인과응보) [내부링크]

분명 현재도 시간은 이 순간에도 흐르고 일주일, 한달은 어느새 화살 같이 지나 갑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시기가 다를 지라도 언젠간 상해, 질병, 노환 등 이러한 사유로 심장혈관의 혈류가 중단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모든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재산이 9000억원이었다 하더라도, 사망후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얼굴과 몸은 화장되어 뼈가루만 남고 지방과 근육은 죽처럼 다른 망인과 뒤섞여 폐처리되는 것이고, 또는 매장되었다면 썩다가 땅에 흡수되는 것으로써 사람이라면 누구나 1명 열외없이 10000% 겪는 것이지요 이왕 그러는 것이라면 생전에 내 몸의 여러 부위인 장기, 인체조직을 장애가.......

1~5% 순수, 진실, 이타적인 성향자에게 만 해당하는 내용 [내부링크]

95~99% 즉 비순수(계산적인 마음), 비진실(습관적인 거짓언행), 이기적(나만 잘되야 하고 남은 잘 안되길 바람)인 성향의 자들은 위 내용을 자신의 내용으로 오판하지 않기를. . .. 만일 이기적인 자들이 파산하였다면 그대로 삶이 끝난다. 주식, 도박, 암호화폐, 투기 등으로 파산 전,후 이기적인 성향은 변화가 없어서 이를 아무리 숨긴다 하더라도 또 다시 몇푼 끌어 모아 장사하여도 고객, 거래처, 직원, 가족에게 언젠가는 본래 성격을 들킬 수 밖에 없으므로 망하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위 유튜브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려 주지 않는 것은 제작자가 아예 &#x27;사람에 대한 깊은 연구, 경험, 통계&#x27;를 모르는 것이다. 제작자.......

주관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판단(= 공명정대)하는 사람은 1% [내부링크]

1. 필자는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물의 사안에 대하여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객관적 즉, 중간자 입장으로 판단하며 거기에다 법리를 결부시키는 판사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는 변호사, 검사 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소 일반생활에 대한 중립적 판단을 실천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음을 독자들은 쉬이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2. 이와 달리 99%들은 평소 멋지게 성인군자 같이 말하면서, 막상 불리한 사정인 즉, 자신이나 가족이 비 성인군자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팔은 안으로 굽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에서 파생된 변명 내지 자기 합리화하는 습성인 이른바 &#x27;내로남불&#.......

동물과 같이, 식물이나 미생물도 생각과 감정(기쁨, 슬픔, 분노, 사랑 등)이 있다. [내부링크]

아. 감복하였소이다. 이 정신이면 벌써 20대에 재벌에 이르렀을. . . [내부링크]

https://m.bboom.naver.com/best/get?boardNo=9&#38;postNo=3343488 이 정신도 역시 타고나는 법, 선친에게 감사해야 할듯 여하튼 십여년만에 감명받은 장면입니다.

의인들(부제: 당사는 상당기간 이타적인 분만 채용함) [내부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2426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09153?cds=news_edit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8128 위와 같은 엄청난 정도의 이타심까지는 바라는 것은 아니나, 우리 BG 보험금융은 조금이라도 규지할 정도의 이타심을 보유한 분들을 채용하며 앞으로 이 분들은 임원 겸 지점장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영업력이 뛰어 납니다. 우리도 상당기간 후에는 이타적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하나, (워낙 이타심이 있는 사람들은 1~5%에 불과하므로 찾기 어려움) 통상 겉보기에는 스마일하지만 이기심이 가득한 직원이 설계사, 원무과의 인맥 등으로 제.......

무료상담은 사무장이 사무실 방문을 유인하는 것 / 유료상담은 전문자격자가 하는 것 [내부링크]

공지사항 - 변호사 법률상담 안내 (lawfirmasin.com) 출처 추석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늦었지만 댁내 두루 하시는 일 꼭 이루시길 기원 드리며 무엇보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 법률상담 전화를 하면 사무원이 대신 무료상담을 해주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법률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역으로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의 소송비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발생된 피해는 모두 여러분이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행이 재판에 승소.......

무료상담 받고 있는 순간, '공짜여서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내부링크]

https://www.lawtimes.co.kr/Leaders-Talk/View?serial&#x3D;153 출처 유료상담이 확산되는 이유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제로 세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며칠 전 제게 전화를 주셨고, 이러 저러한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사실 상담 약속을 잡으면서 상담료 얘기를 꺼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주신 분이 저의 지인을 통해 저를 알게 되셨고, 그분과 한 단체의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가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고,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어 차마 상담료에 관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상당히 까다롭고 방대했는데, 민사와 형.......

나만 잘 되어야지! (절대 클릭 금지) [내부링크]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당시 70여세였고 대선을 앞둔 정주영은 이 책을 통하여 "대중의 다수"는 "비순수(= 계산적인 사고), 비진실(= 습관적 거짓말 및 중요한 불리한 사실 침묵), 이기적(= 나와 가족만 잘되야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픔)"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역시 그보다 한참 젊은 필자의 깨달음이 맞아 떨어 지네요 (아래 칼럼 참고) 관련 칼럼 https://m.blog.naver.com/tkatjdqlf303/222272908721 그러면서 그는 "순수, 진실, 이타적"을 주문하였는데 그래야 자신과 같은 큰 부자가 안되더라도, 최소한은 작은 부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그가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염색체 DNA에 한번 저장된 성향이 절대 불변한다는 사실"을 모.......

'말하기' 업자에게 '이미 세곳에서도 무료상담' 숨기는 이유 (무료상담은 무상증여이므로 감사멘트 하기) [내부링크]

[취재수첩] &#34;법률상담은 유료&#34; (lawtimes.co.kr) 출처지난 주말 오랜만에 만난 변호사 친구가 푸념을 늘어 놓았다. 의뢰인과 법률상담으로 겪은 갈등이었다. 지난달 중순 한 아주머니가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한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아들이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며 상담을 요청했다.친구는 우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검찰로 송치되지만, 일단 형사합의가 되면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과 형사조정을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합의금을 공탁해 놓는.......

안일권의 덩치 큰 조폭 2인을 한번에 제압 호신술 [내부링크]

https://youtu.be/bf9JkZpHARU나무(식물)도 사람을 포함한 동물처럼 감정을 느낀다. 동물과 같이 구강구조가 없어 말을 못 할 뿐이고 즐거움, 분노 등을 다 느낀다. 오히려 동물의 속내를 읽는 차원을 갖고 있다.생계, 정당방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말 없는 나무라 할 지라도 가해하지는 말자.

술자리 건달 예의범절 실무 강의 (안일권 교수님) [내부링크]

https://youtu.be/U4p5RGaH24U

안일권 교수님의 조폭학개론 총칙 강의 1편 [내부링크]

https://youtu.be/5EUg0W8GnDI

띨띠리 빨리 나가라고 ㅎㅎㅎ [내부링크]

https://youtu.be/2BI6uGfjYEw

순수, 진실, 이타심을 지닌 1%는 중도에 시련은 있더라도 실패는 없다. 1000% 성공한다. ('나만 잘되어야지'의 성향들은 그 반대 결과 발생함) [내부링크]

https://news.v.daum.net/v/20210312095109715 출처1. 이 사장님은 순수, 진실, 이타적인 즉, 1~5%적인 사람이다.아쉽게도 저 나이가 되도록, 온갖 사람의 행태를 겪지 않았거나 겪었어도 이를 분석하거나 고뇌하거나 번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사전에 통계, 분석화한 뒤 이를 암기하지 않은 것이다.(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므로 과거에 안 좋은 깨달음을 얻어도 우연히 그랬겠지 하고 넘기며 메모하지 않고 며칠뒤 그 패턴을 잊는다. 이것은 죽을때 까지 반복된다. 그래서 나이가 95살이 되어도 아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이다. 설령 안다 한들 자신이 이기적인 95~99%에 속하는데 의미 있겠는가!)아무리.......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시 무단횡단이 이동거리 및 빈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감액없는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5785(본소), 2014가합5641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14가합55785(본소) 보험금 2014가합5641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A 2. B 3. C 변론종결2015. 1. 30. 판결선고2015. 2. 13. 주문 1. 별지 제1항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별지 제2항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185,142,857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3,428.......

이륜차부담보특약 불가입 및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하였거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0948 판결 [보험금]사 2016나4094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피고, 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8333 판결 변론종결2016. 10. 14. 판결선고2016. 11. 1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334원, 원고 B, C, D에게 각 1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

산재보상 선고되었으나, 우울증 진단은 없고 유서 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03189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31897 보험금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19. 7. 24. 판결선고2019.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

고혈압 진단 설명없이 혈압강하제 1회 처방,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10429 판결 [보험금]사 건 2015나310429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3. 선고 2015가소4008 판결 변론종결2016. 5. 4. 판결선고2016. 8.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전국통일 3+3년 플랜 [내부링크]

점선면 전략 1. 점: 신속히 점들을 찍는다. 2. 선: 신중히 점과 점을 잇는다. 3. 면: 차분히 선과 선을 잇는다. -모두가 나를 징기스 칸이라고 부른다.

개인형 배개를 배고 주무시는군하~~ [내부링크]

https://youtu.be/k0Ys-qj4bBk

오리 무리속 자신도 닭인줄, 이제보니 날수 있는 학, 드디어 날다. [내부링크]

https://youtu.be/L30dLaP-7UA

날지 못 하던 거위는 기어이 날기 시작하였다 [내부링크]

https://youtu.be/suXnFAxMK78

나 떨고 있니 [내부링크]

https://youtu.be/tXj9rQL97Ws사람이나 강아지나 병원 가면 주사때문에 긴장하는 건 매한가지.손사 보조인은 명함 작업을 하다가 걸릴까봐 긴장하는 건 매한가지.

개야 동물아야, 고양 동물아야 [내부링크]

https://youtu.be/jp7cYMlNSYE개가 약간 캥거루 비스무리 닮은 듯

중풍(뇌졸중) 고지의무 위반 후 뇌출혈로 사망, 해지는 적법하여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1982. 4. 22. 선고 82나100 제1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고집1982(민사편),219] 확정판시사항보험계약자가 병력을 은폐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최근에 40일 이상의 기간을 중풍으로 한의원에서 침구 및 약물치료의 병력이 있으면서도 보험회사와의 1980. 7. 31.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약관 소정양식의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위 병력을 알리지 않고 최근 3년 이내에 1주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면 보험계약자가 계약후인 1982. 2. 11. 뇌졸증으로 사망하였다 하여도 이러.......

(판례 지적) 적응장애 7년 치료 소주 2병 마시고 주거지에서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116525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16525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19. 11. 27. 판결선고2020.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94,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x27;C보험&#x27;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계약&#x27;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원.......

전문직은 전화받는 시점부터 업무시작, 간 만 보므로 간 만 알려주는 무료상담, 점차 유료상담 추세 [내부링크]

자료 출처 [특별기고] 전문분야 무료 상담, 공짜가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대한변리사회 前 회장 고영회 님이 작성한 신문 특별기고입니다.술자리에서 건배를 제의할 때 재미있는 것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34;세상에는 없는 것이 3가지, 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①세상살이에 비밀이 없다. ②삶에 정답이 없다. ③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리고 있는 것 3가지는...&#34; 이런 식이다.전문가는 전문 지식을 밑천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은 상담부터 시작한다. 상담은 사건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상담에는 시간이 들어간다. 전문가의 시간이다.......

현대 정주영 회장의 맨주먹 성공 신화 [내부링크]

https://youtu.be/Xz6hho-U3pM필자는 선친이 갑부인 이병철, 이건희, 기타 다른 그룹 재벌들의 성공 일화는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그 환경에서 큰 돈을 안 벌었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99% 성향 즉 이기적인 자들도 크게든 적게든 벌게 됩니다. 아무리 적게 벌어도 자본금이 워낙 크니깐 현실에서는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금원입니다.필자는 정주영 회장님의 맨주먹 신화를 진심 존경합니다. 1시간 짜리 집중해서 본 것은 오래간만이네요. 이분의 책도 샀습니다. 책 내용도 위 영상 내용 그대로 입니다. 필자도 대략 1~2 십년이 지나면 정주영 회장님 처럼 강단에서 저의 맨주먹 신화를 강의하는 날을 기대하며.......

임창정, 긴 머리 사이 젖은 눈동자 [내부링크]

https://youtu.be/h3Gr0Iet8Cs거리에서 시비 붙은 엑스트라와 바이킹 탈때 좌측 엑스트라, 경마장 뒷좌석 엑스트라는 동일 인물임. 영화, 티비에서 종종 나오는 조연. 아무리 비용을 아낀다 하여도 남자 주인공과 다툰 남자 조연이 남녀간 화기애애한 자리에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참....그런데 여 주인공는 긴 머리가 아님

복강내 감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 만성간염 고지위반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 22. 선고 2007가합1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P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D (61년생, 남) 변론종결2009. 1. 8. 판결선고2009. 1. 22. 주 문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것과 2006. 12. 8.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27. 체결된 무배당 XX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

임창정 기다리는 이유 [내부링크]

https://youtu.be/X1fW66Xuc3U20년전 음악

이름 풀이 평생 운세 사주팔자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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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토정비결 202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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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폭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 정신병력 없고 유서 남겼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136774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136774 보험금 원고A 피고1.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3. 케이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1. 16. 판결선고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x27;피고 디비손해보험&#x27;이라고 한다)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2016년부터 개정약관에 의하면 실비(실손 의료비)는 면책여부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62082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6208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소105503 판결 변론종결2018. 11. 14. 판결선고2018.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4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설명의무 위반 및 실비만 받고 단거리 운행중 사고, 유상운송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2는 부책 여부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0]판시사항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종합관광휴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승객 1인당 금 120원씩의 요금을 받았으나, 그 운행목적이 주한미공군기지의 영외주거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일반인은 탑승을 금하면서 약 7.4킬로미터의 구간만을 운행하였으며 그 차량유지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같은 액수의 요금을 받았다면 자동.......

시설소유관리자 보험, 에어컨을 잡았다가 기울자 바닥 기름기로 미끄러져 디스크, 피해자 과실율 70%인지 여부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6. 선고 2010가단40148 판결 [손해배상]사 건 2010가단40148 손해배상 원고한 (남, 1963년생) 피고주 판결선고2011. 1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5,754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8.부터 2011.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32,41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주량 소주 3병, 6시간 동안 5병 마시고 목맴, 자살암시 메모 존재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3734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137344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김혜실 변론종결2020. 7. 7. 판결선고2020.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

노인이 외상성 뇌출혈로 편마비 13개월 뒤 폐렴 사망, 기왕증의 기여도 감안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20가단3048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피고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영 담당변호사 조명숙 변론종결2020. 9. 24. 판결선고2020. 10. 15. 주문 1. 망 G의 2018. 12. 2.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

(판례 지적) 타인사망보험, 타인 대신 서명 후 추인하면 유효하며 단, 피보험자의 과실은 감액 여부 [내부링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4] 항소판시사항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

노래방 물기 제거 지체중 미끄러져 척추 압박골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험금은 지급여부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541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3가단541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3. 11. 29. 판결선고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x27;D&#x27;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x27;이 사건 노.......

입원 적정성 결여 입증시, 신의칙 위반으로 해지시 입원일당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1832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사 건 2020다211832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준태, 이윤우, 정문호 피고, 상고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나72911 판결 판결선고2020. 11.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해지 확인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댄스교습소 스포츠 댄스중 팔꿈치로 코뼈 비골골절 가해자 과실율은 80%여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6가단5237489(본소), 2017가단4061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6가단523748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406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종결2018. 9. 19. 판결선고2018. 10. 17. 주 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69,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음주 중 부부싸움 이후 10분뒤 먼 지점에 추락,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내부링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489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24890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손왕석, 김태훈 피고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3. F 주식회사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린 변론종결2020. 1. 16. 판결선고2020. 2.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7.부터 이.......

회사가 단체보험 수익자임을 피보험자의 동의시, 업무상 재해 관련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여부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289 판결 [보험금]원고, 항소인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피항소인박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조형준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가단514 판결 변론종결2012. 12. 12. 판결선고2013.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분쟁의 전제 가. C을 운영하는 피고.......

재해사망특약에 '자살시 종신보험인 주계약을 준용한다'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524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4가단52437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4. 7. 8. 판결선고2014.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B,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식사중 기도폐색, 맹장 수술 이후 장 유착으로 천공 및 복막염이 원인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9127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변론종결2020. 5. 20. 판결선고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은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회덮밥으로 구토 설사 복통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원 인지 여부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20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종결2016. 3. 17. 판결선고2016.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 A에 대하여 2,010,000원, 피고 B에 대하여 2,014,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MRA상 stenosis 50% 미만의 뇌혈관질환(I67 8)은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지급거절 여부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6가단127054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127054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변경전 : C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9. 11. 판결선고2019.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는 2015. 7. 8. 피보험자를 원고 외 1인, 보험.......

혈중알콜농도 0.145% 사우나 한증막에서 수면중 급성심장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4310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243105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최상경 변론종결2020. 3. 31. 판결선고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안전사고, 안전사고 외의 재해, 재해 이외 사망 각 규정, 자살은 재해 이외 사망보험금을 지급여부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6579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가소526971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판결선고2020.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체육시설업자 보험, 래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 훈련중 사망, 피해자 과실율 70%인지 여부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14876 판결 [손해배상]원고 1. 현OO (생략) 2. 김OO (생략)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배 피고1. 김순O (생략) 2. 김OO (생략) 피고들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강OO 변론종결2012. 10. 25. 판결선고2012. 11. 2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2,425,5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경고) 손해사정건의 설계사와 손사간 커미션 문제에 대하여 [내부링크]

1. 보험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였던 어느 손사분도 독립손사를 하시다가 정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한다고 합니다. 이런분들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특히 신규 합격자. 이러한 이유는 특히 아래와 같습니다.잘나가는 설계사들, 병원 원무과 등에게 소개 커미션을 주는 소수의 손사들, 보조인 등은 아무리 신규 합격자 등이 개업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1~3년뒤 지나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2. 이들로 인하여 손해사정 수수료(커미션 감안)가 부당하게 높아지며, 엉망으로 업무를 보기에 다수의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손사 모두가 도매급으로 브로커 취급을 받고 전국의 손해사정 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말하기를 [내부링크]

&#x27;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한다&#x27;고 말은 하였으나,실제 동영상을 보면 &#x27;바꿔지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극소수 바꾸려고 일어서는 자를 윗사람이라고 바꾸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말라&#x27;고 하였다.나는 실로 놀랐다. 이건희가 부귀한 틀에서 싫은 소리 거의 듣지 않고 온실의 화초로 자랐을 텐데 어찌 필자의 &#x27;5%, 95% 성격설&#x27;을 알고 있었던가.그는 수만개의 영화를 보면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입장에서 전체의 감정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령 %^$#@%#$$$%%%*** 여하튼 놀라운 일이다.그렇다. 필자는 말이 5%라고 하였으나 쉽게 표현하기 위함이고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희망들.......

기왕질환자의 겨울산행 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의료처치 의료과실,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61623(본소), 2005나6163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05나616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나6163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9. 선고 2004가합56870(본소), 2005가합33638(반소) 판결 변론종결2006. 5. 25. 판결선고2006. 6.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볕지 목록 기재 보험.......

119에 '자살하겠다'고 전화 이후 바카스병에 든 청산가리를 마셨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9가단524505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245054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20. 4. 27. 판결선고2020.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1월경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망 C(이하 &#x27;망인&#x27;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x27;이 사건.......

보험가입전 뇌성마비 진단 및 치료도 없다면 무효가 아니므로 제1급 후유 장해 연금은 지급여부 [내부링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8. 23. 선고 99가단14637 판결 [보험금]원 고 피 고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01.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24.부터 2001. 8. 23.까지는 연 6％, 200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00. 3. 23.부터 2013. 3. 23.까지 이채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2. 23.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

비전형 흉통이며 심근효소 다량 상승이 없다면 임상학적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 [내부링크]